제64조의5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5

  최형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26

  • 신설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
• 위원회 심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8

  최형두의원 등 107인 · 발의 2026-01-15

  • 신설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
• 위원회 심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54발의 시점 기준

  김장겸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1-21

  • 자구수정매출액 → 매출액, 트래픽 양
  • 자구수정불법촬영물등 → 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정보
  • 자구수정불법촬영물등 → 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정보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4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