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제5호제44조의18에 따른 → 명예훼손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20.6.9, 2026.1.6>
1. 삭제<2011.3.29>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2의2. 삭제<2020.2.4>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삭제<2012.2.17>
5.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전문개정 2008.6.1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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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19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한준호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3-18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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