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명백히 근거 없이 신고하였다고 판단된 신고의 수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 또는 신고된 정보의 전체 건수 중 제1호에 따른 신고비율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신고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4. 신고자의 의도
[본조신설 2026.1.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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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신동욱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30
김재섭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6-26
차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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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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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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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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