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816발의 시점 기준의견 1,648건

  이해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26

  • 이동제48조의3제5항
  • 신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후 7일 이내에 침해사고의 대응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 문구 변경제1항에 따른 →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5발의 시점 기준의견 4,623건

  김용만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9

  • 문구 변경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 문구 변경한다 → 하며,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이동제48조의3제4항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9발의 시점 기준의견 7,628건

  조인철의원 등 16인 · 발의 2025-12-23

  • 이동제48조의3제4항
  • 신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를 확…
  • 문구 변경제1항에 → 제1항 및 제4항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5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