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3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9발의 시점 기준

  최민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6

  • 신설제46조의3(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구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5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