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546발의 시점 기준의견 1,538건

  이정헌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9-22

  • 문구 변경제4항 → 제6항
  • 이동제48조의6제3항
  • 이동제48조의6제4항
  • 외 7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8발의 시점 기준의견 9,795건

  이정헌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3-14

  • 이동제48조의6제7항
  • 신설 ⑦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
  • 신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하 “인증기기등”이라 한다)의 수요를…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5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