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시행 예정 변경 1건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0-01 시행법률 제21500호 (공포 2026-03-31)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직전 시행 예정 본과 비교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한 보호 요구를 받으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ㆍ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2025.10.1, 2026.3.31> 1. 제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끝난 경우 3. 제76조제4항에제7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끝난 경우 4. 제76조제4항에제7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끝난 경우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이용자의 피해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45조제5항 신설). 나.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에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등을 추가함(제4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신설). 다.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제45조의4 신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정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제45조의5 신설). 마. 생성ㆍ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7제2항 신설). 바.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48조의2제7항 신설). 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48조의3제4항 신설). 아. 침해사고의 분석 대상을 침해사고 원인에서 침해사고 발생 여부까지 확대함(제48조의4제1항).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와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 마련 및 보급 의무를 부과하며,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함(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10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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