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5-12-23법률 제21218호일부개정시행 2026-01-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고,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ㆍ수취한 등의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퍼센트…”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4736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3회 · 시행규칙 4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21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20|위원회 심사 21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30 → 종결 9(대안 흡수 5 · 가결 3 · 그 밖 1) → 계류 21

• 부가가치세법국회제출예고 2026-08-04 ~ 2026-08-20대비표 31행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