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34발의 시점 기준의견 5,266건

  최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5-30

  • 문구 변경제15조제3항 → 제15조제1항ㆍ제3항
  • 문구 변경제19조 → 제18조의2제1항(인터넷을 이용한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은 제외한다), 제19조
  • 문구 변경제3조의2 또는 제4조 → 제3조의2,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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