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조(미수범)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7발의 시점 기준

  주진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9-18

  • 신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