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9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3

  강대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6

  • 전문개정제312조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5발의 시점 기준

  이주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1-27

  • 전문개정제312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2발의 시점 기준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7

  • 전문개정제312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63발의 시점 기준

  신정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6

  • 전문개정제312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5발의 시점 기준

  박주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9

  • 전문개정제312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49발의 시점 기준

  전진숙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12

  • 자구수정제312조 제목
  • 자구수정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 →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 자구수정公訴를 → 공소를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7발의 시점 기준

  조국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22

  • 전문개정제312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2발의 시점 기준

  전현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04

  • 전문개정제312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88발의 시점 기준

  최기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29

  • 자구수정第308條와 第311條 → 제307조제1항, 제308조, 제309조제1항 및 제311조
  • 자구수정第307條와 第309條 → 제307조제2항과 제309조제2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