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조(미수범)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595

  이종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8-14

  • 자구수정제298조 및 제299조 → 제298조, 제299조 및 제299조의2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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