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5.19]
제305조의3(예비, 음모)
조문 시행 2026-09-13현행 버전 시행 2026-03-12법률 제21450호 (공포 2026-03-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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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8-14
- 자구수정제299조(준간강죄에 한정한다) → 제299조(준간강죄에 한정한다), 제299조의2(마약류를 이용한 강간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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