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조제1항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한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0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2007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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