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724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4

  • 자구수정수사기관 → 공소청ㆍ수사기관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78

  이강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10

  • 자구수정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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