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8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법제처심사문화체육관광부예고 2026-08-24 ~ 2026-09-08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9.22
  2. 법제처심사2026.10.12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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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업무정지 →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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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제53조

    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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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3조(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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