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6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89발의 시점 기준

  서일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2

  • 신설제50조의6(임대의무기간이 5년 및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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