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법률 제2189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8조제2항 후단정한다 → 정하되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공공주택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법률 제2189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18.12.31>
[전문개정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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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정희용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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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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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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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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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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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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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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