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48조의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법률 제2189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8조의2제1항제4조제4호 또는 제6호 →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법률 제2189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8조의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③ 제1항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6.1.19>
[본조신설 2012.1.17][제목개정 2015.8.28][제50조의6에서 이동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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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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