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3, 2016.11.22, 2022.2.17>
1.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3, 2016.11.22, 2022.2.17>
1.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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