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조(보고 및 조사)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38발의 시점 기준의견 3,438건

  이헌승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3-04

  • 문구 변경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 →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거래소,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시장감시법인
  • 문구 변경거래소 → 거래소(거래소가 제40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한 시장감시법인을 말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46발의 시점 기준의견 4,600건

  김태년의원 등 28인 · 발의 2026-02-06

  • 문구 변경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 →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거래소,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시장감시법인
  • 문구 변경거래소 → 거래소(거래소가 제40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한 시장감시법인을 말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38발의 시점 기준의견 8,005건

  이헌승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0-01

  • 문구 변경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 →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거래소 또는 시장감시법인
  • 문구 변경거래소는 → 시장감시법인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