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심판기간)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9발의 시점 기준

  서지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4

  • 자구수정심판기간 → 심판기간ㆍ순서
  • 이동제38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순서대로 심리하여야 한다.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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