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6발의 시점 기준

  전용기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2-20

  • 신설 다만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정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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