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결정의 내용)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52발의 시점 기준

  윤준병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02

  • 자구수정하여야 →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4발의 시점 기준

  신장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01

  • 신설 ③ 헌법재판소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때에는 피청구인이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 없이 이…
  • 신설 ④ 헌법재판소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결정하기 전에 피청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80발의 시점 기준

  박용갑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31

  • 자구수정따른 처분을 → 따른 처분을 지체없이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