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6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5

  김기표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21

  • 자구수정재판부는 결정으로 → 재판부는
  • 삭제〈삭제〉
  • 신설 이 경우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원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면 인증등본으로 제출하여야 …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56발의 시점 기준

  김승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1

  • 이동제32조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기록의 송부 → 기록(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포함한다)의 송부
  • 삭제〈삭제〉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11발의 시점 기준

  전용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06

  • 이동제32조 제목 외의 부분
  • 삭제〈삭제〉
  • 신설 ②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심판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9발의 시점 기준

  엄태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24

  • 자구수정기록 → 기록(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포함한다)
  • 삭제〈삭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5발의 시점 기준

  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1

  • 자구수정있다 → 있고, 요구받은 기관, 단체는 따라야 한다
  • 자구수정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여 제출하고, 재판부는 제출받은 즉시 검토하여 심판에 필요하지 아니한 기록은 반환하여야 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3발의 시점 기준

  윤준병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1-15

  • 삭제〈삭제〉
  • 신설 이 경우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증이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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