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재판관의 임기)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0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86발의 시점 기준

  민형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11

  • 신설 다만, 대통령이 재직 중인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13발의 시점 기준

  박수현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5-08

  •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52발의 시점 기준

  윤준병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02

  •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80발의 시점 기준

  박용갑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31

  • 신설 ③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가 만료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2발의 시점 기준

  신장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31

  •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8발의 시점 기준

  김승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1

  •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46발의 시점 기준

  권향엽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21

  •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의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63발의 시점 기준

  복기왕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4

  •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0발의 시점 기준

  김종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1-10

  • 신설 ③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한다.
  • 신설 ④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여 직무를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1발의 시점 기준

  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3

  •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