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 삭제 <2025.12.31>
제17조의3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23호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1-01대통령령 제36044호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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