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행정안전부령 제623호 (공포 2026-06-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기한연장의 신청)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제18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청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제24호서식에 지방세환급금따른다. 지급확인통지서에<개정 따른다.2026.6.8>

  • 제49조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37호서식까지에제4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 2024.12.31, 2026.2.5>2026.2.5, 2026.6.8> ②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29조제1항, 영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관계 자료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매립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68호, 2026.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ㆍ신설하는 하는 한편, 과세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에 가족관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2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제1항 중 "별지 제437호서식"을 "별지 제440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에 제306호부터 제30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5269" alt="img164795269" > </img>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38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8호서식부터 별지 제44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5271" alt="img16479527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5311" alt="img16479531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5313" alt="img16479531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5315" alt="img16479531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5393" alt="img16479539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5395" alt="img16479539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5397" alt="img16479539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5399" alt="img164795399" > </img>

  부칙

  부칙 <제623호,2026.6.8>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2-05행정안전부령 제606호 (공포 2026-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9조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제436호서식까지에별지 제43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 2024.12.31>2024.12.31, 2026.2.5> ②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29조제1항, 영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50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항제4항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75호, 2026. 2. 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자료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과세 불복절차에서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판청구 서식을 보완하고, 지방세 불복절차 중 의견진술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의견진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0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28호서식부터 제436호서식"을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37호서식"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같은 조 제4항, 제6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에 제30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479" alt="img161437479" > </img>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대리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49" alt="img161437249" > </img>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대리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51" alt="img161437251" > </img>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대리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53" alt="img161437253" > </img> 별지 제6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대리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55" alt="img161437255" > </img> 별지 제36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3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 전단, 제4항, 제6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7호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의견진술 신청 또는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45463" alt="img16144546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45465" alt="img16144546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45467" alt="img161445467" > </img>

  부칙

  부칙 <제606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7호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의견진술 신청 또는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01-01행정안전부령 제537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9조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제428호서식부터 제435호서식까지에제436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2024.3.26, 2024.12.31> ②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29조제1항, 영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지방세 감면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한 지방세 중과를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를 추가하고, 납세자가 본인의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한 경우 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식에 추가 서식을 마련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안내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3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35호서식"을 "제43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제53호서식 및 제5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9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2조(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0호서식의 제목 중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을 "형식승인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24호서식의 제목 중 "수로사업"을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별지 제1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4호서식의 제목 중 "직접 소득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직접 소득보조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직접 소득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 수령내역"을 "직접 소득보조금 수령내역"으로 한다. 별지 제178호서식의 제목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및 지급대상 농지"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지급대상 농지 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직접지불금 수령내역"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수령내역"으로 한다. 별지 제207호서식의 제목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으로 한다. 별지 제267호서식의 제목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별지 제272호서식의 제목 중 "승강기 완성검사"를 "승강기 설치검사"로 한다. 별지 제275호서식의 제목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348호서식의 제목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한다. 별지 제368호서식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385호서식의 제목 중 "국민"을 "국민 및 외국인"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국민의 경우)"로 한다. 별지 제391호서식의 제목 중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신고"로 한다. 별지 제401호서식의 제목 중 "부정기편 운항 등록"을 "부정기편 운항 허가"로 한다. 별지 제4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75" alt="img1477976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77" alt="img1477976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79" alt="img1477976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81" alt="img1477976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83" alt="img1477976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85" alt="img1477976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87" alt="img1477976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89" alt="img1477976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91" alt="img1477976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93" alt="img1477976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95" alt="img1477976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97" alt="img1477976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99" alt="img1477976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01" alt="img1477977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03" alt="img1477977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05" alt="img1477977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07" alt="img1477977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09" alt="img1477977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11" alt="img1477977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13" alt="img1477977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15" alt="img1477977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17" alt="img1477977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19" alt="img1477977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21" alt="img1477977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23" alt="img1477977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25" alt="img1477977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27" alt="img14779772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84999" alt="img14778499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33" alt="img147797733"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부표]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41" alt="img1477977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43" alt="img1477977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45" alt="img147797745"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47" alt="img1477977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49" alt="img1477977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51" alt="img147797751"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85001" alt="img14778500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966081" alt="img147966081" > </img>

  부칙

  부칙 <제537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12-27행정안전부령 제531호 (공포 2024-12-20)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31호(2024.12.2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표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부표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표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부표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 ▸시행 2024-03-26행정안전부령 제472호 (공포 2024-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51호, 2024. 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 서식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발생 내역,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의신청 결정서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7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법 제83조제4항 본문"을 "법 제83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33호서식"을 "제435호서식"으로 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로,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82585" alt="img139082585" > </img> 별표 2에 제302호 및 제30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82587" alt="img139082587" > </img> 별지 제10호서식 비고 제6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4항 본문"을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4호서식 및 별지 제4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3095" alt="img13911309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6177" alt="img13911617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6179" alt="img139116179" > </img>

  부칙

  부칙 <제472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3-14행정안전부령 제382호 (공포 2023-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리의 양도 요구 및 양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9229호, 2023. 3. 14. 공포ㆍ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7호, 2023. 3. 1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서식 및 양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공시송달 문서에 기재되는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일부를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8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5253" alt="img126005253" > </img> 별지 제10호서식 비고란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5261" alt="img126005261" > </img>

  부칙

  부칙 <제382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2-06-07행정안전부령 제335호 (공포 2022-06-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 서식,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서식 및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식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3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구분의 가산세란 중 "납부불성실"을 "납부지연"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작성방법란의 제3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과세예정내역의 지방세란의 가산세란 중 "납부불성실"을 "납부지연"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35호,2022.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1-01행정안전부령 제299호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9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법 제50조제3항 본문"을 "법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7333" alt="img111167333"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99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9-07행정안전부령 제274호 (공포 2021-09-07)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탈산(脫酸)"을 "탈산(脫酸: 산성 제거)"으로 바꾸고,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호 중 "봉인지"를 "봉인 표지"로 한다. 별지 제85호서식의 제목 중 "봉인지"를 "봉인 표지"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조력"을 각각 "도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입회자"를 "참관인"으로 한다. 별지 제92호서식 중 "입회자"를 "참관인"으로 한다. 별지 제93호서식 뒤쪽 중 "입회자"를 "참관인"으로 한다. 별지 제266호서식의 송유관 규격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342호서식의 저작물제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61305" alt="img107261305" > </img>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1-01행정안전부령 제227호 (공포 202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제 활용률이 낮은 시ㆍ군ㆍ구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단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41호, 2020.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심사청구 제도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의 서식을 보완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2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2항 후단"을 "법 제42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제32조 중 "법 제85조 본문"을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는 각각 별지 제58호서식의 심사청구서 또는"을 "심판청구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심판청구서"로, "각각 별지 제58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 또는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 제59호서식"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중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를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를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를 "이의신청 결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를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의 경정신청서"를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심사청구) 경정 결과 통지"를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을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를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로,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를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를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로,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를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 허가신청서"를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로, "이의신청(심사청구) 참가 허가신청서"를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요구서"를 "이의신청 참가요구서"로, "이의신청(심사청구) 참가요구서"를 "이의신청 참가요구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변경신청서"를 "이의신청 변경신청서"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변경신청서"를 "이의신청 변경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신청서류의 납세고지서란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2항 후단"을 "「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제목란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제목란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의 제목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를 "이의신청 결정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신청인(청구인)"을 각각 "신청인"으로 하며,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제목란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며, 같은 서식 제기기관란 중 "심사청구(시·도지사),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심판청구(조세심판원)"로 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 중 "이의신청(심사청구)"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신청(청구)인"을 "신청인"으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의 제목 "[ ] 이의신청 / [ ] 심사청구 결정의 경정신청서"를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이의신청(심사청구)"를 각각 "이의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제목란 중 "이의신청(심사청구)"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이의신청(심사청구)"을 각각 "이의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19" alt="img925059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23" alt="img925059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27" alt="img925059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35" alt="img925059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39" alt="img925059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51" alt="img925059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59" alt="img925059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63" alt="img925059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67" alt="img925059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71" alt="img925059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75" alt="img925059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79" alt="img925059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83" alt="img925059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87" alt="img92505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91" alt="img925059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95" alt="img925059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99" alt="img92505999"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 신청 │기한연장 대상 내용 ├──────────────┬──────────────── │당초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위임장 위 납세자 등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기한연장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임 │성명 │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 받은 자 │ │ │ │ │관계 │ ├───┼───┴──────┴──┬───┴┬─────┴─── │주소 │ │전화번호│ ─────┴───┴─────────────┴────┴───────── ─────┬───────────────────────┬──────── 첨부서류│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 1. 기한연장 대상: 연장 받으려는 기한의 종류(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를 적습니다. 2. 당초 기한: 당초에 신고나 신청 등을 해야 할 기한을 적습니다. 3.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을 적습니다. 다만, 연장 기한은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연장 받으려는 사유(「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가.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라.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나 금융회사 등의 정보처리장치·시스템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합니다)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합니다)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 정합니다) 아.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접 수 │?│첨부서류 확인 │?│결정(승인) │?│통 지 │ │ │ │ │ │및 검토 │ │ │ │ │ └──────┘ └──────┘ └───────┘ └──────┘ └──────┘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및 제6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인│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 │· │ │ │(법인등록번호)│ │ │청구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인 경우 대표자)│ │ │ │ │ ├──────────┼──────────────┴────┴───────────────┤ │ │주소(영업소) │ │ ├───┼──────────┼───────────────────────────────────┤ │처분 │과세대상 │ │ │내용 ├──────────┼──────────────┬────┬───────────────┤ │ │세목 │ │과세표준│ │ │ ├──────────┼──────────────┼────┼───────────────┤ │ │지방세 │ │세율 │ │ │ ├──────────┼──────────────┼────┼───────────────┤ │ │과세연도 │ │납부기한│ │ │ ├──────────┼──────────────┼────┼───────────────┤ │ │고지서 발급일 │ │체납 여부│ │ ├───┼──────────┼──────────────┼────┼───────────────┤ │이의 │접수일 │ │보정요구서 발급일│ │ │신청 ├──────────┼──────────────┼────┼───────────────┤ │ │보정회보서 접수일 │ │연기통지서 발급일│ │ │ ├──────────┼──────────────┼────┼───────────────┤ │ │결정일 │ │결정서 발급일│ │ ├───┼──────────┼──────────────┼────┼───────────────┤ │심판 │접수일(최초) │ │보정요구서 발급일│ │ │청구 ├──────────┼──────────────┼────┼───────────────┤ │ │보정회보서 접수일 │ │연기통지서 발급일│ │ │ ├──────────┼──────────────┼────┼───────────────┤ │ │결정일 │ │결정서 발급일│ │ ├───┴──┬───────┴──────────────┴──┬─┴───────────────┤ │불복사유 및 │불복사유 │의견요지 │ │의견요지 ├─────────────────────────┼─────────────────┤ │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별도 첨부) │ │ └──────────────┴───────────────────────────────────┘ 끝. ┏━━┓ ┃직인┃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9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정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 신청인 │외 명 ────────┼─────────────────────────────────────────────── 처분청 │ ────────┴─────────────────────────────────────────────── ────────┬──┬──────────────────────────────────────────── 선정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 선정대표자 해임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 신청인 │외 명 ────────┼────────────────────────────────── 처분청 │ ────────┴────────────────────────────────── ────────┬──┬─────────────────────────────── 해임된 │성명│생년월일 선정대표자 ├──┴─────────────────────────────── │주소 ├──┬───────────────────────────────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해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 신청인 │ ────────┼─────────────────────────────────────── 처분청 │ ────────┴─────────────────────────────────────── ────────┬──────┬──────────────────────────────── 승계인 │성명(법인명)│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 승계 원인 │ ────────┼─────────────────────────────────────── 증명 방법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사망 등에 의한 권리·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접수 │ └──────┘ └────────┘ 신고인 지방세심의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 신청인 │ ────────┼────────────────────────────────────────── 처분청 │ ────────┴────────────────────────────────────────── ────────┬────────────────────────────────────────── 승계인 │성명(법인명) ├──────────────────────────────────────────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 승계 원인 │ ────────┼────────────────────────────────────────── 증명 방법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제출 │?│접 수 │?│결 정 │?│통 지 │ └──────┘ └────────┘ └────────┘ └────────┘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 신청인 │ ────────┼────────────────────────────────── 처분청 │ ────────┴────────────────────────────────── ────────┬────────────────────────────────── 신청대상 │[ ] 청구인 지위 승계 불허가 결정 결정의 종류 ├────────────────────────────────── │[ ] 이의신청 참가 불허가 결정 ├────────────────────────────────── │[ ] 이의신청 변경 불허가 결정 ────────┴────────────────────────────────── ────────┬────────────────────────────────── 결정연월일 │ ────────┼────────────────────────────────── 결정내용 │ ────────┼────────────────────────────────── 결정서 수령일 │ ────────┼────────────────────────────────── 이의신청 취지 │ ────────┼────────────────────────────────── 이의신청 사유 │ ────────┴────────────────────────────────── ────────┬────────────────────────────────── 소명 방법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제출 │?│접 수 │?│결 정 │?│통 지 │ └──────┘ └────────┘ └────────┘ └────────┘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서식]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 신청인 │ ──────────┼───────────────────────────────────────── 처분청 │ ──────────┴───────────────────────────────────────── ──────────┬───────────────────────────────────────── 참가 신청인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 신청 취지 │ ──────────┼───────────────────────────────────────── 신청 이유 │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 기재)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심사청구) 참가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 신청서 부본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제출 │?│접 수 │?│결 정 │?│통 지 │ └──────┘ └────────┘ └────────┘ └────────┘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서식]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 문서번호 │ ──────────┼─────────────────────────────────────── 이의신청 번호 │ ──────────┼─────────────────────────────────────── 신청인 │ ──────────┼─────────────────────────────────────── 처분청 │ ──────────┴─────────────────────────────────────── ──────────┬──┬──────────────────────────────────── 참가요구를 받는 자│성명│생년월일 ├──┴──────────────────────────────────── │주소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참가를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참가여부를 우리 위원회(전화: )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직인┃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서식]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 신청인 │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처분청 │ ────────┴───────────────────────────────────────── ────────┬───────────────────────────────────────── 변경 대상 │[ ] 이의신청 취지 ├───────────────────────────────────────── │[ ] 이의신청 이유 ────────┼───────────────────────────────────────── 변경 내용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제출 │?│접 수 │?│결 정 │?│통 지 │ └──────┘ └────────┘ └────────┘ └────────┘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 2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 출석통지서 ────────┬────────────────────────────────────────── 문서번호 │ ────────┴────────────────────────────────────────── ────────┬────────────────────────────────────────── 이의신청 번호 │ ────────┼────────────────────────────────────────── 신청인 │ ────────┼────────────────────────────────────────── 처분청 │ ────────┴────────────────────────────────────────── ────────┬──┬─────────────────────────────────────── 출석 대상자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출석일시 │ ────────┼────────────────────────────────────────── 출석장소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귀 법인)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직인┃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8호서식] 증거조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 ─────────┴──────┴────────────────────────────────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 신청인 │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처분청 │ ────────┴──────────────────────────────────────── ────────┬──────────────────────────────────────── 증명할 사실 │ ────────┼──────────────────────────────────────── 증명방법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 증거조사 관련 서류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서식] 증거조사조서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처분청 │ ───────────┼─────────────────────────────────────── 일시 │ ───────────┼─────────────────────────────────────── 장소 │ ───────────┼─────────────────────────────────────── 참여한 위원 │ ───────────┼─────────────────────────────────────── 출석한 당사자 등 │ ───────────┼───────────────────────────────────────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조사결과 │(별지 기재와 같음)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 구술심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 신청인 │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처분청 │ ────────┴────────────────────────────────────────── ────────┬────────────────────────────────────────── 신청 취지 │ ────────┼────────────────────────────────────────── 신청 이유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제출 │?│접 수 │?│결 정 │?│통 지 │ └──────┘ └────────┘ └────────┘ └────────┘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1호서식] 서면심리통지서 ────────┬────────────────────────────────────── 문서번호 │제 호 ────────┴────────────────────────────────────── ────────┬────────────────────────────────────── 이의신청 번호 │ ────────┴────────────────────────────────────── ────┬──────┬───────────────────────────────────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 신청 취지 │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구술심리 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서면심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직인┃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227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12-01행정안전부령 제457호 (공포 2020-12-01)타법개정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및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해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에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및 절차,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시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의 보관의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가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8조, 제9조 및 별표 3)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연구ㆍ지도 또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상근 강사인력 및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두고,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교육훈련 규정,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 등을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나.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안 제44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에 표시가 금지되는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 기준을 "유기", "무농약" 또는 "친환경"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Organic", "Non Pesticide", "Pesticide Free" 등 "유기", "무농약" 또는 "친환경"이라는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등으로 정하고, 친환경 문구 표시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등(안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 별표 14부터 별표 16까지)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 및 취급하는 자를 인증대상으로 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정하며,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의 취소 ,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처분 또는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인증사업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며,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을 정함. 라.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자료 보관 의무(안 제71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은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시험신청서 및 시험성적서,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동정(同定), 식물시험ㆍ잔류시험ㆍ독성시험 성적을 적은 자료 및 서류 등을 그 생산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2020.12.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6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3981797" alt="img83981797"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 │ │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무농약 │ │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 │ │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축산 │ │법」 제42조의8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 │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img> 별지 제389호서식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무항생제수산물등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6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3981797"></img> 별지 제389호서식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등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20-05-12행정안전부령 제424호 (공포 2020-05-12)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6개의 직접지불제도를 공익직접지불제도로 통합하고, 농업인 등에게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신청ㆍ선정ㆍ등록 절차 및 지급제한 등 사후관리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안 제2조)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및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농지 등의 면적 또는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정함. 나.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 1) 휴경 중인 농지 등에 대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함. 2)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정함. 3)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2시간 이상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1)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등 등록신청절차를 정함. 2)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등록절차를 정함. 라.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안 제20조 및 별표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와 직접 관련된 농지 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500퍼센트의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산정하도록 함. 마.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ㆍ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제한 등(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ㆍ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를 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ㆍ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을 정함. 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제한 등(안 제30조 및 제31조) 1)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 등이 동 또는 리 단위로 두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를 첨부하여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을 정함. 사.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지급제한 등(안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1)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절차를 정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서에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ㆍ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등록신청인에게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안 제40조 및 제41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를 구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2)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포상금의 지급(안 제43조)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선정ㆍ등록 및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4호(2020.5.1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9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468349" alt="img64468349"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 │ │조ㆍ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 │ │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 │따른 직접 소득보조금 지급에 관 │ │한 자료 │ └────────────────┘ </img> 별지 제174호서식 중 "직접 소득보조금"을 각각 "직접 소득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4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9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4468349"></img> 별지 제174호서식 중 "직접 소득보조금"을 각각 "직접 소득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4조 생략
• ▸시행 2020-01-01행정안전부령 제151호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16854호,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30317호,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부 등의 일시 보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에 관한 수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5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①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 동의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 동의서에 따른다. ②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증은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증에 따른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장부등의 반환 요청서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장부 등 반환 요청서에 따른다. ④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장부 등 반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중 "법 제8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58조제3항"을 "법 제8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88조제1항"을 각각 "법 제8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8조제3항"을 "법 제8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8조제6항"을 "법 제88조제7항"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중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1항"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6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349호서식의 제목 중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952183" alt="img549521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952231" alt="img549522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952235" alt="img54952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952243" alt="img549522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952249" alt="img549522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952253" alt="img549522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952257" alt="img549522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952275" alt="img54952275"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 ───────────────────────────────────────────── 신고내용 ───────┬───────────────────────────────────── 세목 │ ───────┼─────────┬──────────┬──────────────── 법정신고기한│ │최초신고일 │ ───────┼─────────┴──────────┴──────────────── 수정신고사유│ ───────┼───────────────────────────────────── 수정신고대상│ (과세물건) │ ───────┴───────────────────────────────────── ───────┬────┬────┬──────────┬──────┬───────── 구분 │과세표준│산출세액│가산세 │비과/감면액 │납부세액 ───────┼────┼────┼──────────┼──────┼───────── 종전신고 │ │ │ │ │ ───────┼────┼────┼──────────┼──────┼───────── 수정신고 │ │ │ │ │ ───────┴────┴────┴──────────┴──────┴───────── ───────┬───────────────────────────────────── 추가납부세액│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위임장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임 │성명 │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 받은 자 │ │ │ │ │관계 │ ├───┼─────┴──────┴────┬────┴┬─────┴───── │주소 │ │전화번호 │ ─────┴───┴─────────────────┴─────┴─────────── ┏━━━━━━━━━━━━━━━━━━━━━━━━━━━━━━━━━━━━━━━━━━━┓ ┃접수증(과세표준 수정신고) ┃ ┠──────┬────────┬──────┬────────────────────┨ ┃성 명 │ │주 소 │ ┃ ┠──────┴────────┴──────┴──────┬─────────────┨ ┃구비서류 │접수인 ┃ ┃1.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2.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과소신고가산세 구분 관련) │ ┃ ┃ ├─────────────┨ ┃ │접수일자 ┃ ┃ ├─────────────┨ ┃ │ ┃ ┗━━━━━━━━━━━━━━━━━━━━━━━━━━━━━┷━━━━━━━━━━━━━┛ ──────────────────────────────────────────────────── ┍━━━━━━━━━━━━━━━━━━━━━━━━━━━━━━━━━━━━━━━━━━━━━━━━━━┑ │유의사항 │ ├──────────────────────────────────────────────────┤ │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2. 추가납부세액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종전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 ──────┬─────────────────┬──────────────────────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 ──────┬─────────────────┬────────────────────── 결정 또는 │법정신고일 │최초신고일 경정청구 ├────────────┬────┴────────────────────── 내용 │경정청구 대상(과세물건) │ ├────────────┼────┬──────────┬────┬────── │구분 │과세표준│산출세액 │비과세/ │납부세액 │ │ │ │감면액 │ ├─────┬──────┼────┼──────────┼────┼────── │( )세 │당초신고 │ │ │ │ │ ├──────┼────┼──────────┼────┼────── │ │결정 또는 │ │ │ │ │ │경정신고 │ │ │ │ │ ├──────┼────┼──────────┼────┼────── │ │증 감 액 │ │ │ │ ├─────┼──────┼────┼──────────┼────┼────── │( )세 │당초신고 │ │ │ │ │ ├──────┼────┼──────────┼────┼────── │ │결정 또는 │ │ │ │ │ │경정신고 │ │ │ │ │ ├──────┼────┼──────────┼────┼────── │ │증 감 액 │ │ │ │ ├─────┴──────┴────┼──────────┴────┴────── │결정 또는 경정청구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사유발생일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위임장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위임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 받은 자 ├──┼───────┴──────┴──┬─────────┴─┬──────┴─ │주소│ │전화번호 │ ─────┴──┴─────────────────┴───────────┴──────── ┏━━━━━━━━━━━━━━━━━━━━━━━━━━━━━━━━━━━━━━━━━━━━━┓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 ┠────────────┬───────┬───────────────┬────────┨ ┃성 명 │ │주 소 │ ┃ ┠────────────┼───────┴────────────┬──┴────────┨ ┃구비서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접수인 ┃ ┃ │ ├───────────┨ ┃ │ │ ┃ ┃ │ ├───────────┨ ┃ │ │접수일자 ┃ ┃ │ ├───────────┨ ┃ │ │ ┃ ┗━━━━━━━━━━━━┷━━━━━━━━━━━━━━━━━━━━┷━━━━━━━━━━━┛ 유의사항 ─────────────────────────────────────────────── 1.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납세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2.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방세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청구서 제출 │?│접 수 │?│첨부서류 확인 │?│결 정 │?│통 지 │ │ │ │ │ │및 관련사안 검토│ │ │ │ │ └──────┘ └──────┘ └────────┘ └──────┘ └──────┘ 청구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양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권리자)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양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지급계좌│금융회사 │계좌번호 ──────┴────┴─────────────┴──────────────────────────────────── ──────┬────┬─────────┬────────┬─────────────────────────────── 세목 │부과연월│과세번호 │환급금 지급액 │양도하려는 금액 ──────┼────┼─────────┼────────┼─────────────────────────────── │ │ │ │ ──────┼────┼─────────┼────────┼─────────────────────────────── │ │ │ │ ──────┴────┴─────────┴────────┴─────────────────────────────── 위 양도인(권리자)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임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 받은 자 ├──┼────┴──────┴───┬──┴─┬────────────────────────────┴─── │주소│ │전화번호│ ─────┴──┴───────────────┴────┴──────────────────────────────── ─────┬───────────────────────────────────────────────────┬──── 첨부서류│ 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 2.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없음 │ 3.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사본 │ │ 4.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 유의사항 ────────────────────────────────────────────────────────────── 1. 즉시 양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를 생략합니다. 2.「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어야 양도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2서식] 장부 등 일시 보관 동의서 ───────┬┬───────────┬──────────────────────────── 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영업소)│ ───────┴───────────────────────────────────────── 위 본인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장부 등의 일시 보관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세무공무원이 요청한 장부 등을 제출하여 귀 지방자치단체에 일시보관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일시 보관 장부 등 목록 ───┬───────┬──┬───┬─── 연번│장부 등의 명칭│수량│소유자│비고 ───┼───────┼──┼───┼─── │ │ │ │ ───┼───────┼──┼───┼─── │ │ │ │ ───┼───────┼──┼───┼─── │ │ │ │ ───┴───────┴──┴───┴─── 년 월 일 동의자 인적사항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3서식] 장부 등 일시 보관증 ───────┬┬───────────┬──────────────────── 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영업소)│ ───────┴─────────────────────────────────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아래 장부 등을 본 지방자치단체에서 0000년00월00일까지 일시 보관함을 확인합니다. 일시 보관 장부 등 목록 ───┬──────┬──┬───┬─── 번호│장부 등 명칭│수량│소유자│비고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4서식] 장부 등 반환 요청서 ───────┬┬───────────┬────────────────────────── 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영업소)│ ───────┴─────────────────────────────────────── 위 본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귀 지방자체단체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아래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반환요청 장부 등 목록 ───┬──────┬───┬──┬───┬─── 번호│장부 등 명칭│제출일│수량│소유자│비고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5서식] 장부 등 반환 확인서 ───────┬┬───────────┬───────────────────────── 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영업소)│ ───────┴────────────────────────────────────── 위 본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귀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하도록 제출하였던 아래 장부 등을 반환 받았으며, 반환된 장부 등은 당초 제출한 상태 또는 내역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반환 장부 등 목록 ───┬──────┬───┬──┬───┬─── 번호│장부 등 명칭│제출일│수량│소유자│비고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151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01-01행정안전부령 제92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의 서식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교부하는 세무조사통지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첨부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연말정산분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9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따른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에 따른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법 제84조제1항제5호 또는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중지) 신청서에 따른다. 제49조제1항 중 "별지 제422호 서식까지, 제428호 서식 및 제429호서식"을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제428호서식부터 제433호서식까지"로 한다. 별표 2에 제299호부터 제30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087" alt="img39614087" > ┌──┬──────────┬────────────────────┬──────────┐ │299 │영 별표 3 제299호 │「항만법」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430호서식 및 │ │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및 항만공사의 │별지 제431호서식 │ │ │ │준공에 관한 자료 │ │ ├──┼──────────┼────────────────────┼──────────┤ │300 │영 별표 3 제300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별지 제432호서식 │ │ │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 │ │ │ │재외동포체류자격 및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 │ │ │ │자료 │ │ ├──┼──────────┼────────────────────┼──────────┤ │301 │영 별표 3 제30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별지 제433호서식 │ │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 │ │ │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 │ │ │ │관한 자료 │ │ └──┴──────────┴────────────────────┴──────────┘ </img>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0호서식부터 별지 제4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109" alt="img396141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113" alt="img396141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117" alt="img396141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125" alt="img396141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127" alt="img396141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139" alt="img396141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147" alt="img396141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157" alt="img396141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165" alt="img396141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171" alt="img396141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179" alt="img396141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185" alt="img39614185"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 ] 신고서 / [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송달받을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 송달장소 │ 전체 세목[ ] │개별 세목[ ] 신고(변경신고)│ │( ) 세목 │ │ ────────┴───────────────────┴─────────────── ──┬─────┬───────────────────┬─────────────── 신│송달장소 │송달받을 장소 │ 고│신고 ├───────────────────┼─────────────── 내│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 용├─────┼───────────────────┼─────────────── │송달장소 │변경 전 송달받을 장소 │ │변경신고 ├───────────────────┼─────────────── │ │변경 후 송달받을 장소 │ │ ├───────────────────┼─────────────── │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하는 이유 │ ──┴─────┴───────────────────┴─────────────── ──────────────────────────────────────────── 「지방세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류 송달장소를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서류 송달장소 [ ]신고 [ ]변경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송달받을 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 받은 자 ├───┼─┴─────────────────┴─┬─┴──┬─────┴─ │주소 │ │전화번호│ ─────┴───┴─────────────────────┴────┴─────── ─────┬───────────────────────────────┬────── 첨부서류│ 송달장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 기존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 난에 해당 사안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의2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 ────────────────────────────────────────────────────────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납세자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 │ │ │ │ │(법인등록번호)│ │ │ ├────────┼────────────────┼───────┼──────────────┤ │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영업소) │ │ ├─────┴────────┼────────────────┬─────────┬────────────┤ │법정신고일 │ │기한 후 신고일 │ │ ├──────────────┼────────────────┴─────────┴────────────┤ │결정사유 │ │ ├──────────────┼────┬─────┬────────┬──────────────┬────┤ │구분 │과세표준│산출세액 │비과세/감면 │가산세 │납부세액│ │ │ │ │액 ├────────┬─────┤ │ │ │ │ │ │무신고 │납부불성실│ │ ├─────┬────────┼────┼─────┼────────┼────────┼─────┼────┤ │( )세 │당초 신고 │ │ │ │ │ │ │ │ ├────────┼────┼─────┼────────┼────────┼─────┼────┤ │ │결정 │ │ │ │ │ │ │ │ ├────────┼────┼─────┼────────┼────────┼─────┼────┤ │ │증감액 │ │ │ │ │ │ │ ├─────┼────────┼────┼─────┼────────┼────────┼─────┼────┤ │( )세 │당초 신고 │ │ │ │ │ │ │ │ ├────────┼────┼─────┼────────┼────────┼─────┼────┤ │ │결정 │ │ │ │ │ │ │ │ ├────────┼────┼─────┼────────┼────────┼─────┼────┤ │ │증감액 │ │ │ │ │ │ │ └─────┴────────┴────┴─────┴────────┴────────┴─────┴────┘ 끝. ┏━━━┓ ┃ 직인 ┃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지방소득세 [ ] 특별징수분 / [ ]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특별징수│①상호(법인명) │②법인(주민)등록번호 의무자 │ ├───────────────────────────────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사업장 소재지 │⑤전화번호 │ │(휴대전화: ) ─────┼────────────────┼─────────────────────────────── 납세 │⑥성명(대표자) │⑦주민(법인)등록번호 의무자 ├────────────────┼─────────────────────────────── (소득자)│⑧상호(법인명) │⑨사업자등록번호 ├────────────────┴─────────────────────────────── │⑩주소(영업소) ├────────────────┬─────────────────────────────── │⑪전화번호 │⑫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 환급신청내용 ──────┬────┬──────┬─────┬────┬───────┬──────────────── ⑬소득의 │⑭귀속 │⑮당초 │?경정 후 │?조정 │?지방소득세 │?납세지 종류 │과세연도│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환급분 │환급금 │ │ │ │ │ │(⑮-?-?) │ ──────┼────┼──────┼─────┼────┼───────┼──────────────── │ │ │ │ │ │ ──────┼────┼──────┼─────┼────┼───────┼──────────────── │ │ │ │ │ │ ──────┴────┼──────┴┬────┼────┼───────┼──────────────── 계 │ │ │ │ │ ────────┬──┴───────┴────┴────┴───────┴──────────────── ?환급청구이유│ ────────┴───────────────────────────────────────────── ────────┬─────┬─────────┬────┬──────────────────────── ?지급계좌 │금융회사 │ │계좌번호│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환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청구인(환급대상자)은 동일해야 합니다. ※ 지급계좌를 적은 경우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경유 위 환급청구액에 대하여 특별(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로 조정환급을 할 수 없음 특별(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 (뒤쪽) ━━━━━━━━━━━━━━━━━━━━━━━━━━━━━━━━━━━━━━━━━━━━━━━━━━━━━━━━━━━━━━━━ ─────┬────────────────────────────────────────────────────────── 첨부서류│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시 1.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 3.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 5.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신고ㆍ고지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시 1.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사본 │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 작성방법 ──────────────────────────────────────────────────────────────── □ 특별징수의무자 ①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법인(주민)등록번호: 특별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를,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사업장 소재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납세의무자(소득자) ⑥성명: 소득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⑦주민(법인)등록번호: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⑧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⑨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⑩주소: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적되,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사실상의 거주지를 적습니다. ⑪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⑫전자우편주소: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 환급신청내용 ⑬소득의 종류: 특별징수, 종합소득 등을 적습니다. ⑭귀속과세연도: 환급 받으려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⑮당초 지방소득세: 당초 납부한 지방소득세액을 적습니다. ?경정 후 지방소득세: 변경 후 결정된 지방소득세액을 적습니다. ?조정환급분: 당월 납부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차감 조정된 세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금:‘⑮ - ? - ?’의 금액을 적습니다. ?납세지: 당초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시ㆍ군ㆍ구청명을 적습니다. ?환급청구이유: 착오납부(납세지 착오 등), 이중납부 등의 환급이유를 적습니다. ?지급계좌: 환급금을 받을 금융회사 및 계좌번호를 적되 환급대상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자) 본인의 계좌를 적습니다. ?경유: 소속 대표자(특별징수의무자) 확인 후 날인을 받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납세자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인 경우 대표자)│ │ │ │ │ ├──────────┼───────────────┴────────────┴────────┤ │ │주소(영업소) │ │ ├─────┼──────────┼───────────────┬────────────┬────────┤ │납세관리인│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인 경우 대표자)│ │ │ │ │ ├──────────┼───────────────┴────────────┴────────┤ │ │주소(영업소) │ │ ├─────┴──────────┴─────────────────────────────────────┤ │세무조사내역 │ ├───────────┬──────────────────────────────────────────┤ │조사대상 세목 │ │ ├───────────┼──────────────────────────────────────────┤ │조사대상 기간 │~ │ ├───────────┼──────────────────────────────────────────┤ │조사 기간 │~ │ ├───────────┼──────────────────────────────────────────┤ │조사 사유 │ │ ├───────────┼───┬──┬───────────────┬─┬──────────┬──────┤ │조사공무원 │소속 │ │직급 │ │성명 │ 외 명│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 │ │사유 │ │ └───────────┴──────────────────────────────────────────┘ ※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귀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끝. ┏━━━┓ ┃ 직인 ┃ 발 신 명 의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 ] 기간연장 / [ ] 중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 ──────────┴─────────────────┴───────────────────── ──────────┬─────────────────────────────────────── 당초 조사기간 │~ ──────────┼─────────────────────────────────────── 기간연장(중지) │~ 신청 기간 │ ──────────┼─────────────────────────────────────── 신청 사유 │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 기재) │ ──────────┴───────────────────────────────────────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호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위임장 위 납세자(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를 받으려는 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임 │성명 │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 받은 자 │ │ │ │ │관계 │ ├──────┼────┴──────┴─────┬───┴┬─────┴──────── │주소 │ │전화번호│ ─────┴──────┴─────────────────┴────┴────────────── ─────┬─────────────────────────────────┬────────── 첨부서류│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중지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1. 기간연장(중지) 신청 기간은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가 필요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2. 신청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85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1호에 따른 사유를 기재합니다.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신청 사유 등 │?│결정 │?│세무조사 │ │ │ │ │ │확인 및 검토│ │ │ │기간연장(중지)여부 │ │ │ │ │ │ │ │ │ │통지 │ └──────┘ └────┘ └──────┘ └──────┘ └──────────┘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 ────────────────────────────────────────────────────────────── 「지방세기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귀하(귀사)에 대한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납세자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인 경우 대표자) │ │ │ │ │ ├───────────┼───────────────┴───────────┴───────────────┤ │ │주소(영업소) │ │ ├────┼─────────┬─┴─────┬───────────────┬───────────┬─────────┤ │조사유형│ │당초 조사기간 │ ~ │실제 조사기간 │ ~ │ ├────┼─────────┴───────┼───────────────┼───────────┴─────────┤ │대상기간│ ~ │대상세목 │ │ ├────┴─────────────────┴───────────────┴─────────────────────┤ │결정 또는 경정 내용 및 사유 │ ├────┬──┬─────────┬─────────────┬───────────┬───────┬─────┬──┤ │세목 │연도│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세액 │사유│ │ │ │ ├─────┬───────┼─────┬─────┤ │합계 │ │ │ │ │ │신고(당초)│결정(경정) │신고(당초)│결정(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근거│ │ ├────┼───────────────────────────────────────────────────────┤ │기타사항│ │ ├────┼───────────────────────────────────────────────────────┤ │붙임서류│ │ └────┴───────────────────────────────────────────────────────┘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이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범칙사건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는 제외)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ㆍ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끝. ┏━━┓ ┃직인┃ 발 신 명 의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30호서식]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 ┃사업시행자 │공사명│공사개요│사업지│승인일│연면적┃ ┠────┬─────┬──┤ │ │ │ │(㎡) ┃ ┃성명 │주민(법인)│주소│ │ │ │ │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 (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31호서식] 항만공사 준공에 관한 자료 ┏━━━━━━━━━━━━━┯━━━┯━━━┯━━━━┯━━━┯━━━┓ ┃사업시행자 │공사명│사업지│시설면적│준공일│준공시┃ ┠────┬─────┬──┤ │ │(㎡) │ │사업비┃ ┃성명 │주민(법인)│주소│ │ │ │ │(원)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 (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32호서식] 재외동포체류자격 및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 ┃재외동포 인적사항 │거소│연락처│입국일자│체류기간│체류지 ┃ ┃ │ │ │ │ │변경사항 ┃ ┠──┬──┬────┤ │ │ │ ├──┬──┨ ┃성명│성별│생년월일│ │ │ │ │일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 (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33호서식]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자료 ┏━━━━━━━━━━━━━━━━━━┯━━━━┯━━━┯━━┯━━━┯━━┯━━━┯━━━━┓ ┃소유자 │중점관리│등록일│상호│부동산│층수│건축물│건축물 ┃ ┠────┬─────┬──┬────┤대상항목│ │ │소재지│ │연면적│바닥면적┃ ┃소유자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 │ │ │ │ │(㎡) │(㎡)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 (백상지 80g/㎡) </img>

  부칙

  부칙 <제92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1-01행정안전부령 제26호 (공포 2017-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위한 근거와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통계자료의 공개 절차를 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그 결과를 통지하는 서식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자료 및 중견기업에 관한 자료 등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영 제64조제3항"을 "영 제6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64조제6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 통지에 따른다. 제49조제1항 중 "별지 제422호서식까지"를 "별지 제424호서식까지"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부과ㆍ징수 및 체납과"를 "부과ㆍ징수ㆍ체납 및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이내"를 "이내(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별표 2에 제297호 및 제29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36242" alt="img32736242" > ┌──┬──────────┬─────────────────────┬────────┐ │297 │영 별표 3 제297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 │별지 제423호서식│ │ │ │지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자료 │ │ ├──┼──────────┼─────────────────────┼────────┤ │298 │영 별표 3 제298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 │별지 제424호서식│ │ │ │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관한 │ │ │ │ │자료 │ │ └──┴──────────┴─────────────────────┴────────┘ </img> 별지 제66호의2서식, 별지 제423호서식 및 별지 제4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36244" alt="img327362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36245" alt="img327362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36246" alt="img327362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36247" alt="img32736247"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6호의2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 통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심사청구) 번호 │제 호 │ ├──────┬───────┼──────────────┬───────┬───────────┤ │신청(청구)인│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 │ │(납세자 등) │ │ │(법인등록번호)│ │ │ ├───────┼──────────────┼───────┼───────────┤ │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영업소) │ │ ├──────┴───────┼──────────────┬─────────┬─────────┤ │신고(납부)일 │ │결정(경정)일 │ │ ├──────────────┼──────────────┴─────────┴─────────┤ │결정 또는 경정 등 사유 │ │ ├──────────────┼──────────────────────────────────┤ │주요 결정 등 내역 │ │ ├──────────────┼────┬────────────┬───────────┬────┤ │구분 │과세표준│산출세액 │비과세/감면액 │환급액 │ ├─────┬────────┼────┼────────────┼───────────┼────┤ │( )세 │당초 │ │ │ │ │ │ │신고(납부) │ │ │ │ │ │ ├────────┼────┼────────────┼───────────┼────┤ │ │결정 또는 │ │ │ │ │ │ │경정 등 │ │ │ │ │ │ ├────────┼────┼────────────┼───────────┼────┤ │ │증감액 │ │ │ │ │ ├─────┼────────┼────┼────────────┼───────────┼────┤ │( )세 │당초 │ │ │ │ │ │ │신고(납부) │ │ │ │ │ │ ├────────┼────┼────────────┼───────────┼────┤ │ │결정 또는 │ │ │ │ │ │ │경정 등 │ │ │ │ │ │ ├────────┼────┼────────────┼───────────┼────┤ │ │증감액 │ │ │ │ │ └─────┴────────┴────┴────────────┴───────────┴────┘ 끝. ┏━━━┓ ┃ 직인 ┃ 발 신 명 의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3호서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자료 ┌───┬────┬───┬──────┬───┬─────┬─────┬───────────────┐ │법인명│법인 │소재지│법인종류 │대표자│목적사업의│수익사업의│설립목적 │ │ │등록번호│ │(시설/지원) │성명 │종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4호서식] 중견기업 확인에 관한 자료 ┌───┬────┬───┬──┬───┬──┬───┬─────────────────────────┐ │법인명│법인 │대표자│주소│창업일│업종│매출액│확인번호 │ │ │등록번호│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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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26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7-07-26행정안전부령 제1호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행정안전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안전조정관, 안전조사지원관, 특수재난협력관에 2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비상대비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며,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1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5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별표 2부터 별표 13까지) 행정안전부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의 정원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1조 전단 및 제5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기준란, 같은 표 제4호의 기준란, 별표 2 제26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1조 전단 및 제5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기준란, 같은 표 제4호의 기준란, 별표 2 제26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64>까지 생략
• ▸시행 2017-03-28행정안전부령 제114호 (공포 2017-03-28)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공포, 2017. 3. 28.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등에 필요한 압수ㆍ수색조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1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14호,2017.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06-01행정안전부령 제72호 (공포 2016-06-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환급금 권리자가 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대하여 동의하였거나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환급금의 이체지급(안 제32조제4항 신설)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안 제33조의2 신설)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 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경정 청구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또는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방세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환급금에 대한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예금계좌에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부 제공>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7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의 제목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청구)"를 "(지방세의 환급청구)"로 하고, 제33조제1항 중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청구"를 "지방세의 환급 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의 환급 청구"를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74조의2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경정 청구서, 제33조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 제36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해당 지방세환급금으로 한정한다) 3. 제34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급통지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4조의 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이체지급)"을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7호의2서식"을 "별지 제47호의3서식"으로 한다. ①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7호의2서식을 별지 제47호의3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4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44204" alt="img247442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44205" alt="img247442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44206" alt="img247442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44207" alt="img247442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44208" alt="img247442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44209" alt="img247442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44210" alt="img247442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44211" alt="img247442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44212" alt="img247442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44213" alt="img247442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44214" alt="img247442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44215" alt="img247442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44216" alt="img247442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44217" alt="img24744217"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 ─────┬───────────────┬─────────────────────────── 납세자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주소(영업소) ├───────────────┬─────────────────────────── │⑥ 전 화 번 호 │⑦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 │⑧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 ─────┬───────────────┬─────────────────────────── 신청내용│⑨ 법정신고일 │⑩ 최초신고일 ├───────────────┴─────────────────────────── │⑪ 결정 또는 경정청구 내용 ├───────────────┬─────────────────────────── │⑫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 │⑬ 사유발생일 ├──────────────┬┴───┬────┬─────┬──────────── │구분 │과세표준│산출세액│비과세 / │환급세액 │ │ │ │감면세액 │ ├───────┬──────┼────┼────┼─────┼──────────── │⑭ ( )세│⑮ 당초신고 │ │ │ │ │ ├──────┼────┼────┼─────┼──────────── │ │? 결정 또는 │ │ │ │ │ │경정신고 │ │ │ │ │ ├──────┼────┼────┼─────┼──────────── │ │? 증 감 액 │ │ │ │ ├───────┼──────┼────┼────┼─────┼──────────── │⑭ ( )세│⑮ 당초신고 │ │ │ │ │ ├──────┼────┼────┼─────┼──────────── │ │? 결정 또는 │ │ │ │ │ │경정 신고 │ │ │ │ │ ├──────┼────┼────┼─────┼──────────── │ │? 증 감 액 │ │ │ │ ─────┴───────┴──────┴────┴────┴─────┴────────────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청구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방세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첨부서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성방법 ──────────────────────────────────────────────────────────── □ 인적사항(납세자)란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사실상의 거주지를 적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⑧ 지급계좌 :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을 지급받을 납세자 본인의 계좌번호(은행명)를 적습니다. □ 신청내용란 ⑨ 법정신고일:「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상 법정신고기한을 적습니다. ⑩ 최초신고일: 당초 신고한 일자를 적습니다. ⑪ 결정 또는 경정청구 내용 : 과다신고, 환급세액 과소신고, 소송에 따른 판결 및 조세조약 등에 따라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내용 등을 적습니다. ⑫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 - 최초 또는 수정신고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과다신고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청구 -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에 적힌 환급세액의 과소신고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청구 - 그 밖에 소송에 따른 판결 및 조세조약에 따라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로 인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적습니다. ⑬ 사유발생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적습니다. ⑭ 세목: 결정 또는 경정 대상 세목을 적습니다. ⑮ 당초신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적습니다. ? 결정 또는 경정신고 :「지방세법」등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적습니다. ? 증감액: 당초신고세액과 결정 또는 경정신고세액과의 차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지급 및 충당통지서 ─────┬──────────────────────┬────────────────────── 권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 과오납 │구분 │과세│기분│세목│과세│과오납│이미 │정상 │① │② │환급금 명세 │ │연도│ │ │번호│연월일│납부한 │납부액│환급금│환급가산금│합계 │ │ │ │ │ │ │금액 │ │ ├──┬──┤(①+②) │ │ │ │ │ │ │ │ │ │일수│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계 │ │ │ │ │ │ │이유 │ │ │ │ │ │ │ │ ─────┴───┴───────────┴───┴────┴───┴───┴──┴──┴────── ─────┬───┬──┬──┬─────┬────┬─────────┬─────┬──────── 충당명세│구분 │과세│기분│세목 │과세번호│징수금 │충당금액 │충당 후 미납액 │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정산명세 │환급금 합계액 │충당금액 │충당 후 지급금액 ────────┴────────────┴─────────────┴─────────────── 위의 지방세환급금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제1항 또는 제64조제5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 공지사항 ─────────────────────────────────────────────────── 1. 지방세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다음 장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요청서를 이용하여 지급요청 후 수령하십시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십시오. 3. 자동계좌이체납부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경정 청구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중질지 80g/ ㎡)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부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 ──────┬────┬────┬────┬─────┬─────┬─────┬────┬────── 과오납 │과세연도│기분 │세목 │과세번호 │환급금 │환급가산금│충당금액│청구금액 내역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위의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공지사항 ───────────────────────────────────────────────────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권리자가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권리자(양도인)가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확인 후 반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희망하는 환급 방법 란에 √표시를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지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적으십시오. 4. 자동계좌이체납부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경정 청구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지방세환급금 지급 영수증 ──────┬──────┬─────┬────┬─────┬─────┬──────┬─────── 과세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③환급금 │④환급가산│⑤충당금액 │영수금액 │ │ │ │ │금 │ │(③+④-⑤) ──────┼──────┼─────┼────┼─────┼─────┼──────┼─────── │ │ │ │ │ │ │ ──────┼──────┼─────┼────┼─────┼─────┼──────┼─────── │ │ │ │ │ │ │ ──────┴──────┴─────┴────┼─────┼─────┼──────┼─────── 계 │ │ │ │ ────────────────────────┴─────┴─────┴──────┴─────── ──────────────┬──────────┬───────────┬─────────────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금액 │영수금액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권리자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③ 주소(영업소) ──────┴─────────────────────────────────────────────── ──────┬──────────────────────┬───────────┬────────────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 ──────┬─────┬────┬────┬─────┬─────┬─────┬────┬──────── 과오납 │④ 과세 │⑤ 세목 │⑥ 과세 │⑦ 납부 │⑧ 환급금 │⑨ 환급 │⑩ 충당 │⑪ 청구 내역 │ 연도 │ │ 번호 │ 년월일 │ │ 가산금 │ 금액 │ 금액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환급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공지사항 ──────────────────────────────────────────────────────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지방세기본법」제78조에 따라 권리자가 지방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권리자(양도인)가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확인 후 반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환급 방법란의 환급방법에 √표시를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지급받을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적으십시오. 4. 자동계좌이체납부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경정 청구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지방세환급금 지급 영수증 ──────┬─────┬──────┬────┬──────┬──────┬─────┬───────── 과세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③ 환급금 │④환급가산금│⑤충당금액│영수금액 │ │ │ │ │ │ │(③+④-⑤) ──────┼─────┼──────┼────┼──────┼──────┼─────┼───────── │ │ │ │ │ │ │ ──────┼─────┼──────┼────┼──────┼──────┼─────┼───────── │ │ │ │ │ │ │ ──────┴─────┴──────┴────┼──────┼──────┼─────┼───────── 계 │ │ │ │ ────────────────────────┴──────┴──────┴─────┴───────── ────────────┬────────────┬─────────────┬──────────────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금액 │영수금액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 작성방법 ───────────────────────────────────────────────────────────── □ 권리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사실상의 거주지를 적습니다.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과오납 내역란 ④ 과세연도: 환급대상 지방세의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⑤ 세목: 환급대상 지방세의 세목을 적습니다. ⑥ 과세번호: 환급대상 지방세의 과세번호를 적습니다. ⑦ 납부년월일: 환급대상 지방세의 납부년월일을 적습니다. ⑧ 환급금: 환급금액을 적습니다. ⑨ 환급가산금: 환급가산금을 적습니다. ⑩ 충당금액: 충당된 금액을 적습니다. ⑪ 청구금액: 환급금 청구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지방소득세 [ ] 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 ] 신고·고지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특별징수 │① 상호(법인명) │② 법인(주민)등록번호 의무자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⑤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납세 │⑥ 성명(대표자) │⑦ 주민(법인)등록번호 의무자 ├───────────────┼─────────────────────────── (소득자) │⑧ 상호(법인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 │⑩ 주소(영업소) ├───────────────┬─────────────────────────── │⑪ 전 화 번 호 │⑫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 ────────────────────────────────────────────────── 환급신청내용 ──────┬────┬─────┬──────┬────┬───────┬──────────── ⑬ 소득의 │⑭ 귀속 │⑮ 당초 │? 경정 후 │? 조정 │? 지방소득세 │ ? 납세지 종류 │과세연도│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 │환급분 │ 환급금 │ │ │ │ │ │(⑮-?-?)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지급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소득세를 환급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환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청구인(환급대상자)은 동일해야 합니다. ※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 경 유 위 환급청구액에 대하여 ────────────────────────특별(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로 조정환급을 특별(원천)징수 (서명 또는 인) 할 수 없음 의 무 자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시 1.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 3.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 연도 1월분부터 연말정산분까지) │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 5.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신고·고지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시 1.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사본 │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 작성방법 ────────────────────────────────────────────────────────────── □ 특별징수분, 신고·고지분란 : 해당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란 ①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주민)등록번호: 특별징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를,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장 소재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소득자 인적사항란 ⑥ 성명: 소득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⑦ 주민(법인)등록번호: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⑧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⑨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⑩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사실상의 거주지를 적습니다. ⑪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⑫ 전자우편주소: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 환급신청내용란 ⑬ 소득의 종류: 특별징수, 종합소득 등을 적습니다. ⑭ 귀속과세연도: 환급 받으려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⑮ 당초 지방소득세: 당초 납부한 지방소득세액을 적습니다. ? 경정 후 지방소득세: 변경 후 결정된 지방소득세액을 적습니다. ? 조정환급분: 당월 납부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차감 조정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소득세 환급금:‘⑮ - ? - ?’의 금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 당초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시·군·구청명을 적습니다 ? 지급계좌: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 및 은행명을 적되 환급대상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자) 본인의 계좌를 적습니다. ? 경유: 소속 대표자(특별징수의무자) 확인 후 날인을 받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 귀하(귀사)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해「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권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 과오납 │과세│세목 │과세│과오납 │이미 │정상 │ ①환급금 │②환급│③충당│지급금액 명세 │연도│ │번호│연월일 │납부한 │납부액│ │가산금│ 금액│(①+②- │ │ │ │ │금액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일 │ │계 │ │ │ │ │ │ ─────┴────┴──────┴────┴─────┴───┴─────┴───┴───┴───── ───────┬────────┬──────────────────────┬──────────── 계좌이체내역│은행명 │계좌번호(앞의 5자리) │지급일 ───────┴────────┴──────────────────────┴──────────── 끝. ┏━━┓ 발신명의┃직인┃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3서식] 계좌 개설(변경)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권리자 │ 성명(대표자)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구 분 │ [ ] 계좌신고 [ ] 계좌변경 ├────────┬───────────────────────────────── │당 초 │변 경 ──────────┼────────┼───────────────────────────────── 은행(체신관서)명 │ │ ──────────┼────────┼───────────────────────────────── 예금종류 │ │ ──────────┼────────┼───────────────────────────────── 계좌번호 │ │ ──────────┼────────┴───────────────────────────────── 변경사유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제2항에 따라 계좌 개설(변경)을 신고하오니 본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변경)신고한 위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공지사항 ───────────────────────────────────────────────────── 1. 신청할 때에는 권리자의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합니다(대리인 신청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2. 신고유형에 따라 구분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210mm×297mm(중질지 80g/ ㎡)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양도인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납세자) ├────────────────────┼───────────────────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주소(영업소) │ ├────────────────────┬─────────────────── │⑥ 전 화 번 호 │⑦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 ───────┼────────────────────┼─────────────────── 양수인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주소(영업소) ├────────────────────┬─────────────────── │⑥ 전 화 번 호 │⑦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 │⑧ 지급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 ⑨ 과세연도 │⑩ 기분 │⑪ 세목 │⑫ 과세번호 │⑬ 환급금 │⑭ 양도하려는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의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양도인 방문시: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확인 후 반환) │수수료 │2. 양수인 방문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확인 후 반환), 위임장│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성방법 ─────────────────────────────────────────────────────────────── □ 인적사항(양도인, 양수인)란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사실상의 거주지를 적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⑧ 지급계좌 :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받을 지방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양수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적습니다. ※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환급금 내용 및 양도하려는 금액란 (⑨ ~ ⑫) 과세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환급 또는 충당의 대상이 되는 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번호를 적습니다. ⑬ 환급금: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⑭ 양도하려는 금액: 환급금 중 양수인에게 양도하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충당한 세액이 있는 경우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 중 양수인에게 양도하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72호,2016.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6-01-01행정안전부령 제56호 (공포 201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직접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13635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수색조서, 질물의 인도요구, 채권압류의 통지 등 다른 법을 준용하고 있던 체납처분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26835호, 2015. 12. 31.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등의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5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지방소득세 중 「지방세법」 제85조제3호에 따른 소득세분과 같은 법 제96조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소득분의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5장에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17까지 및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3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신분증) 법 제91조의2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3(수색조서) 법 제91조의3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4(압류조서) 법 제91조의6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5(질물의 인도요구) 법 제91조의12제1항에 따른 질물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6(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79조의9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5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5서식(을)에 따른다. 제45조의7(압류 동산의 표시) 영 제79조의11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63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8(압류 동산의 사용·수익허가신청) 영 제79조의12(영 제79조의1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은 별지 제63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9(채권압류의 통지) ①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63호의8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91조의19제3항에 따른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63호의8서식(을)에 따른다. 제45조의10(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① 영 제79조의15제1항에 따른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63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9조의15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11(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촉탁) 영 제79조의16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63호의11서식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63호의12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12(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영 제79조의17제1항에 따른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13(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법 제91조의23제4항, 제91조의24제3항, 제91조의26제1항 및 제91조의29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63호의14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14(자동차 등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79조의18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항공기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3호의15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15(압류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법 제91조의24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63호의16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16(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79조의21제2항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3호의17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17(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영 제79조의22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3호의18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2(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81조의2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3(교부청구) 법 제93조의3에 따른 교부청구는 별지 제6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4(참가압류통지) ① 법 제93조의4제1항에 따른 참가압류통지서는 별지 제65호의4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93조의4제2항에 따른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65호의4서식(을)에 따른다. 제47조의5(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 ① 법 제93조의5제2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5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1조의4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65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6(참가압류기관의 매각최고 및 통지) ① 법 제93조의5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최고는 별지 제65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3조의5제6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65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7(참가압류재산의 인수통지) 영 제81조의5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 재산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65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8(교부청구의 해제통지) 법 제93조의7제2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통지는 별지 제65호의10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9(공매대행 의뢰서) 영 제81조의8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65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10(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81조의8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65호의12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11(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81조의9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65호의13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12(공매대행수수료 등) 영 제81조의11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4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47조의13(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93조의17에 따른 공매 통지를 하면서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 법 제93조의9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의1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1조의13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65호의14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93조의9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47조의12를 준용한다. ④ 영 제81조의1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81조의8에 따른 수의계약대행의뢰 및 수의계약대행통지는 각각 별지 제65호의11서식 및 별지 제65호의12서식을 준용한다. 제47조의14(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법 제93조의10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65호의15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15(매각예정가격조서) 법 제93조의11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5호의16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16(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영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65호의1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1조의14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표를 준용하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17(질권설정서) 영 제81조의15제1호에 따른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65호의18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18(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 제93조의16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촉탁은 별지 제65호의19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19(공매통지) 법 제93조의17에 따른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65호의20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20(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① 법 제93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65호의21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8조의18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65호의22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21(공매재산명세서) 법 제93조의19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65호의23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22(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법 제93조의23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에 대한 촉탁은 별지 제65호의24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23(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영 제81조의22에 따른 공매참가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65호의25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24(입찰서) 법 제93조의25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류는 별지 제65호의26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25(입찰조서) 법 제93조의25제2항에 따른 입찰조서는 별지 제65호의27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26(매각결정통지서) ① 법 제93조의29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65호의28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1조의23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65호의29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27(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영 제81조의24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는 별지 제65호의30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28(매각결정의 취소통지) 법 제93조의32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5호의31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29(권리이전의 등기촉탁) 영 제81조의27에 따른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65호의32서식, 매수인이 제출하는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65호의33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30(국유·공유 재산의 매각통지) 영 제81조의28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65호의34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31(배분기일통지서) 법 제93조의35제2항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65호의35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32(배분계산서) ① 법 제93조의38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65호의36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3조의38제3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65호의37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93조의3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65호의38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33(배분금전의 예탁통지) 영 제81조의29에 따른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34(서식의 준용) 법 제93조의8제5항, 제93조의9제2항, 제93조의33 단서 및 제93조의34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제65호의14서식부터 별지 제65호의38서식까지를 준용한다. 제49조 앞에 "제7장 납세자의 권리"를 삽입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세무조사의 신청) 법 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세무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6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0조 앞의 "제7장 납세자의 권리"를 삭제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세무조사의 중지 신청) 영 제92조의2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신청은 별지 제7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세무조사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①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 통지는 별지 제70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재개 통지는 별지 제7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71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과세예고통지) 법 제11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4조제1항 중 "영 제94조제5항"을 "영 제94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법무사사무소 설치, 폐업 및 휴업"을 "업무개시, 폐업 및 휴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186" alt="img23044186" > ┌───────────────────────────────┐ │「변호사법」 제15조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에 따른 변호│ │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의 개업신고에 관한 자료 │ └───────────────────────────────┘ </img> 별표 2 제169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허가"를 "허가 및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17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198" alt="img23044198"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설치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img> 별표 2 제19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해운법」 제4조"를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로, "면허"를 "면허 및 승인"으로 각각 하고, 같은 표 제2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189" alt="img23044189" > ┌────────────────────────────────┐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 │허가에 관한 자료 │ └────────────────────────────────┘ </img> 별표 2에 제242호부터 제3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93860" alt="img232938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93834" alt="img232938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93861" alt="img232938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93835" alt="img23293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93836" alt="img232938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93862" alt="img232938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93837" alt="img23293837" > ┌──┬─────────┬────────────────────┬───────────┐ │242 │영 별표 2 제24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45호서식│ │ │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에 관한 자료 │ │ ├──┼─────────┼────────────────────┼───────────┤ │243 │영 별표 2 제24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46호서식│ │ │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 │ ├──┼─────────┼────────────────────┼───────────┤ │244 │영 별표 2 제24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47호서식│ │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45 │영 별표 2 제249호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48호서식│ │ │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246 │영 별표 2 제250호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49호서식│ │ │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247 │영 별표 2 제251호 │「주택법」 제21조의4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50호서식│ │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 │ │ │ │관한 자료 │ │ ├──┼─────────┼────────────────────┼───────────┤ │248 │영 별표 2 제252호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51호서식│ │ │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 │ ├──┼─────────┼────────────────────┼───────────┤ │249 │영 별표 2 제253호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52호서식│ │ │ │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 │ │ │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 │250 │영 별표 2 제254호 │「항공법」 제137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53호서식│ │ │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51 │영 별표 2 제255호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54호서식│ │ │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 │ ├──┼─────────┼────────────────────┼───────────┤ │252 │영 별표 2 제256호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별지 제95호의255호서식│ │ │ │제한된 토지에 관한 자료 │ │ ├──┼─────────┼────────────────────┼───────────┤ │253 │영 별표 2 제25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별지 제95호의256호서식│ │ │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에 │ │ │ │ │관한 자료 │ │ ├──┼─────────┼────────────────────┼───────────┤ │254 │영 별표 2 제258호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별지 제95호의257호서식│ │ │ │지정에 관한 자료 │ │ ├──┼─────────┼────────────────────┼───────────┤ │255 │영 별표 2 제25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58호서식│ │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 │256 │영 별표 2 제260호 │「보험업법」 제18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59호서식│ │ │ │보험계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57 │영 별표 2 제2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260호서식│ │ │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에 │ │ │ │ │관한 자료 │ │ ├──┼─────────┼────────────────────┼───────────┤ │258 │영 별표 2 제26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261호서식│ │ │ │제18조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 │ │ │ │투자일임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59 │영 별표 2 제2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262호서식│ │ │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 │ │ │ │신고에 관한 자료 │ │ ├──┼─────────┼────────────────────┼───────────┤ │260 │영 별표 2 제2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263호서식│ │ │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 │ │ │ │관한 자료 │ │ ├──┼─────────┼────────────────────┼───────────┤ │261 │영 별표 2 제26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264호서식│ │ │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262 │영 별표 2 제26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265호서식│ │ │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263 │영 별표 2 제26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266호서식│ │ │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에 │ │ │ │ │관한 자료 │ │ ├──┼─────────┼────────────────────┼───────────┤ │264 │영 별표 2 제26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267호서식│ │ │ │제279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265 │영 별표 2 제26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268호서식│ │ │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에 │ │ │ │ │관한 자료 │ │ ├──┼─────────┼────────────────────┼───────────┤ │266 │영 별표 2 제2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269호서식│ │ │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에 │ │ │ │ │관한 자료 │ │ ├──┼─────────┼────────────────────┼───────────┤ │267 │영 별표 2 제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270호서식│ │ │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268 │영 별표 2 제27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71호서식│ │ │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69 │영 별표 2 제273호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72호서식│ │ │ │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70 │영 별표 2 제274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보증료의 │별지 제95호의273호서식│ │ │ │환급에 관한 자료 │ │ ├──┼─────────┼────────────────────┼───────────┤ │271 │영 별표 2 제27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별지 제95호의274호서식│ │ │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의 지정에 │ │ │ │ │관한 자료 │ │ ├──┼─────────┼────────────────────┼───────────┤ │272 │영 별표 2 제276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별지 제95호의275호서식│ │ │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 │ │ │ │관한 자료 │ │ ├──┼─────────┼────────────────────┼───────────┤ │273 │영 별표 2 제277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별지 제95호의276호서식│ │ │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 │ │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274 │영 별표 2 제278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별지 제95호의277호서식│ │ │ │제31조의2 및 제31조의18에 따른 │ │ │ │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 │ │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275 │영 별표 2 제279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별지 제95호의278호서식│ │ │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 │ │ │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76 │영 별표 2 제280호 │「방송법」 제9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79호서식│ │ │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중계유 │ │ │ │ │선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 │ │ │ │및 │ │ │ │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음 │ │ │ │ │악유선방송사업·전송망사업의 등록에 │ │ │ │ │관한 자료 │ │ ├──┼─────────┼────────────────────┼───────────┤ │277 │영 별표 2 제28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별지 제95호의280호서식│ │ │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 │ │ │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278 │영 별표 2 제282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별지 제95호의281호서식│ │ │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 │ │ │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 │279 │영 별표 2 제28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별지 제95호의282호서식│ │ │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 │ │ │ │관한 자료 │ │ ├──┼─────────┼────────────────────┼───────────┤ │280 │영 별표 2 제284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별지 제95호의283호서식│ │ │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 │ │ │ │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81 │영 별표 2 제285호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84호서식│ │ │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282 │영 별표 2 제286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별지 제95호의285호서식│ │ │ │제12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 │ │ │ │관한 자료 │ │ ├──┼─────────┼────────────────────┼───────────┤ │283 │영 별표 2 제28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별지 제95호의286호서식│ │ │ │제4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 │ │ │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284 │영 별표 2 제28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별지 제95호의287호서식│ │ │ │법률」 제13조에 따른 │ │ │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85 │영 별표 2 제28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별지 제95호의288호서식│ │ │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 │ │ │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86 │영 별표 2 제290호 │「한국마사회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89호서식│ │ │ │경마장의 설치 허가 및 경마장 장외발매소 │ │ │ │ │설치 등의 승인에 관한 자료 │ │ ├──┼─────────┼────────────────────┼───────────┤ │287 │영 별표 2 제29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별지 제95호의290호서식│ │ │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288 │영 별표 2 제292호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91호서식│ │ │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289 │영 별표 2 제293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별지 제95호의292호서식│ │ │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 │ │ │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 │ │ │ │관한 자료 │ │ ├──┼─────────┼────────────────────┼───────────┤ │290 │영 별표 2 제294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별지 제95호의293호서식│ │ │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 │ │ │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 │ │ │ │지정에 관한 자료 │ │ ├──┼─────────┼────────────────────┼───────────┤ │291 │영 별표 2 제295호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94호서식│ │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292 │영 별표 2 제29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295호서식│ │ │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 │ │ │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 ├──┼─────────┼────────────────────┼───────────┤ │293 │영 별표 2 제297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96호서식│ │ │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 │ ├──┼─────────┼────────────────────┼───────────┤ │294 │영 별표 2 제298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297호서식│ │ │ │제11조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또는 │ │ │ │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 ├──┼─────────┼────────────────────┼───────────┤ │295 │영 별표 2 제299호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별지 제95호의298호서식│ │ │ │개설 허가에 관한 자료 │ │ ├──┼─────────┼────────────────────┼───────────┤ │296 │영 별표 2 제300호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99호서식│ │ │ │세무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97 │영 별표 2 제30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별지 제95호의300호서식│ │ │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 │ │ │ │지정에 관한 자료 │ │ ├──┼─────────┼────────────────────┼───────────┤ │298 │영 별표 2 제302호 │「공인노무사법」 제7조 및 제7조의4에 │별지 제95호의301호서식│ │ │ │따른 합동사무소의 설치 신고 및 │ │ │ │ │노무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 │ ├──┼─────────┼────────────────────┼───────────┤ │299 │영 별표 2 제303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별지 제95호의302호서식│ │ │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 │ │ │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 │ │ │ │자료 │ │ ├──┼─────────┼────────────────────┼───────────┤ │300 │영 별표 2 제304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별지 제95호의303호서식│ │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 │ │ │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301 │영 별표 2 제30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304호서식│ │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302 │영 별표 2 제30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별지 제95호의305호서식│ │ │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303 │영 별표 2 제30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별지 제95호의306호서식│ │ │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304 │영 별표 2 제30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에 따른 │별지 제95호의307호서식│ │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305 │영 별표 2 제309호 │가. 「변호사법」 제41조, 제58조의3 및 │별지 제95호의308호서식│ │ │ │제58조의19에 따른 │ │ │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 │ │ │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 │ │ │ │나. 「외국법자문사법」 제16조에 따른 │ │ │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 인가에 │ │ │ │ │관한 자료 │ │ ├──┼─────────┼────────────────────┼───────────┤ │306 │영 별표 2 제3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309호서식│ │ │ │제6조의2에 따른 │ │ │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에 관한 │ │ │ │ │자료 │ │ ├──┼─────────┼────────────────────┼───────────┤ │307 │영 별표 2 제311호 │「소득세법」에 따른 농업 외의 │별지 제95호의310호서식│ │ │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 │ │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 │ │ │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 │ │ │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 │ │ │ │금액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 │ ├──┼─────────┼────────────────────┼───────────┤ │308 │영 별표 2 제312호 │「관세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별지 제95호의311호서식│ │ │ │장치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 │309 │영 별표 2 제313호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312호서식│ │ │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310 │영 별표 2 제314호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 │별지 제95호의313호서식│ │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 │ │ │ │자료 │ │ ├──┼─────────┼────────────────────┼───────────┤ │311 │영 별표 2 제315호 │「자동차관리법」제60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314호서식│ │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승인에 관한 │ │ │ │ │자료 │ │ ├──┼─────────┼────────────────────┼───────────┤ │312 │영 별표 2 제316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315호서식│ │ │ │출판사의 신고에 관한 자료 │ │ ├──┼─────────┼────────────────────┼───────────┤ │313 │영 별표 2 제317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316호서식│ │ │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자료 │ │ ├──┼─────────┼────────────────────┼───────────┤ │314 │영 별표 2 제318호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317호서식│ │ │ │집단급식소의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 │ ├──┼─────────┼────────────────────┼───────────┤ │315 │영 별표 2 제319호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별지 제95호의318호서식│ │ │ │또는 안마원의 개설 신고에 관한 자료 │ │ ├──┼─────────┼────────────────────┼───────────┤ │316 │영 별표 2 제320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319호서식│ │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 │ │ │ │자료 │ │ ├──┼─────────┼────────────────────┼───────────┤ │317 │영 별표 2 제32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별지 제95호의320호서식│ │ │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등에 │ │ │ │ │관한 자료 │ │ ├──┼─────────┼────────────────────┼───────────┤ │318 │영 별표 2 제322호 │「먹는물 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321호서식│ │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 │ │ │ │먹는샘물등의 │ │ │ │ │수입판매업·수처리제조업의 등록, │ │ │ │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정수기 │ │ │ │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 │ │ │ │자료 │ │ ├──┼─────────┼────────────────────┼───────────┤ │319 │영 별표 2 제323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별지 제95호의322호서식│ │ │ │따른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의 등록에 │ │ │ │ │관한 자료 │ │ ├──┼─────────┼────────────────────┼───────────┤ │320 │영 별표 2 제324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별지 제95호의323호서식│ │ │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 │ │ │ │자료 │ │ ├──┼─────────┼────────────────────┼───────────┤ │321 │영 별표 2 제325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324호서식│ │ │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 │ ├──┼─────────┼────────────────────┼───────────┤ │322 │영 별표 2 제326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별지 제95호의325호서식│ │ │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323 │영 별표 2 제327호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별지 제95호의326호서식│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324 │영 별표 2 제328호 │「법무사법」 제34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327호서식│ │ │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 │ │ │ │자료 │ │ └──┴─────────┴────────────────────┴───────────┘ </img>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6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3호의18서식까지, 제6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5호의38서식까지, 별지 제6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0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9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 별지 제95호의11서식, 별지 제95호의12서식, 별지 제95호의127서식, 별지 제95호의172서식, 별지 제95호의175서식, 별지 제95호의199서식 및 별지 제95호의21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5호의245서식부터 별지 제95호의32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9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229837" alt="img242298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229838" alt="img242298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229839" alt="img242298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229840" alt="img242298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229841" alt="img24229841"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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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납│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세│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 등록번호 ├────────────────────┴────────────────────────────────────── 자│⑤ 주소(영업소) │ ├────────────────────┬──────────────────────────────────────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 주소 │ (휴대전화 : )│ ──┴────────────────────┴────────────────────────────────────── ──┬─────┬───────────────────────────────────────────────────── 신│납세고지서│ 재산세 [ ] 자동차세 [ ] 청│ │ 균등분 주민세 [ ] 면허분 등록면허세 [ ] 서├─────┼───────────────────────────────────────────────────── 류│기타 │ 납부통지서 [ ]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 ] 기타 [ ] ──┴─────┴───────────────────────────────────────────────────── ──────────┬─────────────────────────────────────────────────── 신청 또는 철회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송달을 신청(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위임장 위에 적은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송달의 [ ]신청 [ ]철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 위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 받은 자 │ │ │ │ │관계 │ ├───┼──┴────────────┴┬─┴──┬───────────┴────────────────── │주 소 │ │전화번호│ ─────┴───┴────────────────┴────┴────────────────────────────── ────────────────────────────────────────────────────────────── 준비하실 사항 :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전자송달 신청은 별지 제75호 및 제76호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5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성방법 ────────────────────────────────────────────────────────────── □ 신청서, 철회신청서: 해당란에 ∨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 인적사항(납세자)란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청서식: 전자송달을 희망하는 세목과 서식에 ○로 적습니다. □ 유의사항 ○ 고지서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송달되면 지방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 신청(철회)하신 전자송달은 신청(철회)일부터 귀하가 납부하여야할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됩니다. ○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전자고지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 (앞 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과 세 근 거 │ 가산세 산출내역 │ │├──────┤ ┍━━━━━━━━━━━━━━━━━━━━━━━━━━━━━━━━━━━━━━┑ │ ││ │ │이 납세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납기 내 금액에 포함).│ │ │└──────┘ ┝━━┯━━━━━━┯━━━━┯━━┯━━┯━━━━━━━━━━━━━━━━━┥ │ │┌────────────────┐ │세목│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세율│세액│관련법령 │ │ ││납 부 장 소 │ ├──┼──────┼────┼──┼──┼─────────────────┤ │ │├────────────────┤ │ ① │ │ │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 │ ④ │ │ │ │ │ │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 ├──┼──────┼────┼──┼──┼─────────────────┤ │ ││제6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 │ ⑤ │ │ │ │ │ │ │ ││지난 날부터 가산금(3%)이 │ ├──┼──────┼────┼──┼──┼─────────────────┤ │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 │ ⑥ │ │ │ │ │ │ │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 ├──┼──────┼────┼──┼──┼─────────────────┤ │ ││1개월이 지날 때(최대 │ │ ⑦ │ │ │ │ │ │ │ ││60개월) 중가산금(1.2%)이 │ ├──┼──────┼────┼──┼──┼─────────────────┤ │ ││추가됩니다. │ │계 │ │ │ │ │ │ │ ││ │ ┕━━┷━━━━━━┷━━━━┷━━┷━━┷━━━━━━━━━━━━━━━━━┙ │ ││※ 계산식 │ ┌─────────────┐ │ ││ 지방세액 + 가산금(본세의 3%)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중가산금(본세x0.012x경과월수)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 └─────────────┘ │ ├──────────────────────────┬────────────────────────────────────────────────┤ │ │ │ │ ┌───┐ ( 수납은행 ) │ ┌───┐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기관번호 │세목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 │세목│연도│월 │기분│읍면동 │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 ││ 주 소: 지 방 세 │ │└──────────┴─────────────┘│ │ │ │ │ │ ┌───────────────┐│ │ │ 전자납부 │ ││ 과세대상: │ │ 번 호 │ ││ │ │ └───────────────┘│ │ │ │━━━━━━━┯━━━━━━┯━━━━━━┯━━━━━━━━━┯━━━━┏━━━━━━━━━━┓│ │━━━━━━━━━━━━━━━━━━━━━━━━━━│ 세 목 │납기 내 금액│납기 후 금액│부과내역(과세표준)│세율 ┃납기 내 ┃│ │ 납기 내: 까지 │ │ │ │ │ ┠──────────┨│ │━━━━━━━━━━┯━━━━━━━━━━━━━━┑│───────┼──────┼──────┼─────────┼────┃까지 ┃│ │ 세 목 │납기 내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기 후 ┃│ │──────────┼───────────────│───────┼──────┼──────┼─────────┼────┣━━━━━━━━━━┫│ │ │ │ │ │ │ │ ┃까지 ┃│ │──────────┼───────────────│───────┼──────┼──────┼─────────┼────┃ ┃│ │ 합 계 │ │ 합 계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 │ 납기 후: 까지 │ 영수합니다.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문의처: │ │ │ 납기 후 금액│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 ┃직인┃ │ │ │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지방자치 ┏━━┓ │ 있습니다.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 │ │ │바코드 │ ┗━━┛ │ 전자납부││ │ │ └─────┘ │ 번 호││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뒤 쪽) ━━━━━━━━━━━━━━━━━━━━━━━━━━━━━━━━━━━━━━━━━━━━━━━━━━━━━━━━━━━━ ━━━━━━━━━━━━━━━━━━━━━━━━━━━━━━━━━━━━━━━━━━━━━━━━━━━━━━━━━━━━ 유의사항 ──────────────────────────────────────────────────────────── 1. 지방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2.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2)] (앞 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과 세 근 거 │ │자동계좌이체 납부 통지서│ │ │├──────┤ └────────────┘ │ ││ │ ┌──────────────────────────────┐ │ ││ │ │귀하께서 납부하실 지방세는 아래 신청하신 거래 금융회사 또는 │ │ │└──────┘ │체신관서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 납부됩니다. │ │ │┌────────────────┐ │ │ │ ││납 부 장 소 │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 │ │├────────────────┤ │예 금 주: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출 금 계 좌: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성 명: │ │ │└────────────────┘ │ │ │ │┌────────────────┐ │※ 자동이체일은 년 월 일 입니다.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 ┌────────────────────────────────────┐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 │○ 납부기한 마감일 전에 예금 잔고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고가 부족하면 │ │ ││제6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 │자동이체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 후 직접 은행에 │ │ ││지난 날부터 가산금(3%)이 │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 │ │ │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 │○ 지방세 납부명세는 예금통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1개월이 지날 때(최대 │ └────────────────────────────────────┘ │ ││60개월) 중가산금(1.2%)이 │ │ ││추가됩니다. │ │ ││ │ │ ││※ 계산식 │ │ ││ 지방세액 + 가산금(본세의 3%) │ │ ││+ 중가산금(본세x0.012x경과월수) │ │ │└────────────────┘ │ ├─────────────────────────────────────────────────────────────┤ │┏━━━━━━━━━━━━━━┓ │ │┃귀하께서는 자동계좌이체를 ┃ ┌───┐ 납세고지서 ( 분) ( 납세자용 ) │ │┃신청하셨으므로 이 고지서로 ┃ │oo │ │ │┃지방세 납부장소(전국 은행, ┃ │시·군│ │ │┃우체국, 새마을금고, ┃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 │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 │ │┗━━━━━━━━━━━━━━┛ ┌─────┬────┬─┬──┬──┬──┬────┬─┬──┬───┬────┬─┐ │ │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읍면동│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주 소: 지 방 세 │ │ │ │ │ │ │ │ 과세대상: │ │ │ │ │ │ │ │ │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세율 ┃납부기한 ┃ │ │ ───────┼────────┼─────────┼─────┃ ┃ │ │ │ │ │ ┠──────────┨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 │ │ │ │ 문의처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납부결과는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 │ 년 월 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직인┃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뒤 쪽) ━━━━━━━━━━━━━━━━━━━━━━━━━━━━━━━━━━━━━━━━━━━━━━━━━━━━━━━━━━━━ ━━━━━━━━━━━━━━━━━━━━━━━━━━━━━━━━━━━━━━━━━━━━━━━━━━━━━━━━━━━━ 유의사항 ──────────────────────────────────────────────────────────── 1. 지방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2.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3)] (앞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 ││과세 근거 │ 가산세 산출내역 │ │├─────┤ ┍━━━━━━━━━━━━━━━━━━━━━━━━━━━━━━━━━━━━━━┑ │ ││ │ │이 납세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납기 내 금액에 포함).│ │ │└─────┘ ┝━━┯━━━━━━┯━━━━┯━━┯━━┯━━━━━━━━━━━━━━━━━┥ │ │┌────────────────┐ │세목│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세율│세액│관련법령 │ │ ││납부 장소 │ ├──┼──────┼────┼──┼──┼─────────────────┤ │ │├────────────────┤ │ ① │ │ │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 │ ④ │ │ │ │ │ │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 ├──┼──────┼────┼──┼──┼─────────────────┤ │ ││제6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 │ ⑤ │ │ │ │ │ │ │ ││지난 날부터 가산금(3%)이 │ ├──┼──────┼────┼──┼──┼─────────────────┤ │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 │ ⑥ │ │ │ │ │ │ │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 ├──┼──────┼────┼──┼──┼─────────────────┤ │ ││1개월이 지날 때(최대 │ │ ⑦ │ │ │ │ │ │ │ ││60개월) 중가산금(1.2%)이 │ ├──┼──────┼────┼──┼──┼─────────────────┤ │ ││추가됩니다. │ │계 │ │ │ │ │ │ │ ││ │ ┕━━┷━━━━━━┷━━━━┷━━┷━━┷━━━━━━━━━━━━━━━━━┙ │ ││※ 계산식 │ ┌───────────────────────────────┐ │ ││ 지방세액 + 가산금(본세의 3%) │ │세목별 부과세액 및 환급금 공제 등 내역 │ │ ││+ 중가산금(본세x0.012x경과월수) │ │━━━━┯━━━━┯━━━━┯━━━━━━━┯━━━━━━━━│ │ │└────────────────┘ │ 세 목 │부과세액│가산세액│환급금 공제액 │납기 내 금액 │ │ │ │ │ │ │(차감세액) │(납부할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수납은행 ) │ ┌───┐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기관번호 │세목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 │세목│연도 │월│기분│읍면동 │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 ││ 주 소: 지 방 세 │ │└──────────┴─────────────┘│ │ │ │ │ │ ┌───────────────┐│ │ │ 전자납부 │ ││ 과세대상: │ │ 번 호 │ ││ │ │ └───────────────┘│ │ │ │━━━━━━━┯━━━━━━┯━━━━━━┯━━━━━━━━━━┯━━━━┏━━━━━━━━━━━━┓│ │━━━━━━━━━━━━━━━━━━━━━━━━━━│ 세목 │납기 내 금액│납기 후 금액│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기 내 ┃│ │ 납기 내: 까지 │ │ │ │ │ ┠────────────┨│ │━━━━━━━━━━┯━━━━━━━━━━━━━━┑│───────┼──────┼──────┼──────────┼────┃까지 ┃│ │ 세목 │납기 내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기 후 ┃│ │ │ │ │ │ │ │ ┣━━━━━━━━━━━━┫│ │──────────┼───────────────│───────┼──────┼──────┼──────────┼────┃까지 ┃│ │ 합계 │ │ 합계 │ │ │ │ ┃ ┃│ │━━━━━━━━━━┷━━━━━━━━━━━━━━━│━━━━━━━┷━━━━━━┷━━━━━━┷━━━━━━━━━━┷━━━━┗━━━━━━━━━━━━┛│ │ │ │ │ │ │ │ ━━━━━━━━━━━━━━━━ │ 부과세액 : (-)환급금공제액 : (=)납기 내 금액 : │ │ 납기 후: 까지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문의처: │ │ │ 납기 후 금액│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직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지방자치 ┏━━┓ │ ┗━━┛ 있습니다.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 │ │ │바코드 │ ┗━━┛ │ 전자납부││ │ │ └─────┘ │ 번 호││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뒤쪽) ━━━━━━━━━━━━━━━━━━━━━━━━━━━━━━━━━━━━━━━━━━━━━━━━━━━━━━━━━━━━ ━━━━━━━━━━━━━━━━━━━━━━━━━━━━━━━━━━━━━━━━━━━━━━━━━━━━━━━━━━━━ 유의사항 ──────────────────────────────────────────────────────────── 1. 지방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2.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환급금 공제액(차감세액)이란 납세자에게 환급되어야 할 지방세환급금으로서, 그 금액이 3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되는 세액을 말합니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전산용)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보내는 사람 │ │ │ │ 받는 사람 │ │ ┌───┐ │ │ │바코드│ │ │ │14㎜ │ │ │ └───┘ │ │ │ │ ┏━━━━┯━━━━━┓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안내 │ ○○시도 또는 체납처분비고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 ││ │ ○○시군구 │ ││ │ │ ││ │ │ ││ │ │ ││ │ 납 세 자 │ ││ │ │ ││ │ 주 소 │ ││ │ │ ││ │ │ ││ │ │ ││ │ 과세대상 │ ││ │ │ ││ │ 납세번호 │ ││ │ 기관번호 회계과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 │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 │ ││ │ │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장소 │ ┌────┐ │ │ │ │과세연도│ │ │ │ └────┘ │ │ ───────┤ │ │ 전국 우체국, 농협, 합계세액 │ │ │ 관내 은행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담당자 년 월 일 년 월 일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 │인│ · 세무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 └─┘ │ │ │ ├─────────────────────┬────────────────────────────────────────────────┤ │ │ │ │ 수납의뢰서 │ OCR 체납처분비고지 영수필통지서 │ │ ○○시도 또는 │ ○○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관용 │ │ ○○시군구 │ ○○시군구 │ │ │ │ │ │ │ │ 수납은행 보관용 │ │ │ │ ┌─────┐ │ │ 납세자 │ │바코드 │ │ │━━━━━━━━━━━━━━━━━━━━━│ │11㎜ 이상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 │ │ │┌──────────────────────────────────────────────┐│ │─────────────────────││ ││ │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 │━━━━━━━━━━━━━━━━━━━━━││ ││ │ 납부기한 까지 ││──────────────────────────────────────────────││ │━━━━━━━━━━━━━━━━━━━━━││ ││ │ ││──────────────────────────────────────────────││ │ ───────────────││ ││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납 세 자 │ │ ───────────────│━━━━━━ │ │ 합계세액 │ 주 소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 │ │ │ │ │산출근거│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인│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 │과세연도│ │ │ │ │ └────┘ │ │ │ ───────┤ │ │ │ 합계세액 │ │ │ │━━━━━━━━━━━━━┷━━━━━━━━━━━━━━ │ ┕━━━━━━━━━━━━━━━━━━━━━┷━━━━━━━━━━━━━━━━━━━━━━━━━━━━━━━━━━━━━━━━━━━━━━━━┙ 198㎜ × 279㎜(OCR지 105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전산용)]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과 세 근 거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지방세기본법」 제61조 │ └─────────────┘ │ │└────────────┘ │ │┌────────────────┐ │ ││납 부 장 소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안 내 │ │ │├──────────────┤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 │ ││경우 「지방세기본법」 │ │ ││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 │ ││압류하게 됩니다. │ │ │└──────────────┘ │ ├────────────────────────────┬───────────────────────────────────────────────────┤ │ │ │ │ ┌───┐ 독촉장 ( 수납은행 ) │ ┌───┐ 독촉장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납부기한: │┌─────┬────┬─┬──┬──┬──┬────────┬─┬───┬───┬────┬───┐│ │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 │읍면동│과세번호│검 ││ │┌──────┬───────────────────┐││ ├────┼─┼──┼──┼──┼────────┼─┼───┼───┼────┼───┤│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주 소: 지 방 세 │ │├──────┼───────────────────┤│ │ ││ │ ││ │ │└──────┴───────────────────┘│ │ │ │ 과세대상: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세 목 │본 세 │(중)가산금 │합계 ┃납부기한 ┃│ │ 세 목 │납부할 세액 │───────┼──────┼───────────────┼─────┃ ┃│ │──────┼─────────────────────│ │ │ │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 │ │ │ 문의처 ││ │ 합 계 │ │───────┼──────┴───────────────┴─────│ ││ │━━━━━━┷━━━━━━━━━━━━━━━━━━━━━│ 합 계 │ │ ││ │ │━━━━━━━┷━━━━━━━━━━━━━━━━━━━━━━━━━━━━└─────────────┘│ │ │ │ │ ┌─────┐ 지방자치 ┏━━┓ │ │ │ │수납은행용│ ┃직인┃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바코드 │ ┗━━┛ │ 년 월 일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있습니다. │ │ 단체의 장 │ ┃직인┃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과 세 근 거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지방세기본법」 제61조 │ └─────────────┘ │ │└────────────┘ │ │┌────────────────┐ │ ││납 부 장 소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안 내 │ │ │├──────────────┤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 │ ││경우 「지방세기본법」 │ │ ││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 │ ││압류하게 됩니다. │ │ │└──────────────┘ │ ├───────────────────────────┬───────────────────────────────────────────────────┤ │ │ │ │ ┌───┐ 납부최고서 ( 수납은행 ) │ ┌───┐ 납부최고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납부기한: │┌────┬────┬─┬──┬──┬──┬─────────┬─┬──┬───┬────┬────┐│ │ ││납세번호│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읍면동│과세번호│검 ││ │┌──────┬──────────────────┐││ ├────┼─┼──┼──┼──┼─────────┼─┼──┼───┼────┼────┤│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 제2차 납세의무자(양도담보권자) │ │┌──────┬──────────────────┐│ 성명(법인명): 납세자 번호: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주 소: │ │├──────┼──────────────────┤│ 지 방 세 │ ││ │ ││ ■ 납세자 │ │└──────┴──────────────────┘│ 성명(법인명): 납세자 번호: │ │ │ 주 소: │ │ ┌────────────────────┐│━━━━━━┯━━━━━━┯━━━━━┯━━━━━━━━━━━━━━━┏━━━━━━━━━━━━━━┓│ │ 전자납부│ ││ 세 목 │본 세 │(중)가산금│합계 ┃납부기한 ┃│ │ 번 호│ ││──────┼──────┼─────┼───────────────┃ ┃│ │ └────────────────────┘│ │ │ │ ┠──────────────┨│ │ │──────┼──────┼─────┼───────────────┃까지 ┃│ │━━━━━━┯━━━━━━━━━━━━━━━━━━━━│ │ │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 │ │ │ 문의처 ││ │ │ │──────┼──────┴─────┴───────────────│ ││ │──────┼────────────────────│ 합 계 │ │ ││ │ │ │━━━━━━┷━━━━━━━━━━━━━━━━━━━━━━━━━━━━└──────────────┘│ │──────┼────────────────────│ │ │ 합 계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년 월 일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있습니다. │ │ ┌─────┐ 지방자치 ┏━━┓ │ ┃직인┃ ┌┐ │ │ │수납은행용│ ┃직인┃ │ ┗━━┛ 전자납부││ │ │ │바코드 │ ┗━━┛ │ 번 호││ │ │ └─────┘ │ └┘ │ │ 단체의 장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전산용1)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납 부 장 소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지방세 안내 │ │ │├──────┤ │ ││ │ │ │└──────┘ │ ├───────────────────────────┬───────────────────────────────────────────────────┤ │ │ │ │ ┌───┐ ( 수납은행 ) │ ┌───┐ 체납세액고지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기관번호 │세목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 │읍면동│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 ││ 주 소: 지 방 세 │ │└──────┴──────────────────┘│ │ │ │ │ │ ┌────────────────────┐│ │ │ 전자납부│ ││ 과세대상: │ │ 번 호│ ││ │ │ └────────────────────┘│ │ │ │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 │──────┼────────────────────│ 세 목 │본 세 │(중)가산금│합계 ┃납부기한 ┃│ │ │ │───────┼──────┼─────┼───────────────┃ ┃│ │──────┼────────────────────│ │ │ │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담당자 ││ │━━━━━━┷━━━━━━━━━━━━━━━━━━━━│ │ │ │ │ 문의처 ││ │ │───────┼──────┴─────┴───────────────│ ││ │ │ 합 계 │ │ ││ │ ┌─────┐ 지방자치 ┏━━┓ │━━━━━━━┷━━━━━━━━━━━━━━━━━━━━━━━━━━━━└─────────────┘│ │ │수납은행용│ ┃직인┃ │ │ │ │바코드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단체의 장 │ 년 월 일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있습니다. │ │ │ ┃직인┃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전산용2)] (앞 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지 방 세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 │ │└────────────────┘ │ │┌─────────────────────────────────────────┐│ ││┏━━━━━━┯┯━━━━━━┯━━━━━━━┓ ││ ││┃납세자 ││납세자번호 │ ┃ ││ ││┠──────┼┼──────┼───────┨ ││ ││┃총 체납건수 ││총 체납세액 │ ┃ ││ ││┠──────┼┼──────┴───────┨ ││ ││┃납부기한 ││※ 월 일 현재 체납자료임 ┃ ││ ││┗━━━━━━┷┷━━━━━━━━━━━━━━┛ ││ ││┌─┬──┬────┬─────────────┬──────┐ ││ │││연│세목│과세연월│과세대상 │전자납부번호│ ││ │││번│ │ ├──────┬──┬───┤ │ ││ │││ │ │ │납부할 세액 │본세│가산금│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현재 귀하의 총 체납세액이 원이므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지방세 납부방법은│ ││ ││ ┃직인┃ │ 뒷면 참조 │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뒤 쪽)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지방소득세 [ ] 신고·고지분 환급청구서 [ ] 특별징수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환급대상자│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소득자) ├────────────────┼───────────────────────────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 등록번호 ├────────────────┴─────────────────────────── │⑤ 주소(영업소) ├────────────────┬─────────────────────────── │⑥ 전 화 번 호 │⑦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 ) │ ──────┼────────────────┼─────────────────────────── 특별징수 │⑧ 상호(법인명) │⑨ 법인등록번호 의무자 │ ├─────────────────────────── │ │⑩ 사업자등록번호 ├────────────────┼─────────────────────────── │⑪ 사업장 소재지 │⑫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환급신청내용 ──────┬────┬───────────┬─────────┬────┬──────────── ⑬ 소득의 │⑭ 귀속 │⑮ 당초(원천징수) │? 경정 후 │? 지방소득세 │? 납세지 종류 │과세연도│지방소득세(1) │지방소득세(2) │환급세액(1-2)│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환급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환급계좌의 예금주와 환급대상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 ─────────────────────────────────────────────────── ? 경 유 위 환급청구액에 대하여 특별(원천) ─────────────────────────징수의무자는 별도로 조정환급을 할 수 없음 특별(원천)징수 (서명 또는 인) 의 무 자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시 1.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사본 │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지방소득세 1.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환급신청 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 3.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 연도 1월분부터 연말정산분까지) │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및 조정명세서 │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 유의사항 ─────────────────────────────────────────────────────── □ 소득세분, 특별징수하는 소득분란: 해당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인적사항[환급대상자(소득자), 특별징수의무자]란 ① 성명: 소득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습니다. ④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⑤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⑦ 사업장 소재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⑧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내용란 ⑨ 소득의 종류: 특별징수, 종합소득 등을 적습니다. ⑩ 귀속연도: 환급 받으려는 소득세의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⑪ 당초(원천징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당초 납부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⑫ 경정 후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변경 후 결정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⑬ 환급할(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환급 예정이거나 환급받은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⑭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액: 환급할(환급한) 소득세액 × 10/100 ⑮ 납세지: 당초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시·군·구청명을 적습니다 ? 환급계좌: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 및 은행명을 적되 납세자 본인의 계좌를 적어야 합니다. ? 경유: 소속 대표자(특별징수의무자) 확인 후 날인을 받습니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양도인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납세자) ├─────────────────────┼───────────────────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 등록번호 ├─────────────────────┴─────────────────── │⑤ 주소(영업소) │ ├─────────────────────┬─────────────────── │⑥ 전 화 번 호 │⑦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 ) │ ──────┼─────────────────────┼─────────────────── 양수인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 등록번호 ├─────────────────────┴─────────────────── │⑤ 주소(영업소) │ ├─────────────────────┬─────────────────── │⑥ 전 화 번 호 │⑦ 전자우편 │(휴대전화 : ) │ 주소 ├─────────────────────┴─────────────────── │⑧ 환급계좌 ( 은행) ──────┴───────────────────────────────────────── ──────┬───┬────────────┬─────┬─────┬──────────── ⑨과세연도│⑩기분│⑪세목 │⑫과세번호│⑬환급금액│⑭양도하려는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의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성방법 ────────────────────────────────────────────────────────────── □ 인적사항(양도인, 양수인)란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⑧ 환급계좌 :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받을 지방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양수인 본인의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지방세환급금 내용 및 양도하려는 금액란 (⑨ ~ ⑫) 과세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환급 또는 충당의 대상이 되는 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번호를 적습니다. ⑬ 환급금액: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⑭ 양도하려는 금액: 환급세액 중 양수인에게 양도하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충당한 세액이 있는 경우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 중 양수인에게 양도하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앞 쪽) [ ] 징 수 유 예 신청서 [ ] 체납처분유예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납세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 ────────────────────────────────────────────────────── 신 청 내 용 ───────────────────────────────┬────────────────────── 납부할 지방세 · 체납액의 내용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지방세 ─────┬──┬──┬─────────┬───┬─────┼──────┬─────┬───────── 과세 │세목│과세│납부기한 │지방세│가산금 │계 │지방세 │가산금 연도 │ │번호│(독촉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의 구분 │ ────────────────────┼─────────────────────────────────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을 받으려는 사유 │ ────────────────────┼─────────────────────────────────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A+B) │지방세(A) │가산금(B) ─────┼───┼────────────┼─────┼───────┼─────┼─────────── 1회 │ │ │ │ │ │ ─────┼───┼────────────┼─────┼───────┼─────┼─────────── 2회 │ │ │ │ │ │ ─────┼───┼────────────┼─────┼───────┼─────┼─────────── 3회 │ │ │ │ │ │ ─────┴───┴────────────┴─────┴───────┴─────┴─────────── ─────────────┬──────────────────────────────────────── 담보물건 │ ─────────────┴────────────────────────────────────────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 2. 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란은 과세관청이 적는 사항이니 신청인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6.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9. 과세연도, 세목, 과세번호, 납부기한(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을 받으려는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을 적습니다. 10.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의 구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중 신청하려는 징수유예등 또는 같은 영 제83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적습니다. 11.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사유: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또는 제95조제1항에 따른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가. 징수유예등 사유(「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름. 나. 체납처분 유예 사유(「지방세기본법」제95조제1항) 1)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12.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금액 납부할 금액(체납액) 중 징수(체납처분)유예 등(분할고지 제외)을 받고자 신청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분할납부 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 분할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분할납부 금액, 납부 예정일 등을 적습니다. 14. 담보물건: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한 「지방세기본법」 제85조에 따른 담보물건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결 재 │?│통 보 │ │ │ │ │ │및 검토 │ │ │ │ │ └──────┘ └─────┘ └───────┘ └─────┘ └───┘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 징수유예 (승인 여부) 통지 [ ] 체납처분유예 ─────────────────────────────────────────────────── 귀하(귀사)의 [(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 )같은 법 제95조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3항] ┌─────┬────────┬──────────────┬────────┬──────────┐ │인적사항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신 청 일 │ │승인여부 │ │ ├─────────┴──────────┼────────────┴───────────────┤ │유예 승인(기각) 사유 │ │ ├────────┬────┬───┬──┼───────┬─────────────────┬──┤ │징수(체납처분) │과세연도│기분 │세목│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유예 등이 │ │ │ │ ├───┬──────┬──────┤ │ │결정된 납부할 │ │ │ │ │계 │지방세 │가산금 │ │ │지방자치단체의 ├────┼───┼──┼───────┼───┼──────┼──────┼──┤ │징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 ├─────────────┬─────────┬────────────────┬────────┤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비고 │ ├──┬──────────┼─────────┼────────────────┼────────┤ │1회 │ │ │ │ │ ├──┼──────────┼─────────┼────────────────┼────────┤ │2회 │ │ │ │ │ ├──┼──────────┼─────────┼────────────────┼────────┤ │: │ │ │ │ │ ├──┴──────────┴────┬────┴────────────────┴────────┤ │징수(체납처분)유예 등의 효력 발생일 │ 년 월 일 │ └──────────────────┴──────────────────────────────┘ 끝. ┏━━━┓ 발신명┃의직인┃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 징수유예 취소 통지 [ ] 체납처분유예 ──────────────────────────────────────────────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지방세기본법」제9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3항). ┌───────┬───────┬──────────┬────────┬────────┐ │납세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징수유예등을 │과세연도│기분│세목│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 │취소하는 │ │ │ │ ├──┬─────┬────┤ │ │지방세의 내용 │ │ │ │ │계 │지방세 │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는 지방세·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취소일자 │ 년 월 일 │ ├───────┼────────────────────────────────────┤ │취소사유 │ │ └───────┴────────────────────────────────────┘ ┏━━━┓ 발신명┃의직인┃ ┗━━━┛ ──────────────────────────────────────────────

  부칙

  부칙 <제56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5-18행정안전부령 제25호 (공포 2015-05-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주된 상속자에게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293호, 2015. 5.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된 상속자의 기준을 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242호, 2015. 5. 18.)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정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예탁하였을 때 납세자 등에게 알려야 하는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2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5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교부금전의 예탁통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76조제7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6635" alt="img20116635" > ┌────────────────────┐ │가. 「변호사법」 제15조, 제41조, 제58조 │ │의3 및 제58조의19에 따른 변호사의 개 │ │업신고 및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자료 │ │나. 「외국법자문사법」 제18조에 따른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 │자료 │ └────────────────────┘ </img> 별표 2 제1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9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48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종자산업법」 제140조에 따라 신고된 종자수출입업"을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9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50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 5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업」 제6조에 따른 사격장 설치 허가"를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 설치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6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90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6655" alt="img20116655"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 │및 제13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등록, │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 │자료 │ └────────────────────┘ </img> 별표 2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방지시설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3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132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표 제138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로 하며, 같은 표 제16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6호를 삭제한다. 별표 2에 제181호부터 제24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7416" alt="img201174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7418" alt="img201174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7419" alt="img201174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7420" alt="img20117420" > ┌──┬─────────┬───────────────────┬──────────┐ │181 │영 별표 2 제18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에 │별지 제95호의184서식│ │ │ │따른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 │ ├──┼─────────┼───────────────────┼──────────┤ │182 │영 별표 2 제186호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85서식│ │ │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 │ │ │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 │ │ │ │관한 자료 │ │ ├──┼─────────┼───────────────────┼──────────┤ │183 │영 별표 2 제187호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별지 제95호의186서식│ │ │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 │ │ │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 │ │ │ │자료 │ │ ├──┼─────────┼───────────────────┼──────────┤ │184 │영 별표 2 제18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별지 제95호의187서식│ │ │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 │ │ │ │관한 자료 │ │ ├──┼─────────┼───────────────────┼──────────┤ │185 │영 별표 2 제189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88서식│ │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 │ │ │ │자료 │ │ ├──┼─────────┼───────────────────┼──────────┤ │186 │영 별표 2 제1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189서식│ │ │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 │187 │영 별표 2 제191호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90서식│ │ │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 │ ├──┼─────────┼───────────────────┼──────────┤ │188 │영 별표 2 제192호 │「철도사업법」 제5조 및 제34조에 │별지 제95호의191서식│ │ │ │따른 철도사업 면허 및 전용철도운영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189 │영 별표 2 제193호 │「항공법」 제134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92서식│ │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190 │영 별표 2 제19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별지 제95호의193서식│ │ │ │따른 │ │ │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191 │영 별표 2 제195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별지 제95호의194서식│ │ │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192 │영 별표 2 제196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별지 제95호의195서식│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 │ │ │제3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 │ │법률」 제38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 │ │ │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 │ │ │ │「도시개발법」 제26조, │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 │ │ │ │특별법」 제9조의7 및 「신행정수도 │ │ │ │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 │ │ │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토지 공급에 │ │ │ │ │관한 자료 │ │ ├──┼─────────┼───────────────────┼──────────┤ │193 │영 별표 2 제19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96서식│ │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관한 │ │ │ │ │자료 │ │ ├──┼─────────┼───────────────────┼──────────┤ │194 │영 별표 2 제198호 │「저작권법」 제53조, 제57조, 제63조, │별지 제95호의197서식│ │ │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저작권의 │ │ │ │ │등록,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 │ │ │ │설정,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 │ │ │ │관한 자료 │ │ ├──┼─────────┼───────────────────┼──────────┤ │195 │영 별표 2 제199호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별지 제95호의198서식│ │ │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 │ ├──┼─────────┼───────────────────┼──────────┤ │196 │영 별표 2 제200호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99서식│ │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 │ ├──┼─────────┼───────────────────┼──────────┤ │197 │영 별표 2 제201호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별지 제95호의200서식│ │ │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 │ │ │ │선박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198 │영 별표 2 제202호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01서식│ │ │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 │ │ │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 │ │ │ │설치신고에 관한 자료 │ │ ├──┼─────────┼───────────────────┼──────────┤ │199 │영 별표 2 제203호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및 │별지 제95호의202서식│ │ │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 │ │ │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 │ │ │ │자료 │ │ ├──┼─────────┼───────────────────┼──────────┤ │200 │영 별표 2 제204호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03서식│ │ │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 ├──┼─────────┼───────────────────┼──────────┤ │201 │영 별표 2 제20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별지 제95호의204서식│ │ │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에 │ │ │ │ │관한 자료 │ │ ├──┼─────────┼───────────────────┼──────────┤ │202 │영 별표 2 제20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05서식│ │ │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 │ ├──┼─────────┼───────────────────┼──────────┤ │203 │영 별표 2 제207호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의 │별지 제95호의206서식│ │ │ │인가에 관한 자료 │ │ ├──┼─────────┼───────────────────┼──────────┤ │204 │영 별표 2 제20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별지 제95호의207서식│ │ │ │법률」 제25조에 따른 │ │ │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05 │영 별표 2 제209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3조에 │별지 제95호의208서식│ │ │ │따른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에 관한 │ │ │ │ │자료 │ │ ├──┼─────────┼───────────────────┼──────────┤ │206 │영 별표 2 제210호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09서식│ │ │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07 │영 별표 2 제21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10서식│ │ │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에 관한 자료 │ │ ├──┼─────────┼───────────────────┼──────────┤ │208 │영 별표 2 제212호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11서식│ │ │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 │ ├──┼─────────┼───────────────────┼──────────┤ │209 │영 별표 2 제21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별지 제95호의212서식│ │ │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 │ │ │ │자료 │ │ ├──┼─────────┼───────────────────┼──────────┤ │210 │영 별표 2 제21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별지 제95호의213서식│ │ │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 │ │ │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 │ │ │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 │ ├──┼─────────┼───────────────────┼──────────┤ │211 │영 별표 2 제215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별지 제95호의214서식│ │ │ │법률」 제2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 │ │ │ │휴면예금 출연에 관한 자료 │ │ ├──┼─────────┼───────────────────┼──────────┤ │212 │영 별표 2 제216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별지 제95호의215서식│ │ │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13 │영 별표 2 제217호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16서식│ │ │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14 │영 별표 2 제218호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17서식│ │ │ │자연공원구역 내의 행위허가에 관한 │ │ │ │ │자료 │ │ ├──┼─────────┼───────────────────┼──────────┤ │215 │영 별표 2 제219호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별지 제95호의218서식│ │ │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 │ │ │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 │ │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 │ │ │ │1종화학물질의 제조·수입 허가 및 │ │ │ │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허가에 관한 자료 │ │ ├──┼─────────┼───────────────────┼──────────┤ │216 │영 별표 2 제22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19서식│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 │ │ │ │자료 │ │ ├──┼─────────┼───────────────────┼──────────┤ │217 │영 별표 2 제221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별지 제95호의220서식│ │ │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 │ │ │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에 관한 │ │ │ │ │자료 │ │ ├──┼─────────┼───────────────────┼──────────┤ │218 │영 별표 2 제22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별지 제95호의221서식│ │ │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 │ │ │ │석유정제업의 등록, 석유수출입업의 │ │ │ │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 │ │ │ │자료 │ │ ├──┼─────────┼───────────────────┼──────────┤ │219 │영 별표 2 제223호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22서식│ │ │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 │ │ │ │도시가스충전사업, │ │ │ │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 │ │ │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 │ │ │ │관한 자료 │ │ ├──┼─────────┼───────────────────┼──────────┤ │220 │영 별표 2 제22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별지 제95호의223서식│ │ │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에 │ │ │ │ │관한 자료 │ │ ├──┼─────────┼───────────────────┼──────────┤ │221 │영 별표 2 제22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별지 제95호의224서식│ │ │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 │ │ │ │관한 자료 │ │ ├──┼─────────┼───────────────────┼──────────┤ │222 │영 별표 2 제226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별지 제95호의225서식│ │ │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또는 │ │ │ │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에 │ │ │ │ │관한 자료 │ │ ├──┼─────────┼───────────────────┼──────────┤ │223 │영 별표 2 제227호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26서식│ │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 │ │ │ │자료 │ │ ├──┼─────────┼───────────────────┼──────────┤ │224 │영 별표 2 제228호 │「약사법」 제31조 및 제85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27서식│ │ │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의약품의 │ │ │ │ │제조판매품목 허가·신고 및 │ │ │ │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자료 │ │ ├──┼─────────┼───────────────────┼──────────┤ │225 │영 별표 2 제22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별지 제95호의228서식│ │ │ │제21조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및 │ │ │ │ │제조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 │226 │영 별표 2 제23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별지 제95호의229서식│ │ │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 │ │ │ │관한 자료 │ │ ├──┼─────────┼───────────────────┼──────────┤ │227 │영 별표 2 제231호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30서식│ │ │ │주민등록전산정보에 관한 자료 │ │ ├──┼─────────┼───────────────────┼──────────┤ │228 │영 별표 2 제232호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31서식│ │ │ │담배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 │229 │영 별표 2 제23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별지 제95호의232서식│ │ │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 │ │ │ │고용허가에 관한 자료 │ │ ├──┼─────────┼───────────────────┼──────────┤ │230 │영 별표 2 제234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별지 제95호의233서식│ │ │ │법률」 제3조에 따른 │ │ │ │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231 │영 별표 2 제235호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34서식│ │ │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 │ │ ├──┼─────────┼───────────────────┼──────────┤ │232 │영 별표 2 제236호 │「주세법」 제7조에 따른 밑술 또는 │별지 제95호의235서식│ │ │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자료 │ │ ├──┼─────────┼───────────────────┼──────────┤ │233 │영 별표 2 제237호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36서식│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 │ │ │ │자료 │ │ ├──┼─────────┼───────────────────┼──────────┤ │234 │영 별표 2 제238호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37서식│ │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에 │ │ │ │ │관한 자료 │ │ ├──┼─────────┼───────────────────┼──────────┤ │235 │영 별표 2 제239호 │「관세법」 제143조, 제196조 및 │별지 제95호의238서식│ │ │ │제241조에 따른 신고, 판매 또는 허가 │ │ │ │ │물품 중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 │ │ │ │담배에 관한 자료 │ │ ├──┼─────────┼───────────────────┼──────────┤ │236 │영 별표 2 제24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별지 제95호의239서식│ │ │ │제8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른 │ │ │ │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 │ │ │ │결정·경정결정·재경정 및 세액의 │ │ │ │ │공제와 환급에 관한 자료 │ │ ├──┼─────────┼───────────────────┼──────────┤ │237 │영 별표 2 제241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별지 제95호의240서식│ │ │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 │ │ │ │매각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 │ │ │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 │ │ │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 │ │ │ │자료 │ │ ├──┼─────────┼───────────────────┼──────────┤ │238 │영 별표 2 제242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별지 제95호의241서식│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 │ │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 │ │ │ │지정에 관한 자료 │ │ ├──┼─────────┼───────────────────┼──────────┤ │239 │영 별표 2 제24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별지 제95호의242서식│ │ │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 │ │ │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40 │영 별표 2 제244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243서식│ │ │ │제27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 │ │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41 │영 별표 2 제24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44서식│ │ │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 │ └──┴─────────┴───────────────────┴──────────┘ </img> 별지 제35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95호의169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95호의184서식부터 별지 제95호의24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01호의 개정규정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2015년 8월 3일까지는 "「항만법」 제32조"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6978" alt="img201169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6995" alt="img201169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6996" alt="img201169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6997" alt="img201169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6998" alt="img201169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6979" alt="img201169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6980" alt="img201169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6999" alt="img201169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7000" alt="img201170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7001" alt="img201170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6981" alt="img201169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6982" alt="img201169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7002" alt="img201170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7003" alt="img201170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7004" alt="img201170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6984" alt="img201169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6985" alt="img201169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7005" alt="img2011700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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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7043" alt="img201170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117061" alt="img20117061"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 「지방세기본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교부금전을 다음과 같이 예탁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채권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또는 거소│ ┃ ┠───┼───────┼┬───────┬───┨ ┃체납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또는 거소│ ┃ ┠───┴───────┼────────────┨ ┃교부금액 │금 원정 ┃ ┠───────────┼────────────┨ ┃예탁장소 │ ┃ ┠───────────┼────────────┨ ┃예탁일자 │년 월 일 ┃ ┠───────────┴────────────┨ ┃ 첨부서류 : 없음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4서식] <신설 2015. . .>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 ┃발주자 │건설업체 ┃ ┠────┬─────┬───┼────┬───┬────┬──┬───┬────┬───┬───┬────┨ ┃성명 │주민(법인)│공사명│성명 │주 소 │계약구분│계약│공사착│공사준공│공사기│사업장│대금수령┃ ┃(법인명)│등록번호 │ │(법인명)│ │ │금액│공일 │(예정)일│간(일)│소재지│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5서식] <신설 2015. . .>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상호│사업장│등록일자│자동차의 │제작구분│등록목적 ┃ ┃(제작자명)│등록번호 │ │ │ │소재지│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6서식] <신설 2015. . .>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지정일자│검사소│종업원 수 │부지면적│건물면적 ┃ ┃(법인명)│등록번호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7서식] <신설 2015.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상호│허가일자│사업의 │차량 대수 │사업장 면적(㎡) ┃ ┃(법인명)│등록번호 │ │ │ │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8서식] <신설 2015. .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상호│지정일자│검사시설│종업원 수 │부지면적│건물면적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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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1서식] <신설 2015. . .> 철도사업 면허 및 전용철도운영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면허(등록)일자│사업의 종류 │사업장 │차량대수│사업기간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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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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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4서식] <신설 2015. .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상호│사업장│등록일자│자본금 ┃ ┃(법인명)│등록번호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5서식] <신설 2015. . .> 토지 공급에 관한 자료 ┏━━━━━━━━━━━━━┯━━━━━━━━━━━━━━━━━━━━━━━━━━━━━━━━━━━━━━━━┓ ┃수분양자(매수자) │거래 내역 ┃ ┠────┬─────┬──┼───┬────┬─────┬──────┬──────────────────┨ ┃성명 │주민(법인)│주소│계약일│거래대금│대금납부일│토지 소재지 │면적(㎡) ┃ ┃(법인명)│등록번호 │ │ │ │(수납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6서식] <신설 2015. .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관한 자료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주택소재지│저당권 │저당권자 │주택가액 ┃ ┃ │ │ │ │ │설정일자│(금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7서식] <신설 2015. . .> 저작권의 등록,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설정,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거소)│국적│전화번호│권리의 │설정(등록)│저작물 │저작물 종류 ┃ ┃(법인명)│등록번호 │ │ │ │종류 │일자 │제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8서식] <신설 2015. . .>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경주장의 │허가일자│경주장 │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 ┃(법인명)│등록번호 │ │ │종류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9서식] <신설 2015. .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사업의 │항로구간│톤수 합계 │운항개시일│면허(승인) ┃ ┃(법인명)│등록번호 │ │ │종류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0서식] <신설 2015. . .>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사업의 │선박명│선박번호│톤수 │운항개시일│등록일자 ┃ ┃(법인명)│등록번호 │ │ │종류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1서식] <신설 2015. . .>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 ┃사업자 │국내지사 ┃ ┠─────┬──┬──┬───┼─────┬───┬────┬──────┬────────────────┨ ┃상호(명칭)│국적│주소│자본금│상호(명칭)│대표자│영업장 │업무의 범위 │신고일자 ┃ ┃ │ │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2서식] <신설 2015. .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사업의 │항만명│자본금│종업원 수 │등록일자 ┃ ┃(법인명)│등록번호 │ │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3서식] <신설 2015. . .>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선명│톤수 │어업의 │어업의 │선질│허가(신고) ┃ ┃(법인명)│등록번호 │ │ │ │합계 │종류 │명칭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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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5서식] <신설 2015. . .>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상호│사무소│총수│선박명칭│인가일자 ┃ ┃(법인명)│등록번호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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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6서식] <신설 2015. . .>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자본금│주사무소│종업원 수 │지점 수 │인가일자 ┃ ┃(법인명)│등록번호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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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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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0서식] <신설 2015. . .>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등│주소│전화번호│상호│사무소│자본금│허가(등록)일자 ┃ ┃(법인명)│록번호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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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상호│주사무소│자산총액│자본금│인가일자 ┃ ┃(법인명)│등록번호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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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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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5서식] <신설 2015. . .>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상호│사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등록일자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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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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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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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0서식] <신설 2015. . .>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상호│권리구분│광구명│광종명│존속기간│설정구역│허가일자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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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상호│사무소 │사업의 │유종│제품명│시설규모│지정일자 ┃ ┃(법인명)│등록번호 │ │ │ │소재지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2서식] <신설 2015. . .>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상호│공급지역│공급세대수│설치장소│종업원 수 │사업장│허가일자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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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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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6서식] <신설 2015. .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상호│사업장 │서실소재지│시설 수 │등록일자 ┃ ┃(법인명)│등록번호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7서식] <신설 2015. . .>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상호│품목명│사업장│종업원 수 │허가(신고)일자┃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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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1서식] <신설 2015. . .> 담배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담배의 종류 │상호│제조장 │생산규모│허가일자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2서식] <신설 2015. .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자료 ┏━━━━━━━━━━━━━━━━━━┯━━━━━━━━━━━━━━━━━━━━━━━┯━━━━━━━━━━━┓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허가일자 ┃ ┠────┬─────┬──┬────┼──┬────┬────┬──┬──┬────┤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성명│외국인 │고용일자│국적│주소│전화번호│ ┃ ┃(법인명)│등록번호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3서식] <신설 2015. . .>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상호│사무소│기술인력│자본금│지정일자 ┃ ┃(법인명)│등록번호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4서식] <신설 2015. . .>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 ┏━━━┯━━┯━━━━━━━━━━━━━┯━━━━━━━━━━━━━┯━━┯━━┯━━━━━━━━━━┓ ┃부동산│면적│위탁자 │수탁자 │등기│등기│전소유자 ┃ ┃소재지│ ├────┬─────┬──┼────┬─────┬──┤접수│원인├────┬─────┨ ┃ │ │성명 │주민(법인)│이전│성명 │주민(법인)│주소│일자│ │성명 │주민(법인)┃ ┃ │ │(법인명)│등록번호 │지분│(법인명)│등록번호 │ │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5서식] <신설 2015. .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상호│주류의 │제조장│제조방법│면허일자┃ ┃(법인명)│등록번호 │ │ │ │종류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6서식] <신설 2015.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자료 ┏━━━━━━━━━━━━━┯━━━━━━━━━━━━━━━━━━━━━━━━━━━━━━┯━━━━━━┓ ┃공급하는 사업자 │공급받는 사업자 │예정(확정) ┃ ┠────┬─────┬──┼────┬─────┬──┬──┬───┬────┬────┤신고일 ┃ ┃성명 │주민(법인)│주소│성명 │주민(법인)│주소│상호│사업장│거래기간│공급가액│ ┃ ┃(법인명)│등록번호 │ │(법인명)│등록번호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7서식] <신설 2015. .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소재지│보세구역의 │특허일자┃ ┃(법인명)│ │ │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8서식] <신설 2015. . .> 신고, 판매 또는 허가 물품 중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 ┃신고자명│주민(법인)│소재지│제조자명│담배품명│수량│신고일자│신고구분(수출용, ┃ ┃ │등록번호 │ │ │ │ │ │외항선용, 면세점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9서식] <신설 2015. . .>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결정·경정결정·재경정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상호│신고일자│교통세액│추징일자│교통세│환급결정│환급액┃ ┃(법인명)│등록번호 │ │ │ │ │ │ │추징액│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40서식] <신설 2015. . .> 국유임산물의 매각 및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 ┃매수자 │임산물 │매각·벌채 │수종별 │매각·벌채 │허가(신고)┃ ┠────┬─────┬──┬────┤소재지 │면적 │수량 │일자 및 금액│일자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 │ │ │ │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41서식] <신설 2015. .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상호│주사무소│지정일자│지정번호┃ ┃(법인명)│등록번호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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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등록│주소│전화번호│상호│사업장│등록일자 ┃ ┃(법인명)│번호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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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25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01호의 개정규정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2015년 8월 3일까지는 "「항만법」 제32조"로 본다.
• ▸시행 2014-11-19행정안전부령 제1호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직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되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행정자치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에 11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에 두는 37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부터 제39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행정자치부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6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1,836명(정무직 6명, 별정직 17명, 고위공무원단 20명, 3급 또는 4급 이하 1,758명, 전문경력관 22명, 임기제 4명, 경찰직 9명)의 정원을 둠. <행정자치부 제공>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62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60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74호 및 제17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62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60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74호 및 제17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42>까지 생략
• ▸시행 2014-01-22행정안전부령 제54호 (공포 2014-01-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납세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5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월 22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개설한"을 "개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좌 개설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별표에"를 각각 "별표 2에"로 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0호부터 제 제127호까지의 과세자료제출근거란 중 "별표"를 각각 "별표 2"로 하고, 같은 표 중 제10란, 제11란 및 제1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16" alt="img16233216" > ┌─┬────────┬──────────────────────┬──────────┐ │10│영 별표 2 제10호│「법무사법」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별지 제95호의11서식 │ │ │ │따른 법무사사무소 설치, 폐업 및 휴업에 관한 │ │ │ │ │자료 │ │ └─┴────────┴──────────────────────┴──────────┘ ┌─┬────────┬─────────────────────┬──────────┐ │11│영 별표 2 제11호│「변호사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별지 제95호의12서식 │ │ │ │규정에 따른 변호사 및 외국변호사의 개업, │ │ │ │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자료 │ │ └─┴────────┴─────────────────────┴──────────┘ ┌─┬────────┬────────────────┬──────────┐ │19│영 별표 2 제19호│「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0서식 │ │ │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img> 별표 2에 제128란부터 제180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2973" alt="img162329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17" alt="img162332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18" alt="img162332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19" alt="img162332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20" alt="img16233220" > ┌──┬─────────┬────────────────────┬──────────┐ │128 │영 별표 2 제13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에 │별지 제95호의131서식│ │ │ │따른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 │ │ │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자료 │ │ ├──┼─────────┼────────────────────┼──────────┤ │129 │영 별표 2 제132호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32서식│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에 관한 자료 │ │ ├──┼─────────┼────────────────────┼──────────┤ │130 │영 별표 2 제133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별지 제95호의133서식│ │ │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 │ │ │ │결정에 관한 자료 │ │ ├──┼─────────┼────────────────────┼──────────┤ │131 │영 별표 2 제134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별지 제95호의134서식│ │ │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 │ │ │ │자료 │ │ ├──┼─────────┼────────────────────┼──────────┤ │132 │영 별표 2 제13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별지 제95호의135서식│ │ │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른 │ │ │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 │ │ │자료 │ │ ├──┼─────────┼────────────────────┼──────────┤ │133 │영 별표 2 제13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별지 제95호의136서식│ │ │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자료 │ │ ├──┼─────────┼────────────────────┼──────────┤ │134 │영 별표 2 제13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별지 제95호의137서식│ │ │ │따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자료 │ │ ├──┼─────────┼────────────────────┼──────────┤ │135 │영 별표 2 제13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별지 제95호의138서식│ │ │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 │ │ │ │자료 │ │ ├──┼─────────┼────────────────────┼──────────┤ │136 │영 별표 2 제13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39서식│ │ │ │책임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 │ ├──┼─────────┼────────────────────┼──────────┤ │137 │영 별표 2 제140호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별지 제95호의140서식│ │ │ │따른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및 공제조합의 │ │ │ │ │임원, 출자 등에 관한 자료 │ │ ├──┼─────────┼────────────────────┼──────────┤ │138 │영 별표 2 제14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별지 제95호의141서식│ │ │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 │ │ │ │제28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 │ │ │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에 관한 자료 │ │ ├──┼─────────┼────────────────────┼──────────┤ │139 │영 별표 2 제142호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42서식│ │ │ │정기검사에 관한 자료 │ │ └──┴─────────┴────────────────────┴──────────┘ │140 │영 별표 2 제143호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별지 제95호의143서식│ │ │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141 │영 별표 2 제14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44서식│ │ │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자료 │ │ ├──┼─────────┼────────────────────┼──────────┤ │142 │영 별표 2 제14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별지 제95호의145서식│ │ │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 │ │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승인, 지정 │ │ │ │ │및 지정취소에 관한 자료 │ │ ├──┼─────────┼────────────────────┼──────────┤ │143 │영 별표 2 제146호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46서식│ │ │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자료 │ │ ├──┼─────────┼────────────────────┼──────────┤ │144 │영 별표 2 제147호 │「평생교육법」 제30조, 제31조 및 │별지 제95호의147서식│ │ │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 │ │ │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 │ │ ├──┼─────────┼────────────────────┼──────────┤ │145 │영 별표 2 제148호 │「평생교육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48서식│ │ │ │사내대학형태 및 원격대학형태의 │ │ │ │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 │ │ ├──┼─────────┼────────────────────┼──────────┤ │146 │영 별표 2 제149호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49서식│ │ │ │외국환업무 등록에 관한 자료 │ │ ├──┼─────────┼────────────────────┼──────────┤ │147 │영 별표 2 제150호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50서식│ │ │ │외국환중개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 │ ├──┼─────────┼────────────────────┼──────────┤ │148 │영 별표 2 제151호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51서식│ │ │ │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149 │영 별표 2 제152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별지 제95호의152서식│ │ │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 소득보조금 │ │ │ │ │지급에 관한 자료 │ │ ├──┼─────────┼────────────────────┼──────────┤ │150 │영 별표 2 제153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별지 제95호의153서식│ │ │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쌀소득 │ │ │ │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 및 │ │ │ │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자료 │ │ ├──┼─────────┼────────────────────┼──────────┤ │151 │영 별표 2 제154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별지 제95호의154서식│ │ │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 │ │ │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수리 및 │ │ │ │ │인정에 관한 자료 │ │ └──┴─────────┴────────────────────┴──────────┘ │152 │영 별표 2 제155호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55서식│ │ │ │경매개시결정 등에 관한 자료 │ │ ├──┼─────────┼────────────────────┼──────────┤ │153 │영 별표 2 제156호 │「민사집행법」 제149조에 따른 배당표의 │별지 제95호의156서식│ │ │ │확정에 관한 자료 │ │ ├──┼─────────┼────────────────────┼──────────┤ │154 │영 별표 2 제157호 │「공탁규칙」 제20조에 따른 공탁서 자료 │별지 제95호의157서식│ ├──┼─────────┼────────────────────┼──────────┤ │155 │영 별표 2 제158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158서식│ │ │ │제99조에 따른 개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 │ │ │ │자료 │ │ ├──┼─────────┼────────────────────┼──────────┤ │156 │영 별표 2 제159호 │「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59서식│ │ │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에 관한 자료 │ │ ├──┼─────────┼────────────────────┼──────────┤ │157 │영 별표 2 제160호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른 저당권의 │별지 제95호의160서식│ │ │ │등기에 관한 사항 │ │ ├──┼─────────┼────────────────────┼──────────┤ │158 │영 별표 2 제16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별지 제95호의161서식│ │ │ │제1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 │ │ │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 │ │ │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 │ │ │ │설치·변경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 │ ├──┼─────────┼────────────────────┼──────────┤ │159 │영 별표 2 제162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별지 제95호의162서식│ │ │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 │ │ │ │신고에 관한 자료 │ │ ├──┼─────────┼────────────────────┼──────────┤ │160 │영 별표 2 제16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지 제95호의163서식│ │ │ │제17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 │ │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 │ │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 │ ├──┼─────────┼────────────────────┼──────────┤ │161 │영 별표 2 제16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64서식│ │ │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자료 │ │ ├──┼─────────┼────────────────────┼──────────┤ │162 │영 별표 2 제165호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별지 제95호의165서식│ │ │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자료 │ │ ├──┼─────────┼────────────────────┼──────────┤ │163 │영 별표 2 제166호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66서식│ │ │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 │ │ │ │설치·변경 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 │ └──┴─────────┴────────────────────┴──────────┘ │164 │영 별표 2 제167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별지 제95호의167서식│ │ │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및 │ │ │ │ │제21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 │ │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자료 │ │ ├──┼─────────┼────────────────────┼──────────┤ │165 │영 별표 2 제16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별지 제95호의168서식│ │ │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제5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 │ │ │ │자료 │ │ ├──┼─────────┼────────────────────┼──────────┤ │166 │영 별표 2 제169호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69서식│ │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 │ │ │ │자료 │ │ ├──┼─────────┼────────────────────┼──────────┤ │167 │영 별표 2 제170호 │「지하수법」 제9조에 따른 준공신고에 │별지 제95호의170서식│ │ │ │관한 자료 │ │ ├──┼─────────┼────────────────────┼──────────┤ │168 │영 별표 2 제171호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71서식│ │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 │ │ │ │자료 │ │ ├──┼─────────┼────────────────────┼──────────┤ │169 │영 별표 2 제172호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에 │별지 제95호의172서식│ │ │ │관한 자료 │ │ ├──┼─────────┼────────────────────┼──────────┤ │170 │영 별표 2 제173호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5조, 제37조, │별지 제95호의173서식│ │ │ │제39조 및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 │ │ │설치에 관한 자료 │ │ ├──┼─────────┼────────────────────┼──────────┤ │171 │영 별표 2 제174호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74서식│ │ │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 │ ├──┼─────────┼────────────────────┼──────────┤ │172 │영 별표 2 제175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별지 제95호의175서식│ │ │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 │ │ │집단공급사업 및 판매사업 허가 등에 관한 │ │ │ │ │자료 │ │ ├──┼─────────┼────────────────────┼──────────┤ │173 │영 별표 2 제17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별지 제95호의176서식│ │ │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 │174 │영 별표 2 제177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77서식│ │ │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중 │ │ │ │ │안전행정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 │ │ │장)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 │ └──┴─────────┴────────────────────┴──────────┘ │175 │영 별표 2 제178호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78서식│ │ │ │국민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자료 중 │ │ │ │ │안전행정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 │ │ │장)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 │ ├──┼─────────┼────────────────────┼──────────┤ │176 │영 별표 2 제179호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79서식│ │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177 │영 별표 2 제180호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별지 제95호의180서식│ │ │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기록에 관한 자료 │ │ ├──┼─────────┼────────────────────┼──────────┤ │178 │영 별표 2 제181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에 │별지 제95호의181서식│ │ │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자료 │ │ ├──┼─────────┼────────────────────┼──────────┤ │179 │영 별표 2 제182호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82서식│ │ │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에 관한 자료 │ │ ├──┼─────────┼────────────────────┼──────────┤ │180 │영 별표 2 제183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별지 제95호의183서식│ │ │ │처리업 허가에 관한 자료 │ │ └──┴─────────┴────────────────────┴──────────┘ </img>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의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란의 납세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21" alt="img16233221" > ┌────┬────┬─┬──┬──┬──┬──┬─┬──┬───┬────┬─┐ │납세번호│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월│구분│읍면동│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img>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2)의 납세고지서 ( 분)란의 납세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23" alt="img16233223" > ┌────┬────┬─┬──┬──┬──┬──┬─┬──┬───┬────┬─┐ │납세번호│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월│구분│읍면동│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img>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3)의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란의 납세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24" alt="img16233224" > ┌────┬────┬─┬──┬──┬──┬──┬─┬──┬───┬────┬─┐ │납세번호│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월│구분│읍면동│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img>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5호의11서식, 별지 제95호의12서식 및 별지 제95호의 12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5호의131서식부터 별지 제95호의183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67" alt="img162332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68" alt="img162332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69" alt="img162332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70" alt="img162332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71" alt="img162332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72" alt="img162332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73" alt="img162332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74" alt="img162332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75" alt="img162332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42" alt="img162332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43" alt="img162332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76" alt="img162332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44" alt="img162332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77" alt="img162332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78" alt="img162332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79" alt="img162332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80" alt="img162332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81" alt="img162332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82" alt="img162332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83" alt="img162332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84" alt="img162332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85" alt="img162332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86" alt="img162332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87" alt="img16233287"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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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306" alt="img162333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307" alt="img162333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308" alt="img162333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51" alt="img162332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52" alt="img162332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309" alt="img162333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310" alt="img162333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311" alt="img162333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312" alt="img162333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313" alt="img162333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253" alt="img162332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315" alt="img162333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3316" alt="img16233316"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지방세 납세증명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 발급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즉시 Issuance Number │Date of receipt │Processing period : Immediately ──────────────────┴───────────┴────────────────── ( ───────┬────────────────────┬──────────────────── 납세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Name of Corporation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Name(Name of representativ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 │Area of business │Telephone Number ├────────────────────┼──────────────────── │주소(영업소) │현 사업장(본점)소재지 │Address │Current Business Location ───────┴────────────────────┴──────────────────── ───────┬───────────┬───────────────────────────── 증명서의 │ 대금수령 │대금 지급자 사용 목적 │[ ] Receipt of payment│Payer Purpose of ├───────────┼───────────────────────────── Certificate │ 해외이주 │해외이주 허가번호 해외이주 허가일 년 월 일 │[ ] Emigration │Emigration Permission No. Date of the Permission yyyy mm dd ├───────────┼───────────────────────────── │ 부동산 신탁등기 │신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 │[ ] Registration for │Information of real estate trust (Location, Building name and number) │real estate trust │ ├───────────┼───────────────────────────── │ 그 밖의 목적 │ │[ ] Others │ ───────┴───────────┴───────────────────────────── ───────────────────┬───────────────────────────── 증명서 신청부수 │ 부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 Copy(Copies) ───────────────────┴───────────────────────────── ─────────────────────────────────────────────────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 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세목 │납부기한 │지방세액 │가산금 Type of taxes │Period of taxes │Tax Year│Tax items │Due date for │Tax Amount│Penalties suspended │suspended │ │ │payment │ │ ────────┼────────┼────┼─────┼───────┼─────┼────── │ │ │ │ │ │ ────────┼────────┼────┼─────┼───────┼─────┼────── │ │ │ │ │ │ ────────┴────────┴────┴─────┴───────┴─────┴──────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63 of Basic Act for Local Taxes. 년(yyyy) 월(mm) 일(dd) 신청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Applicant(Taxpayer) (Signature or Stamp)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1. 증명서 유효기간 : 년(yyyy) 월(mm) 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년(yyyy) 월(mm) 일(dd)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Mayer·County chief·District chief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부표 ━━━━━━━━━━━━━━━━━━━━━━━━━━━━━━━━━━━━━━━━━━━━━━━━━━━━━━━━━━━━━━━━━━━━━━━━━━━━ ───────┬─────────────────────┬────────────────────────┬─────────────────────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Fee Attachments │Document to be submitted by applicant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 │ │ │ │ │없음 Free │해외이주 허가 통지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 │(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Taxpayer's Identification │ │Copy of Emigration Permission Notification│(Applicable only to non-corporations) │ ───────┴─────────────────────┴────────────────────────┴───────────────────── ━━━━━━━━━━━━━━━━━━━━━━━━━━━━━━━━━━━━━━━━━━━━━━━━━━━━━━━━━━━━━━━━━━━━━━━━━━━━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Regarding the handling of this matter, I hereby agree that the official in charge may confirm the above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co-use of administrative according the Article 36-1 of 「E-Government Act」. * Document to be submitted in case the following matter is not agreeable. 납세자 (서명 또는 인) Taxpayer (Signature or Stamp)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2서식] 계좌 개설(변경)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구 분 │ [ ] 계좌신고 [ ] 계좌변경 ├─────────┬───────────────────────────── │당초 │변경 ─────────┼─────────┼───────────────────────────── 금융회사 또는 │ │ 체신관서명 │ │ ─────────┼─────────┼───────────────────────────── 예금종류 │ │ ─────────┼─────────┼───────────────────────────── 계좌번호 │ │ ─────────┼─────────┴───────────────────────────── 변경사유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제2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을 신고하오니 본인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신청인 │ 1.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없음 │ 3. 위임장 원본 1부 │ │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1서식] 법무사사무소 설치, 폐업 및 휴업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등록일│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2서식] 변호사 및 외국변호사의 개업,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등록일│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28서식] 상가 임대차에 관한 자료 ┏━━┯━━━━━━━━━━━━━━━━━━━━━━┯━━━━━━━━━━━━━━━━━━━━┯━━┓ ┃일련│임대사업자 현황 │임대 현황 │비고┃ ┃번호├──┬───┬───┬───┬──┬────┼───┬────┬────┬──┬───┤ ┃ ┃ │상호│사업자│사업장│등록일│성명│주민등록│임차인│임차인 │임대기간│용도│연락처│ ┃ ┃ │ │번호 │소재지│ │ │번호 │성명 │주민등록│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31서식] 특정시설물 이용 권리의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자료 ┏━━━━━━━━━━━━━━━━━━━━━┯━━━━━━━━━━━━━━━━━┯━━━━━━━━━━┓ ┃취득자 현황 │회원권 현황 │양도자 현황 ┃ ┠───┬────┬───┬──┬──┬──┼───┬──┬──┬───┬───┼───┬───┬──┨ ┃성명 │주소 │주민 │1) │취득│취득│회원권│2) │3) │소재지│연락처│성명 │주민 │양도┃ ┃(법인 │(소재지)│(법인)│구분│일자│가액│번호 │법인│법인│ │ │(법인 │(법인)│가액┃ ┃명) │ │등록 │ │ │ │ │명 │번호│ │ │명) │등록 │ ┃ ┃ │ │번호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구분"란은 매매, 증여, 상속, 신규, 탈퇴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인명"란은 회원권 등을 발행한 골프장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법인번호"란은 회원권 등을 발행한 골프장 등의 법인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32서식]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에 관한 자료 ┏━━━━━━━━━━━━━━━━━━━┯━━━━━━━━━━━━┯━━━━━━━━━━━━━━━━━━━━━━━━━━━━┓ ┃임대인 현황 │임대현황 │임차인 및 계약 현황 ┃ ┠───┬───┬────┬───┬──┼───┬─┬─┬─┬──┼───┬───┬──┬──┬──┬──┬──┬──┬──┨ ┃성명 │주민 │주소 │사업자│상호│부동산│동│층│호│면적│성명 │주민 │상호│사업│입주│갱신│퇴거│보증│월임┃ ┃(법인 │(법인)│(소재지)│번호 │ │소재지│ │ │ │(㎡)│(법인 │(법인)│ │자번│일 │일 │일 │금 │대료┃ ┃명) │등록 │ │ │ │ │ │ │ │ │명) │등록 │ │호 │ │ │ │ │ ┃ ┃ │번호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33서식]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 │주소 │과세│대상물건 │양도│취득│양도│취득│신고 ┃ ┃(법인 │(법인)│(소재지)│관청├───┬──┬────┬────┤일자│일자│가액│가액│(고지)┃ ┃명) │등록 │ │ │물건 │지목│토지면적│건물면적│ │ │ │ │일자 ┃ ┃ │번호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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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34서식]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자료 ┏━━━━━━━━━━━━━━━━━┯━━━━━━━━━━┯━━━━━━━━┯━━━┯━━┯━━━┓ ┃소유자 │부동산 │보호구역 │구분 │사유│일자 ┃ ┠────┬───┬────────┼────┬──┬──┼───┬────┤(지정,│ │(지정,┃ ┃성명 │주민 │주소 │소재지 │지목│면적│통제보│제한보호│변경, │ │변경, ┃ ┃(법인명)│(법인)│(본점,주사무소) │지번 │ │(㎡)│호구역│구역 │해제) │ │해제) ┃ ┃ │등록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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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자료 ┏━━━━━┯━━━━┯━━━━┯━━━━┯━━━┯━━━━━━━━━━━━━━━┓ ┃물건소재지│공부지목│공부면적│지정면적│지정일│소유자 ┃ ┃ │ │ │ │ ├────┬─────┬────┨ ┃ │ │ │ │ │성명 │주민(법인)│주소 ┃ ┃ │ │ │ │ │(법인명)│등록번호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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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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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39서식] 책임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 ┃차량소유자 │자동차│차명│계약자 │가입 │대인 │대물 ┃ ┠────┬───┬────┬───┤등록 │ ├────┬───┤회사명├──┬──┼──┬──┨ ┃성명 │주민 │주소 │연락처│번호 │ │성명 │주민 │ │시기│종기│시기│종기┃ ┃(법인명)│(법인)│(소재지)│ │ │ │(법인명)│(법인)│ │ │ │ │ ┃ ┃ │등록 │ │ │ │ │ │등록 │ │ │ │ │ ┃ ┃ │번호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40서식]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및 임원, 출자 등에 관한 자료 ┏━━━┯━━━┯━━━━━━━━━━━━━━━━━━━━━━━━━━━┯━━━━━━━┯━━━━━━━━━━┓ ┃공제 │설립 │공제조합원 및 출자 현황 │조합원배당현황│조합 보증현황 ┃ ┃조합명│인가일├────┬─────┬────┬─┬─┬──┬────┼───┬───┼───┬──────┨ ┃ │ │성명 │주민(법인)│주소 │권│매│증권│평가금액│배당일│배당 │질권 │설정 ┃ ┃ │ │(법인명)│등록번호 │(소재지)│종│수│번호│ │ │금액 │설정일│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41서식]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에 관한 자료 ┏━━━━━━━━━━━━━┯━━━━━━━━━━━━━┯━━━━━━━━━━━━━┯━━━━━━━━┯━━━━━━━━┓ ┃매수인 │매도인 │대상 부동산 │거래내역 │실거래가 ┃ ┃ │ │ │ │검증내역 ┃ ┠───┬───┬──┬──┼───┬───┬──┬──┼──┬────┬──┬──┼──┬──┬──┼──┬──┬──┨ ┃성명 │주민 │주소│연락│성명 │주민 │주소│연락│1) │2) │소재│면적│계약│잔금│거래│3) │검증│4) ┃ ┃(법인 │(법인)│ │처 │(법인 │(법인)│ │처 │거래│부동산 │지 │(㎡)│일 │지급│금액│적정│가격│과태┃ ┃명) │등록 │ │ │명) │등록 │ │ │형태│종류 │ │ │ │일 │(원)│여부│ │료부┃ ┃ │번호 │ │ │ │번호 │ │ │ │ │ │ │ │ │ │ │ │과대┃ ┃ │ │ │ │ │ │ │ │ │ │ │ │ │ │ │ │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거래 형태"란은 매매, 교환, 증여, 판결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부동산 종류"란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건물, 주택, 토지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적정 여부??란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과태료 부과대상??란은 ○, × 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42서식] 정기검사에 관한 자료 ┏━━━━━━━━━━━━━━━━━┯━━━━┯━━┯━━┯━━━┯━━━━┓ ┃신청인 │자동차 │차종│차명│검사일│검사 ┃ ┠────┬─────┬──┬───┤등록번호│ │ │ │유효기간┃ ┃ 성명 │주민(법인)│주소│연락처│ │ │ │ │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43서식]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사업 신청인 │등록│등록│사업자│변경사항 ┃ ┠────┬───┬────┬──┬──────┤일자│번호│번호 ├──┬─────────────────┨ ┃성명 │주민 │주소 │상호│영업장소재지│ │ │ │일자│내용 ┃ ┃(법인명)│(법인)│(소재지)│ │ │ │ │ │ │ ┃ ┃ │등록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44서식]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자료 ┏━━━┯━━┯━━━┯━━━┯━━━┯━━┯━━┯━━┯━━┯━━━━━━━━━━━━━━━━━━━━━━━┓ ┃명칭 │법인│사업자│대표자│본점 │인증│인증│목적│사업│(인증 취소된 경우) ┃ ┃(상호)│번호│번호 │성 명│소재지│번호│일자│ │내용├────┬──────────────────┨ ┃ │ │ │ │ │ │ │ │ │인증취소│인증취소 ┃ ┃ │ │ │ │ │ │ │ │ │일자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45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승인,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 │주소 │상호명│소재지│전화│면적│최초 │구분 │일자 │사유 ┃ ┃(법인명)│(법인)│(본점, │ │ │번호│(㎡)│지정, │(변경,│(변경,│(변경, ┃ ┃ │등록 │주사무소) │ │ │ │ │승인일│취소) │취소) │취소)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46서식]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자료 ┏━━━━━━━━━━━━━━━━━━━━━━━━━━━━┯━━━━━┯━━━━━┯━━━━┯━━━━━━━━┓ ┃신고인 │전월 자격 │전월 자격 │상실사유│일용근로자 ┃ ┃ │취득자수 │상실자수 │ │근무 현황 ┃ ┠───┬────┬────┬─────┬────┬───┤ │ │ ├───┬────┨ ┃법인명│법인번호│본점, │사업자번호│사업장명│사업장│ │ │ │근로월│근로 ┃ ┃ │ │주사무소│ │ │소재지│ │ │ │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47서식]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 ┏━━━━━━━━━━┯━━━━━━━━━━━━━┯━━┯━━━┯━━━┯━━━━━━━━━━━━━━━━━━┓ ┃시설 설치 기관 │평생교육시설 │면적│시설 │시설 │변경내역 ┃ ┃ │ │(㎡)│등록 │개설 │(변경,폐쇄 등) ┃ ┠────┬─────┼──┬──┬───┬───┤ │인가일│예정일├────┬─────────────┨ ┃기관명 │법인번호 │명칭│목적│소재지│연락처│ │ │ │변경일자│변경사유 ┃ ┃(법인명)│(기관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48서식] 사내대학형태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 ┏━━━━━━━━━━━┯━━━━━━━━━━━━━┯━━┯━━━┯━━━┯━━━━━━━━━━━━━━━━━┓ ┃시설 설치 법인 │평생교육시설 │면적│시설 │시설 │변경내역 ┃ ┃ │ │(㎡)│등록 │개설 │(변경,폐쇄 등) ┃ ┠───┬──┬────┼──┬──┬───┬───┤ │인가일│예정일├────┬────────────┨ ┃법인명│법인│본점, │명칭│목적│소재지│연락처│ │ │ │변경일자│변경사유 ┃ ┃ │번호│주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49서식] 외국환업무 등록에 관한 자료 ┏━━┯━━━━━━━━━━━━━━┯━━━━┯━━━━━━┯━━━━━━━━━━━━━━━━━━━━━━━━┓ ┃등록│등록자 │등록일자│ 국내영업소 │변경사항 ┃ ┃번호├────┬───┬─────┤ │소재지 ├──┬─────────────────────┨ ┃ │성명 │주민 │주소 │ │ │일자│내용 ┃ ┃ │(법인명)│(법인)│(본점, │ │ │ │ ┃ ┃ │ │등록 │주사무소)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50서식] 외국환중개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 ┃등록│인가자 │인가일자│국내영업소│변경사항 ┃ ┃번호├────┬───┬─────┤ │소재지 ├────┬────────────────────┨ ┃ │성명 │주민 │주소 │ │ │변경일자│변경내용 ┃ ┃ │(법인명)│(법인)│(본점, │ │ │ │ ┃ ┃ │ │등록 │주사무소)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51서식] 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등록│등록자 │등록일자│ 국내영업소 │변경사항 ┃ ┃번호├────┬───┬─────┤ │소재지 ├────┬───────────────────┨ ┃ │성명 │주민 │주소 │ │ │변경일자│변경내용 ┃ ┃ │(법인명)│(법인)│(본점, │ │ │ │ ┃ ┃ │ │등록 │주사무소)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52서식] 직접 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 ┃대상자 │대상농지 │직접 소득보조금 수령내역 ┃ ┠──┬────┬──┼───┬──┼────┬────┬──────────────────────────┨ ┃성명│주민등록│주소│소재지│면적│신청년도│수령연도│금액(원)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53서식] 직접지불금 지급 및 대상농지에 관한 자료 ┏━━━━━━━━━━┯━━━━━━━━┯━━━━━━━━━━━━━━━━━━━━━━━━━━━━━━━━━━┓ ┃지급 대상자 │대상농지 │직접지불금 수령내역 ┃ ┠──┬────┬──┼───┬────┼────┬────┬────────────────────────┨ ┃성명│주민등록│주소│소재지│면적(㎡)│수령연도│신청연도│금액(원)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54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자료 ┏━━━┯━━━┯━━━━┯━━┯━━┯━━━┯━━━━━┯━━━━━┯━━━━━━━━━━━━━━━━━━━┓ ┃기업명│사업자│연구소명│인정│인정│연구소│기업 │연구소 │소유 여부 ┃ ┃ │번호 │ │번호│일자│소재지│전체면적 │사용면적 │ ┃ ┃ │ │ │ │ │ ├──┬──┼──┬──┼──┬────────────────┨ ┃ │ │ │ │ │ │건물│토지│건물│토지│건물│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55서식] 경매개시 결정 등에 관한 자료 ┏━━┯━━┯━━━━┯━━━━┯━━━┯━━━━┯━━━━━━━━━━━━━━━━━━━━━━━━━━━━━┓ ┃사건│관할│경매개시│물건내역│소유자│소유자 │채권자내역 ┃ ┃번호│법원│결정일자│(부동산 │성명 │주민등록├────┬────┬─────┬─────────────┨ ┃ │ │ │소재지) │ │번호 │채권구분│채권자명│주민(법인)│채권금액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56서식] 배당표의 확정에 관한 자료 ┏━━━━┯━━━┯━━━┯━━━━┯━━━┯━━━━━━━━━━━━━━━━━━━━━━━━━━━━━━━━┓ ┃사건번호│배당일│배당액│대상물건│법원명│채권자 내역 ┃ ┃ │ │ │ │ ├────┬─────┬─────────────────────┨ ┃ │ │ │ │ │성명 │주민(법인)│주소(본점, ┃ ┃ │ │ │ │ │(법인명)│등록번호 │주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57서식] 공탁서 자료 ┏━━━━━━━━┯━━━━━━━━━━━━━━┯━━━━━━━━━━━━━┯━━━━━━━━━━━━━━━━━━━━┓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사건 관련사항 │공탁 내역 ┃ ┠───┬───┬┴──┬───┬───┬───┼───┬──┬──┬───┼──┬────────┬────────┨ ┃성명 │주민 │주소 │성명 │주민 │주소 │공탁 │공탁│공탁│공탁 │현금│유가증권 │공탁물품 ┃ ┃(법인 │(법인)│(본점,│(법인 │(법인)│(본점,│사건 │원인│일자│법원명├──┼──┬──┬──┼──┬──┬──┨ ┃명) │등록 │주사무│명) │등록 │주사무│번호 │사실│ │ │금액│명칭│장수│총 │명칭│종류│수량┃ ┃ │번호 │소) │ │번호 │소) │ │ │ │ │ │ │ │액면│ │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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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59서식]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에 관한 자료 ┏━━━━━━━━━━━━━┯━━━━━━━━━━━━━━━━━━━━━┯━━━━━━━━━━━━━━━━━━┓ ┃취득자 │부동산 내역 │전소유자 ┃ ┠────┬───┬────┼───┬───┬────┬──┬─────┼────┬─────────────┨ ┃성명 │주민 │주소 │부동산│소재지│면적(㎡)│변경│거래 금액 │성명 │주민 ┃ ┃(법인명)│(법인)│(소재지)│종류 │ │ │일자│ │(법인명)│(법인) ┃ ┃ │등록 │ │ │ │ │ │ │ │번호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60서식]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 ┏━━━━━━━━━━━━━━┯━━━━━━━━━━━━━━┯━━━┯━━━┯━━┯━━━━━━━━━━━━━┓ ┃저당권자 │채무자 │부동산│등기 │접수│채권 ┃ ┠────┬───┬─────┼────┬───┬─────┤소재지│접수일│번호│최고액 ┃ ┃성명 │주민 │주소 │성명 │주민 │주소 │ │ │ │ ┃ ┃(법인명)│(법인)│(본점, │(법인명)│(법인)│(본점, │ │ │ │ ┃ ┃ │등록 │주사무소) │ │등록 │주사무소) │ │ │ │ ┃ ┃ │번호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61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 ┃사업자 │사업소│허가│1) │완성│설치면적(㎡) ┃ ┠────┬───┬────────┬──┤소재지│번호│허가│검사├───┬────┬───────────────┨ ┃ 성명 │주민 │주소 │전화│ │ │구분│일자│건축물│저장시설│부대 ┃ ┃(법인명)│(법인)│(본점,주사무소) │번호│ │ │ │ │ │(탱크) │시설 ┃ ┃ │등록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허가구분"란은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가스용품제조시설로 구분해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62서식]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 │주소 │연락처│신고일│투자에 관한 사항 ┃ ┃(법인명)│(법인)│(소재지)│ │ ├──┬──┬──┬──┬──┬─────────────────────┨ ┃ │등록 │ │ │ │1) │2) │3) │투자│투자│취득 주식(지분) 내용 ┃ ┃ │번호 │ │ │ │투자│투자│투자│금액│일자├────┬─────┬──────────┨ ┃ │ │ │ │ │방법│사업│비율│(원)│ │종류 및 │1주(좌)당 │액면 및 ┃ ┃ │ │ │ │ │ │ │(%) │ │ │수량 │액면 및 │취득총액 ┃ ┃ │ │ │ │ │ │ │ │ │ │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투자 방법"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의2에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투자 사업"란은 외국인 투자의 직접 대상이 되는 사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투자 비율"란은 투자에 따른 기업의 외국인의 자본비율을,"일자"는 투자금액의 입금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63서식]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현황 │지정 ┃ ┠────┬───┬────┬────┼───┬───┬───┬──┬──┬──┤(변경)┃ ┃성명 │주민 │주소 │연락처 │소재지│시설명│준공일│대지│건물│지정│일자 ┃ ┃(법인명)│(법인)│(소재지)│ │ │ │(예정)│면적│면적│면적│ ┃ ┃ │등록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64서식]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자료 ┏━━━━━━━━━━┯━━━━━━━━━━━━┯━━━┯━━━┯━━━┯━━━━━━━━━━━━┓ ┃건설기계 및 차량내역│대여시설이용자 │리스 │리스 │리스 │시설대여업자 ┃ ┃ │(등록원부상 소유자) │계약일│시작일│종료일│ ┃ ┠──┬──┬────┼────┬───┬───┤ │ │ ├────┬───┬───┨ ┃번호│명칭│사용 │성명 │주민 │주소지│ │ │ │성명 │주민 │주소지┃ ┃ │ │본거지 │(법인명)│(법인)│ │ │ │ │(법인명)│(법인)│ ┃ ┃ │ │ │ │등록 │ │ │ │ │ │등록 │ ┃ ┃ │ │ │ │번호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65서식]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자료 ┏━━━━━━━━━━━━━┯━━┯━━━━┯━━━━━━━━━━━━━━━━━━━━━━━━━━┓ ┃신 청 인 │차명│차대번호│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사항 ┃ ┠────┬───┬────┤ │ ├──┬──┬─────┬──────────────┨ ┃성명 │주민 │주소 │ │ │구조│일자│1) │구조변경비용 ┃ ┃(법인명)│(법인)│(소재지)│ │ │변경│ │사업자번호│(부가세제외,원) ┃ ┃ │등록 │ │ │ │내역│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사업자번호는 구조변경 등을 처리한 공업사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66서식] 가스충전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설치·변경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 │시설구역│가스관 규격 │가스공급용 탱크 규격│검사일자┃ ┃(법인명)│(법인)│(소재지)├──┬────┬────┼──┬───────┤ ┃ ┃ │등록 │ │구조│길이(m) │관경 │구조│용량 │ ┃ ┃ │번호 │ │ │ │(D,m/m) │ │(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67서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자료 ┏━━━━━━━━━━━━━━━━━┯━━━━━━━━━━━┯━━━━━━━━━┯━━━━━━━━━━━━━━┓ ┃공인중개사 │사무소 │분사무소 │등록 ┃ ┠────┬─────┬──────┼────┬──┬───┼──┬──┬───┤일자 ┃ ┃성명 │주민(법인)│주소 │등록번호│상호│소재지│등록│상호│소재지│ ┃ ┃(법인명)│등록번호 │(본점소재지)│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68서식]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 ┃차량│차주명│거래월│승인│사용│보조금│보조│유종 │적재량│사업자│관할│비고┃ ┃번호│ │ │금액│리터│ │리터│(油種)│ │번호 │관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69서식]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신고(허가)인 │양수설비내역 │변경사항 │연락처 ┃ ┠────┬───┬────┼────┬───┬────┬────┬──┼──┬──┤ ┃ ┃성 명 │주민 │주 소 │허가 │소재지│토출관 │양수 │용도│일자│내용│ ┃ ┃(법인명)│(법인)│(소재지)│(신고)일│(위치)│안쪽지름│능력 │ │ │ │ ┃ ┃ │등록 │ │ │ │(㎜) │(㎥/1일)│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70서식] 준공신고에 관한 자료 ┏━━━━━━━━━━━━━━━━━━━┯━━━━┯━━━┯━━━━┯━━┯━━━━━━━━━━━━━━━━━┓ ┃개발자(이용자) │ │준공일│위치 │용도│시설물 현황 ┃ ┠────┬───┬──┬───┬───┤허가일 │ │(소재지)│ ├───┬──┬──────────┨ ┃성명 │주민 │주소│연락처│상호명│(신고일)│ │ │ │구조 │형태│용량 ┃ ┃(법인명)│(법인)│ │ │ │ │ │ │ │(재질)│ │(ℓ,㎥) ┃ ┃ │등록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71서식]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 ┃부담금 부과 대상자 현황 │지하수│사용기간│용도│부과일자│부과액 ┃ ┠────┬─────┬────────┬──┬───────┤사용량│ │ │ │(원) ┃ ┃성명 │주민(법인)│주소 │상호│사업장 소재지 │(㎥) │ │ │ │ ┃ ┃(법인명)│등록번호 │(법인 주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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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73서식]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자료 ┏━━━━━━━━━━━━━━━━━━━━━┯━━━━━━━━━━━━━━━━━━━━━━━━━━━━━━━━━━━━━━━━┓ ┃운영자 │시설에 관한 사항 ┃ ┠────┬─────┬──────┬───┼───┬────┬───┬──┬────┬───────────────────┨ ┃성명 │주민(법인)│주소 │연락처│시설명│1) │소재지│2) │신고 │유료/ ┃ ┃(법인명)│등록번호 │(본점소재지)│ │ │시설의 │ │면적│(인가)일│무료 ┃ ┃ │ │ │ │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시설의 종류"란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종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면적"란은 당해 시설의 총면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74서식] 골재채취업 등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 ┃사업자 현황 │업종│신고│사업장 시설장비 현황 │양도내역 ┃ ┠────┬───┬─────┬───┤ │일 ├──┬──┬───┬──┬─┬───┼──┬────┬───┨ ┃성명 │주민 │주소 │연락처│ │ │ │1) │ │2) │연│3) │일자│양수인 │주민 ┃ ┃(법인명)│(법인)│(본점, │ │ │ │등록│장비│취득 │기종│식│제작사│ │성명 │(법인)┃ ┃ │등록 │주사무소) │ │ │ │번호│명 │(등록)│ │ │ │ │(법인명)│번호 ┃ ┃ │번호 │ │ │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장비명"란은 장비의 종류에 따라 플랜트, 쇄석기, 선별기 등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기종"란 및 3)"제작사"란은 등록증 등에 기재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75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및 판매사업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 │전화번호│사업장│허가구분 │허가일자│종업┃ ┃(법인명)│등록번호 │(본점, │ │소재지│(충전사업, │ │원수┃ ┃ │ │주사무소) │ │ │집단공급사업, │ │ ┃ ┃ │ │ │ │ │판매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76서식]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 │전화번호│사업장 소재지 │허가일자│시설│장비┃ ┃(법인명)│등록번호 │(본점,주사무소) │ │ │ │면적│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77서식]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 ┃외국인 인적사항 │등록번호│등록일자│거소지│연락처│입국│체류│등록지(체류지) ┃ ┃ │ │ │ │ │일자│기간│변경사항 ┃ ┠──┬──┬────┤ │ │ │ │ │ ├──┬────────────────┨ ┃성명│성별│생년월일│ │ │ │ │ │ │일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78서식] 국민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자료 ┏━━━━━━━━━━━━━━━━━┯━━━━━━━━━━━━━━━━━━━━━━━━━━━━━━━━━━━━┓ ┃인적사항 │출입국 현황 ┃ ┠──┬──────┬──┬────┼────┬────┬──────────────────────────┨ ┃성명│주민등록번호│국적│여권번호│출국일자│입국일자│출국지(입국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79서식] 화물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등록업체명 │ │ │ │ │1) │ ┃ ┠────┬─────┬────────┬──┬────┤선박│선박│톤수 │운항 │등록│등록 ┃ ┃ 성명 │주민(법인)│주소 │상호│전화번호│명칭│번호│(G/T) │개시일│구분│일자 ┃ ┃(법인명)│등록번호 │(본점,주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등록구분"란은 내항화물 운송사업,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 외항 부정기화물 운송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0서식] 선박검사 기록에 관한 자료 ┏━━┯━━┯━━━┯━━┯━━┯━━━┯━━━━━━━━━━━━━━━━━━━━━━━━━━━━━━━━━━━━━━━━┓ ┃선박│선박│검사 │1) │검사│검사 │검사사항 ┃ ┃명칭│번호│기준일│검사│기관│완료일├───┬───┬───┬────────────────────────────┨ ┃ │ │ │종류│ │ │2) │용도 │총톤수│기관 ┃ ┃ │ │ │ │ │ │선질 │ │ │(기종) ┃ ┃ │ │ │ │ │ ├─┬─┼─┬─┼─┬─┼─┬──────────────────────────┨ ┃ │ │ │ │ │ │전│후│전│후│전│후│전│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검사 종류"란은 임시검사, 정기검사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선질"란은 강선(1), 경금속선(2), 합성수지(FRP)선(3), 목선(4), 목철선(5), 기타선(6)등으로 구분하여 숫자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1서식] 환경개선부담금 환급에 관한 자료 ┏━━━━━━━━━━━━━━━━━━┯━━━┯━━━━━┯━━━━┓ ┃환급자 │환급액│환급결정일│환급기관┃ ┠────┬─────┬──┬────┤ │ │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 │ │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2서식]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상호명│사업장│신고사항 │변경사항 │연락처┃ ┃(법인명)│등록번호 │ │ │소재지├──┬────┼──┬──┤ ┃ ┃ │ │ │ │ │일자│신고번호│일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3서식]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상호명│사업장│신고사항 │변경사항 │연락처┃ ┃(법인명)│등록번호 │ │ │소재지├──┬────┼──┬──┤ ┃ ┃ │ │ │ │ │일자│신고번호│일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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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54호,2014.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3-03-23행정안전부령 제1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창조정부전략실 및 안전관리본부 등 개편되는 실·국의 업무 내용에 맞게 소속 부서와 분장사무를 정하는 등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의 이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4급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을 이체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1명(5급)을 증원하며, 공통·지원부서 정원 9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1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62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60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62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60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51>까지 생략
• ▸시행 2013-01-14행정안전부령 제335호 (공포 2013-01-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여 과세업무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추가로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3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31조”를 “법 제5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영 제31조”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른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별표 2에 제126호란 및 제127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9126" alt="img12729126" > ┌──┬────────┬───────────────────┬──────────┐ │126 │영 별표 제128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별지 제95호의127서식│ │ │ │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 │ │ │ │또는 폐쇄등록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 │ ├──┼────────┼───────────────────┼──────────┤ │127 │영 별표 제130호 │「상가건물 │별지 제95호의128서식│ │ │ │임대차보호법」제4조제1항에 따른 │ │ │ │ │임대차에 관한 자료 │ │ └──┴────────┴───────────────────┴──────────┘ </img>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95호의127서식 및 별지 제95호의12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9127" alt="img127291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9128" alt="img127291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9129" alt="img127291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9141" alt="img12729141"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서 ─────────────────────────────────────────────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납세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외국인)│ │ │ │ │ │등록번호 │ │ │ ├──────┼──────────┼───────┼───────────┤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영업소)│ │ ├─────┴──────┼──────────┬────────┬──────────┤ │법정신고일 │ │사유발생일 │ │ ├────────────┼──────────┼────────┼──────────┤ │최초신고일 │ │결정(경정)청구일│ │ ├────────────┼──────────┴────────┴──────────┤ │결정(경정) 청구 사유 │ │ ├────────────┼──────────────────────────────┤ │결정·경정 사유 │ │ │(결정·경정을 하지 │ │ │아니하는 사유) │ │ ├────────────┼────┬────────┬────────┬───────┤ │구분 │과세표준│산출세액 │비과세/감면세액 │환 급 세 액 │ ├─────┬──────┼────┼────────┼────────┼───────┤ │( )세 │당초 신고 │ │ │ │ │ │ ├──────┼────┼────────┼────────┼───────┤ │ │결정 또는 │ │ │ │ │ │ │경정 │ │ │ │ │ │ ├──────┼────┼────────┼────────┼───────┤ │ │증 감 액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27서식] 가족관계등록(폐쇄)부 전산정보자료 ┏━━┯━━━━━━━━━━━━━━━━━━━━━━━━━━━━━━━━━━━━━━┯━━━━┯━━━━━┯━━━━━┯━━━━━━━━━━━━━━━━━━━┓ ┃일련│사망자·실종자의 기본사항 │상속개시│사망 │사망신고 │가족구성원 인적사항 ┃ ┃번호├──┬────┬──┬───────────────────────────┤원인 │(실종선고)│(실종신고)├──┬──────┬──┬──────┨ ┃ │성명│주민등록│생년│등록기준지 │ │일자 │일자 │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사망자· ┃ ┃ │ │번호 │월일├───┬───┬────┬──┬─┬─────┬─┬─┤ │ │ │ │ │월일│실종자와의 ┃ ┃ │ │ │ │법정동│등록 │지번 │번지│호│아파트명 │동│호│ │ │ │ │ │ │관계 ┃ ┃ │ │ │ │코드 │기준지│구분 │ │ │(연립 등) │ │ │ │ │ │ │ │ │ ┃ ┃ │ │ │ │ │ │(일반, │ │ │ │ │ │ │ │ │ │ │ │ ┃ ┃ │ │ │ │ │ │특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ｇ/㎡(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29서식] 상가 임대차에 관한 자료 ┏━━┯━━━━━━━━━━━━━━━━━━━━━━━┯━━━━━━━━━━━━━━━━━━━━━━━┯━━┓ ┃일련│임대사업자 현황 │임대 현황 │비고┃ ┃번호├──┬────┬───┬───┬──┬────┼───┬──────┬────┬──┬────┤ ┃ ┃ │상호│사업자 │사업장│등록일│성명│주민등록│임차인│임차인 │임대기간│용도│전화번호│ ┃ ┃ │ │등록번호│소재지│ │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335호,2013.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2-07-31행정안전부령 제309호 (공포 2012-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급할 금액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가 추후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게 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공포, 2012. 4. 1.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납세고지서에 직권충당내역을 포함시켜 납세고지 시 직권충당 통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0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경우 충당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3)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7141" alt="img107271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7163" alt="img10727163"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3)] (앞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 보내는 사람 │납세 │ │ │ │고지서│ │ │ └───┘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 │ ││과세 근거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 │ └─────────────┘ │ │└─────┘ ┌──────────────────────────┐ │ │┌────────────────┐ │세목별 부과세액 및 환급금 공제 내역 │ │ ││납부 장소 │ │━━━━┯━━━━┯━━━━━━━┯━━━━━━━━│ │ │├────────────────┤ │ 세 목 │부과세액│환급금 공제액 │납기 내 금액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 │(차감세액) │(납부할 세액)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 │ │ │ │┌────────────────┐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 │ │ │ │├────────────────┤ │────┼────┼───────┼────────│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 │ │ │ │ │ │ ││제6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 │────┼────┼───────┼────────│ │ ││지난 날부터 가산금(3%)이 │ │ 합 계 │ │ │ │ │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 │━━━━┷━━━━┷━━━━━━━┷━━━━━━━━│ │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 └──────────────────────────┘ │ ││1개월이 지날 때(최대 60개 │ │ ││월) 중가산금(1.2%)이 │ │ ││추가됩니다. │ │ ││ │ │ ││※ 계산식 │ │ ││ 지방세액 + 가산금(본세의 3%) │ │ ││+ 중가산금(본세x0.012x경과월수) │ │ │└────────────────┘ │ ├──────────────────────────┬───────────────────────────────────────────────────┤ │ │ │ │ ┌───┐ ( 수납은행 ) │ ┌───┐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기관번호 │세목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읍면동 │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 ││ 주 소: 지 방 세 │ │└──────────┴─────────────┘│ │ │ │ │ │ ┌───────────────┐│ │ │ 전자납부 │ ││ 과세대상: │ │ 번 호 │ ││ │ │ └───────────────┘│ │ │ │━━━━━━━┯━━━━━━┯━━━━━━━┯━━━━━━━━━━━━━━┏━━━━━━━━━━━━┓│ │━━━━━━━━━━━━━━━━━━━━━━━━━━│ 세목 │납기 내 금액│납기 후 금액 │부과내역(과세표준) ┃납기 내 ┃│ │ 납기 내: 까지 │ │ │ │ ┠────────────┨│ │━━━━━━━━━━┯━━━━━━━━━━━━━━┑│───────┼──────┼───────┼──────────────┃까지 ┃│ │ 세목 │납기 내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기 후 ┃│ │ │ │ │ │ │ ┣━━━━━━━━━━━━┫│ │──────────┼───────────────│───────┼──────┼───────┼──────────────┃까지 ┃│ │ 합계 │ │ 합계 │ │ │ ┃ ┃│ │━━━━━━━━━━┷━━━━━━━━━━━━━━━│━━━━━━━┷━━━━━━┷━━━━━━━┷━━━━━━━━━━━━━━┗━━━━━━━━━━━━┛│ │ │ │ │ │ │ │ ━━━━━━━━━━━━━━━━ │ 부과세액 : (-)환급금공제액 : (=)납기 내 금액 : │ │ 납기 후: 까지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문의처: │ │ │ 납기 후 금액│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직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지방자치 ┏━━┓ │ ┗━━┛ 있습니다.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 │ │ │바코드 │ ┗━━┛ │ 전자납부││ │ │ └─────┘ │ 번 호││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뒤쪽) ━━━━━━━━━━━━━━━━━━━━━━━━━━━━━━━━━━━━━━━━━━━━━━━━━━ ━━━━━━━━━━━━━━━━━━━━━━━━━━━━━━━━━━━━━━━━━━━━━━━━━━ 안 내 말 씀 ────────────────────────────────────────────────── 1. 지방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2.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환급금 공제액(차감세액)이란 납세자에게 환급되어야 할 지방세환급금으로서, 그 금액이 3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되는 세액을 말합니다. ────────────────────────────────────────────────── </img>

  부칙

  부칙 <제309호,2012.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2-04-01행정안전부령 제289호 (공포 2012-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공포, 2012. 4. 1. 시행)됨에 따라 직권충당 후 권리자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8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영 제64조제2항”을 “영 제64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27303" alt="img9227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27285" alt="img92272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27286" alt="img9227286"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지급 및 충당통지서 ─────┬───────────────────────────────┬──────────────────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 과오납 │구분│과세│기분│세목│과세│과오납 │이미 납부한 │정상 │ ① │② │지방세 명세 │ │연도│ │ │번호│연월일 │금액 │납부액│지방세 │지방세환급가산금│환급금 │ │ │ │ │ │ │ │ │환급금액├──┬─────┤합계 │ │ │ │ │ │ │ │ │ │일수│금액 │(①+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계 │ │ │ │ │ │ │이유│ │ │ │ │ │ │ │ ─────┴──┴───────────┴────┴──────┴───┴────┴──┴─────┴───── ─────┬──┬──┬──┬─────┬────┬──────────┬───────┬─────────── 충당명세│구분│과세│기분│세목 │과세번호│징수금 │충당금액 │충당 후 미납액 │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정산명세│과오납 합계액 │충당금액 │충당 후 지급금액(환급액) ─────┴────────────┴──────────────────┴────────────────── 위의 지방세환급금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제1항 또는 제64조제5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 공지사항 ──────────────────────────────────────────────────────── 1. 지방세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다음 장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요청서를 이용하여 지급요청 후 수령하십시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십시오. ──────────────────────────────────────────────────────── 210mm×297mm(중질지 80g/ ㎡)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부표 지방세환급금 지급 요청서 ──────────────────────────────────────────────── 관리번호 ──────────────────────────────────────────────── ───────┬─────────────────────┬──────────────────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송금 │지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 ───────┬────┬──┬───┬─────┬─────┬─────┬────┬───── 과오납 내역 │과세연도│기분│세목 │과세번호 │지방세 │지방세 │충당금액│청구금액 │ │ │ │ │환급금 │환급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위의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공지사항 ────────────────────────────────────────────────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권리자가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권리자가 작성한 과오납금 양도신청서에 권리자(양도인)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후 권리자(양도인)가 신분증 사본과 양수인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희망하는 환급 방법 란에 ○표시를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지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적으십시오. ──────────────────────────────────────────────── ━━━━━━━━━━━━━━━━━━━━━━━━━━━━━━━━━━━━━━━━━━━━━━━━ 지방세환급금 지급 영수증 ───────┬──┬──────┬────┬─────┬─────┬─────┬─────── 과세연도 │기분│세목 │과세번호│③지방세 │④지방세 │⑤충당금액│영수금액 │ │ │ │ 환급금 │환급가산금│ │(③+④-⑤) ───────┼──┼──────┼────┼─────┼─────┼─────┼─────── │ │ │ │ │ │ │ ───────┼──┼──────┼────┼─────┼─────┼─────┼─────── │ │ │ │ │ │ │ ───────┴──┴──────┴────┼─────┼─────┼─────┼─────── 계 │ │ │ │ ──────────────────────┴─────┴─────┴─────┴─────── ───────────┬───────────┬───────────┬──────────── 지방세환급금 │지방세환급가산금 │충당금액 │지급금액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 </img>

  부칙

  부칙 <제289호,2012.3.30>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1-12-31행정안전부령 제271호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고지서 제출 없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483호, 2011.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7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 제목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16조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영 102조의3”을 각각 “영 제102조의8”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4897" alt="img82548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4910" alt="img82549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4911" alt="img82549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4912" alt="img82549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4913" alt="img82549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4914" alt="img82549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4915" alt="img82549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4916" alt="img82549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4899" alt="img82548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4917" alt="img82549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4900" alt="img82549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4918" alt="img8254918"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 (앞 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 보내는 사람 │납 세│ │ │ │고지서│ │ │ └───┘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 │ ││과 세 근 거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 │ └─────────────┘ │ ││ │ │ │└──────┘ │ │┌────────────────┐ │ ││납 부 장 소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 │ ││제6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 │ ││지난 날부터 가산금(3%)이 │ │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 │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 │ ││1개월이 지날 때(최대 60 │ │ ││개월) 중가산금(1.2%)이 │ │ ││추가됩니다. │ │ ││ │ │ ││※ 계산식 │ │ ││ 지방세액 + 가산금(본세의 3%) │ │ ││+ 중가산금(본세x0.012x경과월수) │ │ │└────────────────┘ │ ├──────────────────────────┬───────────────────────────────────────────────────┤ │ │ │ │ ┌───┐ ( 수납은행 ) │ ┌───┐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기관번호 │세목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읍면동 │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 ││ 주 소: 지 방 세 │ │└──────────┴─────────────┘│ │ │ │ │ │ ┌───────────────┐│ │ │ 전자납부 │ ││ 과세대상: │ │ 번 호 │ ││ │ │ └───────────────┘│ │ │ │━━━━━━━┯━━━━━━┯━━━━━━━┯━━━━━━━━━━━━━━┏━━━━━━━━━━━━┓│ │━━━━━━━━━━━━━━━━━━━━━━━━━━│ 세 목 │납기 내 금액│납기 후 금액 │부과내역(과세표준) ┃납기 내 ┃│ │ 납기 내: 까지 │ │ │ │ ┠────────────┨│ │━━━━━━━━━━┯━━━━━━━━━━━━━━┑│───────┼──────┼───────┼──────────────┃까지 ┃│ │ 세 목 │납기 내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기 후 ┃│ │──────────┼───────────────│───────┼──────┼───────┼──────────────┣━━━━━━━━━━━━┫│ │ │ │ │ │ │ ┃까지 ┃│ │──────────┼───────────────│───────┼──────┼───────┼──────────────┃ ┃│ │ 합 계 │ │ 합 계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납기 후: 까지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담당자: 문의처: │ │ │ 납기 후 금액│ │ ┃직인┃ └───────────┘ │ │ ━━━━━━━┷━━━━━━━━ │ ┗━━┛ │ │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지방자치 ┏━━┓ │ 있습니다.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 │ │ │바코드 │ ┗━━┛ │ 전자납부││ │ │ └─────┘ │ 번 호││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뒤 쪽) ━━━━━━━━━━━━━━━━━━━━━━━━━━━━━━━━━━━━━━━━━━━━━━━━━━ 안 내 말 씀 ────────────────────────────────────────────────── 1. 지방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2.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2)] (앞 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 보내는 사람 │납 세│ │ │ │고지서│ │ │ └───┘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 │ ││과 세 근 거 │ │자동계좌이체 납부 통지서│ │ │├──────┤ └────────────┘ │ ││ │ ┌──────────────────────────────┐ │ ││ │ │귀하께서 납부하실 지방세는 아래 신청하신 거래 금융회사 또는 │ │ │└──────┘ │체신관서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 납부됩니다. │ │ │┌────────────────┐ │ │ │ ││납 부 장 소 │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 │ │├────────────────┤ │예 금 주: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출 금 계 좌: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성 명: │ │ │└────────────────┘ │ │ │ │┌────────────────┐ │※ 자동이체일은 년 월 일 입니다.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 ┌────────────────────────────────────┐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 │○ 납부기한 마감일 전에 예금 잔고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고가 부족하면 │ │ ││제6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 │자동이체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 후 직접 은행에 │ │ ││지난 날부터 가산금(3%)이 │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 │ │ │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 │○ 지방세 납부명세는 예금통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1개월이 지날 때(최대 60 │ └────────────────────────────────────┘ │ ││개월) 중가산금(1.2%)이 │ │ ││추가됩니다. │ │ ││ │ │ ││※ 계산식 │ │ ││ 지방세액 + 가산금(본세의 3%) │ │ ││+ 중가산금(본세x0.012x경과월수) │ │ │└────────────────┘ │ ├────────────────────────────────────────────────────────────┤ │┏━━━━━━━━━━━━━━┓ │ │┃귀하께서는 자동계좌이체를 ┃ ┌───┐ 납세고지서 ( 분) ( 납세자용 ) │ │┃신청하셨으므로 이 고지서로 ┃ │oo │ │ │┃지방세 납부장소(전국 은행, ┃ │시·군│ │ │┃우체국, 새마을금고, ┃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 │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 │ │┗━━━━━━━━━━━━━━┛ ┌─────┬────┬─┬──┬──┬──┬──┬─┬───┬───┬────┬─┐ │ │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월│기분 │읍면동│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주 소: │ │ │ │ │ │ │ │ 과세대상: │ │ │ │ │ │ │ │ │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납부기한 ┃ │ │ ───────┼─────────┼─────────────┃ ┃ │ │ │ │ ┠──────────┨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 │ │ │ 문의처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납부결과는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 │ 년 월 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직인┃ │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지 방 세 (뒤 쪽) ━━━━━━━━━━━━━━━━━━━━━━━━━━━━━━━━━━━━━━━━━━━━━━━━━━ 안 내 말 씀 ────────────────────────────────────────────────── 1. 지방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2.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전산용)]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 보내는 사람 │독촉장│ │ │ └───┘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 │ ││과 세 근 거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지방세기본법」 제61조 │ └─────────────┘ │ │└────────────┘ │ │┌────────────────┐ │ ││납 부 장 소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안 내 │ │ │├──────────────┤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 │ ││경우 「지방세기본법」 │ │ ││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 │ ││압류하게 됩니다. │ │ │└──────────────┘ │ ├────────────────────────────┬───────────────────────────────────────────────────┤ │ │ │ │ ┌───┐ 독촉장 ( 수납은행 ) │ ┌───┐ 독촉장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납부기한: │┌─────┬────┬─┬──┬──┬──┬────────┬─┬───┬───┬────┬───┐│ │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 │읍면동│과세번호│검 ││ │┌──────┬───────────────────┐││ ├────┼─┼──┼──┼──┼────────┼─┼───┼───┼────┼───┤│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주 소: │ │├──────┼───────────────────┤│ │ ││ │ ││ │ │└──────┴───────────────────┘│ │ │ │ 과세대상: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세 목 │본 세 │(중)가산금 │합계 ┃납부기한 ┃│ │ 세 목 │납부할 세액 │───────┼──────┼───────────────┼─────┃ ┃│ │──────┼─────────────────────│ │ │ │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 │ │ │ 문의처 ││ │ 합 계 │ │───────┼──────┴───────────────┴─────│ ││ │━━━━━━┷━━━━━━━━━━━━━━━━━━━━━│ 합 계 │ │ ││ │ │━━━━━━━┷━━━━━━━━━━━━━━━━━━━━━━━━━━━━└─────────────┘│ │ │ │ │ ┌─────┐ 지방자치 ┏━━┓ │ │ │ │수납은행용│ ┃직인┃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바코드 │ ┗━━┛ │ 년 월 일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있습니다. │ │ 단체의 장 │ ┃직인┃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지 방 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 보내는 사람 │납 부│ │ │ │최고서│ │ │ └───┘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 │ ││과 세 근 거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지방세기본법」 제61조 │ └─────────────┘ │ │└────────────┘ │ │┌────────────────┐ │ ││납 부 장 소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안 내 │ │ │├──────────────┤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 │ ││경우 「지방세기본법」 │ │ ││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 │ ││압류하게 됩니다. │ │ │└──────────────┘ │ ├───────────────────────────┬───────────────────────────────────────────────────┤ │ │ │ │ ┌───┐ 납부최고서 ( 수납은행 ) │ ┌───┐ 납부최고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납부기한: │┌────┬────┬─┬──┬──┬──┬─────────┬─┬──┬───┬────┬────┐│ │ ││납세번호│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읍면동│과세번호│검 ││ │┌──────┬──────────────────┐││ ├────┼─┼──┼──┼──┼─────────┼─┼──┼───┼────┼────┤│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 제2차 납세의무자(양도담보권자) │ │┌──────┬──────────────────┐│ 성명(법인명): 납세자 번호: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주 소: │ │├──────┼──────────────────┤│ │ ││ │ ││ ■ 납세자 │ │└──────┴──────────────────┘│ 성명(법인명): 납세자 번호: │ │ │ 주 소: │ │ ┌────────────────────┐│━━━━━━┯━━━━━━┯━━━━━┯━━━━━━━━━━━━━━━┏━━━━━━━━━━━━━━┓│ │ 전자납부│ ││ 세 목 │본 세 │(중)가산금│합계 ┃납부기한 ┃│ │ 번 호│ ││──────┼──────┼─────┼───────────────┃ ┃│ │ └────────────────────┘│ │ │ │ ┠──────────────┨│ │ │──────┼──────┼─────┼───────────────┃까지 ┃│ │━━━━━━┯━━━━━━━━━━━━━━━━━━━━│ │ │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 │ │ │ 문의처 ││ │ │ │──────┼──────┴─────┴───────────────│ ││ │──────┼────────────────────│ 합 계 │ │ ││ │ │ │━━━━━━┷━━━━━━━━━━━━━━━━━━━━━━━━━━━━└──────────────┘│ │──────┼────────────────────│ │ │ 합 계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년 월 일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있습니다. │ │ ┌─────┐ 지방자치 ┏━━┓ │ ┃직인┃ ┌┐ │ │ │수납은행용│ ┃직인┃ │ ┗━━┛ 전자납부││ │ │ │바코드 │ ┗━━┛ │ 번 호││ │ │ └─────┘ │ └┘ │ │ 단체의 장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지 방 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전산용1)]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 보내는 사람 │체납세액│ │ │ │고 지 서│ │ │ └────┘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 │ ││납 부 장 소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지방세 안내 │ │ │├──────┤ │ ││ │ │ │└──────┘ │ ├───────────────────────────┬───────────────────────────────────────────────────┤ │ │ │ │ ┌───┐ ( 수납은행 ) │ ┌───┐ 체납세액고지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기관번호 │세목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 │읍면동│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 ││ 주 소: │ │└──────┴──────────────────┘│ │ │ │ │ │ ┌────────────────────┐│ │ │ 전자납부│ ││ 과세대상: │ │ 번 호│ ││ │ │ └────────────────────┘│ │ │ │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 │──────┼────────────────────│ 세 목 │본 세 │(중)가산금│합계 ┃납부기한 ┃│ │ │ │───────┼──────┼─────┼───────────────┃ ┃│ │──────┼────────────────────│ │ │ │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담당자 ││ │━━━━━━┷━━━━━━━━━━━━━━━━━━━━│ │ │ │ │ 문의처 ││ │ │───────┼──────┴─────┴───────────────│ ││ │ │ 합 계 │ │ ││ │ ┌─────┐ 지방자치 ┏━━┓ │━━━━━━━┷━━━━━━━━━━━━━━━━━━━━━━━━━━━━└─────────────┘│ │ │수납은행용│ ┃직인┃ │ │ │ │바코드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단체의 장 │ 년 월 일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있습니다. │ │ │ ┃직인┃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지 방 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전산용2)] (앞 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 보내는 사람 │체납세액│ │ │ │고 지 서│ │ │ └────┘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지 방 세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 │ │└────────────────┘ │ │┌─────────────────────────────────────────┐│ ││┏━━━━━━┯┯━━━━━━┯━━━━━━━┓ ││ ││┃납세자 ││납세자번호 │ ┃ ││ ││┠──────┼┼──────┼───────┨ ││ ││┃총 체납건수 ││총 체납세액 │ ┃ ││ ││┠──────┼┼──────┴───────┨ ││ ││┃납부기한 ││※ 월 일 현재 체납자료임 ┃ ││ ││┗━━━━━━┷┷━━━━━━━━━━━━━━┛ ││ ││┌─┬──┬────┬─────────────┬──────┐ ││ │││연│세목│과세연월│과세대상 │전자납부번호│ ││ │││번│ │ ├──────┬──┬───┤ │ ││ │││ │ │ │납부할 세액 │본세│가산금│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현재 귀하의 총 체납세액이 원이므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직인┃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 │※ 지방세 납부방법은│ │ 뒷면 참조 │ └──────────┘ ┌──────────┐ │※ 지방세 납부방법은│ │ 뒷면 참조 │ └──────────┘ (뒤 쪽)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결과 통지 ─────────────────────────────────────────────────── 귀하(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제1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16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16조제6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통지번호 │ │통지일 │ ────────┼──────┬────────┼────────┼──────────── 납세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 │ │ │ │외국인)등록번호 │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영업소)│ ────────┼──────┴────────┬────────┬──────────── 당초 조사기간 │. . . ~ . . . │실제 조사기간 │. . . ~ . . . ────────┴───────────────┴────────┴──────────── 결정내용 ──────┬────┬────┬────┬────────────┬─────────── 구분 │귀속연도│세목 │과세표준│산출세액 │납부세액 │ │ │ ├─┬────┬─────┤ │ │ │ │계│지방세액│가산세 │ ──────┼────┼────┼────┼─┼────┼─────┼─────────── 당초 세액 │ │ │ │ │ │ │ ──────┼────┼────┼────┼─┼────┼─────┼─────────── 경정결정 │ │ │ │ │ │ │ ──────┼────┼────┼────┼─┼────┼─────┼─────────── 증감액 │ │ │ │ │ │ │ ──────┼────┴────┴────┴─┴────┴─────┴─────────── 붙임서류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2서식] ────────────────────────────────────────────────────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신│상호(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청│ │ │(사업자등록번호) │ 인├───────────┼─────────┼─────────┼───────────────── │성명(대표자) │ │전 화 번 호 │ ├───────────┼─────────┴─────────┴───────────────── │주소(사업장) │ ──┴───────────┼─────────┬─────────┬───────────────── 통지번호 │ │통지한 날 │ 20 . . ──────────────┼─────────┼─────────┼─────────────────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 │ │통지받은 날 │ 20 . . 통지관서 │ │ │ ──────────────┴─────────┴─────────┴───────────────── 통지받은 내용 (단위 : 원) ─────────────┬────┬────┬────┬──────┬────┬─────────── 세목구분 │신고 │결정 │산출세액│예상 │신청세액│비 고 │과세표준│과세표준│ │고지액 │ │ ─────────────┼────┼────┼────┼──────┼────┼─────────── 취득세 │ │ │ │ │ │ ─────────────┼────┼────┼────┼──────┼────┼─────────── 등록면허세 │ │ │ │ │ │ ─────────────┼────┼────┼────┼──────┼────┼─────────── 지방소득세 │ │ │ │ │ │ ─────────────┼────┼────┼────┼──────┼────┼─────────── 주민세 │ │ │ │ │ │ ─────────────┼────┼────┼────┼──────┼────┼─────────── 그 밖의 세목 │ │ │ │ │ │ (지역자원세설세·레저세 │ │ │ │ │ │ 등) │ │ │ │ │ │ ─────────────┴────┴────┴────┴──────┴────┴─────────── 위 통지 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지방세기본법」 제116조제6항에 따라 즉시 결정·경정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없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271호,201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1-11-30행정안전부령 제257호 (공포 2011-11-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일정한 기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5호, 2010. 12. 27. 공포, 2011. 4. 1. 시행)되고,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출시기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41호, 2011. 5.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5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2(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60조의2(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3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102조의3 및 별표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34조의3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영 제102조의3 및 별표에 따른 과세자료를 전산처리된 디스켓·디스크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에 전산용4 및 전산용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전산용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2호서식에 전산용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95호의12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500" alt="img77935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502" alt="img77935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501" alt="img77935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522" alt="img77935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523" alt="img77935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503" alt="img77935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524" alt="img77935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525" alt="img77935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526" alt="img77935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504" alt="img77935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527" alt="img7793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505" alt="img77935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506" alt="img77935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528" alt="img77935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507" alt="img77935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508" alt="img77935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509" alt="img7793509" > [별표 2] 과세자료별 과세자료 제출서식(제60조의2 관련) ┌──┬────────┬───────────────────┬──────────┐ │번 │과세자료제출근거│과세자료명 │제출서식 │ │호 │ │ │ │ ├──┼────────┼───────────────────┼──────────┤ │1 │영 별표 제1호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서식 │ │ │ │공인노무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2 │영 별표 제2호 │「관세사법」 제7조 및 제9조, │별지 제95호의3서식 │ │ │ │제17조의2에 따른 관세사 업무등록 │ │ │ │ │등에 관한 자료 │ │ ├──┼────────┼───────────────────┼──────────┤ │3 │영 별표 제3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4서식 │ │ │ │통관취급법인 등록에 관한 자료 │ │ ├──┼────────┼───────────────────┼──────────┤ │4 │영 별표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라 │별지 제95호의5서식 │ │ │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 │ ├──┼────────┼───────────────────┼──────────┤ │5 │영 별표 제5호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6서식 │ │ │ │손해사정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6 │영 별표 제6호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7서식 │ │ │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에 관한 자료 │ │ ├──┼────────┼───────────────────┼──────────┤ │7 │영 별표 제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별지 제95호의8서식 │ │ │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 │8 │영 별표 제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9서식 │ │ │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 │ ├──┼────────┼───────────────────┼──────────┤ │9 │영 별표 제9호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별지 제95호의10서식 │ │ │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 │ │ │ │자료 │ │ ├──┼────────┼───────────────────┼──────────┤ │10 │영 별표 제10호 │「법무사법」 제14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1서식 │ │ │ │법무사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 │ │ │ │자료 │ │ ├──┼────────┼───────────────────┼──────────┤ │11 │영 별표 제11호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변호사 및 │별지 제95호의12서식 │ │ │ │외국변호사의 개업등록에 관한 자료 │ │ ├──┼────────┼───────────────────┼──────────┤ │12 │영 별표 제12호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3서식 │ │ │ │세무사사무소 신고에 관한 자료 │ │ ├──┼────────┼───────────────────┼──────────┤ │13 │영 별표 제13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별지 제95호의14서식 │ │ │ │제13조에 따라 검사한 승강기 │ │ │ │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 │ ├──┼────────┼───────────────────┼──────────┤ │14 │영 별표 제1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별지 제95호의15서식 │ │ │ │따른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및 │ │ │ │ │변경자 등에 관한 자료 │ │ ├──┼────────┼───────────────────┼──────────┤ │15 │영 별표 제15호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6서식 │ │ │ │해외건설업 신고에 관한 자료 │ │ ├──┼────────┼───────────────────┼──────────┤ │16 │영 별표 제16호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7서식 │ │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에 관한 │ │ │ │ │자료 │ │ ├──┼────────┼───────────────────┼──────────┤ │17 │영 별표 제17호 │「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관세 │별지 제95호의18서식 │ │ │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 │ ├──┼────────┼───────────────────┼──────────┤ │18 │영 별표 제18호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별지 제95호의19서식 │ │ │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 │ ├──┼────────┼───────────────────┼──────────┤ │19 │영 별표 제19호 │「원자력법」 제90조의4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0서식 │ │ │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0 │영 별표 제20호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1서식 │ │ │ │유치원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 │ ├──┼────────┼───────────────────┼──────────┤ │21 │영 별표 제2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별지 제95호의22서식 │ │ │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 │ │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 │ │ │ │자료 │ │ ├──┼────────┼───────────────────┼──────────┤ │22 │영 별표 제2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별지 제95호의23서식 │ │ │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 │ │ │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료 │ │ ├──┼────────┼───────────────────┼──────────┤ │23 │영 별표 제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별지 제95호의24서식 │ │ │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대부금 │ │ │ │ │수령자에 관한 자료 │ │ ├──┼────────┼───────────────────┼──────────┤ │24 │영 별표 제24호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5서식 │ │ │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에 관한 자료 │ │ ├──┼────────┼───────────────────┼──────────┤ │25 │영 별표 제25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별지 제95호의26서식 │ │ │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26 │영 별표 제2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별지 제95호의27서식 │ │ │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 │ │ │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 │ ├──┼────────┼───────────────────┼──────────┤ │27 │영 별표 제27호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28서식 │ │ │ │국세환급금에 관한 자료 │ │ ├──┼────────┼───────────────────┼──────────┤ │28 │영 별표 제28호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라 │별지 제95호의29서식 │ │ │ │신고된 법인 자본금 현황에 관한 │ │ │ │ │자료 │ │ ├──┼────────┼───────────────────┼──────────┤ │29 │영 별표 제30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30서식 │ │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 │ ├──┼────────┼───────────────────┼──────────┤ │30 │영 별표 제31호 │「주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31서식 │ │ │ │제조업 및 판매업 면허에 관한 자료 │ │ ├──┼────────┼───────────────────┼──────────┤ │31 │영 별표 제32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별지 제95호의32서식 │ │ │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32 │영 별표 제33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별지 제95호의33서식 │ │ │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 │ │ │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 │ │ │ │관한 자료 │ │ ├──┼────────┼───────────────────┼──────────┤ │33 │영 별표 제34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별지 제95호의34서식 │ │ │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 │ │ │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 │ │ │ │자료 │ │ ├──┼────────┼───────────────────┼──────────┤ │34 │영 별표 제35호 │「항공법」 제3조에 따른 항공기 │별지 제95호의35서식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35 │영 별표 제3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별지 제95호의36서식 │ │ │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 │ │ │ │안의 토지에 관한 자료 │ │ ├──┼────────┼───────────────────┼──────────┤ │36 │영 별표 제37호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37서식 │ │ │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37 │영 별표 제38호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 │별지 제95호의38서식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 │38 │영 별표 제3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별지 제95호의39서식 │ │ │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 │ │ │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 │ ├──┼────────┼───────────────────┼──────────┤ │39 │영 별표 제40호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40서식 │ │ │ │기상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40 │영 별표 제41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별지 제95호의41서식 │ │ │ │제2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등의 │ │ │ │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 ├──┼────────┼───────────────────┼──────────┤ │41 │영 별표 제42호 │「경륜·경정법」 제9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42서식 │ │ │ │장외매장 허가에 관한 자료 │ │ ├──┼────────┼───────────────────┼──────────┤ │42 │영 별표 제43호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43서식 │ │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및 │ │ │ │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 │ │ │ │자료 │ │ ├──┼────────┼───────────────────┼──────────┤ │43 │영 별표 제44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별지 제95호의44서식 │ │ │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 │ │ │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 ├──┼────────┼───────────────────┼──────────┤ │44 │영 별표 제45호 │「관광진흥법」 제4조부터 │별지 제95호의45서식 │ │ │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 │ │ │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 ├──┼────────┼───────────────────┼──────────┤ │45 │영 별표 제4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46서식 │ │ │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 │ ├──┼────────┼───────────────────┼──────────┤ │46 │영 별표 제47호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별지 제95호의47서식 │ │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 │ │ │ │관한 자료 │ │ ├──┼────────┼───────────────────┼──────────┤ │47 │영 별표 제48호 │「공증인법」 제17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48서식 │ │ │ │공증인사무소, │ │ │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치 │ │ │ │ │인가에 관한 자료 │ │ ├──┼────────┼───────────────────┼──────────┤ │48 │영 별표 제49호 │「종자산업법」 제140조에 따라 │별지 제95호의49서식 │ │ │ │신고된 종자수출입업에 관한 자료 │ │ ├──┼────────┼───────────────────┼──────────┤ │49 │영 별표 제50호 │「의료기기법」 제6조 및 │별지 제95호의50서식 │ │ │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 │ │ │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 │ │ │ │ │수리업 신고, 판매업 등의 신고에 │ │ │ │ │관한 자료 │ │ ├──┼────────┼───────────────────┼──────────┤ │50 │영 별표 제51호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별지 제95호의51서식 │ │ │ │제조업 신고에 관한 자료 │ │ ├──┼────────┼───────────────────┼──────────┤ │51 │영 별표 제5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52서식 │ │ │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 │ │ │ │따른 마약류 취급자 허가에 관한 │ │ │ │ │자료 │ │ ├──┼────────┼───────────────────┼──────────┤ │52 │영 별표 제53호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별지 제95호의53서식 │ │ │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 ├──┼────────┼───────────────────┼──────────┤ │53 │영 별표 제54호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54서식 │ │ │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에 관한 │ │ │ │ │자료 │ │ ├──┼────────┼───────────────────┼──────────┤ │54 │영 별표 제5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및 │별지 제95호의55서식 │ │ │ │제22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 │ │ │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에 관한 자료 │ │ ├──┼────────┼───────────────────┼──────────┤ │55 │영 별표 제56호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 │별지 제95호의56서식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 │56 │영 별표 제57호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57서식 │ │ │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에 관한 자료 │ │ ├──┼────────┼───────────────────┼──────────┤ │57 │영 별표 제58호 │「사격 및 사격장 단속업」 제6조에 │별지 제95호의58서식 │ │ │ │따른 사격장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 │ ├──┼────────┼───────────────────┼──────────┤ │58 │영 별표 제59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별지 제95호의59서식 │ │ │ │제13조에 따른 사행기구제조업 및 │ │ │ │ │사행기구판매업 허가에 관한 자료 │ │ ├──┼────────┼───────────────────┼──────────┤ │59 │영 별표 제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별지 제95호의60서식 │ │ │ │제12조에 따른 총포 등의 소지 │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 │60 │영 별표 제61호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의61서식 │ ├──┼────────┼───────────────────┼──────────┤ │61 │영 별표 제6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62서식 │ │ │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에 관한 자료 │ │ ├──┼────────┼───────────────────┼──────────┤ │62 │영 별표 제63호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 │별지 제95호의63서식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 │63 │영 별표 제64호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별지 제95호의64서식 │ │ │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 │ │ │등에 관한 자료 │ │ ├──┼────────┼───────────────────┼──────────┤ │64 │영 별표 제65호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65서식 │ │ │ │입목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65 │영 별표 제66호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별지 제95호의66서식 │ │ │ │사용승인에 관한 자료 │ │ ├──┼────────┼───────────────────┼──────────┤ │66 │영 별표 제67호 │「지하수법」 제7조에 및 제8조에 │별지 제95호의67서식 │ │ │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 │ │ │ │신고에 관한 자료 │ │ ├──┼────────┼───────────────────┼──────────┤ │67 │영 별표 제6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68서식 │ │ │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 │ │ │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 │ │ │ │자료 │ │ ├──┼────────┼───────────────────┼──────────┤ │68 │영 별표 제69호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별지 제95호의69서식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69 │영 별표 제70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70서식 │ │ │ │공중위생영업 신고에 관한 자료 │ │ ├──┼────────┼───────────────────┼──────────┤ │70 │영 별표 제7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에 │별지 제95호의71서식 │ │ │ │따른 수급자 급여의 실시에 관한 자료 │ │ ├──┼────────┼───────────────────┼──────────┤ │71 │영 별표 제72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별지 제95호의72서식 │ │ │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 │ │ │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 │ │ │ │자료 │ │ ├──┼────────┼───────────────────┼──────────┤ │72 │영 별표 제7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별지 제95호의73서식 │ │ │ │법률」 제13조에 따른 │ │ │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자료 │ │ ├──┼────────┼───────────────────┼──────────┤ │73 │영 별표 제7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별지 제95호의74서식 │ │ │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 │ │ │ │공장등록에 관한 자료 │ │ ├──┼────────┼───────────────────┼──────────┤ │74 │영 별표 제75호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75서식 │ │ │ │영유아보육시설 인가에 관한 자료 │ │ ├──┼────────┼───────────────────┼──────────┤ │75 │영 별표 제76호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76서식 │ │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에 관한 │ │ │ │ │자료 │ │ ├──┼────────┼───────────────────┼──────────┤ │76 │영 별표 제77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77서식 │ │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77 │영 별표 제7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별지 제95호의78서식 │ │ │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 │ │ │ │따른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 │ │ │ │자료 │ │ ├──┼────────┼───────────────────┼──────────┤ │78 │영 별표 제79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79서식 │ │ │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자 │ │ │ │ │신고에 관한 자료 │ │ ├──┼────────┼───────────────────┼──────────┤ │79 │영 별표 제80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80서식 │ │ │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80 │영 별표 제8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별지 제95호의81서식 │ │ │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 │ ├──┼────────┼───────────────────┼──────────┤ │81 │영 별표 제82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82서식 │ │ │ │건설기계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 ├──┼────────┼───────────────────┼──────────┤ │82 │영 별표 제8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83서식 │ │ │ │건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83 │영 별표 제8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84서식 │ │ │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 │ │ │ │자료 │ │ ├──┼────────┼───────────────────┼──────────┤ │84 │영 별표 제8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별지 제95호의85서식 │ │ │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 │ │ │ │대부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85 │영 별표 제87호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86서식 │ │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86 │영 별표 제8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87서식 │ │ │ │소방시설업 등록 및 「소방시설 │ │ │ │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 │ │ │법률」 제29조에 따른 │ │ │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87 │영 별표 제8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별지 제95호의88서식 │ │ │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에 │ │ │ │ │관한 자료 │ │ ├──┼────────┼───────────────────┼──────────┤ │88 │영 별표 제90호 │「염관리법」 제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89서식 │ │ │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에 │ │ │ │ │관한 자료 │ │ ├──┼────────┼───────────────────┼──────────┤ │89 │영 별표 제9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90서식 │ │ │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 │ │ │ │관한 자료 │ │ ├──┼────────┼───────────────────┼──────────┤ │90 │영 별표 제92호 │「자동차관리법」 │별지 제95호의91서식 │ │ │ │제8조·제11조·제12조·제13조에 따른 │ │ │ │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 │ ├──┼────────┼───────────────────┼──────────┤ │91 │영 별표 제93호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92서식 │ │ │ │전기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92 │영 별표 제94호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93서식 │ │ │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 │ ├──┼────────┼───────────────────┼──────────┤ │93 │영 별표 제9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94서식 │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94 │영 별표 제9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별지 제95호의95서식 │ │ │ │법률」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95 │영 별표 제9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별지 제95호의96서식 │ │ │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 │ │ │ │측정대행업 및 「환경기술개발 및 │ │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 │ │ │ │등록된 방지시설업에 관한 자료 │ │ ├──┼────────┼───────────────────┼──────────┤ │96 │영 별표 제98호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별지 제95호의97서식 │ │ │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 ├──┼────────┼───────────────────┼──────────┤ │97 │영 별표 제99호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98서식 │ │ │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자료 │ │ ├──┼────────┼───────────────────┼──────────┤ │98 │영 별표 제100호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별지 제95호의99서식 │ │ │ │전용허가에 관한 자료 │ │ ├──┼────────┼───────────────────┼──────────┤ │99 │영 별표 제101호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00서식│ │ │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에 │ │ │ │ │관한 자료 │ │ ├──┼────────┼───────────────────┼──────────┤ │100 │영 별표 제102호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01서식│ │ │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관한 자료 │ │ ├──┼────────┼───────────────────┼──────────┤ │101 │영 별표 제103호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02서식│ │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및 축조신고에 │ │ │ │ │관한 자료 │ │ ├──┼────────┼───────────────────┼──────────┤ │102 │영 별표 제104호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별지 제95호의103서식│ │ │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 │ ├──┼────────┼───────────────────┼──────────┤ │103 │영 별표 제105호 │「내수면어업법」 제6조 및 제9조에 │별지 제95호의104서식│ │ │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에 │ │ │ │ │관한 자료 │ │ ├──┼────────┼───────────────────┼──────────┤ │104 │영 별표 제106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별지 제95호의105서식│ │ │ │법률」 제5조에 따른 명의신탁 │ │ │ │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자료 │ │ ├──┼────────┼───────────────────┼──────────┤ │105 │영 별표 제107호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06서식│ │ │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자료 │ │ ├──┼────────┼───────────────────┼──────────┤ │106 │영 별표 제108호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07서식│ │ │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자료 │ │ ├──┼────────┼───────────────────┼──────────┤ │107 │영 별표 제10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별지 제95호의108서식│ │ │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화업 │ │ │ │ │신고에 관한 자료 │ │ ├──┼────────┼───────────────────┼──────────┤ │108 │영 별표 제110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09서식│ │ │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 │ ├──┼────────┼───────────────────┼──────────┤ │109 │영 별표 제11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별지 제95호의110서식│ │ │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 │ │ │ │신고에 관한 자료 │ │ ├──┼────────┼───────────────────┼──────────┤ │110 │영 별표 제112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별지 제95호의111서식│ │ │ │법률」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 │ │ │ │신청에 관한 자료 │ │ ├──┼────────┼───────────────────┼──────────┤ │111 │영 별표 제113호 │「항공법」 제139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12서식│ │ │ │상업서류송달업 신고에 관한 자료 │ │ ├──┼────────┼───────────────────┼──────────┤ │112 │영 별표 제114호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별지 제95호의113서식│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113 │영 별표 제11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별지 제95호의114서식│ │ │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 │ │ │ │매립면허에 관한 자료 │ │ ├──┼────────┼───────────────────┼──────────┤ │114 │영 별표 제116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별지 제95호의115서식│ │ │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 │ │ │따른 특정물질제조업 허가·신고 및 │ │ │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 │ │ │ │특정물질수입업 허가에 관한 자료 │ │ ├──┼────────┼───────────────────┼──────────┤ │115 │영 별표 제117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16서식│ │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 │ │ │ │자료 │ │ ├──┼────────┼───────────────────┼──────────┤ │116 │영 별표 제118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별지 제95호의117서식│ │ │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 │ │ │지정에 관한 자료 │ │ ├──┼────────┼───────────────────┼──────────┤ │117 │영 별표 제119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18서식│ │ │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에 │ │ │ │ │관한 자료 │ │ ├──┼────────┼───────────────────┼──────────┤ │118 │영 별표 제120호 │「변리사법」 제5조 및 제6조의3에 │별지 제95호의119서식│ │ │ │따른 변리사업 등록 및 인가에 관한 │ │ │ │ │자료 │ │ ├──┼────────┼───────────────────┼──────────┤ │119 │영 별표 제121호 │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별지 제95호의120서식│ │ │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 │ │ │나.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 │ │ │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 │ │ │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따른 │ │ │ │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 │ │ │라. 「상표법」 제41조에 따른 │ │ │ │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 │ │ │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 │ │ │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 │ │ │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 │ │ │ │자료 │ │ ├──┼────────┼───────────────────┼──────────┤ │120 │영 별표 제12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별지 제95호의121서식│ │ │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 ├──┼────────┼───────────────────┼──────────┤ │121 │영 별표 제123호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5조에 │별지 제95호의122서식│ │ │ │따른 송유관 설치 완성검사 등에 │ │ │ │ │관한 자료 │ │ ├──┼────────┼───────────────────┼──────────┤ │122 │영 별표 제12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별지 제95호의123서식│ │ │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에 따라 │ │ │ │ │임차한 농지에 관한 자료 │ │ ├──┼────────┼───────────────────┼──────────┤ │123 │영 별표 제12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별지 제95호의124서식│ │ │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 │ │ │ │제4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 │ │ │ │자료 │ │ ├──┼────────┼───────────────────┼──────────┤ │124 │영 별표 제12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별지 제95호의125서식│ │ │ │제36조·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 │ │ │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및 양여에 │ │ │ │ │관한 자료 │ │ ├──┼────────┼───────────────────┼──────────┤ │125 │영 별표 제127호 │「국유재산법」 제48조·제54조 및 │별지 제95호의126서식│ │ │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 │ │ │ │및 양여에 관한 자료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969" alt="img77939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970" alt="img7793970"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4)] ┌─────────────────────────────────────────┬───────────────────────────────────┐ │ │ │ │ ○○시군구 납세고지서( 분)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 ○○시군구 비과세·감면 확인서 │ │──────── │───────── │ │ 납 세 자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납 세 자 . │ │──────── │───────── │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과 세 대 상 │ 과 세 대 상 │ │──────── │───────── │ │ 취 득 원 인 ▼ 인터넷 납부시 입력번호 │ 취득(등기)원인 │ │ │───────── │ │ │ 과세표준액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세율 비과세·감면 ┃ │ │┌───────────────────────────────────────┐│───────── 결정사유 ┃ │ ││과세표준액 세율 ││ 당초세액(A) ┃ │ │└───────────────────────────────────────┘│───────── ┃ │ │ │ 비과세·감면세 ┃ │ │━━━━━━━━━━━━━━┯━━━━━━━━━━━━━━━━━━━━━━━━━━│ 액(B) ┃ │ │ 세 목 납기 내 금액│납기 후 금액 ┌────┐ 원 │───────── ┃ │ │ ━━━━━━━┿━━━━━━━ │납기 내 │ │ 납부세액(A-B) ┃ │ │ │ └────┘ │ │ │ ───────┼─────── 까지 │ │ │ │ ───────────────────│ 년 월 일 │ │ ───────┼─────── ┌────┐ 원 │ │ │ │ │납기 후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 │인│ │ │ 합계세액 │ 까지 │ └─┘ │ │━━━━━━━━━━━━━━┷━━━━━━━━━━━━━━━━━━━━━━━━━━│ │ │ 담당자 년 월 일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 │ │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 │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 │ │ │ │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 │ │ │ │ │ ├─────────────────────────────────────────┼───────────────────────────────────┤ │ │ │ │ ○○시군구 ( ) 영수필 확인서 등기소 보관용 │ ○○시군구 ( ) 영수필 통지서 등기소 │ │──────── │ 시군구 통보용 │ │ 납 세 자 . │ │ │──────── │ 납 세 자 │ │ 주 소 │ │ │ │ 주 소 │ │ │ │ │ │ │ │ 과 세 대 상 │ │ │──────── │ 과 세 대 상 │ │ 취 득 원 인 │ │ │──────── │ 취 득 원 인 │ │ 과세표준액 │ │ │ │ 등기접수번호 │ │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시가표준액 │ │┌─────────────────────────────────┐│ │└─────────────────────────────────┘ ││과세표준액 세율 ││ │ │└─────────────────────────────────┘│ │━━━━━━━━━━━━━━┯━━━━━━━━━━━━━━━━━━━━ │ │ │ 세 목 납기 내 금액│납기 후 금액 ┌────┐ 원 │━━━━━━━━━━━━━━┯━━━━━━━━━━━━━━━━━━━━│ │ ━━━━━━━┿━━━━━━━ │납기 내 │ │ 세 목 납기 내 금액│납기 후 금액 ┌────┐ 원 │ │ │ └────┘ │ ━━━━━━━┿━━━━━━━ │납기 내 │ │ │ │ 까지 │ │ └────┘ │ │ ───────┼─────── │ │ 까지 │ │ │ ───────────── │ ───────┼─────── │ │ ───────┼─────── ┌────┐ 원 │ │ ─────────────│ │ │ │납기 후 │ │ ───────┼─────── ┌────┐ 원 │ │━━━━━━━━━━━━━━┿━━━━━━━ └────┘ │ │ │납기 후 │ │ │ 합계세액 │ 까지 │━━━━━━━━━━━━━━┿━━━━━━━ └────┘ │ │ │ │ 합계세액 │ 까지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 ├─────────────────────┬───────────────────┴───────────────────────────────────┤ │ │ │ │ 수납의뢰서 │ ○○시군구 ( ) 영수필 통지서 시군구 보관용 │ │ ○○시도 또는 │ │ │ ○○시군구 │ │ │ │ 바코드 │ │ │ 11㎜ 이상 │ │ 수납은행 보관용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 납세자 │┌─────────────────────────────────────────────┐ │ │━━━━━━━━━━━━━━━━━━━━━││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 │ ││─────────────────────────────────────────────│ │ │━━━━━━━━━━━━━━━━━━━━━││ │ │ │ 납 기 내 까지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납 세 자 │ │ ───────────────│────── │ │ │ 주 소 │ │ ───────────────│ │ │ │ │ │ ━━━━━━━━━━━━━━━│ │ │ 합계세액 │ 과세대상 │ │━━━━━━━━━━━━━━━━━━━━━│──────━━━━━━━┯━━━━━━━━━━━━━━━━━━━━ │ │ │ 세 목 납기 내 금액│납기 후 금액 ┌────┐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납기 내 │ 년 월 일 │ │ 납 기 후 까지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까지 │ │ │ │ │ │ ───────────────│ │ ───────────── │ │ │ │ ┌────┐ 원 │ │ ───────────────│─────────────┼─────── │납기 후 │ │ │ │ │ └────┘ │ │ ───────────────│─────────────┼──────━ 까지 │ │ │ 합계세액 │ │ │ ━━━━━━━━━━━━━━━│ ━━━━━━━┷━━━━━━━━ │ │ 합계세액 │ │ │━━━━━━━━━━━━━━━━━━━━━│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인│ │ │ │ └─┘ │ │ │ │ │ └─────────────────────┴───────────────────────────────────────────────────────┘ 210㎜ × 279㎜(OCR지 105g/㎡)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959" alt="img77939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971" alt="img7793971"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5)] ┌─────────────────────────────────────────┬───────────────────────────────┐ │ │ │ │ ○○시군구 납세고지서( 분)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 ○○시군구 비과세·감면 확인서 │ │──────── │──────────── │ │ 납 세 자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납 세 자 . │ │──────── │──────────── │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과 세 대 상 │ 과 세 대 상 │ │──────── │──────────── │ │ 취 득 원 인 ▼ 인터넷 납부시 입력번호 │ 취득(등기)원인 │ │ │──────────── │ │ │ 과세표준액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세율 비과세·감면 ┃ │ │┌───────────────────────────────────────┐│──────────── 결정사유 ┃ │ ││과세표준액 세율 ││ 당초세액(A) ┃ │ │└───────────────────────────────────────┘│──────────── ┃ │ │ │ 비과세·감면세액(B) ┃ │ │━━━━━━━━━━━━━━┯━━━━━━━━━━━━━━━━━━━━━━━━━━│──────────── ┃ │ │ 세 목 납기 내 금액│가 산 세 납부할 세액 합계 │ 납부세액(A-B) ┃ │ │ ━━━━━━━┿━━━━━━━ 원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납부기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까지 │ │인│ │ │ ───────┼─────── │ └─┘ │ │ 합계세액 │ │ │ │━━━━━━━━━━━━━━┷━━━━━━━━━━━━━━━━━━━━━━━━━━│ │ │ 담당자 년 월 일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 │ │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 │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 │ │ │ │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 │ │ │ │ │ ├─────────────────────────────────────────┼───────────────────────────────┤ │ │ │ │ ○○시군구 ( ) 영수필 확인서 등기소 보관용 │ ○○시군구 ( ) 영수필 통지서 등기소 │ │──────── │ 시군구 통보용 │ │ 납 세 자 . │ │ │──────── │ 납 세 자 │ │ 주 소 │ │ │ │ 주 소 │ │ │ │ │ │ │ │ 과 세 대 상 │ │ │──────── │ 과 세 대 상 │ │ 취 득 원 인 │ │ │──────── │ 취 득 원 인 │ │ 과세표준액 │ │ │ │ 등기접수번호 │ │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시가표준액 │ │┌─────────────────────────────┐│ │└─────────────────────────────┘ ││과세표준액 세율 ││ │ │└─────────────────────────────┘│ │━━━━━━━━━━━━━━┯━━━━━━━━━━━━━━━━ │ │ │ 세 목 납기 내 금액│가 산 세 납부할 세액 합계 │━━━━━━━━━━━━━━┯━━━━━━━━━━━━━━━━│ │ ━━━━━━━┿━━━━━ 원 │ 세 목 납기 내 금액│가 산 세 납부할 세액 합계 │ │ │ │ ━━━━━━━┿━━━━━ 원 │ │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 │ ───────────│ │ │ 까지 │ ───────┼───── 납부기한 │ │━━━━━━━━━━━━━━┿━━━━━ │ │ 까지 │ │ 합계세액 │ │━━━━━━━━━━━━━━┿━━━━━ │ │ │ │ 합계세액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 ├─────────────────────┬───────────────────┴───────────────────────────────┤ │ │ │ │ ○○시군구 수납의뢰서 │ ○○시군구 ( ) 영수필 통지서 시군구 보관용 │ │ │ │ │ 수납은행 보관용 │ │ │ │ 바코드 │ │ 납세자 │ 11㎜ 이상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 │ │ ││ │ │ │━━━━━━━━━━━━━━━━━━━━━││─────────────────────────────────────────────│ │ │ 납부기한 까지 ││ │ │ │━━━━━━━━━━━━━━━━━━━━━││─────────────────────────────────────────────│ │ │ 세목 납 부 할 세 액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 납 세 자 │ │ │────── │ │ ───────────────│ 주 소 │ │ │ │ │ ━━━━━━━━━━━━━━━│ │ │ 합계세액 │ │ │━━━━━━━━━━━━━━━━━━━━━│ 과세대상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세 목 납기 내 금액│가 산 세 납부할 세액 합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원 년 월 일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인│ │ │ │ │ └─┘ │ │ ────────── │ │ │ │ 납부기한 │ │ │─────────────┼───── 까지 │ │ │ │ │ │ │─────────────┼────━ │ │ │ 합계세액 │ │ │ │ ━━━━━━━┷━━━━━━ │ └─────────────────────┴───────────────────────────────────────────────────┘ 210㎜ × 279㎜(OCR지 105g/㎡)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972" alt="img77939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960" alt="img7793960"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전산용5)] ┌─────────────────────────────────────────┬───────────────────────────────┐ │ │ │ │ ○○시군구 독촉장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 ○○시군구 비과세·감면 확인서 │ │──────── │──────────── │ │ 납 세 자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납 세 자 . │ │──────── │──────────── │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과 세 대 상 │ 과 세 대 상 │ │──────── │──────────── │ │ 취 득 원 인 ▼ 인터넷 납부시 입력번호 │ 취득(등기)원인 │ │ │──────────── │ │ │ 과세표준액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세율 비과세·감면 ┃ │ │┌───────────────────────────────────────┐│──────────── 결정사유 ┃ │ ││과세표준액 세율 ││ 당초세액(A) ┃ │ │└───────────────────────────────────────┘│──────────── ┃ │ │ │ 비과세·감면세액(B) ┃ │ │━━━━━━━━━━━━━━┯━━━━━━━━━━━━━━━━━━━━━━━━━━│──────────── ┃ │ │ 세 목 납기 내 금액│가 산 금 납부할 세액 합계 │ 납부세액(A-B) ┃ │ │ ━━━━━━━┿━━━━━━━ 원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납부기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까지 │ │인│ │ │ ───────┼─────── │ └─┘ │ │ 합계세액 │ │ │ │━━━━━━━━━━━━━━┷━━━━━━━━━━━━━━━━━━━━━━━━━━│ │ │ 담당자 년 월 일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 │ │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 │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 │ │ │ │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 │ │ │ │ │ ├─────────────────────────────────────────┼───────────────────────────────┤ │ │ │ │ ○○시군구 ( ) 영수필 확인서 등기소 보관용 │ ○○시군구 ( ) 영수필 통지서 등기소 │ │──────── │ 시군구 통보용 │ │ 납 세 자 . │ │ │──────── │ 납 세 자 │ │ 주 소 │ │ │ │ 주 소 │ │ │ │ │ │ │ │ 과 세 대 상 │ │ │──────── │ 과 세 대 상 │ │ 취 득 원 인 │ │ │──────── │ 취 득 원 인 │ │ 과세표준액 │ │ │ │ 등기접수번호 │ │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시가표준액 │ │┌─────────────────────────────┐│ │└─────────────────────────────┘ ││과세표준액 세율 ││ │ │└─────────────────────────────┘│ │━━━━━━━━━━━━━━┯━━━━━━━━━━━━━━━━ │ │ │ 세 목 납기 내 금액│가 산 금 납부할 세액 합계 │━━━━━━━━━━━━━━┯━━━━━━━━━━━━━━━━│ │ ━━━━━━━┿━━━━━ 원 │ 세 목 납기 내 금액│가 산 금 납부할 세액 합계 │ │ │ │ ━━━━━━━┿━━━━━ 원 │ │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 │ ───────────│ │ │ 까지 │ ───────┼───── 납부기한 │ │━━━━━━━━━━━━━━┿━━━━━ │ │ 까지 │ │ 합계세액 │ │━━━━━━━━━━━━━━┿━━━━━ │ │ │ │ 합계세액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 ├─────────────────────┬───────────────────┴───────────────────────────────┤ │ │ │ │ ○○시군구 수납의뢰서 │ ○○시군구 독촉장 영수필 통지서 시군구 보관용 │ │ │ │ │ 수납은행 보관용 │ │ │ │ 바코드 │ │ 납세자 │ 11㎜ 이상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 │ │ ││ │ │ │━━━━━━━━━━━━━━━━━━━━━││─────────────────────────────────────────────│ │ │ 납부기한 까지 ││ │ │ │━━━━━━━━━━━━━━━━━━━━━││─────────────────────────────────────────────│ │ │ 세목 납 부 할 세 액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 납 세 자 │ │ │────── │ │ ───────────────│ 주 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 │ │ 경우「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 │ ━━━━━━━━━━━━━━━│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부하게 │ │ 합계세액 │ 됩니다. │ │━━━━━━━━━━━━━━━━━━━━━│ 과세대상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세 목 납기 내 금액│가 산 금 납부할 세액 합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원 년 월 일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인│ │ │ │ │ └─┘ │ │ ────────── │ │ │ │ 납부기한 │ │ │─────────────┼───── 까지 │ │ │ │ │ │ │─────────────┼────━ │ │ │ 합계세액 │ │ │ │ ━━━━━━━┷━━━━━━ │ └─────────────────────┴───────────────────────────────────────────────────┘ 210㎜ × 279㎜(OCR지 105g/㎡)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982" alt="img77939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983" alt="img7793983"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전산용5)] ┌─────────────────────────────────────────┬───────────────────────────────┐ │ │ │ │ ○○시군구 체납세액 고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 ○○시군구 비과세·감면 확인서 │ │──────── │──────────── │ │ 납 세 자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납 세 자 . │ │──────── │──────────── │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과 세 대 상 │ 과 세 대 상 │ │──────── │──────────── │ │ 취 득 원 인 ▼ 인터넷 납부시 입력번호 │ 취득(등기)원인 │ │ │──────────── │ │ │ 과세표준액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세율 비과세·감면 ┃ │ │┌───────────────────────────────────────┐│──────────── 결정사유 ┃ │ ││과세표준액 세율 ││ 당초세액(A) ┃ │ │└───────────────────────────────────────┘│──────────── ┃ │ │ │ 비과세·감면세액(B) ┃ │ │━━━━━━━━━━━━━━┯━━━━━━━━━━━━━━━━━━━━━━━━━━│──────────── ┃ │ │ 세 목 납기 내 금액│가 산 금 납부할 세액 합계 │ 납부세액(A-B) ┃ │ │ ━━━━━━━┿━━━━━━━ 원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납부기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까지 │ │인│ │ │ ───────┼─────── │ └─┘ │ │ 합계세액 │ │ │ │━━━━━━━━━━━━━━┷━━━━━━━━━━━━━━━━━━━━━━━━━━│ │ │ 담당자 년 월 일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 │ │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 │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 │ │ │ │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 │ │ │ │ │ ├─────────────────────────────────────────┼───────────────────────────────┤ │ │ │ │ ○○시군구 ( ) 영수필 확인서 등기소 보관용 │ ○○시군구 ( ) 영수필 통지서 등기소 │ │──────── │ 시군구 통보용 │ │ 납 세 자 . │ │ │──────── │ 납 세 자 │ │ 주 소 │ │ │ │ 주 소 │ │ │ │ │ │ │ │ 과 세 대 상 │ │ │──────── │ 과 세 대 상 │ │ 취 득 원 인 │ │ │──────── │ 취 득 원 인 │ │ 과세표준액 │ │ │ │ 등기접수번호 │ │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시가표준액 │ │┌─────────────────────────────┐│ │└─────────────────────────────┘ ││과세표준액 세율 ││ │ │└─────────────────────────────┘│ │━━━━━━━━━━━━━━┯━━━━━━━━━━━━━━━━ │ │ │ 세 목 납기 내 금액│가 산 금 납부할 세액 합계 │━━━━━━━━━━━━━━┯━━━━━━━━━━━━━━━━│ │ ━━━━━━━┿━━━━━ 원 │ 세 목 납기 내 금액│가 산 금 납부할 세액 합계 │ │ │ │ ━━━━━━━┿━━━━━ 원 │ │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 │ ───────────│ │ │ 까지 │ ───────┼───── 납부기한 │ │━━━━━━━━━━━━━━┿━━━━━ │ │ 까지 │ │ 합계세액 │ │━━━━━━━━━━━━━━┿━━━━━ │ │ │ │ 합계세액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 ├─────────────────────┬───────────────────┴───────────────────────────────┤ │ │ │ │ ○○시군구 수납의뢰서 │ ○○시군구 체납세액 고지서 영수필 통지서 시군구 보관용 │ │ │ │ │ 수납은행 보관용 │ │ │ │ 바코드 │ │ 납세자 │ 11㎜ 이상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 │ │ ││ │ │ │━━━━━━━━━━━━━━━━━━━━━││─────────────────────────────────────────────│ │ │ 납부기한 까지 ││ │ │ │━━━━━━━━━━━━━━━━━━━━━││─────────────────────────────────────────────│ │ │ 세목 납 부 세 액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 납 세 자 │ │ │────── │ │ ───────────────│ 주 소 │ │ │ │ │ ━━━━━━━━━━━━━━━│ │ │ 합계세액 │ │ │━━━━━━━━━━━━━━━━━━━━━│ 과세대상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세 목 납기 내 금액│가 산 금 납부할 세액 합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원 년 월 일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인│ │ │ │ │ └─┘ │ │ ────────── │ │ │ │ 납부기한 │ │ │─────────────┼───── 까지 │ │ │ │ │ │ │─────────────┼────━ │ │ │ 합계세액 │ │ │ │ ━━━━━━━┷━━━━━━ │ └─────────────────────┴───────────────────────────────────────────────────┘ 210㎜ × 279㎜(OCR지 105g/㎡)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978" alt="img77939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979" alt="img77939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980" alt="img77939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981" alt="img77939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986" alt="img77939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02" alt="img77940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987" alt="img7793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03" alt="img77940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3988" alt="img77939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04" alt="img7794004"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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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86" alt="img77940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70" alt="img77940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87" alt="img77940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88" alt="img77940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89" alt="img77940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90" alt="img77940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71" alt="img77940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91" alt="img77940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72" alt="img77940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73" alt="img77940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92" alt="img77940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93" alt="img77940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74" alt="img77940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75" alt="img77940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94" alt="img77940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95" alt="img77940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96" alt="img77940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76" alt="img77940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97" alt="img77940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77" alt="img77940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78" alt="img77940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98" alt="img77940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794099" alt="img7794099"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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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서식] 공인노무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등록일│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3서식] 관세사 업무등록 등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등록일│등록유형│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4서식] 통관취급법인 등록에 관한 자료 ┌───┬──────┬───┬───┬────┐ │법인명│법인등록번호│소재지│등록일│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5서식] 사업장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 ┌─────┬─────────────┬───────────┬─────┬────┬──────────┐ │관리지사명│사업자 │사업장 │전년도 │전년도 │비고 │ │ ├───┬────┬────┼──┬────┬───┤총근로자수│총보수액│ │ │ │법인명│법인 │사업자 │업종│단위 │소재지│ │ │ │ │ │ │등록번호│등록번호│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전년도 총근로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개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전년도 총근로자수”란에는 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총근로자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전년도 총보수액”란에는 사업장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6서식] 손해사정업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등록일│상호│사업장│사업장 │종업원수│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7서식]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인가일│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8서식] 신용정보업 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허가일│상호│사업장│사업장 │종업원수│ │ (법인명) │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9서식] 여신전문금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허가 │상호│업종│사업장│사업장 │종업원수│ │ (법인명) │등록번호 │ │ │(등록)일│ │ │소재지│전화번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0서식]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관한 자료 ┌──┬────┬─────┬──┬────┬───┬──┬───┬────┐ │종류│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등록일│상호│사업장│사업장 │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1서식] 법무사 사무소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등록일│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2서식] 변호사 및 외국변호사 개업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등록일│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3서식] 세무사 사무소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등록일│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4서식] 승강기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 │설치자 인적사항 │설치에 관한 사항 │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건물명│설치│건물│설치│종류 │형식명│운행│적재│기준│속도 │ │(법인명)│등록번호 │ │번호│ │장소│용도│일자│(용도)│ │층수│하중│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종류(용도)”란에는 “승객용”, “자동차용”, “병원용” 등 해당 용도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형식명”란에는 "교류기어드", "직류기어드", "직류기어레스", “가변전압”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5서식]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및 변경자 등에 관한 자료 ┌─────────────────────┬───────────────┐ │신청인 인적사항 │검사에 관한 사항 │ ├──┬────┬─────┬──┬────┼───┬───┬────┬──┤ │상호│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기기명│검사증│검사구분│검사│ │ │(법인명)│등록번호 │ │ │ │번호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6서식] 해외건설업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 소 │전화번호│신고일│상호│사업장│사업장 │종업원수│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7서식]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등록일│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8서식]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 │상호│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환급세액│환급발생일│환급여부│ │ │(법인명)│등록번호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9서식] 광업권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구분│등록일│광업권의 │등록번호│광종명│지적│면적│출원소재지 │ │(법인명)│등록번호 │ │ │ │종류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구분”란은 “설정” 또는 “기간연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광업권의 종류”란은 “탐사권” 또는 "채굴권"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탐사권"과 "채굴권"을 함께 설정(기간연장)하는 경우에는 "탐사권 및 채굴권"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0서식]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등록일│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1서식] 유치원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 │유치│인│폐│개 │보육│시설 │시설면적 │설립(대표)자 │원장 │시설소유형태 │휴지 │ │원명│가│쇄│원 │정원│소재지│(㎡) │ │ │ │ │ │ │일│일│년 │(명)│ ├──┬──┼────┬───┼──┬───┼──┬──┬─┼─┬─┤ │ │ │ │월 │ │ │토지│건물│성명 │주민 │성명│주민 │단독│공동│임│시│종│ │ │ │ │일 │ │ │ │ │(법인명)│(법인)│ │등록 │소유│소유│차│작│료│ │ │ │ │ │ │ │ │ │ │등록 │ │번호 │ │ │ │일│일│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전체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설소유형태”란은 시설(부동산)의 소유 형태별로 해당란에 "○"표시하되, 부부의 공동소유인 경우에도 공동소유란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휴지”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휴원 중인 경우만 작성하고, 운영 중인 경우에는 빈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2서식] 학원 및 교습소의 등록·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등록 │등록 │상호│사업장│면적│강사수│변경│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번호│(신고)일│(신고)│ │소재지│(㎡)│(명) │내용│전화번호│ │ │ │ │ │ │사유 │ │ │ │ │ │ │ │ │ │ │ │ │(설립/│ │ │ │ │ │ │ │ │ │ │ │ │승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3서식]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료 ┌──┬───┬───┬──────┬───┬────┬────┬────┬────┐ │등록│등록일│성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상이등급│상이사유│상이등급│ │번호│ │ │ │ │ │ │ │판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4서식] 대부금 수령자에 관한 자료 ┌──┬────────────────────┬──────────┬───────────────────────┐ │지청│국가유공자 │대부금 │부동산 취득현황 │ │ ├──┬────┬──┬──┬──┬───┼────┬──┬──┼───┬───┬───────────────┤ │ │성명│주민등록│주소│전화│보훈│등록일│대부 │대부│대부│소재지│부동산│면적 │ │ │ │번호 │ │번호│번호│ │금액(원)│종류│일자│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부동산 형태”란은 토지, 주택 또는 건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고, 주택의 경우는 “면적”란에 전용면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5서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신고일│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6서식] 수로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등록일│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7서식]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 │사업자 │승인일│승인번호│기기명칭│형식│제작사 │ ├────┬─────┬───┬────┤ │ │ │ │(수입의 │ │성명 │주민(법인)│사업장│사업장 │ │ │ │ │경우) │ │(법인명)│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8서식] 국세환급금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 │관할 세무서 │환급액(원)│환급결정일│지급예정일│ │(법인명)│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29서식] 법인 자본금 현황에 관한 자료 ┌───┬────┬────┬────┬────┬────┬───┬─────┬────┐ │법인명│법인 │본점주소│사업장 │사업자 │종업원수│자본금│사이버몰 │폐업일 │ │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번호│(명) │(천원)│도메인 │(폐업인 │ │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30서식]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 │상호 │사업자│대표자 │등록내용 │종 │사이버몰│사 │임대인 │임대차 명세 │휴업│폐업│ │(단체명)│등록 ├────┬───┼───┬──┬───┤업 │도메인 │업 ├────┬───┼───┬───┤기간│일자│ │ │번호 │성명 │주민 │등록일│업종│사업장│원 │ │장 │성명 │주민 │임대차│(전세)│ │ │ │ │ │(법인명)│(법인)│ │ │소재지│수 │ │면 │(법인명)│(법인)│기간 │보증금│ │ │ │ │ │ │등록 │ │ │ │(명)│ │적 │ │등록 │ │ │ │ │ │ │ │ │번호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31서식] 주류 제조업 및 판매업 면허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 │전화│상호│면허 │면허│사업장 │사업장 │종업원수│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번호│ │종류 │일자│소재지 │전화번호│(명)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32서식] 측량업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상호│업종│사업장 │사업장 │등록일│등록│등록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 │전화번호│ │번호│취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33서식]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개설 │폐업│휴업│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신고일│일자│기간│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34서식]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 │주소│건물명│동명칭│호수│가격산정│주택가격│공시 │ │ │ │ │ │전용면적│(원) │기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35서식] 항공기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 │등록 │등록│등록 │취득 │종류│기종 │제작자│제작 │정치장│취득│최대│정원│ │(법인명)│(법인)│원인 │원인│(변경 │(잔금 │ │및 │ │연월일│소재지│가액│이륙│(명)│ │ │등록 │(변경,│일자│등록) │지급) │ │형식 │ │ │ │(원)│중량│ │ │ │번호 │경정 │ │일자 │일자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36서식]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한 자료 ┌───┬─────────────┬──────────────────────────────────────────┐ │물류 │사업시행자 │물류단지 시설토지 현황 │ │단지 ├────┬───┬────┼───┬────┬────┬────┬─────┬─────────────────┤ │명칭 │성명 │주민 │주소 │지정 │공사 │준공 │소재지 │면적(㎡) │용도 │ │ │(법인명)│(법인)│(소재지)│고시일│착공 │(예정)일│(지번 ├──┬──┼──┬──────────────┤ │ │ │등록 │ │ │(예정)일│ │또는 │물류│지원│물류│지원 │ │ │ │번호 │ │ │ │ │가지번) │단지│시설│단지│시설 │ │ │ │ │ │ │ │ │ │시설│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작성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제8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모든 토지입니다. 2. “용도”란 중 “물류단지시설”란 작성시 토지의 지정용도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대규모점포, 공동집배송센터 등)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용도”란 중 “지원시설”란 작성시 토지의 지정용도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정보처리, 금융·보험·의료·교육시설 등)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37서식]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 │전화번호│등록일│등록번호│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38서식] 보험업 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허가일│허가번호│종목│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39서식]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인가일 │업종│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등록일)│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40서식] 기상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대표자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등록일│등록번호│업종│상호│사업자 │사업장│사업장 │ │성명 │등록번호 │ │ │ │ │ │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41서식] 축산물가공업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허가(신고)│업종│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일자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42서식] 장외매장 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 │주소│전화번호│허가일│허가│개장일│상호│경주의 │장외 │매장│시설규모(㎡)│ │(법인명)│(법인)│ │ │ │번호│ │ │종류 │매장 │전화├───┬──┤ │ │등록 │ │ │ │ │ │ │ │위치 │번호│건물 │토지│ │ │번호 │ │ │ │ │ │ │ │ │ │연면적│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43서식]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저작물│허가 │구분│사업자 │사업장│사업장 │ │(법인·단체명)│등록번호 │ │ │종류 │(신고)│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 │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구분”란은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44서식]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종류 │등록│등│등│종별│시설 │부지(토지)│건축물 │설립자 │대표자 │전시│전화│홈페이지│ │(박물관,│번호│록│록│ │(사업장)│지번별 │면적 │ │ │주체│번호│주소 │ │미술관) │ │일│취│ │명 │내역 │(㎡) │ │ │ │ │ │ │ │ │ │소│ │ ├──┬──┤ ├────┬─────┼──┬────┤ │ │ │ │ │ │ │일│ │ │지번│면적│ │성명 │주민(법인)│성명│주민 │ │ │ │ │ │ │ │ │ │ │ │(㎡)│ │(법인명)│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45서식] 관광사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구분│업종│등록 │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 │ │(허가/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신고/ │ │ │ │ │ │ │ │ │ │ │지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구분”란은 등록, 허가, 신고, 지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46서식]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 │법인명│법인등록번호│상호│허가일│사업장│사업장 │비고│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47서식]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적합성 │기자재명│인증 │인증 │ │(법인명)│등록번호 │ │ │평가 종류 │ │(등록)번호│(등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48서식] 공증인사무소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치 인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전화번호│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설치 │사무소 │ │(법인명)│등록번호 │ │ │ │인가일│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49서식] 종자수출입업 신고에 관한 자료 ┌──┬──┬───────────────────────────┬────┬──┬────┬───┐ │신고│신고│신고인 │품종의 │수량│수출 │수출 │ │일자│번호├────┬────┬───┬────┬───┬────┤명칭 │ │(수입)처│(수입)│ │ │ │성명 │주민등록│법인명│법인등록│사업장│사업장 │ │ │ │예정 │ │ │ │(대표자)│번호 │ │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50서식]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구분│성명 │주민(법인)│상호│사업장소재지│사업장 │허가(신고) │ │ │(법인명)│등록번호 │ │ │전화번호│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란에는 제조, 수입, 수리, 판매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51서식] 화장품 제조업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상호│사업장│사업장 │종업원수│사업장 │신고일자│ │(법인명)│등록번호 │ │소재지│전화번호│(명)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52서식] 마약류취급자 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상호│사업장│사업장 │종류│사용목적│허가일│ │(법인명)│등록번호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53서식] 영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업종│상호│사업장│사업장 │사업장 │종업원수│신고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면적(㎡)│(명) │(허가)│ │ │ │ │ │ │ │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54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등록구분│상호│사업장│사업장 │등록일자│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구분 : 신규 1, 폐업 2, 휴업 3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55서식]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상호│자본금│사업장│사업장 │구분 │종업원수│등록 │ │(법인명)│등록번호 │ │ │소재지│전화번호│(별정통신,│(명) │(신고)일│ │ │ │ │ │ │ │부가통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56서식] 경비업 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상호│자본금│사업장│사업장 │종업원수│허가일자│ │(법인명)│등록번호 │ │ │ │소재지│전화번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57서식]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운전 │사업장│학원 │등록 부동산 현황 │ │(법인명)│등록번호 │학원명│소재지│등록일├────┬──────┬───────┤ │ │ │ │ │ │토지지번│토지면적(㎡)│건축물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58서식] 사격장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 │상호│사격장 │사업장 │변경사항 │허가│ │(법인명)│등록번호 │(소재지)│ │설치장소│전화번호├──┬──┤일자│ │ │ │ │ │ │ │일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59서식]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 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상호│사업장│사업장 │영업의 │제조 및 │허가일자│ │(법인명)│등록번호 │ │ │소재지│전화번호│종류 │판매 품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60서식] 총포 등의 소지 허가에 관한 자료 ┌──────────────────┬──┬──────────────┬────┬───────┐ │소지자 │구분│총포 등의 현황 │허가일자│허가취소 │ ├────┬─────┬───────┤ ├───┬──┬──┬────┤ │일자 │ │성명 │주민(법인)│주소 │ │제조국│명칭│용도│허가번호│ │ │ │(법인명)│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란에는 총포, 도검, 화약,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으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61서식]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자료 ┌───┬────┬────┬────┬────┬────┬─────┬─────┐ │신고 │도난사건│도난사건│차량번호│차대번호│성명 │주민(법인)│차량 │ │접수일│발생일시│발생장소│ │ │(법인명)│등록번호 │사용본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62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등록번호│성명 │주민(법인)│상호│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등록일│ │ │(법인명)│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 │실험실│사무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63서식]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자료 ┌──────────────────┬────┬────┬──┬──┐ │도로 점용자 │허가기간│점용도로│지목│면적│ ├────┬─────┬──┬────┤ │소재지 │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 │ │ │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64서식]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 │전용자 │허가일 │산지 │대체 │면적│전용│전용 │ ├────┬─────┬──┬────┤(신고일)│소재지│산림 │(㎡)│목적│완료일│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 │ │조성비│ │ │ │ │(법인명)│등록번호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65서식] 입목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등록일│성명 │주민(법인) │전화번호│소재지│수종│수령│수량│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66서식]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자료 ┌──────────────────┬───┬──┬──┬───┬──┬──┬───┐ │사용자 │사용 │대지│대지│연면적│구조│용도│시공자│ ├────┬─────┬──┬────┤승인일│위치│면적│(㎡) │ │ │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 │ │(㎡)│ │ │ │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67서식]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개발자(이용자) │허가일 │상│준│위│용│음용│굴착│토출관│양수 │ ├────┬─────┬──┬────┤(신고일)│호│공│치│도│여부│깊이│지름 │능력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 │명│일│ │ │ │(m) │(㎜) │(㎥/일)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68서식]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상호│사업장│사업장 │사업장 │허가일 │ │(법인명)│등록번호 │ │ │소재지│면적(㎡)│전화번호│(등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69서식] 공연장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공연장│공연장│공연장 │건축물│객석수│등록일│ │(법인명)│등록번호 │ │명칭 │소재지│전화번호│연면적│(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70서식] 공중위생영업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업종│상호│사업장│사업장 │사업장 │신고│ │(법인명)│등록번호 │ │ │ │소재지│전화번호│면적(㎡)│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71서식] 수급자 급여의 실시에 관한 자료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거소)│급여의 종류 │수급결정일│수급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72서식]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료 ┌──┬────┬──────────┬────┬───┐ │지목│면적(㎡)│주소(상세주소 포함) │결정지가│공시일│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73서식]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자료 ┌───┬────┬─────┬──┬────┬───┬───┬───┬────┬──┐ │구분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인가일│경영 │산림 │계획기간│면적│ │(신규/│(법인명)│등록번호 │ │ │ │계획구│소재지│ │(㎡)│ │변경) │ │ │ │ │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74서식] 공장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상호│공장 │공장 │업종│공장면적 │종업원수│ │(법인명)│등록번호 │ │ │ │소재지│등록일│ │(㎡) │(명) │ │ │ │ │ │ │ │ │ ├──┬──┤ │ │ │ │ │ │ │ │ │ │부지│시설│ │ │ │ │ │ │ │ │ │ │면적│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75서식] 영유아보육시설 인가에 관한 자료 ┌──┬──┬───┬─┬─┬────┬─────────┬─────┬────────┬─────────────────┐ │시설│시설│시설 │인│폐│시설면적│대표자 │ 시설장 │소유형태 │휴지 │ │종류│명칭│소재지│가│지│(㎡) │ │ │ │ │ │ │ │ │?│일├─┬──┼────┬────┼──┬──┼──┬──┬──┼───┬─────────────┤ │ │ │ │설│ │토│건 │성명 │주민 │성명│주민│자가│공동│임차│시작일│종료일 │ │ │ │ │립│ │지│물 │(법인명)│(법인) │ │등록│소유│소유│ │ │ │ │ │ │ │?│ │ │ │ │등록번호│ │번호│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전체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설종류”란은 보육시설 형태별로 직장, 법인, 가정, 부모협동, 민간 등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소유형태”란은 시설(부동산)의 소유 형태별로 해당란에 "○" 표시하되, 부부가 공동 소유인 경우에도 공유소유란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4.“휴지”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휴원 중인 경우만 작성하고, 운영 중인 경우에는 빈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76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에 관한 자료 ┌──┬────┬─────┬──┬───┬───┬────┬───┬──┬───┬──┐ │등록│성명 │주민(법인)│차대│차량명│원동기│배기량 │사용 │변동│변동 │년식│ │번호│(법인명)│등록번호 │번호│ │형식 │(CC또는 │본거지│일자│구분 │ │ │ │ │ │ │ │ │출력) │ │ │(폐지/│ │ │ │ │ │ │ │ │ │ │ │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77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업종구분│상호│사업장│사업장 │면적│등록일│ │(법인명)│등록번호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78서식]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신고일│상호│사업장│사업장 │인터넷│ │(법인명)│등록번호 │ │ │ │소재지│전화번호│도메인│ │ │ │ │ │ │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79서식] 전화권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신고일│상호│자본금│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80서식]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신고일│상호│자본금│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81서식]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승인│승인일│업종│상호│사업장│사업장 │창업일│ │(법인명)│등록번호 │ │번호│ │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82서식] 건설기계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등록│성명 │주민(법인)│사용 │건설 │형식│이전 │등록│취득가액│배기량(cc) │ │번호│(법인명)│등록번호 │본거지│기계명│ │(변경)│사유│(원) │/ │ │ │ │ │ │(종류)│ │등록일│ │ │적재적량(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83서식] 건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등록일│구분 │상호│사업장│사업장 │종업원수│ │(법인명)│등록번호 │ │ │(전문/│ │소재지│전화번호│(명) │ │ │ │ │ │종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84서식]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등록일 │상호│시설종류│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신고일)│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85서식] 대부업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등록일 │업종│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신고일)│ │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86서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등록일│상호│사업장소재지│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87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구분│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상호│업종│소재지│등록│변경│변경│변경│ │코드│(법인명)│등록번호 │ │번호│ │ │ │일자│일자│사항│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코드: 신규 1, 승계 2, 합병 3, 변경 4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88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면허일 │상호│사업장│사업장 │차량 │ │(법인명)│등록번호 │ │(등록일)│ │소재지│전화번호│보유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89서식]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구분 │성명 │주민(법인)│주소│허가일│사업장명│사업장│사업장 │면적│연간│ │(개발업 │(법인명)│등록번호 │ │ │ │소재지│전화번호│(㎡)│생산│ │/제조업)│ │ │ │ │ │ │ │ │능력│ │ │ │ │ │ │ │ │ │ │(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90서식]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자료 ┌───┬────┬─────┬───┬────┬───┬───┬───┬───┬──┬──┐ │구분 │성명 │주민(법인)│사업장│사업자 │위험 │위험물│설치 │시설 │설치│설치│ │(설치/│(법인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물품명│용량 │(변경)│구분 │장소│면적│ │변경) │ │ │ │ │ │ │허가 │ │ │(㎡)│ │ │ │ │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구분”란에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91서식]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 │구분│등록자 │차량│용도│최초 │차종│차명│최대 │승차│배기량│등록 │등록 │사용 │ │ ├────┬─────┤번호│ │등록일│ │ │적재량│인원│(cc) │(변경)│(변경)│본거지│ │ │성명 │주민(법인)│ │ │ │ │ │(㎏) │ │ │일 │사유 │ │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구분”란은 신규, 변경, 이전, 말소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92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등록일│상호│사업장│사업장 │종업원수│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93서식]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허가일│상호│사업장│사업장 │종업원수│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94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등록일│상호│사업장│사업장 │종업원수│ │(법인명)│등록번호 │ │ │ │ │소재지│전화번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95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등록일│업종│상호│사업장│사업장 │부지│건축물│ │(법인명)│등록번호 │ │ │ │ │ │소재지│전화번호│면적│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96서식]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등록일│업종구분 │상호│사업장│사업장 │ │(법인명)│등록번호 │ │ │(측정대행/│ │소재지│전화번호│ │ │ │ │ │방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97서식]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허가일 │허가 │물건지│구조│용도│건축물 │건물│ │(법인명)│등록번호 │ │ │(신고일)│(신고)│ │ │ │연면적(㎡)/ │층수│ │ │ │ │ │ │사항 │ │ │ │토지 │ │ │ │ │ │ │ │ │ │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98서식]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부과│소재지│신축│구조│용도│위반│부과액│ │(법인명)│등록번호 │ │일자│ │일자│ │ │면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99서식]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전화번호│농지 │전용│목적│농지보전│허가일│납부일│준공일│ │(법인명)│등록번호 │ │소재지│면적│ │부담금액│ │ │ │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00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 또는 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전화번호│신고일 │의료 │사업장│사업장 │의료기관│ │(법인명)│등록번호 │ │(허가일)│기관명│소재지│전화번호│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01서식]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설치일│소재지│형태│주차면수│면적│ │(법인명)│등록번호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02서식]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및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건축 │소재지│대지 │연면적│구조│착공 │용도│존치│ │(법인명)│등록번호 │ │번호│허가일 │ │면적 │(㎡) │ │예정일│ │기간│ │ │ │ │ │(축조 │ │(㎡) │ │ │ │ │ │ │ │ │ │ │신고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03서식]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설치일│소재지│종류│구조│높이│길이│면적│ │(법인명)│등록번호 │ │ │ │ │ │ │(m)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04서식]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면허일 │면허 │소재지│어업규모│어업 │ │(법인명)│등록번호 │ │ │(허가일)│(허가)│ │(㎡) │(포획물)│ │ │ │ │ │ │기간 │ │ │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05서식]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자료 ┌───┬────────────────┬────────────────┬───┬────┐ │부동산│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과징금│과징금 │ │소재지├────┬─────┬──┬──┼────┬─────┬──┬──┤부과일│부과액 │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 │(원) │ │ │(법인명)│등록번호 │ │번호│(법인명)│등록번호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06서식]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 │주소│전화│상│기구의 │제│기구의 │제작│총│기구│등│정│정│취득│ │(법인명)│(법인)│ │번호│호│명칭 │조│종류 │일자│톤│번호│록│박│원│원인│ │ │등록 │ │ │명│ │자│ │ │수│ │일│지│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07서식]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상호│사업장소재지│사업장 │개설일│면적(㎡)│ │(법인명)│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08서식] 영화업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상호│사업장소재지│사업장 │신고일│ │(법인명)│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09서식]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 │등록 │장애│장애│보호자│보호자 │장애인│장애인 │장애인│전화│ │일자 │종별│등급│성 명│주민등록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주소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10서식]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상호│영업소│영업소│영업소 │부지면적│건축물면적│신고일│ │(법인명)│등록번호 │ │종류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11서식]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토지 │면적│지목 │변경사유│변경 전 │변경 후 │ │(법인명)│등록번호 │ │ │소재지│(㎡)│변경일│ │지목 │지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12서식] 상업서류 송달업 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상호│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신고일│ │(법인명)│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13서식]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상호│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선박 │용│종│진│총│선박│등│선│신청│ │ │(법인명)│등록번호 │ │번호│명칭 │도│류│수│톤│번호│록│적│사유│ │ │ │ │ │ │ │ │ │일│수│ │일│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류”란은 기선(1), 범선(2), 부선(3)으로 구분하여 숫자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14서식]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매립장소│매립면적│허가일│착공 │준공│ │(법인명)│등록번호 │ │ │ │(㎡) │ │예정일│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15서식] 특정물질의 제조업·수입업의 허가·신고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허가일 │특정물질의│구분 │ │(법인명)│등록번호 │ │ │(신고일)│종류 │(제조업/수입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16서식]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사업명│사업장│사업장 │부지│시설│지정일│ │(법인명)│등록번호 │ │ │소재지│전화번호│면적│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17서식]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성명(법인명)│주민(법인)│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지정일│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18서식] 열 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허가일│시설 │시설의│설치│사용연료│구분 │ │(법인명)│등록번호 │ │ │ │소재지│종류 │용량│ │(신설/│ │ │ │ │ │ │ │ │ │ │개설/ │ │ │ │ │ │ │ │ │ │ │증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19서식] 변리사업 등록 및 인가에 관한 자료 ┌──────┬─────┬──┬────┬──┬───┬────┐ │성명(법인명)│주민(법인)│주소│등록일 │상호│사업장│사업장 │ │ │등록번호 │ │(인가일)│ │소재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20서식]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배치설계권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등록일│등록번호│등록종류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등록종류”란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배치설계권으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21서식]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성명(법인명)│주민(법인)│주소│전화번호│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면적(㎡)│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22서식] 송유관 설치 완성검사 등에 관한 자료 ┌──────────┬────┬──────────┬─────────┬───────────┬──┐ │소유자 │시설구역│송유관 규격 │송유용 탱크 규격 │검사완료 내역 │비고│ ├────┬─────┤(소재지)├──┬──┬────┼──┬──┬───┼──────┬────┤ │ │성명 │주민(법인)│ │구조│길이│직경 │구조│형태│용량 │완성 및 │검사종류│ │ │(법인명)│등록번호 │ │ │(m) │(D,m/m) │ │ │(배럴)│사용검사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23서식] 임차한 농지에 관한 자료 ┌───┬──┬──┬──┬───┬─────────────┬────┐ │농지 │현황│공부│해당│취득일│소유자 │임차기간│ │소재지│지목│지목│면적│ ├────┬─────┬──┤ │ │ │ │ │(㎡)│ │성명 │주민(법인)│주소│ │ │ │ │ │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24서식]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 1. 사 업 명 : 2. 사업시행자(보상금 지급자) : ┌────────────────┬────────────────────┐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 │보상금 지급자료 │ ├────┬─────┬──┬──┼──┬──┬───┬──┬──┬────┤ │성명 │주민(법인)│주소│전화│사업│물건│물건 │편입│보상│지급 │ │(법인명)│등록번호 │ │번호│기간│종류│소재지│면적│금액│(예정)일│ │ │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25서식] 공유재산의 매각·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 │취득자 │매각 부동산 │계약내역 │매각대금 납부내역 │ │ │ │ ├────┬────┬─────────┤ │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 │성명 │주민 │주소│부│소재지│면적│매각│계│매각│납│금액│납│금액│납│금액 │ │(법인명)│(법인)│ │동│ │(㎡)│형태│약│대금│부│(원)│부│(원)│부│(원) │ │ │등록 │ │산│ │ │ │일│ │일│ │일│ │일│ │ │ │번호 │ │종│ │ │ │ │ │ │ │ │ │ │ │ │ │ │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부동산 종류”란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건물, 주택, 토지 등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매각형태”란은 매각 형태에 따라 매매, 교환 등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납부내역을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의126서식] 국유재산의 매각·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 │취득자 │매각 부동산 │계약내역 │매각대금 납부내역 │ │ │ │ ├────┬────┬─────────┤ │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 │성명 │주민 │주소│부│소재지│면적│매각│계│매각│납│금액│납│금액│납│금액 │ │(법인명)│(법인)│ │동│ │(㎡)│형태│약│대금│부│(원)│부│(원)│부│(원) │ │ │등록 │ │산│ │ │ │일│ │일│ │일│ │일│ │ │ │번호 │ │종│ │ │ │ │ │ │ │ │ │ │ │ │ │ │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부동산 종류”란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건물, 주택, 토지 등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매각형태”란은 매각 형태에 따라 매매, 교환 등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납부내역을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257호,201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1-01-01행정안전부령 제176호 (공포 2010-12-23)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에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던 납세담보,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기본법」의 제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으로 같은 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납세담보제공서, 압류통지서 등에 관한 서식을 이 규칙에서 직접 정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착오납부 및 이중납부의 경우 납세자가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7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세 세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규칙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76호,201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세 세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규칙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