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법정기간 연장신청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신청을 포함하고, 그 밖에 상표등록증 등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재산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 불편 등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행정심판 청구인으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청구인에 해당되는지를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18호, 2026. 6. 1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 서식에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관계 자료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매립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68호, 2026.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ㆍ신설하는 하는 한편, 과세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에 가족관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