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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

법령ID 008334 · 조문 117개

관련 법령법률지방세법시행령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연혁 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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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7-01행정안전부령 제624호 (공포 2026-06-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24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면적"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24호,2026.6.15>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1-01행정안전부령 제600호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2조 (납세담보확인서)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①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납세담보제공확인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② 영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2.31>

    • 제48조의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영 제100조의1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12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란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12.31, 2017.7.26>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3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3.3.28> ⑤ 영 제100조의12제5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8.20, 2022.3.31, 2023.3.28> 1.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2. 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3.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4. 삭제 <2016.12.30> 5.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5의2.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 6. 별지 제43호의12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7.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⑥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1.12.31, 2022.3.31>2022.3.31, 2025.12.31>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⑦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5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1.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

    • 제60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3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판매업자가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및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세의 물납(物納)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 관련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0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납세담보확인서의"를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로,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을 "납세담보제공확인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4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5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 "기간(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증여ㆍ기부ㆍ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다.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또는 결산서를 말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21> 중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제목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를 "주민세(종업원분) ([ ]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1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1) 뒤쪽 및 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2) 뒤쪽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798047" alt="img160798047"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426791" alt="img1604267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426793" alt="img16042679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426879" alt="img16042687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426881" alt="img1604268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426883" alt="img16042688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426885" alt="img16042688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426887" alt="img1604268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426889" alt="img16042688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798049" alt="img16079804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798051" alt="img160798051" > </img>
    부칙
    부칙 <제600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0-31행정안전부령 제586호 (공포 2025-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사회재난대응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86호(2025.10.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86호,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 시행 2025-04-30행정안전부령 제557호 (공포 2025-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 제28조의2제8호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표·이미지〕 ┌───────────────────────────┐ │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 │ │───────────────────────────│ │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img>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 제34조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①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2021.12.31> 〔표·이미지〕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A×(1 - B - C)] - D} × 2/100 × E │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1 - B - C)]÷11} │ │ E: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의 5세 이하 │ │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 </img> ② 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30>

    • 제38조의2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85조의3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표·이미지〕 ┌─────────────────────────────────────┐ │ │ │ │ │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 │ 고용 종업원 수 │ │ ────────────────────│ │ 해당 월의 일수 │ │ │ │ │ │ │ │ │ │ │ └─────────────────────────────────────┘ </img>

    • 제64조의2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제64조의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① 주택에 대해 영 제118조제3호를 계산할 때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표·이미지〕 ┌────────────────────────────────────────────┐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 A × B │ │A: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 × (1-해당 │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 │B: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 ÷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과세표준 × 직전 연도에 적용된 │ │세율 × (1-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 └────────────────────────────────────────────┘ </img> ② 제1항에 따라 A를 계산할 때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이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 세율(이하 이 항에서 "특례 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보고, B를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적용된 세율"이 특례 세율이 적용된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됐거나 해당 연도에 주택이 신축된 경우에는 B를 ‘1’로 본다.

    • 제75조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2020.12.31>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2019.5.31, 2020.12.31> ③ 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5.31> 〔표·이미지〕 ┌──────────────────────────────────┐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 │ │ │ │ │ │ │ X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법 제1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 │ │ │ │ │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 │ │ │ Z = 2X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img>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양도가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에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5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0호의11서식, 별지 제40호의12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5서식 앞쪽의 ⑨란, ⑭란 및 <24>란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별지 제44호의6서식(갑) 뒤쪽의 작성방법란 ⑭ 중 "<43>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을 "<48>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의6서식(을) 뒤쪽의 작성방법란 ⑭ 중 "<25>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을 "<30>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045" alt="img1513910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047" alt="img1513910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049" alt="img1513910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051" alt="img1513910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091" alt="img15139109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093" alt="img1513910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095" alt="img15139109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099" alt="img15139109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101" alt="img1513911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103" alt="img15139110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105" alt="img15139110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147" alt="img151391147" > </img>
    부칙
    부칙 <제557호,2025.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3-31행정안전부령 제555호 (공포 2025-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려는 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에 접수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5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86231" alt="img1504862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86233" alt="img1504862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86235" alt="img150486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86237" alt="img1504862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86239" alt="img1504862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86241" alt="img1504862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86243" alt="img1504862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86245" alt="img150486245" > </img>
    부칙
    부칙 <제555호,2025.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01-01행정안전부령 제539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의3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조의6 (계약해제 신고)

      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에서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2017.7.26, 2024.12.31>

    • 제12조의2 (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영 제38조의3에서제38조의4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 제31조의2 (담배의 폐기 신고)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영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신고서"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7.7.26>

    • 제36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2019.12.31, 2024.12.31> 1.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77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제조자 등이 반출된 담배를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도록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 서식을 정비하고, 납세자 등이 유사부동산 등의 매매 등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인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하는 기한을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만료일 전 70일까지로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39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의 가액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만료일 전 70일까지 심의요청해야 한다. 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조의6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을 "같은 조 제2항제3호"로 한다. 제12조의2 중 "영 제38조의3"을 "영 제38조의4"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영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를 말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를 "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앞쪽 중 "제7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6항 중 "적습니다"를 "적고,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84975" alt="img147784975" > ⑩ 과세제외 면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면적의 합계를 적습니다. </img>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제3쪽 작성방법란의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년간만"을 "1년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합니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년 전"을 "1년 전(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④ 지방소득세액의 계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81803" alt="img147781803"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77909" alt="img1477779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77911" alt="img1477779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77913" alt="img1477779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77915" alt="img147777915" > </img>
    부칙
    부칙 <제539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5-28행정안전부령 제485호 (공포 2024-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상한액의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하며,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 2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과세표준상한제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서식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 서식에 수탁자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8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1), 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2) 및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191" alt="img1407251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193" alt="img14072519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383" alt="img1407253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385" alt="img1407253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387" alt="img1407253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389" alt="img1407253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391" alt="img1407253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393" alt="img140725393" > </img>
    부칙
    부칙 <제485호,2024.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3-26행정안전부령 제474호 (공포 2024-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서 부과ㆍ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이자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경우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을 담배소비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세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정하는 한편,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취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도록 하고, 담배소비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 증명서 전체를 일괄하여 증명할 수 있는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74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6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1. 사무처리비: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비용: 법 제6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세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를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를 발급한 시장ㆍ군수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전체를 일괄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의 발급을 신청하고,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 총괄표 신청서 및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1조 중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자동차세"를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징수세액에 대한"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금액 또는 비용"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밖의 비용: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1. 사무처리비: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7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처리비의 안분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90 2.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제외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1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자동차세 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분한다. ④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앞쪽의 첨부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및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1부"를 각각 "1부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3097" alt="img1391130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3099" alt="img13911309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6737" alt="img13911673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6739" alt="img13911673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6741" alt="img1391167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6743" alt="img13911674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5669" alt="img1391756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5671" alt="img13917567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541" alt="img139172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543" alt="img139172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545" alt="img1391725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547" alt="img139172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549" alt="img1391725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551" alt="img1391725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553" alt="img1391725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555" alt="img13917255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6753" alt="img1391167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6755" alt="img13911675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705" alt="img1391727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707" alt="img139172707" > </img>
    부칙
    부칙 <제474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1-22행정안전부령 제457호 (공포 2024-01-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가 징수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의 상한을 해당 징수세액의 1만분의 2에서 1만분의 5로 상향 조정하며, 취득세 신고서에 신고인이 매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5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자동차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영치증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1만분의 2"를 "1만분의 5"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앞쪽의 매도자와의 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68735" alt="img137168735" > </img>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전산용 1) 뒤쪽, 별지 제59호서식(전산용 2) 뒤쪽, 별지 제59호의2서식(전산용 1) 뒤쪽, 별지 제59호의2서식(전산용 2) 뒤쪽, 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1) 뒤쪽, 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2) 뒤쪽 및 별지 제71호서식(전산용) 뒤쪽의 가산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42879" alt="img137142879" > </img> 별지 제73호의2서식 앞쪽의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42921" alt="img13714292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비 공제 상한 상향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비를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46035" alt="img137146035" > </img>
    부칙
    부칙 <제457호,2024.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비 공제 상한 상향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비를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12-29행정안전부령 제448호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개정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서식에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의 서식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취득세ㆍ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별장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4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호 중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97203" alt="img136097203" >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앞쪽의 신규 취득 주택 현황의 ③란, 같은 쪽 신규 주택 적용 취득세율의 ⑫란 및 같은 부표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별장ㆍ고급주택"을 각각 "고급주택"으로 한다. </img>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219" alt="img136017219" > </img>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표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337" alt="img136016337" > </img>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2)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227" alt="img136017227" > </img>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2)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표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339" alt="img136016339" > </img>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 앞쪽의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341" alt="img136016341" > </img> 별지 제43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97515" alt="img136097515" > 17. 분납할 세액란: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img> 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2서식 앞쪽의 세액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229" alt="img136017229" > </img> 별지 제44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42>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1) 「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3) 「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5)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 17. <44> 분납할 세액란: <43>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호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99765" alt="img1360997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99767" alt="img13609976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99771" alt="img1360997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99773" alt="img1360997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99775" alt="img13609977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24475" alt="img136024475" > </img>
    부칙
    부칙 <제448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호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6-30행정안전부령 제413호 (공포 2023-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재산세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허가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서식을 정하고, 해당 납부유예 허가 신청 시 납세담보제공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첨부하도록 하며,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에 관한 구체적인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13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1항 중 "영 제116조의3제3항"을 "영 제116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16조의3제4항"을 "영 제116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6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말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ㆍ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이란 별지 제63호의6서식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3호의7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18조의2제5항 및 영 제116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는 별지 제63호의8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3호의3서식(1) 앞쪽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3서식(3) 앞쪽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4서식 중 "시행령 제116조의3"을 "시행령 제116조의4"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4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63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3495" alt="img1298034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3497" alt="img1298034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3499" alt="img1298034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3501" alt="img1298035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3503" alt="img1298035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3505" alt="img1298035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3507" alt="img129803507" > </img>
    부칙
    부칙 <제413호,202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5-03행정안전부령 제400호 (공포 2023-05-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혼인 전 소유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기준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혼인 전 소유 주택의 1세대 1주택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재산세 처리 현황에 맞추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0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산용(1) 및 전산용(2)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660379" alt="img127660379"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660381" alt="img127660381" > </img>
    부칙
    부칙 <제400호,2023.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3-28행정안전부령 제388호 (공포 2023-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절차를 개선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와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절차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시가표준액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에 분할납부 세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을 위한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8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2. 의견제출 방법 3. 의견제출 기한 4. 의견제출 서식 5. 그 밖에 소유자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영 제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자등의 의견청취 및 시가표준액 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중 "법 제6조제8호"를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8호"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법 제95조제4항"을 "법 제95조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의4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제48조의10제5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여야 한다"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로 한다. 제8장에 제48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영 제100조의40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말한다. 별지 제39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22호, 별지 제43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2호 및 별지 제43호의6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3호 중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각각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의 그 가감액"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의1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0호 중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의 그 가감액"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1호 중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의 그 가감액"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의6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1호 중 "공제하는 경우의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의 그 가감액"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588803" alt="img1265888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588805" alt="img1265888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588807" alt="img1265888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588809" alt="img12658880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589109" alt="img1265891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589111" alt="img1265891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589113" alt="img12658911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588821" alt="img1265888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588823" alt="img126588823" > </img>
    부칙
    부칙 <제388호,202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3-14행정안전부령 제385호 (공포 2023-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을 위해 시가인정액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액에 대해 심의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과 그 처리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부동산 등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간을 부실감정을 한 경우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8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제4조의5 및 제4조의6으로 하고, 제2장제2절에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②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시가인정액(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심의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요청해야 한다. 1.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평가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대해 심의요청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의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만료일 전 70일까지 2. 평가기간이 지난 후로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에 대해 심의요청하는 경우: 해당 매매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가인정액에 대해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요청의 경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2.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요청의 경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④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공동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다른 공동주택으로 한다. 가.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산정대상 공동주택과의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차이가 산정대상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산정대상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산정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부동산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부동산등 가. 산정대상 부동산등과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나. 산정대상 부동산등과의 시가표준액 차이가 산정대상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① 영 제14조의3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 가. 산정대상 부동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가액을 평가한 경우 2.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과 비교해서 다음 각 목의 수준으로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6개월 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9개월 다.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3절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영 제38조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4733" alt="img126004733" > </img>
    부칙
    부칙 <제385호,2023.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6-07행정안전부령 제334호 (공포 2022-06-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지연가산세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665호, 2022. 6.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가산세액계산서의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이자율 등을 정비하는 한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레저세의 신고서식과 관련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34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세목의 가산세란 중 "신고불성실"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납부불성실"을 "납부지연"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가산세"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금액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과 그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전산용 2)의 취득세(수납은행 확인용)란 중 "신고 불성실가산세(20%),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를 "무신고가산세(20%)ㆍ과소신고가산세(10%)ㆍ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로 하고, 같은 서식의 취득세 신고 접수증란 중 "신고 불성실가산세(20%),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를 "무신고가산세(20%)ㆍ과소신고가산세(10%)ㆍ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세목의 가산세란 중 "신고불성실"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납부불성실"을 "납부지연"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세목의 가산세란 중 "신고불성실"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납부불성실"을 "납부지연"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제2호의 ④가산세란 중 "신고불성실"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납부불성실"을 "납부지연"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세목의 <18>가산세란 중 "신고불성실"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납부불성실"을 "납부지연"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납부할 세액란의 <18> 가산세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 제1쪽의 납부할 세액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의 납부할 세액란의 <19> 가산세 합계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의 제7호의 계산식란 중 "일 25/100,000"을 "일 22/100,000"로 한다. 별지 제43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3서식(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이자율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전산용 2),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의4서식, 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별지 제43호의11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갑),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및 별지 제45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납부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069969" alt="img1160699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069971" alt="img1160699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069973" alt="img1160699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069975" alt="img1160699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069977" alt="img1160699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069979" alt="img1160699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069981" alt="img1160699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069983" alt="img1160699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069985" alt="img1160699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069987" alt="img116069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069989" alt="img1160699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069991" alt="img116069991" > </img>
    부칙
    부칙 <제334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이자율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전산용 2),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의4서식, 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별지 제43호의11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갑),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및 별지 제45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납부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03-31행정안전부령 제325호 (공포 2022-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부담 경감 및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제도와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일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결손금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서식을 마련하고,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출서류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서식과 관련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2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 중 "영 제98조제2항"을 "영 제98조제3항"으로, "별지 제40호의8서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8서식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2.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9서식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신청서 제44조 중 "별지 제40호의9서식"을 "별지 제40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별지 제40호의10서식"을 "별지 제40호의11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0호의11서식"을 "별지 제40호의12서식"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별지 제40호의10서식"을 "별지 제40호의11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0호의11서식"을 "별지 제40호의12서식"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영 제100조의4제1항"을 "영 제100조의4제2항"으로, "별지 제40호의12서식"을 "별지 제40호의13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100조의4제2항"을 "영 제100조의4제3항"으로, "별지 제40호의13서식"을 "별지 제40호의1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영 제100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100조의4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영 제100조의4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2. 법 제103조의11제2항에서 비거주자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해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48조의4제5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별지 제43호의11서식"을 "별지 제43호의1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43호의12서식"을 "별지 제43호의13서식"으로 한다. 5의2.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 제48조의7 제목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18제3항"을 "영 제100조의18제4항"으로, "별지 제43호의9서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2.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 제48조의9제2항 중 "별지 제43호의10서식"을 "별지 제43호의11서식"으로 한다. 제48조의10제1항 중 "별지 제43호의12서식"을 "별지 제43호의1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별지 제43호의11서식"을 "별지 제43호의1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40호의3서식 및 별지 제4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7서식 및 별지 제40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9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13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0호의10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14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40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의11서식(종전의 별지 제40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12서식(종전의 별지 제40호의11서식) 중 "별지 제40호의10서식"을 "별지 제40호의11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13서식(종전의 별지 제40호의12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14서식(종전의 별지 제40호의13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41>납세지별 가산세액란 중 "납부(환급)불성실"을 "납부지연"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별지 제43호의9서식"을 "별지 제43호의9서식 및 별지 제43호의10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의6서식 앞쪽 <29>납세지별 가산세액란 중 "납부(환급)불성실"을 "납부지연"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의9서식 앞쪽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쪽 중 "「지방세법」 제103조의28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18"을 "「지방세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4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574705" alt="img114574705" > </img> 9. <18> 예입처, <19> 예금종류, <20> 계좌번호란에는 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43호의10서식부터 별지 제43호의12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3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43호의13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43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의11서식(종전의 별지 제43호의10서식) 앞쪽의 ⑮가산세란 중 "납부불성실"을 "납부지연"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6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신고불성실가산세율"로,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납부지연가산세율"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의 <25>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란 중 "납부(환급)불성실"을 "납부지연"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의4서식 앞쪽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의 <24>납세지별 가산세액란 중 "납부(환급)불성실"을 "납부지연"으로 하고, 같은 쪽 중 "「지방세기본법」 제5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1조"로 한다. 별지 제45호의6서식 앞쪽의 <18>납세지별 가산세액란 중 "납부(환급)불성실"을 "납부지연"으로 하고, 같은 쪽 중 "「지방세기본법」 제5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1조"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의 고지세액란 중 "<37> 납부불성실가산세"를 "<37>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 중 "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37> 납부불성실가산세"를 "<37>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퇴직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의 고지세액란 중 "<35> 납부불성실가산세"를 "<35>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퇴직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 중 "퇴직소득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를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의 고지세액란 중 "<39> 납부불성실가산세"를 "<39>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쪽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의 고지세액란 중 "<5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3> 납부지연가산세"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 중 "납부불성실"을 "납부지연"으로, "<38> 납부불성실가산세"를 "<38>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원천징수명세 및 결정내역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원천징수 내역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의 환급세액란 중 "<36> 납부불성실가산세"를 "<36>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란 중 "<36> 납부불성실가산세"를 "<36>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퇴직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의 환급세액란 중 "<35> 납부불성실가산세"를 "<35>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퇴직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양도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의 환급세액란 중 "<38> 납부불성실가산세"를 "<38>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쪽 지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의 환급세액란 중 "<5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2> 납부지연가산세"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양도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란 중 "납부불성실"을 "납부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법인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역의 고지세액란 중 "<35>납부불성실가산세"를 "<35>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법인세 신고ㆍ결정ㆍ경정내역(고지세액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법인세 환급 결정 내역의 환급세액란 중 "<35>납부불성실가산세"를 "<35>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환급세액란) 중 "<35>납부불성실가산세"를 "<35>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중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을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통지, 통보 또는 납부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575799" alt="img1145757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575801" alt="img1145758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575803" alt="img1145758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575805" alt="img1145758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575807" alt="img1145758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575809" alt="img1145758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575811" alt="img1145758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575813" alt="img1145758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575815" alt="img1145758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575817" alt="img1145758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575819" alt="img1145758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575821" alt="img1145758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575823" alt="img1145758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575825" alt="img1145758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575827" alt="img1145758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575829" alt="img114575829" > </img>
    부칙
    부칙 <제325호,2022.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통지, 통보 또는 납부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01-01행정안전부령 제300호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는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안분액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18544호, 2021. 12. 7. 공포, 202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액을 통보하기 위한 서식을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0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영 제12조의3제2항"을 "영 제12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영 제57조제2호 단서"를 "영 제5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3조의2를 제34조로, 제34조를 제33조의2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종전의 제34조제1항) 중 "영 제75조제2항"을 "영 제75조제1항제1호"로, "시ㆍ도별"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별"로, "시ㆍ도에 통보하여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종전의 제34조제3항) 중 "영 제75조제8항"을 "영 제75조제7항"으로, "별지 제35호의3서식"을 "별지 제35호의2서식"으로, "각 시ㆍ도 및 각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하여야"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종전의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각 별지 제35호의3서식 및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4조제1항(종전의 제33조의2제1항) 중 "영 제75조제1항"을 "영 제7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그 환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려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액을 지급받은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액의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특별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8조의4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법인세액"을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8조의10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00조의23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43호의12서식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6조의2제1항 중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별지 제58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58조제1호 중 "신고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를 "신고,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해야 한다"로 한다. 제58조제3호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는 별지 제59호서식,"을 "토지, 건축물 및"으로, "납세의무자에게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서식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토지: 별지 제59호서식 나. 건축물: 별지 제59호의2서식 다. 주택: 별지 제59호의3서식 제61조의2를 제61조의3으로 하고,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제58조제3호 각 목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61조의3(종전의 제61조의2) 제1항 중 "영 제116조의2제3항"을 "영 제116조의3제3항"으로,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별지 제63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16조의2제4항"을 "영 제116조의3제4항"으로,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별지 제63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63조 중 "통지하고, 과세대장 용지 상부 여백에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직권등재 표시를 하여 신고에 따른 등재와 구별되도록 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별표 3 중 "제33조의2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35호의4서식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35호의2서식)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35호의3서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8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0호의7서식 및 별지 제40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별지 제58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의2서식을 별지 제59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5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63호의3서식 및 별지 제63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3서식(1)[종전의 별지 제63호의2서식(1)] 앞쪽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으로 하며, 별지 제63호의3서식(3)[종전의 별지 제63호의2서식(3)] 앞쪽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63호의3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4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납부, 제출 또는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372481" alt="img1113724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372483" alt="img1113724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372485" alt="img1113724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372487" alt="img1113724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372489" alt="img1113724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372491" alt="img1113724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372493" alt="img1113724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372495" alt="img11137249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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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300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납부, 제출 또는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9-07행정안전부령 제274호 (공포 2021-09-07)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탈산(脫酸)"을 "탈산(脫酸: 산성 제거)"으로 바꾸고,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61307" alt="img107261307" > </img> 별표 1 제5호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61465" alt="img107261465" > </img> 별표 2 제29호나목 중 "음용수나"를 "먹는 물이나"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2호 중 "위조소인"을 "위조 확인인"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2) 앞쪽 중 "잔고를"을 "잔액을"로, "잔고가"를 "잔액이"로 한다. 별지 제40호의7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절취선"을 각각 "자르는 선"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인영"을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5-27행정안전부령 제252호 (공포 2021-05-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유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세율 특례 등이 적용되는 경우 그 경감액 등을 안내해 주는 주택에 대한 납세고지서 서식을 신설하며, 세 부담의 상한액 계산에 필요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하는 식을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5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때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1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이란 제1항에 따라 제외하지 않은 1개의 주택을 말한다. 제58조제3호 중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59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는 별지 제59호서식,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납세고지서"로, "징수하여야"를 "징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 확인과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장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① 주택에 대해 영 제118조제3호를 계산할 때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400959" alt="img102400959" > </img> ② 제1항에 따라 A를 계산할 때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이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 세율(이하 이 항에서 "특례 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보고, B를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적용된 세율"이 특례 세율이 적용된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됐거나 해당 연도에 주택이 신축된 경우에는 B를 ‘1’로 본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및 별지 제5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400983" alt="img1024009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400985" alt="img1024009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400995" alt="img1024009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400997" alt="img1024009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400999" alt="img1024009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401001" alt="img102401001" > </img>
    부칙
    부칙 <제252호,2021.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4-29행정안전부령 제250호 (공포 2021-04-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서식의 세율표 등을 정비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외국법인세액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등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및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5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8서식까지, 별지 제40호의10서식, 별지 제40호의11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의12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의4서식 및 별지 제4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673" alt="img1005026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675" alt="img1005026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677" alt="img1005026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679" alt="img1005026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681" alt="img1005026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683" alt="img1005026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685" alt="img1005026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687" alt="img1005026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689" alt="img1005026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691" alt="img1005026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693" alt="img1005026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695" alt="img1005026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697" alt="img1005026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699" alt="img1005026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01" alt="img1005027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03" alt="img1005027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05" alt="img1005027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07" alt="img1005027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09" alt="img1005027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11" alt="img1005027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13" alt="img1005027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15" alt="img1005027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17" alt="img1005027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19" alt="img1005027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21" alt="img1005027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23" alt="img1005027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25" alt="img1005027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27" alt="img1005027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29" alt="img1005027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31" alt="img1005027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33" alt="img1005027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35" alt="img1005027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37" alt="img1005027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02739" alt="img100502739" > </img>
    부칙
    부칙 <제250호,2021.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1-01행정안전부령 제228호 (공포 202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며,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43호, 2020. 12. 31. 공포,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려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2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 제28조의2제8호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0969" alt="img92620969" > ┌───────────────────────────┐ │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 │ │───────────────────────────│ │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img>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가 법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전세계약서 등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⑥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가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33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영 제75조제1항 단서"를 "영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를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란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다. 제38조제1항 중 "영 제85조제1항"을 "영 제85조"로,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5조제1항"을 "영 제85조"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48조의3 중 "영 제100조의9제2항"을 "영 제100조의8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2서식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제60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후단 중 "법 제146조제2항제2호"를 "법 제14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법 제146조제2항제2호"를 각각 "법 제146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계산식 중 "법 제146조제2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신고인을 대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매도된"을 각각 "판매된"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신고내용란 중 "매도된"을 각각 "판매된"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제목 "주민세(균등분) 과세대장"을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개시월"을 "종료월"로, "1월"을 "6월"로 한다. 별지 제42호의3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9"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8"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8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3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1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중 "⑥란의 금액"을 "<43>란의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발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1013" alt="img926210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1017" alt="img926210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1021" alt="img926210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1025" alt="img926210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1073" alt="img926210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1085" alt="img926210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1089" alt="img926210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1093" alt="img926210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1097" alt="img926210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1105" alt="img926211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1117" alt="img926211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1121" alt="img926211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1125" alt="img926211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1129" alt="img926211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1133" alt="img926211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1141" alt="img926211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1157" alt="img92621157"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신고인 │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전화번호 │(법인명)│ │ │ ├────┼──────────┼──────────────┼──────────── │ │ │ │ ───────┴────┴──────────┴──────────────┴──────────── 등기·등록물건 내역 ───────┬─────────────────────────────────────────── 소 재 지 │ ───────┼────────────┬─────────────────┬──────────── 물 건 명 │ 등기·등록종류 │ 등기·등록원인 │ 등기·등록가액 ───────┼────────────┼─────────────────┼──────────── │ │ │ ───────┼────────────┼─────────────────┼──────────── │ │ │ ───────┼────────────┼─────────────────┼──────────── │ │ │ ───────┴────────────┴─────────────────┴──────────── 납부할 세액 ───────┬──┬───┬──┬──┬─────┬───────────────┬──────── 세 목 │ │ │ │ │ │가산세 │신고세액 │과세│세 율 │산출│감면│기납부세액├────────┬───┬──┤합 계 │표준│ │세액│세액│ │신 고 │납 부 │ │(--+) │ │ │ │ │ │불성실 │불성실│계 │ ───────┼──┼───┼──┼──┼─────┼────────┼───┼──┼──────── 합 계 │ │ │ │ │ │ │ │ │ ───────┼──┼───┼──┼──┼─────┼────────┼───┼──┼──────── 등록면허세 │ │% │ │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첨부서류 │ 1. 전세계약서 등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 3.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 4.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접수(영수)일자│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위 임 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임받는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사람 ├─────────────┴────────────────┼───────────── │주 소 │전 화 번 호 ──────┴──────────────────────────────┴───────────── 자르는선 ━━━━━━━━━━━━━━━━━━━ ━━━━━━━━━━━━━━━━━━━━━━━━━━ ━━━━━━━━━━━━━━━━━━━━━━━━━━━━━━━━━━━━━━━━━━━━━━━━━━━ 접수증(등록면허세 신고서) ────────┬──────┬──────────────────┬──────────────── 신고인(대리인)│접수연월일 │과세물건 신고내용 │접수번호 │ │ │ │ │ │ ────────┴──────┴──────────────────┼──────┬─────────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접수자 │접수일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관리번호: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 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등기·등록물건 내역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⑤ 소재지: 등기·등록물건의 소재지를 말하며, 부동산(토지·건축물)은 토지·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⑥ 물건명: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법인, 광업권, 광업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⑦ 등기·등록종류: 전세권, 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법인설립, 지점설치 등을 적습니다. ⑧ 등기·등록원인: 설정, 말소, 변경, 이전, 기타 등을 적습니다. ⑨ 등기·등록가액: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을 말하며,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변경된 경우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등기·등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법인장부 등을 말하며, 전세계약서 등의 등기·등록가액과 신고서 상의 등기·등록가액이 다르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 등기·등록가액이 입증되는 전세계약서 등을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등록가액을 허위·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신고인을 대리하여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정액(定額)인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이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무효가 됩니다. □ 문의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과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 ([ ]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 신고인 │① 사업소명(상호) │ │② 성명(법인명) │ (납세자)├──────────┼─────────┼─────────┼───────────────────── │③ 주민(법인)등록 │ │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번호 │ │ │ ├──────────┼─────────┼─────────┼───────────────────── │⑤ 사업소 소재지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⑦ 전화번호 │ │⑧ FAX번호 │ ─────┴──────────┴─────────┴─────────┴───────────────────── ────────────────────────────────────────────────────────── 20 년 신고납부 내역 ──────────────────────────────────────────────────────────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표준 ────────────────┬────────────────┬──────────────────────── ⑨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⑩ 과세제외 면적 │⑪ 과세대상 면적(=⑨-⑩) 연면적 │ │ ────────────────┼────────────────┼──────────────────────── ㎡ │㎡ │㎡ ────────────────┴────────────────┴────────────────────────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한 상세내역 ───────┬───────┬───────────┬────┬───────────┬───────────── ⑫ 구분 │⑬ 자가/임차 │⑭ 명칭(층, 호수) │⑮ 용도 │? 면적(㎡) │? 과세/과세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할 세액 ────────────┬───┬───┬─────┬───┬─────────────────────┬───── 세 목 │과 세│세 율│산 출 │감 면│? 가산세 │? │표준액│ │세 액 │세 액├───┬───┬─────────────┤신고세액 │ │ │ │ │신 고│납 부│계 │합 계 │ │ │ │ │불성실│불성실│ │ ────────────┼───┼───┼─────┼───┼───┼───┼─────────────┼───── 합 계 │ │ │ │ │ │ │ │ ─────┬──────┼───┼───┼─────┼───┼───┼───┼─────────────┼───── 주민세 │? 기본세액 │ │ │ │ │ │ │ │ ├──────┼───┼───┼─────┼───┼───┼───┼─────────────┼───── │? 연면적에 │ │ │ │ │ │ │ │ │대한 세액 │ │ │ │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 ────────────┴───┴───┴─────┴───┴───┴───┴─────────────┴─────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을 │수수료 │적은 명세서 │없음 ──────┴────────────────────────────────────────────┴────── 자르는선 ━━━━━━━━━━━━━━━━━━━━━━ ━━━━━━━━━━━━━━━━━━━━━━━━━━ ━━━━━━━━━━━━━━━━━━━━━━━━━━━━━━━━━━━━━━━━━━━━━━━━━━━━━━━━━━ 접수증 (접수번호 ) ───────┬──────────────┬───────┬─────────────────────────── 성명(법인명)│ │주 소 │ ───────┴──────────────┴───┬───┴────────────┬────────────── 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 신고인(납세자)란 ① 사업소명(상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인세법」 제111조,「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상호명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관리명칭을 사업소명으로 적습니다. ※ 사업소: 「지방세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성명(법인명): 개인의 경우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없음’으로 적습니다. ⑤ 사업소 소재지: 신고하려는 사업소의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 ⑥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사업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 ⑦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⑧ FAX번호: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적되,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표준란 ⑨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합니다)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⑩ 과세제외 면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탈의실, 구내 이발소 및 탄약고)의 면적의 합계를 적습니다. ⑪ 과세대상 면적: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과세제외 면적을 뺀 값(⑨-⑩)을 적습니다. □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 대한 상세내역란 ⑫ 구분: 사업소를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⑬ 자가/임차: 자가와 임차로 구분하여 적고,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⑭ 명칭(층, 호수): 사업소 사용용도별로 구분 관리하는 명칭을 적고, 괄호 안에는 층, 호수를 적습니다. ⑮ 용도: 해당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이 실제 사용되는 구체적인 용도(예: 사무실, 기계실, 체육관, 휴게실 등)를 적습니다. ? 면적(㎡): 사업소 사용 용도별로 면적을 적습니다. ? 과세/과세제외: ⑩과 ⑪를 참고하여 사업소를 용도별로 과세 또는 과세제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란 ?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가산세,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 제55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여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 신고세액 합계: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액(산출세액-감면세액-기납부세액+가산세)를 적습니다. ? 기본세액: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세액을 적으며,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을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세율을 정하였을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대상 면적(⑪)에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중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을 1㎡당 500원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월 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를 말합니다.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5%)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문의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 ┠───┬────┬─────┬─────┬──────┬──┬─────┬──────┨ ┃납세 │성명 │ │주민(법인)│ │2차 │성명 │ ┃ ┃의무자│(법인명)│ │등록번호 │ │납세│(법인명) │ ┃ ┃ ├────┼─────┴─────┴──────┤의무자│ │ ┃ ┃ │주소 │ │ ├─────┼──────┨ ┃ │(소재지)│ │ │주민(법인)│ ┃ ┃ ├────┼──────────────────┤ │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 ┃ │ │ │ ├─────┼──────┨ ┃ ├────┼──────────────────┤ │주소 │ ┃ ┃ │자본금액│ │ │(소재지) │ ┃ ┃ │또는 │ │ │ │ ┃ ┃ │출자금액│ │ │ │ ┃ ┠───┴───┬┴─────┬─────┬──────┼──┼─────┴──────┨ ┃사업장명 │ │사 업 자│ │전 화│ ┃ ┃(상호) │ │등록번호 │ │번 호│ ┃ ┠───────┼──────┴─────┴──────┴──┴────────────┨ ┃소재지 │ ┃ ┠───────┼────────────┬──────────┬───────────┨ ┃구분 │대장등록일/사업개시일 │소유/업종구분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 ├─────┬──────┼──────┬───┼────────┬──┨ ┃ │대장등록일│ │자가/임차 등│ │미허가 신고업소 │ ┃ ┃ ├─────┼──────┼──────┼───┼────────┼──┨ ┃ │사업개시일│ │업종 │ │부적합 판정업소 │ ┃ ┠───────┼─────┼──────┼──────┴───┼────┬───┴──┨ ┃휴·폐업일자 │ │휴·폐업사유│ │중과구분│ ┃ ┠───────┴─────┴──────┴──────────┴────┴──────┨ ┃과세대상 물건내역 ┃ ┠────┬────┬──┬─────┬──────────┬────┬───┬────┨ ┃번호 │연면적 │전용│공용(안분)│과세제외 │과세면적│취득일│비고 ┃ ┃ │ │면적│면 적 ├───┬──────┤ │ │ ┃ ┃ │ │ │ │사유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과 내 역 ┃ ┠──┬───┬───┬────┬─────┬─────┬───────────┬───┨ ┃과세│신 고│납 부│신 고 │신고 │추징 또는 │결정세액 │비 고 ┃ ┃연도│연월일│연월일│면 적 │납부세액 │차감면적 ├──┬────┬───┤ ┃ ┃ │ │ │ │ │ │본세│가산세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 ⑦소재지 ─────────────────────────────┬─────────────────────┬───────────────────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 ⑪사업연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일반 │당기순이익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기업├───┬───────┬───┤과세 ├───────────┼─────────────────── │ │중견 │상호출자 │그외 │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 │기업 │제한기업 │기업 │ │ ├─────────────────── ───┬────────┼──┼───┼───────┼───┼───────┤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상 장 법 인 │11 │71 │81 │91 │ │ ├─────────────────── 법인├────────┼──┼───┼───────┼───┼───────┤ │3. 기한후 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 │ ├─────────────────── ├────────┼──┼───┼───────┼───┼───────┤ │4. 중도폐업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 │ ├─────────────────── ───┴────────┼──┼───┼───────┼───┼───────┤ │5. 경정청구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 │ ────────────┼──┴───┴──┬────┴───┼───────┼───────────┼─────────────────── 법 인 유 형 별 구 분 │ │코드 │ │결 산 확 정 일 │ ────────────┼─────────┴────────┴───────┼───────────┼─────────────────── 신 고 일 │ │납 부 일 │ ────────────┼─────────┬────────────────┼───────────┼───────────────────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 │2. 연장기한 │ ────────────┴─────────┴────────────────┴───────────┴─────────────────── ──────────────────────┬─────────┬──────┬───────────────┬───┬───────────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1 │2 ──────────────────────┴─────────┴──────┴───────────────┴───┴─────────── □ 법인별 세액의 계산 ─────────────────┬─────────────────────────────────────────────────────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 │각 사업연도 소득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계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 ?수 입 금 액 │( ) │ ─────────────────┼─────────────────┬──────────┬───────────┼──────────── ?과 세 표 준 │ │ │ │ ─────────────────┼─────────────────┼──────────┼───────────┼──────────── ?표 준 산 출 세 액 │ │ │ │ ─────────────────┼─────────────────┼──────────┼───────────┼──────────── ?총 부 담 세 액 │ │ │ │ ─────────────────┼─────────────────┼──────────┼───────────┼──────────── ?기 납 부 세 액 │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안분율의 계산 ────────┬────────────────────────────────┬────────────────┬────────────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 ────────┼───┬────────────────────┬────┬──┴────────────┬───┼──────────── 해당사업장 │명칭 │ │소재지 │ │연락처│ ────────┴───┴────────────────────┴────┴───────────────┴───┴──────────── 안분율의 계산 ────────┬───────┬─────────────────────────────────────────┬──────────── 구분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명) ├───────────┬───────────┬─────────┬───────┤(소수점6자리)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 ────────┼───────┼───────────┼───────────┼─────────┼───────┼──────────── 법인전체 │ │ │ │ │ │ ────────┼───────┼───────────┼───────────┼─────────┼───────┼──────────── 시군구내 │ │ │ │ │ │ ────────┼───────┼───────────┼───────────┼─────────┼───────┼──────────── 비율(%) │ │ │ │ │ │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 ─────────────┴───────────────────────┼─────────────────┼───────────────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 ────┬────┬────────┬───────┬───────┬──┼──────┬──────────┼─────────────── 합계 │무(과소)│납부(환급) │지방세법 │동업기업 │기타│납세지별 │특별징수납부세액 │ │신고 │불성실 │제103조의30에 │가산세 │ │ 기납부세액├──────────┼─────────────── │ │ │따른 가산세 │배분액 │ │ │수시부과세액 및 │ │ │ │ │ │ │ │예정신고납부세액 │ ────┼────┼────────┼───────┼───────┼──┼──────┴──────────┼─────────────── │ │ │ │ │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 ───────────┬────────┬──────────────────────────┬───────┬─────────────── 환급금 계좌 │금융기관명 │ │예금주 │ (환급세액을 계좌로 ├────────┼──────────────────────────┴───────┴─────────────── 받는 경우) │계좌번호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신고안내 ───────────────────────────────────────────────────────────────────────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첨부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수수료 서류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없 음 (본점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신고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 ━━━━━━━━━━━━━━━━━━━━━━━━━━━━━━━━━━━━━━━━━━━━━━━━━━━━━━━━━━━━━━━━━━━━━━━━━ 작성방법 ───────────────────────────────────────────────────────────────────────── 1. ① 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 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 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9. 수입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 란,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총부담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 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동 서식의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기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6.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 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 ÷ 2 종업원 수 연면적 ─────────────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7.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에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8.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19.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20.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세 액란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1.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22.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 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 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 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23.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24.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25.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6.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2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 ┌─┬──────────────┬┬┬┬┬┐ ┌──┬────────────┬┬┬┬┬┐ │1.│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4. │과 세 표 준 ││││││ │과├──────────────┼┼┼┼┼┤ │토 ├────────────┼┼┼┼┼┤ │세│이 월 결 손 금 ││││││ │지 │세 율 ││││││ │표├──────────────┼┼┼┼┼┤ │등 ├────────────┼┼┼┼┼┤ │준│비 과 세 소 득 ││││││ │양 │산 출 세 액 ││││││ │계├──────────────┼┼┼┼┼┤ │도 ├────────────┼┼┼┼┼┤ │산│소 득 공 제 ││││││ │소 │감 면 세 액 ││││││ │ ├──────────────┼┼┼┼┼┤ │득 ├────────────┼┼┼┼┼┤ │ │법 인 세 과 세 표 준 ││││││ │에 │차 감 세 액 (-) ││││││ │ │ (－－-) ││││││ │ ├────────────┼┼┼┼┼┤ │ ├──────────────┼┼┼┼┼┤ │대 │공 제 세 액 ││││││ │ │ 선 박 표 준 이 익 ││││││ │한 ├────────────┼┼┼┼┼┤ │ ├──────────────┼┼┼┼┼┤ │ │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 │ 외 국 법 인 세 액 조 정 액 ││││││ │법 │ 배분액 (가산세 제외) ││││││ └─┴──────────────┴┴┴┴┴┘ │인 ├────────────┼┼┼┼┼┤ │지 │가 산 세 액 ││││││ ┌─┬──────────────┬┬┬┬┬┐ │방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2.│법 인 세 과 세 표 준(++) ││││││ │소 ├────────────┼┼┼┼┼┤ │산├──────────────┼┼┼┼┼┤ │득 │가 감 계(++) ││││││ │출│외 국 법 인 세 액 ││││││ │세 ├─┬──────────┼┼┼┼┼┤ │세├──────────────┼┼┼┼┼┤ │ │기│수 시 부 과 세 액 ││││││ │액│과 세 표 준(-) ││││││ │계 │납├──────────┼┼┼┼┼┤ │계├──────────────┼┼┼┼┼┤ │산 │부│( ) 세 액 ││││││ │산│세 율 ││││││ │ │세├──────────┼┼┼┼┼┤ │ ├──────────────┼┼┼┼┼┤ │ │액│ 계 (+) ││││││ │ │산 출 세 액 ││││││ │ ├─┴──────────┼┼┼┼┼┤ │ ├──────────────┼┼┼┼┼┤ │ │차감납부할세액(-) ││││││ │ │ 지 점 유 보 소 득 ││││││ └──┴────────────┴┴┴┴┴┘ │ │(「법인세법」 제96조) ││││││ │ ├──────────────┼┼┼┼┼┤ ┌──┬────────────┬┬┬┬┬┐ │ │ 지 점 유 보 소 득에 대한││││││ │5. │미 환 류 소 득 에 ││││││ │ │법인세 산출세액 ││││││ │미 │대 한 법 인 세 ││││││ │ ├──────────────┼┼┼┼┼┤ │환 ├────────────┼┼┼┼┼┤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류 │세 율 ││││││ │ ├──────────────┼┼┼┼┼┤ │소 ├────────────┼┼┼┼┼┤ │ │합 계(＋) ││││││ │득 │산 출 세 액 ││││││ └─┴──────────────┴┴┴┴┴┘ │법 ├────────────┼┼┼┼┼┤ │인 │가 산 세 액 ││││││ ┌─┬──────────────┬┬┬┬┬┐ │지 ├────────────┼┼┼┼┼┤ │3.│산 출 세 액(= ) ││││││ │방 │기 납 부 세 액 ││││││ │납├──────────────┼┼┼┼┼┤ │소 ├────────────┼┼┼┼┼┤ │부│ 최저한세 적용대상 ││││││ │득 │ 이 자 상 당 액 ││││││ │할│ 공 제 감 면 세 액 ││││││ │세 ├────────────┼┼┼┼┼┤ │ ├──────────────┼┼┼┼┼┤ │ │차감납부할세액 ││││││ │세│차 감 세 액 ││││││ │ │ (+-+) ││││││ │액├──────────────┼┼┼┼┼┤ └──┴────────────┴┴┴┴┴┘ │계│ 최저한세 적용제외 ││││││ │산│ 공 제 감 면 세 액 ││││││ ┌──┬────────────┬┬┬┬┬┐ │ ├──────────────┼┼┼┼┼┤ │6. │해 당 연 도 차 감 ││││││ │ │가 산 세 액 ││││││ │세 │납 부 할 세 액 계 ││││││ │ ├──────────────┼┼┼┼┼┤ │액 │ (＋+) ││││││ │ │가 감 계(--+) ││││││ │계 ├────────────┼┼┼┼┼┤ │ ├─┬─┬──────────┼┼┼┼┼┤ │ │경정·수정신고등 ││││││ │ │기│기│비영리내국법인의 ││││││ │ │ 가감액 ││││││ │ │납│한│예정신고세액 ││││││ │ ├────────────┼┼┼┼┼┤ │ │부│내├──────────┼┼┼┼┼┤ │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 ││││││ │ │세│납│수 시 부 과 세 액 ││││││ │ │ (+) ││││││ │ │액│부├──────────┼┼┼┼┼┤ └──┴────────────┴┴┴┴┴┘ │ │ │세│특별징수납부세액 ││││││ │ │ │액├──────────┼┼┼┼┼┤ │ │ │ │간접투자회사등의 ││││││ │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소 계 ││││││ │ │ │ │ (＋＋+) ││││││ │ │ ├─┴──────────┼┼┼┼┼┤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 │ │ ├────────────┼┼┼┼┼┤ │ │ │합 계(+) ││││││ │ ├─┴────────────┼┼┼┼┼┤ │ │탄력세율적용조정세액 ││││││ │ ├──────────────┼┼┼┼┼┤ │ │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1.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선박표준이익: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외국법인세액 조정액: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 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외국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6.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0에 따라 "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 1을 적습니다. 9.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에 따라 예정신고세액을 적습니다. 10. 탄력세율조정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감한 세액을 적습니다. 11. 감면분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 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 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3.가산세액(, ,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14.기납부세액계(, , ):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6.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이자상당액 "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17.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 해당연도 차감납부할 세액 합계액에서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을 가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9서식]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1. 신청인 인적사항 ────────────────────────┬────────────────────────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 성명 │④업태·종목 ────────────────────────┴──────────────────────── ⑤소재지 ───────────────────────────────────────────────── 2. 사업연도 ────────────────────────┬──────────────────────── ⑥결손사업연도 │⑦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3.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 ⑧결손금액 │⑨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 ─────────────────────────┴─────────────────────── 4.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 ⑩과세표준 │⑪세율 │⑫산출세액 │⑬공제감면세액 │⑭차감세액 (⑫-⑬) ───────┼───────────┼──────┼────────┼───────────── │ │ │ │ ───────┴───────────┴──────┴────────┴───────────── 5. 환급신청세액 계산 ─────────────────┬───────────────┬─────────────── ⑮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차감할 세액 │?환급신청세액 (⑮=⑫) │[(⑩-⑨)×세율] [??(⑫-⑭)] │(⑮-?) (??⑭) ─────────────────┼───────────────┼─────────────── │ │ ─────────────────┴───────────────┴─────────────── 「지방세법」 제103조의28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에 따라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1. ⑧ 결손금액:「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⑨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의 작성방법 2. 및 7.나.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⑩ 과세표준 및 ⑬ 공제감면세액: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⑪·?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말합니다. 5. ⑫ 산출세액: ⑩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⑮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⑬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⑫ 산출세액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 차감할 세액 가. ⑩ 과세표준에서 ⑨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 니다. 나. ⑬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⑨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⑬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12서식] (앞 쪽) ────┬─────┬────────────────────────┬─────────┬────────── 사 업 │. .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당기 외국법인세액 차감액 계산 ──────────────────────────────────────────────────────── (단위: 원) ─────────────────────────────────┬────────────────────── 구분 │금액 ──────┬──────────────────────────┼────────────────────── 차감한도 │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 │ ├──────────────────────────┼────────────────────── │ 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 │ ├──────────────────────────┼────────────────────── │ ③ 차감한도(①+②) │ ──────┼──────────────────────────┼────────────────────── 당기 차감 │ ④ 이월된 외국법인세액 │ 대상세액 ├──────────────────────────┼────────────────────── │ ⑤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 │ ├──────────────────────────┼────────────────────── │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④+⑤) │ ──────┴──────────────────────────┼──────────────────────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 ─────────────────────────────────┼────────────────────── ⑧ 이월배제액 │ ─────────────────────────────────┼────────────────────── ⑨ 차기 이월대상금액(⑥-③-⑧) │ ─────────────────────────────────┴────────────────────── ──────────────────────────────────────────────────────── ?? 연도별 차감 내역 ───────────┬────────┬─────────────┬─────────┬─────────── ⑩ 사업연도 │⑪ 당초 외국 │⑫ 전기 누적 차감액 │⑬ 당기 차감대상 │⑭ 당기 실제 차감액 │법인세액 발생액 │ │세액(⑪-⑫)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⑮ 합 계 │ │ │ │ ───────────┴────────┴─────────────┴─────────┴─────────── ───────┬──────────────────────────────────────────────── 첨부서류 │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 2.「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 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란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기 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은 당기에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법인이 이월공제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3. ③ 차감한도란, 해당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의 한도입니다. 4. ④ 이월된 외국법인세액란은 과년도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해당연도에 전부 차감하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으로 이월기간이 남아있는 금액을 적습니다. 5. ⑤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해당연도에 발생한 같은 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6.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합계는 ④ 이월된 외국법인세액과 ⑤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중에서 ③ 차감한도 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이월배제액은 해당연도 미차감액 중 이월기간이 경과하여 이월되지 않는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차기 이월대상금액은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합계에서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과 ⑧ 이월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 연도별 차감내역은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액의 계산액을 적습니다. 11. ⑩ 사업연도란은 직전 15개 사업연도 중 외국법인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을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발생액란에 적습니다. 12. ⑫ 전기 누적 차감액란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차감한 외국법인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13. ⑬ 당기 차감대상 세액란에는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발생액에서 ⑫ 전기 누적 차감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이 때 ⑬ 금액의 합계는 ⑥과 동일합니다. 14. ⑭ 당기 실제 차감액란에는 ③ 차감한도에 달할 때까지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로 적습니다. 이 때 ⑭ 금액의 합계는 ⑦과 동일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2서식]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사업연도 │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연결집단 │모법인│자법인│자법인│취득자법인 ─────────────────────────────┤계 │ │ │ │ 자법인구분코드 │ ├───┼───┼───┼────── │ │ │ │ │ ─────────────────────────────┤ ├───┼───┼───┼────── 연결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각 연결 │연결 │①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사업연도의│과세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 │ 소득에 │표준 ├──────────────────┼─────┼───┼───┼───┼────── 대한 │계산 │②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 │ 법인지방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 │ 소득세 │ ├──────────────────┼─────┼───┼───┼───┼────── │ │③연결 이월결손금 │ │ │ │ │ │ ├──────────────────┼─────┼───┼───┼───┼────── │ │④비 과 세 소 득 │ │ │ │ │ │ ├──────────────────┼─────┼───┼───┼───┼────── │ │⑤소득공제액 │ │ │ │ │ │ ├──────────────────┼─────┼───┼───┼───┼────── │ │⑥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 │ │ │ │ │ │ │별귀속액(②-③-④-⑤) │ │ │ │ │ │ ├──────────────────┼─────┼───┼───┼───┼────── │ │외국법인세액 │ │ │ │ │ │ ├──────────────────┼─────┼───┼───┼───┼────── │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 │ │(⑥-) │ │ │ │ │ ├───┼──────────────────┼─────┼───┼───┼───┼────── │연결 │⑦세율 │ │ │ │ │ │산출 ├──────────────────┼─────┼───┼───┼───┼────── │세액 │⑧연결산출세액 │ │ │ │ │ │및 ├──────────────────┼─────┼───┼───┼───┼────── │납부 │⑨연 결 세 율(⑧÷) │ │ │ │ │ │할 ├──────────────────┼─────┼───┼───┼───┼────── │세액 │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⑨) │ │ │ │ │ │계산 ├──────────────────┼─────┼───┼───┼───┼────── │ │⑪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 │ │ │ │ ├──────────────────┼─────┼───┼───┼───┼────── │ │⑫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 │ │ │ │ ├──────────────────┼─────┼───┼───┼───┼────── │ │⑬가산세액 │ │ │ │ │ │ ├──────────────────┼─────┼───┼───┼───┼────── │ │⑭가 감 계(⑩-⑪-⑫+⑬) │ │ │ │ │ │ ├───┬────┬─────────┼─────┼───┼───┼───┼────── │ │기납부│기한내 │⑮중간예납세액 │ │ │ │ │ │ │세액 │납부 ├─────────┼─────┼───┼───┼───┼────── │ │ │ │?특별징수납부세액│ │ │ │ │ │ │ │ ├─────────┼─────┼───┼───┼───┼────── │ │ │ │?( )세액 │ │ │ │ │ │ │ │ ├─────────┼─────┼───┼───┼───┼────── │ │ │ │?소 계(⑮+?+?) │ │ │ │ │ │ │ ├────┴─────────┼─────┼───┼───┼───┼────── │ │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 │ │ │ │ │ │ ├──────────────┼─────┼───┼───┼───┼────── │ │ │?합 계(?+?) │ │ │ │ │ │ ├───┴──────────────┼─────┼───┼───┼───┼──────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 │ │ │ │ │ ──────┴───┼───┬──────────────┼─────┼───┼───┼───┼────── 토지등 │양도 │등기자산 │ │ │ │ │ 양도소득에 │차익 ├──────────────┼─────┼───┼───┼───┼────── 대한 │ │미등기자산 │ │ │ │ │ 법인지방소득세 ├───┴──────────────┼─────┼───┼───┼───┼────── │비과세소득 │ │ │ │ │ ├──────────────────┼─────┼───┼───┼───┼────── │과세표준 │ │ │ │ │ ├──────────────────┼─────┼───┼───┼───┼────── │세율 │ │ │ │ │ ├──────────────────┼─────┼───┼───┼───┼────── │연결산출세액 │ │ │ │ │ ├──────────────────┼─────┼───┼───┼───┼────── │감면세액 │ │ │ │ │ ├──────────────────┼─────┼───┼───┼───┼────── │공제세액 │ │ │ │ │ ├──────────────────┼─────┼───┼───┼───┼────── │가산세액 │ │ │ │ │ ├──────────────────┼─────┼───┼───┼───┼────── │가 감 계(--+) │ │ │ │ │ ├──────────────────┼─────┼───┼───┼───┼────── │기납부세액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 │ │ │ │ │ ──────────┼──────────────────┼─────┼───┼───┼───┼────── 미환류소득에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 │ │ │ 대한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 │ │ │ ├──────────────────┼─────┼───┼───┼───┼────── │산출세액 │ │ │ │ │ ├──────────────────┼─────┼───┼───┼───┼────── │가산세액 │ │ │ │ │ ├──────────────────┼─────┼───┼───┼───┼────── │이자상당액 │ │ │ │ │ ├──────────────────┼─────┼───┼───┼───┼────── │납부할 세액(++) │ │ │ │ │ ──────────┼──────────────────┼─────┼───┼───┼───┼────── 세액계 │차감 납부할 세액 계(++)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법인구분│모법인│자법인│취득자법인│ ├────┼───┼───┼─────┤ │코드 │100 │200 │300 │ └────┴───┴───┴─────┘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⑥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7 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3. 외국법인세액: 「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 세액을 적습니다. 4.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⑥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란의 금액에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5. ⑧ 연결산출세액: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⑬ 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의 ⑤ 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 「지방 세법」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 동업기업 가산세의 금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⑤ 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⑬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 동업기업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 습니다. 8. 기납부세액계란(·): 기납부세액은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9. 감면분추가납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의 이월과세 합계의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0. 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 ⑪ 토지등양도소득의 가산세액을 적 습니다. 11.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을 기재합니다. 다만, 2017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12.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31제5항에 따른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13. 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⑫ 미환류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4. 이자상당액: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 이자상당액"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4서식]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1. 연결법인 기본사항 ────────────────────────────────────┬───────────────────────────────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 성명 │④연결사업연도 │ . . . ~ . . . ────────────────────────────────────┼─────────────────────────────── ⑤전화번호 │⑥전자우편주소 ────────────────────────────────────┴─────────────────────────────── ⑦소재지 ──────────────────────┬─────────────────────────┬───────────────────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 ⑪모법인명 │⑫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 ⑬법인구분 │⑭조정구분 │⑮외부감사대상여부 1. 내국 2.외투(비율 %) │ [ ]외부 [ ]자기 │ [ ]여[ ]부 ───────┬──────────────┼─────────────────────────┴───────────┬─────── ?법인종류별│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 │ ├──────────────┬──────────┬───────────┤법인 │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 ├──────────────┼──────────────┼──────────┼───────────┼─────── │중소기업 │11 │21 │30 │60 ├──┬───────────┼──────────────┼──────────┼───────────┼─────── │일반│중견기업 │71 │72 │73 │74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81 │82 │83 │84 │ ├───────────┼──────────────┼──────────┼───────────┼─────── │ │그외 기업 │91 │92 │93 │94 ───────┴──┴───────────┴──────────────┴──────────┴───────────┴─────── ?신고구분 [ ]정기신고, [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 ]기한후 신고, [ ]경정청구 ──────────────────────────────────────────────────────────────────── ─────────────────────┬─────────────┬───────────────────────┬──────── ?주식변동 │[ ]여,[ ]부 │?장부전산화 │[ ]여,[ ]부 ─────────────────────┼─────────────┼───────────────────────┼────────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 ]여,[ ]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 ]여,[ ]부 ─────────────────────┼─────────────┼───────────────────────┼──────── 사업연도의제 │[ ]여,[ ]부 │결산확정일 │ . . . ─────────────────────┼─────────────┼───────────────────────┼────────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 2.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 ────────────────────┬───────────────────────────────────────────────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 │각 연결사업연도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 연│수입금액 │( ) │ 결├─────────────────┼─────────────┬────────────┬─────────┼────────── 전│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연│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결│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 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 ├─────────────────┼─────────────┼────────────┼─────────┼────────── │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 │외국법인세액 │ │ │ │ ├─────────────────┼─────────────┼────────────┼─────────┼────────── │과세표준 │ │ │ │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 │ │ ├─────────────────┼─────────────┼────────────┼─────────┼────────── │총부담세액 │ │ │ │ ├─────────────────┼─────────────┼────────────┼─────────┼────────── │기납부세액 │ │ │ │ ├─────────────────┼─────────────┼────────────┼─────────┼────────── │차감납부할세액 │ │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수수료 │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① 법인명란,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⑤ 전화번호, ⑥ 전자우편주소 및 ⑦ 소재지는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 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④ 연결사업연도: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⑧ 업태, ⑨ 종목, ⑩ 주업종코드: 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 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⑪ 모법인명, 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⑬ 법인구분, ⑭ 조정구분, ⑮ 외부감사대상여부, ? 신고구분, ? 주식변동, ? 장부전산화, ?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사업연도의제의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종류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법인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 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 다. 7.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 란의 결산확정일을 적습니다. 8.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5서식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9.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10. 수입금액 ~ 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 니다. 11.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외국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 세액을 적습니다. 14.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5.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6. 총부담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및 란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 및 란을 더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7. 기납부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8. 차감납부할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228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발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0-08-20행정안전부령 제196호 (공포 2020-08-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서식을 보완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96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4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제48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로"를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별지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4서식, 별지 제40호의10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4서식 및 별지 제43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제5항제6호 및 제48조의10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8895" alt="img746788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8899" alt="img746788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8903" alt="img746789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8907" alt="img746789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9031" alt="img746790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9035" alt="img74679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9039" alt="img746790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9043" alt="img746790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9047" alt="img746790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9051" alt="img74679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9055" alt="img74679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9059" alt="img746790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9067" alt="img74679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9071" alt="img746790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9075" alt="img746790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9079" alt="img746790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9083" alt="img746790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9087" alt="img746790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9091" alt="img746790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9095" alt="img746790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679099" alt="img74679099"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5서식]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년 월 귀속)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전화번호 ├─────────────────┴─────────────────────────────────── │⑤ 납세지 ──────┴───────────────────────────────────────────────────── ─────────────────┬──────┬───────────────────────┬─────────── 구 분 │세율구분코드│세율구분코드 │합계 ───────────────┬─┼──────┼───────────────────────┼─────────── 양도일 │⑥│ │ │ ───────────────┼─┼──────┼───────────────────────┼─────────── 토지등 매매차익 │⑦│ │ │ ───────────────┼─┼──────┼───────────────────────┼───────────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⑧│ │ │ ───────────────┼─┼──────┼───────────────────────┼───────────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⑦+⑧)│⑨│ │ │ ───────────────┼─┼──────┼───────────────────────┼─────────── 세 율 │⑩│ │ │ ───────────────┼─┼──────┼───────────────────────┼─────────── 산 출 세 액 │⑪│ │ │ ────────┬──────┼─┼──────┼───────────────────────┼─────────── 가 산 세 │무(과소)신고 │⑫│ │ │ ├──────┼─┼──────┼───────────────────────┼─────────── │납부불성실 │⑬│ │ │ ├──────┼─┼──────┼───────────────────────┼─────────── │기 타 │⑭│ │ │ ├──────┼─┼──────┼───────────────────────┼─────────── │계(⑫+⑬+⑭)│⑮│ │ │ ────────┴──────┼─┼──────┼───────────────────────┼─────────── 기납부세액 │?│ │ │ ───────────────┼─┼──────┼───────────────────────┼───────────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⑪+⑮-?)│?│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 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부 │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1부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 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 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⑤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양도가 있은 달의 말일, 그 전에 사망ㆍ출국 시에는 사망일ㆍ 출국일)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만약,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당시 주소지등으로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 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3조제1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⑦ 토지등매매차익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⑧ 토지등 매매차익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3. ⑩ 세율란: 아래의 세율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가산세란: ⑫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⑬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 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⑭ 기타에는 「지방세법」 제99조 제103조의9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세 율 표(「지방세법」 제93조제6항) ┌───────────────────────────────┬──┬───────────────────────────┐ │구 분 │코드│세율 │ ├───────────────────────────────┼──┼───────────────────────────┤ │토지 또는 건물(비사업용 토지 등은 아래 내용에 따라 적 │10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0.6%~4.2%) │ │용) │ │ │ ├──────────┬────────────────────┼──┼───────────────────────────┤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외 │11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에 1000분의 10을 │ │ │ │ │더한 세율(1.6%~5.2%,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 │ ├────────────────────┼──┼───────────────────────────┤ │ │지정지역 내 │31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8호의 세율에 1000분의 │ │ │ │ │10을 더한 세율(2.6%~6.2%, 2018.1.1. 이후 양도 │ │ │ │ │분부터) │ ├──────────┴────────────────────┼──┼───────────────────────────┤ │미등기자산 │30 │ 7% │ ├───────────────────────────────┼──┼───────────────────────────┤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1 │ 5% │ ├──────────┬────────────────────┼──┼───────────────────────────┤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1세대 2주택 │51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에 1000분의 10을 │ │ ├────────────────────┼──┤더한 세율(1.6%~5.2%,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 │ │1세대 2주택(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각각 │52 │ │ │ │1개씩 보유) │ │ │ │ ├────────────────────┼──┼───────────────────────────┤ │ │1세대 3주택 이상 │55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에 1000분의 20을 더한 │ │ ├────────────────────┼──┤세율(2.6%~6.2%,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 │ │1세대 3주택 이상(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56 │ │ │ │보유한 경우 그 수의 합이 3 이상) │ │ │ └──────────┴────────────────────┴──┴───────────────────────────┘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른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 ─────────┬────────┬────────┬───────── 귀속년도 │2017년 │귀속년도 │2018년 이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세율│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1.5%│108천원 │1,200만원 초과 │1.5%│ 108천원 4,600만원 이하 │ │ │4,600만원 이하 │ │ ─────────┼──┼─────┼────────┼──┼────── 4,600만원 초과 │2.4%│522천원 │4,600만원 초과 │2.4%│ 522천원 8,800만원 이하 │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3.5%│1,490천원 │8,800만원 초과 │3.5%│1,490천원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하│ │ ─────────┼──┼─────┼────────┼──┼────── 1억 5천만원 초과│3.8%│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3.8%│1,940천원 5억원 이하 │ │ │3억원 이하 │ │ │ │ ├────────┼──┼────── ─────────┼──┼─────┤3억원 초과 │4.0%│2,540천원 5억원 초과 │4.0%│2,940천원 │5억원 이하 │ │ │ │ ├────────┤ │ ─────────┼──┼─────┤5억원 초과 ├──┼────── │ │ │ │4.2%│3,540천원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관리번호│-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 └────┴─┘ ├─────┼──────────┤ │내ㆍ외국인│내국인1 / 외국인9 │ ├─────┴───┬──────┤ │외국인단일세율적용│여 1 / 부 2 │ ├─────────┼──────┤ │분리과세 주택임대 │여 1 / 부 2 │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기본사항 ─────────────────────────┬────────────────┬─┬──┬─┬──┬─┬─┬─┬┬┬─┬┬┬┬───────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 ③ 주 소 ───────────────────────────────────────────────────────────────────────── ④ 납 세 지 ───────────────────────────────┬───────────────────────────────────────── ⑤ 주소지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전화번호 ───────────────────────────────┼───────────────────────────────────────── ⑦ 휴 대 전 화 │ ⑧ 전자우편주소 ───────────────────────────────┴───────────────────────────────────────── ⑨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 ⑩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주택임대) 비사업자 ───────────────────────────────────────────────────────────────────────── ⑪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 ?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⑬계좌번호 ─────┬───────┴┬────────┬┬─┬┬─┬┴─────┬──┬─┬─┬──┬─┬──┬─┬─────────────────── ? 세 무│⑭성 명 │⑮ 사업자 ││ ││ -│ │ │ -│ │ │ │ │ │ 전화번호 대리인│ │ 등록번호 ││ ││ │ │ │ │ │ │ │ │ │ ─────┴────────┴────────┴┴─┴┴─┴──────┴──┴─┴─┴──┴─┴──┴─┴─────────────────── ? 세액의 계산 ────────────────────┬──────────────────────────────────────────────────── 구 분 │개인지방소득세 ────────────────────┼─┬────────────────────────────────────────────────── 과 세 표 준 │?│ ────────────────────┼─┼────────────────────────────────────────────────── 세 율 │?│ ────────────────────┼─┼────────────────────────────────────────────────── 산 출 세 액 │?│ ────────────────────┼─┼────────────────────────────────────────────────── 세 액 감 면 │ │ ────────────────────┼─┼────────────────────────────────────────────────── 세 액 공 제 │ │ ────┬───────────────┼─┼────────────────────────────────────────────────── 결 정 │종 합 과 세(?-?-?) │ │ 세 액 ├───────────────┼─┼──────────────────────────────────────────────────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 ├───────────────┼─┼────────────────────────────────────────────────── │합 계(?+?)│?│ ────┴─┬─────────────┼─┼────────────────────────────────────────────────── 가 산 세 │무(과소)신고 │?│ ├─────────────┼─┼────────────────────────────────────────────────── │납부불성실 │?│ ├─────────────┼─┼────────────────────────────────────────────────── │기 타 │?│ ├─────────────┼─┼────────────────────────────────────────────────── │계(?+?+?) │?│ ──────┴─────────────┼─┼────────────────────────────────────────────────── 추 가 납 부 세 액 │?│ ────────────────────┼─┼────────────────────────────────────────────────── 합 계(?+?+?) │?│ ────────────────────┼─┼────────────────────────────────────────────────── 기 납 부 세 액 │?│ ────────────────────┼─┼──────────────────────────────────────────────────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 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 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1부 5. 소득공제신고서 1부 │2.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각 1부 6.「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1부 │3. 합계잔액시산표 1부 7.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부 │4. 조정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1부 8. 그 밖의 첨부서류 1부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④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 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 1)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의 주소지등 2)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주소지등 3)국외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의 주소지등 4. ⑩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5. ?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6. ? 세무대리인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8. ? 세율란ㆍ?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 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 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란ㆍ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ㆍ 금액의 100분의10을 각각 적 습니다. 10. ?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5쪽 결정세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1. 가산세란: ?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 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 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3. ? 기납부세액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고지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의 합계액(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 포함)을 적습니다. 14. ?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 합계 금액에서 ?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 귀속년도 │2017년 │귀속년도 │2018년 이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 1,200만원이하 │0.6%│- │1,200만원이하 │ 0.6% │- ─────────┼──┼─────┼────────┼───┼────── 1,200만원초과 │1.5%│108천원 │1,200만원초과 │1.5% │ 108천원 4,600만원이하 │ │ │4,600만원이하 │ │ ─────────┼──┼─────┼────────┼───┼────── 4,600만원초과 │2.4%│522천원 │4,600만원초과 │2.4% │ 522천원 8,800만원이하 │ │ │8,800만원이하 │ │ ─────────┼──┼─────┼────────┼───┼────── 8,800만원초과 │3.5%│1,490천원 │8,800만원초과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하│ │ ─────────┼──┼─────┼────────┼───┼────── 1억 5천만원 초과│3.8%│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3.8% │1,940천원 5억원 이하 │ │ │3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4.0%│2,940천원 │3억원 초과 │4.0% │2,540천원 │ │ │5억원 이하 │ │ ─────────┼──┼─────┼────────┼───┼────── │ │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4서식] ─────────────────────────────────────────────────────────────────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관리번호│-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 (단일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용) ├─────┼─────────┤ │내ㆍ외국인│내국인1 / 외국인9 │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 기본사항│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 ⑤ 납세지 │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 ⑧ 신고유형 │ 분리과세(주택임대) │⑨ 소득구분 │ 분리과세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 ⑩ 업종코드 │ │⑪ 신고구분 │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 환급금 계좌신고│⑫ 금융기관명 │ │⑬ 계좌번호 │ ──────────┴───────┴────────────────┴────────┴──────────────────── ?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 구 분 │금 액 ──────────────────────────────────────────────┼────────────────── ⑭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 과세표준란의 금액 │ ──────────────────────────────────────────────┼────────────────── ⑮ 세율:「지방세법」 제93조제10항제2호 │1.4% ──────────────────────────────────────────────┼────────────────── ? 산출세액: (과세표준⑭ × 세율⑮) │ ──────────────────────────────────────────────┼────────────────── ?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10% │ ──────────────────────────────────────────────┼────────────────── ? 결정세액: ?－? │ ───────────────────────────────┬──────────────┼────────────────── ? 가산세액: │무(과소)신고 │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 가산세,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납부불성실 │ 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기 타 │ ├──────────────┼────────────────── │합 계 │ ───────────────────────────────┴──────────────┼────────────────── ? 총결정세액: ?+?(합계란 금액) │ ──────────────────────────────────────────────┼────────────────── 추가납부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10% │ ──────────────────────────────────────────────┼────────────────── 납부할세액: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 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 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0서식] (3쪽 중 제1쪽) ─────────────────────────────────────────────────────────────── ( 년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 ①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 (양 도 인) │전자우편│ │전 화 번 호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소 │ │ │ │ │ ├────┼────┴──────┼─────┬──┼────┼──┬────┬──────────────── │주 소│ │납세지 │ │거주지국│ │거주지국│ │ │ │ │ │ │ │코드 │ ───────┴────┼───────────┴───┬─┴──┴────┴──┴────┴──────────────── ② 신고 기본정보 │양도일자 │신고유형 ────────┬───┴┬──────────┬───┴────┬────┬──────────────────────── ③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양도인과의 관계 ├────┼──────────┼────────┼────┼──────────────────────── │ │ │ │ │ ────────┼────┼─────┬────┴──┬─┬───┼┬───┼──────────────────────── ④ 세 율 구 분│코 드 │지방소득세│국내분 소계 │ │- ││- │국외분소계 └────┤합 계│ │ └───┤└───┤ │ │ │ │ │ ─────────────┼─────┼───────┼─────┼────┼──────────────────────── ⑤과 세 표 준 │ │ │ │ │ ─────────────┼─────┼───────┼─────┼────┼──────────────────────── ⑥세 율 │ │ │ │ │ ─────────────┼─────┼───────┼─────┼────┼──────────────────────── ⑦산 출 세 액 │ │ │ │ │ ─────────────┼─────┼───────┼─────┼────┼──────────────────────── ⑧감 면 세 액 │ │ │ │ │ ─────────────┼─────┼───────┼─────┼────┼──────────────────────── ⑨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 ⑩특별징수세액공제 │ │ │ │ │ ─────┬───────┼─────┼───────┼─────┼────┼──────────────────────── ⑪가산세│무(과소)신고 │ │ │ │ │ ├───────┼─────┼───────┼─────┼────┼──────────────────────── │납부불성실 │ │ │ │ │ ├───────┼─────┼───────┼─────┼────┼──────────────────────── │기타 │ │ │ │ │ ├───────┼─────┼───────┼─────┼────┼──────────────────────── │합 계│ │ │ │ │ ─────┴───────┼─────┼───────┼─────┼────┼──────────────────────── ⑫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 │ │ │ ─────────────┼─────┼───────┼─────┼────┼──────────────────────── ⑬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 │ │ │ (⑦-⑧-⑨-⑩+⑪-⑫) │ │ │ │ │ ─────────────┼─────┼───────┼─────┼────┼──────────────────────── ⑭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 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세무대리인│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 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 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 작 성 방 법 ───────────────────────────────────────────────────────────────────── 1.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 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② 신고 기본정보란: 양도일 및 다음 중 해당하는 신고유형 코드를 적습니다. ┌───────┬────┬───────────────┬──────────────┬──────┬────────────┐ │신고유형 코드 │신고구분│신고유형명 │납세성립일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 │ │ │ │ │신고기한 │ │ ├───────┼────┼───────────────┼──────────────┼──────┼────────────┤ │1 │예정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개월 이내 │(예정) 2020년 이후 │ ├───────┼────┼───────────────┼──────────────┤ │납세의무성립분부터 │ │2 │예정 │국내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 │양도소득세 │ ├───────┼────┼───────────────┼──────────────┤ │신고기한보다 2개월 │ │3 │예정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연장 │ ├───────┼────┼───────────────┼──────────────┤ │(확정) 2020년 이후 │ │4 │예정 │특정주식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는 │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 │분부터 양도소득세 │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 │ │5 │확정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과세기간종료일 │다음연도 │※ 개정 전 납세자는 │ ├───────┼────┼───────────────┼──────────────┤5월말일 │양도소득세 │ │6 │확정 │국내주식(특정주식과 │과세기간종료일 │ │신고기한과 동일 │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포함) │ │ │ │ ├───────┼────┼───────────────┼──────────────┤ │ │ │7 │확정 │국외주식 │과세기간종료일 │ │ │ ├───────┼────┼───────────────┼──────────────┤ │ │ │8 │확정 │파생상품 │과세기간종료일 │ │ │ ├───────┼────┼───────────────┼──────────────┼──────┤ │ │9 │예정 │부담부증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개월 이내 │ │ ├───────┼────┼───────────────┼──────────────┼──────┼────────────┤ │A │예정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출국일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와 동일 │ └───────┴────┴───────────────┴──────────────┴──────┴────────────┘ 4. ③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5.④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의 ④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⑤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⑧ 과세표준의 금액을 적습니다. 7.⑦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아래 ‘가’와 ‘나’의 금액 중 큰 것으로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나.「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 출세액 합계액 8. ⑧ 감면세액란 및 ⑨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⑪ 및 ⑫ 항목의 100분의10 금액을 각 각 적습니다. 9.⑩ 특별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10.⑪ 가산세란:「지방세기본법」 제53~55조,「지방세법」 제103조의8 및 제103조의9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1.⑫ 기신고, 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2. ⑭ 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금받을 본인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 작 성 방 법 ────────────────────────────────────────────────────────────────────────────── ┌──────────┐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 ──┬───────────────────────────────────────────────────┬───┬─────────────────── │세 율 구 분 │코 드│세 율 ──┼───────────────────────────────────────────────────┼───┼─────────────────── 국│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 가. 일반세율 적용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1-10 │0.6~4.2% │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1-15 │4% │ 다. 1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1-20 │5% │ 라.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40 │4% │ 마. 미등기 양도 │1-30 │7% │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1-25 │4.5% 내│ 사.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1-28 │4.5% │ 아.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1-11 │1.6~5.2% │ 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35 │4% │ 차.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36 │5% │ 카.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1 │2.6~6.2% │ 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7 │4% │ 파.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8 │5% 자│ 하. 비사업용토지,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1-26 │6% │ 거. 비사업용토지,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1-10 │0.6~4.2% │ 너.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1-71 │1.6~5.2%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 │ │ 더.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1-73 │4%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 │ │ 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18.1.1. 이후 양도분) │1-21 │5% 산│ 머.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 │1-51 │1.6~5.2% │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 │ │ 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1-53 │4% │양도분) │ │ │ 서.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 │1-52 │1.6~5.2% │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 │ │ 어.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1-54 │4%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 │ │ 저.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 │1-55 │2.6~6.2% │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 │ │ 처.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1-57 │4% │양도분) │ │ │ 커.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 │1-56 │2.6~6.2% │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 │ │양도분) │ │ │ 터.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 │1-58 │4% │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 │ ├───────────────────────────────────────────────────┼───┼───────────────────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 │ │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1-70 │3% │ 나. 중소기업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법인 국외주식 │1-62 │1% │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 법인 국외주식 │1-61 │2% │ 라.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1-63 │2~2.5% │보유한 국내주식 │ │ ├───────────────────────────────────────────────────┼───┼───────────────────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 │ │ 가. 주식 │1-10 │0.6~4.2% │ 나. 주식 외의 것 │1-10 │0.6~4.2% │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1-27 │6% │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1-10 │0.6~3.5% (’12.1.1. 이후 0.6∼3.8%) ├───────────────────────────────────────────────────┼───┼───────────────────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0.5% (’18.3.31. 이전) │ │1-81 │1% (’18.4.1. 이후) ├───────────────────────────────────────────────────┼───┼───────────────────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 ├───────────────────────────────────────────────────┼───┼─────────────────── │6. 「소득세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94 │2~2.5% ──┼───────────────────────────────────────────────────┼───┼─────────────────── 국│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0.6~4.2% 외├───────────────────────────────────────────────────┼───┼─────────────────── 자│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 │ 산│ 가. 주식 │2-10 │0.6~4.2% │ 나. 주식 외의 것 │2-10 │0.6~4.2%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 │┏━━━━━━━━━━━━━━━━━━━━━━━━━━━━━━┓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 ┃│ │┠──┬───────────┬───────────────┨│┠──┬─────────┬───────────────┨│┠──┬─────────┬───────────────┨│ │┃특별│성명(상호명) │ ┃│┃특별│성명(상호명) │ ┃│┃특별│성명(상호명) │ ┃│ │┃징수├───────────┼───────────────┨│┃징수├─────────┼───────────────┨│┃징수├─────────┼───────────────┨│ │┃의무│주민(법인)등록번호 │ ┃│┃의무│주민(법인)등록번호│ ┃│┃의무│주민(법인)등록번호│ ┃│ │┃자 ├───────────┼───────────────┨│┃자 ├─────────┼───────────────┨│┃자 ├─────────┼───────────────┨│ │┃ │대표자 │ ┃│┃ │대표자 │ ┃│┃ │대표자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주소(소재지) │ ┃│┃ │주소(소재지) │ ┃│┃ │주소(소재지) │ ┃│ │┃ ├───────────┼───────────────┨│┃ ├─────────┼───────────────┨│┃ ├─────────┼───────────────┨│ │┃ │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 │┠──┴───────────┴───────────────┨│┠──┴─────────┴───────────────┨│┠──┴─────────┴───────────────┨│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 │┠───────┬──────┬─────────┬─────┨│┠───────┬────┬─────────┬─────┨│┠───────┬────┬─────────┬─────┨│ │┃① 세목 │지방 │② 신고하는 │ ┃│┃① 세목 │지방 │② 신고하는 │ ┃│┃① 세목 │지방 │② 신고하는 │ ┃│ │┃ │소득세 │특별자치시ㆍ 특별 │ ┃│┃ │소득세 │특별자치시ㆍ │ ┃│┃ │소득세 │특별자치시ㆍ 특별 │ ┃│ │┃ │ │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특별 │ ┃│┃ │ │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③ 납부액 │ 일금 원정 ┃│┃③ 납부액 │ 일금 원정 ┃│┃③ 납부액 │ 일금 원정 ┃│ │┠───────┴──────┬──┬──────┬─────┨│┠───────┴────┬──┬──────┬─────┨│┠───────┴────┬──┬──────┬─────┨│ │┃구 분 │인원│과세표준 │지방소득세┃│┃구 분 │인원│과세표준 │지방소득세┃│┃구 분 │인원│과세표준 │지방소득세┃│ │┠──────────────┼──┼──────┼─────┨│┠────────────┼──┼──────┼─────┨│┠────────────┼──┼──────┼─────┨│ │┃ ④ 이자소득 │ │ │ ┃│┃ ④ 이자소득 │ │ │ ┃│┃ ④ 이자소득 │ │ │ ┃│ │┠──────────────┼──┼──────┼─────┨│┠────────────┼──┼──────┼─────┨│┠────────────┼──┼──────┼─────┨│ │┃ ⑤ 배당소득 │ │ │ ┃│┃ ⑤ 배당소득 │ │ │ ┃│┃ ⑤ 배당소득 │ │ │ ┃│ │┠──────────────┼──┼──────┼─────┨│┠────────────┼──┼──────┼─────┨│┠────────────┼──┼──────┼─────┨│ │┃ ⑥ 사업소득 │ │ │ ┃│┃ ⑥ 사업소득 │ │ │ ┃│┃ ⑥ 사업소득 │ │ │ ┃│ │┠──────────────┼──┼──────┼─────┨│┠────────────┼──┼──────┼─────┨│┠────────────┼──┼──────┼─────┨│ │┃ ⑦ 근로소득 │ │ │ ┃│┃ ⑦ 근로소득 │ │ │ ┃│┃ ⑦ 근로소득 │ │ │ ┃│ │┠──────────────┼──┼──────┼─────┨│┠────────────┼──┼──────┼─────┨│┠────────────┼──┼──────┼─────┨│ │┃ ⑧ 연금소득 │ │ │ ┃│┃ ⑧ 연금소득 │ │ │ ┃│┃ ⑧ 연금소득 │ │ │ ┃│ │┠──────────────┼──┼──────┼─────┨│┠────────────┼──┼──────┼─────┨│┠────────────┼──┼──────┼─────┨│ │┃ ⑨ 기타소득 │ │ │ ┃│┃ ⑨ 기타소득 │ │ │ ┃│┃ ⑨ 기타소득 │ │ │ ┃│ │┠──────────────┼──┼──────┼─────┨│┠────────────┼──┼──────┼─────┨│┠────────────┼──┼──────┼─────┨│ │┃ ⑩ 퇴직소득 │ │ │ ┃│┃ ⑩ 퇴직소득 │ │ │ ┃│┃ ⑩ 퇴직소득 │ │ │ ┃│ │┠──────────────┼──┼──────┼─────┨│┠────────────┼──┼──────┼─────┨│┠────────────┼──┼──────┼─────┨│ │┃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 │ │ ┃│┃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 │ │ ┃│┃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 │ │ ┃│ │┠──────────────┼──┼──────┼─────┨│┠────────────┼──┼──────┼─────┨│┠────────────┼──┼──────┼─────┨│ │┃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 │ │ ┃│┃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 │ │ ┃│┃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 │ │ ┃│ │┠──────┬───────┼──┼──────┼─────┨│┠──────┬─────┼──┼──────┼─────┨│┠──────┬─────┼──┼──────┼─────┨│ │┃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 │ │ ┃│┃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 │ │ ┃│┃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 │ │ ┃│ │┃ ├───────┼──┼──────┼─────┨│┃ ├─────┼──┼──────┼─────┨│┃ ├─────┼──┼──────┼─────┨│ │┃ │ 외국법인 │ │ │ ┃│┃ │ 외국법인 │ │ │ ┃│┃ │ 외국법인 │ │ │ ┃│ │┠──────┴───────┼──┼──────┼─────┨│┠──────┴─────┼──┼──────┼─────┨│┠──────┴─────┼──┼──────┼─────┨│ │┃ ⑭ 가감세액(조정액) │ │ │ ┃│┃ ⑭ 가감세액(조정액) │ │ │ ┃│┃ ⑭ 가감세액(조정액) │ │ │ ┃│ │┠──────────────┼──┼──────┼─────┨│┠────────────┼──┼──────┼─────┨│┠────────────┼──┼──────┼─────┨│ │┃ ⑮ 가산세 │ │ │ ┃│┃ ⑮ 가산세 │ │ │ ┃│┃ ⑮ 가산세 │ │ │ ┃│ │┠──────────────┼──┼──────┼─────┨│┠────────────┼──┼──────┼─────┨│┠────────────┼──┼──────┼─────┨│ │┃계 │ │ │ ┃│┃계 │ │ │ ┃│┃계 │ │ │ ┃│ │┠──────────────┼──┴──────┴─────┨│┠────────────┴──┴──────┴─────┨│┠────────────┴──┴──────┴─────┨│ │┃ 위 금액을 납부 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통지합니다.. 년 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일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 수납기관 ┃│ │┃ │인│ │ ○○○ 수납기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수납기관 귀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 │ ※ 납부장소 : ① (방문납부) 전국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 ② (인터넷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 └──────────────────────────────────────────────────────────────────────────────────────────────┘ 297㎜ × 210㎜(미색모조 80g/㎡) (뒤쪽) ━━━━━━━━━━━━━━━━━━━━━━━━━━━━━━━━━━━━━━━━━━━━━━━━━━━━━━━━━━━━━━━━━━━━━━━━━━━━━━━━━━━━━━━━━━━━ ━━━━━━━━━━━━━━━━━━━━━━━━━━━━━━━━━━━━━━━━━━━━━━━━━━━━━━━━━━━━━━━━━━━━━━━━━━━━━━━━━━━━━━━━━━━━ 작성방법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및 제103조의56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3.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일)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 4. ④∼⑬ 과세표준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④∼⑬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할 세액을 적습니다. 6. ⑭ 가감세액(조정액)은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한 조정세액 및 연말정산 추가납부 등으로 인한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 연말정산세액 등의 조정은 본 납부서에 적은 경우만 가능하며,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⑮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따른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액(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감세액(조정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가감한 후의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일 25/100,000) │ └──────────────────────────────────────────────────────────────────────────────────┘ 8.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 ⑦소재지 ─────────────────────────────┬─────────────────────┬───────────────────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 ⑪사업연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일반 │당기순이익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기업├───┬───────┬───┤과세 ├───────────┼─────────────────── │ │중견 │상호출자 │그외 │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 │기업 │제한기업 │기업 │ │ ├─────────────────── ───┬────────┼──┼───┼───────┼───┼───────┤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상 장 법 인 │11 │71 │81 │91 │ │ ├─────────────────── 법인├────────┼──┼───┼───────┼───┼───────┤ │3. 기한후 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 │ ├─────────────────── ├────────┼──┼───┼───────┼───┼───────┤ │4. 중도폐업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 │ ├─────────────────── ───┴────────┼──┼───┼───────┼───┼───────┤ │5. 경정청구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 │ ────────────┼──┴───┴──┬────┴───┼───────┼───────────┼─────────────────── 법 인 유 형 별 구 분 │ │코드 │ │결 산 확 정 일 │ ────────────┼─────────┴────────┴───────┼───────────┼──────────────────┐ 신 고 일 │ │납 부 일 │ │ ────────────┼─────────┬────────────────┼───────────┼──────────────────┘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 │2. 연장기한 │ ────────────┴─────────┴────────────────┴───────────┴─────────────────── ──────────────────────┬─────────┬──────┬───────────────┬───┬───────────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1 │2 ──────────────────────┴─────────┴──────┴───────────────┴───┴─────────── □ 법인별 세액의 계산 ─────────────────┬─────────────────────────────────────────────────────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계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 ?수 입 금 액 │( ) │ ─────────────────┼─────────────────┬──────────┬───────────┼──────────── ?과 세 표 준 │ │ │ │ ─────────────────┼─────────────────┼──────────┼───────────┼──────────── ?표 준 산 출 세 액 │ │ │ │ ─────────────────┼─────────────────┼──────────┼───────────┼──────────── ?총 부 담 세 액 │ │ │ │ ─────────────────┼─────────────────┼──────────┼───────────┼──────────── ?기 납 부 세 액 │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안분율의 계산 ────────┬────────────────────────────────┬────────────────┬────────────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 ────────┼───┬────────────────────┬────┬──┴────────────┬───┼──────────── 해당사업장 │명칭 │ │소재지 │ │연락처│ ────────┴───┴────────────────────┴────┴───────────────┴───┴──────────── 안분율의 계산 ────────┬───────┬─────────────────────────────────────────┬──────────── 구분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명) ├───────────┬───────────┬─────────┬───────┤(소수점6자리)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 ────────┼───────┼───────────┼───────────┼─────────┼───────┼──────────── 법인전체 │ │ │ │ │ │ ────────┼───────┼───────────┼───────────┼─────────┼───────┼──────────── 시군구내 │ │ │ │ │ │ ────────┼───────┼───────────┼───────────┼─────────┼───────┼──────────── 비율(%) │ │ │ │ │ │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 ────┬────┬────────┬───────┬───────┬──┼──────┬──────────┼─────────────── 합계 │무(과소)│납부(환급) │「지방세법」 │동업기업 │기타│납세지별 │특별징수납부세액 │ │신고 │불성실 │제103조의30에 │가산세 │ │ 기납부세액├──────────┼─────────────── │ │ │따른 가산세 │배분액 │ │ │수시부과세액 및 │ │ │ │ │ │ │ │예정신고납부세액 │ ────┼────┼────────┼───────┼───────┼──┼──────┴──────────┼─────────────── │ │ │ │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 ───────────┬────────┬──────────────────────────┬───────┬─────────────── 환급금 계좌 │금융기관명 │ │예금주 │ (환급세액을 계좌로 ├────────┼──────────────────────────┴───────┴─────────────── 받는 경우) │계좌번호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 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신고안내 ───────────────────────────────────────────────────────────────────────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첨부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수수료 서류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없 음 (본점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신고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 ━━━━━━━━━━━━━━━━━━━━━━━━━━━━━━━━━━━━━━━━━━━━━━━━━━━━━━━━━━━━━━━━━━━━━━━━ 작성방법 ──────────────────────────────────────────────────────────────────────── 1. ①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 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 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9.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총부담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 에는 동 서식의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기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 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적습니다. 15.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 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 ÷ 2 종업원 수 연면적 ─────────────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6.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에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8.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9.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 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0.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21.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 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 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 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2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 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 ) │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 ────────────── │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 23.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 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24.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5.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4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 각 사업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연도 │ ├────┼───────────┼────────────┼────────────┼───────────────────────────── 소득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 │초과환급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신고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 │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25/100,000 │ ├────────────┼─────┬─────┼────────────┼────────────┼───────────────────────────── │㉣「지방세법」 │「법인세 │무기장 │ │10/100 │ │제103조의30에 따른 │법」 ├─────┼────────────┼────────────┼───────────────────────────── │가산세 │제75조, │무기장 외 │ │10/100 │ │ │제75조의2 ├─────┴────────────┴────────────┼───────────────────────────── │ │부터 │소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 │ │제75조의9 │해당하는 금액이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 │ │까지의 │무기장가산세분을 계산하지 않음) │ │ │규정에 │ │ │ │따른 │ │ │ │가산세액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배분비율)배분할 금액 │( ) │ │ ├────────────┼───────────┼────────────┼────────────┼───────────────────────────── │㉥기타 │ │ │ │ ├────────────┴───────────┴────────────┴────────────┼───────────────────────────── │소 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 및 ㉡을 계산하지 않음. │ ─────┼───────┬────┬───────────┬────────────┬────────────┼───────────────────────────── 토지등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양도 │ ├────┼───────────┼────────────┼────────────┼───────────────────────────── 소득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 │초과환급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신고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 │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25/100,000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배분비율) │( ) │ │ │ │배분할 금액 │ │ │ ├────────────┴───────────┴────────────┴────────────┼───────────────────────────── │소 계 │ ─────┼───────┬────┬───────────┬────────────┬────────────┼───────────────────────────── 미환류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소득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납부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 ├────────────┴───────────┴────────────┴────────────┼───────────────────────────── │소 계 │ ─────┴────────────────────────┬────────────┬────────────┼───────────────────────────── 합 계 │ │ │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2.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과세표준│⑬납부 │과소신고납부(산출)세액 │ │ │(⑦+⑨) │(산출)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 │(⑫×세율 등) ├────┬──────┬─────── │⑦과세표준│⑧납부(산출)│⑨계 │⑩부당│⑪일반│ │ │⑭계 │⑮부당 │?일반 │ │세액 │(⑩+⑪) │ │ │ │ │(⑬-⑧) │(⑭×⑩/⑨) │(⑭×⑪/⑨) ─────┬────┼─────┼──────┼────┼───┼───┼─────┼───────┼────┼──────┼─────── 각 사 │과소신고│ │ │ │ │ │ │ │ │ │ 업연도 ├────┼─────┼──────┼────┼───┼───┼─────┼───────┼────┼──────┼─────── 소득 │초과환급│ │ │ │ │ │ │ │ │ │ ─────┼────┼─────┼──────┼────┼───┼───┼─────┼───────┼────┼──────┼─────── 토지등 │과소신고│ │ │ │ │ │ │ │ │ │ 양도소득├────┼─────┼──────┼────┼───┼───┼─────┼───────┼────┼──────┼─────── │초과환급│ │ │ │ │ │ │ │ │ │ ─────┼────┼─────┼──────┼────┼───┼───┼─────┼───────┼────┼──────┼─────── 미환류 │과소신고│ │ │ │ │ │ │ │ │ │ 소득 │ │ │ │ │ │ │ │ │ │ │ ─────┴────┴─────┴──────┴────┴───┴───┴─────┴───────┴────┴──────┴─────── (뒤쪽) ━━━━━━━━━━━━━━━━━━━━━━━━━━━━━━━━━━━━━━━━━━━━━━━━━━━━━━━━━━━━━━━━ ━━━━━━━━━━━━━━━━━━━━━━━━━━━━━━━━━━━━━━━━━━━━━━━━━━━━━━━━━━━━━━━━ 작성방법 ────────────────────────────────────────────────────────────────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 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 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57조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 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당과소신 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 제 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4제1항)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6.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 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 ───────────────────────────┬───────────────────────────────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 과세표준│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 계산 ├─────────────────────┼───────────────────────────────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 ├─────────────────────┼───────────────────────────────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 ├─────────────────────┼───────────────────────────────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 ├─────────────────────┼───────────────────────────────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⑧－⑨-⑩-⑪)│ ├─────────────────────┼─────────────────────────────── │⑬비 과 세 소 득 │ ├─────────────────────┼─────────────────────────────── │⑭과 세 표 준(⑫－⑬) │ ─────┼─────────────────────┼─────────────────────────────── 법인별 │⑮세 율 │ 세액의 ├─────────────────────┼─────────────────────────────── 계산 │?표 준 산 출 세 액 │ ├─────────────────────┼─────────────────────────────── │가 산 세 액 │ ├─────────────────────┼─────────────────────────────── │?가 감 계(?+?) │ ├────┬────────────────┼─────────────────────────────── │기 납부 │?특별징수납부 세 액 │ │세액 ├────────────────┼─────────────────────────────── │ │( )세 액 │ │ ├────────────────┼─────────────────────────────── │ │계(?＋?)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납세지별│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1.여 2.부 세액의 ├───────┼──┬──────────┬───┬─────┴────┬───────┼──────── 계산 │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 ├───────┴──┴──────────┴───┴──────────┴───────┴──────── │안분율 ├───────┬─────┬──────────────────────────────┬──────── │구분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 │(명) ├───────┬─────┬──────┬─────────┤(소수점6자리) │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 ├───────┼─────┼───────┼─────┼──────┼─────────┼──────── │법인전체 │ │ │ │ │ │ ├───────┼─────┼───────┼─────┼──────┼─────────┼──────── │시군구내 │ │ │ │ │ │ ├───────┼─────┼───────┼─────┼──────┼─────────┼──────── │비율(%) │ │ │ │ │ │ ├───────┴─────┴───────┴─────┴──────┴─────────┴──────── │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 │합계 │과소(초과환급) │납부(환급) │기타 │납세지별 │특별징수납부세액 │ │ │신고 │불성실 │ │ 기납부세액│ │ ├────┼────────┼───────┼────┤ ├──────────┼──────── │ │ │ │ │ │수시부과세액 │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 ──────┬────────────┬─────────────────────────────────────── 환 급 금 │금융기관명 │ 계 좌 ├────────────┼─────────────────────────────────────── │예 금 주 │ ├────────────┼─────────────────────────────────────── │계 좌 번 호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소재지 ~ ⑬비과세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3.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4. ?표준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가산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6. 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적습니다. 7. 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 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 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 습니다. 8. 납세지별 산출세액: ?표준 산출세액에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0.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1.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 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은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 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13.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 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4.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 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 │ ────────────────────── │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 15. 해당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17.「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11서식] ────┬─────┬─────────────────────┬────────┬───────── 사 업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법인명 │ 연 도 │~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 . . │ │법인등록번호 │ ────┴─────┴─────────────────────┴────────┴───────── ┌─────┬┬──┐ ┌┬─┐ │관리번호 ││ │- ││ │ └─────┴┴──┘ └┴─┘ ─────────────────────────────────────────────────── 1. 환급제한 대상세액 및 공제한도 계산 ─────┬───────────────────────────────────────────── ① │명 세 사업연도├───────┬────┬────────┬────────────┬────────── │② 경정연도 │③ 과다 │④ 과다 계상한 │⑤ 사실과 다른 │⑥ 환급제한 과다 │ │납부한 │과세표준의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세액{③×(⑤/ │ │세액 │합계액 │계상한 과세표준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환급제한 과다 납부세액 합계 │ ────────────────────────────────────────┼────────── ⑧ 각 사업연도별 차감한도(⑦X20퍼센트) │ ────────────────────────────────────────┴────────── ─────────────────────────────────────────────────── 2. 연도별 차감 내역 ────────────┬───────────┬───────┬────────────────── ⑨ 사업연도 │⑩ 연도별 차감대상금액│⑪ 차감할 세액│⑫ 잔액 ────────────┼───────────┼───────┼────────────────── │ │ │ ────────────┼───────────┼───────┼────────────────── │ │ │ ────────────┼───────────┼───────┼────────────────── │ │ │ ────────────┼───────────┼───────┼────────────────── │ │ │ ────────────┼───────────┼───────┼────────────────── ⑬ 합 계 │ │ │ ────────────┴───────────┴───────┴────────────────── ━━━━━━━━━━━━━━━━━━━━━━━━━━━━━━━━━━━━━━━━━━━━━━━━━━━ 작성방법 ─────────────────────────────────────────────────── 1. ① 사업연도란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를 적고, 해당하는 사업연도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적습니다. 2. ② 경정연도란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경정을 받은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⑦ 환급제한 과다 납부세액 합계란은 ⑥의 환급제한 과다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4. ⑨ 사업연도란은 차감대상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5. ⑩ 연도별 차감대상금액란은 가산세 및 수정신고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6. ⑪ 차감할 세액란은 ⑧ 각 사업연도별 차감한도와 ⑩ 연도별 차감대상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7. ⑫ 잔액란은 ⑦ 환급제한 과다 납부세액 합계에서 ⑪ 차감할 세액의 합계 금액을 뺀 잔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연결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모법인 ├───────────────────────────────┼──────────────────────────────────────────────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 │⑤대표자 성명 │⑥전자우편주소 ├───────────────────────────────┴────────────────────────────────────────────── │⑦소재지 ─────────┼───────────────────────────────┬────────────────────────────────────────────── 해당 │⑧명칭 │⑨연락처 사업장 ├───────────────────────────────┴────────────────────────────────────────────── │⑩소재지 ─────────┴────────────────────────────────────────────────────────────────────────────── ─────────────────────┬─────────────┬─────┬──────────────────────────┬─────────────────── ⑪연결사업연도 │⑫법인종류별 │중소 │일반기업 │⑬조정구분 . . . ~ . . . │구분 │기업 ├─────────┬───────┬────────┤[ ]외부 [ ]자기 │ │ │중견 │상호출자 │그외 │ │ │ │기업 │제한기업 │기업 │ │ ├─────┼─────────┼───────┼────────┤ │ │30 │73 │83 │93 │ ─────────────────────┴─────────────┴─────┴─────────┴───────┴────────┴─────────────────── ⑭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 ⑮법인세신고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 │?사업연도의제 [ ]여 [ ] 부 ─────────────────────┴─────────────────────────────────────┴──────────────────────────── □ 연결집단별 세액의 계산 ───────────────────┬────────────────────────────────────────────────────────────────────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합 계 │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 ?연 결 수 입 금 액 │( ) │ ───────────────────┼────────────────┬───────────────────┬──────────────┼──────────────── ?(연 결) 과 세 표 준 │ │ │ │ ───────────────────┼────────────────┼───────────────────┼──────────────┼──────────────── ?연 결 산 출 세 액 │ │ │ │ ───────────────────┼────────────────┼───────────────────┼──────────────┼──────────────── 총 부 담 세 액 │ │ │ │ ───────────────────┼────────────────┼───────────────────┼──────────────┼──────────────── 기 납 부 세 액 │ │ │ │ ───────────────────┼────────────────┼───────────────────┼──────────────┼──────────────── 차감납부할 세액 │ │ │ │ ───────────────────┴────────────────┴───────────────────┴──────────────┴──────────────── □ 안분율의 계산 ──────────────────────────────────────────────────────────────────────────────────────── 안분율 ────────┬───────────┬──────────────────────────────────────────────────────────┬──────── 구분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명) ├──────────┬─────────────┬───────────────────┬─────────────┤(소수점 법인명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6자리) ├───┬───┬───┼───┬───┬──┼─────┬────┬──┼───────┬────┬──────┼────┬───┬────┤ │법인 │시군구│비율 │법인 │시군구│비율│법인 │시군구 │비율│법인 │시군구 │비율 │법인 │시군 │비율 │ │전체 │내 │(%) │전체 │내 │(%) │전체 │내 │(%) │전체 │내 │(%) │전체 │구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관계│법인 │법인세 │법인지방 │납세지별│납세지별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납세지별 │경정ㆍ│탄력│해당 │본점 │ │등록 │연결법인별│소득세 │산출세액│세액공제 ├────┬───┬─────┬────┬─┤추가납부 │기납부세액 │수정신│세율│납세지에 │소재지 │ │번호 │산출세액 │연결법인별│ │ㆍ감면액 │무(과소)│납부 │지방세법 │동업 │기│세액 ├───┬──┤고 등 │적용│납부할 │시군구 │ │ │ │산출세액 │ │ │신고 │(환급)│제103조의 │기업 │타│ │특별징│수시│가감액│조정│세액 │ │ │ │ │ │ │ │ │불성실│30에 따른 │가산세 │ │ │수세액│부과│ │세액│ │ │ │ │ │ │ │ │ │ │가산세 │배분액 │ │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환급금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계 좌 │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수수료 (연결모법인 │2. 세액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 │없 음 본점신고시) │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포함) │ ──────────┴───────────────────────────────────────────────────────────────────┴───────── ━━━━━━━━━━━━━━━━━━━━━━━━━━━━━━━━━━━━━━━━━━━━━━━━━━━━━━━━━━━━━━━━━━━━━━━━━━━━━━━━━━━━━━━━ 신 고 안 내 ──────────────────────────────────────────────────────────────────────────────────────── 각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 해야합 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사업자등록번호 ~ ⑦소재지, ⑪연결사업연도 ~ ⑮법인세신고일, ?사업연도의제 및 ?연결수입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 지 제76호의5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해당사업장란: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를 ⑧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란에 각각 적습니다. ※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신고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일을 적습니다. 4. ?연결과세표준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⑥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 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 ?연결산출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 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총부담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⑭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7. 기납부세액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8.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9. 안분율란은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 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 습니다. 10.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관계: 모법인은 "모", 자법인은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의 총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가산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이월과세액과 추가납부세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 합 계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모법인과 자법인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1)「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ㆍ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ㆍ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총부담세액 ㆍ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2)「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ㆍ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ㆍ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해당 납세지의 총부담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ㆍ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법인별 특별징수세액을 각 연결법인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4)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지별 수시부과세액을 적습니다.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 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 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 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 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 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 ) │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 ──────────── │ │ 법인지방소득세 │ │ 표준세율 │ └──────────────────────────────────────────────┘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추가납부세 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img>
    부칙
    부칙 <제196호,2020.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제5항제6호 및 제48조의10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0-08-18행정안전부령 제197호 (공포 2020-08-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의 서식을 보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9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260605" alt="img742606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261141" alt="img742611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261241" alt="img742612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261245" alt="img742612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261257" alt="img742612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261401" alt="img74261401"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 신고서 (앞쪽) ────────────────┬──────────────────────┬──────────────────────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취득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고자) ├───────────────────────┴───┬────────────────────── │ │주소 │전화번호 ├──────┼───────────────────────┬───┴────────────────────── │전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매도자와의 관계 │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기타 ───────────┴────────────────────────────────────────────────── 취 득 물 건 내 역 ───────┬────────────────────────────────────────────────────── 소재지 │ ───────┼───────┬──────┬────────┬───────┬────────┬─────────────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지목/차종)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세목 │과세표준액│세율 │① │② │③ │가산세 │신고세액 │ │ │산출│감면 │기납부├────┬───┬─────┤합 계 │ │ │세액│세액 │세 액│신 고 │납 부│계 │(①-②-③+④) │ │ │ │ │ │불성실 │불성실│④ │ ───────────────┼─────┼───┼──┼─────┼───┼────┼───┼─────┼──────── 합계 │ │ │ │ │ │ │ │ │ ───┬───────────┼─────┼───┼──┼─────┼───┼────┼───┼─────┼──────── 신고│취득세 │ │% │ │ │ │ │ │ │ 세액├───────────┼─────┼───┼──┼─────┼───┼────┼───┼─────┼──────── │지방교육세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부과분│ │% │ │ │ │ │ │ │ │ ├───┼─────┼───┼──┼─────┼───┼────┼───┼─────┼──────── │ │감면분│ │% │ │ │ │ │ │ │ ───┴───────┴───┴─────┴───┴──┴─────┴───┴────┴───┴─────┴──────── ──────────────────────────────────────────────────────────────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접수(영수)일자 │ 제33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인)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ㅣ ─────┬───────────────────────────────────────────────┬──────── 첨부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수수료 서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없음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 ─────┴───────────────────────────────────────────────┴──────── ━━━━━━━━━━━━━━━━━━━━━━━━━━━━━━━━━━━━━━━━━━━━━━━━━━━━━━━━━━━━━━ 위임장 ──────────────────────────────────────────────────────────────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임받는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사람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소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르는 선 ━━━━━━━━━━━━━━━━━━━━━━━━━━━━━━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 신고인(대리인)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접수자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2.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고" 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3.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적고, "전 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 소유자를 적습니다. 4. 매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사실과 달리 적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에 따라 가 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5. "취득물건 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가. "소재지"란은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 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나.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다.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에는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ㆍ수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 자를 말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라.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ㆍ적재정 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ㆍ영업용ㆍ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적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ㆍ연식 및 차량번호(항공기는 제외합니다)를 적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적고,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ㆍ개인 등을 적습니다. 바.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 습니다. 사.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적으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적습니다. 아. "취득가액"란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 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ㆍ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세율"란에는「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되,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13조 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습니다. 7.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8. "감면세액"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 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9.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납 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취득세 등 중 "가산세"란에는 취득세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퍼센트 감면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①－②－③)× 10퍼센트]를 적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자 수에 1일 100,0 00분의 25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신청은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 5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적습니다. 12.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 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고,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 제151 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3. 첨부 서류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나.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은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다.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된 취득세가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대 분리 등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첨부합니다. 14. 신고인을 대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16.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해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17.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 (앞쪽) 주택 ( [ ]무상 / [ ]유상거래 ) 취득 상세 명세서 ──────────────────────────────────────────────────────────────── 주택 (증여자[ ] / 취득자[ ]) 세대 현황 ━━━━━━━━━━━━━━━━━━━━┯━━━━━━━━━━━━━━━━━━━━━━━━━━━━━━━━━━━━━━━━━━━ ① 취득자 구분 │ □ 개인 □ 법인 또는 단체 ────────────┬───────┼────────┬──────┬───────────────┬─────────── ② 세대 현황 │구 분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1세대 포함 여부 ※ 무상취득은 증여자 ├───────┼────────┼──────┼───────────────┼─────────── 기준으로, 유상거래는 │세대주 │ │ │ │ □ 포함 □ 제외 취득자 기준으로 ├───────┼────────┼──────┼───────────────┼─────────── 적습니다. │세대원 │ │ │ │ □ 포함 □ 제외 │ ├────────┼──────┼───────────────┼─────────── │ │ │ │ │ □ 포함 □ 제외 │ ├────────┼──────┼───────────────┼─────────── │ │ │ │ │ □ 포함 □ 제외 ━━━━━━━━━━━━┵───────┴────────┴──────┴───────────────┴─────────── ━━━━━━━━━━━━━━━━━━━━━━━━━━━━━━━━━━━━━━━━━━━━━━━━━━━━━━━━━━━━━━━━ 신규 취득 주택 현황 ────────────────────┬───────┬─────────────────────────────────── ③ 취득 주택 소재지 및 │주 소 │ 별장ㆍ고급주택 여부 ├───────┼──────────────┬───────┬──────────── │조정대상지역 │ □ 여 □ 부 │별장ㆍ고급주택│ □ 여 □ 부 ────────────────────┼───────┼──────────────┴───────┴──────────── ④ 중과세 제외 주택 여부 │ □ 해당 없음 │ □ 해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 )호의 주택) ────────────────────┼───────┴─────────────────────────────────── ⑤ 취득 원인 │ □ 무상취득 / 유상거래 (□ 매매 □ 분양권에 의한 취득) ────────────────────┼────────────┬─────────┬──────────────────── ⑥ 계약일 │ │⑦ 취득일 │ ────────────────────┼────────────┴─────────┴──────────────────── ⑧ 취득 가격 │ ───────┬─────────┬──┼───────┬─────┬─────────┬────┬────┬───────── ⑨ 취득주택 │총면적 │토지│ │취득지분 │ % │취득면적│토지 │ 면적(㎡) │ ├──┼───────┤ ├─────────┤ ├────┼───────── │ │건물│ │ │ % │ │건물 │ ───────┴─────────┴──┼───────┴─────┴─────────┴────┴────┴───────── ⑩ 일시적 2주택 여부 │ □ 일시적 2주택 □ 해당 없음 ━━━━━━━━━━━━━━━━━━━━┷━━━━━━━━━━━━━━━━━━━━━━━━━━━━━━━━━━━━━━━━━━━ ━━━━━━━━━━━━━━━━━━━━━━━━━━━━━━━━━━━━━━━━━━━━━━━━━━━━━━━━━━━━━━━━ 1세대 소유주택 현황 ※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 ⑪ 1세대 │소유주택 수 │ □ 1주택 □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소유주택 ├────────┬──┴────────┬─────┬─────────────┬─────┬────────── 현황 │ │유 형 │소유자 │소재지 주소 │취득일 │주택 수 산정 │소유주택 │ │ │ │ │포함 여부* │현황 ├───────────┼─────┼─────────────┼─────┼────────── │ │단독ㆍ공동주택 │ │ │ │ □ 포함 □ 제외 │ ※ 기재사항이 │ ├─────┼─────────────┼─────┼────────── │많을 경우 │ │ │ │ │ □ 포함 □ 제외 │별지로 작 ├──────┬────┼─────┼─────────────┼─────┼────────── │성할 수 있 │’20.8.12. │주택 │ │ │ │ □ 포함 □ 제외 │습니다. │이후 계약 │분양권 ├─────┼─────────────┼─────┼────────── │ │ │ │ │ │ │ □ 포함 □ 제외 │ ├──────┼────┼─────┼─────────────┼─────┼────────── │ │’20.8.12. │주거용 │ │ │ │ □ 포함 □ 제외 │ │이후 취득 │오피스텔├─────┼─────────────┼─────┼────────── │ │ │ │ │ │ │ □ 포함 □ 제외 │ │ ├────┼─────┼─────────────┼─────┼────────── │ │ │조합원 │ │ │ │ □ 포함 □ 제외 │ │ │입주권 ├─────┼─────────────┼─────┼────────── │ │ │ │ │ │ │ □ 포함 □ 제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 ━━━━━━━━━━━━━━━━━━━━━━━━━━━━━━━━━━━━━━━━━━━━━━━━━━━━━━━━━━━━━━━━ 신규 주택 적용 취득세율 ────────┬────────────┬──────────┬─────────────────────────────── 취득구분 │중과세 제외 주택 │무상취득 │유상거래 │ │ ├──┬──────────────────────────── │ │ │법인 │개인 ────────┼───────┬────┼─────┬────┤및 ├──────────────┬───────────── 규제구분 │무상 │유상 │조정대상 │조정대 │단체│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취득 │거래 │지역 │상지역 │ │ │지역 ────────┤ │ ├──┬──┤외 │ ├──────┬───┬───┼────┬───┬──── 총 소유주택 수│ │ │3억 │3억 │지역 │ │1주택 │2주택 │3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신규 주택 포함)│ │ │이상│미만│ │ │일시적 2주택│ │이상 │이하 │ │이상 ────────┼───────┼────┼──┼──┴────┼──┼──────┼───┼───┼────┼───┼──── ⑫ 취득세율 │3.5% │1~3% │12% │3.5% │12% │1~3% │8% │12% │1~3% │8% │12% ├───────┼────┼──┼───────┼──┼──────┼───┼───┼────┼───┼──── │□ │□ │□ │□ │□ │□ │□ │□ │□ │□ │□ ────────┼───────┴────┼──┴───────┴──┴──────┴───┴───┴────┴───┴──── 별장ㆍ고급주택│ │ □ ⑫ 취득세율에 8% 가산 ━━━━━━━━┷━━━━━━━━━━━━┷━━━━━━━━━━━━━━━━━━━━━━━━━━━━━━━━━━━━━━━━━━ ※ 향후 세대별 주택 수 확인 결과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뒤쪽) ━━━━━━━━━━━━━━━━━━━━━━━━━━━━━━━━━━━━━━━━━━━━━━━━━━━━━━━ 작성방법 ─────────────────────────────────────────────────────── 1. "① 취득자 구분"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 취득자가 개인인지 법인(「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을 말합니다)인지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2. "② 세대 현황"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합니다)으로 구성된 세대의 현황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다음 기준에 유의하여 적어야 합니다. 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세대원란에 적어야 하는 대상 1)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혼인했거나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다만, 미성년자가 아니면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 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녀는 제외합 니다. 2)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부모 나.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아, 세대원란에는 적지만 1세대 포함 여부에는 제외하는 경우 1)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동거봉양(동 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퍼센트 이상인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 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③ 취득 주택 소재지 및 별장ㆍ고급주택 여부"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주소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별장ㆍ 고급주택 여부를 적습니다. 4. "④ 중과세 제외 주택"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중과세 제외 주택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규정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적습 니다. 5. "⑤ 취득 원인"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취득 원인이 무상취득 또는 유상거래(매매 또는 분양권에 의한 취 득)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6. "⑥ 계약일"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증여계약일, 매매계약일 또는 분양권 계약일을 적습니다. 7. "⑦ 취득일"란에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계약일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부동산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8. "⑧ 취득 가격"란에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구입가격을 적습니다. 9. "⑨ 취득주택 면적"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토지ㆍ건물의 총면적, 취득지분 및 취득면적을 적습니다. 10. "⑩ 일시적 2주택 여부"란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 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로서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 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고 대상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미 소 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과 신고 대상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처분하려는 경우 에는 일시적 2주택란에 표기합니다. 11. "⑪ 1세대 소유주택 현황"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신고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 고 있는 단독ㆍ공동주택, 2020.8.12.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 2020.8.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자, 소재지 주소와 취득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 유하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소유주택 현황을 별지로 작성할 경우 유형, 소유자, 소재지 주소, 취득일 및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명 시해야 합니다. 12. "⑫ 취득세율"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중과세 제외 여부, 취득 원인, 소재지(조정 대상 지역 여부) 및 1세 대 소유주택 수 등을 확인하여 해당 세율을 표기합니다. ─────────────────────────────────────────────────────── </img>
    부칙
    부칙 <제197호,2020.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01-01행정안전부령 제152호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며,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서식을 보완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 세율을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5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를 "시장ㆍ군수"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담배 반출신고서에 담배 수불(受拂)상황표 및 담배의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공제 또는 환급증명의 발급 신청은"을 "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 및 공제ㆍ환급증명서는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을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모든 시장ㆍ군수에게 환급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환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시ㆍ군이 받은 세액 중 환급해야 하는 세액을 즉시 납입해야 한다. 제33조의2제1항 계산식 중 "법 제69조제2항"을 각각 "법 제71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35조 중 "지방소비세의 납입 및 안분명세 통보"를 "안분명세서"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각 1부 제41조의 제목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다만, 영 제9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5서식까지로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 2.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별지 제40호의6서식 ③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4조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 제40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을 "별지 제40호의10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46조제1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을 "별지 제40호의10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7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47조제1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별지 제40호의1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별지 제40호의13서식"으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① 영 제116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6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72조제2항 전단 중 "각 시ㆍ군"을 "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이 항에서 "시ㆍ군"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시(군ㆍ구)"를 "시(군)"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앞쪽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시(군ㆍ구)"를 "시(군)"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F=E×15%)"를 "(F=E×21%)"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13서식까지, 별지 제63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통보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325" alt="img547433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329" alt="img547433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333" alt="img547433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337" alt="img547433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341" alt="img547433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345" alt="img547433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349" alt="img54743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353" alt="img54743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357" alt="img547433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361" alt="img547433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365" alt="img547433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369" alt="img547433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373" alt="img547433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377" alt="img547433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381" alt="img547433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393" alt="img54743393"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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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563" alt="img547435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567" alt="img547435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571" alt="img547435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579" alt="img547435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583" alt="img547435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587" alt="img547435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591" alt="img547435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595" alt="img547435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607" alt="img547436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611" alt="img547436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619" alt="img547436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627" alt="img547436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631" alt="img547436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635" alt="img547436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639" alt="img547436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643" alt="img547436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647" alt="img547436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651" alt="img547436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659" alt="img547436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3875" alt="img547438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4111" alt="img547441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744347" alt="img54744347" > [별표 3]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제33조의2제2항 관련) ┌───────────────────────────────────┐ │ │ │ │ │1. 산정기간 │ │┌────────────────────────────────┐ │ ││ 2020년도분 : 2017. 1. 1. ～ 2019. 10. 31. │ │ ││ ※ 2021년 이후 매년 산정기간은 2020년도분 산정기간을 준용하여 │ │ ││매 1년씩 연동한 기간으로 한다. │ │ │└────────────────────────────────┘ │ │ │ │2. 산정방법 및 가산비율 │ │┌───────────────────────────────┐ │ ││시ㆍ도별 산출금액: [(A × (B - C)] │ │ ││ A: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제1호에 따른 산정기간에 발생한 │ │ ││취득가액을 말한다) │ │ ││ B: 법(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 │ ││것을 말한다) 제11조제1항7호에 따른 세율 및 │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 │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의2에 따른 │ │ ││주택 유상거래 감면율 │ │ ││ C: 법(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 │ ││말한다)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 │ │ │└───────────────────────────────┘ │ │ │ │3. 계산방법 │ │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 │산출한 금액을 시ㆍ도별로 합산한 다음 그 금액을 연평균하여 계산한다. │ │다만, 연평균을 함에 있어 산정기간 중 마지막 연도는 10개월을 1년으로 │ │환산하여 계산한다. │ │ │ ││ │ └┴──────────────────────────────────┘ [별표 5] 소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제48조의15제1항 및 제2항 관련) ┏━━━━━━━━━━━━━┯━━━━━━━━━━━━━━━━━━━━━━━┓ ┃구 분 │서 식 명 ┃ ┠─────────────┼───────────────────────┨ ┃「소득세법 시행규칙」 │ ┃ ┃ │ ┃ ┃1.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 ┃1 및 부표 2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 ┃ │적용대상자) ┃ ┃ │ ┃ ┃2. 별지 제20호의3서식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 ┃ │ ┃ ┃3. 별지 제20호의4서식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 ┃ │ ┃ ┃4. 별지 제23호서식(1),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 ┃(2), (4) 및 (5)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 ┃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 ┃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 ┃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 ┃ │ ┃ ┃5. 별지 제24호서식(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 ┃(2), (4), (5), (6), (7) │퇴직소득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 ┃및 (8)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 ┃ │연금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 ┃ │연금계좌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및 부표 ┃ ┃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 ┃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수자 제출용) ┃ ┃ │ ┃ ┃6. 별지 제29호의10서식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 ┃ │ ┃ ┃7. 별지 제30호서식(1)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2)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 ┃ │ ┃ ┃8. 별지 제40호서식(1) │세액감면명세서 ┃ ┃⑫, ⑬, ⑮, ?, ?, ?, │세액공제명세서 ┃ ┃? 및 │가산세명세서 ┃ ┃ │기납부세액명세서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 ┃ │금융소득자용)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 ┃ │ ┃ ┃9. 별지 제46호서식 │조정계산서 ┃ ┃ │ ┃ ┃10.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1, 부표 2 및 부표 2의2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 신고서 (앞쪽) ──────────────────┬──────────────────────┬───────────────────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취득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고자) ├───────────────────────────┼─────────────────── │ │주소 │전화번호 ├──────┼───────────────────────────┼─────────────────── │전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매도자와의 관계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기타 ─────────────┴─────────────────────────────────────────────── 취 득 물 건 내 역 ─────────┬─────────────────────────────────────────────────── 소재지 │ ─────────┼───────┬──────┬────────┬───────┬────────┬──────────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지목/차종)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세목 │과세표준액│세율 │① │② │③ │가산세 │신고세액 │ │ │산출│감면 │기납부├────┬───┬──┤합 계 │ │ │세액│세액 │세 액│신 고 │납 부│계 │(①-②-③+④) │ │ │ │ │ │불성실 │불성실│④ │ ─────────────────┼─────┼───┼──┼─────┼───┼────┼───┼──┼──────── 합계 │ │ │ │ │ │ │ │ │ ─────┬───────────┼─────┼───┼──┼─────┼───┼────┼───┼──┼──────── 취득세 │취득세 신고세액 │ │% │ │ │ │ │ │ │ 등 ├───────────┼─────┼───┼──┼─────┼───┼────┼───┼──┼──────── │지방교육세 신고세액 │ │% │ │ │ │ │ │ │ ├───────┬───┼─────┼───┼──┼─────┼───┼────┼───┼──┼──────── │농어촌 특별세 │부과분│ │% │ │ │ │ │ │ │ │신고세액 ├───┼─────┼───┼──┼─────┼───┼────┼───┼──┼──────── │(취득세) │감면분│ │% │ │ │ │ │ │ │ ─────┴───────┴───┴─────┴───┴──┴─────┴───┴────┴───┴──┴──────── 상기 본인은 위 취득물건이 「지방세법」제11조제4항나목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향후 4주택 이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접수(영수)일자 │ 제33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인)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ㅣ ───────┬────────────────────────────────────────────┬──────── 첨부서류 │1.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 사본 각 1부 │수수료 │2. 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없음 │3.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 │4.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 │5.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합니다) │ ───────┴────────────────────────────────────────────┴──────── ━━━━━━━━━━━━━━━━━━━━━━━━━━━━━━━━━━━━━━━━━━━━━━━━━━━━━━━━━━━━━ 위임장 ─────────────────────────────────────────────────────────────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임받는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사람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소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르는 선 ━━━━━━━━━━━━━━━━━━━━━━━━━━━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 신고인(대리인)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접수자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 고"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적고, "전 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 소유자를 적습니다. 매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 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물건 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가. "소재지"란은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 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나.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다.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에는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ㆍ수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 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라.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ㆍ적재정 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ㆍ영업용ㆍ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적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ㆍ연식 및 차량번호(항공기는 제외합니다)를 적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 류 및 구조를 적고,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ㆍ개인 등을 적습니다. 바.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습니다. 사.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적으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적습니다. 아. "취득가액"란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 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세율"란에는「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법인의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취득 및 공장신증설 등 중과세, 고급주택ㆍ별장ㆍ고급오락장(유흥주점 영업장, 도박장 등)ㆍ고급선박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감면세액"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 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취득세 등 중 "가산세"란에는 취득세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퍼센트 감면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①－②－③) ×10퍼센트]를 적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자수에 1일 1 0,000분의 3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신청은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 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적습니다.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 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고,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 제 15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첨부서류 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법인은 법인장부(취득가액 입증), 증여는 증여계약서 등을 말하 며, 매매계약서 등의 취득가액과 취득신고서상의 취득가액과 다르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 가액을 허위ㆍ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신고인을 대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해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담배 반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반출기간: ────┬─────────────────┬───────────────────── 신고인│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상호(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주소(영업소) ├─────────────────┬─────────────────────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 ──────────────────────────────────────────── 신고내용 ───────┬────┬────┬────┬──────┬────┬───────── 구분 │⑧ 품명 │⑨ 단위 │⑩ 수량 │⑪ 판매가격 │⑫ 세율 │⑬ 세액 ───────┼────┼────┼────┼──────┼────┼───────── ⑭ 총 반출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과세대상이 │계 │ │ │ │ │ 되는 담배의 ├────┼────┼────┼──────┼────┼───────── 반출 │ │ │ │ │ │ ├────┼────┼────┼──────┼────┼───────── │ │ │ │ │ │ ├────┼────┼────┼──────┼────┼───────── │ │ │ │ │ │ ───────┼────┼────┼────┼──────┼────┼───────── ? 미납세 반출│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과세 │계 │ │ │ │ │ (과세면제)├────┼────┼────┼──────┼────┼───────── 반출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의 반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담배 수불상황표(부표 1) 1부 │수수료 │ 2.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신고필증 1부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명(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란 ⑭ 총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총 반출분을 적습니다. ⑮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분 중 과세대상을 적습니다. ? 미납세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분 중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반출분을 적습니다. ? 미과세(과세면제)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분 중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분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부표 1] 반출일: 반출기간: ┌────────────────────────────────────────────────────────────────┬──────┬─────────────────────────────┐ │담배 수불상황표 │① 명칭 │ │ │ ├──────┼─────────────────────────────┤ │ │② 제조장 │ │ │ │(보세구역) │ │ │ │소재지 │ │ ├──┬──┬──┬───┬─────────────────┬─────────────────────────────────┴──────┴───────────────────────┬──┬──┤ │③ │④ │⑤ │⑥ │생산량ㆍ수입량 │반출량 │ │ │ │품명│단위│수량│제조일├───┬────┬───┬──┬─┼───────┬────────────────────────────────────────────────────────┤합계│잔량│ │ │ │ │ │⑦ │⑧ │⑨ │⑩ │⑪│과세 │미납세ㆍ면세 │ │ │ │ │ │ │ │이월량│생산량 │수급ㆍ│기타│계├──┬──┬─┼───┬────┬───┬────┬───┬───┬────┬─────┬─────┬────┬──────┬─┤ │ │ │ │ │ │ │ │ㆍ수입량│조절용│ │ │⑫ │⑬ │⑭│⑮ │? │? │? │? │? │? │? │? │? │? │ │ │ │ │ │ │ │ │ │ │ │ │ │매도│기타│계│미납세│수출 │주한 │보세구역│외항선│국제 │시험분석│북한 │해외함상 │재수입 │천재지변 │계│ │ │ │ │ │ │ │ │ │ │ │ │ │ │ │ │(견본품 │외국군│판매용 │ㆍ원양│항로용│ㆍ연구용│취업중인 │훈련용 및 │담배 │ㆍ불가항력 │ │ │ │ │ │ │ │ │ │ │ │ │ │ │ │ │ │포함) │납품용│ │어선용│ │ │근로자 │외국주류 │반출용 │멸실교부용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용 등 │장병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궐련1갑: 20개비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부표 2] ┌─────────────────────────────────────────┬──────┬─────────────────────┐ │면세담배 공급 현황표 │명칭 │ │ │ ├──────┼─────────────────────┤ │ │제조장 또는 │ │ │ │지점 소재지 │ │ ├───────────────────────────────┬───┬────┬┴─┬────┴┬──┬─────────────────┤ │공급받는 자 │공급일│면세용도│품명│규격 │단위│수량 │ ├──────┬─────────┬──────┬───────┤ │ │ │ │ │ │ │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궐련1갑: 20개비 <비고> 면세담배 공급 현황표는 제조장 또는 지점에서 면세담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때 작성합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 ( [ ] 기한 내 신고 [ ] 기한 후 신고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대표자)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 ─────┬──┬──┬──┬──┬─────────┬────────────┬─────┬───┬─────────┬──────┬──────── ⑧ │⑨ │⑩ │⑪ │⑫ │⑬ 전년 중 │⑭ │⑮ │? │? 전년 중 │? │? 담배의 │품명│규격│포장│판매│( )시ㆍ군에서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 │공제ㆍ환급│가산세│전(全) 시ㆍ군에서 │납부할 세액 │( )시ㆍ군이 구분 │ │ │단위│가격│매도된 담배 │(미납세ㆍ과세면제 제외) │세액 │㉱ │매도된 담배 │ │실제 받을 세액 │ │ │ │ ├──┬──────┼──┬─────────┤㉰ │ ├──┬──────┼────┬─┼──────── │ │ │ │ │수량│세액㉮ │수량│세액㉯ │ │ │수량│세액㉲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지방교육세 신고서 ────────────┬────────┬─────┬────────────┬─────┬──────┬─────────────┬──────── 과세표준 │ │세율 │ │? 본세 │ │ 납부할 세액(?+?) │ │ │ │ ├─────┼──────┤ │ │ │ │ │? 가산세 │ │ │ ────────────┴────────┼─────┴────────────┴─────┴──────┴─────────────┴──────── 신고세액합계(?+) │ ─────────────────────┴────────────────────────────────────────────────────── 「지방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 │없음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기한 내, 기한 후 신고: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란 ⑧ 담배의 구분: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담배를 적습니다. ⑨ 품명: 담배의 제품 명칭을 적습니다. ㉮ 전년 중 해당 시ㆍ군에서 매도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전월 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3조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전년 중 전 시ㆍ군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매도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상호(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주소(영업소) ├───────────────────────┬──────────────────────────────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 ────┬─────┬──┬────┬────────────┬─────┬─────┬────────────────── ⑧ │⑨ │⑩ │⑪ │⑫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⑬ │⑭ │⑮ 담배의│품명 │규격│판매 │외국산담배 │공제 │가산세 │납부할 세액 구분 │ │ │가격 │(미납세ㆍ과세면제 제외) │ㆍ환급세액│㉰ │㉮-㉯+㉰ │ │ │ ├────┬───────┤㉯ │ │ │ │ │ │수량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지방교육세 신고서 ──────┬────┬────┬───┬───┬───────┬─────┬─────────────────────── ? 과세 │ │? 세율 │ │? 본세│ │ 납부할 │ 표준 │ │ │ ├───┼───────┤세액 │ │ │ │ │ │ │ │ │ │ │ │가산세│ │ │ ──────┴────┴────┴┬──┴───┴───────┴─────┴─────────────────────── 신고세액 합계(+) │ ─────────────────┴──────────────────────────────────────────── 「지방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 ─────────┬──────────────────────────────────────────────┬───── 첨부서류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사항란 담배의 구분: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담배를 적습니다. ⑨ 품명: 담배의 제품 명칭을 적습니다. ㉮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3조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부표] 외국산담배에 대한 세액산출 명세서 ( 년 월 반출분 기준) ┌─────────────────┬──────────────────┐ │납부할 총 담배소비세1) () │ │ ├────────┬────────┼──────────────────┤ │전년 중 전(全) │수량 │ │ │시ㆍ군에서 ├────────┼──────────────────┤ │매도된 담배 │담배소비세2)() │ │ └────────┴────────┴──────────────────┘ ───────┬──────────────┬────────────────────────────────────── 지방자치단체│전년 중 시ㆍ군별 매도된 담배│시ㆍ군별 납부 세액 ├──┬───────────┼─────┬─────────────┬────────────────── │수량│담배소비세3) │세액 합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 │() │( = + ) │( = X ÷ ) │( = X 0.43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 3)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작성방법> 1.「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하되, 특별ㆍ광역시(특별자치시ㆍ도 포함)는 시별, 도(특별자치도 제외)는 시ㆍ군별로 작성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을 적용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본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의2서식] 담배소비세 징수내역서 ( 년 월 징수분) ───┬──────┬───────────────┬─────────────────────────────────────── 일련│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담배 │납입세액 번호├──┬───┼───┬───┬───┬───┼──┬─────────────┬─────────────┬───┬──── │성명│납세자│품종2)│품목3)│수량4)│통관일│합계│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납부일│체납분 │ │번호1)│ │ │ │ │ ├──┬──┬───┬───┼──┬──┬───┬───┤ │여부5) │ │ │ │ │ │ │ │소계│본세│가산세│가산금│소계│본세│가산세│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월 징수한 담배소비세 내역을 적습니다. 1) 납세자번호: <입국자> 주민등록번호(단,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우편물> 우편물 통관번호 2) 품종: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종류 3) 품목: 담배의 상품명 기재 4) 수량: 개비 단위로 기재 5) 체납분 여부: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표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담배소비세액 [ ] 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 [ ] 공제ㆍ환급증명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청├───────────────────────┼───────────────────── 인│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대표자 성명 │⑥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⑦ 주소(소재지) ├───────────────────────┬───────────────────── │⑧ 전화번호 │⑨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 )│ ──┴───────────────────────┴───────────────────── ──────────┬───────────────────────────────────── ⑩ 공제ㆍ환급신청액│ ──────────┴───────────────────────────────────── ──────────────────────────────────────────────── 공제ㆍ환급내용 ─────┬────┬─────┬────┬────┬────┬─────┬────────── ⑪ 품명 │⑫ 규격 │⑬ 반출일 │⑭ 단위 │⑮ 수량 │? 세율 │? 기납부 │? 공제ㆍ환급세액 │ │ │ │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공제환급사유 │ ──────────┴─────────────────────────────────────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을 신청하오니 위와 같이 공제ㆍ환급사실을 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 ※ 이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합니다. ─────┬────────────────────────────────────┬───── 첨부서류│공제 또는 환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 음 ─────┴────────────────────────────────────┴───── 위 공제ㆍ환급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시장ㆍ군수 ┃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신청, 증명: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경우 상호명을 적으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 칸으로 둡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으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 칸으로 둡니다. ⑤ 대표자 성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법인만 작성합니다). ⑥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시고,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법인만 작성합니다). ⑦ 주소(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⑧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공제ㆍ환급 내용란 ⑪ 품명: 담배의 제품 명칭을 적습니다. ? 세율: 해당 담배의 품종별 세율을 적습니다. ? 기납부세액: 공제받거나 환급받기 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결 재 │?│통 보 │ │ │ │ │ │및 검토 │ │ │ │ │ └──────┘ └───┘ └───────┘ └───┘ └───┘ 신청인 시ㆍ군 시ㆍ군 시ㆍ군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앞쪽) ┏━━━━━━━━━━━━━━━━━━━━━━━━━┯━━━━┯━━━━━━━┯━━━━┓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 │환급방법│계좌 입금 ( )│처리기간┃ ┃ │ │현금 지급 ( )├────┨ ┃ │ │ │즉 시 ┃ ┠──┬─────┬─────────────┬──┴────┴┬──────┴────┨ ┃납 │① 성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세 │(대표자) │ │ │ ┃ ┃자 ├─────┼─────────────┼────────┼───────────┨ ┃ │③ 상호 │ │④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명) │ │ │ ┃ ┃ ├─────┼─────────────┴────────┴───────────┨ ┃ │⑤ 주소 │ ┃ ┃ │(영업소) │ ┃ ┃ ├─────┼─────────────┬────────┬───────────┨ ┃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 ┃ ┃ │ │(휴대전화: ) │ │ ┃ ┃ ├─────┼─────────────┴────────┴───────────┨ ┃ │⑧환급계좌│( 은행) ┃ ┠──┼─────┼────┬───┬──────┬────┬────┬────────┨ ┃구분│⑨세목 │⑩ 납부 │⑪ │⑫ 기 │⑬ 총 │⑭ 기 │⑮ 환급세액 ┃ ┃ │ │연월일 │과세 │납부세액 │공제세액│공제세액│(⑮=⑬-⑭) ┃ ┃ │ │ │번호 │ │ │ │ ┃ ┠──┼─────┼────┼───┼──────┼────┼────┼────────┨ ┃환급│ │ │ │ │ │ │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담배소비세액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 ┃ ┃ ┃※ 첨부: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1부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방법 ┃ ┃ ┃ ┃□ 환급방법란: 원하시는 방법에 ∨표시를 합니다. ┃ ┃ ┃ ┃□ 인적사항(납세자)란 ┃ ┃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 ┃ ⑤ 주소(영업소): ┃ ┃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 ┃적을 수 있습니다. ┃ ┃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 ⑧ 환급계좌: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 및 은행명을 적되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합니다. ┃ ┃ ┃ ┃□ 과오납 또는 환급세액란 ┃ ┃ ⑨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⑩ 납부 연월일: 당초 납부한 지방세의 납부 연월일을 적습니다. ┃ ┃ ⑫ 기 납부세액: 공제받기 전 이미 납부한 실제세액을 적습니다. ┃ ┃ ⑬ 총 공제세액: 이미 공제 받았거나 공제받을 총 세액을 적습니다. ┃ ┃ ⑭ 기 공제세액: 세액신고 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 ┃ ⑮ 환급세액: 총 공제세액에서 기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지방소비세 안분명세서 ( 년 월 분) (단위: 원) ──┬───┬───┬───────┬──────────────────────────────────────┬──┬───────────┬────────────┬─────── 일│관서명│총 계 │영 제75조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분액 │소계│영 제75조제1항제3호에 │영 제75조제1항제4호에 │영 련│ │ │제1항제1호에 ├──┬───┬──────┬─────────┬───────┬──────┤ │따른 안분액 │따른 안분액 │제75조제1항 번│ │ │따른 안분액 │소계│취득세│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보전분 │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 │ │제5호에 호│ │ │ │ │보전분│보전분 │(다목) │교부금 보전분 │교부금 │ │ │ │따른 안분액 │ │ │ │ │(가목)│(나목) │ │(라목) │보전분 │ │ │ │ │ │ │ │ │ │ │ │ │에서 │ │ │ │ │ │ │ │ │ │ │ │ │공제되는 │ │ │ │ │ │ │ │ │ │ │ │ │금액 (마목) │ │ │ │ │ │ ├───────┤ ├───┼──────┼───┬─────┼───────┼──────┤ ├─────┬─────┼─────┬──────┼─────── │ │ │시ㆍ도 │ │시ㆍ도│시ㆍ도 │시ㆍ군│시ㆍ도 │시ㆍ도교육청 │시ㆍ도 │ │시ㆍ군ㆍ구│시ㆍ도 │시ㆍ군ㆍ구│시ㆍ도교육청│시ㆍ도 │ │ │ │ │ │ │ │ │ │ │ │ │ │(가목) │(나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5서식]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년 월 귀속)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전화번호 ├─────────────────┴─────────────────────────────────── │⑤ 납세지 ──────┴───────────────────────────────────────────────────── ─────────────────┬──────┬───────────────────────┬─────────── 구 분 │세율구분코드│세율구분코드 │합계 ───────────────┬─┼──────┼───────────────────────┼─────────── 양도일 │⑥│ │ │ ───────────────┼─┼──────┼───────────────────────┼─────────── 토지등 매매차익 │⑦│ │ │ ───────────────┼─┼──────┼───────────────────────┼───────────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⑧│ │ │ ───────────────┼─┼──────┼───────────────────────┼───────────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⑦+⑧)│⑨│ │ │ ───────────────┼─┼──────┼───────────────────────┼─────────── 세 율 │⑩│ │ │ ───────────────┼─┼──────┼───────────────────────┼─────────── 산 출 세 액 │ │ │ │ ────────┬──────┼─┼──────┼───────────────────────┼─────────── 가 산 세 │무(과소)신고 │ │ │ │ ├──────┼─┼──────┼───────────────────────┼─────────── │납부불성실 │⑬│ │ │ ├──────┼─┼──────┼───────────────────────┼─────────── │기 타 │⑭│ │ │ ├──────┼─┼──────┼───────────────────────┼─────────── │계(⑫+⑬+⑭)│⑮│ │ │ ────────┴──────┼─┼──────┼───────────────────────┼─────────── 기납부세액 │?│ │ │ ───────────────┼─┼──────┼───────────────────────┼───────────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⑮-?)│?│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 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의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부 │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1부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 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 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⑤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양도가 있은 달의 말일, 그 전에 사망ㆍ출국 시에는 사망일ㆍ 출국일)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만약,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당시 주소지등으로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 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3조제1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⑦ 토지등매매차익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⑫ 토지등 매매차익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3. ⑩ 세율란: 아래의 세율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가산세란: ⑫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⑬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 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⑭ 기타에는 「지방세법」 제99조 제103조의9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세 율 표(「지방세법」 제93조제6항) ┌───────────────────────────────┬──┬───────────────────────────┐ │구 분 │코드│세율 │ ├───────────────────────────────┼──┼───────────────────────────┤ │토지 또는 건물(비사업용 토지 등은 아래 내용에 따라 적용) │10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0.6%~4.2%) │ ├──────────┬────────────────────┼──┼───────────────────────────┤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외 │11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에 1000분의 10을 │ │ │ │ │더한 세율(1.6%~5.2%,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 │ ├────────────────────┼──┼───────────────────────────┤ │ │지정지역 내 │31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8호의 세율에 1000분의 │ │ │ │ │10을 더한 세율(2.6%~6.2%, 2018.1.1. 이후 양도 │ │ │ │ │분부터) │ ├──────────┴────────────────────┼──┼───────────────────────────┤ │미등기자산 │30 │ 7% │ ├───────────────────────────────┼──┼───────────────────────────┤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1 │ 5% │ ├──────────┬────────────────────┼──┼───────────────────────────┤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1세대 2주택 │51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에 1000분의 10을 │ │ ├────────────────────┼──┤더한 세율(1.6%~5.2%,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 │ │1세대 2주택(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각각 │52 │ │ │ │1개씩 보유) │ │ │ │ ├────────────────────┼──┼───────────────────────────┤ │ │1세대 3주택 이상 │55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에 1000분의 20을 더한 │ │ ├────────────────────┼──┤세율(2.6%~6.2%,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 │ │1세대 3주택 이상(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56 │ │ │ │보유한 경우 그 수의 합이 3 이상) │ │ │ └──────────┴────────────────────┴──┴───────────────────────────┘ ※ 지정지역(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 2017. 8. 3): 서울특별시(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 ─────────┬────────┬────────┬───────── 귀속년도 │2017년 │귀속년도 │2018년, 2019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세율│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1.5%│108천원 │1,200만원 초과 │1.5%│ 108천원 4,600만원 이하 │ │ │4,600만원 이하 │ │ ─────────┼──┼─────┼────────┼──┼────── 4,600만원 초과 │2.4%│522천원 │4,600만원 초과 │2.4%│ 522천원 8,800만원 이하 │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3.5%│1,490천원 │8,800만원 초과 │3.5%│1,490천원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하│ │ ─────────┼──┼─────┼────────┼──┼────── 1억 5천만원 초과│3.8%│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3.8%│1,940천원 5억원 이하 │ │ │3억원 이하 │ │ │ │ ├────────┼──┼────── ─────────┼──┼─────┤3억원 초과 │4.0%│2,540천원 5억원 초과 │4.0%│2,940천원 │5억원 이하 │ │ │ │ ├────────┤ │ ─────────┼──┼─────┤5억원 초과 ├──┼────── │ │ │ │4.2%│3,540천원 ─────────┴──┴─────┴────────┴──┴────── ┌───────┬──────────────────────────────────────────────────┐ ※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2018. 12. 3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역(25개 구) │ ├───────┼──────────────────────────────────────────────────┤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 │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 │ │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ㆍ원천동ㆍ하동ㆍ │ │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 │ │ │발지구에 한정함),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 │ ├───────┼──────────────────────────────────────────────────┤ │세종특별자치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 │예정지역에 한함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 ││ │ (시ㆍ군ㆍ구 보관용) │ │└───┘ │ │ │ │┌───────┬────────────────────────────────────────────┐│ ││납 세 지 │ ││ ││ │※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시ㆍ군ㆍ구까지 기재합니다.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구분│종합□(토지등매매차익□)│개인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 ││귀속연도 │ │ │양도□ 퇴직□ │납부기한 │ │과세표준 │ ││ │├───────┼─┴────┴────────────┴────────┴───┼─────────┼─┤│ ││양도물건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분 납부시만 기재합니다. │양도일자 │ ││ ││ │ ├─────────┼─┤│ ││ │ │양도소득세 신고일 │ ││ │└───────┴────────────────────────────────┴─────────┴─┘│ │ │ │┏━━━━━━━┯━┯━┯━━┯━┯━┯━┯━━━━━━┯━┯━┯━━━━┯━┯━┯━━━━━┯━━━━━┓│ │┃납부세액 │천│백│십 │억│천│백│십 │만│천│백 │십│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93조제7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3항, 제103조의5제3항, 제103조의7제1항 및 제 │ │ 10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위의 금액을 수납했음을 통지합니다.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 │ │ │ │ │ │ │──────────────────────────────────────────────────────│ │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 ││ │ (수납은행보관용) │ │└───┘ │ │ │ │┌───────┬────────────────────────────────────────────┐│ ││납 세 지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구분│종합□(토지등매매차익□)│개인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귀속연도 │ │ │양도□ 퇴직□ │납부기한 │ │과세표준 │││ │└───────┴─┴────┴────────────┴────────┴───┴──────────┴┘│ │ │ │┏━━━━━━━┯━┯━┯━━┯━┯━┯━┯━━━━━━┯━┯━┯━━━━┯━┯━┯━━━━━┯━━━━━┓│ │┃납부세액 │천│백│십 │억│천│백│십 │만│천│백 │십│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수납기관 귀하 │ │ │ │ │ │──────────────────────────────────────────────────────│ │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 │└───┘ │ │ │ │┌───────┬────────────────────────────────┬─────┬─────┐│ ││납 세 지 │ │세입징수관│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구분│종합□(토지등매매차익□)│개인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귀속연도 │ │ │양도□ 퇴직□ │납부기한 │ │과세표준 │││ │└───────┴─┴────┴────────────┴────────┴───┴──────────┴┘│ │ │ │┏━━━━━━━┯━┯━┯━━┯━┯━┯━┯━━━━━━┯━┯━┯━━━━┯━┯━┯━━━━━┯━━━━━┓│ │┃납부세액 │천│백│십 │억│천│백│십 │만│천│백 │십│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 │ │ │ ○○수납기관 │ │ │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198㎜ × 279㎜(OCR지 12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관리번호│-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 └────┴─┘ ├─────┼──────────┤ │내ㆍ외국인│내국인1 / 외국인9 │ ├─────┴───┬──────┤ │외국인단일세율적용│여 1 / 부 2 │ ├─────────┼──────┤ │분리과세 주택임대 │여 1 / 부 2 │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기본사항 ─────────────────────────┬────────────────┬─┬──┬─┬──┬─┬─┬─┬┬┬─┬┬┬┬───────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 ③ 주 소 ───────────────────────────────────────────────────────────────────────── ④ 납 세 지 ───────────────────────────────┬───────────────────────────────────────── ⑤ 주소지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전화번호 ───────────────────────────────┼───────────────────────────────────────── ⑦ 휴 대 전 화 │ ⑧ 전자우편주소 ───────────────────────────────┴───────────────────────────────────────── ⑨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 ⑩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주택임대) 비사업자 ───────────────────────────────────────────────────────────────────────── ⑪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 ?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⑬계좌번호 ─────┬───────┴┬────────┬┬─┬┬─┬┴─────┬──┬─┬─┬──┬─┬──┬─┬─────────────────── ? 세 무│⑭성 명 │⑮ 사업자 ││ ││ -│ │ │ -│ │ │ │ │ │ 전화번호 대리인│ │ 등록번호 ││ ││ │ │ │ │ │ │ │ │ │ ─────┴────────┴────────┴┴─┴┴─┴──────┴──┴─┴─┴──┴─┴──┴─┴─────────────────── ? 세액의 계산 ────────────────────┬──────────────────────────────────────────────────── 구 분 │개인지방소득세 ────────────────────┼─┬────────────────────────────────────────────────── 과 세 표 준 │?│ ────────────────────┼─┼────────────────────────────────────────────────── 세 율 │?│ ────────────────────┼─┼────────────────────────────────────────────────── 산 출 세 액 │?│ ────────────────────┼─┼────────────────────────────────────────────────── 세 액 감 면 │ │ ────────────────────┼─┼────────────────────────────────────────────────── 세 액 공 제 │ │ ────┬───────────────┼─┼────────────────────────────────────────────────── 결 정 │종 합 과 세(?-?-?) │ │ 세 액 ├───────────────┼─┼──────────────────────────────────────────────────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 ├───────────────┼─┼────────────────────────────────────────────────── │합 계(?+?)│?│ ────┴─┬─────────────┼─┼────────────────────────────────────────────────── 가 산 세 │무(과소)신고 │?│ ├─────────────┼─┼────────────────────────────────────────────────── │납부불성실 │?│ ├─────────────┼─┼────────────────────────────────────────────────── │기 타 │?│ ├─────────────┼─┼────────────────────────────────────────────────── │계(?+?+?) │?│ ──────┴─────────────┼─┼────────────────────────────────────────────────── 추 가 납 부 세 액 │?│ ────────────────────┼─┼────────────────────────────────────────────────── 합 계(?+?+?) │?│ ────────────────────┼─┼────────────────────────────────────────────────── 기 납 부 세 액 │?│ ────────────────────┼─┼──────────────────────────────────────────────────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 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 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1부 5. 소득공제신고서 1부 │2.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각 1부 6.「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1부 │3. 합계잔액시산표 1부 7.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부 │4. 조정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1부 8. 그 밖의 첨부서류 1부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 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 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 작성방법 ──────────────────────────────────────────────────────────────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④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 주소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 1)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의 주소지등 2)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주소지등 3)국외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의 주소지등 4. ⑩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5. ?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6. ? 세무대리인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8. ? 세율란ㆍ?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 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 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란ㆍ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ㆍ 금액의 100분의10을 각각 적 습니다. 10. ?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5쪽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1. 가산세란: ?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 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 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3. ? 기납부세액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고지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의 합계액(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 포함)을 적습니다. 14. ?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 합계 금액에서 ?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 귀속년도 │2017년 │귀속년도 │2018년, 2019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 1,200만원이하 │0.6%│- │1,200만원이하 │ 0.6% │- ─────────┼──┼─────┼────────┼───┼────── 1,200만원초과 │1.5%│108천원 │1,200만원초과 │1.5% │ 108천원 4,600만원이하 │ │ │4,600만원이하 │ │ ─────────┼──┼─────┼────────┼───┼────── 4,600만원초과 │2.4%│522천원 │4,600만원초과 │2.4% │ 522천원 8,800만원이하 │ │ │8,800만원이하 │ │ ─────────┼──┼─────┼────────┼───┼────── 8,800만원초과 │3.5%│1,490천원 │8,800만원초과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하│ │ ─────────┼──┼─────┼────────┼───┼────── 1억 5천만원 초과│3.8%│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3.8% │1,940천원 5억원 이하 │ │ │3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4.0%│2,940천원 │3억원 초과 │4.0% │2,540천원 │ │ │5억원 이하 │ │ ─────────┼──┼─────┼────────┼───┼────── │ │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3서식] ───────────────────────────────────────────────────────────────────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관리번호│-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 │내ㆍ외국인│내국인1 / 외국인9 │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 ⑤ 납세지 │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 │ │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 │ │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주사업장 전화번호 │⑧ 휴대전화번호 ───────┬──────┼──────┬──────────┬─┴───┬──────────────────────────── ⑨ 신고유형 │추계－단순율│⑩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⑪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 환급금 계좌신고│⑫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 구 분 │금 액 ─────────────────────────────────────────┼─────────────────────────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 ─────────────────────────────────────────┼─────────────────────────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 ────────────────┬────────┬───────────────┬──────────│ 귀속년도 │2017년 │귀속년도 │2018년, 2019년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 ────────────────┼──┼─────┼───────────────┼───┼──────│ 1,200만원이하 │0.6%│- │1,200만원이하 │ 0.6% │- │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108천원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 108천원 │ ────────────────┼──┼─────┼───────────────┼───┼──────│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522천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 522천원 │ ────────────────┼──┼─────┼───────────────┼───┼──────│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1,490천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 ────────────────┼──┼─────┼───────────────┼───┼──────│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 ────────────────┼──┼─────┼───────────────┼───┼──────│ 5억원 초과 │4.0%│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 ────────────────┼──┼─────┼───────────────┼───┼──────│ │ │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 ────────────────┴──┴─────┴───────────────┴───┴──────│ ─────────────────────────────────────────┼─────────────────────────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하단 세율표 참고)] │ ─────────────────────────────────────────┼─────────────────────────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 ─────────────────────────────────────────┼───────────────────────── 세액감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 ─────────────────────────────────────────┼───────────────────────── 결정세액: ?－(?+?) │ ───────────────────────────────┬─────────┼───────────────────────── ? 가산세액: │무(과소)신고 │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 ├─────────┼───────────────────────── 른 가산세,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불성실 │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 ├─────────┼───────────────────────── 습니다. │기 타 │ ├─────────┼───────────────────────── │합 계 │ ───────────────────────────────┴─────────┼───────────────────────── 총 결정세액: +?(합계란 금액) │ ─────────────────────────────────────────┼─────────────────────────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 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 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장애인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 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 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4서식] ─────────────────────────────────────────────────────────────────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관리번호│-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 (단일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용) ├─────┼─────────┤ │내ㆍ외국인│내국인1 / 외국인9 │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 기본사항│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 ⑤ 납세지 │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 ⑧ 신고유형 │ 분리과세(주택임대) │⑧ 소득구분 │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 ⑨ 업종코드 │ │⑩ 신고구분 │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 환급금 계좌신고│⑪ 금융기관명 │ │⑫ 계좌번호 │ ──────────┴───────┴────────────────┴────────┴──────────────────── ?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 구 분 │금 액 ──────────────────────────────────────────────┼────────────────── ⑬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 과세표준란의 금액 │ ──────────────────────────────────────────────┼────────────────── ⑭ 세율:「지방세법」 제93조제4항제2호 │1.4% ──────────────────────────────────────────────┼────────────────── ⑮ 산출세액: (과세표준⑬ × 세율⑭) │ ──────────────────────────────────────────────┼────────────────── ?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 ×10% │ ──────────────────────────────────────────────┼────────────────── ? 결정세액: ⑮－? │ ───────────────────────────────┬──────────────┼────────────────── ? 가산세액: │무(과소)신고 │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 가산세,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납부불성실 │ 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기 타 │ ├──────────────┼────────────────── │합 계 │ ───────────────────────────────┴──────────────┼────────────────── ? 총결정세액: ?+?(합계란 금액) │ ──────────────────────────────────────────────┼────────────────── ? 추가납부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10% │ ──────────────────────────────────────────────┼────────────────── 납부할세액: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 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 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5서식] ───────────────────────────────────────────────────────────────────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관리번호│-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 │내ㆍ외국인│내국인1 / 외국인9 │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 기본사항│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 ⑤ 납세지 │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 ⑧ 신고구분 │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 환급금 계좌신고│⑨ 금융기관명 │ │⑩ 계좌번호 │ ──────────┴───────┴───┴──────────────────────┴───────────────────── ?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 구 분 │금 액 ────────────────────────────────────────────────┼────────────────── ⑪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 ────────────────────────────────────────────────┼────────────────── ⑫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 ────────────────┬────────┬───────────────┬──────────│ 귀속년도 │2017년 │귀속년도 │2018년, 2019년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 ────────────────┼──┼─────┼───────────────┼───┼──────│ 1,200만원이하 │0.6%│- │1,200만원이하 │ 0.6% │- │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108천원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 108천원 │ ────────────────┼──┼─────┼───────────────┼───┼──────│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522천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 522천원 │ ────────────────┼──┼─────┼───────────────┼───┼──────│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1,490천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 ────────────────┼──┼─────┼───────────────┼───┼──────│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 ────────────────┼──┼─────┼───────────────┼───┼──────│ 5억원 초과 │4.0%│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 ────────────────┼──┼─────┼───────────────┼───┼──────│ │ │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 ────────────────┴──┴─────┴───────────────┴───┴──────│ ────────────────────────────────────────────────┼────────────────── ⑬ 산출세액: [과세표준(⑪)×세율(⑫)－누진공제액(⑫하단 세율표 참고)] │ ────────────────────────────────────────────────┼────────────────── ⑭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의 ×10% │ ────────────────────────────────────────────────┼────────────────── ⑮ 결정세액: ⑬－⑭ │ ────────────────────────────────────┬───────────┼────────────────── ? 가산세액: │무(과소)신고 │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 ├───────────┼────────────────── 세,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납부불성실 │ ├───────────┼────────────────── │합 계 │ ────────────────────────────────────┴───────────┼────────────────── ? 총결정세액: ⑮ + ?(합계란 금액) │ ────────────────────────────────────────────────┼────────────────── ?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의 ×10% │ ────────────────────────────────────────────────┼──────────────────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 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 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장애인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 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 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6서식] (앞쪽) ────────────────────────────────────────────────────────────── ┌─────┬─────┐ │관리번호 │ - │( 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기본사항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④ 납 세 지 ──────────────────────────────────────┬─────────────────────── ⑤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 ⑥ 전화번호 ──────────────┬───────────────┬───────┴─────────────────────── ? 환급금 계좌신고 │⑦ 은행명 │ 계좌번호 ────────┬─────┴──┬────────────┴────┬────────────────────────── ? 세무 대리인│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⑫ 지급처명 │ 입사일 │ 지급일 │ 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급여 │ 과세대상 퇴직급여 퇴 ├───────────┼────────┼──────┤ │ │ 직 │⑬ 사업자등록번호 │ 퇴사일 │ 근속월수 │ │ │ 소 ├───────────┼────────┼──────┼─────┼─────────┼────────────── 득 │ │ │ │ │ │ 명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근속연수계산 │ 제외월수 │ 가산월수 │ 중복월수 │ 정산근속 │ 2012.12.31.이 │ 2013.1.1.이후 │ │ │ │연수 │전근속연수 │ 근속연수(-) ├──────────┼─────┼─────┼─────┼─────────┼──────────── │ │ │ │ │ │ ──────────┴──────────┴─────┴─────┴─────┴─────────┴──────────── 2016~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방법(※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개정 규정에 │계 산 내 용 │금 액 따른 계산방법 ├───────────────────────────────┼──┬──────────────── │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 ├───────────────────────────────┼──┼──────────────── │ 환산산출세액(× 세율) │ │ ├───────────────────────────────┼──┼──────────────── │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 │ │ ──────────┼───────────────────────────────┼──┼──────────────── 종전 규정에 │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 따른 계산방법 ├───────────────────────────────┴┬─┼──────┬─────┬─── │계 산 내 용 │ │2012.12.31. │2013.1.1. │합계 │ │ │이전 │이후 │ ├────────────────────────────────┼─┼──────┼─────┼─── │ 과세표준안분(×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 │ │ │ ├────────────────────────────────┼─┼──────┼─────┼─── │ 연평균과세표준(/각근속연수) │ │ │ │ ├────────────────────────────────┼─┼──────┼─────┼─── │ 환산과세표준(× 5) │ │ │ │ ├────────────────────────────────┼─┼──────┼─────┼─── │ 환산산출세액(× 세율) │ │ │ │ ├────────────────────────────────┼─┼──────┼─────┼─── │ 연평균산출세액(12.12.31.이전: × 세율, 13.1.1.이후: /5) │ │ │ │ ├────────────────────────────────┼─┼──────┼─────┼─── │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 │ │ │ ──────────┼───────────────────────────────┬┴─┼──────┴─────┴─── 퇴직소득에 대한 │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 개인지방소득세 ├───────────────────────────────┼──┼──────────────── 세액계산 │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 (× 퇴직연도별 비율) + [× (100%-퇴직연도별 비율)] │ │ ├──────────────────┬────────────┼──┼──────────────── │ 가산세 │무(과소)신고 │ │ │ ├────────────┼──┼──────────────── │ │납부(환급)불성실 │ │ │ ├────────────┼──┼──────────────── │ │합계(+) │ │ ├──────────────────┴────────────┼──┼──────────────── │ 기납부 세액 │? │ ──────────┴───────────────────────────────┼──┼────────────────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 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 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 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 1부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 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 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작 성 방 법 ──────────────────────────────────────────────────────────────── 1.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2. ④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 지등"이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 환급금 계좌신고(⑦ㆍ⑧)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4. ? 세무대리인(⑨~⑪)란: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 퇴직소득명세(⑫~?)란: 퇴직급여란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 전환금을 포함합니다. 6. ? 근속연수계산(~)란: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 다만,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7. 2016~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퇴직소득 과세표 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다. 과세표준안분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 12. 31.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 1. 1.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 합니다. 라. 환산과세표준란과 환산산출세액란: 2013. 1. 1.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마. 연평균산출세액란: 2012. 12. 31. 이전 부분은 연평균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2013. 1. 1. 이후 부분은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 × 퇴직연도별 비율) + [×(100% - 퇴직연도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퇴직연도│2016년│2017년│2018년│2019년│ ├──────────────┼───┼───┼───┼───┤ │퇴직연도별 비율 │20% │40% │60% │80% │ └──────────────┴───┴───┴───┴───┘ 사. 가산세란: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 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아. ? 기납부 세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자. ?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란: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뒤 ?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값을 적습니다. 8.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 귀속년도 │2017년 │귀속년도 │2018년, 2019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 1,200만원이하 │0.6%│- │1,200만원이하 │ 0.6% │- ─────────┼──┼─────┼────────┼───┼────── 1,200만원초과 │1.5%│108천원 │1,200만원초과 │1.5% │ 108천원 4,600만원이하 │ │ │4,600만원이하 │ │ ─────────┼──┼─────┼────────┼───┼────── 4,600만원초과 │2.4%│522천원 │4,600만원초과 │2.4% │ 522천원 8,800만원이하 │ │ │8,800만원이하 │ │ ─────────┼──┼─────┼────────┼───┼────── 8,800만원초과 │3.5%│1,490천원 │8,800만원초과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하│ │ ─────────┼──┼─────┼────────┼───┼────── 1억 5천만원 초과│3.8%│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3.8% │1,940천원 5억원 이하 │ │ │3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4.0%│2,940천원 │3억원 초과 │4.0% │2,540천원 │ │ │5억원 이하 │ │ ─────────┼──┼─────┼────────┼───┼────── │ │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7서식] (앞쪽) ──────────────────────────────────────────────────────── ┌────┬─┐ ( 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 │관리번호│-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 │내ㆍ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 ④ 납세지 │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시ㆍ군ㆍ구 단위) ───────┬┴─────┬┴─────┬───────┬──────┬─────────────────── ⑤ 신고유형 │추계－단순율│⑥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⑦ 신고구분 │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 지방소득세액의 산출근거 ──────────────────────────────────────┬───────────────── 구 분 │금 액 ──────────────────────────────────────┼───────────────── ⑧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 ──────────────────────────────────────┼───────────────── ⑨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 적용 │ ──────────────────────────────────────┼───────────────── ⑩ 산출세액: [과세표준(⑧)×세율(⑨)－누진공제액] │ ──────────────────────────────────────┼───────────────── ⑪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 10% │ ──────────────────────────────────────┼───────────────── ⑫ 세액감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 10% │ ──────────────────────────────────────┼───────────────── 결정세액: ⑩－(⑪+⑫) │ ──────────────────────────────────────┼───────────────── 가산세액:「지방세기본법」 제53~55조 및「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 │ ──────────────────────────────────────┼───────────────── 총 결정세액: + │ ──────────────────────────────────────┼───────────────── ?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 ──────────────────────────────────────┴───────────────── 세액의 수정 사항이 없어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거나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www.wetax.go.kr)를 하시거나, 앞쪽의 절취선 아래 납부서에 "X" 표기 후 뒤쪽의 신고서(또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3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의 수 정이 있는 경우 아래 납부서는 효력이 없으며, 뒤쪽의 납부서(또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절 취 선 > ─────────────────────── ───────────────────────── ┌───────────────────────┬──────────────────────────────────────────────────┐ │┏━━━━━━━━━━━━━━━━┓ │ │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 │ │oo │ │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 │ │시ㆍ군│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 │ └───┘ │ │┃제40호서식의 납부서에 세액을 ┃ │ │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 │ │ │┃바랍니다. ┃ │┌────┬────┬─┬──┬──┬──┬─────────┬─┬──┬───┬────┬───┐│ │┗━━━━━━━━━━━━━━━━┛ ││납세번호│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구분│읍면동│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수납은행 ) │└────┴────┴─┴──┴──┴──┴─────────┴─┴──┴───┴────┴───┘│ │ │oo │ 확 인 용 │ │ │ │시ㆍ군│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 납세자: │ 주 소: │ │ │ │ │┌──────────┬──────────┐│ 납 세 지: │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납부세액│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 │├──────────┼──────────┤│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 ││ (유효기간: 일 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 │ │ │┌───────────────────┬────────────────────────────┐│ │ ││ │ ││ │ │├───────────────────┼────────────────────────────┤│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세 목 │납부세액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 「지방세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위의 납부할 ┌───────────┐ │ │──────────┼────────────│ 세액에 변동이 없어 이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담당자: 문의처: │ │ │ │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 │ │──────────┼────────────│ 봅니다. │ │ │ │ 년 월 일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있습니다. │ │ 합 계 │ │ │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수납은행용│ │ │ │ │바코드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 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관리번호│- │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 ├─────┼─────────┤ │내ㆍ외국인│내국인1 / 외국인9 │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 ?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 ⑤ 납세지 │ │※ 12월31일(사망ㆍ출국의 경우 사망일ㆍ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 │ │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주사업장 전화번호 │⑧ 휴대전화번호 ───────┬──────┬─┴────┬──────────┬────────┴┬────────────────────────────── ⑨ 신고유형 │추계－단순율│⑩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⑪ 신고구분 │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 환급금 계좌신고 │ ⑫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 ?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 구 분 │금 액 ──────────────────────────────────────────────┼──────────────────────────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 ──────────────────────────────────────────────┼──────────────────────────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 ──────────────────────────────────────────────┼──────────────────────────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 ──────────────────────────────────────────────┼────────────────────────── ? 세액감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 ──────────────────────────────────────────────┼────────────────────────── ? 결정세액: ?－(?+?) │ ───────────────────────────────┬──────────────┼────────────────────────── ? 가산세액: │무(과소)신고 │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 른 가산세,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 │납부불성실 │ 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 적습니다. │기 타 │ ├──────────────┼────────────────────────── │합 계 │ ───────────────────────────────┴──────────────┼────────────────────────── 총 결정세액: ?+?(합계란 금액) │ ──────────────────────────────────────────────┼──────────────────────────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 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 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1. 장애인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 │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 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 절 취 선 > ─────────────────────── ────────────────────────────────────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시ㆍ군ㆍ구 보관용) │ ├──────┬───────────────────────────────────────────────────────────┤ │납세지 │ ※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시ㆍ군ㆍ구까지 기재합니다.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 ┝━━━━━━┯━┯━┯━┯━┯━┯━┯━┯━┯━┯━┯━┯━━━━━━━━━━━━━━━━┯━━━━━┯━━━━━━━━━━━━━━┥ │납부세액 │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 ├──────┬───────────────────────────────────────────────────────────┤ │주소(납세지)│ ※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시ㆍ군ㆍ구까지 기재합니다.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 ┝━━━━━━┯━┯━┯━┯━┯━┯━┯━┯━┯━┯━┯━┯━━━━━━━━━━━━━━━━┯━━━━━┯━━━━━━━━━━━━━━┥ │납부세액 │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수납기관 귀하 │ ├──────────────────────────────────────────────────────────────────┤ │ │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 ├──────┬──────────────────────────────────────┬─────┬──────────────┤ │주소(납세지)│ ※ 납세의무성립 당시 주소지 시ㆍ군ㆍ구 │세입징수관│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 ┝━━━━━━┯━┯━┯━┯━┯━┯━┯━┯━┯━┯━┯━┯━━━━━━━━━━━━━━━━┯━━━━━┯━━━━━━━━━━━━━━┥ │납부세액 │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 │ │ │○○수납기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8서식]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앞쪽)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④ 해당 과세기간 │⑤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사업장│⑥ 구분 │사 업 장 (1)│사 업 장 (2)│합 계 ├─────────────────┼──────┼──────┼────────────── │⑦ 상호 │ │ │ ├─────────────────┼──────┼──────┼────────────── │⑧ 사업자등록번호 │ │ │ ├─────────────────┼──────┼──────┼────────────── │⑨ 사업장 소재지 │ │ │ ────┼─────────────────┼──────┼──────┼────────────── 해당 │⑩ 이월결손금 │ │ │ 과세 ├─────────────────┼──────┼──────┼────────────── 기간 │⑪ 사업장별 결손금 │ │ │ ├─────────────────┼──────┼──────┼────────────── │⑫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 │ │ │ 이월결손금 │ │ │ ────┼─────────────────┼──────┼──────┼────────────── 직전 │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 │ │ 과세 │ 과세표준 │ │ │ 기간 ├─────────────────┼──────┼──────┼────────────── │⑭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 │ │ │ 산출세액 │ │ │ ├─────────────────┼──────┼──────┼────────────── │⑮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 │ │ │ 결정세액 │ │ │ ├─────────────────┼──────┼──────┼────────────── │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 │ │ │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 │ │ │ ├─────────────────┼──────┼──────┼────────────── │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 │ │ │ 개인지방소득결정세액 │ │ │ ────┼─────────────────┼──────┼──────┼────────────── 환급 │ 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에 대한 │ │ │ 세액 │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 │ │ │ 계산 ├─────────────────┼──────┼──────┼────────────── │?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 │ │ 대한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 │ │ ├─────────────────┼──────┼──────┼────────────── │? 소급공제가능액(－?) │ │ │ ├─────────────────┼──────┼──────┼────────────── │ 소급공제한도액 () │ │ │ ├─────────────────┼──────┼──────┼────────────── │ 환급세액 (?과 중 적은 금액) │ │ │ ────┴─────────────────┴──────┴──────┴────────────── ───────────────────────┬─────────────────────────── 지방세환급금계좌신고 │신고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예 입 처 │ 은행 본ㆍ지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예금종류 │ 예금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계좌번호 │ │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관리번호는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⑩ 이월결손금란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⑩이월결손금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3. ⑫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란은 이월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⑬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란과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결정세액란은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 ⑭ 종합소득에 대한 ×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 개인지방소득 ────────────┃ 산출세액 종합소득금액 ┃ ┃ 나.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결정세액 = ⑮ 종합소득에 대한 ×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 개인지방소득 ────────────┃ 결정세액 종합소득금액 ┃ 5. 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⑬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6. ?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란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 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소득금액 - ⑫ 해당 사업장의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 ┃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 합계(⑫란의 합계)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9서식]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앞쪽) ────────┬──────────────────────┬──────────────────── 공 동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③ 소재지 │④ 개업일 ────────┼──────────────────────┼──────────────────── 대표공동 │⑤ 성명 │⑥주민등록번호 사업자 ├──────────────────────┼──────────────────── │⑦ 주소 │⑧ 전화번호 ────────┼────────────┬───────┬─┴─────┬─────┬──────── ⑨소득구분 │ 부동산임대업(30), │⑩전환정비사업│여1 / 부2 │⑪ 주업종 │ 코드 │ 부동산임대업외(40) │조합원 등 │ │ 코드 │ ────────┼────────────┴───────┴───────┼─────┴──────── ⑫신고유형 │자기조정(11), 외부조정(12), 성실납세(13), 간편장부(20), │⑬ 과세기간 코드 │ 추계-기준경비율(31), 추계-단순경비율(32)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총수입금액 │ ? 필요경비 │ ? 소득금액(⑮-?) ──────────┬────────────┤ │ ⑭ 직전 과세기간 │ ⑮ 해당 과세기간 │ │ ──────────┼────────────┤ │ │ │ │ ──────────┴────────────┴─────────────┴──────────────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 ──────────────────────┬──┬────────────────────────── 공 동 사 업 자 │? │소득금액 등 분배금액 ─────────┬────────────┤분배├────┬───────┬─────┬───────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비율│ │ │ │ │ │ │수입금액│소득금액 │가산세 │특별징수세액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⑨ 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30)"에, 그 밖의 사업소득은 "(40)"에 "○"표시를 합니다. 2. ⑩ 전환정비사업조합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에서 발생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과 「주택법」 제2조제9호의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7조 및 제43조에 의해 공동사업자로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 "여1"에 "○"표시를 합니다. 3. ⑫ 신고유형코드: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다. 「소득세법」 제87조의2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13 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마.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4. ⑬ 과세기간:「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9쪽 ⑫ 과세기간개시일과 ⑬ 과세기간종료일을 적습니다. 5. 총수입금액 (⑭ㆍ⑮): 공동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 필요경비: 공동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7. ? 소득금액: (⑮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 - ? 해당 연도 필요경비)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가산세: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지급명세서미제출ㆍ지연제출가산세)ㆍ제3항(계산서 관련 가산세)ㆍ제4항(증빙불비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ㆍ제5항(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ㆍ제6항(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ㆍ제7항(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ㆍ제8항(무기장가산세)ㆍ제 9항(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2008. 1. 1 . 이후 적용됩니다)ㆍ제10항(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ㆍ제11항(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에 따른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9. 특별징수세액: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 ※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0서식] (3쪽 중 제1쪽) ─────────────────────────────────────────────────────────────── ( 년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 ①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 (양 도 인) │전자우편│ │전 화 번 호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소 │ │ │ │ │ ├────┼────┴──────┼─────┬──┼────┼──┬────┬──────────────── │주 소│ │납세지 │ │거주지국│ │거주지국│ │ │ │ │ │ │ │코드 │ ───────┴────┼───────────┴───┬─┴──┴────┴──┴────┴──────────────── ② 신고 기본정보 │양도일자 │신고유형 ────────┬───┴┬──────────┬───┴────┬────┬──────────────────────── ③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양도인과의 관계 ├────┼──────────┼────────┼────┼──────────────────────── │ │ │ │ │ ────────┼────┼─────┬────┴──┬─┬───┼┬───┼──────────────────────── ④ 세 율 구 분│코 드 │지방소득세│국내분 소계 │ │- ││- │국외분소계 └────┤합 계│ │ └───┤└───┤ │ │ │ │ │ ─────────────┼─────┼───────┼─────┼────┼──────────────────────── ⑤과 세 표 준 │ │ │ │ │ ─────────────┼─────┼───────┼─────┼────┼──────────────────────── ⑥세 율 │ │ │ │ │ ─────────────┼─────┼───────┼─────┼────┼──────────────────────── ⑦산 출 세 액 │ │ │ │ │ ─────────────┼─────┼───────┼─────┼────┼──────────────────────── ⑧감 면 세 액 │ │ │ │ │ ─────────────┼─────┼───────┼─────┼────┼──────────────────────── ⑨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 ⑩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 │ │ │ ─────────────┼─────┼───────┼─────┼────┼──────────────────────── ⑪특별징수세액공제 │ │ │ │ │ ─────┬───────┼─────┼───────┼─────┼────┼──────────────────────── ⑫가산세│무(과소)신고 │ │ │ │ │ ├───────┼─────┼───────┼─────┼────┼──────────────────────── │납부불성실 │ │ │ │ │ ├───────┼─────┼───────┼─────┼────┼──────────────────────── │기타 │ │ │ │ │ ├───────┼─────┼───────┼─────┼────┼──────────────────────── │합 계│ │ │ │ │ ─────┴───────┼─────┼───────┼─────┼────┼──────────────────────── ⑬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 │ │ │ │ 공제 │ │ │ │ │ ─────────────┼─────┼───────┼─────┼────┼──────────────────────── ⑭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 │ │ │ (⑦-⑧-⑨-⑩-⑪+⑫-⑬)│ │ │ │ │ ─────────────┼─────┼───────┼─────┼────┼──────────────────────── ⑮ 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 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세무대리인│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 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 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 작 성 방 법 ───────────────────────────────────────────────────────────────────── 1.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 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 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② 신고 기본정보란: 양도일 및 다음 중 해당하는 신고유형 코드를 적습니다. ┌───────┬────┬───────────────┬──────────────┬──────┬────────────┐ │신고유형 코드 │신고구분│신고유형명 │납세성립일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 │ │ │ │ │신고기한 │ │ ├───────┼────┼───────────────┼──────────────┼──────┼────────────┤ │1 │예정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개월 이내 │(예정) 2020년 이후 │ ├───────┼────┼───────────────┼──────────────┤ │납세의무성립분부터 │ │2 │예정 │국내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 │양도소득세 │ ├───────┼────┼───────────────┼──────────────┤ │신고기한보다 2개월 │ │3 │예정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연장 │ ├───────┼────┼───────────────┼──────────────┤ │(확정) 2020년 이후 │ │4 │예정 │특정주식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는 │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 │분부터 양도소득세 │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 │ │5 │확정 │국내/국외 주식이외 자산 │과세기간종료일 │다음연도 │※ 개정 전 납세자는 │ ├───────┼────┼───────────────┼──────────────┤5월말일 │양도소득세 │ │6 │확정 │국내주식(특정주식과 │과세기간종료일 │ │신고기한과 동일 │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포함) │ │ │ │ ├───────┼────┼───────────────┼──────────────┤ │ │ │7 │확정 │국외주식 │과세기간종료일 │ │ │ ├───────┼────┼───────────────┼──────────────┤ │ │ │8 │확정 │파생상품 │과세기간종료일 │ │ │ ├───────┼────┼───────────────┼──────────────┼──────┤ │ │9 │예정 │부담부증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개월 이내 │ │ ├───────┼────┼───────────────┼──────────────┼──────┼────────────┤ │A │예정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출국일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와 동일 │ └───────┴────┴───────────────┴──────────────┴──────┴────────────┘ 4. ③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5.④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의 ③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⑤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⑧ 과세표준의 금액을 적습니다. 7.⑦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아래 ‘가’와 ‘나’의 금액 중 큰 것으로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나.「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8. ⑧ 감면세액란 및 ⑨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⑩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⑪~⑬까 지 항목의 100분의10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⑪ 특별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10.⑫ 가산세란:「지방세기본법」 제53~55조,「지방세법」 제103조의8 및 제103조의9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1.⑬기신고, 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란: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2. ⑮ 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금받을 본인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 작 성 방 법 ────────────────────────────────────────────────────────────────────────────────── ┌──────────┐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 ──┬───────────────────────────────────────────────────┬───────┬───────────────────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 국│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 가. 일반세율 적용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1-10 │0.6~4.2% │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1-15 │4% │ 다. 1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1-20 │5% │ 라.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40 │4% │ 마. 미등기 양도 │1-30 │7% │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1-25 │4.5% 내│ 사.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1-28 │4.5% │ 아.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1-11 │1.6~5.2% │ 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35 │4% │ 차.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36 │5% │ 카.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1 │2.6~6.2% │ 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7 │4% │ 파.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8 │5% 자│ 하. 비사업용토지,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1-26 │6% │ 거. 비사업용토지,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1-10 │0.6~4.2% │ 너.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1-71 │1.6~5.2%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 │ │ 더.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1-73 │4%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 │ │ 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18.1.1. 이후 양도분) │1-21 │5% 산│ 머.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 │1-51 │1.6~5.2% │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 │ │ 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1-53 │4% │양도분) │ │ │ 서.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 │1-52 │1.6~5.2% │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 │ │ 어.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1-54 │4%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 │ │ 저.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 │1-55 │2.6~6.2% │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 │ │ 처.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1-57 │4% │양도분) │ │ │ 커.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 │1-56 │2.6~6.2% │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 │ │양도분) │ │ │ 터.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 │1-58 │4% │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 │ ├───────────────────────────────────────────────────┼───────┼───────────────────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비상장) │ │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1-70 │3% │ 나. 중소기업법인주식(’16.1.1.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제외) │(1-62, 1-42) │1% │ 다.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16.1.1. 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외의 법 │(1-61, 1-41) │2% │인의 주식(’18.1.1.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제외) │ │ │ 라.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18.1.1. 이후 양도분) │(1-63, 1-43) │2~2.5% ├───────────────────────────────────────────────────┼───────┼───────────────────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 │ │ 가. 주식 │1-10 │0.6~4% (’18.1.1. 이후 0.6~4.2%) │ 나. 주식 외의 것 │1-10 │0.6~4% (’18.1.1. 이후 0.6~4.2%) │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1-27 │6% │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1-10 │0.6~3.5% (’12.1.1. 이후 0.6∼3.8%) ├───────────────────────────────────────────────────┼───────┼───────────────────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0.5% (’18.3.31. 이전) │ │1-81 │1% (’18.4.1. 이후) ├───────────────────────────────────────────────────┼───────┼───────────────────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 ├───────────────────────────────────────────────────┼───────┼─────────────────── │6. 「소득세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93 │2~2.5% ──┼───────────────────────────────────────────────────┼───────┼─────────────────── 국│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0.6~4% (’18.1.1. 이후 0.6~4.2%) 외├───────────────────────────────────────────────────┼───────┼─────────────────── 자│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 │ 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 │2-42 │1% │ 나. 가목 외의 주식 │2-41 │2% ├───────────────────────────────────────────────────┼───────┼───────────────────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 │ │ 가. 주식 │2-10 │0.6~4% (’18.1.1. 이후 0.6~4.2%) │ 나. 주식 외의 것 │2-10 │0.6~4% (’18.1.1. 이후 0.6~4.2%)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1서식] ────────────────────────────────────────────────────────────────────────────────── ┌────┬─┐ ( 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 │관리번호│-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내ㆍ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 ───────┬──────┬────────────────┬──────┬─────────────────────────────────────────── ① 신 고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양 도 인) │주 소 │ ├──────┼───────┬─────────────────────────────────────────────────────────── │납세지 │ │※ 예정신고의 경우 양도한 달의 말일 당시의 주소지등, 확정신고의 경우 12월31일(사망ㆍ │ │ │출국의 경우 사망일ㆍ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시ㆍ군ㆍ구 단위) ───────┼──────┼───────┴┬───────────────┬───┬──────────────────────────────────────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양도인과의 관계 ├──────┼────────┼───────────────┼───┼────────────────────────────────────── │ │ │ │ │ ───────┴┬─────┼─────┬──┴───┬┬──┬┬─────┬┴───┴────────────────────────────────────── ③세 율 구 분 │코 드 │지방소득세│국내분 소계 ││ - ││ - │국외분소계 ───────┴─────┤합 계│ │└──┤└─────┤ │ │ │ │ │ ──────────────┼─────┼──────┼───┼──────┼─────────────────────────────────────────── ④양 도 일 │ │ │ │ │ ──────────────┼─────┼──────┼───┼──────┼─────────────────────────────────────────── ⑤과 세 표 준 │ │ │ │ │ ──────────────┼─────┼──────┼───┼──────┼─────────────────────────────────────────── ⑥세 율 │ │ │ │ │ ──────────────┼─────┼──────┼───┼──────┼─────────────────────────────────────────── ⑦산 출 세 액 │ │ │ │ │ ──────────────┼─────┼──────┼───┼──────┼─────────────────────────────────────────── ⑧감 면 세 액 │ │ │ │ │ ──────────────┼─────┼──────┼───┼──────┼─────────────────────────────────────────── ⑨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 │ │ │ │ ──────────────┼─────┼──────┼───┼──────┼─────────────────────────────────────────── ⑩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공 제│ │ │ │ │ ──────────────┼─────┼──────┼───┼──────┼─────────────────────────────────────────── ⑪특 별 징 수 세 액 공 제 │ │ │ │ │ ─────┬────────┼─────┼──────┼───┼──────┼─────────────────────────────────────────── ⑫가산세│무(과소)신고 │ │ │ │ │ ├────────┼─────┼──────┼───┼──────┼─────────────────────────────────────────── │납부불성실 │ │ │ │ │ ├────────┼─────┼──────┼───┼──────┼─────────────────────────────────────────── │기타 │ │ │ │ │ ├────────┼─────┼──────┼───┼──────┼─────────────────────────────────────────── │합 계 │ │ │ │ │ ─────┴────────┼─────┼──────┼───┼──────┼─────────────────────────────────────────── ⑬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 │ │ │ │ 공제 │ │ │ │ │ ──────────────┼─────┼──────┼───┼──────┼─────────────────────────────────────────── ⑭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 │ │ │ (⑦-⑧-⑨-⑩-⑪+⑫-⑬) │ │ │ │ │ ──────────────┴─────┴──────┴───┴──────┴─────────────────────────────────────────── 세액의 수정 사항이 없어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거나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www.wetax.go.kr)를 하시거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0서식을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 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아래 납부서는 효력이 없으며,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 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미 신고ㆍ납부하신 경우는 이 안내문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 절 취 선 > ────────────────────── ───────────────────────────────────────────────────── ┌────────────────────────┬─────────────────────────────────────────────────────┐ │┌────────────────┐ │ │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 ( 년 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 │ │oo │ │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 │ │시ㆍ군│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 │ └───┘ │ ││제40호서식의 납부서에 세액을 │ │ │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 │ │ ││바랍니다. │ │┌────┬────┬─┬──┬──┬──┬───────────┬─┬──┬───┬────┬────┐│ │└────────────────┘ ││납세번호│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구분│읍면동│과세번호│검 ││ │ ││ ├────┼─┼──┼──┼──┼───────────┼─┼──┼───┼────┼────┤│ │ ┌───┐ ( 수납은행 ) ││ │ │ │ │ │ │ │ │ │ │ │ ││ │ │oo │ 확 인 용 │└────┴────┴─┴──┴──┴──┴───────────┴─┴──┴───┴────┴────┘│ │ │시ㆍ군│ │ │ │ └───┘ │ │ │ │ │ │ 납세자: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기관번호 │세목 ││ 주 소: │ │├──────────┼───────────┤│ │ ││ │ ││ 납 세 지: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납부세액│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 (유효기간: 일 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세 목 │납부세액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 ※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5항 및 제103조의7제10항에 따라 │담당자: 문의처: │ │ │──────────┼─────────────│ 위의 납부할 세액에 변동이 없어 이 납부서로 납부하는 └───────────┘ │ │ 합 계 │ │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 │━━━━━━━━━━┷━━━━━━━━━━━━━│ 봅니다.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년 월 일 있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 │ │ │ 전자납부││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번 호││ │ │ │수납은행용│ │ └┘ │ │ │바코드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2서식]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1. 신고인 │ ① 상 호 인적사항 │ (성명) │(납세관리번호: ) ├────────────────────────────────────────────────────── │ ② 소재지 │ (주소) │(전화번호: ) ├────────────────────────────────────────────────────── │ ③ 납세지 ───────┴────────────────────────────────────────────────────── ────────────────────────────────────────────────────────────── 2.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 ──────┬──────────────────────┬──────────────────────────────── 내국법인 │ ④ 법 인 명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⑥ 소 재 지 │ ⑦ 사 업 연 도 │ │ . . . ～ . . . ──────┴──────────────────────┴──────────────────────────────── ────┬────────────┬────────────────────────────┬───────┬─────── ⑧양도│내국법인 주식 현황 │신고인 등의 주식 소유ㆍ양도 현황 │비율(%) │ 일등 │ ├────────────────┬───────────┤ │원천 │ │소유 │양도 │ │징수 ├────┬──┬──┬─┼─────┬────┬─────┼───┬────┬──┼────┬──┤여부 │⑨ │⑩ │⑪ │⑫│⑬ │⑭특수 │⑮ │? │?특수 │? │? │? │ │기초 │증자│감자│계│신고인 │관계자 │계 │신고인│관계자 │계 │소유 │양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3. 원천(특별)징수되지 않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단위: 원) ─────┬───────────┬───────────────────────────┬───────┬──────── │양도 내역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비고 양도 ├────┬──────┼──────┬────────┬─────┬─────┼───────┤ 일 │ 양도 │ 양도금액 │ │ │ 세율 │ 세액 │? 납부할 세액│ │주식 수 │ │양도금액 │양도차익 │ │ │( × 10%) │ │ │ │ │(또는 양도차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유가증권양도계약서사본(공증필) 1부 │2. 유가증권양도차익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에 사용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 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 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 대리인 │ 대리인유형 │ 성명 또는 법인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작 성 방 법 ────────────────────────────────────────────────────────────── 1. ①상호 ~ ②소재지 및 ④법인명 ~ 소득세 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호의3 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③ 납세지란: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단위)를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소득세 자진납부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3서식]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소득(양도)자 │ ①성명(법인명) │ ②납세관리번호 │ (국문) (영문) │ ├──────────────────────┴────────────────────────── │ ③ 주 소 │ ├───────────────────────────────────────────────── │ ④ 납 세 지 ├──────────────────────┬────────────────────────── │ ⑤ 거 주 지 국 │ ⑥ 거주지국 코드 ────────┴──────────────────────┴────────────────────────── ────────┬──────────────────────┬────────────────────────── 지급(양수)자 │ ⑦ 성명(법인명) │ ⑧ 납세관리번호 │ (국문) (영문) │ ├──────────────────────┴────────────────────────── │ ⑨ 주 소 │ ├──────────────────────┬────────────────────────── │ ⑩ 거 주 지 국 │ ⑪ 거주지국 코드 ────────┴──────────────────────┴────────────────────────── ────────┬──────────────────────┬────────────────────────── 유가증권 │ ⑫ 법 인 명 │ ⑬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법인 ├──────────────────────┴────────────────────────── │ ⑭ 소 재 지 │ ────────┴───────────────────────────────────────────────── ─────────────┬──────────────────────────────────────────── ⑮ 소득유형 │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채권 [ ]기타 ────────────┬┴───────────────────────────────────┬──────── 양도내역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 ? │? │? │? │? │ │ │ │ 납부할 세액 양도 │양도 │양도│취득 │양도 │[?양도가액 │[?양도차익 │자진납부세액│ (×10%) 일자 │수량 │가액│가액 │차익 │×10%] │×20%] │[과 중 │ │ │ │ │(?-?) │ │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귀하 구청장 ━━━━━━━━━━━━━━━━━━━━━━━━━━━━━━━━━━━━━━━━━━━━━━━━━━━━━━━━━━ ───────┬────────────────────────────────────────────────── 첨부서류 │1.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1부 │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 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 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 대리인│ 대리인유형 │ 성명 또는 법인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 납세관리인 [ ] 그 외 대리인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작 성 방 법 ────────────────────────────────────────────────────────── 1. ①성명 ~ ③주소 및 ⑤거주지국 ~ 소득세 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호의4 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④ 납세지란: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단위)를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소득세 자진납부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2서식(1)]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향교재단ㆍ종교단체용] (갑)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관리번호 ───────────┴────────────────────────┴─────────────────────── 1. 신청인 ────────┬────────────────┬─────────┬──────────────────────── ① 단체명 │ │ ②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 ────────┼────────────────┼─────────┼──────────────────────── ③ 주소 │ │ ④ 전화번호 │ │ ├─────────┼──────────────────────── │ │ ⑤ 전자우편주소 │ ────────┴────────────────┴─────────┴──────────────────────── 2.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 ⑥ 번호 │⑦ 과세대상 소재지│⑧ 지목 │⑨ 면적 │⑩ 개별종교단체명 │⑪ 법인(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합산배제 결정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통지 방법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재산세 등 과소납부세액이 추징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수수료 │종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합니다) 1부 │없음 │ 2.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이사회 회의록 1부 │ │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향교 또는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1. 신청인란 ① 단체명(대표자명):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⑤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2.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란 ⑥ 번호: 신청하는 과세대상 물건의 연번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⑦ 과세대상 소재지: 해당 부동산의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⑧ 지목: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을 적습니다. ⑨ 면적: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면적을 적습니다. ⑩ 개별종교단체명(대표자명): 합산배제를 희망하는 개별종교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⑪ 법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개별종교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 종교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 의 사 항 ────────────────────────────────────────────────────────────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합산배제 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재산세 등 과소납부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합산배제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관계증명서류│?│접 수 │?│재산세 대장정리 │?│신청결과 통지 │ └──────┘ └──────┘ └──────┘ └────────┘ └───────┘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2서식(2)]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향교재단ㆍ종교단체용] (을) ──────────────────────────────────────────────────────────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 ⑥ 번호 │⑦ 과세대상 소재지│⑧ 지목 │⑨ 면적 │⑩ 개별종교단체명 │⑪ 법인(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이 서식은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향교재단ㆍ종교단체용] (갑)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2서식(3)]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개별단체용] (갑)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관리번호 ───────────┴────────────────┴─────────────────────────────── 1. 신청인 ────────┬──────┬───────────┬──────────────────────────────── ① 단체명 │ │ ②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주소 │ │ ④ 전화번호 │ │ ├───────────┼──────────────────────────────── │ │ ⑤ 전자우편주소 │ ────────┴──────┴───────────┴──────────────────────────────── 2.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향교재단ㆍ종교단체) ────────┬──────┬───────────┬──────────────────────────────── ⑥ 단체명 │ │ ⑦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⑧ 주소 │ │ ⑨ 전화번호 │ │ ├───────────┼──────────────────────────────── │ │ ⑩ 전자우편주소 │ ────────┴──────┴───────────┴──────────────────────────────── 3.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 ⑪ 번 호│⑫ 과 세 대 상 소 재 지 │⑬ 지 목│⑭ 면 적 ─────┼──────────────────┼────┼────────────────────────────── │ │ │ ─────┴───┬──────────────┴────┴────────────────────────────── 합산배제 결정 │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통지 방법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재산세 등 과소납부세액이 추징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수수료 │종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합니다) 1부 │없음 │ 2. 향교재단 또는 종단의 이사회 회의록 1부 │ │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향교 또는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1. 신청인란 ① 단체명(대표자명):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의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⑤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란 ⑥ 단체명: 과세대상의 공부상 소유자인 단체의 단체명을 적습니다. ⑦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⑧ 주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⑨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⑩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3.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란 ⑪ 번호: 신청하는 과세대상 물건의 연번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⑫ 과세대상 소재지: 해당 부동산의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⑬ 지목: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을 적습니다. ⑭ 면적: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면적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 의 사 항 ───────────────────────────────────────────────────────────────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합산배제 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재산세 등 과소납부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합산배제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관계증명서류│?│접 수 │?│재산세 대장정리 │?│신청결과 통지 │ └──────┘ └──────┘ └──────┘ └────────┘ └───────┘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2서식(4)]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개별단체용] (을) ──────────────────────────────────────────────────────────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 ⑪ 번호 │⑫ 과세대상 소재지│⑬ 지목 │⑭ 면적 ─────┼─────────┼────┼───────────────────────────────────── │ │ │ ─────┴─────────┴────┴───────────────────────────────────── ※ 이 서식은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개별단체용](갑)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결정 통지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아 래> ┌───┬─────────────┬───────┬────┬───────┬────────────┐ │번호 │과세대상 소재지 │지목 │면적(㎡)│합산배제 여부 │합산대상 개별종교단체명 │ │ │ │ │ │ │(법인(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정 │ │ │사유 │ │ ├─────┴─────────────────────────────────────────────┤ │ ※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4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될 │ │수 있습니다. │ └───────────────────────────────────────────────────┘ 끝. ┏━━┓ ┃직인┃ 발신명의 ┗━━┛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152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통보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9-05-31행정안전부령 제122호 (공포 2019-05-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과 관련한 서식을 신설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십만분의 2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하된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액을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2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① 영 제128조의2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2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5조의 제목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을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7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6707" alt="img42436707" > ┌──────────────────────────────────┐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 │ │ │ │ │ │ │ X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법 제1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 │ │ │ │ │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 │ │ │ Z = 2X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img>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43호의5서식(을), 별지 제43호의5서식 부표(을), 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별지 제43호의10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갑),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 및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6895" alt="img424368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6903" alt="img424369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6905" alt="img424369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6909" alt="img424369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6913" alt="img424369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6915" alt="img424369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6917" alt="img424369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6919" alt="img424369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6921" alt="img424369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6923" alt="img424369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6925" alt="img424369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6929" alt="img424369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6931" alt="img424369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6933" alt="img424369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6937" alt="img424369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6939" alt="img424369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7159" alt="img424371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7163" alt="img424371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7165" alt="img424371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7171" alt="img424371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7175" alt="img424371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7189" alt="img424371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7195" alt="img424371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7247" alt="img424372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7249" alt="img424372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7251" alt="img424372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7253" alt="img424372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7255" alt="img424372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7257" alt="img424372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7259" alt="img424372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7263" alt="img424372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7265" alt="img424372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37269" alt="img42437269"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보내는 사람 │ │ │ │ 세무서장 │ │ │ │ 받는 사람 │ │ │ │ ※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납세자용) 가산세 산출근거 │ │┗━━━┛────────────────────────────── ┏━━━━━━━━━━━━━━━━━━━━━━━┓ │ │ ┃ ┃ │ │┏━━┯━━━┯━━━┯━━━━━━━┯━━━━━┯━┯━━━━━━┓ ┃┏━━━━━━━━━━━━━━━━━━━━━┓┃ │ │┃연도│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동│검 ┃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 │ │┠──┼───┼───┼───────┼─────┼─┼──────┨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 │ │ ┃ ┃┠──────┬────┬──┬──────┨┃ │ │┠──┴───┼───┴───────┴─────┴─┴──────┨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세율│세액 ┃┃ │ │┃주소(납세지)│ ┃ ┃┠──────┼────┼──┼──────┨┃ │ │┠──────┼──────────────────────────┨ ┃┃① │ │ │ ┃┃ │ │┃성명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② │ │ │ ┃┃ │ │┠──────┼──────────────────────────┨ ┃┠──────┼────┼──┼──────┨┃ │ │┃소득세 귀속연도│ ┃ ┃┃③ │ │ │ ┃┃ │ │┠──────┼───────────┬──┬───────────┨ ┃┠──────┼────┼──┼──────┨┃ │ │┃소득 구분 │ │세율│ ┃ ┃┃④ │ │ │ ┃┃ │ │┠──────┼───────────┴──┴───────────┨ ┃┠──────┼────┼──┼──────┨┃ │ │┃과세표준 │원 ┃ ┃┃⑤ │ │ │ ┃┃ │ │┠──────┴──────────────────────────┨ ┃┠──────┼────┼──┼──────┨┃ │ │┃ ┃ ┃┃⑥ │ │ │ ┃┃ │ │┠─┬────┬──────────────────────────┨ ┃┠──────┼────┼──┼──────┨┃ │ │┃납│납부기한│ 년 월 일 ┃ ┃┃⑦ │ │ │ ┃┃ │ │┃기├────┼──────────────────────────┨ ┃┠──────┼────┼──┼──────┨┃ │ │┃내│개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⑧ │ │ │ ┃┃ │ │┃ │지방소득세├──────────────────────────┨ ┃┠──────┼────┼──┼──────┨┃ │ │┃ │ │원 ┃ ┃┃⑨ │ │ │ ┃┃ │ │┠─┼────┼───┬──────────────────────┨ ┃┠──────┼────┼──┼──────┨┃ │ │┃납│ 년 월│가산금│원 ┃ ┃┃⑩ │ │ │ ┃┃ │ │┃기│ 일까지├───┼──────────────────────┨ ┃┠──────┼────┼──┼──────┨┃ │ │┃후│ │계 │원 ┃ ┃┃⑪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⑫ │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 ┃┃계 │ │ │ ┃┃ │ │ │인│ ※ 이 영수증은 ┃┗━━━━━━┷━━━━┷━━┷━━━━━━┛┃ │ │ └─┘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 ┃ │ │ ※ 납부장소: 전국우체국·농협 또는 가능합니다. ┗━━━━━━━━━━━━━━━━━━━━━━━┛ │ │ 관내금융기관 │ │ │ ├──────────────────────────────────────────────────────────────────┤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용)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영수필 통지서 │ │┃ ┃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보관용) │ │┗━━━┛──────────────────────────│┗━━━┛──────────────────────── │ │ │ │ │┏━━┯━━━┯━━━┯━━━━┯━━━━━┯━━━━┯━┓ │┏━━┯━━┯━━━━┯━━━━┯━━━━━┯━┯━━━━┓ │ │┃연도│회계 │신구 │발행번호│세입징수관│동 │검┃ │┃연도│회계│신구 │발행번호│세입징수관│동│검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납세지)│ ┃ │┃주소(납세지)│ ┃ │ │┠──────┼─────────────────────┨ │┠─────┼──────────────────────┨ │ │┃성명 │ ┃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 │┃소득세 귀속연도│ ┃ │┃소득세 귀속연도│ ┃│ │┠──────┼─────────────────────┨ │┠─────┼──────────────────────┨ │ │┃소득 구분 │ ┃ │┃소득 구분 │ ┃ │ │┡━━━━━━┷━━━━━━━━━━━━━━━━━━━━━┛ │┗━━━━━┷━━━━━━━━━━━━━━━━━━━━━━┛ │ ││ │ │ │┢━┯━━━━┯━━━━━━━━━━━━━━━━━━━━━┓ │┏━┯━━━━┯━━━━━━━━━━━━━━━━━━━━━┓ │ │┃납│납부기한│ 년 월 일 ┃ │┃납│납부기한│ 년 월 일 ┃ │ │┃기├────┼─────────────────────┨ │┃기├────┼─────────────────────┨ │ │┃내│개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내│개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원 ┃ │┃ │ │원 ┃ │ │┠─┼────┼───┬─────────────────┨ │┠─┼────┼───┬─────────────────┨ │ │┃납│ 년 월│가산금│원 ┃ │┃납│ 년 월│가산금│원 ┃ │ │┃기│ 일까지├───┼─────────────────┨ │┃기│ 일까지├───┼─────────────────┨ │ │┃후│ │계 │원 ┃ │┃후│ │계 │원 ┃ │ │┗━┷━━━━┷━━━┷━━━━━━━━━━━━━━━━━┛ │┗━┷━━━━┷━━━┷━━━━━━━━━━━━━━━━━┛ │ │ 위의 금액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세입으로 수납의뢰합니다. │ 년 월 일 │ │ 년 월 일 │○○ 수납기관 │ │ ○○ 세무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 수납기관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198㎜ × 279㎜(OCR지 120g/㎡) (뒤쪽) ━━━━━━━━━━━━━━━━━━━━━━━━━━━━━━━━━━━━━━━━━━━━━━━━━━━━━━━━━━━━━━ ━━━━━━━━━━━━━━━━━━━━━━━━━━━━━━━━━━━━━━━━━━━━━━━━━━━━━━━━━━━━━━ 안내말씀 ────────────────────────────────────────────────────────────── 1. 지방소득세 과세 근거 - 2014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 성립분: 「지방세법」 제85조 ∼ 제103조의18 - 그 외: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제98조 2. 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관련 법규: 「지방세법」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103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4, 제103조의6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 > ┌─────────────────────────────────────────────────────┐ │세 율 표 │ ├────────┬────────┬────────┬────────┬────────┬────────┤ │귀속년도 │2018년 이후 │귀속년도 │2017년 │귀속년도 │2014년~2016년 │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 │세율│누진공제액│ │세율│누진공제액│ │세율│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이하 │0.6%│ │ ├────────┼──┼─────┼────────┼──┼─────┼────────┼──┼─────┤ │1,200만원 초과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1.5%│ 108천원 │1,200만원초과 │1.5%│ 108천원 │ │4,600만원 이하 │ │ │4,600만원 이하 │ │ │4,600만원 이하 │ │ │ ├────────┼──┼─────┼────────┼──┼─────┼────────┼──┼─────┤ │4,600만원 초과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2.4%│ 522천원 │4,600만원초과 │2.4%│ 522천원 │ │8,800만원 이하 │ │ │8,800만원 이하 │ │ │8,800만원 이하 │ │ │ ├────────┼──┼─────┼────────┼──┼─────┼────────┼──┼─────┤ │8,800만원 초과 │3.5%│1,490천원 │8,800만원 초과 │3.5%│1,490천원 │8,800만원초과 │3.5%│1,490천원 │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하│ │ │ ├────────┼──┼─────┼────────┼──┼─────┼────────┼──┼─────┤ │1억 5천만원 초과│3.8%│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3.8%│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3.8%│1,940천원 │ │3억원 이하 │ │ │5억원 이하 │ │ │ │ │ │ ├────────┼──┼─────┼────────┼──┼─────┼────────┴──┴─────┤ │3억원 초과 │4% │2,540천원 │5억원 초과 │4% │2,940천원 │ │ │5억원 이하 │ │ │ │ │ │ │ ├────────┼──┼─────┼────────┼──┼─────┼─────────────────┤ │5억원 초과 │4.2%│3,540천원 │ │ │ │ │ └────────┴──┴─────┴────────┴──┴─────┴─────────────────┘ ※ 이 외 나머지 세율은 지방세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산세 산출근거 - 관련 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지방세법」 제99조, 제103조의8 ※ 가산세 구분란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방문납부: 전국우체국·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영업점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구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구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 │┏━━━━━━━━━━━━━━━━━━━━━━━━━━━━━━━━━━━━┓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 ┃│ │┠──┬───────────┬─────────────────────┨│┠──┬─────────┬───────────────┨│┠──┬─────────┬───────────────┨│ │┃특별│성명(상호명) │ ┃│┃특별│성명(상호명) │ ┃│┃특별│성명(상호명) │ ┃│ │┃징수├───────────┼─────────────────────┨│┃징수├─────────┼───────────────┨│┃징수├─────────┼───────────────┨│ │┃의무│주민(법인)등록번호 │ ┃│┃의무│주민(법인)등록번호│ ┃│┃의무│주민(법인)등록번호│ ┃│ │┃자 ├───────────┼─────────────────────┨│┃자 ├─────────┼───────────────┨│┃자 ├─────────┼───────────────┨│ │┃ │대표자 │ ┃│┃ │대표자 │ ┃│┃ │대표자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주소(소재지) │ ┃│┃ │주소(소재지) │ ┃│┃ │주소(소재지) │ ┃│ │┃ ├───────────┼─────────────────────┨│┃ ├─────────┼───────────────┨│┃ ├─────────┼───────────────┨│ │┃ │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 │┠──┴───────────┴─────────────────────┨│┠──┴─────────┴───────────────┨│┠──┴─────────┴───────────────┨│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 │┠───────┬──────┬─────────┬───────────┨│┠───────┬────┬─────────┬─────┨│┠───────┬────┬─────────┬─────┨│ │┃① 세목 │지방 │② 신고하는 │ ┃│┃① 세목 │지방 │② 신고하는 │ ┃│┃① 세목 │지방 │② 신고하는 │ ┃│ │┃ │소득세 │특별자치시· 특별 │ ┃│┃ │소득세 │특별자치시· 특별 │ ┃│┃ │소득세 │특별자치시· 특별 │ ┃│ │┃ │ │자치도·시·군·구│ ┃│┃ │ │자치도·시·군·구│ ┃│┃ │ │자치도·시·군·구│ ┃│ │┠───────┼──────┴─────────┴───────────┨│┠───────┼────┴─────────┴─────┨│┠───────┼────┴─────────┴─────┨│ │┃③ 납부액 │ 일금 원정 ┃│┃③ 납부액 │ 일금 원정 ┃│┃③ 납부액 │ 일금 원정 ┃│ │┠───────┴──────┬──┬──────┬───────────┨│┠───────┴────┬──┬──────┬─────┨│┠───────┴────┬──┬──────┬─────┨│ │┃구 분 │인원│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구 분 │인원│과세표준 │지방소득세┃│┃구 분 │인원│과세표준 │지방소득세┃│ │┠──────────────┼──┼──────┼───────────┨│┠────────────┼──┼──────┼─────┨│┠────────────┼──┼──────┼─────┨│ │┃ ④ 이자소득 │ │ │ ┃│┃ ④ 이자소득 │ │ │ ┃│┃ ④ 이자소득 │ │ │ ┃│ │┠──────────────┼──┼──────┼───────────┨│┠────────────┼──┼──────┼─────┨│┠────────────┼──┼──────┼─────┨│ │┃ ⑤ 배당소득 │ │ │ ┃│┃ ⑤ 배당소득 │ │ │ ┃│┃ ⑤ 배당소득 │ │ │ ┃│ │┠──────────────┼──┼──────┼───────────┨│┠────────────┼──┼──────┼─────┨│┠────────────┼──┼──────┼─────┨│ │┃ ⑥ 사업소득 │ │ │ ┃│┃ ⑥ 사업소득 │ │ │ ┃│┃ ⑥ 사업소득 │ │ │ ┃│ │┠──────────────┼──┼──────┼───────────┨│┠────────────┼──┼──────┼─────┨│┠────────────┼──┼──────┼─────┨│ │┃ ⑦ 근로소득 │ │ │ ┃│┃ ⑦ 근로소득 │ │ │ ┃│┃ ⑦ 근로소득 │ │ │ ┃│ │┠──────────────┼──┼──────┼───────────┨│┠────────────┼──┼──────┼─────┨│┠────────────┼──┼──────┼─────┨│ │┃ ⑧ 연금소득 │ │ │ ┃│┃ ⑧ 연금소득 │ │ │ ┃│┃ ⑧ 연금소득 │ │ │ ┃│ │┠──────────────┼──┼──────┼───────────┨│┠────────────┼──┼──────┼─────┨│┠────────────┼──┼──────┼─────┨│ │┃ ⑨ 기타소득 │ │ │ ┃│┃ ⑨ 기타소득 │ │ │ ┃│┃ ⑨ 기타소득 │ │ │ ┃│ │┠──────────────┼──┼──────┼───────────┨│┠────────────┼──┼──────┼─────┨│┠────────────┼──┼──────┼─────┨│ │┃ ⑩ 퇴직소득 │ │ │ ┃│┃ ⑩ 퇴직소득 │ │ │ ┃│┃ ⑩ 퇴직소득 │ │ │ ┃│ │┠──────────────┼──┼──────┼───────────┨│┠────────────┼──┼──────┼─────┨│┠────────────┼──┼──────┼─────┨│ │┃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 │ │ ┃│┃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 │ │ ┃│┃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 │ │ ┃│ │┠──────────────┼──┼──────┼───────────┨│┠────────────┼──┼──────┼─────┨│┠────────────┼──┼──────┼─────┨│ │┃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 │ │ ┃│┃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 │ │ ┃│┃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 │ │ ┃│ │┠──────┬───────┼──┼──────┼───────────┨│┠──────┬─────┼──┼──────┼─────┨│┠──────┬─────┼──┼──────┼─────┨│ │┃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 │ │ ┃│┃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 │ │ ┃│┃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 │ │ ┃│ │┃ ├───────┼──┼──────┼───────────┨│┃ ├─────┼──┼──────┼─────┨│┃ ├─────┼──┼──────┼─────┨│ │┃ │ 외국법인 │ │ │ ┃│┃ │ 외국법인 │ │ │ ┃│┃ │ 외국법인 │ │ │ ┃│ │┠──────┴───────┼──┼──────┼───────────┨│┠──────┴─────┼──┼──────┼─────┨│┠──────┴─────┼──┼──────┼─────┨│ │┃ ⑭ 가감세액(조정액) │ │ │ ┃│┃ ⑭ 가감세액(조정액) │ │ │ ┃│┃ ⑭ 가감세액(조정액) │ │ │ ┃│ │┠──────────────┼──┼──────┼───────────┨│┠────────────┼──┼──────┼─────┨│┠────────────┼──┼──────┼─────┨│ │┃ ⑮ 가산세 │ │ │ ┃│┃ ⑮ 가산세 │ │ │ ┃│┃ ⑮ 가산세 │ │ │ ┃│ │┠──────────────┼──┼──────┼───────────┨│┠────────────┼──┼──────┼─────┨│┠────────────┼──┼──────┼─────┨│ │┃계 │ │ │ ┃│┃계 │ │ │ ┃│┃계 │ │ │ ┃│ │┠──────────────┼──┴──────┴───────────┨│┠────────────┴──┴──────┴─────┨│┠────────────┴──┴──────┴─────┨│ │┃ 위 금액을 납부 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수납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수납기관 ┃│ │┃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수납기관 귀하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 납부장소 : ① (방문납부) 전국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 ② (인터넷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 └────────────────────────────────────────────────────────────────────────────────────────────────────┘ 297㎜ × 210㎜(미색모조 80g/㎡) (뒤쪽) ━━━━━━━━━━━━━━━━━━━━━━━━━━━━━━━━━━━━━━━━━━━━━━━━━━━━━━━━━━━━━━━━━━━━━━━━━━━━━━━━━━━━━━━━━━━━━ ━━━━━━━━━━━━━━━━━━━━━━━━━━━━━━━━━━━━━━━━━━━━━━━━━━━━━━━━━━━━━━━━━━━━━━━━━━━━━━━━━━━━━━━━━━━━━ 작성방법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및 제103조의56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3.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일)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 4. ④∼⑬ 과세표준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④∼⑬ 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할 세액을 적습니다. 6. ⑭ 가감세액(조정액)은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한 조정세액 및 연말정산 추가납부 등으로 인한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 연말정산세액 등의 조정은 본 납부서에 기재한 경우만 가능하며,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⑮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작성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일 25/100,000) 8.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 ⑦소재지 ─────────────────────────────┬─────────────────────┬───────────────────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 ⑪사업연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일반 │당기순이익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기업├───┬───────┬───┤과세 ├───────────┼─────────────────── │ │중견 │상호출자 │그외 │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 │기업 │제한기업 │기업 │ │ ├─────────────────── ───┬────────┼──┼───┼───────┼───┼───────┤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상 장 법 인 │11 │71 │81 │91 │ │ ├─────────────────── 법인├────────┼──┼───┼───────┼───┼───────┤ │3. 기한후 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 │ ├─────────────────── ├────────┼──┼───┼───────┼───┼───────┤ │4. 중도폐업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 │ ├─────────────────── ───┴────────┼──┼───┼───────┼───┼───────┤ │5. 경정청구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 │ ────────────┼──┴───┴──┬────┴───┼───────┼───────────┼─────────────────── 법 인 유 형 별 구 분 │ │코드 │ │결 산 확 정 일 │ ────────────┼─────────┴────────┴───────┼───────────┼──────────────────┐ 신 고 일 │ │납 부 일 │ │ ────────────┼─────────┬────────────────┼───────────┼──────────────────┘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 │2. 연장기한 │ ────────────┴─────────┴────────────────┴───────────┴─────────────────── ──────────────────────┬─────────┬──────┬───────────────┬───┬───────────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1 │2 ──────────────────────┴─────────┴──────┴───────────────┴───┴─────────── □ 법인별 세액의 계산 ─────────────────┬─────────────────────────────────────────────────────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계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 ?수 입 금 액 │( ) │ ─────────────────┼─────────────────┬──────────┬───────────┼──────────── ?과 세 표 준 │ │ │ │ ─────────────────┼─────────────────┼──────────┼───────────┼──────────── ?표 준 산 출 세 액 │ │ │ │ ─────────────────┼─────────────────┼──────────┼───────────┼──────────── ?총 부 담 세 액 │ │ │ │ ─────────────────┼─────────────────┼──────────┼───────────┼──────────── ?기 납 부 세 액 │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안분율의 계산 ────────┬────────────────────────────────┬────────────────┬────────────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 ────────┼───┬────────────────────┬────┬──┴────────────┬───┼──────────── 해당사업장 │명칭 │ │소재지 │ │연락처│ ────────┴───┴────────────────────┴────┴───────────────┴───┴──────────── 안분율의 계산 ────────┬───────┬─────────────────────────────────────────┬──────────── 구분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명) ├───────────┬───────────┬─────────┬───────┤(소수점6자리)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 ────────┼───────┼───────────┼───────────┼─────────┼───────┼──────────── 법인전체 │ │ │ │ │ │ ────────┼───────┼───────────┼───────────┼─────────┼───────┼──────────── 시군구내 │ │ │ │ │ │ ────────┼───────┼───────────┼───────────┼─────────┼───────┼──────────── 비율(%) │ │ │ │ │ │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 ─────────────┴───────────────────────┼─────────────────┼───────────────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 ────┬────┬────────┬───────┬───────┬──┼──────┬──────────┼─────────────── 합계 │무(과소)│납부(환급) │지방세법 │동업기업 │기타│납세지별 │특별징수납부세액 │ │신고 │불성실 │제103조의30에 │가산세 │ │ 기납부세액├──────────┼─────────────── │ │ │따른 가산세 │배분액 │ │ │수시부과세액 및 │ │ │ │ │ │ │ │예정신고납부세액 │ ────┼────┼────────┼───────┼───────┼──┼──────┴──────────┼─────────────── │ │ │ │ │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 ───────────┬────────┬──────────────────────────┬───────┬─────────────── 환급금 계좌 │금융기관명 │ │예금주 │ (환급세액을 계좌로 ├────────┼──────────────────────────┴───────┴─────────────── 받는 경우) │계좌번호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신고안내 ───────────────────────────────────────────────────────────────────────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첨부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수수료 서류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없 음 (본점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신고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 ━━━━━━━━━━━━━━━━━━━━━━━━━━━━━━━━━━━━━━━━━━━━━━━━━━━━━━━━━━━━━━━━━━━━━━━━ 작성방법 ──────────────────────────────────────────────────────────────────────── 1. ①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 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 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9.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총부담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 에는 동 서식의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기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 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본점/지점여부는 당해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5.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 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 ÷ 종업원 수 연면적 2 ─────────────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16.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18.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9.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 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0.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한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21.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 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 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 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2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 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 ) │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 ────────────── │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 23.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 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24.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5.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2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 ┌─┬──────────────┬┬┬┬┬┐ ┌──┬──────────────┬┬┬┬┬┐ │1.│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4. │과 세 표 준 ││││││ │과├──────────────┼┼┼┼┼┤ │토 ├──────────────┼┼┼┼┼┤ │세│이 월 결 손 금 ││││││ │지 │세 율 ││││││ │표├──────────────┼┼┼┼┼┤ │등 ├──────────────┼┼┼┼┼┤ │준│비 과 세 소 득 ││││││ │양 │산 출 세 액 ││││││ │계├──────────────┼┼┼┼┼┤ │도 ├──────────────┼┼┼┼┼┤ │산│소 득 공 제 ││││││ │소 │감 면 세 액 ││││││ │ ├──────────────┼┼┼┼┼┤ │득 ├──────────────┼┼┼┼┼┤ │ │과 세 표 준 ││││││ │에 │차 감 세 액 (-) ││││││ │ │ (－－-) ││││││ │ ├──────────────┼┼┼┼┼┤ │ ├──────────────┴┴┴┴┴┤ │대 │공 제 세 액 ││││││ │ │ │ │한 ├──────────────┼┼┼┼┼┤ │ ├──────────────┬┬┬┬┬┤ │ │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 │ │ 선 박 표 준 이 익 ││││││ │법 │ 배분액 (가산세 제외) ││││││ └─┴──────────────┴┴┴┴┴┘ │인 ├──────────────┼┼┼┼┼┤ │지 │가 산 세 액 ││││││ ┌─┬──────────────┬┬┬┬┬┐ │방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2.│과 세 표 준(+) ││││││ │소 ├──────────────┼┼┼┼┼┤ │산├──────────────┼┼┼┼┼┤ │득 │가 감 계(++) ││││││ │출│세 율 ││││││ │세 ├─┬────────────┼┼┼┼┼┤ │세├──────────────┼┼┼┼┼┤ │ │기│수 시 부 과 세 액 ││││││ │액│산 출 세 액 ││││││ │계 │납├────────────┼┼┼┼┼┤ │계├──────────────┼┼┼┼┼┤ │산 │부│( ) 세 액 ││││││ │산│ 지 점 유 보 소 득 ││││││ │ │세├────────────┼┼┼┼┼┤ │ │(「법인세법」 제96조) ││││││ │ │액│ 계 (+) ││││││ │ ├──────────────┼┼┼┼┼┤ │ ├─┴────────────┼┼┼┼┼┤ │ │ 지 점 유 보 소 득에 대한││││││ │ │차감납부할세액(-) ││││││ │ │법인세 산출세액 ││││││ └──┴──────────────┴┴┴┴┴┘ │ ├──────────────┼┼┼┼┼┤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 ├──────────────┼┼┼┼┼┤ │5. │미 환 류 소 득 ││││││ │ │합 계(＋) ││││││ │미 ├──────────────┼┼┼┼┼┤ └─┴──────────────┴┴┴┴┴┘ │환 │세 율 ││││││ │류 ├──────────────┼┼┼┼┼┤ ┌─┬──────────────┬┬┬┬┬┐ │소 │산 출 세 액 ││││││ │3.│산 출 세 액(= ) ││││││ │득 ├──────────────┼┼┼┼┼┤ │납├──────────────┼┼┼┼┼┤ │법 │가 산 세 액 ││││││ │부│ 최저한세 적용대상 ││││││ │인 ├──────────────┼┼┼┼┼┤ │할│ 공 제 감 면 세 액 ││││││ │지 │기 납 부 세 액 ││││││ │ ├──────────────┼┼┼┼┼┤ │방 ├──────────────┼┼┼┼┼┤ │세│차 감 세 액 ││││││ │소 │ 이 자 상 당 액 ││││││ │액├──────────────┼┼┼┼┼┤ │득 ├──────────────┼┼┼┼┼┤ │계│ 최저한세 적용제외 ││││││ │세 │차감납부할세액(+-+) ││││││ │산│ 공 제 감 면 세 액 ││││││ └──┴──────────────┴┴┴┴┴┘ │ ├──────────────┼┼┼┼┼┤ │ │가 산 세 액 ││││││ ┌──┬──────────────┬┬┬┬┬┐ │ ├──────────────┼┼┼┼┼┤ │6. │해 당 연 도 차 감 납 부 할 ││││││ │ │가 감 계(--+) ││││││ │세 │세 액 계(＋+) ││││││ │ ├─┬─┬──────────┼┼┼┼┼┤ │액 ├──────────────┼┼┼┼┼┤ │ │기│기│비영리내국법인의 ││││││ │계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 │납│한│예정신고세액 ││││││ │ ├──────────────┼┼┼┼┼┤ │ │부│내├──────────┼┼┼┼┼┤ │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 ││││││ │ │세│납│수 시 부 과 세 액 ││││││ │ │(+) ││││││ │ │액│부├──────────┼┼┼┼┼┤ └──┴──────────────┴┴┴┴┴┘ │ │ │세│특별징수납부세액 ││││││ │ │ │액├──────────┼┼┼┼┼┤ │ │ │ │간접투자회사등의 ││││││ │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소 계 ││││││ │ │ │ │ (＋＋+) ││││││ │ │ ├─┴──────────┼┼┼┼┼┤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 │ │ ├────────────┼┼┼┼┼┤ │ │ │합 계(+) ││││││ │ ├─┴────────────┼┼┼┼┼┤ │ │탄력세율적용조정세액 ││││││ │ ├──────────────┼┼┼┼┼┤ │ │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1.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선박표준이익: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4.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0에 따라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1을 적습니다. 7.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에 따라 예정신고세액을 적습니다. 8.탄력세율조정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감한 세액을 적습니다. 9.감면분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0.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1.가산세액(, ,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12.기납부세액계(, , ):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 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4.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이자상당액"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15.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 해당연도 차감납부할 세액 합계액에서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을 가감한 금액을 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3서식]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1. 공제(감면)세액 ────────────────────┬─────────────────────┬─────┬──────────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 │③대상세액│④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2. 이월과세액 ────────────────────┬─────────────────────┬──────────────── ⑤구 분 │⑥근거법조항 │⑦이월과세액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19조 │ ────────────────────┼─────────────────────┼────────────────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0조 │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이월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126조 │ ────────────────────┼─────────────────────┼──────────────── 농업인 등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8조 │ ────────────────────┼─────────────────────┼──────────────── │ │ ────────────────────┼─────────────────────┼────────────────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3. 추가납부세액 ────────────────────────────────────────────┬─────────────┬─────┬──── ⑧구 분 │⑨근거법조항 │⑩대상금액│⑪세액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지방세법」103조의51 3항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2항 │ │ ────────────────────────────────────────────┼─────────────┼─────┼──── 이미 공제한 특별징수세액 추가납부 │「지방세법」103조의63 3항 │ │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129조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사업시행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132조 │ │ ────────────────────────────────────────────┼─────────────┼─────┼──── │ │ │ ────────────────────────────────────────────┼─────────────┼─────┼──── │ │ │ ━━━━━━━━━━━━━━━━━━━━━━━━━━━━━━━━━━━━━━━━━━━━┿━━━━━━━━━━━━━┿━━━━━┿━━━━ 합 계 │ │ │ ────────────────────────────────────────────┴─────────────┴─────┴──── ━━━━━━━━━━━━━━━━━━━━━━━━━━━━━━━━━━━━━━━━━━━━━━━━━━━━━━━━━━━━━━━━━━━━━ ━━━━━━━━━━━━━━━━━━━━━━━━━━━━━━━━━━━━━━━━━━━━━━━━━━━━━━━━━━━━━━━━━━━━━ 작 성 방 법 ───────────────────────────────────────────────────────────────────── 1. 공제(감면)세액란 ①구분:「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등 조문명을 적습니다. ③대상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적습니다. ④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2.이월과세액란 ⑤구분:「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⑦이월과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액을 적습니다. 3.추가납부세액란 ⑧구분:「지방세법」상 신고기한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 법」에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사유가 있는 경우 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⑩대상금액:「지방세법」상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의 경우 그 연장세액,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익금산입·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⑪세액: 신고기한 연장 혹은 익금산입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및 이미 공제한 특별징수세액 등 추가납부세액을 적습니다. 4. ⑦이월과세액의 합계금액과 ⑪세액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 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4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 각 사업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연도 │ ├────┼───────────┼────────────┼────────────┼───────────────────────────── 소득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 │초과환급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신고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 │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25/100,000 │ ├────────────┼─────┬─────┼────────────┼────────────┼───────────────────────────── │㉣「지방세법」 │법인세법 │무기장 │ │10/100 │ │제103조의30에 따른 │제76조에 ├─────┼────────────┼────────────┼───────────────────────────── │가산세 │따른 │무기장 외 │ │10/100 │ │ │가산세액 ├─────┴────────────┴────────────┼───────────────────────────── │ │ │소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 │ │ │해당하는 금액이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 │ │ │무기장가산세분을 계산하지 않음)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배분비율)배분할 금액 │( ) │ │ ├────────────┼───────────┼────────────┼────────────┼───────────────────────────── │㉥기타 │ │ │ │ ├────────────┴───────────┴────────────┴────────────┼───────────────────────────── │소 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 및 ㉡을 계산하지 않음. │ ─────┼───────┬────┬───────────┬────────────┬────────────┼───────────────────────────── 토지등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양도 │ ├────┼───────────┼────────────┼────────────┼───────────────────────────── 소득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 │초과환급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신고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 │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25/100,000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배분비율) │( ) │ │ │ │배분할 금액 │ │ │ ├────────────┴───────────┴────────────┴────────────┼───────────────────────────── │소 계 │ ─────┼───────┬────┬───────────┬────────────┬────────────┼───────────────────────────── 미환류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소득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납부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 ├────────────┴───────────┴────────────┴────────────┼───────────────────────────── │소 계 │ ─────┴────────────────────────┬────────────┬────────────┼───────────────────────────── 합 계 │ │ │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2.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과세표준│⑬납부 │과소신고납부(산출)세액 │ │ │(⑦+⑨) │(산출)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 │(⑫×세율 등) ├────┬──────┬─────── │⑦과세표준│⑧납부(산출)│⑨계 │⑩부당│⑪일반│ │ │⑭계 │⑮부당 │?일반 │ │세액 │(⑩+⑪) │ │ │ │ │(⑬-⑧) │(⑭×⑩/⑨) │(⑭×⑪/⑨) ─────┬────┼─────┼──────┼────┼───┼───┼─────┼───────┼────┼──────┼─────── 각 사 │과소신고│ │ │ │ │ │ │ │ │ │ 업연도 ├────┼─────┼──────┼────┼───┼───┼─────┼───────┼────┼──────┼─────── 소득 │초과환급│ │ │ │ │ │ │ │ │ │ ─────┼────┼─────┼──────┼────┼───┼───┼─────┼───────┼────┼──────┼─────── 토지등 │과소신고│ │ │ │ │ │ │ │ │ │ 양도소득├────┼─────┼──────┼────┼───┼───┼─────┼───────┼────┼──────┼─────── │초과환급│ │ │ │ │ │ │ │ │ │ ─────┼────┼─────┼──────┼────┼───┼───┼─────┼───────┼────┼──────┼─────── 미환류 │과소신고│ │ │ │ │ │ │ │ │ │ 소득 │ │ │ │ │ │ │ │ │ │ │ ─────┴────┴─────┴──────┴────┴───┴───┴─────┴───────┴────┴──────┴─────── (뒤쪽) ━━━━━━━━━━━━━━━━━━━━━━━━━━━━━━━━━━━━━━━━━━━━━━━━━━━━━━━━━━━━━━━━━━━ ━━━━━━━━━━━━━━━━━━━━━━━━━━━━━━━━━━━━━━━━━━━━━━━━━━━━━━━━━━━━━━━━━━━ 작성방법 ───────────────────────────────────────────────────────────────────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 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 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당과소신고 납부 (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 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6조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4제1항)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6.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 산세 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 ①채권등의명칭│②유가증권 │③채권이자 │④취득일 │⑤매도일 │⑥보유기간 (액면금액) │표준코드 │구분 │ │ │(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이자율│⑧=①×⑥×⑦ │⑨원천(특별) │⑩세율│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보유기간 │징수의무자 │ │ │(특별징수분) │이자상당액 │(사업자등록번호)│ ├───┬───────────┼─────┬────┬───── │ │ │ │⑪세액│⑫납부일 │⑬특별징수│⑭납부일│⑮특별 │ │ │ │ │(징수일) │세액 │(징수일)│징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채권등의명칭(액면금액) ~ ⑫납부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⑪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3. ⑭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 는 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4. ⑮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는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명칭을 적습니다.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별지 제42호의4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반법인의 경우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갑)]"의 ⑦법 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 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날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해당 채권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적고 ⑪법인세액란과 ⑬법인지방소득세액란 및 합계란에 ( )로 표시하여 「지방세법」 제103조의63제3항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 ⑭란, ⑮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 부표(을)]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 ①채권등의 명칭 │②유가증권 │③채권이자 │④취득일 │⑤매도일 │⑥보유기간 (액면금액) │표준코드 │구분 │ │ │(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⑧=①× │⑨원천 │⑩│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법인) │ 이자 │⑥×⑦ │(특별) │세│ │(특별징수분) │ │ 율 │보유기간│징수의무자 │율├──┬────┼────┬──────────┬───┼──┬──┬───┬───┤ │이자 │(사업자등록 │ │⑪ │⑫ │⑬특별 │⑭ │⑮특별│구분│법인│사업자│법인명│ │상당액 │번호) │ │세액│납부일 │징수세액│납부일 │징수지│ │등록│등록 │ │ │ │ │ │ │(징수일)│ │(징수일) │ │ │번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채권등의 명칭(액면금액) ~ ⑫납부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⑪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3. ⑭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해당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특별징수의무자가 해당 법인 외의 자인 경우 에는 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4. ⑮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는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명칭을 적습니다.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별지 제42호의4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반법인의 경우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갑)]"의 ⑦법 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 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납세의무자(법인)는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로 법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 │연결모법인의 본점 │연결모법인의 지점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 ├─────────┼─────────┼─────────┼─────────┤ │01 │02 │03 │04 │ └─────────┴─────────┴─────────┴─────────┘ - 법인등록번호: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명: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7.「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날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해당 채권 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적고 ⑪법인세액란과 ⑬법인지방소득세액란 및 합계란에 ( )로 표시하여 「지방세법」 제103조의63제3항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 ⑭란, ⑮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 과소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10(5)/100 │ ├──┼─────────────┼────────┼────────────┼────────────── │부당│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초과환급신고 │일반│초과환급세액 │ │10(5)/100 │ ├──┼─────────────┼────────┼────────────┼────────────── │부당│초과환급세액 │ │40(20)/100 │ ─────────┴──┼─────────────┼────────┼────────────┼────────────── 납부(환급)불성실 │(일수) │( ) │25/100,000 │ │미납세액 │ │ │ ├─────────────┼────────┼────────────┼────────────── │(일수) │( ) │25/100,000 │ │초과환급세액 │ │ │ ────────────┼─────────────┼────────┼────────────┼────────────── 기 타 │ │ │ │ ────────────┴─────────────┴────────┴────────────┼────────────── 합 계 │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2.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과세표준│⑬납부 │과소신고납부(산출) │ │ │(⑦+⑨) │(산출)세액 │세액 │ │ │ │(⑫×세율 등) │(초과환급신고세액) ├─────┬─────┼────┬───┬───┤ │ ├────┬────┬───── │⑦과세표준│⑧납부 │⑨계 │⑩부당│⑪일반│ │ │⑭계 │⑮부당 │?일반 │ │(산출)세액│(⑩+⑪) │ │ │ │ │(⑬-⑧) │(⑭×⑩/│(⑭×⑪/ │ │ │ │ │ │ │ │ │⑨) │⑨) ─────┬──┼─────┼─────┼────┼───┼───┼─────┼───────┼────┼────┼───── 각 사업 │과소│ │ │ │ │ │ │ │ │ │ 연도 │신고│ │ │ │ │ │ │ │ │ │ 소득 ├──┼─────┼─────┼────┼───┼───┼─────┼───────┼────┼────┼───── │초과│ │ │ │ │ │ │ │ │ │ │환급│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 습니다. 1.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당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 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 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 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2.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란은「지방세법」 제103조의30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6조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0서식]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①신고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양도인) ├───────────────┼──────────┬───────────────┼─────────────────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연도 │양도연월 │전화번호 ├───────────────┴──────────┴───────────────┼───────────────── │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 ───────┬─────┬─────────┬────────────────┬────────┬────────────────── ② 양 수 인 │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③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 │ │ - │국외분소계 └─────┤ │ │└───────┤└───────┤ └──────┤ │ │ │ │ │ │ ─────────────┼────────┼────────┼────────┼────────┼────────┼───────── ④양 도 소 득 금 액 │ │ │ │ │ │ ─────────────┼────────┼────────┼────────┼────────┼────────┼───────── ⑤기신고·결정·경정된 │ │ │ │ │ │ 양도소득금액 합계 │ │ │ │ │ │ ─────────────┼────────┼────────┼────────┼────────┼────────┼───────── ⑥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 │ │ │ │ │ ─────────────┼────────┼────────┼────────┼────────┼────────┼─────────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 │ │ │ ─────────────┼────────┼────────┼────────┼────────┼────────┼───────── ⑧과 세 표 준 │ │ │ │ │ │ (④＋⑤－⑥-⑦) │ │ │ │ │ │ ─────────────┼────────┼────────┼────────┼────────┼────────┼───────── ⑨세 율 │ │ │ │ │ │ ─────────────┼────────┼────────┼────────┼────────┼────────┼───────── ⑩산 출 세 액 │ │ │ │ │ │ ─────────────┼────────┼────────┼────────┼────────┼────────┼───────── ⑪감 면 세 액 │ │ │ │ │ │ ─────────────┼────────┼────────┼────────┼────────┼────────┼───────── ⑫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 ─────────────┼────────┼────────┼────────┼────────┼────────┼─────────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 │ │ │ │ ─────────────┼────────┼────────┼────────┼────────┼────────┼───────── ⑭특별징수세액공제 │ │ │ │ │ │ ─────┬───────┼────────┼────────┼────────┼────────┼────────┼───────── ⑮가산세│신고불성실 │(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 │ │ │ │ │ │ │ ├───────┼────────┼────────┼────────┼────────┼────────┼───────── │납부불성실 │(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 │ │ │ │ │ │ │ ├───────┼────────┼────────┼────────┼────────┼────────┼───────── │기장불성실 등 │(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 │ │ │ │ │ │ │ ├───────┼────────┼────────┼────────┼────────┼────────┼───────── │계 │ │ │ │ │ │ ─────┴───────┼────────┼────────┼────────┼────────┼────────┼───────── ?기신고·결정·경정세액│ │ │ │ │ │ ─────────────┼────────┼────────┼────────┼────────┼────────┼───────── ?자 진 납 부 할 세 액 │ │ │ │ │ │ (⑩-⑪-⑬-⑭+⑮-?) │ │ │ │ │ │ ─────────────┼────────┼────────┼────────┼────────┼────────┼───────── ?분납(물납)할 세액 │ │ │ │ │ │ ─────────────┼────────┼────────┼────────┼────────┼────────┼───────── ?자 진 납 부 세 액 │ │ │ │ │ │ ─────────────┼────────┼────────┼────────┼────────┼────────┼───────── 환 급 세 액 │ │ │ │ │ │ ─────────────┼────────┴──┬─────┴────────┴────────┼────────┴───────── 환 급 금 계 좌 │예입처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2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제출서류 및 │뒤쪽 참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제출서류 │ 1. 매매계약서 1부 │접수일자 │ 2. 감면신청서 1부 │인 │ 3. 그 밖에 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 ━━━━━━━━━━━━━━━━━━━━━━━━━━━━━━━━━━━━━━━━━━━━━━━━━━━━━━━━ 작 성 방 법 ────────────────────────────────────────────────────────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처분이익,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3. ①신고인(양도인)란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양도연월은 신고대상인 과세 자산을 양도한 연월을 적습니다. 4.⑩산출세액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5.⑭특별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특별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 6.⑮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정과소 40%)·납부불성실가산세율(일 25/100,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8.?납부할세액란 및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9.환급금 계좌란: 송금받을 법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10.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2서식]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사업연도 │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연결집단 │모법인│자법인│자법인│취득자법인 ─────────────────────────────┤계 │ │ │ │ 자법인구분코드 │ ├───┼───┼───┼────── │ │ │ │ │ ─────────────────────────────┤ ├───┼───┼───┼────── 연결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각 연결 │연결 │①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사업연도의│과세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 │ 소득에 │표준 ├──────────────────┼─────┼───┼───┼───┼────── 대한 │계산 │②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 │ 법인지방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 │ 소득세 │ ├──────────────────┼─────┼───┼───┼───┼────── │ │③연결 이월결손금 │ │ │ │ │ │ ├──────────────────┼─────┼───┼───┼───┼────── │ │④비 과 세 소 득 │ │ │ │ │ │ ├──────────────────┼─────┼───┼───┼───┼────── │ │⑤소득공제액 │ │ │ │ │ │ ├──────────────────┼─────┼───┼───┼───┼────── │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 │ │(②-③-④-⑤) │ │ │ │ │ ├───┼──────────────────┼─────┼───┼───┼───┼────── │연결 │⑦세율 │ │ │ │ │ │산출 ├──────────────────┼─────┼───┼───┼───┼────── │세액 │⑧연결산출세액 │ │ │ │ │ │및 ├──────────────────┼─────┼───┼───┼───┼────── │납부 │⑨연 결 세 율(⑧÷⑥) │ │ │ │ │ │할 ├──────────────────┼─────┼───┼───┼───┼────── │세액 │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⑥×⑨) │ │ │ │ │ │계산 ├──────────────────┼─────┼───┼───┼───┼────── │ │⑪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 │ │ │ │ ├──────────────────┼─────┼───┼───┼───┼────── │ │⑫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 │ │ │ │ ├──────────────────┼─────┼───┼───┼───┼────── │ │⑬가산세액 │ │ │ │ │ │ ├──────────────────┼─────┼───┼───┼───┼────── │ │⑭가 감 계(⑩-⑪-⑫+⑬) │ │ │ │ │ │ ├───┬────┬─────────┼─────┼───┼───┼───┼────── │ │기납부│기한내 │⑮중간예납세액 │ │ │ │ │ │ │세액 │납부 ├─────────┼─────┼───┼───┼───┼────── │ │ │ │?특별징수납부세액│ │ │ │ │ │ │ │ ├─────────┼─────┼───┼───┼───┼────── │ │ │ │?( )세액 │ │ │ │ │ │ │ │ ├─────────┼─────┼───┼───┼───┼────── │ │ │ │?소 계(⑮+?+?) │ │ │ │ │ │ │ ├────┴─────────┼─────┼───┼───┼───┼────── │ │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 │ │ │ │ │ │ ├──────────────┼─────┼───┼───┼───┼────── │ │ │?합 계(?+?) │ │ │ │ │ │ ├───┴──────────────┼─────┼───┼───┼───┼──────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 │ │ │ │ │ ──────┴───┼───┬──────────────┼─────┼───┼───┼───┼────── 토지등 │양도 │등기자산 │ │ │ │ │ 양도소득에 │차익 ├──────────────┼─────┼───┼───┼───┼────── 대한 │ │미등기자산 │ │ │ │ │ 법인지방소득세 ├───┴──────────────┼─────┼───┼───┼───┼────── │비과세소득 │ │ │ │ │ ├──────────────────┼─────┼───┼───┼───┼────── │과세표준 │ │ │ │ │ ├──────────────────┼─────┼───┼───┼───┼────── │세율 │ │ │ │ │ ├──────────────────┼─────┼───┼───┼───┼────── │연결산출세액 │ │ │ │ │ ├──────────────────┼─────┼───┼───┼───┼────── │감면세액 │ │ │ │ │ ├──────────────────┼─────┼───┼───┼───┼────── │공제세액 │ │ │ │ │ ├──────────────────┼─────┼───┼───┼───┼────── │가산세액 │ │ │ │ │ ├──────────────────┼─────┼───┼───┼───┼────── │가 감 계(--+) │ │ │ │ │ ├──────────────────┼─────┼───┼───┼───┼────── │기납부세액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 │ │ │ │ │ ──────────┼──────────────────┼─────┼───┼───┼───┼────── 미환류소득에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 │ │ │ 대한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 │ │ │ ├──────────────────┼─────┼───┼───┼───┼────── │산출세액 │ │ │ │ │ ├──────────────────┼─────┼───┼───┼───┼────── │가산세액 │ │ │ │ │ ├──────────────────┼─────┼───┼───┼───┼────── │이자상당액 │ │ │ │ │ ├──────────────────┼─────┼───┼───┼───┼────── │납부할 세액(++) │ │ │ │ │ ──────────┼──────────────────┼─────┼───┼───┼───┼────── 세액계 │차감 납부할 세액 계(++)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법인구분│모법인│자법인│취득자법인│ ├────┼───┼───┼─────┤ │코드 │100 │200 │300 │ └────┴───┴───┴─────┘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3. ⑧연결산출세액: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 니다. 4. 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⑬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의 ⑤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지방세법」제 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동업기업 가산세의 금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⑤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지방세법」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 고, 연결자법인은 ⑬「지방세법」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동업기업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 니다. 6. 기납부세액계란(·): 기납부세액은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감면분추가납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의 이월과세 합계의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8. 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 ⑪토지등양도소득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9.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을 기재합니다. 다만, 2017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 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10.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31제5항에 따른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11. 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⑫미환류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 니다. 12. 이자상당액: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이자상당액"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갑)]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 각 │무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사업연 │ ├──┼────────┼─────────────┼──────────┼────────────── 도 │ │부당│납부(산출)세액 │ │40(20)/100 │ 소득 ├─────┼──┼────────┼─────────────┼──────────┼────────────── │과소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부당│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세액 │ │10(5)/100 │ │신고 ├──┼────────┼─────────────┼──────────┼────────────── │ │부당│초과환급세액 │ │40(20)/100 │ ├─────┼──┼────────┼─────────────┼──────────┼────────────── │납부(환급)│납부│(일수) │( ) │25/100,000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 │ │환급│(일수) │( ) │25/100,000 │ │ │ │초과환급세액 │ │ │ ├─────┴──┴────────┼─────────────┼──────────┼────────────── │합 계 │ │ │ ─────┴─────────────────┴─────────┬───┴──────────┴────────────── ⑥자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고지일 또는 납부일 ─────────────────────────────────┴─────────────────────────────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 연결법인명 │합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자법인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⑩가산세 │⑪토지등 양도소득 │ │ │ │ │ │ ├─────────┼───────────┼───────┼────┼─────┼───┼─────────── │⑫미환류소득 │ │ │ │ │ │ ├─────────┼───────────┼───────┼────┼─────┼───┼─────────── │⑬「지방세법」제1 │ │ │ │ │ │ │03조의30에 따른 │ │ │ │ │ │ │가산세 │ │ │ │ │ │ ├─────────┼───────────┼───────┼────┼─────┼───┼─────────── │⑭동업기업 가산세 │ │ │ │ │ │ ├─────────┼───────────┼───────┼────┼─────┼───┼─────────── │⑮합 계 │ │ │ │ │ │ ──────┴─────────┴───────────┴───────┴────┴─────┴───┴─────────── 3. 연결집단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 │과세표준│납부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 │ │(?+?)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세율 ├───┬─────┬────── │?과세표준│?납부(산출)│?계 │?부당│?일반│ │등) │계 │부당 │일반 │ │세액 │(?+?) │ │ │ │ │(-?) │(×?/?) │(×?/?) ────┬────┼─────┼──────┼────┼───┼───┼────┼─────┼───┼─────┼────── 각 사 │과소신고│ │ │ │ │ │ │ │ │ │ 업연도├────┼─────┼──────┼────┼───┼───┼────┼─────┼───┼─────┼────── 소득 │초과환급│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 납부(산출)세액 :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 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란과 ?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다.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⑪ ? ⑭란에는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을)[별지 제44호의3 서식(을)]"의 ⑤가산세액란 중 해당 종류의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⑤가산세액 ─────┬─────┬───┼───────────┼─────┼─────┼──────────────────────────────── 토지등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20(10)/100│ 양도소득│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초과환급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5)/100 │ │신고 ├───┼───────────┼─────┼─────┼──────────────────────────────── │ │부당 │초과환급세액 │ │40(20)/100│ ├─────┼───┼───────────┼─────┼─────┼──────────────────────────────── │납부(환급)│납부 │(일수) │( ) │25/100,000│ │불성실 │ │미납세액 │ │ │ │ ├───┼───────────┼─────┼─────┼──────────────────────────────── │ │환급 │(일수) │( ) │25/100,000│ │ │ │초과환급세액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비율) │( ) │ │ │ 배분액 │배분할금액 │ │ │ ├─────────┴───────────┼─────┼─────┼──────────────────────────────── │합 계 │ │ │ ─────┴─────────────────────┴─────┴─────┴──────────────────────────────── ─────┬─────┬───┬───────────┬─────┬─────┬──────────────────────────────── 미환류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20(10)/100│ 소득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납부 불성실 │(일수) │( ) │25/100,000│ │ │미납세액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비율) │( ) │ │ │배분액 │배분할금액 │ │ │ ├─────────┴───────────┼─────┼─────┼──────────────────────────────── │합 계 │ │ │ ─────┴─────────────────────┴─────┴─────┴──────────────────────────────── ───────────────┬───────────┬─────┬─────┬────────────────────────────────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법인세법」 제76조에 │ │10/100 │ 따른 가산세 │따른 가산세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 ) │ │ │배분할금액 │ │ │ ───────────────┴───────────┴─────┴─────┴──────────────────────────────── ──────────────────────────────────────────────────────────────────────── 연결법인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과세표준│⑬납부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 │ │(⑦+⑨)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⑫×세율 등) ├────┬──────┬─────── │⑦과세표준│⑧납부(산출)│⑨계 │⑩부당│⑪일반│ │ │⑭계 │⑮부당 │?일반 │ │세액 │(⑩+⑪) │ │ │ │ │(⑬-⑧) │(⑭×⑩/⑨) │(⑭×⑪/⑨) ─────┬────┼─────┼──────┼────┼───┼───┼─────┼───────┼────┼──────┼─────── 토지등 │과소신고│ │ │ │ │ │ │ │ │ │ 양도 ├────┼─────┼──────┼────┼───┼───┼─────┼───────┼────┼──────┼─────── 소득 │초과환급│ │ │ │ │ │ │ │ │ │ ─────┼────┼─────┼──────┼────┼───┼───┼─────┼───────┼────┼──────┼─────── 미환류 │과소신고│ │ │ │ │ │ │ │ │ │ 소득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 을 적습니다.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하여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토지등 양도소득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 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 가산세 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법인세법」 제76조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나.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103조의54①)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 성명 │④전화번호 ──────────────────────────┼──────────────────────────────── ⑤소재지 │⑥청산인성명 ──────────────────────────┴──────────────────────────────── ⑦청산인 주민등록번호 ─────────┬────────────────┬──────────────────────────────── ⑧업태 │⑨종목 │⑩계산구분 │ │[ ] 확정 [ ] 중간 ─────────┴─────────────┬──┴──────────────────────────────── ⑪해산등기일 │⑫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 ⑬직전 사업연도 │⑭의제 사업연도 ───────────────────────┴─────────────────────────────────── □ 법인별 세액의 계산 ─────────┬─────────────────────────────────────────────────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 │청 산 소 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계 ─────────┼───────────┼──────────┼─────────────────┼──────── ⑮과세표준 │ │ │ │ ─────────┼───────────┼──────────┼─────────────────┼──────── ?세율 │ │ │ │ ─────────┼───────────┼──────────┼─────────────────┼──────── ?표준산출세액 │ │ │ │ ─────────┴───────────┴──────────┴─────────────────┴──────── □ 안분율의 계산 ────────┬───────────────────────┬─────────────────┬──────── ?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여 2.부 ────────┼──┬───────┬────┬───────┴─┬───────────────┼──────── ? 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 │연락처 │ ────────┴──┴───────┴────┴─────────┴───────────────┴──────── 안분율 ───────┬──────┬───────────────────────────────────┬──────── 구분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명) ├─────┬────┬───────┬────────────────┤(소수점6자리)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 ───────┼──────┼─────┼────┼───────┼────────────────┼──────── 법인전체 │ │ │ │ │ │ ───────┼──────┼─────┼────┼───────┼────────────────┼──────── 시군구내 │ │ │ │ │ │ ───────┼──────┼─────┼────┼───────┼────────────────┼──────── 비율(%) │ │ │ │ │ │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합계 │무(과소)신고│납부(환급)│기타 ├────────────────────────────────── │ │불성실 │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 │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 │ ├────────────────────────────────── │ │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43 및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잔여재산분배(확정)시 재무상태표 │수수료 │ │없 음 ──────┴───────────────────────────────────────────┴──────── ━━━━━━━━━━━━━━━━━━━━━━━━━━━━━━━━━━━━━━━━━━━━━━━━━━━━━━━━━━━ 신 고 안 내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와 동시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법인명 ~ ⑨종목란 및 ⑪해산등기일 ~ ⑮과세표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3. ?표준산출세액: ⑮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4. ?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 특·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해당사업란: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6. 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 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 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7. 납세지별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8.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9.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 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 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 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 │ ───────────────────── │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 13.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부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⑤가산세액 ────┬────────┬──┼─────────┼───────┼─────┼────────────── 청산 │㉠무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20(10)/100│ 소득 │ ├──┼─────────┼───────┼─────┼────────────── │ │부당│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 │ │부당│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세액 │ │10(5)/100 │ │ │ 신고 ├──┼─────────┼───────┼─────┼────────────── │ │ │부당│초과환급세액 │ │40(20)/100│ ├──┴─────┴──┼─────────┼───────┼─────┼────────────── │㉢납부(환급)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불성실 ├─────────┼───────┼─────┼────────────── │ │(일수)초과환급세액│( ) │25/100,000│ ├───────────┼─────────┼───────┼─────┼────────────── │㉣기타 │ │ │ │ ├───────────┴─────────┴───────┴─────┼────────────── │소 계 │ ────┼────────┬──┬─────────┬───────┬─────┼────────────── 토지등│㉠무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20(10)/100│ 양도 │ ├──┼─────────┼───────┼─────┼────────────── 소득 │ │부당│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 │ │부당│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세액 │ │10(5)/100 │ │ │ 신고 ├──┼─────────┼───────┼─────┼────────────── │ │ │부당│초과환급세액 │ │40(20)/100│ ├──┴─────┴──┼─────────┼───────┼─────┼────────────── │㉢납부(환급)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불성실 ├─────────┼───────┼─────┼────────────── │ │(일수)초과환급세액│( ) │25/100,000│ ├───────────┼─────────┼───────┼─────┼────────────── │㉣기타 │ │ │ │ ├───────────┴─────────┴───────┴─────┼────────────── │소 계 │ ────┼────────┬──┬─────────┬───────┬─────┼────────────── 미환류│㉠무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20(10)/100│ 소득 │ ├──┼─────────┼───────┼─────┼────────────── │ │부당│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 │ │부당│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세액 │ │10(5)/100 │ │ │ 신고 ├──┼─────────┼───────┼─────┼────────────── │ │ │부당│초과환급세액 │ │40(20)/100│ ├──┴─────┴──┼─────────┼───────┼─────┼────────────── │㉢납부(환급)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불성실 ├─────────┼───────┼─────┼────────────── │ │(일수)초과환급세액│( ) │25/100,000│ ├───────────┴─────────┴───────┴─────┼────────────── │소 계 │ ────┴─────────────────────┬───────┬─────┼────────────── 합 계 │ │ │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2.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의 계산 ───────────┬───────────────┬─────────────────────────── 구 분 │과소(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⑥ 계 │⑦ 일반 │⑧ 부당 │⑨ 계 │ ⑩ 일반 │ ⑪ 부당 │ │ │ │ │(⑨-⑪) │(⑨ ×(⑧ / ⑥)) ──────┬────┼─────┼────┼────┼────────┼─────┼──────────── 청산소득 │과소 │ │ │ │ │ │ ├────┼─────┼────┼────┼────────┼─────┼──────────── │초과환급│ │ │ │ │ │ ──────┼────┼─────┼────┼────┼────────┼─────┼──────────── 토지등 │과소 │ │ │ │ │ │ 양도소득 ├────┼─────┼────┼────┼────────┼─────┼──────────── │초과환급│ │ │ │ │ │ ──────┼────┼─────┼────┼────┼────────┼─────┼──────────── 미환류소득│과소 │ │ │ │ │ │ ├────┼─────┼────┼────┼────────┼─────┼──────────── │초과환급│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귀속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귀속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 ⑥과소신고 과세표준을 ⑦일반과소와 ⑧부당과소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⑧부당과소 금액이 ⑥과소신고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⑨과소신고 납부세액에 곱하여 ⑪부당과소 납부세 액을 계산한 후, ⑨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⑪부당과소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⑩일반과소 납부세액으로 하고 ⑩과 ⑪ 에 각각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⑤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 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기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의2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 일시 해제 신청서 [ ] 일시 해제 기간 연장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 ─────────┬────────────────┬─────────────────────────── 신 청 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 소유자)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 ─────────┬────┬─────┬─────┬─────────────────────────── 자동차등록번호판│체납 │부과일자 │납부기한 │금 액 영치 관련 사항 │자동차세│ │(독촉기한)├───────┬─────────────────── │ │ │ │자동차세 │가산금. 중가산금 │ │ │ │ │ 및 체납처분비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 종류 ├────────────────┴─────────────────────────── │영치 일시(기간연장 신청의 경우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을 적습니다) ─────────┴──────────────────────────────────────────── ─────────┬──────────────────────────────────────────── 신청 이유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실 (첨부 서류 1 제출)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구체적 사정 (첨부 서류 2 제출) ─────────┼──────────────────────────────────────────── 신청 기간 │(6개월 범위에서 적습니다. 기간연장 신청의 경우 3개월 범위에서 적습니다) ─────────┼──────────────────────────────────────────── 다른 지방세 │[ ] 있음 [ ] 없음 체납 사실 │ ─────────┴──────────────────────────────────────────── 「지방세법」 제131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또는 [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기간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귀하 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 ━━━━━━━━━━━━━━━━━━━━━━━━━━━━━━━━━━━━━━━━━━━━━━━━━━━━━━ ───┬────────────────────────────────────────────┬───── 첨부│ 1.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서류│ 2.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122호,2019.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 및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9-02-08행정안전부령 제100호 (공포 2019-0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상된 지방소비세 세율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 선박 등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승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시기를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일 60일 전까지에서 30일 전까지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0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4(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영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67조제1항 중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지방소비세란 중 "(F=E×11%)"를 "(F=E×15%)"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의4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00호,2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01-01행정안전부령 제93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6040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 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서식에 변경된 중가산금을 반영하고, 징수교부금 청구서,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93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2) 앞쪽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3963" alt="img39613963"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 │지난 날부터 │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 │후 1개월이 지날 │ │때마다(최대 60개월) │ │중가산금(지방세액의 │ │0.75%)이 추가됩니다. │ │※ 계산식 │ │ 납기 내 지방세액 + │ │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의 │ │3%) + 중가산금(납기 내 │ │지방세액 × 0.0075 × │ │경과월수) │ └──────────────┘ </img>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의3서식 뒤쪽 □ 청구내역란 ⑨ 및 ⑩ 중 "해당 월에"를 각각 "해당 월 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전산용) 앞쪽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3969" alt="img39613969"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 │지난 날부터 │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 │후 1개월이 지날 │ │때마다(최대 60개월) │ │중가산금(지방세액의 │ │0.75%)이 추가됩니다. │ │※ 계산식 │ │ 납기 내 지방세액 + │ │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의 │ │3%) + 중가산금(납기 내 │ │지방세액 × 0.0075 × │ │경과월수) │ └──────────────┘ </img> 별지 제71호서식(전산용) 앞쪽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3979" alt="img39613979"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 │지난 날부터 │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 │후 1개월이 지날 │ │때마다(최대 60개월) │ │중가산금(지방세액의 │ │0.75%)이 추가됩니다. │ │※ 계산식 │ │ 납기 내 지방세액 + │ │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의 │ │3%) + 중가산금(납기 내 │ │지방세액 × 0.0075 × │ │경과월수) │ └──────────────┘ </img>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033" alt="img396140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037" alt="img396140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041" alt="img396140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043" alt="img396140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049" alt="img396140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4051" alt="img39614051"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 신고인 │① 사업소명(상호) │ (납세자)├─────────┼────────┬──────────┬────────────── │② 성명(법인명) │ │③ 주민(법인)등록 번호│ ├─────────┼────────┼──────────┼────────────── │④ 사업소(과세대상)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 ├─────────┼────────┼──────────┼────────────── │⑥ 전화번호 │ │⑦ FAX번호 │ ─────┴─────────┴────────┴──────────┴────────────── 년 신고납부 내역 ────────────────────────────────────────────────── 과 세 표 준 ───────────────┬─────────────────┬──────────────── ⑧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⑨ 과세제외 면적 │⑩ 과세 면적 ───────────────┼─────────────────┼──────────────── ㎡ │㎡ │㎡ ───────────────┴─────────────────┴──────────────── 사업소 용도별 면적 상세내역(과세 및 비과세 전체) ──────────┬──────┬─────┬──────┬──────────┬──────── ⑪ 구분 │⑫ 소유여부 │⑬ 명칭 │⑭ 사용용도 │⑮ 면 적(㎡) │? 과세/비과세 │ │(층, 호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할 세액 ───────────┬───────────────┬────────────┬───────── ? 산출세액 │원 │무신고가산세 │원 │ ├────────────┼───────── │ │과소신고가산세 │원 │ ├────────────┼───────── │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 ├────────────┼───────── │ │? 가산세 합계 │원 ───────────┴──────┬────────┴────────────┴───────── ? 신고세액합계(?+?) │ 원 ──────────────────┴───────────────────────────────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건축물 명세서(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없음 ──────┴─────────────────────────────────┴───────── ────────────────────────────────────────────────── 접수증 (접수번호 ) ─────────┬──────────┬────────┬──────────────────── 성명(법인명) │ │주 소 │ ─────────┴──────────┴────┬───┴─────────────┬────── 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신고인(납세자)란 ① 사업소명(상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인세법」 제111조,「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상호명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관리명칭을 사업소명으로 적습니다. ※ 사업소: 「지방세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성명(법인명): 개인의 경우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신고하려는 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사업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⑦ FAX번호: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기재하되,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내역란 ⑧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⑨ 과세제외 면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ㆍ탈의실, 구내 이발소 및 탄약고)의 면적의 합계를 적습니다. ⑩ 과세면적: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과세제외 면적을 뺀 값(⑧-⑨)을 적습니다. ⑪ 구분: 사업소를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⑫ 소유여부: 소유여부는 소유와 임차로 구분하여 적고,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⑬ 명칭: 사업소 사용용도별로 구분 관리하는 명칭을 적고, 괄호 안에는 층, 호수를 적습니다. ⑭ 사용용도: 해당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이 실제 사용되는 구체적인 용도(예시: 사무실, 기계실, 체육관, 휴게실 등)를 적습니다. ⑮ 면적: 사업소 사용용도별로 면적을 적습니다. ? 과세/비과세: ⑧과 ⑨를 참고하여 사업소를 사용용도별로 과세 또는 비과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과세면적(⑩)에 「지방세법」 제8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중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을 1㎡당 500원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월 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함)를 말합니다. ? 가산세 합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 가산세, 같은 법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55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여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 신고세액 합계: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중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신고인 │① 사업소명(상호) (납세자) ├──────────────────────────┬─────────────────────────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 │④ 본점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 │⑤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 ├──────────────────────────┼───────────────────────── │⑦ 전화번호 │⑧ FAX번호 ────────┴──────────────────────────┴───────────────────────── ────────┬─────────┬──────────────┬─────────────────────────── 년 월분 │⑨ 종업원 수 │⑩ 최근 1년간 종업원 │과세표준 신고납부 │(소수점 이하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 (급여지급일: │1자리까지 기재)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⑪ 급여총액 │⑫ 과세제외급여액 │⑬ 과세급여총액 년 월 일) ├─────────┼──────────────┼──────┼──────────┼───────── │인 │원 │원 │원 │원 ────────┴─────────┴──────────────┴──────┴──────────┴───────── ─────────────────────────────────────────────────────────────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액 ──────────────────┬─────────────────────┬──────────────────── ⑭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⑮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 │? 과세표준 공제액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⑬ /⑨ ) │( ⑮×(⑨-⑭) ) ──────────────────┼─────────────────────┼──────────────────── 인 │ 원 │ 원 ──────────────────┴─────────────────────┴──────────────────── ────────┬────────┬─┬──────────────┬─────┬─────────┬────────── 납부할 │? 산출과표 │원│? 산출세액 │원 │무신고가산세 │원 세액 │(⑬-?) │ │(?×0.5%) │ ├─────────┼────────── │ │ │ │ │과소신고가산세 │원 │ │ │ │ ├─────────┼────────── │ │ │ │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 │ │ │ ├─────────┼────────── │ │ │ │ │? 가산세 합계 │원 ├────────┼─┴──────────────┴─────┴─────────┴────────── │? 신고세액합계 │ 원 │(?+?) │ ────────┴────────┴─────────────────────────────────────────── 「지방세법」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접수증 (접수번호 ) ─────────┬──────────┬───────────────┬──────────────────────── 성명(법인명) │ │주 소 │ ─────────┴──────────┴─────┬─────────┴────────────┬─────────── 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쪽중 제2쪽) ━━━━━━━━━━━━━━━━━━━━━━━━━━━━━━━━━━━━━━━━━━━━━━━━━━━━━━━━ ━━━━━━━━━━━━━━━━━━━━━━━━━━━━━━━━━━━━━━━━━━━━━━━━━━━━━━━━ 급여 총괄표 ───────┬──────────────────────────────────────────────── 납세 │사업소명(상호) 의무자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FAX 번호 ───────┴─────┬───────┬───────────┼───────────┬────────── 사업소 인원 │계 │상시고용종업원 │수시고용종업원 │비고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 기재) │ │ │ │ ─────────────┴───────┴───────────┴───────────┴────────── 20??년 월분 급여 합계(급여지급일: 20??년 월 일) ─────────────────────────┬───────────────────┬────────── 과 세 대 상 │비과세대상 │비 고 ─────────────┬───────────┼───────────┬───────┤ 구 분 │급여액 │구 분 │급여액 │ ─────────────┼───────────┼───────────┼───────┼────────── 기본급 │ │기본급 │ │ ─────────────┼───────────┼───────────┼───────┤ 수 당 │ │수 당 │ │ ─────────────┼───────────┼───────────┼───────┤ 상여금 │ │상여금 │ │ ─────────────┼───────────┼───────────┼───────┤ 기 타 │ │기 타 │ │ ─────────────┼───────────┼───────────┼───────┤ 합 계 │ │합 계 │ │ ─────────────┴───────────┴───────────┴───────┴────────── 최근 12개월간 월급여총액(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신고월(급여지급일이 속한 달) 이전 최근 12개월간의 월급여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월별│평균│○○년│○○년 │○○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 ├───┼────┼───┼───┼───┼───┼───┼───┼───┼───┼───┼────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 월 │신고월 ───┼──┼───┼────┼───┼───┼───┼───┼───┼───┼───┼───┼───┼──── 급여│ │ │ │ │ │ │ │ │ │ │ │ │ 총액│ │ │ │ │ │ │ │ │ │ │ │ │ ───┴──┴───┴────┴───┴───┴───┴───┴───┴───┴───┴───┴───┴──── ━━━━━━━━━━━━━━━━━━━━━━━━━━━━━━━━━━━━━━━━━━━━━━━━━━━━━━━━ 직전 연도 월별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 월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종업│ │ │ │ │ │ │ │ │ │ │ │ │ 원수│ │ │ │ │ │ │ │ │ │ │ │ │ ───┴────┴─────┴──┴──┴───┴───┴───┴───┴───┴───┴───┴───┴─── (3쪽중 제3쪽) ━━━━━━━━━━━━━━━━━━━━━━━━━━━━━━━━━━━━━━━━━━━━━━━━━━━━━━━━━━━━━ ━━━━━━━━━━━━━━━━━━━━━━━━━━━━━━━━━━━━━━━━━━━━━━━━━━━━━━━━━━━━━ 작성방법 ───────────────────────────────────────────────────────────── □ 신고인(납세자)란 ① 사업소명(상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인세법」 제111조,「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상호명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관리명칭을 사업소명으로 적습니다. ※ 사업소: 「지방세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② 성명(법인명): 개인의 경우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본점 소재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신고하려는 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⑥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사업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 ⑦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⑧ FAX번호: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기재하되,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란 ⑨ 종업원 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른 월 통상인원[해당 월의 상시고용 종업원수 + (해당 월의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해당 월의 일수)]을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은 수시고용 종업원이 근무한 일수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예시) 수시고용 종업원 3명이 각 10일, 15일, 20일씩 근무한 경우: (10×1 + 15×1 + 20×1) = 45 ⑩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신고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12로 나눈 값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수는 제외합니다. ⑪ 급여총액: 신고월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을 적습니다. ⑫ 과세제외급여액:「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액을 적습니다. ⑬ 과세급여총액: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급여액을 차감한 금액(⑪-⑫)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액란 ⑭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기재하되, 그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기재합니다. ⑮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 과세급여총액(⑬)을 종업원 수(⑨)으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 과세표준 공제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간만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공제액 =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⑮) x [신고월의 종업원 수(⑨) -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⑭)]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함):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 납부할 세액란 ? 산출과표: 과세급여총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액수(⑬-?)를 적습니다. ? 산출세액: 산출과표(?)에 「지방세법」 제84조의3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가산세 합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 가산세, 같은 법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55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여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 신고세액 합계: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 ││ │ (시ㆍ군ㆍ구 보관용) │ │└───┘ │ │ │ │┌───────┬──────────────────────────────┬─────┬─────┐│ ││주소(납세지) │ │우편번호 │ ││ ││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종합□ 양도□ 퇴직□│소득세 납부기한 │ │개인지방소득세 │ ││ ││ │ │ │ │ │ │과세표준 │ ││ │├───────┼─┴────┴──────────┴────────┴───┼─────────┼─┤│ ││양도물건 │※ 양도소득분 납부시만 기재합니다. │양도일자 │ ││ ││ │ ├─────────┼─┤│ ││ │ │양도소득세 신고일 │ ││ │└───────┴──────────────────────────────┴─────────┴─┘│ │ │ │┏━━━━━━━┯━┯━┯━━┯━┯━┯━┯━━━━┯━┯━┯━━━━┯━┯━┯━━━━━┯━━━━━┓│ │┃납부세액 │천│백│십 │억│천│백│십 │만│천│백 │십│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93조제7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3항, 제103조의5제3항, 제103조의7제1항 │ │ 및 제10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 │ │ │ │ │ │ │────────────────────────────────────────────────────│ │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 ││ │ (수납은행보관용) │ │└───┘ │ │ │ │┌───────┬──────────────────────────────┬─────┬─────┐│ ││주소(납세지) │ │우편번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종합□ 양도□ 퇴직□│소득세 납부기한 │ │개인지방소득세 │││ ││ │ │ │ │ │ │과세표준 │││ │└───────┴─┴────┴──────────┴────────┴───┴──────────┴┘│ │ │ │┏━━━━━━━┯━┯━┯━━┯━┯━┯━┯━━━━┯━┯━┯━━━━┯━┯━┯━━━━━┯━━━━━┓│ │┃납부세액 │천│백│십 │억│천│백│십 │만│천│백 │십│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수납기관 귀하 │ │ │ │ │ │────────────────────────────────────────────────────│ │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 │└───┘ │ │ │ │┌───────┬──────────────────────────────┬─────┬─────┐│ ││주소(납세지) │ │세입징수관│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종합□ 양도□ 퇴직□│소득세 납부기한 │ │개인지방소득세 │││ ││ │ │ │ │ │ │과세표준 │││ │└───────┴─┴────┴──────────┴────────┴───┴──────────┴┘│ │ │ │┏━━━━━━━┯━┯━┯━━┯━┯━┯━┯━━━━┯━┯━┯━━━━┯━┯━┯━━━━━┯━━━━━┓│ │┃납부세액 │천│백│십 │억│천│백│십 │만│천│백 │십│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 │ │ │ ○○수납기관 │ │ │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198㎜ × 279㎜(OCR지 120g/㎡) </img>
    부칙
    부칙 <제93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3-30행정안전부령 제53호 (공포 2018-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인상된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을 반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조합이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 서식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을 과소신고란과 초과환급 신고란으로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3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안내말씀란 제2호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 >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18" alt="img33892918" > ┌─────────────────────────────────────────────────────┐ │세 율 표 │ ├────────┬────────┬────────┬────────┬────────┬────────┤ │귀속년도 │2018년 │귀속년도 │2017년 │귀속년도 │2014년~2016년 │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 │세율│누진공제액│ │세율│누진공제액│ │세율│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이하 │0.6%│ │ ├────────┼──┼─────┼────────┼──┼─────┼────────┼──┼─────┤ │1,200만원 초과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1.5%│ 108천원 │1,200만원초과 │1.5%│ 108천원 │ │4,600만원 이하 │ │ │4,600만원 이하 │ │ │4,600만원 이하 │ │ │ ├────────┼──┼─────┼────────┼──┼─────┼────────┼──┼─────┤ │4,600만원 초과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2.4%│ 522천원 │4,600만원초과 │2.4%│ 522천원 │ │8,800만원 이하 │ │ │8,800만원 이하 │ │ │8,800만원 이하 │ │ │ ├────────┼──┼─────┼────────┼──┼─────┼────────┼──┼─────┤ │8,800만원 초과 │3.5%│1,490천원 │8,800만원 초과 │3.5%│1,490천원 │8,800만원초과 │3.5%│1,490천원 │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하│ │ │ ├────────┼──┼─────┼────────┼──┼─────┼────────┼──┼─────┤ │1억 5천만원 초과│3.8%│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3.8%│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3.8%│1,940천원 │ │3억원 이하 │ │ │5억원 이하 │ │ │ │ │ │ ├────────┼──┼─────┼────────┼──┼─────┼────────┴──┴─────┤ │3억원 초과 │4% │2,540천원 │5억원 초과 │4% │2,940천원 │ │ │5억원 이하 │ │ │ │ │ │ │ ├────────┼──┼─────┼────────┼──┼─────┼─────────────────┤ │5억원 초과 │4.2%│3,540천원 │ │ │ │ │ └────────┴──┴─────┴────────┴──┴─────┴─────────────────┘ </img> 별지 제42호의3서식 (앞쪽) 중 청구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19" alt="img33892919" > ─────┬────────────┬────────────────── │⑧구분 │⑨인원 청구내역├────────────┼────────────────── │⑩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⑪납부한 세액 ├────────────┼────────────────── │⑫차감세액 │⑬차감 후 납부한 세액 │ │ ├────────────┴────────────────── │청 구 액 │ 금 원 ─────┴─────────────────────────────── </img> 별지 제42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 □ 청구내역란 중 ⑫를 다음과 같이 하고, ⑫ 다음에 ⑬ 및 ⑭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차감세액: 이전 징수교부금 청구시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세액 ⑬ 차감 후 납부한 세액: ⑪ - ⑫ ⑭ 청구액: ⑬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1항에 따른 교부율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42>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42>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9호 중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으로, "합계금액"을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158>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란 제23호 중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의4서식 및 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의 <25>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중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납세지별 추가납부 세액"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신고인란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부터 제5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0호 - 납세지별 산출세액 중 "<21>안분율"을 "<24>안분율"로, 같은 호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중 "추가납부세액의"를 "추가납부세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⑥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지출증빙등의"를 "⑤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지방세법」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동업기업 가산세의"로, "⑥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지출증빙등 가산세"를 "⑤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지방세법」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로, "⑬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을 "⑬「지방세법」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동업기업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기한내 납부세액은"을 "기납부세액은"으로 하며, 같은 란 제8호 중 "(별지 제44호의3서식) ⑫토지등양도소득"을 "[별지 제44호의3서식(갑)] ⑪토지등양도소득"으로 하고, 같은 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12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17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20항"으로 한다. 11. <38>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⑫미환류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5서식 중 <30>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28>+<2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20" alt="img33892920" >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img> 별지 제45호서식 부표,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21" alt="img338929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23" alt="img338929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24" alt="img338929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25" alt="img338929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26" alt="img338929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27" alt="img338929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28" alt="img338929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29" alt="img338929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30" alt="img338929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31" alt="img338929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32" alt="img338929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33" alt="img338929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34" alt="img338929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35" alt="img338929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36" alt="img338929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92937" alt="img33892937"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4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 각 사업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연도 │ ├────┼───────────┼────────────┼────────────┼─────────────── 소득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 │초과환급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신고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 │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 ├────────────┼─────┬─────┼────────────┼────────────┼─────────────── │㉣지방세법 │법인세법 │무기장 │ │10/100 │ │제103조의30에 따른 │제76조에 ├─────┼────────────┼────────────┼─────────────── │가산세 │따른 │무기장 외 │ │10/100 │ │ │가산세액 ├─────┴────────────┴────────────┼─────────────── │ │ │소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 │ │ │해당하는 금액이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 │ │ │무기장가산세분을 계산하지 않음)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배분비율)배분할 금액 │( ) │ │ ├────────────┼───────────┼────────────┼────────────┼─────────────── │㉥기타 │ │ │ │ ├────────────┴───────────┴────────────┴────────────┼─────────────── │소 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 및 ㉡을 계산하지 않음. │ ─────┼───────┬────┬───────────┬────────────┬────────────┼─────────────── 토지등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양도 │ ├────┼───────────┼────────────┼────────────┼─────────────── 소득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 │초과환급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신고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 │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배분비율) │( ) │ │ │ │배분할 금액 │ │ │ ├────────────┴───────────┴────────────┴────────────┼─────────────── │소 계 │ ─────┼───────┬────┬───────────┬────────────┬────────────┼─────────────── 미환류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소득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납부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 ├────────────┴───────────┴────────────┴────────────┼─────────────── │소 계 │ ─────┴────────────────────────┬────────────┬────────────┼─────────────── 합 계 │ │ │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2.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과세표준│⑬납부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 │ │(⑦+⑨)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신고세액 ├─────┬──────┼────┬───┬───┤ │(⑫×세율 등) ├────┬──────┬─────── │⑦과세표준│⑧납부(산출)│⑨계 │⑩부당│⑪일반│ │ │⑭계 │⑮부당 │?일반 │ │세액 │(⑩+⑪) │ │ │ │ │(⑬-⑧) │(⑭×⑩/⑨) │(⑭×⑪/⑨) ─────┬────┼─────┼──────┼────┼───┼───┼─────┼───────┼────┼──────┼─────── 각 사업 │과소신고│ │ │ │ │ │ │ │ │ │ 연도소득├────┼─────┼──────┼────┼───┼───┼─────┼───────┼────┼──────┼─────── │초과환급│ │ │ │ │ │ │ │ │ │ ─────┼────┼─────┼──────┼────┼───┼───┼─────┼───────┼────┼──────┼─────── 토지등 │과소신고│ │ │ │ │ │ │ │ │ │ 양도소득├────┼─────┼──────┼────┼───┼───┼─────┼───────┼────┼──────┼─────── │초과환급│ │ │ │ │ │ │ │ │ │ ─────┼────┼─────┼──────┼────┼───┼───┼─────┼───────┼────┼──────┼─────── 미환류 │과소신고│ │ │ │ │ │ │ │ │ │ 소득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 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 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57조제2 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당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 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 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6조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4제1항)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6.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 득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 각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 과소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10(5)/100 │ ├──┼─────────────┼────────┼────────────┼────────────── │부당│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초과환급신고 │일반│초과환급세액 │ │10(5)/100 │ ├──┼─────────────┼────────┼────────────┼────────────── │부당│초과환급세액 │ │40(20)/100 │ ─────────┴──┼─────────────┼────────┼────────────┼────────────── 납부(환급)불성실 │(일수) │( ) │3/10,000 │ │미납세액 │ │ │ ├─────────────┼────────┼────────────┼────────────── │(일수) │( ) │3/10,000 │ │초과환급세액 │ │ │ ────────────┼─────────────┼────────┼────────────┼────────────── 기 타 │ │ │ │ ────────────┴─────────────┴────────┴────────────┼────────────── 합 계 │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2.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과세표준│⑬납부 │과소신고납부(산출) │ │ │(⑦+⑨) │(산출)세액 │세액 │ │ │ │(⑫×세율 등) │(초과환급신고세액) ├─────┬─────┼────┬───┬───┤ │ ├────┬────┬───── │⑦과세표준│⑧납부 │⑨계 │⑩부당│⑪일반│ │ │⑭계 │⑮부당 │?일반 │ │(산출)세액│(⑩+⑪) │ │ │ │ │(⑬-⑧) │(⑭×⑩/│(⑭×⑪/ │ │ │ │ │ │ │ │ │⑨) │⑨) ─────┬──┼─────┼─────┼────┼───┼───┼─────┼───────┼────┼────┼───── 각 사업 │과소│ │ │ │ │ │ │ │ │ │ 연도 │신고│ │ │ │ │ │ │ │ │ │ 소득 ├──┼─────┼─────┼────┼───┼───┼─────┼───────┼────┼────┼───── │초과│ │ │ │ │ │ │ │ │ │ │환급│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 니다. 1.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당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 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 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 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2.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란은「지방세법」 제103조의30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6조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갑)]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 각 │무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사업연 │ ├──┼────────┼─────────────┼──────────┼────────────── 도 │ │부당│납부(산출)세액 │ │40(20)/100 │ 소득 ├─────┼──┼────────┼─────────────┼──────────┼────────────── │과소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부당│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세액 │ │10(5)/100 │ │신고 ├──┼────────┼─────────────┼──────────┼────────────── │ │부당│초과환급세액 │ │40(20)/100 │ ├─────┼──┼────────┼─────────────┼──────────┼────────────── │납부(환급)│납부│(일수) │( ) │3/10,000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 │ │환급│(일수) │( ) │3/10,000 │ │ │ │초과환급세액 │ │ │ ├─────┴──┴────────┼─────────────┼──────────┼────────────── │합 계 │ │ │ ─────┴─────────────────┴─────────┬───┴──────────┴────────────── ⑥자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고지일 또는 납부일 ─────────────────────────────────┴─────────────────────────────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 연결법인명 │합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자법인│자법인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⑩가산세 │⑪토지등 양도소득 │ │ │ │ │ │ ├─────────┼───────────┼───────┼────┼─────┼───┼─────────── │⑫미환류소득 │ │ │ │ │ │ ├─────────┼───────────┼───────┼────┼─────┼───┼─────────── │⑬「지방세법」제103│ │ │ │ │ │ │조의30에 따른 │ │ │ │ │ │ │가산세 │ │ │ │ │ │ ├─────────┼───────────┼───────┼────┼─────┼───┼─────────── │⑭동업기업 가산세 │ │ │ │ │ │ ├─────────┼───────────┼───────┼────┼─────┼───┼─────────── │⑮합 계 │ │ │ │ │ │ ──────┴─────────┴───────────┴───────┴────┴─────┴───┴─────────── 3. 연결집단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 │과세표준│납부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 │ │(?+?)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세율 ├───┬─────┬────── │?과세표준│?납부(산출)│?계 │?부당│?일반│ │등) │계 │부당 │일반 │ │세액 │(?+?) │ │ │ │ │(-?) │(×?/?) │(×?/?) ────┬────┼─────┼──────┼────┼───┼───┼────┼─────┼───┼─────┼────── 각 사 │과소신고│ │ │ │ │ │ │ │ │ │ 업연도├────┼─────┼──────┼────┼───┼───┼────┼─────┼───┼─────┼────── 소득 │초과환급│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 납부(산출)세액 :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 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 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란과 ?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 표준, ?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 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 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 함)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 습니다. 다.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⑪ ? ⑭란에는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을)[별지 제44호의3 서식(을)]"의 ⑤가산세액란 중 해당 종류의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⑤가산세액 ─────┬─────┬───┼───────┼────────┼─────┼───────────────────────────────── 토지등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양도소득│ ├───┼───────┼────────┼─────┼───────────────────────────────── │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초과환급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5)/100 │ │신고 ├───┼───────┼────────┼─────┼───────────────────────────────── │ │부당 │초과환급세액 │ │40(20)/100│ ├─────┼───┼───────┼────────┼─────┼───────────────────────────────── │납부(환급)│납부 │(일수) │( ) │3/10,000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 │ │환급 │(일수) │( ) │3/10,000 │ │ │ │초과환급세액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비율) │( ) │ │ │ 배분액 │배분할금액 │ │ │ ├─────────┴───────┼────────┼─────┼───────────────────────────────── │합 계 │ │ │ ─────┴─────────────────┴────────┴─────┴───────────────────────────────── ─────┬─────┬───┬───────┬────────┬─────┬───────────────────────────────── 미환류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소득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 │ ├───┼───────┼────────┼─────┼───────────────────────────────── │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납부 불성실 │(일수) │( ) │3/10,000 │ │ │미납세액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비율) │( ) │ │ │배분액 │배분할금액 │ │ │ ├─────────┴───────┼────────┼─────┼───────────────────────────────── │합 계 │ │ │ ─────┴─────────────────┴────────┴─────┴───────────────────────────────── ───────────────┬───────┬────────┬─────┬─────────────────────────────────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법인세법」 │ │10/100 │ 따른 가산세 │제76조에 │ │ │ │따른 가산세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 ) │ │ │배분할금액 │ │ │ ───────────────┴───────┴────────┴─────┴───────────────────────────────── ──────────────────────────────────────────────────────────────────────── 연결법인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과세표준│⑬납부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 │ │(⑦+⑨)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⑫×세율 등) ├────┬──────┬─────── │⑦과세표준│⑧납부(산출)│⑨계 │⑩부당│⑪일반│ │ │⑭계 │⑮부당 │?일반 │ │세액 │(⑩+⑪) │ │ │ │ │(⑬-⑧) │(⑭×⑩/⑨) │(⑭×⑪/⑨) ─────┬────┼─────┼──────┼────┼───┼───┼─────┼───────┼────┼──────┼─────── 토지등 │과소신고│ │ │ │ │ │ │ │ │ │ 양도 ├────┼─────┼──────┼────┼───┼───┼─────┼───────┼────┼──────┼─────── 소득 │초과환급│ │ │ │ │ │ │ │ │ │ ─────┼────┼─────┼──────┼────┼───┼───┼─────┼───────┼────┼──────┼─────── 미환류 │과소신고│ │ │ │ │ │ │ │ │ │ 소득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하여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토지등 양도소득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 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 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 가산세 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법인세법」 제76조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나.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103조의54①)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부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⑤가산세액 ────┬────────┬──┼─────────┼───────┼────┼─────────────── 청산 │㉠무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20(10)/100│ 소득 │ ├──┼─────────┼───────┼────┼─────────────── │ │부당│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 │부당│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세액 │ │10(5)/100│ │ │ 신고 ├──┼─────────┼───────┼────┼─────────────── │ │ │부당│초과환급세액 │ │40(20)/100│ ├──┴─────┴──┼─────────┼───────┼────┼─────────────── │㉢납부(환급) │(일수)미납세액 │( ) │3/10,000│ │불성실 ├─────────┼───────┼────┼─────────────── │ │(일수)초과환급세액│( ) │3/10,000│ ├───────────┼─────────┼───────┼────┼─────────────── │㉣기타 │ │ │ │ ├───────────┴─────────┴───────┴────┼─────────────── │소 계 │ ────┼────────┬──┬─────────┬───────┬────┼─────────────── 토지등│㉠무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20(10)/100│ 양도 │ ├──┼─────────┼───────┼────┼─────────────── 소득 │ │부당│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 │부당│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세액 │ │10(5)/100│ │ │ 신고 ├──┼─────────┼───────┼────┼─────────────── │ │ │부당│초과환급세액 │ │40(20)/100│ ├──┴─────┴──┼─────────┼───────┼────┼─────────────── │㉢납부(환급) │(일수)미납세액 │( ) │3/10,000│ │불성실 ├─────────┼───────┼────┼─────────────── │ │(일수)초과환급세액│( ) │3/10,000│ ├───────────┼─────────┼───────┼────┼─────────────── │㉣기타 │ │ │ │ ├───────────┴─────────┴───────┴────┼─────────────── │소 계 │ ────┼────────┬──┬─────────┬───────┬────┼─────────────── 미환류│㉠무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20(10)/100│ 소득 │ ├──┼─────────┼───────┼────┼─────────────── │ │부당│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 │ │부당│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세액 │ │10(5)/100│ │ │ 신고 ├──┼─────────┼───────┼────┼─────────────── │ │ │부당│초과환급세액 │ │40(20)/100│ ├──┴─────┴──┼─────────┼───────┼────┼─────────────── │㉢납부(환급) │(일수)미납세액 │( ) │3/10,000│ │불성실 ├─────────┼───────┼────┼─────────────── │ │(일수)초과환급세액│( ) │3/10,000│ ├───────────┴─────────┴───────┴────┼─────────────── │소 계 │ ────┴─────────────────────┬───────┬────┼─────────────── 합 계 │ │ │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2.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의 계산 ───────────┬───────────────┬─────────────────────────── 구 분 │과소(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 │신고세액 ├─────┬────┬────┼────────┬────┬───────────── │⑥ 계 │⑦ 일반 │⑧ 부당 │⑨ 계 │ ⑩ 일반│ ⑪ 부당 │ │ │ │ │(⑨-⑪) │(⑨ ×(⑧ / ⑥)) ──────┬────┼─────┼────┼────┼────────┼────┼───────────── 청산소득 │과소 │ │ │ │ │ │ ├────┼─────┼────┼────┼────────┼────┼───────────── │초과환급│ │ │ │ │ │ ──────┼────┼─────┼────┼────┼────────┼────┼───────────── 토지등 │과소 │ │ │ │ │ │ 양도소득 ├────┼─────┼────┼────┼────────┼────┼───────────── │초과환급│ │ │ │ │ │ ──────┼────┼─────┼────┼────┼────────┼────┼───────────── 미환류소득│과소 │ │ │ │ │ │ ├────┼─────┼────┼────┼────────┼────┼───────────── │초과환급│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귀속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귀속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 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 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 ⑥과소신고 과세표준을 ⑦일반과소와 ⑧부당과소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⑧부당과소 금액이 ⑥과소신고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⑨과소신고 납부세액에 곱하여 ⑪부당과소 납부세액 을 계산한 후, ⑨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⑪부당과소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⑩일반과소 납부세액으로하고 ⑩과 ⑪에 각각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⑤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 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기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 ┃직인┃ ┗━━┛ 제 목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예정·수정 신고 포함)·결정·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 │납세의무자 │⑥│⑦│⑧│⑨│⑩│⑫│⑬ │⑭ │? │? │? │? │ │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환급 련│관│ │신│귀│신│기│거│외│세 │당초│송달│구분│신 │결 │발행│발행│ │내역 │신고 번│리├───┬───┬───┤고│속│고│장│주│국│무 │납부│불능│ │고·│정·│연월│번호├──┬──┬──┬───┬───┬──┬───┬──┬──┬────────┬──────────┼───┬───┬───┤계좌 호│번│ │③ │⑤ │구│연│유│의│구│인│서 │기한│사유│ │결 │경 │ │ │ │ │ │ │ │ │ │ │ │기납부세액 │고지세액 │ │ │ │ │호│성명 │주민 │현주 │분│도│형│무│분│단│(담 │ │ │ │정·│정 │ │ │종합│과세│산출│세액 │세액 │결정│가산 │추가│총결├──┬──┬──┼──┬───┬───┤총결정│기납부│납부할├──┬─── │ │(상호)│등록 │소 │ │ │ │ │ │일│당자├──┼──┤ │경정│사 │ │ │소득│표준│세액│감면 │공제 │세액│세 │납부│정세│ │ │ │ │ │ │세액 │세액 │세액 │ │ │ │ │번호 │(신고 │ │ │ │ │ │세│) │⑮ │? │ │일 │유 │ │ │금액│ │ │ │ │ │ │세액│액 │중간│원천│수시│본세│무신고│납부 │ │ │ │은행│계좌 │ │ ├───┤당시 │ │ │ │ ├─┤율│ │최종│공시│ │ │ │ │ │ │ │ │(명세)│(명세)│ │(명세)│ │ │예납│징수│부과│ │등 │불성실│ │ │ │코드│번호 │ │ │ │주소) │ │ │ │ │⑪│적│ │납부│송달│ │ │ │ │ │ │ │ │ │ │ │ │ │ │ │ │등 │ │가산세│가산세│ │ │ │ │ │ │ │연락 │ │ │ │ │ │내│용│ │기한│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 │ │ │ │ │ │외│ │ │ │ │ │ │ │ │ │ │ │ │ │ │ │ │ │ │ │ │ │ │(명세)│ │ │ │ │ │ │ │ │ │ │ │ │ │ │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① 관리번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신고 구분: 확정신고, 예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⑦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⑧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신고유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3-성실납세, 14-성실신고확인, 20-간편장부, 31-추계(기준율), 32-추계(단순율), 40-비사업자) 을 기재합니다. □ ⑨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기장의무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를 기재합니다. □ ⑩ 거주구분, ⑫ 내외국인, ⑬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거주구분, 내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여부를 기재합니다. □ ⑬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⑭ 당초 납부기한: ?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 ?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⑮ 최종 납부기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 송달불능 사유, ?공시송달일: 송달불능 사유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 □ ? 구분: "당초"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 신고·결정·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 결정,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 결정·경정사유 :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결정·결정한 사유를 기재합니다.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 세액감면 ·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의 세액감면명세서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상의 법조문, 감면 · 공제액 및 감면 · 공제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가산세:「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서식의 가산세명세서상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중간예납: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 포함)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수시부과 등: 수시부과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 ┃직인┃ ┗━━┛ 제 목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예정·수정 신고 포함)·결정·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 │납세의무자 │⑦│⑧│⑨│⑪ │⑫ │⑭ │? │양도자산 │ │결정·경정│ │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환급 련│관리│ │신│귀│거│세 │당초│송달│구분│내역 │신고│사 │발│발행│ │ │신고 번│번호├───┬───┬───┤고│속│주│무 │납부│불능│ ├─┬─┬──┤·결│유 │행│번호├─┬─┬─┬─┬─┬─┬─┬─┬─┬──┬──┬──┬─┬────────┼─┬─┬─┬─┬─┬─┬─┬─┬──┬─┬────┬───────┤계좌 호│ │ │③ │⑤ │구│연│구│서 │기한│사유│ │?│?│? │정·│ │연│ │ │ │ │ │ │ │ │ │ │ │ │ │ │고지세액 │ │ │ │ │ │ │ │ │ │ │환급세액│고지세액 │ │ │성명 │주민 │현주 │분│도│분│(담 │ │ │ │양│양│양 │경정│ │월│ │양│양│과│산│감│외│예│원│추│가 │기신│납부│환├─┬───┬──┤과│ │감│외│예│특│추│가│기 │납│ ├─┬──┬──┼─┬─── │ │(상호)│등록 │소 │ │ │ │당자├──┼──┤ │도│도│도 │일 │ │ │ │도│도│세│출│면│국│정│천│가│산 │고·│할세│급│ │ │ │세│산│면│국│정│별│가│산│신 │부│ │ │ │ │ │ │ │ │번호 │(신고 │ │ │ │) │⑬ │⑮ │ │일│자│물 │ │ │ │ │소│소│표│세│세│납│신│징│납│세 │결정│액 │세│본│무신 │납부│표│출│세│납│신│징│납│세│고 │할│ │본│무신│납부│은│계좌 │ │ │ │당시 │ │ │ │ │최종│공시│ │ │산│건 │ │ │ │ │득│득│준│액│액│부│고│수│부│계 │· │ │액│세│고 │불성│준│세│액│부│고│수│부│계│결 │세│ │세│고 │불성│행│번호 │ │ │ │주소) │ │ │ │ │납부│송달│ │ │종│ │ │ │ │ │금│기│ │ │ │세│납│세│세│ │경정│ │ │ │등 │실 │ │액│ │세│납│세│세│ │정 │액│ │ │등 │실 │코│ │ │ ├───┼───┤ │ ├─┤ │기한│일 │ │ │류│및 │ │ │ │ │액│본│ │ │ │액│부│액│액│? │세액│ │ │ │가산 │가산│ │ │ │액│부│액│액│ │경 │ │ │ │가산│가산│드│ │ │ │ │⑥ │ │ │⑩│ │ │ │ │ │ │ │ │ │ │ │ │공│ │ │ │공│세│공│ │명 │ │ │ │ │세 │세 │ │ │ │공│세│공│ │ │정 │ │ │ │세 │세 │ │ │ │ │연락 │전자 │ │ │내│ │ │ │ │ │ │소 │ │ │ │ │ │제│ │ │ │제│액│제│ │세 │ │ │ │ │ │ │ │ │ │제│액│제│ │ │세 │ │ │ │ │ │ │ │ │ │처 │우편 │ │ │외│ │ │ │ │ │ │재 │ │ │ │ │ │ │ │ │ │ │공│ │ │? │ │ │ │ │(명세 │ │ │ │ │ │공│ │ │ │액 │ │ │ │ │ │ │ │ │ │ │주소 │ │ │국│ │ │ │ │ │ │지 │ │ │ │ │ │ │ │ │ │ │제│ │ │ │ │ │ │ │) │ │ │ │ │ │제│ │ │ │ │ │ │ │ │ │ │ │ │ │ │ │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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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관리번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 기본사항)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⑦ 신고 구분: 확정신고, 예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⑧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⑨ 거주구분, ⑩ 내외국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거주구분, 내외국인여부를 기재합니다. □ ⑪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⑫ 당초 납부기한: ⑬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 ⑬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⑬ 최종 납부기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⑭ 송달불능 사유, ⑮ 공시송달일: 송달불능 사유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 □ ? 구분: "당초"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양도자산 내역란 ? 양도일: 양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일을 기재합니다. ? 양도자산 종류: 토지, 건물, 회원권, 주식, 분양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양도물건 및 소재지: 양도자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를 기재하고, 회원권 등은 양도대상 물건 내용을 기재합니다. □ ? 신고· 결정·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 결정,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결정·경정사유 :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결정·결정한 사유를 기재합니다.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 원천징수세액공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가산세계:「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의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신고불성실·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img>
    부칙
    부칙 <제53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1-01행정안전부령 제27호 (공포 2017-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액(定額)의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2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2.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36170" alt="img32736170" > ━━━━━━━━━━━━━━━━━━━━━━━━━━━━━━━━━━━━━━━━━━━━━━━━━━━ 작 성 방 법 ───────────────────────────────────────────────────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관리번호: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 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등기·등록물건 내역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⑤ 소재지: 등기·등록물건의 소재지를 말하며, 부동산(토지·건축물)은 토지·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⑥ 물건명: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법인, 광업권, 광업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⑦ 등기·등록종류: 전세권, 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법인설립, 지점설치 등을 적습니다. ⑧ 등기·등록원인: 설정, 말소, 변경, 이전, 기타 등을 적습니다. ⑨ 등기·등록가액: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을 말하며,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변경된 경우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등기·등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법인장부 등을 말하며, 전세계약서 등의 등기·등록가액과 신고서 상의 등기·등록가액이 다르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 등기·등록가액이 입증되는 전세계약서 등을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등록가액을 허위·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신고인을 대리하여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정액(定額)인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이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무효가 됩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mg>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7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7-07-26행정안전부령 제1호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행정안전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안전조정관, 안전조사지원관, 특수재난협력관에 2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비상대비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며,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1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5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별표 2부터 별표 13까지) 행정안전부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의 정원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본문, 제48조의4제3항, 제48조의17,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본문, 제48조의4제3항, 제48조의17,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64>까지 생략
  • 시행 2017-01-01행정안전부령 제104호 (공포 201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천재지변ㆍ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신청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수익사업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관한 사항 등 과세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납세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에 납세자의 사전 환급신청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04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로, "경우"를 "경우(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 하고, 제2장제1절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비과세 신청)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에 따른다. 제4조의4(종전의 제4조의3)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 중 "영 제36조제3항"을 "영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49조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법 제58조에 따른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에 따른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이 장 및 제72조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432" alt="img28094432" > ┌───────────────────────────────────────────┐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 │{[A×(1 - B - C)] - D} × 2/100 × E │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 C: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 D: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1 - B - C)]÷11} │ │ E: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의 5세 이 │ │하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 </img> 제33조의2제2항 중 "별표 4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도별"을 "시ㆍ도별"로, "도에"를 "시ㆍ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별"을 "시ㆍ도별"로, "각 도"를 각각 "각 시ㆍ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 교육청별"을 "시ㆍ도 교육청별"로, "각 도"를 각각 "각 시ㆍ도"로 한다. 제8장에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은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말한다. 제48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①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5제1항을 삭제한다. 제48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부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부표를 포함한다) 3.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② 영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1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00조의25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15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3조의59제2항제6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5호의2서식 제48조의17 중 "특별징수명세서를"을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로 한다. 제50조 중 "별표 3"을 "별표 6"으로 한다. 제5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시장ㆍ군수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63조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8조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표 6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의4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3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의9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4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5호의6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462" alt="img280944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471" alt="img280944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480" alt="img280944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487" alt="img280944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489" alt="img280944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499" alt="img280944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00" alt="img280945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08" alt="img280945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09" alt="img280945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15" alt="img280945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16" alt="img280945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18" alt="img280945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20" alt="img280945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21" alt="img28094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25" alt="img280945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26" alt="img280945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27" alt="img28094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38" alt="img280945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39" alt="img280945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44" alt="img280945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45" alt="img280945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46" alt="img280945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48" alt="img280945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56" alt="img280945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63" alt="img280945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94564" alt="img28094564"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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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굴삭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 │ │ │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 │ │ │ │4. 지게차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 │ │ │ │5. 스크레이퍼 │흙ㆍ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 │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 │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 │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 │ │것은 제외한다. │ │ │ │ │7. 기중기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 │ │장치를 가진 모든 것 │ │ │ │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 │ │9. 롤러 │①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②피견인 진동식인 것 │ │ │ │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 │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ㆍ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 │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 │ │ │ │12. 콘크리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 │ │ │ │13. 콘크리트 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 │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ㆍ배출을 │ │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 │ │ │ │15.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 │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 │ │것 │ │ │ │ │16. 아스팔트 믹싱프랜트 │골재공급장치ㆍ건조가열장치ㆍ혼합장치ㆍ아스팔트 │ │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 │ │것 │ │ │ │ │17. 아스팔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 │ │18. 아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 │ │19. 골재 살포기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 │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 │ │ │ │21.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 │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 │ │ │ │22. 천공기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 │ │ │ │23. 항타 및 항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 │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 │ │ │ │24. 자갈채취기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 │ │25. 준설선 │펌프식ㆍ바켓식ㆍ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 │ │비자항식인 것 │ │ │ │ │26. 노면측정장비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 │ │27. 도로보수트럭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 │ │28. 노면파쇄기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 │ │29. 선별기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 │ │모든 것 │ │ │ │ │30.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 │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 │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 │ │전동기를 가진 것 │ │ │ │ │31. 그 밖의 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 │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 │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 [별표 3]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제33조의2제2항 관련) ┌─────────────────────────────────────────┐ │ │ │ │ │ 1. 산정기간 │ │ ┌─────────┬────────┬────────┬────────┐ │ │ │구분 │2014년도분 │2015년도분 │2016년도분 │ │ │ ├─────────┼────────┼────────┼────────┤ │ │ │가. 세종특별자치시│2012. 7. 1. ～ │2012. 7. 1. ～ │2013. 1. 1. ～ │ │ │ │ │2013. 6. 30. │2014. 10. 31. │2015. 10. 31. │ │ │ ├─────────┼────────┼────────┼────────┤ │ │ │나. │2011. 1. 1. ～ │2012. 1. 1. ～ │2013. 1. 1. ～ │ │ │ │세종특별자치시 │2013. 6. 30. │2014. 10. 31. │2015. 10. 31. │ │ │ │를 제외한 │ │ │ │ │ │ │시ㆍ도 │ │ │ │ │ │ └─────────┴────────┴────────┴────────┘ │ │ ※ 2017년 이후 매년 산정기간은 2016년도분 산정기간을 준용하여 │ │연동한 기간으로 한다. │ │ │ │ 2. 산정방법 및 가산비율 │ │┌─────────────────────────────────┐ │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산출금액: [(A × (B - C)] × 1.92(가산비율 │ │ ││1.92는 2014년도분 및 2015년도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 ││나.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시ㆍ도의 산출금액: [(A × (B - C)] │ │ ││ A: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제1호에 따른 산정기간에 발생한 │ │ ││취득가액을 말한다) │ │ ││ B: 법(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 │ ││말한다) 제11조제1항7호에 따른 세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 │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 │ ││말한다) 제40조의2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감면율 │ │ ││ C: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 │ │ │└─────────────────────────────────┘ │ │ │ │ 3.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 │산출한 금액을 시ㆍ도별로 합산한 다음 그 금액을 연평균 하여 │ │계산한다. 다만, 2014년도 연평균 취득세 감소분은 2013년 6개월을 │ │1년으로, 2015년도 연평균 취득세 감소분은 2014년 10개월을 1년으로 │ │각각 환산하여 연평균 취득세 감소분을 산정한다. │ │ │ ││ │ └┴────────────────────────────────────────┘ [별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1. 종업원 수 ┌───────────────────┬──────────────────┐ │구분 │적용례 │ ├───────────────────┼──────────────────┤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종업원 수에 포함 │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 │ ├───────────────────┼──────────────────┤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 ├───────────────────┼──────────────────┤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포함 │ │사람 │ │ ├───────────────────┼──────────────────┤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람 │ │ ├───────────────────┼──────────────────┤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 ├───────────────────┼──────────────────┤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 │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 │ ├───────────────────┼──────────────────┤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종업원 수에 포함 │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 │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 │ │자 │ │ ├───────────────────┼──────────────────┤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 │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 │ ├───────────────────┼──────────────────┤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 │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 │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 │ │근무하는 자 │ │ ├───────────────────┼──────────────────┤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 │사업장의 종업원 │포함 │ └───────────────────┴──────────────────┘ 2. 건축물 연면적 등 ┌────────────────┬─────────────────────┐ │구분 │적용례 │ ├────────────────┼─────────────────────┤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 │ │중인 공실의 연면적 │에 포함하지 않음 │ │ ├─────────────────────┤ │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 │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 ├────────────────┼─────────────────────┤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 │의 연면적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 │ │ │함 │ ├────────────────┼─────────────────────┤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 │ │장사무소의 연면적 │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 │ │ │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 ├────────────────┼─────────────────────┤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 │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음 │ ├────────────────┼─────────────────────┤ │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 │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 │ │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 │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 │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 │ │않음 │ ├────────────────┼─────────────────────┤ │바.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 │ ├─────────────────────┤ │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 │ │ │닥면적을 적용 │ │ ├─────────────────────┤ │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 │ │ │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 │ │적용 │ ├────────────────┼─────────────────────┤ │사. 기계장치의 범위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 │ │ │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 │ │ │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 │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 )│ ──────┴───────────────────────┴─────────────────────────────── ──────┬───────────────────────┬─────────────────────────────── 비과세 │자동차번호 │차종 신청대상 ├───────────────────────┼─────────────────────────────── 자동차 │배기량 │용도(영업용/ │ │비영업용) ──────┴───────────────────────┴─────────────────────────────── ──────┬─────────────────────────────────────────────────────── 비과세 │ 신청사유 │ ──────┴─────────────────────────────────────────────────────── 「지방세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란 - 자동차번호: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차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ㆍ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용도: 자동차등록증의 사용용도(영업용, 비영업용)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비과세 신청사유란 - 「지방세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상속 취득세 비과세 사유로서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에 따른 멸실된 자동차, 폐차 증명되는 자동차 및 차령초과 멸실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관리번호 ───────┴─────────────┴──────────────────────────────────────── 1. 납세자 인적사항 ───────────────────┬──────────────────────────────────────────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③상호(대표자 또는 관리자 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 2. 재고담배 사용계획 ───────────────────┬────────────────────────────────────────── ⑦휴업신고일 │⑧휴업기간 ───────────────────┼────────────────────────────────────────── ⑨폐업신고일 │⑩폐업일자 ───────────────────┴────────────────────────────────────────── ⑪재고담배수량 ────────────────────────────────────────────────────────────── ⑫재고담배 사용계획 ────────────────────────────────────────────────────────────── ⑬세액납부예정일 ────────────────────────────────────────────────────────────── 그 밖의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귀하 ━━━━━━━━━━━━━━━━━━━━━━━━━━━━━━━━━━━━━━━━━━━━━━━━━━━━━━━━━━━━━━ ──────┬────────────────────┬────────────────────────────────── 첨부서류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상호(대표자 또는 관리자 성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4. ④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5. ⑤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⑥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7. ⑦휴업신고일: 해당기관에 휴업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 8. ⑧휴업기간: 휴업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9. ⑨폐업신고일: 해당기관에 폐업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 10. ⑩폐업일자: 폐업일을 적습니다. 11. ⑪재고담배수량: 휴업 또는 폐업 시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재고량을 적습니다. 12. ⑫재고담배 사용계획: ⑪번 항목의 재고담배에 대한 판매 또는 수출 등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적습니다. 13. ⑬세액납부예정일: ⑪번 항목의 재고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부 예정일을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 ││ │ (시ㆍ군ㆍ구 보관용) │ │└───┘ │ │ │ │┌───────┬──────────────────────────────┬─────┬─────┐│ ││주소(납세지) │ │우편번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종합□ 양도□ 퇴직□│소득세 납부기한 │ │개인지방소득세 │ ││ ││ │ │ │ │ │ │과세표준 │ ││ │├───────┼─┴────┴──────────┴────────┴───┼─────────┼─┤│ ││양도물건 │※ 양도소득분 납부시만 기재합니다. │양도일자 │ ││ ││ │ ├─────────┼─┤│ ││ │ │양도소득세 신고일 │ ││ │└───────┴──────────────────────────────┴─────────┴─┘│ │ │ │┏━━━━━━━┯━┯━┯━━┯━┯━┯━┯━━━━┯━┯━┯━━━━┯━┯━┯━━━━━┯━━━━━┓│ │┃납부세액 │천│백│십 │억│천│백│십 │만│천│백 │십│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93조제7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3항, 제103조의5제3항, 제103조의7제1항 │ │ 및 제10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 │ │ │ │ │ │ │────────────────────────────────────────────────────│ │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 ││ │ (수납은행보관용) │ │└───┘ │ │ │ │┌───────┬──────────────────────────────┬─────┬─────┐│ ││주소(납세지) │ │우편번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종합□ 양도□ 퇴직□│소득세 납부기한 │ │개인지방소득세 │││ ││ │ │ │ │ │ │과세표준 │││ │└───────┴─┴────┴──────────┴────────┴───┴──────────┴┘│ │ │ │┏━━━━━━━┯━┯━┯━━┯━┯━┯━┯━━━━┯━┯━┯━━━━┯━┯━┯━━━━━┯━━━━━┓│ │┃납부세액 │천│백│십 │억│천│백│십 │만│천│백 │십│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수납기관 귀하 │ │ │ │ │ │────────────────────────────────────────────────────│ │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 │└───┘ │ │ │ │┌───────┬──────────────────────────────┬─────┬─────┐│ ││주소(납세지) │ │세입징수관│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종합□ 양도□ 퇴직□│소득세 납부기한 │ │개인지방소득세 │││ ││ │ │ │ │ │ │과세표준 │││ │└───────┴─┴────┴──────────┴────────┴───┴──────────┴┘│ │ │ │┏━━━━━━━┯━┯━┯━━┯━┯━┯━┯━━━━┯━┯━┯━━━━┯━┯━┯━━━━━┯━━━━━┓│ │┃납부세액 │천│백│십 │억│천│백│십 │만│천│백 │십│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 │ │ │ ○○수납기관 │ │ │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198㎜ × 279㎜(OCR지 12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보내는 사람 │ │ │ │ 세무서장 │ │ │ │ │ │ 받는 사람 │ │ │ │ ※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가산세 산출근거 │ │┃ ┃ (납세자용) ┏━━━━━━━━━━━━━━━━━━━━━━━┓│ │┗━━━┛────────────────────────────── ┃ ┃│ │ ┃┏━━━━━━━━━━━━━━━━━━━━━┓┃│ │┏━━┯━━━┯━━━┯━━━━━━━┯━━━━━┯━┯━━━━━━┓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 │┃연도│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동│검 ┃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 │ │ │ ┃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세율│세액 ┃┃│ │┠──┴───┼───┴───────┴─────┴─┴──────┨ ┃┠──────┼────┼──┼──────┨┃│ │┃주소(납세지)│ ┃ ┃┃① │ │ │ ┃┃│ │┠──────┼──────────────────────────┨ ┃┃ │ │ │ ┃┃│ │┃성명 │ ┃ ┃┠──────┼────┼──┼──────┨┃│ │┠──────┼──────────────────────────┨ ┃┃② │ │ │ ┃┃│ │┃주민등록번호│ ┃ ┃┠──────┼────┼──┼──────┨┃│ │┠──────┼──────────────────────────┨ ┃┃③ │ │ │ ┃┃│ │┃소득세 귀속연도│ ┃ ┃┠──────┼────┼──┼──────┨┃│ │┠──────┼───────────┬──┬───────────┨ ┃┃④ │ │ │ ┃┃│ │┃소득 구분 │ │세율│ ┃ ┃┠──────┼────┼──┼──────┨┃│ │┠──────┼───────────┴──┴───────────┨ ┃┃⑤ │ │ │ ┃┃│ │┃과세표준 │원 ┃ ┃┠──────┼────┼──┼──────┨┃│ │┠──────┴──────────────────────────┨ ┃┃⑥ │ │ │ ┃┃│ │┃ ┃ ┃┠──────┼────┼──┼──────┨┃│ │┠─┬────┬──────────────────────────┨ ┃┃⑦ │ │ │ ┃┃│ │┃납│납부기한│ 년 월 일 ┃ ┃┠──────┼────┼──┼──────┨┃│ │┃기├────┼──────────────────────────┨ ┃┃⑧ │ │ │ ┃┃│ │┃내│개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 │┃ │지방소득세├──────────────────────────┨ ┃┃⑨ │ │ │ ┃┃│ │┃ │ │원 ┃ ┃┠──────┼────┼──┼──────┨┃│ │┠─┼────┼───┬──────────────────────┨ ┃┃⑩ │ │ │ ┃┃│ │┃납│ 년 월│가산금│원 ┃ ┃┠──────┼────┼──┼──────┨┃│ │┃기│ 일까지├───┼──────────────────────┨ ┃┃⑪ │ │ │ ┃┃│ │┃후│ │계 │원 ┃ ┃┠──────┼────┼──┼──────┨┃│ │┗━┷━━━━┷━━━┷━━━━━━━━━━━━━━━━━━━━━━┛ ┃┃⑫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년 월 일 ┃┃계 │ │ │ ┃┃│ │ ○○ 세무서장 ┌─┐ ┃┗━━━━━━┷━━━━┷━━┷━━━━━━┛┃│ │ │인│ ※ 이 영수증은 ┃ ┃│ │ └─┘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 │ ※ 납부장소: 전국우체국ㆍ농협 또는 가능합니다. │ │ 관내금융기관 │ │ │ ├───────────────────────────────────────────────────────────────┤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용)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영수필 통지서 │ │┃ ┃ │┃ ┃ (시ㆍ군ㆍ구 보관용) │ │┗━━━┛──────────────────────────│┗━━━┛───────────────────── │ │ │ │ │┏━━┯━━━┯━━━┯━━━━┯━━━━━┯━━━━┯━┓ │┏━━┯━━┯━━━━┯━━━━┯━━━━━┯━┯━┓ │ │┃연도│회계 │신구 │발행번호│세입징수관│동 │검┃ │┃연도│회계│신구 │발행번호│세입징수관│동│검┃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납세지)│ ┃ │┃주소(납세지)│ ┃ │ │┠──────┼─────────────────────┨ │┠─────┼───────────────────┨ │ │┃성명 │ ┃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 │┃소득세 귀속연도│ ┃ │┃소득세 귀속연도│ ┃│ │┠──────┼─────────────────────┨ │┠─────┼───────────────────┨ │ │┃소득 구분 │ ┃ │┃소득 구분 │ ┃ │ │┡━━━━━━┷━━━━━━━━━━━━━━━━━━━━━┛ │┗━━━━━┷━━━━━━━━━━━━━━━━━━━┛ │ ││ │ │ │┢━┯━━━━┯━━━━━━━━━━━━━━━━━━━━━┓ │┏━┯━━━━┯━━━━━━━━━━━━━━━━━━┓ │ │┃납│납부기한│ 년 월 일 ┃ │┃납│납부기한│ 년 월 일 ┃ │ │┃기├────┼─────────────────────┨ │┃기├────┼──────────────────┨ │ │┃내│개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내│개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원 ┃ │┃ │ │원 ┃ │ │┠─┼────┼───┬─────────────────┨ │┠─┼────┼───┬──────────────┨ │ │┃납│ 년 월│가산금│원 ┃ │┃납│ 년 월│가산금│원 ┃ │ │┃기│ 일까지├───┼─────────────────┨ │┃기│ 일까지├───┼──────────────┨ │ │┃후│ │계 │원 ┃ │┃후│ │계 │원 ┃ │ │┗━┷━━━━┷━━━┷━━━━━━━━━━━━━━━━━┛ │┗━┷━━━━┷━━━┷━━━━━━━━━━━━━━┛ │ │ 위의 금액을 시ㆍ군ㆍ구세입으로 수납의뢰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수납기관 │ │ ○○ 수납기관 귀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198㎜ × 279㎜(OCR지 120g/㎡) (뒤쪽) ━━━━━━━━━━━━━━━━━━━━━━━━━━━━━━━━━━━━━━━━━━━━━━━━━━━━━━━━━━━━━━ ━━━━━━━━━━━━━━━━━━━━━━━━━━━━━━━━━━━━━━━━━━━━━━━━━━━━━━━━━━━━━━ 안내말씀 ────────────────────────────────────────────────────────────── 1. 지방소득세 과세 근거 - 2014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 성립분: 「지방세법」 제85조 ∼ 제103조의18 - 그 외: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제98조 2. 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관련 법규: 「지방세법」 제92조, 제93조, 제103조의3,제103조의6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 > ┌────────────────────────────────────────────────────────┐ │세 율 표 │ ├──────────────────┬─────────┬─────────────────┬─────────┤ │귀속년도 │2017년 │귀속년도 │2014년~2016년 │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0.6% │ │1,200만원이하 │ 0.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 108천원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 │1.5% │ 108천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 522천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 │2.4% │ 522천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 ├──────────────────┼───┼─────┼─────────────────┼───┼─────┤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천원 │ ├──────────────────┼───┼─────┼─────────────────┴───┴─────┤ │5억원 초과 │4% │2,940천원 │ │ └──────────────────┴───┴─────┴───────────────────────────┘ ※ 이 외 나머지 세율은 지방세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산세 산출근거 - 관련 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3조의4, 제53조의5, 제54조 「지방세법」 제99조 ※ 가산세 구분란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방문납부: 전국우체국ㆍ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영업점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서식] [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 ─────┬───────────────┬──────────────────┬───────────────┬──────────── 징수 │ ①법인명(상호) │ ①-1영문법인명(상호) │ ②성명(대표자) │ ③사업자등록번호 의무자 │ │ │ │ │ │ │ │ ├───────────────┼──────────────────┴───────────────┴──────────── │ ④법인(주민)등록번호 │ ⑤소재지 또는 주소 │ │ │ │ ─────┴───────────────┴─────────────────────────────────────────────── ※ 특별징수의무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①과 ①-1 란을 생략하고 ②란부터 적습니다. ─────┬───────────────┬──────────────────┬───────────────┬──────────── 소득자 │ ⑥법인명 │ ⑦사업자등록번호 │ ⑦-1비거주자 생년월일 │ ⑧소득자구분코드 │ │ │ │ │ │ │ │ ├───────────────┴──────────────┬───┴─┬────────┬────┼─────┬────── │ ⑨주 소 │⑩거주구분│⑪거주지국 │⑪-1거주│⑫계좌번호│⑬신탁 │ │ │ │지국코드│(발행번호)│이익 여부 │ ├──┬──┤ │ │ ├──┬─── │ │??│??│ │ │ │??│?? │ │내국│외국│ │ │ │여 │부 │ │법인│법인│ │ │ │ │ ─────┴──────────────────────────────┴──┴──┴────────┴────┴─────┴──┴─── ───────────────────────────────────────────────────────────────────── 지 급 명 세 ──────┬───┬─┬──┬─┬─┬─────┬──┬──┬────┬──────┬──┬────────────────────── ⑭ │⑮ │?│? │?│?│? │? │? │? │? │? │특 별 징 수 세 액 지급일 │귀속 │과│소 │조│금│유가증권 │채권│지급│이자율 │지급액 │세율│ │연월 │세│득 │세│융│표준코드 │이자│대상│등 │(소득금액) │(%) │ ──┬─┬─┼─┬─┤구│의 │특│상│(유가증권 │구분│기간│ │ │ ├───┬───┬────┬───────── 연│월│일│연│월│분│종 │례│품│발행사업자│ │ │ │ │ │? │? │? │? │ │ │ │ │ │류 │등│코│등록번호) │ │ │ │ │ │소득세│법인세│법인지방│특별징수지 │ │ │ │ │ │ │ │드│ │ │ │ │ │ │ │ │소득세 │(특별징수세액 │ │ │ │ │ │ │ │ │ │ │ │ │ │ │ │ │ │납부 지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특별징수세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 ①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 특별징수지(특별징수세액 납부지자체):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 ⑦소재지 ─────────────────────────────┬─────────────────────┬───────────────────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 ⑪사업연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일반 │당기순이익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기업├───┬───────┬───┤과세 ├───────────┼─────────────────── │ │중견 │상호출자 │그외 │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 │기업 │제한기업 │기업 │ │ ├─────────────────── ───┬────────┼──┼───┼───────┼───┼───────┤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상 장 법 인 │11 │71 │81 │91 │ │ ├─────────────────── 법인├────────┼──┼───┼───────┼───┼───────┤ │3. 기한후 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 │ ├─────────────────── ├────────┼──┼───┼───────┼───┼───────┤ │4. 중도폐업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 │ ├─────────────────── ───┴────────┼──┼───┼───────┼───┼───────┤ │5. 경정청구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 │ ────────────┼──┴───┴──┬────┴───┼───────┼───────────┼─────────────────── 법 인 유 형 별 구 분 │ │코드 │ │결 산 확 정 일 │ ────────────┼─────────┴────────┴───────┼───────────┼──────────────────┐ 신 고 일 │ │납 부 일 │ │ ────────────┼─────────┬────────────────┼───────────┼──────────────────┘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 │2. 연장기한 │ ────────────┴─────────┴────────────────┴───────────┴─────────────────── ──────────────────────┬─────────┬──────┬───────────────┬───┬───────────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1 │2 ──────────────────────┴─────────┴──────┴───────────────┴───┴─────────── □ 법인별 세액의 계산 ─────────────────┬─────────────────────────────────────────────────────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계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 ?수 입 금 액 │( ) │ ─────────────────┼─────────────────┬──────────┬───────────┼──────────── ?과 세 표 준 │ │ │ │ ─────────────────┼─────────────────┼──────────┼───────────┼──────────── ?표 준 산 출 세 액 │ │ │ │ ─────────────────┼─────────────────┼──────────┼───────────┼──────────── ?총 부 담 세 액 │ │ │ │ ─────────────────┼─────────────────┼──────────┼───────────┼──────────── ?기 납 부 세 액 │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안분율의 계산 ────────┬────────────────────────────────┬────────────────┬────────────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 ────────┼───┬────────────────────┬────┬──┴────────────┬───┼──────────── 해당사업장 │명칭 │ │소재지 │ │연락처│ ────────┴───┴────────────────────┴────┴───────────────┴───┴──────────── 안분율의 계산 ────────┬───────┬─────────────────────────────────────────┬──────────── 구분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명) ├───────────┬───────────┬─────────┬───────┤(소수점6자리)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 ────────┼───────┼───────────┼───────────┼─────────┼───────┼──────────── 법인전체 │ │ │ │ │ │ ────────┼───────┼───────────┼───────────┼─────────┼───────┼──────────── 시군구내 │ │ │ │ │ │ ────────┼───────┼───────────┼───────────┼─────────┼───────┼──────────── 비율(%) │ │ │ │ │ │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 합계 │무(과소)│납부(환급) │지방세법 │동업기업 │기타│납세지별 │특별징수납부세액 │ │신고 │불성실 │제103조의30에 │가산세 │ │ 기납부세액├──────────┼─────────────── │ │ │따른 가산세 │배분액 │ │ │수시부과세액 및 │ │ │ │ │ │ │ │예정신고납부세액 │ ────┼────┼────────┼───────┼───────┼──┼──────┴──────────┼─────────────── │ │ │ │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 ───────────┬────────┬──────────────────────────┬───────┬─────────────── 환급금 계좌 │금융기관명 │ │예금주 │ (환급세액을 계좌로 ├────────┼──────────────────────────┴───────┴─────────────── 받는 경우) │계좌번호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 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신고안내 ───────────────────────────────────────────────────────────────────────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첨부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수수료 서류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없 음 (본점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신고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 ━━━━━━━━━━━━━━━━━━━━━━━━━━━━━━━━━━━━━━━━━━━━━━━━━━━━━━━━━━━━━━━━━━━━━━━━ 작성방법 ──────────────────────────────────────────────────────────────────────── 1. ①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 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여" 란에 "○"표시를 합니다. 9.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총부담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 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 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기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 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본점/지점여부는 당해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5.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 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16.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8.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9.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 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0.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한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 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21.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 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2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 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 │ ────────────────────── │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 23.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24.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5.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2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 ┌─┬──────────────┬┬┬┬┬┐ ┌──┬──────────────┬┬┬┬┬┐ │1.│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4. │과 세 표 준 ││││││ │과├──────────────┼┼┼┼┼┤ │토 ├──────────────┼┼┼┼┼┤ │세│이 월 결 손 금 ││││││ │지 │세 율 ││││││ │표│ ││││││ │등 ├──────────────┼┼┼┼┼┤ │준├──────────────┼┼┼┼┼┤ │양 │산 출 세 액 ││││││ │계│비 과 세 소 득 ││││││ │도 ├──────────────┼┼┼┼┼┤ │산│ ││││││ │소 │감 면 세 액 ││││││ │ ├──────────────┼┼┼┼┼┤ │득 ├──────────────┼┼┼┼┼┤ │ │소 득 공 제 ││││││ │에 │차 감 세 액 (-) ││││││ │ │ ││││││ │ ├──────────────┼┼┼┼┼┤ │ ├──────────────┼┼┼┼┼┤ │대 │공 제 세 액 ││││││ │ │과 세 표 준 ││││││ │한 ├──────────────┼┼┼┼┼┤ │ │ ││││││ │ │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 │ │(－－-) ││││││ │법 │ 배분액 (가산세 제외) ││││││ │ ├──────────────┴┴┴┴┴┤ │인 ├──────────────┼┼┼┼┼┤ │ │ │ │지 │가 산 세 액 ││││││ │ ├──────────────┬┬┬┬┬┤ │방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 │ 선 박 표 준 이 익 ││││││ │소 ├──────────────┼┼┼┼┼┤ └─┴──────────────┴┴┴┴┴┘ │득 │가 감 계(++) ││││││ │세 ├─┬────────────┼┼┼┼┼┤ ┌─┬──────────────┬┬┬┬┬┐ │ │기│수 시 부 과 세 액 ││││││ │2.│과 세 표 준(+) ││││││ │계 │납├────────────┼┼┼┼┼┤ │산├──────────────┼┼┼┼┼┤ │산 │부│( ) 세 액 ││││││ │출│세 율 ││││││ │ │세├────────────┼┼┼┼┼┤ │세├──────────────┼┼┼┼┼┤ │ │액│ 계 (+) ││││││ │액│산 출 세 액 ││││││ │ ├─┴────────────┼┼┼┼┼┤ │계├──────────────┼┼┼┼┼┤ │ │차감납부할세액(-) ││││││ │산│ 지 점 유 보 소 득 ││││││ └──┴──────────────┴┴┴┴┴┘ │ │(「법인세법」 제96조) ││││││ │ ├──────────────┼┼┼┼┼┤ ┌──┬──────────────┬┬┬┬┬┐ │ │ 지 점 유 보 소 득에 대한││││││ │5. │미 환 류 소 득 ││││││ │ │법인세 산출세액 ││││││ │미 ├──────────────┼┼┼┼┼┤ │ ├──────────────┼┼┼┼┼┤ │환 │세 율 ││││││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류 ├──────────────┼┼┼┼┼┤ │ ├──────────────┼┼┼┼┼┤ │소 │산 출 세 액 ││││││ │ │합 계(＋) ││││││ │득 ├──────────────┼┼┼┼┼┤ └─┴──────────────┴┴┴┴┴┘ │법 │가 산 세 액 ││││││ │인 ├──────────────┼┼┼┼┼┤ ┌─┬──────────────┬┬┬┬┬┐ │지 │기 납 부 세 액 ││││││ │3.│산 출 세 액(= ) ││││││ │방 ├──────────────┼┼┼┼┼┤ │납├──────────────┼┼┼┼┼┤ │소 │ 이 자 상 당 액 ││││││ │부│ 최저한세 적용대상 ││││││ │득 ├──────────────┼┼┼┼┼┤ │할│ 공 제 감 면 세 액 ││││││ │세 │차감납부할세액(+-+) ││││││ │ ├──────────────┼┼┼┼┼┤ └──┴──────────────┴┴┴┴┴┘ │세│차 감 세 액 ││││││ │액│ ││││││ ┌──┬──────────────┬┬┬┬┬┐ │계├──────────────┼┼┼┼┼┤ │6. │해 당 연 도 차 감 납 부 할 ││││││ │산│ 최저한세 적용제외 ││││││ │세 │세 액 계(＋+) ││││││ │ │ 공 제 감 면 세 액 ││││││ │액 ├──────────────┼┼┼┼┼┤ │ ├──────────────┼┼┼┼┼┤ │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 │가 산 세 액 ││││││ │ ├──────────────┼┼┼┼┼┤ │ ├──────────────┼┼┼┼┼┤ │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 ││││││ │ │가 감 계(--+) ││││││ │ │(+) ││││││ │ │ ││││││ └──┴──────────────┴┴┴┴┴┘ │ ├─┬─┬──────────┼┼┼┼┼┤ │ │기│기│비영리내국법인의 ││││││ │ │납│한│예정신고세액 ││││││ │ │부│내├──────────┼┼┼┼┼┤ │ │세│납│수 시 부 과 세 액 ││││││ │ │액│부│ ││││││ │ │ │세├──────────┼┼┼┼┼┤ │ │ │액│특별징수납부세액 ││││││ │ │ │ │ ││││││ │ │ │ ├──────────┼┼┼┼┼┤ │ │ │ │간접투자회사등의 ││││││ │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소 계 ││││││ │ │ │ │ (＋＋+) ││││││ │ │ ├─┴──────────┼┼┼┼┼┤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 │ │ │ ││││││ │ │ ├────────────┼┼┼┼┼┤ │ │ │합 계(+) ││││││ │ ├─┴────────────┼┼┼┼┼┤ │ │탄력세율적용조정세액 ││││││ │ ├──────────────┼┼┼┼┼┤ │ │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1.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선박표준이익: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4.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0에 따라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1을 적 습니다. 7.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에 따라 예정신고세액을 적습니다. 8.탄력세율조정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감한 세액을 적습니다. 9.감면분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 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0.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 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1.가산세액(, ,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12.기납부세액계(, , ):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4. 이자상당액: 투자금액의 공제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 × 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17항제1호에 따른 기간) × 1만분의3)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 해당연도 차감납부할 세액 합계액에서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을 가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3서식]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1. 공제(감면)세액 ────────────────────┬─────────────────────┬─────┬──────────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 │③대상세액│④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2. 이월과세액 ────────────────────┬─────────────────────┬──────────────── ⑤구 분 │⑥근거법조항 │⑦이월과세액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19조 │ ────────────────────┼─────────────────────┼────────────────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0조 │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이월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126조 │ ────────────────────┼─────────────────────┼──────────────── 농업인 등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8조 │ ────────────────────┼─────────────────────┼──────────────── │ │ ────────────────────┼─────────────────────┼────────────────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3. 추가납부세액 ────────────────────────────────────────────┬─────────────┬─────┬──── ⑧구 분 │⑨근거법조항 │⑩대상금액│⑪세액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지방세법」103조의51 3항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2항 │ │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129조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사업시행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132조 │ │ ────────────────────────────────────────────┼─────────────┼─────┼──── │ │ │ ────────────────────────────────────────────┼─────────────┼─────┼──── │ │ │ ━━━━━━━━━━━━━━━━━━━━━━━━━━━━━━━━━━━━━━━━━━━━┿━━━━━━━━━━━━━┿━━━━━┿━━━━ 합 계 │ │ │ ────────────────────────────────────────────┴─────────────┴─────┴──── ━━━━━━━━━━━━━━━━━━━━━━━━━━━━━━━━━━━━━━━━━━━━━━━━━━━━━━━━━━━━━━━━━━━━━ ━━━━━━━━━━━━━━━━━━━━━━━━━━━━━━━━━━━━━━━━━━━━━━━━━━━━━━━━━━━━━━━━━━━━━ 작 성 방 법 ───────────────────────────────────────────────────────────────────── 1. 공제(감면)세액란 ①구분:「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등 조문명을 적습니다. ③대상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적습니다. ④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2.이월과세액란 ⑤구분:「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⑦이월과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액을 적습니다. 3.추가납부세액란 ⑧구분:「지방세법」상 신고기한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 법」에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사유가 있는 경우 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⑩대상금액:「지방세법」상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의 경우 그 연장세액,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⑪세액: 신고기한 연장 혹은 익금산입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 추가납부세액을 적습니다. 4. ⑦이월과세액의 합계금액과 ⑪세액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 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4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 각 사업 │㉠무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연도 │ ├──┼────────────┼───────────┼────────────┼───────── 소득 │ │부정│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초과 │일반│납부(산출)세액 │ │10(5)/100 │ │환급)신고 ├──┼────────────┼───────────┼────────────┼───────── │ │부정│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 │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 ├────────────┼─────┬──────┼───────────┼────────────┼───────── │㉣지방세법 │법인세법 │무기장 │ │10/100 │ │제103조의30에 따른 │제76조에 ├──────┼───────────┼────────────┼───────── │가산세 │따른 │무기장 외 │ │10/100 │ │ │가산세액 ├──────┴───────────┴────────────┼───────── │ │ │소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 │ │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분을 계산하지 않음)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배분비율)배분할 금액 │( ) │ │ ├────────────┼────────────┼───────────┼────────────┼───────── │㉥기타 │ │ │ │ ├────────────┴────────────┴───────────┴────────────┼───────── │소 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 및 ㉡을 계산하지 않음. │ ─────┼─────────┬──┬────────────┬───────────┬────────────┼───────── 토지등 │㉠무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양도 │ ├──┼────────────┼───────────┼────────────┼───────── 소득 │ │부정│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초과 │일반│납부(산출)세액 │ │10(5)/100 │ │환급)신고 ├──┼────────────┼───────────┼────────────┼───────── │ │부정│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 │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배분비율) │( ) │ │ │ │배분할 금액 │ │ │ ├────────────┴────────────┴───────────┴────────────┼───────── │소 계 │ ─────┼─────────┬──┬────────────┬───────────┬────────────┼───────── 미환류 │㉠무신고 │일반│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소득 │ ├──┼────────────┼───────────┼────────────┼───────── │ │부정│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초과 │일반│납부(산출)세액 │ │10(5)/100 │ │환급)신고 ├──┼────────────┼───────────┼────────────┼───────── │ │부정│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 │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 ├────────────┴────────────┴───────────┴────────────┼───────── │소 계 │ ─────┴─────────────────────────┬───────────┬────────────┼───────── 합 계 │ │ │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2.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의 계산 ─────────┬────────────┬────────────┬───────┬───────┬──────────────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초과환급)신고 │⑫과세표준 │⑬납부 │과소(초과환급)신고 │ │과세표준 │(⑦+⑨) │(산출)세액 │납부(산출)세액 ├─────┬──────┼────┬───┬───┤ │(⑫×세율 등) ├─────┬───┬──── │⑦과세표준│⑧납부(산출)│⑨계 │⑩부정│⑪일반│ │ │⑭계 │⑮부정│?일반 │ │세액 │(⑩+⑪) │ │ │ │ │(⑬-⑧) │ │ ─────────┼─────┼──────┼────┼───┼───┼───────┼───────┼─────┼───┼──── 각 사업연도소득 │ │ │ │ │ │ │ │ │ │ ─────────┼─────┼──────┼────┼───┼───┼───────┼───────┼─────┼───┼──── 토지등 양도소득 │ │ │ │ │ │ │ │ │ │ ─────────┼─────┼──────┼────┼───┼───┼───────┼───────┼─────┼───┼──── 미환류소득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 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 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정과 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정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 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액을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6조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1개월 이내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여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보다 적은 경우 ㉣항목에서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는 제외합니다 5.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4제1항)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6.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갑)]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명세내용 ────┬────────────────┬───────┬──────┬──────┬───┬─────────── ①적요│②원천(특별)징수의무자 │③ │④ │⑤ │⑥ │법인지방소득세 │ │원 천 징 수 일│이 자 금 액 │세 율 │법인세│(특별징수분) ├──────────┬─────┤ │ │ │ ├─────┬───── │사업자(주민)등록번호│상호(성명)│ │ │ │ │⑦특별징수│⑧특별 │ │ │ │ │ │ │세액 │징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적요 ~ ⑥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3. ⑧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는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별지 제42호의4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일반법인의 경우 ⑦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을)]"의 법 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 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 ①채권등의명칭│②유가증권 │③채권이자 │④취득일 │⑤매도일 │⑥보유기간 (액면금액) │표준코드 │구분 │ │ │(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이자율│⑧=①×⑥×⑦ │⑨원천(특별) │⑩세율│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보유기간 │징수의무자 │ │ │(특별징수분) │이자상당액 │(사업자등록번호)│ ├───┬───────────┼─────┬────┬───── │ │ │ │⑪세액│⑫납부일 │⑬특별징수│⑭납부일│⑮특별 │ │ │ │ │(징수일) │세액 │(징수일)│징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채권등의명칭(액면금액) ~ ⑫납부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⑪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3. ⑭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 는 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4. ⑮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는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별지 제42호의4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반법인의 경우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갑)]"의 ⑦법 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 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병)]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병) (양도담보설정 채권의 이자소득용)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 ①채권자 │②채무자 │③원천(특별)징수│④ │⑤채권│⑥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양도담보권자)│(담보설정자) │의무자 │유가증권│이자 │ │ ────┬───┼───┬───┼───┬────┤표준코드│구분 │ ├────┬───┬──── 사업자│법인명│사업자│법인명│사업자│법인명 │ │ │ │⑦특별징│⑧특별│⑨특별 등록 │ │등록 │ │등록 │ │ │ │ │수세액 │징수일│징수지 번호 │ │번호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 중 채권의 양도담보설정계약 등에 의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때의 소득자와 실질적 소득자가 상이할 경우 채권자(양도담보권자) 및 채무자(담보설정자) 모두 작성합니다. 2. ①채권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자(양도담보권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②채권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한 채무자(담보설정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을 적습니다. 4. ③원천(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을 적습니다. 5. ④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의 코드를 적습니다. 6. 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을 적습니다. 7.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8.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란은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9. ⑧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10. ⑨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란은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의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 부표(갑)]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명세내용 ───┬────────┬────┬────┬──┬───┬─────────────────┬────────────── ① │②원천(특별)징수│③원 천 │④이 자 │⑤ │⑥ │법인지방소득세 │⑨납세의무자(법인) 적요│의무자 │징 수 일│금 액 │세율│법인세│(특별징수분) │ ├────┬───┤ │ │ │ ├─────────────┬───┼──┬──┬───┬──── │사업자 │상호 │ │ │ │ │⑦특별징수 │⑧특별│구분│법인│사업자│법인명 │(주민) │(성명)│ │ │ │ │세액 │징수지│ │등록│등록 │ │등록번호│ │ │ │ │ │ │ │ │번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적요 ~ ⑥법인세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3. ⑧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은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별지 제42호의4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일반법인의 경우 ⑦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 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⑨납세의무자(법인)는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로 법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 │연결모법인의 본점 │연결모법인의 지점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 ├─────────┼─────────┼─────────┼─────────┤ │01 │02 │03 │04 │ └─────────┴─────────┴─────────┴─────────┘ - 법인등록번호: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명: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 부표(을)]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 ①채권등의 명칭 │②유가증권 │③채권이자 │④취득일 │⑤매도일 │⑥보유기간 (액면금액) │표준코드 │구분 │ │ │(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⑧=①× │⑨원천 │⑩│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법인) │ 이자 │⑥×⑦ │(특별) │세│ │(특별징수분) │ │ 율 │보유기간│징수의무자 │율├──┬────┼────┬──────────┬───┼──┬──┬───┬───┤ │이자 │(사업자등록 │ │⑪ │⑫ │⑬특별 │⑭ │⑮특별│구분│법인│사업자│법인명│ │상당액 │번호) │ │세액│납부일 │징수세액│납부일 │징수지│ │등록│등록 │ │ │ │ │ │ │(징수일)│ │(징수일) │ │ │번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채권등의 명칭(액면금액) ~ ⑫납부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⑪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3. ⑭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해당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특별징수의무자가 해당 법인 외의 자인 경우 에는 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4. ⑮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는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별지 제42호의4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반법인의 경우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갑)]"의 ⑦법 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 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납세의무자(법인)는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로 법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 │연결모법인의 본점 │연결모법인의 지점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 ├─────────┼─────────┼─────────┼─────────┤ │01 │02 │03 │04 │ └─────────┴─────────┴─────────┴─────────┘ - 법인등록번호: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명: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 부표(병)]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병) (양도담보설정 채권의 이자소득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 ① 채권자 │②채무자 │③원천(특별)징수│④ │⑤채권│⑥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양도담보권자) │(담보설정자) │의무자 │유가증권│ 이자│ │ ───┬──┬───┬───┼───┬───┼───┬────┤표준코드│ 구분│ ├────┬───┬──── 구분│법인│사업자│법인명│사업자│법인명│사업자│법인명 │ │ │ │⑦특별징│⑧특별│⑨특별 │등록│등록 │ │등록 │ │등록 │ │ │ │ │수세액 │징수일│징수지 │번호│번호 │ │번호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이자소득 중 채권의 양도담보설정계약 등에 의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때의 소득자와 실질적 소득자가 다를 경우 채권자(양도담보권자) 및 채무자(담보설정자) 모두 작성합니다. 2. ①채권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자(양도담보권자)의 해당사항 등을 적습니다. -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 │연결모법인의 본점 │연결모법인의 지점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 ├─────────┼─────────┼─────────┼─────────┤ │01 │02 │03 │04 │ └─────────┴─────────┴─────────┴─────────┘ - 법인등록번호: 채권자(양도담보권자)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채권자(양도담보권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명: 채권자(양도담보권자)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②채권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한 채무자(담보설정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을 적습니다. 4. ③원천(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을 적습니다. 5. ④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의 코드를 적습니다. 6. 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을 적습니다. 7.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8.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란은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9. ⑧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10. ⑨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란은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의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 ───────────────────────────┬───────────────────────────────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 과세표준│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 계산 ├─────────────────────┼───────────────────────────────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 ├─────────────────────┼───────────────────────────────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 ├─────────────────────┼───────────────────────────────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 ├─────────────────────┼───────────────────────────────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⑧－⑨-⑩-⑪)│ ├─────────────────────┼─────────────────────────────── │⑬비 과 세 소 득 │ ├─────────────────────┼─────────────────────────────── │⑭과 세 표 준(⑫－⑬) │ ─────┼─────────────────────┼─────────────────────────────── 법인별 │⑮세 율 │ 세액의 ├─────────────────────┼─────────────────────────────── 계산 │?표 준 산 출 세 액 │ ├─────────────────────┼─────────────────────────────── │가 산 세 액 │ ├─────────────────────┼─────────────────────────────── │?가 감 계(?+?) │ ├────┬────────────────┼─────────────────────────────── │기 납부 │?특별징수납부 세 액 │ │세액 ├────────────────┼─────────────────────────────── │ │( )세 액 │ │ ├────────────────┼─────────────────────────────── │ │계(?＋?)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납세지별│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1.여 2.부 세액의 ├───────┼──┬──────────┬───┬─────┴────┬───────┼──────── 계산 │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 ├───────┴──┴──────────┴───┴──────────┴───────┴──────── │안분율 ├───────┬─────┬──────────────────────────────┬──────── │구분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 │(명) ├───────┬─────┬──────┬─────────┤(소수점6자리) │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 ├───────┼─────┼───────┼─────┼──────┼─────────┼──────── │법인전체 │ │ │ │ │ │ ├───────┼─────┼───────┼─────┼──────┼─────────┼──────── │시군구내 │ │ │ │ │ │ ├───────┼─────┼───────┼─────┼──────┼─────────┼──────── │비율(%) │ │ │ │ │ │ ├───────┴─────┴───────┴─────┴──────┴─────────┴──────── │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 │합계 │과소(초과환급) │납부(환급) │기타 │납세지별 │특별징수납부세액 │ │ │신고 │불성실 │ │ 기납부세액│ │ ├────┼────────┼───────┼────┤ ├──────────┼──────── │ │ │ │ │ │수시부과세액 │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 ──────┬────────────┬─────────────────────────────────────── 환 급 금 │금융기관명 │ 계 좌 ├────────────┼─────────────────────────────────────── │예 금 주 │ ├────────────┼─────────────────────────────────────── │계 좌 번 호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소재지 ~ ⑬비과세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3.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4. ?표준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가산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6. 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7. 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 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 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8. 납세지별 산출세액: "?표준 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9.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0.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1.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 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은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한 후의 잔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13.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 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4.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 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 │ ────────────────────── │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 15. 해당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7.「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 과소(초과환급)│일반│납부(산출)세액 │ │10(5)/100 │ 신고 ├──┼─────────────┼────────┼────────────┼──────────── │부정│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납부(환급)불성실 │(일수) │( ) │3/10,000 │ │미납세액 │ │ │ ├─────────────┼────────┼────────────┼──────────── │(일수) │( ) │3/10,000 │ │초과환급세액 │ │ │ ───────────┼─────────────┼────────┼────────────┼──────────── 기 타 │ │ │ │ ───────────┴─────────────┴────────┴────────────┼──────────── 합 계 │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2.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 계산 ───────┬───────────┬────────────┬─────┬───────┬─────────────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초과환급)신고 │⑫과세표준│⑬납부 │과소(초과환급)신고 │ │과세표준 │(⑦+⑨) │(산출)세액 │납부(산출)세액 ├─────┬─────┼────┬───┬───┤ │(⑫×세율 등) ├────┬───┬──── │⑦과세표준│⑧납부 │⑨계 │⑩부정│⑪일반│ │ │⑭계 │⑮부정│?일반 │ │(산출)세액│(⑩+⑪) │ │ │ │ │(⑬-⑧) │ │ ───────┼─────┼─────┼────┼───┼───┼─────┼───────┼────┼───┼──── 각 사업연도 │ │ │ │ │ │ │ │ │ │ 소득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 습니다. 1.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정과 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정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액을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란은「지방세법」 제103조의30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9서식]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1. 신청인 인적사항 ────────────────────────┬────────────────────────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 성명 │④업태ㆍ종목 ────────────────────────┴──────────────────────── ⑤소재지 ───────────────────────────────────────────────── 2. 사업연도 ────────────────────────┬──────────────────────── ⑥결손사업연도 │⑦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3.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 ⑧결손금액 │⑨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 4.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 ⑩과세표준 │⑪세율 │⑫산출세액 │⑬공제감면세액 │⑭차감세액 (⑫-⑬) ───────┼───────────┼──────┼────────┼───────────── │ │ │ │ ───────┴───────────┴──────┴────────┴───────────── 5. 환급신청세액 계산 ─────────────────┬───────────────┬─────────────── ⑮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차감할 세액 │?환급신청세액 (⑮=⑫) │[(⑩-⑨)×세율] [??(⑫-⑭)] │(⑮-?) (??⑭) ─────────────────┼───────────────┼─────────────── │ │ ─────────────────┴───────────────┴─────────────── 「지방세법」 제103조의28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에 따라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1. ⑧결손금액:「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⑨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⑧란의 결손금액 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⑩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⑩과세표준 및 ⑬공제감면세액: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⑪ㆍ?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말합니다. 5. ⑫산출세액: ⑩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⑮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⑬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⑫산출세액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차감할 세액 가. ⑩과세표준에서 ⑨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⑬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⑨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⑬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연결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모법인 ├───────────────────────────────┼──────────────────────────────────────────────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 │⑤대표자 성명 │⑥전자우편주소 ├───────────────────────────────┴────────────────────────────────────────────── │⑦소재지 ─────────┼───────────────────────────────┬────────────────────────────────────────────── 해당 │⑧명칭 │⑨연락처 사업장 ├───────────────────────────────┴────────────────────────────────────────────── │⑩소재지 ─────────┴────────────────────────────────────────────────────────────────────────────── ─────────────────────┬─────────────┬─────┬──────────────────────────┬─────────────────── ⑪연결사업연도 │⑫법인종류별 │중소 │일반기업 │⑬조정구분 . . . ~ . . . │구분 │기업 ├─────────┬───────┬────────┤[ ]외부 [ ]자기 │ │ │중견 │상호출자 │그외 │ │ │ │기업 │제한기업 │기업 │ │ ├─────┼─────────┼───────┼────────┤ │ │30 │73 │83 │93 │ ─────────────────────┴─────────────┴─────┴─────────┴───────┴────────┴─────────────────── ⑭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 ⑮법인세신고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 │?사업연도의제 [ ]여 [ ] 부 ─────────────────────┴─────────────────────────────────────┴──────────────────────────── □ 연결집단별 세액의 계산 ───────────────────┬────────────────────────────────────────────────────────────────────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합 계 │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 ?연 결 수 입 금 액 │( ) │ ───────────────────┼────────────────┬───────────────────┬──────────────┼──────────────── ?(연 결) 과 세 표 준 │ │ │ │ ───────────────────┼────────────────┼───────────────────┼──────────────┼──────────────── ?연 결 산 출 세 액 │ │ │ │ ───────────────────┼────────────────┼───────────────────┼──────────────┼──────────────── 총 부 담 세 액 │ │ │ │ ───────────────────┼────────────────┼───────────────────┼──────────────┼──────────────── 기 납 부 세 액 │ │ │ │ ───────────────────┼────────────────┼───────────────────┼──────────────┼──────────────── 차감납부할 세액 │ │ │ │ ───────────────────┴────────────────┴───────────────────┴──────────────┴──────────────── □ 안분율의 계산 ──────────────────────────────────────────────────────────────────────────────────────── 안분율 ────────┬───────────┬──────────────────────────────────────────────────────────┬──────── 구분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명) ├──────────┬─────────────┬───────────────────┬─────────────┤(소수점 법인명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6자리) ├───┬───┬───┼───┬───┬──┼─────┬────┬──┼───────┬────┬──────┼────┬───┬────┤ │법인 │시군구│비율 │법인 │시군구│비율│법인 │시군구 │비율│법인 │시군구 │비율 │법인 │시군 │비율 │ │전체 │내 │(%) │전체 │내 │(%) │전체 │내 │(%) │전체 │내 │(%) │전체 │구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관계│법인 │법인세 │법인지방 │납세지별│납세지별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납세지별 │경정ㆍ│탄력│해당 │본점 │ │등록 │연결법인별│소득세 │산출세액│세액공제 ├────┬───┬─────┬────┬─┤감면분 │기납부세액 │수정신│세율│납세지에 │소재지 │ │번호 │산출세액 │연결법인별│ │ㆍ감면액 │무(과소)│납부 │지방세법 │동업 │기│추가납부 ├───┬──┤고 등 │적용│납부할 │시군구 │ │ │ │산출세액 │ │ │신고 │(환급)│제103조의 │기업 │타│세액 │특별징│수시│가감액│조정│세액 │ │ │ │ │ │ │ │ │불성실│30에 따른 │가산세 │ │ │수세액│부과│ │세액│ │ │ │ │ │ │ │ │ │ │가산세 │배분액 │ │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환급금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계 좌 │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수수료 (연결모법인 │2. 세액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없 음 본점신고시) │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포함) │ ──────────┴───────────────────────────────────────────────────────────────────┴───────── ━━━━━━━━━━━━━━━━━━━━━━━━━━━━━━━━━━━━━━━━━━━━━━━━━━━━━━━━━━━━━━━━━━━━━━━━━━━━━━━━━━━━━━━━ 신 고 안 내 ──────────────────────────────────────────────────────────────────────────────────────── 각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①사업자등록번호 ~ ⑦소재지, ⑪연결사업연도 ~ ⑮법인세신고일, ?사업연도의제 및 ?연결수입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 지 제76호의5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해당사업장란: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를 ⑧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란에 각각 적습니다. ※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신고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일을 적습니다. 4. ?연결과세표준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⑥란의 금 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 ?연결산출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⑧란의 금 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 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총부담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⑭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7. 기납부세액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8.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9. 안분율란은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 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10.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관계: 모법인은 "모", 자법인은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의 총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가산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이월과세액과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모법인과 자법인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1)「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ㆍ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ㆍ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총부담세액 ㆍ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2)「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ㆍ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ㆍ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연결집단 전체의 해당 납세지의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ㆍ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지별 수시부과세액을 적습니다.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 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 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 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 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 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 ) │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 ──────────── │ │ 법인지방소득세 │ │ 표준세율 │ └──────────────────────────────────────────────┘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추가납부세 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2서식]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사업연도 │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연결집단 │모법인│자법인│자법인│취득자법인 ─────────────────────────────┤계 │ │ │ │ 자법인구분코드 │ ├───┼───┼───┼────── │ │ │ │ │ ─────────────────────────────┤ ├───┼───┼───┼────── 연결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각 연결 │연결 │①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사업연도의│과세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 │ 소득에 │표준 ├──────────────────┼─────┼───┼───┼───┼────── 대한 │계산 │②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 │ 법인지방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 │ 소득세 │ ├──────────────────┼─────┼───┼───┼───┼────── │ │③연결 이월결손금 │ │ │ │ │ │ ├──────────────────┼─────┼───┼───┼───┼────── │ │④비 과 세 소 득 │ │ │ │ │ │ ├──────────────────┼─────┼───┼───┼───┼────── │ │⑤소득공제액 │ │ │ │ │ │ ├──────────────────┼─────┼───┼───┼───┼────── │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 │ │(②-③-④-⑤) │ │ │ │ │ ├───┼──────────────────┼─────┼───┼───┼───┼────── │연결 │⑦세율 │ │ │ │ │ │산출 ├──────────────────┼─────┼───┼───┼───┼────── │세액 │⑧연결산출세액 │ │ │ │ │ │및 ├──────────────────┼─────┼───┼───┼───┼────── │납부 │⑨연 결 세 율(⑧÷⑥) │ │ │ │ │ │할 ├──────────────────┼─────┼───┼───┼───┼────── │세액 │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⑥×⑨) │ │ │ │ │ │계산 ├──────────────────┼─────┼───┼───┼───┼────── │ │⑪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 │ │ │ │ ├──────────────────┼─────┼───┼───┼───┼────── │ │⑫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 │ │ │ │ ├──────────────────┼─────┼───┼───┼───┼────── │ │⑬가산세액 │ │ │ │ │ │ ├──────────────────┼─────┼───┼───┼───┼────── │ │⑭가 감 계(⑩-⑪-⑫+⑬) │ │ │ │ │ │ ├───┬────┬─────────┼─────┼───┼───┼───┼────── │ │기납부│기한내 │⑮중간예납세액 │ │ │ │ │ │ │세액 │납부 ├─────────┼─────┼───┼───┼───┼────── │ │ │ │?특별징수납부세액│ │ │ │ │ │ │ │ ├─────────┼─────┼───┼───┼───┼────── │ │ │ │?( )세액 │ │ │ │ │ │ │ │ ├─────────┼─────┼───┼───┼───┼────── │ │ │ │?소 계(⑮+?+?) │ │ │ │ │ │ │ ├────┴─────────┼─────┼───┼───┼───┼────── │ │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 │ │ │ │ │ │ ├──────────────┼─────┼───┼───┼───┼────── │ │ │?합 계(?+?) │ │ │ │ │ │ ├───┴──────────────┼─────┼───┼───┼───┼──────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 │ │ │ │ │ ──────┴───┼───┬──────────────┼─────┼───┼───┼───┼────── 토지등 │양도 │등기자산 │ │ │ │ │ 양도소득에 │차익 ├──────────────┼─────┼───┼───┼───┼────── 대한 │ │미등기자산 │ │ │ │ │ 법인지방소득세 ├───┴──────────────┼─────┼───┼───┼───┼────── │비과세소득 │ │ │ │ │ ├──────────────────┼─────┼───┼───┼───┼────── │과세표준 │ │ │ │ │ ├──────────────────┼─────┼───┼───┼───┼────── │세율 │ │ │ │ │ ├──────────────────┼─────┼───┼───┼───┼────── │연결산출세액 │ │ │ │ │ ├──────────────────┼─────┼───┼───┼───┼────── │감면세액 │ │ │ │ │ ├──────────────────┼─────┼───┼───┼───┼────── │공제세액 │ │ │ │ │ ├──────────────────┼─────┼───┼───┼───┼────── │가산세액 │ │ │ │ │ ├──────────────────┼─────┼───┼───┼───┼────── │가 감 계(--+) │ │ │ │ │ ├──────────────────┼─────┼───┼───┼───┼────── │기납부세액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 │ │ │ │ │ ──────────┼──────────────────┼─────┼───┼───┼───┼────── 미환류소득에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 │ │ │ 대한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 │ │ │ ├──────────────────┼─────┼───┼───┼───┼────── │산출세액 │ │ │ │ │ ├──────────────────┼─────┼───┼───┼───┼────── │가산세액 │ │ │ │ │ ├──────────────────┼─────┼───┼───┼───┼────── │이자상당액 │ │ │ │ │ ├──────────────────┼─────┼───┼───┼───┼────── │납부할 세액(++) │ │ │ │ │ ──────────┼──────────────────┼─────┼───┼───┼───┼────── 세액계 │차감 납부할 세액 계(++)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법인구분│모법인│자법인│취득자법인│ ├────┼───┼───┼─────┤ │코드 │100 │200 │300 │ └────┴───┴───┴─────┘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3. ⑧연결산출세액: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 니다. 4. 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⑬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의 ⑥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지출증빙등의 금 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⑥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⑬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기납부세액계란(ㆍ): 기한내 납부세액은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감면분추가납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의 이월과세 합계의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8. 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 ⑫토지등양도소득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9.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을 적습니 다. 단, 같은 서식의 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31제5항에 따른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11. 가산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 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⑥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2. 이자상당액: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1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3서식]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 각사업│㉠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연도 │ ├──────┼─────────────┼─────┼──────────────┼────── 소득 │ │부정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초과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환급)신고 ├──────┼─────────────┼─────┼──────────────┼────── │ │부정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 │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 ├─────────────┼───────┬─────┼─────┼──────────────┼────── │㉣ 지방세법 제103조의 │법인세법 │무기장 │ │10/100 │ │30에 따른 가산세 │제76조에 따른 ├─────┼─────┼──────────────┼────── │ │가산세액 │무기장 외 │ │10/100 │ │ │ ├─────┴─────┴──────────────┼────── │ │ │소계 (㉠또는㉡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 │ │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분을 계산하지 않음)│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배분할 금액 │( ) │ │ ├─────────────┼─────────────┼─────┼──────────────┼────── │㉥ 기타 │ │ │ │ ├─────────────┴─────────────┴─────┴──────────────┼────── │소 계 (㉠또는㉡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및㉡을 계산하지 않음) │ ────┼──────┬──────┬─────────────┬─────┬──────────────┼────── 토지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등 │ ├──────┼─────────────┼─────┼──────────────┼────── 양도 │ │부정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소득 ├──────┼──────┼─────────────┼─────┼──────────────┼────── │㉡과소(초과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환급)신고 ├──────┼─────────────┼─────┼──────────────┼────── │ │부정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 │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배분할 금액 │( ) │ │ ├─────────────┴─────────────┴─────┴──────────────┼────── │소 계 │ ────┼──────┬──────┬─────────────┬─────┬──────────────┼────── 미환류│㉠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소득 │ ├──────┼─────────────┼─────┼──────────────┼────── │ │부정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초과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환급)신고 ├──────┼─────────────┼─────┼──────────────┼────── │ │부정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 │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 ├─────────────┴─────────────┴─────┴──────────────┼────── │소 계 │ ────┴───────────────────────────┬─────┬──────────────┼────── 합 계 │ │ │ ────────────────────────────────┴┬────┴──────────────┴────── ⑦자진납부기한 │⑧고지일 또는 납부일 ─────────────────────────────────┴──────────────────────────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 ⑨연결법인명 │합 계 │ │ │ │ │ ───────────────────┼───────┼─────┼─────┼─┼────────────┼───── ⑩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⑪│⑫ │무신고 │ │ │ │ │ │ 가│각 ├────────────┼───────┼─────┼─────┼─┼────────────┼───── 산│사업 │과소(초과환급)신고 │ │ │ │ │ │ 세│연도 ├────────────┼───────┼─────┼─────┼─┼────────────┼───── │소득 │납부(환급)불성실 │ │ │ │ │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 │ │ │ │ ├────────────┼───────┼─────┼─────┼─┼────────────┼───── │ │기타 │ │ │ │ │ │ ├───┼────────────┼───────┼─────┼─────┼─┼────────────┼───── │⑬ │무신고 │ │ │ │ │ │ │토지등├────────────┼───────┼─────┼─────┼─┼────────────┼───── │양도 │과소(초과환급)신고 │ │ │ │ │ │ │소득 ├────────────┼───────┼─────┼─────┼─┼────────────┼───── │ │납부(환급)불성실 │ │ │ │ │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 │ │ │ ├───┼────────────┼───────┼─────┼─────┼─┼────────────┼───── │⑭ │무신고 │ │ │ │ │ │ │미환류├────────────┼───────┼─────┼─────┼─┼────────────┼───── │소득 │과소(초과환급)신고 │ │ │ │ │ │ │ ├────────────┼───────┼─────┼─────┼─┼────────────┼───── │ │납부(환급)불성실 │ │ │ │ │ │ ├───┴────────────┼───────┼─────┼─────┼─┼────────────┼───── │합 계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제2쪽) ━━━━━━━━━━━━━━━━━━━━━━━━━━━━━━━━━━━━━━━━━━━━━━━━━━━━━━━━━━━━━━ 3. 연결집단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 계산 ────┬─────┬────────────┬──────────────┬────┬──────┬─────────── │⑮구분 │당초신고 │과소(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과세표준│납부(산출) │과소(초과환급)신고 법인명│ ├─────┬──────┼────┬───┬─────┤(?+?) │세액 │납부(산출)세액 │ │?과세표준│?납부(산출)│?계 │?부정│?일반 │ │(×세율 등) ├────┬──┬─── │ │ │세액 │(?+?) │ │ │ │ │토지등 │부정│일반 │ │ │ │ │ │ │ │ │양도 │ │ │ │ │ │ │ │ │ │ │소득 │ │ ────┼─────┼─────┼──────┼────┼───┼─────┼────┼──────┼────┼──┼─── │각사업연도│ │ │ │ │ │ │ │ │ │ │소득 │ │ │ │ │ │ │ │ │ │ ├─────┼─────┼──────┼────┼───┼─────┼────┼──────┼────┼──┼─── │토지등 │ │ │ │ │ │ │ │ │ │ │양도소득 │ │ │ │ │ │ │ │ │ │ ├─────┼─────┼──────┼────┼───┼─────┼────┼──────┼────┼──┼─── │미환류소득│ │ │ │ │ │ │ │ │ │ ────┼─────┼─────┼──────┼────┼───┼─────┼────┼──────┼────┼──┼─── │각사업연도│ │ │ │ │ │ │ │ │ │ │소득 │ │ │ │ │ │ │ │ │ │ ├─────┼─────┼──────┼────┼───┼─────┼────┼──────┼────┼──┼─── │토지등 │ │ │ │ │ │ │ │ │ │ │양도소득 │ │ │ │ │ │ │ │ │ │ ├─────┼─────┼──────┼────┼───┼─────┼────┼──────┼────┼──┼─── │미환류소득│ │ │ │ │ │ │ │ │ │ ────┼─────┼─────┼──────┼────┼───┼─────┼────┼──────┼────┼──┼─── │각사업연도│ │ │ │ │ │ │ │ │ │ │소득 │ │ │ │ │ │ │ │ │ │ ├─────┼─────┼──────┼────┼───┼─────┼────┼──────┼────┼──┼─── │토지등 │ │ │ │ │ │ │ │ │ │ │양도소득 │ │ │ │ │ │ │ │ │ │ ├─────┼─────┼──────┼────┼───┼─────┼────┼──────┼────┼──┼─── │미환류소득│ │ │ │ │ │ │ │ │ │ ────┼─────┼─────┼──────┼────┼───┼─────┼────┼──────┼────┼──┼─── │각사업연도│ │ │ │ │ │ │ │ │ │ │소득 │ │ │ │ │ │ │ │ │ │ ├─────┼─────┼──────┼────┼───┼─────┼────┼──────┼────┼──┼─── │토지등 │ │ │ │ │ │ │ │ │ │ │양도소득 │ │ │ │ │ │ │ │ │ │ ├─────┼─────┼──────┼────┼───┼─────┼────┼──────┼────┼──┼─── │미환류소득│ │ │ │ │ │ │ │ │ │ ────┼─────┼─────┼──────┼────┼───┼─────┼────┼──────┼────┼──┼─── │각사업연도│ │ │ │ │ │ │ │ │ │ │소득 │ │ │ │ │ │ │ │ │ │ ├─────┼─────┼──────┼────┼───┼─────┼────┼──────┼────┼──┼─── │토지등 │ │ │ │ │ │ │ │ │ │ │양도소득 │ │ │ │ │ │ │ │ │ │ ├─────┼─────┼──────┼────┼───┼─────┼────┼──────┼────┼──┼─── │미환류소득│ │ │ │ │ │ │ │ │ │ ────┼─────┼─────┼──────┼────┼───┼─────┼────┼──────┼────┼──┼─── │각사업연도│ │ │ │ │ │ │ │ │ │ │소득 │ │ │ │ │ │ │ │ │ │ ├─────┼─────┼──────┼────┼───┼─────┼────┼──────┼────┼──┼─── │토지등 │ │ │ │ │ │ │ │ │ │ │양도소득 │ │ │ │ │ │ │ │ │ │ ├─────┼─────┼──────┼────┼───┼─────┼────┼──────┼────┼──┼─── │미환류소득│ │ │ │ │ │ │ │ │ │ ────┼─────┼─────┼──────┼────┼───┼─────┼────┼──────┼────┼──┼─── │각사업연도│ │ │ │ │ │ │ │ │ │ │소득 │ │ │ │ │ │ │ │ │ │ ├─────┼─────┼──────┼────┼───┼─────┼────┼──────┼────┼──┼─── │토지등 │ │ │ │ │ │ │ │ │ │ │양도소득 │ │ │ │ │ │ │ │ │ │ ├─────┼─────┼──────┼────┼───┼─────┼────┼──────┼────┼──┼─── │미환류소득│ │ │ │ │ │ │ │ │ │ ────┼─────┼─────┼──────┼────┼───┼─────┼────┼──────┼────┼──┼─── │각사업연도│ │ │ │ │ │ │ │ │ │ │소득 │ │ │ │ │ │ │ │ │ │ ├─────┼─────┼──────┼────┼───┼─────┼────┼──────┼────┼──┼─── │토지등 │ │ │ │ │ │ │ │ │ │ │양도소득 │ │ │ │ │ │ │ │ │ │ ├─────┼─────┼──────┼────┼───┼─────┼────┼──────┼────┼──┼─── │미환류소득│ │ │ │ │ │ │ │ │ │ ────┴─────┴─────┴──────┴────┴───┴─────┴────┴──────┴────┴──┴─── (제3쪽) ━━━━━━━━━━━━━━━━━━━━━━━━━━━━━━━━━━━━━━━━━━━━━━━━━━━━━━━━━━━━━━━━━━━ ━━━━━━━━━━━━━━━━━━━━━━━━━━━━━━━━━━━━━━━━━━━━━━━━━━━━━━━━━━━━━━━━━━━ 작성방법 ───────────────────────────────────────────────────────────────────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 득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란과 ?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 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 여 부정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정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 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액을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법인세법」 제76조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1개월 이내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여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보다 적은 경우 ㉣항목에서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는 제외합니다 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4제1항)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4.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⑫각 사업연도 소득, ⑬토지 등 양도소득, ⑭미환류소득의 경우는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의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의, 미환류소득의 소계란의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 귀속에 따라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4서식]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1. 연결법인 기본사항 ────────────────────────────────────┬────────────────────────────────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 성명 │④연결사업연도 │ . . . ~ . . . ────────────────────────────────────┼──────────────────────────────── ⑤전화번호 │⑥전자우편주소 ────────────────────────────────────┴──────────────────────────────── ⑦소재지 ──────────────────────┬─────────────────────────┬────────────────────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 ⑪모법인명 │⑫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 ⑬법인구분 │⑭조정구분 │⑮외부감사대상여부 1. 내국 2.외투(비율 %) │ [ ]외부 [ ]자기 │ [ ]여[ ]부 ───────┬──────────────┼─────────────────────────┴───────────┬──────── ?법인종류별│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 │ ├──────────────┬──────────┬───────────┤법인 │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 ├──────────────┼──────────────┼──────────┼───────────┼──────── │중소기업 │11 │21 │30 │60 ├──┬───────────┼──────────────┼──────────┼───────────┼──────── │일반│중견기업 │71 │72 │73 │74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81 │82 │83 │84 │ ├───────────┼──────────────┼──────────┼───────────┼──────── │ │그외 기업 │91 │92 │93 │94 ───────┴──┴───────────┴──────────────┴──────────┴───────────┴──────── ?신고구분 [ ]정기신고, [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 ]기한후 신고, [ ]경정청구 ───────────────────────────────────────────────────────────────────── ─────────────────────┬─────────────┬───────────────────────┬───────── ?주식변동 │[ ]여,[ ]부 │?장부전산화 │[ ]여,[ ]부 ─────────────────────┼─────────────┼───────────────────────┼─────────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 ]여,[ ]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 ]여,[ ]부 ─────────────────────┼─────────────┼───────────────────────┼───────── 사업연도의제 │[ ]여,[ ]부 │결산확정일 │ . . . ─────────────────────┼─────────────┼───────────────────────┼─────────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 2.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 ────────────────────┬────────────────────────────────────────────────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 │각 연결사업연도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 연│수입금액 │( ) │ 결├─────────────────┼─────────────┬────────────┬─────────┼─────────── 전│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연│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결│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 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 │ │ ├─────────────────┼─────────────┼────────────┼─────────┼─────────── │총부담세액 │ │ │ │ ├─────────────────┼─────────────┼────────────┼─────────┼─────────── │기납부세액 │ │ │ │ ├─────────────────┼─────────────┼────────────┼─────────┼─────────── │차감납부할세액 │ │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 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수수료 │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①법인명란,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⑤전화번호, ⑥전자우편주소 및 ⑦소재지는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④연결사업연도: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 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⑪모법인명, ⑫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⑬법인구분, ⑭조정구분, ⑮외부감사대상여부, ?신고구분, ?주식변동, ?장부전산화,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 국제 회계기준(K-IFRS) 도입, 사업연도의제의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종류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7. 결산확정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 란의 결산확정일을 적습니다. 8.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5서식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 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9.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 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 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10. 수입금액 ~ 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1.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 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 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 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총부담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 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및 란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 및 란을 더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기납부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6. 차감납부할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 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5서식]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사업연도│연결자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연결모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연 각│①결산서상당기순손익 ││ │ 납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결 사├────┬───────────┼┤ │ 부 ├───────────────┼─ 전 업│소득조정│②익금산입 ││ │ 할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연│금액 ├───────────┼┤ │ 세 ├───────────────┼─ 도│ │③손금산입 ││ │ 액 │가산세액 │ 소├────┴───────────┼┤ │ 계 ├───────────────┼─ 득│④차가감 소득금액(①+②-③) ││ │ 산 │가감계(--+) │ ├────────────────┼┤ │ ├─┬───┬─────────┼─ 계│⑤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 │기│기 납│중간예납세액 │ 산├────────────────┤│ │ │납│한 부├─────────┼─ │⑥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 │ │부│내 세│특별징수납부세액 │ │손금산입 ││ │ │세│ 액├─────────┼─ ├────────────────┼┤ │ │액│ │( )세액 │ │⑦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 (④+⑤-⑥) ││ │ │ │ │소 계(++) │ ────┼────────────────┼┤ │ │ ├───┴─────────┼─ 연 연│⑧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 │ │ │신고납부전 가산세액 │ 결 결│익금산입 ││ │ │ ├─────────────┼─ 법 조├────────────────┼┤ │ │ │합계(+) │ 인 정│⑨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 ├─┴─────────────┼─ 별 항├────────────────┼┤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목│⑩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 ├───────────────┼─ ├────────────────┼┤ │ │차감 납부할 세액(-+) │ 제│⑪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 ├───┼─┬─────────────┼─ 거│손금불산입 ││ │토 법│양│등기자산 │ ├────────────────┼┤ │지 인│도├─────────────┼─ │⑫차가감계(⑦+⑧-⑨-⑩+⑪) ││ │등 지│차│미등기자산 │ ────┼────────────────┼┤ │ 방│익│ │ 연 법│⑬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 │양 소├─┴─────────────┼─ 결 인│수입배당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 │도 득│비과세소득 │ 집 간├────────────────┼┤ │소 세├───────────────┼─ 단 │⑭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 │득 │과세표준(+-) │ 내 거│상당액 손금불산입 ││ │에 계├───────────────┼─ 래├────────────────┼┤ │ 산│세율 │ 연 손│⑮-1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 │대 ├───────────────┼─ 결 익│대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 │한 │산출세액 │ 의│상당액 손금산입 ││ │ ├───────────────┼─ 조├────────────────┼┤ │ │감면세액 │ 정│⑮-2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 ││ │ ├───────────────┼─ │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 ││ │ │공제세액 │ ├───────┬────────┼┤ │ ├───────────────┼─ │?연결법인간 │?익금불산입 ││ │ │가산세액 │ │자산양도소득 ├────────┼┤ │ ├───────────────┼─ │ │?익금산입 ││ │ │가감계(--+) │ ├───────┼────────┼┤ │ ├───────────────┼─ │?연결법인간 │?손금불산입 ││ │ │기납부세액 │ │자산양도손실 ├────────┼┤ │ ├───────────────┼─ │ │손금산입 ││ │ │차감납부할세액(-) │ ├───────┴────────┼┤ ├───┼───────────────┼─ │차가감 계 ││ │미 법│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 (-++-++-) ││ │환 인├───────────────┼─ ────┼────────────────┼┤ │류 지│세율 │ 연 연│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소 방├───────────────┼─ 결 결├────────────────┼┤ │득 소│산출세액 │ 조 법│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 │에 득├───────────────┼─ 정 인├────────────────┼┤ │ 세│가산세액 │ 항 별│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 │대 ├───────────────┼─ 목 │ (-+) ││ │한 계│기납부세액 │ 의 배├────────────────┼┤ │ 산├───────────────┼─ 분│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 │ │이자상당액 │ 액├────────────────┼┤ │ ├───────────────┼─ │연결법인의 기부금 금산입한도초과 ││ │ │차감납부할 세액(+-+) │ │이월액 손금산입 ││ ├───┴───────────────┼─ ┌───┼────────────────┼┘ │차감납부할 세액 계(++) │ │연 산│연결수정소득금액(+-) │ └───────────────────┴─ │결 출├────────────────┼─ │과 세│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 │세 액│ 처분손실손금불산입 │ │표 의├────────────────┼─ │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개│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및 별├────────────────┼─ │ 귀│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속│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액├────────────────┼─ │ │연결 이월결손금 공제 │ │ ├────────────────┼─ │ │비과세소득 │ │ ├────────────────┼─ │ │ 소득공제액 │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연결세율 │ │ ├────────────────┼─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에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항목 중 해당 연결법인란에 기재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6서식(갑)]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일반법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납세자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 │③전화번호 │④전자우편주소 ├───────────────────────────┴─────────────────────── │⑤주소 ──────────┴─────────────────────────────────────────────────── ────────────────────────────────────────────────────────────── 안분내역 ──────┬───┬─────┬────┬──────┬────┬──────────┬────┬──────────── ⑥자치단체│⑦사업│⑧사업자 │⑨사업장│⑩사업장 │⑪종업원│⑫건축물 연면적(㎡) │⑬안분 │⑭납세지별 신고서상의 ───┬──┤장 │등록번호 │명 │소재지 │수(명) ├─┬──┬──┬──┤율 │특별징수납부세액 시ㆍ│시ㆍ│구분 │ │ │(시ㆍ군ㆍ구 │ │계│건물│기계│시설│(소수점6│ (기납부세액) 도 │군ㆍ│ │ │ │별 작성) │ │ │ │장치│물 │자리) │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 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각 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납세자란 ①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주소: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안분내역란 ⑥자치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 ⑦사업장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 │본점 또는 │지점 또는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특별시ㆍ광역시 내 │ │연결모법인의 본점 │연결모법인의 지점 │ │ │주된 사업장 │ ├─────────┼─────────┼─────────┼─────────┼─────────┤ │01 │02 │03 │04 │05 │ └─────────┴─────────┴─────────┴─────────┴─────────┘ ⑧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사업장명: 해당 법인의 사업장명을 사업장별로 적습니다. ⑩사업장소재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⑪종업원 수: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⑫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 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⑬안분율: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 비율을 소수점 6자리까지 기재(7번째 자리 절사)하고, 남는 비율은 본점에 가산하여 기재 합니다. ┌──────────────────────────────────────────────┐ │안분율 = ( 관할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관할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연면적 ) ÷2 │ │ ───────────────── ────────────────── │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 │ └──────────────────────────────────────────────┘ ⑭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지별 기납부세 액란에 기재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 우에는 주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에 기재하고, 종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은 비워둡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6서식(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연결집단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연결모법인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 │③전화번호 │④전자우편주소 ├─────────────────────────┴─────────────────────── │⑤주소 ──────────┼─────────────────────────┬─────────────────────── 연결자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주소 ──────────┴───────────────────────────────────────────────── ──────────────────────────────────────────────────────────── 안분내역 ──────┬───┬────┬────┬──────┬───┬──────────┬────┬──────────── ⑥자치단체│⑦ │⑧ │⑨ │⑩ │⑪ │⑫건축물 연면적(㎡) │⑬ │⑭납세지별 신고서상의 ───┬──┤사업장│사업자 │사업장명│사업장 │종업원├─┬──┬──┬──┤안분율 │특별징수납부세액 시ㆍ│시ㆍ│구분 │등록번호│ │소재지 │수(명)│계│건물│기계│시설│(소수점 │ (기납부세액) 도 │군ㆍ│ │ │ │(시ㆍ군ㆍ구 │ │ │ │장치│물 │6자리) │ │구 │ │ │ │별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 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각 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연결모법인란 및 연결자법인란 ①, 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주소: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안분내역란 ⑥자치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 ⑦사업장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 │본점 또는 │지점 또는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특별시ㆍ광역시 내 │ │연결모법인의 본점 │연결모법인의 지점 │ │ │주된 사업장 │ ├─────────┼─────────┼─────────┼─────────┼─────────┤ │01 │02 │03 │04 │05 │ └─────────┴─────────┴─────────┴─────────┴─────────┘ ⑧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사업장명: 해당 법인의 사업장명을 사업장별로 적습니다. ⑩사업장소재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⑪종업원 수: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⑫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 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 니다. ⑬ 안분율: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 비율을 소수점 6자리까지 기재(7번째 자리 절사)하고, 남는 비율은 본점에 가산하여 기 재합니다. ┌──────────────────────────────────────────────┐ │안분율 = ( 관할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관할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연면적 ) ÷2 │ │ ───────────────── ────────────────── │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 │ └──────────────────────────────────────────────┘ ⑭ 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4호서식)에서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항목의 ‘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한 특별징수납 부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 우에는 주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에 기재하고, 종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은 비워둡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 성명 │④전화번호 ──────────────────────────┼──────────────────────────────── ⑤소재지 │⑥청산인성명 ──────────────────────────┴──────────────────────────────── ⑦청산인 주민등록번호 ───────────┬──────────────┬──────────────────────────────── ⑧업태 │⑨종목 │⑩계산구분 │ │[ ] 확정 [ ] 중간 ───────────┴───────────┬──┴──────────────────────────────── ⑪해산등기일 │⑫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 ⑬직전 사업연도 │⑭의제 사업연도 ───────────────────────┴─────────────────────────────────── □ 법인별 세액의 계산 ───────────┬───────────────────────────────────────────────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 │청 산 소 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계 ───────────┼─────────┼────────────┼───────────────┼──────── ⑮과세표준 │ │ │ │ ───────────┼─────────┼────────────┼───────────────┼──────── ?세율 │ │ │ │ ───────────┼─────────┼────────────┼───────────────┼──────── ?표준산출세액 │ │ │ │ ───────────┴─────────┴────────────┴───────────────┴──────── □ 안분율의 계산 ──────────┬───────────────────────┬───────────────┬──────── ?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여 2.부 ──────────┼──┬──────┬───┬─────────┴─┬─────────────┼──────── ? 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 ──────────┴──┴──────┴───┴───────────┴─────────────┴──────── 안분율 ──────┬───────┬───────────────────────────────────┬──────── 구분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명) ├─────┬────┬─────────┬──────────────┤(소수점6자리)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 ──────┼───────┼─────┼────┼─────────┼──────────────┼──────── 법인전체 │ │ │ │ │ │ ──────┼───────┼─────┼────┼─────────┼──────────────┼──────── 시군구내 │ │ │ │ │ │ ──────┼───────┼─────┼────┼─────────┼──────────────┼──────── 비율(%) │ │ │ │ │ │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합계 │무(과소)신고 │납부(환급)│기타 ├────────────────────────────────── │ │불성실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 │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 │ ├────────────────────────────────── │ │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43 및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잔여재산분배(확정)시 재무상태표 │수수료 │ │없 음 ──────┴───────────────────────────────────────────┴──────── ━━━━━━━━━━━━━━━━━━━━━━━━━━━━━━━━━━━━━━━━━━━━━━━━━━━━━━━━━━━ 신 고 안 내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와 동시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 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법인명 ~ ⑨종목란 및 ⑪해산등기일 ~ ⑮과세표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3. ?표준산출세액: ⑮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4. ?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해당사업란: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6. 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 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 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7. 납세지별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8.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9.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 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 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 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 │ ───────────────────── │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 13. 당해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부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 청산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소득 │ ├────┼───────────┼───────┼─────────────┼────────── │ │부정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초과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환급)신고 ├────┼───────────┼───────┼─────────────┼────────── │ │부정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납부(환급) │(일수)미납세액 │( ) │3/10,000 │ │불성실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 ├───────────┼───────────┼───────┼─────────────┼────────── │㉣ 기타 │ │ │ │ ├───────────┴───────────┴───────┴─────────────┼────────── │소 계 │ ────┼──────┬────┬───────────┬───────┬─────────────┼────────── 토지등│㉠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양도 │ ├────┼───────────┼───────┼─────────────┼────────── 소득 │ │부정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초과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환급)신고 ├────┼───────────┼───────┼─────────────┼────────── │ │부정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납부(환급) │(일수)미납세액 │( ) │3/10,000 │ │불성실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 ├───────────┼───────────┼───────┼─────────────┼────────── │㉣ 기타 │ │ │ │ ├───────────┴───────────┴───────┴─────────────┼────────── │소 계 │ ────┼──────┬────┬───────────┬───────┬─────────────┼────────── 미환류│㉠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소득 │ ├────┼───────────┼───────┼─────────────┼────────── │ │부정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초과 │일반 │납부(산출)세액 │ │10(5)/100 │ │환급)신고 ├────┼───────────┼───────┼─────────────┼────────── │ │부정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납부(환급) │(일수)미납세액 │( ) │3/10,000 │ │불성실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3/10,000 │ ├───────────┴───────────┴───────┴─────────────┼────────── │소 계 │ ────┴───────────────────────┬───────┬─────────────┼────────── 합 계 │ │ │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2. 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산출)세액의 계산 ─────────┬────────────┬────────────┬─────┬───────┬───────────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과세표준 │⑫과세표준│⑬납부 │과소신고 │ │ │(⑦+⑨) │(산출)세액 │납부(산출)세액 ├─────┬──────┼────┬───┬───┤ │(⑫×세율 등) ├──┬───┬──── │⑦과세표준│⑧납부(산출)│⑨계 │⑩부정│⑪일반│ │ │⑭계│⑮부정│?일반 │ │세액 │(⑩+⑪) │ │ │ │ │(⑬-│ │ │ │ │ │ │ │ │ │⑧) │ │ ─────────┼─────┼──────┼────┼───┼───┼─────┼───────┼──┼───┼──── 청산소득 │ │ │ │ │ │ │ │ │ │ ─────────┼─────┼──────┼────┼───┼───┼─────┼───────┼──┼───┼──── 토지등 양도소득 │ │ │ │ │ │ │ │ │ │ ─────────┼─────┼──────┼────┼───┼───┼─────┼───────┼──┼───┼──── 미환류소득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귀속분은 산출세액을, 2016.1.1이후 귀속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 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한 후 ④란 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⑮부정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액을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기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6서식]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①법인명(조합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 ⑤사업장(조합)소재지 │⑥전화번호 ────────────────────────────────┴────────────────────────────── □ 법인별 세액의 계산 ──────────────────────┬──────────────────────────────────────── 구 분 │금 액 ──────────────────────┼──────────────────────────────────────── ⑦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여재산 가액│ ──────────────────────┼──────────────────────────────────────── ⑧자기자본총액 │ ──────────────────────┼──────────────────────────────────────── ⑨과세표준(⑦-⑧) │ ──────────────────────┼──────────────────────────────────────── ⑩세율 │ ──────────────────────┼──────────────────────────────────────── ⑪표준산출세액 │ ──────────────────────┼──────────────────────────────────────── □ 안분율의 계산 │ ────────┬─────────────┴─────────┬──────────────┬─────────────── ⑫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⑬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여 2.부 ────────┼──┬───────┬──┬─────────┴────┬─────────┼─────────────── ⑭해당사업장 │명칭│ │주소│ │연락처 │ ────────┴──┴───────┴──┴──────────────┴─────────┴─────────────── ⑮안분율 ───────┬───────┬─────────────────────┬───────────────────────── 구분 │종업원 수(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 ├──┬───┬──────────┬───┤(소수점6자리)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 법인전체 │ │ │ │ │ │ ───────┼───────┼──┼───┼──────────┼───┼───────────────────────── 시군구내 │ │ │ │ │ │ ───────┼───────┼──┼───┼──────────┼───┼───────────────────────── 비율(%) │ │ │ │ │ │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합계│무(과소)신고 │납부(환급)│기타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불성실 │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 │ ├──────────────────────────────────────── │ │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3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수수료 │ │없 음 ─────┴─────────────────────────────────────────┴─────────────── ━━━━━━━━━━━━━━━━━━━━━━━━━━━━━━━━━━━━━━━━━━━━━━━━━━━━━━━━━━━━━━━ 신 고 안 내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법인세와 동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5항에 따른 3년 균분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법인명(조합명) ~ ⑨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⑩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3. ⑪ 표준산출세액: ⑨과세표준에 ⑩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4. ⑫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 ‘○’표시를 하며, ⑬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⑭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6. ⑮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 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7. ?납세지별 산출세액: "⑪표준산출세액 × ⑮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8.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9.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 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 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 │ ───────────────────── │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 13.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4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법인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인세 신고(수정ㆍ기한후 신고 포함)ㆍ결정ㆍ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련│납세의무자 │⑨ │⑩ │⑪ │⑫ │⑬ │⑭ │법인세 신고 ㆍ 결정 ㆍ 경정 내역 번호├────┬─────┬─────┬────┬───┬───────┤신고 │귀속│사업│세무서 │구분│신고├─────────────────────────┬────────────────┬───────────────┬────────── │①법인명│③법인 │④사업자 │⑤ │⑥업종│⑧ 세적관리 │등의 │연도│기간│(담당자)│ │ㆍ결│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고지세액 │(대표자)│등록번호 │등록번호 │소재지 │(업태)│ │구분 │ │ │ │ │정ㆍ├──┬──┬──┬───┬──┬───┬─────┼──┬──┬───┬───┬──┼──┬──┬───┬──┬──┼──┬──┬──── │ │(모법인 │(모법인 │(연락처)│ │ │ │ │ │ │ │경정│⑮ │? │? │? │? │? │기납부세액│ │ │ │ │기납│ │ │ │ │기납│ │ │ │ │등록번호) │사업자 │ │ │ │ │ │ │ │ │일 │과세│지점│산출│가산 │가감│감면분│ │과세│산출│가산세│가감계│부세│과세│산출│가산세│가감│부세│본세│무신│납부 │ │ │등록 │ │ │ │ │ │ │ │ │ │표준│유보│세액│세액 │계 │추가 │ │표준│세액│ │ │액 │표준│세액│(명세)│계 │액 │ │고등│불성실 ├────┤ │번호) │ ├───┼───┬───┤ │ │ │ │ │ │ │소득│ │ │ │납부 ├──┬──┤ │ │(명세)│ ├──┤ │ │ │ ├──┤ │가산│가산세 │②모 │ │ │ │⑦ │변경전│변경일│ │ │ │ │ │ │ │ │ │(명세)│ │세액 │ │ │ │ │ │ │ │ │ │ │ │ │ │세 │ │법인명 │ │ │ │종목명│소재지│ │ │ │ │ │ │ │ │ │ │ │ │ │수시│원천│ │ │ │ │수시│ │ │ │ │수시│ │ │ │(대표자)│ │ │ │ │ │ │ │ │ │ │ │ │ │ │ │ │ │(명세)│부과│납부│ │ │ │ │부과│ │ │ │ │부과│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 ───┼────┼─────┼─────┼────┼───┼───┼───┼───┼──┼──┼────┼──┼──┼──┼──┼──┼───┼──┼───┼──┼──┼──┼──┼───┼───┼──┼──┼──┼───┼──┼──┼──┼──┼──── 총계│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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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발 신 기 관 ┃ 장 직인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납세의무자란 ②모법인명(대표자): 당해 법인이 연결법인인 경우 모법인명과 모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법인등록번호(모법인 등록번호): 신고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사업자등록번호(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소재지(연락처): 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업종(업태), ⑦종목: 신고서상에 기재된 업종(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⑧세적관리: 신고기한 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재지 및 변경일을 기재합니다. □ ⑨신고 등의 구분: 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⑩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⑪사업기간: 해당 신고법인의 회계연도 사업기간을 기재합니다. □ ⑫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⑬구분: "당초"는 "수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⑭신고ㆍ결정ㆍ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수정ㆍ기한 후 신고 포함)ㆍ결정ㆍ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 법인세 신고ㆍ결정ㆍ경정내역(법인세란) ⑮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선박표준이익"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지점유보소득:「법인세법」제96조에 따른 지점유보소득을 기재합니다. ?가산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감면분 추가납부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구분, 근거법 조항, 금액 및 금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신고ㆍ결정ㆍ경정내역(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 가산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신고ㆍ결정ㆍ경정내역(고지세액란)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항목만을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법인세 환급 내용 통보 ───────────────────────────────────────────────────────────────────────────────────────────────────────────────────────────────────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2항제5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련│납세의무자 │⑨ │⑩ │⑪ │환급 │⑭ │법인세 환급 결정 내역 번호├────┬─────┬─────┬────┬───┬───────┤귀속│사업│세무서│결정 │구분├──────────────────────────┬─────────────────┬───────────────┬─────────── │①법인 │③법인 │④사업자 │⑤ │⑥업종│⑧ 세적관리 │연도│기간│(담당 │ │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 │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소재지 │(업태)│ │ │ │자) │ │ ├──┬──┬──┬───┬───┬───┬─────┼──┬──┬───┬───┬───┼──┬──┬───┬──┬──┼──┬───┬──── │(대표자)│(모법인 │(모법인 │(연락 │ │ │ │ │ ├──┬──┤ │⑮ │? │? │? │? │? │기납부세액│ │ │ │ │기납부│ │ │ │ │기납│ │ │ │ │등록번호) │사업자 │처) │ │ │ │ │ │⑫ │⑬ │ │과세│지점│산출│가산 │가감계│감면분│ │과세│산출│가산세│가감계│세액 │과세│산출│가산 │가감│부세│본세│무신고│납부 │ │ │등록 │ │ │ │ │ │ │결정│사유│ │표준│유보│세액│세액 │ │추가 │ │표준│세액│ │ │ │표준│세액│세 │계 │액 │ │등 │불성실 ├────┤ │번호) │ ├───┼───┬───┤ │ │ │일 │ │ │ │소득│ │ │ │납부 ├──┬──┤ │ │(명세)│ ├───┤ │ │(명세)│ ├──┤ │가산세│가산세 │②모 │ │ │ │⑦ │변경전│변경일│ │ │ │ │ │ │ │ │ │(명세)│ │세액 │ │ │ │ │ │ │ │ │ │ │ │ │ │ │ │법인명 │ │ │ │종목명│소재지│ │ │ │ │ │ │ │ │ │ │ │ │ │수시│원천│ │ │ │ │수시부│ │ │ │ │수시│ │(명세)│ │(대표자)│ │ │ │ │ │ │ │ │ │ │ │ │ │ │ │ │ │(명세)│부과│납부│ │ │ │ │과 │ │ │ │ │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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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사업자등록번호(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소재지(연락처): 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업종(업태), ⑦종목: 신고서상에 기재된 업종(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⑧세적관리: 신고기한 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재지 및 변경일을 기재합니다. □ ⑨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⑩사업기간: 해당 신고법인의 회계연도 사업기간을 기재합니다. □ ⑪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환급결정란 ⑫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⑬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 ⑭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법인세란) ⑮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선박표준이익"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유보소득을 기재합니다. ?가산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감면분 추가납부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구분, 근거법 조항, 금액 및 금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 가산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환급세액란)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항목만을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의2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유) 제목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 통보 ───────────────────────────────────────────────────────────────────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2항제6호에 따라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동업기업 │동업자 │배분세액 ─────┬───────┬────────┼─────┬───────┬───────┬───────┼───────┬────── ①법인명│②법인등록번호│③과세연도 │④법인명 │⑤법인등록번호│⑥손익배분비율│⑦동업자군코드│⑧원천징수세액│⑨가산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계 │ │ │ │ ─────┴───────┴────────┴─────────────┴───────┴───────┴───────┴────── 끝. ┏━━━━┓ 세무서장┃ 등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동업기업란 ①법인명 ~ ③과세연도: 동업기업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 동업자란(법인인 동업자만 기재합니다.) ④법인명 ~ ⑤법인등록번호: 동업자의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손익배분비율: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습니다. ⑦동업자군코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동업자군 및 동업자 코드를 각각 기재합니다. ┌───────┬─────┬─────┐ │동업자군 구분 │내국법인군│외국법인군│ ├───────┼─────┼─────┤ │구분 코드 │202 │203 │ └───────┴─────┴─────┘ □ 배분세액란 ⑧원천징수세액 및 ⑨가산세액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액을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2서식]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의무자)├──────────────┼──────────────────────────── │③주소(영업소) │④연락처 ───────┴──────────────┴──────────────────────────── ───────┬────────┬─────┬──────────────────────────── 신고내용 │⑤자동차등록번호│⑥차종 │⑦배기량(적재정량ㆍ승차인원ㆍ총중량) ├────────┼─────┼──────────────────────────── │⑧산출세액 │⑨공제세액│⑩납부세액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및「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 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환급계좌 신고서 ┌───┬┬────┬┐ │은행명││계좌번호││ └───┴┴────┴┘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 후 자동차 양도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한 위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의 연세액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위임 │성명│주민등록번호│위임자와의 관계 │ │받는 자 ├──┴──────┼────────┤ │ │주소 │전화번호 │ └────┴─────────┴────────┘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접수증(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 ─────────┬────────┬───────────────────┬────────────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신고내용 │접수번호 ─────────┼────────┼───────────────────┼──────────── │ │ │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에 따라 │접수자 │접수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신고인란 ①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내용 ⑤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차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⑦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 적재정량(Kg), 승차인원(명), 총중량(kg)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⑧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⑨공제세액: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⑩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환급계좌 신고서: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 후 자동차 양도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위임장: 자동차세 신고인을 대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연세액을 신고하는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mg>
    부칙
    부칙 <제104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01-01행정안전부령 제55호 (공포 201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계약해제 시 계약당사자가 작성한 매매계약 해제 신고서를 취득 후 60일 이내 세무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계약해제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5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제5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경우에는 담뱃갑 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69조제5항에 따른 징수내역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 징수내역서에 따른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영 제7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를 말한다. 제38조의2 계산식 외 부분 중 "영 제85조의2"를 "영 제85조의3"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영 제85조의3제1항"을 "영 제85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85조의3제2항"을 "영 제85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중 "영 제85조의4제1항"을 "영 제85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85조의4제2항"을 "영 제85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39조 중 "영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영 제88조제4항 단서"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본문 중 "영 제100조의7제2항"을 "영 제100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의4제1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7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영 제100조의12제4항"을 "영 제100조의12제5항"으로 한다. ③ 영 제100조의12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란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3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8조의10제1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7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장에 제48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영 제100조의36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말한다. 제72조제1항 중 "1만분의 1"을 "1만분의 2"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영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를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75조제2항 중 "영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를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로,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 세율을"을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 중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을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 및 제2항제2호마목(면적기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199" alt="img23044199" > ┌─────────────────────────────────────┐ │ │ │ │ │ 소방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 │ │ │ │ │ │ │ X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가액 × 법 제1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 │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Z = 2X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 └─────────────────────────────────────┘ </img> 별표 2 제29호 단서 중 "규칙 제56조에"를 "규칙 제55조에"로, "경우와"를 "경우, 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전산용),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ㆍ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2)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부표,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의3서식, 별지 제43호의4서식, 별지 제43호의7서식(갑), 별지 제43호의7서식(을) 및 별지 제43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부표, 별지제54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공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493" alt="img230444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479" alt="img230444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481" alt="img230444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482" alt="img230444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494" alt="img230444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495" alt="img230444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496" alt="img230444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483" alt="img230444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497" alt="img230444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498" alt="img230444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484" alt="img230444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486" alt="img230444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487" alt="img230444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01" alt="img230445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488" alt="img230444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02" alt="img230445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489" alt="img230444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490" alt="img230444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12" alt="img230445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04" alt="img230445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06" alt="img230445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07" alt="img230445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13" alt="img230445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08" alt="img230445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14" alt="img230445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09" alt="img230445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15" alt="img230445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16" alt="img230445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10" alt="img230445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31" alt="img230445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17" alt="img230445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19" alt="img230445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21" alt="img23044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34" alt="img230445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35" alt="img230445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36" alt="img230445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37" alt="img230445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23" alt="img230445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38" alt="img230445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24" alt="img230445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26" alt="img230445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27" alt="img23044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39" alt="img230445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40" alt="img230445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4528" alt="img23044528"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계약해제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취득자)│ (서명 또는 인)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신고│매수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항│(수증인 등 ├─────────────────┴────────────── │포함)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매도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증여인 등 ├─────────────────┴────────────── │포함)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계약일 │년 월 일│거래계약 │년 월 일 │ │ │해제등의 사유 │ │ │ │발생일 │ ├─────┼────────┴─────────┴───────────── │취득물건 │ ├─────┼──────────────────────────────── │거래계약 │ │해제 등의 │ │사유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해제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계약해제관련 서류 1부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해제용 인감증명서 1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전산용)]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 │ ││신고납부 근거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 │ └─────────────┘ │ ││ │ │ │└───────┘ │ │┌─────────────┐ │ ││납 부 장 소 │ │ │├─────────────┤ │ ││전국 은행, 우체국, │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 ││산림조합 │ │ │└─────────────┘ │ │┌──────┐ │ ││지방세 안내 │ │ │├──────┤ │ ││ │ │ │└──────┘ │ ├───────────────────────┬─────────────────────────────────────────────┤ │ │ │ │ ┌───┐ ( 수납은행 ) │ ┌───┐ 납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ㆍ군│ │ │시ㆍ군│ │ │ └───┘ │ └───┘ │ │ │ │ │ 납세자: │ │ │ │┌─────┬────┬─┬──┬──┬──┬──┬───┬──┬───┬────┬──┐│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월 │구분│읍면동│과세번호│검 ││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 │├──────────┼──────────┤│ 주 소: │ ││ │ ││ │ │└──────────┴──────────┘│ 지 방 세 │ │ │ │ │ ┌────────────┐│ 과세대상: │ │ 전자납부 │ ││ │ │ 번 호 │ ││ │ │ └────────────┘│ │ │ │ │ │━━━━━━━━━━┯━━━━━━━━━━━━│━━━━━━━┯━━━━━━┯━━━━━┯━━━━━━━━━┯━━━━━━┯━━━━━━┑│ │ 세 목 │납부할세액 │ 세 목 │본세 │가산세 │합계 │과세표준 │세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합 계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 │ │ 영수합니다. ┌───────────┐ │ │ ┌─────┐ 지방자치 ┏━━┓ │ 년 월 일 │담당자: 문의처: │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바코드 │ ┗━━┛ │ ┃직인┃ │ │ └─────┘ │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있습니다 │ │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 (앞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 │ ││과 세 근 거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 │ └─────────────┘ │ ││ │ │ │└──────┘ │ │┌────────────────┐ │ ││납 부 장 소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 │ ││제6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 │ ││지난 날부터 가산금(3%)이 │ │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 │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 │ ││1개월이 지날 때(최대 │ │ ││60개월) 중가산금(1.2%)이 │ │ ││추가됩니다. │ │ ││ │ │ ││※ 계산식 │ │ ││ 지방세액 + 가산금(본세의 3%) │ │ ││+ 중가산금(본세x0.012x경과월수) │ │ │└────────────────┘ │ ├──────────────────────────┬───────────────────────────────────────────────────┤ │ │ │ │ ┌───┐ ( 수납은행 ) │ ┌───┐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ㆍ군│ │ │시ㆍ군│ │ │ └───┘ │ └───┘ │ │ │ │ │ 납세자: │ │ │┌──────────┬─────────────┐│┌─────┬────┬─┬──┬──┬──┬────────┬─┬──┬────┬────┬───┐│ ││기관번호 │세목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구분│읍면동 │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 ││ 주 소: 지 방 세 │ │└──────────┴─────────────┘│ │ │ │ │ │ ┌───────────────┐│ │ │ 전자납부 │ ││ 과세대상: │ │ 번 호 │ ││ │ │ └───────────────┘│ │ │ │━━━━━━━┯━━━━━━┯━━━━━━┯━━━━━━━━━━┯━━━━┏━━━━━━━━━━━━┓│ │━━━━━━━━━━━━━━━━━━━━━━━━━━│ 세 목 │납기 내 금액│납기 후 금액│부과내역(과세표준) │세율 ┃납기 내 ┃│ │ 납기 내: 까지 │ │ │ │ │ ┠────────────┨│ │━━━━━━━━━━┯━━━━━━━━━━━━━━┑│───────┼──────┼──────┼──────────┼────┃까지 ┃│ │ 세 목 │납기 내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기 후 ┃│ │──────────┼───────────────│───────┼──────┼──────┼──────────┼────┣━━━━━━━━━━━━┫│ │ │ │ │ │ │ │ ┃까지 ┃│ │──────────┼───────────────│───────┼──────┼──────┼──────────┼────┃ ┃│ │ 합 계 │ │ 합 계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납기 후: 까지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담당자: 문의처: │ │ │ 납기 후 금액│ │ ┃직인┃ └───────────┘ │ │ ━━━━━━━┷━━━━━━━━ │ ┗━━┛ │ │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지방자치 ┏━━┓ │ 있습니다.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 │ │ │바코드 │ ┗━━┛ │ 전자납부││ │ │ └─────┘ │ 번 호││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뒤쪽) ━━━━━━━━━━━━━━━━━━━━━━━━━━━━━━━━━━━━━━━━━━━━━━━━━━━━━━━━━━━━ ━━━━━━━━━━━━━━━━━━━━━━━━━━━━━━━━━━━━━━━━━━━━━━━━━━━━━━━━━━━━ 유의사항 ──────────────────────────────────────────────────────────── 1. 지방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2.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2)] (앞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 │ ││과 세 근 거 │ │자동계좌이체 납부 통지서│ │ │├──────┤ └────────────┘ │ ││ │ ┌──────────────────────────────┐ │ ││ │ │귀하께서 납부하실 지방세는 아래 신청하신 거래 금융회사 또는 │ │ │└──────┘ │체신관서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 납부됩니다. │ │ │┌────────────────┐ │ │ │ ││납 부 장 소 │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 │ │├────────────────┤ │예 금 주: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출 금 계 좌: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성 명: │ │ │└────────────────┘ │ │ │ │┌────────────────┐ │※ 자동이체일은 년 월 일 입니다.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 ┌────────────────────────────────────┐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 │○ 납부기한 마감일 전에 예금 잔고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고가 부족하면 │ │ ││제6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 │자동이체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관할 시ㆍ군ㆍ구에 확인 후 직접 은행에 │ │ ││지난 날부터 가산금(3%)이 │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 │ │ │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 │○ 지방세 납부명세는 예금통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1개월이 지날 때(최대 │ └────────────────────────────────────┘ │ ││60개월) 중가산금(1.2%)이 │ │ ││추가됩니다. │ │ ││ │ │ ││※ 계산식 │ │ ││ 지방세액 + 가산금(본세의 3%) │ │ ││+ 중가산금(본세x0.012x경과월수) │ │ │└────────────────┘ │ ├─────────────────────────────────────────────────────────────┤ │┏━━━━━━━━━━━━━━┓ │ │┃귀하께서는 자동계좌이체를 ┃ ┌───┐ 납세고지서 ( 분) ( 납세자용 ) │ │┃신청하셨으므로 이 고지서로 ┃ │oo │ │ │┃지방세 납부장소(전국 은행, ┃ │시ㆍ군│ │ │┃우체국, 새마을금고, ┃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 │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 │ │┗━━━━━━━━━━━━━━┛ ┌─────┬────┬─┬──┬──┬──┬────┬─┬──┬───┬────┬─┐ │ │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구분│읍면동│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주 소: │ │ │ │ │ │ │ │ 과세대상: │ │ │ │ │ │ │ │ │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세율 ┃납부기한 ┃ │ │ ───────┼─────────┼─────────┼────┃ ┃ │ │ │ │ │ ┠──────────┨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 │ │ │ │ 문의처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납부결과는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 │ 년 월 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직인┃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뒤쪽) ━━━━━━━━━━━━━━━━━━━━━━━━━━━━━━━━━━━━━━━━━━━━━━━━━━━━━━━━━━━━ ━━━━━━━━━━━━━━━━━━━━━━━━━━━━━━━━━━━━━━━━━━━━━━━━━━━━━━━━━━━━ 유의사항 ──────────────────────────────────────────────────────────── 1. 지방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2.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 │⑤주소(영업소) ├──────────────────────┬─────────────────────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 ────┬────┬──┬───┬────────────┬─────┬───────┬─────── ⑧ │⑨ │⑩ │⑪ │⑫보세구역에서 반출된 │⑬ │⑭ │⑮ 담배의│품명 │규격│판매 │외국산담배 │공제 │가산세 │납부할 세액 구분 │ │ │가격 │(미납세ㆍ과세면제 제외) │ㆍ환급세액│㉰ │㉮-㉯+㉰ │ │ │ ├────┬───────┤㉯ │ │ │ │ │ │수량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지방교육세 신고서 ─────┬────┬───┬───┬───┬───────┬─────┬────────────── ?과세 │ │?세율│ │?본세│ │납부할 │ 표준 │ │ │ ├───┼───────┤세 액 │ │ │ │ │가산세│ │ │ ─────┴────┴───┴┬──┴───┴───────┴─────┴────────────── 신고세액 합계(+) │ ───────────────┴─────────────────────────────────── 「지방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공제ㆍ환급 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기한 내, 기한 후 : 해당란에［√］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사항란 담배의 구분: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담배를 적습니다. ⑨ 품명: 담배의 제품명칭을 적습니다. ㉮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3조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부표] 외국산담배에 대한 세액산출 명세서 ( 년 월 판매분 기준) ┌───────────────┬─────────────────────┐ │납부할 총 담배소비세1) () │ │ ├──────┬────────┼─────────────────────┤ │전(全) │수량 │ │ │시ㆍ군에서 ├────────┼─────────────────────┤ │매도된 담배 │담배소비세2)() │ │ └──────┴────────┴─────────────────────┘ ───────┬──────────┬─────────────────────────────────────── 지방자치단체│시ㆍ군별 매도된 담배│시ㆍ군별 납부 세액 ├──┬───────┼─────┬───────────┬───────────────────── │수량│담배소비세3) │세액 합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 │() │( = + ) │( = X ÷ ) │( = X 0.43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 3)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작성방법> 1.「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함 2.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하되, 특별ㆍ광역시(특별자치시ㆍ도 포함)는 시별, 도(특별자치도 제외)는 시ㆍ군별로 작성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을 적용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본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담배소비세 징수내역서 ( 년 월 징수분) ─────┬──────┬──────────────┬─────────────────────────────────────── 일련번호│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담배 │납입세액 ├──┬───┼───┬───┬──┬───┼──┬─────────────┬─────────────┬───┬──── │성명│납세자│품종2)│품목3)│수량│통관일│합계│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납부일│체납분 │ │번호1)│ │ │ │ │ ├──┬──┬───┬───┼──┬──┬───┬───┤ │여부4) │ │ │ │ │ │ │ │소계│본세│가산세│가산금│소계│본세│가산세│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월 징수한 담배소비세 내역 기재 1) 납세자번호 : <입국자> 주민등록번호(단,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우편물> 우편물 통관번호 2) 품종 :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종류 3) 품목 : 담배의 상품명 기재 4) 수량 : 개비 단위로 기재 5) 체납분 :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표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부표] 담배소비세 체납 현황 ( 년 월 현재) ─────┬──────┬────────────────┬─────────────────────── 일련번호│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담배 │체납세액 ├──┬───┼──┬──┬──────┬───┼──┬─────────┬────────── │성명│납세자│품종│품목│수량 │통관일│합계│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 │번호 │ │ │ │ │ ├──┬──┬───┼──┬──┬──── │ │ │ │ │ │ │ │소계│본세│가산세│소계│본세│가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월 말일 기준 체납액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증명서 발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청├───────────────────┼───────────────────────── 인│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⑤대표자 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소재지) ├───────────────────┬───────────────────────── │⑧전화번호 │⑨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 )│ ──┴───────────────────┴───────────────────────── ─────────┬────────────────────────────────────── ⑩공제ㆍ환급신청액│ ─────────┴────────────────────────────────────── ──────────────────────────────────────────────── 공제 ㆍ 환급내용 ─────┬───┬────┬───┬───┬───┬────┬──────────────── ⑪품명 │⑫규격│⑬반출일│⑭단위│⑮수량│?세율│?기납부│?공제ㆍ환급세액 │ │ │ │ │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공제환급사유 │ ─────────┴──────────────────────────────────────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증명을 신청하오니 위와 같이 공제ㆍ환급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이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합니다. ─────┬────────────────────────────────────┬───── 첨부서류│공제 및 환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없 음 ─────┴────────────────────────────────────┴───── 위 공제ㆍ환급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신청, 증명 :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경우 상호명을 적으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 칸으로 둡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으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 칸으로 둡니다. ⑤ 대표자 성명: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법인만 작성합니다). ⑥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시고,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법인만 작성합니다). ⑦ 주소(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⑧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공제ㆍ환급 내용란 ⑪ 품명: 담배의 제품명칭을 적습니다. ? 세율: 해당 담배의 품종별 세율을 적습니다. ? 기납부세액: 공제받거나 환급받기 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결 재 │?│통 보 │ │ │ │ │ │및 검토 │ │ │ │ │ └──────┘ └─────┘ └───────┘ └─────┘ └───┘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담배 폐기 [ ]신고서, [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반출기간: ────┬───────────────┬───────────────────────────── 신고인│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상호(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주소(영업소) ├───────────────┬─────────────────────────────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 ────┬────────┬──────────────────────────────────── 담배 │ 폐기업체명 │ 폐기 ├────────┼──────────────────────────────────── │ 폐기장 소재지 │ ├────────┼──────────────────────────────────── │⑩ 폐기예정일 │ ├────────┼──────────────────────────────────── │⑪ 총 폐기량 │ ────┴────────┴──────────────────────────────────── ────────────────────────────────────────────────── 폐기 대상 담배 ───────┬────┬────┬────┬─────┬────────┬──────────── ⑫ 품명 │⑬ 규격 │⑭ 단위 │⑮ 수량 │? 반입일 │? 지방자치단체 │ ? 공제 또는 환급 │ │ │ │ │ │대상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신고서의 경우 : 폐기 관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수수료 │ 2. 확인서의 경우 :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장 발급) 등 증빙서류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인적사항(신고인, 폐기업체)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명(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폐기 대상 담배란 ⑫ 품명 : 담배의 제품명칭을 적습니다. ? 반입일 : 「지방세법」 제54조제3항 또는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된 날짜를 적습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적습니다. ※ 필요시 폐기대상 담배의 서식에 대한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신고인 │① 사업장명(상호) (납세자) ├─────────────────────────────┬────────────────────────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 │④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전화번호 │⑦ FAX번호 ────────┴─────────────────────────────┴──────────────────────── ────────┬────────────┬──────────────┬────────────────────────── 년 월분 │⑧ 사업소 인원 │⑨ 최근 1년간 종업원 │과세표준 신고납부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 (급여지급일: │기재)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⑩ 총지급급여액 │⑪ 과세제외급여 │ 과세급여총액 년 월 일) ├────────────┼──────────────┼────────┼────────┼──────── │인 │원 │원 │원 │원 ────────┴────────────┴──────────────┴────────┴────────┴──────── ───────────────────────────────────────────────────────────────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공제액(「지방세법」 제84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 신고월 월적용급여액 │ 공제액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⑧ ) │( ×(⑧-) ) ──────────────────────┼──────────────────────┼───────────────── 인 │ 원 │ 원 ──────────────────────┴──────────────────────┴───────────────── ────────┬──────┬───────┬─────────────┬───────┬────┬──────────── 납부할 │ 산출과표 │원 │ 산출세액 │원 │ 가산세 │원 세액 │(-) │ │(×0.5%) │ │ │ ├──────┼───────┴─────────────┴───────┴────┴──────────── │신고세액합계│ 원 │(+) │ ────────┴──────┴─────────────────────────────────────────────── 「지방세법」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급여총괄표 1부. │수수료 │2. 직전연도 월별 종업원 수 1부(공제액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작성).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급여 총괄표 ─────┬──────────────────────────────────────────── 납세 │사업장명(상호) 의무자 ├──────────────────────────┬─────────────────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FAX 번호 ─────┴─────────┬───────┬────────┼────────┬──────── 사업소 인원 │계 │상시고용종업원 │수시고용종업원 │비고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 │ │ ───────────────┴───────┴────────┴────────┴──────── 20??년 월분 급여(급여지급일: 20??년 월 일) ───────────────┬──────────┬───────────┬─────────── 구분 │과세대상 │구분 │비과세대상 ───────────────┼──────────┼───────────┼─────────── 기본급 │ │육아휴직수당 │ ────┬──────────┼──────────┼───────────┼─────────── 수당 │시간외근무 │ │식대 │ ├──────────┼──────────┼───────────┼─────────── │직무수당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급여│ ├──────────┼──────────┼───────────┼─────────── │기술수당 │ │ㆍ │ ├──────────┼──────────┼───────────┼─────────── │벽지수당 │ │ㆍ │ ├──────────┼──────────┼───────────┼─────────── │ㆍ │ │ㆍ │ ├──────────┼──────────┼───────────┼─────────── │ㆍ │ │ㆍ │ ────┴──────────┼──────────┼───────────┼─────────── 상여금 │ │ㆍ │ ───────────────┼──────────┼───────────┼─────────── ㆍ │ │ㆍ │ ───────────────┼──────────┼───────────┼─────────── 기타 │ │기타 │ ───────────────┼──────────┼───────────┼─────────── 소계 │ │소계 │ ───────────────┴──────────┴───────────┴─────────── 최근 12개월간 월급여총액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월별│평균│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급여│ │ │ │ │ │ │ │ │ │ │ │ │ 총액│ │ │ │ │ │ │ │ │ │ │ │ │ ───┴──┴─────────┴──┴──┴──┴──┴──┴──┴──┴──┴──┴──┴─── ────────────────────────────────────────────────── 직전연도 월별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월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종업│ │ │ │ │ │ │ │ │ │ │ │ │ 원수│ │ │ │ │ │ │ │ │ │ │ │ │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보내는 사람 │ │ │ │ 세무서장 │ │ │ │ │ │ 받는 사람 │ │ │ │ ※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납세자용) │ │┗━━━┛ ─────────────────────────────────── │ │ │ │┏━━┯━━━━┯━━┯━━┯━━━━┯┯━━━━━━━━━━━┯━┯━━━━━┯┯━┯━━━━┯━┯━━━━━┓ │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 │세입징수관││동│ │검│ ┃ │ │┠──┴────┼──┴──┴────┴┴───────────┴─┴─────┼┴─┴──┬─┴─┴─────┨ │ │┃주소(납세지) │ │우편번호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소득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세납부기한 │ │지방소득세│ 원 ┃ │ │┃ │ │ │ │ │ │과세표준 │ ┃ │ │┗━━━━━━━┷━━━━┷━━━━┷━┷━━━━━━━━━━━━━┷━━━━━┷━━━━━┷━━━━━━━━━┛ │ │ │ │┏━━━━━━━┯━━━━┯━━━━━━━━━━━━━━━━━━━┯━━━┯━━━━━━━━━━━━━━━━━━┓ │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지방소│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 │┃ │ │ │득세 ├──────────────────┨ │ │┃ │ │ │ │원 ┃ │ │┠───────┼────┴───────────────────┼───┼──────────────────┨ │ │┃납기후 │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 │ │┃ │ ├───┼──────────────────┨ │ │┃ │ │계 │ 원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 │ │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 └─┘ │ │ ※ 납부장소: 전국우체국ㆍ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 │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 │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입니다. │ │ │ ├───────────────────────────────────────────────────────────────┤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용)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영수필 통지서 │ │┃ ┃ │┃ ┃ (시ㆍ군ㆍ구 보관용) │ │┗━━━┛──────────────────────────│┗━━━┛───────────────────── │ │ │ │ │┏━━┯━━━┯━━━┯━━━━┯━━━━━┯━━━━┯━┓ │┏━━┯━━┯━━━━┯━━━━┯━━━━━┯━┯━┓ │ │┃연도│회계 │신구 │발행번호│세입징수관│동 │검┃ │┃연도│회계│신구 │발행번호│세입징수관│동│검┃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납세지)│ ┃ │┃주소(납세지)│ ┃ │ │┠──────┼─────────────────────┨ │┠─────┼───────────────────┨ │ │┃성명 │ ┃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 │┃소득세 귀속연도│ ┃ │┃소득세 귀속연도│ ┃│ │┠──────┼─────────────────────┨ │┠─────┼───────────────────┨ │ │┃소득 구분 │ ┃ │┃소득 구분 │ ┃ │ │┡━━━━━━┷━━━━━━━━━━━━━━━━━━━━━┛ │┗━━━━━┷━━━━━━━━━━━━━━━━━━━┛ │ ││ │ │ │┢━┯━━━━┯━━━━━━━━━━━━━━━━━━━━━┓ │┏━┯━━━━┯━━━━━━━━━━━━━━━━━━┓ │ │┃납│납부기한│ 년 월 일 ┃ │┃납│납부기한│ 년 월 일 ┃ │ │┃기├────┼─────────────────────┨ │┃기├────┼──────────────────┨ │ │┃내│지방소득세│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내│지방소득세│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 │┃ │ ├─────────────────────┨ │┃ │ ├──────────────────┨ │ │┃ │ │원 ┃ │┃ │ │원 ┃ │ │┠─┼────┼───┬─────────────────┨ │┠─┼────┼───┬──────────────┨ │ │┃납│ 년 월│가산금│원 ┃ │┃납│ 년 월│가산금│원 ┃ │ │┃기│ 일까지├───┼─────────────────┨ │┃기│ 일까지├───┼──────────────┨ │ │┃후│ │계 │원 ┃ │┃후│ │계 │원 ┃ │ │┗━┷━━━━┷━━━┷━━━━━━━━━━━━━━━━━┛ │┗━┷━━━━┷━━━┷━━━━━━━━━━━━━━┛ │ │ 위의 금액을 시ㆍ군ㆍ구세입으로 수납의뢰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수납기관 │ │ ○○ 수납기관 귀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198㎜ × 279㎜(OCR지 120g/㎡) (뒤쪽) ━━━━━━━━━━━━━━━━━━━━━━━━━━━━━━━━━━━━━━━━━━━━━━━━━━━━━━━━━━━━━━ ━━━━━━━━━━━━━━━━━━━━━━━━━━━━━━━━━━━━━━━━━━━━━━━━━━━━━━━━━━━━━━ 안내말씀 ────────────────────────────────────────────────────────────── 1. 지방소득세 과세 근거 - 2014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 성립분: 지방세법 제85조 ∼ 제103조의18 - 그 외: 지방세법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제98조 2. 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① × ② + ④ - ⑤ = ⑥ ┌─────────────────┬───────┬───────┬───────┐ │구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퇴직소득분 │ │ │개인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 │① 과세표준 │ │ │ │ ├─────────────────┼───────┼───────┼───────┤ │② 세율 │0.6~3.8% │0.6~3.8%외 │0.6~3.8% │ ├─────────────────┼───────┼───────┼───────┤ │③ 산출세액 │ │ │ │ ├─────────────────┼───────┼───────┼───────┤ │④ 가산세 │ │ │ │ ├─────────────────┼───────┼───────┼───────┤ │⑤ 공제세액(법정공제, 기납부세액) │ │ │ │ ├─────────────────┼───────┼───────┼───────┤ │⑥ 납기내 고지세액 │ │ │ │ └─────────────────┴───────┴───────┴───────┘ - 관련 법규: 지방세법 제92조, 지방세법 제103조의 3 3. 가산세 산출근거 ┌───────────┬────────────┬──────┬──────────┐ │가산세구분 │①대상금액 │②세율 │③ 세액 ( ① × ② )│ ├───────────┼────────────┼──────┼──────────┤ │무 신 고 (일반,부정) │납부해야 할 세액 │20 (40) /100│ │ ├───────────┼────────────┼──────┼──────────┤ │과소신고 (일반,부정) │납부 미달세액 │10 (40) /100│ │ ├───────────┼────────────┼──────┼──────────┤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 미납세액 │3/10,000 │ │ ├───────────┼────────────┼──────┼──────────┤ │지방세법에 제 99조에 │소득세법 제 81조에 따른 │10/100 │ │ │따른 가산세 │가산세액 │ │ │ ├───────────┴────────────┴──────┼──────────┤ │계 │ │ └───────────────────────────────┴──────────┘ - 관련 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3조의 2,제 53조의 3, 제 53조의 4, 제53조의 5 , 제 54조 지방세법 제 99조 4.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방문납부: 전국우체국ㆍ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영업점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 │┏━━━━━━━━━━━━━━━━━━━━━━━━━━━━━━━━━━┓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 ┃│ │┠──┬─────────┬─────────────────────┨│┠──┬─────────┬─────────────┨│┠──┬─────────┬─────────────┨│ │┃특별│성명(상호명) │ ┃│┃특별│성명(상호명) │ ┃│┃특별│성명(상호명) │ ┃│ │┃징수├─────────┼─────────────────────┨│┃징수├─────────┼─────────────┨│┃징수├─────────┼─────────────┨│ │┃의무│주민(법인)등록번호│ ┃│┃의무│주민(법인)등록번호│ ┃│┃의무│주민(법인)등록번호│ ┃│ │┃자 ├─────────┼─────────────────────┨│┃자 ├─────────┼─────────────┨│┃자 ├─────────┼─────────────┨│ │┃ │대표자 │ ┃│┃ │대표자 │ ┃│┃ │대표자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주소(소재지) │ ┃│┃ │주소(소재지) │ ┃│┃ │주소(소재지) │ ┃│ │┃ ├─────────┼─────────────────────┨│┃ ├─────────┼─────────────┨│┃ ├─────────┼─────────────┨│ │┃ │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 │┠──┴─────────┴─────────────────────┨│┠──┴─────────┴─────────────┨│┠──┴─────────┴─────────────┨│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 │┠───────┬────┬───────┬─────────────┨│┠───────┬────┬───────┬─────┨│┠───────┬────┬───────┬─────┨│ │┃① 세목 │지방소 │② 신고하는 │ ┃│┃① 세목 │지방소 │② 신고하는 │ ┃│┃① 세목 │지방소 │② 신고하는 │ ┃│ │┃ │득세 │ 시ㆍ군ㆍ구 │ ┃│┃ │득세 │ 시ㆍ군ㆍ구 │ ┃│┃ │득세 │ 시ㆍ군ㆍ구 │ ┃│ │┠───────┼────┴───────┴─────────────┨│┠───────┼────┴───────┴─────┨│┠───────┼────┴───────┴─────┨│ │┃③ 납부액 │ 일금 원정 ┃│┃③ 납부액 │ 일금 원정 ┃│┃③ 납부액 │ 일금 원정 ┃│ │┠───────┴────┬──┬────┬─────────────┨│┠───────┴────┬──┬────┬─────┨│┠───────┴────┬──┬────┬─────┨│ │┃구 분 │인원│과세표준│지방소득세 ┃│┃구 분 │인원│과세표준│지방소득세┃│┃구 분 │인원│과세표준│지방소득세┃│ │┠────────────┼──┼────┼─────────────┨│┠────────────┼──┼────┼─────┨│┠────────────┼──┼────┼─────┨│ │┃ ④ 이자소득 │ │ │ ┃│┃ ④ 이자소득 │ │ │ ┃│┃ ④ 이자소득 │ │ │ ┃│ │┠────────────┼──┼────┼─────────────┨│┠────────────┼──┼────┼─────┨│┠────────────┼──┼────┼─────┨│ │┃ ⑤ 배당소득 │ │ │ ┃│┃ ⑤ 배당소득 │ │ │ ┃│┃ ⑤ 배당소득 │ │ │ ┃│ │┠────────────┼──┼────┼─────────────┨│┠────────────┼──┼────┼─────┨│┠────────────┼──┼────┼─────┨│ │┃ ⑥ 사업소득 │ │ │ ┃│┃ ⑥ 사업소득 │ │ │ ┃│┃ ⑥ 사업소득 │ │ │ ┃│ │┠────────────┼──┼────┼─────────────┨│┠────────────┼──┼────┼─────┨│┠────────────┼──┼────┼─────┨│ │┃ ⑦ 근로소득 │ │ │ ┃│┃ ⑦ 근로소득 │ │ │ ┃│┃ ⑦ 근로소득 │ │ │ ┃│ │┠────────────┼──┼────┼─────────────┨│┠────────────┼──┼────┼─────┨│┠────────────┼──┼────┼─────┨│ │┃ ⑧ 연금소득 │ │ │ ┃│┃ ⑧ 연금소득 │ │ │ ┃│┃ ⑧ 연금소득 │ │ │ ┃│ │┠────────────┼──┼────┼─────────────┨│┠────────────┼──┼────┼─────┨│┠────────────┼──┼────┼─────┨│ │┃ ⑨ 기타소득 │ │ │ ┃│┃ ⑨ 기타소득 │ │ │ ┃│┃ ⑨ 기타소득 │ │ │ ┃│ │┠────────────┼──┼────┼─────────────┨│┠────────────┼──┼────┼─────┨│┠────────────┼──┼────┼─────┨│ │┃ ⑩ 퇴직소득 │ │ │ ┃│┃ ⑩ 퇴직소득 │ │ │ ┃│┃ ⑩ 퇴직소득 │ │ │ ┃│ │┠────────────┼──┼────┼─────────────┨│┠────────────┼──┼────┼─────┨│┠────────────┼──┼────┼─────┨│ │┃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 │ │ ┃│┃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 │ │ ┃│┃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 │ │ ┃│ │┠────────────┼──┼────┼─────────────┨│┠────────────┼──┼────┼─────┨│┠────────────┼──┼────┼─────┨│ │┃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 │ │ ┃│┃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 │ │ ┃│┃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 │ │ ┃│ │┠──────┬─────┼──┼────┼─────────────┨│┠──────┬─────┼──┼────┼─────┨│┠──────┬─────┼──┼────┼─────┨│ │┃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 │ │ ┃│┃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 │ │ ┃│┃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 │ │ ┃│ │┃ ├─────┼──┼────┼─────────────┨│┃ ├─────┼──┼────┼─────┨│┃ ├─────┼──┼────┼─────┨│ │┃ │ 외국법인 │ │ │ ┃│┃ │ 외국법인 │ │ │ ┃│┃ │ 외국법인 │ │ │ ┃│ │┠──────┴─────┼──┼────┼─────────────┨│┠──────┴─────┼──┼────┼─────┨│┠──────┴─────┼──┼────┼─────┨│ │┃ ⑭ 가감세액(조정액) │ │ │ ┃│┃ ⑭ 가감세액(조정액) │ │ │ ┃│┃ ⑭ 가감세액(조정액) │ │ │ ┃│ │┠────────────┼──┼────┼─────────────┨│┠────────────┼──┼────┼─────┨│┠────────────┼──┼────┼─────┨│ │┃ ⑮ 가산세 │ │ │ ┃│┃ ⑮ 가산세 │ │ │ ┃│┃ ⑮ 가산세 │ │ │ ┃│ │┠────────────┼──┼────┼─────────────┨│┠────────────┼──┼────┼─────┨│┠────────────┼──┼────┼─────┨│ │┃계 │ │ │ ┃│┃계 │ │ │ ┃│┃계 │ │ │ ┃│ │┠────────────┼──┴────┴─────────────┨│┠────────────┴──┴────┴─────┨│┠────────────┴──┴────┴─────┨│ │┃ 위 금액을 납부 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수납기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수납기관 ┃│ │┃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수납기관 귀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 │ ※ 납부장소 : ① (방문납부) 전국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 ② (인터넷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 └──────────────────────────────────────────────────────────────────────────────────────────────┘ 297㎜ × 210㎜(미색모조 80g/㎡) (뒤쪽) ━━━━━━━━━━━━━━━━━━━━━━━━━━━━━━━━━━━━━━━━━━━━━━━━━━━━━━━━━━━━━━━━━━━━━━━━━━━━━━━━━━━━━━━━━━━━━ ━━━━━━━━━━━━━━━━━━━━━━━━━━━━━━━━━━━━━━━━━━━━━━━━━━━━━━━━━━━━━━━━━━━━━━━━━━━━━━━━━━━━━━━━━━━━━ 작성방법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및 제103조의56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3.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일)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 4. ④∼⑬ 과세표준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④∼⑬ 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할 세액을 적습니다. 6. ⑭ 가감세액(조정액)은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한 조정세액 및 연말정산 추가납부 등으로 인한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 연말정산세액 등의 조정은 본 납부서에 기재한 경우만 가능하며,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⑮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작성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10,000) 8.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특별징수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의 무 자 ├─────────────────────────┼──────────────────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 │⑤주소(영업소) ├─────────────────────────┬──────────────────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 ──────┬───┬───┬───────────┬─────┬─────┬────┬───┬─── ⑧일련번호│⑨소득│⑩징수│⑪납세의무자 │⑭과세표준│⑮산출세액│조정액 │ │비고 │ 종류│연월일├───┬───────┤ │ │(환급액)│납부액│ │ │ │⑫성명│⑬주민등록번호│ │ │ │(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인적사항(특별징수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특별징수 명세 소득종류:「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 및 가감세액(조정액)]을 적습니다. ⑪ 납세의무자: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적습니다. ⑭ 과세표준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조정액(환급액) : 연말정산등 환급액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 ⑦소재지 ───────────────────────┬───────────────────┬──────────────────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 ⑪사업연도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 . .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일반 │당기순이익│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기업├──┬────┬──┤과세 │ │ │ │중견│상호출자│그외│ │ │ │ │기업│제한기업│기업│ │ │ ───┬───────┼──┼──┼────┼──┼─────┼───────────┼────────────────── 영리│상 장 법 인 │11 │71 │81 │91 │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법인│ │ │ │ │ │ │ ├────────────────── ├───────┼──┼──┼────┼──┼─────┤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21 │72 │82 │92 │ │ ├────────────────── ├───────┼──┼──┼────┼──┼─────┤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 │ ├────────────────── ───┴───────┼──┼──┼────┼──┼─────┤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 ├────────────────── │ │ │ │ │ │ │5. 경정청구 ───────────┼──┴──┴─┬──┴──┼─────┼───────────┼──────────────────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 │결 산 확 정 일 │ ───────────┼───────┴─────┴─────┼───────────┼─────────────────┐ 신 고 일 │ │납 부 일 │ │ ───────────┼───────┬───────────┼───────────┼─────────────────┘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 │2. 연장기한 │ ───────────┴───────┴───────────┴───────────┴────────────────── ───────────────────┬──────┬────┬──────────────┬──┬────────────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1 │2 ───────────────────┴──────┴────┴──────────────┴──┴──────────── ─────────────┬───────────────────────────────────────────────┐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 ├─────────────┬──────────┬─────────┬────────────┤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계 │ │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 ─────────────┼─────────────┴──────────┴─────────┼────────────┘ ?수 입 금 액 │( ) │ ─────────────┼─────────────┬──────────┬─────────┼────────────┐ ?과 세 표 준 │ │ │ │ │ ─────────────┼─────────────┼──────────┼─────────┼────────────┤ ?산 출 세 액 │ │ │ │ │ ─────────────┼─────────────┼──────────┼─────────┼────────────┤ ?총 부 담 세 액 │ │ │ │ │ ─────────────┼─────────────┼──────────┼─────────┼────────────┤ ?기 납 부 세 액 │ │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 환급금 계좌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환급세액을 계좌로 ├───────┼───────────────────────────────────────── 받는 경우) │?예 금 주 │ ├───────┼───────────────────────────────────────── │?계 좌 번 호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1. 재무상태표 │수수료 │2. (포괄)손익계산서 │없 음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6.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안분명세서 │ ─────┴─────────────────────────────────────────┴────────────────────────── ━━━━━━━━━━━━━━━━━━━━━━━━━━━━━━━━━━━━━━━━━━━━━━━━━━━━━━━━━━━━━━━━━━━━━━━━━━ 신고안내 ────────────────────────────────────────────────────────────────────────── 1.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별지 제43호의7서식)"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①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지방세법」제103조의51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 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ㆍ합병ㆍ분할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란:"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8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 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란:「법인세법」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여"란 에 "○"표시를 합니다. 9. 수입금액 ~ 과세표준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산출세액란: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 액을 각각 적습니다. 11.총부담세액란: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 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 에는 동 서식의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기납부세액란: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입처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5.「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6.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 │관리번호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 ┌─────────────────────┐ │ │ ────────────────────── ├─────────────────────┤ │ │ ┌─┬─────────────┬┬┬┬┬┐ ├──┬─────────────┬┬┬┬┬┤ │②│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⑤ │과 세 표 준 ││││││ │과│(=) ││││││ │토 ├─────────────┼┼┼┼┼┤ │세├─────────────┼┼┼┼┼┤ │지 │세 율 ││││││ │표│이 월 결 손 금 ││││││ │등 ├─────────────┼┼┼┼┼┤ │준│ ││││││ │양 │산 출 세 액 ││││││ │계├─────────────┼┼┼┼┼┤ │도 ├─────────────┼┼┼┼┼┤ │산│비 과 세 소 득 ││││││ │소 │감 면 세 액 ││││││ │ │ ││││││ │득 ├─────────────┼┼┼┼┼┤ │ ├─────────────┼┼┼┼┼┤ │에 │차 감 세 액 (-) ││││││ │ │소 득 공 제 ││││││ │ ├─────────────┼┼┼┼┼┤ │ │ ││││││ │대 │공 제 세 액 ││││││ │ ├─────────────┼┼┼┼┼┤ │한 ├─────────────┼┼┼┼┼┤ │ │과 세 표 준 ││││││ │ │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 │ │ ││││││ │법 │ 배분액 (가산세 제외) ││││││ │ │(－－-) ││││││ │인 ├─────────────┼┼┼┼┼┤ │ ├─────────────┴┴┴┴┴┤ │지 │가 산 세 액 ││││││ │ │ │ │방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 ├─────────────┬┬┬┬┬┤ │소 ├─────────────┼┼┼┼┼┤ │ │ 선 박 표 준 이 익 ││││││ │득 │가 감 계(-++) ││││││ └─┴─────────────┴┴┴┴┴┘ │세 ├─┬───────────┼┼┼┼┼┤ │ │기│수 시 부 과 세 액 ││││││ ┌─┬─────────────┬┬┬┬┬┐ │계 │납├───────────┼┼┼┼┼┤ │③│과 세 표 준(+) ││││││ │산 │부│( ) 세 액 ││││││ │산├─────────────┼┼┼┼┼┤ │ │세├───────────┼┼┼┼┼┤ │출│세 율 ││││││ │ │액│ 계 (+) ││││││ │세├─────────────┼┼┼┼┼┤ │ ├─┴───────────┼┼┼┼┼┤ │액│산 출 세 액 ││││││ │ │차감납부할세액(-) ││││││ │계├─────────────┼┼┼┼┼┤ ├──┴─────────────┴┴┴┴┴┤ │산│ 지 점 유 보 소 득 ││││││ │ │ │ │(「법인세법」 제96조) ││││││ ├──┬─────────────┬┬┬┬┬┤ │ ├─────────────┼┼┼┼┼┤ │⑥ │미 환 류 소 득 ││││││ │ │ 지 점 유 보 소 득에 대한││││││ │미 ├─────────────┼┼┼┼┼┤ │ │법인세 산출세액 ││││││ │환 │세 율 ││││││ │ ├─────────────┼┼┼┼┼┤ │류 ├─────────────┼┼┼┼┼┤ │ │산 출 세 액 ││││││ │소 │산 출 세 액 ││││││ │ ├─────────────┼┼┼┼┼┤ │득 ├─────────────┼┼┼┼┼┤ │ │합 계(＋) ││││││ │법 │가 산 세 액 ││││││ └─┴─────────────┴┴┴┴┴┘ │인 ├─────────────┼┼┼┼┼┤ │지 │기 납 부 세 액 ││││││ ┌─┬─────────────┬┬┬┬┬┐ │방 ├─────────────┼┼┼┼┼┤ │④│산 출 세 액(= ) ││││││ │소 │차감납부할세액(+-) ││││││ │납├─────────────┼┼┼┼┼┤ │득 │ ││││││ │부│ 최저한세 적용대상 ││││││ │세 │ ││││││ │할│ 공 제 감 면 세 액 ││││││ ├──┴─────────────┴┴┴┴┴┤ │ ├─────────────┼┼┼┼┼┤ │ │ │세│차 감 세 액 ││││││ ├──┬─────────────┬┬┬┬┬┤ │액│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계├─────────────┼┼┼┼┼┤ │세 │(＋ +) ││││││ │산│ 최저한세 적용제외 ││││││ │액 │ ││││││ │ │ 공 제 감 면 세 액 ││││││ │계 │ ││││││ │ ├─────────────┼┼┼┼┼┤ └──┴─────────────┴┴┴┴┴┘ │ │가 산 세 액 ││││││ │ ├─────────────┼┼┼┼┼┤ │ │가 감 계(-+) ││││││ │ │ ││││││ │ ├─┬─┬─────────┼┼┼┼┼┤ │ │기│기│비영리내국법인의 ││││││ │ │납│한│ 예정신고세액 ││││││ │ │부│내├─────────┼┼┼┼┼┤ │ │세│납│수 시 부 과 세 액 ││││││ │ │액│부│ ││││││ │ │ │세├─────────┼┼┼┼┼┤ │ │ │액│특별징수납부 세 액││││││ │ │ │ │ ││││││ │ │ │ ├─────────┼┼┼┼┼┤ │ │ │ │간접투자회사등의 ││││││ │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소 계 ││││││ │ │ │ │ (＋＋+) ││││││ │ │ ├─┴─────────┼┼┼┼┼┤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 │ │ │ ││││││ │ │ ├───────────┼┼┼┼┼┤ │ │ │합 계(+) ││││││ │ ├─┴───────────┼┼┼┼┼┤ │ │탄력세율적용조정세액 ││││││ │ ├─────────────┼┼┼┼┼┤ │ │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 │ │액 ││││││ │ ├─────────────┼┼┼┼┼┤ │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1.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과세표준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선박표준이익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4. 지점유보소득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산출세액란：「지방세법」제103조의50의 규정에 따라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1을 적습니다. 7.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란：「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22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세액을 적습니다. 8.탄력세율조정세액란：「지방세법 시행령」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가감한 세액을 적습니다. 9.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 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0.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2013년 이전 귀속분 지방소득세에 대해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되는 경우로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1.가산세액란(,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12.기납부세액계란(, , )：수시부과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3서식]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 │관리번호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1. 공제(감면)세액 ────────────────────┬─────────────┬─────────┬──────────────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 │③대상세액 │④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2. 이월과세액 ────────────────────┬─────────────┬──────────────────────── ⑤구 분 │⑥근거법조항 │⑦이월과세액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19조│ ────────────────────┼─────────────┼────────────────────────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0조│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이월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126조│ ────────────────────┼─────────────┼──────────────────────── 농업인 등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8조│ ────────────────────┼─────────────┼────────────────────────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80g/㎡)] (뒤쪽) ━━━━━━━━━━━━━━━━━━━━━━━━━━━━━━━━━━━━━━━━━━━━━━━━━━━━━━━━━━━━━━━━━━━━━ ───────────────────────────────────────────────────────────────────── 3. 추가납부세액 ─────┬──────┬─────┬────────────────────────────────────────────────── ⑧구 분 │⑨근거법조항│⑩대상금액│⑪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작 성 방 법 ───────────────────────────────────────────────────────────────────── 1. 공제(감면)세액란 ① 구분란:「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등 조문명을 적습니다. ③ 대상세액란:「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적습니다. ④ 세액란:「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2.이월과세액란 ⑤ 구분란:「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⑦ 이월과세액란:「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액을 적습니다. 3.추가납부세액란 ⑧ 구분란:「지방세법」상 신고기한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 법」에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사유가 있는 경우 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⑩ 대상금액란:「지방세법」상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의 경우 그 연장세액,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⑪ 세액란: 신고기한 연장 혹은 익금산입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 추가납부세액을 적습니다. 4.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 2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4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 각 사업 │㉠무 │일반 │납부세액 │ │20(10)/100 │ 연도 │신고 ├───┼───────────┼────────────────┼───────┼────────── 소득 │ │부정 │납부세액 │ │40(20)/100 │ ├───┼───┼───────────┼────────────────┼───────┼────────── │㉡과소│일반 │납부세액 │ │10(10)/100 │ │신고 ├───┼───────────┼────────────────┼───────┼────────── │ │부정 │납부세액 │ │40(20)/100 │ ├───┴───┼───────────┼────────────────┼───────┼────────── │㉢납부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 ├───────┼───────────┼────────────────┼───────┼────────── │㉣ 지방세법 │법인세법 │ │10/100 │ │제103조의30에 │제76조에 따른 │ │ │ │따른 가산세 │가산세액 │ │ │ ├───────┼───────────┼────────────────┼───────┼────────── │㉤기 타 │ │ │ │ ├───────┼───────────┼────────────────┼───────┼────────── │소계 │ │ │ │ ──────┼───┬───┼───────────┼────────────────┼───────┼────────── 토지등 │㉠무 │일반 │산출세액 │ │20(10)/100 │ 양도소득 │신고 ├───┼───────────┼────────────────┼───────┼────────── │ │부정 │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일반 │산출세액 │ │20(10)/100 │ │신고 ├───┼───────────┼────────────────┼───────┼────────── │ │부정 │산출세액 │ │40(20)/100 │ ├───┴───┼───────────┼────────────────┼───────┼────────── │㉢납부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 │ ├───────┬───────────┬┴───────────────┼───────┼────────── │소계 │ │ │ │ ──────┼───────┼───────────┼────────────────┼───────┼────────── 미환류소득│㉤납부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2. 무신고 납부세액의 계산 ─────────┬────────────┬──────┬────────────┬───────────┬───── ⑥ 구분 │무신고과세표준 │⑩무신고 │무신고 │무기장 │비교세액 │ │납부 │납부세액 │가산세 │ ├────┬───┬───┤ 세액 ├────┬───┬───┼─────┬─────┼───── │⑦계 │⑧부정│⑨일반│(⑦×세율) │⑪계 │⑫부정│⑬일반│⑭법인세법│⑮ │MAX │(⑧+⑨) │ │ │ │(⑫+⑬) │ │ │제76조 │(⑭×1/10)│(⑪,⑮) │ │ │ │ │ │ │ │제1항 │ │ ─────────┼────┼───┼───┼──────┼────┼───┼───┼─────┼─────┼───── 각 사업연도소득 │ │ │ │ │ │ │ │ │ │ ─────────┼────┼───┼───┼──────┼────┼───┼───┼─────┼─────┼───── 토지등 양도소득 │ │ │ │ │ │ │ │ │ │ ─────────┴────┴───┴───┴──────┴────┴───┴───┴─────┴─────┴───── 3.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계산 ─────────┬───────┬──────────┬───┬──────────┬───────┬──────┬─── ?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과세표준 │과세 │납부 │과소신고 │무기장 │비교 │ │ │ 표준│세액 │납부세액 │가산세 │세액 ├───┬───┼───┬───┬──┤(?+?│(×세 ├──┬──┬─┼───┬──┼─── │?과세│?납부│?계 │?부정│일반│) │율) │계 │부정│일│법인세│ │MAX │ 표준│ 세액 │(?+) │ │ │ │ │(-?│ │반│법 │(×1│(,) │ │ │ │ │ │ │ │) │ │ │제76조│/10)│ │ │ │ │ │ │ │ │ │ │ │제1항 │ │ ─────────┼───┼───┼───┼───┼──┼───┼──────────┼──┼──┼─┼───┼──┼─── 각 사업연도소득 │ │ │ │ │ │ │ │ │ │ │ │ │ ─────────┼───┼───┼───┼───┼──┼───┼──────────┼──┼──┼─┼───┼──┼─── 토지등 양도소득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2) ⑧란에는 부정무신고 과세표준, ⑨란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⑦란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⑩란의 무신고납부세액에 곱하여 ⑫부정무신고 납부세액 ⑬일반무신고납부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⑫란의 부정무신고 납부세액과 ⑬일반무신고 납부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무신고 가산세와 부정무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법인세법」제 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3) ?란과 ?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각각 적고, ?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곱하여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란의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법」제 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보다 적은 경우 ㉣항목에서 「법인세법」제 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는 제외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4)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법인세법」 제76조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1개월 이내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여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제 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보다 적은 경우 ㉣항목에서 「법인세법」제 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는 제외합니다. 5.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6.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103조의54①)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7서식(갑)]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일반법인용) ([ ]기한 내 [ ]기한 후 [ ]수정 [ ]경정청구)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납세자│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 │③본점전화번호 │④전자우편주소 ├────────────────┼───────────────────────────────────────────── │⑤사업장명 │⑥사업장전화번호 ├────────────────┴───────────────────────────────────────────── │⑦사업장주소 ├────────────────────────────────────────────────────────────── │⑧본점주소 ────┴────────────────────────────────────────────────────────────── ─────────────────────────────────────────────────────────────────── 납 부 명 세 ─────────────────────────────────────────────────────────────────── ⑨ 귀속사업연도 . . . ~ . . . ─────────────────────────────────────────────────────────────────── ⑩법인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 ⑪ 납부할 세액 일금 원정(￦ ) ─────────────────────────────────────────────────────────────────── ─────────────────────────────────────────────────────────────────── 세 액 명 세 ────────────────────┬────────────────────────────────────────────── ⑫ 과세표준 │⑬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⑭ 안분비율 ──────┬─────┬────────────────────┬───────────────────────────────── 구분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종업원ㆍ건축물 │(명) ├─────┬───┬──────┬───┤평균 비율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 법인전체 │ │ │ │ │ │ ──────┼─────┼─────┼───┼──────┼───┼───────────────────────────────── 시군구내 │ │ │ │ │ │ ──────┼─────┼─────┼───┼──────┼───┼───────────────────────────────── 비율(%) │ │ │ │ │ │ ──────┴─────┴─────┴───┴──────┴───┴───────────────────────────────── ────────────────────┬────────────────────────────────────────────── ⑮ 사업장별 산출세액 │? 사업장별 세액공제 ㆍ 감면액 ───────┬────────┬───┼────────────────────────────────────────────── ? 사업장별 │무신고ㆍ과소신고│ │? 사업장별 기납부세액 가산세액 ├────────┼───┤ │납부불성실 │ │ ├────────┼───┤ │지출증빙 등 │ │ ───────┴────────┴───┼──────────────────────────────────────────────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 납부할 세액 │ 지방소득세 총액 ────────────────────┴──────────────────────────────────────────────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1항, 제103조의2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수수료 │ │없 음 ─────┴────────────────────────────┴──────────────────────────────── ━━━━━━━━━━━━━━━━━━━━━━━━━━━━━━━━━━━━━━━━━━━━━━━━━━━━━━━━━━━━━━━━━━━ ─────────────────────────────────────────────────────────────────── 접수증[법인지방소득세( 년 귀속) 신고서] ─────┬─────────────┬───────┬─────────────────────────────────────── 법인명 │ │소재지 │ ─────┴─────────────┴───────┼──────┬──────────────────────────────── 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기한 내, 기한 후, 수정, 경정청구: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납세자란 ① 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본점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사업장명: 해당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 사업장전화번호: 해당 사업장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사업장주소: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⑧ 본점주소: 해당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세액명세란 ⑨ 귀속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⑩ 법인세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인 경우 법인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을 적습니다. ⑪ 납부할 세액: 법인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총액 중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⑬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을 적용한 세액을 적습니다. ⑭ 안분비율 - 종업원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 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⑮ 사업장별산출세액: "⑬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⑭ 안분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 가산세액: 납세지별로 안분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기납부세액: 납세지별로 수시부과되었거나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1 ) │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 ──────────── │ │ 법인지방소득세 │ │ 표준세율 │ └──────────────────────────────────────────────┘ 납부할 세액: "⑮ 사업장별산출세액 - ? 세액공제ㆍ감면액 + ? 가산세액 - ? 기납부세액 ±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 총액: 법인이 납부하는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7서식(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연결법인용) ([ ]기한 내 [ ]기한 후 [ ]수정 [ ]경정청구)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앞쪽)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납세자 │① 법 인 명 │② 법인등록번호 ├──────────────────────────────────┼─────────────────────────────────── │③ 전화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 │⑤ 연결모법인 본점주소 ├───┬──────────────────────────────┬─────────────────────────────────── │연 │⑥ 사업장명 │⑦ 전화번호 │결 ├──────────────────────────────┴─────────────────────────────────── │법 │⑧ 사업장주소 │인 │ ─────┴───┴────────────────────────────────────────────────────────────────── ──────────────────────────────────────────────────────────────────────────── 납 부 명 세 ──────────────────────────────────────────────────────────────────────────── ⑨ 귀속사업연도 . . . ~ . . . ──────────────────────────────────────────────────────────────────────────── ⑩법인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 ⑪ 납부할 세액 일금 원정(￦ ) ──────────────────────────────────────────────────────────────────────────── ──────────────────────────────────────────────────────────────────────────── 세 액 명 세 ──────────────────────────────┬───────────────────────────────────────────── ⑫ 과세표준 │⑬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표준) ──────────────────────────────┴───────────────────────────────────────────── ⑭ 안분비율 ───────┬───────────┬─────────────────────────────────────────────────┬────── 구분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종업원ㆍ건 │(명) ├─────────┬────────────┬───────────────┬──────────┤축물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평균 비율 ├────┬───┬──┼──┬───┬──┼─────┬───┬──┼────────┬───┬──┼──┬──┬────┤(%) │법인 │시군구│비율│법인│시군구│비율│법인 │시군구│비율│법인 │시군구│비율│법인│시군│비율 │ 법인명 │전체 │내 │(%) │전체│내 │(%) │전체 │내 │(%) │전체 │내 │(%) │전체│구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지방소득세 총액 ──────────────────────────────────────────────────────────────────────────── ──────────────────────────────────────────────────────────────────────────── ?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관계│법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사업장별│세액공제 │가산세액 │기납부│경정ㆍ │탄력세율│납부할│본점 │ │등록번호│연결법인별 │연결법인별 │산출세액│ㆍ감면액 ├────┬───┬──┤세액 │수정신고 │적용 │세액 │소재지 │ │ │산출세액 │산출세액(표준)│ │ │무신고ㆍ│납부 │지출│ │등가감액 │조정세액│ │시군구 │ │ │ │ │ │ │과소신고│불성실│증빙│ │ │ │ │ │ │ │ │ │ │ │ │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지방세법」 제103조의3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연결법인 추가목록이나 그 증빙서류 │수수료 │ │없 음 ────────┴───────────────────────────────────────────────────────────┴─────── ━━━━━━━━━━━━━━━━━━━━━━━━━━━━━━━━━━━━━━━━━━━━━━━━━━━━━━━━━━━━━━━━━━━━━━━━━━━━ ──────────────────────────────────────────────────────────────────────────── 접수증[법인지방소득세( 년 귀속) 신고서] ───────┬────────────────────┬───────────┬─────────────────────────────────── 법인명 │ │소재지 │ ───────┴────────────────────┴───────────┼───────────────────────────┬─────── 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기한 내, 기한 후, 수정, 경정청구: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납세자란 ① 법인명: 연결모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연결모법인 본점주소: 연결모법인의 본점주소를 적습니다. □ 납세자-연결법인란 ※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 ⑥ 사업장명: 해당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연결법인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⑦ 전화번호: 해당 사업장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⑧ 사업장주소 및 본점주소: 해당 사업장의 주소 및 해당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세액명세란 ⑨ 귀속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⑩ 법인세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인 경우 법인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을 적습니다. ⑪ 납부할 세액: 연결집단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총액 중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세액(?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중 납부할 세액란의 합계와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⑬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을 적용한 연결산출세액(※)을 적습니다. ※연결집단 전체의 세액 ⑭ 안분비율 - 종업원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 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⑮ 지방소득세 총액: 연결집단이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총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관 계: 모법인은 "모", 자법인은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의 총액을 적습니다. - 사업장별산출세액: "⑬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 ⑭안분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 세액공제ㆍ감면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 ㆍ 감면액을 적습니다. - 가산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로 안분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기납부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로 수시부과되었거나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1 ) │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 ──────────── │ │ 법인지방소득세 │ │ 표준세율 │ └──────────────────────────────────────────────┘ - 납부할 세액: "사업장별산출세액 - 세액공제ㆍ감면액 + 가산세액 -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8서식(전산용)] ┌──────────────────────────┬────────────────────────────────────────────────────┐ │ │ │ │ ┌───┐ 법인지방소득세 ( 수납은행 ) │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ㆍ군│ │ │시ㆍ군│ │ │ └───┘ │ └───┘ │ │ │ │ │ 납세자 : │ │ │ │┌────┬────┬─┬──┬──┬──┬─────────┬─┬───┬───┬────┬────┐│ │┌──────────┬─────────────┐││납세번호│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 │읍면동│과세번호│검 ││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 │├──────────┼─────────────┤│ 사업장소재지: │ ││ │ ││ │ │└──────────┴─────────────┘│ 귀속사업연도: │ │ │ │ │ ┌───────────────┐│ │ │ 전자납부 │ ││━━━━━━━━┯━━━━━━━┯━━━━━━━━━━━━━━━━━━━ │ │ 번 호 │ ││ 세 목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 │ └───────────────┘│ │ │ │ │ │────────┼───────┼─────────────────── │ │━━━━━━━━━━┯━━━━━━━━━━━━━━━│ 지방소득세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 │ │ │ │──────────┼───────────────│ │ │ ┌──────────────┐│ │ 지방소득세 │ │ │ │ │ 담당자 ││ │━━━━━━━━━━┷━━━━━━━━━━━━━━━│ │ │ │ 문의처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지방자치 ┏━━┓ │ 년 월 일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바코드 │ ┗━━┛ │ ┃직인┃ 있습니다. │ │ └─────┘ │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증 │ │ │ │ 법 인 명: 귀속사업연도 : │ │ 사업장명: │ │ 사업장소재지: │ │━━━━━━━━┯━━━━┯━━━━┯━━━━ │ │ 신고인(대리인)│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자 │ │────────┼────┼────┼──── │ │ │ │ │ │ │━━━━━━━━┷━━━━┷━━━━┷━━━━ │ │━━━━━━━━┯━━━━━┯━━━━━━━━━━━━━━━━━━━━┯━━━━━━━ │ │ 구분 │종업원(명)│건축물(㎡) │종업원 │ │ │ ├────────┬──┬────┬───┤건축물 │ │ │ │합계 │건물│기계장치│시설물│평균비율 │ │────────┼─────┼────────┼──┼────┼───┤ │ │ 법인전체 │ │ │ │ │ │ │ │────────┼─────┼────────┼──┼────┼───┼─────── │ │ 시ㆍ군ㆍ구 내 │ │ │ │ │ │ % │ │────────┼─────┼────────┼──┼────┼───┤ │ │ 비율(%) │ │ │ │ │ │ │ │────────┼─────┼────────┼──┴┬───┴──┬┴─────── │ │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 총액 │ │납부할 세액 │ │ │━━━━━━━━┷━━━━━┷━━━━━━━━┷━━━┷━━━━━━┷━━━━━━━━ │ │ │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제103조의37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 ┗━━┛ │ │ │ ├──────────────────────────┬────────────────────────────────────────────────────┤ │┌─────────────────── │ │ ││┌────────────────┐ │┌─────────────┐ │ │││납 부 장 소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 │ │ │││지방세 안내 │ │ │ ││├──────┤ │ │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6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 납세자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 │③전화번호 │④전자우편주소 ├─────────────────────────────────┴──────────────────── │⑤주소 ───────┴────────────────────────────────────────────────────── ────────────────────────────────────────────────────────────── 안분내역 ──────┬────┬─────┬────┬────────┬────┬───────────┬───────┬───── ⑥자치단체│⑦사업장│⑧사업자 │⑨사업장│⑩사업장 소재지 │⑪종업원│⑫건축물 연면적(㎡) │⑬종업원ㆍ건축│⑭지방 ───┬──┤구분 │등록번호 │명 │(사업장별 작성) │수(명) ├─┬──┬──┬───┤물 │소득세액 시ㆍ│시ㆍ│ │ │ │ │ │계│건물│기계│시설물│ 등 평균 비율 │ 도 │군ㆍ│ │ │ │ │ │ │ │장치│ │(소수점6자리) │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총액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납세자란 ① 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주소: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세액명세란 ⑥ 자치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 ⑦ 사업장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 │본점 또는 │지점 또는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특별시ㆍ광역시 내 │ │연결모법인의 본점 │연결모법인의 지점 │ │ │주된 사업장 │ ├─────────┼─────────┼─────────┼─────────┼─────────┤ │01 │02 │03 │04 │05 │ └─────────┴─────────┴─────────┴─────────┴─────────┘ ⑧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사업장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⑩ 사업장소재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⑪ 종업원수: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⑫ 건축물연면적: 지방세법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⑬ 종업원ㆍ건축물 등 평균 비율: 아래의 계산에 의한 비율을 소수점 6자리까지 기재(7자리 절사)하고, 남는 비율은 본점에 가산하여 기재 ┌──────────────────────────────────────────┐ │종업원ㆍ건축물 등 평균 비율 = ( 관할지방자치단체 + 관할지방자치단체 ) │ │ 안 종업원수 안 건축물연면적 │ │ ─────────── ─────────── │ │ 법인의 총 종업원수 법인의 총 │ │ 건축물연면적 │ └──────────────────────────────────────────┘ ⑭ 종업원ㆍ건축물 등 평균 비율에 따라 계산한 사업장의 지방소득세액을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부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 각 사업 │㉠무 │일반│납부세액 │ │20(10)/100 │ 연도 소득 │신고 ├──┼──────────┼─────────────────┼────────┼──────────── │ │부정│납부세액 │ │40(20)/100 │ ├────┼──┼──────────┼─────────────────┼────────┼──────────── │㉡과소 │일반│납부세액 │ │10(10)/100 │ │신고 ├──┼──────────┼─────────────────┼────────┼──────────── │ │부정│납부세액 │ │40(20)/100 │ ├────┴──┼──────────┼─────────────────┼────────┼──────────── │㉢납부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 ├───────┼──────────┼─────────────────┼────────┼──────────── │㉣ 지방세법 │법인세법 │ │10/100 │ │제103조의30에 │제76조에 따른 │ │ │ │따른 가산세 │가산세액 │ │ │ ├───────┼──────────┼─────────────────┼────────┼──────────── │㉤기 타 │ │ │ │ ├───────┼──────────┼─────────────────┼────────┼──────────── │소계 │ │ │ │ ──────┼───┬───┼──────────┼─────────────────┼────────┼──────────── 토지등 │㉠무 │일반 │산출세액 │ │20(10)/100 │ 양도소득 │신고 ├───┼──────────┼─────────────────┼────────┼──────────── │ │부정 │산출세액 │ │40(20)/100 │ ├───┼───┼──────────┼─────────────────┼────────┼──────────── │㉡과소│일반 │산출세액 │ │20(10)/100 │ │신고 ├───┼──────────┼─────────────────┼────────┼──────────── │ │부정 │산출세액 │ │40(20)/100 │ ├───┴───┼──────────┼─────────────────┼────────┼──────────── │㉢납부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 │ ├───────┬──────────┼─────────────────┼────────┼──────────── │소계 │ │ │ │ ──────┼───────┼──────────┼─────────────────┼────────┼──────────── 미환류소득│㉤납부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3/10,000 │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2. 무신고 납부세액의 계산 ─────────┬────────────┬──────┬────────────┬───────────┬───── ⑥ 구분 │무신고과세표준 │⑩무신고 │무신고 │무기장 │비교세액 │ │납부 │납부세액 │가산세 │ ├────┬───┬───┤ 세액 ├────┬───┬───┼─────┬─────┼───── │⑦계 │⑧부정│⑨일반│(⑦×세율) │⑪계 │⑫부정│⑬일반│⑭법인세법│⑮ │MAX │(⑧+⑨) │ │ │ │(⑫+⑬) │ │ │제76조 │(⑭×1/10)│(⑪,⑮) │ │ │ │ │ │ │ │제1항 │ │ ─────────┼────┼───┼───┼──────┼────┼───┼───┼─────┼─────┼───── 각 사업연도소득 │ │ │ │ │ │ │ │ │ │ ─────────┼────┼───┼───┼──────┼────┼───┼───┼─────┼─────┼───── 토지등 양도소득 │ │ │ │ │ │ │ │ │ │ ─────────┴────┴───┴───┴──────┴────┴───┴───┴─────┴─────┴───── 3.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계산 ─────────┬───────┬────────┬───┬─────────────┬─────────┬──────┬─── ?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 │납부 │과소신고 │무기장 │비교 │ │ │ 표준│세액 │납부세액 │가산세 │세액 ├───┬───┼──┬───┬─┤(?+?│(×세 ├───┬──┬──┼───┬──┼─── │?과세│?납부│?계│?부정│일│) │율) │계 │부정│일반│법인세│ │MAX │ 표준│ 세액 │(?+│ │반│ │ │(-?) │ │ │법 │(×1│(,) │ │ │) │ │ │ │ │ │ │ │제76조│/10)│ │ │ │ │ │ │ │ │ │ │ │제1항 │ │ ─────────┼───┼───┼──┼───┼─┼───┼─────────────┼───┼──┼──┼───┼──┼─── 각 사업연도소득 │ │ │ │ │ │ │ │ │ │ │ │ │ ─────────┼───┼───┼──┼───┼─┼───┼─────────────┼───┼──┼──┼───┼──┼─── 토지등 양도소득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2) ⑧란에는 부정무신고 과세표준, ⑨란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⑦란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⑩란의 무신고납부세액에 곱하여 ⑫부정무신고 납부세액 ⑬일반무신고납부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⑫란의 부정무신고 납부세액과 ⑬일반무신고 납부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무신고 가산세와 부정무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법인세법」제 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3) ?란과 ?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각각 적고, ?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곱하여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란의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법」제 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보다 적은 경우 ㉣항목에서 「법인세법」제 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는 제외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4)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법인세법」 제76조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1개월 이내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여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제 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보다 적은 경우 ㉣항목에서 「법인세법」제 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는 제외합니다. 6.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7.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103조의54①)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8.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발 신 ┏━━┓ ┃직인┃ ┗━━┛ 제 목 법인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인세 신고(수정ㆍ기한후 신고 포함)ㆍ결정ㆍ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련│납세의무자 │⑨ │⑩ │⑪ │⑫ │⑬ │⑭ │법인세 신고 ㆍ 결정 ㆍ 경정 내역 번호├────┬─────┬─────┬────┬───┬───────┤신고 │귀속│사업│세무서 │구분│신고ㆍ├──────────────────────────┬───────────────────┬─────────── │법인명 │③법인 │④사업자 │⑤ │⑥업종│⑧ 세적관리 │등의 │연도│기간│(담당자)│ │결정ㆍ│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고지세액 │(대표자)│등록번호 │등록번호 │소재지 │(업태)│ │구분 │ │ │ │ │경정일├──┬──┬──┬───┬───┬───┬─────┼──┬──┬───┬───┬─────┼──┬───┬──── │ │(모법인 │(모법인 │(연락처 │ │ │ │ │ │ │ │ │⑮ │? │? │? │? │? │기납부세액│ │ │ │ │기납부세액│ │ │ ├────┤등록번호) │사업자 │) ├───┼───┬───┤ │ │ │ │ │ │과세│지점│산출│가산 │가감계│감면분├──┬──┤과세│산출│가산세│가감계├─────┤본세│무신고│납부 │②모 │ │등록 │ │⑦ │변경전│변경일│ │ │ │ │ │ │표준│유보│세액│세액 │ │추가 │ │ │표준│세액│ │ │ │ │등 │불성실 │법인명 │ │번호) │ │종목명│소재지│ │ │ │ │ │ │ │ │소득│ │ │ │납부 │수시│원천│ │ │(명세)│ │수시부과 │ │가산세│가산세 │(대표자)│ │ │ │ │ │ │ │ │ │ │ │ │ │ │ │(명세)│ │세액 │부과│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세)│ │ │ │ │ │ │ │ │ │ │ │ │ │ │ │ │ │ │ │(명세)│ │ │ │ │ │ │ │ │ │ ───┼────┼─────┼─────┼────┼───┼───┼───┼───┼──┼──┼────┼──┼───┼──┼──┼──┼───┼───┼───┼──┼──┼──┼──┼───┼───┼─────┼──┼───┼──── 총계│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납세의무자란 ② 모법인명(대표자): 당해 법인이 연결법인인 경우 모법인명과 모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법인등록번호(모법인 등록번호): 신고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소재지(연락처): 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업종(업태), ⑦ 종목: 신고서상에 기재된 업종(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⑧ 세적관리: 신고기한 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재지 및 변경일을 기재합니다. □ ⑨ 신고 등의 구분: 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⑩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⑪ 사업기간: 해당 신고법인의 회계연도 사업기간을 기재합니다. □ ⑫ 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⑬ 구분: "당초"는 "수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⑭ 신고 ㆍ 결정 ㆍ 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수정 ㆍ 기한후 신고 포함) ㆍ 결정 ㆍ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 법인세 신고 ㆍ 결정 ㆍ 경정내역 (법인세란) ⑮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선박표준이익"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 지점유보소득:「법인세법」제96조에 따른 지점유보소득을 기재합니다. ? 가산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구분, 근거법 조항, 금액 및 금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신고 ㆍ 결정 ㆍ 경정내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가산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신고 ㆍ 결정 ㆍ 경정내역 (고지세액란)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항목만을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세 납세의무 통지 ━━━━━━━━━━━━━━━━━━━━━━━━━━━━━━━━━━━━━━━━━━━━━━━━━━━━━━━ 귀하(귀 법인)는 「지방세법」 제10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3항에 따라 아래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의무자│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 ┃ ┃ │ │ │등록번호 │ ┃ ┃ ├──────────┼─────────────┼──────────┼───────────┨ ┃ │상호(대표자) │ │사 업 자 │ ┃ ┃ │ │ │등록번호 │ ┃ ┃ ├──────────┼─────────────┴──────────┴───────────┨ ┃ │주소(소재지) │ ┃ ┃ │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휴대: ) │ │ ┃ ┠─────┼──────────┼───────┬─────┼──────────┼───────┬───┨ ┃재산소재지│재산 │용도/구조 │면적(수량)│사 유 │등 재 │비 고┃ ┃ │종류 │(지목)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직인┃ 발신명의 ┗━━┛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전산용)] (앞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보내는 사람 │ │ │ │ │ │ ┏━━━━┯━━━━━┓ ┌───────┐ │ │ ┃과세번호│ ┃ │재산세(토지) │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받는 사람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 ││과 세 근 거 │ │산 출 내 역 │ 물건소재지│면적│과세 │ │├──────┤ └──────┘ │(㎡)│구분 │ ││ │ ──────┼──┼─── │ ││ │ ■ 재산세 과세표준액 │ │ │ │└──────┘ ━━━━━━━━━━━━ ━━━━━━┷━━┷━━━ │ │┌────────────────┐ 종합합산과세 │ ││납 부 장 소 │ ──────────── ※과세구분 : 종합(!) / 별도(2) / 분리(3) │ │├────────────────┤ 별도합산과세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분리과세 │ │└────────────────┘ ──────────── │ │┌─────────────────┐ 도시지역분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 ■ 납부세액 │ ││제6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 ━━┯━━━━━━━ │ ││지난 날부터 가산금(3%)이 │ 재│종합합산과세 │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 산├─────── │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 세│별도합산과세 │ ││1개월이 지날 때(최대 │ ├─────── │ ││60개월) 중가산금(1.2%)이 │ │분리과세 │ ││추가됩니다. │ ├─────── │ ││※ 계산식 │ │도시지역분 │ ││ 지방세액 + 가산금(본세의 3%) │ ──┴─────── │ ││+ 중가산금(체납액x0.012x경과월수) │ 지방교육세 │ │└─────────────────┘ ━━━━━━━━━━ │ │ ┌──────┐ │ │ │과 세 구 분 │ │ │ └──────┘ │ │ ━━━━━━┯━━┯━━━ │ │ 물건소재지│면적│과세 │ │ │(㎡)│구분 │ │ ──────┼──┼─── │ │ │ │ │ │ ━━━━━━┷━━┷━━━ │ ├────────────────────────┬─────────────────────────────────────────────┤ │ │ │ │ ┌───┐ 재산세(토지) ( 수납은행 ) │ ┌───┐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분)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ㆍ군│ │ │시ㆍ군│ │ │ └───┘ │ └───┘ │ │ │ │ │ 납세자 : │ │ │┌──────────┬───────────┐│┌─────┬────┬─┬──┬──┬──┬──┬───┬──┬────┬────┬─┐│ ││기관번호 │세목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월 │기분│읍면동 │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 ││ 주 소: │ │└──────────┴───────────┘│ │ │ │ 지 방 세 │ │ ┌─────────────┐│ │ │ 전자납부 │ ││ 과세대상: │ │ 번 호 │ ││ │ │ └─────────────┘│ │ │ │ │ │━━━━━━━━━━━━━━━━━━━━━━━━│ │ │ 납기 내: 까지 │━━━━━━━━━┯━━━━━━━┯━━━━━━┯━━━━┯━━━━┏━━━━━━━━━┓│ │━━━━━━━━━━┯━━━━━━━━━━━━━│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과세표준│세율 ┃납기 내 ┃│ │ 세 목 │납기 내 금액 │ │ │ │ │ ┠─────────┨│ │──────────┼─────────────│──┬──────┼───────┼──────┼────┼────┃ 까지 ┃│ │ 재 산 세 │ │ 재│종합합산과세│ │ │ │ ┃ ┃│ │──────────┼─────────────│ 산├──────┼───────┼──────┼────┼────┃ ┃│ │ 지방교육세 │ │ 세│별도합산과세│ │ │ │ ┃ ┃│ │──────────┼─────────────│ ├──────┼───────┼──────┼────┼────┃ ┃│ │ 합 계 │ │ │분 리 과 세 │ │ │ │ ┗━━━━━━━━━┛│ │━━━━━━━━━━┷━━━━━━━━━━━━━│ │ │ │ │ │ │ │ │ ├──────┼───────┼──────┼────┼────┏━━━━━━━━━┓│ │ │ │도시지역분 │ │ │ │ ┃납기 후 ┃│ │ ━━━━━━━━━━━━━━━ │──┴──────┼───────┼──────┼────┼────┠─────────┨│ │ 납기 후: 까지 │ 지방교육세 │ │ │ │ ┃까지 ┃│ │ ───────┬─────── │─────────┼───────┼──────┼────┼────┃ ┃│ │ 납기 후 금액│ │ 합 계 │ │ │ │ ┃ ┃│ │ ━━━━━━━┷━━━━━━━ │━━━━━━━━━┷━━━━━━━┷━━━━━━┷━━━━┷━━━━┗━━━━━━━━━┛│ │ │ │ │ ┌─────┐ 지방자치 ┏━━┓ │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 │ │바코드 │ ┗━━┛ │ 영수합니다. ┌───────────┐ │ │ └─────┘ │ 년 월 일 │담당자: 문의처: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직인┃ │ │ │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있습니다. │ │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뒤쪽) ━━━━━━━━━━━━━━━━━━━━━━━━━━━━━━━━━━━━━━━━━━━━━━━━━━━━━━━━━━━━━━ ━━━━━━━━━━━━━━━━━━━━━━━━━━━━━━━━━━━━━━━━━━━━━━━━━━━━━━━━━━━━━━ 안내말씀 ────────────────────────────────────────────────────────────── 1. 재산세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2.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img>
    부칙
    부칙 <제55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공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5-11-16행정안전부령 제43호 (공포 2015-11-16)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구배", "사리" 등의 일본식 표현을 "경사", "자갈" 등의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하는 등 「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등 3개의 행정자치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43호(2015.11.16)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3호,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7-24행정안전부령 제31호 (공포 2015-07-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된 담배가 포장 불량 등의 사유로 재수입되어 제조장 등에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427호, 2015. 7.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확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담배소비세 면제에 따른 절차를 정하는 한편,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취득 중과세 대상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공장의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3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영 제64조의2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감정평가법인을"을 "감정평가업자를"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중 "공업용수"를 "용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 2 제1호 중 "155 음료제조업""을 "별표 2 제2호 "음료 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686" alt="img209346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72" alt="img209347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687" alt="img209346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688" alt="img209346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73" alt="img209347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74" alt="img209347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689" alt="img209346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75" alt="img209347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690" alt="img209346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691" alt="img209346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76" alt="img209347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77" alt="img209347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692" alt="img209346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78" alt="img209347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79" alt="img209347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693" alt="img209346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80" alt="img209347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694" alt="img209346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95" alt="img209347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81" alt="img209347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82" alt="img209347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96" alt="img209347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83" alt="img209347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97" alt="img209347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98" alt="img209347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84" alt="img209347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85" alt="img209347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99" alt="img209347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934786" alt="img20934786" > [별표 2] 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1. 식료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1 도축업 10110 도축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0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0612 곡물 제분업 106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06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071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1072 설탕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1 커피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111 알콜음료 제조업 1111 발효주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1112 청주 제조업 1111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3. 담배 제조업 120 담배 제조업 1200 담배 제조업 12001 담배 재건조업 12002 담배제품 제조업 4. 섬유제품 제조업 13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1 면 방적업 13102 모 방적업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109 기타 방적업 132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321 직물 직조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4 견직물 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1322 직물제품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331 편조원단 제조업 13310 편조원단 제조업 1332 편조제품 제조업 13320 편조제품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13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1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2 끈, 로프, 망 및 끈가공품 제조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3922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1399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 봉제의복 제조업 1411 정장 제조업 14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14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1412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3 한복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01 원모피 가공업 14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143 편조의복 제조업 1430 편조의복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14499 그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1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2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1 신발제조업 15211 구두류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1522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1 일반 제재업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621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업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162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3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299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1 코르크 제품 제조업 1630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1 펄프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1712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2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7210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722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1811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 인쇄관련 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182 기록매체 복제업 1820 기록매체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192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1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 204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3 인쇄잉크 제조업 20424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3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33 화장품 제조업 2043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9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2050 화학섬유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1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1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11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12 타이어 재생업 22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22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11 판유리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2312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321 일반도자기 제조업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1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2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3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323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3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2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23323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3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1 석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99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91 아스콘 제조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4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 1차 금속 제조업 241 1차 철강 제조업 24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 철강관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24199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2431 철강 주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 비철금속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5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25932 일반철물 제조업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2594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4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2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2 금고 제조업 25993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25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25995 금속표시판 제조업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21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1 전자관 제조업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31 컴퓨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2641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651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1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3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731 안경 제조업 27310 안경 제조업 2732 광학기기 및 사진장비 제조업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7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4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401 시계제조업 27402 시계부품 제조업 19. 전기장비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8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285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1 일반저울 제조업 29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29194 분사기및소화기 제조업 29195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3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4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927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2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2 철도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313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31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0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23. 가구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201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320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32012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2 목재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20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209 기타 가구 제조업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320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24. 기타 제품 제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1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2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2 악기 제조업 3320 악기제조업 33201 피아노 제조업 33202 현악기 제조업 33203 전자악기 제조업 33204 국악기 제조업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9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3391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3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3932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33933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33934 교시용 모형 제조업 33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991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3992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3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3994 비 및 솔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1 발전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 송전 및 배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2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26. 수도사업 360 수도사업 3601 생활용수 공급업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3602 산업용수 공급업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27. 비금속광물 광업 071 토사석 광업 0711 석회석 및 점토 광업 07111 석회석 광업 07112 고령토 및 기타 점토 광업 07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업 07122 건설용 쇄석 생산업 07123 모래 및 자갈 채취업 072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721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07210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0722 소금 채취업 07220 소금 채취업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7290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2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9522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6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수리업 라. 연탄의 제조·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 얼음제조업 바. 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 면세담배 반입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반입일: ────┬───────────┬─────────────────── 신고인│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상호(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주소(영업소) ├───────────┬───────────────────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 ──────────────────────────────────── 신고내용 ───────┬───┬─────┬──────┬─────────── 구분 │ 품명 │ 단위 │⑩ 수량 │⑪ 판매가격 ───────┼───┼─────┼──────┼─────────── ⑫ 반입내역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면세담배가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면세 담배의 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명(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란 ⑫ 반입내역: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된 담배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담배 반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반출기간: ────┬───────────────┬───────────────────── 신고인│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상호(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주소(영업소) ├───────────────┬─────────────────────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 ────────────────────────────────────────── 신고내용 ───────┬───┬───┬────┬──────┬────┬───────── 구분 │ 품명 │ 단위 │⑩ 수량 │⑪ 판매가격 │⑫ 세율 │⑬ 세액 ───────┼───┼───┼────┼──────┼────┼───────── ⑭ 총 반출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과세대상이 │계 │ │ │ │ │ 되는 담배의 ├───┼───┼────┼──────┼────┼───────── 반출 │ │ │ │ │ │ ├───┼───┼────┼──────┼────┼───────── │ │ │ │ │ │ ├───┼───┼────┼──────┼────┼───────── │ │ │ │ │ │ ───────┼───┼───┼────┼──────┼────┼───────── ? 미납세반출│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과세 │계 │ │ │ │ │ (과세면제)├───┼───┼────┼──────┼────┼───────── 반출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의 반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담배 수불상황표 │수수료 │ 2.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명(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란 총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총 반출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분 중 과세대상을 적습니다. 미납세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분 중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반출분을 적습니다. 미과세(과세면제)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분 중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분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부표①] 반출일: 반출기간: ┌─────────────────────────────────────────────────────────────────┬─────────┬─────────────────────────────┐ │담배 수불상황표 │①명칭 │ │ │ ├─────────┼─────────────────────────────┤ │ │②제조장(보세 │ │ │ │구역)소재지 │ │ ├──┬──┬──┬───┬──────────────────┬─────────────────────────────────┴─────────┴───────────────────────┬──┬──┤ │③ │④ │⑤ │⑥ │생산량·수입량 │반출량 │ │ │ │품명│단위│수량│제조일├───┬────┬────┬──┬─┼───────┬───────────────────────────────────────────────────────────┤합계│잔량│ │ │ │ │ │⑦ │⑧ │⑨ │⑩ │⑪│과세 │미납세·면세 │ │ │ │ │ │ │ │이월량│생산량·│수급·조│기타│계├──┬──┬─┼───┬────┬────┬────┬─────┬───┬─────┬─────┬─────┬────┬─────┬─┤ │ │ │ │ │ │ │ │수입량 │절용 │ │ │⑫ │⑬ │⑭│⑮ │? │? │? │? │? │? │? │? │? │? │ │ │ │ │ │ │ │ │ │ │ │ │ │매도│기타│계│미납세│수출 │주한 │보세구역│외항선·원│국제 │시험분석·│북한 │해외함상 │재수입 │천재지변·│계│ │ │ │ │ │ │ │ │ │ │ │ │ │ │ │ │(견본품 │외국군 │판매용 │양어선용 │항로용│연구용 │취업중인 │훈련용 및 │담배 │불가항력 │ │ │ │ │ │ │ │ │ │ │ │ │ │ │ │ │ │포함) │ 납품용 │ │ │ │ │근로자 │외국주류 │반출용 │멸실교부용│ │ │ │ │ │ │ │ │ │ │ │ │ │ │ │ │ │ │ │ │ │ │ │판매용 등 │장병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궐련1갑: 20개비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부표②] ┌─────────────────────────────────────────┬──────┬─────────────────────────────────┐ │면세담배 공급 현황표 │명칭 │ │ │ ├──────┼─────────────────────────────────┤ │ │제조장 또는 │ │ │ │지점 소재지 │ │ ├───────────────────────────────┬───┬────┬┴─┬────┴┬──┬─────────────────────────────┤ │공급받는 자 │공급일│면세용도│품명│규격 │단위│수량 │ ├──────┬─────────┬──────┬───────┤ │ │ │ │ │ │ │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궐련1갑: 20개비 <비고> 1. 면세담배 공급 현황표는 제조장 또는 지점에서 면세담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때 작성합니다. 2. 면세담배 공급 현황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간에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매월 1일부터 5일까지의 현황표: 그 달 6일까지, ○ 매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현황표: 그 달 11일까지, ○ 매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현황표: 그 달 16일까지 ○ 매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현황표: 그 달 21일까지, ○ 매월 21일부터 25일까지의 현황표: 그 달 26일까지, ○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의 현황표: 다음 달 1일까지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31호,2015.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6-01행정안전부령 제28호 (공포 2015-06-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290호, 2015. 6.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제출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서식에 납세지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2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영 제100조의19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19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은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4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225030" alt="img202250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225031" alt="img202250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225046" alt="img202250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225047" alt="img202250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225048" alt="img202250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225049" alt="img20225049"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제2쪽,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징 수 │ ① 법인명(상호) │ ①-1영문법인명(상호) │ ② 대표자(성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의무자 │ │ │ │ │ │ │ │ ├──────────────┼───────────────────┴─────────────────┴─────────────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 소재지 또는 주소 │ │ │ │ ─────┴──────────────┴─────────────────────────────────────────────────── ─────┬──────────────┬───────────────────┬─────────────────┬───────────── 소득자 │ ⑥ 성명(상호) │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 ⑧ 소득자구분코드 │ │ │ │ │ │ │ │ ├──────────────┴───────────────┬───┴──┬─────┬────────┼──────┬────── │ ⑨ 주 소 │⑩거주구분 │⑪ │⑪-1거주지국코드│⑫계좌번호 │⑬ │ │ │거주지국 │ │(발행번호) │신탁이익 │ │ │ │ │ │여부 │ ├──┬───┤ │ │ ├──┬─── │ │??│?? │ │ │ │??│?? │ │거주│비거주│ │ │ │여 │부 │ │자 │자 │ │ │ │ │ ─────┴──────────────────────────────┴──┴───┴─────┴────────┴──────┴──┴─── ──────────────────────────────────────────────────────────────────────── 지 급 명 세 ──────┬───┬─┬──┬─┬─┬─────┬──┬──┬────┬─────┬──┬────────────────────────── ⑭ │⑮ │?│? │?│?│? │? │? │? │? │? │특 별 징 수 세 액 지급일 │귀속 │과│소 │조│금│유가증권 │채권│지급│이자율 │지급액 │세율│ │연월 │세│득 │세│융│표준코드 │이자│대상│등 │(소득금액)│(%) │ ──┬─┬─┼─┬─┤구│의 │특│상│(유가증권 │구분│기간│ │ │ ├───┬────────┬───┬───┬───── 연│월│일│연│월│분│종 │례│품│발행사업자│ │ │ │ │ │? │? │? │? │? │ │ │ │ │ │류 │등│코│등록번호) │ │ │ │ │ │소득세│법인세 │지방 │계 │납세지 │ │ │ │ │ │ │ │드│ │ │ │ │ │ │ │ │소득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특별징수세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 ①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서식(갑)]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명세내용 ─────┬────────────────┬────────┬───────┬────┬────┬──────────── ①적 요 │②원천(특별)징수의무자 │③원 천 징 수 일│④이 자 금 액 │⑤세 율 │⑥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 │ │ │ ├───┬──────── │사업자(주민)등록번호│상호(성명)│ │ │ │ │⑦세액│⑧납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적요 ~ ⑥법인세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⑦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은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3. ⑧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란은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4.일반법인의 경우 ⑦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 서식(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서식(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 ①채권등의명칭│②유가증권│③채권이자 │④취득일│⑤매도일 │⑥보유기간 (액면금액) │표준코드 │구분 │ │ │(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이자율│⑧=①×⑥×⑦ │⑨원천(특별) │⑩세율│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보유기간 │징수의무자 │ ├───┬────┼───┬────┬───── │이자상당액 │(사업자등록번호)│ │⑪세액│⑫납부일│⑬세액│⑭납부일│⑮납세지 │ │ │ │ │(징수일)│ │(징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채권등의명칭(액면금액) ~ ⑫납부일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은 ⑪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3. ⑭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란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4. ⑮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란은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5. 일반법인의 경우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 식(갑)]"의 ⑦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 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img>
    부칙
    부칙 <제28호,2015.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1-16행정안전부령 제18호 (공포 2015-0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801호, 2014. 10. 15. 공포, 2015. 1. 16. 시행)되고, 제조업자 등이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담보 제공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910호, 2014. 12. 30. 공포, 2015. 1. 16. 시행)됨에 따라, 납세담보면제확인서, 납세담보확인서 등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 또는 납세담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 ① 영 제13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2호서식부터 별지 제8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363348" alt="img193633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363356" alt="img193633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363357" alt="img193633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363349" alt="img19363349"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서식]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청 ├──────┼───────────────┼─────────┼─────── 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영업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휴대전화: ) │ │ ────┴──────┴───────────────┴─────────┴─────── ───────────┬───────────────────────────────── 담보종류 │ 현금 [ ], 지급보증증서 [ ], 기타( ) ────┬──────┴─┬──────────┬─────────────┬────── 납 담│납세담보총액 │미납부 산출세액 │납세보증 │과부족 세 보│ⓐ │ⓑ │신청액 │ⓐ-(ⓑ+ⓒ) 현│ │ │ⓒ │ 황├────────┼──────────┼─────────────┼────── │ │ │ │ ────┴────────┴──────────┴─────────────┴────── ───────────┬───────────────┬─────────┬─────── 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일 │ (제조신고번호) │ │(제조신고일) │ ───────────┴───────────────┴─────────┴─────── ───────────────────────────────────────────── 납세담보면제확인 신청내용 ──────┬────────┬──────┬────────────────────── 통관세관명│ │증권번호 등 │ (세무서명)│ │(B/L) │ ──────┼────┬───┼──────┴─────┬──────────────── 구 분 │품 명 │수 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 │(리터)├──────┬─────┼──────────┬───── │ │ │세율 │세 액 │세율 │세 액 ──────┼────┼───┼──────┼─────┼──────────┼───── 납세담보 │계 │ │ │ │ │ 면제대상 ├────┼───┼──────┼─────┼──────────┼───── 유류반출 │휘발유 │ │ │ │ │ ├────┼───┼──────┼─────┼──────────┼───── │경 유 │ │ │ │ │ ├────┼───┼──────┼─────┼──────────┼───── │기 타 │ │ │ │ │ ──────┴────┴───┴──────┴─────┴──────────┴───── 「지방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를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3호서식]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 신│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청├───────┼────────────────┼─────────┼────────────── 인│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영업소)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휴대전화: ) │ │ ──┴───────┴────────────────┴─────────┴────────────── ──────────┬────────────────┬─────────┬────────────── 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일 │ (제조신고번호) │ │(제조신고일) │ ──────────┼────────────────┴─────────┴────────────── 담보종류 │ 현금 [ ], 지급보증증서 [ ], 기타( ) ──────────┴───────────────────────────────────────── ──────────────────────────────────────────────────── 자동차세 납세담보면세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통관 허용량) ──────┬───────────────────────────────────────────── 통관세관명│ (세무서명)│ ──────┼───┬───┬─────────────┬─────────────────────── 구 분 │품 명│수 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 │(리터)├──┬──────────┼─────────┬───────────── │ │ │세율│세 액 │세율 │세 액 ──────┼───┼───┼──┼──────────┼─────────┼───────────── 납세담보 │계 │ │ │ │ │ 면제대상 ├───┼───┼──┼──────────┼─────────┼───────────── 유류반출 │휘발유│ │ │ │ │ ├───┼───┼──┼──────────┼─────────┼───────────── │경 유│ │ │ │ │ ├───┼───┼──┼──────────┼─────────┼───────────── │기 타│ │ │ │ │ ──────┴───┴───┴──┴──────────┴─────────┴───────────── 본 납세담보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 까지 입니다. ──────────────────────────────────────────────────── 「지방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 ──────────────────────────────────────────────────── ※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 적힌 통관세관에 제출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 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청 ├──────┼───────────────┼─────────┼─────── 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영업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휴대전화: ) │ │ ────┴──────┴───────────────┴─────────┴─────── ───────────┬───────────────────────────────── 담보종류 │ 현금 [ ], 지급보증증서 [ ], 기타( ) ────┬──────┴─┬──────────┬─────────────┬────── 납 담│납세담보총액 │미납부 산출세액 │납세보증 │과부족 세 보│ⓐ │ⓑ │신청액 │ⓐ-(ⓑ+ⓒ) 현│ │ │ⓒ │ 황├────────┼──────────┼─────────────┼────── │ │ │ │ ────┴────────┴──────────┴─────────────┴────── ───────────┬───────────────┬─────────┬─────── 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일 │ (제조신고번호) │ │(제조신고일) │ ───────────┴───────────────┴─────────┴─────── ───────────────────────────────────────────── 납세담보확인 신청내용 ─────┬─────────┬──────┬────────────────────── 통관세관명│ │증권번호 등 │ (제조사명)│ │(B/L) │ ─────┼─────┬───┼──────┴─────┬──────────────── 구 분 │품 명 │수 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 │(리터)├──────┬─────┼──────────┬───── │ │ │세율 │세 액 │세율 │세 액 ─────┼─────┼───┼──────┼─────┼──────────┼───── 과세대상│계 │ │ │ │ │ 유류반출├─────┼───┼──────┼─────┼──────────┼───── │휘발유 │ │ │ │ │ ├─────┼───┼──────┼─────┼──────────┼───── │경 유 │ │ │ │ │ ├─────┼───┼──────┼─────┼──────────┼───── │기 타 │ │ │ │ │ ─────┴─────┴───┴──────┴─────┴──────────┴───── 「지방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5호서식] 주행분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 신│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청├───────┼────────────────┼─────────┼──────────── 인│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영업소)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휴대전화: ) │ │ ──┴───────┴────────────────┴─────────┴──────────── ──────────┬────────────────┬─────────┬──────────── 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일 │ (제조신고번호) │ │(제조신고일) │ ──────────┼────────────────┴─────────┴──────────── 담보종류 │ 현금 [ ], 지급보증증서 [ ], 기타( ) ──────────┴─────────────────────────────────────── ──────────────────────────────────────────────────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통관 허용량) ──────┬─────────────────────────────────────────── 통관세관명│ (세무서명)│ ──────┼───┬───┬─────────────┬───────────────────── 구 분 │품 명│수 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 │(리터)├──┬──────────┼─────────┬─────────── │ │ │세율│세 액 │세율 │세 액 ──────┼───┼───┼──┼──────────┼─────────┼─────────── 과세대상 │계 │ │ │ │ │ 유류반출 ├───┼───┼──┼──────────┼─────────┼─────────── │휘발유│ │ │ │ │ ├───┼───┼──┼──────────┼─────────┼─────────── │경 유│ │ │ │ │ ├───┼───┼──┼──────────┼─────────┼─────────── │기 타│ │ │ │ │ ──────┴───┴───┴──┴──────────┴─────────┴─────────── 본 납세담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 까지 입니다. ────────────────────────────────────────────────── 「지방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 ────────────────────────────────────────────────── ※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 적힌 통관세관에 제출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18호,2015.1.15> 이 규칙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4-11-19행정안전부령 제1호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직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되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행정자치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에 11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에 두는 37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부터 제39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행정자치부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6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1,836명(정무직 6명, 별정직 17명, 고위공무원단 20명, 3급 또는 4급 이하 1,758명, 전문경력관 22명, 임기제 4명, 경찰직 9명)의 정원을 둠. <행정자치부 제공>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42>까지 생략
  • 시행 2014-08-08행정안전부령 제88호 (공포 2014-08-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서식과 그 밖에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서식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재산세 신고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인지방소득세 일괄 납부 사업장(안 제39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 납부하는 주된 사업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종업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함. 나.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ㆍ수정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다. 거주자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ㆍ확정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방법(안 제48조의2 신설) 연말정산시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도록 함. 마. 내국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안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11까지 신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 계산 방법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안분신고ㆍ수정신고에 필요한 서식 및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바. 외국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안 제48조의12 및 제48조의13 신설)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사.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절차 및 방법(안 제62조제3항 신설)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합산과세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재산세를 신고할 때 위탁자 관련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안전행정부 제공>

    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8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영 제8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을 "영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영 제89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를 "영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로 한다.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수정신고 납부)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수시부과) 영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말한다. 제44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영 제99조에 따른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3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① 영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영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48조의2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액 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환급할 지방소득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환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한다. 1. 다음 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는 경우 2. 납세자가 조정·환급을 원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거나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8장에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영 제100조의7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액 중 잘못 특별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48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영 제100조의9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서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1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12제4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2. 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3.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4. 별지 제43호의6서식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5.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100조의13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1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영 제100조의14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영 제100조의18제3항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영 제100조의19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영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100조의25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25제2항에 따른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25제2항에 따른 세액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2.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 연결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3. 별지 제44호의5서식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각 연결법인의 법 제103조의23제2항 각 호의 서류 제48조의1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00조의26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4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① 영 제100조의28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28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28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영 제100조의29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1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영 제100조의30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① 법 제103조의59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신고·결정·경정·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자료 2. 법 제103조의59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 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② 법 제103조의59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신고·결정·경정·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3조의59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4호서식 2. 법 제103조의59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 법 제103조의59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 ③ 영 제100조의33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6호서식으로 한다. 제48조의16(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100조의35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2호의2서식 및 별지 제4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3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43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4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5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5호서식부터 제5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지방소득세 결정·경정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525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97489" alt="img179974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97509" alt="img179975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97510" alt="img17997510"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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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997582" alt="img17997582" > [별표 5] 소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제48조의15제1항 및 제2항 관련) ┏━━━━━━━━━━━┯━━━━━━━━━━━━━━━━━━━━━━━━━┓ ┃구 분 │서 식 명 ┃ ┠───────────┼─────────────────────────┨ ┃ │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 ┃ ┃1. 별지 제23호서식 │ ┃ ┃ │이자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 │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비거주자의 사업 · 선박등 임대 · 사용료 · ┃ ┃2. 별지 제24호서식 │인적용역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 ┃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 ┃3. 별지 제29호의10서식│양도소득 지급명세서 ┃ ┃4. 별지 제30호서식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 ┃ │이자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유가증권양도소득 ┃ ┃ │지급명세서 ┃ ┃ │ ┃ ┃ │ ┃ ┃ │ ┃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 .> 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 신고서 (앞쪽) ──────────────────┬──────────────────────┬───────────────────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취득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고자) ├───────────────────────────┼─────────────────── │ │주소 │전화번호 ├──────┼───────────────────────────┼─────────────────── │전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매도자와의 관계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기타 ─────────────┴─────────────────────────────────────────────── 취 득 물 건 내 역 ─────────┬─────────────────────────────────────────────────── 소재지 │ ─────────┼───────┬──────┬────────┬───────┬────────┬──────────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지목/차종)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세목 │과세표준액│세율 │① │② │③ │가산세 │신고세액 │ │ │산출│감면 │기납부├────┬───┬──┤합 계 │ │ │세액│세액 │세 액│신 고 │납 부│계 │(①-②-③+④) │ │ │ │ │ │불성실 │불성실│④ │ ─────────────────┼─────┼───┼──┼─────┼───┼────┼───┼──┼──────── 합계 │ │ │ │ │ │ │ │ │ ─────┬───────────┼─────┼───┼──┼─────┼───┼────┼───┼──┼──────── 취득세 │취득세 신고세액 │ │% │ │ │ │ │ │ │ 등 ├───────────┼─────┼───┼──┼─────┼───┼────┼───┼──┼──────── │지방교육세 신고세액 │ │% │ │ │ │ │ │ │ ├───────┬───┼─────┼───┼──┼─────┼───┼────┼───┼──┼──────── │농어촌 특별세 │부과분│ │% │ │ │ │ │ │ │ │신고세액 ├───┼─────┼───┼──┼─────┼───┼────┼───┼──┼──────── │(취득세) │감면분│ │% │ │ │ │ │ │ │ ─────┴───────┴───┴─────┴───┴──┴─────┴───┴────┴───┴──┴────────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접수(영수)일자 │ 제33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인)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ㅣ ───────┬────────────────────────────────────────────┬──────── 첨부서류 │1.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 사본 각 1부 │수수료 │2. 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 │3.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없음 │4.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 │5.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합니다) │ ───────┴────────────────────────────────────────────┴──────── ━━━━━━━━━━━━━━━━━━━━━━━━━━━━━━━━━━━━━━━━━━━━━━━━━━━━━━━━━━━━━ 위임장 ─────────────────────────────────────────────────────────────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임받는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사람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소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르는 선 ━━━━━━━━━━━━━━━━━━━━━━━━━━━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 신고인(대리인)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접수자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 고"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적고, "전 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 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 소유자를 적습니다. 매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물건 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가. "소재지"란은 부동산(토지·건축물)은 토지·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나.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다.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 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라.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적재정량 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영업용·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적고, 차량(항공기)의 경 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연식 및 차량번호를 적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적고, 골프회 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개인 등을 적습니다. 바.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습니다. 사.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적으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적습니다. 아. "취득가액"란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 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세율"란에는「지방세법」 제11조 ,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법인의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취득 및 공장신증설 등 중과세, 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유흥주점 영업장, 도 박장 등)·고급선박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감면세액"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 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취득세 등 중 "가산세"란에는 취득세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퍼센트 감면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①－②－③) ×10퍼센트)를 적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자수에 1일 1 0,000분의 3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신청은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 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적습니다.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고,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 법」 제15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첨부서류 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법인은 법인장부(취득가액 입증), 증여는 증여계약서 등을 말하 며, 매매계약서 등의 취득가액과 취득신고서상의 취득가액과 다르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 가액을 허위·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신고인을 대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하여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 ││ │ (시·군·구 보관용) │ │└───┘ │ │ │ │┌───────┬─────────────────────────────────┬─────┬─────┐│ ││주소(납세지) │ │우편번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 │ │개인지방소득세│ ││ ││ │ │ │ │ │ │과세표준 │ ││ │└───────┴─┴────┴────────────┴────────┴────┴───────┴───┘│ │ │ │┏━━━━━━━┯━━┯━━┯━┯━┯━┯━┯━━━━━━┯━┯━┯━━━━┯━┯━┯━━━━━┯━━━━━┓│ │┃납부세액 │천 │백 │십│억│천│백│십 │만│천│백 │십│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93조제7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3항, 제103조의5제3항, 제103조의7제1항 및 │ │ 제10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 │ │ │ │ │ │ │───────────────────────────────────────────────────────│ │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 ││ │ (수납은행보관용) │ │└───┘ │ │ │ │┌───────┬─────────────────────────────────┬─────┬─────┐│ ││주소(납세지) │ │우편번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종합□ 양도□ 퇴직□│소득세 납부기한 │ │개인지방소득세 │ ││ ││ │ │ │ │ │ │과세표준 │ ││ │└───────┴───┴────┴──────────┴────────┴────┴────────┴──┘│ │ │ │┏━━━━━━━┯━━┯━━┯━┯━┯━┯━┯━━━━━━┯━┯━┯━━━━┯━┯━┯━━━━━┯━━━━━┓│ │┃납부세액 │천 │백 │십│억│천│백│십 │만│천│백 │십│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수납기관 귀하 │ │ │ │ │ │───────────────────────────────────────────────────────│ │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 │└───┘ │ │ │ │┌───────┬─────────────────────────────────┬─────┬─────┐│ ││주소(납세지) │ │세입징수관│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소득세귀속연도││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소득세 납부기한 │ │개인지방소득세│ ││ ││ ││ │ │ │ │과세표준 │ ││ │└───────┴┴───────┴──────────┴────────┴────┴───────┴───┘│ │ │ │┏━━━━━━━┯━━┯━━┯━┯━┯━┯━┯━━━━━━┯━┯━┯━━━━┯━┯━┯━━━━━┯━━━━━┓│ │┃납부세액 │천 │백 │십│억│천│백│십 │만│천│백 │십│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 │ │ │ ○○수납기관 │ │ │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198㎜ × 279㎜(OCR지 12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보내는 사람 ┌───────┐ │ │ │개인지방소득세│ │ │ 세무서장 │납세고지서 │ │ │ └───────┘ │ │ │ │ │ │ 받는 사람 │ │ │ │ │ │ │ │ │ │ ※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납세자용) │ │┗━━━┛ ─────────────────────────────────── │ │ │ │┏━━┯━━━━┯━━┯━━┯━━━━┯┯━━━━━━━━━━━┯━┯━━━━━┯┯━┯━━━━┯━┯━━━━━┓ │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 │세입징수관││동│ │검│ ┃ │ │┠──┴────┼──┴──┴────┴┴───────────┴─┴─────┼┴─┴──┬─┴─┴─────┨ │ │┃주소(납세지) │ │우편번호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소득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세납부기한 │ │지방소득세│ 원 ┃ │ │┃ │ │ │ │ │ │과세표준 │ ┃ │ │┗━━━━━━━┷━━━━┷━━━━┷━┷━━━━━━━━━━━━━┷━━━━━┷━━━━━┷━━━━━━━━━┛ │ │ │ │┏━━━━━━━┯━━━━┯━━━━━━━━━━━━━━━━━━━┯━━━┯━━━━━━━━━━━━━━━━━━┓ │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지방소│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 │┃ │ │ │득세 ├──────────────────┨ │ │┃ │ │ │ │원 ┃ │ │┠───────┼────┴───────────────────┼───┼──────────────────┨ │ │┃납기후 │ 년 월 일까지 │가산금│ 원 ┃ │ │┃ │ ├───┼──────────────────┨ │ │┃ │ │계 │ 원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 │ │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 └─┘ │ │ ※ 납부장소: 전국우체국·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 │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 │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입니다. │ │ │ ├───────────────────────────────────────────────────────────────┤ │┏━━━┓ ┏━━━┓ │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용)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영수필 통지서 │ │┃ ┃ │┃ ┃ (시·군·구 보관용) │ │┗━━━┛──────────────────────────│┗━━━┛───────────────────── │ │ │ │ │┏━━┯━━━┯━━━┯━━━━┯━━━━━┯━━━━┯━┓ │┏━━┯━━┯━━━━┯━━━━┯━━━━━┯━┯━┓ │ │┃연도│회계 │신구 │발행번호│세입징수관│동 │검┃ │┃연도│회계│신구 │발행번호│세입징수관│동│검┃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납세지)│ │ │ │ │ ┃ │┃주소(납세지)│ │ │ │ │ ┃ │ │┠──────┼───┼────┼─────┼────┼─┨ │┠─────┼────┼────┼─────┼─┼─┨ │ │┃성명 │ │ │ │ │ ┃ │┃성명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소득세 귀속연도│ │ │ │ │ ┃ │┃소득세 귀속연도│ │ │ │ │ ┃│ │┠──────┼───┼────┼─────┼────┼─┨ │┠─────┼────┼────┼─────┼─┼─┨ │ │┃소득 구분 │ │ │ │ │ ┃ │┃소득 구분 │ │ │ │ │ ┃ │ │┡━━━━━━┷━━━┷━━━━┷━━━━━┷━━━━┷━┛ │┗━━━━━┷━━━━┷━━━━┷━━━━━┷━┷━┛ │ ││ │ │ │┢━┯━━━━┯━━━━━━━━━━━━━━━━━━━━━┓ │┏━┯━━━━┯━━━━━━━━━━━━━━━━━━┓ │ │┃납│납부기한│ 년 월 일 ┃ │┃납│납부기한│ 년 월 일 ┃ │ │┃기├────┼─────────────────────┨ │┃기├────┼──────────────────┨ │ │┃내│지방소득세│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내│지방소득세│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 │┃ │ ├─────────────────────┨ │┃ │ ├──────────────────┨ │ │┃ │ │ ┃ │┃ │ │ ┃ │ │┠─┼────┼───┬─────────────────┨ │┠─┼────┼───┬──────────────┨ │ │┃납│ 년 월│가산금│원 ┃ │┃납│ 년 월│가산금│원 ┃ │ │┃기│ 일까지├───┼─────────────────┨ │┃기│ 일까지├───┼──────────────┨ │ │┃후│ │계 │원 ┃ │┃후│ │계 │원 ┃ │ │┗━┷━━━━┷━━━┷━━━━━━━━━━━━━━━━━┛ │┗━┷━━━━┷━━━┷━━━━━━━━━━━━━━┛ │ │ 위의 금액을 시·군·구세입으로 수납의뢰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수납기관 │ │ ○○ 수납기관 귀하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198㎜ × 279㎜(OCR지 12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 ┏━━━━━━━━━━━━━━━━━━━━━━━━━━┓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 ┃ │ │┠─┬──────────┬─────────────────────┨│┠─┬──────────┬─────────────┨│┠─┬──────────┬─────────────┨ │ │┃납│성명(상호명) │ ┃│┃납│성명(상호명) │ ┃│┃납│성명(상호명) │ ┃ │ │┃ ├──────────┼─────────────────────┨│┃ ├──────────┼─────────────┨│┃ ├──────────┼─────────────┨ │ │┃부│주민(법인)등록번호 │ ┃│┃부│주민(법인)등록번호 │ ┃│┃부│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자│대표자 │ ┃│┃자│대표자 │ ┃│┃자│대표자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주소(소재지) │ ┃│┃ │주소(소재지) │ ┃│┃ │주소(소재지) │ ┃ │ │┃ ├──────────┼─────────────────────┨│┃ ├──────────┼─────────────┨│┃ ├──────────┼─────────────┨ │ │┃ │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 │ │┠─┴──────────┴─────────────────────┨│┠─┴──────────┴─────────────┨│┠─┴──────────┴─────────────┨ │ │┃ 년 월분(지급 월 일) ┃│┃ 년 월분(지급 월 일) ┃│┃ 년 월분(지급 월 일) ┃ │ │┠─────┬──────┬───────┬─────────────┨│┠─────┬──────┬───────┬─────┨│┠─────┬──────┬───────┬─────┨ │ │┃① 세목 │지방소 │② 신고하는 │ ┃│┃① 세목 │지방소 │② 신고하는 │ ┃│┃① 세목 │지방소 │② 신고하는 │ ┃ │ │┃ │득세 │ 시·군·구 │ ┃│┃ │득세 │ 시·군·구 │ ┃│┃ │득세 │ 시·군·구 │ ┃ │ │┠─────┼──────┴───────┴─────────────┨│┠─────┼──────┴───────┴─────┨│┠─────┼──────┴───────┴─────┨ │ │┃③ 납부액 │ 일금 원정 ┃│┃③ 납부액 │ 일금 원정 ┃│┃③ 납부액 │ 일금 원정 ┃ │ │┠─────┴──────┬──┬────┬─────────────┨│┠─────┴──────┬──┬────┬─────┨│┠─────┴──────┬──┬────┬─────┨ │ │┃구 분 │인원│과세표준│지방소득세 ┃│┃구 분 │인원│과세표준│지방소득세┃│┃구 분 │인원│과세표준│지방소득세┃ │ │┠────────────┼──┼────┼─────────────┨│┠────────────┼──┼────┼─────┨│┠────────────┼──┼────┼─────┨ │ │┃ ④ 이자소득 │ │ │ ┃│┃ ④ 이자소득 │ │ │ ┃│┃ ④ 이자소득 │ │ │ ┃ │ │┠────────────┼──┼────┼─────────────┨│┠────────────┼──┼────┼─────┨│┠────────────┼──┼────┼─────┨ │ │┃ ⑤ 배당소득 │ │ │ ┃│┃ ⑤ 배당소득 │ │ │ ┃│┃ ⑤ 배당소득 │ │ │ ┃ │ │┠────────────┼──┼────┼─────────────┨│┠────────────┼──┼────┼─────┨│┠────────────┼──┼────┼─────┨ │ │┃ ⑥ 사업소득 │ │ │ ┃│┃ ⑥ 사업소득 │ │ │ ┃│┃ ⑥ 사업소득 │ │ │ ┃ │ │┠────────────┼──┼────┼─────────────┨│┠────────────┼──┼────┼─────┨│┠────────────┼──┼────┼─────┨ │ │┃ ⑦ 근로소득 │ │ │ ┃│┃ ⑦ 근로소득 │ │ │ ┃│┃ ⑦ 근로소득 │ │ │ ┃ │ │┠────────────┼──┼────┼─────────────┨│┠────────────┼──┼────┼─────┨│┠────────────┼──┼────┼─────┨ │ │┃ ⑧ 연금소득 │ │ │ ┃│┃ ⑧ 연금소득 │ │ │ ┃│┃ ⑧ 연금소득 │ │ │ ┃ │ │┠────────────┼──┼────┼─────────────┨│┠────────────┼──┼────┼─────┨│┠────────────┼──┼────┼─────┨ │ │┃ ⑨ 기타소득 │ │ │ ┃│┃ ⑨ 기타소득 │ │ │ ┃│┃ ⑨ 기타소득 │ │ │ ┃ │ │┠────────────┼──┼────┼─────────────┨│┠────────────┼──┼────┼─────┨│┠────────────┼──┼────┼─────┨ │ │┃ ⑩ 퇴직소득 │ │ │ ┃│┃ ⑩ 퇴직소득 │ │ │ ┃│┃ ⑩ 퇴직소득 │ │ │ ┃ │ │┠────────────┼──┼────┼─────────────┨│┠────────────┼──┼────┼─────┨│┠────────────┼──┼────┼─────┨ │ │┃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 │ │ ┃│┃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 │ │ ┃│┃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 │ │ ┃ │ │┠────────────┼──┼────┼─────────────┨│┠────────────┼──┼────┼─────┨│┠────────────┼──┼────┼─────┨ │ │┃ ⑫「소득세법」 │ │ │ ┃│┃ ⑫「소득세법」 │ │ │ ┃│┃ ⑫「소득세법」 │ │ │ ┃ │ │┃제119조(양도소득)에 대한 │ │ │ ┃│┃제119조(양도소득)에 대한 │ │ │ ┃│┃제119조(양도소득)에 대한 │ │ │ ┃ │ │┃원천징수 │ │ │ ┃│┃원천징수 │ │ │ ┃│┃원천징수 │ │ │ ┃ │ │┠────────────┼──┼────┼─────────────┨│┠────────────┼──┼────┼─────┨│┠────────────┼──┼────┼─────┨ │ │┃ ⑬「법인세법」 │ │ │ ┃│┃ ⑬「법인세법」 │ │ │ ┃│┃ ⑬「법인세법」 │ │ │ ┃ │ │┃제73조(내국법인)에 따른 │ │ │ ┃│┃제73조(내국법인)에 따른 │ │ │ ┃│┃제73조(내국법인)에 따른 │ │ │ ┃ │ │┃원천징수 │ │ │ ┃│┃원천징수 │ │ │ ┃│┃원천징수 │ │ │ ┃ │ │┠────────────┼──┼────┼─────────────┨│┠────────────┼──┼────┼─────┨│┠────────────┼──┼────┼─────┨ │ │┃ ⑭「법인세법」 │ │ │ ┃│┃ ⑭「법인세법」 │ │ │ ┃│┃ ⑭「법인세법」 │ │ │ ┃ │ │┃제98조(외국법인)에 따른 │ │ │ ┃│┃제98조(외국법인)에 따른 │ │ │ ┃│┃제98조(외국법인)에 따른 │ │ │ ┃ │ │┃원천징수 │ │ │ ┃│┃원천징수 │ │ │ ┃│┃원천징수 │ │ │ ┃ │ │┠────────────┼──┼────┼─────────────┨│┠────────────┼──┼────┼─────┨│┠────────────┼──┼────┼─────┨ │ │┃ ⑮ 가감세액(조정액) │ │ │ ┃│┃ ⑮ 가감세액(조정액) │ │ │ ┃│┃ ⑮ 가감세액(조정액) │ │ │ ┃ │ │┠────────────┼──┼────┼─────────────┨│┠────────────┼──┼────┼─────┨│┠────────────┼──┼────┼─────┨ │ │┃계 │ │ │ ┃│┃계 │ │ │ ┃│┃계 │ │ │ ┃ │ │┠────────────┼──┴────┴─────────────┨│┠────────────┴──┴────┴─────┨│┠────────────┴──┴────┴─────┨ │ │┃ 위 금액을 납부 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수납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 수납기관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수납기관 귀하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 └────────────────────────────────────────────────────────────────────────────────────────────────┘ 297㎜ × 210㎜(미색모조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특별징수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의 무 자 ├─────────────────────────┼──────────────────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 │⑤주소(영업소) ├─────────────────────────┬──────────────────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 ──────┬───┬───┬───────────┬─────┬─────┬────┬───┬─── ⑧일련번호│⑨소득│⑩징수│⑪납세의무자 │⑭과세표준│⑮산출세액│조정액 │ │비고 │ 종류│연월일├───┬───────┤ │ │(환급액)│납부액│ │ │ │⑫성명│⑬주민등록번호│ │ │ │(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 ┃ ┃ ┃작성방법 ┃ ┃ ┃ ┃□ 인적사항(특별징수의무자)란 ┃ ┃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 ┃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 ┃ ⑤ 주소(영업소): ┃ ┃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 ┃수 있습니다. ┃ ┃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 ┃ ┃□ 특별징수 명세 ┃ ┃ 소득종류:「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소득세법」 ┃ ┃제119조(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에 따른 ┃ ┃원천징수 및 가감세액(조정액)]을 적습니다. ┃ ┃ ┃ ┃ ⑪ 납세의무자: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적습니다. ┃ ┃ ┃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3서식] 징수교부금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특별징수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의무자 ├────────────────┼───────────────── (납세조합)│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 │⑤주소(영업소) ├────────────────┬─────────────────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 ──────┬────────────────┬───────────────── │⑧구분 │⑨인원 청구내역 ├────────────────┼───────────────── │⑩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⑪납부한 세액 ├────────────────┴───────────────── │⑫청 구 액 │ 금 원 ──────┴────────────────────────────────── 「지방세법」 제103조의1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9에 따라 위의 징수교부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특별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납세조합)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제출서류 │해당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 ┃ ┃ ┃작성방법 ┃ ┃ ┃ ┃ ┃ ┃□ 인적사항(특별징수의무자)란 ┃ ┃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 ┃ ④ 사업자등록번호:「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 ┃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 ┃ ⑤ 주소(영업소): ┃ ┃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 ┃수 있습니다. ┃ ┃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 ┃ ┃□ 청구내역란 ┃ ┃ 구분: 특별징수분의 종류인 이자·배당·근로·사업·퇴직·기타 등의 종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인원: 해당 월에 신고납부한 인원수를 적습니다.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해당 월에 신고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총액을 적습니다. ┃ ┃ 납부한 세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총액 중에서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 ┃ 청구액: 납부한 세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1항에 따른 교부율 ┃ ┃ ┃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 ⑦소재지 ───────────────────────┬──────────────┬──────────────────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 ⑪사업연도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 . .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1. 외부 2. 자기 ───────────┼──┬──────────┬─────┼──────┼──────────────────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일반 │당기순이익│외부감사대상│1. 여 2. 부 │기업├──┬────┬──┤과세 │ │ │ │중견│상호출자│그외│ │ │ │ │기업│제한기업│기업│ │ │ ───┬───────┼──┼──┼────┼──┼─────┼──────┼────────────────── 영리│상 장 법 인 │11 │71 │81 │91 │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법인│ │ │ │ │ │ │ ├────────────────── ├───────┼──┼──┼────┼──┼─────┤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21 │72 │82 │92 │ │ ├────────────────── ├───────┼──┼──┼────┼──┼─────┤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 │ ├────────────────── ───┴───────┼──┼──┼────┼──┼─────┤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 ├────────────────── │ │ │ │ │ │ │5. 경정청구 ───────────┼──┴──┴┬───┴──┼─────┼──────┼──────────────────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 │결 산 확 정 일│ ───────────┼──────┴──────┴─────┼──────┼─────────────────┐ 신 고 일 │ │납 부 일 │ │ ───────────┼──────┬────────────┼──────┼─────────────────┘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 │2. 연장기한 │ ───────────┴──────┴────────────┴──────┴────────────────── ──────────────────┬───────┬────┬──────────┬─┬──────────── 구 분 │여 │부 │구 분 │여│부 ──────────────────┼───────┼────┼──────────┼─┼────────────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1 │2 ──────────────────┼───────┼────┼──────────┼─┼────────────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 │ │ ──────────────────┴───────┴────┴──────────┴─┴──────────── ─────────────┬──────────────────────────────────────────┐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 ├─────────────┬─────────────┬──────────────┤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계 │ │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 ─────────────┼─────────────┴─────────────┼──────────────┘ 수 입 금 액 │( ) │ ─────────────┼─────────────┬─────────────┼──────────────┐ 과 세 표 준 │ │ │ │ ─────────────┼─────────────┼─────────────┼──────────────┤ 산 출 세 액 │ │ │ │ ─────────────┼─────────────┼─────────────┼──────────────┤ 총 부 담 세 액 │ │ │ │ ─────────────┼─────────────┼─────────────┼──────────────┤ 기 납 부 세 액 │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환급금 계좌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환급세액을 계좌로 ├──────┼───────────────────────────────────── 받는 경우) │예 금 주 │ ├──────┼───────────────────────────────────── │계 좌 번 호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제출서류│뒤쪽 참조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제출서류│1. 재무상태표 │수수료 │2. (포괄)손익계산서 │없 음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5.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 │6.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 ─────┴─────────────────────────────────────┴──────────────────────────────────────────────────────────────── ━━━━━━━━━━━━━━━━━━━━━━━━━━━━━━━━━━━━━━━━━━━━━━━━━━━━━━━━━━━━━━━━━━━━━━━━━━━━━━━━━━━━━━━━━━━━━━━━━━━━━━━━━━━━ 신고안내 ──────────────────────────────────────────────────────────────────────────────────────────────────────────── 1.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별지 제43호의7서식)"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①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지방세법」제103조의51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 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합병·분할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란:"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8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 에 "○"표시를 합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수입금액 ~ 과세표준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9. 산출세액란: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 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총부담세액란: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입처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2.「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 ┌──┬───────────┬┬┬┬┬┐ │①│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 │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각├──────┬────────┼┼┼┼┼┤ │ ├───────────┼┼┼┼┼┤ │사│소 득 조 정 │익 금 산 입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업│금 액 ├────────┼┼┼┼┼┤ │ │ ││││││ │연│ │손 금 산 입 ││││││ │ │ (-+) ││││││ │도├──────┴────────┼┼┼┼┼┤ └──┴───────────┴┴┴┴┴┘ │소│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득│(＋－) ││││││ ┌──┬──┬────────┬┬┬┬┬┐ │계├───────────────┼┼┼┼┼┤ │⑤ │양도│등 기 자 산 ││││││ │산│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 │토 │ ├────────┼┼┼┼┼┤ │ ├───────────────┼┼┼┼┼┤ │지 │차익│미 등 기 자 산 ││││││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 │등 ├──┴────────┼┼┼┼┼┤ │ │ 손금산입 ││││││ │양 │비 과 세 소 득 ││││││ │ ├───────────────┼┼┼┼┼┤ │도 ├───────────┼┼┼┼┼┤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소 │과 세 표 준 ││││││ │ │(+-) ││││││ │득 │ ││││││ └─┴───────────────┴┴┴┴┴┘ │에 │(+-) ││││││ │ ├───────────┼┼┼┼┼┤ ┌─┬───────────────┬┬┬┬┬┐ │대 │세 율 ││││││ │②│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한 ├───────────┼┼┼┼┼┤ │과│(=) ││││││ │ │산 출 세 액 ││││││ │세├───────────────┼┼┼┼┼┤ │법 ├───────────┼┼┼┼┼┤ │표│이 월 결 손 금 ││││││ │인 │감 면 세 액 ││││││ │준│ ││││││ │지 ├───────────┼┼┼┼┼┤ │계├───────────────┼┼┼┼┼┤ │방 │차 감 세 액 (-) ││││││ │산│비 과 세 소 득 ││││││ │소 ├───────────┼┼┼┼┼┤ │ │ ││││││ │득 │공 제 세 액 ││││││ │ ├───────────────┼┼┼┼┼┤ │세 ├───────────┼┼┼┼┼┤ │ │소 득 공 제 ││││││ │ │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 │ ││││││ │계 │ 배분액 (가산세 제외)││││││ │ ├───────────────┼┼┼┼┼┤ │산 ├───────────┼┼┼┼┼┤ │ │과 세 표 준 ││││││ │ │가 산 세 액 ││││││ │ │ ││││││ │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 ││││││ │ ├───────────┼┼┼┼┼┤ │ ├───────────────┴┴┴┴┴┤ │ │가 감 계(-++) ││││││ │ │ │ │ ├─┬─────────┼┼┼┼┼┤ │ ├───────────────┬┬┬┬┬┤ │ │기│수 시 부 과 세 액 ││││││ │ │ 선 박 표 준 이 익 ││││││ │ │납├─────────┼┼┼┼┼┤ └─┴───────────────┴┴┴┴┴┘ │ │부│( ) 세 액 ││││││ │ │세├─────────┼┼┼┼┼┤ ┌─┬───────────────┬┬┬┬┬┐ │ │액│ 계 (+) ││││││ │③│과 세 표 준(+) ││││││ │ ├─┴─────────┼┼┼┼┼┤ │산├───────────────┼┼┼┼┼┤ │ │차감납부할세액(-) ││││││ │출│세 율 ││││││ └──┴───────────┴┴┴┴┴┘ │세├───────────────┼┼┼┼┼┤ │액│산 출 세 액 ││││││ ┌──┬───────────┬┬┬┬┬┐ │계├───────────────┼┼┼┼┼┤ │⑥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지 점 유 보 소 득 ││││││ │세 │(＋) ││││││ │ │(「법인세법」 제96조) ││││││ │ ├───────────┼┼┼┼┼┤ │ ├───────────────┼┼┼┼┼┤ │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 │ │ 지 점 유 보 소 득에 대한││││││ │ │ 경정세액공제 ││││││ │ │법인세 산출세액 ││││││ │계 ├───────────┼┼┼┼┼┤ │ ├───────────────┼┼┼┼┼┤ │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산 출 세 액 ││││││ │ │ (----+) ││││││ │ ├───────────────┼┼┼┼┼┤ │ ├───┬───────┼┼┼┼┼┤ │ │합 계(＋) ││││││ │ │분 납 할│현 금 납 부 ││││││ └─┴───────────────┴┴┴┴┴┘ │ │세 액 ├───────┼┼┼┼┼┤ │ │ │물 납││││││ ┌─┬───────────────┬┬┬┬┬┐ │ │ ├───────┼┼┼┼┼┤ │④│산 출 세 액(= ) ││││││ │ │ │계 ( + ) ││││││ │납├───────────────┼┼┼┼┼┤ │ ├───┼───────┼┼┼┼┼┤ │부│ 최저한세 적용대상 ││││││ │ │차 감│현 금 납 부 ││││││ │할│ 공 제 감 면 세 액 ││││││ │ │납 부├───────┼┼┼┼┼┤ │ ├───────────────┼┼┼┼┼┤ │ │세 액 │물 납││││││ │세│차 감 세 액 ││││││ │ │ ├───────┼┼┼┼┼┤ │액│ ││││││ │ │ │ 계 ( +) ││││││ │계├───────────────┼┼┼┼┼┤ │ │ │(＝(--) ││││││ │산│ 최저한세 적용제외 ││││││ └──┴───┴───────┴┴┴┴┴┘ │ │ 공 제 감 면 세 액 ││││││ │ ├───────────────┼┼┼┼┼┤ │ │가 산 세 액 ││││││ │ ├───────────────┼┼┼┼┼┤ │ │가 감 계(-+) ││││││ │ │ ││││││ │ ├─┬─┬───────────┼┼┼┼┼┤ │ │기│기│중 간 예 납 세 액││││││ │ │납│한│ ││││││ │ │부│내├───────────┼┼┼┼┼┤ │ │세│납│수 시 부 과 세 액 ││││││ │ │액│부│ ││││││ │ │ │세├───────────┼┼┼┼┼┤ │ │ │액│특별징수납부 세 액 ││││││ │ │ │ │ ││││││ │ │ │ ├───────────┼┼┼┼┼┤ │ │ │ │간접투자회사등의 ││││││ │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소 계 ││││││ │ │ │ │ (＋＋+) ││││││ │ │ ├─┴───────────┼┼┼┼┼┤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 │ │ │ ││││││ │ │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과세표준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선박표준이익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세율란(,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4. 지점유보소득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산출세액란：「지방세법」제103조의50의 규정에 따라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1 을 적습니다. 7.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 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8.가산세액란(·)："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9.기납부세액 계란(·)：수시부과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 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1.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3서식]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1. 공제(감면)세액 ─────────────────────┬─────────────┬─────┬───────────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 │③대상세액│④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2. 이월과세액 ─────────────────────┬─────────────┬───────────────── ⑤구 분 │⑥근거법조항 │⑦이월과세액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19조│ ─────────────────────┼─────────────┼─────────────────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0조│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6조│ ─────────────────────┼─────────────┼───────────────── 농업인 등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8조│ ─────────────────────┼─────────────┼───────────────── │ │ ━━━━━━━━━━━━━━━━━━━━━┿━━━━━━━━━━━━━┿━━━━━━━━━━━━━━━━━ 합 계 │ │ ─────────────────────┴─────────────┴───────────────── 3. 추가납부세액 ─────────────────────┬─────────────┬─────┬─────────── ⑧구 분 │⑨근거법조항 │⑩대상금액│⑪세액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129조│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사업시행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132조│ │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지방세법」 103조의51 │ │ ─────────────────────┼─────────────┼─────┼─────────── │ │ │ ─────────────────────┼─────────────┼─────┼─────────── │ │ │ ━━━━━━━━━━━━━━━━━━━━━┿━━━━━━━━━━━━━┿━━━━━┿━━━━━━━━━━━ 합 계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공제(감면)세액란 ① 구분란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등 조문명을 적습니다. ③ 대상세액란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적습니다. ④ 세액란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2.이월과세액란 ⑤ 구분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⑦ 이월과세액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액을 적습니다. 3.추가납부세액란 ⑧ 구분란 :「지방세법」상 신고기한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납부되는 경우의 조문명을 적습니다. ⑪ 세액란 : 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 추가납부세액을 적습니다. 4.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4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각│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 ├───────┬─────┬─────┬──┬────┤ ├────────┬─────┬─────┬──────┬─────┤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⑤ │⑥가산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⑤ │⑥가산 │ │ │ │ │ │코드│세액 │ │ │ │ │코드 │세액 │ ├───────────┼───────┼─────┼─────┼──┼────┤ ├────────┼─────┼─────┼──────┼─────┤ │무기장 │산출세액 │ │20/100 │ │ │ │ │ │ │ │ │ │ ├───────┼─────┼─────┼──┼────┤ ├────────┼─────┼─────┼──────┼─────┤ │ │수입금액 │ │7/100,000 │ │ │ │ │ │ │ │ │ ├─────┬─────┼───────┼─────┼─────┼──┼────┤ ├────────┼─────┼─────┼──────┼─────┤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 │20(10)/100│ │ │ │산출세액 │ │20(10)/100│ │ │ │ ├─────┼───────┼─────┼─────┼──┼────┤ ├────────┼─────┼─────┼──────┼─────┤ │ │부정 │산출세액 │ │40(20)/100│ │ │ │산출세액 │ │40(20)/100│ │ │ ├─────┼─────┼───────┼─────┼─────┼──┼────┤ ├────────┼─────┼─────┼──────┼─────┤ │과소 │일반 │산출세액 │ │10/100 │ │ │ │산출세액 │ │10/100 │ │ │ │ ├─────┼───────┼─────┼─────┼──┼────┤ ├────────┼─────┼─────┼──────┼─────┤ │신고 │부정 │산출세액 │ │40/100 │ │ │ │산출세액 │ │40/100 │ │ │ ├─────┴─────┼───────┼─────┼─────┼──┼────┤ ├────────┼─────┼─────┼──────┼─────┤ │납부 불성실 │(일수) │( ) │3/10,000 │ │ │ │(일수) │( ) │3/10,000 │ │ │ │ │ │ │ │ │ │ │ │ │ │ │ │ │ │미납세액 │ │ │ │ │ │미납세액 │ │ │ │ │ ├───────────┼───────┼─────┼─────┼──┼────┤ ├────────┼─────┼─────┼──────┼─────┤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0 │ │ │ │동업기업 가산세 │( ) │ │ │ │ │ │ │ │ │ │ │ │배분액 │ │ │ │ │ ├────┬──────┼───────┼─────┼─────┼──┼────┤ ├────────┼─────┼─────┼──────┼─────┤ │지 급 │미(누락)제출│미(누락)제출금액│ │2/1,000 │ │ │ │ │ │ │ │ │ │명세서 │ │ │ │ │ │ │ │합 계 │ │ │ │ │ │ ├──────┼───────┼─────┼─────┼──┼────┤ ├────────┴─────┴─────┴──────┴─────┤ │ │불분명 │불분명금액 │ │2/1,000 │ │ │ │ │ │ ├──────┴───────┼─────┼─────┼──┼────┤ │자진납부기한 │ │ │소계 │ │ │ │ │ │(환급받은 날) │ ├────┼──────┬───────┼─────┼─────┼──┼────┤ │ ( . . ) │ │주식등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000 │ │ │ │ │ │변동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상황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000 │ │ │ │ ( . . ) │ │명세서 ├──────┼───────┼─────┼─────┼──┼────┤ │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2/1,000 │ │ │ │ │ │ ├──────┴───────┼─────┼─────┼──┼────┤ │ │ │ │소 계 │ │ │ │ │ │ │ ├────┼──────┬───────┼─────┼─────┼──┼────┤ │ │ │주주등 │미(누락)제출│액면(출자)금액│ │5/10,000 │ │ │ │ │ │명세서 ├──────┼───────┼─────┼─────┼──┼────┤ │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0 │ │ │ │ │ │ ├──────┴───────┼─────┼─────┼──┼────┤ │ │ │ │소 계 │ │ │ │ │ │ │ ├────┼──────┬───────┼─────┼─────┼──┼────┤ │ │ │계산서 │계산서 │공급가액 │ │2/1,000 │ │ │ │ │ │ │미발급 │ │ │ │ │ │ │ │ │ ├──────┼───────┼─────┼─────┼──┼────┤ │ │ │ │계산서가공( │공급가액 │ │2/1,000 │ │ │ │ │ │ │위장)수수 │ │ │ │ │ │ │ │ │ ├──────┼───────┼─────┼─────┼──┼────┤ │ │ │ │계산서 │공급가액 │ │1/1,000 │ │ │ │ │ │ │불분명 │ │ │ │ │ │ │ │ ├────┼──────┼───────┼─────┼─────┼──┼────┤ │ │ │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 │1/1,000 │ │ │ │ │ │합계표 ├──────┼───────┼─────┼─────┼──┼────┤ │ │ │ │불분명 │공급가액 │ │1/1,000 │ │ │ │ │ ├────┼──────┼───────┼─────┼─────┼──┼────┤ │ │ │세금 │미제출 │공급가액 │ │1/1,000 │ │ │ │ │ │계산서 ├──────┼───────┼─────┼─────┼──┼────┤ │ │ │합계표 │불분명 │공급가액 │ │1/1,000 │ │ │ │ │ ├────┴──────┴───────┼─────┼─────┼──┼────┤ │ │ │소 계 │ │ │ │ │ │ │ ├────┬──────┬───────┼─────┼─────┼──┼────┤ │ │ │기 │영수증 │발급금액 │ │2/1,000 │ │ │ │ │ │부 │허위발급 │ │ │ │ │ │ │ │ │금 ├──────┼───────┼─────┼─────┼──┼────┤ │ │ │ │발급명세 │대상금액 │ │2/10,000 │ │ │ │ │ │ │미작성(보관)│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신 현│발급거부 │거부(발급)금액│ │5/1,000 │ │ │ │ │ │용 금│(불성실) ├───────┼─────┼─────┼──┼────┤ │ │ │카 영│ │건 수 │ │500원 │ │ │ │ │ │드 수│ ├───────┼─────┼─────┼──┼────┤ │ │ │및 증│ │소 계 │ │ │ │ │ │ │ │ ├──────┼───────┼─────┼─────┼──┼────┤ │ │ │ │현금영수증 │미가맹일수 │( ) │1/1,000 │ │ │ │ │ │ │가맹점미가입│ │ │ │ │ │ │ │ │ │ │수입금액 │ │ │ │ │ │ │ ├────┴──────┼───────┼─────┼─────┼──┼────┤ │ │ │세금우대자료 │건 수 │ │ │ │ │ │ │ │미제출·불분명 │ │ │ │ │ │ │ │ ├───────────┼───────┼─────┼─────┼──┼────┤ │ │ │유보소득 계산 │미제출 │미제출금액│5/10,000 │ │ │ │ │ │명세서 ├───────┼─────┼─────┼──┼────┤ │ │ │ │불분명 │불분명금액│5/10,000 │ │ │ │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비율) │( ) │ │ │ │ │ │ │배분액 │배분할금액 │ │ │ │ │ │ │ ├───────────┼───────┼─────┼─────┼──┼────┤ │ │ │합 계 │ │ │ │ │ │ │ │ └───────────┴───────┴─────┴─────┴──┴────┘ └─────────────────────────────────┘ 2. 과소신고 산출세액 계산 ─────────────┬────┬────┬──────────────────────┬────────────────────────────── ⑦ 구분 │⑧ 당초 │⑨ 당초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일반과소신고분 세액 │과세표준│산출세액├───────┬───────┬──────┼──────┬───────┬───────┬─────── │ │ │⑩ 부정과소 │⑪ 신고하여야 │⑫ 부정 과소│⑬ 과소신고 │⑭ 신고하여야 │⑮ 과소신고분 │? 일반 과소 │ │ │신고 과세표준 │할 산출세액 │신고분 세액 │과세표준 │할 산출세액 │세액 │신고분 세액 │ │ │ │ │ │ │ │ │ │ │ │ │(⑧+⑩)×세율 │(⑪-⑨) │ │(⑧+⑬)×세율 │(⑭-⑨) │(⑮-⑫) ─────────────┼────┼────┼───────┼───────┼──────┼──────┼───────┼───────┼─────── 각 사업연도소득 │ │ │ │ │ │ │ │ │ ─────────────┼────┼────┼───────┼───────┼──────┼──────┼───────┼───────┼─────── 토지 등 양도소득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1. 무기장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①)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큰 금액을 ⑥가산세액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2)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3) ⑧란과 ⑨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⑧란과 ⑩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⑬란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 ⑭란에는 ⑧란과 ⑬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⑮란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차감하여 ?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⑫와 ?란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4)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②)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③) 미수취 금액에 1/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④)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8.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⑤) 미제출금액 등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9.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지방세법」 §103조의30⑥)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10.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지방세법」 §103조의30⑦)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1.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지방세법」 §103조의30⑧ 및 §103조의30⑨)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에 미달하는 경우 5백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⑩)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3.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4.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103조의54①)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서식(갑)]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명세내용 ─────┬─────────────────┬────────┬───────┬────┬────┬────── ①적 요 │②원천(특별)징수의무자 │③원 천 징 수 일│④이 자 금 액 │⑤세 율 │⑥법인세│법인 ├──────────┬──────┤ │ │ │ │지방소득세 │사업자(주민등록)번호│상 호(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적요 ~ ⑥법인세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갑)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일반법인의 경우 ⑦법인지방소득세란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 (을)]"의 법인지방소득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 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서식(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 ①채권등의명칭│②유가증권 │③채권이자 │④취득일│⑤매도일 │⑥보유기간 (액면금액) │표준코드 │구분 │ │ │(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이자율 │⑧=①×⑥×⑦ │⑨원천(특별) │⑩세율│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보유기간 │징수의무자 │ ├───┬────┼───┬───── │이자상당액 │(사업자등록번호)│ │⑪세액│⑫납부일│⑬세액│⑭납부일 │ │ │ │ │(징수일)│ │(징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채권등의명칭(액면금액) ~ ⑫납부일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을)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은 ⑪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3. ⑭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란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4.일반법인의 경우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 식(갑)]"의 법인지방소득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 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6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⑦전화번호 ────────────────────┴─────┴─────────────────────── ────────────────────┬────────────────────────────┐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 ─────┬──────────────┼────────────────────────────┤ 과세표준│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 │ 계산 ├──────────────┼────────────────────────────┤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 │ ├──────────────┼────────────────────────────┤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 │ ├──────────────┼────────────────────────────┤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 ├──────────────┼────────────────────────────┤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 (⑧－⑨-⑩-⑪) │ │ ├──────────────┼────────────────────────────┤ │⑬비 과 세 소 득 │ │ ├──────────────┼────────────────────────────┤ │⑭과 세 표 준(⑫－⑬) │ │ ─────┼──────────────┼────────────────────────────┤ 세액의 │⑮세 율 │ │ 계산 ├──────────────┼────────────────────────────┤ │?산 출 세 액 │ │ ├──────────────┼────────────────────────────┤ │?가 산 세 액 │ │ ├──────────────┼────────────────────────────┤ │?가감계(?+?) │ │ ├────┬─────────┼────────────────────────────┤ │기 납부 │?특별징수납부 세 액│ │ │세액 ├─────────┼────────────────────────────┤ │ │( )세 액│ │ │ ├─────────┼────────────────────────────┤ │ │계(?＋?)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 ─────┴──────────────┴────────────────────────────┘ ─────┬───────┬──────────────────────────────────── 환 급 금│예 입 처 │은행 (본)지점 계 좌├───────┼──────────────────────────────────── │예 금 주 │ ├───────┼──────────────────────────────────── │계 좌 번 호 │ ─────┴───────┴──────────────────────────────────── 신고인은 「지방세법」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소재지 ~ ⑬비과세소득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과세표준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3. 세율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4. ?산출세액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가산세액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6.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②계산기준│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 과소신고 │일반 │산출세액 │ │10/100 │ ├────┼─────┼──────────┼───────────────────┼───────────── │부정 │산출세액 │ │40/100 │ ──────────┴────┼─────┼──────────┼───────────────────┼───────────── 납부불성실 │(일수) │( ) │3/10,000 │ │미납세액 │ │ │ ───────────────┼─────┼──────────┼───────────────────┼───────────── 기 타 │ │ │ │ ───────────────┼─────┼──────────┼───────────────────┼───────────── 합 계 │ │ │ │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2. 과소신고 산출세액 계산 ─────────┬────┬────┬──────────────────┬─────────────────────────── ⑥ 구 분 │⑦ 당초 │⑧ 당초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일반과소신고분 세액 │과세표준│산출세액├────┬──────┬──────┼─────┬──────┬──────┬─────── │ │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부정 │신고하여야 │부정 │과소신고 │신고하여야 │과소신고분 │일반 │ │ │과소신고│할 산출세액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할 산출세액 │세액 │과소신고분 │ │ │과세표준│ │세액 │ │ │ │세액 │ │ │ │(⑦+⑨) │ │ │(⑦+⑫) │ │ │ │ │ │×세율 │(⑩-⑧) │ │×세율 │(⑬-⑧) │(⑭-⑪) ─────────┼────┼────┼────┼──────┼──────┼─────┼──────┼──────┼─────── 각 사업연도소득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과소신고 가산세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⑨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⑩란에는 ⑦란과 ⑨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⑪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⑫란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 ⑬란에는 ⑦란과 ⑫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⑭란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⑪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차감하여 ⑮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⑪와 ⑮란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7서식(갑)]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 (일반법인용) ([ ]기한 내 [ ]기한 후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 └────┴─┘ ────┬──────────────┬────────────────────────────────────────── 납세자│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 │③전화번호 │④전자우편주소 ├──────────────┼────────────────────────────────────────── │⑤사업장명 │⑥전화번호 ├──────────────┴────────────────────────────────────────── │⑦사업장주소 ├───────────────────────────────────────────────────────── │⑧본점주소 ────┴───────────────────────────────────────────────────────── ────────────────────────────────────────────────────────────── 납 부 명 세 ────────────────────────────────────────────────────────────── ⑨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 . . ~ . . . ────────────────────────────────────────────────────────────── ⑩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 ⑪ 납부할 세액 일금 원정(￦ ) ────────────────────────────────────────────────────────────── ────────────────────────────────────────────────────────────── 세 액 명 세 ──────────────────┬─────────────────────────────────────────── ⑫ 법인세 산출세액 │⑬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⑭ 안분비율 ───────┬─────┬──────────────────┬───────────────────────────── 구분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종업원·건축물 │(명) ├──┬───┬───────┬───┤평균 비율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 법인전체 │ │ │ │ │ │ ───────┼─────┼──┼───┼───────┼───┼───────────────────────────── 시군구내 │ │ │ │ │ │ ───────┼─────┼──┼───┼───────┼───┼───────────────────────────── 비율(%) │ │ │ │ │ │ ───────┴─────┴──┴───┴───────┴───┴───────────────────────────── ──────────────────┬─────────────────────────────────────────── ⑮ 사업장별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액 ──────────────────┼─────────────────────────────────────────── ? 가산세액 │? 기납부세액 ──────────────────┼─────────────────────────────────────────── ?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납부할 세액 ──────────────────┴─────────────────────────────────────────── ──────────────────┬─────────────────────────────────────────── 법인세 총액 │ 지방소득세 총액 ──────────────────┴───────────────────────────────────────────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1항, 제103조의2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수수료 │ │없 음 ──────┴────────────────────────────┴────────────────────────── ━━━━━━━━━━━━━━━━━━━━━━━━━━━━━━━━━━━━━━━━━━━━━━━━━━━━━━━━━━━━━━ ━━━━━━━━━━━━━━━━━━━━━━━━━━━━━━━━━━━━━━━━━━━━━━━━━━━━━━━━━━━━━━ 접수증[법인지방소득세( 년 귀속) 신고서] ─────┬───────────┬─────────┬────────────────────────────────── 법인명 │ │소재지 │ ─────┴───────────┴─────────┼───────┬────────────────────────── 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납세자란 ① 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사업장명: 해당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 전화번호: 해당 사업장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사업장주소: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⑧ 본점주소: 해당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세액명세란 ⑨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법인세 해당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⑩ 법인세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을 적습니다. ⑪ 납부할 세액: 법인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총액 중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⑬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을 적용한 세액을 적습니다. ⑮ 사업장별산출세액: "⑬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⑭ 안분비율 × 납세지별 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 /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의 금액을 적습니다. ? 세액공제 · 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 · 감면액을 적습니다. ? 가산세액: 납세지별로 안분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기납부세액: 납세지별로 수시부과되었거나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 ? 경정 · 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 "⑮ 사업장별산출세액 - ? 세액공제·감면액 + ? 가산세액 - ? 기납부세액 ± ?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법인세 총액: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 총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 총액: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총액을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7서식(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 (연결법인용) ([ ]기한 내 [ ]기한 후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 └────┴─┘ ────┬────────────────────────────────┬──────────────────────────── 납세자│① 법 인 명 │② 법인등록번호 ├────────────────────────────────┼──────────────────────────── │③ 전화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 │⑤ 연결모법인 본점주소 ├──┬─────────────────────────────┬──────────────────────────── │연 │⑥ 사업장명 │⑦ 전화번호 │결 ├─────────────────────────────┴──────────────────────────── │법 │⑧ 사업장주소 │인 ├────────────────────────────────────────────────────────── │ │ 본점주소 ────┴──┴────────────────────────────────────────────────────────── ────────────────────────────────────────────────────────────────── 납 부 명 세 ────────────────────────────────────────────────────────────────── ⑨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 . . ~ . . . ────────────────────────────────────────────────────────────────── ⑩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 ⑪ 납부할 세액 일금 원정(￦ ) ────────────────────────────────────────────────────────────────── ────────────────────────────────────────────────────────────────── 세 액 명 세 ─────────────────────────────┬──────────────────────────────────── ⑫ 법인세 연결산출세액 │⑬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표준) ─────────────────────────────┴──────────────────────────────────── ⑭ 안분비율 ─────────┬────────┬──────────────────────────────────────┬────────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종업원·건축물 구 분 │(명) ├────────┬──────────┬─────────┬────────┤평균 비율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 법 인 명 ├──┬──┬──┼──┬──┬──┼────┬──┬──┼───┬──┬──┼──┬──┬──┤ │법인│시군│비율│법인│시군│비율│법인 │시군│비율│법인 │시군│비율│법인│시군│비율│ │전체│구내│(%) │전체│구내│(%) │전체 │구내│(%) │전체 │구내│(%) │전체│구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법인세 총액 │? 지방소득세 총액 ───────────────────────────────┴────────────────────────────────── ────────────────────────────────────────────────────────────────── ?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 │관│법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사업장별 │세액공제│가산세액│기납부│경정· │납부할│본점 │계│등록번호 │연결법인별│연결법인별 │산출세액 │·감면액│ │세액 │수정신고 │세액 │소재지 │ │ │산출세액 │산출세액(표준)│ │ │ │ │등가감액 │ │시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지방세법」 제103조의3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연결법인 추가목록이나 그 증빙서류 │수수료 │ │없 음 ──────┴───────────────────────────────────────────────────┴─────── ━━━━━━━━━━━━━━━━━━━━━━━━━━━━━━━━━━━━━━━━━━━━━━━━━━━━━━━━━━━━━━━━━━ ━━━━━━━━━━━━━━━━━━━━━━━━━━━━━━━━━━━━━━━━━━━━━━━━━━━━━━━━━━━━━━━━━━ 접수증[법인지방소득세( 년 귀속) 신고서] ─────┬──────────────────────┬────────┬──────────────────────────── 법인명 │ │소재지 │ ─────┴──────────────────────┴────────┼────────────────────┬─────── 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납세자란 ① 법인명: 연결모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연결모법인 본점주소: 연결모법인의 본점주소를 적습니다. □ 납세자-연결법인란 ※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 ⑥ 사업장명: 해당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연결법인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⑦ 전화번호: 해당 사업장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⑧ 사업장주소 및 본점주소: 해당 사업장의 주소 및 해당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세액명세란 ⑨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법인세 해당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⑩ 법인세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을 적습니다. ⑪ 납부할 세액: 연결집단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총액 중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세액(?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중 납부할 세액란의 합계와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⑬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을 적용한 연결산출세액(※)을 적습니다. ※연결집단 전체의 세액 ⑭ 안분비율: 시군구내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할 경우 연결법인별로 안분비율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⑮ 법인세 총액: 연결집단이 납부하는 법인세 총액을 적습니다. ? 지방소득세 총액: 연결집단이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총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관 계: 모법인은 "모", 자법인은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의 총액을 적습니다. - 사업장별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 ⑭ 안분비율 × 납세지별 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 / 표준세율(「지방세법」제103조의20제1항)"의 금액을 적습니다. - 세액공제 · 감면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 · 감면액을 적습니다. - 가산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로 안분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기납부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로 수시부과되었거나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 - 경정 · 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 "사업장별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액 + 가산세액 - 기납부세액 ±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8서식(전산용)] ┌──────────────────────────┬───────────────────────────────────────────────────┐ │ │ │ │ ┌───┐ 법인지방소득세 ( 수납은행 ) │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 │┌─────┬────┬─┬──┬──┬──┬────────┬─┬───┬───┬────┬───┐│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 │읍면동│과세번호│검 ││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 │├──────────┼─────────────┤│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법 인 세 액: │ │ 전자납부 │ ││ │ │ 번 호 │ ││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 │ └───────────────┘│ │ │ │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 세 목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 │──────────┼───────────────│ │ │ │ │ 지방소득세 │ │────────┼────────┼────────────────── │ │━━━━━━━━━━┷━━━━━━━━━━━━━━━│ 지방소득세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 │ │ │ 문의처 ││ │ ┌─────┐ 지방자치 ┏━━┓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 │ │바코드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직인┃ 있습니다. │ │ │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증 │ │ │ │ 법 인 명: 귀속사업기간 : │ │ 사업장명: │ │ 사업장소재지: │ │━━━━━━━━┯━━━━┯━━━━┯━━━━ │ │ 신고인(대리인)│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자 │ │────────┼────┼────┼──── │ │ │ │ │ │ │━━━━━━━━┷━━━━┷━━━━┷━━━━ │ │━━━━━━━━┯━━━━━┯━━━━━━━━━━━━━━━┯━━━━━━━ │ │ 구분 │종업원(명)│건축물(㎡) │종업원 │ │ │ ├──┬──┬─────┬───┤건축물 │ │ │ │합계│건믈│기계장치 │구축물│평균비율 │ │────────┼─────┼──┼──┼─────┼───┤ │ │ 법인전체 │ │ │ │ │ │ │ │────────┼─────┼──┼──┼─────┼───┼─────── │ │ 시·군·구 내 │ │ │ │ │ │ % │ │────────┼─────┼──┼──┼─────┼───┤ │ │ 비율(%) │ │ │ │ │ │ │ │────────┼─────┴──┼──┴─────┼───┴─────── │ │ 법인세 총액 │ │지방소득세 총액 │ │ │━━━━━━━━┷━━━━━━━━┷━━━━━━━━┷━━━━━━━━━━━ │ │ │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제103조의37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납 부 장 소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 │ │ │││지방세 안내 │ │ │ ││├──────┤ │ │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9서식]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 신청인 인적사항 ─────────────────────┬───────────────────────────────────────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 성명 │④업태 · 종목 ─────────────────────┴─────────────────────────────────────── ⑤소 재 지 ───────────────────────────────────────────────────────────── 2. 사업연도 ─────────────────────┬─────────────────────────────────────── ⑥결손사업연도 │⑦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3.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 ⑧결손금액 │⑨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 4.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 ⑩과세표준 │⑪세 율 │⑫산출세액│⑬공제감면세액 │⑭차감세액 (⑫-⑬) ───────┼───────────┼─────┼─────────┼───────────────────────── │ │ │ │ ───────┴───────────┴─────┴─────────┴───────────────────────── 5. 환급신청세액 계산 ─────────────────┬───────────────┬─────────────────────────── ⑮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차감할 세액 │? 환급신청세액 (⑮=⑫) │[(⑩-⑨)×세율] [??(⑫-⑭)] │(⑮-?) (??⑭) ─────────────────┼───────────────┼─────────────────────────── │ │ ─────────────────┴───────────────┴─────────────────────────── 「지방세법」제103조의28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에 따라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1. ⑧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⑨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⑧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⑩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⑩과세표준 및 ⑬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⑪·?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말합니다. 5. ⑫산출세액란：⑩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⑮직전사업연도법인지방소득세액란：⑬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⑫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차감할 세액란 가.⑩란의 과세표준에서 ⑨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⑬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⑨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⑬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2014.1.1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종료되는 1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 │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적습니다. │ │ │ │ 1. ⑥결손사업연도 ~ ⑩과세표준란：「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의 금액을 적습니다. │ │ 2. ⑪세율 ~ ? 환급신청세액란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의 10% 금액을 적습니다. │ └───────────────────────────────────────────────┘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0서식]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①신고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양도인) ├───────────────┼──────────┬───────────────┼─────────────────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연도 │양도연월 │전화번호 ├───────────────┴──────────┴───────────────┼───────────────── │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 ───────┬─────┬─────────┬────────────────┬────────┬────────────────── ② 양 수 인 │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③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 │ │ - │국외분소계 └─────┤ │ │└───────┤└───────┤ └──────┤ │ │ │ │ │ │ ─────────────┼────────┼────────┼────────┼────────┼────────┼───────── ④양 도 소 득 금 액 │ │ │ │ │ │ ─────────────┼────────┼────────┼────────┼────────┼────────┼───────── ⑤기신고·결정·경정된 │ │ │ │ │ │ 양도소득금액 합계 │ │ │ │ │ │ ─────────────┼────────┼────────┼────────┼────────┼────────┼───────── ⑥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 │ │ │ │ │ ─────────────┼────────┼────────┼────────┼────────┼────────┼─────────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 │ │ │ ─────────────┼────────┼────────┼────────┼────────┼────────┼───────── ⑧과 세 표 준 │ │ │ │ │ │ (④＋⑤－⑥-⑦) │ │ │ │ │ │ ─────────────┼────────┼────────┼────────┼────────┼────────┼───────── ⑨세 율 │ │ │ │ │ │ ─────────────┼────────┼────────┼────────┼────────┼────────┼───────── ⑩산 출 세 액 │ │ │ │ │ │ ─────────────┼────────┼────────┼────────┼────────┼────────┼───────── ⑪감 면 세 액 │ │ │ │ │ │ ─────────────┼────────┼────────┼────────┼────────┼────────┼───────── ⑫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 ─────────────┼────────┼────────┼────────┼────────┼────────┼─────────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 │ │ │ │ ─────────────┼────────┼────────┼────────┼────────┼────────┼───────── ⑭특별징수세액공제 │ │ │ │ │ │ ─────┬───────┼────────┼────────┼────────┼────────┼────────┼───────── ⑮가산세│신고불성실 │(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 │ │ │ │ │ │ │ ├───────┼────────┼────────┼────────┼────────┼────────┼───────── │납부불성실 │(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대상금액, 일수) │ │ │ │ │ │ │ ├───────┼────────┼────────┼────────┼────────┼────────┼───────── │기장불성실 등 │(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대상금액, 세율) │ │ │ │ │ │ │ ├───────┼────────┼────────┼────────┼────────┼────────┼───────── │계 │ │ │ │ │ │ ─────┴───────┼────────┼────────┼────────┼────────┼────────┼───────── ?기신고·결정·경정세액│ │ │ │ │ │ ─────────────┼────────┼────────┼────────┼────────┼────────┼───────── ?자 진 납 부 할 세 액 │ │ │ │ │ │ (⑩-⑪-⑬-⑭+⑮-?) │ │ │ │ │ │ ─────────────┼────────┼────────┼────────┼────────┼────────┼───────── ?분납(물납)할 세액 │ │ │ │ │ │ ─────────────┼────────┼────────┼────────┼────────┼────────┼───────── ?자 진 납 부 세 액 │ │ │ │ │ │ ─────────────┼────────┼────────┼────────┼────────┼────────┼───────── 환 급 세 액 │ │ │ │ │ │ ─────────────┼────────┴──┬─────┴────────┴────────┼────────┴───────── 환 급 금 계 좌 │예입처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2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제출서류 및 │뒤쪽참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제출서류 │ 1. 매매계약서 1부 │접수일자 │ 2. 감면신청서 1부 │인 │ 3. 그 밖에 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 ━━━━━━━━━━━━━━━━━━━━━━━━━━━━━━━━━━━━━━━━━━━━━━━━━━━━━━━━ 작 성 방 법 ────────────────────────────────────────────────────────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3. ①신고인(양도인)란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양도연월은 신고대상인 과세 자산을 양도한 연월을 적습니다. 4.⑩산출세액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5.⑭특별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특별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 6.⑮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정과소 40%)·납부불성실(일 3/10,000)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8.?납부할세액란 및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9.환급금 계좌란: 송금받을 법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10.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연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모법인├──────────────────────┼────────────────────────────────────── │법인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 │소재지 ────┴───────────────────────────────────────────────────────────── ──────────────┬───────┬───┬────────────────────┬────────────────── 연결사업연도 │법인종류별 │중소 │일반기업 │조정구분 . . . ~ . . . │구 분 │기업 ├──┬──────────────┬──┤ 1.외부 2.자기 │ │ │중견│상호출자 │그외│ │ │ │기업│제한기업 │기업│ │ ├───┼──┼──────────────┼──┤ │ │30 │73 │83 │93 │ ──────────────┴───────┴───┴──┴──────────────┴──┴────────────────── ⑪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 ⑫법인세신고일 │⑬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 │⑭사업연도의제 │ │ 1 . 여 2 . 부 ──────────────┴────────────────────────────┴────────────────────── ──────────┬───────────────────────────────────────────────────────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합계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 ⑮연 결 수 입 금 액│( ) │ ──────────┼─────────────┬────────────────────┼──────────────────── ?(연 결) 과 세 표 준│ │ │ ──────────┼─────────────┼────────────────────┼──────────────────── ?연 결 산 출 세 액│ │ │ ──────────┼─────────────┼────────────────────┼──────────────────── ?총 부 담 세 액 │ │ │ ──────────┼─────────────┼────────────────────┼──────────────────── ?기 납 부 세 액 │ │ │ ──────────┼─────────────┼────────────────────┼──────────────────── ?차감납부할 세액 │ │ │ ──────────┴─────────────┴────────────────────┴──────────────────── ─────┬──────────────┬─────────────────────┬─────────────────────── 환급금 │예입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계 좌 │ (본)지점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제출서류 │1.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수수료 │2. 세액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없 음 │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 현금흐름표 등 포함) │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 ──────┴──────────────────────────────────────────────┴──────────── ━━━━━━━━━━━━━━━━━━━━━━━━━━━━━━━━━━━━━━━━━━━━━━━━━━━━━━━━━━━━━━━━━━ 신 고 안 내 ──────────────────────────────────────────────────────────────────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①사업자등록번호 ~ ⑫법인세신고일란, ⑭사업연도의제 및 ⑮연결수입금액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 의5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법인지방소득세신고일란 :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일을 적습니다. 3.?연결과세표준란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 서식)"의 ⑥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연결산출세액란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 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총부담세액란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 식)"의 ⑭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기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7.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입처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9.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2서식]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자법인│자법인│취득자법인 ─────────────────────────────┤ │ │ │ │ 자법인구분코드 │ ├───┼───┼───┼────── │ │ │ │ │ ─────────────────────────────┤ ├───┼───┼───┼────── 연결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각 │연결과세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연결사업│표준계산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 │ 연도의 │ ├─────────────────┼──────┼───┼───┼───┼────── 소득에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 │ 대한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 법인지방│ ├─────────────────┼──────┼───┼───┼───┼────── 소득세 │ │연결 이월결손금 │ │ │ │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 │ │소득공제액 │ │ │ │ │ │ ├─────────────────┼──────┼───┼───┼───┼────── │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 │ │(---) │ │ │ │ │ ├─────┼─────────────────┼──────┼───┼───┼───┼────── │연결 │세 율 │ │ │ │ │ │산출세액 ├─────────────────┼──────┼───┼───┼───┼────── │및 │연결산출세액 │ │ │ │ │ │납부할 ├─────────────────┼──────┼───┼───┼───┼────── │세액계산 │연 결 세 율(÷) │ │ │ │ │ │ ├─────────────────┼──────┼───┼───┼───┼──────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 │ │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 │ │ │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 │ │ │ │ ├─────────────────┼──────┼───┼───┼───┼────── │ │가산세액 │ │ │ │ │ │ ├─────────────────┼──────┼───┼───┼───┼────── │ │가 감 계(+) │ │ │ │ │ │ ├───┬────┬────────┼──────┼───┼───┼───┼────── │ │기납부│기한내 │중간예납세액 │ │ │ │ │ │ │세액 │납부 ├────────┼──────┼───┼───┼───┼────── │ │ │ │특별징수납부세액│ │ │ │ │ │ │ │ ├────────┼──────┼───┼───┼───┼────── │ │ │ │( )세액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신고납부전 가산세액 │ │ │ │ │ │ │ ├─────────────┼──────┼───┼───┼───┼────── │ │ │합 계(+) │ │ │ │ │ │ ├───┴─────────────┼──────┼───┼───┼───┼──────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 │ │ │ │ ├─────────────────┼──────┼───┼───┼───┼────── │ │차감 납부할 세액(-+) │ │ │ │ │ ─────┴─────┼───┬─────────────┼──────┼───┼───┼───┼────── 토지등 │양도 │등기자산 │ │ │ │ │ 양도소득에 대한 │차익 ├─────────────┼──────┼───┼───┼───┼────── 법인지방소득세 │ │미등기자산 │ │ │ │ │ 계산 ├───┴─────────────┼──────┼───┼───┼───┼────── │비과세소득 │ │ │ │ │ ├─────────────────┼──────┼───┼───┼───┼────── │과세표준 │ │ │ │ │ ├─────────────────┼──────┼───┼───┼───┼────── │세율 │ │ │ │ │ ├─────────────────┼──────┼───┼───┼───┼────── │연결산출세액 │ │ │ │ │ ├─────────────────┼──────┼───┼───┼───┼────── │감면세액 │ │ │ │ │ ├─────────────────┼──────┼───┼───┼───┼────── │공제세액 │ │ │ │ │ ├─────────────────┼──────┼───┼───┼───┼────── │가산세액 │ │ │ │ │ ├─────────────────┼──────┼───┼───┼───┼────── │가 감 계(--+) │ │ │ │ │ ├─────────────────┼──────┼───┼───┼───┼────── │기납부세액 │ │ │ │ │ ├─────────────────┼──────┼───┼───┼───┼────── │차감 납부 할세액(-) │ │ │ │ │ ─────┬─────┴─────────────────┼──────┼───┼───┼───┼────── 세액계 │차감 납부할 세액 계(+) │ │ │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 │ │ │ │ ├───────────────────────┼──────┼───┼───┼───┼────── │납부할 세액(-) │ │ │ │ │ ├───────────────────────┼──────┼───┼───┼───┼──────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⑬---+) │ │ │ │ │ ├─────┬─────────────────┼──────┼───┼───┼───┼────── │분납할 │현금납부 │ │ │ │ │ │세액 ├─────────────────┼──────┼───┼───┼───┼────── │ │물납 │ │ │ │ │ │ ├─────────────────┼──────┼───┼───┼───┼────── │ │계 │ │ │ │ │ ├─────┼─────────────────┼──────┼───┼───┼───┼────── │차감납부 │현금납부 │ │ │ │ │ │세액 ├─────────────────┼──────┼───┼───┼───┼────── │ │물납 │ │ │ │ │ │ ├─────────────────┼──────┼───┼───┼───┼────── │ │계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법인구분│모법인│자법인│취득자법인│ ├────┼───┼───┼─────┤ │코드 │100 │200 │300 │ └────┴───┴───┴─────┘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①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6서식 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3.연결산출세액란 :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지방세법」제9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을 적습니다. 4.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 :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5.⑬가산세액란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⑥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⑬지출증빙등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모법인은 ⑥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⑬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⑬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기납부세액란 (·) : 기한 내 납부세액은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가산세액란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 ⑫토지등양도소득란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8.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갑)]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 ①구 분 │②계산기준│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 │⑥가산세액 ───────┬────┼─────┼───────────────┼──────────┼──────┼─────────────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 │20/100 │ │ ├────┼─────┼───────────────┼──────────┼──────┼───────────── │부정 │산출세액 │ │40/100 │ │ ───────┼────┼─────┼───────────────┼──────────┼──────┼───────────── 과소신고 │일반 │산출세액 │ │10/100 │ │ ├────┼─────┼───────────────┼──────────┼──────┼───────────── │부정 │산출세액 │ │40/100 │ │ ───────┼────┼─────┼───────────────┼──────────┼──────┼───────────── 납부불성실 │납부 │(일수) │( ) │3/10,000 │ │ │ │미납세액 │ │ │ │ ───────┴────┴─────┼───────────────┼──────────┼──────┼───────────── 합 계 │ │ │ │ ──────────────────┴─────────────┬─┴──────────┴──────┴───────────── 자진납부기한 │고지일 또는 납부일 ────────────────────────────────┴─────────────────────────────────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 연결법인명 │합 계 │ │ │ │ │ ─────────────┼────────┼──────────┼─────┼──────┼──────┼──────────── ⑩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⑪가산세│⑫토지등 양도소득│ │ │ │ │ │ ├───────┼────────┼──────────┼─────┼──────┼──────┼──────────── │⑬지출증빙 등 │ │ │ │ │ │ ├───────┼────────┼──────────┼─────┼──────┼──────┼──────────── │⑭합 계 │ │ │ │ │ │ ─────┴───────┴────────┴──────────┴─────┴──────┴──────┴──────────── 3. 연결집단 과소신고 신고세액 계산 ──────┬────┬────┬─────────────────────┬─────────────────────────── ⑮구 분│? 당초 │? 당초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일반과소신고분 세액 │과세표준│산출세액├────┬─────────┬──────┼─────┬──────┬──────┬─────── │ │ │? │? │? │ │ │ │ │ │ │부정 │신고하여야 │부정 │과소신고 │신고하여야 │과소신고분 │일반 │ │ │과소신고│할 산출세액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할 산출세액 │세액 │과소신고분 │ │ │과세표준│ │세액 │ │ │ │세액 │ │ │ │(?+?) │ │ │(?+) │ │ │ │ │ │×세율 │(?-?) │ │×세율 │(-?) │(-?) ──────┼────┼────┼────┼─────────┼──────┼─────┼──────┼──────┼─────── 각 사업 │ │ │ │ │ │ │ │ │ 연도소득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 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과소신고가산세 : ?란과 ?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란에는 ?란과 ?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란 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 란에는 ?란과 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란의 과소신고분 세 액에서 ?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차감하여 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과 란에 ④란의 가 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⑫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을)[별지 제44호의3서식(을)]"의 가산세액란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 고, ⑬지출증빙 등란에는 같은서식의 지출증빙등 관련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 │⑥가산세액 ──────┬───┬────┼────────────┼────────────┼──────┼───────┼────────────── 토지등 │무신고│일반 │산출세액 │ │20/100 │ │ 양도소득 │ ├────┼────────────┼────────────┼──────┼───────┼────────────── 에 대한 │ │부정 │산출세액 │ │40/100 │ │ 법인지방소├───┼────┼────────────┼────────────┼──────┼───────┼────────────── 득세분 │과소신고│일반 │산출세액 │ │10/100 │ │ │ ├────┼────────────┼────────────┼──────┼───────┼────────────── │ │부정 │산출세액 │ │40/100 │ │ ├───┼────┼────────────┼────────────┼──────┼───────┼────────────── │납부 │납부 │(일수) │( ) │3/10,000 │ │ │불성실│ │미납세액 │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비율) │( ) │ │ │ │배분액 │배분할금액 │ │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 │ │ │ ──────┴─────────────────────┴────────────┴──────┴───────┴────────────── ────────────────┬───────────┬────────────┬──────┬───────┬──────────────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 │2/1,000 │ │ ────────┬───────┼───────────┼────────────┼──────┼───────┼──────────────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 │2/1,000 │ │ ├───────┼───────────┼────────────┼──────┼───────┼────────────── │불분명 │불분명금액 │ │2/1,000 │ │ ├───────┴───────────┼────────────┼──────┼───────┼────────────── │소 계 │ │ │ │ ────────┼───────┬───────────┼────────────┼──────┼───────┼────────────── 주식등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 │2/1,000 │ │ 변동상황명세서├───────┼───────────┼────────────┼──────┼───────┼──────────────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 │2/1,000 │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 │2/1,000 │ │ ├───────┴───────────┼────────────┼──────┼───────┼────────────── │소 계 │ │ │ │ ────────┼───────┬───────────┼────────────┼──────┼───────┼────────────── 주주등 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 │5/10,000 │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 │5/10,000 │ │ ├───────┴───────────┼────────────┼──────┼───────┼────────────── │소 계 │ │ │ │ ────────┼───────┬───────────┼────────────┼──────┼───────┼──────────────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 │2/1,000 │ │ ├───────┼───────────┼────────────┼──────┼───────┼────────────── │계산서가공 │공급가액 │ │2/1,000 │ │ │(위장)수수 │ │ │ │ │ ├───────┼───────────┼────────────┼──────┼───────┼──────────────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 │1/1,000 │ │ ────────┼───────┼───────────┼────────────┼──────┼───────┼────────────── 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 │1/1,000 │ │ 합계표 ├───────┼───────────┼────────────┼──────┼───────┼────────────── │불분명 │공급가액 │ │1/1,000 │ │ ────────┼───────┼───────────┼────────────┼──────┼───────┼────────────── 세금계산서 │미제출 │공급가액 │ │1/1,000 │ │ 합계표 ├───────┼───────────┼────────────┼──────┼───────┼────────────── │불분명 │공급가액 │ │1/1,000 │ │ ────────┴───────┴───────────┼────────────┼──────┼───────┼────────────── 소 계 │ │ │ │ ────────┬───────┬───────────┼────────────┼──────┼───────┼──────────────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발급금액 │ │2/1,000 │ │ ├───────┼───────────┼────────────┼──────┼───────┼────────────── │발급명세 │대상금액 │ │2/10,000 │ │ │미작성(보관) │ │ │ │ │ ├───────┼───────────┼────────────┼──────┼───────┼────────────── │소 계 │ │ │ │ │ ────────┼───────┼───────────┼────────────┼──────┼───────┼────────────── 신용카드 및 │발급거부 │거부(발급)금액 │ │5/1,000 │ │ 현금영수증 │(불성실) ├───────────┼────────────┼──────┼───────┼────────────── │ │건 수 │ │500원 │ │ │ ├───────────┼────────────┼──────┼───────┼────────────── │ │소 계 │ │ │ │ ├───────┼───────────┼────────────┼──────┼───────┼────────────── │현금영수증 │(가맹일수) │( ) │1/1,000 │ │ │가맹점미가입 │수입금액 │ │ │ │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불분명 │건 수 │ │ │ │ ────────────────┼───────────┼────────────┼──────┼───────┼──────────────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10,000 │ │ ├───────────┼────────────┼──────┼───────┼──────────────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0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 ) │ │ │ │배분할금액 │ │ │ │ ────────────────┴───────────┼────────────┼──────┼───────┼──────────────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 │ │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분 과소신고 산출세액 계산) ───────┬────┬────┬──────────────────────┬────────────────────────────── ⑦ 구분 │⑧ 당초 │⑨ 당초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일반과소신고분 세액 │과세표준│산출세액├───────┬───────┬──────┼──────┬───────┬───────┬─────── │ │ │⑩ 부정과소 │⑪ 신고하여야 │⑫ 부정 과소│⑬ 과소신고 │⑭ 신고하여야 │⑮ 과소신고분 │? 일반 과소 │ │ │신고 과세표준 │할 산출세액 │신고분 세액 │과세표준 │할 산출세액 │세액 │신고분 세액 │ │ │ │ │ │ │ │ │ │ │ │ │(⑧+⑩)×세율 │(⑪-⑨) │ │(⑧+⑬)×세율 │(⑭-⑨) │(⑮-⑫) ───────┼────┼────┼───────┼───────┼──────┼──────┼───────┼───────┼─────── 과소신고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44호의 3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2)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같은법 제54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3) ⑧란과 ⑨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⑧란과 ⑩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⑬란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 ⑭란에는 ⑧란과 ⑬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⑮란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차감하여 ?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⑫와 ?란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법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4)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②)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③) 미수취 금액에 1/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④)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6.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⑤) 미제출금액 등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지방세법」 §103조의30⑥)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8.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지방세법」 §103조의30⑦)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9.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지방세법」 §103조의30⑧·⑨)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에 미달하는 경우 5백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03조의30⑩)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1.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103조의54①)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4서식]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연결법인 기본사항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연결사업연도 │ . . . ~ . . .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소재지 ─────────────────────┬──────────────────┬─────────────── 업태 │종목 │주업종코드 ─────────────────────┴─────┬────────────┴─────────────── 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조정구분 │외부감사대상여부 1. 내국 2.외투(비율 %) │ 1.외부 2.자기│ 1.여 2.부 ──────┬──────────────────┴┬────────────┴──────────┬───── 법인종류별│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 │ ├──────────┬───────┬────┤법인 │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기타법인│ ├───────────────────┼──────────┼───────┼────┼───── │중소기업 │11 │21 │30 │60 ├──┬────────────────┼──────────┼───────┼────┼───── │일반│중견기업 │71 │72 │73 │74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81 │82 │83 │84 │ ├────────────────┼──────────┼───────┼────┼───── │ │그외 기업 │91 │92 │93 │94 ──────┴──┴────────────────┴──────────┴───────┴────┴───── 신고구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 ────────────────────────────┬─────────────────────────── 주식변동 │장부전산화 1. 여, 2. 부 │ 1. 여, 2. 부 ────────────────────────────┼─────────────────────────── 사업연도의제 │결산확정일 1. 여, 2. 부 │ . . . ────────────────────────────┴─────────────────────────── 2.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 ────────────────────┬───────────────────────────────────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 │각 연결사업연도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계 │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 연│수입금액 │( ) │ 결├─────────────────┼──────────────┬───────────┼──────── 전│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연│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결│(각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 │ ├─────────────────┼──────────────┼───────────┼──────── │총부담세액 │ │ │ ├─────────────────┼──────────────┼───────────┼──────── │기납부세액 │ │ │ ├─────────────────┼──────────────┼───────────┼──────── │차감납부할세액 │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제출서류│ 1.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수수료 │ 2. 기타 필요한 서류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①법인명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연결소득개별귀속액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연결 소득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과세표준개별귀속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과 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연결법인의산출세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연 결법인별 산출세액란 및 연결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총부담세액란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등 양 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기납부세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 및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7.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5서식]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사업연도│연결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연 각│결산서상당기순손익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결 사├────┬───────────┼┤ │ │(---) │ 전 업│소득조정│익금산입 ││ │ ├───────────────┼─ 연│금액 ├───────────┼┤ │ │연결세율 │ 도│ │손금산입 ││ │ ├───────────────┼─ 소├────┴───────────┼┤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득│차가감 소득금액(+-) ││ │ │(×) │ ├────────────────┼┤ ├─┼───────────────┼─ 계│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납│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산├────────────────┤│ │부├───────────────┼─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 │할│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손금산입 ││ │세├───────────────┼─ ├────────────────┼┤ │액│가산세액 │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계├───────────────┼─ │ (+-) ││ │산│가감계 │ ────┼────────────────┼┤ │ │(--+) │ 연 조│수입배당금액 상당액 ││ │ ├─┬──┬──────────┼─ 결 정│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 │ │기│기 │중간예납세액 │ 법 항├────────────────┼┤ │ │납│한 ├──────────┼─ 인 목│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 │부│내 │특별징수납부세액 │ 별 ├────────────────┼┤ │ │세│납 ├──────────┼─ 제│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 │액│부 │( )세액 │ 연 거├────────────────┼┤ │ │ │세 ├──────────┼─ 결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 │ │ │액 │소 계 │ │손금불산입 ││ │ │ │ │(++) │ ├────────────────┼┤ │ │ ├──┴──────────┼─ │차가감계(+--+) ││ │ │ │신고납부전 가산세액 │ ────┼────────────────┼┤ │ │ ├─────────────┼─ 연 법│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 │ │ │합계 │ 결 인│수입배당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 │ │ │(+) │ 집 간├────────────────┼┤ │ ├─┴─────────────┼─ 단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내 거│상당액 손금불산입 ││ │ ├───────────────┼─ 래├────────────────┼┤ │ │차감 납부할 세액 │ 연 손│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 │ │(-+) │ 결 익│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 ││ ├─┼───┬───────────┼─ 의├──────┬─────────┼┤ │토│양도차│등기자산 │ 조│연결법인간 │익금불산입 ││ │지│익 ├───────────┼─ 정│자산양도소득├─────────┼┤ │등│ │미등기자산 │ │ │익금산입 ││ │ ├───┴───────────┼─ ├──────┼─────────┼┤ │양│비과세소득 │ │연결법인간 │손금불산입 ││ │도├───────────────┼─ │자산양도손실├─────────┼┤ │소│과세표준 │ │ │손금산입 ││ │득│(+-) │ ├──────┴─────────┼┤ │에├───────────────┼─ │차가감 계 ││ │ │세율 │ │ (-++-++-) ││ │대├───────────────┼─ ────┼────────────────┼┤ │한│산출세액 │ 연 연│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결 결├────────────────┼┤ │법│감면세액 │ 조 법│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 │인├───────────────┼─ 정 인├────────────────┼┤ │지│공제세액 │ 항 별│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 │방├───────────────┼─ 목 │ (-+) ││ │소│가산세액 │ 의 배├────────────────┼┤ │득├───────────────┼─ 분│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 │세│가감계 │ 액├────────────────┼┤ │ │(--+) │ │연결법인의 기부금 금산입한도초과 ││ │계├───────────────┼─ │이월액 손금산입 ││ │산│기납부세액 │ ────┼────────────────┼┤ │ ├───────────────┼─ 연 산│연결수정소득금액(+-) ││ │ │차감납부할세액 │ 결 출├────────────────┼┤ │ │(-) │ 과 세│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 ├─┴───────────────┼─ 세 액│ 처분손실손금불산입 ││ │차감납부할 세액 계 │ 표 의├────────────────┼┤ │(+) │ 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개│(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및 별├────────────────┼┤ ├─────────────────┼─ 귀│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납부할세액 │ 속│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액├────────────────┼┤ └─────────────────┴─ │연결 이월결손금 공제 ││ ├────────────────┼┤ │비과세소득 ││ ├────────────────┼┤ │소득공제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에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법인 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항목중 해당 연결법인란에 기재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 표 자 │④ 전화번호 ──────────────────┼───────────────────────────────────── ⑤ 소 재 지 │⑥ 청산인성명 ──────────────────┴───────────────────────────────────── ⑦ 청산인 주민등록번호 ───────────┬──────┬───────────────────────────────────── ⑧ 업 태 │⑨ 종 목 │⑩ 계산구분 │ │[√] 확정 [ ] 중간 ───────────┴────┬─┴───────────────────────────────────── ⑪ 해산등기일 │⑫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 ⑬ 직전 사업연도 │⑭ 의제 사업연도 ────────────────┴─────────────────────────────────────── ─────────┬──────────────────────────────────────────────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 │청 산 소 득 │토지등 양도소득 │계 ─────────┼──────┼────────┼────────────────────────────── ⑮ 과 세 표 준 │ │ │ ─────────┼──────┼────────┼────────────────────────────── ? 세 율 │ │ │ ─────────┼──────┼────────┼────────────────────────────── ? 산 출 세 액 │ │ │ ─────────┼──────┼────────┼────────────────────────────── ? 가 산 세 액 │ │ │ ─────────┼──────┼────────┼────────────────────────────── ? 공 제 세 액 │ │ │ ─────────┼──────┼────────┼────────────────────────────── ? 납부할 세액 │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43 및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재무상태표 │수수료 │ │없 음 ─────┴────────────────────────────────────────────┴───── ━━━━━━━━━━━━━━━━━━━━━━━━━━━━━━━━━━━━━━━━━━━━━━━━━━━━━━━━ 신 고 안 내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법인세법 제85조의 중간신고 제외)와 동시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법인명 ~ ⑨종목란 및 ⑪해산등기일 ~ ⑮과세표준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 하여 적습니다. 2. ?가산세액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5호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부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용)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②계산기준│③기준 │④가산세율│⑤ │⑥가산 ││②계산기준│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 │⑤ │⑥가산 │ │ 금액 │ │코드│세액 ││ │ │ │코드 │세액 ────┬──┼─────┼────┼────┼──┼──────┤├─────┼─────┼──────┼─────┼────── 무신고│일반│산출세액 │ │20(10)/100│ │ ││산출세액 │ │20(10)/100 │ │ ├──┼─────┼────┼────┼──┼──────┤├─────┼─────┼──────┼─────┼────── │부정│산출세액 │ │40(20)/100│ │ ││산출세액 │ │40(20)/100 │ │ ────┼──┼─────┼────┼────┼──┼──────┤├─────┼─────┼──────┼─────┼────── 과소 │일반│산출세액 │ │10/100 │ │ ││산출세액 │ │10/100 │ │ 신고 ├──┼─────┼────┼────┼──┼──────┤├─────┼─────┼──────┼─────┼────── │부정│산출세액 │ │40/100 │ │ ││산출세액 │ │40/100 │ │ ────┼──┼─────┼────┼────┼──┼──────┤├─────┼─────┼──────┼─────┼────── 납부 │납부│(일수) │( ) │3/10,000│ │ ││(일수) │( ) │3/10,000 │ │ 불성실│ │미납세액 │ │ │ │ ││미납세액 │ │ │ │ ────┴──┼─────┼────┼────┼──┼──────┤├─────┼─────┼──────┼─────┼────── 기타 │ │ │ │ │ ││합 계 │ │ │ │ ───────┼─────┼────┼────┼──┼──────┤├─────┴─────┴──────┴─────┴────── 합 계 │ │ │ │ │ ││자진납부기한 ───────┴─────┴────┴────┴──┴──────┤│ (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 2. 과소신고 산출세액 계산 ────────┬─────┬────┬──────────────────┬─────────────────────────── ⑦ 구분 │⑧ 당초 │⑨ 당초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일반과소신고분 세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 │ │⑩ │⑪ │⑫ │⑬ │⑭ │⑮ │? │ │ │부정 │신고하여야 │부정 │과소신고 │신고하여야 │과소신고분 │일반 │ │ │과소신고 │할 산출세액 │과소신고분│과세표준 │할 산출세액 │세액 │과소신고분 │ │ │과세표준 │ │세액 │ │ │ │세액 │ │ │ │(⑧+⑩) │ │ │(⑧+⑬) │ │ │ │ │ │×세율 │(⑪-⑨) │ │×세율 │(⑭-⑨) │(⑮-⑫) ─────┬──┼─────┼────┼─────┼──────┼─────┼─────┼──────┼──────┼─────── 청산소득│과소│ │ │ │ │ │ │ │ │ │신고│ │ │ │ │ │ │ │ │ ─────┼──┼─────┼────┼─────┼──────┼─────┼─────┼──────┼──────┼─────── 토지등 │과소│ │ │ │ │ │ │ │ │ 양도소득│신고│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2. 과소신고가산세 ⑧란과 ⑨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⑧란과 ⑩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⑬란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 ⑭란에는 ⑧란과 ⑬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⑮란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차감하여 ?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⑫와 ?란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기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법 인 명 │②대표자 성명 ────────────────────────┴──────────────────────────── ③소 재 지 ────────────────────────┬──────────────────────────── ④ 전화번호 │⑤전자우편주소 ────────────────────────┴──────────────────────────── 2. 양도한 내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 ────────────────────────┬──────────────────────────── ⑥법 인 명 │⑦사업장등록번호 ────────────────────────┼──────────────────────────── ⑧소 재 지 │⑨사업연도 │ . . . ~ . . . ────────────────────────┴──────────────────────────── ────┬─────────────┬────────────────────┬───────┬───── ⑩ │내국법인 주식 현황 │신고인등의 주식 소유 · 양도 현황 │비율 │ 양도 │ ├─────────┬──────────┤ │원천징수 일자 │ │소유 │양도 │ │여 부 등 ├──┬───┬──┬───┼───┬───┬─┼───┬───┬──┼────┬──┼───── │⑪ │⑫ │⑬ │⑭ │⑮ │? │?│? │? │ │ │ │ │기초│증자 │감자│계 │신고인│특 수│계│신고인│특 수│계 │소유 │양도│ │ │ │ │ │ │관계자│ │ │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3. 원천(특별)징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 │양도내역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비고 양도 ├─────┬────┼────┬──────┬──┬─────┼─────────┤ 일자 │ │ │ │ │ │ │ 납부할 세액 │ │양도주식수│양도금액│양도금액│양도차익 │세율│세액 │(X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지방세법」제103조의51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28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유가증권양도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2. 유가증권양도차익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에 │없 음 │소요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작 성 방 법 ───────────────────────────────────────────────────── ※ 신고안내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①법인명 ~ 법인세 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5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 법인세 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소득(양도)자│ ①성명(법인명) │ ②납세관리번호 │ (국문) (영문) │ ├───────────────────────┴─────────────────────── │ ③ 주 소 ├───────────────────────┬─────────────────────── │ ④ 거 주 지 국 │ ⑤ 거주지국 코드 ───────┴───────────────────────┴─────────────────────── ───────┬───────────────────────┬─────────────────────── 지급(양수)자│ ⑥ 성명(법인명) │ ⑦ 납세관리번호 │ (국문) (영문) │ ├───────────────────────┴─────────────────────── │ ⑧ 주 소 ├───────────────────────┬─────────────────────── │ ⑨ 거 주 지 국 │ ⑩ 거주지국 코드 ───────┴───────────────────────┴─────────────────────── ───────┬───────────────────────┬─────────────────────── 유가증권 │ ⑪ 법 인 명 │ ⑫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법인 ├───────────────────────┴─────────────────────── │ ⑬ 소 재 지 ───────┴─────────────────────────────────────────────── ─────────────┬───────────────────────────────────────── ⑭ 소득유형 │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채권 [ ]기타 ─────────────┴───────────────────────────────────────── ─────────────┬───────────────────────────────┬───────── 양도내역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 ⑮ │? │? │? │? │? │ │ │ 납부할 세액 양도│양도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양도가액 │[?양도차익 │자진납부세액 │(X10%) 일자│수량 │ │ │(?-?) │×10%] │×20%] │[과 중 │ │ │ │ │ │ │ │적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제103조의51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28제2호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수수료 │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 작 성 방 법 ─────────────────────────────────────────────────────── ※ 신고안내 : 양도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0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①법인명 ~ 법인세 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7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 법인세 자진납부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4서식] 외국법인 증여소득 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 증여 받은 외국법인(신고인) 인적사항 ─────────────────────┬──────────────────────── ①납세관리번호 │②거주지국 │ 코드 : ─────────────────────┼──────────────────────── ③법 인 명 │④대표자 성명 ─────────────────────┴──────────────────────── ⑤소 재 지 ─────────────────────┬──────────────────────── ⑥ 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 2. 증여한 자 인적사항 ─────────────────────┬──────────────────────── ⑧납세관리번호 │⑨거주지국 │ 코드 : ─────────────────────┼──────────────────────── ⑩상 호 │⑪성 명 ─────────────────────┴──────────────────────── ⑫소재(주소)지 ────────────────────────────────────────────── 3. 증여받은 자산 ──────┬────┬───────────┬───────┬───────┬────── ⑬ 증여일 │⑭ 종 류│⑮ 소재지 │? 수량(면적) │? 증여가액 │? 채무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4. 납부할 세액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 ? 소득금액 │ 세율 │ 산출세액 │ 가산세 │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 (?-?) │ │(?×) │ │(+) │(X10%) ─────────┼───┼─────┼────┼────────┼──────────── │ │ │ │ │ ─────────┴───┴─────┴────┴────────┴──────────── 「지방세법」제103조의51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28제3호에 따라 증여소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계산한 내역 │수수료 │2. 채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 작 성 방 법 ────────────────────────────────────────────── ※ 신고안내 :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①납세관리번호 ~ 납부할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 법인세 납부할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5서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용역제공자 │ ①납세관리번호 │ ②거주지국 ├──────────────────┼───────────────────── │ ③ 법 인 명 │ ④전화번호 ├──────────────────┼───────────────────── │ ⑤ 대표자 성명 │ ⑥인적용역제공기간 . . . ├──────────────────┤ ~ . . │ ⑦ 소 재 지 │. ───────┴──────────────────┴───────────────────── ───────┬──────────────────┬───────────────────── 용역을 │ ⑧ 상호 (성명) │ ⑨ 사업자등록번호 제공받는자 ├──────────────────┴───────────────────── │ ⑩ 소 재 지 ───────┴──────────────────────────────────────── ───────────┬──────────────────────────────────── 수입 · 비용 내역 │법인지방소득세 ─────┬─────┼────┬────┬───┬─────┬───────┬──────── ⑪ │⑫ │⑬ │⑭ │⑮ │? │? │? 수입금액│관련비용 │과세표준│산출세액│가산세│총부담세액│기납부세액 │차감 │ │ │ │ │(⑭+⑮) │ │납부세액 │ │ │ │ │ │ │(?-?) ─────┼─────┼────┼────┼───┼─────┼───────┼──────── │ │ │ │ │ │ │ ─────┴─────┴────┴────┴───┴─────┴───────┴──────── ──────────────────────────────────────────────── ? 관련비용 명세(⑫의 상세내용) ───────┬─────────┬──────┬────────┬────────────── 항목구분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 │합 계 ───────┼─────────┼──────┼────────┼────────────── 금 액 │ │ │ │ ───────┴─────────┴──────┴────────┴────────────── 「지방세법」 제103조의51제6항 및「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9에 따라 인적용역소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용역제공계약서 │수수료 │2. 수입금액 및 관련비용 증빙서류 │없 음 │3.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 ───────┴────────────────────────────────┴─────── ━━━━━━━━━━━━━━━━━━━━━━━━━━━━━━━━━━━━━━━━━━━━━━━━ 작 성 방 법 ──────────────────────────────────────────────── ※ 신고안내 : 용역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1. ①납세관리번호 ~ ⑬과세표준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⑭산출세액란 : ⑬과세표준에「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3.?관련비용 명세란 : ⑫관련비용 금액을 구성하는 상세 지출항목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6서식]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① 법 인 명(조 합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 표 자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조합)소재지 │⑥ 전화번호 ────────────────────────┴────────────────────── ───────────────────────┬─────────────────────── 구 분 │금 액 ───────────────────────┼─────────────────────── ⑦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여재산 가액 │ ───────────────────────┼─────────────────────── ⑧ 자 기 자 본 총 액 │ ───────────────────────┼─────────────────────── ⑨ 과 세 표 준(⑦-⑧) │ ───────────────────────┼─────────────────────── ⑩ 세 율 │ ───────────────────────┼─────────────────────── ⑪ 산 출 세 액 │ ───────────────────────┼─────────────────────── ⑫ 가 산 세 액 │ ───────────────────────┼─────────────────────── ⑬ 공 제 세 액 │ ───────────────────────┼─────────────────────── ⑭ 납부할 세액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3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제출서류│ 1.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수수료 │ │없 음 ─────┴──────────────────────────┴────────────── ━━━━━━━━━━━━━━━━━━━━━━━━━━━━━━━━━━━━━━━━━━━━━━━ 신 고 안 내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법인세와 동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5항에 따른 3년 균분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 ┃직인┃ ┗━━┛ 제 목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예정·수정 신고 포함)·결정·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 │납세의무자 │⑥│⑦│⑧│⑨│⑩│⑫│⑬ │⑭ │? │? │? │?│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환급 련│관├───┬───┬───┤신│귀│신│기│거│외│세 │당초│송달│구분│신고·│발│발├──┬──┬──┬───┬───┬──┬───┬──┬──┬────────┬──────────┼──┬───┬──────┤신고 번│리│ │③ │⑤ │고│속│고│장│주│국│무 │납부│불능│ │결정·│행│행│ │ │ │ │ │ │ │ │ │기납부세액 │고지세액 │ │ │ │계좌 호│번│성명 │주민 │현주 │구│연│유│의│구│인│서 │기한│사유│ │경정일│연│번│종합│과세│산출│세액 │세액 │결정│가산 │추가│총결├──┬──┬──┼──┬───┬───┤세액│기납부│납부할 ├──┬─── │호│(상호)│등록 │소 │분│도│형│무│분│단│(담 ├──┼──┤ │ │월│호│소득│표준│세액│감면 │공제 │세액│세 │납부│정세│ │ │ │ │ │ │ │세액 │세액 │ │ │ │ │번호 │(신고 │ │ │ │ │ │일│당자│⑮ │? │ │ │ │ │금액│ │ │ │ │ │ │세액│액 │중간│원천│수시│본세│무신고│납부 │ │ │ │은행│계좌 │ │ ├───┤당시 │ │ │ │ ├─┤세│) │최종│공시│ │ │ │ │ │ │ │(명세)│(명세)│ │(명세)│ │ │예납│징수│부과│ │등 │불성실│ │ │ │코드│번호 │ │ │ │주소) │ │ │ │ │⑪│율│ │납부│송달│ │ │ │ │ │ │ │ │ │ │ │ │ │ │ │등 │ │가산세│가산세│ │ │ │ │ │ │ │연락 │ │ │ │ │ │내│적│ │기한│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 │ │ │ │ │ │외│용│ │ │ │ │ │ │ │ │ │ │ │ │ │ │ │ │ │ │ │ │(명세)│ │ │ │ │ │ │ │ │ │ │ │ │ │ │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① 관리번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신고 구분: 확정신고, 예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⑦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⑧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신고유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3-성실납세, 14-성실신고확인, 20-간편장부, 31-추계(기준율), 32-추계(단순율), 40-비사업자) 을 기재합니다. □ ⑨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기장의무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를 기재합니다. □ ⑩ 거주구분, ⑫ 내외국인, ⑬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거주구분, 내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여부를 기재합니다. □ ⑬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⑭ 당초 납부기한: ?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 ?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⑮ 최종 납부기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 송달불능 사유, ? 공시송달일: 송달불능 사유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 □ ? 구분: "당초"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 신고, 결정·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 결정,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 세액감면 ·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의 세액감면명세서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상의 법조문, 감면 · 공제액 및 감면 · 공제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가산세:「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서식의 가산세명세서상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중간예납: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 포함)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수시부과 등: 수시부과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 ┃직인┃ ┗━━┛ 제 목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예정·수정 신고 포함)·결정·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 │납세의무자 │⑥│⑦│⑧│⑨ │⑩ │⑪ │⑫ │⑭ │? │? │?│?│퇴직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환급 련│관├───┬───┬───┤신│귀│정│12. │13. │세 │당초│송달│구분│신고·│발│발├──┬──┬──┬──┬──┬──┬──┬──┬───┬───┬───┬───┬───┬──────────┼──┬───┬──────┤신고 번│리│ │③ │⑤ │고│속│산│12. │1. │무 │납부│불능│ │결정·│행│행│ │ │ │ │ │ │ │ │ │ │ │ │ │고지세액 │ │ │ │계좌 호│번│성명 │주민 │현주 │구│연│근│31 │1 │서 │기한│사유│ │경정일│연│번│과세│과세│연 │환산│환산│연 │산출│세액│가산세│이연 │총결정│기납부│납부 ├──┬───┬───┤세액│기납부│납부할 ├──┬─── │호│(상호)│등록 │소 │분│도│속│이 │이 │(담 ├──┼──┤ │ │월│호│표준│표준│평균│과세│산출│평균│세액│공제│ │퇴직 │세액 │세액 │(환급)│ │ │ │ │세액 │세액 │ │ │ │ │번호 │(신고 │ │ │연│전 │후 │당자│⑬ │⑮ │ │ │ │ │ │안분│과세│표준│세액│산출│ │ │(명세)│소득세│ │ │할 │본세│신고 │납부 │ │ │ │은행│계좌 │ │ ├───┤당시 │ │ │수│근 │근 │) │최종│공시│ │ │ │ │ │ │표준│ │ │세액│ │ │ │납부 │ │ │총세액│ │불성실│불성실│ │ │ │코드│번호 │ │ │ │주소) │ │ │ │속 │속 │ │납부│송달│ │ │ │ │ │ │ │ │ │ │ │ │ │ │ │ │ │ │가산세│가산세│ │ │ │ │ │ │ │연락 │ │ │ │ │연 │연 │ │기한│일 │ │ │ │ ├──┴──┴──┴──┴──┴──┴──┤ │ │ │ │ │ │ │ │ │ │ │ │ │ │ │ │처 │ │ │ │ │수 │수 │ │ │ │ │ │ │ │12.12.31 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1. 1 이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총│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① 관리번호: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신고 구분: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⑦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⑧ 정산근속연수: 정산근속연수(⑨+⑩ 합계)를 기재합니다. □ ⑨ 12.12.31이전 근속연수 ⑩ 13.1.1이후 근속연수: 근속연수를 12.12.31이전과 13.1.1이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⑪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⑫ 당초 납부기한: ⑬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 ⑫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⑬ 최종 납부기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⑭ 송달불능 사유, ⑮ 공시송달일: 송달불능 사유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 □ ? 구분: "당초"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 신고, 결정·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 결정,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퇴직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 과세표준 ~ 산출세액: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상 과세표준 ~ 산출세액을 ‘2012.12.31 이전’, ‘2013.1.1 이후’, ‘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가산세:「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서식의 가산세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고,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이연퇴직소득세 납부"의 금액을 적습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 ┃직인┃ ┗━━┛ 제 목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예정·수정 신고 포함)·결정·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 │납세의무자 │⑦│⑧│⑨│⑪ │⑫ │⑭ │? │양도자산 │ │ │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 │환급 련│관│ │신│귀│거│세 │당초│송달│구분│내역 │신고·│발│발│ │ │신고 번│리├───┬───┬───┤고│속│주│무 │납부│불능│ ├─┬─┬──┤결정·│행│행├─┬─┬─┬─┬─┬─┬─┬─┬─┬──┬────┬─┬──┬──────────┼─┬─┬─┬─┬─┬─┬─┬─┬──┬─┬────┬─────────┤계좌 호│번│ │③ │⑤ │구│연│구│서 │기한│사유│ │?│?│? │경정일│연│번│ │ │ │ │ │ │ │ │ │ │ │ │ │고지세액 │ │ │ │ │ │ │ │ │ │ │환급세액│고지세액 │ │호│성명 │주민 │현주 │분│도│분│(담 │ │ │ │양│양│양 │ │월│호│양│양│과│산│감│외│예│원│추│가 │기신고·│납│환급├──┬───┬───┤과│산│감│외│예│특│추│가│기 │납│ ├─┬───┬───┼─┬── │ │(상호)│등록 │소 │ │ │ │당자├──┼──┤ │도│도│도 │ │ │ │도│도│세│출│면│국│정│천│가│산 │결정· │부│세액│ │ │ │세│출│면│국│정│별│가│산│신 │부│ │ │ │ │ │ │ │ │번호 │(신고 │ │ │ │) │⑬ │⑮ │ │일│자│물 │ │ │ │소│소│표│세│세│납│신│징│납│세 │경정 │할│ │본세│무신고│납부 │표│세│세│납│신│징│납│세│고 │할│ │본│무신고│납부 │은│계 │ │ │ │당시 │ │ │ │ │최종│공시│ │ │산│건 │ │ │ │득│득│준│액│액│부│고│수│부│계 │세액 │세│ │ │등 │불성실│준│액│액│부│고│수│부│계│결 │세│ │세│등 │불성실│행│좌 │ │ │ │주소) │ │ │ │ │납부│송달│ │ │종│ │ │ │ │금│기│ │ │ │세│납│세│세│ │ │액│ │ │가산세│가산세│ │ │ │세│납│세│세│ │정 │액│ │ │가산세│가산세│코│번 │ │ ├───┼───┤ │ ├─┤ │기한│일 │ │ │류│및 │ │ │ │액│본│ │ │ │액│부│액│액│? │ │ │ │ │ │ │ │ │ │액│부│액│액│ │경 │ │ │ │ │ │드│호 │ │ │ │⑥ │ │ │⑩│ │ │ │ │ │ │ │ │ │ │ │공│ │ │ │공│세│공│ │명 │ │ │ │ │(명세)│ │ │ │ │공│세│공│ │ │정 │ │ │ │ │ │ │ │ │ │연락 │전자 │ │ │내│ │ │ │ │ │ │소 │ │ │ │ │제│ │ │ │제│액│제│ │세 │ │ │ │ │ │ │ │ │ │제│액│제│ │ │세 │ │ │ │ │ │ │ │ │ │처 │우편 │ │ │외│ │ │ │ │ │ │재 │ │ │ │ │ │ │ │ │ │공│ │ │? │ │ │ │ │ │ │ │ │ │ │공│ │ │ │액 │ │ │ │ │ │ │ │ │ │ │주소 │ │ │국│ │ │ │ │ │ │지 │ │ │ │ │ │ │ │ │ │제│ │ │ │ │ │ │ │ │ │ │ │ │ │제│ │ │ │ │ │ │ │ │ │ │ │ │ │ │ │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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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2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① 관리번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 기본사항)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⑦ 신고 구분: 확정신고, 예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⑧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⑨ 거주구분, ⑩ 내외국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거주구분, 내외국인여부를 기재합니다. □ ⑪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⑫ 당초 납부기한: ⑬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 ⑬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⑬ 최종 납부기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⑭ 송달불능 사유, ⑮ 공시송달일: 송달불능 사유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 □ ? 구분: "당초"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양도자산 내역란 ? 양도일: 양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일을 기재합니다. ? 양도자산 종류: 토지, 건물, 회원권, 주식, 분양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양도물건 및 소재지: 양도자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를 기재하고, 회원권 등은 양도대상 물건 내용을 기재합니다. □ ? 신고, 결정·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 결정,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 원천징수세액공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가산세계:「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의 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 · 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신고불성실 · 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발 신 ┏━━┓ ┃직인┃ ┗━━┛ 제 목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신고·결정·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신고·결정·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연번│원천징수의무자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원천징수명세 및 결정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환급 신고계좌 ├────┬──────┬────┤신고등│귀속│지급│납부일│세무서 │구분│소득의 │ 신고· ├───────┬────┬──────┬──────┼─────┬──┼──┬───── │①법인명│③사업자 │⑤사업장│구분 │연월│연월│ │(담당자)│ │종류 │결정· │⑮소득지급 │? │?당월조정 │세액 │?과세표준│ │ │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 │ │ │ │ │ │ │경정일 ├──┬────┤원천징수│환급세액 ├──┬───┤(?=?) │산출│은행│계좌 ├────┼──────┼────┤ │ │ │ │ │ │ │ │인원│총지급액│세액 │(농특세 │? │? │ │세액│코드│번호 │②대표자│④법인(주민)│⑥연락처│ │ │ │ │ │ │ │ │ │ │ │ 제외) │본세│가산세│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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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1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원천징수의무자란 ① 법인명(상호): 법인은 법인명, 사업자는 상호명을 기재합니다.(개인은 공란) ② 대표자(성명): 개인은 성명, 사업자 및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사업장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본점을 기재합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 소재지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⑥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 신고 등 구분: 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신고 중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 수정신고서는 "수정",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으로 표시(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을 동시에 기재합니다. □ ⑧ 귀속연월: 소득발생 연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 ⑨ 지급연월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 ⑩ 납부일: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납부일을 기재합니다. □ ⑪ 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명세 및 결정내역 ⑫ 구분: "당초"는 "수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결정, 수시부과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⑬ 소득의 종류: 개인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비거주자 양도소득으로 적고, 법인은 내·외국법인 원천으로 적으며, 수정신고(세액) 사항은 수정신고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⑭ 신고·결정·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결정·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⑮ 소득지급(인원,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당월조정 환급세액: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해당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지방소득세 세액란 산출세액: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에 100분의10을 곱하여 산정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발 신 ┏━━━┓ ┃직 인 ┃ ┗━━━┛ 제 목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환급 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연번│원천징수의무자 │⑥세무서│⑦ │⑧ │⑨ │⑩ │원천징수 환급내역 │?지방 │환급 ├────┬──────┬────┤(담당자)│소득의│귀속│지급│환급결정 ├──┬───┬──────┬────────────┬─────┬───┬─────┤소득세 │ 신고계좌 │①법인명│③사업자 │⑤사업장│ │종류 │연월│연월│ │⑪ │⑫소득│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차감세액│?조정│?원천징수│환급세액├──┬─── │ (상호) │등록번호 │ 소재지│ │ │ │ ├───┬──┤인원│지급액│ │ │(?=⑬-⑮)│환급 │환급결정 │ │? │ │ │ │(연락처)│ │ │ │ │결정일│사유│ │ ├──┬───┼──┬────┬────┤ │세액 │세액 │ │은행│계좌 ├────┼──────┤ │ │ │ │ │ │ │ │ │⑬ │⑭ │⑮계│기납부 │기납부 │ │ │(?=?-?)│ │코드│번호 │②대표자│④법인(주민)│ │ │ │ │ │ │ │ │ │본세│가산세│ │세액 │세액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주(현)]│[종(전)]│ │ │ │ │ │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원천징수의무자란 ① 법인명(상호): 법인은 법인명, 사업자는 상호명을 기재합니다.(개인은 공란) ② 대표자: 개인은 성명, 사업자 및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사업장소재지(연락처):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본점을 기재합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 소재지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⑥ 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⑦ 소득의 종류: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며, 개인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비거주자 양도소득으로 적고, 법인은 내·외국법인 원천으로 적으며, 수정신고(세액) 사항은 수정신고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⑧ 귀속연월: 소득발생 연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 ⑨ 지급연월: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 ⑩ 환급결정: 결정일은 해당소득의 환급 결정 날짜를 기재하며,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 ⑪ 인원, ⑫ 소득지급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⑬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⑭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해당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⑮ 계: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기납부세액[주(현)]과 기납부세액[종(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장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차감세액: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조정환급세액: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 환급결정세액: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 환급할 세액을 기재합니다. □ 지방소득세 세액란 ? 지방소득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환급결정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지방소득세 세액을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 ┃직인┃ ┗━━┛ 제 목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 │납세의무자 │⑥ │⑦ │ │⑩ │ │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환급 련│관├───┬───┬─────┤귀속│세무서 │환급결정 │구분│발│발├──┬──┬──┬───┬───┬──┬───┬──┬──┬────────┬──────────┼──┬───┬──────┤신고 번│리│ │③ │⑤ │연도│(담당자)│ │ │행│행│ │ │ │ │ │ │ │ │ │기납부세액 │환급세액 │ │ │ │계좌 호│번│성명 │주민 │현주소 │ │ │ │ │연│번│종합│과세│산출│세액 │세액 │결정│가산 │추가│총결├──┬──┬──┼──┬───┬───┤세액│기납부│환급할 ├──┬─── │호│(상호)│등록 │(신고당시 │ │ ├───┬──┤ │월│호│소득│표준│세액│감면 │공제 │세액│세 │납부│정세│ │ │ │ │ │ │ │세액 │세액 │ │ │ │ │번호 │주소) │ │ │⑧ │⑨ │ │ │ │금액│ │ │ │ │ │ │세액│액 │중간│원천│수시│본세│무신고│납부 │ │ │ │은행│계좌 │ │ ├───┤ │ │ │결정일│사유│ │ │ │ │ │ │(명세)│(명세)│ │(명세)│ │ │예납│징수│부과│ │등 │불성실│ │ │ │코드│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등 │ │가산세│가산세│ │ │ │ │ │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① 관리번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⑦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⑧ 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⑨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 ⑩ 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란 세액감면 ·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의 세액감면명세서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상의 법조문, 감면 · 공제액 및 감면 · 공제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가산세:「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의 가산세명세서상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중간예납: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 포함)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수시부과 등: 수시부과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 ┃직인┃ ┗━━┛ 제 목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 │납세의무자 │⑥ │⑦ │환급결정 │⑩ │?│?│퇴직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환급 련│관├───┬───┬─────┤귀속│세무서 │ │구분│발│발├──┬──┬──┬──┬──┬──┬──┬──┬───┬───┬───┬───┬───┬──────────┼──┬───┬──────┤신고 번│리│ │③ │⑤ │연도│(담당자)│ │ │행│행│ │ │ │ │ │ │ │ │ │ │ │ │ │환급세액 │ │ │ │계좌 호│번│성명 │주민 │현주소 │ │ ├───┬──┤ │연│번│과세│과세│연 │환산│환산│연 │산출│세액│가산세│이연 │총결정│기납부│납부 ├──┬───┬───┤세액│기납부│환급할 ├──┬─── │호│(상호)│등록 │(신고당시 │ │ │⑧ │⑨ │ │월│호│표준│표준│평균│과세│산출│평균│세액│공제│ │퇴직 │세액 │세액 │(환급)│ │ │ │ │세액 │세액 │ │ │ │ │번호 │주소) │ │ │결정일│사유│ │ │ │ │안분│과세│표준│세액│산출│ │ │(명세)│소득세│ │ │할 │본세│신고 │납부 │ │ │ │은행│계좌 │ │ ├───┤ │ │ │ │ │ │ │ │ │ │표준│ │ │세액│ │ │ │납부 │ │ │총세액│ │불성실│불성실│ │ │ │코드│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산세│가산세│ │ │ │ │ │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2.31 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1. 1 이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총│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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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⑦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⑧ 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⑨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 ⑩ 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 ?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퇴직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란 과세표준 ~ 산출세액: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상 과세표준 ~ 산출세액을 ‘2012.12.31 이전’, ‘2013.1.1 이후’, ‘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가산세:「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가산세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여 적고,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이연퇴직소득세 납부"의 금액을 적습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 ┃직인┃ ┗━━┛ 제 목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 │납세의무자 │⑦ │⑧ │환급결정 │⑪ │양도자산 │ │ │양도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지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환급 련│관│ │귀속│세무서 │ │구분│내역 │발│발│ │ │신고 번│리├───┬───┬────┤연도│(담당자)│ │ ├─┬─┬──┤행│행├─┬─┬─┬─┬─┬─┬─┬─┬─┬──┬────┬─┬──┬──────────┼─┬─┬─┬─┬─┬─┬─┬─┬──┬─┬────┬─────────┤계좌 호│번│ │③ │⑤ │ │ │ │ │⑫│⑬│⑭ │연│번│ │ │ │ │ │ │ │ │ │ │ │ │ │환급세액 │ │ │ │ │ │ │ │ │ │ │환급세액│환급세액 │ │호│성명 │주민 │현주소 │ │ │ │ │양│양│양 │월│호│양│양│과│산│감│외│예│원│추│가 │기신고·│납│환급├──┬───┬───┤과│산│감│외│예│특│추│가│기 │납│ ├─┬───┬───┼─┬── │ │(상호)│등록 │(신고당 │ │ ├──┬──┤ │도│도│도 │ │ │도│도│세│출│면│국│정│천│가│산 │결정· │부│세액│ │ │ │세│출│면│국│정│별│가│산│신 │부│ │ │ │ │ │ │ │ │번호 │시 │ │ │⑨ │⑩ │ │일│자│물 │ │ │소│소│표│세│세│납│신│징│납│세 │경정 │할│ │본세│무신고│납부 │표│세│세│납│신│징│납│세│고 │할│ │본│무신고│납부 │은│계 │ │ │ │주소) │ │ │결정│사유│ │ │산│건 │ │ │득│득│준│액│액│부│고│수│부│계 │세액 │세│ │ │등 │불성실│준│액│액│부│고│수│부│계│결 │세│ │세│등 │불성실│행│좌 │ │ ├───┼────┤ │ │일 │ │ │ │종│ │ │ │금│기│ │ │ │세│납│세│세│ │ │액│ │ │가산세│가산세│ │ │ │세│납│세│세│ │정 │액│ │ │가산세│가산세│코│번 │ │ │ │⑥ │ │ │ │ │ │ │류│및 │ │ │액│본│ │ │ │액│부│액│액│? │ │ │ │ │ │ │ │ │ │액│부│액│액│ │경 │ │ │ │ │ │드│호 │ │ │연락처│전자우 │ │ │ │ │ │ │ │ │ │ │ │공│ │ │ │공│세│공│ │명 │ │ │ │ │(명세)│ │ │ │ │공│세│공│ │ │정 │ │ │ │ │ │ │ │ │ │ │편주소 │ │ │ │ │ │ │ │소 │ │ │ │제│ │ │ │제│액│제│ │세 │ │ │ │ │ │ │ │ │ │제│액│제│ │ │세 │ │ │ │ │ │ │ │ │ │ │ │ │ │ │ │ │ │ │재 │ │ │ │ │ │ │ │ │공│ │ │? │ │ │ │ │ │ │ │ │ │ │공│ │ │ │액 │ │ │ │ │ │ │ │ │ │ │ │ │ │ │ │ │ │ │지 │ │ │ │ │ │ │ │ │제│ │ │ │ │ │ │ │ │ │ │ │ │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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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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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관리번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⑦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⑧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⑨ 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⑩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 ⑪ 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 양도자산 내역란 ⑫ 양도일: 양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⑬ 양도자산 종류: 토지, 건물, 회원권, 주식, 분양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⑭ 양도물건 및 소재지: 양도자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를 기재하고, 회원권 등은 양도대상 물건 내용을 기재합니다. □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양도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란 원천징수세액공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가산세계:「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의 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 · 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신고불성실 · 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발 신 ┏━━┓ ┃직인┃ ┗━━┛ 제 목 법인세 신고·결정·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수정·기한후 신고 포함)·결정·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련│납세의무자 │⑨ │⑩ │⑪ │⑫ │⑬ │⑭ │법인세 신고 · 결정 · 경정 내역 번호├────┬─────┬─────┬────┬───┬───────┤신고 │귀속│사업│세무서 │구분│신고·결├──────────────────────────┬───────────────────┬─────────── │법인명 │③법인 │④사업자 │⑤ │⑥업종│⑧ 세적관리 │등의 │연도│기간│(담당자)│ │정·경정│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고지세액 │(대표자)│등록번호 │등록번호 │소재지 │(업태)│ │구분 │ │ │ │ │일 ├──┬──┬──┬───┬───┬───┬─────┼──┬──┬───┬───┬─────┼──┬───┬──── │ │(모법인 │(모법인 │(연락처 │ │ │ │ │ │ │ │ │⑮ │? │? │? │? │? │기납부세액│ │ │ │ │기납부세액│ │ │ ├────┤등록번호) │사업자 │) ├───┼───┬───┤ │ │ │ │ │ │과세│지점│산출│가산 │가감계│감면분├──┬──┤과세│산출│가산세│가감계├─────┤본세│무신고│납부 │②모 │ │등록 │ │⑦ │변경전│변경일│ │ │ │ │ │ │표준│유보│세액│세액 │ │추가 │ │ │표준│세액│ │ │ │ │등 │불성실 │법인명 │ │번호) │ │종목명│소재지│ │ │ │ │ │ │ │ │소득│ │ │ │납부 │수시│원천│ │ │(명세)│ │수시부과 │ │가산세│가산세 │(대표자)│ │ │ │ │ │ │ │ │ │ │ │ │ │ │ │(명세)│ │세액 │부과│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세)│ │ │ │ │ │ │ │ │ │ │ │ │ │ │ │ │ │ │ │(명세)│ │ │ │ │ │ │ │ │ │ ───┼────┼─────┼─────┼────┼───┼───┼───┼───┼──┼──┼────┼──┼────┼──┼──┼──┼───┼───┼───┼──┼──┼──┼──┼───┼───┼─────┼──┼───┼──── 총계│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납세의무자란 ② 모법인명(대표자): 당해 법인이 연결법인인 경우 모법인명과 모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법인등록번호(모법인 등록번호): 신고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소재지(연락처): 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업종(업태), ⑦ 종목: 신고서상에 기재된 업종(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⑧ 세적관리: 신고기한 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재지 및 변경일을 기재합니다. □ ⑨ 신고 등의 구분: 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⑩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⑪ 사업기간: 해당 신고법인의 회계연도 사업기간을 기재합니다. □ ⑫ 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⑬ 구분: "당초"는 "수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⑭ 신고 · 결정 · 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수정 · 기한후 신고 포함) · 결정 ·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 법인세 신고 · 결정 · 경정내역 (법인세란) ⑮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선박표준이익"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 지점유보소득:「법인세법」제96조에 따른 지점유보소득을 기재합니다. ? 가산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구분, 근거법 조항, 금액 및 금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신고 · 결정 · 경정내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가산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신고 · 결정 · 경정내역 (고지세액란)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항목만을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발 신 ┏━━┓ ┃직인┃ ┗━━┛ 제 목 법인세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2항제5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련│납세의무자 │⑨ │⑩ │⑪ │환급 │⑭ │법인세 환급 결정 내역 번호├────┬─────┬─────┬────┬───┬───────┤귀속│사업│세무서 │결정 │구분├──────────────────────────┬───────────────────┬─────────── │법인명 │③법인 │④사업자 │⑤ │⑥업종│⑧ 세적관리 │연도│기간│(담당자)│ │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 │(대표자)│등록번호 │등록번호 │소재지 │(업태)│ │ │ │ │ │ ├──┬──┬──┬───┬───┬───┬─────┼──┬──┬───┬───┬─────┼──┬───┬──── │ │(모법인 │(모법인 │(연락처 │ │ │ │ │ │ │ │⑮ │? │? │? │? │? │기납부세액│ │ │ │ │기납부세액│ │ │ ├────┤등록번호) │사업자 │) ├───┼───┬───┤ │ │ │ │ │과세│지점│산출│가산 │가감계│감면분├──┬──┤과세│산출│가산세│가감계├─────┤본세│무신고│납부 │②모 │ │등록 │ │⑦ │변경전│변경일│ │ │ ├──┬──┤ │표준│유보│세액│세액 │ │추가 │ │ │표준│세액│ │ │ │ │등 │불성실 │법인명 │ │번호) │ │종목명│소재지│ │ │ │ │⑫ │⑬ │ │ │소득│ │ │ │납부 │수시│원천│ │ │(명세)│ │수시부과 │ │가산세│가산세 │(대표자)│ │ │ │ │ │ │ │ │ │결정│사유│ │ │ │ │(명세)│ │세액 │부과│납부│ │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명세)│ │ │ │ │ │ │ │ │ │ │ │ │ │ │ │ │ │ │ │(명세)│ │ │ │ │ │ │ │ │ │ ───┼────┼─────┼─────┼────┼───┼───┼───┼──┼──┼────┼──┼──┼──┼──┼──┼──┼───┼───┼───┼──┼──┼──┼──┼───┼───┼─────┼──┼───┼──── 총계│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 납세의무자란 ② 모법인명(대표자): 당해 법인이 연결법인인 경우 모법인명과 모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법인등록번호(모법인 등록번호): 신고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소재지(연락처): 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업종(업태), ⑦ 종목: 신고서상에 기재된 업종(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⑧ 세적관리: 신고기한 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재지 및 변경일을 기재합니다. □ ⑨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⑩ 사업기간: 해당 신고법인의 회계연도 사업기간을 기재합니다. □ ⑪ 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환급결정란 ⑫ 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⑬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 ⑭ 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 (법인세란) ⑮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선박표준이익"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 지점유보소득:「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유보소득을 기재합니다. ? 가산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구분, 근거법 조항, 금액 및 금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가산세액:「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을 기재합니다. □ 법인세 환급 결정내역 (환급세액란)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구분, 기준금액,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항목만을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사업장별 법인세 과세표준 ○○시장 · 군수 · 구청장 ┏━━━┯━━━┯━━┯━━━━━━━━━━━━┯━━━━━━━┯━━━━━━━┯━━━━━━━┯━━━━━━━┯━━━━━━━━━┯━━━━┓ ┃본점 │법인명│사업│사업장별 명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비고 ┃ ┃소재지│ │연도├────┬───┬───┼───┬───┼───┬───┼───┬───┼───┬───┼───┬───┬─┤ ┃ ┃ │ │ │사업자 │사업장│사업장│법인세│토지등│법인세│토지등│법인세│토지등│법인세│토지등│법인세│토지등│계│ ┃ ┃ │ │ │등록번호│소재지│명 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3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등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합니다.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 ┃납 세│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의무자│(법인명) │ │ │ ┃ ┃ ├─────┼────────┼─────────┼───────────┨ ┃ │주 소 │ │본점 소재지 │ ┃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 │ ┃ ┃ ├─────┼────────┼─────────┼───────────┨ ┃ │사업장 │ │업 종 │ ┃ ┃ │소재지 │ │ │ ┃ ┠───┼─────┼────────┼─────────┼───────────┨ ┃납 세 │성 명 │ │주 소 │ ┃ ┃관리인│ │ │ │ ┃ ┠───┴─────┴────────┴─────────┴───────────┨ ┃지방소득세 과세내역 ┃ ┠──┬──┬──┬──┬──┬──┬──┬───┬────┬───┬───┬──┨ ┃과세│과세│세율│산출│세액│세액│결정│가산세│총결정 │기납부│납부할│적요┃ ┃연도│표준│ │세액│공제│감면│세액│ │세액 │세액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 (앞쪽) ───────┬────────────────┬───────────────────────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 ──────┬───────────┬───────────────────────────── 납 세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의무자 ├───────────┼───────────────────────────── │③ 상호(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주소(영업소) ├───────────┬─────────────────────────────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 ──────┬───────────┬───────────────────────────── 위탁자 │⑧ 성명(법인명) │⑨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정 보 ├───────────┼───────────────────────────── │⑩ 상호(대표자) │⑪ 사업자등록번호 ├───────────┴───────────────────────────── │⑫ 주소(영업소) ──────┴───────────────────────────────────────── ──────┬──────┬─────────┬───┬───┬──────────────── ⑬재산종류│⑭재산소재지│⑬용도/구조(지목) │?면적│?취득│?신탁 │ ├───┬─────┤(수량)│ 일자│ 목적 │ │공부상│현 황 │ │ │ ──────┼──────┼───┼─────┼───┼───┼──────────────── │ │ │ │ │ │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수수료 │없음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납세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위탁자 정보란 ⑧ ~ ⑫ : 납세의무자란의 ① ~ 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습니다. □ 과세대상란 ⑬ 재산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⑭ 재산소재지: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⑮ 용도/구조(지목): 주택과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 등을 구분하고, 토지는 공부상과 사실상 지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면적: 해당 부동산 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 취득일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신탁등기 신청일 등)를 적습니다. ? 신탁목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 담보신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mg>
    부칙
    부칙 <제88호,2014.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지방소득세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525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 시행 2014-03-14행정안전부령 제62호 (공포 2014-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로 인하여 감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 감소분을 산정하여 통보하는 시기ㆍ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전환함에 따른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안 제33조의2 및 별표 4 신설) 1)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도의 5세 이하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 2)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됨에 따라 다른 시ㆍ도와 달리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취득세 감소분을 산정하도록 산정기간을 정함. 3) 「지방세법」 개정 전후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차이를 반영하여 취득세 감소분을 산정하도록 함. 나.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등 통보(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도별 취득세 감소분 보전비율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교육부장관ㆍ각 도 및 도 교육청에,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은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ㆍ각 도 및 도 교육청에 매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함. <안전행정부 제공>

    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6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① 영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4537" alt="img16724537" > ┌───────────────────────────────────────────┐ │ 해당 도의 안분액: {[A×(1 - B - C)] - D} × 2/100 × E │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 C: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 D: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1 - B - C)]÷11} │ │ E: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도의 5세 이하의 │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 </img> ② 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영 제75조제7항에 따라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 각 도 및 각 도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영 제75조제8항에 따라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각 도 및 각 도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에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85조의2에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168627" alt="img17168627" > ┌──────────────────────────────────────┐ │ │ │ │ │ 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 │ 고용 종업원 수 │ │ ────────────────────│ │ 해당 월의 일수 │ │ │ │ │ │ │ │ │ │ │ └──────────────────────────────────────┘ </img>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85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의4(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9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85조의4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는 별지 제39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6조부터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제3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9호의2서식부터 제39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5호서식부터 별지 제5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등의 통보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년도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2014년 3월 21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2014년도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2014년 3월 21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4504" alt="img167245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4539" alt="img167245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4540" alt="img167245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4541" alt="img16724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4505" alt="img167245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4506" alt="img167245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4507" alt="img167245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4542" alt="img167245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4543" alt="img16724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4544" alt="img167245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4545" alt="img16724545" > [별표 4]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제33조의2제2항 관련) ┏━━━━━━━━━━━━━━━━━━━━━━━━━━━━━━━━━━━━━━━━━┓ ┃ 1. 산정기간 ┃ ┃ ┌─────────┬────────┬────────┬────────┐ ┃ ┃ │구분 │2014년도분 │2015년도분 │2016년도분 │ ┃ ┃ ├─────────┼────────┼────────┼────────┤ ┃ ┃ │가. 세종특별자치시│2012. 7. 1. ～ │2012. 7. 1. ～ │2013. 1. 1. ～ │ ┃ ┃ │ │2013. 6. 30. │2014. 10. 31. │2015. 10. 31. │ ┃ ┃ ├─────────┼────────┼────────┼────────┤ ┃ ┃ │나. │2011. 1. 1. ～ │2012. 1. 1. ～ │2013. 1. 1. ～ │ ┃ ┃ │세종특별자치시 │2013. 6. 30. │2014. 10. 31. │2015. 10. 31. │ ┃ ┃ │를 제외한 도 │ │ │ │ ┃ ┃ └─────────┴────────┴────────┴────────┘ ┃ ┃ ※ 2017년 이후 매년 산정기간은 2016년도분 산정기간을 ┃ ┃준용하여 연동한 기간으로 한다. ┃ ┃ 2. 산정방법 및 가산비율 ┃ ┃┌────────────────────────────┐ ┃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산출금액: [(A × (B - C)] × │ ┃ ┃│1.92(가산비율 1.92는 2014년도분 및 2015년도분에 │ ┃ ┃│한정하여 적용한다) │ ┃ ┃│나.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도의 산출금액: [(A × (B - │ ┃ ┃│C)] │ ┃ ┃│ A: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제1호에 따른 산정기간에 │ ┃ ┃│발생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 ┃ ┃│ B: 법(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 ┃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1항7호에 따른 세율 및 │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 ┃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 ┃│제40조의2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감면율 │ ┃ ┃│ C: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 │ ┃ ┃└────────────────────────────┘ ┃ ┃ 3. 해당 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제1호 및 ┃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도별로 합산한 다음 그 금액을 ┃ ┃연평균하여 계산한다. 다만, 2014년도 연평균 취득세 감소분은 ┃ ┃2013년 6개월을 1년으로, 2015년도 연평균 취득세 감소분은 ┃ ┃2014년 10개월을 1년으로 각각 환산하여 연평균 취득세 ┃ ┃감소분을 산정한다. ┃ ┃ ┃ ┃│ ┃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지방소비세 징수명세 통보( 년 월분) ━━━━━━━━━━━━━━━━━━━━━━━━━━━━━━━━━━━━━━━━━━━━━━━━━━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년 월분 지방소비세 징수명세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단위: 원> ┌──┬───────┬──┬──────────────────────────┬──────┐ │일련│특별징수 │구분│부가가치세 징수 및 환급내역 │지방소비세 │ │번호│의무자 │ │ │(F=E×11%) │ │ ├──┬────┤ ├───────┬────┬────┬────┬───┤ │ │ │코드│관서명 │ │계 │신고납부│부과징수│과년도분│환급 │ │ │ │ │ │ │(E=A+B+C-D)　 │(A) │(B) │(C)* │(D)　 │ │ ├──┴──┴────┼──┼───────┼────┼────┼────┼───┼──────┤ │합 계 │당월│ │ │ │ │ │ │ │ ├──┼───────┼────┼────┼────┼───┼──────┤ │ │누계│ │ │ │ │ │ │ ├──┬──┬────┼──┼───────┼────┼────┼────┼───┼──────┤ │1 │0000│A세무서 │당월│ │ │ │ │ │ │ │ │ │ ├──┼───────┼────┼────┼────┼───┼──────┤ │ │ │ │누계│ │ │ │ │ │ │ ├──┼──┼────┼──┼───────┼────┼────┼────┼───┼──────┤ │2 │0000│B세무서 │당월│ │ │ │ │ │ │ │ │ │ ├──┼───────┼────┼────┼────┼───┼──────┤ │ │ │ │누계│ │ │ │ │ │ │ └──┴──┴────┴──┴───────┴────┴────┴────┴───┴──────┘ 끝. ┏━━┓ 행정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도별 소비지수 통보( 년도 적용분)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년도 시·도별 소비지수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적용기간: . ~ . <단위: 원, %> ┌───────┬─────┬────┬──┐┌───────┬─────┬────┬──┐ │시·도 │민간최종 │소비지수│비고││시·도 │민간최종 │소비지수│비고│ │ │소비지출액│ │ ││ │소비지출액│ │ │ ├───────┼─────┼────┼──┤├───────┼─────┼────┼──┤ │계 │ │ │ ││경기도 │ │ │ │ ├───────┼─────┼────┼──┤├───────┼─────┼────┼──┤ │서울특별시 │ │ │ ││강원도 │ │ │ │ ├───────┼─────┼────┼──┤├───────┼─────┼────┼──┤ │부산광역시 │ │ │ ││충청북도 │ │ │ │ ├───────┼─────┼────┼──┤├───────┼─────┼────┼──┤ │대구광역시 │ │ │ ││충청남도 │ │ │ │ ├───────┼─────┼────┼──┤├───────┼─────┼────┼──┤ │인천광역시 │ │ │ ││전라북도 │ │ │ │ ├───────┼─────┼────┼──┤├───────┼─────┼────┼──┤ │광주광역시 │ │ │ ││전라남도 │ │ │ │ ├───────┼─────┼────┼──┤├───────┼─────┼────┼──┤ │대전광역시 │ │ │ ││경상북도 │ │ │ │ ├───────┼─────┼────┼──┤├───────┼─────┼────┼──┤ │울산광역시 │ │ │ ││경상남도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제주특별자치도│ │ │ │ └───────┴─────┴────┴──┘└───────┴─────┴────┴──┘ 끝. ※ 지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표기합니다. ┏━━┓ 행정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통보( 년도 적용분)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년도 시·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적용기간: . ~ . <단위: %> ┌───────┬───────┬──┐┌───────┬───────┬──┐ │시·도 │취득세 감소분 │비고││시·도 │취득세 감소분 │비고│ │ │보전비율 │ ││ │보전비율 │ │ ├───────┼───────┼──┤├───────┼───────┼──┤ │계 │ │ ││경기도 │ │ │ ├───────┼───────┼──┤├───────┼───────┼──┤ │서울특별시 │ │ ││강원도 │ │ │ ├───────┼───────┼──┤├───────┼───────┼──┤ │부산광역시 │ │ ││충청북도 │ │ │ ├───────┼───────┼──┤├───────┼───────┼──┤ │대구광역시 │ │ ││충청남도 │ │ │ ├───────┼───────┼──┤├───────┼───────┼──┤ │인천광역시 │ │ ││전라북도 │ │ │ ├───────┼───────┼──┤├───────┼───────┼──┤ │광주광역시 │ │ ││전라남도 │ │ │ ├───────┼───────┼──┤├───────┼───────┼──┤ │대전광역시 │ │ ││경상북도 │ │ │ ├───────┼───────┼──┤├───────┼───────┼──┤ │울산광역시 │ │ ││경상남도 │ │ │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 └───────┴───────┴──┘└───────┴───────┴──┘ 끝. ※ 지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표기합니다. ┏━━┓ 행정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통보( 년도 적용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8항에 따라 년도 시·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적용기간: . ~ . <단위: %> ┌───────┬──────────┬──┐┌───────┬──────────┬──┐ │시·도 교육청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비고││시·도 교육청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비고│ ├───────┼──────────┼──┤├───────┼──────────┼──┤ │계 │ │ ││경기도 │ │ │ ├───────┼──────────┼──┤├───────┼──────────┼──┤ │서울특별시 │ │ ││강원도 │ │ │ ├───────┼──────────┼──┤├───────┼──────────┼──┤ │부산광역시 │ │ ││충청북도 │ │ │ ├───────┼──────────┼──┤├───────┼──────────┼──┤ │대구광역시 │ │ ││충청남도 │ │ │ ├───────┼──────────┼──┤├───────┼──────────┼──┤ │인천광역시 │ │ ││전라북도 │ │ │ ├───────┼──────────┼──┤├───────┼──────────┼──┤ │광주광역시 │ │ ││전라남도 │ │ │ ├───────┼──────────┼──┤├───────┼──────────┼──┤ │대전광역시 │ │ ││경상북도 │ │ │ ├───────┼──────────┼──┤├───────┼──────────┼──┤ │울산광역시 │ │ ││경상남도 │ │ │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 └───────┴──────────┴──┘└───────┴──────────┴──┘ 끝. ※ 지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표기합니다. ┏━━┓ 행정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지방소비세 납입 및 안분명세 통보( 년 월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취득세 등 감소분, 지방교육세 감소분, 보통교부세 감소분, 보통교부금 감소분) 기관별 납입 및 안분명세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단위: 원> ┌─────────┬───────────┬──┐┌──────────┬───────────┬──┐ │기관 │지방소비세 납입 및 │비고││기관 │지방소비세 납입 및 │비고│ │(시·도, 시·군,교│ 안분내역 │ ││(시·도, 시·군,교육│ 안분내역 │ │ │육청) ├───────┬───┤ ││청) ├───────┬───┤ │ │ │납입 및 안분액│납입일│ ││ │납입 및 안분액│납입일│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지방소비세 징수명세서 1부. 끝. ┏━━┓ 시장·도지사┃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신고인 │① 사업장명(상호) (납세자)├───────────────────────────┬─────────────────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 │④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전화번호 │⑦ FAX번호 ─────┴───────────────────────────┴───────────────── ────────┬──────────────┬─────────────────────────── 년 월분 │⑧ 사업소 인원 │과세표준 신고납부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급여지급일: │ │⑨ 총지급급여액 │⑩ 과세제외급여 │⑪ 과세급여총액 년 월 일) ├──────────────┼────────┼────────┼───────── │인 │원 │원 │원 ────────┴──────────────┴────────┴────────┴───────── ───────────────────────────────────────────────────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공제액(「지방세법」 제84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 신고월 월적용급여액│ 공제액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⑧ ) │( ×(⑧-) ) ────────────────────────┼─────────┼──────────────── 인 │ 원 │ 원 ────────────────────────┴─────────┴──────────────── ─────┬──────┬────────────┬─────┬───┬───────┬─────── 납부할 │ 산출과표 │원 │ 산출세액 │원 │ 가산세 │원 세액 │(-) │ │(×0.5%) │ │ │ ├──────┼────────────┴─────┴───┴───────┴─────── │신고세액합계│ 원 │(+) │ ─────┴──────┴────────────────────────────────────── 「지방세법」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급여총괄표 1부. │수수료 │2. 직전연도 월별 종업원수 1부(공제액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작성).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급여 총괄표 ─────┬──────────────────────────────────────────── 납세 │사업장명(상호) 의무자 ├──────────────────────────┬─────────────────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FAX 번호 ─────┴─────────┬───────┬────────┼────────┬──────── 사업소 인원 │계 │상시고용종업원 │수시고용종업원 │비고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 │ │ ───────────────┴───────┴────────┴────────┴──────── 20??년 월분 급여(급여지급일: 20??년 월 일) ───────────────┬──────────┬───────────┬─────────── 구분 │과세대상 │구분 │비과세대상 ───────────────┼──────────┼───────────┼─────────── 기본급 │ │육아휴직수당 │ ────┬──────────┼──────────┼───────────┼─────────── 수당 │시간외근무 │ │식대 │ ├──────────┼──────────┼───────────┼─────────── │직무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 │ │ │ │ 급여 │ ├──────────┼──────────┼───────────┼─────────── │기술수당 │ │· │ ├──────────┼──────────┼───────────┼─────────── │벽지수당 │ │· │ ├──────────┼──────────┼───────────┼─────────── │· │ │· │ ├──────────┼──────────┼───────────┼─────────── │· │ │· │ ────┴──────────┼──────────┼───────────┼─────────── 상여금 │ │· │ ───────────────┼──────────┼───────────┼─────────── · │ │· │ ───────────────┼──────────┼───────────┼─────────── 기타 │ │기타 │ ───────────────┼──────────┼───────────┼─────────── 소계 │ │소계 │ ───────────────┴──────────┴───────────┴─────────── ────────────────────────────────────────────────── 직전연도 월별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월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종업│ │ │ │ │ │ │ │ │ │ │ │ │ 원수│ │ │ │ │ │ │ │ │ │ │ │ │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3서식] ┏━━━━━━━━━━━━━━━━━━━━━━━━━━━━━━━━━━━━━━━━┓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장 ┃ ┠─┬─────┬──────────────┬──────┬──────────┨ ┃납│성명 │ │주민(법인) │ ┃ ┃세│(법인명) │ │등록번호 │ ┃ ┃의├─────┼──────────────┼──────┼──────────┨ ┃무│주소 │ │전화번호 │ ┃ ┃자│(소재지) │ │ │ ┃ ┃ ├─────┼──────────────┼──────┼──────────┨ ┃ │사업장명 │ │사 업 자 │ ┃ ┃ │(상호) │ │등록번호 │ ┃ ┃ ├─────┼──────────────┼──────┼──────────┨ ┃ │사업장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 ┠─┴─────┼──────────────┼──────┴──────────┨ ┃구분 │대장등록일/사업개시일 │소유/업종구분 ┃ ┃ ├─────┬────────┼──────┬──────────┨ ┃ │대장등록일│ │자가/임차 등│ ┃ ┃ ├─────┼────────┼──────┼──────────┨ ┃ │사업개시일│ │업종 │ ┃ ┠───────┼─────┼────────┼──────┴──────────┨ ┃휴·폐업일자 │ │휴·폐업사유 │ ┃ ┠───────┴─────┴────────┴─────────────────┨ ┃부 과 내 역 ┃ ┠──┬───┬───┬───┬──┬───┬─────┬────────┬───┨ ┃과세│신 고│납 부│종업원│과세│신고납│추징 또는 │추징(환급)세액 │비 고 ┃ ┃연도│연월일│연월일│수 │표준│부세액│차감세액 ├──┬───┬─┤ ┃ ┃ │ │ │ │ │ │ │본세│가산세│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4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 ───────────────────────────────────────────────── 「지방세법」 제84조의7에 따라 아래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장에 직권등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의무자│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소재지) │ │ │ │ │ │ ├─────┴────────┼─────────┬───┬──────┬───────┬───┤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 │사업개시일 │업종 │사업소 인원 │등재연월일 │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행정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img>
    부칙
    부칙 <제62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등의 통보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년도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2014년 3월 21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2014년도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2014년 3월 21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 시행 2014-01-01행정안전부령 제48호 (공포 2014-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의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의 차량 취득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153호, 2014. 1. 1.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자의 인적사항 및 취득가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 분할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4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을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득자의 인적사항 2. 차량번호 3. 취득일 및 취득가격 4. 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3조제1항"을 "영 제10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4조 중 "영 제106조제2항"을 "영 제106조제3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호 중 "별지 제60호서식"을 "별지 제59호서식"으로 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과세대상 공업용수) 영 제136조제2호다목1)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다음 각 호의 용수를 말한다. 1.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용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 2. 별표 2 제1호 중 "155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7호서식, 제28호서식, 제55호서식 및 제5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2098" alt="img160120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2064" alt="img160120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2065" alt="img160120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2099" alt="img160120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2100" alt="img160121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2066" alt="img160120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2067" alt="img16012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2068" alt="img160120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2101" alt="img160121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2069" alt="img160120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2070" alt="img16012070"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 신고서 (앞쪽) ────────────────────┬───────────────────┬─────────────────────────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취득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고자) ├──────────────────────────┼───────────────────────── │ │주소 │전화번호 ├──────┼──────────────────────────┼───────────────────────── │전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취 득 물 건 내 역 ─────────┬──────────────────────────────────────────────────────── 소재지 │ ─────────┼───────┬──────┬────────┬──────┬───────────────┬─────────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지목/차종)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세목 │과세표준액│세율 │① │② │③ │가산세 │신고세액 │ │ │산출│감면 │기납부├───────────┬───┬──┤합 계 │ │ │세액│세액 │세 액│신 고 │납 부│계 │(①-②-③+ │ │ │ │ │ │불성실 │불성실│④ │④) ─────────────────┼─────┼───┼──┼────┼───┼───────────┼───┼──┼─────── 합계 │ │ │ │ │ │ │ │ │ ─────┬───────────┼─────┼───┼──┼────┼───┼───────────┼───┼──┼─────── 취득세 │취득세 신고세액 │ │% │ │ │ │ │ │ │ 등 ├───────────┼─────┼───┼──┼────┼───┼───────────┼───┼──┼─────── │지방교육세 신고세액 │ │% │ │ │ │ │ │ │ ├───────┬───┼─────┼───┼──┼────┼───┼───────────┼───┼──┼─────── │농어촌 특별세 │부과분│ │% │ │ │ │ │ │ │ │신고세액 │ ├─────┼───┼──┼────┼───┼───────────┼───┼──┼─────── │(취득세) ├───┤ │% │ │ │ │ │ │ │ │ │감면분│ │ │ │ │ │ │ │ │ ─────┴───────┴───┴─────┴───┴──┴────┴───┴───────────┴───┴──┴─────── ───────┬──────────────────────────────────────────────────┬─────── 첨부서류 │1.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 사본 각 1부 │수수료 │2. 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 │3.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없음 │4.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 │5.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합니다) │ ───────┴──────────────────────────────────────────────────┴───────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접수(영수)일자인│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위임장 ──────────────────────────────────────────────────────────────────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임받는 사람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소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 │신고인(대리인)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접수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고"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적고, "전 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 소유자를 적습니다. "취득물건 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가. "소재지"란은 부동산(토지·건축물)은 토지·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 은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나.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 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다.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라.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영업용·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적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 공기 종류)·연식 및 차량번호를 적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적고,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 인 법인·개인 등을 적습니다. 바.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습니다. 사.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적으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적습니다. 아. "취득가액"란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 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세율"란에는「지방세법」 제11조 ,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법인의 주사무 소용 부동산의 취득 및 공장신증설 등 중과세, 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유흥주점 영업장, 도박장 등)·고급선박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감면세액"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 한 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취득세 등 중 "가산세"란에는 취득세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퍼센트 감면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①－②－③)×10퍼센트)를 적고, 납부불성 실가산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자수에 1일 10,000분의 3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신청은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적습니다.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 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고,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산출한 세 액을 적습니다. 첨부서류 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법인은 법인장부(취득가액 입증), 증여는 증여계약서 등을 말하며, 매매계약서 등의 취득가액과 취득신고서상의 취득가액과 다르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과 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신고인을 대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 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하여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 서식] ────────────────────────────────────────────────────────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발 신 : 등기·등록관서의 장 「인」 제 목 : 법인의 차량 매매(매도·매수)관련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차량 취득세 통보 내역 ───┬──────────┬────────────────────────────┬──────────── 일련│취득자 │취득세 과세내역 │매도자 번호├────┬─────┼────┬───┬──┬──┬──┬───┬──┬───┼───┬──┬───── │성명 │주민(법인)│차량번호│차량명│취득│신고│신고│시가 │적용│사용 │법인명│법인│주사무소 │(법인명)│등록번호 │ │ │일자│일자│취득│표준액│과표│본거지│ │번호│소재지 │ │ │ │ │ │ │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 ( [ ] 기한 내 신고 [ ] 기한 후 신고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 ─────┬──┬──┬──┬──┬───────────┬────────────┬──────┬───┬───────────┬──────┬────────── ⑧ │⑨ │⑩ │⑪ │ │⑬ │⑭ │⑮ │? │? │? │? 담배의 │품명│규격│포장│판매│( )시·군·구에서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 │공제·환급세│가산세│전(全) 시·군·구에서 │납부할 세액 │( )시·군·구가 구분 │ │ │단위│가격│매도된 담배 │(미납세·과세면제 제외) │액 │㉱ │매도된 담배 │ │실제 받을 세액 │ │ │ │ ├──┬────────┼──┬─────────┤㉰ │ ├──┬────────┼────┬─┼────────── │ │ │ │ │수량│세액㉮ │수량│세액㉯ │ │ │수량│세액㉲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지방교육세 신고서 ────────────┬────────┬───────┬────────────┬──────┬──────┬───────────────┬────────── 과세표준 │ │세율 │ │?본세 │ │납부할 세액(?+?) │ │ │ │ ├──────┼──────┤ │ │ │ │ │?가산세 │ │ │ ────────────┴────────┼───────┴────────────┴──────┴──────┴───────────────┴────────── 신고세액합계(?+) │ ─────────────────────┴───────────────────────────────────────────────────────────── 「지방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공제·환급증명서(공제·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기한 내, 기한 후 신고: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란 담배의 구분 :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담배를 적습니다. ⑨ 품명: 담배의 제품명칭을 적습니다. ㉮ 전월 중 해당 시·군·구에서 매도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전월 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3조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전월 중 전 시·군·구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매도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서([ ]수입판매업자용 [ ]입국자용)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 │⑤주소(영업소) ├──────────────────────┬─────────────────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 ────┬────┬──┬───┬────────────┬─────┬───┬─────── ⑧ │⑨ │⑩ │⑪ │⑫보세구역에서 반출된 │⑬ │⑭ │⑮ 담배의│품명 │규격│판매 │제조담배 │공제 │가산세│납부할 세액 구분 │ │ │가격 │(미납세·과세면제 제외) │·환급세액│㉰ │㉮-㉯+㉰ │ │ │ ├───┬────────┤㉯ │ │ │ │ │ │수량 │세액㉮ │ │ │ ────┼────┼──┼───┼───┼────────┼─────┼───┼─────── │ │ │ │ │ │ │ │ ────┼────┼──┼───┼───┼────────┴┬────┼───┼─────── ?계 │ │ │ │ │ │ │ │ ────┴────┴──┴───┴───┴─────────┴────┴───┴─────── 지방교육세 신고서 ─────┬────┬───┬──┬───┬─────────┬────┬────────── ?과세 │ │?세율│ │?본세│ │납부할 │ 표준 │ │ │ ├───┼─────────┤세 액 │ │ │ │ │가산세│ │ │ ─────┴────┴───┴┬─┴───┴─────────┴────┴────────── 신고세액 합계(+) │ ───────────────┴─────────────────────────────── 「지방세법」 제60조제2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공제·환급명세서(공제·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수입판매업자용, 입국자용 : 해당란에［√］로 표시합니다. □ 기한 내, 기한 후 : 해당란에［√］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사항란 담배의 구분 :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담배를 적습니다. ⑨ 품명: 담배의 제품명칭을 적습니다. ㉮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3조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신고인 │① 사업장명(상호) (납세자)├───────────────────────────┬─────────────────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 │④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전화번호 │⑦ FAX번호 ─────┴───────────────────────────┴───────────────── ────────┬──────────────┬─────────────────────────── 년 월분 │⑧ 사업소 인원 │과세표준 신고납부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급여지급일: │ │⑨ 총지급급여액 │⑩ 과세제외급여 │⑪ 과세급여총액 년 월 일) ├──────────────┼────────┼────────┼───────── │인 │원 │원 │원 ────────┴──────────────┴────────┴────────┴───────── ───────────────────────────────────────────────────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공제액(「지방세법」 제10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 신고월 월적용급여액│ 공제액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⑧ ) │( ×(⑧-) ) ────────────────────────┼─────────┼──────────────── 인 │ 원 │ 원 ────────────────────────┴─────────┴──────────────── ─────┬──────┬────────────┬─────┬───┬───────┬─────── 납부할 │ 산출과표 │원 │ 산출세액 │원 │ 가산세 │원 세액 │(-) │ │(×0.5%) │ │ │ ├──────┼────────────┴─────┴───┴───────┴─────── │신고세액합계│ 원 │(+) │ ─────┴──────┴────────────────────────────────────── 「지방세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급여총괄표 1부. │수수료 │2. 직전연도 월별 종업원수 1부.(공제액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작성)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급여 총괄표 ─────┬──────────────────────────────────────────── 납세 │사업장명(상호) 의무자 ├──────────────────────────┬─────────────────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FAX 번호 ─────┴─────────┬───────┬────────┼────────┬──────── 사업소 인원 │계 │상시고용종업원 │수시고용종업원 │비고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 │ │ ───────────────┴───────┴────────┴────────┴──────── 20??년 월분 급여(급여지급일: 20??년 월 일) ───────────────┬──────────┬───────────┬─────────── 구분 │과세대상 │구분 │비과세대상 ───────────────┼──────────┼───────────┼─────────── 기본급 │ │육아휴직수당 │ ────┬──────────┼──────────┼───────────┼─────────── 수당 │시간외근무 │ │식대 │ ├──────────┼──────────┼───────────┼─────────── │직무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 │ │ │ │ 급여 │ ├──────────┼──────────┼───────────┼─────────── │기술수당 │ │· │ ├──────────┼──────────┼───────────┼─────────── │벽지수당 │ │· │ ├──────────┼──────────┼───────────┼─────────── │· │ │· │ ├──────────┼──────────┼───────────┼─────────── │· │ │· │ ────┴──────────┼──────────┼───────────┼─────────── 상여금 │ │· │ ───────────────┼──────────┼───────────┼─────────── · │ │· │ ───────────────┼──────────┼───────────┼─────────── 기타 │ │기타 │ ───────────────┼──────────┼───────────┼─────────── 소계 │ │소계 │ ───────────────┴──────────┴───────────┴─────────── ────────────────────────────────────────────────── 직전연도 월별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월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종업│ │ │ │ │ │ │ │ │ │ │ │ │ 원수│ │ │ │ │ │ │ │ │ │ │ │ │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전산용)] (앞 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 보내는 사람 │납 세│ │ │ │고지서│ │ │ └───┘ │ │ │ │ │ │ ┏━━━━┯━━━━━┓ ┌───────┐ │ │ ┃과세번호│ ┃ │재산세(토지) │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받는 사람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 ││과 세 근 거 │ │산 출 내 역 │ 물건소재지│면적│과세 │ │├──────┤ └──────┘ │(㎡)│구분 │ ││ │ ──────┼──┼─── │ ││ │ ■ 재산세 과세표준액 │ │ │ │└──────┘ ━━━━━━━━━━━━ ━━━━━━┷━━┷━━━ │ │┌────────────────┐ 종합합산과세 │ ││납 부 장 소 │ ──────────── ※과세구분 : 종합(!) / 별도(2) / 분리(3) │ │├────────────────┤ 별도합산과세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분리과세 │ │└────────────────┘ ──────────── │ │┌─────────────────┐ 도시지역분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 ■ 납부세액 │ ││제6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 ━━┯━━━━━━━ │ ││지난 날부터 가산금(3%)이 │ 재│종합합산과세 │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 산├─────── │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 세│별도합산과세 │ ││1개월이 지날 때(최대 60 │ ├─────── │ ││개월) 중가산금(1.2%)이 │ │분리과세 │ ││추가됩니다. │ ├─────── │ ││※ 계산식 │ │도시지역분 │ ││ 지방세액 + 가산금(본세의 3%) │ ──┴─────── │ ││+ 중가산금(체납액x0.012x경과월수) │ 지방교육세 │ │└─────────────────┘ ━━━━━━━━━━ │ │ ┌──────┐ │ │ │과 세 구 분 │ │ │ └──────┘ │ │ ━━━━━━┯━━┯━━━ │ │ 물건소재지│면적│과세 │ │ │(㎡)│구분 │ │ ──────┼──┼─── │ │ │ │ │ │ ━━━━━━┷━━┷━━━ │ ├────────────────────────┬───────────────────────────────────────────────────┤ │ │ │ │ ┌───┐ 재산세(토지) ( 수납은행 ) │ ┌───┐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분)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 ││기관번호 │세목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읍면동 │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 ││ 주 소: │ │└──────────┴───────────┘│ │ │ │ 지 방 세 │ │ ┌─────────────┐│ │ │ 전자납부 │ ││ 과세대상: │ │ 번 호 │ ││ │ │ └─────────────┘│ │ │ │ │ │━━━━━━━━━━━━━━━━━━━━━━━━│ │ │ 납기 내: 까지 │━━━━━━━━━┯━━━━━━━┯━━━━━━━━━━━━━┯━━━━━━━┏━━━━━━━━━━┓│ │━━━━━━━━━━┯━━━━━━━━━━━━━│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과세표준 ┃납기 내 ┃│ │ 세 목 │납기 내 금액 │ │ │ │ ┠──────────┨│ │──────────┼─────────────│──┬──────┼───────┼─────────────┼───────┃ 까지 ┃│ │ 재 산 세 │ │ 재│종합합산과세│ │ │ ┃ ┃│ │──────────┼─────────────│ 산├──────┼───────┼─────────────┼───────┃ ┃│ │ 지방교육세 │ │ 세│별도합산과세│ │ │ ┃ ┃│ │──────────┼─────────────│ ├──────┼───────┼─────────────┼───────┃ ┃│ │ 합 계 │ │ │분 리 과 세 │ │ │ ┗━━━━━━━━━━┛│ │━━━━━━━━━━┷━━━━━━━━━━━━━│ │ │ │ │ │ │ │ ├──────┼───────┼─────────────┼───────┏━━━━━━━━━━┓│ │ │ │도시지역분 │ │ │ ┃납기 후 ┃│ │ ━━━━━━━━━━━━━━━ │──┴──────┼───────┼─────────────┼───────┠──────────┨│ │ 납기 후: 까지 │ 지방교육세 │ │ │ ┃까지 ┃│ │ ───────┬─────── │─────────┼───────┼─────────────┼───────┃ ┃│ │ 납기 후 금액│ │ 합 계 │ │ │ ┃ ┃│ │ ━━━━━━━┷━━━━━━━ │━━━━━━━━━┷━━━━━━━┷━━━━━━━━━━━━━┷━━━━━━━┗━━━━━━━━━━┛│ │ │ │ │ ┌─────┐ 지방자치 ┏━━┓ │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바코드 │ ┗━━┛ │ 년 월 일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담당자: 문의처: │ │ │ │ ┃직인┃ └───────────┘ │ │ │ ┗━━┛ │ │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있습니다. │ │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뒤 쪽) ━━━━━━━━━━━━━━━━━━━━━━━━━━━━━━━━━━━━━━━━━━━━━━━━━━━━━━━━━ ━━━━━━━━━━━━━━━━━━━━━━━━━━━━━━━━━━━━━━━━━━━━━━━━━━━━━━━━━ 안 내 말 씀 ━━━━━━━━━━━━━━━━━━━━━━━━━━━━━━━━━━━━━━━━━━━━━━━━━━━━━━━━━ 1. 재산세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2.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img>
    부칙
    부칙 <제48호,2014.1.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3-03-23행정안전부령 제1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ㆍ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창조정부전략실 및 안전관리본부 등 개편되는 실ㆍ국의 업무 내용에 맞게 소속 부서와 분장사무를 정하는 등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의 이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ㆍ4급 1명, 4급 2명, 4ㆍ5급 1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을 이체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1명(5급)을 증원하며,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1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7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5>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7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5>부터 <51>까지 생략
  • 시행 2013-01-14행정안전부령 제336호 (공포 2013-01-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반출 신고서, 담배제조장 개업 신고서 등 담배소비세 관련 신고서에 신고자의 날인 외에 서명도 가능하도록 서식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폐지 등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36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 제목 “(재산세 과세특례대상 토지의 범위)”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 과세특례대상 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영 제125조제2항”을 “법 제128조제3항 및 영 제125조제2항”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를 “별지 제7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6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부표는 제외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 및 별지 제7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9호서식의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5085" alt="img127250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5086" alt="img127250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5112" alt="img127251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5113" alt="img127251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5114" alt="img127251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5115" alt="img127251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5116" alt="img127251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5117" alt="img127251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5118" alt="img127251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5087" alt="img127250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5119" alt="img127251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5088" alt="img127250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5120" alt="img127251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5089" alt="img127250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5121" alt="img127251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5122" alt="img127251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25123" alt="img12725123"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담배 반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반출기간: ────┬─────────────┬──────────────────── 신고인│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 │⑤주소(영업소) ├─────────────┬────────────────────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 ─────────────────────────────────────── 신고내용 ───────┬──┬───┬───┬─────┬───┬────────── 구분 │품명│규격 │⑩수량│⑪판매가격│⑫세율│⑬세액 ───────┼──┼───┼───┼─────┼───┼────────── ⑭총 반출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과세대상이 │계 │ │ │ │ │ 되는 담배의 ├──┼───┼───┼─────┼───┼────────── 반출 │ │ │ │ │ │ ├──┼───┼───┼─────┼───┼────────── │ │ │ │ │ │ ├──┼───┼───┼─────┼───┼────────── │ │ │ │ │ │ ───────┼──┼───┼───┼─────┼───┼────────── ?미납세반출│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과세 │계 │ │ │ │ │ (과세면제)├──┼───┼───┼─────┼───┼────────── 반출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의 반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담배 수불상황표 │수수료 │ 2.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명(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란 총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총 반출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분 중 과세대상을 적습니다. 미납세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분 중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반출분을 적습니다. 미과세(과세면제)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분 중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분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담배 [ ] 제조장 개업 신고서 [ ] 수입판매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③상호(대표자 또는 관리자) │④사업자등록번호 ├───────────────┴─────────────────────────── │⑤주소(영업소) ├───────────────┬───────────────────────────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 신고내용│⑧영업개시일 │년 월 일 ├─────────────────────────────────────────── │⑨생산하는 담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 │⑩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 수입량(단위: 갑, 그램, ㎖) ├─────────────────────────────────────────── │⑪그 밖의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 개업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담배보관창고의 지번 및 위치도면(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제조장, 수입판매업: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또는 관리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 등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란 ⑧ 영업을 개시한 날짜를 적습니다. ⑨ 「지방세법」 제48조에 따른 담배의 성질과 모양 및 품질명을 적습니다. ⑩ 제조담배는 1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수입담배는 1일 평균 수입량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담배 [ ] 제조장 변경 신고서 [ ] 수입판매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 │⑤주소(영업소) ├───────────────┬─────────────────────────────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 ─────┬───────────────┬───────────────────────────── 신고내용│⑧성명(법인명) │⑨주민(법인)등록번호 ├───────────────┼───────────────────────────── │⑩상호(대표자) │⑪사업자등록번호 ├───────────────┴───────────────────────────── │⑫주소(소재지) ├───────────────────────────────────────────── │⑬생산하는 담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 │1일 생산능력(단위: 갑, 그램, ㎖) ─────┴───────────────────────────────────────────── 「지방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장·수입판매업 개업신고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담배보관창고의 지번 및 위치도면(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제조장, 수입판매업: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란 ⑬「지방세법」 제48조에 따른 담배의 성질과 모양 및 품질명을 적습니다. ⑭ 제조담배의 1일 생산능력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 ( [ ] 기한 내 신고 [ ] 기한 후 신고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 ────┬──┬──┬───────────┬────────────┬─────┬───┬───────────┬──────┬─────────────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품명 │규격│단위│( )시·군·구에서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 │공제·환급│가산세│전(全) 시·군·구에서 │납부할 세액 │( )시·군·구가 실제 │ │ │매도된 담배 │(미납세·과세면제 제외) │세액 │㉱ │매도된 담배 │ │받을 세액 │ │ ├──┬────────┼──┬─────────┤㉰ │ ├──┬────────┼────┬─┼───────────── │ │ │수량│세액㉮ │수량│세액㉯ │ │ │수량│세액㉲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지방교육세 신고서 ───────┬──────┬───────┬────────────┬─────┬──────┬───────────────┬───────────── 과세표준 │ │세율 │ │?본세 │ │?납부할 세액(?+?) │ │ │ │ ├─────┼──────┤ │ │ │ │ │?가산세 │ │ │ ───────┴──────┼───────┴────────────┴─────┴──────┴───────────────┴───────────── ?신고세액합계(?+?) │ ──────────────┴─────────────────────────────────────────────────────────────── 「지방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공제·환급증명서(공제·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 기한 내, 기한 후 신고: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란 품명: 담배의 제품명칭을 적습니다 ㉮ 전월 중 해당 시·군·구에서 매도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전월 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3조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전월 중 전 시·군·구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매도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 . .>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자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발 신 [인] 제 목 시·군별 담배소비세 납부명세 및 시·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명세 통보( 년 월분) 「지방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군별 담배소비세 납부명세 및 시·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명세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시·군 │세액│사무 │공제 │시·군 │세액│사무 │공제 │시·군│세액│사무 │공제 │시·군│세액│사무 │공제 │시·군│세액│사무 │공제 │시·군│세액│사무 │공제 │시·군 │세액│사무 │공제 ┃ ┃ │(1) │처리 │세액 │ │(1) │처리 │세액 │ │(1) │처리 │세액 │ │(1) │처리 │세액 │ │(1) │처리 │세액 │ │(1) │처리 │세액 │ │(1) │처리 │세액 ┃ ┃ │ │비(2) │(1)-(2) │ │ │비(2) │(1)-(2) │ │ │비(2) │(1)-(2) │ │ │비(2) │(1)-(2) │ │ │비(2) │(1)-(2) │ │ │비(2) │(1)-(2) │ │ │비(2) │(1)-(2) ┃ ┠────┼──┼───┼────┼────┼──┼───┼────┼───┼──┼───┼────┼───┼──┼───┼────┼───┼──┼───┼────┼───┼──┼───┼────┼────┼──┼───┼────┨ ┃서울 │ │ │ │구리시 │ │ │ │속초시│ │ │ │천안시│ │ │ │임실군│ │ │ │포항시│ │ │ │사천시 │ │ │ ┃ ┠────┤ │ │ │남양주시│ │ │ │삼척시│ │ │ │공주시│ │ │ │순창군│ │ │ │경주시│ │ │ │김해시 │ │ │ ┃ ┃부산 │ │ │ │오산시 │ │ │ │홍천군│ │ │ │보령시│ │ │ │고창군│ │ │ │김천시│ │ │ │밀양시 │ │ │ ┃ ┠────┤ │ │ │시흥시 │ │ │ │횡성군│ │ │ │아산시│ │ │ │부안군│ │ │ │안동시│ │ │ │거제시 │ │ │ ┃ ┃기장군 │ │ │ │군포시 │ │ │ │영월군│ │ │ │서산시│ │ │ │ │ │ │ │구미시│ │ │ │양산시 │ │ │ ┃ ┠────┤ │ │ │의왕시 │ │ │ │평창군│ │ │ │논산시│ │ │ │ │ │ │ │영주시│ │ │ │의령군 │ │ │ ┃ ┃대구 │ │ │ │하남시 │ │ │ │정선군│ │ │ │계룡시│ │ │ ├───┤ │ │ │영천시│ │ │ │함안군 │ │ │ ┃ ┠────┤ │ │ │용인시 │ │ │ │철원군│ │ │ │당진시│ │ │ │전남 │ │ │ │상주시│ │ │ │창녕군 │ │ │ ┃ ┃달성군 │ │ │ │파주시 │ │ │ │화천군│ │ │ │금산군│ │ │ ├───┤ │ │ │문경시│ │ │ │고성군 │ │ │ ┃ ┠────┤ │ │ │이천시 │ │ │ │양구군│ │ │ │부여군│ │ │ │목포시│ │ │ │경산시│ │ │ │남해군 │ │ │ ┃ ┃인천시 │ │ │ │안성시 │ │ │ │인제군│ │ │ │서천군│ │ │ │여수시│ │ │ │군위군│ │ │ │하동군 │ │ │ ┃ ┠────┤ │ │ │김포시 │ │ │ │고성군│ │ │ │청양군│ │ │ │순천시│ │ │ │의성군│ │ │ │산청군 │ │ │ ┃ ┃강화군 │ │ │ │화성시 │ │ │ │양양군│ │ │ │홍성군│ │ │ │나주시│ │ │ │청송군│ │ │ │함양군 │ │ │ ┃ ┃옹진군 │ │ │ │광주시 │ │ │ │ │ │ │ │예산군│ │ │ │광양시│ │ │ │영양군│ │ │ │거창군 │ │ │ ┃ ┠────┤ │ │ │양주시 │ │ │ │ │ │ │ │태안군│ │ │ │담양군│ │ │ │영덕군│ │ │ │합천군 │ │ │ ┃ ┃광주시 │ │ │ │포천시 │ │ │ │ │ │ │ │ │ │ │ │곡성군│ │ │ │청도군│ │ │ │ │ │ │ ┃ ┠────┤ │ │ │여주군 │ │ │ │ │ │ │ │ │ │ │ │구례군│ │ │ │고령군│ │ │ │ │ │ │ ┃ ┃대전시 │ │ │ │연천군 │ │ │ │ │ │ │ │ │ │ │ │고흥군│ │ │ │성주군│ │ │ │ │ │ │ ┃ ┠────┤ │ │ │가평군 │ │ │ │ │ │ │ │ │ │ │ │보성군│ │ │ │칠곡군│ │ │ │ │ │ │ ┃ ┃울산시 │ │ │ │양평군 │ │ │ │ │ │ │ │ │ │ │ │화순군│ │ │ │예천군│ │ │ │ │ │ │ ┃ ┠────┤ │ │ │ │ │ │ │ │ │ │ │ │ │ │ │장흥군│ │ │ │봉화군│ │ │ │ │ │ │ ┃ ┃울주군 │ │ │ │ │ │ │ ├───┤ │ │ │ │ │ │ │강진군│ │ │ │울진군│ │ │ │ │ │ │ ┃ ┠────┤ │ │ │ │ │ │ │충북 │ │ │ │ │ │ │ │해남군│ │ │ │울릉군│ │ │ │ │ │ │ ┃ ┃세종특별│ │ │ │ │ │ │ ├───┤ │ │ │ │ │ │ │영암군│ │ │ │ │ │ │ │ │ │ │ ┃ ┃자치시 │ │ │ │ │ │ │ │청주시│ │ │ │ │ │ │ │무안군│ │ │ │ │ │ │ │ │ │ │ ┃ ┠────┤ │ │ │ │ │ │ │충주시│ │ │ │ │ │ │ │함평군│ │ │ │ │ │ │ │ │ │ │ ┃ ┃경기 │ │ │ │ │ │ │ │제천시│ │ │ ├───┤ │ │ │영광군│ │ │ │ │ │ │ │ │ │ │ ┃ ┠────┤ │ │ │ │ │ │ │청원군│ │ │ │전북 │ │ │ │장성군│ │ │ │ │ │ │ │ │ │ │ ┃ ┃수원시 │ │ │ │ │ │ │ │보은군│ │ │ │ │ │ │ │완도군│ │ │ │ │ │ │ ├────┤ │ │ ┃ ┃성남시 │ │ │ │ │ │ │ │옥천군│ │ │ ├───┤ │ │ │진도군│ │ │ │ │ │ │ │제주특별│ │ │ ┃ ┃의정부시│ │ │ │ │ │ │ │영동군│ │ │ │전주시│ │ │ │신안군│ │ │ │ │ │ │ │자치도 │ │ │ ┃ ┃안양시 │ │ │ │ │ │ │ │진천군│ │ │ │군산시│ │ │ │ │ │ │ │ │ │ │ ├────┤ │ │ ┃ ┃부천시 │ │ │ ├────┤ │ │ │괴산군│ │ │ │익산시│ │ │ │ │ │ │ │ │ │ │ │ │ │ │ ┃ ┃광명시 │ │ │ │강원 │ │ │ │음성군│ │ │ │정읍시│ │ │ │ │ │ │ │ │ │ │ │ │ │ │ ┃ ┃평택시 │ │ │ ├────┤ │ │ │단양군│ │ │ │남원시│ │ │ │ │ │ │ │ │ │ │ │ │ │ │ ┃ ┃동두천시│ │ │ │춘천시 │ │ │ │증평군│ │ │ │김제시│ │ │ │ │ │ │ ├───┤ │ │ │ │ │ │ ┃ ┃안산시 │ │ │ │원주시 │ │ │ │ │ │ │ │완주군│ │ │ │ │ │ │ │경남 │ │ │ │ │ │ │ ┃ ┃고양시 │ │ │ │강릉시 │ │ │ │ │ │ │ │진안군│ │ │ │ │ │ │ ├───┤ │ │ │ │ │ │ ┃ ┃과천시 │ │ │ │동해시 │ │ │ ├───┤ │ │ │무주군│ │ │ ├───┤ │ │ │창원시│ │ │ │ │ │ │ ┃ ┃ │ │ │ │태백시 │ │ │ │충남 │ │ │ │장수군│ │ │ │경북 │ │ │ │진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영시│ │ │ │ │ │ │ ┃ ┗━━━━┷━━┷━━━┷━━━━┷━━━━┷━━┷━━━┷━━━━┷━━━┷━━┷━━━┷━━━━┷━━━┷━━┷━━━┷━━━━┷━━━┷━━┷━━━┷━━━━┷━━━┷━━┷━━━┷━━━━┷━━━━┷━━┷━━━┷━━━━┛ 364mm×25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2서식]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의무자)├────────────┼─────────────────────────────── │③주소(영업소) │④연락처 ───────┴────────────┴─────────────────────────────── ───────┬────────┬────┬────────────────────────────── 신고내용 │⑤자동차등록번호│⑥차종 │⑦배기량(적재정량·승차인원·총중량) ├────────┴┬───┴─────────────────┬──────────── │⑧산출세액 │⑨공제세액 │⑩납부세액 ───────┴─────────┴─────────────────────┴──────────── 「지방세법」제128조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의 연세액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위임 │성명│주민등록번호│위임자와의 관계 │ │받는 자 ├──┴──────┼────────┤ │ │주소 │전화번호 │ └────┴─────────┴────────┘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접수증(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 ─────────┬─────────┬─────────────────────┬──────────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신고내용 │접수번호 ─────────┼─────────┼─────────────────────┼────────── │ │ │ ─────────┴─────────┴──────────────────┬──┴─────┬──── 「지방세법」제128조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접수자 │접수일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내용 ⑤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차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⑦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 적재정량(Kg), 승차인원(명), 총중량(kg)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⑧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⑨ 공제세액: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⑩ 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위임장: 자동차세 신고인을 대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연세액을 신고하는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3서식] 자동차 [ ] 이전 등록시 자동차세(소유) 신고서 [ ] 말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양도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말소등록인) ├───────────────────┼──────────────────────── │③주소(영업소) │④연락처 ────────┴───────────────────┴──────────────────────── ────────┬───────────────────┬──────────────────────── 신고내용 │⑤자동차등록번호 │⑥차종 ├──────────────────┬┴────────┬─────────────── │⑦배기량(적재정량·승차인원·총중량)│⑧이전(말소)등록일│⑨세액 ────────┴──────────────────┴─────────┴─────────────── 「지방세법」제12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기분(期分)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해당기분(期分)의 자동차세의 세액의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위임 │성명│주민등록번호│위임자와의 관계 │ │받는 자 ├──┴──────┼────────┤ │ │주소 │전화번호 │ └────┴─────────┴────────┘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접수증(이전·말소등록시 자동차세 신고서) ───────────┬──────┬───────────────────┬──────────────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신고내용 │접수번호 ───────────┼──────┼───────────────────┼────────────── │ │ │ ───────────┴──────┴─────────────┬─────┴─────┬────────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접수자 │접수일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 성 방 법 ───────────────────────────────────────────────────────── □ 신고인(양도인·말소등록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 ⑤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증의 차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차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⑦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 적재정량(Kg), 승차인원(명), 총중량(kg)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⑧ 이전(말소)등록일: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한 날을 적습니다. ⑨ 세액: 이전(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해당기분의 자동차세 세액 □ 위임장: 자동차세 신고인을 대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납세의무자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을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 자동차세 [ ] 일할계산 신청서 [ ]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①자동차 │ 등록번호 │ ───────┼─────────┬─────────────────────────────── ②차종 │ │③배기량(적재정량·승차인원·총중량) ───────┴─────────┴─────────────────────────────── ───────┬─────────┬─────────────────────────────── 양도인 │④성명 │⑤주민(법인)등록번호 │(법인명) │ ├─────────┼─────────────────────────────── │⑥주소 │⑦전화번호 │(영업소) │ ───────┴─────────┴─────────────────────────────── ───────┬─────────┬─────────────────────────────── 양수인 │④성명 │⑤주민(법인)등록 번호 │(법인명) │ ├─────────┼─────────────────────────────── │⑥주소 │⑦전화번호 │(영업소) │ ───────┴─────────┴─────────────────────────────── ───────┬─────────┬─────────────────────────────── ⑧양도일 │ │⑨담당공무원 확인 ───────┼─────────┼─────────────────────────────── 기납부세액 │⑩은행명 │⑪계좌번호 환급신청 │ │ ───────┴─────────┴─────────────────────────────── 위와 같이 자동차를 양도·양수함에 따라 「지방세법」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세 ([ ] 일할계산 신청을 [ ]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를) 합니다. 년 월 일 양도(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유 의 사 항 ───────────────────────────────────────────────────────── 이 신청서(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 작 성 방 법 ━━━━━━━━━━━━━━━━━━━━━━━━━━━━━━━━━━━━━━━━━━━━━━━━━━━━━━━━━ □ 기재사항 ①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 또는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를 하려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차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③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 적재정량(Kg), 승차인원(명), 총중량(kg)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④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⑦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⑧ 양도일: 양도자(전소유자)와 양수자(현소유자)가 소유권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적습니다. ⑨ 담당공무원 확인: 담당공무원이 적는 사항으로 신청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⑩⑪ 기납부세액 환급신청: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명의로 된 계좌의 금융기관 명칭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서식의 부표] 시·군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납부와 시·군별 안분명세 및 사무처리비 공제명세 ┏━━━━┯━━┯━━━┯━━━━┯━━━━┯━━┯━━━┯━━━━┯━━━┯━━┯━━━━┯━━━━┯━━━┯━━┯━━━┯━━━━┯━━━┯━━┯━━━┯━━━━┯━━━┯━━┯━━━┯━━━━┯━━━━┯━━┯━━━┯━━━━┓ ┃시·군 │세액│사무 │공제 │시·군 │세액│사무 │공제 │시·군│세액│사무처 │공제 │시·군│세액│사무 │공제 │시·군│세액│사무 │공제 │시·군│세액│사무 │공제 │시·군 │세액│사무 │공제 ┃ ┃ │(1) │처리 │세액 │ │(1) │처리 │세액 │ │(1) │리비(2) │세액 │ │(1) │처리 │세액 │ │(1) │처리 │세액 │ │(1) │처리 │세액 │ │(1) │처리 │세액 ┃ ┃ │ │비(2) │(1)-(2) │ │ │비(2) │(1)-(2) │ │ │ │(1)-(2) │ │ │비(2) │(1)-(2) │ │ │비(2) │(1)-(2) │ │ │비(2) │(1)-(2) │ │ │비(2) │(1)-(2) ┃ ┠────┼──┼───┼────┼────┼──┼───┼────┼───┼──┼────┼────┼───┼──┼───┼────┼───┼──┼───┼────┼───┼──┼───┼────┼────┼──┼───┼────┨ ┃서울 │ │ │ │구리시 │ │ │ │영월군│ │ │ │서산시│ │ │ │순천시│ │ │ │경산시│ │ │ │함양군 │ │ │ ┃ ┠────┤ │ │ │남양주시│ │ │ │평창군│ │ │ │논산시│ │ │ │나주시│ │ │ │군위군│ │ │ │거창군 │ │ │ ┃ ┃부산 │ │ │ │오산시 │ │ │ │정선군│ │ │ │계룡시│ │ │ │광양시│ │ │ │의성군│ │ │ │합천군 │ │ │ ┃ ┠────┤ │ │ │시흥시 │ │ │ │철원군│ │ │ │당진시│ │ │ │담양군│ │ │ │청송군│ │ │ │ │ │ │ ┃ ┃기장군 │ │ │ │군포시 │ │ │ │화천군│ │ │ │금산군│ │ │ │곡성군│ │ │ │영양군│ │ │ │ │ │ │ ┃ ┠────┤ │ │ │의왕시 │ │ │ │양구군│ │ │ │부여군│ │ │ │구례군│ │ │ │영덕군│ │ │ ├────┤ │ │ ┃ ┃대구 │ │ │ │하남시 │ │ │ │인제군│ │ │ │서천군│ │ │ │고흥군│ │ │ │청도군│ │ │ │제주특별│ │ │ ┃ ┠────┤ │ │ │용인시 │ │ │ │고성군│ │ │ │청양군│ │ │ │보성군│ │ │ │고령군│ │ │ │자치도 │ │ │ ┃ ┃달성군 │ │ │ │파주시 │ │ │ │양양군│ │ │ │홍성군│ │ │ │화순군│ │ │ │성주군│ │ │ ├────┤ │ │ ┃ ┠────┤ │ │ │이천시 │ │ │ │ │ │ │ │예산군│ │ │ │장흥군│ │ │ │칠곡군│ │ │ │ │ │ │ ┃ ┃인천시 │ │ │ │안성시 │ │ │ │ │ │ │ │태안군│ │ │ │강진군│ │ │ │예천군│ │ │ │ │ │ │ ┃ ┠────┤ │ │ │김포시 │ │ │ │ │ │ │ │ │ │ │ │해남군│ │ │ │봉화군│ │ │ │ │ │ │ ┃ ┃강화군 │ │ │ │화성시 │ │ │ │ │ │ │ │ │ │ │ │영암군│ │ │ │울진군│ │ │ │ │ │ │ ┃ ┃옹진군 │ │ │ │광주시 │ │ │ │ │ │ │ │ │ │ │ │무안군│ │ │ │울릉군│ │ │ │ │ │ │ ┃ ┠────┤ │ │ │양주시 │ │ │ │ │ │ │ │ │ │ │ │함평군│ │ │ │ │ │ │ │ │ │ │ ┃ ┃광주시 │ │ │ │포천시 │ │ │ │ │ │ │ │ │ │ │ │영광군│ │ │ │ │ │ │ │ │ │ │ ┃ ┠────┤ │ │ │여주군 │ │ │ │ │ │ │ │ │ │ │ │장성군│ │ │ │ │ │ │ │ │ │ │ ┃ ┃대전시 │ │ │ │연천군 │ │ │ ├───┤ │ │ │ │ │ │ │완도군│ │ │ │ │ │ │ │ │ │ │ ┃ ┃ │ │ │ │가평군 │ │ │ │충북 │ │ │ ├───┤ │ │ │진도군│ │ │ │ │ │ │ │ │ │ │ ┃ ┠────┤ │ │ │양평군 │ │ │ │ │ │ │ │전북 │ │ │ │신안군│ │ │ │ │ │ │ │ │ │ │ ┃ ┃울산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주시│ │ │ ├───┤ │ │ │ │ │ │ │ │ │ │ │ │ │ │ ┃ ┃울주군 │ │ │ │ │ │ │ │충주시│ │ │ │전주시│ │ │ │ │ │ │ ├───┤ │ │ │ │ │ │ ┃ ┠────┤ │ │ │ │ │ │ │제천시│ │ │ │군산시│ │ │ │ │ │ │ │경남 │ │ │ │ │ │ │ ┃ ┃세종특별│ │ │ │ │ │ │ │청원군│ │ │ │익산시│ │ │ │ │ │ │ ├───┤ │ │ │ │ │ │ ┃ ┃자치시 │ │ │ │ │ │ │ │보은군│ │ │ │정읍시│ │ │ │ │ │ │ │창원시│ │ │ │ │ │ │ ┃ ┠────┤ │ │ │ │ │ │ │옥천군│ │ │ │남원시│ │ │ │ │ │ │ │진주시│ │ │ │ │ │ │ ┃ ┃경기 │ │ │ │ │ │ │ │영동군│ │ │ │김제시│ │ │ │ │ │ │ │통영시│ │ │ │ │ │ │ ┃ ┠────┤ │ │ │ │ │ │ │진천군│ │ │ │완주군│ │ │ │ │ │ │ │사천시│ │ │ │ │ │ │ ┃ ┃수원시 │ │ │ ├────┤ │ │ │괴산군│ │ │ │진안군│ │ │ │ │ │ │ │김해시│ │ │ │ │ │ │ ┃ ┃성남시 │ │ │ │강원 │ │ │ │음성군│ │ │ │무주군│ │ │ ├───┤ │ │ │밀양시│ │ │ │ │ │ │ ┃ ┃의정부시│ │ │ ├────┤ │ │ │단양군│ │ │ │장수군│ │ │ │경북 │ │ │ │거제시│ │ │ │ │ │ │ ┃ ┃안양시 │ │ │ │춘천시 │ │ │ │증평군│ │ │ │임실군│ │ │ ├───┤ │ │ │양산시│ │ │ │ │ │ │ ┃ ┃부천시 │ │ │ │원주시 │ │ │ │ │ │ │ │순창군│ │ │ │포항시│ │ │ │의령군│ │ │ │ │ │ │ ┃ ┃광명시 │ │ │ │강릉시 │ │ │ ├───┤ │ │ │고창군│ │ │ │경주시│ │ │ │함안군│ │ │ │ │ │ │ ┃ ┃평택시 │ │ │ │동해시 │ │ │ │충남 │ │ │ │부안군│ │ │ │김천시│ │ │ │창녕군│ │ │ │ │ │ │ ┃ ┃동두천시│ │ │ │태백시 │ │ │ ├───┤ │ │ │ │ │ │ │안동시│ │ │ │고성군│ │ │ │ │ │ │ ┃ ┃안산시 │ │ │ │속초시 │ │ │ │천안시│ │ │ │ │ │ │ │구미시│ │ │ │남해군│ │ │ │ │ │ │ ┃ ┃고양시 │ │ │ │삼척시 │ │ │ │공주시│ │ │ ├───┤ │ │ │영주시│ │ │ │하동군│ │ │ │ │ │ │ ┃ ┃과천시 │ │ │ │홍천군 │ │ │ │보령시│ │ │ │전남 │ │ │ │영천시│ │ │ │산청군│ │ │ │ │ │ │ ┃ ┃ │ │ │ │횡성군 │ │ │ │아산시│ │ │ ├───┤ │ │ │상주시│ │ │ │ │ │ │ │ │ │ │ ┃ ┃ │ │ │ │ │ │ │ │ │ │ │ │목포시│ │ │ │문경시│ │ │ │ │ │ │ │ │ │ │ ┃ ┃ │ │ │ │ │ │ │ │ │ │ │ │여수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257mm[백상지 8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336호,2013.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2-04-10행정안전부령 제292호 (공포 2012-04-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담배를 반출하려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711호, 2012. 4. 10. 공포, 4.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수입담배 불법 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관세청간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온라인 공유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9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조장 또는 세관”을 “제조장”으로 하고, “월말집계표와 수입면장사본을”을 “월말집계표를”로 하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를 “제조자”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 제43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47호서식”을 “별지 제43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 제4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통보: 별지 제48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81985" alt="img93819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82024" alt="img93820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82025" alt="img93820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82026" alt="img93820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82027" alt="img93820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82028" alt="img9382028"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15601" alt="img9415601" > </img>
    부칙
    부칙 <제292호,2012.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1-12-31행정안전부령 제272호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1137호, 2011.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을 별도 서식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서에 표시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482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7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제2항 중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거나 우편대체납부의 방법으로”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4조”를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2. 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 별지 제46호서식 3.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4조”를 “법 제9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2. 법 제9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6호 서식 3. 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통보: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 제47조제2항 중 “영 제99조”를 “영 제99조제2항”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58조제3호 중 “별지 제59호서식 또는 별지 제60호서식의”을 “별지 제60호서식의”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중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을 별지 제45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5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60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7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42" alt="img82550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43" alt="img82550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20" alt="img82550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44" alt="img82550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21" alt="img82550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45" alt="img82550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62" alt="img82550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46" alt="img82550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47" alt="img82550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63" alt="img8255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48" alt="img82550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49" alt="img82550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64" alt="img82550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50" alt="img82550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51" alt="img8255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52" alt="img82550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65" alt="img82550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53" alt="img82550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66" alt="img82550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67" alt="img8255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54" alt="img82550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68" alt="img82550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55" alt="img8255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69" alt="img82550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70" alt="img82550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56" alt="img82550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71" alt="img82550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72" alt="img82550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57" alt="img82550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73" alt="img82550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74" alt="img82550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75" alt="img82550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76" alt="img82550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5058" alt="img8255058"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취득세 [ ]기한 내 [ ]기한 후 신고서 ───────────────────┬─────────────────┬─────────────────────────────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취득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고자) ├────────────────────┼───────────────────────────── │ │주소 │전화번호 ├────────┼────────────────────┼───────────────────────────── │전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취 득 물 건 내 역 ───────┬─────────────────────────────────────────────────────────── 소재지 │ ───────┼────────┬──────┬──────┬──────┬──────────────────┬──────────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 │ │(지목/차종)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목 │과세표준액│세율 │① │② │③ │가산세 │신고세액 │ │ │산출│감면│기납부├─────────────┬───┬────┤합 계 │ │ │세액│세액│세 액│신 고 │납 부│계 │(①-②-③+ │ │ │ │ │ │불성실 │불성실│④ │④) ────────────────┼─────┼───┼──┼──┼───┼─────────────┼───┼────┼─────── 합계 │ │ │ │ │ │ │ │ │ ──────┬─────────┼─────┼───┼──┼──┼───┼─────────────┼───┼────┼─────── 취득세 등 │취득세 │ │% │ │ │ │ │ │ │ │신고세액 │ │ │ │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 │ │신고세액 │ │ │ │ │ │ │ │ │ ├─────┬───┼─────┼───┼──┼──┼───┼─────────────┼───┼────┼─────── │농 어 촌 │부과분│ │% │ │ │ │ │ │ │ │특 별 세 ├───┼─────┼───┼──┼──┼───┼─────────────┼───┼────┼─────── │신고세액 │감면분│ │% │ │ │ │ │ │ │ │(취득세) │ │ │ │ │ │ │ │ │ │ ──────┴─────┴───┴─────┴───┴──┴──┴───┴─────────────┴───┴────┴─────── ──────┬───────────────────────────────────────────┬────────┬─────── 첨부서류 │1.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 사본 각 1부 │분할납부 [ ] │수수료 │2. 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 . . │ │3.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 │4.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없음 │5.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합니다) │ ──────┴────────────────────────────────────────────────────┴───────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및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접수(영수)일자인│ 제35조의2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위임장 ───────────────────────────────────────────────────────────────────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임받는 사람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소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 │신고인(대리인)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및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접수자 │제35조의2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란에는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고"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 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적고, "전 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 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 소유자를 적습니다. "취득물건 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가. "소재지"란은 부동산(토지·건축물)은 토지·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적 습니다. 나.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다.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라.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 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영업용·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적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연식 및 차량번호를 적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적고,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개인 등을 적습니다. 바.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습니다. 사.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적으며, 소유 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적습니다. 아. "취득가액"란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세율"란에는「지방세법」 제11조 ,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법인의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취 득 및 공장신증설 등 중과세, 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유흥주점 영업장, 도박장 등)·고급선박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감면세액"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 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 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취득세 등 중 "가산세"란에는 취득세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 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퍼센트 감면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①－②－③)×10퍼센트)를 적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 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자수에 1일 10,000분의 3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신청은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적습니다.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고,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첨부서류 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법인은 법인장부(취득가액 입증), 증여는 증여계약서 등을 말하며, 매매계약서 등의 취득가액과 취득신고서상의 취득가액과 다르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신고인을 대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란에는「지방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개인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하고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표기(○)합니다.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 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하여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전산용1)] ┌────────────────────────────────────────┬───────────────────────────────┐ │ │ │ │ ○○시군구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 ○○시군구 취득세 (비과세·감면) 확인서 │ │──────── │──────────── │ │ 납 세 자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납 세 자 . │ │──────── │──────────── │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과 세 대 상 │ 과 세 대 상 │ │──────── │──────────── │ │ 취 득 원 인 ▼ 인터넷 납부시 입력번호 │ 취 득 원 인 │ │ │──────────── │ │ │ 과세표준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 │ │ 세율 비과세·감면 ┃ │ │┌────────────────────────────────┐ │──────────── 결정사유 ┃ │ ││과세표준액 세율 │ │ 당초세액(A) ┃ │ │└────────────────────────────────┘ │──────────── ┃ │ │ │ 비과세·감면세액(B) ┃ │ │━━━━━━━━━━━━━━━━━━━━━━━━━━━━━━━━━━ │──────────── ┃ │ │ 세 목 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 │ 납부세액(A-B) ┃ │ │ ━━━━━━ │ │ │ 취 득 세 ──────────────────── │ │ │ ────── 원 │ 년 월 일 │ │ 지방교육세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농어촌특별세 │ │인│ │ │ ────── │ └─┘ │ │ 합계세액 │ │ │━━━━━━━━━━━━━━━━━━━━━━━━━━━━━━━━━━ │ │ │ 담당자 년 월 일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 │ │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 │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 │ │ 않습니다. │ │ │ │ │ │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 │ │ │ │ │ ├────────────────────────────────────────┼───────────────────────────────┤ │ │ │ │ ○○시군구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소 보관용 │ ○○시군구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등기소, 시군구 통보용 │ │──────── │ │ │ 납 세 자 . │ 납 세 자 │ │──────── │ │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과 세 대 상 │ 과 세 대 상 │ │──────── │ │ │ 취 득 원 인 │ 취 득 원 인 │ │──────── │ │ │ 과세표준 │ 등기접수번호 │ │ │ │ │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 │┌────────────────────────┐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액 세율 │ │ │└──────────────────────────┘ │└────────────────────────┘ │ │ │ │ │━━━━━━━━━━━━━━━━━━━━━━━━━━━━ │━━━━━━━━━━━━━━━━━━━━━━━━━━ │ │ 세 목 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 │ 세 목 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 │ │ ━━━━━━ │ ━━━━━━ │ │ 취 득 세 │ 취 득 세 │ │ ────────────── │ ──────────── │ │ ────── 원 │ ────── 원 │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 │ ────── │ ────── │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 │ ────── │ ────── │ │ 합계세액 │ 합계세액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 │ ├─────────────────────┬──────────────────┴───────────────────────────────┤ │ │ │ │ ○○시군구 취득세 수납의뢰서 │ ○○시군구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시군구 보관용 │ │ │ │ │ 수납은행 보관용 │ │ │ │ 바코드 │ │ 납세자 │ 11㎜ 이상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 │ │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 │ │ ││─────────────────────────────────────────────│ │ │ ││ │ │ │━━━━━━━━━━━━━━━━━━━━━││─────────────────────────────────────────────│ │ │ ││ │ │ │━━━━━━━━━━━━━━━━━━━━━││─────────────────────────────────────────────│ │ │ 세목 납 부 세 액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취 득 세 │ │ │ ─────────────│ 납 세 자 │ │ 지방교육세 │──────── │ │ ─────────────│ 주 소 │ │ 농어촌특별세 │ │ │ ━━━━━━━━━━━━━│ │ │ 합계세액 │ │ │━━━━━━━━━━━━━━━━━━━━━│ 과세대상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세 목 납 부 세 액 납부할 세액 합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취 득 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인│ │──────────────── 원 │ │ └─┘ │ 지방교육세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합계세액 │ │ │ │ │ │ ━━━━━━━━━━━━━━━━━━ │ └─────────────────────┴──────────────────────────────────────────────────┘ 210㎜ × 279㎜(OCR지 105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전산용2)] ┌───────────────────────┬───────────────────────────────────────────────────┐ │ │ │ │ ┌───┐ 취득세 ( 수납은행 ) │ ┌───┐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납부기한: │┌─────┬────┬─┬──┬──┬──┬────────┬─┬───┬───┬────┬───┐│ │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 │읍면동│과세번호│검 ││ │┌──────────┬──────────┐││ ├────┼─┼──┼──┼──┼────────┼─┼───┼───┼────┼───┤│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주 소: 지 방 세 │ │├──────────┼──────────┤│ │ ││ │ ││ │ │└──────────┴──────────┘│ │ │ │ 과세대상 : │ │ ┌────────────┐│ │ │ 전자납부 │ ││ │ │ 번 호 │ ││ │ │ └────────────┘│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 세 목 │납부할 세액 │───────┼─────────┼──────────────────┃ ┃│ │──────────┼────────────│ 취 득 세│ │ ┠─────────────┨│ │ 취 득 세 │ │───────┼─────────┼──────────────────┃ ┃│ │──────────┼────────────│ 지방교육세 │ │ ┗━━━━━━━━━━━━━┛│ │ 지방교육세 │ │───────┼─────────┼────────────────── │ │──────────┼────────────│ 농어촌특별세│ │ ┌─────────────┐│ │ 농어촌특별세 │ │───────┼─────────┴──────────────────│ 담당자 ││ │──────────┼────────────│ 합 계 │ │ 문의처 ││ │ 합 계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신고 │ 년 월 일 년 월 일 │ │ 불성실가산세(20%), 납부 불성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가산세(1일 3/10000)가 │ ┃직인┃ 있습니다. │ │ 가산됩니다. │ ┗━━┛ ┌┐ │ │ │ 전자납부││ │ │ ┌─────┐ 지방자치 ┏━━┓ │ 번 호││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 │ │ │바코드 │ ┗━━┛ │ │ │ └─────┘ │ ？ │ │ │ │ ├───────────────────────┴───────────────────────────────────────────────────┤ │취득세 신고 접수증 │ │ │ │ 납세자 │ │ 주 소 │ │━━━━━━━━┯━━━━┯━━━━┯━━━━ │ │ 신고인(대리인)│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자 │ │────────┼────┼────┼──── │ │ │ │ │ │ │━━━━━━━━┷━━━━┷━━━━┷━━━━ │ │━━━━━━━━━━━┯━━━━━━━━━ │ │ 취 득 원 인 │ │ │───────────┼───────── │ │ 세 율 │ │ │───────────┼───────── │ │ 소 재 지 │ │ │───────────┼───────── │ │ 과 세 표 준 │ │ │────┬──────┼┬──────┬─ │ │ 감면분│당 초 세 액 ││결 정 사 유 │ │ │ ├──────┼┤ │ │ │ │감 면 세 액 ││ │ │ │━━━━┷━━━━━━┷┷━━━━━━┷━ │ │ │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및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 │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직인┃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납 부 장 소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신고 불성실가산세(20%),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가 가산됩니다.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 │ │ │││지방세 안내 │ │ │ ││├──────┤ │ │ │││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 분류기호: 년 월 일 │ │ │ │ 수 신: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발 신: 등기·등록관서의 장 「인] │ │ │ │ 제 목: 취득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 │ │ │취득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명세 │ │ │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납세자주소(소재지)│ │ ├───┬─────┼───────────┬──┬──┬──┬───┬──┬─────────┬─────────┤ │납 부│등기 │취득재산의 표시 │ │세율│세액│납부 │납부│등기권리자 │신청대리인 │ │연월일│ │등기·등록 재산의 표시│과세│ │ │부족액│부족│ │ │ │ ├──┬──┼───┬──┬────┤표준│ │ │ │사유├────┬────┼────┬────┤ │ │종류│목적│소재지│종류│수량 │ │ │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 │확인│ │ │ │ │ │ │ │ │(법인명)│(소재지)│(법인명)│(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앞 쪽)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신고인 │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전화번호 │(법인명)│ │ │ ├────┼──────────┼──────────────┼──────────── │ │ │ │ ───────┴────┴──────────┴──────────────┴──────────── 등기·등록물건 내역 ───────┬─────────────────────────────────────────── 소 재 지 │ ───────┼────────────────┬─────────────┬──────────── 물 건 명 │ 등기·등록종류 │ 등기·등록원인 │ 등기·등록가액 ───────┼────────────────┼─────────────┼──────────── │ │ │ ───────┼────────────────┼─────────────┼──────────── │ │ │ ───────┼────────────────┼─────────────┼──────────── │ │ │ ───────┴────────────────┴─────────────┴──────────── 납부할 세액 ───────┬──┬───┬──┬──────┬─────┬────────────┬─────── 세 목 │ │ │ │ │ │가산세 │신고세액 │과세│세 율 │산출│감면 │기납부세액├────┬───┬───┤합 계 │표준│ │세액│세액 │ │신 고 │납 부 │ │(--+) │ │ │ │ │ │불성실 │불성실│계 │ ───────┼──┼───┼──┼──────┼─────┼────┼───┼───┼─────── 합 계 │ │ │ │ │ │ │ │ │ ───────┼──┼───┼──┼──────┼─────┼────┼───┼───┼─────── 등록면허세 │ │% │ │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구비서류│ 1.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등) 사본 각 1부 │ 2. 감면 신청서 1부 │ 3. 비과세 확인서 1부 │ 4.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 5.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됩니다) ───────┴─────────────────────────────────┬─────────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접수(영수)일자인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위 임 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임받는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사람 ├─────────────────┴────────────┼───────────── │주 소 │전 화 번 호 ──────┴──────────────────────────────┴───────────── ─────────────────────────────────────────────────── ━━━━━━━━━━━━━━━━━━━━━━━━━━━━━━━━━━━━━━━━━━━━━━━━━━━ 접수증(등록면허세 신고서) ────────┬──────┬──────────────────┬──────────────── 신고인(대리인)│접수연월일 │과세물건 신고내용 │접수번호 ────────┼──────┼──────────────────┼──────────────── │ │ │ ────────┴──────┴──────────────────┼───────┬────────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접수자 │접수일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관리번호: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 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등기·등록물건 내역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⑤ 소재지: 등기·등록물건의 소재지를 말하며, 부동산(토지·건축물)은 토지·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자동차(건설기계)는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⑥ 물건명: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법인, 광업권, 광업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⑦ 등기·등록종류: 전세권, 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법인설립, 지점설치 등을 적습니다. ⑧ 등기·등록원인: 설정, 말소, 변경, 이전, 기타 등을 적습니다. ⑨ 등기·등록가액: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을 말하며,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변경된 경우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등기·등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법인장부 등을 말하며, 전세계약서 등의 등기·등록가액과 신고서 상의 등기·등록가액이 다르지 않도록 적어야 합니다. ※ 등기·등록가액이 입증되는 전세계약서 등을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등록가액을 허위·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신고인을 대리하여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이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전산용1)] ┌────────────────────────────────────────┬─────────────────────────────────┐ │ │ │ │ ○○시군구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 ○○시군구 등록면허세 (등록) 비과세·감면 확인서 │ │──────── │────────── │ │ 납 세 자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납 세 자 . │ │──────── │────────── │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과 세 대 상 │ 등 기 물 건 │ │──────── │────────── │ │ 등 기 원 인 ▼ 인터넷 납부시 입력번호 │ 등 기 원 인 │ │ │────────── │ │ │ 과세표준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세율 비과세·감면┃ │ │┌────────────────────────────────┐ │────────── 결정사유 ┃ │ ││과세표준액 세율 │ │ 당초세액(A) ┃ │ │└────────────────────────────────┘ │────────── ┃ │ │ │ 비과세·감면세액 ┃ │ │━━━━━━━━━━━━━━━━━━━━━━━━━━━━━━━━━━ │ (B) ┃ │ │ 세 목 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 │────────── ┃ │ │ ━━━━━━ │ 납부세액(A-B) ┃ │ │ 등록면허세 ──────────────────── │ │ │ ────── 원 │ │ │ 지방교육세 │ 년 월 일 │ │ ────── │ │ │ 농어촌특별세 │ 시장·군수·구청장 ┌─┐ │ │ ────── │ │인│ │ │ 합계세액 │ └─┘ │ │━━━━━━━━━━━━━━━━━━━━━━━━━━━━━━━━━━ │ │ │ 담당자 년 월 일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 │ │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 │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 │ │ 않습니다. │ │ │ │ │ │ 납부장소: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 │ │ │ │ │ ├────────────────────────────────────────┼─────────────────────────────────┤ │ │ │ │ ○○시군구 등록면허세(등록) 영수필 확인서 등기소 보관용 │ ○○시군구 등록면허세(등록) 영수필 통지서 등기소, 시군구 │ │──────── │ 통보용 │ │ 납 세 자 . │ │ │──────── │ 납 세 자 │ │ 주 소 │ │ │ │ 주 소 │ │ │ │ │ │ │ │ 등 기 물 건 │ │ │──────── │ 등 기 물 건 │ │ 등 기 원 인 │ │ │──────── │ 등 기 원 인 │ │ 과세표준 │ │ │ │ 등기접수번호 │ │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과세표준 세율 │ │┌────────────────────────┐ │ │└──────────────────────────┘ ││과세표준액 세율 │ │ │ │└────────────────────────┘ │ │━━━━━━━━━━━━━━━━━━━━━━━━━━━━ │ │ │ 세 목 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 │━━━━━━━━━━━━━━━━━━━━━━━━━━ │ │ ━━━━━━ │ 세 목 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 │ │ 등록면허세 │ ━━━━━━ │ │ ────────────── │ 등록면허세 │ │ ────── 원 │ ──────────── │ │ 지방교육세 │ ────── 원 │ │ ────── │ 지방교육세 │ │ 농어촌특별세 │ ────── │ │ ────── │ 농어촌특별세 │ │ 합계세액 │ ────── │ │ │ 합계세액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 │ ├──────────────────────┬─────────────────┴─────────────────────────────────┤ │ │ │ │ ○○시군구 등록면허세 (등록)수납 의뢰서 │ ○○시군구 등록면허세(등록) 영수필 통지서 시군구 보관용 │ │ │ │ │ 수납은행 보관용 │ │ │ │ 바코드 │ │ 납세자 │ 11㎜ 이상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 │┌─────────────────────────────────────────────┐ │ │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 │ │ │ ││─────────────────────────────────────────────│ │ │ ││ │ │ │━━━━━━━━━━━━━━━━━━━━━ ││─────────────────────────────────────────────│ │ │ ││ │ │ │━━━━━━━━━━━━━━━━━━━━━ ││─────────────────────────────────────────────│ │ │ 세목 납 부 세 액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등록면허세 │ │ │ ───────────── │ 납 세 자 │ │ 지방교육세 │──────── │ │ ───────────── │ 주 소 │ │ 농어촌특별세 │ │ │ ━━━━━━━━━━━━━ │ │ │ 합계세액 │ │ │━━━━━━━━━━━━━━━━━━━━━ │ 과세대상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세 목 납 부 세 액 납부할 세액 합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등록면허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인│ │──────────────── 원 │ │ └─┘ │ 지방교육세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합계세액 │ │ │ │ │ │ ━━━━━━━━━━━━━━━━━━ │ └──────────────────────┴───────────────────────────────────────────────────┘ 210㎜ × 279㎜(OCR지 105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전산용2)] ┌──────────────────────────┬───────────────────────────────────────────────────┐ │ │ │ │ ┌───┐ 등록면허세(등록) ( 수납은행 ) │ ┌───┐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납부기한: │┌─────┬────┬─┬──┬──┬──┬────────┬─┬───┬───┬────┬───┐│ │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 │읍면동│과세번호│검 ││ │┌──────────┬─────────────┐││ ├────┼─┼──┼──┼──┼────────┼─┼───┼───┼────┼───┤│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주 소: │ │├──────────┼─────────────┤│ │ ││ │ ││ │ │└──────────┴─────────────┘│ │ │ │ 과세대상: │ │ ┌───────────────┐│ │ │ 전자납부 │ ││ │ │ 번 호 │ ││ │ │ └───────────────┘│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 세 목 │납부할 세액 │────────┼────────┼──────────────────┃ ┃│ │──────────┼───────────────│ 등 록 면 허 세│ │ ┠─────────────┨│ │ 등 록 면 허 세 │ │────────┼────────┼──────────────────┃ ┃│ │──────────┼───────────────│ 지방교육세 │ │ ┗━━━━━━━━━━━━━┛│ │ 지방교육세 │ │────────┼────────┼────────────────── │ │──────────┼───────────────│ 농어촌특별세 │ │ ┌─────────────┐│ │ 농어촌특별세 │ │────────┼────────╆━━━━━━━━━━━━━━━━━┓│ 담당자 ││ │──────────┼───────────────│ 합 계 │ ┃ ┃│ 문의처 ││ │ 합 계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지방자치 ┏━━┓ │ ┃직인┃ 있습니다.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 ┌┐ │ │ │바코드 │ ┗━━┛ │ 전자납부││ │ │ └─────┘ │ 번 호││ │ │ │ └┘ │ │ │ │ │ │ ？ │ │ │ │ ├──────────────────────────┴───────────────────────────────────────────────────┤ │등록면허세(등록) 신고 접수증 │ │ │ │ 납세자 │ │ 주 소 │ │━━━━━━━━┯━━━━┯━━━━┯━━━━ │ │ 신고인(대리인)│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자 │ │────────┼────┼────┼──── │ │ │ │ │ │ │━━━━━━━━┷━━━━┷━━━━┷━━━━ │ │━━━━━━━━━━━┯━━━━━━━━━ │ │ 등 록 원 인 │ │ │───────────┼───────── │ │ 세 율 │ │ │───────────┼───────── │ │ 소 재 지 │ │ │───────────┼───────── │ │ 과 세 표 준 │ │ │────┬──────┼┬──────┬─ │ │ 감면분│당 초 세 액 ││결 정 사 유 │ │ │ ├──────┼┤ │ │ │ │감 면 세 액 ││ │ │ │━━━━┷━━━━━━┷┷━━━━━━┷━ │ │ │ │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직인┃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납 부 장 소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 │ │ │││지방세 안내 │ │ │ ││├──────┤ │ │ │││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지 방 세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전산용)]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 보내는 사람 │납부서│ │ │ └───┘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 │ ││신고납부 근거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 │ └─────────────┘ │ ││ │ │ │└───────┘ │ │┌────────────────┐ │ ││납 부 장 소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지방세 안내 │ │ │├──────┤ │ ││ │ │ │└──────┘ │ ├───────────────────────┬───────────────────────────────────────────────────┤ │ │ │ │ ┌───┐ ( 수납은행 ) │ ┌───┐ 납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 │읍면동│과세번호│검 ││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 │├──────────┼──────────┤│ 주 소: │ ││ │ ││ │ │└──────────┴──────────┘│ │ │ │ │ │ ┌────────────┐│ 과세대상: │ │ 전자납부 │ ││ │ │ 번 호 │ ││ │ │ └────────────┘│ │ │ │ │ │━━━━━━━━━━┯━━━━━━━━━━━━│━━━━━━━┯━━━━━━┯━━━━━┯━━━━━━━━━━━━━━━┏━━━━━━━━━━━━━┓│ │ 세 목 │납부할세액 │ 세 목 │본세 │가산세 │합계 ┃과세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합 계 │ │ │ │ │ │ 문의처 ││ │━━━━━━━━━━┷━━━━━━━━━━━━│───────┼──────┴─────┴───────────────│ ││ │ │ 합 계 │ │ ││ │ │━━━━━━━┷━━━━━━━━━━━━━━━━━━━━━━━━━━━━└─────────────┘│ │ │ │ │ │ │ │ ┌─────┐ 지방자치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년 월 일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바코드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있습니다. │ │ └─────┘ │ ┃직인┃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지 방 세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 (앞 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 보내는 사람 │납 세│ │ │ │고지서│ │ │ └───┘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 │ ││과 세 근 거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 │ └─────────────┘ │ ││ │ │ │└──────┘ │ │┌────────────────┐ │ ││납 부 장 소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 │ ││제6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 │ ││지난 날부터 가산금(3%)이 │ │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 │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 │ ││1개월이 지날 때(최대 60 │ │ ││개월) 중가산금(1.2%)이 │ │ ││추가됩니다. │ │ ││ │ │ ││※ 계산식 │ │ ││ 지방세액 + 가산금(본세의 3%) │ │ ││+ 중가산금(본세x0.012x경과월수) │ │ │└────────────────┘ │ ├──────────────────────────┬───────────────────────────────────────────────────┤ │ │ │ │ ┌───┐ ( 수납은행 ) │ ┌───┐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기관번호 │세목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읍면동 │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 ││ 주 소: 지 방 세 │ │└──────────┴─────────────┘│ │ │ │ │ │ ┌───────────────┐│ │ │ 전자납부 │ ││ 과세대상: │ │ 번 호 │ ││ │ │ └───────────────┘│ │ │ │━━━━━━━┯━━━━━━┯━━━━━━━┯━━━━━━━━━━━━━━┏━━━━━━━━━━━━┓│ │━━━━━━━━━━━━━━━━━━━━━━━━━━│ 세 목 │납기 내 금액│납기 후 금액 │부과내역(과세표준) ┃납기 내 ┃│ │ 납기 내: 까지 │ │ │ │ ┠────────────┨│ │━━━━━━━━━━┯━━━━━━━━━━━━━━┑│───────┼──────┼───────┼──────────────┃까지 ┃│ │ 세 목 │납기 내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기 후 ┃│ │──────────┼───────────────│───────┼──────┼───────┼──────────────┣━━━━━━━━━━━━┫│ │ │ │ │ │ │ ┃까지 ┃│ │──────────┼───────────────│───────┼──────┼───────┼──────────────┃ ┃│ │ 합 계 │ │ 합 계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납기 후: 까지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담당자: 문의처: │ │ │ 납기 후 금액│ │ ┃직인┃ └───────────┘ │ │ ━━━━━━━┷━━━━━━━━ │ ┗━━┛ │ │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지방자치 ┏━━┓ │ 있습니다.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 │ │ │바코드 │ ┗━━┛ │ 전자납부││ │ │ └─────┘ │ 번 호││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뒤 쪽) ━━━━━━━━━━━━━━━━━━━━━━━━━━━━━━━━━━━━━━━━━━━━━━━━━━ ━━━━━━━━━━━━━━━━━━━━━━━━━━━━━━━━━━━━━━━━━━━━━━━━━━ 안 내 말 씀 ────────────────────────────────────────────────── 1. 지방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2.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2)] (앞 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 보내는 사람 │납 세│ │ │ │고지서│ │ │ └───┘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 │ ││과 세 근 거 │ │자동계좌이체 납부 통지서│ │ │├──────┤ └────────────┘ │ ││ │ ┌──────────────────────────────┐ │ ││ │ │귀하께서 납부하실 지방세는 아래 신청하신 거래 금융회사 또는 │ │ │└──────┘ │체신관서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 납부됩니다. │ │ │┌────────────────┐ │ │ │ ││납 부 장 소 │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 │ │├────────────────┤ │예 금 주: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출 금 계 좌: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성 명: │ │ │└────────────────┘ │ │ │ │┌────────────────┐ │※ 자동이체일은 년 월 일 입니다.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 ┌────────────────────────────────────┐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 │○ 납부기한 마감일 전에 예금 잔고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고가 부족하면 │ │ ││제6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 │자동이체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 후 직접 은행에 │ │ ││지난 날부터 가산금(3%)이 │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 │ │ │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 │○ 지방세 납부명세는 예금통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1개월이 지날 때(최대 60 │ └────────────────────────────────────┘ │ ││개월) 중가산금(1.2%)이 │ │ ││추가됩니다. │ │ ││ │ │ ││※ 계산식 │ │ ││ 지방세액 + 가산금(본세의 3%) │ │ ││+ 중가산금(본세x0.012x경과월수) │ │ │└────────────────┘ │ ├────────────────────────────────────────────────────────────┤ │┏━━━━━━━━━━━━━━┓ │ │┃귀하께서는 자동계좌이체를 ┃ ┌───┐ 납세고지서 ( 분) ( 납세자용 ) │ │┃신청하셨으므로 이 고지서로 ┃ │oo │ │ │┃지방세 납부장소(전국 은행, ┃ │시·군│ │ │┃우체국, 새마을금고, ┃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 │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 │ │┗━━━━━━━━━━━━━━┛ ┌─────┬────┬─┬──┬──┬──┬──┬─┬───┬───┬────┬─┐ │ │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월│기분 │읍면동│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주 소: │ │ │ │ │ │ │ │ 과세대상: │ │ │ │ │ │ │ │ │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납부기한 ┃ │ │ ───────┼─────────┼─────────────┃ ┃ │ │ │ │ ┠──────────┨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 │ │ │ 문의처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납부결과는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 │ 년 월 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직인┃ │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뒤 쪽) ━━━━━━━━━━━━━━━━━━━━━━━━━━━━━━━━━━━━━━━━━━━━━━━━━━ ━━━━━━━━━━━━━━━━━━━━━━━━━━━━━━━━━━━━━━━━━━━━━━━━━━ 안 내 말 씀 ────────────────────────────────────────────────── 1. 지방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2.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레저세액 결정(경정) 통지 ━━━━━━━━━━━━━━━━━━━━━━━━━━━━━━━━━━━━━━━━━━━━━━━━ 귀하(귀 법인)는 년도 월분 레저세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4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합니다. ──────────────────────────────────────────────── 1. 결정(경정) 내용 ──────┬────┬──┬───────────┬─────┬─────┬───────── 구분 │과세표준│세율│과세종별 │합계세액 │상호 │영업장 ──────┼────┼──┼───────────┼─────┼─────┼───────── ①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②결정 │ │ │ │ │ │ (경 정)├────┼──┼───────────┤ │ │ │ │ │ │ │ │ ├────┼──┼───────────┤ │ │ │ │ │ │ │ │ ──────┼────┼──┼───────────┼─────┼─────┼───────── 부족분 │ │ │ │ │ │ (②-①) ├────┼──┼───────────┤ │ │ │ │ │ │ │ │ ├────┼──┼───────────┤ │ │ │ │ │ │ │ │ ──────┴────┴──┴───────────┴─────┴─────┴───────── 2.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액 ───────────┬──────────────┬───────────────────── ③ 레저세액 │④가산세 │합계 ├─────┬────────┼───────┬───┬─────────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⑤ │⑥ │납부세액 │ │ │레저세+가산세 │지방 │(+⑥) │ │ │(③+) │교육세│ ───────────┼─────┼────────┼───────┼───┼───────── │ │ │ │ │ ───────────┴─────┴────────┴───────┴───┴───────── 3. 결정(경정) 이유 ──────────────────────────────────────────────── 붙 임: 납세고지서 부. 끝. 주) 본 서식을 축소하여 추징할 납세고지서에 연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산출근거 등은 생략합니다. ┏━━┓ 행정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전산용)] ┌──────────────────────────┬───────────────────────────────────────────────────┐ │ │ │ │ ┌───┐ 지방소득세 ( 수납은행 ) │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납부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 │ │oo │ (법인세분)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 │┌─────┬────┬─┬──┬──┬──┬────────┬─┬───┬───┬────┬───┐│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 │읍면동│과세번호│검 ││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 │├──────────┼─────────────┤│ 사업장소재지: │ ││ │ ││ │ │└──────────┴─────────────┘│ │ │ │ │ │ ┌───────────────┐│ 법 인 세 액: │ │ 전자납부 │ ││ │ │ 번 호 │ ││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 │ └───────────────┘│ │ │ │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 세 목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 │──────────┼───────────────│ │ │ │ │ 지방소득세 │ │────────┼────────┼────────────────── │ │━━━━━━━━━━┷━━━━━━━━━━━━━━━│ 지방소득세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 │ │ │ 문의처 ││ │ ┌─────┐ 지방자치 ┏━━┓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 │ │바코드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직인┃ 있습니다. │ │ │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접수증 │ │ │ │ 법 인 명: 귀속사업기간 : │ │ 사업장명: │ │ 사업장소재지: │ │━━━━━━━━┯━━━━┯━━━━┯━━━━ │ │ 신고인(대리인)│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자 │ │────────┼────┼────┼──── │ │ │ │ │ │ │━━━━━━━━┷━━━━┷━━━━┷━━━━ │ │━━━━━━━━┯━━━━━┯━━━━━━━━━━━━━━━┯━━━━━━━ │ │ 구분 │종업원(명)│건축물(㎡) │종업원 │ │ │ ├──┬──┬─────┬───┤건축물 │ │ │ │합계│건믈│기계장치 │구축물│평균비율 │ │────────┼─────┼──┼──┼─────┼───┤ │ │ 법인전체 │ │ │ │ │ │ │ │────────┼─────┼──┼──┼─────┼───┼─────── │ │ 시·군·구 내 │ │ │ │ │ │ % │ │────────┼─────┼──┼──┼─────┼───┤ │ │ 비율(%) │ │ │ │ │ │ │ │────────┼─────┴──┼──┴─────┼───┴─────── │ │ 법인세 총액 │ │지방소득세 총액 │ │ │━━━━━━━━┷━━━━━━━━┷━━━━━━━━┷━━━━━━━━━━━ │ │ │ │ 「지방세법」 제91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납 부 장 소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 │ │ │││지방세 안내 │ │ │ ││├──────┤ │ │ │││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앞 쪽)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발 신 ┏━━┓ ┃직인┃ ┗━━┛ 제 목 법인세 신고·결정·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인세 신고(수정·기한후신고 포함)·결정·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련│납세의무자 │⑨ │⑩ │⑪ │⑫ │⑬ │⑭ │법인세 결정 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환급 신고계좌 번호├─────┬─────┬─────┬────┬───┬────────┤신고 │귀속│사업│세무서 │구분│신고·├──┬──┬──┬──────┬──────┼────┬───┼──┬───── │법인명 │③법인등록│④사업자 │⑤ │⑥업종│⑧ 세적관리 │등의 │연도│기간│(담당자)│ │결정·│⑮ │? │? │?원천징수 │세액 │ │ │ │ │(대표자) │번호 │등록번호 │소재지 │(업태)│ │구분 │ │ │ │ │경정일│소계│중간│수시│(지급자사업 ├──┬───┤과세표준│산출 │은행│계좌 ├─────┤(모법인 │(모법인 │(연락처)│ │ │ │ │ │ │ │ │ │예납│부과│자등록번호, │? │? │(=-) │세액 │코드│번호 │②모법인명│등록번호) │사업자 │ ├───┼────┬───┤ │ │ │ │ │ │ │ │ │소재지) │본세│가산세│ │ │ │ │(대표자) │ │등록번호) │ │⑦ │변경전 │변경일│ │ │ │ │ │ │ │ │ │ │ │ │ │ │ │ │ │ │ │ │종목명│소재지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 납세의무자란 ② 모법인명(대표자): 당해 법인이 연결법인인 경우 모법인명과 모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법인등록번호(모법인 등록번호): 신고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소재지(연락처): 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업종(업태), ⑦ 종목: 신고서상에 기재된 업종(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⑧ 세적관리: 신고기한 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재지 및 변경일을 기재합니다. □ ⑨ 신고 등의 구분: 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⑩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⑪ 사업기간: 해당 신고법인의 회계연도 사업기간을 기재합니다. □ ⑫ 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법인세 결정내역란 ⑬ 구분: “당초”는 “수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⑭ 신고·결정·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수정·기한후신고 포함)·결정·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 중간예납, ? 수시부과: 각각의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를 포함)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며, ( )안에는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해당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지방소득세 세액란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 (앞 쪽)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발 신 ┏━━┓ ┃직인┃ ┗━━┛ 제 목 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 신고·결정·경정 내용 「지방세법」 제97조제1항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결정·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연번│원천징수의무자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원천징수명세 및 결정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환급 신고계좌 ├────┬──────┬────┤신고등│귀속│지급│납부일│세무서 │구분│소득의 │ 신고· ├───────┬────┬──────┬──────┼─────┬──┼──┬───── │①법인명│③사업자 │⑤사업장│구분 │연월│연월│ │(담당자)│ │종류 │결정· │⑮소득지급 │? │?당월조정 │세액 │?과세표준│ │ │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 │ │ │ │ │ │ │경정일 ├──┬────┤원천징수│환급세액 ├──┬───┤(?=?) │산출│은행│계좌 ├────┼──────┼────┤ │ │ │ │ │ │ │ │인원│총지급액│세액 │(농특세 │? │? │ │세액│코드│번호 │②대표자│④법인(주민)│⑥연락처│ │ │ │ │ │ │ │ │ │ │ │ 제외) │본세│가산세│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소계│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1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소계│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1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 원천징수의무자란 ① 법인명(상호): 법인은 법인명, 사업자는 상호명을 기재합니다.(개인은 공란) ② 대표자(성명): 개인은 성명, 사업자 및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사업장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본점을 기재합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 소재지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⑥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 신고 등 구분: 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신고 중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 수정신고서는 “수정”,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으로 표시(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을 동시에 기재합니다. □ ⑧ 귀속연월: 소득발생 연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 ⑨ 지급연월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 ⑩ 납부일: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납부일을 기재합니다. □ ⑪ 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명세 및 결정내역 ⑫ 구분: “당초”는 “수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결정, 수시부과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⑬ 소득의 종류: 개인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비거주자 양도소득으로 적고, 법인은 내·외국법인 원천으로 적으며, 수정신고(세액) 사항은 수정신고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⑭ 신고·결정·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결정·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⑮ 소득지급(인원,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당월조정 환급세액: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해당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지방소득세 세액란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앞 쪽) 기 관 명 ┌───────────────────────────────────────────────────────────────┐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담당○○○○ │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 제 목 법인세 환급 내용 통보 ┃직인┃ ┗━━┛ ───────────────────────────────────────────────────────────────── 「지방세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환급(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련│납세의무자 │⑨ │⑩ │⑪ │⑫ │⑬ │법인세 환급 결정 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환급 신고계좌 번호├─────┬─────┬─────┬────┬───┬────────┤귀속│사업│세무서 │환급결정 │구분├──┬──┬──┬──────┬──────┼──────┬──┼──┬───── │법인명 │③법인등 │④사업자 │⑤ │⑥업종│⑧ 세적관리 │연도│기간│(담당자)│ │ │⑭ │⑮ │? │?원천징수 │세액 │? │ │ │ │(대표자) │록번호 │등록번호 │소재지 │(업태)│ │ │ │ │ │ │소계│중간│수시│(지급자사업 ├──┬───┤과세표준 │환급│은행│계좌 │ │(모법인 │(모법인 │(연락처)├───┼────┬───┤ │ │ │ │ │ │예납│부과│자등록번호, │? │? │(?=⑭-?) │세액│코드│번호 ├─────┤등록번호) │사업자 │ │⑦ │변경전 │변경일│ │ │ ├───┬──┤ │ │ │ │소재지) │본세│가산세│ │ │ │ │②모법인명│ │등록번호) │ │종목명│소재지 │ │ │ │ │결정일│사유│ │ │ │ │ │ │ │ │ │ │ │(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1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 납세의무자란 ② 모법인명(대표자): 당해 법인이 연결법인인 경우 모법인명과 모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법인등록번호(모법인 등록번호): 신고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 )에는 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소재지(연락처): 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업종(업태), ⑦ 종목: 신고서상에 기재된 업종(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⑧ 세적관리: 신고기한 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법인의 소재지 및 변경일을 기재합니다. □ ⑨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⑩ 사업기간: 해당 신고법인의 회계연도 사업기간을 기재합니다. □ ⑪ 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⑫ 환급결정: 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 법인세 결정내역란 ⑬ 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⑮ 중간예납, ? 수시부과: 각각의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를 포함)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며, ( )안에는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해당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지방소득세 세액란 환급세액: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앞 쪽)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발 신 ┏━━━┓ ┃직 인 ┃ ┗━━━┛ 제 목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9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환급 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연번│원천징수의무자 │⑥세무서│⑦ │⑧ │⑨ │⑩ │원천징수 환급내역 │?지방 │환급 ├────┬──────┬────┤(담당자)│소득의│귀속│지급│환급결정 ├──┬───┬──────┬────────────┬─────┬───┬─────┤소득세 │ 신고계좌 │①법인명│③사업자 │⑤사업장│ │종류 │연월│연월│ │⑪ │⑫소득│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차감세액│?조정│?원천징수│환급세액├──┬─── │ (상호) │등록번호 │ 소재지│ │ │ │ ├───┬──┤인원│지급액│ │ │(?=⑬-⑮)│환급 │환급결정 │ │? │ │ │ │(연락처)│ │ │ │ │결정일│사유│ │ ├──┬───┼──┬────┬────┤ │세액 │세액 │ │은행│계좌 ├────┼──────┤ │ │ │ │ │ │ │ │ │⑬ │⑭ │⑮계│기납부 │기납부 │ │ │(?=?-?)│ │코드│번호 │②대표자│④법인(주민)│ │ │ │ │ │ │ │ │ │본세│가산세│ │세액 │세액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주(현)]│[종(전)]│ │ │ │ │ │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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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의무자란 ① 법인명(상호): 법인은 법인명, 사업자는 상호명을 기재합니다.(개인은 공란) ② 대표자: 개인은 성명, 사업자 및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사업장소재지(연락처):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본점을 기재합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 소재지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⑥ 세무서, 담당자: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⑦ 소득의 종류: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며, 개인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비거주자 양도소득으로 적고, 법인은 내·외국법인 원천으로 적으며, 수정신고(세액) 사항은 수정신고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⑧ 귀속연월: 소득발생 연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 ⑨ 지급연월: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 ⑩ 환급결정: 결정일은 해당소득의 환급 결정 날짜를 기재하며,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 ⑪ 인원, ⑫ 소득지급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⑬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⑭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해당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⑮ 계: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기납부세액[주(현)]과 기납부세액[종(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장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차감세액: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조정환급세액: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 환급결정세액: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 환급할 세액을 기재합니다. □ 지방소득세 세액란 ? 지방소득세: 환급결정 세액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앞 쪽)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 ┃직인┃ ┗━━┛ 제 목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결정·경정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9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예정·기한후·수정 신고 포함)·결정·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련│납세의무자 │⑤ │⑥ │⑦ │⑧ │⑨ 당초 │⑪ │⑬ │⑭ │⑮ │? │양도 자산내역 │소득세 세액 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환급 번호├───┬─────┬────┤소득│신고│귀속│세무서 │납부기한│송달불능│구분│신고·│발행│발행├──┬───┬────┼──┬──┬─────┬──┬──────┬──────────┤ │ 신고계좌 │ │ 주민 │ │구분│등의│연도│(담당자)│ │사유코드│ │결정·│연월│번호│? │? │? │? │ │토지 │ │ │세액 ├────┬───┼──┬─── │성명 │등록번호 │현주소 │ │구분│ │ │ │ │ │경정일│ │ │양도│양도 │양도 │소계│중간│등 매매 │수시│원천징수 ├──┬───┬───┤과세표준│ │ │ │(상호 │ │(신고 │ │ │ │ ├────┼────┤ │ │ │ │일 │자산 │물건 및 │ │예납│예정신고 │부과│(지급자사업 │ │납부 │무신 │(=- │산출 │은행│계좌 │명) ├─────┤ 당시 │ │ │ │ │⑩ 최종 │⑫공시 │ │ │ │ │ │종류 │소재지 │ │ │및 고지 │ │자등록번호, │본세│불성실│고 등 │--) │세액 │코드│번호 │ │③ │ 주소) │ │ │ │ │납부기한│송달일 │ │ │ │ │ │ │ │ │ │ │ │소재지) │ │가산세│가산세│ │ │ │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②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⑤ 소득구분: 종합·양도·퇴직 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⑥ 신고 등의 구분: 확정신고, 예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⑦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⑧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⑨ 당초 납부기한: ⑩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 ⑩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⑩ 최종 납부기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⑪ 송달불능 사유코드, ⑫공시송달일: 송달불능 사유코드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 □ ⑬ 구분: “당초”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수정”은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⑭ 신고, 결정·경정일: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 결정,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 ⑮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양도자산 내역란 ? 양도일: 양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일을 기재합니다. ? 양도자산 종류: 토지, 건물, 회원권, 주식, 분양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양도물건 및 소재지: 양도자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를 기재하고, 회원권 등은 양도대상 물건 내용을 기재합니다. □ 소득세 세액 내역란 중간예납, 토지 등 매매 예정신고 및 고지 수시부과: 각각의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를 포함)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며, ( )안에는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는 무신고 등 가산세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지방소득세 세액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과세표준 산정은 「지방세법」 제85조제3호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서식] (앞 쪽) 기 관 명 ┌──────────────────────────────────────────────────────────────────────┐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 ┃직인┃ ┗━━┛ 제 목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련│납세의무자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소득세 환급내역 │지방소득세 세액 │환급 번호├───┬─────┬─────┤소득의 │귀속│세무서 │환급결정 │구분│발행│발행├──┬──┬──┬─────┬──────┬────────────┼─────┬────┤신고계좌 │① │② 주민 │현주소 │구분 │연도│(담당자)│ │ │연월│번호│⑫ │⑬ │⑭ │⑮토지 │?원천징수 │세액 │?과세표준│ │ │성명 │등록번호 │(신고 │ │ │ │ │ │ │ │소계│중간│수시│등 매매 │(지급자사업 ├──┬───┬─────┤(?=⑫-⑭-│산출세액│ │(상호)│ │당시주소) │ │ │ │ │ │ │ │ │예납│부과│예정신고 │자등록번호, │? │?납부│?무신고 │⑮-?) │ ├──┬─── │ ├─────┤ │ │ │ ├───┬──┤ │ │ │ │ │ │및 고지 │소재지) │본세│불성실│등 가산세 │ │ │은행│계좌 │ │③연락처 │ │ │ │ │결정일│사유│ │ │ │ │ │ │ │ │ │가산세│ │ │ │코드│번호 ───┼───┼─────┼─────┼────┼──┼────┼───┼──┼──┼──┼──┼──┼──┼──┼─────┼──────┼──┼───┼─────┼─────┼────┼──┼─── 총계│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1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②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⑤ 소득구분: 종합·양도·퇴직 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⑥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⑦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⑧ 환급결정: 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⑨ 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⑩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⑪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소득세 결정내역란 ⑬ 중간예납, ⑭ 수시부과 ⑮ 토지 등 매매 예정신고 및 고지: 각각의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를 포함)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며, ( )안에는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는 무신고 등 가산세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지방소득세 세액란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과세표준 산정은 「지방세법」 제85조제3호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신고인 │① 사업장명(상호) (납세자) ├──────────────┬────────────────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 │④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전화번호 │⑦ FAX번호 ────────┴──────────────┴──────────────── ────────┬──────┬──────────────────────── 년 월분 │⑧ 사업소 │과세표준 신고납부 │인원 ├──────┬────────┬──────── (급여지급일: │ │⑨ 급여 총액│⑩ 과세제외 급여│⑪ 과세 급여 년 월 일) ├──────┼──────┼────────┼──────── │인 │원 │원 │원 ────────┴──────┴──────┴────────┴──────── ────────┬──────┬────────┬───────┬─────── 납부할 │⑫ 산출세액 │원 │⑬ 가산세 │원 세액 ├──────┼────────┴───────┴─────── │신고세액합 │ 원 │계 │ │(⑫ + ⑬) │ ────────┴──────┴──────────────────────── 「지방세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급여총괄표 1부.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급여총괄표 서식 │ ├───┬─────────────────────────────┤ │납세 │사업장명(상호) │ │의무자├──────────────┬──────────────┤ │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 ├──────────────┼──────────────┤ │ │전 화 번 호 │FAX 번호 │ ├───┼─────┬───────┬┴────────┬─────┤ │사업소│계 │상시고용종업원│수시고용종업원 │비고 │ │인 원├─────┼───────┼─────────┼─────┤ │ │ │ │ │ │ ├───┴─────┴───────┴─────────┴─────┤ │20??년 월분 급여(급여지급일: 20??년 월 일) │ ├────────┬────┬─────────────┬─────┤ │구분 │과세대상│구분 │비과세대상│ ├────────┼────┼─────────────┼─────┤ │기본급 │ │육아휴직수당 │ │ ├──┬─────┼────┼─────────────┼─────┤ │수당│시간외근무│ │식대 │ │ │ ├─────┼────┼─────────────┼─────┤ │ │직무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 │ │ ├─────┼────┼─────────────┼─────┤ │ │기술수당 │ │· │ │ │ ├─────┼────┼─────────────┼─────┤ │ │벽지수당 │ │· │ │ │ ├─────┼────┼─────────────┼─────┤ │ │· │ │· │ │ │ ├─────┼────┼─────────────┼─────┤ │ │· │ │· │ │ ├──┴─────┼────┼─────────────┼─────┤ │상여금 │ │· │ │ ├────────┼────┼─────────────┼─────┤ │· │ │· │ │ ├────────┼────┼─────────────┼─────┤ │기타 │ │기타 │ │ ├────────┼────┼─────────────┼─────┤ │소계 │ │소계 │ │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전산용)] (앞 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 보내는 사람 │납 세│ │ │ │고지서│ │ │ └───┘ │ │ │ │ │ │ ┏━━━━┯━━━━━┓ ┌───────┐ │ │ ┃과세번호│ ┃ │재산세(토지) │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받는 사람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 ││과 세 근 거 │ │산 출 내 역 │ 물건소재지│면적│과세 │ │├──────┤ └──────┘ │(㎡)│구분 │ ││ │ ──────┼──┼─── │ ││ │ ■ 재산세 과세표준액 │ │ │ │└──────┘ ━━━━━━━━━━━━ ━━━━━━┷━━┷━━━ │ │┌────────────────┐ 종합합산과세 │ ││납 부 장 소 │ ──────────── ※과세구분 : 종합(!) / 별도(2) / 분리(3) │ │├────────────────┤ 별도합산과세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분리과세 │ │└────────────────┘ ──────────── │ │┌─────────────────┐ 과세특례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 ■ 납부세액 │ ││제6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 ━━┯━━━━━━━ │ ││지난 날부터 가산금(3%)이 │ 재│종합합산과세 │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 산├─────── │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 세│별도합산과세 │ ││1개월이 지날 때(최대 60 │ ├─────── │ ││개월) 중가산금(1.2%)이 │ │분리과세 │ ││추가됩니다. │ ├─────── │ ││※ 계산식 │ │과세특례 │ ││ 지방세액 + 가산금(본세의 3%) │ ──┴─────── │ ││+ 중가산금(체납액x0.012x경과월수) │ 지방교육세 │ │└─────────────────┘ ━━━━━━━━━━ │ │ ┌──────┐ │ │ │과 세 구 분 │ │ │ └──────┘ │ │ ━━━━━━┯━━┯━━━ │ │ 물건소재지│면적│과세 │ │ │(㎡)│구분 │ │ ──────┼──┼─── │ │ │ │ │ │ ━━━━━━┷━━┷━━━ │ ├────────────────────────┬───────────────────────────────────────────────────┤ │ │ │ │ ┌───┐ 재산세(토지) ( 수납은행 ) │ ┌───┐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분)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 ││기관번호 │세목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읍면동 │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 ││ 주 소: │ │└──────────┴───────────┘│ │ │ │ 지 방 세 │ │ ┌─────────────┐│ │ │ 전자납부 │ ││ 과세대상: │ │ 번 호 │ ││ │ │ └─────────────┘│ │ │ │ │ │━━━━━━━━━━━━━━━━━━━━━━━━│ │ │ 납기 내: 까지 │━━━━━━━━━┯━━━━━━━┯━━━━━━━━━━━━━┯━━━━━━━┏━━━━━━━━━━┓│ │━━━━━━━━━━┯━━━━━━━━━━━━━│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과세표준 ┃납기 내 ┃│ │ 세 목 │납기 내 금액 │ │ │ │ ┠──────────┨│ │──────────┼─────────────│──┬──────┼───────┼─────────────┼───────┃ 까지 ┃│ │ 재 산 세 │ │ 재│종합합산과세│ │ │ ┃ ┃│ │──────────┼─────────────│ 산├──────┼───────┼─────────────┼───────┃ ┃│ │ 지방교육세 │ │ 세│별도합산과세│ │ │ ┃ ┃│ │──────────┼─────────────│ ├──────┼───────┼─────────────┼───────┃ ┃│ │ 합 계 │ │ │분 리 과 세 │ │ │ ┗━━━━━━━━━━┛│ │━━━━━━━━━━┷━━━━━━━━━━━━━│ │ │ │ │ │ │ │ ├──────┼───────┼─────────────┼───────┏━━━━━━━━━━┓│ │ │ │과 세 특 례 │ │ │ ┃납기 후 ┃│ │ ━━━━━━━━━━━━━━━ │──┴──────┼───────┼─────────────┼───────┠──────────┨│ │ 납기 후: 까지 │ 지방교육세 │ │ │ ┃까지 ┃│ │ ───────┬─────── │─────────┼───────┼─────────────┼───────┃ ┃│ │ 납기 후 금액│ │ 합 계 │ │ │ ┃ ┃│ │ ━━━━━━━┷━━━━━━━ │━━━━━━━━━┷━━━━━━━┷━━━━━━━━━━━━━┷━━━━━━━┗━━━━━━━━━━┛│ │ │ │ │ ┌─────┐ 지방자치 ┏━━┓ │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바코드 │ ┗━━┛ │ 년 월 일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담당자: 문의처: │ │ │ │ ┃직인┃ └───────────┘ │ │ │ ┗━━┛ │ │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있습니다. │ │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뒤 쪽) ━━━━━━━━━━━━━━━━━━━━━━━━━━━━━━━━━━━━━━━━━━━━━━━━━━━━━━ ━━━━━━━━━━━━━━━━━━━━━━━━━━━━━━━━━━━━━━━━━━━━━━━━━━━━━━ 안 내 말 씀 ━━━━━━━━━━━━━━━━━━━━━━━━━━━━━━━━━━━━━━━━━━━━━━━━━━━━━━ 1. 재산세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2.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전산용)] (앞 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 보내는 사람 │납 세│ │ │ │고지서│ │ │ └───┘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 │ ││과 세 근 거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 │ └─────────────┘ │ ││ │ │ │└──────┘ │ │┌────────────────┐ │ ││납 부 장 소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 │ ││제6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 │ ││지난 날부터 가산금(3%)이 │ │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 │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 │ ││1개월이 지날 때(최대 60 │ │ ││개월) 중가산금(1.2%)이 │ │ ││추가됩니다. │ │ ││※ 계산식 │ │ ││ 지방세액 + 가산금(본세의 3%) │ │ ││+ 중가산금(체납액x0.012x경과월수) │ │ │└─────────────────┘ │ ├─────────────────────────┬───────────────────────────────────────────────────┤ │ │ │ │ ┌───┐ 자동차세 ( 수납은행 ) │ ┌───┐ 자동차세(소유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 │ │시·군│ │ │ └───┘ │ └───┘ │ │ │ │ │ 납세자: │ │ │┌──────────┬────────────┐│┌─────┬────┬─┬──┬──┬──┬────────┬─┬───┬───┬────┬───┐│ ││기관번호 │세목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 │읍면동│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 ││ 주 소: 지 방 세 │ │└──────────┴────────────┘│ │ │ │ 과세대상: │ │ ┌──────────────┐│ │ │ 전자납부 │ ││ │ │ 번 호 │ ││ │ │ └──────────────┘│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납기 내 ┃│ │ 납기 내: 까지 │ │ │ ┠─────────────┨│ │━━━━━━━━━━┯━━━━━━━━━━━━━┑│───────┼─────────┼──────────────────┃ 까지 ┃│ │ 세 목 │납부할 세액 ││ 자동차세 │ │ ┃ ┃│ │──────────┼─────────────┘│───────┼─────────┼──────────────────┗━━━━━━━━━━━━━┛│ │ 자동차세 │ │ 지방교육세 │ │ │ │──────────┼──────────────│ │ │ ┏━━━━━━━━━━━━━┓│ │ 지방교육세 │ │ │ │ ┃ 납기 후 ┃│ │──────────┼──────────────│───────┼─────────┼──────────────────┠─────────────┨│ │ 합 계 │ │ 합 계 │ │ ┃까지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납기 후: 까지 │ 년 월 일 │담당자: 문의처: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납기 후 금액│ │ ┃직인┃ │ │ ━━━━━━━┷━━━━━━━━ │ ┗━━┛ ※ 이 영수증은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 │ │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지방자치 ┏━━┓ │ ┌┐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전자납부││ │ │ │바코드 │ ┗━━┛ │ 번 호││ │ │ └─────┘ │ └┘ │ │ │ │ │ │ │ │ │ ㅈ │ │ │ │ └─────────────────────────┴───────────────────────────────────────────────────┘ ━━━━━━━━━━━━━━━━━━━━━━━━━━━━━━━━━━━━━━━━━━━━━━━━━━━━━━━━━━━━━━━━━━━━━━━━━━━━━━━━━ 210mm×297mm(CP지 90g/㎡) ┌───────────┐ │자동차세(자동차소유) │ └───────────┘ (뒤 쪽) ━━━━━━━━━━━━━━━━━━━━━━━━━━━━━━━━━━━━━━━━━━━━━━━━━━━━━━ ━━━━━━━━━━━━━━━━━━━━━━━━━━━━━━━━━━━━━━━━━━━━━━━━━━━━━━ 안 내 말 씀 ━━━━━━━━━━━━━━━━━━━━━━━━━━━━━━━━━━━━━━━━━━━━━━━━━━━━━━ 1. 자동차세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2.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img>
    부칙
    부칙 <제272호,201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1-05-30행정안전부령 제221호 (공포 2011-05-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의 경우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를 연결모법인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69호, 2011. 3.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중도 매각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할 경우 그 매각차손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42호, 2011. 5.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자가 국민주택채권을 개인에게 매각함으로써 매각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매각차손의 한도 산정에 필요한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2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금융회사 등) 영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3조제8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후단 중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3조제8항”으로 한다. 제75조제4항 중 “제52조”를 “제55조”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5472" alt="img58554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5473" alt="img5855473"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 ]기한 내 [ ]기한 후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 └────┴─┘ ────┬─────────────────────────┬─────────────────────────────── 납세자│① 법 인 명 │② 법인등록번호 ├─────────────────────────┼──────┬──────────────────────── │③ 전화번호 │④ 연결법인 │ 모법인[ ] 자법인[ ] ├─────────────────────────┼──────┴──────────────────────── │⑤ 사업장명 │⑥ 전화번호 ├─────────────────────────┴─────────────────────────────── │⑦ 사업장주소 ├───────────────────────────────────────────────────────── │⑧ 본점주소 ────┴───────────────────────────────────────────────────────── ────────────────────────────────────────────────────────────── 납 부 명 세 ───────────────────┬──────────────────────────────────────────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 . . ~ . . . ───────────────────┼────────────────────────────────────────── ⑩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 ───────────────────┼────────────────────────────────────────── ⑪ 납부할 세액 │일금 원정(￦ ) ───────────────────┴────────────────────────────────────────── ────────────────────────────────────────────────────────────── 세 액 명 세 ───────┬─────┬──────────────────────────────┬───────────────── 구분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종업원·건축물 │(명) ├──────┬───────┬──────┬────────┤평균 비율 │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 ───────┼─────┼──────┼───────┼──────┼────────┼───────────────── 법인전체 │ │ │ │ │ │ ───────┼─────┼──────┼───────┼──────┼────────┼───────────────── 시군구내 │ │ │ │ │ │ ───────┼─────┼──────┼───────┼──────┼────────┼───────────────── 비율(%) │ │ │ │ │ │ ───────┴─────┴──────┴───────┴──────┴────────┴───────────────── ───────┬────────┬──────────┬───────────────┬────────────────── ⑭ 연결법인 │⑫ 법인세 총액 │ │⑬ 지방소득세 총액 │ 목 록 ├──┬─────┼──────┬───┼──────┬────────┼────────────────── │관계│법인명 │법인등록번호│지분율│법인세상당액│지방소득세상당액│본점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연결법인 추가목록이나 그 증빙서류(법인마다 다름) │수수료 │ │없 음 ━━━━━━━━┷━━━━━━━━━━━━━━━━━━━━━━━━━━━━━━━━━━━━┷━━━━━━━━━━━━━━━━ ━━━━━━━━━━━━━━━━━━━━━━━━━━━━━━━━━━━━━━━━━━━━━━━━━━━━━━━━━━━━━━ ━━━━━━━━━━━━━━━━━━━━━━━━━━━━━━━━━━━━━━━━━━━━━━━━━━━━━━━━━━━━━━ 접수증[지방소득세( 년 귀속 법인세분) 신고서] ───────┬────────────────┬────┬──────────────────────────────── 법인명 │ │소재지 │ ───────┴────────────────┴────┼───────────────┬──────────────── 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납세자란 ① 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과 대표자를 적습니다. 다만, 연결납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납세지의 연결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전화번호: 법인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연결법인: 법인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에 한하여 표시합니다. (납세자가 연결모법인이면 모법인[ ]에, 연결자법인이면 자법인[ ]에 ∨로 표시합니다 ) ⑤ 사업장명: 해당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 전화번호: 해당 사업장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사업장주소: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⑧ 본점주소: 해당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세액명세란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법인세 해당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⑩ 법인세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을 적습니다. ⑪ 납부할 세액: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분 총액 중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기타 ⑫ 법인세 총액: 연결집단이 납부하는 법인세 총액을 적습니다. ⑬ 지방소득세 총액: 연결집단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총액을 적습니다. ⑭ 연결법인 목록: 신고대상 전체를 기재하되, 연결모법인과의 관계,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지분율, 연결모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법인액·법인세분 중 각 연결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법인세분 상당액과 법인의 본점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고인란 : 법인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인을 연결모법인으로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img>
    부칙
    부칙 <제221호,2011.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1-01-01행정안전부령 제185호 (공포 201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8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7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분할납부 신청)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8조 중 “영 제53조제1항”을 “법 제3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38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37234" alt="img169372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37255" alt="img169372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37239" alt="img16937239"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영업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 신고납부│과세대상 │ [ ]주택 [ ]차량 [ ]기계장비 내용 ├────────┼───────────────────────────────── │과세물건 │ ├────────┼─────────┬─────────────────────── │신고납부기한 │ │취득세액 ─────┴────────┴─────────┴─────────────────────── ─────┬──────────────────┬─────────────────────── 분할납부│납기내 세액 │분할납부 세액 신청내용├──────────────────┼───────────────────────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사유 ─────┴──────────────────┴─────────────────────── 「지방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세무부서 ) ( 세무부서 ) ( 세무부서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의2서식] 주민세(균등분) 과세대장 ────┬───────┬─────────────────────────────────────────────── 납세 │성 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의무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업 종 ├───────┼─────────────────────────────────────────────── │주 소(영업소) │거소지 ├───────┼─────────────────────────────────────────────── │본점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 ────┬──┬─────┬─┬──────────────────────────────────────────── 과세 │세액│지방교육세│계│비 고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은 면제 또는 비과세인 경우에만 기재하되, 가족의 직업상황, 생활정도, 수입원천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 ┃ ┃ ┃No. ┃ ┃ ┃ ┃┌──────┐ ┃ ┃│영 치 증│ ┃ ┃└──────┘ ┃ ┃성 명: ┃ ┃주 소: ┃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 등록번호: ┃ ┃ ┃ ┃1. 위 자동차는 자동차세(자동차 소유분)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지방세법」 제1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이 영치하였습니다. ┃ ┃ ┃ ┃2. 자동차세(자동차 소유분)의 납부영수증 등 자동차세(자동차 소유분)를 납부한 ┃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 영치증을 ○○시군구 ○○과에 제시하면 즉시 ┃ ┃영치를 해제합니다. ┃ ┃ ┃ ┃ · 영치 일시: 년 월 일 시 분 ┃ ┃ · 단속 공무원 ┃ ┃ 소 속: ○○시군구 ○○과 성 명: (인) ┃ ┃ (전화번호: ) ┏━━┓ ┃ ┃ 시장·군수·구청장┃직인┃ ┃ ┃ ┗━━┛ ┃ ┗━━━━━━━━━━━━━━━━━━━━━━━━━━━━━━━━━━━━━━━━━━━━┛ 297㎜ × 210㎜(미색모조 80g/㎡) </img>
    부칙
    부칙 <제185호,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1-01-01행정안전부령 제177호 (공포 2010-12-23)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에 따라 현행 취득세 신고서식과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 관련 서식을 취득세 신고서식으로 통합하여 개편하는 등 지방세 세목별 신고서 및 납부서와 납세고지서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7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납세의무구가 성립한 지방세의 신고·납부, 보통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36466" alt="img16936466" >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부과기준 │부과금액 ┃ ┠──────────────────┼────────────────────────┨ ┃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 ┃ ┃ │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 ┃ ┃ │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 ┃ ┃ │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 ┃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 ┃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이하 ┃ ┃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 ┃ ┃ │분의 5 ┃ ┠──────────────────┼────────────────────────┨ ┃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 ┃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 ┃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 ┃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 </img> 별지 제5호서식 중 “⑮등록세액”을 “⑮ 과태료 기준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항제5호 및 제6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77호,201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납세의무구가 성립한 지방세의 신고ㆍ납부, 보통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277373"></img> 별지 제5호서식 중 "⑮등록세액"을 "⑮ 과태료 기준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항제5호 및 제6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10-12-01행정안전부령 제173호 (공포 2010-11-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래 자동차 등록은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같은 시ㆍ도 안의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였으나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에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에 필요한 서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73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8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등록세의 납부절차)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53호서식(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군이 등록관청일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 정액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 자동차 구조를 변경등록하기 위하여 정액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의6서식)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73호,2010.11.22>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0-08-09행정안전부령 제153호 (공포 2010-08-09)타법개정타법개정 —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시범적으로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53호(2010.8.9)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48호의3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별지 14부터 별지 19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14] [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 감면 대상 │종류 │면적(수량) ├───────────────┴─────────────────── │소재지 ──────┴─────────────────────────────────── ──────┬───────┬───────┬─────────────────── 감면세액 │감면 세목 │과세연도 │기분 ├───────┼───────┴─────────────────── │과세표준액 │감면 구분 ├───────┼─────────────────────────── │당초 결정세액 │감면 받으려는 세액 ──────┴───────┴─────────────────────────── ──────┬─────────────────────────────────── 감면 신청 │ 사유 │ ──────┴─────────────────────────────────── ──────┬─────────────────────────────────── 관계 증빙 │ 서류 │ ──────┴─────────────────────────────────── 「지방세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감면 받을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수수료 │ ├───────────────── │ │없음 ──────┴─────────────────┴───────────────── ━━━━━━━━━━━━━━━━━━━━━━━━━━━━━━━━━━━━━━━━━━ 작성방법 ────────────────────────────────────────── 감면대상의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객체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감면대상의 면적(수량)란에는 토지는 면적(㎡)을, 등기는 건수 등을 기재합니다. 감면구분란에는 100% 과세면제, 50% 세액감면 등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 210㎜×297㎜[미색모조지 80g/㎡] [별지 15] [별지 제1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Certificate of Local Tax Payment (앞 쪽) ──────────────┬─────────────┬────────────┬────────────── 발급 번호 Issuance Number │접수 일자 Date of receipt │발급 일자 Date of issue │처리기간 즉시 │ │ │This application will be │ │ │processed immediately ──────────────┴─────────────┴────────────┴────────────── ───────┬─────────────────────────┬────────────────────── 납세자 │상호(법인명) Name of Corporation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 │Taxpayer Identification No. ├─────────────────────────┼────────────────────── │성명(대표자) Name(Name of the CEO) │생년월일 │ │Date of Birth ├─────────────────────────┼────────────────────── │사업의 종류 Area of business │전화번호 Telephone No. ├─────────────────────────┴────────────────────── │주소(거소) Address ├──────────────────────────────────────────────── │현 사업장(본점)소재지 Current Business Location ├─────────────┬───────────┬────────────────────── │5년내 사업장(본점) 변동 │① │③ │상황 ├───────────┼────────────────────── │Former Locations in Korea │② │④ │during the past 5years, if │ │ │any │ │ ───────┴─────────────┴───────────┴────────────────────── ───────┬─────────────┬────────────────────────────────── 증명서의 │[ ] 대금수령 │대금 지급자 사용 목적 │ To receive a payment │Payer Purpose of ├─────────────┼────────────────────────────────── This │[ ] 해외이주 │해외이주 허가번호 Certificate │ Emigration │Emigration Permission No. ├─────────────┼────────────────────────────────── │[ ] 기타 │해외이주 허가일 년 월 일 │ Others │Date of the Permission Year Month Day ───────┴─────────────┴────────────────────────────────── ─────────────────────┬────────────────────────────────── 증명서 수량 │ 부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 Copy(Copies) ─────────────────────┴──────────────────────────────────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Deferrals of Payments and Foreclosures ──────────┬────────┬──────┬────┬────────┬──────┬──────── 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Items of Deferrals│Deferral Periods│Taxed Years │Taxes │Payment Periods │Tax Amounts │Penalties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38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hereby request you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deferrals of payments and foreclosures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38 of the Local Tax Act. 년(yy) 월(mm) 일(dd) 신청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Applicant(Taxpayer) (Signature or Stamp)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all of the information provided here is correct. 1. 증명서 유효기간 : 년(yy) 월(mm) 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Reasons for the period of validity 년(yy) 월(mm) 일(dd)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Mayer·County chief·District chief ━━━━━━━━━━━━━━━━━━━━━━━━━━━━━━━━━━━━━━━━━━━━━━━━━━━━━━━━ 210㎜×297㎜[미색모조지 80g/㎡]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뒤 쪽) ━━━━━━━━━━━━━━━━━━━━━━━━━━━━━━━━━━━━━━━━━━━━━━━━━━━━━━━━━━━━━━━━━━━━━━━━━━━━ ───────┬─────────────────────┬────────────────────────┬─────────────────────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Fee Attachments │Document to be submitted by applicant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 │해외이주 허가 통지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없음 Free │(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Taxpayer's Identification │ │Copy of Emigration Permission Notification│(Applicable only to non-corporations)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co-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egarding the handling of this matter, I hereby agree that the official in charge may confirm the above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co-use of administrative according the Article 36-1 of 「E-Government Act」. * If the applicant does not agree, he(she) must submit the relevant documents in person. 납세자 (서명 또는 인) Taxpayer (Signature or Stamp) ──────────────────────────────────────────────────────────────────────────── 210㎜×297㎜[미색모조지 80g/㎡] [별지 16] [별지 제15호서식]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납세자) ├───────────────────────┼─────────────────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납부할 세액 │년도 │기분│과세 │세목│납부 │세액 │비고 (체납액)의 내용 │ │ │번호 │ │(납입) ├─────┬────┬──┤ │ │ │ │ │기한 │본세 │가산금 │계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유예 등의 구분 │ ────────────────┼──────────────────────────────────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사유│ ────────────────┼─────────┬───────────┬────────────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금액│본세 │가산금 │계 ├─────────┼───────────┼──────────── │ │ │ ────────────────┼─────────┴───────────┴────────────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분납고지를 받고자하는 금액 │분납 금액 │납부(납입) 예정일 │비고 ├─────────┼───────────┼──────────── │1회 │ │ │원 │ │ ├─────────┼───────────┼──────────── │2회 │ │ │원 │ │ ├─────────┼───────────┼──────────── │3회 │ │ │원 │ │ ────────────────┴─────────┴───────────┴──────────── ────────────────┬────────────────────────────────── 담보물건 │ ────────────────┴──────────────────────────────────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지방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징수유예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 서류 │수수료 │ ├────────────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민원실 재무(세무)과 재무(세무)과 210㎜×297㎜[미색모조지 80g/㎡] [별지 17] [별지 제18호서식] 세입 과오납 환부금 지급(충당)통지서 (앞 쪽) ──────┬───────────────────┬──────────────────────── 권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 과오납 │구분│연도│기분│세목│과세│과오납 │기납부 │정당 │①과오│②환부이자│과오납 내역 │ │ │ │ │번호│연월일 │(납입)액│납부액│납액 ├──┬──┤합계 │ │ │ │ │ │ │ │ │ │일수│금액│(①+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충당 내역 │구분│연도│기분│세목 │과세번호│미납액 │충당금액 │충당후 미납액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정산 내역 │과오납 합계액 │충당금액 │충당후 잔액(환부액) ──────┴────────────┴───────────────┴─────────────── 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 공지사항 ─────────────────────────────────────────────────── 1. 환부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군, 구)의 금고에서 지급하니 청구 후 수령하십시요.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십시요. ─────────────────────────────────────────────────── 210㎜×297㎜[미색모조지 80g/㎡] (뒤 쪽) 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 관리번호 ────────────────────────────────────────────── ───────┬────────────────────┬───────────────── 권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 환부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송금 │지급 은행 │계좌번호 ───────┴────────────────┴───────────┴───────── ───────┬───┬──┬───┬────┬──────┬────┬────┬───── 과오납 내역 │연도 │기분│세목 │과세번호│과오납액 │환부이자│충당금액│청구금액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청구하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공지사항 ────────────────────────────────────────────── 1. 지방자치단체 금고에서 권리자가 직접 수령시에는 주민등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시어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 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세법」 제45조에 따라 권리자가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권리자가 작성한 과오납금 양도 신청서에 권리자(양도인)의 자필서 명 또는 날인한 후 권리자(양도인)가 신분증 사본과 양수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희망하는 환부 방법 란에 ○표를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지급 은행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 세입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 ───────┬──┬─────┬────┬─────┬─────┬─────┬────── 연도 │기분│세목 │과세번호│③과오납액│④환부이자│⑤충당금액│영수금액 │ │ │ │ │ │ │(③+④-⑤) ───────┼──┼─────┼────┼─────┼─────┼─────┼────── │ │ │ │ │ │ │ ───────┼──┼─────┼────┼─────┼─────┼─────┼────── │ │ │ │ │ │ │ ───────┴──┴─────┴────┼─────┼─────┼─────┼────── 계 │ │ │ │ ─────────────────────┴─────┴─────┴─────┴────── ──────────┬──────────┬───────────┬──────────── 과오납액 │환부이자 │충당금액 │지급금액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 210㎜×297㎜[미색모조지 80g/㎡] [별지 18] [별지 제48호의3서식] 취득세 및 등록세 [ ]기한 내 [ ]기한 후 신고서 (1쪽) ─────────────────┬──────────────┬──────────────────────────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취득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고자) ├───────────────┼────────────────────────── │ │주소 │전화번호 ├────────┼───────────────┼────────────────────────── │전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취득물건 내역 ───────┬─────────────────────────────────────────────────── 소재지 │ ───────┼────────┬──────┬──────┬─────┬───────┬────────────── 취득 물건 │취득 일자 │면적 │종류 │용도 │취득 원인 │취득 가액 │ │ │(지목/차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목 │과세표준액│세율│① │② │③ │가산세 │신고세액 │ │ │산출│감면│기납부├───┬───┬─────────┤합 계 │ │ │세액│세액│세 액│신 고│납 부│계 │(①-②- │ │ │ │ │ │불성실│불성실│④ │③+④) ────────────────┼─────┼──┼──┼──┼───┼───┼───┼─────────┼───── 합계 │ │ │ │ │ │ │ │ │ ──────┬─────────┼─────┼──┼──┼──┼───┼───┼───┼─────────┼───── 취득세 등 │취득세 │ │% │ │ │ │ │ │ │ │신고세액 │ │ │ │ │ │ │ │ │ ├─────┬───┼─────┼──┼──┼──┼───┼───┼───┼─────────┼───── │농 어 촌 │부과분│ │% │ │ │ │ │ │ │ │특 별 세 ├───┼─────┼──┼──┼──┼───┼───┼───┼─────────┼───── │신고세액 │감면분│ │% │ │ │ │ │ │ │ │(취득세) │ │ │ │ │ │ │ │ │ │ ──────┼─────┴───┼─────┼──┼──┼──┼───┼───┼───┼─────────┼───── 등록세 등 │등록세신고액 │ │% │ │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 │ │신고세액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신고세액 │ │ │ │ │ │ │ │ │ │(등록세감면분) │ │ │ │ │ │ │ │ │ ──────┴─────────┴─────┴──┴──┴──┴───┴───┴───┴─────────┴───── ────────┬───────────────────────────────────────────┬────── 첨부서류 │1. 취득가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 사본 각 1부 │수수료 │2. 감면신청서 1부 ├────── │3. 비과세확인서 1부 │없음 │4.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 │5.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제150조의2제1항, 제26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접수(영수)일자인│ 104조의2제3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앞쪽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위임장 ──────────────────────────────────────────────────────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임 받는 자│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소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접수증(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 │신고인(대리인)│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제150조의2제1항, 제26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접수자 │제1항, 제104조의2제3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 │증입니다.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쪽) ━━━━━━━━━━━━━━━━━━━━━━━━━━━━━━━━━━━━━━━━━━━━━━━━━━━━━━━━━━━━━━━━━━━━━━━━━━━━━━━━━━━━━━━━━━━━━━━━━━━━━━━━━━━━━━━━━━━━━━━━━━━━━━━━━━━━━━━━━━━━━━━━━━━━━━━━━━━━━━━━━━━━━━━━━━━━━━━━━━━━━━━━━━━━━━━━━━━━━━ 작성요령 ────────────────────────────────────────────────────────────────────────────────────────────────────────────────────────────────────────────────────────────────────────────────────────────────────── 란에는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고"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기재하고, "전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소유자를 기재합니다. "취득물건 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가. "소재지"란은 부동산(토지·건축물)은 토지·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기재합니다. 나.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 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기재합니다. 다.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 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 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기재합니다. 라.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 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마.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영업용·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구분 기재하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연식 및 차량번호를 기재하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기재하고,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개인 등을 기재합니다. 바.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기재합니다. 사.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기재하며, 소 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기재합니다. 아. "취득가액"란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세율"란에는 취득세의 일반적인 세율인 1000분의 20을 기재하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유흥주점 영업장, 도박장 등)·고급선박의 경우에는 1000분의100을 기재하며, 대도시내 법인의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취득 및 공장신설 등의 경우에는 1000분의 60을 기재하고, 등록세의 경우에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일반 및 중과세율을 기재합니다.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감면세액"란에는「지방세법」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기재합니다.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취득세 등 중 "가산세"란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신고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취득세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퍼센트 감면(20→10퍼센트)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①－②－③)×10퍼센트)를 기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자수에 1일 10,000분의 3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가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신고인은 기한 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면제신청서(별지 제8호의3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기재합니다.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기재하며,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 제260조의3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법인은 법인장부(취득가액 입증), 증여는 증여계약서 등을 말하며, 매매계약서 등의 취득가액과 취득신고서상의 취득가액과 다르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신고인을 대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하여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시장·군수·구청장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9] [별지 제54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세 비과세(감면) 확인서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 등기 또는 │ 등록 목적 │ ───────┼────────────────────────────────────────────── 등기 또는 │ 등록의 표시 │ ───────┴────────────────────────────────────────────── ───────┬────┬────┬────┬─────────────────────────────── 과세표준 │등록세율│산출세액│감면세율│비과세 또는 감면액 ├────┼────┼────┼─────────────────────────────── │ │ │ │ ───────┼────┴────┴────┴─────────────────────────────── 결정사유 │ ───────┴────────────────────────────────────────────── 년 월 일 등록세 납부명세서에 의하여 위의 등록세가 [ ]비과세 [ ]감면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 ━━━━━━━━━━━━━━━━━━━━━━━━━━━━━━━━━━━━━━━━━━━━━━━━━━━━━━ 210㎜×297㎜[미색모조지 80g/㎡]
    부칙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3호,2010.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2010-07-09행정안전부령 제148호 (공포 2010-07-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 및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기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면허세부과ㆍ징수를 위한 면허부여기관의 통보 및 협조의무가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관련 서식의 근거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4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7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통지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2조 중 “영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8조의2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 ────────────────────────────────────────────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0조제2항 및「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 ├─┬──────┼────────────┼─────┼──────────────┤ │청│성명(법인명)│ │생년월일 │ │ │구│ │ │(법인등록번호)│ │ │인├──────┼────────────┼─────┼──────────────┤ │ │상호 │ │전화번호 │ │ │ ├──────┼────────────┴─────┴──────────────┤ │ │주소ㆍ거소 │ │ │ │또는 사업장 │ │ ├─┼──────┼────────────┬─────┬──────────────┤ │대│성명(법인명)│ │생년월일 │ │ │리│ │ │(법인등록번호)│ │ │인├──────┼────────────┼─────┼──────────────┤ │ │상호 │ │전화번호 │ │ │ ├──────┼────────────┴─────┴──────────────┤ │ │주소ㆍ거소 │ │ │ │또는 사업장 │ │ ├─┴──────┼─────────────────────────────────┤ │통지기관 │ │ ├────────┼─────────────────────────────────┤ │심사결정구분 │ │ ├────────┼─────────────────────────────────┤ │심사결정사유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5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면허(부여, 변경, 취소, 정지)에 관한 통보 ━━━━━━━━━━━━━━━━━━━━━━━━━━━━━━━━━━━━━━━━━━━━━━━━━━ 「지방세법」 제168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허를 부여(변경, 취소, 정지)함을 통보합니다. ┌───────────────┬┬──────┬──────────────────┐ │ 면허를 받은 자의 ││주민(법인) │ │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 │ ├────┬──────────┼┴──────┴──────────────────┤ │면허를 │주 소 │ │ │받은 자 ├──────────┼──────────────────────────┤ │ │ 거소ㆍ사무소 또는 │ │ │ │영업소 소재지 │ │ ├────┼──────────┼──────────────────────────┤ │면허의 │면 허 의 명 칭 │ │ │종류 ├──────────┼──────────────────────────┤ │ │ 규 모 │ │ ├────┴──────────┼──────────────────────────┤ │ 면허의 │ │ │부여ㆍ변경ㆍ취소ㆍ정지 연월일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그 밖의 사항 │ │ ├───────────────┴──────────────────────────┤ │ (주) 1. 면허를 변경, 취소 또는 정지한 때에는 그 이유와 경과 등을 그 밖의 사항란에 │ │적습니다. │ │ 2. 규모란에는 인원ㆍ무게ㆍ수량ㆍ면적ㆍ재적ㆍ부피ㆍ동력ㆍ금액 등 면허의 종별 │ │구분이 되는 수치 및 단위를 적습니다.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80g/㎡)
    부칙
    부칙 <제148호,2010.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행 2010-01-11행정안전부령 제128호 (공포 2010-01-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주민세를 통폐합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서식을 규정함(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신설). 나.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제64조부터 제70조까지, 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각각 통합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재편성함. 다. 농업소득세 폐지(제83조부터 제93조까지 삭제)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2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3절의2(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지방소비세 제56조의3(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제56조의4(안분기준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10조제2항에 따른 도별 소비지수를 매년 1월 말일까지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라 각 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의5(납입 통보) 영 제111조제2항에 따른 납입 및 안분내역 통보서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63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취소요구”를 각각 “취소 또는 정지요구”로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건축물) 영 제130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신고 및 납부) 영 제130조의10에 따른 재산분신고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분납부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64조의3(과세대장의 비치) ① 영 제130조의11제1항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르고,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6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0조의11제2항에 따른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는 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64조의3 다음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삽입한다. 제65조 앞에 “제1관 소득분”을 삽입한다. 제65조 중 “영 제130조의10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30조의20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의2의 제목 중 “주민세소득세할”을 “소득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득세할”을 “소득세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할”을 “소득세분”으로, “별지 제66호의2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할”을 “소득세분”으로, “별지 제66호의3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64호의3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0조의1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30조의22에 따른”으로 한다. 제67조 중 “영 제130조의13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30조의23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주민세특별징수의무자”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무자”로, “주민세액중”을 “지방소득세액 중”으로,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1호 중 “주민세”를 각각 “지방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71호의5서식”을 “별지 제70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130조의25에 따른 소득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70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30조의5제1항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라 함은”을 “영 제130조의16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란”으로, “영 제1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30조의16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영 제130조의18제1항에 따른 법인세분 신고서는 별지 제70호의4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70호의5서식에 따르며, 법 제177조의2제2항 및 법 제177조의4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 납부서는 별지 제70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70호의6서식 대신에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를 수 있다. 제3장제1절의2에 제2관(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 종업원분 제70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130조의27에 따른 월 통상 인원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 통상 인원 =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 수 + 해당 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 해당 월의 일수 제70조의3(신고 및 납부) 영 제130조의28에 따른 종업원분 신고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르고, 납부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의4(과세대장의 비치) ① 영 제130조의29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7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영 제130조의29제2항에 따른 과세대장 직권등재의 통지에 관하여는 별지 제6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서식 중 재산분은 종업원분으로 본다. 제3장제4절(제83조부터 제9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장제3절(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5 제7호의 기중기란 중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을 “모든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부터 별지 제6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의2서식, 별지 제6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3서식, 별지 제6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 별지 제66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7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0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5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79호의2서식, 별지 제80호서식부터 별지 제83호서식까지,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별지 제108호의2서식, 별지 제108호의3서식, 별지 제108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8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8호의7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지방세 감면신청서 │처리 기간 ┃ ┃ ├──────────┨ ┃ │5일 ┃ ┠───┬─────┬──────────────┬─────┬───┴──────────┨ ┃신청인│성 명 │ │주민(법인)│ ┃ ┃ │(대표자) │ │등록번호 │ ┃ ┃ ├─────┼──────────────┼─────┼──────────────┨ ┃ │상 호 │ │사 업 자 │ ┃ ┃ │(법인명) │ │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휴대전화: )│주 소│ ┃ ┠───┼─────┼──────────────┴┬───┴───────────────┨ ┃감면 │감면대상 │종 류 │면적(수량) ┃ ┃대상 │내 역 ├───────────────┼───────────────────┨ ┃ │ │ │ ┃ ┃ ├─────┼───────────────┴───────────────────┨ ┃ │소재지 │ ┃ ┠───┼─────┼┬───────────────┬───┬──┬───────────┨ ┃감면 │감면 세목 ││과세연도 │ │기분│ ┃ ┃세액 ├─────┼┼───────────────┼───┴──┴───────────┨ ┃ │과세표준액││감면구분 │ ┃ ┃ ├─────┼┼───────────────┼──────────────────┨ ┃ │당초 결정 ││감면받으려는 │ ┃ ┃ │세 액 ││세 액 │ ┃ ┠───┴─────┼┴───────────────┴──────────────────┨ ┃감면 신청 사유 │ ┃ ┠─────────┼───────────────────────────────────┨ ┃관계 증빙 서류 │ ┃ ┠─────────┴───────────────────────────────────┨ ┃ 「지방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주) 1. 감면대상 내역의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객체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2. 감면대상 내역의 면적(수량)란에는 토지는 면적(㎡)을, 등기는 건수 등을 기재합니다. ┃ ┃ 3. 감면구분란에는 100% 과세면제, 50% 세액감면 등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 ┗━━━━━━━━━━━━━━━━━━━━━━━━━━━━━━━━━━━━━━━━━━━━━┛ 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1호의3서식] ┏━━━━━━━━━━━━━━━━━━━━━━━━━━━━━━━━┯━━━━━━━━━┓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피상│성명 │ │주민등록번호│ ┃ ┃속인├─────┼────────┴──────┼──────┬──────────┨ ┃ │주소 │ │상속개시일자│ ┃ ┠──┼─────┼──────┬────────┴──────┼──────────┨ ┃상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속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성명 │ ┃ ┃표 ├─────┼─────────────────────────────────┨ ┃자 │등록기준지│ ┃ ┃ ├─────┼─────────────────────────────────┨ ┃ │대표자로 │ ┃ ┃ │ 정한 이유│ ┃ ┠──┴─────┴─────────────────────────────────┨ ┃ ┃ ┃ 「지방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비│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 ┃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없음 │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 ┃ │ │ ├────────┨ ┃ │ │ │없 음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11호서식] ┏━━━━━━━━┯━━━━━━━━━━━━━━━━━━━━━━━━━━━━━━━━━┯━━━━━━━━━━━━━━━━━━━━━━━━━┓ ┃발급번호 │지방세납세증명서 │처리기간(즉시) ┃ ┃Issuance Number │Certificate of Local Tax Payment │This application will be ┃ ┠────────┤ │processed immediately ┃ ┃ │ │ ┃ ┠──────┬─┴─────────┬────────────────────┬──┴───────────┬─────────────┨ ┃납세자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Taxpayer │Name of Corporation │ │Taxpayer Identification No. │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Name(Name of the CEO) │ │Resident Registration No. │ ┃ ┃ ├───────────┼────────────────────┼──────────────┼─────────────┨ ┃ │사업의 종류 │ │전화번호 │ ┃ ┃ │Area of business │ │Telephone No. │ ┃ ┃ ├───────────┼────────────────────┴──────────────┴─────────────┨ ┃ │주소(거소) │ ┃ ┃ │Address │ ┃ ┃ ┝━━━━━━━━━━━┷━━━━━┯━━━━━━━━━━━━━━━━━━━━━━━━━━━━━━━━━━━━━━━━━━━┫ ┃ │현 사업장(본점)소재지 │ ┃ ┃ │Current Business Location │ ┃ ┃ ├─────────────────┼────────────────┬──────────────────────────┨ ┃ │5년내사업장(본점)변동상황 │① │③ ┃ ┃ │Former Locations in Korea during ├────────────────┼──────────────────────────┨ ┃ │the past 5years, if any │② │④ ┃ ┠──────┴┬──────────┬─────┴┬───────────────┴──────────────────────────┨ ┃증명서의 │□대금수령 │대금지급자 │ ┃ ┃사용목적 │To receive a payment│Payer │ ┃ ┃Purpose of ├──────────┼──────┴──────────────────────────────────────────┨ ┃This Certi- │□해외이주 │○해외이주허가번호 ┃ ┃ficate │Emigration │ Emigration Permission No. ┃ ┃ ├──────────┤○해외이주허가일 년 월 일 ┃ ┃ │□기타 │ Date of the Permission Year Month Day ┃ ┃ │Others │ ┃ ┠───────┴──────────┼─────────────────────────────────────────────────┨ ┃증명서 수량 │부 ┃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Copy(Copies) ┃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Deferrals of Payments and Foreclosures ┃ ┠──────┬─────┬─────┬───────┬─────────────┬─────────────┬─────────────┨ ┃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 ┃Items of │Deferral │Taxed │Taxes │Payment │Tax Amounts │Penalties ┃ ┃Deferrals │Periods │Years │ │Periods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38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 hereby request you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deferrals of payments and ┃ ┃foreclosures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38 of the Local Tax Act. ┃ ┃ ┃ ┃ 년 월 일 ┃ ┃ Year Month Day ┃ ┃ ┃ ┃ 신청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 ┃ Applicant(Taxpayer) (Signature or Stamp) ┃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해외이주허가통지서 사본(해외이주여권발급신청의 경우) 1부 ┃ ┃Attachments │Document to be submitted by applicant │Copy of Emigration Permission Notification ┃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부동의시 제출할 서류) │Taxpayer's Identification(Applicable only to ┃ ┃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Document │non-corporations) ┃ ┃ │to be submitted in case the following matter is not agreeable)│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Regarding the handling of this matter, I hereby agree that the official in charge may confirm the above ‘Matter to be confirmed by ┃ ┃the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co-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according to Article 21-1 of「 E- Government Act」. ┃ ┃ 납세자 (서명 또는 인) ┃ ┃ Taxpayer (Signature or Stamp)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I hereby certify that all of the information provided here is correct. ┌──────────────┨ ┃ 1. 증명서 유효기간 : 년 월 일 │수수료 ┃ ┃ Period of Validity Year Month Day │Fee ┃ ┃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 ┃ Reasons for the period of validity │없 음 ┃ ┃년 월 일 │Free ┃ ┃Year Month Day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MayorㆍCounty chiefㆍDistrict chief ┃ ┗━━━━━━━━━━━━━━━━━━━━━━━━━━━━━━━━━━━━━━━━━━━━━━━━━━━━━━━━━━━━━━━━━━━━┛ 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5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지방소비세 징수명세 통보( 년 월분) ━━━━━━━━━━━━━━━━━━━━━━━━━━━━━━━━━━━━━━━━━━━━━━━━━━ 「지방세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라 0000년 00월분 지방소비세 징수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단위: 원> ┌──┬───────┬──┬────────────────────────┬─────┐ │일련│특별징수 │구분│부가가치세 징수 및 환급내역 │지방소비세│ │번호│의무자 │ │ │(F=E×5%) │ │ ├──┬────┤ ├─────┬────┬────┬────┬───┤ │ │ │코드│관서명 │ │계 │신고납부│부과징수│과년도분│환급 │ │ │ │ │ │ │(E=A+B+C- │(A) │(B) │(C)* │(D)　 │ │ │ │ │ │ │D)　 │ │ │ │ │ │ ├──┴──┴────┼──┼─────┼────┼────┼────┼───┼─────┤ │합 계 │당월│ │ │ │ │ │ │ │ ├──┼─────┼────┼────┼────┼───┼─────┤ │ │누계│ │ │ │ │ │ │ ├──┬──┬────┼──┼─────┼────┼────┼────┼───┼─────┤ │1 │0000│A세무서 │당월│ │ │ │ │ │ │ │ │ │ ├──┼─────┼────┼────┼────┼───┼─────┤ │ │ │ │누계│ │ │ │ │ │ │ ├──┼──┼────┼──┼─────┼────┼────┼────┼───┼─────┤ │2 │0000│B세무서 │당월│ │ │ │ │ │ │ │ │ │ ├──┼─────┼────┼────┼────┼───┼─────┤ │ │ │ │누계│ │ │ │ │ │ │ └──┴──┴────┴──┴─────┴────┴────┴────┴───┴─────┘ 끝. ┏━━┓ 행정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57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도별 소비지수 통보( 년도 적용분)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호의2에 따라 년도 시ㆍ도별 소비지수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적용기간 : 20 . 2월 ~ 20 . 1월 <단위: 원> ┌─────┬─────┬────┬──┐┌───────┬─────┬────┬──┐ │시ㆍ도 │민간최종 │소비지수│비고││시ㆍ도 │민간최종 │소비지수│비고│ │ │소비지출액│ │ ││ │소비지출액│ │ │ ├─────┼─────┼────┼──┤├───────┼─────┼────┼──┤ │계 │ │ │ ││ │ │ │ │ ├─────┼─────┼────┼──┤├───────┼─────┼────┼──┤ │서울특별시│ │ │ ││강원도 │ │ │ │ ├─────┼─────┼────┼──┤├───────┼─────┼────┼──┤ │부산광역시│ │ │ ││충청북도 │ │ │ │ ├─────┼─────┼────┼──┤├───────┼─────┼────┼──┤ │대구광역시│ │ │ ││충청남도 │ │ │ │ ├─────┼─────┼────┼──┤├───────┼─────┼────┼──┤ │인천광역시│ │ │ ││전라북도 │ │ │ │ ├─────┼─────┼────┼──┤├───────┼─────┼────┼──┤ │광주광역시│ │ │ ││전라남도 │ │ │ │ ├─────┼─────┼────┼──┤├───────┼─────┼────┼──┤ │대전광역시│ │ │ ││경상북도 │ │ │ │ ├─────┼─────┼────┼──┤├───────┼─────┼────┼──┤ │울산광역시│ │ │ ││경상남도 │ │ │ │ ├─────┼─────┼────┼──┤├───────┼─────┼────┼──┤ │경기도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끝. ※ 지수는 소수점 2자리까지만 표기합니다. ┏━━┓ 행정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57호의3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지방소비세 납입 및 안분내역 통보( 년 월분) ━━━━━━━━━━━━━━━━━━━━━━━━━━━━━━━━━━━━━━━━━━━━━━━━━━ 「지방세법」 제15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시ㆍ도별 납입 및 안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단위: 원> ┌─────┬───────────┬──┐┌───────┬───────────┬──┐ │시ㆍ도 │지방소비세 납입 및 │비고││시ㆍ도 │지방소비세 납입 및 │비고│ │ │ 안분내역 │ ││ │ 안분내역 │ │ │ ├───────┬───┤ ││ ├───────┬───┤ │ │ │납입 및 안분액│납입일│ ││ │납입 및 안분액│납입일│ │ ├─────┼───────┼───┼──┤├───────┼───────┼───┼──┤ │계 │ │ │ ││ │ │ │ │ ├─────┼───────┼───┼──┤├───────┼───────┼───┼──┤ │서울특별시│ │ │ ││강원도 │ │ │ │ ├─────┼───────┼───┼──┤├───────┼───────┼───┼──┤ │부산광역시│ │ │ ││충청북도 │ │ │ │ ├─────┼───────┼───┼──┤├───────┼───────┼───┼──┤ │대구광역시│ │ │ ││충청남도 │ │ │ │ ├─────┼───────┼───┼──┤├───────┼───────┼───┼──┤ │인천광역시│ │ │ ││전라북도 │ │ │ │ ├─────┼───────┼───┼──┤├───────┼───────┼───┼──┤ │광주광역시│ │ │ ││전라남도 │ │ │ │ ├─────┼───────┼───┼──┤├───────┼───────┼───┼──┤ │대전광역시│ │ │ ││경상북도 │ │ │ │ ├─────┼───────┼───┼──┤├───────┼───────┼───┼──┤ │울산광역시│ │ │ ││경상남도 │ │ │ │ ├─────┼───────┼───┼──┤├───────┼───────┼───┼──┤ │경기도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붙임 : 지방소비세 징수명세서 1부. 끝. ┏━━┓ 시장ㆍ도지사┃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5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면허(부여, 변경, 취소, 정지)에 관한 통보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허를 부여(변경, 취소, 정지)함을 통보합니다. ┌──────────────┬┬──────┬────────────────┐ │ 면허를 받은 자의 ││주민(법인) │ │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 │ ├────┬─────────┼┴──────┴────────────────┤ │면허를 │주 소 │ │ │받은 자 ├─────────┼────────────────────────┤ │ │ 거소ㆍ사무소 또는│ │ │ │영업소 소재지 │ │ ├────┼─────────┼────────────────────────┤ │면허의 │면 허 의 명 칭 │ │ │종류 ├─────────┼────────────────────────┤ │ │ 규 모 │ │ ├────┴─────────┼────────────────────────┤ │ 면허의 │ │ │부여ㆍ변경ㆍ취소ㆍ정지 │ │ │연월일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그 밖의 사항 │ │ ├──────────────┴────────────────────────┤ │ (주) 1. 면허의 변경, 취소 또는 정지한 때에는 그 이유와 경과 등을 그 밖의 │ │사항란에 기재합니다. │ │ 2. 규모란에는 인원ㆍ무게ㆍ수량ㆍ면적ㆍ재적ㆍ부피ㆍ동력ㆍ금액 등 면허의 │ │종별 구분이 되는 수치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 │ └───────────────────────────────────────┘ 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6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면허(허가ㆍ인가) 취소(정지) 요구 ━━━━━━━━━━━━━━━━━━━━━━━━━━━━━━━━━━━━━━━━━━━━━━━━━━━ 아래의 자는 면허세를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 169조제1항에 따라 그 면허(허가ㆍ인가)의 취소(정지)를 요구하오니 지체없이 조치하 고 그 결과를 알려 주기 바랍니다. ┌─────┬───────────┬───────────┬────────────┬──────┐ │납세자 │성명(대표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소재지) │ │ │ │ │ │ │ ├───────────┼───────────────────────────────┤ │ │전화번호 │ │ ├─────┼───────────┼───────────────────────────────┤ │면허의 │명칭 │ │ │종 류 ├───────────┼───────────────────────────────┤ │ │종목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61호서식] (앞 면) ┏━━━━━━━━━━━━━━━━━━━━━━━━━━━━━━━━━━━━━━━━━━━━┓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 ┃┃관리번호│- │ ┃ ┃┖────┴─┘ ┃ ┠────┬──────────┬────────────────────────────┨ ┃신고인 │①사업장명(상호) │ ┃ ┃(납세자)├──────────┼────┬──────────┬────────────┨ ┃ │②성명(법인명) │ │③주민(법인)등록 │ ┃ ┃ │ │ │ 번호 │ ┃ ┃ ├──────────┼────┼──────────┼────────────┨ ┃ │④사업장(과세대상)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 소 재 지 │ │ │ ┃ ┃ ├──────────┼────┼──────────┼────────────┨ ┃ │⑥전화번호 │ │⑦FAX번호 │ ┃ ┠────┴──────────┴────┴──────────┴────────────┨ ┃년 신고납부 내역 ┃ ┠────────────────────────────────────────────┨ ┃과 세 표 준 ┃ ┠───────────────┬─────────────┬──────────────┨ ┃⑧사업소 연면적 │⑨과세제외 면적 │⑩과세 면적 ┃ ┠───────────────┼─────────────┼──────────────┨ ┃㎡ │㎡ │㎡ ┃ ┠───────────────┴─────────────┴──────────────┨ ┃사업장 용도별 면적 상세내역 ┃ ┠────────┬────────┬────────┬──────┬──────────┨ ┃⑪구분(건물 등) │⑫명칭(층, 호수)│⑬사 업 장 │⑭면 적(㎡)│⑮과세/비과세 ┃ ┃ │ │ 사용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할 세액 ┃ ┠────────┬──────────────────┬──────┬─────────┨ ┃<16> 산출세액 │원 │<17>가산세 │원 ┃ ┠────────┴────────┬─────────┴──────┴─────────┨ ┃<18> 신고세액합계(<16>+<17>) │ 원 ┃ ┠─────────────────┴──────────────────────────┨ ┃ 「지방세법」 제176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 ┃ ┃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건축물 명세서(임차사업장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접수증( 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 ┠──────┬───────────┬─────────┬─────────────┨ ┃성명(법인명)│ │주 소 │ ┃ ┠──────┴───────────┴─────────┴─┬───────┬───┨ ┃ 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 ├───────┼───┨ ┃ │(서명 또는 인)│ ┃ ┗━━━━━━━━━━━━━━━━━━━━━━━━━━━━━━┷━━━━━━━┷━━━┛ 210㎜×297㎜(미색모조 80g/㎡) (뒷 면) ┏━━━━━━━━━━━━━━━━━━━━━━━━━━━━━━━━━━━━━━━━━━━━━━━━━━━━┓ ┃작성방법 ┃ ┃ ┃ ┃□ 신고인(납세자)란 ┃ ┃ ① 사업장명(상호)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 ② 성명(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명을 ┃ ┃기재합니다. ┃ ┃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④ 사업장(과세대상)소재지 :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⑤ 사업자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자가 ┃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둡니다. ┃ ┃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⑦ FAX번호 : 송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기재합니다. ┃ ┃□ 신고납부내역란 ┃ ┃ ⑧ 사업소 연면적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 ┃ ⑨ 과세제외 면적 :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제외대상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 ┃ ⑩ 과세 면적 : ⑧사업소 연면적에서 ⑨과세제외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 ┃□ 상세내역란 ┃ ┃ ⑪ 구분 : 건물, 저장시설, 시설물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⑫ 명칭 : 건물의 해당층과 호수를 기재합니다. ┃ ┃ ⑬ 사업장 사용용도 : 실제 사용용도를 기재합니다. ┃ ┃ ⑭ 면적 : 해당사업장 용도별 면적을 기재합니다. ┃ ┃ ⑮ 과세/비과세 : 과세대상, 과세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납부할 세액란 ┃ ┃ <16> 산출세액 : ⑩과세면적에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재산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 ┃기재합니다. ┃ ┃ <17>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기재합니다. ┃ ┃ <18> 신고세액합계 : 산출세액과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주민세(재산분)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군구 ○○과(전화 : ○○○-○○○○)로 문의하시기 ┃ ┃바랍니다. ┃ ┗━━━━━━━━━━━━━━━━━━━━━━━━━━━━━━━━━━━━━━━━━━━━━━━━━━━━┛ [별지 제62호서식] ┏━━━━━━━━━━━━━━━━━━━━━━━━━━━━━━━━━━━━━━━━━━━━━━━━━┓ ┃주민세 균등분 과세대장 ┃ ┠───┬────┬──────┬─────┬───────────────────────────┨ ┃납세 │성 명 │ │주민(법인)│ ┃ ┃의무자│(법인명)│ │등록번호 │ ┃ ┃ ├────┼──────┼─────┼───────────────────────────┨ ┃ │상 호 명│ │사 업 자 │ ┃ ┃ │ │ │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업 종 │ ┃ ┃ ├────┼──────┼─────┼───────────────────────────┨ ┃ │주 소 │ │거소지 │ ┃ ┃ │ │ │ │ ┃ ┃ │ │ │ │ ┃ ┃ ├────┼──────┼─────┼───────────────────────────┨ ┃ │본 점 │ │사 업 장 │ ┃ ┃ │소 재 지│ │소 재 지 │ ┃ ┃ │ │ │ │ ┃ ┠───┼────┼──────┴─────┴───────────────────────────┨ ┃납세 │성명 │ ┃ ┃관리인├────┼────────────────────────────────────────┨ ┃ │주소 │ ┃ ┃ │ │ ┃ ┠───┼────┼─────┬─┬────────────────────────────────┨ ┃과세 │세액 │지방교육세│계│비 고 ┃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비과세(면제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만 기재하되, 가족의 직업상황, 생활정도, 수입원천 등에 관 하여 상세히 기재합니다.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62호의2서식] ┏━━━━━━━━━━━━━━━━━━━━━━━━━━━━━━━━━━━━━━━━━━━┓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 ┃ ┠─┬─────┬─────┬──────┬──────┬───┬─────┬─────┨ ┃납│성명 │ │주민(법인) │ │2차 │성명 │ ┃ ┃세│(법인명) │ │등록번호 │ │납세 │(법인명) │ ┃ ┃의├─────┼─────┴──────┴──────┤의무자├─────┼─────┨ ┃무│주소 │ │ │주민(법인)│ ┃ ┃자│(소재지) │ │ │등록번호 │ ┃ ┃ ├─────┼───────────────────┤ ├─────┼─────┨ ┃ │전화번호 │ │ │주소 │ ┃ ┃ │ │ │ │(소재지) │ ┃ ┠─┴─────┼─────┬──────┬──────┼───┼─────┴─────┨ ┃사업장명 │ │사 업 자 │ │전 화 │ ┃ ┃(상호) │ │등록번호 │ │번 호 │ ┃ ┠───────┼─────┴──────┴──────┴───┴───────────┨ ┃소재지 │ ┃ ┠───────┼────────────┬──────────┬───────────┨ ┃구분 │대장등록일/사업개시일 │소유/업종구분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 ├─────┬──────┼──────┬───┼────────┬──┨ ┃ │대장등록일│ │자가/임차 등│ │미허가 신고업소 │ ┃ ┃ ├─────┼──────┼──────┼───┼────────┼──┨ ┃ │사업개시일│ │업종 │ │부적합 판정업소 │ ┃ ┠───────┼─────┼──────┼──────┴───┼────┬───┴──┨ ┃휴ㆍ폐업일자 │ │휴ㆍ폐업사유│ │중과구분│ ┃ ┠───────┴─────┴──────┴──────────┴────┴──────┨ ┃과세대상 물건내역 ┃ ┠───┬────┬──┬─────┬───────────┬────┬───┬────┨ ┃번호 │연면적 │전용│공용(안분)│과세제외 │과세면적│취득일│비고 ┃ ┃ │ │면적│면 적 ├───┬───────┤ │ │ ┃ ┃ │ │ │ │사유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과 내 역 ┃ ┠──┬───┬───┬───┬────┬───────┬───────────┬───┨ ┃과세│신 고│납 부│신 고 │신고납부│추징 또는 │결정세액 │비 고 ┃ ┃연도│연월일│연월일│면 적 │세 액│차감면적 ├──┬────┬───┤ ┃ ┃ │ │ │ │ │ │본세│가산세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62호의3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 ━━━━━━━━━━━━━━━━━━━━━━━━━━━━━━━━━━━━━━━━━━━━━━━━━━━━━━━ 「지방세법」 제176조의7에 따라 아래의 재산을 귀하의 사업소로 인정하여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장에 직권등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의무자│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소재지) │ ┃ ┃ │ │ ┃ ┠─────┴───────────┼─────────┬───┬─────────┬───────┬───┨ ┃재산 소재지 │재산 종류 │용 도│사업소면적 │등재연월일 │적 요┃ ┃ │ │ │(연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63호서식] ┌──────────────────────────────────────────────────────────────────────────────────────────────────────────────┐ │┏━━━━━━━━━━━━━━━━━━━━━━━━━━━━━━━━━━━━━━━━┓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수납의뢰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영수증 ┃│ │┠─┬─────────────────┬────────────────────┨│┠─┬─────────────────┬───────────┨│┠─┬─────────────────┬───────────┨│ │┃납│성명(법인명) │ ┃│┃납│성명(법인명) │ ┃│┃납│성명(법인명) │ ┃│ │┃ ├─────────────────┼────────────────────┨│┃ ├─────────────────┼───────────┨│┃ ├─────────────────┼───────────┨│ │┃부│주민(법인)등록번호 │ ┃│┃부│주민(법인)등록번호 │ ┃│┃부│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자│상호(대표자) │ ┃│┃자│상호(대표자) │ ┃│┃자│상호(대표자)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주소(소재지) │ ┃│┃ │주소(소재지) │ ┃│┃ │주소(소재지) │ ┃│ │┃ ├─────────────────┼────────────────────┨│┃ ├─────────────────┼───────────┨│┃ ├─────────────────┼───────────┨│ │┃ │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 │전 화 번 호 │ ┃│ │┠─┴─────────────────┴────────────────────┨│┠─┴─────────────────┴───────────┨│┠─┴─────────────────┴───────────┨│ │┃ 년 월분(지급 월 일) ┃│┃ 년 월분(지급 월 일) ┃│┃ 년 월분(지급 월 일) ┃│ │┠───────────────────┬────────────────────┨│┠───────────────────┬───────────┨│┠───────────────────┬───────────┨│ │┃신고하는 시ㆍ군ㆍ구 │ ┃│┃신고하는 시ㆍ군ㆍ구 │ ┃│┃신고하는 시ㆍ군ㆍ구 │ ┃│ │┠───────────────────┼────────────────────┨│┃ │ ┃│┃ │ ┃│ │┃ 납 부 액 │일금 원정 ┃│┠───────────────────┼───────────┨│┠───────────────────┼───────────┨│ │┃ │ ┃│┃ 납 부 액 │일금 원정┃│┃ 납 부 액 │일금 원정┃│ │┠───────────────────┼──┬────┬────────────┨│┠───────────────────┼──┬────┬───┨│┠───────────────────┼──┬────┬───┨│ │┃구 분 │인원│과세표준│세액 ┃│┃구 분 │인원│과세표준│세액 ┃│┃구 분 │인원│과세표준│세액 ┃│ │┠───────────────────┼──┼────┼────────────┨│┠───────────────────┼──┼────┼───┨│┠───────────────────┼──┼────┼───┨│ │┃ 이자소득 │ │ │ ┃│┃ 이자소득 │ │ │ ┃│┃ 이자소득 │ │ │ ┃│ │┠───────────────────┼──┼────┼────────────┨│┠───────────────────┼──┼────┼───┨│┠───────────────────┼──┼────┼───┨│ │┃ 배당소득 │ │ │ ┃│┃ 배당소득 │ │ │ ┃│┃ 배당소득 │ │ │ ┃│ │┠───────────────────┼──┼────┼────────────┨│┠───────────────────┼──┼────┼───┨│┠───────────────────┼──┼────┼───┨│ │┃ 사업소득 │ │ │ ┃│┃ 사업소득 │ │ │ ┃│┃ 사업소득 │ │ │ ┃│ │┠───────────────────┼──┼────┼────────────┨│┠───────────────────┼──┼────┼───┨│┠───────────────────┼──┼────┼───┨│ │┃ 갑종근로소득 │ │ │ ┃│┃ 갑종근로소득 │ │ │ ┃│┃ 갑종근로소득 │ │ │ ┃│ │┠───────────────────┼──┼────┼────────────┨│┠───────────────────┼──┼────┼───┨│┠───────────────────┼──┼────┼───┨│ │┃ 연금소득 │ │ │ ┃│┃ 연금소득 │ │ │ ┃│┃ 연금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기타소득 │ │ │ ┃│┃ 기타소득 │ │ │ ┃│ │┠───────────────────┼──┼────┼────────────┨│┠───────────────────┼──┼────┼───┨│┠───────────────────┼──┼────┼───┨│ │┃ 갑종퇴직소득 │ │ │ ┃│┃ 갑종퇴직소득 │ │ │ ┃│┃ 갑종퇴직소득 │ │ │ ┃│ │┠───────────────────┼──┼────┼────────────┨│┠───────────────────┼──┼────┼───┨│┠───────────────────┼──┼────┼───┨│ │┃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소득 │ │ │ ┃│┃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소득 │ │ │ ┃│┃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소득 │ │ │ ┃│ │┠───────────────────┼──┼────┼────────────┨│┠───────────────────┼──┼────┼───┨│┠───────────────────┼──┼────┼───┨│ │┃ 「법인세법」제98조에 따른 │ │ │ ┃│┃ 「법인세법」제98조에 따른 │ │ │ ┃│┃ 「법인세법」제98조에 따른 │ │ │ ┃│ │┃원천징수 │ │ │ ┃│┃원천징수 │ │ │ ┃│┃원천징수 │ │ │ ┃│ │┠───────────────────┼──┼────┼────────────┨│┠───────────────────┼──┼────┼───┨│┠───────────────────┼──┼────┼───┨│ │┃ 「소득세법」제119조(양도소득)에 따른 │ │ │ ┃│┃ 「소득세법」제119조(양도소득)에 따른 │ │ │ ┃│┃ 「소득세법」제119조(양도소득)에 따른 │ │ │ ┃│ │┃원천징수 │ │ │ ┃│┃원천징수 │ │ │ ┃│┃원천징수 │ │ │ ┃│ │┠───────────────────┼──┼────┼────────────┨│┠───────────────────┼──┼────┼───┨│┠───────────────────┼──┼────┼───┨│ │┃ 가감세액(조정액) │ │ │ ┃│┃ 가감세액(조정액) │ │ │ ┃│┃ 가감세액(조정액) │ │ │ ┃│ │┠───────────────────┼──┼────┼────────────┨│┠───────────────────┼──┼────┼───┨│┠───────────────────┼──┼────┼───┨│ │┃계 │ │ │ ┃│┃계 │ │ │ ┃│┃계 │ │ │ ┃│ │┠───────────────────┼──┴────┴────────────┨│┠───────────────────┴──┴────┴───┨│┠───────────────────┴──┴────┴───┨│ │┃ 위 금액을 납부 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수납기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수납기관 ┃│ │┃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수납기관 귀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귀하 │ ┃│┃ ┃│┃ ┃│ │┗━━━━━━━━━━━━━━━━━━━┷━━━━━━━━━━━━━━━━━━━━┛ ┗━━━━━━━━━━━━━━━━━━━━━━━━━━━━━━━┛ ┗━━━━━━━━━━━━━━━━━━━━━━━━━━━━━━━┛│ └──────────────────────────────────────────────────────────────────────────────────────────────────────────────┘ 105mm×148mm(미색모조 80g/㎡) 105mm×148mm(미색모조 80g/㎡) 105mm×148mm(미색모조 80g/㎡) [별지 제64호서식] (앞 면)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 ┠─────┬───────┬───────────┬───────────┬─────────────┨ ┃특별징수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의 무 자 ├───────┼───────────┼───────────┼─────────────┨ ┃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주소(소재지)│ ┃ ┃ ├───────┼───────────┬───────────┬─────────────┨ ┃ │⑥ 전 화 번 호│ │⑦ 전 자 우 편 주 소 │ ┃ ┠─────┼───┬───┼───────────┼─────┬─────┼────┬─────┬──┨ ┃⑧일련번호│⑨소득│⑩징수│⑪납세의무자 │⑭과세표준│⑮산출세액│<16> │<17> │비고┃ ┃ │ 종류│연월일├───┬───────┤ │ │조정액 │납부액 │ ┃ ┃ │ │ │⑫성명│⑬주민등록번호│ │ │(환급액)│(⑮-<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미색모조 80g/㎡) (뒷 면) ┏━━━━━━━━━━━━━━━━━━━━━━━━━━━━━━━━━━━━━━━━━━━━━━━━━┓ ┃ ┃ ┃ ┃ ┃작성방법 ┃ ┃ ┃ ┃□ 인적사항(납세자)란 ┃ ┃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 ┃기재합니다. ┃ ┃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을,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명을 기재합니다. ┃ ┃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자가 ┃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둡니다. ┃ ┃ ⑤ 주소(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특별징수 명세란 ┃ ┃ ⑨ 소득종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소득, ┃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에 따른 ┃ ┃원천징수 및 가감세액(조정액)]를 기재합니다. ┃ ┃ ┃ ┃ ⑪ 납세의무자: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기재합니다. ┃ ┃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군구 ○○과(전화:○○○-○○○○)로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64호의2서식] (전산용) (앞 면)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보내는 사람 ┌──────────┐ │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 │ 세무서장 │고지서 │ │ │ └──────────┘ │ │ │ │ │ │ 받는 사람 │ │ │ │ │ │ │ │ │ │ ※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지방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납세자용) │ │┗━━━┛ ─────────────────────────────────────────── │ │ │ │┏━━┯━━━━┯━━┯━━┯━━━━┯┯━━━━━━━━━━┯━━━━┯━━━━━┯┯━┯━━━━━━━┯━┯━━━━┓ │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 │세입징수관││동│ │검│ ┃ │ │┠──┴────┼──┴──┴────┴┴──────────┴────┴─────┼┴─┴──────┬┴─┴────┨ │ │┃주소(납세지) │ │우편번호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소득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세납부기한 │ │지방소득세과세표준│ 원 ┃ │ │┗━━━━━━━┷━━━━┷━━━━┷━┷━━━━━━━━━━━━━━━┷━━━━━┷━━━━━━━━━┷━━━━━━━┛ │ │ │ │┏━━━━━━━┯━━━━┯━━━━━━━━━━━━━━━━┯━━━━━┯━━━━━━━━━━━━━━━━━━━━━━━┓ │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지방소득세│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 │┃ │ │ │ ├───────────────────────┨ │ │┃ │ │ │ │원 ┃ │ │┠───────┼────┴────────────────┼─────┼───────────────────────┨ │ │┃납기후 │ 년 월 일까지 │가산금 │ 원 ┃ │ │┃ │ ├─────┼───────────────────────┨ │ │┃ │ │계 │ 원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 │ │인│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납부장소 : 전국우체국ㆍ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 │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 │ (단, 중간예납세액 제외)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 │ ├───────────────────────────────────────────────────────────────┤ │┏━━━┓ ┏━━━┓ │ │┃지방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수납의뢰서 (수납은행용) │┃지방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영수필 통지서 │ │┃ ┃ │┃ ┃ (시ㆍ군ㆍ구보관용) │ │┗━━━┛──────────────────────────│┗━━━┛───────────────────── │ │ │ │ │┏━━┯━━━┯━━━┯━━━━┯━━━━━┯━━━━┯━┓ │┏━━┯━━┯━━━━┯━━━━┯━━━━━┯━┯━┓ │ │┃연도│회계 │신구 │발행번호│세입징수관│동 │검┃ │┃연도│회계│신구 │발행번호│세입징수관│동│검┃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납세지)│ │ │ │ │ ┃ │┃주소(납세지)│ │ │ │ │ ┃ │ │┠──────┼───┼────┼─────┼────┼─┨ │┠─────┼────┼────┼─────┼─┼─┨ │ │┃성명 │ │ │ │ │ ┃ │┃성명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소득세 귀속연도│ │ │ │ │ ┃ │┃소득세 귀속연도│ │ │ │ │ ┃│ │┠──────┼───┼────┼─────┼────┼─┨ │┠─────┼────┼────┼─────┼─┼─┨ │ │┃소득 구분 │ │ │ │ │ ┃ │┃소득 구분 │ │ │ │ │ ┃ │ │┡━━━━━━┷━━━┷━━━━┷━━━━━┷━━━━┷━┛ │┗━━━━━┷━━━━┷━━━━┷━━━━━┷━┷━┛ │ ││ │ │ │┢━┯━━━━┯━━━━━━━━━━━━━━━━━━━━━┓ │┏━┯━━━━┯━━━━━━━━━━━━━━━━━━┓ │ │┃납│납부기한│ 년 월 일 ┃ │┃납│납부기한│ 년 월 일 ┃ │ │┃기├────┼─────────────────────┨ │┃기├────┼──────────────────┨ │ │┃내│지방소득세│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내│지방소득세│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 │┃ │ ├─────────────────────┨ │┃ │ ├──────────────────┨ │ │┃ │ │원 ┃ │┃ │ │원 ┃ │ │┠─┼────┼───┬─────────────────┨ │┠─┼────┼───┬──────────────┨ │ │┃납│ 년 월│가산금│원 ┃ │┃납│ 년 월│가산금│원 ┃ │ │┃기│ 일까지├───┼─────────────────┨ │┃기│ 일까지├───┼──────────────┨ │ │┃후│ │계 │원 ┃ │┃후│ │계 │원 ┃ │ │┗━┷━━━━┷━━━┷━━━━━━━━━━━━━━━━━┛ │┗━┷━━━━┷━━━┷━━━━━━━━━━━━━━┛ │ │ 위의 금액을 시ㆍ군ㆍ구세입으로 수납의뢰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수납기관 │ │ ○○ 수납기관 귀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210㎜ × 297㎜(전산용지(특급)90g/㎡) (뒷 면) ┏━━━━━━━━━━━━━━━━━━━━━━━━━━━━━━━━━━━━━━━━━━━┓ ┃ ┃ ┃ ┃ ┃안 내 말 씀 ┃ ┃ ┃ ┃□ 과세근거규정 ┃ ┃ ○ 「지방세법」 제177조의4 ┃ ┃ ○ 조례 제 조 ┃ ┃ ☞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을 ┃ ┃동시에 부과ㆍ고지하지만 지방소득세는 시ㆍ군ㆍ구세입으로 수납됨을 ┃ ┃알려드립니다. ┃ ┃ ┃ ┃□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적용세율(10%) - 기납부세액 ┃ ┃ ☞ 기납부세액은 (소득세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10%입니다. ┃ ┃ ┃ ┃□ 납부장소 :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또는 전국 ┃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①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 ┃후에는 시ㆍ군ㆍ구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 ┃고지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 ┃있습니다. ┃ ┃ ②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퍼센트의 ┃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추가(고지된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만 ┃ ┃해당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3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납액×0.012×경과월수) ┃ ┃ ┃ ┃□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ㆍ군세의 ┃ ┃경우는 시장ㆍ군수, 시ㆍ도세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 이의신청 또는 ┃ ┃심사청구(시ㆍ군세의 경우는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세의 경우는 ┃ ┃행정안전부장관)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있습니다. ┃ ┃ ┃ ┃□ 문의사항은 ○○세무서(☎ - ) 또는 ○○시ㆍ군ㆍ구 ○○과(☎ - )로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64호의2서식] (수기용) (앞면) ┏━━━━━━━━━━━━━━━━━━━━━━━━━━┓ ┏━━━━━━━━━━━━━━━━━━━━━━━━━━━━┓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수납의뢰서(수납은행용)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영수필통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납세자용) ┃│┃ ┃│┃ ┃ ┠──┬──┬───┬────┬─────┬──┬──┨│┠───┬──┬──┬────┬─────┬─┬─────┨│┠──┬──┬───┬─────┬─────┬─┬─┨ ┃연도│회계│신구 │발행번호│세입징수관│동 │검 ┃│┃연도 │회계│신구│발행번호│세입징수관│동│검 ┃│┃연도│회계│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동│검┃ ┠──┼──┼───┼────┼─────┼──┼──┨│┠───┼──┼──┼────┼─────┼─┼─────┨│┠──┼──┼───┼─────┼─────┼─┼─┨ ┃ │ │ │ │ │ │ ┃│┃ │ │ │ │ │ │ ┃│┃ │ │ │ │ │ │ ┃ ┠─┬┴──┴───┼────┴┬────┴─┬┴──┨│┠─┬─┴──┴──┼────┴┬────┼─┴─────┨│┠─┬┴──┴───┼─────┴┬────┼─┴─┨ ┃납│주소(납세지) │ │우편번호 │ ┃│┃납│주소(납세지) │ │우편번호│ ┃│┃납│주소(납세지) │ │우편번호│ ┃ ┃세├───────┼─────┴──────┴───┨│┃세├───────┼─────┴────┴───────┨│┃세├───────┼──────┴────┴───┨ ┃자│성명 │ ┃│┃자│성명 │ ┃│┃자│성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소득세귀속연도 │ 년도 ┃│┃소득세귀속연도 │ 년도 ┃│┃소득세귀속연도 │ 년도 ┃ ┠─────────┼────────────────┨│┠─────────┼──────────────────┨│┠─────────┼───────────────┨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 ┠─────────┼────────────────┨│┠─────────┼──────────────────┨│┠─────────┼───────────────┨ ┃소득세납부기한 │년 월 일 ┃│┃소득세납부기한 │년 월 일 ┃│┃소득세납부기한 │년 월 일 ┃ ┠─────────┼────────────────┨│┠─────────┼──────────────────┨│┠─────────┼───────────────┨ ┃지방소득세과세표준│ ┃│┃지방소득세과세표준│ ┃│┃지방소득세과세표준│ ┃ ┠───┬─────┴───┬────────────┨│┠───┬─────┴───┬──────────────┨│┠───┬─────┴────┬──────────┨ ┃납기내│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내│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내│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지방소득세 │ ┃│┃ │지방소득세 │ ┃│┃ │지방소득세 │ ┃ ┠───┼─────┬───┼────────────┨│┠───┼─────┬───┼──────────────┨│┠───┼──────┬───┼──────────┨ ┃납기후│년 월 │가산금│ ┃│┃납기후│년 월 │가산금│ ┃│┃납기후│년 월 │가산금│ ┃ ┃ │일까지 ├───┼────────────┨│┃ │일까지 ├───┼──────────────┨│┃ │일까지 ├───┼──────────┨ ┃ │ │계 │ ┃│┃ │ │계 │ ┃│┃ │ │계 │ ┃ ┠───┴─────┴──┬┴────────────┨│┠───┴─────┴───┴──────────────┨│┠───┴──────┴───┴──────────┨ ┃ 위의 금액을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의 금액을 ○○시ㆍ군ㆍ구 세입으로 수납 의뢰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세무서장 [인] │○○수납기관 ┃│┃○○세무서장 [인] ┃│┃년 월 일 ┃ ┃ │ ┃│┃ ┃│┃○○수납기관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 │ ┌────┨│┃ ┌───────┨│┃ ┌───┨ ┃ │ │수납인 ┃│┃ │수납인 ┃│┃ │수납인┃ ┃ │ │ ┃│┃ ├───────┨│┃ ├───┨ ┃ │ ├────┨│┃ ○○수납기관 귀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 ┃│┃ │ ┃ ┗━━━━━━━━━━━━┷━━━━━━━━┷━━━━┛ ┗━━━━━━━━━━━━━━━━━━━━┷━━━━━━━┛ ┗━━━━━━━━━━━━━━━━━━━━━┷━━━┛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105mm×148mm(일반용지 60g/㎡) 105mm×148mm(일반용지 60g/㎡) 기납부세액(단, 중간예납세액 제외)을 뺀 금액입니다. 105mm×148mm(미색모조 80g/㎡) (뒷면) ┏━━━━━━━━━━━━━━━━━━━━━━━━━━━━━━━━━━━━━━━━━━━━━━━━━━━━━━━━━━━━━━━━━━━━━━━━━━━━━━━━━━━━━━━━━━━┓ ┃ 안 내 말 씀 ┃ ┃ ┃ ┃ ┃ ┃ □ 과세근거규정 ┃ ┃ ○ 「지방세법」 제177조의4 ┃ ┃ ○ 조례 제 조 ┃ ┃ ☞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을 동시에 부과ㆍ고지하지만, 지방소득세는 시ㆍ군ㆍ구세입으로 수납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적용세율(10%) - 기납부세액 ┃ ┃ ☞ 기납부세액은 (소득세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10%입니다. ┃ ┃ ┃ ┃ □ 납부장소 :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또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①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시ㆍ군ㆍ구를 ┃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②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추가(고지된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되며, 독촉장에 ┃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3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납액×0.012×경과월수) ┃ ┃ ┃ ┃ □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ㆍ군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 시ㆍ도세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ㆍ군세의 경우는 ┃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세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 문의사항은 ○○세무서(☎ - ) 또는 ○○시ㆍ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64호의3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신고ㆍ부과고지) 현황 통보 ━━━━━━━━━━━━━━━━━━━━━━━━━━━━━━━━━━━━━━━━━━━━━━━━━━━━━━━━━━━━━━━━━━━━━ 「지방세법」 제177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수리 및 부과 고지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련│납세의무자 │신고 │양도자산 내역 │소득세 결정세액 내역 │지방소득세 │ │번호│ │(결정)│ │ │소득세분 │ │ ├────┬──────┬────┬─────┬──┤일자 ├───┬──┬──┼──┬──┬────┬───┬──┼───┬──┤ │ │성 명 │주민(사업자)│주 소 │과세기간 │세목│ │양도 │양도│소재│① │② │③ │④ │⑤ │(⑥=①│세액│ │ │(상호명)│등록번호 │(소재지)│(귀속연도)│ │ │일자 │물건│지 │계 │중간│원천 │자진 │고지│-③) │ │ │ │ │ │ │ │ │ │ │ │ │ │예납│징수 │납부 │세액│과세 │ │ │ │ │ │ │ │ │ │ │ │ │ │ │ │ │ │표준 │ │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비고: 1. 세목란은 종합ㆍ퇴직ㆍ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양도물건란은 토지ㆍ건물ㆍ00회원권ㆍ주식ㆍ분양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원천징수액란은 종합징수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행정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 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 (접수일자) 호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 공개구분 전자우편주소 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64호의4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소득세 환급(경정)결정 현황 통보 ━━━━━━━━━━━━━━━━━━━━━━━━━━━━━━━━━━━━━━━━━━━━━━━━━━━━━━━━━━━━━━━━━━━━━━━ 「지방세법」 제177조의4제4항에 따라 소득세 환급(경정)결정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련│납세의무자 │환급 │구분│양도자산 내역 │소득세 결정세액 내역 │지방소득세 │ │번호│ │(경정)│ │ │ │소득세분 │ │ ├────┬──────┬────┬─────┬──┤결정 │ ├──┬──┬───┼──┬──┬───┬───┬──┼───┬──┤ │ │성 명 │주민(사업자)│주 소 │과세기간 │세목│일자 │ │양도│양도│소재지│① │② │③ │④ │⑤ │(⑥=①│세액│ │ │(상호명)│등록번호 │(소재지)│(귀속연도)│ │ │ │일자│물건│ │계 │중간│원천 │자진 │고지│-③) │ │ │ │ │ │ │ │ │ │ │ │ │ │ │예납│징수 │납부 │세액│과세 │ │ │ │ │ │ │ │ │ │ │ │ │ │ │ │ │ │ │표준 │ │ ├──┼────┼──────┼────┼─────┼──┼───┼──┼──┼──┼───┼──┼──┼───┼───┼──┼───┼──┤ │총계│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끝. 비고: 1. 세목란은 종합ㆍ퇴직ㆍ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양도물건란은 토지ㆍ건물ㆍ00회원권ㆍ주식ㆍ분양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원천징수액란은 종합징수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행정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 (접수일자) 호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6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법인세(확정결정ㆍ수시부과ㆍ신고분) 상황 통보 ━━━━━━━━━━━━━━━━━━━━━━━━━━━━━━━━━━━━━━━━━━━━━━━━━━━━━━━━━━━━━━━━━━━━ 「지방세법」 제17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22에 따라 법인세(확 정결정ㆍ수시부과ㆍ신고)상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련│상 호 │대표자│법 인│주 소 │과세기간 │법인세 결정세액 │결정 │업종│비고 │ │번호│(법인명)│ │등록번호│(본점 │(사업연도)├──┬──────┬──┬────┬──┬─────┤경정 │ │(연락처)│ │ │ │ │ │소재지) │ │계 │중간예납 │수시│원천 │자진│고지 │연월일│ │ │ │ │ │ │ │ │ │ │예정신고납부│부과│징수 │납부│세액 │ │ │ │ │ │ │ │ │ │ │ │예정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비고: 예정신고 예정결정세액은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예정결정란에 기재합니다. ┏━━┓ 행정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 ) 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 공개구분 전자우편주소 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6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법인세 경정결정 상황 통보 ━━━━━━━━━━━━━━━━━━━━━━━━━━━━━━━━━━━━━━━━━━━━━━━━━━━━━━━━━━━━━━━━━ 「지방세법」 제17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22에 따라 법인세 경정결정 상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일련│상 호 │대표자 │주 소 │과세기간 │구 분 │법인세 결정세액 │결정 │업종│비고 │ │번호│(법인명)│ │(본 점 │(사업연도)│ ├──┬──────┬──┬───┬───┬──┤경정 │ │(연락처)│ │ │ ├────┤소재지) │ │ │계 │중간예납 │수시│원천 │자진 │고지│연월일│ │ │ │ │ │법 인│ │ │ │ │예정신고납부│부과│징수 │납부 │세액│ │ │ │ │ │ │등록번호│ │ │ │ │예정결정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차감 │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차감 │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차감 │ │ │ │ │ │ │ │ │ │ └──┴────┴────┴────┴─────┴───┴──┴──────┴──┴───┴───┴──┴───┴──┴────┘ 끝. 비고: 예정신고 예정결정세액은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예정결정란에 기재합니다. ┏━━┓ 행정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66호서식]의 부표 ┏━━━━━━━━━━━━━━━━━━━━━━━━━━━━━━━━━━━━━━━━━━━┓ ┃법인세 경정ㆍ결정세액 명세서 ┃ ┠────┬───┬───┬────┬────┬────┬──┬────┬────┬──┨ ┃상 호 │대표자│소재지│기분사업│당초결정│경정결정│증감│당초결정│경 정 │비고┃ ┃(법인명)│ │ │연 도 │세 액│세 액│세액│연월일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67호서식]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상황 세무서 ┏━━━━━━┯━━━┯━━━━┯━━━━━━━━━━━━━━━━━━━┯━━━━┯━━━━━━━━━━━━━━━━━━━━━━━┓ ┃본점 소재지 │법인명│사업연도│사업장별 명세 │과세표준│비고 ┃ ┃ │ │ ├────┬───────┬──────┤ │ ┃ ┃ │ │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명세서에 따라 본점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작성합니다. ┃ ┃ ◇ 법인세 결정상황 통보와 동일한 사업연도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재합니다. ┃ ┃ ◇ 과세표준 산출은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을 합계하여 작성합니다. ┃ ┗━━━━━━━━━━━━━━━━━━━━━━━━━━━━━━━━━━━━━━━━━━━━━━━━━━━━━━━━━━━━━━━━┛ 297mm×210mm(미색모조 80g/㎡) [별지 제68호서식] ┏━━━━━━━━━━━━━━━━━━━━━━━━━━━━━━━━━━━━━━━━━━━━━━━━━━━━━━━━━━━━━━━━━┓ ┃( )세 사후결정결의 겸 징수결정부 ┃ ┠──┬──┬──┬──┬──┬──┬─────┬──┬───┬───────────────────────────────┬──┨ ┃일련│월분│지급│납입│세목│인원│과세표준 │납부│관 할 │원천징수의무자 │비고┃ ┃번호│ │일자│일자│ │ │및 │세액│세무서├───┬───┬────┬─────┬────┬────┬──┤ ┃ ┃ │ │ │ │ │ │지급액 │ │ │상 호│대표자│사업자 │주민(법인)│주 소 │전화번호│폐업│ ┃ ┃ │ │ │ │ │ │ │ │ │ │ │등록번호│등록번호 │(소재지)│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69호서식] ┏━━━━━━━━━━━━━━━━━━━━━━━━━━━━━━━━━━━━━━━━━━━━━━━━━━━━┓ ┃원천징수세액결정명세서( 분) ┃ ┃세무서 ┃ ┠──┬────┬──┬──┬────┬─────────┬───────────────────────┨ ┃연도│월분기분│세목│세액│납부기한│원천징수의무자 │결정일자 ┃ ┃ │ │ │ │ ├────┬────┤ ┃ ┃ │ │ │ │ │성 명 │주 소 │ ┃ ┃ │ │ │ │ │(법인명)│(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세목: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구분하여 ┃ ┃기재합니다. ┃ ┃ 2. 세액: 고지 또는 경정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 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70호서식] (앞 면) ┏━━━━━━━━━━━━━━━━━━━━━━━━━━━━━┯━━━━━━┓ ┃징수교부금 청구서 │처리기간 ┃ ┃ ├──────┨ ┃ │14일 ┃ ┠───────┬───────┬─┬──────────┬┴──────┨ ┃특별징수의무자│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납세조합) ├───────┼─┼──────────┼───────┨ ┃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주소(소재지)│ ┃ ┃ ├───────┼─┬──────────┬───────┨ ┃ │⑥전화번호 │ │⑦전자우편주소 │ ┃ ┠───────┼───────┼─┼──────────┼───────┨ ┃ │⑧구 분 │ │⑨인 원 │ ┃ ┃ 청구 내역 ├───────┼─┼──────────┼───────┨ ┃ │⑩ 지방소득세 │ │⑪납입한 세액 │ ┃ ┃ │특별징수액 │ │ │ ┃ ┃ ├───────┼─┴──────────┴───────┨ ┃ │⑫교부청구액 │ 금 원┃ ┣━━━━━━━┷━━━━━━━┷━━━━━━━━━━━━━━━━━━━━┫ ┃ ┃ ┃ 「지방세법」제17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23제2항에 따라 위의 ┃ ┃징수교부금을 청구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특별징수의무자 (인) ┃ ┃ (납세조합)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미색모조 80g/㎡) (뒷 면) ┏━━━━━━━━━━━━━━━━━━━━━━━━━━━━━━━━━━━━━━━━━━━━━━━━┓ ┃ ┃ ┃ ┃ ┃작성방법 ┃ ┃ ┃ ┃ ┃ ┃□ 인적사항(특별징수의무자)란 ┃ ┃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 ┃기재합니다. ┃ ┃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명을 기재합니다. ┃ ┃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자가 ┃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둡니다. ┃ ┃ ⑤ 주소(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 ┃□ 청구내역란 ┃ ┃ ⑧ 구분: 특별징수분의 종류인 이자ㆍ배당ㆍ근로ㆍ사업ㆍ퇴직ㆍ기타 등의 종류를 구분하여 ┃ ┃기재합니다. ┃ ┃ ⑨ 인원: 해당 월에 신고납부한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 ┃ 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해당월에 신고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총액을 기재합니다. ┃ ┃ ⑪ 납입한 세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총액 중에서 납부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 ⑫ 교부청구액: 납입한 세액 × 영 제130조의23제1항에 따른 교부율 ┃ ┃ ┃ ┃□ 징수교부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군구 ○○과(전화:○○○-○○○○)로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70호의2서식]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과오납금 환부신청서 ┃ ┠────┬──────┬───────────┬──────┬────────┨ ┃특별징수│법인명(상호)│ │법인(사업자)│ ┃ ┃의무자 │ │ │등록번호 │ ┃ ┃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지 방 소 득 세 납 부 내 역 ┃ ┠──┬──────────┬─────┬──┬──────────┬─────┨ ┃월별│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원천징수 │월별│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원천징수 ┃ ┃ ├────┬─────┤소득세액 │ ├────┬─────┤소득세액 ┃ ┃ │납부일자│납부액 │ │ │납부일자│납부액 │ ┃ ┠──┼────┼─────┼─────┼──┼────┼─────┼─────┨ ┃1 │ │ │ │7 │ │ │ ┃ ┠──┼────┼─────┼─────┼──┼────┼─────┼─────┨ ┃2 │ │ │ │8 │ │ │ ┃ ┠──┼────┼─────┼─────┼──┼────┼─────┼─────┨ ┃3 │ │ │ │9 │ │ │ ┃ ┠──┼────┼─────┼─────┼──┼────┼─────┼─────┨ ┃4 │ │ │ │10 │ │ │ ┃ ┠──┼────┼─────┼─────┼──┼────┼─────┼─────┨ ┃5 │ │ │ │11 │ │ │ ┃ ┠──┼────┼─────┼─────┼──┼────┼─────┼─────┨ ┃6 │ │ │ │12 │ │ │ ┃ ┠──┴────┴─────┴─────┴──┴────┴─────┴─────┨ ┃환 부 신 청 내 역 ┃ ┠────┬───────┬─────┬──────┬──────┬──────┨ ┃귀속연도│소 득 세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 │조정환부한 │지방소득세 ┃ ┃ │환급신청액 │납 부 액│결 정 세 액 │지방소득세 │환부신청액 ┃ ┠────┼───────┼─────┼──────┼──────┼──────┨ ┃ │ │ │ │ │ ┃ ┠────┴───────┴─────┴──────┴──────┴──────┨ ┃ 「지방세법」 제179조의3에 따라 과오납된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같은 법 ┃ ┃시행령 제130조의24에 따라 환부신청합니다. ┃ ┃ ┃ ┃ 신 고 일 : 년 월 일 ┃ ┃ 신 청 인 :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 1. 소득세 환급결정통지서 사본 ┃ ┃ 2. 은행통장 사본 ┃ ┃ 3. 소득자료제출 집계표 ┃ ┃ 4.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해당연도 1월부터 연말정산분까지) ┃ ┃ 5.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개인별 납부 내역서 ┃ ┗━━━━━━━━━━━━━━━━━━━━━━━━━━━━━━━━━━━━━━━┛ 210㎜×297㎜(미색모조 80g/㎡) [별지 제70호의3서식] (앞 면) 지방소득세(소득분) 과세대장 ┏━━━━┯━━━━┯━━┯━━━━━━━━━┯━━━━━┓ ┃납 세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의무자 │(법인명)│ │ │ ┃ ┃ ├────┼──┼─────────┼─────┨ ┃ │주 소 │ │본점 소재지 │ ┃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 ┃ ┃ ├────┼──┼─────────┼─────┨ ┃ │사업장 │ │업 종 │ ┃ ┃ │소재지 │ │ │ ┃ ┠────┼────┼──┼─────────┼─────┨ ┃납 세 │성 명 │ │주 소 │ ┃ ┃관리인 │ │ │ │ ┃ ┠────┴────┴──┴─────────┴─────┨ ┃소득분 과세내역 ┃ ┠────┬────┬──┬───────────────┨ ┃과세연도│과세표준│세액│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소득분 과세자료 결정경정사항 ┏━━━━━┯━━┯━━━━┯━━━┯━━━━━┯━━━━┯━━━┓ ┃결정 또는 │세목│과세연도│과세 │결정 또는 │과세일자│비 고┃ ┃통보일자 │ │및 기분 │표 준 │통보 구분 │과세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목: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70호의4서식] (앞 면) ┏━━━━━━━━━━━━━━━━━━━━━━━━━━━━━━━━━━━━━━━━━┓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 ┃│관리번호│- │ ┃ ┃└────┴─┘ ┃ ┃ ┃ ┃ ┃ ┠─┬─────────┬──────┬─────────────┬────────┨ ┃납│①법인명 │ │②법인등록번호 │ ┃ ┃세├─────────┼──────┼─────────────┼────────┨ ┃자│③전화번호 │ │④본점소재지 │ ┃ ┃ ├─────────┼──────┼─────────────┼────────┨ ┃ │⑤사업장명 │ │⑥전화번호 │ ┃ ┃ ├─────────┼──────┴─────────────┴────────┨ ┃ │⑦사업장소재지 │ ┃ ┠─┴─────────┴─────────────────────────────┨ ┃ 납부 내역 ┃ ┠───────────┬─────────────────────────────┨ ┃⑧법인세 귀속사업기간 │. . . ~ . . . ┃ ┠───────────┼─────────────────────────────┨ ┃⑨법인세결정ㆍ경정 │. . . ┃ ┃또는 수정신고일 │ ┃ ┠───────────┼─────────────────────────────┨ ┃⑩납부할 세액 │일금 원정(￦ )┃ ┠───────────┴─────────────────────────────┨ ┃세액 명세 ┃ ┠─────┬────┬──────────────────────┬───────┨ ┃구분 │종업원 │건축물연면적(㎡) │종업원ㆍ건축물┃ ┃ │수 ├──┬──┬────────────┬───┤평균 비율 ┃ ┃ │(명) │계 │건물│기계장치 │시설물│ ┃ ┠─────┼────┼──┼──┼────────────┼───┼───────┨ ┃법인전체 │ │ │ │ │ │ ┃ ┠─────┼────┼──┼──┼────────────┼───┼───────┨ ┃시군구내 │ │ │ │ │ │ ┃ ┠─────┼────┼──┼──┼────────────┼───┼───────┨ ┃비율(%) │ │ │ │ │ │ ┃ ┠─────┼────┴──┴┬─┴────────────┴┬──┴───────┨ ┃법인세총액│ │지방소득세 총액 │ ┃ ┠─────┴────────┴───────────────┴──────────┨ ┃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18에 따라 위와 같이 ┃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접수증[지방소득세( 년 귀속 법인세분)신고서] ┃ ┠───┬────────┬───────────────┬────────────┨ ┃법인명│ │소재지 │ ┃ ┠───┴────────┴───────────────┼───────┬────┨ ┃ 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 ┃ ├───────┼────┨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미색모조 80g/㎡) (뒷 면) ┏━━━━━━━━━━━━━━━━━━━━━━━━━━━━━━━━━━━━━━━━━━━━━┓ ┃ ┃ ┃ ┃ ┃ ┃ ┃작성방법 ┃ ┃ ┃ ┃□ 납세자란 ┃ ┃ ① 법인명: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③ 전화번호: 법인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④ 본점 소재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⑤ 사업장명: 해당 사업장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 ⑥ 전화번호: 해당 사업장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⑦ 사업장소재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납부 내역란 ┃ ┃ ⑧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법인세 해당사업년도를 기재합니다. ┃ ┃ ⑨ 법인세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을 기재합니다. ┃ ┃ ⑩ 납부할 세액: 법인이 총 납부할 지방소득세액 중 해당 사업장에 납부할 세액을 기재합니다. ┃ ┃ ┃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군구 ┃ ┃○○과(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70호의5서식] ┏━━━━━━━━━━━━━━━━━━━━━━━━┱┬┲━━━━━━━━━━━━━━━━━━━━━━━━━━━━━━┱┬┲━━━━━━━━━━━━━━━━━━━━━━━━━━━━━┓ ┃수납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납부서 (시군구 보관용) ┃│┃영수증 (납세자 보관용) ┃ ┃ ┃│┠─┬─────────┬──────────────────┨│┃ ┃ ┃ ┃│┃납│사업장소재지 │ ┃│┃ ┃ ┠──┬─────────────────────┨│┃세├─────────┼─────┬─────┬──────┨│┠──┬──────────────────────────┨ ┃세목│지방소득세(법인세분) ┃│┃자│사 업 장 명 │ │Tel │ ┃│┃세목│지방소득세(법인세분) ┃ ┠──┼───────┬─────────────┨│┃ ├─────────┼─────┼─────┼──────┨│┠──┼───────┬──────────────────┨ ┃납 │사업장소재지 │ ┃│┃ │법 인 명 │ │Tel │ ┃│┃납 │사업장소재지 │ ┃ ┃세 ├───────┼─────────────┨│┃ ├─────────┼─────┴─────┴──────┨│┃세 ├───────┼──────────────────┨ ┃자 │사 업 장 명 │ ┃│┃ │법인등록번호 │ ┃│┃자 │사 업 장 명 │ ┃ ┃ ├───────┼─────────────┨│┠─┴─────────┼──────────────────┨│┃ ├───────┼──────────────────┨ ┃ │법 인 명 │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 . . . ~ . . . ┃│┃ │법 인 명 │ ┃ ┃ ├───────┼─────────────┨│┠───────────┴─────┬────────────┨│┃ ├───────┼──────────────────┨ ┃ │법인등록번호 │ ┃│┃법인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 . . . ┃│┃ │법인등록번호 │ ┃ ┠──┴───────┼─────────────┨│┠──────┬──────────┴────────────┨│┠──┴───────┼──────────────────┨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 . . . ~ . . . ┃│┃납 부 액 │일금 원정(￦ )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 . . . ~ . . . ┃ ┠───┬──────┴─────────────┨│┠──────┴───────────────────────┨│┠───┬──────┴──────────────────┨ ┃납부액│일금 원정 ┃│┃세액 명세 ┃│┃납부액│일금 원정 ┃ ┃ ├────────────────────┨│┠──────┬───┬───────────────┬───┨│┃ ├─────────────────────────┨ ┃ │(￦ ) ┃│┃구분 │종업원│건축물(㎡) │종업원┃│┃ │(￦ ) ┃ ┠───┼────────────────────┨│┃ │(명) ├─┬──┬──────┬───┤건축물┃│┠───┼─────────────────────────┨ ┃적 요│ ┃│┃ │ │계│건물│기계장치 │구축물│평균 ┃│┃적 요│ ┃ ┃ │ ┃│┠──────┼───┼─┼──┼──────┼───┤비율 ┃│┃ │ ┃ ┃ │ ┃│┃법인전체 │ │ │ │ │ ├───┨│┃ │ ┃ ┃ │ ┃│┠──────┼───┼─┼──┼──────┼───┤% ┃│┃ │ ┃ ┃ │ ┃│┃시군구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법인세 총액 │￦ │지방소득세 총액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 ┃│┃ ┃ ┃ 년 월 일 ┃│┃다. ┃│┃년 월 일 ┃ ┃ ┃│┃ 년 월 일 ┃│┃ 수납기관 ┃ ┃ ┃│┃ 신고 법인명 ┌─┐ ┃│┃ ┃ ┃ ┃│┃ │인│ ┃│┃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수납인 ┃│┃ 위의 납부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납인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납인┃ ┃ ├──────────┨│┃ 수납기관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 105㎜ × 148㎜(미색모조 80g/㎡) 105㎜ × 148㎜(미색모조 80g/㎡) 105㎜ × 148㎜(미색모조 80g/㎡) [별지 제70호의6서식] ┌───────────────────────────────────────────────────────────────┐ │┌───┐ │ ││지방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 │ ││ │ (시ㆍ군ㆍ구보관용) │ │└───┘ │ │ │ │┌───────┬────────────────────────────────────────┬─────┬─────┐ │ ││주소(납세지) │ │우편번호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 │ │주민세과세표준│ │ │ │└───────┴─┴────────┴────────────┴───────────┴────┴───────┴───┘ │ │ │ │┏━━━━━━━┯━━┯━━━┯━━━┯━━━┯━━┯━━┯━━┯━━┯━━┯━━━━━┯━━┯━┯━━━━━┯━━━━━┓ │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 및 제17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단, 중간예납세액 제외)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 │ │ │ │────────────────────────────────────────────────────────────── │ │ │ │┌───┐ │ ││지방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 │└───┘ │ │ │ │┌───────┬────────────────────────────────────────┬─────┬─────┐ │ ││주소(납세지) │ │우편번호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 │지방소득세과세표준 ││ │ │└───────┴────┴────────┴───────────┴───────┴──────┴──────────┴┘ │ │ │ │┏━━━━━━━┯━━━━┯━━━┯━━━┯━━━┯━━┯━━┯━━┯━┯━━┯━━┯━━┯━━━┯━━━━━┯━━━━━┓ │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수납기관 귀하 │ │ ※ 지방소득세는 시ㆍ군ㆍ구 세입으로 수납합니다. │ │ │ │ │ │────────────────────────────────────────────────────────────── │ │ │ │┌───┐ │ ││지방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 │└───┘ │ │ │ │┌───────┬────────────────────────────────────────┬─────┬─────┐ │ ││주소(납세지) │ │세입징수관│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 ││소득세귀속연도││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납부기한│ │지방소득세과세표준│ │ │ │└───────┴┴────────┴───────────────┴───────┴──────┴─────────┴─┘ │ │ │ │┏━━━━━━━┯━━━┯━━━┯━━━┯━━━┯━━┯━━┯━━┯━━━┯━━┯━━┯━━┯━━┯━━━━━┯━━━━━┓ │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 │ │ │ ○○수납기관 │ │━━━━━━━━━━━━━━━━━━━━━━━━━━━━━━━━━━━━━━━━━━━━━━━━━━━━━━━━━━━━━━ │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210㎜ × 297㎜(전산용지(특급) 90g/㎡) [별지 제71호서식] (앞 면) ┏━━━━━━━━━━━━━━━━━━━━━━━━━━━━━━━━━━━━━━━━┓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서 ┃ ┃┃관리번호│- │ ┃ ┃┖────┴─┘ ┃ ┠────┬──────────┬────────────────────────┨ ┃신고인 │①사업장명(상호) │ ┃ ┃(납세자)├──────────┼──┬──────────┬──────────┨ ┃ │②성명(법인명) │ │③주민(법인)등록번호│ ┃ ┃ ├──────────┼──┼──────────┼──────────┨ ┃ │④사업장(과세대상) │ │⑤사업자등록번호 │ ┃ ┃ │ 소 재 지 │ │ │ ┃ ┃ ├──────────┼──┼──────────┼──────────┨ ┃ │⑥전화번호 │ │⑦FAX번호 │ ┃ ┠────┴──────────┴──┴──────────┴──────────┨ ┃ 년 월분 신고납부 (급여지급일: 년 월 일) ┃ ┠───────┬────────────────────────────────┨ ┃⑧사업소 인원 │과세표준 ┃ ┃ ├─────────┬──────────┬───────────┨ ┃ │⑨급여 총액 │⑩과세제외 급여 │⑪과세 급여 ┃ ┠───────┼─────────┼──────────┼───────────┨ ┃인 │원 │원 │원 ┃ ┠───────┴─────────┴──────────┴───────────┨ ┃납부할 세액 ┃ ┠───────┬────────────┬───────┬───────────┨ ┃⑫산출세액 │원 │⑬가산세 │원 ┃ ┠───────┼────────────┴───────┴───────────┨ ┃신고세액합계 │ 원 ┃ ┃(⑫ + ⑬) │ ┃ ┠───────┴────────────────────────────────┨ ┃ 「지방세법」 제179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28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 ┃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급여대장 사본 1부 ┃ ┣━━━━━━━━━━━━━━━━━━━━━━━━━━━━━━━━━━━━━━━━┫ ┃ ┃ ┣━━━━━━━━━━━━━━━━━━━━━━━━━━━━━━━━━━━━━━━━┫ ┃ ┃ ┣━━━━━━━━━━━━━━━━━━━━━━━━━━━━━━━━━━━━━━━━┫ ┃접수증( 년 월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서) ┃ ┠──────┬─────────┬──┬────────────────────┨ ┃성명(법인명)│ │주소│ ┃ ┠──────┴─────────┴──┴───────┬───────┬────┨ ┃ 년 월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 ┃ ├───────┼────┨ ┃ │(서명 또는 인)│ ┃ ┗━━━━━━━━━━━━━━━━━━━━━━━━━━━┷━━━━━━━┷━━━━┛ 210㎜×297㎜(미색모조 80g/㎡) (뒷 면) ┏━━━━━━━━━━━━━━━━━━━━━━━━━━━━━━━━━━━━━━━━━━━━━━━━━┓ ┃작성방법 ┃ ┃ ┃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 신고인(납세자)란 ┃ ┃ ① 사업장명(상호):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사업장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 ② 성명(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명을 ┃ ┃기재합니다. ┃ ┃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외국인은 ┃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④ 사업장(과세대상)소재지: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⑤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자가 ┃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둡니다. ┃ ┃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⑦ FAX번호: 송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기재합니다. ┃ ┃□ 신고납부내역 ┃ ┃ ⑧ 사업소 인원: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과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재합니다. ┃ ┃ ⑨ 급여총액: 해당 사업장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 총액을 기재합니다. ┃ ┃ ⑩ 과세제외 급여: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의 비과세 대상 급여를 기재합니다. ┃ ┃ ⑪ 과세 급여: ⑨급여총액에서 ⑩과세제외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납부할 세액 ┃ ┃ ⑫ 산출세액: ⑪과세급여액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⑬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군구 ○○과(전화 : ○○○-○○○○)로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71호의2서식]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대장 ┃ ┠─┬─────┬──────────────┬──────┬──────────┨ ┃납│성명 │ │주민(법인) │ ┃ ┃세│(법인명) │ │등록번호 │ ┃ ┃의├─────┼──────────────┼──────┼──────────┨ ┃무│주소 │ │전화번호 │ ┃ ┃자│(소재지) │ │ │ ┃ ┃ ├─────┼──────────────┼──────┼──────────┨ ┃ │사업장명 │ │사 업 자 │ ┃ ┃ │(상호) │ │등록번호 │ ┃ ┃ ├─────┼──────────────┼──────┼──────────┨ ┃ │사업장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 ┠─┴─────┼──────────────┼──────┴──────────┨ ┃구분 │대장등록일/사업개시일 │소유/업종구분 ┃ ┃ ├─────┬────────┼──────┬──────────┨ ┃ │대장등록일│ │자가/임차 등│ ┃ ┃ ├─────┼────────┼──────┼──────────┨ ┃ │사업개시일│ │업종 │ ┃ ┠───────┼─────┼────────┼──────┴──────────┨ ┃휴ㆍ폐업일자 │ │휴ㆍ폐업사유 │ ┃ ┠───────┴─────┴────────┴─────────────────┨ ┃부 과 내 역 ┃ ┠──┬───┬───┬───┬──┬───┬─────┬────────┬───┨ ┃과세│신 고│납 부│종업원│과세│신고납│추징 또는 │추징(환급)세액 │비 고 ┃ ┃연도│연월일│연월일│수 │표준│부세액│차감세액 ├──┬───┬─┤ ┃ ┃ │ │ │ │ │ │ │본세│가산세│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108호의6서식] ┏━━━━━━━━━━━━━━━━━━━━━━━━━━━━━━━━━━━━━━━━━┯━━━━┓ ┃공장이전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 ├────┨ ┃ │7일 ┃ ┠───┬────────┬───────┬─────────┬──────────┴────┨ ┃신청인│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취득 │소재지 │ ┃ ┃재산 ├────────┼─────┬───┬─────┬───┬─────────────┨ ┃ │구 조 │ │공시지가│ │지 목│ ┃ ┃ ├────────┼─────┼───┼─────┼───┼─────────────┨ ┃ │취득연월일 │ │연면적│ │취득자│ ┃ ┃ ├────────┼─────┴───┴─────┴───┴─────────────┨ ┃ │기타참고사항 │ ┃ ┠───┼────────┼─────────────────────────────────┨ ┃이전전│소재지 │ ┃ ┃공장 ├────────┼────┬────┬────┬──────────────────┨ ┃규모 │건 물 │구 조 │ │용 도 │ ┃ ┃ ├────────┼────┼────┼────┼──────────────────┨ ┃ │토 지 │지 목 │ │공시지가│ ┃ ┃ ├────────┼────┼────┼────┴─────────────┬────┨ ┃ │기 타 │부대시설│ │그 밖에 취득과세대상물건 │ ┃ ┃ ├────────┼────┼────┼────┬────┬────────┴────┨ ┃ │가 액 │계 │건물 │토지 │부대시설│기타 ┃ ┃ │ ├────┼────┼────┼────┼─────────────┨ ┃ │ │ │ │ │ │ ┃ ┃ ├────────┼────┴────┼────┼────┴─────────────┨ ┃ │업 종 │ │가동기간│ ┃ ┠───┼──┬─────┼──────┬──┴┬───┴───┬──────────────┨ ┃공장 │규모│건물 │구조 │ │용도 │ ┃ ┃신설 │ ├─────┼──────┼───┼───────┼──────────────┨ ┃계획 │ │기타 │부대설비 │ │구축물 │ ┃ ┃ ├──┴─────┼──────┴───┼───────┼──────────────┨ ┃ │업 종 │ │사업개시예정일│ ┃ ┃ ├────────┼──────────┼───────┼──────────────┨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 ┃ ├────────┼──────────┴───────┴──────────────┨ ┃ │그 밖에 참고사항│ ┃ ┠───┴────────┴─────────────────────────────────┨ ┃ ┃ ┃ 「지방세법」제2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여러 필지거나 건물이 여러개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 ┃ 2. 이전하기 전의 공장규모와 조업실적을 입증할 증빙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없 음 ┃ ┃공장시설 및 조업확인서 등) └─────┨ ┃ ┃ ┗━━━━━━━━━━━━━━━━━━━━━━━━━━━━━━━━━━━━━━━━━━━━━━┛ 210㎜×297㎜(미색모조 80g/㎡)
    부칙
    부칙 <제128호,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행 2009-12-07행정안전부령 제119호 (공포 2009-1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과오납금양도신청서에 첨부되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양도인의 자필서명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19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8호서식] ┏━━━━━━━━━━━━━━━━━━━━━━━━━━━━━━━━━━━━━━━━━━━━━━━━━━━━━━━┓ ┃ 세입과오납금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 (관리번호 - ) ┃ ┠─────┬─────────────────────────────────────────────────┨ ┃권리자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③주소 : ┃ ┠───┬─┴─┬──┬─────┬──┬───┬────┬─────┬────┬───┬──────┬────┨ ┃과오납│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환부이자 │⑭과오납┃ ┃내역 │구분 │연도│기분 │과세│세목 │과오납 │기납부 │정당 │과오 ├──┬───┤합계 ┃ ┃ │ │ │ │번호│ │연월일 │(납입)액 │납부액 │납액 │일수│금액 │(⑫+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충당 │⑮구분 │<16>연도│<17>기분│<18>과세번호│<19>세목 │<20>미납액 │<21>충당금액 │<22>충당후미납액┃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정산 │<23>과오납합계액 │ │<24>충당금액 │ │<25>충당후잔액(환부액) │ ┃ ┃내역 ├───────────┴─────┴─────────┴──────┴─────────────┴──┨ ┃ │ 위의 과오납금을「지방세법 시행령」제36조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시장·군수·구청장┃직인┃ ┃ ┃ │ ┗━━┛ ┃ ┗━━━┷━━━━━━━━━━━━━━━━━━━━━━━━━━━━━━━━━━━━━━━━━━━━━━━━━━━┛ <공지사항> 1. 환부금은「지방세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의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십시오.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십시오. ━━━━━━━━━━━━━━━━━━━━━━━━━━━━━━━━━━━━━━━━━━━━━━━━━━━━━━━━━ ┏━━━━━━━━━━━━━━━━━━━━━━━━━━━━━━━━━━━━━━━━━━━━━━━━━━━━━━━┓ ┃ 세입과오납금환부청구서 (관리번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권리자 │<26>성명(법인명) │ │<27>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28>주소 │ ┃ ┠─────┼──────┬────┼──────┬────┬──────┬───┬──────┬───────┨ ┃환부방법 │<29>현금지급│ │<30>계좌송금│ │<31>은행지점│ │<32>계좌번호│ ┃ ┠─────┼─────┬┴────┼──────┼────┴──┬───┴──┬┴──────┼───────┨ ┃<33>연도 │<34>기분 │<35>세목 │<36>과세번호│<37>과오납액 │<38>환부이자│<39>충당금액 │<40>청구금액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위의 과오납을「지방세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 ┃ 연락처 : ┃ ┗━━━━━━━━━━━━━━━━━━━━━━━━━━━━━━━━━━━━━━━━━━━━━━━━━━━━━━━┛ <공지사항> 1. 지방자치단체 금고에서 권리자가 직접 수령시에는 주민등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시어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세법」 제45조에 따라 과오납금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권리자가 작성한 과오납금양도신청서에 권리자(양도인)이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후 권리자(양도인)의 신분증 사본과 양수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희망하는 환부방법란에 ○표를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계좌번호란에 지급점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 ┃ 세입과오납금환부영수증 (관리번호 - ) ┃ ┠─────┬─────┬─────┬──────┬──────┬──────┬──────┬─────────┨ ┃<41>연도 │<42>기분 │<43>세목 │<44>과세번호│<45>과오납액│<46>환부이자│<47>충당금액│<48>영수금액 ┃ ┃ │ │ │ │ │ │ │(<45>+<46>-<47>)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49>과오납액│ │<50>환부이자 │ │<51>충당금액│ │<52>지급금액│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 ┃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과오납금 양도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양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납세자)├──────┼───┴───────────┴────────────────┨ ┃ │주 소 │ ┃ ┠────┼──────┼───┬───────────┬────────────────┨ ┃양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연도│기분│과세번호│세목│과오납금액│과오납연월일│양도하고자 하는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1.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 ┃ │ 2. 양수인의 통장사본 ├──────────────┨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 │ │시·군·구(재무·세무과)┃ ┠──────┼─────────────┼────────────┨ ┃ │ │ ┃ ┃┌───┐ │ │ ┌───┐ ┃ ┃│신청인│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부칙
    부칙 <제119호,200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9-09-21행정안전부령 제107호 (공포 2009-09-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오납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양도ㆍ양수인 모두에게 통지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통보 서식을 정하고,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지방세도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0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1호서식] ┏━━━━━━━━┯━━━━━━━━━━━━━━━━━━━━━┯━━━━━━━━━━━━━━━━┓ ┃발급번호 │지방세납세증명서 │처리기간(즉시) ┃ ┃Issuance Number │Certificate of Local Tax Payment │This application will be ┃ ┠────────┤ │processed immediately ┃ ┃ │ │ ┃ ┠─────┬──┴───────┬───────┬─────┴─────────┬──────┨ ┃납세자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Taxpayer │Name of Corporation │ │Taxpayer │ ┃ ┃ │ │ │Identification No. │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Name(Name of the │ │Resident Registration │ ┃ ┃ │CEO) │ │No. │ ┃ ┃ ├──────────┼───────┼───────────────┼──────┨ ┃ │사업의 종류 │ │전화번호 │ ┃ ┃ │Area of business │ │Telephone No. │ ┃ ┃ ├──────────┼───────┼───────────────┼──────┨ ┃ │주소(거소) │ │ │ ┃ ┃ │Address │ │ │ ┃ ┃ ┝━━━━━━━━━━┷━━━┯━━━┷━━━━━━━━━━━━━━━┷━━━━━━┫ ┃ │현 사업장(본점)소재지 │ ┃ ┃ │Current Business Location │ ┃ ┃ ├──────────────┼────────┬─────────────────┨ ┃ │5년내사업장(본점)변동상황 │① │③ ┃ ┃ │Former Locations in Korea ├────────┼─────────────────┨ ┃ │during the past 5years, if │② │④ ┃ ┃ │any │ │ ┃ ┠─────┴┬─────────┬───┴─┬──────┴─────────────────┨ ┃증명서의 │□대금수령 │대금지급자│ ┃ ┃사용목적 │To receive a │Payer │ ┃ ┃Purpose of │payment │ │ ┃ ┃This Certi- ├─────────┼─────┴────────────────────────┨ ┃ficate │□해외이주 │○해외이주허가번호 ┃ ┃ │Emigration │ Emigration Permission No. ┃ ┃ ├─────────┤○해외이주허가일 년 월 일 ┃ ┃ │□기타 │ Date of the Permission Year Month Day ┃ ┃ │Others │ ┃ ┠──────┴─────────┴┬─────────────────────────────┨ ┃증명서 수량 │부 ┃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Copy(Copies) ┃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Deferrals of Payments and Foreclosures ┃ ┠─────┬─────┬────┬──────┬────┬────────────┬─────┨ ┃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세목 │납부기한│세액 │가산금 ┃ ┃Items of │Deferral │Taxed │Taxes │Payment │Tax Amounts │Penalties ┃ ┃Deferrals │Periods │Years │ │Periods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 hereby request you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 ┃deferrals of payments and foreclosures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 ┃provision of the Article 38 of the Local Tax Act. ┃ ┃년 월 일 ┃ ┃Year Month Day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Applicant (Signature or Stamp) ┃ ┠────────────────────────────────────────┬──────┨ ┃○구비서류 : ①해외이주허가통지서 사본(해외이주여권발급신청의 경우) │수수료 ┃ ┃Attachments Copy of Emigration Permission Notification │Fee ┃ ┃ ②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에 한함 ├──────┨ ┃ Taxpayer's Identification(Applicable only to non-corporations)│없음 ┃ ┃ ③법인등기부등본 │Free ┃ ┃ Copy of Corporation Registration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I hereby certify that all of the information provided here is correct. ┃ ┃ 1. 증명서 유효기간 : 년 월 일 ┃ ┃ Period of Validity Year Month Day ┃ ┃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 ┃ Reasons for the period of validity ┃ ┃년 월 일 ┃ ┃Year Month Day ┃ ┠───────────────────────────────────────────────┨ ┃ 시장·군수·구청장 ┃ ┃[인] ┃ ┃ Mayor·County chief·District chief┃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의2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 ) 제 목 과오납금 양도신청 결과 통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000가 년 월 일 과오납금을 양도신청한 건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동법 시행령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양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납세자)├──────┼───────┴─────────┴───┤ │ │주소 │ │ ├────┼──────┼───────┬─────────┬───┤ │양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연도│기분│과세번호│세목│과오납금액│과오납연월일│양도된 금액 │ ├──┼──┼────┼──┼─────┼──────┼──────┤ │ │ │ │ │ │ │ │ ├──┼──┼────┼──┼─────┼──────┼──────┤ │ │ │ │ │ │ │ │ └──┴──┴────┴──┴─────┴──────┴──────┘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 ┃ 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원부 관리번호: 제 - 호( 세) ┃ ┠───┬──────────────────────────────────────────┨ ┃권리자│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③ 주소: ┃ ┃ │④ 거래은행: ⑤ 계좌번호 : ⑥ 예금주 : (주민<법인>등록번호: )┃ ┠───┴┬──────┬───────┬────────┬───────┬─────────┨ ┃⑦ 연도 │⑧ 과세번호 │⑨ 과오납금액 │⑩ 환부이자 │⑪ 충당금액 │⑫ 지급금액 ┃ ┠────┼──────┼───────┼────────┼───────┼─────────┨ ┃ │ │ │ │ │ ┃ ┠────┴──────┴───────┴────────┴─┬────┬┴─────┬───┨ ┃과오납사유: │담당자 │담당 │징수관┃ ┃과오납금납부일자: ├────┼──────┼───┨ ┃이자계산내역: │ │ │ ┃ ┗━━━━━━━━━━━━━━━━━━━━━━━━━━━━━━┷━━━━┷━━━━━━┷━━━┛ ──────────────────────────────────────────────── ┏━━━━━━━━━━━━━━━━━━━━━━━━━━━━━━━━━━━━━━━━━━━━━━┓ ┃ 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서 관리번호: 제 - 호( 세) ┃ ┠───┬──────────────────────────────────────────┨ ┃수신 │시·군·구 금고 ┃ ┠───┼──────────────────────────────────────────┨ ┃권리자│⑬ 성명(법인명): ⑭ 주민(법인)등록번호: ┃ ┃ │⑮ 주소: ┃ ┃ │ 거래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과오납│ 세목 │ 연월 │ 구분 │ 과세번호 │ 과오납금액 │ 환부이자 │ 합계 ┃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오납금액합계: 환부이자: 충당금액: 지급금액: ┃ ┠──────────────────────────────────────────────┨ ┃ 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시·군·구 세입징수관 :　0 0 0[인] ┃ ┗━━━━━━━━━━━━━━━━━━━━━━━━━━━━━━━━━━━━━━━━━━━━━━┛ ──────────────────────────────────────────────── ┏━━━━━━━━━━━━━━━━━━━━━━━━━━━━━━━━━━━━━━━━━━━━━━┓ ┃ 세입과오납금지급필통지서 관리번호: 제 - 호( 세) ┃ ┠───┬─────────────────────┬───┬─────────┬──────┨ ┃권리자│ 성명(법인명): │지급자│ 성명(법인명) │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주민(법인)등록 │ ┃ ┃ │ 거래은행: 계좌번호 : │ │번호 │ ┃ ┃ │ 예금주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 세목 │ 연도 │ 과세번호 │ 과오납금액 │ 환부이자 │ 충당금액 │ 지급금액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시·군·구 금고: [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07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9-05-14행정안전부령 제78호 (공포 2009-05-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의 전자납부가 활성화되고 있는 조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기계장비의 명칭과 범위를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범위 등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7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방세 납부 확인서) 납세자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지방세 납부 확인서(등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8서식의 등록세 납부 확인서)를 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별표 5 제1호의 건설기계명란 중 “불도우저”를 “불도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건설기계명란 중 “로우더”를 “로더”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별표 5 제8호의 건설기계명란 중 “모우터그레이더”를 “모터그레이더”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건설기계명란 중 “로울러”를 “롤러”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의 건설기계명란 중 “콘크리트 휘니셔”를 “콘크리트 피니셔”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의 범위란 중 “것”을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의 범위란 중 “배송능력”을 “배송능력이”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의 건설기계명란 중 “아스팔트 휘니셔”를 “아스팔트 피니셔”로 하며, 같은 표 제23호의 범위란 중 “햄머”를 “해머”로 하고, 같은 표 제30호란을 제31호란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3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0.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 ┃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 ┃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 ┃ │전동기를 가진 것 ┃ 별지 제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 ┌─────┬───────┐ │원본 확인 │복사 방지 표시│ └─────┴───────┘ 전자민원(G4C) 원본 확인번호: ┏━━━━━━━━━━━━━━━━━━━━━━━━━━━━━━━━━━━━━━━┓ ┃ ┃ ┃지방세 납부 확인서 ┃ ┃ ┃ ┃┌──┬──┬─┬──┬──┬──┬──┬─┬──┬─────┬────┬─┐┃ ┃│납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월│기분│읍·면·동│과세번호│검│┃ ┃│번호├──┼─┼──┼──┼──┼──┼─┼──┼─────┼────┼─┤┃ ┃│ │ │ │ │ │ │ │ │ │ │ │ │┃ ┃└──┴──┴─┴──┴──┴──┴──┴─┴──┴─────┴────┴─┘┃ ┃┌──────┬┐ ┃ ┃│전자납부번호││ ┃ ┃└──────┴┘ ┃ ┃ ┃ ┃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납세자 주소: ┃ ┃ ┃ ┃ 과세 대상: ┃ ┃ ┃ ┃ ┃ ┃┌──┬────┬─────────┬──────────┐ ┃ ┃│세목│과세표준│납부세액 │납부한 날짜 │ ┃ ┃├──┼────┼─────────┼──────────┤ ┃ ┃│ │ │ 원│ 년 월 일 │ ┃ ┃├──┼────┼─────────┼──────────┤ ┃ ┃│ │ │ 원│ 년 월 일 │ ┃ ┃├──┼────┼─────────┼──────────┤ ┃ ┃│ │ │ 원│ 년 월 일 │ ┃ ┃├──┼────┼─────────┼──────────┤ ┃ ┃│ │ │ 원│ 년 월 일 │ ┃ ┃├──┼────┼─────────┼──────────┤ ┃ ┃│계 │ │ 원│ │ ┃ ┃└──┴────┴─────────┴──────────┘ ┃ ┃ ┃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위 금액이 ┃ ┃납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행정기관장┃전자 직인 ┃ ┃ ┃ ┗━━━━━┛ ┃ ┃ ┃ ┃┌──────┬┬────┬┐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 ┃ ┃┌──────┐ ┃ ┃│1차원 바코드│ ┃ ┃└──────┘ ┃ ┠───────────────────────────────────────┨ ┃┌──────────┐ ┃ ┃│위조·변조 방지 표시│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납세의무자 또는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특별징수의무자) ├─────┼──────┴─────────┴──────────┨ ┃ │③ 주소 │ ┃ ┠─┬───────┴─────┼───────────────────────────┨ ┃신│④ 기한의 구분 │ ┃ ┃청├─────────────┼───────────────────────────┨ ┃ │⑤ 연장 승인신청 사유 │ ┃ ┃내├─────────────┼───────────────────────────┨ ┃용│⑥ 연장 희망 기한 │ 당초 납부기한인 「 년 월 일까지」가 ┃ ┃ │ │「 년 월 일까지 ( 일간)」로 연장되기를 ┃ ┃ │ │희망합니다. ┃ ┃ ├─────────────┼──────┬──────────┬─────────┨ ┃ │⑦ 해당 지방세 │세목 │과세표준 │부과받은 세액 ┃ ┃ │ ├──────┼──────────┼─────────┨ ┃ │ │ 세 │ │ 원 ┃ ┃ │ │ │ │ ┃ ┃ │ ├──────┼──────────┴─────────┨ ┃ │ │과세 물건 │ ┃ ┃ │ │ │ ┃ ┠─┴─────────────┴──────┴────────────────────┨ ┃ ┃ ┃ 「지방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 서류 │ 연장 승인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 │ ├───────┨ ┃ │ │없음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기한연장(승인) 통지 ──────────────────────────────────────────── 「지방세법」 제26조의2에 따라 귀하의 ○○○○에 대한 지방세 기한연장의 승인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납세의무자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또는 ├─────┼┴────────┴─────────────────┤ │특별징수의무자) │③ 주소 │ │ │ │ │ │ ├───┬────┴─────┼───────────────────────────┤ │통지 │④ 기한의 구분 │ │ │내용 ├──────────┼───────────────────────────┤ │ │⑤ 연장 사유 │ │ │ │ │ │ │ ├──────────┼───────────────────────────┤ │ │⑥ 연장한 기한 │ 당초 납부기한인 「 년 월 일까지」를 │ │ │ │「 년 월 일까지 ( 일간)」로 연장합니다. │ │ ├──────────┼──────┬────┬───────────────┤ │ │⑦ 해당 지방세 │세목 │과세표준│부과한 세액 │ │ │ ├──────┼────┼───────────────┤ │ │ │ 세 │ │ 원 │ │ │ │ │ │ │ │ │ ├──────┼────┴───────────────┤ │ │ │과세 물건 │ │ └───┴──────────┴──────┴────────────────────┘ 끝. ┏━━┓ 행정기관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청│ │ │(법인등록번호)│ ┃ ┃인├────────┼───┴─┬─────┼─────────────┨ ┃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 ┃ ┃ ├────────┴──┬──┴─────┴─────────────┨ ┃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 ┠─┴───────────┴──────────────────────┨ ┃신청 내용 ┃ ┠──────────┬─────────────────────────┨ ┃당초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희망하는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연기 신청 사유 │ ┃ ┃ │ ┃ ┃ │ ┃ ┠──────────┴─────────────────────────┨ ┃ ┃ ┃ 「지방세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 ┃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 ┃구비 서류 │ 연기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 │ ├───────────┨ ┃ │ │없음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의3서식] ┏━━━━━━━━━━━━━━━━━━━━━━━━━━━━━━━━━━━━━━━━━┓ ┃수정 신고서 ┃ ┠─┬─────────┬─────────┬──────────┬────────┨ ┃신│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고│ │ │ (법인등록번호) │ ┃ ┃인├─────────┼─────────┼──────────┼────────┨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전화번호 │ ┃ ┃ ├─────────┴───┬─────┴──────────┴────────┨ ┃ │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 ┃ ┠─┴─────┬───────┴─────────────────────────┨ ┃신고 납부일 │ ┃ ┠───────┼─────────────────────────────────┨ ┃수정 신고 내용│ ┃ ┠───────┼────────────────┬──────┬─────────┨ ┃수정 신고 사유│ │사유 발생일 │ 년 월 일 ┃ ┠───────┼────┬──┬────┬───┼──┬───┴─┬───────┨ ┃구분 │과세 │산출│가산세액│비과세│감면│납부한 │납부할 ┃ ┃ │표준 │세액│ │여부 │세액│세액 │세액 ┃ ┠─┬─────┼────┼──┼────┼───┼──┼─────┼───────┨ ┃ │당초 신고 │ │ │ │ │ │ │ ┃ ┃ ├─────┼────┼──┼────┼───┼──┼─────┼───────┨ ┃ │수정 신고 │ │ │ │ │ │ │ ┃ ┃세├─────┼────┼──┼────┼───┼──┼─────┼───────┨ ┃ │증감액 │ │ │ │ │ │ │ ┃ ┠─┼─────┼────┼──┼────┼───┼──┼─────┼───────┨ ┃ │당초 신고 │ │ │ │ │ │ │ ┃ ┃ ├─────┼────┼──┼────┼───┼──┼─────┼───────┨ ┃ │수정 신고 │ │ │ │ │ │ │ ┃ ┃세├─────┼────┼──┼────┼───┼──┼─────┼───────┨ ┃ │증감액 │ │ │ │ │ │ │ ┃ ┠─┴─────┴────┴──┴────┴───┴──┴─────┴───────┨ ┃ ┃ ┃ 「지방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 서류 │ 수정 신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 │ ├──────┨ ┃ │ │없음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의8서식] ┌─────┬───────┐ │원본 확인 │복사 방지 표시│ └─────┴───────┘ 전자민원(G4C) 원본 확인번호: ┏━━━━━━━━━━━━━━━━━━━━━━━━━━━━━━━━━━━━━━━┓ ┃ ┃ ┃등록세 납부 확인서 ┃ ┃ ┃ ┃┌──┬──┬─┬──┬──┬──┬──┬─┬──┬─────┬────┬─┐┃ ┃│납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월│기분│읍·면·동│과세번호│검│┃ ┃│번호├──┼─┼──┼──┼──┼──┼─┼──┼─────┼────┼─┤┃ ┃│ │ │ │ │ │ │ │ │ │ │ │ │┃ ┃└──┴──┴─┴──┴──┴──┴──┴─┴──┴─────┴────┴─┘┃ ┃┌──────┬┐ ┃ ┃│전자납부번호││ ┃ ┃└──────┴┘ ┃ ┃ ┃ ┃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납세자 주소: ┃ ┃ ┃ ┃ 과세 대상: ┃ ┃ ┃ ┃ ┃ ┃┌──────┬────┬─────────┬──────────┐ ┃ ┃│세목 │과세표준│납부세액 │납부한 날짜 │ ┃ ┃├──────┼────┼─────────┼──────────┤ ┃ ┃│등록세 │ │ 원│ 년 월 일 │ ┃ ┃├──────┼────┼─────────┼──────────┤ ┃ ┃│지방교육세 │ │ 원│ 년 월 일 │ ┃ ┃├──────┼────┼─────────┼──────────┤ ┃ ┃│농어촌특별세│ │ 원│ 년 월 일 │ ┃ ┃├──────┼────┼─────────┼──────────┤ ┃ ┃│계 │ │ 원│ │ ┃ ┃└──────┴────┴─────────┴──────────┘ ┃ ┃ ┃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위 금액이 ┃ ┃납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행정기관장┃전자 직인 ┃ ┃ ┃ ┗━━━━━┛ ┃ ┃ ┃ ┃┌──────┬┬────┬┐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 ┃ ┃┌──────┐ ┃ ┃│1차원 바코드│ ┃ ┃└──────┘ ┃ ┠───────────────────────────────────────┨ ┃┌──────────┐ ┃ ┃│위조·변조 방지 표시│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78호,2009.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행 2009-01-01행정안전부령 제55호 (공포 200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217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55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8-12-31행정안전부령 제54호 (공포 200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 수를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직무분석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0208호, 2009. 12. 31.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공포)되어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청사의 통합운영을 위한 광주청사관리소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 사무분장을 규정하며, 방송통신직렬을 추가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직렬에 대하여 직렬을 변경(기능직 9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0호의 범위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범위의 기준란 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수기용) 뒷면 안내말씀란의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1) 뒷면 안내말씀란의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 뒷면 안내말씀란의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3) 안내말씀란의 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4) 뒷면 안내말씀란의 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전산용 1)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별지 제3호의2서식(전산용2)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의3서식 뒷면의 제9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전산용)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64호의2서식(수기용) 뒷면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0호의 범위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범위의 기준란 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수기용) 뒷면 안내말씀란의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1) 뒷면 안내말씀란의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 뒷면 안내말씀란의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3) 안내말씀란의 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4) 뒷면 안내말씀란의 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전산용 1)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별지 제3호의2서식(전산용2)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의3서식 뒷면의 제9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전산용)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64호의2서식(수기용) 뒷면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 시행 2008-11-04행정안전부령 제42호 (공포 2008-11-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행세 징수 또는 납입 등의 사무처리비는 주행세 징수세액에서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1 범위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쉽지 아니하고 2008년 7월 1일부터 유가연동보조금이 도입되어 관련 업무량이 증가된 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주행세의 징수 또는 납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주행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1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사무처리비의 지급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9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6조의18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행세의 징수 또는 납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주행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1 범위에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2호,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8-03-24행정안전부령 제10호 (공포 2008-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8522호, 2008. 2. 29. 공포·시행)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8864호, 2008. 2. 29. 공포·시행)으로 지방세 심사청구제도가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뀌고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그 기능이 이관되면서 심판청구의 절차 등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708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법률 제8826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支店)의 범위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0호(2008.3.24)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을 "영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으로, "6월"을 "6개월"로, "각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41호의4서식, 별지 제41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의13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부한다. ③ 영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별지 제41호의6서식, 심판청구는 별지 제41호의13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5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은 별지 제41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9조의4제2항 중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제54조의4 중 "행정자치부령으로"를 "행정안전부령이"로 한다. 제5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으로 한다. 제56조의2제3항 중 "영 제105조의2제2호 단서"를 "영 제105조의3제2호 단서"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5조제2항제6호"를 "영 제175조제2항제8호"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각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0조제2항 본문 단서"를 "영 제1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각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41호의6서식, 별지 제41호의8서식, 별지 제41호의10서식, 별지 제41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1호의1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의7서식, 별지 제42호의10서식, 별지 제42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제3항, 제9조의2제3항, 제22조의3, 제36조의2, 제40조의2, 제70조제2항,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제77조, 제78조의7 전단,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41호의6서식] ┏━━━━━━━━━━━━━━━━━━━━━━┯━━━━━━━━━━━━━━━━━━━━━━━┓ ┃지방세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 ┃ ├───────────────────────┨ ┃ │90일 ┃ ┠─────┬───────┬────────┴───────────────────────┨ ┃신 청 인│성명(법인명) │ ┃ ┃ ├───────┼────────────────────────────────┨ ┃ │주소·거소 │ ┃ ┃ │또는 영업소 │ ┃ ┃ │(전자메일주소)│ ┃ ┃ ├───────┼┬──────┬────────────────────────┨ ┃ │상 호 ││전화번호 │ ┃ ┠─────┼───────┼┴──────┴────────────────────────┨ ┃대 리 인│성 명 │ ┃ ┃ ├───────┼────────────────────────────────┨ ┃ │주소·거소 │ ┃ ┃ │또는 영업소 │ ┃ ┃ │(전자메일주소)│ ┃ ┃ ├───────┼┬──────┬────────────────────────┨ ┃ │상 호 ││전 화 번 호 │ ┃ ┠──┬──┴─┬─────┼┼──────┼────────────────────────┨ ┃통 │부과처분│세 목 ││세 액 │ ┃ ┃지 │ ├─────┼┼──────┼────────────────────────┨ ┃된 │ │처 분 청 ││고지서수령일│ ┃ ┃사 ├────┼─────┼┼──────┼────────────────────────┨ ┃항 │이의신청│이의신청 ││결정서수령일│ ┃ ┃ │ │제 출 일 ││ │ ┃ ┃ │ ├─────┼┼──────┼────────────────────────┨ ┃ │ │결정사항 ││결 정 기 관 │ ┃ ┠──┴────┴─────┼┴──────┴────────────────────────┨ ┃불 복 사 유 │ ┃ ┠─────────────┼────────────────────────────────┨ ┃심사결정서 전자송달신청 │□ 신청 □ 신청하지 아니함 ┃ ┠─────────────┼────────────────────────────────┨ ┃증빙물건의 표시 │ ┃ ┠─────────────┴────────────────────────────────┨ ┃ 「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 ┃ ※ 전자메일주소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을 하는 경우에 ┃ ┃한하여 기재합니다. ┃ ┃년 월 일 ┃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증빙서류 │ │수수료 ┃ ┃ │ ├──────────────────────┨ ┃ │ │없 음 ┃ ┠────────┴──────────────┴──────────────────────┨ ┃ 이 지방세 심사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위 임 자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 ┃지방세 심사청구서 접수증 ┃ ┃(접수번호 호) ┃ ┠──────┬┬─────┬┨ ┃성명(법인명)││주 소│┃ ┠──────┴┼─────┼┨ ┃ 증빙서류: │접 수 자│┃ ┃ ├─────┼┨ ┃ │접수일자인│┃ ┗━━━━━━━┷━━━━━┷┛ [별지 제41호의8서식] ┏━━━━━━━━━━━━━━━━━━━━━━━━━━━━━━━━━━━━━━┓ ┃제 호 ┃ ┃결 정 서 ┃ ┃ ┃ ┃ ┃ ┃ 신청(청구)인 ┃ ┃ (행정처분청) ┃ ┃ ┃ ┃ ┃ ┃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청구)인으로 ┃ ┃부터 신청(청구)이 있기에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 ┃ ┃ ┃ ┃주문 ┃ ┃ ┃ ┃ ┃ ┃이유 ┃ ┃ ┃ ┃ ┃ ┃ ┃ ┃ ┃ ┃ ┃ ┃ (사건내용과 결정한 행위를 행별로 상세히 기록함) ┃ ┃ ┃ ┃ ┃ ┃ ┃ ┃ ┃ ┃ ┃ ┃년 월 일 ┃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 ┗━━━━━━━━━━━━━━━━━━━━━━━━━━━━━━━━━━━━━━┛ 2103-42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의10서식] (앞면) ┏━━━━━━━━━━━━━━━━━━━━━━━━━━━━━━━━━━━┓ ┃출석통지서 ┃ ┠───┬─────┬─┬────────┬──────────────┨ ┃청구인│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또│ ┃ ┃ │는 영업소 │ ┃ ┃ ├─────┼─────────────────────────┨ ┃ │④ 상호 │ ┃ ┠───┴─────┼─────────────────────────┨ ┃⑤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 ┠─────────┼─────────────────────────┨ ┃⑥ 출석장소 │ ┃ ┠─────────┼─────────────────────────┨ ┃⑦ 소요시간 │ ┃ ┠─────────┼─────────────────────────┨ ┃⑧ 출석시 참고로 │ ┃ ┃하는 자료 │ ┃ ┠─────────┴─────────────────────────┨ ┃ 「지방세법」 제7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 ┃같이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조세심판원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 ┃ 귀하 ┃ ┠───────────────────────────────────┨ ┃ 주의사항 ┃ ┃ 1.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해야 합니다. ┃ ┃ 2.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시 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 3. 의견진술을 문서로 대신할 경우에는 지정된 일시까지 도착하도록 해야 ┃ ┃합니다. ┃ ┃ 4.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세심판원(전화: ) 또는 지방세심의위┃ ┃원회(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94mm×150mm (백상지 120g/㎡) (뒷면) ┏━━━━━━━━━━━━━━━━━━━━━━━━━━━━━┓ ┃우편엽서 ┃ ┃ ┃ ┃ □□□-□□□┃ ┃ ┃ ┃ 받는 사람 ┃ ┃ ┃ ┃ (이 름) ┃ ┃ (주 소) ┃ ┃ ( 통 반) ┃ ┃ ┃ ┃ ┃ ┃ ┃ ┃ ┃ ┃ 보내는 사람 ┃ ┃ ┃ ┃ ┃ ┃ ┃ ┃ □□□-□□□ ┃ ┃ ┃ ┗━━━━━━━━━━━━━━━━━━━━━━━━━━━━━┛ [별지 제41호의11서식] ┏━━━━━━━━━━━━━━━━━━━━━━━━━━━━━━━┓ ┃의견진술신청 ( 기각 ) 통지서 ┃ ┃ 각하 ┃ ┠─┬──────────┬─────┬────────┬───┨ ┃청│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구├──────────┼─────┴────────┴───┨ ┃인│③ 주소 또는 영업소 │ ┃ ┃ ├──────────┼──────────────────┨ ┃ │④ 상호 │ ┃ ┠─┴──────────┴──────────────────┨ ┃ ⑤ 사유 ┃ ┠───────────────────────────────┨ ┃ 「지방세법 시행령」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귀하의 년 월 일┃ ┃ 기각 ┃ ┃ 의견진술신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 )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각하 ┃ ┃년 월 일 ┃ ┃ ┃ ┃ 조세심판원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귀하 ┃ ┠───────────────────────────────┨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세심판원(전화: ) 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의13서식] ┏━━━━━━━━━━━━━━━━━━━━━━━━━━━━━━━━┯━━━━━┯━━━━━━━━┓ ┃지 방 세 심 판 청 구 서 │처리기간 │수 수 료 ┃ ┃ ├─────┼────────┨ ┃ │90일 │없 음 ┃ ┠──┬───────┬─────────┬───────────┴───┬─┴────────┨ ┃청 │①성 명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구 ├───────┼─────────┼───────────────┼──────────┨ ┃ │③상 호 │ │④전 화 번 호 │ ┃ ┃인 │ │ │(휴 대 전 화 번 호) │ ( ) ┃ ┃ ├───────┼─────────┴───────────────┴──────────┨ ┃ │⑤ 주소 또는 │ (? - ) ┃ ┃ │ 사업장소재지│ ┃ ┃ │ │전자우편(e-mail): ┃ ┠──┴───────┼─────────┬────────────────┬─────────┨ ┃⑥처 분 청 │ │⑦조 사 기 관 │ ┃ ┠──────────┴─────────┴────────────────┴─────────┨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년 월 일 ┃ ┠───────────────────────────────────────────────┨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 ┃ ┃합니다) ┃ ┃ ※ _________년도 _________기분 ___________세 __________원 부과처분 ┃ ┠──────┬─────────┬──────────────────┬───────────┨ ┃⑩이의신청을│년 월 일 │⑪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 ┃ 한 날 │ │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 │ ┃ ┃ │ │정기간이 경과한 날) │ ┃ ┠──────┴─────────┴──────────────────┴───────────┨ ┃⑫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지방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청구를 합니다. ┃ ┃년 월 일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조세심판원장 귀하 ┃ ┠───────────────────────────────────────────────┨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 ┃ ┃십시오) ┃ ┣━┯━━━━━━━━━━━━━━━━━━━━━━━━━━━━━━━━━━━━━━━━━━━━━┫ ┃위│ 위 심판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다만, 심판청구의 취하 ┃ ┃ │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임├───────┬─────────────────────────────────────┨ ┃ │위임자 │대 리 인 ┃ ┃장│(청구인) ├─────┬───────┬──────┬────────┬───────┨ ┃ │ │구 분 │성 명 │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 │(전자우편) │(휴대전화) ┃ ┃ ├───────┼─────┼───────┼──────┼────────┼───────┨ ┃ │ │세 무 사│ │ │ │ ┃ ┃ │ │공인회계사│ │ │ │ ┃ ┃ │(서명 또는 인)│변 호 사│(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지 방 세 심 판 청 구 서 접 수 증 (접수번호 호) ┃ ┠───┬───────────────┬─────┬─────────────────────┨ ┃성 명│ │주 소│ ┃ ┠───┴───────────────┼─────┼─────────────────────┨ ┃첨부서류 │접 수 자│ ┃ ┃ 1. 불복이유서 ( )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 │접수일자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의7 서식] ┏━━━━━━━━━━━━━━━━━━━━━━━━━━━━━━━━━━━━━━━┓ ┃지방세심의위원회 참가요구서 ┃ ┠────────┬──────────────────────────────┨ ┃① 문서번호 │ ┃ ┠────────┼──────────────────────────────┨ ┃② 이의신청 │ 제 호 ┃ ┃ (심사청구)번호│ ┃ ┠────────┼┬─────┬───────────────────────┨ ┃③ 청구인 ││④ 처분청 │ ┃ ┠────────┼┴─────┴───────────────────────┨ ┃⑤ 근거법조 │ 「지방세법」 제78조 단서 ┃ ┃ │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 ┠────────┴──────────────────────────────┨ ┃ ┃ ┃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참가를 요구하오니 ┃ ┃ 년 월 일까지 참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 ┃ ┃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시·도,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인] ┃ ┃ ┃ ┃ 귀하 ┃ ┃ ┃ ┠───────────────────────────────────────┨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의10서식] ┏━━━━━━━━━━━━━━━━━━━━━━━━━━━━━━━━━━━━━━━┓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리통지서 ┃ ┠────────┬──────────────────────────────┨ ┃① 문서번호 │ ┃ ┠────────┼──────────────────────────────┨ ┃② 이의신청 │ 제 호 ┃ ┃ (심사청구)번호│ ┃ ┠────────┼──────────────────────────────┨ ┃③ 신청인 │ ┃ ┠────────┼──────────────────────────────┨ ┃④ 신청취지 │ ┃ ┠────────┼──────────────────────────────┨ ┃⑤ 근거법조 │ 「지방세법」 제78조 단서 ┃ ┃ │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 ┃ ┃ ┃ 귀하의 위 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 ┃ ┃되어 서면심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시·도,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인] ┃ ┃ ┃ ┃ 귀하 ┃ ┃ ┃ ┠───────────────────────────────────────┨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의11서식] ┏━━━━━━━━━━━━━━━━━━━━━━━━━━━━━━━━━━━━━━━━━━━━┓ ┃지방세심의위원회 출석통지서 ┃ ┠────────┬───────────────────────────────────┨ ┃① 문서번호 │ ┃ ┠────────┼───────────────────────────────────┨ ┃② 이의신청 │ 제 호 ┃ ┃ (심사청구)번호│ ┃ ┠────────┼┬─────┬────────────────────────────┨ ┃③ 청구인 ││④ 처분청 │ ┃ ┠────────┼┴─────┴────────────────────────────┨ ┃⑤ 근거법조 │ 「지방세법」 제78조 단서 ┃ ┃ │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 ┃ ┠────────┴───────────────────────────────────┨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 ┃ ┃시기 바랍니다. ┃ ┃ ┃ ┃ ┃ ┃아 래 ┃ ┃ ┃ ┃ ┃ ┃ 1. 일시: 년 월 일 오전: ┃ ┃ 오후: ┃ ┃ 2. 장소: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시·도,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인] ┃ ┃ ┃ ┃ 귀하 ┃ ┃ ┃ ┠────────────────────────────────────────────┨ ┃ 주의사항 ┃ ┃ 1.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과 그 밖에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0호,2008.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행 2008-01-22행정안전부령 제421호 (공포 2008-01-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등의 결정서를 전자송달이 가능한 서류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517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폐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421호(2008.1.22)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중 "전달송달"을 "전자송달"로 한다. 제55조 후단 중 "법 제112조제3항"을 "법 제112조제4항"으로 한다. 제6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5서식의 환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환급결정통지서 사본 2. 은행통장 사본 3. 소득자료제출 집계표 4.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해당년도 1월분부터 연말정산분까지) 5. 특별징수 주민세 개인별 납부 내역서 ④ 제3항을 제외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12조 중 "별지 제108호의2서식"을 "별지 제10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8호의7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호 서식에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4)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 1)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전산용 1),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41호의4서식, 별지 제41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8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지방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① 성 명 ││② 주민(법인) │ │③ 전화 │ ┃ ┃ │ (법인명) ││ 등록번호 │ │ 번호 │ ┃ ┃ ├───────┼┴───────┴──┴─────┴─────────────────────┨ ┃ │④주소 │ ┃ ┠───┼───────┼────────┬──────────────────────────────┨ ┃감면 │⑤ 감면대상 │종 류 │면적(수량) ┃ ┃대상 │ 내 역 ├────────┼──────────────────────────────┨ ┃ │ │ │ ┃ ┃ ├───────┼────────┴──────────────────────────────┨ ┃ │⑥ 소재지 │ ┃ ┠───┼───────┼┬────────┬┬────┬───────────────────────┨ ┃감면 │⑦ 감면세목 ││⑧ 과세연도 ││⑨ 기분 │ ┃ ┃세액 ├───────┼┼────────┼┴────┴───────────────────────┨ ┃ │⑩ 과세표준액 ││⑪ 감면구분 │ ┃ ┃ ├───────┼┼────────┼─────────────────────────────┨ ┃ │⑫ 당초결정 ││⑬ 감면을 │ ┃ ┃ │ 세 액 ││받고자 하는 │ ┃ ┃ │ ││세액 │ ┃ ┠───┴───────┼┴────────┴─────────────────────────────┨ ┃⑭ 감면신청사유 │ ┃ ┠───────────┼───────────────────────────────────────┨ ┃⑮ 관계증빙서류 │ ┃ ┠───────────┴───────────────────────────────────────┨ ┃ 「지방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 ┃ ┃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 │ │없음 ┃ ┠────┴───────────────────┴──────────────────────────┨ ┃주) 1. 감면대상내역의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객체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 2. 감면대상내역의 면적(수량)란에는 토지의 경우 면적(㎡), 등기의 경우 건수 등을 기재합니다. ┃ ┃ 3. 감면구분란에는 100% 과세면제, 50% 세액감면 등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 ┗━━━━━━━━━━━━━━━━━━━━━━━━━━━━━━━━━━━━━━━━━━━━━━━━━━━┛ 21216-14911일 210㎜×297㎜(신문용지 54g/㎡) 94.12.11. 승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읍 · 면 │시·군·구 재무(세무)과 ┃ ┠───────┼──────────────┼─────────────┨ ┃ │ │ ┃ ┃┌─────┐│ ┌────────┐ │ ┌───────┐ ┃ ┃│신 청 인││ ▶│접 수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통 │ │확 인 │ ││ │확 인 │ ┃ ┃ │보 │ │ ├──┼┘ │ │ ┃ ┃ │ │ │ │ │ │ │ ┃ ┃ │ │ └─┬──────┘ │━━━┵─┬─────┘ ┃ ┃ │ │ │재무(세무)계 │ │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1)] (앞면)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우체국 ┌────┬─────┐ │과세번호│ │ ├────┼┬───┬┤ │담 당 자││문의처││ └────┴┴───┴┘ 납세고지서 ( 분) ( 납세자 ) 겸 영수증 보관용 ┌──┬┐ │ ││ 수납의뢰서 ( 금융기관 ) └──┴┘ 보관용 ┏━━┯━━━━┯━┯━━┯━━┯━━┯━━┯━┯━━━┯━━━┯━━━━┯━━━━┓ ┏━━┯━━━┯┯━━━┯━━┯━┯━━━━┓ ┃납세│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년도│월│기분 │읍면동│과세번호│검 ┃ ┃납세│ ││ │ │ │ ┃ ┃번호│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자: 납세자: 주 소: ┏━━━━━━━━━┯━━━━━━━━━━┓ 과세대상: ┃납기내금액 │ 까지 ┃ ┣━━━━━━━━━┿━━━━━━━━━━┫ ┃ │ ┃ ┃ │ ┃ ┃ │ ┃ ┏━━━━━━┯┓ ┠─────────┼──────────┨ ┃전자납부번호│┃ ┃ │ ┃ ┗━━━━━━┷┛ ┠─────────┼──────────┨ ┏━━━━━━━━━━━━━━━━┯━━━━━━━━━━━━┯━━━━━━━━━━━━━━━┓ ┃ │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 ┃ │ ┃┃ ┃ │ │ ┃ ┠─────────┼──────────┨┃ ┠────────────────┼────────────┼───────────────┨ ┃ │ ┃┃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 ┃ │ ┃┃ ┃ │ │ ┃ ┠─────────┼──────────┨┃ ┠────────────────┼────────────┼───────────────┨ ┃세 액 합 계 │ ┃┃ ┃ │ │ ┃ ┃ │ ┃┃ ┃ │ │ ┃ ┣━━━━━━━━━┿━━━━━━━━━━┫┃ ┠────────────────┼────────────┼───────────────┨ ┃납기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부과내역(과표): ┃ ┣━━━━━━━━━┿━━━━━━━━━━┫ ┃ ┃ ┃세 액 합 계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 납부장소: 전국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체납세액│┃ ┗━━━━┷┛ ※ 본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00시군구 ( 시군구 ) │ │ │ O C R │ │ │ 영수필통지서( 분) 보관용 │ │ │ └───┴─────┘ ┏━━━━┓┏━━━━┓┏━━━━━┓┏━━━━┓┏━━━━━━━━━┓ ┃기관번호┃┃세 목 ┃┃납세년월기┃┃과세번호┃┃전 자 납 부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납 세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세대상: ┏━━━━━━━━━━━━┯━━━━━━━━━┯━━━━━━━━━━━━━━━━━━━┓ ┏━┯━━━━━━━━┯━━━┯━━━━━━━━━━━┑ ┃세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 ┃납│까지 │납 │까지 │ ┃ │ │ ┃ ┃기├────────┤기 후 ├───────────┤ ┠────────────┼─────────┼───────────────────┨ ┃내│원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계 │ │ ┃ ┗━━━━━━━━━━━━┷━━━━━━━━━┷━━━━━━━━━━━━━━━━━━━┛ 178㎜ × 279㎜(전산용지(특급)210g/㎡) (뒷면) ┏━━━━━━━━━━━━━━━━━━━━━━━━━━━━━━━━━━━━━━━┓ ┃ ┃ ┃안 내 말 씀 ┃ ┃ ┃ ┃1. 과세근거규정 ┃ ┃ ○ 「지방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 ┃ ○ 조례 제 조 ┃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 ┃3.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 ┃ 또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4.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① 납부기한 경과 후 1월까지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 ┃ ┃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부터 1개 ┃ ┃월이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여 ┃ ┃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납세 ┃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②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경과 시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 ┃1개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추가(고지된 금액이 ┃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 ┃ ┃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 ┃ ┃ ※ 계산식: 본세 + 가산금(본세의 3퍼센트) ┃ ┃ + 중가산금(본세체납액 X 0.012 X 경과 개월수) ┃ ┃ ┃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 ┃ ┃청(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 이의신청 ┃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세의 경 ┃ ┃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 ┃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6.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4)] (앞면)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우체국 ┌────┬─────┐ │과세번호│ │ ├────┼┬───┬┤ │담 당 자││문의처││ └────┴┴───┴┘ 납세고지서·자동이체납부용 ( 분) ( 납세자 ) 보관용 ┌┬┐ │││ └┴┘ ┏━━┯━━━━┯━┯━━┯━━┯━━┯━━┯━┯━━┯━━━┯━━━━━┯━━┓ ┃납세│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년도│월│기분│읍면동│과세번호 │검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세대상: ┏━━━━━━━┯━━━━┓ ┏━━━━━━━━━━━━━━━━┯━━━━━━━━━━━━━━━┯━━━━━━━━━━┫┃부과내역(과표)│비 고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 │ ┃ ┠────────────────┼───────────────┼──────────┨┠───────┼────┨┃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위의 금액을 납세자의 약정된 예금계좌에서 자동출금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담당자: 전 화: 자동이체 납부 통지서 귀하께서 납부할 지방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는 아래 신청하신 거래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됩니다. 거래은행: 계좌번호 : 예 금 주: 성 명: 주 소: ※ 본 고지서는 자동이체 되므로 직접납부는 불가합니다. 자동이체일은 년 월 일 입니다. 178㎜ × 279㎜(전산용지(특급)210g/㎡) (뒷면) ┏━━━━━━━━━━━━━━━━━━━━━━━━━━━━━━━━━━━━━━┓ ┃ ┃ ┃안 내 말 씀 ┃ ┃ ┃ ┃1.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처리안내 ┃ ┃ ○ 납기 마감일전에 예금잔고를 확인하십시오. 예금잔고가 부족하면 자동이체 ┃ ┃납부가 되지 아니하며 별도로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직접 은행에 납부하 ┃ ┃여야 합니다. ┃ ┃ ○ 지방세 납부 내역은 예금통장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영수증은 자동이체 납 ┃ ┃부를 확인한 후 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 ┃2. 과세근거규정 ┃ ┃ ○ 「지방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 ┃ ○ 조례 제 조 ┃ ┃3.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 ┃4.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또는 ┃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5.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①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 ┃ ┃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으로부 ┃ ┃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 ┃ ┃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 ┃ ┃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②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경과시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1 ┃ ┃개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추가(고지된 금액이 ┃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 ┃ ┃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 ┃ ┃ ※ 계산식: 본세 + 가산금(본세의 3퍼센트) ┃ ┃ + 중가산금(본세체납액 X 0.012 X 경과 개월수) ┃ ┃ ┃ ┃6.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 ┃ ┃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 또 ┃ ┃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세의 경우 ┃ ┃는 행정자치부장관)를 할 수 있습니다. ┃ ┃7.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8호의2서식(전산용 1)]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우체국 ┌────┬─────┐ │과세번호│ │ ├────┼┬───┬┤ │담 당 자││문의처││ └────┴┴───┴┘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 분) ( 납세자 ) 보관용 ┌─┬──┐ │ │ │수납의뢰서 ( 금융기관 ) │ │ │ └─┴──┘ 보관용 ┏━━┯━━━━┯━┯━━┯━━┯━━┯━━┯━┯━┯━━━┯━━━━┯━┓ ┏━━┯━━━━━━┯━━┯━━┯━━┯━━┯━━━━┓┃ ┃납세│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년도│월│기│읍면동│과세번호│검┃ ┃납세│과세기관 │검 │회계│과목│세목│년도 ┃ ┃번호│ │ │ │ │ │ │ │분│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 세 자: ┃ │월 │기분│읍면동 │과세번호 │검 │ ┃ ┃ ├───┼──┼─────┼─────┼──┼─┨ 주 소: ┃ │ │ │ │ │ │ ┃ ┃ │ │ │ │ │ │ ┃ 과세대상: ┃ │ │ │ │ │ │ ┃ ┗━━┷━━━┷━━┷━━━━━┷━━━━━┷━━┷━┛ 납세자: ┏━━━━━━┯┓ ┃전자납부번호│┃ ┗━━━━━━┷┛ ┏━━━━━━━━━━━┯━━━━━━━━━━┯━━━━━━━━━━┯━━━━━━━━━━┓ ┏━━━━━━━━━━━┯━━━━━━━━━━━━━━┓ ┃납부기한 │까지 │납부금액 │원 ┃ ┃납 부 기 한 │까지 ┃ ┠───────────┼──────────┼──────────┼──────────┨ ┠───────────┼──────────────┨┃ ┃세 목 │납 기 내 금 액 │가산금(세) │합 계 금 액 ┃ ┃세 목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세 액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담당자: 시장·군수·구청장 전 화: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00시군구 ( 시군구 ) │ │ │ O C R 보관용 │ │ │ 영수필통지서( 분) │ │ │ └─────┴───┘ ┏━━━━┓┏━━━━┓┏━━━━━┓┏━━━━┓┏━━━━━━━━━┓ ┃기관번호┃┃세 목 ┃┃납세년월기┃┃과세번호┃┃전 자 납 부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납 세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세대상: ┏━━━━━━━━━━━┯━━━━━━━┯━━━━━━┯━━━━━━━━━━━━┓ ┏━━━━━━━━━━┯━━━━━━━━━━━━━━━━━━━━━━━━━━┓ ┃세 목 │납기내 금 액 │가산금(세) │합 계 금 액 ┃ ┃납기내 │까지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계 │ │ │ ┃ ┗━━━━━━━━━━━┷━━━━━━━┷━━━━━━┷━━━━━━━━━━━━┛ 178㎜ × 279㎜(전산용지(특급)210g/㎡) [별지 제20호서식] ┏━━━━━━━━━━━━━━━━━━━━━━━━━━━━━━━━━━━━━━━━━━━━┓ ┃ 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원부 관리번호: 제 - 호( 세) ┃ ┠───┬────────────────────────────────────────┨ ┃권리자│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③ 주소: ┃ ┃ │④ 거래은행: ┃ ┠───┴┬──────┬───────┬──────┬──────┬──────────┨ ┃⑤ 연도 │⑥ 과세번호 │⑦ 과오납금액 │⑧ 환부이자 │⑨ 충당금액 │⑩ 지급금액 ┃ ┠────┼──────┼───────┼──────┼──────┼──────────┨ ┃ │ │ │ │ │ ┃ ┠────┴──────┴───────┴──────┴─┬───┬┴──────┬───┨ ┃과오납사유: │담당자│담당 │징수관┃ ┃과오납금납부일자: ├───┼───────┼───┨ ┃이자계산내역: │ │ │ ┃ ┗━━━━━━━━━━━━━━━━━━━━━━━━━━━━┷━━━┷━━━━━━━┷━━━┛ ────────────────────────────────────────────── ┏━━━━━━━━━━━━━━━━━━━━━━━━━━━━━━━━━━━━━━━━━━━━┓ ┃ 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서 관리번호: 제 - 호( 세) ┃ ┠───┬────────────────────────────────────────┨ ┃수신 │시·군·구 금고 ┃ ┠───┼────────────────────────────────────────┨ ┃권리자│⑪ 성명(법인명): ⑫ 주민(법인)등록번호: ┃ ┃ │⑬ 주소: ┃ ┃ │⑭ 거래은행: ┃ ┠───┼────┬───┬───┬─────┬────────┬───────┬────┨ ┃과오납│⑮ 세목 │ 연월 │ 구분 │ 과세번호 │ 과오납금액 │ 환부이자 │ 합계 ┃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오납금액합계: 환부이자: 충당금액: 지급금액: ┃ ┠────────────────────────────────────────────┨ ┃ 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시·군·구 세입징수관 [인] ┃ ┗━━━━━━━━━━━━━━━━━━━━━━━━━━━━━━━━━━━━━━━━━━━━┛ ────────────────────────────────────────────── ┏━━━━━━━━━━━━━━━━━━━━━━━━━━━━━━━━━━━━━━━━━━━━┓ ┃ 세입과오납금지급필통지서 관리번호: 제 - 호( 세) ┃ ┠───┬────────────────┬──────┬─────────┬──────┨ ┃권리자│ 성명(법인명): │지급자 │ 성명(법인명) │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주민(법인)등록 │ ┃ ┃ │ 거래은행: │ │번호 │ ┃ ┃ │ │ ├─────────┼──────┨ ┃ │ │ │ 주소 │ ┃ ┠───┴─┬───┬───────┬──┴───┬──┴──┬──────┴┬─────┨ ┃ 세목 │ 연도 │ 과세번호 │ 과오납금액 │ 환부이자 │ 충당금액 │ 지급금액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시·군·구 금고: [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의4서식] ┏━━━━━━━━━━━━━━━━━━━┯━━━━━━━━━━━━━━━━━━━━━━━━━━┓ ┃지방세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 ┃ ├──────────────────────────┨ ┃ │90일 ┃ ┠─┬─────────┬───────┴──────────────────────────┨ ┃신│성 명(법인명) │ ┃ ┃청├─────────┼──────────────────────────────────┨ ┃인│주소·거소 │ ┃ ┃ │또는 영업소 │ ┃ ┃ │(전자메일주소) │ ┃ ┃ ├─────────┼┬────┬────────────────────────────┨ ┃ │상 호 ││전화번호│ ┃ ┠─┼─────────┼┴────┴────────────────────────────┨ ┃대│성 명 │ ┃ ┃리├─────────┼──────────────────────────────────┨ ┃인│주소·거소 │ ┃ ┃ │또는 영업소 │ ┃ ┃ │(전자메일주소) │ ┃ ┃ ├─────────┼┬────┬────────────────────────────┨ ┃ │상 호 ││전화번호│ ┃ ┠─┴─────────┼┼────┼────────────────────────────┨ ┃ 통지(고지)서 수령일 ││처 분 청│ ┃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 │ ┃ ┃안 날 ││ │ ┃ ┠───┬───────┼┼────┼────────────────────────────┨ ┃통지된│세 목 ││세 액│ ┃ ┃사 항├───────┼┴────┴────────────────────────────┨ ┃ │처분내용 │ ┃ ┠───┴───────┼──────────────────────────────────┨ ┃불 복 사 유 │ ┃ ┠───────────┼──────────────────────────────────┨ ┃심사결정서 │□ 신청 □ 신청하지 아니함 ┃ ┃전자송달신청 │ ┃ ┠───────────┼──────────────────────────────────┨ ┃증빙물건의 표시 │ ┃ ┠───────────┴──────────────────────────────────┨ ┃ 「지방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전자메일주소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을 하는 경우에 ┃ ┃한하여 기재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시 · 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 ┃증빙서류│ │수수료 ┃ ┃ │ ├───────────────────────────┨ ┃ │ │없 음 ┃ ┠────┴─────────────┴───────────────────────────┨ ┃ 이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위 임 자 ? ┃ ┗━━━━━━━━━━━━━━━━━━━━━━━━━━━━━━━━━━━━━━━━━━━━━━┛ ----------------------------------------- ┏━━━━━━━━━━━━━━━┓ ┃지방세 이의신청서 접수증 ┃ ┃(접수번호 호) ┃ ┠───────┬┬─────┬┨ ┃성 명(법인명)││주 소 │┃ ┠───────┴┼─────┼┨ ┃ 증빙서류 │접 수 자 │┃ ┃ ├─────┼┨ ┃ │접수일자인│┃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의6서식] ┏━━━━━━━━━━━━━━━━━━━━━━┯━━━━━━━━━━━━━━━━━━━━━━━┓ ┃지방세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 ┃ ├───────────────────────┨ ┃ │90일 ┃ ┠─────┬───────┬────────┴───────────────────────┨ ┃신 청 인│성명(법인명) │ ┃ ┃ ├───────┼────────────────────────────────┨ ┃ │주소·거소 │ ┃ ┃ │또는 영업소 │ ┃ ┃ │(전자메일주소)│ ┃ ┃ ├───────┼┬──────┬────────────────────────┨ ┃ │상 호 ││전화번호 │ ┃ ┠─────┼───────┼┴──────┴────────────────────────┨ ┃대 리 인│성 명 │ ┃ ┃ ├───────┼────────────────────────────────┨ ┃ │주소·거소 │ ┃ ┃ │또는 영업소 │ ┃ ┃ │(전자메일주소)│ ┃ ┃ ├───────┼┬──────┬────────────────────────┨ ┃ │상 호 ││전 화 번 호 │ ┃ ┠──┬──┴─┬─────┼┼──────┼────────────────────────┨ ┃통 │부과처분│세 목 ││세 액 │ ┃ ┃지 │ ├─────┼┼──────┼────────────────────────┨ ┃된 │ │처 분 청 ││고지서수령일│ ┃ ┃사 ├────┼─────┼┼──────┼────────────────────────┨ ┃항 │이의신청│이의신청 ││결정서수령일│ ┃ ┃ │ │제 출 일 ││ │ ┃ ┃ │ ├─────┼┼──────┼────────────────────────┨ ┃ │ │결정사항 ││결 정 기 관 │ ┃ ┠──┴────┴─────┼┴──────┴────────────────────────┨ ┃불 복 사 유 │ ┃ ┠─────────────┼────────────────────────────────┨ ┃심사결정서 전자송달신청 │□ 신청 □ 신청하지 아니함 ┃ ┠─────────────┼────────────────────────────────┨ ┃증빙물건의 표시 │ ┃ ┠─────────────┴────────────────────────────────┨ ┃ 「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 ┃ ※ 전자메일주소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을 하는 경우에 ┃ ┃한하여 기재합니다. ┃ ┃년 월 일 ┃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행정자치부장관(시 · 도지사) 귀하 ┃ ┠────────┬──────────────┬──────────────────────┨ ┃증빙서류 │ │수수료 ┃ ┃ │ ├──────────────────────┨ ┃ │ │없 음 ┃ ┠────────┴──────────────┴──────────────────────┨ ┃ 이 지방세 심사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위 임 자 ? ┃ ┗━━━━━━━━━━━━━━━━━━━━━━━━━━━━━━━━━━━━━━━━━━━━━━┛ ----------------------------------------- ┏━━━━━━━━━━━━━━┓ ┃지방세 심사청구서 접수증 ┃ ┃(접수번호 호) ┃ ┠──────┬┬─────┬┨ ┃성명(법인명)││주 소│┃ ┠──────┴┼─────┼┨ ┃ 증빙서류: │접 수 자│┃ ┃ ├─────┼┨ ┃ │접수일자인│┃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 [별지 제48호의6서식] ┏━━━━━━━━━━━━━━━━━━━━━━━━━━━━┯━━━┯━━━━━━━━━━━━━━┓ ┃토지등 수용확인서 │용 도 │지방세 비과세용 ┃ ┠────────────────────────────┴───┴──────────────┨ ┃ 1. 수용 및 대체취득 물건내역 ┃ ┠───────────────────────┬───────────────────────┨ ┃수 용 물 건 │대 체 취 득 물 건 ┃ ┠──┬──────┬───┬────┬────┼──┬───────┬───┬────────┨ ┃구분│소재지 │지 목 │면적(㎡)│과세시가│구분│소 재 지 │지목 │면적(㎡) ┃ ┃ │ │(구조)│ │표 준 액│ │ │(구조)│ ┃ ┠──┼──────┼───┼────┼────┼──┼───────┼───┼────────┨ ┃ │ │ │ │ │ │ │ │ ┃ ┠──┴──────┴───┴────┴────┴──┴───────┴───┴────────┨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에 따라 위 물건에 대한 수용(협의매수 등을 포함합니 ┃ ┃다) 및 보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년 월 일 ┃ ┃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 ┠───────────────────────────────────────────────┨ ┃ 2. 수용근거 ┃ ┠────────┬─────┬──────────────┬──────┬──────────┨ ┃사업시행자 │사업명 │사 업 인 가 │근 거 법 령 │비 고 ┃ ┠────┬───┤ ├────┬────┬────┤ │ ┃ ┃주 소 │성 명 │ │일 자 │인가기관│고시번호│ │ ┃ ┠────┼───┼─────┼────┼────┼────┼──────┼──────────┨ ┃ │ │ │ │ │ │ │ ┃ ┠────┴───┴─────┴────┴────┴────┴──────┴──────────┨ ┃ 3. 보상금 지급 및 확인내역 (본란은 반드시 투명테이프로 부착하여야 합니다) ┃ ┠───────────────────┬───────────────────────────┨ ┃총보상금 │확인내역 ┃ ┠───┬──────┬────────┼─────────────┬─────────────┨ ┃물건 │금액(원) │수령일자 │기발급 │금회 발급액(원) ┃ ┃ │ │ ├───────┬─────┤ ┃ ┃ │ │ │일자 │금액(원)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200 년 월 일 ┃ ┃ ┃ ┃ (직인) ┃ ┠─┬─────────────────────────────────────────────┨ ┃주│ ①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분에 한하여 비과세합니다.┃ ┃의│ ② 대체취득물건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 기재시 분실시에도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 ┃사│ ③ 필요에 따라 보상금 총액 범위에서 2매 이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항│ ④ 이 확인서는 수수료 없이 발급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면허(부여, 변경, 취소)에 관한 통보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허를 부여 (변경, 취소)함을 통보합니다. ┏━━━━━━━━━━━━━━━━━━┯┯━━━━━━━┯━━━━━━━━━━━━━━━━━━━━━━━┓ ┃ ①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주민(법인) │ ┃ ┃ ││ 등록번호 │ ┃ ┠────┬─────────────┼┴───────┴───────────────────────┨ ┃면 허 를│ ③ 주 소 │ ┃ ┃받은 자 ├─────────────┼────────────────────────────────┨ ┃ │ ④ 거소·사무소 또는 │ ┃ ┃ │ 영업소 소재지 │ ┃ ┠────┼─────────────┼────────────────────────────────┨ ┃면 허 의│ ⑤ 면 허 의 명 칭 │ ┃ ┃종 류 ├─────────────┼────────────────────────────────┨ ┃ │ ⑥ 규 모 │ ┃ ┠────┴─────────────┼────────────────────────────────┨ ┃ ⑦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연월일 │ ┃ ┠──────────────────┼────────────────────────────────┨ ┃ ⑧ 사업자등록번호 │ ┃ ┠──────────────────┼────────────────────────────────┨ ┃ ⑨ 그 밖의 사항 │ ┃ ┠──────────────────┴────────────────────────────────┨ ┃ (주) 1. 면허의 변경 또는 취소한 때는 그 이유와 경과 등을 그 밖의 사항란에 기입합니다. ┃ ┃ 2. 규모란에는 인원·무게·수량·면적·재적·부피·동력·금액 등 면허의 종별구분이 되는 수치 및 ┃ ┃단위를 기입합니다. ┃ ┗━━━━━━━━━━━━━━━━━━━━━━━━━━━━━━━━━━━━━━━━━━━━━━━━━━━┛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번호/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1호의5서식] 특별징수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신청서 ┏━━━┯━━━━━━┯━━━━━━━━━━━┯━━━━━━━━┯━━━━━━━━━━━━━━━┓ ┃징 수│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 ┃의무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주 민 세 납 부 내 역 서 ┃ ┠──┬───────────┬──────┬──┬──────────────┬───────┨ ┃월별│주민세납부내역 │원천징수 │월별│주민세납부내역 │원천징수 ┃ ┃ ├────┬──────┤소득세액 │ ├────┬─────────┤소득세액 ┃ ┃ │납부일자│납부액 │ │ │납부일자│납부액 │ ┃ ┠──┼────┼──────┼──────┼──┼────┼─────────┼───────┨ ┃1 │ │ │ │7 │ │ │ ┃ ┠──┼────┼──────┼──────┼──┼────┼─────────┼───────┨ ┃2 │ │ │ │8 │ │ │ ┃ ┠──┼────┼──────┼──────┼──┼────┼─────────┼───────┨ ┃3 │ │ │ │9 │ │ │ ┃ ┠──┼────┼──────┼──────┼──┼────┼─────────┼───────┨ ┃4 │ │ │ │10 │ │ │ ┃ ┠──┼────┼──────┼──────┼──┼────┼─────────┼───────┨ ┃5 │ │ │ │11 │ │ │ ┃ ┠──┼────┼──────┼──────┼──┼────┼─────────┼───────┨ ┃6 │ │ │ │12 │ │ │ ┃ ┠──┴────┴──────┴──────┴──┴────┴─────────┴───────┨ ┃환 급 신 청 내 역 서 ┃ ┠────┬────────┬──────┬───────┬─────────┬────────┨ ┃귀속년도│소득세환급신청액│주민세납부액│주민세결정세액│조정환부한 주민세 │주민세환부신청액┃ ┠────┼────────┼──────┼───────┼─────────┼────────┨ ┃ │ │ │ │ │ ┃ ┠────┴────────┴──────┴───────┴─────────┴────────┨ ┃[첨부서류] ┃ ┃ 1. 소득세환급결정통지서 사본 2. 은행통장 사본 3. 소득자료제출 집계표 ┃ ┃ 4.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해당년도 1월부터 연말정산분까지) ┃ ┃ 5. 특별징수 주민세 개인별 납부 내역서 ┃ ┗━━━━━━━━━━━━━━━━━━━━━━━━━━━━━━━━━━━━━━━━━━━━━━━┛ 「지방세법」 제179조의3에 따라 과오납된 특별징수 주민세를 같은 법 시행령 제 130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2에 따라 환부신청합니다. 신 고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08호의2서식] ┏━━━━━━━━━━━━━━━━━━━━━━━━━━━━━━━━━━━━━━━━┓ ┃ 사업소세(재산할) 신고서 ┃ ┠─────┬────┐ ┃ ┃관리번호 │- │ ┃ ┠─────┴────┘ ┃ ┃ ┃ ┠────┬───────┬───────────────────────────┨ ┃신고인 │사 업 장 명│ ┃ ┃(납세자)├───────┼─────┬────────┬────────────┨ ┃ │사 업 장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 ┃ ┃ │(과세대상물건주소)│ │ │ ┃ ┃ ├───────┼─────┼────────┼────────────┨ ┃ │법 인 명(상호명)│ │법인등록번호 │ ┃ ┃ ├───────┼─────┼────────┼────────────┨ ┃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모사전송번호 │ ┃ ┠────┴───────┴─────┴────────┴────────────┨ ┃년 월분 신고납부(납입) 세액산출 ┃ ┠─────────┬──────────────────────────────┨ ┃사업소면적 │과세표준액 ┃ ┃ ├──────┬─────────┬─────────────┨ ┃ │계 │비과세대상 │과세대상 ┃ ┠─────────┼──────┼─────────┼─────────────┨ ┃㎡ │㎡ │㎡ │㎡ ┃ ┠─────────┴──────┴─────────┴─────────────┨ ┃사업장 용도별 면적 상세내역 ┃ ┠───────┬───────┬────────┬────┬──────────┨ ┃구분(건물 등) │명칭(층, 호수)│사업장 사용용도 │면적(㎡)│과세/비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할 세액 ┃ ┠────────────────────────────────────────┨ ┃ 과세대상 ㎡ × 250원 = 원(￦ )┃ ┠────────────────────────────────────────┨ ┃ 「지방세법」 제2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임차 사업장의 경우) 사본 ┃ ┃ 2. 사업소세(재산할) 건축물 명세서 ┃ ┗━━━━━━━━━━━━━━━━━━━━━━━━━━━━━━━━━━━━━━━━┛ ────────────────────────────────────────── ┏━━━━━━━━━━━━━━━━━━━━━━━━━━━━━━━━━━━━━━━━┓ ┃접수증( 년 월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서) ┃ ┠────────┬────────┬───────┬──────────────┨ ┃신고법인명 │ │주 소 │ ┃ ┠────────┴────────┴───────┴──┬───────┬───┨ ┃ 년 월분 사업소세(재산할)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 ├───────┼───┨ ┃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08호의7서식] ┏━━━━━┯━┯━┯━━━━━━━━━━━━━━━━━━━━━━━━━━━━━━┓ ┃ │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서 ┃ ┠─────┼─┼─┤ ┃ ┃관리번호 │- │ │ ┃ ┠─────┼─┼─┤ ┃ ┃ │ │ │ ┃ ┠────┬┴─┴─┴────┬─────────────────────────┨ ┃신고인 │사 업 장 명 │ ┃ ┃(납세자)├─────────┼─┬───────┬───────────────┨ ┃ │사 업 장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 │(과세대상물건주소)│ │ │ ┃ ┃ ├─────────┼─┼───────┼───────────────┨ ┃ │법 인 명(상호명)│ │법인등록번호 │ ┃ ┃ ├─────────┼─┼───────┼───────────────┨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모사전송번호 │ ┃ ┠────┴─────────┴─┴───────┴───────────────┨ ┃ 년 월분 신고납부(납입) (급여지급일: 년 월 일) ┃ ┠────────┬───────────────────────────────┨ ┃사업소 인원 │과세표준액 ┃ ┃ ├──────┬─────────┬──────────────┨ ┃ │계 │비과세대상 │과세대상 ┃ ┠────────┼──────┼─────────┼──────────────┨ ┃인 │원 │원 │원 ┃ ┠────────┴──────┴─────────┴──────────────┨ ┃납부할 세액 ┃ ┠────────────────────────────────────────┨ ┃ 과세대상 원 × 0.5% = 원(￦ )┃ ┠────────────────────────────────────────┨ ┃ 「지방세법」 제2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급여대장 사본 ┃ ┗━━━━━━━━━━━━━━━━━━━━━━━━━━━━━━━━━━━━━━━━┛ ---------------------------------------------------------------- ┏━━━━━━━━━━━━━━━━━━━━━━━━━━━━━━━━━━━━━┓ ┃접수증( 년 월분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서) ┃ ┠─────┬┬──┬───────────────────────────┨ ┃신고법인명││주소│ ┃ ┠─────┴┴──┴───────────────┬───────┬───┨ ┃년 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 ├───────┼───┨ ┃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421호,2008.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행 2007-12-13행정안전부령 제407호 (공포 200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병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42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의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407호(2007.12.13)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2호의3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의4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지 제42호의3서식] ┏━━━━━━━━━━━━━━━━━━━━━━━━━━━━━━━━━━━━━━━━┓ ┃청구인지위승계신고서 ┃ ┠──────────┬─────────────────────────────┨ ┃①이의신청 │제 호 ┃ ┃ (심 사 청 구)번 호│ ┃ ┠──────────┼──────┬────────────┬─────────┨ ┃②청구인 │ │③처 분 청 │ ┃ ┃ │ │ │ ┃ ┠──────────┼────┬─┼────────────┼─────────┨ ┃승계인 │④성 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⑥주 소 │ (전화: ) ┃ ┃ │ │ ┃ ┠──────────┼────┴────────────────────────┨ ┃⑦승계원인 │ ┃ ┃ │ ┃ ┠──────────┼─────────────────────────────┨ ┃⑧입증자료목록 │ ┃ ┃ │ ┃ ┠──────────┼─────────────────────────────┨ ┃⑨근거법조 │「지방세법」 제78조 단서 ┃ ┃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승계신고인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첨│승계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 ┃ ┃서│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입증자료 │법인등기부 등본(입증자료가 법인등기부 │없음 ┃ ┃ │ │등본인 경우에 한한다)(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승계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2 [별지 제42호의4서식] ┏━━━━━━━━━━━━━━━━━━━━━━━━━━━━━━━━━━━━━━━┓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서 ┃ ┠──────────┬────────────────────────────┨ ┃①이의신청 │제 호 ┃ ┃ (심 사 청 구)번 호│ ┃ ┠──────────┼─────┬────────────┬─────────┨ ┃②청구인 │ │③처분청 │ ┃ ┃ │ │ │ ┃ ┠──────────┼───┬─┼────────────┼─────────┨ ┃승계인 │④성명│ │⑤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⑥주소│ (전화: ) ┃ ┃ │ │ ┃ ┠──────────┼───┴────────────────────────┨ ┃⑦승계원인 │ ┃ ┃ │ ┃ ┠──────────┼────────────────────────────┨ ┃⑧입증자료목록 │ ┃ ┃ │ ┃ ┠──────────┼────────────────────────────┨ ┃⑨근거법조 │「지방세법」 제78조 단서 ┃ ┃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승계신청인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첨│승계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 ┃ ┃서│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입증자료 │법인등기부 등본(입증자료가 법인등기부 │없 음┃ ┃ │ │등본인 경우에 한한다)(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승계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칙
    부칙(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7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7-02-21행정안전부령 제374호 (공포 2007-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9853호, 2007. 1. 29 공포, 2007. 1. 29 시행)으로 지방세제관의 직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지방세제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374호(2007.2.21)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지방세제팀장"을 "지방세제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지방세정팀장"을 "지방세제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74호,200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7-01-01행정안전부령 제366호 (공포 200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자송달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함(제1조제3항·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나. 토지 등이 수용되는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용 토지등 수용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40조의5 신설). 다. 2008년부터 호주제를 폐지하도록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제77조). 라.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함(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등).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366호(2006.12.30)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16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9와 같다.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4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의 신고) 영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의3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영 제39조의5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달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0조의5 (비과세용 토지등 수용확인서)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는 토지 등이 수용(매수·철거를 포함한다)되는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 토지등 수용확인서를 과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연장자"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1), 별지 제3호의2서식(전산용 2),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 1), 별지 제8호의2서식(전산용 1), 별지 제48호의4서식, 별지 제49호서식(전산용 1),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3호의2서식(전산용)중 "수납인과 취급자인"을 각각 "수납인"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의5서식 및 별지 제53호의2서식(수기용)중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을 각각 "수납인"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서식중 "⑧연식"을 "⑧제작연월일"로, "<17>자동차세세액"을 "<17>세액"으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부표), 별지 제94호의5서식, 별지 제94호의6서식 및 별지 제94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별표 9 ] 지방세정보통신망 기준(제1조제3항관련) ┌──────┬───────────────────────────────┐ │항 목 │기 준 │ ├──────┼───────────────────────────────┤ │목 적 │ 지방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전자적으로 송달하 │ │ │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 ├──────┼───────────────────────────────┤ │범 위 │ 1.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 │ │ 2.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통지서 │ │ │ 3. 신고안내문 │ │ │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여 고시한 지방세 송달서류 │ ├──────┼───────────────────────────────┤ │도달일자 │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 │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 ├──────┼───────────────────────────────┤ │고 지 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전자우편주소 │ ├──────┼───────────────────────────────┤ │자료의 전송 │ 지방세납세고지 등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자료를 전송하여야 │ │ │한다. │ └──────┴───────────────────────────────┘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접수번호 │전자송달 신청(철회)서 │□ 신청 │ ├─────┤ │□ 철회 │ │ │ │ │ ├─────┴─────────────────────────────────────────────────────┴──────────────────────────────────────┤ │ 1. 인적사항 │ ├────────────┬────────────┬──────────────────┬─────────────────────────────────────────────────────┤ │성명(법인명) │ │상 호(대표자) │ │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용자 구분 │ □ 개 인 □ 법 인 □ 대리인(개인, 법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 : ) │ ├────────────┼─────────────────────────────────────────────────────────────────────────────────────┤ │주 소 │(전화 : ) │ ├────────────┼─────────────────────────────────────────────────────────────────────────────────────┤ │ 2. 신청세목 │ □ 재산세 □ 자동차세 □ 주민세(균등할) □ 면허세 │ ├────────────┴─────────────────────────────────────────────────────────────────────────────────────┤ │ 3. 신고사항 │ ├────────────┬─────┬──────────────────┬────────────────────────────────────────────────────────────┤ │전자우편(이메일)주소 │ │휴대전화번호 │ │ ├────────────┴─────┴──────────────────┴────────────────────────────────────────────────────────────┤ │ 「지방세법」 제5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송달을 신청 │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 합니다. │ │ │ │20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위 임 장 │ │ 상기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송달의 신청(철회)에 관한 일체의 권 │ │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 │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 임│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 │ │받은자│ │ │ │ │관 계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준비하실 사항 :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요 령 │ │ │ │ □ 신청, 철회 : 해당란에 ∨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 │ □ 인적사항란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 │ 하나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 - 사용자구분 : 해당란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 │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을 하지 │ │아니하는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 - 주 소 :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 신청세목 : 전자송달을 희망하는 세목에 ∨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 │□ 신고사항란 │ │ - 전자우편(이메일)주소 : 전자고지의 통보, 각종 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전자 │ │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 │ - 휴대전화번호 : 각종 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 기 타 │ │ - 고지서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송달되면 지방세법 │ │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 │ - 신청(철회)하신 전자송달은 신청(철회)일부터 귀하가 납부하여야할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분 지방세부터 적용됩니다. │ │ -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군구 ○○과(전화 :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48호의6서식] ┌──────────────────────────────────────┬───┬─────────────────────────────┐ │토지등 수용(협의매수)확인서 │용 도 │지방세 비과세용 │ ├──────────────────────────────────────┴───┴─────────────────────────────┤ │ 1. 수용 및 대체취득 물건내역 │ ├────────────────────────────────┬───────────────────────────────────────┤ │수 용 물 건 │대 체 취 득 물 건 │ ├──┬────────┬───┬──────┬─────────┼──┬───────┬──────┬─────────────────────┤ │구분│소재지 │지 목 │면 적 │과세시가 │구분│소 재 지 │지목 │면적 │ │ │ │(구조)│ │표 준 액 │ │ │(구조)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에 따라 위 물건에 대한 수용(협의매수 등) 및 보상금 │ │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년 월 일 │ │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2. 수용근거 │ ├─────────┬───────┬───────────────────┬────────┬─────────────────────────┤ │사업시행자 │사업명 │사 업 인 가 │근 거 법 령 │비 고 │ ├─────┬───┤ ├───┬─────┬─────────┤ │ │ │주 소 │성 명 │ │일 자 │인가기관 │고시번호 │ │ │ ├─────┼───┼───────┼───┼─────┼─────────┼────────┼─────────────────────────┤ │ │ │ │ │ │ │ │ │ ├─────┴───┴───────┴───┴─────┴─────────┴────────┴─────────────────────────┤ │ 3. 보상금 지급내역 (본란은 반드시 투명테이프로 부착할 것) │ ├──────────┬─────┬─────────────────────────────┬─────────────────────────┤ │보 상 금 │수령 │수 령 자 │비 고 │ ├────┬─────┤일자 ├───────────────┬────┬────────┤ │ │물 건 │금 액 │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20 년 월 일 │ │ │ │ (인) │ ├──┬─────────────────────────────────────────────────────────────────────┤ │주 │ ①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분에 한하여 비과세합 │ │의 │니다. │ │사 │ ② 대체취득물건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 기재시 분실시에도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 │항 │ ③ 필요에 따라 보상금 총액 범위내에서 2매이상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 │ ④ 이 확인서는 수수료 없이 발급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별지 제56호서식] ┌─────┬───────────┬────────────────────────────────────────────────────────────────────────────────────────────────┐ │관리번호 │- │ │ ├─────┴───────────┘ │ │레저세 신고서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 │ ├───┬────────────┬───────────┬─────────────────────────────────────────────────────────────────────────────────────┤ │구 분 │승자(승마) │승자(승마)투표권 │레저세 신고세액 │ │ │투표권 등 │등의 발매기간 ├────────┬────┬───────────┬───────────────────────────┬───────────────────────────────┤ │ │발매소명 │ │①발매금액 │②세율 │③산출세액 │④감면세액 │⑤납부할세액 │ │ │ │ │ │ │(①×②) │ │(③-④) │ ├───┼────────────┼───────────┼────────┼────┼───────────┼───────────────────────────┼───────────────────────────────┤ │ │ │년 월 일 ～ │원 │% │원 │원 │원 │ │ │ │년 월 일 │ │ │ │ │ │ ├───┴────────────┴───────────┴────────┴────┴───────────┴───────────────────────────┴───────────────────────────────┤ │지방교육세 신고세액 │ ├────────┬───────────┬──────────┬──────┬─────────┬─────────────────────────────────────────────────────────────────┤ │⑥ │원 │⑦ │% │산출세액⑧ │원 │ │과세표준액 │ │세 율 │ │(⑥×⑦) │ │ ├────────┴───────────┴──────────┴──────┴─────────┴─────────────────────────────────────────────────────────────────┤ │농어촌특별세 신고세액 │ ├───────────┬────────┬──────────┬──────┬─────────┬─────────────────────────────────────────────────────────────────┤ │과세표준액⑨ │원 │⑩ │% │산출세액⑪ │원 │ │ │ │세 율 │ │(⑨×⑩) │ │ │ │ │ │ │ │ │ ├───────────┴───────┬┴──────────┴──────┴─────────┴─────────────────────────────────────────────────────────────────┤ │신고세액합계 │ 원 │ │(⑤+⑧+⑪) │ │ ├───────────────────┴──────────────────────────────────────────────────────────────────────────────────────────────┤ │ 「지방세법」 제155조, 제260조의4, 동법시행령 제105조의3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20 년 월 일 │접수일자인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첨부서류 : 발매소별 매출액 집계표 1부. │ │ └──────────────────────────────────────────────────────────────────────────────────┴───────────────────────────────┘ ┌────────────────────────────────────────────────┐ │접수증(레저세 신고서) │ ├───┬─────┬─────────────────────────┬────────────┤ │신고인│접수년월일│신고내용 │접수번호 │ ├───┼─────┼─────────────────────────┼────────────┤ │ │ │ │ │ ├───┴─────┴─────────────────────────┼────────┬───┤ │「지방세법」 제155조, 제260조의4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접수자 │접수일│ │레저세액 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 │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0호서식 부표] 반 출 일 반출기간 ┌────────────────────────────────────────────────┬─────────────────────┬────────────────┐ │담 배 수 불 상 황 표 │①제조장(보세구역)소재지 │ │ │ ├─────────────────────┼────────────────┤ │ │②명 칭 │ │ ├─┬─┬─┬─┬────────────┬───────────────────────────┴─────────────────────┴──────────┬──┬──┤ │③│④│⑤│⑥│생산량·수입량 │반 출 량 │ │ │ │품│규│단│제├─┬───┬──┬─┬─┼─────┬──────────────────────────────────────────────────────┤ │ │ │명│격│위│조│⑦│⑧ │⑨ │⑩│⑪│과 세 │미 납 세 · 면 세 │합계│잔량│ │ │ │ │일│이│생산 │수급│기│계├──┬──┼─┬─┬─┬───┬──┬────┬───┬───┬────┬───┬───┬────┬──┬─────┬─┤ │ │ │ │ │ │ │월│량·수│· │타│ │⑫ │⑬ │⑭│⑮│?│? │? │? │? │ │ │ │ │ │ │ │ │ │ │ │ │ │ │ │량│입량 │조절│ │ │매도│기타│계│미│수│군·경│보세│외항선 │국제 │국가 │해외함상│해외취│재외공│신제품 │수출│천재지변·│ │ │ │ │ │ │ │ │ │ │용 │ │ │ │ │ │납│출│교도 │구역│·원양어│항로용│원수용│훈련참가│업근로│관직원│개발등 │견본│불가항력 │계│ │ │ │ │ │ │ │ │ │ │ │ │ │ │ │세│ │소용 │판매│선용 │ │ │장병용 │자용 │용 │시흡연용│용 │멸실교부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궐련1갑 : 20개비 250㎜×353㎜(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4호의5서식] ┌───────────────────────────────────────────────────────────────┬──────────────────────┐ │공제·환부(신청·증명)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①명칭또는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대표자(관리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주사무소소재지) │ │ ├─┴──────────┬──────────────────┴──────────────────────────────────────────────────────┤ │공제·환부신청액 │ │ ├────────────┴─────────────────────────────────────────────────────────────────────────┤ │공 제 · 환 부 내 용 │ ├─────┬───────────────┬──────────────┬───┬───┬───┬──────┬──────────────────────────────┤ │⑦품 명 │⑧규격 │⑨반출일 │⑩단위│⑪수량│⑫세율│⑬기납부세액│⑭공제·환부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계 │ │ │ │ │ │ │ │ ├─────┴────────────┬──┴──────────────┴───┴───┴───┴──────┴──────────────────────────────┤ │?공제환부사유 │ │ ├──────────────────┴───────────────────────────────────────────────────────────────────┤ │ 「지방세법 시행령」제182조에 따라 공제·환부증명을 신청하오니 위와 같이 │ │ 공제·환부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20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 귀하 │ │ ※ 이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합니다. │ │ ※ 구비서류 : 공제 및 환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위 공제·환부 사실을 증명합니다. │수수료 │ │ ├──────────────────────┤ │ 20 년 월 일 │없 음 │ │ 시장·군수 (인)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4호의6서식]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납세담보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 │ 명칭또는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청 ├──────────────────────────────┼────────────┼─────────────────────┼───────────────────────────────────────────────────────────────┤ │인 │ 대표자(관리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주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납담│납세담보총액 │미납부산출세액ⓑ │납세보증신청액 │과 부 족 │ │ 보│ⓐ ├──────────────┬────────┬──────────┤ⓒ │ⓐ-ⓑ+ⓒ │ │ 현│ │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 │ │ │세황├───────────────────┼──────────────┼────────┼──────────┼──────────────────────┼───────────────────────────────────────────────────┤ │ │ │ │ │ │ │ │ │ ├───────────────────┼──────────────┼────────┼──────────┼──────────────────────┼───────────────────────────────────────────────────┤ │ │ │ │ │ │ │ │ ├──┴───────────────────┴──────────────┴────────┴──────────┴──────────────────────┴───────────────────────────────────────────────────┤ │납세보증 신청내용 │ ├────────────────┬───────────────────────────────────────────────────────────────────────────────────────────────────────────────────┤ │통 관 세 관 명 │ │ ├─────────┬──────┴───────┬───────────┬───┬──────────┬─────────────────────┬──────────────────────────────────────────────────────────┤ │ 구 분 │품명 │규격 │수량 │판매가격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 │ │ │ │ │ ├─────────┬───────────┼─────────────────────┬────────────────────────────────────┤ │ │ │ │ │ │세 율 │세 액 │세 율 │세 액 │ ├─────────┼──────────────┼───────────┼───┼──────────┼─────────┼───────────┼─────────────────────┼────────────────────────────────────┤ │ 총 반 출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대상이 되는 │계 │ │ │ │ │ │ │ │ │ 담배의 반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과세(과세면제) │계 │ │ │ │ │ │ │ │ │ 대 상 담 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233조의10, 제260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 제218조의2에 따라 │ │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의 납세담보 확인을 신청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4호의7서식]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납세담보 확인서 │ ├─┬───────────────────────┬──────────┬───────────┬───────────────────────────────────────┤ │신│ 명칭또는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고├───────────────────────┼──────────┼───────────┼───────────────────────────────────────┤ │인│ 대표자(관리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주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납세담보 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면허신청 허용량) │ ├───────────┬────────────────────────────────────────────────────────────────────────────┤ │ 통 관 세 관 명 │ │ ├────┬──────┴───┬─────────────┬─────┬─────────────────┬──────────────────────────────────┤ │품 명 │규 격 │수 량 │판매 가격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 │ │ │ │ ├────┬────────────┼───┬──────────────────────────────┤ │ │ │ │ │세 율 │세 액 │세 율│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지방세법」 제233조의10, 제260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 제218조의2에 따라 │ │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의 납세담보를 확인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 *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 기재된 통관세관에 제출할 때에만 유효함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366호,2006.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행 2006-09-07행정안전부령 제345호 (공포 2006-09-07)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14개 행정자치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345호(2006.9.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9 [별지 제1호의3서식] ┏━━━━━━━━━━━━━━━━━━━━━━━━━━━━━━━━━┯━━━━━━━━━━━━━━━━━━━━━━━━━━━━┓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피상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속인 ├──────┼─────────────┼───────┼─────────────────────────────┨ ┃ │③주소 │ │④상속개시일자│ ┃ ┠───┼──────┼─────────────┼───────┼─────────────────────────────┨ ┃상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전화번호 ┃ ┃속 ├──────┼─────────────┼───────┼─────────────────────────────┨ ┃인 │ │ │ │ ┃ ┃ ├──────┼─────────────┼───────┼─────────────────────────────┨ ┃ │ │ │ │ ┃ ┃ ├──────┼─────────────┼───────┼─────────────────────────────┨ ┃ │ │ │ │ ┃ ┠───┼──────┼─────────────┴───────┴─────────────────────────────┨ ┃대 │⑨성명 │ ┃ ┃표 ├──────┼───────────────────────────────────────────────────┨ ┃자 │⑩본적 │ ┃ ┃ ├──────┼───────────────────────────────────────────────────┨ ┃ │⑪대표자로 │ ┃ ┃ │ 정한 이유 │ ┃ ┠───┴──────┴───────────────────────────────────────────────────┨ ┃ ┃ ┃ 「지방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 ┃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없음 │주민등록표 등(초)본 │없음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별지 제7호의2서식] ┏━━━━━━━━━━━━━━━━━━━━━━━━━━━━━━━━━━━━━━━━━━━━━━━━━━━━━━━━━━━━━━━━━━━━━━━━━━━━━┯━━━━━━━━━━━━━━━━━━━━━━━━━━━━━━━━━━━━━┓ ┃재산세물납(물납부동산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 ├─────────────────────────────────────┨ ┃ │5 일 ┃ ┠─────┬────────┬───────────┬─────────────────────────────────────┬────────────┴─────────────────────────────────────┨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및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주소 │ ┃ ┃ │ (본점소재지) │(☎ : ) ┃ ┠─────┼───┬────┴┬─────────┬────────────────────────┬─────────────────────┬──────────────────────────────────────────┨ ┃신청내용 │④세목│ │⑤부과세액 │ │⑥납부세액 │ ┃ ┃ ├───┴────┬┴─────────┴────────────────────────┴─────────────────────┴──────────────────────────────────────────┨ ┃ │⑦과세물건 │ ┃ ┃ ├────────┼────────────┬────────────────────────────────────┬──────────────────────────────────────────────────┨ ┃ │⑧납부기한 │ │⑨물납신청세액 │ ┃ ┠─────┴────────┴────────────┴────────────────────────────────────┴──────────────────────────────────────────────────┨ ┃물납(물납부동산변경)명세 ┃ ┠─────┬────┬────────┬─────────────────────────────────────┬─────────┬──────────────────────┬────────────────────────┨ ┃⑩ │⑪ │⑫평가 │⑬단위당 단가 │⑭ │⑮ │<16> ┃ ┃종류 │소재지 │ 기준일 │(토지·건물 : ㎡) │수량 │총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지방세법」 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1조의3의 규정에 따 ┃ ┃라 위와 같이 물납(물납부동산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1. 수용·공매·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 │1. 건물등기부 등본 (1부) │없음 ┃ ┃ │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토지등기부 등본 (1부) │ ┃ ┃ │2. 물납부동산변경 신청시에는 당초 물납허가신청서 사본 │ │ ┃ ┃ │1부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6-01-01행정안전부령 제316호 (공포 200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259호, 2005.12.31. 공포·시행)되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 직제개편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316호(2005.12.31)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 영 제5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의12서식에 의한다. 제39조제2항중 "지방세제관"을 "지방세제팀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지방세제관"을 "지방세정팀장"으로 한다. 제55조의3제3항중 "의한다."를 "의하고, 등록세납입서는 별지 제53호의7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117조제1항중 "별지 제5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수기용)의 뒷면 안내말씀 제4호① 및 ②중 "5퍼센트"를 각각 "3퍼센트"로 하고, 제5호중 "이의신청을"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세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1)의 뒤쪽 안내말씀 제4호① 및 ②중 "5퍼센트"를 각각 "3퍼센트"로 하고, 제5호중 "이의신청을"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세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3)의 안내말씀 제5호① 및 ②중 "5퍼센트"를 각각 "3퍼센트"로 하고, 제6호중 "이의신청을"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세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전산용 1)의 뒤쪽 안내말씀 제4호① 및 ②중 "5퍼센트"를 각각 "3퍼센트"로 하고, 제5호중 "이의신청을"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세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를"로 한다. 제3호의2서식(전산용 2)의 뒤쪽 안내말씀 제4호① 및 ②중 "5퍼센트"를 각각 "3퍼센트"로 하고, 제5호중 "이의신청을"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세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제5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 1)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 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 제8호의2서식(전산용 1)으로 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전산용 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앞면·별지 제8호의4서식·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의 표면·별지 제33호서식 내지 별지 제36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1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 제49호서식(전산용 1)으로 하고, 별지 제49호서식(전산용 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의2서식을 별지 제53호의2(수기용)으로 하고, 별지 제53호의2서식(전산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의5서식 및 별지 제53호의5서식의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4호서식·별지 제59호서식·별지 제60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의2서식(전산용)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수기용)의 뒤쪽 안내말씀 제4호 가목 및 나목중 "5퍼센트"를 각각 "3퍼센트"로 하고, 제5호중 "이의신청을"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세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의 표면·별지 제73호서식·별지 제73호의2서식·별지 제73호의3서식·별지 제77호의5서식·별지 제79호서식·별지 제96호서식 및 별지 제108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지방세 감면 통지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지방세 법」 제292조 동법 시행령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①년도 │②기분│③세목│④과세번호│⑤당초 │⑥감면 │⑦차인납부세액│⑧납기한┃ ┃ │ │ │ │ 결정세액│ 결정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정사유│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 ┃ │처리기간 ┃ ┃상속인대표자신고서 ├──────┨ ┃ │즉시 ┃ ┠──┬──────┬─────────┬────────┬─┴──────┨ ┃피상│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속인├──────┼─────────┼────────┼────────┨ ┃ │③ 주소 │ │④ 상속개시일자 │ ┃ ┠──┼──────┼────────┬┴────────┴┬───────┨ ┃상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⑧ 전화번호 ┃ ┃속 ├──────┼────────┼──────────┼───────┨ ┃인 │ │ │ │ ┃ ┃ ├──────┼────────┼──────────┼───────┨ ┃ │ │ │ │ ┃ ┃ ├──────┼────────┼──────────┼───────┨ ┃ │ │ │ │ ┃ ┠──┼──────┼────────┴──────────┴───────┨ ┃대 │⑨ 성명 │ ┃ ┃표 ├──────┼───────────────────────────┨ ┃자 │⑩ 본적 │ ┃ ┃ ├──────┼───────────────────────────┨ ┃ │⑪ 대표자로 │ ┃ ┃ │ 정한 사유 │ ┃ ┠──┴──────┴───────────────────────────┨ ┃ ┃ ┃ ┃ ┃ 「지방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구비서류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4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 ━━━━━━━━━━━━━━━━━━━━━━━━━━━━━━━━━━━━━━ 「지방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상속인대표자를 지정 통지합니다. ┏━━━━━━┯━━━━━━┯━━━━━━━━┯━━━━━━┯━━━━━━┓ ┃피상속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상속개시일자│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로 │ ┃ ┃ │ │지정한 사유 │ ┃ ┠─┬────┼──────┼──────┴────────┬──────┨ ┃구│성명 │주민등록번호│세액 │주소 ┃ ┃분│ │ ├───┬───┬───┬───┤ ┃ ┃ │ │ │○○세│○○세│○○세│○○세│ ┃ ┠─┼────┼──────┼───┼───┼───┼───┼──────┨ ┃상│ │ │ │ │ │ │ ┃ ┃속├────┼──────┼───┼───┼───┼───┼──────┨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5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납부(납입) 통지 ━━━━━━━━━━━━━━━━━━━━━━━━━━━━━━━━━━━━━━━━━━━━━━━ 귀하는 「지방세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 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으므로 별지 납세고지(납입 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니 년 월 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금고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특별징수)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의무자 ├────────┼──────┴───────────┴────────┨ ┃ │③ 주소 │ ┃ ┠─┬────┬─┴──┬─────┴┬────┬────┬─────┬───────┬──┨ ┃체│④ 년도 │⑤ 기분 │⑥ 과세번호 │⑦ 세목 │⑧ 본세 │⑨ 가산금 │⑩ 체납처분비 │ 계 ┃ ┃납├────┼────┼──────┼────┼────┼─────┼───────┼──┨ ┃내│ │ │ │ │ │ │ │ ┃ ┃역├────┼────┼──────┼────┼────┼─────┼───────┼──┨ ┃ │ │ │ │ │ │ │ │ ┃ ┃ ├────┴────┴──────┼────┼────┼─────┼───────┼──┨ ┃ │계 │ │ │ │ │ ┃ ┠─┴────────────────┴────┴────┴─────┴───────┴──┨ ┃ ※ 붙임 : 납세(납입)고지서 ┃ ┃ (주) · 「지방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납입) ┃ ┃통지서도 이 서식을 준용하여 주십시오. ┃ ┃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 ┃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 ┃지방세┃ ┃고지서┃ ┃재중 ┃ ┏━━━━━━┯━━━━━━━━━━┓ ┗━━━┛ ┃과세번호 │ ┃ ┠──────┼───┬───┬──┨ 받는 사람 ┃담당자 │ │문의처│ ┃ ┗━━━━━━┷━━━┷━━━┷━━┛ bar code □□□-□□□ ┏━━━━┓ 지방세 안내 및 상담 OO시군구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분) ┃oo시도 ┃ ┏━━━━━━━━━━━━━━━━━┓OCR (납세자 보관용) ┠────┨ ┃과세기관 홍보란 ┃ ┃oo시군구┃ ┃ ┃┏━┯━━━━┯━━━┯━━┯━━━━┯━━┯━━┯━━┯━━┯━━┯━━━━┯━━┓┏━━━┯┻━━━━┫ ┃ ┃┃납│과세대상│검 │회계│과목 │세목│연도│월 │기분│동 │과세번호│검 ┃┃납기내│까지 ┃ ┃ ┃┃세├────┼───┼──┼────┼──┼──┼──┼──┼──┼────┼──┨┠───┼─────┨ ┃ ┃┃번│ │ │ │ │ │ │ │ │ │ │ ┃┃납기후│까지 ┃ ┃ ┃┃호│ │ │ │ │ │ │ │ │ │ │ ┃┃ │ ┃ ┃ ┃┗━┷━━━━┷━━━┷━━┷━━━━┷━━┷━━┷━━┷━━┷━━┷━━━━┷━━┛┗━━━┷━━━━━┛ ┃ ┃ 납세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과세대상 : ┃ ┃ ┃ ┃┏━━━━━━━━━━━━┯━━━━━━━━━━━━┯━━━━━━━━┓ ┏━━━━━━━━┯━━┓ ┃ ┃┃세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 ┃부과내역(과표)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1※ 납부장소 : 전국우체국, 농협, ┃ ┃ 년 월 일 년 월 일 관내 금융기관 ┃ ┃ 시장·군수·구청장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 ┃ 담당자 :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 ┃ ┃ 전화 : ┃체납세액 : ┃수 있습니다. ┃ ┃ ┃ ┃※ 체납새액은 별도의 체납세액고지서 ┃ ┃ ┃ ┃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수납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 수납의뢰서 ┃oo시도 ┃ OO시군구 ┃oo시도 ┃ (금융기관보관용) ┠────┨ OCR ┠────┨ ┃oo시군구┃ 영수필통지서( 분) (시군구보관용) ┃oo시군구┃ ┏━━┯━┯━━┯━━━┯┻━┯━━┫ ──────────────────────── ┗━━━━┩ ┃기관│검│회계│과목 │세목│연도┃ │ ┃ │ │ │ │ │ ┃ ┠──┼─┼──┼───┼──┼──┨ 납세번호 ┃ ┃ │ │ │ │ │ ┃ ┠─┬┴─┼──┴─┬─┴──┴┬─┨ ┃ ┃월│기분│동 │과세번호 │검┃ ┠─┼──┼────┼─────┼─┨ ┃ │ │ │ │ ┃ ┗━┷━━┷━━━━┷━━━━━┷━┩┏━━━━━━━━━━━━━━━━━━━━━━━━━━━━━━━━━━━━━━━━━━━━━━━━━━━━┓ 납세자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납기내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bar code 납세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 ┃ ┃세액합계 │ ┃ ┠────────┼────────┨ ┃ ┃납기후 │까지 ┃ ┠────────┼────────┨ ┃ ┃ │ ┃┏━━━┯━━━━━━━━━━━━━┯━━━━━━━━━━┓┏━┯━━━━━━━━━┯━┯━━━━━━━━┓ ┠────────┼────────┨┃세목 │납기내금액 │납기후 금액 ┃┃납│까지 │납│까지 ┃ ┃ │ ┃┃ │ │ ┃┃기│ │기├────────┨ ┃ │ ┃┠───┼─────────────┼──────────┨┃내│ │후│원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세액합계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년 월 일 ┃계 │ │ ┃(고지서 발부기관 : ) 시장·군수·구청장 ┗━━━┷━━━━━━━━━━━━━┷━━━━━━━━━━┛(담당자 : tel : )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뒤쪽) ┏━━━━━━━━━━━━━━━━━━━━━━━━━━━━━━━━━━━━━━━┓ ┃ ┃ ┃ ┃ ┃안내말씀 ┃ ┃ ┃ ┃ 1. 과세근거규정 ┃ ┃ ┃ ┃ ○ 「지방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 ┃ ┃ ┃ ○ 조례 제 조 ┃ ┃ ┃ ┃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 ┃ ┃ ┃ 3. 납부장소 :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또 ┃ ┃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 ┃ ① 납부기한 경과 후 1월까지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 ┃ ┃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부터 1 ┃ ┃월이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서 납부 ┃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 ┃ ┃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② 납부기한부터 1월 경과시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월 ┃ ┃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추가(고지된 금액이 ┃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 ┃ ┃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 ┃ ┃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3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납액×0.012× ┃ ┃경과월수) ┃ ┃ ┃ ┃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 ┃ ┃세관청(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 이의신 ┃ ┃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세 ┃ ┃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 ┃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6.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 ┃바랍니다. ┃ ┃ ┃ ┃ ┃ ┗━━━━━━━━━━━━━━━━━━━━━━━━━━━━━━━━━━━━━━━┛ [별지 제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통지 ━━━━━━━━━━━━━━━━━━━━━━━━━━━━━━━━━━━━━━ 다음과 같이 부과취소(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5조의2의 규정 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취소(변경)사유 : ┏━━━━━┯━━━━┯━━┯━━━━━━━┯━━━━━━━━━━━━━━┓ ┃납세의무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① 년도 월(기)분 고지번호 호관련┃ ┠──────┬─────┬────────┬──────────────┨ ┃②세목 │③고지세액│④증감세액 │⑤차인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납부(납입)기일 변경 고지 ━━━━━━━━━━━━━━━━━━━━━━━━━━━━━━━━━━━━━━━━━━━ 귀하에게 년 월 일자로 고지(통지)된 년 기분 세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로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납입)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였으니 기일내에 납부하시기를 고 지(통지)합니다. ┏━━━━━┯━━━━┯┯━━━━━━━┯━━━━━━━━━━━━━━━━━━━━━┓ ┃납세의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변경사유 │ ┃ ┃ │ ┃ ┃ │ ┃ ┃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지방세 기한연장(승인) 통지 ━━━━━━━━━━━━━━━━━━━━━━━━━━━━━━━━━━━━━━━━━━━ 「지방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에 대한 지 방세 기한연장의 승인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법인)│ ┃ ┃(납세의무자 │ (법인명) ││ 등록번호 │ ┃ ┃또는 특별 ├───────┼┴──────┴──────────────────┨ ┃징수의무자) │③주소 │ ┃ ┃ │ │ ┃ ┠──────┼───────┼──────────────────────────┨ ┃통지내용 │④기한의 구분 │ ┃ ┃ │ │ ┃ ┃ ├───────┼──────────────────────────┨ ┃ │⑤당초의 기한 │ ┃ ┃ │ │ ┃ ┃ ├───────┼──────────────────────────┨ ┃ │⑥연장한 사유 │ ┃ ┃ │ │ ┃ ┃ ├───────┼──────────────────────────┨ ┃ │⑦연장한 기간 │ 년 월 일부터 ( 일간) ┃ ┃ │ │ 년 월 일까지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의3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재산세 물납(물납부동산변경) 허가 통지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재산세 물납(물납부동산변경)신청을 「지방세법」 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 하여 허가하오니 당해 물납재산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및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 │(본점소재지) │ ┃ ┠───┴─────────┴──────────────────────┨ ┃허가사항 ┃ ┠─────┬────────┬────────┬────────────┨ ┃④납부세액│ │⑤허가세액 │ ┃ ┠─────┴────────┴────────┴────────────┨ ┃물납(물납부동산변경)허가명세 ┃ ┠───┬────┬─────────┬───┬─────┬───────┨ ┃⑥종류│⑦소재지│⑧단위당단가 │⑨수량│⑩물납가액│⑪비고 ┃ ┃ │ │(토지·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 2)]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 ┃지방세 ┃ ┃고지서 ┃ ┃재중 ┃ ┏━━━━━━━┯━━━━━━━━━━┓ ┗━━━━┛ ┃과세번호 │ ┃ ┠───────┼──┬────┬──┨ 받는 사람 ┃담당자 │ │문의처 │ ┃ ┗━━━━━━━┷━━┷━━━━┷━━┛ bar code □□□-□□□ ┏━━━━┓ 지방세 안내 및 상담 OO시군구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 분) ┃oo시도 ┃ ┏━━━━━━━━━━━━━━━━━━┓OCR (납세자 보관용) ┠────┨ ┃과세기관 홍보란 ┃ ┃oo시군구┃ ┃ ┃┏━┯━━━━┯━━━┯━━┯━━━┯━━┯━━┯━┯━━┯━━━┯━━━━┯━┓┏━━┯┻━━━━┫ ┃ ┃┃납│과세대상│검 │회계│과목 │세목│연도│월│기분│동 │과세번호│검┃┃납부│까지 ┃ ┃ ┃┃세├────┼───┼──┼───┼──┼──┼─┼──┼───┼────┼─┨┃기한│ ┃ ┃ ┃┃번│ │ │ │ │ │ │ │ │ │ │ ┃┃ ├─────┨ ┃ ┃┃호│ │ │ │ │ │ │ │ │ │ │ ┃┃ │까지 ┃ ┃ ┃┗━┷━━━━┷━━━┷━━┷━━━┷━━┷━━┷━┷━━┷━━━┷━━━━┷━┛┗━━┷━━━━━┛ ┃ ┃ 납세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과세대상 : ┃ ┃ ┃ ┃┏━━━━━━━━━━━━┯━━━━━━━━━━━┯━━━━━━━━┯━━━━━━━━━━━━┓ ┃ ┃┃세목 │납기내금액 │가산금(세) │합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안을 경우 지 ┃ ┃ 년 월 일 년 월 일 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 ┃ ┃ 시장·군수·구청장 해 귀하의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담당자 : ※ 납부장소 : 전국우체국, 농협, 관 ┃ ┃ 전화 : 내 금융기관 ┃ ┃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 ┃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 ┃ 수 있습니다.. ┗━━━━━━━━━━━━━━━━━━┛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수납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 수납의뢰서 ┃oo시도 ┃ OO시군구 ┃oo시도 ┃ (금융기관보관용) ┠────┨ OCR ┠────┨ ┃oo시군구┃ 영수필통지서(독촉장분) (시군구보관용) ┃oo시군구┃ ┏━━┯━━┯━━┯━━━┯┻━┯━━┫ ──────────────────────── ┗━━━━┩ ┃기관│검 │회계│과목 │세목│연도┃ │ ┃ │ │ │ │ │ ┃ ┠──┼──┼──┼───┼──┼──┨ 납세번호 ┃ ┃ │ │ │ │ │ ┃ ┠──┼──┼──┴─┬─┴──┼──┨ ┃ ┃월 │기분│동 │과세번호│검 ┃ ┠──┼──┼────┼────┼──┨ ┃ │ │ │ │ ┃ ┗━━┷━━┷━━━━┷━━━━┷━━┩┏━━━━━━━━━━━━━━━━━━━━━━━━━━━━━━━━━━━━━━━━━━━━━━━━━┓ 납세자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납부기한 │까지 ┃┃ ┃ ┃ │ ┃┃ ━───────────────────────────────────────────━ ┃ ┠─────────┼────────┨┃ ┃ ┃세목 │납부금액 ┃┃ ━───────────────────────────────────────────━ ┃ ┠─────────┼────────┨┃ ┃ ┃ │ ┃┃ ━───────────────────────────────────────────━ ┃ ┠─────────┼────────┨┃ ┃ ┃ │ ┃┗━━━━━━━━━━━━━━━━━━━━━━━━━━━━━━━━━━━━━━━━━━━━━━━━━┛ ┠─────────┼────────┨ bar code 납세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 ┃ ┃ │ ┃ ┠─────────┼────────┨ ┃ ┃ │ ┃ ┠─────────┼────────┨ ┃ ┃ │ ┃┏━━━┯━━━━━━━━━━┯━━━━━━┯━━━━┓┏━┯━━━━━━━━━━━━━━━━━━━┓ ┠─────────┼────────┨┃세목 │납기내금액 │가산금(세) │합계금액┃┃납│까지 ┃ ┃ │ ┃┠───┼──────────┼──────┼────┨┃기│ ┃ ┃ │ ┃┃ │ │ │ ┃┃내├───────────────────┨ ┠─────────┼────────┨┃ │ │ │ ┃┃ │원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세액합계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년 월 일 ┃계 │ │ │ ┃(고지서 발부기관 : ) 시장·군수·구청장 ┗━━━┷━━━━━━━━━━┷━━━━━━┷━━━━┛(담당자 : tel : )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2서식(전산용 2)]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 ┃지방세 ┃ ┃고지서 ┃ ┃재중 ┃ ┏━━━━━━━┯━━━━━━━━━━┓ ┗━━━━┛ ┃과세번호 │ ┃ ┠───────┼──┬────┬──┨ 받는 사람 ┃담당자 │ │문의처 │ ┃ ┗━━━━━━━┷━━┷━━━━┷━━┛ bar code □□□-□□□ ┏━━━━┓ 지방세 안내 및 상담 OO시군구 체납세액 고지서 겸 영수증( 분) ┃oo시도 ┃ ┏━━━━━━━━━━━━━━━━━━┓OCR (납세자 보관용) ┠────┨ ┃과세기관 홍보란 ┃ ┃oo시군구┃ ┃ ┃┏━┯━━━━┯━━━┯━━━┯━━┯━━┯━━┯━┯━━┯━━━┯━━━━┯━┓ ┏━━┯┻━━━━┫ ┃ ┃┃납│과세대상│검 │회계 │과목│세목│연도│월│기분│동 │과세번호│검┃ ┃납부│까지 ┃ ┃ ┃┃세├────┼───┼───┼──┼──┼──┼─┼──┼───┼────┼─┨ ┃기한│ ┃ ┃ ┃┃번│ │ │ │ │ │ │ │ │ │ │ ┃ ┃ ├─────┨ ┃ ┃┃호│ │ │ │ │ │ │ │ │ │ │ ┃ ┃ │까지 ┃ ┃ ┃┗━┷━━━━┷━━━┷━━━┷━━┷━━┷━━┷━┷━━┷━━━┷━━━━┷━┛ ┗━━┷━━━━━┛ ┃ ┃ 납세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과세대상 : ┃ ┃ ┃ ┃┏━━━━━━━━━━━━┯━━━━━━━━━━━┯━━━━━━━━┯━━━━━━━━━━━━━┓ ┃ ┃┃세목 │납기내금액 │가산금(세) │합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년 월 일 ※ 납부장소 : 전국우체국, 농협, 관 ┃ ┃ 시장·군수·구청장 내 금융기관 ┃ ┃ 담당자 :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 ┃ 전화 :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 ┃ 수 있습니다.. ┗━━━━━━━━━━━━━━━━━━┛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수납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 수납의뢰서 ┃oo시도 ┃ OO시군구 ┃oo시도 ┃ (금융기관보관용) ┠────┨ OCR ┠────┨ ┃oo시군구┃ 영수필통지서(체납세액분) (시군구보관용) ┃oo시군구┃ ┏━━┯━━┯━━┯━━━┯┻━┯━━┫ ──────────────────────────── ┗━━━━┩ ┃기관│검 │회계│과목 │세목│연도┃ │ ┃ │ │ │ │ │ ┃ ┠──┼──┼──┼───┼──┼──┨ 납세번호 ┃ ┃ │ │ │ │ │ ┃ ┠──┼──┼──┴─┬─┴──┼──┨ ┃ ┃월 │기분│동 │과세번호│검 ┃ ┠──┼──┼────┼────┼──┨ ┃ │ │ │ │ ┃ ┗━━┷━━┷━━━━┷━━━━┷━━┩┏━━━━━━━━━━━━━━━━━━━━━━━━━━━━━━━━━━━━━━━━━━━━━━━━━━┓ 납세자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납부기한 │까지 ┃┃ ┃ ┃ │ ┃┃ ━────────────────────────────────────────────━ ┃ ┠─────────┼────────┨┃ ┃ ┃세목 │납부금액 ┃┃ ━────────────────────────────────────────────━ ┃ ┠─────────┼────────┨┃ ┃ ┃ │ ┃┃ ━────────────────────────────────────────────━ ┃ ┠─────────┼────────┨┃ ┃ ┃ │ ┃┗━━━━━━━━━━━━━━━━━━━━━━━━━━━━━━━━━━━━━━━━━━━━━━━━━━┛ ┠─────────┼────────┨ bar code 납세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 ┃ ┃ │ ┃ ┠─────────┼────────┨ ┃ ┃ │ ┃ ┠─────────┼────────┨ ┃ ┃ │ ┃┏━━━┯━━━━━━━━━━━┯━━━━━┯━━━━┓┏━┯━━━━━━━━━━━━━━━━━━━━┓ ┠─────────┼────────┨┃세목 │납기내금액 │가산금(세)│합계금액┃┃납│까지 ┃ ┃ │ ┃┠───┼───────────┼─────┼────┨┃기│ ┃ ┃ │ ┃┃ │ │ │ ┃┃내├────────────────────┨ ┠─────────┼────────┨┃ │ │ │ ┃┃ │원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세액합계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년 월 일 ┃계 │ │ │ ┃(고지서 발부기관 : ) 시장·군수·구청장 ┗━━━┷━━━━━━━━━━━┷━━━━━┷━━━━┛(담당자 : tel : )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의3서식] (앞면) ┏━━━━━━━━━━━━━━━━━━━━━━━━━┯━━━━━━━━━━━━┓ ┃ │처리기간 ┃ ┃가산세면제신청서 ├────────────┨ ┃ │3일 ┃ ┠─┬────────────┬─┬────────┼────────────┨ ┃신│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인├────────────┼─┼────────┼────────────┨ ┃ │③ 주소 또는 영업소 │ │④ 전화번호 │ ┃ ┃ │ │ │ │ ┃ ┠─┴────────────┼─┴────────┴────────────┨ ┃⑤ 사유발생일 │ 년 월 일 ┃ ┠──────────────┼───────────────────────┨ ┃⑥ 면제받고자하는가산세의 │ 가산세 원 ┃ ┃종류와 금액 │ ┃ ┠──────────────┼───────────────────────┨ ┃⑦ 가산세 부과의 원인 │ ┃ ┃ │ ┃ ┠──────────────┼───────────────────────┨ ┃⑧ 의무를이행할수없었던 │ ┃ ┃사유 │ ┃ ┠──────────────┼───────────────────────┨ ┃⑨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가산세│ 세 년도 기분 원 ┃ ┃에관계되는세목·부과연 │ ┃ ┃도·기분 및 세액 │ ┃ ┠──────────────┴───────────────────────┨ ┃ 「지방세법」 제27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 가산세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시장·군수 귀하 ┃ ┠─────────────────────────────┬────────┨ ┃ 구비서류 : 관계증빙자료 │수수료 ┃ ┃ ※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없음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4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가산세면제(승인)통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 ┃납│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세│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자├─────────────┼┴────────┴───────────────┨ ┃ │③ 주소 또는 영업소 │ ┃ ┃ │ │ ┃ ┠─┴─────────────┼─────────────────────────┨ ┃④ 사유발생일 │ 년 월 일 ┃ ┠───────────────┼─────────────────────────┨ ┃⑤ 면제하는가산세의 종류와 │ 가산세 원 ┃ ┃금액 │ ┃ ┠───────────────┼─────────────────────────┨ ┃⑥ 면제사유 │ ┃ ┃ │ ┃ ┠───────────────┼─────────────────────────┨ ┃⑦ 면제하는 가산세에 관련하는 │ 세 년도 기분 원 ┃ ┃세목·부과연도·기분 및 세액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 ├───────────────┨ ┃ │14일 ┃ ┠────────┬──┬─┬──────┬┴───────────────┨ ┃납세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특별징수의무자)├──┼─┴──────┴────────────────┨ ┃ │주소│(☎ ) ┃ ┠────────┼──┼─┬──────┬────────────────┨ ┃납세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과세물건 │ ┃ ┠───────────┼─────────────────────────┨ ┃납세관리인을 설정 │ ┃ ┃(변경)하는 이유 │ ┃ ┠───────────┴─────────────────────────┨ ┃ ┃ ┃ 세에 관한 납세관리인으로 「지방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 ┃와 같이 정하였기에 연서로서 이에 신고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고인 (인)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납세관리인지정 통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①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⑤납세관리인 ┃ ┠────┬───────┬───┼────┬───────┬───────────┨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④주소│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⑧주소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관허사업의 허가 등 제한 요구 ━━━━━━━━━━━━━━━━━━━━━━━━━━━━━━━━━━━━━━━━━━━ 아래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 로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갱 신)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오니 지체없이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자│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관허사업의 정지(허가취소) 요구 ━━━━━━━━━━━━━━━━━━━━━━━━━━━━━━━━━━━━━━━━━━━ 아래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 도) ( 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 의 정지(허가 취소)를 요구하오니 지체없이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영업자│①성명 ││③주민(법인)등록번호│ ┃ ┃ │(법인명) ││ │ ┃ ┃ ├─────┼┴──────────┴───────────────────┨ ┃ │②주소 │ ┃ ┃ │ │ ┃ ┠───┴─────┼───────────────────────────────┨ ┃④영업장소 │ ┃ ┃ │ ┃ ┠─────────┼───────────────────────────────┨ ┃⑤영업종목 │ ┃ ┃ │ ┃ ┠─────────┼───────────────────────────────┨ ┃⑥그 밖의 참고사항│ ┃ ┃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정지, 취소) 철회 요구 ━━━━━━━━━━━━━━━━━━━━━━━━━━━━━━━━━━━━━━━━━━━ 아래의 자가 체납하였던 ( 도) ( 시·군)의 지방세를 전액 징수하였으므로 년 월 일자로 요청한 허가 등 제한(정지·취소)요구를 「지방세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체납자│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 │ ┃ ┠───┴────┼────────────────────────────────┨ ┃징수연월일 │ ┃ ┃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징수유예 등의 통지 ━━━━━━━━━━━━━━━━━━━━━━━━━━━━━━━━━━━━━━━━ 징수유예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①결정된 징수 │ ┃ ┃유예등의 구분 │ ┃ ┠───────┼───┬───┬─────┬───┬────────┬───┨ ┃징수유예등 │②연도│③기분│④과세번호│⑤세목│⑥세액 │⑦비고┃ ┃결정된 납부할 │ │ │ │ ├──┬───┬─┤ ┃ ┃세액(체납액) │ │ │ │ │본세│가산금│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결정된징수유예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⑨분납금액 │⑩납부(납입)기한 │⑪납부(납입)장소│⑫비고 ┃ ┠───┬───────┼─────────┼────────┼───────┨ ┃⑬1회 │ │ │ │ ┃ ┠───┼───────┼─────────┼────────┼───────┨ ┃⑭2회 │ │ │ │ ┃ ┠───┼───────┼─────────┼────────┼───────┨ ┃⑮3회 │ │ │ │ ┃ ┠───┴───────┴─────────┴────────┴───────┨ ┃ 년 월 일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징수유예 등의 취소통지 ━━━━━━━━━━━━━━━━━━━━━━━━━━━━━━━━━━━━━━━━━━━ 귀하에게 년 월 일 통지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다음 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 니다. ┏━━━━━┯━━━━━━━━━┯┯━━━━━━━┯━━━━━━━━━━━━━━━━┓ ┃납세의무자│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및 대표자)││(법인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 │ ┃ ┠─────┼─────────┴─────────────────────────┨ ┃취소일자 │ ┃ ┃ │ ┃ ┠─────┼───────────────────────────────────┨ ┃취소사유 │ ┃ ┃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징수촉탁 ━━━━━━━━━━━━━━━━━━━━━━━━━━━━━━━━━━━━━━━━━━━━━━━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징수 촉탁합니다. ┏━━━━━━━━┯━━━━━━┯━━━┯━━━━━━━━━┯━━━┯━━━━┯━━━━━━┓ ┃납세의무자 │①성명 │ │②주민(법인) │ │③전화 │ ┃ ┃(특별징수의무자)│ (법인명) │ │등록번호 │ │번호 │ ┃ ┃ ├──────┼───┴─────────┴───┴────┴──────┨ ┃ │④현주소 │ ┃ ┃ ├──────┼─────────────────────────────┨ ┃ │⑤원주소 │ ┃ ┠────────┴──────┼─────────────────────────────┨ ┃⑥과세대상물건 │ ┃ ┠───────────────┴─────────────────────────────┨ ┃징수촉탁 명세 ┃ ┠───┬────┬─────┬───┬─────┬───┬───────────┬────┨ ┃⑦연도│⑧납기 │⑨과세번호│⑩세목│⑪과세표준│⑫세율│세액 │<16>비고┃ ┃ │ │ │ │ │ ├───┬────┬──┤ ┃ ┃ │ │ │ │ │ │⑬본세│⑭가산금│⑮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송금계좌번호 │ ┃ ┠────────┼────────────────────────────────────┨ ┃체납처분상 │1. 독촉장발부연월일 ┃ ┃참고사항 │2. 최고장발부연월일 ┃ ┃ │3. 기타사항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징수촉탁 인수 ━━━━━━━━━━━━━━━━━━━━━━━━━━━━━━━━━━━━━━━━━ 다음 지방세(국세)를 「지방세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인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납세의무자 │① 성명 │ │② 주민(법인) │ ┃ ┃(특별징수의무자)│ (법인명) │ │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 ┠────────┴──────┼───────────────────────┨ ┃④ 촉탁일자번호 │ 년 월 일 제 호 ┃ ┠───────────────┴───────────────────────┨ ┃징수촉탁명세 ┃ ┠───┬───┬──────┬────┬────┬─────┬───┬────┨ ┃⑤연도│⑥납기│⑦ 과세번호 │⑧ 세목 │⑨ 본세 │⑩ 가산금 │⑪ 계 │⑫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징수촉탁인수통지 ━━━━━━━━━━━━━━━━━━━━━━━━━━━━━━━━━━━━━━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청(군청·구청) 읍·면 사무 소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압류처분을 하겠습니다. ┏━━━━━━━━┯━━━━━┯━━━━━━┯━━━━━━━┯━━━━━━┓ ┃납세의무자 또는 │① 성명 │ │② 주민(법인) │ ┃ ┃특별징수의무자 │ (법인명) │ │등록번호 │ ┃ ┃(체납자) ├─────┼──────┴───────┴──────┨ ┃ │③ 주소 │ ┃ ┃ │ 또는거소│ ┃ ┠────────┴─────┼─────────────────────┨ ┃④ 현주소 │ ┃ ┃ │ ┃ ┠──────────────┼─────────────────────┨ ┃⑤ 징수촉탁시·군 │ 시 ┃ ┃ │ (군) (구) (읍·면) ┃ ┠──────────────┼─────────────────────┨ ┃⑥ 촉탁일자 │ 년 월 일 ┃ ┃ │ ┃ ┃ │ ┃ ┠──────────────┴─────────────────────┨ ┃징수촉탁된명세 ┃ ┠────┬────┬─────┬────┬─────┬───┬─────┨ ┃⑦ 연도 │⑧ 납기 │⑨ 세목 │⑩ 본세 │⑪ 가산세 │⑫ 계 │⑬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징수촉탁인수불능통지 ━━━━━━━━━━━━━━━━━━━━━━━━━━━━━━━━━━━━━━━━━━━━━ 다음 지방세(국세)는 「지방세법」 제5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불능이므로 통지합니다.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징수의무자(체납자) ├────────┼────┴───────────┴──────┨ ┃ │주소 │ ┃ ┠──────────┴────────┼───────────────────────┨ ┃③ 촉탁일자, 번호 │ 년 월 일 제 호 ┃ ┠───────────────────┴───────────────────────┨ ┃징수촉탁 명세 ┃ ┠────┬──────┬────┬──────┬────┬─────┬───┬────┨ ┃④ 연도 │⑤ 납기 │⑥ 세목 │⑦ 과세번호 │⑧ 본세 │⑨ 가산금 │⑩ 계 │⑪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수불능사유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표면) ┏━━━━━━━━━━━━━━━━━━━━━━━━━━━━━━━━━┯━━━━┓ ┃ │처리기간┃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 ├────┨ ┃ │30일 ┃ ┠───────┬─────────┬───┬───────┬───┴────┨ ┃특별징수의무자│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 │ ┃ ┃ │또는명칭 │ │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 ┃ │ │ ┃ ┠────┬──┴┬────────┴┬──┬────┬───────────┨ ┃④ 연도 │ │⑤ 월분 │ │⑥ 세목 │ ┃ ┃ │ │ │ │ │ ┃ ┠────┴─┬─┴─────────┴─┬┴────┴───────────┨ ┃구분 │⑦ 징수금 │⑧ 망실징수금 ┃ ┃세별 │ │ ┃ ┠──────┼─────────────┼─────────────────┨ ┃⑨ 도세 │ │ ┃ ┃ │ │ ┃ ┠──────┼─────────────┼─────────────────┨ ┃⑩ 시·군세 │ │ ┃ ┃ │ │ ┃ ┠──────┼─────────────┼─────────────────┨ ┃⑪ 계 │ │ ┃ ┃ │ │ ┃ ┠──────┼─────────────┼─────────────────┨ ┃⑫ 인원 │ │ ┃ ┃ │ │ ┃ ┠──────┼─────────────┼─────────────────┨ ┃⑬ 면제신청 │ │ ┃ ┃사유 │ │ ┃ ┠──────┴─────────────┴─────────────────┨ ┃ ┃ ┃ 「지방세법」제5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 ┃와 같이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 신청자(특별징수의무자) (인) ┃ ┃ ┃ ┃ ┃ ┃ 도지사 ┃ ┃ 시장 귀하 ┃ ┃ 군수 ┃ ┃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주) 면제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입증하는 증 ├────┨ ┃거서류를반드시 첨부신청하여야 한다.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 결정통지 ━━━━━━━━━━━━━━━━━━━━━━━━━━━━━━━━━━━━━━━━━━━ 년 월 일에 제출한 년도 월분 세 원에 대한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1. 결정사항 : 2. 이유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 ┏━┯━━━━━━━━━┯━━━━━━━━━━━━━━━━━━━━━━━━━━━━┓ ┃1.│① 상호및성명 │ ┃ ┃납│(법인명) │ ┃ ┃세├─────────┼────────────────────────────┨ ┃의│② 주소 또는 영업소│ ┃ ┃무│ │ ┃ ┃자│ │ ┃ ┠─┼───────┬─┴────┬───────────────────────┨ ┃2.│③ 과세물건 │소재지 │ ┃ ┃과│ ├──────┼───────────────────────┨ ┃세│ │종별수량 │ ┃ ┃내├───────┼──────┼───────┬───────────────┨ ┃용│④ 세목 │ │⑤ 과세표준액 │ 원┃ ┃ ├───────┼──────┼───────┼───────────────┨ ┃ │⑥ 세액 │ │⑦ 적용세율 │법제 조 항 ( － ) ┃ ┃ ├───────┼──────┼───────┼───────────────┨ ┃ │⑧ 과세연도 │ 년도 기분│⑨ 납기(한) │ ┃ ┃ ├───────┴─┬────┴┬──────┴┬──────────────┨ ┃ │⑩ 고지서교부일자 │ │⑪체납여부 │ ┃ ┠─┼─────────┴──┬──┴───────┼────────────┬─┨ ┃3.│⑫ 접수일자 │ │⑬ 보정요구서교부일자 │ ┃ ┃이├────────────┼──────────┼────────────┼─┨ ┃의│⑭ 보정회보서접수일자 │ │⑮ 연기통지서교부일자 │ ┃ ┃신├────────────┼──────────┼────────────┼─┨ ┃청│<16> 결정일자 │ │<17> 결정서교부일자 │ ┃ ┠─┼────────────┼──────────┼────────────┼─┨ ┃4.│<18> 접수일자(최초) │ │<19> 보정요구서교부일자 │ ┃ ┃심├────────────┼──────────┼────────────┼─┨ ┃사│<20> 보정회보서접수일자 │ │<21> 연기통지서교부일자 │ ┃ ┃청├────────────┼──────────┼────────────┼─┨ ┃구│<22> 결정일자 │ │<23> 결정서교부일자 │ ┃ ┠─┴──────┬─────┴──────────┴┬───────────┴─┨ ┃5. 불복사유 및 │<24> 불복사유 │<25> 의견요지 ┃ ┃의견요지 ├─────────────────┼─────────────┨ ┃ │ │ ┃ ┠────────┴──┬──────────────┴─────────────┨ ┃6. 기타참고사항(별첨)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공탁서(금전) ┏━┯━━┯━━┯━━━━━━━━┯━━━━┯━━━━━━┯━━━━━┯━━━━━━━━┓ ┃처│접수│조사│수리 │원표작성│납입 │출납부정리│통지서발송 ┃ ┃리├──┼──┼────────┼────┼──────┼─────┼────────┨ ┃인│ │ │ 년 월 일(인)│ │ 년 월 일(인)│ │ 년 월 일(인)┃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공탁번호│년금 │ 년 월 일 신청 │법령│지방세법 제62조 ┃ ┃ │제 호 │ │조항│ ┃ ┠─┬──┼───────┴────────┬─┬──┬┴──┴────────────┨ ┃공│성명│ │피│성명│ ┃ ┃탁├──┼────────────────┤공├──┼────────────────┨ ┃자│주소│ │탁│주소│ ┃ ┃ │ │ │자│ │ ┃ ┠─┴──┴┬───────────────┴─┴──┴────────────────┨ ┃공탁금액 │ ┃ ┠─┬───┴─────────────────────────────────────┨ ┃공│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체납자(채권자) 주거소불명(수취거부 또는 수 ┃ ┃탁│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교부)하지 못함으로 공탁합니다. ┃ ┃원│ ┃ ┃인│ ┃ ┃사│ ┃ ┃실│ ┃ ┠─┴──────┬──────────────────────────────────┨ ┃비고(첨부서류등)│ ┃ ┠────────┴───┬──────────────────────────────┨ ┃ 1. 공탁으로 인하여 소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환부금(채권자에 대한 환부금) ┃ ┃멸하는 질권, 전세권 │ ┃ ┃또는 저당권 │ ┃ ┃ 2. 반대급부 내용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대리인 성명 (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시기 ┃ ┃바랍니다. ┃ ┃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년 월 일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공탁물보관자 (인)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 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 공탁금은 그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될 수 있 음을 알려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공탁통지서(금전공탁) ┏━━━━┯━━━━━━━━┯━━━━━━━━┯━━━━┯━━━━━━━━━┓ ┃공탁번호│ 년금 제 호│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지방세법 제62조 ┃ ┠─┬──┴┬───────┴┬─┬──┬──┴────┴─────────┨ ┃공│성명 │ │피│성명│ ┃ ┃탁├───┼────────┤공├──┼─────────────────┨ ┃자│주소 │ │탁│주소│ ┃ ┃ │ │ │자│ │ ┃ ┠─┴┬──┴────────┴─┴──┴─────────────────┨ ┃공 │ ┃ ┃탁 │ ┃ ┃금 │ ┃ ┃액 │ ┃ ┠──┼──────────────────────────────────┨ ┃공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체납자(채권자) 주거소불명(수취거부 또는 ┃ ┃탁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교부)하지 못함으로 공탁합┃ ┃원 │니다. ┃ ┃인 │ ┃ ┃사 │ ┃ ┃실 │ ┃ ┠──┴────────┬─────────────────────────┨ ┃1. 공탁에 의하여 소멸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환부금(채권자에 대한 환부금)┃ ┃할 질권, 전세권, 저 │ ┃ ┃당권 등 │ ┃ ┃2. 반대급부 내용 │ ┃ ┠───────────┴─────────────────────────┨ ┃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주소 ┃ ┃ 공탁자 성명 시장(군수, 구청장) <인> 대리인 성명 <인> ┃ ┠─────────────────────────────────────┨ ┃ 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 ┃ ┃추어 우리 공탁소에 출급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귀하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우리 공탁┃ ┃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 공탁금출급청구의 구비서류 : 공탁금출급청구서 3통, 공탁통지서, ┃ ┃ 공탁금 수령용 인감증명 1통 ┃ ┃ 3. 수령자는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서 해당란에 이의유┃ ┃보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기재하고 공탁금을 ┃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 ┃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제 호 발송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문의전화 : )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세무조사 통지 ━━━━━━━━━━━━━━━━━━━━━━━━━━━━━━━━━━━━━━ 「지방세법」 제6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가 천재·지변·화재·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 「지방세법」 제68 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납세관리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상호 │ │전화번호 │ ┃ ┃ │ │ │ │ ┃ ┃ ├──────┼──┴───────┴───────────┨ ┃ │주소·거소 │ ┃ ┃ │또는 영업소 │ ┃ ┠──────┴──────┴──────────────────────┨ ┃통지내용 ┃ ┠───────┬────────────────────────────┨ ┃조사대상세목 │ ┃ ┠───────┼────────────────────────────┨ ┃조사대상기간 │. . . ~ . . . ┃ ┠───────┼────────────────────────────┨ ┃조사기간 │. . . ~ . . . ┃ ┠───────┼────────────────────────────┨ ┃조사사유 │ ┃ ┠───────┼──────┬┬──┬┬─────┬──────────┨ ┃조사공무원 │소속 ││직급││성명 │ 외 명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세무조사결과 통지 ━━━━━━━━━━━━━━━━━━━━━━━━━━━━━━━━━━━━━━━━━ 귀하(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지방세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위 조사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는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통지번호 │ │통지일자 │ ┃ ┠──────┼──────┬──────┼──────┼───────────┨ ┃납세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납세관리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상호 │ │전화번호 │ ┃ ┃ ├──────┼──────┴──────┴───────────┨ ┃ │주소·거소 │ ┃ ┃ │또는 영업소 │ ┃ ┠──────┴┬─────┴──────┬──────┬───────────┨ ┃당초조사기간 │. . . ~ . . . │실제조사기간│. . . ~ . . .┃ ┠───────┴────────────┴──────┴───────────┨ ┃결정내용 ┃ ┠────┬────┬────┬────┬────────┬──────────┨ ┃구분 │귀속연도│세목 │과세표준│산출세액 │납부세액 ┃ ┃ │ │ │ ├─┬──┬───┤ ┃ ┃ │ │ │ │계│본세│가산세│ ┃ ┠────┼────┼────┼────┼─┼──┼───┼──────────┨ ┃당초세액│ │ │ │ │ │ │ ┃ ┠────┼────┼────┼────┼─┼──┼───┼──────────┨ ┃경정결정│ │ │ │ │ │ │ ┃ ┠────┼────┼────┼────┼─┼──┼───┼──────────┨ ┃증감액 │ │ │ │ │ │ │ ┃ ┠────┼────┴────┴────┴─┴──┴───┴──────────┨ ┃붙임서류│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의2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 ━━━━━━━━━━━━━━━━━━━━━━━━━━━━━━━━━━━━━━━━━━━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 ┃ ┠─┬──────┼┼───────┼───────────────────────┨ ┃청│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 ┃ ┃구│ ││(법인등록번호)│ ┃ ┃인├──────┼┼───────┼───────────────────────┨ ┃ │상호 ││전화번호 │ ┃ ┃ ├──────┼┴───────┴───────────────────────┨ ┃ │주소·거소 │ ┃ ┃ │또는 사업장 │ ┃ ┠─┼──────┼┬───────┬───────────────────────┨ ┃대│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 ┃ ┃리│ ││(법인등록번호)│ ┃ ┃인├──────┼┼───────┼───────────────────────┨ ┃ │상호 ││전화번호 │ ┃ ┃ ├──────┼┴───────┴───────────────────────┨ ┃ │주소·거소 │ ┃ ┃ │또는 사업장 │ ┃ ┠─┴──────┼────────────────────────────────┨ ┃통지기관 │ ┃ ┠────────┼────────────────────────────────┨ ┃심사결정구분 │ ┃ ┠────────┼────────────────────────────────┨ ┃심사결정사유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의7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보정요구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는(은) 다음과 같이 보정할 사항 이 있어 「지방세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정할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청구인 ├──────┼┼───────┼────────────────────┨ ┃ │상호 ││전화번호 │ ┃ ┃ │ ││ │ ┃ ┃ ├──────┼┴───────┴────────────────────┨ ┃ │주소·거소 │ ┃ ┃ │또는 영업소 │ ┃ ┠────┴┬─────┼─────────────────────────────┨ ┃위 대리인 │성명 │ ┃ ┃ ├─────┼─────────────────────────────┨ ┃ │주소 │ ┃ ┠─────┴─────┼─────────────────────────────┨ ┃보정기간 │ ┃ ┠───────────┼─────────────────────────────┨ ┃보정할 사항 │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또는 자료 │ ┃ ┗━━━━━━━━━━━┷━━━━━━━━━━━━━━━━━━━━━━━━━━━━━┛ 끝. ※ 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하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의12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귀하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①통지번호 │ │②통지일자 │ ┃ ┠─┬───────┼──┼──────────┼────────────┨ ┃납│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세├───────┼──┼──────────┼────────────┨ ┃자│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 등록번호 │ ┃ ┃ ├───────┼──┴──────────┴────────────┨ ┃ │⑦주소(사업장)│(☎ ) ┃ ┠─┴───────┴──────────────────────────┨ ┃지방세체납내역(총체납내역 : 원) 단위 : 원┃ ┠───┬───────┬───┬────────┬───────────┨ ┃⑧세목│⑨납부기한 │⑩본세│⑪가산금 │⑫계(⑩+⑪) ┃ ┠───┼───────┼───┼────────┼───────────┨ ┃ │ │ │ │ ┃ ┠───┼───────┼───┼────────┼───────────┨ ┃ │ │ │ │ ┃ ┠───┼───────┼───┼────────┼───────────┨ ┃ │ │ │ │ ┃ ┠───┴───────┴───┴────────┴───────────┨ ┃명단공개내역 및 소명기한 ┃ ┠──────────┬─────────────────────────┨ ┃⑬명단공개예정일 │ ┃ ┠──────────┼─────────────────────────┨ ┃⑭명단공개방법 │ ┃ ┠──────────┼─────────────────────────┨ ┃⑮소명기한 │ ┃ ┗━━━━━━━━━━┷━━━━━━━━━━━━━━━━━━━━━━━━━┛ 끝. ※ 위 소명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과점주주의 과세자료 통보 ━━━━━━━━━━━━━━━━━━━━━━━━━━━━━━━━━━━━━━ 아래의 자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 당되므로, 동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 하여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 ┃법│①명칭 │ ┃ ┃인├────┼─────────────────────────────┨ ┃ │②소재지│ ┃ ┠─┼────┼─────┬───────┬───────────────┨ ┃과│③소재지│④물건명 │⑤면적 또는 │⑥가격명세(과점주주 ┃ ┃세│ │ │수량 │ 성립당시의 장부가액)　　 ┃ ┃대├────┼─────┼───────┼───────────────┨ ┃상│ │ │ │ ┃ ┃ │ │ │ │ ┃ ┠─┴────┴─────┴───────┴┬──────┬───────┨ ┃과점주주 │⑩주식 또는 │⑪과점주주 ┃ ┠───┬───────┬─────────┤지분의비율 │ 성립연월일 ┃ ┃⑦성명│⑧특수관계사유│⑨주소 │ │ ┃ ┠───┼───────┼─────────┼──────┼───────┨ ┃ │ │ │ │ ┃ ┃ │ │ │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8호의2서식] 기관명 수신자 제목 매각재산 통보(신고) ━━━━━━━━━━━━━━━━━━━━━━━━━━━━━━━━━━━━━━━━━━━━━━━━━━━━━━━ ┏━┯━━━━━━━━━┯┯━━━━━━━━━━━━━━━━━━┯━━━━━━━━━━━━━━━━━━━━━┓ ┃매│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각├─────────┼┴──────────────────┴─────────────────────┨ ┃자│③주소 │ ┃ ┠─┼─────────┼┬──────────────────┬─────────────────────┨ ┃매│④성명(법인명) ││⑤주민(법인)등록번호 │ ┃ ┃수├─────────┼┴──────────────────┴─────────────────────┨ ┃자│⑥주소 │ ┃ ┠─┼─────────┼─────────────────────────────────────────┨ ┃매│⑦물건소재지 │ ┃ ┃각├─────────┼──────────────┬────┬─────────────────────┨ ┃ │⑧물건명칭 │ │⑨수량 │ ┃ ┃ ├─────────┼──────────────┴────┴─────────────────────┨ ┃ │⑩가격 │ ┃ ┃ ├─────────┼──────────────┬────┬─────────────────────┨ ┃ │⑪방법 │ │⑫연월일│ ┃ ┠─┴─────────┼──────────────┴────┴─────────────────────┨ ┃⑬연부의 경우 계약상 │ ┃ ┃연부금 지급 연월일 │ ┃ ┠───────────┼─────────────────────────────────────────┨ ┃⑭참고사항 또는 │ ┃ ┃ 매매계약서 사본 │ ┃ ┠───────────┴─────────────────────────────────────────┨ ┃주 1. ⑦매각물건의 소재지란에는 2. ⑧·⑨매각물건의 명칭·수량란에는 ┃ ┃ · 토지와 건축물에 있어서는 물건소재지 ·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 평수 ┃ ┃ ·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구소재지와 위치 · 건축물에 있어서는 구조, 종별, 용도, 평수 ┃ ┃ ·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장소재지와 위치 ·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광구평수·광업등 ┃ ┃ · 차량에 있어서는 정치장 및 사용본거지 록연월일·등록번호 ┃ ┃ · 선박에 있어서는 선적장 또는 정박장 ·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 ┃ · 건설기계에 있어서는 등록지의 사용본거지(미등 면적·면허연월일·면허번호 ┃ ┃록건설기계는 사용본거지) · 차량에 있어서는 차량의 종류·연식·수량·등록연 ┃ ┃ 월일·차량번호 ┃ ┃ · 선박에 있어서는 구조·종별·수량·통수·건조연도 ┃ ┃ · 주식에 있어서는 총주식수·매각주식수·액면가액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2서식(전산용 2)]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 ┃지방세 ┃ ┃고지서 ┃ ┃재중 ┃ ┏━━━━━━━┯━━━━━━━━━━┓ ┗━━━━┛ ┃과세번호 │ ┃ ┠───────┼──┬────┬──┨ 받는 사람 ┃담당자 │ │문의처 │ ┃ ┗━━━━━━━┷━━┷━━━━┷━━┛ bar code □□□-□□□ ┏━━━━┓ 지방세 안내 및 상담 OO시군구 납부(납입)영수증( 분) ┃oo시도 ┃ ┏━━━━━━━━━━━━━━━━━━┓OCR (납세자 보관용) ┠────┨ ┃과세기관 홍보란 ┃ ┃oo시군구┃ ┃ ┃┏━┯━━━━┯━━━┯━━━┯━━┯━━┯━━┯━┯━━┯━━┯━━━━┯━┓ ┏━━┯┻━━━━┫ ┃ ┃┃납│과세대상│검 │회계 │과목│세목│연도│월│기분│동 │과세번호│검┃ ┃납부│까지 ┃ ┃ ┃┃세├────┼───┼───┼──┼──┼──┼─┼──┼──┼────┼─┨ ┃기한│ ┃ ┃ ┃┃번│ │ │ │ │ │ │ │ │ │ │ ┃ ┃ ├─────┨ ┃ ┃┃호│ │ │ │ │ │ │ │ │ │ │ ┃ ┃ │까지 ┃ ┃ ┃┗━┷━━━━┷━━━┷━━━┷━━┷━━┷━━┷━┷━━┷━━┷━━━━┷━┛ ┗━━┷━━━━━┛ ┃ ┃ 납세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과세대상 : ┃ ┃ ┃ ┃┏━━━━━━━━━━━━┯━━━━━━━━━━━┯━━━━━━━┯━━━━━━━━━━━━━┓ ┃ ┃┃세목 │납기내금액 │가산금(세) │합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 납부장소 : 전국우체국, 농협, 관 ┃ ┃ 시장·군수·구청장 내 금융기관 ┃ ┃ 담당자 :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 ┃ 전화 :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 ┃ 수 있습니다.. ┗━━━━━━━━━━━━━━━━━━┛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수납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 수납의뢰서 ┃oo시도 ┃ OO시군구 ┃oo시도 ┃ (금융기관보관용) ┠────┨ OCR ┠────┨ ┃oo시군구┃ 납부(납입)서영수필통지서( 분) (시군구보관용) ┃oo시군구┃ ┏━━┯━━┯━━┯━━━┯┻━┯━━┫ ─────────────────────────── ┗━━━━┩ ┃기관│검 │회계│과목 │세목│연도┃ │ ┃ │ │ │ │ │ ┃ ┠──┼──┼──┼───┼──┼──┨ 납세번호 ┃ ┃ │ │ │ │ │ ┃ ┠──┼──┼──┴─┬─┴──┼──┨ ┃ ┃월 │기분│동 │과세번호│검 ┃ ┠──┼──┼────┼────┼──┨ ┃ │ │ │ │ ┃ ┗━━┷━━┷━━━━┷━━━━┷━━┩┏━━━━━━━━━━━━━━━━━━━━━━━━━━━━━━━━━━━━━━━━━━━━━━━━━┓ 납세자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납부기한 │까지 ┃┃ ┃ ┃ │ ┃┃ ━───────────────────────────────────────────━ ┃ ┠─────────┼────────┨┃ ┃ ┃세목 │납부금액 ┃┃ ━───────────────────────────────────────────━ ┃ ┠─────────┼────────┨┃ ┃ ┃ │ ┃┃ ━───────────────────────────────────────────━ ┃ ┠─────────┼────────┨┃ ┃ ┃ │ ┃┗━━━━━━━━━━━━━━━━━━━━━━━━━━━━━━━━━━━━━━━━━━━━━━━━━┛ ┠─────────┼────────┨ bar code 납세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 ┃ ┃ │ ┃ ┠─────────┼────────┨ ┃ ┃ │ ┃ ┠─────────┼────────┨ ┃ ┃ │ ┃┏━━━┯━━━━━━━━━━━┯━━━━━┯━━━━┓┏━┯━━━━━━━━━━━━━━━━━━━┓ ┠─────────┼────────┨┃세목 │납기내금액 │가산금(세)│합계금액┃┃납│까지 ┃ ┃ │ ┃┠───┼───────────┼─────┼────┨┃기│ ┃ ┃ │ ┃┃ │ │ │ ┃┃내├───────────────────┨ ┠─────────┼────────┨┃ │ │ │ ┃┃ │원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세액합계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년 월 일 ┃계 │ │ │ ┃(고지서 발부기관 : ) 시장·군수·구청장 ┗━━━┷━━━━━━━━━━━┷━━━━━┷━━━━┛(담당자 : tel : )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3호의2서식(전산용)] │ ┏━━━━━┓│───────────────── 등록세영수필통지서(등기소-시청통보용) ┃00시도 ┃│ ┃ ┃│ ┏━━━━━━┓ ┠─────┨│ 등록세영수증 ┃00시도 ┃ ┃00시군구 ┃│ (납세자보관용) ┠──────┨ ┏━━┯━━┯━┯━━┯━━┯━━┯━━┯━━┯━━┯━━━┯━━┯━┓ ┗━━━━━┛│ ┃00시군 ┃ ┃납세│과세│검│회계│과목│세목│연도│월 │기분│동 │과세│검┃ │┏━━━━━━━━┻━━━━━━┫ ┃번호│기관│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납세번호 │ ┃ │┃ │ ┃ │┠─────┼─────────┨ 납세자명 : 주민등록번호 : │┃납세자명 │ ┃ │┠─────┼─────────┨ │┃과세표준액│ ┃ 주소 : │┠─────┼─────────┨ │┃등기원인 │ ┃ 등기원인 : 과세표준액 : │┠─────┼─────────┨ │┃등기물건 │ ┃ 등기물건 : │┣━━━━━┿━━━━━━━━━┫ │┃세목 │납부세액 ┃ │┠─────┼─────────┨ │┃등록세 │ ┃ ┏━━━━━━━┯━━━━━━━━━━━┓ │┃ │ ┃ ┃세목 │납부세액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 ┠───────┼───────────┨ 통지합니다 │┃지방교육세│ ┃ ┃등록세 │ ┃ 년 월 일 │┠─────┼─────────┨ ┠───────┼───────────┨ 00시장 귀하 │┃농특세 │ ┃ ┃지방교육세 │ ┃ │┠─────┼─────────┨ ┠───────┼───────────┨ │┃세액합계 │ ┃ ┃농어촌특별세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세액 합계 │ ┃ │ 년 월 일 ┗━━━━━━━┷━━━━━━━━━━━┛ │ │ ──────────────────────────────────────────────│───────────────── │ ┏━━━━┓│ - 안내문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등기소보관용) ┃00시도 ┃│ ┠────┨│ ※납부장소 : 전국우체국, 농협 ┃00시군구┃│ 관내금융기관 ┏━━┯━━┯━┯━━┯━━┯━━┯━━┯━━┯━━┯━━━┯━━┯━┓ ┗━━━━┛│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 ┃ ┃납세│과세│검│회계│과목│세목│연도│월 │기분│동 │과세│검┃ │ 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 ┃번호│기관│ │ │ │ │ │ │ │ │번호│ ┃ │ 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 │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 ? 이 고지서는 A4용지 1장에 납세자명 : 주민등록번호 : │ 출력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주소 : │ ? 문의전화 : │ 등기원인 : 과세표준액 : │ ? 담당자 : │ 등기물건 : │ │ │ ┏━━━━━━━┯━━━━━━━━━━━┓ │ ┃ ┃세목 │납부세액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 ┠───────┼───────────┨ 통지합니다 │ ┃ ┃등록세 │ ┃ 년 월 일 │ ┠───────┼───────────┨ 00시장 귀하 │ ┃ ┃지방교육세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세액 합계 │ ┃ │ ┗━━━━━━━┷━━━━━━━━━━━┛ │ │ ──────────────────────────────────────────────│───────────────── │ ┏━━━━┓│ ┏━━━━━━┓ 등록세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시청보관용) ┃00시도 ┃│ 등록세수납의뢰서┃00시도 ┃ ┠────┨│ (수납기관보관용)┃ ┃ ┃00시군구┃│ ┠──────┨ ┏━━━━┓┏━━━━━┓ ┏━━━━┓┏━━━━━━┓ ┏━━━━┓ ┗━━━━┛│ ┃00시군구 ┃ ┃납세번호┃┃기관번호 ┃ ┃세목 ┃┃납세년월 ┃ ┃과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번호 : │ ┏━━━━━━━━━━━━━━━━━━━━━━━━━━━━━━━━━━━━━━━━━━━━┓│ ┃ ┃ ┃│ ┃━───────────────────────────────────────━ ┃│ 납세자명 : ┃ ┃ ┃│ ┃━───────────────────────────────────────━ ┃│ ┃ ┃ ┃│ ┃━───────────────────────────────────────━ ┃│ ┃ ┃ ┃│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 ┃ 하여 주십시요 ┃│ ┗━━━━━━━━━━━━━━━━━━━━━━━━━━━━━━━━━━━━━━━━━━━━┛│ 납세자명 : 주민등록번호 : │┏━━━━━━┯━━━━━━━━┓ │┃세목 │납부세액 ┃ 주소 : │┠──────┼────────┨ │┃등록세 │ ┃ 등기원인 : 등기관서명 : │┃ │ ┃ │┠──────┼────────┨ 등기물건 : │┃지방교육세 │ ┃ ┏━━━━━━━┯━━━━━━━━━━━┓ │┠──────┼────────┨ ┃세목 │납부세액 ┃과세표준액 : │┃농특세 │ ┃ ┠───────┼───────────┨ │┠──────┼────────┨ ┃등록세 │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합계세액 │ ┃ ┠───────┼───────────┨ 년 월 일 │┃ │ ┃ ┃지방교육세 │ ┃ 00시장 귀하 │┗━━━━━━┷━━━━━━━━┛ ┠───────┼───────────┨ │ 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 ┃ │ 년 월 일 ┠───────┼───────────┨ │ 00시장 ┃ ┃세액 합계 │ ┃ │ ┗━━━━━━━┷━━━━━━━━━━━┛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3호의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등록세 특별징수내역 통보 ━━━━━━━━━━━━━━━━━━━━━━━━━━━━━━━━━━━━━━━━━━━ 「지방세법」 제15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특별징수한 내역을 통보 합니다. ┏━━━━┯━━━━━━━━━━┯━━┯━━━━━━┯━━━━━━━━━━━━━━━┓ ┃납세자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 ┃ │(상호) │ │ │ ┃ ┃ ├──────────┼──┴──────┴───────────────┨ ┃ │주소(납세지) │ ┃ ┃ ├──────────┼──┬──────┬───────────────┨ ┃ │대표자성명 │ │연락처 │ ┃ ┠────┼──────────┼──┼──────┼───────────────┨ ┃과세표준│종류별 │건수│등록세 │지방교육세 ┃ ┃ ├──────────┼──┼──────┼───────────────┨ ┃ │상표·서비스표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송금내역│징수세액 │(지방교육세 원 포함) ┃ ┃ ├──────────┼──┬──────┬───────────────┨ ┃ │송금액 │ │송금계좌 │ ┃ ┠────┼──────────┴──┴──────┴───────────────┨ ┃송금일자│ ┃ ┠────┴────────────────────────────────────┨ ┃ 구비서류 : 등록세 특별징수 명세서 1부.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의5서식의 부표】 등록세 특별징수 명세서( . . . ~ . . .) ┏━━┯━━━━━━━┯━━━━━━━━━━━━━━━┯━━━━━━━┯━━━━┯━━┓ ┃일련│등록(국제)번호│권리자 │등록(설정 등) │등록사유│비고┃ ┃번호│ ├────┬───────┬──┤결정일자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 ┃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의7서식] 등록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통지서 등록세 특별징수분 수납의뢰서· 등록세 특별징수분 영수증 ┏━┯━━━━━━┯━━━━━━━━━━━━━━━━┓ ┏━┯━━━━━━┯━━━━━━━━━━━━━━━━┓ ┏━┯━━━━━━┯━━━━━━━━━━━━━━━━┓ ┃납│기관명 │ ┃ │┃납│기관명 │ ┃│┃납│기관명 │ ┃ ┃입├──────┼────────────────┨ │┃입├──────┼────────────────┨│┃입├──────┼────────────────┨ ┃자│사업장소재지│ ┃ │┃자│사업장소재지│ ┃│┃자│사업장소재지│ ┃ ┃ ├──────┼────────────────┨ │┃ ├──────┼────────────────┨│┃ ├──────┼────────────────┨ ┃ │법인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연락전화번호│ ┃ │┃ │연락전화번호│ ┃│┃ │연락전화번호│ ┃ ┠─┴──────┴────────────────┨ │┠─┴──────┴────────────────┨│┠─┴──────┴────────────────┨ ┃ 년 월분 ┃ │┃ 년 월분 ┃│┃ 년 월분 ┃ ┠─────┬─────┬──────┬──────┨ │┠─────┬─────┬──────┬──────┨│┠─────┬─────┬──────┬──────┨ ┃세목 │등록세 및 │취급청 │ ┃ │┃세목 │등록세 및 │취급청 │ ┃│┃세목 │등록세 및 │취급청 │ ┃ ┃ │지방교육세│ │ ┃ │┃ │지방교육세│ │ ┃│┃ │지방교육세│ │ ┃ ┠─────┼─────┼──────┴──────┨ │┠─────┼─────┼──────┴──────┨│┠─────┼─────┼──────┴──────┨ ┃납입액 │합계 │건/ 원정 ┃ │┃납입액 │합계 │건/ 원정 ┃│┃납입액 │합계 │건/ 원정 ┃ ┃ ├─────┼─────────────┨ │┃ ├─────┼─────────────┨│┃ ├─────┼─────────────┨ ┃ │등록세 │건/ 원정 ┃ │┃ │등록세 │건/ 원정 ┃│┃ │등록세 │건/ 원정 ┃ ┃ ├─────┼─────────────┨ │┃ ├─────┼─────────────┨│┃ ├─────┼─────────────┨ ┃ │지방교육세│건/ 원정 ┃ │┃ │지방교육세│건/ 원정 ┃│┃ │지방교육세│건/ 원정 ┃ ┠────┬┴─┬───┴┬────┬────┬──┨ │┠────┬┴─┬───┴┬────┬────┬──┨│┠────┬┴─┬───┴┬────┬────┬──┨ ┃등록구분│건수│합계 │등록세액│교육세액│비고┃ │┃등록구분│건수│합계 │등록세액│교육세액│비고┃│┃등록구분│건수│합계 │등록세액│교육세액│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위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수납기관 귀하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 │┃ ┃│┃ ┃ ┗━━━━━━━━━━━━━━━━━━━━━━━━━┛ ┗━━━━━━━━━━━━━━━━━━━━━━━━━┛ ┗━━━━━━━━━━━━━━━━━━━━━━━━━┛ 105㎜×148㎜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5㎜×148㎜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5㎜×148㎜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4호서식] ┏━━━━━━━━━━━━━━━━━━━━━━━━━━━━━━━━━━━━━━┓ ┃ ┃ ┃ ┃ ┃ 비과세 ) 확인서 ┃ ┃등록세 ( 감면 ┃ ┃ ┃ ┃ ┃ ┃ ┃ ┃ 성명: 귀하 ┃ ┃ 주소: ┃ ┃ ┃ ┃ 년 월 일 등록세 납부명세서에 의하여 다음의 등록세가 ( 비과세 ) ┃ ┃ 면세 ┃ ┃ ┃ ┃ 됨을 확인합니다. ┃ ┃ ┃ ┃ ┃ ┠─────┬────────────────────────────────┨ ┃등기 또는 │ ┃ ┃등록목적 │ ┃ ┠─────┼────────────────────────────────┨ ┃등기 또는 │ ┃ ┃등록의표시│ ┃ ┠─────┴┬────┬────┬────┬────────────────┨ ┃과세표준 │등록세율│산출세액│감면세율│비과세 또는 감면액 ┃ ┠──────┼────┼────┼────┼────────────────┨ ┃ │ │ │ │ ┃ ┃ │ │ │ │ ┃ ┠──────┴────┴────┴────┴────────────────┨ ┃ ┃ ┃ ┃ ┃ 결정사유: ┃ ┃ ┃ ┃ ┃ ┃년 월 일 ┃ ┃ ┃ ┃ ┃ ┃시장·군수 (인) ┃ ┃ ┃ ┃ ┃ ┗━━━━━━━━━━━━━━━━━━━━━━━━━━━━━━━━━━━━━━┛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별지 제5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면허(부여, 변경, 취소)에 관한 통보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면허를 부여(변경, 취소)함을 통보합니다. ┏━━━━━━━━━━━━━━━┯┯━━━━━━━┯━━━━━━━━━━━━━━━━┓ ┃①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②주민(법인) │ ┃ ┃명칭 ││등록번호 │ ┃ ┠───┬───────────┼┴───────┴────────────────┨ ┃면허를│③주소 │ ┃ ┃받은자├───────────┼─────────────────────────┨ ┃ │④거소·사무소 또는 │ ┃ ┃ │영업소 소재지 │ ┃ ┠───┼───────────┼─────────────────────────┨ ┃면허의│⑤면허의 명칭 │ ┃ ┃종류 ├───────────┼─────────────────────────┨ ┃ │⑥규모 │ ┃ ┠───┴───────────┼─────────────────────────┨ ┃⑦면허의 부여·변경·취소 연월│ ┃ ┃일 │ ┃ ┠───────────────┼─────────────────────────┨ ┃⑧그 밖의 사항 │ ┃ ┠───────────────┴─────────────────────────┨ ┃ (주) : 1. 면허의 변경 또는 취소한 때는 그 이유와 경과 등을 그 밖의 사항란에 ┃ ┃기입한다. ┃ ┃ 2. 규모란에는 인원·무게·수량·면적·재적·부피·동력·금액 등 면허의 종별┃ ┃구분이 되는 수치 및 단위를 기입한다.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면허(허가·인가) 취소요구 ━━━━━━━━━━━━━━━━━━━━━━━━━━━━━━━━━━━━━━━━━━━ 아래의 자는 면허세를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허가·인가)의 취소를 이에 요구하오 니 지체없이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성명(주민등록번호) │ ┃ ┠────────────┼────────────────────────────┨ ┃②영업명칭 │ ┃ ┠────────────┼────────────────────────────┨ ┃③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 │ ┃ ┠────────────┼────────────────────────────┨ ┃④영업장소 │ ┃ ┠────────────┼────────────────────────────┨ ┃⑤면허종목 │ ┃ ┠────────────┼────────────────────────────┨ ┃⑥그 밖의 참고사항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3호서식] ┏━━━━━━━━━━━━━━━━━━━━━━━━━━┓ ┏━━━━━━━━━━━━━━━━━━━━━━━━━┓ ┏━━━━━━━━━━━━━━━━━━━━━━━━━┓ ┃주민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통지서 ┃│┃주민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 ┃│┃주민세 특별징수분 영수증 ┃ ┠─┬──────────┬─────────────┨│┠─┬─────────┬─────────────┨│┠─┬─────────┬─────────────┨ ┃납│명칭(상호) │ ┃│┃납│명칭(상호) │ ┃│┃납│명칭(상호) │ ┃ ┃ ├──────────┼─────────────┨│┃ ├─────────┼─────────────┨│┃ ├─────────┼─────────────┨ ┃입│사업장주소 │ ┃│┃입│사업장주소 │ ┃│┃입│사업장주소 │ ┃ ┃ ├──────────┼─────────────┨│┃ ├─────────┼─────────────┨│┃ ├─────────┼─────────────┨ ┃자│성명(대표자) │ ┃│┃자│성명(대표자) │ ┃│┃자│성명(대표자) │ ┃ ┃ ├──────────┼─────────────┨│┃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연락전화번호 │ ┃│┃ │연락전화번호 │ ┃│┃ │연락전화번호 │ ┃ ┠─┴──────────┴─────────────┨│┠─┴─────────┴─────────────┨│┠─┴─────────┴─────────────┨ ┃ 년 월분(지급 월 일) ┃│┃ 년 월분(지급 월 일) ┃│┃ 년 월분(지급 월 일) ┃ ┠─────┬──────┬────────┬────┨│┠─────┬─────┬────────┬────┨│┠─────┬─────┬────────┬────┨ ┃① 세목 │주민세 │② 취급청 │ ┃│┃① 세목 │주민세 │② 취급청 │ ┃│┃① 세목 │주민세 │② 취급청 │ ┃ ┠─────┼──────┴────────┴────┨│┠─────┼─────┴────────┴────┨│┠─────┼─────┴────────┴────┨ ┃③ 납입액 │ 일금 원정 ┃│┃③ 납입액 │ 일금 원정 ┃│┃③ 납입액 │ 일금 원정 ┃ ┠─────┴──────┬──┬─────┬────┨│┠─────┴─────┬──┬─────┬────┨│┠─────┴─────┬──┬─────┬────┨ ┃구분 │인원│과세표준액│주민세액┃│┃구분 │인원│과세표준액│주민세액┃│┃구분 │인원│과세표준액│주민세액┃ ┠────────────┼──┼─────┼────┨│┠───────────┼──┼─────┼────┨│┠───────────┼──┼─────┼────┨ ┃ ④ 이자소득 │ │ │ ┃│┃ ④ 이자소득 │ │ │ ┃│┃ ④ 이자소득 │ │ │ ┃ ┠────────────┼──┼─────┼────┨│┠───────────┼──┼─────┼────┨│┠───────────┼──┼─────┼────┨ ┃ ⑤ 배당소득 │ │ │ ┃│┃ ⑤ 배당소득 │ │ │ ┃│┃ ⑤ 배당소득 │ │ │ ┃ ┠────────────┼──┼─────┼────┨│┠───────────┼──┼─────┼────┨│┠───────────┼──┼─────┼────┨ ┃ ⑥ 사업소득 │ │ │ ┃│┃ ⑥ 사업소득 │ │ │ ┃│┃ ⑥ 사업소득 │ │ │ ┃ ┠────────────┼──┼─────┼────┨│┠───────────┼──┼─────┼────┨│┠───────────┼──┼─────┼────┨ ┃ ⑦ 갑종근로소득 │ │ │ ┃│┃ ⑦ 갑종근로소득 │ │ │ ┃│┃ ⑦ 갑종근로소득 │ │ │ ┃ ┠────────────┼──┼─────┼────┨│┠───────────┼──┼─────┼────┨│┠───────────┼──┼─────┼────┨ ┃ ⑧ 연금소득 │ │ │ ┃│┃ ⑧ 연금소득 │ │ │ ┃│┃ ⑧ 연금소득 │ │ │ ┃ ┠────────────┼──┼─────┼────┨│┠───────────┼──┼─────┼────┨│┠───────────┼──┼─────┼────┨ ┃ ⑨ 기타소득 │ │ │ ┃│┃ ⑨ 기타소득 │ │ │ ┃│┃ ⑨ 기타소득 │ │ │ ┃ ┠────────────┼──┼─────┼────┨│┠───────────┼──┼─────┼────┨│┠───────────┼──┼─────┼────┨ ┃ ⑩ 갑종퇴직소득 │ │ │ ┃│┃ ⑩ 갑종퇴직소득 │ │ │ ┃│┃ ⑩ 갑종퇴직소득 │ │ │ ┃ ┠────────────┼──┼─────┼────┨│┠───────────┼──┼─────┼────┨│┠───────────┼──┼─────┼────┨ ┃ ⑪ 외국인으로부터 │ │ │ ┃│┃ ⑪ 외국인으로부터 │ │ │ ┃│┃ ⑪ 외국인으로부터 │ │ │ ┃ ┃ 받은소득 │ │ │ ┃│┃ 받은소득 │ │ │ ┃│┃ 받은소득 │ │ │ ┃ ┠────────────┼──┼─────┼────┨│┠───────────┼──┼─────┼────┨│┠───────────┼──┼─────┼────┨ ┃ ⑫ 법인세법 제98조 │ │ │ ┃│┃ ⑫ 법인세법 제98조 │ │ │ ┃│┃ ⑫ 법인세법 제98조 │ │ │ ┃ ┃ 규정에의한특별징수 │ │ │ ┃│┃ 규정에의한특별징수│ │ │ ┃│┃ 규정에의한특별징수│ │ │ ┃ ┠────────────┼──┼─────┼────┨│┠───────────┼──┼─────┼────┨│┠───────────┼──┼─────┼────┨ ┃ ⑬ 농업소득세 │ │ │ ┃│┃ ⑬ 농업소득세 │ │ │ ┃│┃ ⑬ 농업소득세 │ │ │ ┃ ┠────────────┼──┼─────┼────┨│┠───────────┼──┼─────┼────┨│┠───────────┼──┼─────┼────┨ ┃ ⑭ 소득세법제119조(양도소│ │ │ ┃│┃ ⑭ 소득세법제119조(양도소│ │ │ ┃│┃ ⑭ 소득세법제119조(양도소│ │ │ ┃ ┃득)에 의한 특별징수 │ │ │ ┃│┃득)에 의한 특별징수 │ │ │ ┃│┃득)에 의한 특별징수 │ │ │ ┃ ┠────────────┼──┼─────┼────┨│┠───────────┼──┼─────┼────┨│┠───────────┼──┼─────┼────┨ ┃ ⑮ 가감세액(조정액) │ │ │ ┃│┃ ⑮ 가감세액(조정액) │ │ │ ┃│┃ ⑮ 가감세액(조정액) │ │ │ ┃ ┠────────────┼──┼─────┼────┨│┠───────────┼──┼─────┼────┨│┠───────────┼──┼─────┼────┨ ┃ <16> 계 │ │ │ ┃│┃ <16> 계 │ │ │ ┃│┃ <16> 계 │ │ │ ┃ ┠────────────┼──┴─────┴────┨│┠───────────┴──┴─────┴────┨│┠───────────┴──┴─────┴────┨ ┃ 위 금액을 납입 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 ┃│┃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 위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 ┃년 월 일 │으므로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인 │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수납기관 ┃│┃ 수납기관 귀하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105㎜×148㎜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5㎜×148㎜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5㎜×148㎜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서식] ┏━━━━━━━━━━━━━━━━━━━━━━━━━━━━━━━━━━━━━━━━━━━━━┓ ┃ ┃ ┃주민세 특별징수 및 조정 명세서 ┃ ┃ ┃ ┃ 상 호(법인명) : ┃ ┃ 특별징수의무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소재지: ┃ ┃ ┃ ┃ 년 월 납부 ┃ ┠───┬──┬───┬─────────┬─────┬─────┬────┬────┬──┨ ┃①일련│② │③징수│④납세자 │⑦과세표준│⑧산출세액│⑨조정액│⑩ │⑪ ┃ ┃번호 │소득│연월일├───┬─────┤ │ │(환부액)│(⑧-⑨) │비고┃ ┃ │종류│ │⑤성명│⑥주민등록│ │ │ │납부액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별지 제64호의2서식(전산용)】 적색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앞쪽) 세무서장 ┏━━━━━━━━━━━━━┓ ┃주민세고지서재중 ┃ ┗━━━━━━━━━━━━━┛ 귀하 ※ 문의사항은 세무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4호의2 서식(전산용)] ┏━━━━━━┓ ┃지방세 ┃ 주민세 소득세할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납세자용) ┗━━━━━━┛ ───────────────────────────────────────── ┏━━┯━━━━━┯━━┯━━━━┯━━┯━━━┯━━━━━━━┯━━━━━┯━━━━━┯━━━┯━━━━┯━━┯━━┯━━┓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 │세입징수관│ │동 │ │검 │ ┃ ┠──┴─────┼──┴────┴──┴───┴───────┴─────┴─────┴──┬┴────┴┬─┴──┴──┨ ┃주소(납세지) │ │우편번호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소득세귀속년도 │ │소득구분│ │소득세납부기한 │ │주민세과세표│ 원 ┃ ┃ │ │ │ │ │ │준 │ ┃ ┡━━━━━━━━┷━━━━┷━━━━┷━━━━━┷━━━━━━━━━━━━━┷━━━━━━━┷━━━━━━┷━━━━━━━┩ │ │ ┢━━━━━━━┯━━━━━━━┯━━━━━━━━━━━━━━━━━┯━━━━━━━┯━━━━━━━━━━━━━━━━━━━┪ ┃납기내 │납부기한 │ 년 월 일 │주민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 │ │ │ ├───────────────────┨ ┃ │ │ │ │ ┃ ┠───────┼───────┴─────────────────┼───────┼───────────────────┨ ┃납기후 │ 년 월 일까지 │가산금 │ 원 ┃ ┃ │ ├───────┼───────────────────┨ ┃ │ │계 │ 원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 납부장소 : 전국우체국·농협 또는 관내수납대행은행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자료로 활 ※ 주민세과세표준은 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단, 중간예납세액 제외)을 밴 금액입니다. ─────────────────────────────────────────────────────────────── ┏━━━━┓ ┏━━━┓ ┃지방세 ┃ 주민세 소득세할 수납의뢰서(수납은행용) │ ┃지방세┃ 주민세 소득세할 영수필 ┃ ┃ │ ┃ ┃ 통지서(시·군·구보관용) ┗━━━━┛──────────────────────── │ ┗━━━┛ ───────────────────── │ ┏━━━┯━━━┯━━┯━━━━━┯━━━━━┯━━┯━┓ │ ┏━━┯━━━━━┯━━━━┯━━━━┯━━━━━┯━┯━┓ ┃연도 │회계 │신구│발행번호 │세입징수관│동 │검┃ │ ┃연도│회계 │신구 │발행번호│세입징수관│동│검┃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납세지) │ │ │ │ │ ┃ │ ┃주소(납세지) │ │ │ │ │ ┃ ┠───────┼──┼─────┼─────┼──┼─┨ │ ┠────────┼────┼────┼─────┼─┼─┨ ┃성명 │ │ │ │ │ ┃ │ ┃성명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소득세 귀속년도│ │ │ │ │ ┃ │ ┃소득세 귀속년도 │ │ │ │ │ ┃ ┠───────┼──┼─────┼─────┼──┼─┨ │ ┠────────┼────┼────┼─────┼─┼─┨ ┃소득 구분 │ │ │ │ │ ┃ │ ┃소득 구분 │ │ │ │ │ ┃ ┡━━━━━━━┷━━┷━━━━━┷━━━━━┷━━┷━┛ │ ┗━━━━━━━━┷━━━━┷━━━━┷━━━━━┷━┷━┛ │ │ ┢━┯━━━━━━┯━━━━━━━━━━━━━━━━━━┓ │ ┏━┯━━━━━━━┯━━━━━━━━━━━━━━━━━━┓ ┃납│납부기한 │ 년 월 일 ┃ │ ┃납│납부기한 │ 년 월 일 ┃ ┃기├──────┼──────────────────┨ │ ┃기├───────┼──────────────────┨ ┃내│주민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 ┃내│주민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 │ ├──────────────────┨ │ ┃ │ ├──────────────────┨ ┃ │ │ ┃ │ ┃ │ │ ┃ ┠─┼──────┼───┬──────────────┨ │ ┠─┼───────┼───┬──────────────┨ ┃납│ 년 월 │가산금│원 ┃ │ ┃납│ 년 월 │가산금│원 ┃ ┃기│ 일까지 ├───┼──────────────┨ │ ┃기│ 일까지 ├───┼──────────────┨ ┃후│ │계 │원 ┃ │ ┃후│ │계 │원 ┃ ┗━┷━━━━━━┷━━━┷━━━━━━━━━━━━━━┛ │ ┗━┷━━━━━━━┷━━━┷━━━━━━━━━━━━━━┛ 위의 금액을 시·군·구세입으로 수납의뢰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년 월 일 ○○ 세무서장 │ │○○ 수납기관 ○○ 수납기관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 ┃ ┃ ┃ ┃ ┃안내말씀 ┃ ┃ ┃ ┃ 1. 과세근거규정 ┃ ┃ ○ 「지방세법」 제17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 ┃ ○ 조례 제 조 ┃ ┃ ☞ 「지방세법」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와 소득세할주민세를 ┃ ┃동시에 부과·고지함에 따라 세무서에서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지만 주민 ┃ ┃세는 시·군·구세입으로 수납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 주민세과세표준 × 적용세율 ┃ ┃(10%)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소득세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 10%입니다. ┃ ┃ ┃ ┃ 3. 납부장소 :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또 ┃ ┃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 ┃ ①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 ┃ ┃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으로 ┃ ┃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시·군·구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 ┃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처 ┃ ┃음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②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추가(고지된 금액이 30만원 ┃ ┃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 ┃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3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납액×0.012× ┃ ┃경과월수) ┃ ┃ ┃ ┃ 5.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 ┃ ┃청(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 이의신청 ┃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세의 ┃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 ┃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 ┗━━━━━━━━━━━━━━━━━━━━━━━━━━━━━━━━━━━━━━┛ [별지 제70호서식] (표면) ┏━━━━━━━━━━━━━━━━━━━━━━━━━━━━━━━┯━━━━━━┓ ┃ │처리기간 ┃ ┃징수교부금교부청구서 ├──────┨ ┃ │14일 ┃ ┠───────┬─────┬─────┬──────────┬┴──────┨ ┃특별징수의무자│①성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납세조합) │ (법인명)│ │ │ ┃ ┃ ├─────┼─────┴──────────┴───────┨ ┃ │③주소 │ ┃ ┠───────┴─────┼───┬────────────────────┨ ┃④구분 │⑤인원│⑥주민세 특별 징수액 ┃ ┠─────────────┼───┼────────────────────┨ ┃ │ │ ┃ ┠─────────────┼───┼────────────┬───────┨ ┃⑦납입한 세액 │ │⑧교부청구액 │금 원 ┃ ┣━━━━━━━━━━━━━┷━━━┷━━━━━━━━━━━━┷━━━━━━━┫ ┃ ┃ ┃「지방세법」제179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 ┃징수교부금을 교부받고자 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특별징수의무자 (인) ┃ ┃ (납세조합) ┃ ┃ ┃ ┃ ┃ ┃ 도지사 ┃ ┃ 귀하 ┃ ┃ 시장·군수 ┃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없음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별지 제7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재산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 ━━━━━━━━━━━━━━━━━━━━━━━━━━━━━━━━━━━━━━━ 「지방세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재산을 재산세 과세 대장에 직권등재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납세의무자 │①성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법인명)│ │ │ ┃ ┃ ├─────┼───────┴──────────┴─────┨ ┃ │③주소 │ ┃ ┃ │ │ ┃ ┠──────┼─────┼──────┬──────┬──────┬───┨ ┃④재산소재지│⑤재산종류│⑥용도/구조 │⑦면적(수량)│⑧등재연월일│⑨사유┃ ┃ │ │(지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3호의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재산세납세의무자통지 ━━━━━━━━━━━━━━━━━━━━━━━━━━━━━━━━━━━━━━ 귀하는 「지방세법」 제183조제3항의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납세의무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의무자 │①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 ┃ │ │ │등록번호 │ ┃ ┃ ├──────────┼───────┴─────┴────┨ ┃ │②주소 │ ┃ ┃ │ │ ┃ ┠──────┼───┬──────┼──────┬───┬───┬───┨ ┃③재산소재지│④재산│⑤용도/구조 │⑥면적(수량)│⑦사유│⑧등재│⑨비고┃ ┃ │종류 │(지목)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3호의3서식] ┏━━━━━━━━━━━━━━━━━━━━━━━━━━━━━━━━━━━━━┯━━━━━━┓ ┃ 납세의무자 ) 변동신고서 │처리기간 ┃ ┃재산세 ( 과세대상 ├──────┨ ┃ │즉시 ┃ ┠──────┬────┬─────────────────┬─────┬─┴──────┨ ┃납세 │①성명 │ │②주민(법인)│ ┃ ┃의무자 │(법인명)│ │등록번호 │ ┃ ┃ ├────┼─────────────────┼─────┼────────┨ ┃ │③주소 │ │④전화번호│ ┃ ┃ │ │ │ │ ┃ ┠──────┼────┼─────────┬───┬───┼─────┴┬───────┨ ┃⑤재산소재지│⑥재산 │⑦용도(지목/구조) │⑧면적│⑨취득│⑩변동사유 │⑪소유자 ┃ ┃ │ 종류 ├───┬─────┤(수량)│일자 ├───┬──┼───┬───┨ ┃ │ │공부상│현황 │ │ │연월일│사유│사실상│공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19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 ┃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주소 (서명 또는 인) ┃ ┃ 신고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없음(다만, 증빙자료가 필요시 제출)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지)) [별지 제77호의5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주행세 특별징수내역 통보( 년 월분) ━━━━━━━━━━━━━━━━━━━━━━━━━━━━━━━━━━━━━━ 「지방세법」제196조의18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17의 규정에 의하 여 년 월분 주행세 특별징수내역을 통보합니다. ┏━━━━┯━━━━━━┯━━━━━━┯━━━━━┯━━━━━━━━━━━┓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 ┃ │(상호) │ │등록번호 │ ┃ ┃ ├──────┼──────┴─────┴───────────┨ ┃ │주소(납세지)│ ┃ ┃ ├──────┼──────┬─────┬───────────┨ ┃ │대표자성명 │ │연락처 │ ┃ ┠────┼──────┼──────┼─────┴───────────┨ ┃과세표준│유류별 │특별소비세액│비고 ┃ ┃ ├──────┼──────┼─────────────────┨ ┃ │계 │ │ ┃ ┃ ├──────┼──────┼─────────────────┨ ┃ │휘발유 │ │ ┃ ┃ ├──────┼──────┼─────────────────┨ ┃ │경유 │ │ ┃ ┠────┼──────┼──────┴─────────────────┨ ┃송금내역│징수세액 │ ┃ ┃ ├──────┼────────────────────────┨ ┃ │사무처리비 │ ┃ ┃ ├──────┼┬──────┬────────────────┨ ┃ │송금액 ││송금 │ ┃ ┃ │ ││계좌 │ ┃ ┠────┼──────┴┴──────┴────────────────┨ ┃송금일자│ ┃ ┗━━━━┷━━━━━━━━━━━━━━━━━━━━━━━━━━━━━━━┛ 첨부서류 : 1.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1부 2. 관세 신고필증 사본 또는 납세고지서 사본 1부.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농업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결정 통지 ━━━━━━━━━━━━━━━━━━━━━━━━━━━━━━━━━━━━━━━━━━━ 귀하가 제출한 농업소득세 비과세의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2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0조제2항 및 제1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 ┃납│① 성명 │ │② 주민(법인) │ ┃ ┃세│ (법인명) │ │ 등록번호 │ ┃ ┃의├──────┼─────────┼────────┼─────────────┨ ┃무│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자│ │ │ │ ┃ ┠─┴──────┼─────────┴────────┴─────────────┨ ┃⑤ 작물재배지 │ ┃ ┠────────┼─────────┬────────┬─────────────┨ ┃⑥ 지번 │ │⑦ 면적(연면적) │ ㎡ ┃ ┠────────┼─────────┴────────┴─────────────┨ ┃⑧작물명 및 용도│ ┃ ┠────────┼─────────┬────────┬─────────────┨ ┃⑨ 과세표준 │ 원 │⑩ 산출세액 │ 원 ┃ ┠────────┼─────────┼────────┼─────────────┨ ┃⑪ 비과세세액 │ 원 │⑫ 과세세액 │ 원 ┃ ┠────────┼─────────┴────────┴─────────────┨ ┃⑬ 비과세기간 │ ┃ ┠────────┼────────────────────────────────┨ ┃⑭ 결정이유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도축세액결정(경정)통지 ━━━━━━━━━━━━━━━━━━━━━━━━━━━━━━━━━━━━━━ 년도 월분 도축세에 대하여 납입신고가 없으므로(부당하므로) 「지방 세법」 제23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였기에 통 지합니다. ┏━━━━━━━━━━━━━━━━━━━━━━━━━━━━━━━━━━━━┓ ┃1. 결정 또는 경정내용 ┃ ┠───┬─────┬──┬────┬────┬──┬──────────┨ ┃구분 │과세표준액│세율│과세종별│합계세액│상호│영업장 ┃ ┠───┼─────┼──┼────┼────┼──┼──────────┨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달 │ │ │ │ │ │ ┃ ┃(차인)├─────┼──┼────┤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가산세액(지방세법 제143조의2 해당) ┃ ┠──────────┬───┬────┬────────────────┨ ┃결정액 │가산율│가산세액│추징세액 ┃ ┃(경정액) │ │ ├───┬───┬────────┨ ┃ │ │ │도세 │시군세│계 ┃ ┠──────────┼───┼────┼───┼───┼────────┨ ┃ │ │ │ │ │ ┃ ┠──────────┴───┴────┴───┴───┴────────┨ ┃3. 결정 또는 경정이유 ┃ ┗━━━━━━━━━━━━━━━━━━━━━━━━━━━━━━━━━━━━┛ 끝. 주 1. 본서식을 축소하여 추징할 납세고지서(별지 제30호)에 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세액산출근거 기타란은 생략한다) 2. 레저세에 대한 결정(경정)통지서도 본 서식에 준한다.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8호의4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사업소세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 ━━━━━━━━━━━━━━━━━━━━━━━━━━━━━━━━━━━━━━━━ 「지방세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재산을 귀하의 사 업소로 인정하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직권등재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납세의무자│①성명(상호)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③주소 및 영업소│ ┃ ┠─────┴──┬─────┴─┬───┬──────┬──────┬───┨ ┃④재산의 소재지 │⑤재산의 종류 │⑥용도│⑦사업소면적│⑧등재연월일│⑨적요┃ ┃ │ │ │(연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316호,2005.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행 2005-02-01행정안전부령 제266호 (공포 2005-0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 및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1. 5. 공포·시행)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신설·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의 삭제 및 재산세 관련조문으로의 통합(제104조의5 내지 제104조의11·제104조의13·제104조의16 내지 제104조의20 삭제, 제71조 내지 제74조·제78조 및 제78조의9 신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주된 상속자의 기준, 납세의무자의 통지 등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 관련조문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나.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편의를 위한 관련 서식의 합리적 조정(제38조·제50조·제55조의3제1항·제58조 및 제114조의2) (1) 지방세의 신고세목의 납부방법이 신고와 납부로 분리됨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과세기관과 면허·등록관청이 다를 경우 별도로 과세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면허세 수기납부서식 및 자동차구조변경용 등록세 납부서식을 신설하고, 취득세 신고서식을 변경하여 등록세와 통합하여 사용하며, 지방교육세 신고서를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 신고서와 함께 사용하도록 함. (3)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는 등 납세자 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이전 법인의 초과부동산 가액에 대한 등록세 부과(제114조의3) 지방이전 법인의 초과부동산 가액에 대한 부과세목에 등록세를 명기하여 법적용을 명확히 함.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266호(2005.2.1) 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별지 제41호의5서식"을 "별지 제41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50조중 "자동차등록령"을 "「자동차등록령」"으로, "별지 제53호의2서식"을 "별지 제53호의2서식, 자동차 구조를 변경등록하기 위하여 정액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중 "등록세신고서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을 "등록세 신고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58조중 "별지 제49호서식의 납부서"를 "별지 제49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납부서"로 한다. 제2절에 제71조 내지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 (지상정착물의 범위) 영 제131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2.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제72조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영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silo)·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73조 (건축물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31조의2제1항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74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3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제76조중 "영 제132조"를 "영 제134조"로 한다. 제77조중 "법 제182조제6항"을 "법 제183조제2항제2호"로,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 (납세의무자의 통지) 영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통지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78조의5제2항 전단 및 후단중 "법 제188조제4항"을 각각 "법 제188조제2항"으로 한다. 제78조의7 전단중 "영 제142조의2"를 "영 제139조"로 한다. 제78조의8을 삭제한다. 제7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9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조사·과세대상별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 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시장·군수는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 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등으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는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재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매의 고지서로 발부하되, 토지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각 1매 또는 물건별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등) ①재산의 소유자가 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3서식에 의하되,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재산의 변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8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3서식에 의하되,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중 "법 제196조"를 "법 제195조"로, "별지 제72호서식"을 "별지 제72호서식·별지 제7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2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영 제143조"를 "영 제141조"로 한다. 제7절(제104조의5 내지 제104조의11, 제104조의13 및 제104조의16 내지 제104조의20)을 삭제한다. 제114조의2중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의5서식에 의하고, 납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를 "신고 및 납부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 신고서식 및 납부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114조의3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취득세"를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 별표 3 제28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영 제142조의2제2항"을 "영 제139조"로 한다. 별표 4 제3호 마목중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하고, 동목중 비고 제2호(4)중 "영 제194조의14제2항"을 "영 제13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1)·(전산용 2)의 뒤쪽 안내말씀 제4호① 단서중 "30만원 이상인"을 각각 "30만원 미만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전산용 1)·(전산용 2)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7호의4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1호의6서식·별지 제43호서식·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3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7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 및 별지 제7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3호의2서식 및 별지 제7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4호서식 및 별지 제9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별지 제103호의2서식·별지 제104호서식 내지 별지 제10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8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제1조제1항중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2조의2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중 "부동산등기법"을 "「부동산등기법」"으로 하며, 제38조의3의 제목 및 동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각호중 "행정심판법"을 각각 "「행정심판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 내지 제7호·제9호 및 제10호중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47조제1항 전단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가목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호 마목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4조의4중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을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55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을 각각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105조제1호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15조제2항제2호 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55조의3, 제71조 내지 제74조, 제76조 내지 제78조, 제78조의5, 제78조의7 내지 제78조의9,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104조의5 내지 제104조의11, 제104조의13, 제104조의16 내지 제104조의20, 제114조의2 및 제114조의3의 규정은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전산용 1)] ┏━━━━━━━━━━━━━━━━━━━━━━━━━━━━━━━━━━━━━━━━━━━┯━━━━━━━━━━━━━━━━━━━━━━━━━━━━┯ ┃ ： ： ┃ ┏━━━━┓ 재산세(토지)납세고지서 ┌ 납세자 ┐ ┏━┯━┓： ┏━━━━┓ 재 산 세(토지) ┌수납은행┐┏━┯━┓ ： ┃ ┃과세기관┃ 겸 영수증( 분) │ │ ┃ │ ┃： ┃과세기관┃ 수 납 의 뢰 서 │ │┃ │ ┃ ： ┃ ┗━━━━┛ ──────────── └ 보관용 ┘ ┗━┷━┛： ┗━━━━┛ ──────── └보 관 용┘┗━┷━┛ ： ┃ ┏━┯━━┯━┯━┯━┯━┯━┯━┯━┯━┯━━┯━┓┏━━━┯━━━━━━━┓： ┏━┯━━┯━┯━┯━┯━┯━┯━┯━┯━┯━━┯━┓ ： ┃※ ※ ┃납│과세│ │회│과│세│연│ │기│읍│과세│ ┃┃납기내│ 까지┃： ┃납│과세│ │회│과│세│연│ │기│읍│과세│ ┃ ： ┃공 수 ┃세│ │검│ │ │ │ │월│ │면│ │검┃┃ │ ┃： ┃세│ │검│ │ │ │ │월│ │면│ │검┃ ： ┃무 납 ┃번│기관│ │계│목│목│도│ │분│동│번호│ ┃┠───┼───────┨： ┃번│기관│ │계│목│목│도│ │분│동│번호│ ┃ ： ┃원 인 ┃호├──┼─┼─┼─┼─┼─┼─┼─┼─┼──┼─┨┃납기후│ 까지┃： ┃호├──┼─┼─┼─┼─┼─┼─┼─┼─┼──┼─┨ ： ┃은 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없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 ： ┃금 으 주 소 : 납세관리인지정 : ： 납 세 자 : ： ┃을 면 ┏━━┯━━━━━━┯━━━━━━━━━━━━━━━━━━━━━━━━━━━━┓： ： ┃ ┃과세│ 건수및면적 │ 건 ㎡ ┃： ： ┃수 이 ┃ ├──────┼────────────────────────────┨： ： ┃납 ┃대상│ 과세 물건 │ ┃：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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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수납인)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 └─┘ ：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과 세 내 역 ┃ ┃ ┗━━━━━━━━━━━━━━━┛ ┃ 납세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과세번호 : ┃ ┏━━━━━━┯━━━━━━━━━━┯━━━━━━━┯━━━━━━┯━━━━━━━━━━┯━━━━━━━┯━━━━━━┯━━━━━━━━━━┯ ┃ ┃ 시군구 │ 물 건 소 재 지 │ 면 적 │ 과세구분 │ 물 건 소 재 지 │ 면 적 │ 과세구분 │ 물 건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과세구분 01종합합산 02별도합산 03분리과세 ○면적단위 : ㎡ ○고지 여부 : 소액부징수경우 ×표시 ┗━━━━━━━━━━━━━━━━━━━━━━━━━━━━━━━━━━━━━━━━━━━━━━━━━━━━━━━━━━━━━━━━━━━━━━━━━━━━ (앞 쪽) ━━━━━━━━━━━━━━━━━━━━━━━━━━━━━━━━━━━━━━━━━━━━━━━┓ ┃ ┏━━━┓ ┃ ┃ 과세 ┃ ┌ 시·군·구 ┐ ┏━━┯━━┓ ┃ ┃ 기관 ┃ 재산세(토지)영수필통지서( 분) │ │ ┃ │ ┃ ┃ ┗━━━┛ ──────────────── └ 보 관 용 ┘ ┗━━┷━━┛ ┃ ┏━┯━━┯━┯━┯━┯━┯━┯━┯━┯━┯━━┯━┓┏━━━┯━━━┯━━━┯━━━┓ ┃ ┃납│과세│ │회│과│세│연│ │기│읍│과세│ ┃┃ │ │ │ ┃ ┃ ┃세│ │검│ │ │ │ │월│ │면│ │검┃┃ │ 까지│ │ 까지┃ ┃ ┃번│기관│ │계│목│목│도│ │분│동│번호│ ┃┃납기내├───┤납기후├───┨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주 소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세 목 │ 납 기 내 │ 납 기 후 ┃ ┃ ┠──────┼───────┼───────┨ ┃ ┃재산세(토지)│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도시계획세 │ │ ┃ (과세기관) ( ) ┃ ┠──────┼─┴─┴─┴─┼─┴─┴─┴─┨ ( ) 년 월 일 (수납인) ┃ ┃ 지방교육세 │ │ ┃ ( OCR ) ( ) ┃ ┠──────┼─┴─┴─┴─┼─┴─┴─┴─┨ ┃ ┃ 세액합계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 ----------------------------------------------------------------------------------------------┨ ┃ ┃ ┃ ┃ ━━━━━━━┯━━━━━━┯━━━━━━━━━━┯━━━━━━━┯━━━━━━┓ ┃ 면 적 │ 과세구분 │ 물 건 소 재 지 │ 면 적 │ 과세구분 ┃ ┃ ───────┼──────┼──────────┼───────┼──────┨ ┃ │ │ │ │ ┃ ┃ ━━━━━━━┷━━━━━━┷━━━━━━━━━━┷━━━━━━━┷━━━━━━┛ ┃ ┃ ━━━━━━━━━━━━━━━━━━━━━━━━━━━━━━━━━━━━━━━━━━━━━━━┛ 365㎜×140㎜(전산용지(특급) 70g/㎡) ───────────────────────── (뒤 쪽) ┏━━━━━━━━━━━━━━━━━━━━━━━━━━━━━━━━━━━━━━━━━━━━━━━━━━━━━━━━━━━━━━━━━━━━━━━━━━━┓ ┃ ┃ ┃ 안 내 말 씀 ┃ ┃ ┃ ┃ ┃ ┃ 1. 과세근거규정 ┃ ┃ ○ 「지방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 ┃ ○ 조례 제 조 ┃ ┃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 ┃ 3. 납부장소 : 납부기한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또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①납부기한 경과후 1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부터 ┃ ┃ 1월이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 ┃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②납부기한부터 1월 경과시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추가(고지된 금액이 ┃ ┃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5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납액×0.012×경과월수) ┃ ┃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 이의 ┃ ┃ 신청을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6.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3호의2서식(전산용 2)] (앞 쪽)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 │ 재산세 │ ( ) │ 고지서 │ (────) │ 재 중 │ ( ) ┌────┬───────────┐└────┘ │과세번호│ │ ├────┼───┬───┬───┤ │담 당 자│ │문의처│ │ └────┴───┴───┴───┘ ┌ 납세자 ┐ 재산세(토지)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정기분) │ │ └ 보관용 ┘ 과세표준액 과세대상 ■과■세■내■역■ ┌──┬─────┬────────┐ ┌───────┬───────┬───────┐ ┌─┬──┬─┬─┬─┬─┬─┬─┬─┬─┬──┬─┐ │종합│ │ 건, 면적(㎡)│ │ 물건소재지 │ 면적 │ 과세구분 │ │과│과세│ │회│과│세│년│ │기│읍│과세│ │ ├──┼─────┼────────┤ ├───────┼───────┼───────┤ │세│ │검│ │ │ │ │월│ │면│ │검│ │별도│ │ 건, 면적(㎡)│ │ │ │ │ │번│기관│ │계│목│목│도│ │분│동│번호│ │ ├──┼─────┼────────┤ │ │ │ │ │호├──┼─┼─┼─┼─┼─┼─┼─┼─┼──┼─┤ │분리│ │ 건,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건, 면적(㎡)│ │ │ │ │ 납세자 : ( ― ) ├──┼─────┼────────┤ │ │ │ │ 주 소 : │도시│ │ 건, 면적(㎡)│ │ │ │ │ 관리인 : └──┴─────┴────────┘ │ │ │ │ ┏━━━━━━┯━━━━━━━━━┯━━━━━━━━┓ │ │ │ │ ┃ 납부기한 │ 까지 │ 까지 ┃ │ │ │ │ ┠──────┼─────────┼────────┨ ┌───┐ │ │ │ │ ┃ 세 목 │ 납 기 내 │ 납 기 후 ┃ │ 대표 │ │ │ │ │ ┠─┬────┼─────────┼────────┨ │ 물건 │ │ │ │ │ ┃ │종합합산│ │ ┃ └───┘ │ │ │ │ ┃재├────┼─────────┼────────┨ ┌───────┬──────┬─────┐ │ │ │ │ ┃ │별도합산│ │ ┃ │ 물건소재지 │ 면적 │ 과세구분 │ │ │ │ │ ┃산├────┼─────────┼────────┨ ├───────┼──────┼─────┤ │ │ │ │ ┃ │분리과세│ │ ┃ │ │ │ │ │ │ │ │ ┃세├────┼─────────┼────────┨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도시계획세 │ │ ┃ │ │ │ │ │ │ │ │ ┠──────┼─────────┼────────┨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과세구분 01종합합산 02별도합산 03분리과세 ┠──────┼─────────┼────────┨ │ │ │ │ 05면제 ┃ 세액 합계 │ │ ┃ │ │ │ │ ○면적단위 ㎡ ○고지여부:소액부징수 경우 ×표시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수납인) │ │ │ │ ( ) │ │ │ │ ※ 납부장소 : 전국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 └───────┴──────┴─────┘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수납은행 ┐ 재산세(토지)수납의뢰서 │ │ └ 보관용 ┘ ┌─┬──┬─┬─┬─┬─┬─┬─┬─┬─┬──┬─┐ │ │과세│ │회│과│세│년│ │기│읍│과세│ │ │과│ │ │ │ │ │ │ │ │·│ │ │ │세│ │검│ │ │ │ │월│ │면│ │검│ 재산세(토지)영수필통지서(정기분) │번│ │ │ │ │ │ │ │ │·│ │ │ (시군구보관용) │호│기관│ │계│목│목│도│ │분│동│번호│ │ │ ├──┼─┼─┼─┼─┼─┼─┼─┼─┼──┼─┤ ┌─┬──┬─┬─┬─┬─┬─┬─┬─┬──┬──┬─┬───┬─┬─────┬─┬──────┐ │ │ │ │ │ │ │ │ │ │ │ │ │ │납│과세│ │회│과│세│년│ │기│ 읍 │과세│ │ │ │ 까지│ │ 까지│ └─┴──┴─┴─┴─┴─┴─┴─┴─┴─┴──┴─┘ │세│ │검│ │ │ │ │월│ │ 면 │ │검│ │납│ │납│ │ │번│기관│ │계│목│목│도│ │분│ 동 │번호│ │ │기├─────┤기├──────┤ │호├──┼─┼─┼─┼─┼─┼─┼─┼──┼──┼─┤ │내│ 원 │후│ 원│ │ │ │ │ │ │ │ │ │ │ │ │ │ │ │ │ │ │ └─┴──┴─┴─┴─┴─┴─┴─┴─┴──┴──┴─┴───┴─┴─────┴─┴──────┘ 납세자 : ┏━━━━━━┯━━━━━━━━┯━━━━━━━━━┓ ┌───────────────────────────────────────────────┐ ┃ 납부기한 │ 까지│ 까지┃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 ┠──────┼────────┼─────────┨ │ ───────────────────────────────────────────── │ ┃ 세 목 │ 납 기 내 │ 납 기 후 ┃ │ │ ┠──────┼────────┼─────────┨ │ ───────────────────────────────────────────── │ ┃ 재 산 세 │ │ ┃ │ │ ┠──────┼────────┼─────────┨ │ ───────────────────────────────────────────── │ ┃ 도시계획세 │ │ ┃ │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 세액 합계 │ │ ┃ ： bar code ： 주 소 : ┗━━━━━━┷━━━━━━━━┷━━━━━━━━━┛ ： ： └‥‥‥‥‥‥┘ 성 명 :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 ) ┃ 세 목 │ 납 기 내 │ 납 기 후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수납인) ┠─────┼─────┼─────┨ ( ) ┃재 산 세│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도시계획세│ │ ┃ ┠─────┼─────┼─────┨ ( ) 시장·군수·구청장 ┃지방교육세│ │ ┃ ( ) 년 월 일 (수납인) ┠─────┼─────┼─────┨ (O C R) ( ) ┃세액 합계│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35㎜×280㎜(전산용지(특급) 70g/㎡) ────────────────────────────── (뒤 쪽) ┏━━━━━━━━━━━━━━━━━━━━━━━━━━━━━━━━━━━━━━━━━━━━━━━━━━━━━━━━━━━━━━━━━━━━━━━━━━━┓ ┃ ┃ ┃ 안 내 말 씀 ┃ ┃ ┃ ┃ ┃ ┃ 1. 과세근거규정 ┃ ┃ ○ 「지방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 ┃ ○ 조례 제 조 ┃ ┃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 ┃ 3. 납부장소 : 납부기한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또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①납부기한 경과후 1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부터 1월이 경과 ┃ ┃ 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납 ┃ ┃ 부할 수 있습니다. ┃ ┃ ②납부기한부터 1월 경과시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추가(고지된 금액이 30만원 이 ┃ ┃ 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5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납액×0.012×경과월수) ┃ ┃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 이의신 ┃ ┃ 청을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6.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통지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납세의무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 ① 년도 월(기)분 고지번호 호관련 ┃ ┠────────┬─────────┬─────────┬────────┨ ┃ ②세 목 │ ③고 지 세 액 │ ④증 감 세 액 │⑤차 인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취소(변경)사유 : 위와 같이 부과취소(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납부(납입)기일 변경 고지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납세의무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귀하에게 년 월 일자로 고지(통지)된 년 기분 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납입)기 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였으니 기일내에 납부하시기를 고지(통 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기한연장(승인) 통지 ───────────────────────────────────────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납세의무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신 청 인 │①성 명│ │ ②주민 (법인)│ ┃ ┃(납세의무자 │ (법 인 명)│ │ 등 록 번 호│ ┃ ┃ 또는 특별 ├───────┼───────┴───────┴──────┨ ┃ 징수의무자)│③주 소│ ┃ ┠──────┼───────┼──────────────────────┨ ┃ │④기한의 구 분│ ┃ ┃ ├───────┼──────────────────────┨ ┃ │⑤당초의 기 한│ ┃ ┃통 지 내 용 ├───────┼──────────────────────┨ ┃ │⑥연장한 사 유│ ┃ ┃ ├───────┼──────────────────────┨ ┃ │⑦연장한 기 간│ 년 월 일부터( 일간) ┃ ┃ │ │ 년 월 일까지 ┃ ┗━━━━━━┷━━━━━━━┷━━━━━━━━━━━━━━━━━━━━━━┛ 「지방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재산세물납(물납부동산변경)신청서 ├────┨ ┃ │ 5일 ┃ ┠────┬───────┬──────┬────────┬───┴────┨ ┃ │①성 명(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및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신 청 인├───────┼──────┴────────┴────────┨ ┃ │③주 소│ ┃ ┃ │ (본점소재지)│ (☎ : )┃ ┠────┼─────┬─┴──┬─────┬────┬─────┬────┨ ┃ │④세 목│ │⑤부과세액│ │⑥납부세액│ ┃ ┃ ├─────┼────┴─────┴────┴─────┴────┨ ┃신청내용│⑦과세물건│ ┃ ┃ ├─────┼─────────┬───────┬────────┨ ┃ │⑧납부기한│ │⑨물납신청세액│ ┃ ┠────┴─────┴─────────┴───────┴────────┨ ┃ 물 납(물 납 부 동 산 변 경)명 세 ┃ ┠───┬────┬────┬──────────┬───┬───┬────┨ ┃⑩종류│⑪소재지│⑫평 가│ ⑬단위당 단가 │⑭수량│⑮총액│<16>비고┃ ┃ │ │ 기준일│ (토지·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지방세법」 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1조의3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물납(물납부동산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각 1부 ├────┨ ┃ 2. 수용·공매·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되는│없 음┃ ┃ 경우에 한합니다) ├────┨ ┃ 3. 물납부동산변경 신청시에는 당초 물납허가신청서 사본 1부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의3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재산세 물납(물납부동산변경) 허가 통지 ─────────────────────────────────────── ┏━━━━━━━━━━━━━━━━━━━━━━━━━━━━━━━━━━━━━┓ ┃ 세목의 표시 재 산 세 ┃ ┠────┬───────┬──────┬────────┬────────┨ ┃ │①성명(법인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및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신 청 인├───────┼──────┴────────┴────────┨ ┃ │③주 소│ (☎ : )┃ ┃ │ (본점소재지)│ ┃ ┠────┴───────┴────────────────────────┨ ┃ 허 가 사 항 ┃ ┠────┬──────┬─────┬──────┬─────┬──────┨ ┃④세 목│ │⑤납부세액│ │⑥허가세액│ ┃ ┠────┴──────┴─────┴──────┴─────┴──────┨ ┃ 물 납(물 납 부 동 산 변 경)허 가 명 세 ┃ ┠────┬──────┬────────┬─────┬─────┬────┨ ┃⑦종 류│ ⑧소 재 지 │ ⑨단위당 단가 │ ⑩수 량 │⑪물납가액│⑫비 고┃ ┃ │ │(토지·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재산세 물납(물납부동산변경)신청 을 「지방세법」 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 정에 의하여 허가하오니 당해 물납재산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의4서식] ┏━━━━━━━━━━━━━━━━━━━━━━━━━━━━━━━━┯━━━━┓ ┃ │처리기간┃ ┃ 재산세분납신청서 ├────┨ ┃ │즉 시┃ ┠────┬───────┬──────┬────────┬───┴────┨ ┃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및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신 청 인├───────┼──────┴────────┴────────┨ ┃ │③주 소│ ┃ ┃ │ (본점소재지)│ (☎ : )┃ ┠────┼─────┬─┴────────┬─────┬─────────┨ ┃ │④세 목│ │⑤납 기│ ┃ ┃부과고지├─────┼──────────┼─────┼─────────┨ ┃ │⑥총 납 부│ │⑦분납대상│ ┃ ┃내 용├─────┼──────────┴─────┴─────────┨ ┃ │⑧과세물건│ ┃ ┠────┼─────┼──────────┬─────┬─────────┨ ┃분납신청│⑨분납대상│ │⑩납 기 내│ ┃ ┃ ├─────┼──────────┼─────┼─────────┨ ┃내 용│⑪분납신청│ │⑫분납기한│ ┃ ┠────┴─────┴──────────┴─────┴─────────┨ ┃ ┃ ┃ 「지방세법」 제2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 ┃ 와 같이 분납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납세관리인지정 통지 ─────────────────────────────────────── ┏━━━━━━━━━━━━━━━━━━┯━━━━━━━━━━━━━━━━━━┓ ┃ ①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 ⑤납 세 관 리 인 ┃ ┠────┬───────┬─────┼────┬───────┬─────┨ ┃②성 명│③주민등록번호│ │⑥성 명│⑦주민등록번호│ ┃ ┃ │ │ ④주 소 │ │ │ ⑧주 소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위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허가 등 제한 요구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체 납 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 방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갱신) 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오니 조속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정지(허가취소) 요구 ─────────────────────────────────────── ┏━━━━━┯━━━━┯━━━━━━━━┯━━━━━━━┯━━━━━━━━━┓ ┃ │①성 명│ │③주민 (법인) │ ┃ ┃ 영 업 자 │(법인명)│ │ 등 록 번 호 │ ┃ ┃ ├────┼────────┴───────┴─────────┨ ┃ │②주 소│ ┃ ┠─────┴────┼──────────────────────────┨ ┃ ④영 업 장 소 │ ┃ ┠──────────┼──────────────────────────┨ ┃ ⑤영 업 종 목 │ ┃ ┠──────────┼──────────────────────────┨ ┃ ⑥그 밖의 참고사항 │ ┃ ┗━━━━━━━━━━┷━━━━━━━━━━━━━━━━━━━━━━━━━━┛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도) ( 시·군)의 징수금을 체납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의 정지(허가 취소)를 요구하오니 지체없이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년 월 일 발신명의(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정지, 취소) 철회 요구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체 납 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 │ ┃ ┃ 징 수 연 월 일 │ ┃ ┃ │ ┃ ┗━━━━━━━━━━┷━━━━━━━━━━━━━━━━━━━━━━━━━━┛ 위의 자가 체납하였던 ( 도) ( 시·군)의 지방세를 전액 징수 하였으므로 년 월 일자로 요청한 허가 등 제한(정지·취소)요구를 「지방세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 ┏━━━━━━━━━━━━━━━━━━━━━━━━━━━━━━━━━━━━━━┓ ┃ 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원부 관리번호 : 제 - 호( 세) ┃ ┠────┬─────────────────────────────────┨ ┃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권리자 │③주 소 : ┃ ┃ │④거래은행 : ┃ ┠────┴─┬─────┬──────┬─────┬─────┬──────┨ ┃ ⑤연 도 │⑥과세번호│⑦과오납금액│⑧환부이자│⑨충당금액│⑩지급금액 ┃ ┠──────┼─────┼──────┼─────┼─────┼──────┨ ┃ │ │ │ │ │ ┃ ┠──────┴─────┴──────┴─────┴┬───┬┴──┬───┨ ┃ 과 오 납 사 유 : │담당자│담 당│징수관┃ ┃ 과오납금 납부일자 : ├───┼───┼───┨ ┃ 이 자 계 산 내 역 : │ │ │ ┃ ┃ │ │ │ ┃ ┗━━━( ━━ )━━━━━━━━━━━━━━━━━━━┷━━━┷━━━┷━━━┛ -------(------)--------------------------------------------------------------- ┏━━━( ━━ )━━━━━━━━━━━━━━━━━━━━━━━━━━━━━━━┓ ┃ 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서 관리번호 : 제 - 호( 세) ┃ ┠────┬─────────────────────────────────┨ ┃ 수 신 │ 시·군·구 금고 ┃ ┠────┼─────────────────────────────────┨ ┃ │⑪성명(법인명) : ⑫주민(법인)등록번호 : ┃ ┃ 권리자 │⑬주 소 : ┃ ┃ │⑭거래은행 : ┃ ┠────┼────┬───┬───┬────┬─────┬────┬────┨ ┃ │ ⑮ │ <16> │ <17> │ <18> │ <19> │ <20> │ <21> ┃ ┃ │ 세목 │ 년월 │ 구분 │과세번호│과오납금액│환부이자│ 합계 ┃ ┃ ├────┼───┼───┼────┼─────┼────┼────┨ ┃ │ │ │ │ │ │ │ ┃ ┃ 과오납 ├────┼───┼───┼────┼─────┼────┼────┨ ┃ │ │ │ │ │ │ │ ┃ ┃ 내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과오납금액합계 : <23>환부이자 : <24>충당금액 : <25>지급금액 : ┃ ┠──────────────────────────────────────┨ ┃ ┃ ┃ 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군·구 세입 징수관 (인) ┃ ┃ ┃ ┗━━━( ━━ )━━━━━━━━━━━━━━━━━━━━━━━━━━━━━━━┛ -------(------)--------------------------------------------------------------- ┏━━━( ━━ )━━━━━━━━━━━━━━━━━━━━━━━━━━━━━━━┓ ┃ 세입과오납금지급필통지서 관리번호 : 제 - 호( 세) ┃ ┠───┬────────────────┬───┬────────┬────┨ ┃ │<26>성명(법인명) : │ │<30>성명(법인명)│ ┃ ┃ │<27>주민(법인)등록번호 : │ ├────────┼────┨ ┃권리자│ │지급자│<31>주민(법인) │ ┃ ┃ │<28>주 소 : │ │ 등록번호 │ ┃ ┃ │ │ ├────────┼────┨ ┃ │<29>거래은행 : │ │<32>주 소 │ ┃ ┠───┴─┬──────┬──────┬┴───┴┬─────┬─┴────┨ ┃ <33> │ <34> │ <35> │ <36> │ <37> │ <38> ┃ ┃ 연도 │ 과세번호 │ 과오납금액 │ 환부이자 │ 충당금액 │ 지급금액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시·군·구 금고 :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 통지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 ┃ 납 세 자 ├─────┼───────┼───────┼────────┨ ┃ │상 호│ │전 화 번 호│ ┃ ┃(납세관리인)├─────┼───────┴───────┴────────┨ ┃ │주소·거소│ ┃ ┃ │또는영업소│ ┃ ┠──────┴─────┴────────────────────────┨ ┃ 통 지 내 용 ┃ ┠───────┬─────────────────────────────┨ ┃ 조사대상세목 │ ┃ ┠───────┼─────────────────────────────┨ ┃ 조사대상기간 │ . . . ∼ . . . ┃ ┠───────┼─────────────────────────────┨ ┃ 조 사 기 간 │ . . . ∼ . . . ┃ ┠───────┼─────────────────────────────┨ ┃ 조 사 사 유 │ ┃ ┠───────┼────┬───┬────┬───┬────┬──────┨ ┃ 조 사 공무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외 명┃ ┗━━━━━━━┷━━━━┷━━━┷━━━━┷━━━┷━━━━┷━━━━━━┛ 「지방세법」 제6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가 천재·지변·화재·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 「지방세법」 제 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결과 통지 ─────────────────────────────────────── ┏━━━━━━━┯━━━━━━━━━━━━┯━━━━━━━┯━━━━━━━━┓ ┃통 지 번 호│ │통 지 일 자│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 납 세 자 ├──────┼─────┼───────┼────────┨ ┃ │ 상 호 │ │전 화 번 호│ ┃ ┃ (납세관리인) ├──────┼─────┴───────┴────────┨ ┃ │ 주소·거소 │ ┃ ┃ │ 또는영업소 │ ┃ ┠───────┼──────┴────┬──────┬──────────┨ ┃ 당초조사기간 │ . . . ∼ . . . │실제조사기간│ . . . ∼ . . .┃ ┠───────┴───────────┴──────┴──────────┨ ┃ 결 정 내 용 ┃ ┠────┬────┬─────┬────┬───────────┬────┨ ┃ │ │ │ │ 산 출 세 액 │ ┃ ┃구 분│귀속연도│세 목│과세표준├───┬───┬───┤납부세액┃ ┃ │ │ │ │ 계 │본 세│가산세│ ┃ ┠────┼────┼─────┼────┼───┼───┼───┼────┨ ┃당초세액│ │ │ │ │ │ │ ┃ ┠────┼────┼─────┼────┼───┼───┼───┼────┨ ┃경정결정│ │ │ │ │ │ │ ┃ ┠────┼────┼─────┼────┼───┼───┼───┼────┨ ┃증 감 액│ │ │ │ │ │ │ ┃ ┠────┼────┴─────┴────┴───┴───┴───┴────┨ ┃붙임서류│ ┃ ┗━━━━┷━━━━━━━━━━━━━━━━━━━━━━━━━━━━━━━━┛ 귀하(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지방세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위 조사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 부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서식] ┏━━━━━━━━━━━━━━━━━━━━━━━━━━━━━━━━┯━━━━┓ ┃ │처리기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 │ 30일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청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 ┃ ├─────┼────────┼───────┼───────────┨ ┃ 구 │상 호│ │전 화 번 호│ ┃ ┃ ├─────┼────────┴───────┴───────────┨ ┃ 인 │주소·거소│ ┃ ┃ │또는영업소│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 │ │ │(법인등록번호)│ ┃ ┃ ├─────┼────────┼───────┼───────────┨ ┃ 리 │상 호│ │전 화 번 호│ ┃ ┃ ├─────┼────────┴───────┴───────────┨ ┃ 인 │주소·거소│ ┃ ┃ │또는사업장│ ┃ ┠──┴─────┼────────────────────────────┨ ┃ 통 지 관 서 │ ┃ ┠────────┼────────────────────────────┨ ┃ 통 지 일 자 │ . . . (통지받은 날 : . . .) ┃ ┠────────┼────┬──────────┬──┬─────────┨ ┃ │세목 및 │ │ │ ┃ ┃ 통 지 내 용 │ │ │기타│ ┃ ┃ │세 액 │ │ │ ┃ ┠────────┼────┴──────────┴──┴─────────┨ ┃ 청 구 이 유 │ ┃ ┠────────┴────────────────────────────┨ ┃ ┃ ┃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 ┃ ┃ ┃ ┃ 다. ┃ ┃ ┃ ┃ 년 월 일 ┃ ┃ ┃ ┃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1.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수 수 료┃ ┃ 구비서류 │ 2. 그 밖의 증빙서류 ├────┨ ┃ │ │없 음┃ ┠─────┴──────────────────────────┴────┨ ┃ 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 ┃ ┃ 위 임 자 인 ┃ ┗━━━( ━━ )━━━━━━━━━━━━━━━━━━━━━━━━━━━━━━┛ -------(------)------------------------------------------------------------- ┏━━━( ━━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 ┃ ┃ ┃ (접수번호 호)┃ ┠──────┬──────────┬─────┬─────────────┨ ┃성명(법인명)│ │주 소│ ┃ ┠──────┴──────────┼─────┼─────────────┨ ┃첨부서류 │접 수 자│ ┃ ┃ 1.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 ├─────┼─────────────┨ ┃ 예고 통지서 │접수일자인│ ┃ ┃ 2. 그 밖의 증빙서류 │ │ ┃ ┗━━━━━━━━━━━━━━━━━┷━━━━━┷━━━━━━━━━━━━━┛ [별지 제41호의2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 ─────────────────────────────────────── ┏━━━━━━━━┯━━━━━━━━━┯━━━━━━━┯━━━━━━━━━━┓ ┃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청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 ┃ ├─────┼─────────┼───────┼──────────┨ ┃ 구 │상 호│ │전 화 번 호│ ┃ ┃ ├─────┼─────────┴───────┴──────────┨ ┃ 인 │주소·거소│ ┃ ┃ │또는사업장│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 │ │ │(법인등록번호)│ ┃ ┃ ├─────┼─────────┼───────┼──────────┨ ┃ 리 │상 호│ │전 화 번 호│ ┃ ┃ ├─────┼─────────┴───────┴──────────┨ ┃ 인 │주소·거소│ ┃ ┃ │또는사업장│ ┃ ┠──┴─────┼────────────────────────────┨ ┃ 통 지 기 관 │ ┃ ┠────────┼────────────────────────────┨ ┃ 심사결정구분 │ ┃ ┠────────┼────────────────────────────┨ ┃ 심사결정사유 │ ┃ ┗━━━━━━━━┷━━━━━━━━━━━━━━━━━━━━━━━━━━━━┛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 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의4서식] ┏━━━━━━━━━━━━━━━━━━━━━━━━━━━━━━━━┯━━━━┓ ┃ │처리기간┃ ┃ 지방세 이의신청서 ├────┨ ┃ │ 90일 ┃ ┠──┬─────────┬───────────────────┴────┨ ┃ 신 │ 성 명(법인명) │ ┃ ┃ ├─────────┼────────────────────────┨ ┃ 청 │ 주소·거소 │ ┃ ┃ │ 또는 영업장소 │ ┃ ┃ 인 ├─────────┼────────┬──────┬────────┨ ┃ │ 상 호 │ │ 전화번호 │ ┃ ┠──┼─────────┼────────┴──────┴────────┨ ┃ 대 │ 성 명 │ ┃ ┃ ├─────────┼────────────────────────┨ ┃ 리 │ 주소·거소 │ ┃ ┃ │ 또는 영업장소 │ ┃ ┃ 인 ├─────────┼────────┬──────┬────────┨ ┃ │ 상 호 │ │ 전화번호 │ ┃ ┠──┴─────────┼────────┼──────┼────────┨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 처 분 청 │ ┃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 │ │ │ ┃ ┠─────┬──────┼────────┼──────┼────────┨ ┃ 통지된 │ 세 목 │ │ 세 액 │ ┃ ┃ ├──────┼────────┴──────┴────────┨ ┃ 사 항 │ 처분내용 │ ┃ ┠─────┴──────┼────────────────────────┨ ┃ 불 복 사 유 │ ┃ ┠────────────┼────────────────────────┨ ┃ 증빙물건의 표시 │ ┃ ┠────────────┴────────────────────────┨ ┃ ┃ ┃ 「지방세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 ┃ ┃ ┃ 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증빙서류 │ ├────┨ ┃ │ │없 음┃ ┠──────┴─────────────────────────┴────┨ ┃ 이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 ┃ ┃ 위 임 자 인 ┃ ┗━━━( ━━ )━━━━━━━━━━━━━━━━━━━━━━━━━━━━━━┛ -------(------)------------------------------------------------------------- ┏━━━( ━━ )━━━━━━━━━━━━━━━━━━━━━━━━━━━━━━┓ ┃ 지방세 이의신청서 접수증 ┃ ┃ ┃ ┃ (접수번호 호)┃ ┠──────┬──────────┬─────┬─────────────┨ ┃성명(법인명)│ │주 소│ ┃ ┠──────┴──────────┼─────┼─────────────┨ ┃증빙서류 │접 수 자│ ┃ ┃ ├─────┼─────────────┨ ┃ │접수일자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의6서식] ┏━━━━━━━━━━━━━━━━━━━━━━━━━━━━━━━━┯━━━━┓ ┃ │처리기간┃ ┃ 지방세 심사청구서 ├────┨ ┃ │ 90일 ┃ ┠────┬──────┬────────────────────┴────┨ ┃ │성명(법인명)│ ┃ ┃ ├──────┼─────────────────────────┨ ┃신 청 인│ 주소·거소 │ ┃ ┃ │ 또는 영업소│ ┃ ┃ ├──────┼──────────┬────┬─────────┨ ┃ │ 상 호 │ │전화번호│ ┃ ┠────┼──────┼──────────┴────┴─────────┨ ┃ │ 성 명 │ ┃ ┃ ├──────┼─────────────────────────┨ ┃대 리 인│ 주소 또는 │ ┃ ┃ │ 영업소 │ ┃ ┃ ├──────┼──────────┬────┬─────────┨ ┃ │ 상 호 │ │전화번호│ ┃ ┠─┬──┴─┬────┼──────────┼────┼─────────┨ ┃ │ │세 목│ │세 액│ ┃ ┃ │ │ │ │ │ ┃ ┃통│부과처분├────┼──────────┼────┼─────────┨ ┃지│ │처 분 청│ │고 지 서│ ┃ ┃된│ │ │ │수 령 일│ ┃ ┃사├────┼────┼──────────┼────┼─────────┨ ┃항│ │이의신청│ │결 정 서│ ┃ ┃ │ │제 출 일│ │수 령 일│ ┃ ┃ │이의신청├────┼──────────┼────┼─────────┨ ┃ │ │결정사항│ │결정기관│ ┃ ┠─┴────┴────┼──────────┴────┴─────────┨ ┃ 불 복 사 유 │ ┃ ┠───────────┼─────────────────────────┨ ┃ 증빙물건의 표시 │1) 이의신청결정서 사본 1부. ┃ ┃ │2) ┃ ┠───────────┴─────────────────────────┨ ┃ ┃ ┃ 「지방세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 ┃ ┃ ┃ 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행정자치부장관(시·도지사) 귀하 ┃ ┃ ┃ ┠───────┬────────────────────────┬────┨ ┃ │ │수 수 료┃ ┃ 증빙서류 │ ├────┨ ┃ │ │없 음┃ ┠───────┴────────────────────────┴────┨ ┃ 이 지방세 심사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 ┃ ┃ 위 임 자 인 ┃ ┗━━━( ━━ )━━━━━━━━━━━━━━━━━━━━━━━━━━━━━━┛ -------(------)------------------------------------------------------------- ┏━━━( ━━ )━━━━━━━━━━━━━━━━━━━━━━━━━━━━━━┓ ┃ 지방세 심사청구서 접수증 ┃ ┃ ┃ ┃ (접수번호 호)┃ ┠──────┬──────────┬─────┬─────────────┨ ┃성명(법인명)│ │주 소│ ┃ ┠──────┴──────────┼─────┼─────────────┨ ┃증빙서류 : 이의신청결정서사본 1부.│접 수 자│ ┃ ┃ ├─────┼─────────────┨ ┃ │접수일자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과점주주의 과세자료 통보 ─────────────────────────────────────── ┏━━━━┯━━━━┯━━━━━━━━━━━━━━━━━━━━━━━━━━━┓ ┃ │①명 칭│ ┃ ┃법 인├────┼───────────────────────────┨ ┃ │②소재지│ ┃ ┠────┼────┼────┬─────────┬────────────┨ ┃ │ │ │ │⑥가격명세(과점주주성립 ┃ ┃ │③소재지│④물건명│ ⑤면적 또는 수량 │ ┃ ┃과세대상│ │ │ │ 당시의 장부가액) ┃ ┃ ├────┼────┼─────────┼────────────┨ ┃ │ │ │ │ ┃ ┠────┴────┴────┴─────┬───┴────┬───────┨ ┃ 과 점 주 주 │ ⑩주식 또는 │ ⑪과점주주 ┃ ┠─────┬───────┬──────┤ │ ┃ ┃ ⑦성 명 │⑧특수관계사유│ ⑨주 소 │ 지분의 비율 │ 성립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자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 로, 동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8호의2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매각재산 통보(신고) ─────────────────────────────────────── ┏━━┯━━━━━━━┯━━━━━━━┯━━━━━━━━━━┯━━━━━━━┓ ┃ 매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각 ├───────┼───────┴──────────┴───────┨ ┃ 자 │③주 소│ ┃ ┠──┼───────┼───────┬──────────┬───────┨ ┃ 매 │④성명(법인명)│ │⑤주민(법인)등록번호│ ┃ ┃ 수 ├───────┼───────┴──────────┴───────┨ ┃ 자 │⑥주 소│ ┃ ┠──┼───────┼──────────────────────────┨ ┃ │⑦물건 소재지│ ┃ ┃ 매 ├───────┼─────────┬───────┬────────┨ ┃ │⑧물 건 명 칭│ │⑨수 량│ ┃ ┃ ├───────┼─────────┴───────┴────────┨ ┃ │⑩가 격│ ┃ ┃ 각 ├───────┼─────────┬───────┬────────┨ ┃ │⑪방 법│ │⑫연 월 일│ ┃ ┠──┴───────┼─────────┴───────┴────────┨ ┃⑬연부의 경우 계약상│ ┃ ┃ 연부금 지급 연월일│ ┃ ┠──────────┼──────────────────────────┨ ┃⑭참고사항 또는 │ ┃ ┃ 매매계약서 사본 │ ┃ ┠──────────┴──────────────────────────┨ ┃주 1. 매각물건의 소재지란에는 2. 매각물건의 명칭 수량란에는 ┃ ┃ ·토지와 건축물에 있어서는 물건소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평수 ┃ ┃ 재지 ·건축물에 있어서는 구조·종별· ┃ ┃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구소재지와 용도·평수 ┃ ┃ 위치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 ┃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장소재지와 광구평수·광업등록연월일·등록 ┃ ┃ 위치 번호 ┃ ┃ ·차량에 있어서는 정치장 및 사용본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 거지 명칭·어장의 면적·면허연월일·┃ ┃ ·선박에 있어서는 선적장 또는 정박 면허번호 ┃ ┃ 장 ·차량에 있어서는 차량의 종류·연┃ ┃ ·건설기계에 있어서는 등록지의 사 식·수량·등록연월일·차량번호 ┃ ┃ 용본거지(미등록건설기계는 사용본 ·선박에 있어서는 구조·종별·수 ┃ ┃ 거지) 량·통수·건조연도 ┃ ┃ ·주식에 있어서는 총주식수·매각 ┃ ┃ 주식수·액면가액 ┃ ┗━━━━━━━━━━━━━━━━━━━━━━━━━━━━━━━━━━━━━┛ 년 월 일 발신명의(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8호의3서식] (앞 쪽) ┏━━━━━━━━━━━━━━━━━━━━━━━━━━━━━━━━━━━━━┓ ┃┌────────────┐ ┃ ┃│ 관리번호 : - │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 ┃└────────────┘ ┃ ┃ ┃ ┃ □ 기한내 신고 □ 기한후 신고 ┃ ┠────┬───────┬────┬─────┬────┬────────┨ ┃ │ │ 성 명 │주민(법인)│ │ ┃ ┃ │ 구 분 │ │ │전화번호│ 주 소 ┃ ┃ │ │(법인명)│ 등록번호 │ │ ┃ ┃ 신고인 ├───────┼────┼─────┼────┼────────┨ ┃ │취득자(신고자)│ │ │ │ ┃ ┃ ├───────┼────┼─────┼────┼────────┨ ┃ │ 전 소 유 자 │ │ │ │ ┃ ┠────┼───────┴────┴─────┴────┴────────┨ ┃취득물건│ ┃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의 표시 │ ┃ ┠────┴────────────────────────────────┨ ┃ 취득물건내역 ┃ ┠─────┬────┬───┬────────┬───┬────┬────┨ ┃ 취득물건 │취득일자│ 면적 │종류(지목/차종) │ 용도 │취득원인│취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 가산세 │신고세┃ ┃ │과세│ │산출│감면│납부├──┬──┬─┤액합계┃ ┃ 세 목 │표준│세율│세액│세액│세액│신고│납부│계│(①－ ┃ ┃ │ 액 │ │ ① │ ② │ ③ │ 불 │ 불 │ │②－③┃ ┃ │ │ │ │ │ │성실│성실│④│＋④) ┃ ┠──────────┼──┼──┼──┼──┼──┼──┼──┼─┼───┨ ┃ 합 계 │ │ │ │ │ │ │ │ │ ┃ ┠─┬────────┼──┼──┼──┼──┼──┼──┼──┼─┼───┨ ┃ │취득세 신고세액 │ │ ％│ │ │ │ │ │ │ ┃ ┃취├────┬───┼──┼──┼──┼──┼──┼──┼──┼─┼───┨ ┃득│ 농어촌 │부과분│ │ ％│ │ │ │ │ │ │ ┃ ┃세│ 특별세 ├───┼──┼──┼──┼──┼──┼──┼──┼─┼───┨ ┃등│신고세액│감면분│ │ ％│ │ │ │ │ │ │ ┃ ┃ │(취득세)│ │ │ │ │ │ │ │ │ │ ┃ ┠─┼────┴───┼──┼──┼──┼──┼──┼──┼──┼─┼───┨ ┃ │등록세 신고세액 │ │ ％│ │ │ │ │ │ │ ┃ ┃ ├────────┼──┼──┼──┼──┼──┼──┼──┼─┼───┨ ┃등│지방교육세 신고 │ │ ％│ │ │ │ │ │ │ ┃ ┃록│세액 │ │ │ │ │ │ │ │ │ ┃ ┃세├────────┼──┼──┼──┼──┼──┼──┼──┼─┼───┨ ┃등│농어촌특별세신고│ │ │ │ │ │ │ │ │ ┃ ┃ │세액 │ │ ％│ │ │ │ │ │ │ ┃ ┃ │(등록세감면분) │ │ │ │ │ │ │ │ │ ┃ ┠─┴────────┴──┴──┴──┴──┴──┴──┴──┴─┴───┨ ┃※ 구비서류 ┃ ┃ 1. 취득가액 등(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사본 각 1부 ┃ ┃ 2. 감면신청서 1부 3. 비과세확인서 1부 4.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 ┃ 5. 위임장 1부(대리인에 한합니다) ┃ ┠────────────────────────────┬────────┨ ┃ │접수(영수)일자인┃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제150조의2제1항, 제260 ├────────┨ ┃ 조의4, 동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04조의2제3항 및 │ ┃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위 임 장 ┃ ┃ ┃ ┃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에 관한 일체의 ┃ ┃ ┃ ┃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 ┃ ┃ ┃ 위임자(신고인) (인)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 │ │┃ ┃│위 임│ │ │ │ │와의 관계 │ │┃ ┃│받는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접수증(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 ┠───────┬────────┬─────────┬──────────┨ ┃신고인(대리인)│ 접수년월일 │취득물건 신고내용 │ 접수번호 ┃ ┠───────┼────────┼─────────┼──────────┨ ┃ │ │ │ ┃ ┠───────┴────────┴────────┬┴──────┬───┨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제150조의2제1항, │ 접수자 │접수일┃ ┃ 제260조의4, 동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04조 ├───────┼───┨ ┃ 의2제3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 (뒤 쪽) < 작 성 요 령 > 1. "관리번호"란에는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아니합 니다. 2. "기한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급지급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후 신고"란은 기한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3.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기재하고, "전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 인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 권, 회원권의 전소유자를 기재하며, "법인구분란"에는 영리·비영리법인 등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취득물건의 표시"란은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토지·건 축물)은 토지·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기재합니다. 5. "취득물건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가.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선박, 차 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 권 등을 물건별로 기재합니다. 나.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전에 등기·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등 「지방 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 니다) 등을 기재하고, 다.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 량의 경우에는 ○○cc·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 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라.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영업용·주상복합용 등 사용 형태를 구분 기재하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연식 및 차량번호를 기재하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기재하고, 골 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개인 등을 기재합니다. 마.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 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기재하며, 소유권 보존(신 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기재합니다. 바. "취득가액"란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 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사.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 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기재합니다. 6. "세율"란에는 취득세의 일반적인 세율인 1000분의 20을 기재하되, 중과세 대상 이 되는 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도박장 등)·고급선박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0을 기재하며, 대도시내 법인의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취득 및 공장신설 등의 경우에는 1000분의 60을 기재하고, 등록세의 경우에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일반 및 중과세율을 기재합니다. 7.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8. "감면세액"란에는 「지방세법」 제5장·「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감 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기재합니다. 9.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 로 과소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10. 취득세등중 "가산세"란에는 기한후 신고를 하는 신고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서 취득세신고납부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퍼센트감면(20퍼센트→10퍼센트)되는 신고불성실가 산세(①－②－③×10퍼센트)를 기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자수에 1일 10,000분의 3의 세율을 곱하여 산 출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가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신고인은 기한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면제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기재합 니다. 12.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 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재하며,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 제26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13. 첨부서류 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법인은 법인장부(취득가액 입증), 증 여는 증여계약서 등을 말하며, 매매계약서 등의 취득가액과 취득신고서상의 취득가액과 다르지 아니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 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나. 취득신고를 신고인을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14.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 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 면 무효가 됩니다. 15. 접수(영수)일자인 및 접수증은 취득세 신고 접수창구(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이므로 신고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하여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시장·군수·구청장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 여야 합니다. [별지 제49호의2서식] ┏━━━━━━┓ 면허세납부서 겸 영수필통지서 ：┏━━━━━━┓ 면 허 세 수 납 의 뢰 서 ：┏━━━━━━┓ 면 허 세 납 부 영 수 증 ┃ 시·군(구) ┃ (시·구·군 보관용) ：┃ 시·군(구) ┃ (수납기관 보관용) ：┃ 시·군(구) ┃ (납세자 보관용) ┠──┬───┺━━━━━━━━━━━━━━━┓：┠──┬───┺━━━━━━━━━━━━━━━┓：┠──┬───┺━━━━━━━━━━━━━━━┓ ┃ 납 │ 시(도) 시·군(구) 동 번지 ┃：┃ 납 │ 시(도) 시·군(구) 동 번지 ┃：┃ 납 │ 시(도) 시·군(구) 동 번지 ┃ ┃ 세 ├────┬───┬─────┬────┨：┃ 세 ├────┬──────────────┨：┃ 세 ├────┬───┬─────┬────┨ ┃ 자 │ 성 명 │ │주민(법인)│ ┃：┃ 자 │ 성 명 │ ┃：┃ 자 │ 성 명 │ │주민(법인)│ ┃ ┃ │(법인명)│ │ 등록번호 │ ┃：┃ │(법인명)│ ┃：┃ │(법인명)│ │ 등록번호 │ ┃ ┠──┴────┴───┴─────┴────┨：┠──┴────┴──────────────┨：┠──┴────┴───┴─────┴────┨ ┃ 년 분 면허세 ┃：┃ 년 분 면허세 ┃：┃ 년 분 면허세 ┃ ┠──┬──────┬────────────┨：┠──┬──────┬────────────┨：┠──┬──────┬────────────┨ ┃ │ 면허명 │ ┃：┃ │ 면허명 │ ┃：┃ │ 면허명 │ ┃ ┃과세├──────┼────────────┨：┃과세├──────┼────────────┨：┃과세├──────┼────────────┨ ┃ │ 종 별 │ ┃：┃ │ 종 별 │ ┃：┃ │ 종 별 │ ┃ ┃대상├──────┼────────────┨：┃대상├──────┼────────────┨：┃대상├──────┼────────────┨ ┃ │ 사업장 │ ┃：┃ │ 사업장 │ ┃：┃ │ 사업장 │ ┃ ┃ │ 소재지 │ ┃：┃ │ 소재지 │ ┃：┃ │ 소재지 │ ┃ ┠──┴──────┼────────────┨：┠──┴──────┼────────────┨：┠──┴──────┼────────────┨ ┃ 면허부여기관 │ ┃：┃ 면허부여기관 │ ┃：┃ 면허부여기관 │ ┃ ┠─────────┼────────────┨：┠─────────┼────────────┨：┠─────────┼────────────┨ ┃ 납 부 세 액 │ ┃：┃ 납 부 세 액 │ ┃：┃ 납 부 세 액 │ ┃ ┠─────────┴────────────┨：┠─────────┴────────────┨：┠─────────┴────────────┨ ┃ 「지방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 ┃ ┃：┃ 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와 같이 납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수납기관 수납인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 수납기관 수납인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105㎜×148㎜(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5㎜×148㎜(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5㎜×148㎜(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의6서식] 등록세납부서(수납은행용) 등록세납부영수필통지서(세입관서통보용) ┏━━━━━━┯━━━━━━━━━━━┓：┏━━━━━━┯━━━━━━━━━━━┓： ┃발 행 일 자│ ┃：┃발 행 일 자│ ┃： ┠─┬────┼───────────┨：┠─┬────┼───────────┨：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납├────┼───────────┨：┃납├────┼───────────┨： ┃ │성 명│ ┃：┃ │성 명│ ┃： ┃세├────┼───────────┨：┃세├────┼───────────┨： ┃ │ │ ┃：┃ │ │ ┃： ┃자│등 록 지│ ┃：┃자│등 록 지│ ┃： ┃ │ │ ┃：┃ │ │ ┃： ┠─┴────┼───────────┨：┠─┴────┼───────────┨： ┃ 납 세 지 │ ┃：┃ 납 세 지 │ ┃： ┠──────┼───────────┨：┠──────┼───────────┨： ┃ 검사소명 │ 검사소┃：┃ 검사소명 │ 검사소┃： ┠──────┼──┬──┬──┬──┨：┠──────┼──┬──┬──┬──┨： ┃ 세 목 │ 천 │ 백 │ 십 │ 원 ┃：┃ 세 목 │ 천 │ 백 │ 십 │ 원 ┃： ┠──────┼──┼──┼──┼──┨：┠──────┼──┼──┼──┼──┨： ┃ 등 록 세 │ 7 │ 5 │ 0 │ 0 ┃：┃ 등 록 세 │ 7 │ 5 │ 0 │ 0 ┃： ┠──────┼──┴──┴──┴──┨：┠──────┼──┴──┴──┴──┨： ┃ 세 액 │ 칠천오백원 ┃：┃ 세 액 │ 칠천오백원 ┃： ┠──────┼───────────┨：┠──────┼───────────┨： ┃ 등록목적 │ 자동차구조변경 ┃：┃ 등록목적 │ 자동차구조변경 ┃： ┠──────┼───────────┨：┠──────┼───────────┨： ┃ 차 량 명 │ ┃：┃ 차 량 명 │ ┃： ┠──────┼───────────┨：┠──────┼───────────┨： ┃구조변경내역│ ┃：┃구조변경내역│ ┃： ┠──────┼───────────┨：┠──────┼───────────┨： ┠──────┼───────────┨：┠──────┼───────────┨： ┃ 과세특례 │ ┃：┃ 과세특례 │ ┃： ┠──────┼───────────┨：┠──────┼───────────┨： ┠──────┼───────────┨：┠──────┼───────────┨： ┃구조변경금액│ ┃：┃구조변경금액│ ┃： ┠──────┼───────────┨：┠──────┼───────────┨： ┃ │위와 같이 등록세를 ┃：┃ │위와 같이 등록세를 ┃： ┃신청인 또는 │납부합니다. ┃：┃신청인 또는 │납부합니다. ┃： ┃ ├───┬───────┨：┃ ├───┬───────┨： ┃ 신청대리인 │작성자│ ┃：┃ 신청대리인 │작성자│ ┃： ┃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 ┃수납일부인│ │취급자인┃：┃수납일부인│ │취급자인┃： ┠─────┤ 200 . . . ├────┨：┠─────┤ 200 . . . ├────┨： ┃ │ │ ┃：┃ │ │ ┃： ┗━━━━━┷━━━━━━━┷━━━━┛：┗━━━━━┷━━━━━━━┷━━━━┛： 72㎜×210㎜(인쇄용지(특급) 34g/㎡) 72㎜×210㎜(인쇄용지(특급) 34g/㎡) 영수필확인서(검사소제출용) 등록세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 ┃발 행 일 자│ ┃：┃발 행 일 자│ ┃ ┠─┬────┼───────────┨：┠─┬────┼───────────┨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납├────┼───────────┨：┃납├────┼───────────┨ ┃ │성 명│ ┃：┃ │성 명│ ┃ ┃세├────┼───────────┨：┃세├────┼───────────┨ ┃ │ │ ┃：┃ │ │ ┃ ┃자│등 록 지│ ┃：┃자│등 록 지│ ┃ ┃ │ │ ┃：┃ │ │ ┃ ┠─┴────┼───────────┨：┠─┴────┼───────────┨ ┃ 납 세 지 │ ┃：┃ 납 세 지 │ ┃ ┠──────┼───────────┨：┠──────┼───────────┨ ┃ 검사소명 │ 검사소┃：┃ 검사소명 │ 검사소┃ ┠──────┼──┬──┬──┬──┨：┠──────┼──┬──┬──┬──┨ ┃ 세 목 │ 천 │ 백 │ 십 │ 원 ┃：┃ 세 목 │ 천 │ 백 │ 십 │ 원 ┃ ┠──────┼──┼──┼──┼──┨：┠──────┼──┼──┼──┼──┨ ┃ 등 록 세 │ 7 │ 5 │ 0 │ 0 ┃：┃ 등 록 세 │ 7 │ 5 │ 0 │ 0 ┃ ┠──────┼──┴──┴──┴──┨：┠──────┼──┴──┴──┴──┨ ┃ 세 액 │ 칠천오백원 ┃：┃ 세 액 │ 칠천오백원 ┃ ┠──────┼───────────┨：┠──────┼───────────┨ ┃ 등록목적 │ 자동차구조변경 ┃：┃ 등록목적 │ 자동차구조변경 ┃ ┠──────┼───────────┨：┠──────┼───────────┨ ┃ 차 량 명 │ ┃：┃ 차 량 명 │ ┃ ┠──────┼───────────┨：┠──────┼───────────┨ ┃구조변경내역│ ┃：┃구조변경내역│ ┃ ┠──────┼───────────┨：┠──────┼───────────┨ ┠──────┼───────────┨：┠──────┼───────────┨ ┃ 과세특례 │ ┃：┃ 과세특례 │ ┃ ┠──────┼───────────┨：┠──────┼───────────┨ ┠──────┼───────────┨：┠──────┼───────────┨ ┃구조변경금액│ ┃：┃구조변경금액│ ┃ ┠──────┼───────────┨：┠──────┼───────────┨ ┃ │위와 같이 등록세를 ┃：┃ │위와 같이 등록세를 ┃ ┃신청인 또는 │납부합니다. ┃：┃신청인 또는 │납부합니다. ┃ ┃ ├───┬───────┨：┃ ├───┬───────┨ ┃ 신청대리인 │작성자│ ┃：┃ 신청대리인 │작성자│ ┃ ┃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 ┃수납일부인│ │취급자인┃：┃수납일부인│ │취급자인┃ ┠─────┤ 200 . . . ├────┨：┠─────┤ 200 . . . ├────┨ ┃ │ │ ┃：┃ │ │ ┃ ┗━━━━━┷━━━━━━━┷━━━━┛：┗━━━━━┷━━━━━━━┷━━━━┛ 72㎜×210㎜(인쇄용지(특급) 34g/㎡) 72㎜×210㎜(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5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면허(부여, 변경, 취소)에 관한 통보 ─────────────────────────────────────── ┏━━━━━━━━━━━━━━━━┯━━━━━━┯━━━━━━┯━━━━━━┓ ┃①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 │②주민(법인)│ ┃ ┃ 명칭 │ │ 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면허를├────────────┤ ┃ ┃받은자│④거소·사무소 또는 │ ┃ ┃ │ 영업소 소재지 │ ┃ ┠───┼────────────┼────────────────────┨ ┃면허의│⑤면허의 명칭 │ ┃ ┃ ├────────────┼────────────────────┨ ┃종 류│⑥규 모 │ ┃ ┠───┴────────────┼────────────────────┨ ┃⑦면허의 부여·변경·취소 연월일│ ┃ ┠────────────────┼────────────────────┨ ┃⑧그 밖의 사항 │ ┃ ┠────────────────┴────────────────────┨ ┃(주) : 1. 면허의 변경 또는 취소한 때는 그 이유와 경과 등을 그 밖의 사항란 ┃ ┃ 에 기입한다. ┃ ┃ 2. 규모란에는 인원·무게·수량·면적·재적·부피·동력·금액 등 ┃ ┃ 면허의 종별구분이 되는 수치 및 단위를 기입한다.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를 부여(변경, 취소)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면허(허가·인가) 취소요구 ─────────────────────────────────────── ┏━━━━━━━━━━━━┯━━━━━━━━━━━━━━━━━━━━━━━━┓ ┃①성 명(주민등록번호) │ ┃ ┠────────────┼────────────────────────┨ ┃②영 업 명 칭 │ ┃ ┠────────────┼────────────────────────┨ ┃③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 │ ┃ ┠────────────┼────────────────────────┨ ┃④영 업 장 소 │ ┃ ┠────────────┼────────────────────────┨ ┃⑤면 허 종 목 │ ┃ ┠────────────┼────────────────────────┨ ┃⑥그 밖의 참고사항 │ ┃ ┗━━━━━━━━━━━━┷━━━━━━━━━━━━━━━━━━━━━━━━┛ 위의 자는 면허세를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허가·인가)의 취소를 이에 요구하오 니 지체없이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2호서식] (앞 쪽) ┏━━━━━━━━━━━━━━━━━━━━━━━━━━━━━━┓ ┃ 관 리 번 호 ┃ ┠────┬─────┬─┬───┬───┬───┬──┬──┨ ┃ 시군 │읍·면·동│특│ 본번 │ 부번 │ 동 │ 호 │가지┃ 재산세(건축물등)과세대장 ┏━━━┯━━━━┓ ┠┬┬┬┬┼┬┬┬┬─┼─┼┬┬┬┼┬┬┬┼┬┬┬┼┬┬┼┬─┨ ───────────── ┃ │ ┃ ┃：：：：│：：：： │ │：：：│：：：│：：：│：：│： ┃ ┃ 작성 │ ┃ ┃：：：：│：：：： │ │：：：│：：：│：：：│：：│： ┃ ┃ 번호 │ ┃ ┃：：：：│：：：： │ │：：：│：：：│：：：│：：│： ┃ ┃ │ ┃ ┗┷┷┷┷┷┷┷┷┷━┷━┷┷┷┷┷┷┷┷┷┷┷┷┷┷┷┷┷━┛ ┗━━━┷━━━━┛ 1. 납세자 현황 ┏━┯━━━━━━━━━┯━━━━━━━━━━━━━━━━━━━┯━━━━━━━┯━━┯━━━━━┯━━━━━┯━━━━━┯━━━┓ ┃ │ │ │ 주민(법인) │ 지 │ │ │ │ ┃ ┃ │ 성명(명칭) │ 주 소 │ │ │ 취득일자 │ 변동일자 │ 변동사유 │비 고┃ ┃ │ │ │ 등록번호 │ 분 │ │ │ │ ┃ ┃ ├─────────┼───────────────────┼┬┬┬┬┬┬─┼──┼─────┼─────┼─────┼───┨ ┃ │ │ │││││││－│ │ │ │ │ ┃ ┃납│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무├─────────┼───────────────────┼┼┼┼┼┼┼─┼──┼─────┼─────┼─────┼───┨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건축물 현황 ┏━━━┯━━━━━━━━━┯━━┯━━┯━━━━━━━━━━━━━━━━━━━┯━┯━┯━━━━━┯━━━━━┯━━━━━┯━━┓ ┃ │ 구 조 │ │ │ 면 적(㎡) │ │ │ 중과감면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 배치 ├─────────┤신축│취득├─────────┬─────────┤층│과├──┬──┼──┬──┼──┬──┤ 비 ┃ ┃ │ 용 도 │ │ │ 본 면 적 │ 지하대피소 │ │표│코드：코드│코드：코드│코드：코드│ ┃ ┃ ├─────────┤ │ ├─────────┼─────────┤ │가│ ： 명 │ ： 명 │ ： 명 │ ┃ ┃ 번호 │ │년도│일자│ 지하면적 │ 지상 차고 │수│감├……┴……├……┴……├……┴……┤ 고 ┃ ┃ │위치지수/공시지가 │ │ ├─────────┼─────────┤ │ │ 면적 │ 면적 │ 면적 │ ┃ ┃ │ │ │ │ 공유면적 │ 지하 차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시설물·항공기·선박 현황 ┏━━━━┯━━━━━━┯━━━━━━━┯━━━━━━━━━━━━┯━━━━━━━┯━━━━━━━━━━━━━┯━━━━━━━━━┓ ┃ │ │ │ │ │ │ ┃ ┃ 구분 │ 종류 │ 명 칭 │ 제원/용도/형식 │ 시설개요 │ 설치/건조/제작년도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본 서식의 점선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정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 (뒤 쪽) 4. 변동사항 관리 가. 납세자 변동 ┏━━━━━━━━━┯━━━━━━━━━━━━━━┯━━━━━━━━━━━━━┯━━━┯━━━━━┯━━━━━┯━━━━━┯━━━┓ ┃ │ │ │ │ │ │ │ ┃ ┃ 성명 또는 명칭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지분 │ 취득일자 │ 변동일자 │ 변동사유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건축물 변동 ┏━━━┯━━━━━┯━━┯━━┯━━━━━━━━━━━━━━━━━━━┯━┯━┯━━━━━┯━━━━━┯━━━━━┯━━┯━━━┓ ┃ │ 구조 │ │ │ │ │ │ │ │ │ │ ┃ ┃ ├─────┤ │ │ 면 적(㎡) │ │ │ 중과감면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 ┃ │ │ │ │ │ │ │ │ │ │ │ ┃ ┃ 배치 │ 용도 │신축│취득├─────────┬─────────┤층│과│ │ │ │ 변 │ 변동 ┃ ┃ 번호 │ │년도│일자│ 본 면 적 │ 지하대피소 │ │표├──┬──┼──┬──┼──┬──┤ 동 │ ┃ ┃ ├─────┤ │ ├─────────┼─────────┤ │가│코드：코드│코드：코드│코드：코드│ 일 │ ┃ ┃ │위치지수/ │ │ │ 지하면적 │ 지상 차고 │수│감│ ： 명 │ ： 명 │ ： 명 │ 자 │ 사유 ┃ ┃ │ │ │ ├─────────┼─────────┤ │ ├……┴……┼……┴……┼……┴……┤ │ ┃ ┃ │공시지가 │ │ │ 공유면적 │ 지하 차고 │ │ │ 면적 │ 면적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시설물·항공기·선박 변동 ┏━━━━┯━━━━━┯━━━━━━┯━━━━━━━━━━┯━━━━━━┯━━━━━━━━━━━━━┯━━━━━━━┯━━━━━━┓ ┃ │ │ │ │ │ │ │ ┃ ┃ 구분 │ 종류 │ 명 칭 │ 제원/용도/형식 │ 시설개요 │ 설치/건조/제작년도 │ 변동일자 │ 변동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2호의2서식] 재 산 세 (토 지) 과 세 대 장 ────────────── ┏━━━┯━━━┯━━━┯━┯━━━━━┓ ┃ 등재 │ │ │직│ ┃ < 토지 및 납세의무자 현황 > ┃ │ 신고 │ │ │ ┃ ┃ 구분 │ │ │권│ ┃ ┏━━━━━━━━━━━━━━━━━━━━━━━━━━━━━━━━┓ ┏━┯━━━━━━━━━━━━━━┯━━━━━╃───┴───┴───┴─┼─────┨ ┃ 관 리 번 호 ┃ ┃ │ 주민(법인)등록번호 │성명(명칭)│ 주 소 │변동연월일┃ ┠───┬────┬───┬─┬───────┬───────┬─┨ ┃ ├┬┬┬┬┬┬─┬┬┬┬┬┬┬┼─────┼─────────────┼─────┨ ┃ │읍·면·│ │동│ 지 번 │ 일련번호 │순┃ ┃ │：：：：：： ：：：：：：：│ │ │ ┃ ┃시군구│ 동 │행정동│ ├───┬───┼───┬───┤ ┃ ┃ │：：：：：：―：：：：：：：│ │ │ ┃ ┃ │(법정동)│ │리│ 본번 │ 부번 │ 동 │ 호수 │번┃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무├┼┼┼┼┼┼─┼┼┼┼┼┼┼┼─────┼─────────────┼─────┨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현 황 > ┏━┯━━━┯━━━━━━━━┯━┯━━━━━┯━━━━━━━━┯━━━━━━━━━━━━━━━━━━━━━━━━━━━━━━━━━━━━━━━┯━━━━━┓ ┃ │ 지목 │ │ │ │ │ 토 지 형 태 별 면 적 │ ┃ ┃과├─┬─┤ 개별공시 │적│ 취 득 │ ├───────┬───────┬───────┬───────┬───────┤도시계획세┃ ┃세│공│현│ │용│ │ 면 적 │ 종합합산(01) │ 별도합산(02) │ 분리과세(03) │ 주민등록부 │비과세감면(05)│ ┃ ┃연│ │ │ │비│ │ │ │ │ │미복구토지(04)│ │ ┃ ┃도│부│황│ 지 가 │율│ 년월일 │ ├─┬─────┼─┬─────┼─┬─────┼─┬─────┼─┬─────┼─┬───┨ ┃ │ │ │ │ │ │ │코│ 면적 │코│ 면적 │코│ 면적 │코│ 면적 │코│ 면적 │코│ 면적 ┃ ┃ │ │ │ │ │ │ │드│ │드│ │드│ │드│ │드│ │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0㎜×350㎜(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2호의3서식] (앞 쪽) ┏━━━━━━━━━━━━━━━━━━━━━━━━━━━━━━┓ ┃ 관 리 번 호 ┃ ┠────┬─────┬─┬───┬───┬───┬──┬──┨ ┃ 시군 │읍·면·동│특│ 본번 │ 부번 │ 동 │ 호 │가지┃ 재산세(주택)과세대장 ┏━━━┯━━━━┓ ┠┬┬┬┬┼┬┬┬┬─┼─┼┬┬┬┼┬┬┬┼┬┬┬┼┬┬┼┬─┨ ────────── ┃ │ ┃ ┃：：：：│：：：： │ │：：：│：：：│：：：│：：│： ┃ ┃ 작성 │ ┃ ┃：：：：│：：：： │ │：：：│：：：│：：：│：：│： ┃ ┃ 번호 │ ┃ ┃：：：：│：：：： │ │：：：│：：：│：：：│：：│： ┃ ┃ │ ┃ ┗┷┷┷┷┷┷┷┷┷━┷━┷┷┷┷┷┷┷┷┷┷┷┷┷┷┷┷┷━┛ ┗━━━┷━━━━┛ 1. 납세자 현황 가. 건물 ┏━┯━━━━━━━━━┯━━━━━━━━━━━━━━━━━━━┯━━━━━━━┯━━┯━━━━━┯━━━━━┯━━━━━┯━━━┓ ┃ │ │ │ 주민(법인) │ 지 │ │ │ │ ┃ ┃ │ 성명(명칭) │ 주 소 │ │ │ 취득일자 │ 변동일자 │ 변동사유 │비 고┃ ┃ │ │ │ 등록번호 │ 분 │ │ │ │ ┃ ┃납├─────────┼───────────────────┼┬┬┬┬┬┬─┼──┼─────┼─────┼─────┼───┨ ┃세│ │ │││││││－│ │ │ │ │ ┃ ┃의│ │ ├┼┼┼┼┼┼─┤ │ │ │ │ ┃ ┃무│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토지 ┏━┯━━━━━━━━━┯━━━━━━━━━━━━━━━━━━━┯━━━━━━━┯━━┯━━━━━┯━━━━━┯━━━━━┯━━━┓ ┃ │ │ │ 주민(법인) │ 지 │ │ │ │ ┃ ┃ │ 성명(명칭) │ 주 소 │ │ │ 취득일자 │ 변동일자 │ 변동사유 │비 고┃ ┃ │ │ │ 등록번호 │ 분 │ │ │ │ ┃ ┃납├─────────┼───────────────────┼┬┬┬┬┬┬─┼──┼─────┼─────┼─────┼───┨ ┃세│ │ │││││││－│ │ │ │ │ ┃ ┃의│ │ ├┼┼┼┼┼┼─┤ │ │ │ │ ┃ ┃무│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건물 현황 ┏━━━┯━━━━━┯━━┯━━┯━━━━━━━━━━━━━━━━━━━┯━┯━┯━┯━┯━━━━━┯━━━━━┯━━━━━┯━━┓ ┃ │ │ │ │ 면 적(㎡) │ │ │ │ │ 중과감면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 │ 구조 │ │ ├─────────┬─────────┤복│ │ │과├─────┼─────┼─────┤ ┃ ┃ 배치 │ │신축│취득│ 본 면 적 │ 지하대피소 │층│층│가│표│코드：코드│코드：코드│코드：코드│ 비 ┃ ┃ ├─────┤ │ ├─────────┼─────────┤면│ │구│가│ ： 명 │ ： 명 │ ： 명 │ ┃ ┃ 번호 │ │년도│일자│ 지하면적 │ 지상 차고 │적│수│수│감├……┴……├……┴……├……┴……┤ 고 ┃ ┃ │ 용도 │ │ ├─────────┼─────────┤ │ │ │ │ 면적 │ 면적 │ 면적 │ ┃ ┃ │ │ │ │ 공유면적 │ 지하 차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토지 현황 ┏━━━┯━━━━┯━━━━┯━━━━┯━━━┯━━━━━┯━━━┯━━━┯━━━┯━━━━━━┯━━━━━━┯━━━━┯━━━━┓ ┃ │ 시군구 │ 동 리 │ 특 │ │ 지 목 │ │ │ │ 중과감면 │ 도시계획세 │ │ ┃ ┃ 일련 ├────┼────┼────┤ 순 ├──┬──┤ 개별 │ 적 │ ├──┬───┼──┬───┤ 취득 │ ┃ ┃ │ 법정동 │ 본 번 │ 부 번 │ │ 공 │ 현 │ 공시 │ 용 │ 면적 │코드：코드명│코드：코드명│ │ 비 고 ┃ ┃ 번호 ├────┼────┼────┤ 번 │ │ │ 지가 │ 률 │ ├……┴………┼……┴………┤ 일자 │ ┃ ┃ │ 행정동 │ 동 │ 호 수 │ │ 부 │ 황 │ │ │ │ 면적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뒤 쪽) 4. 변동사항 관리 가. 납세자 변동 ① 건 물 ┏━━━━━━━━━┯━━━━━━━━━━━━━━┯━━━━━━━━━━━━━┯━━━┯━━━━━┯━━━━━┯━━━━━┯━━━┓ ┃ │ │ │ │ │ │ │ ┃ ┃ 성명(명칭) │ 주 소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지분 │ 취득일자 │ 변동일자 │ 변동사유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토 지 ┏━━━━━━━━━┯━━━━━━━━━━━━━━┯━━━━━━━━━━━━━┯━━━┯━━━━━┯━━━━━┯━━━━━┯━━━┓ ┃ │ │ │ │ │ │ │ ┃ ┃ 성명(명칭) │ 주 소 │ 주민(법인)등록번호 │ 지분 │ 취득일자 │ 변동일자 │ 변동사유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건물 변동 ┏━━━┯━━━┯━━┯━━┯━━━━━━━━━━━━━━━━━━━┯━┯━┯━┯━┯━━━━━┯━━━━━┯━━━━━┯━┯━━┓ ┃ │ │ │ │ 면 적(㎡) │ │ │ │ │ 중과감면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 ┃ │ 구조 │ │ ├─────────┬─────────┤복│ │ │과├─────┼─────┼─────┤변│ ┃ ┃ 배치 │ │신축│취득│ 본 면 적 │ 지하대피소 │층│층│가│표│코드：코드│코드：코드│코드：코드│동│변동┃ ┃ ├───┤ │ ├─────────┼─────────┤면│ │구│가│ ： 명 │ ： 명 │ ： 명 │일│ ┃ ┃ 번호 │ │년도│일자│ 지하면적 │ 지상 차고 │적│수│수│감├……┴……├……┴……├……┴……┤자│사유┃ ┃ │ 용도 │ │ ├─────────┼─────────┤ │ │ │ │ 면적 │ 면적 │ 면적 │ │ ┃ ┃ │ │ │ │ 공유면적 │ 지하 차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토지 변동 ┏━━━┯━━━━┯━━━━┯━━━━┯━━━┯━━━━━┯━━━┯━━━┯━━━┯━━━━━━┯━━━━━━┯━━━━┯━━━━┓ ┃ │ 시군구 │ 동 리 │ 특 │ │ 지 목 │ │ │ │ 중과감면 │ 도시계획세 │ │ ┃ ┃ 일련 ├────┼────┼────┤ 순 ├──┬──┤ 개별 │ 적 │ ├──┬───┼──┬───┤ 변동 │ 변동 ┃ ┃ │ 법정동 │ 본 번 │ 부 번 │ │ 공 │ 현 │ 공시 │ 용 │ 면적 │코드：코드명│코드：코드명│ │ ┃ ┃ 번호 ├────┼────┼────┤ 번 │ │ │ 지가 │ 률 │ ├……┴………┼……┴………┤ 일자 │ 사유 ┃ ┃ │ 행정동 │ 동 │ 호 수 │ │ 부 │ 황 │ │ │ │ 면적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개별 주택가격 변동 (단위 : 천원) ┏━━━━━━━━━━┯━━━━━━━━━━┯━━━━━━━━━━┯━━━━━━━━━━━━━━━━━━┯━━━━━━━━━━━━┓ ┃ 년 도 │ │ │ │ ┃ ┠──────────┼──────────┼──────────┼──────────────────┼────────────┨ ┃ 가 격 │ │ │ │ ┃ ┗━━━━━━━━━━┷━━━━━━━━━━┷━━━━━━━━━━┷━━━━━━━━━━━━━━━━━━┷━━━━━━━━━━━━┛ (주) 본 서식의 점선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정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3호서식] ┏━━━━━━━━━━━━━━━━━━━━━━━━━━━━━━━━━━━━━┓ ┃ ┃ ┃ 재산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 ┃ ┃ ┠───────┬──────────┬──────────────────┨ ┃ │①성 명(법 인 명)│ ┃ ┃납 세 의 무 자├──────────┼──────────────────┨ ┃ │②주 소│ ┃ ┠───────┼─────┬────┼────┬──────┬──────┨ ┃ │ │ ⑤용도 │ ⑥면적 │ │ ┃ ┃ ③재산소재지 │④재산종류│ │ │⑦등재연월일│ ⑧사 유 ┃ ┃ │ │ (지목) │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재산을 「지방세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대장 ┃ ┃ ┃ ┃ 에 직권 등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3호의2서식] ┏━━━━━━━━━━━━━━━━━━━━━━━━━━━━━━━━━━━━━┓ ┃ ┃ ┃ 재산세납세의무자통지서 ┃ ┃ ┃ ┠───────┬─────────┬───────────────────┨ ┃ │①성 명(법 인 명)│ ┃ ┃납 세 의 무 자├─────────┼───────────────────┨ ┃ │②주 소│ ┃ ┠───────┼────┬────┼────┬─────┬────┬───┨ ┃ ③재산소재지 │ ④재산 │⑤용 도│ ⑤면적 │ ⑥사 유 │⑦등 재│⑧비고┃ ┃ │ 종류 │ (지목)│ (수량)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하는 「지방세법」 제18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의 규정 ┃ ┃ ┃ ┃ 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3호의3서식] ┏━━━━━━━━━━━━━━━━━━━━━━━━━━━━━━━━┯━━━━┓ ┃ ┌ 납세의무자 ┐ │처리기간┃ ┃ 재산세 │ │ 변동신고서 ├────┨ ┃ └ 과세 대상 ┘ │즉 시┃ ┠─────┬────┬─────────┬──────┬────┴────┨ ┃ │ ①성명 │ │②주민(법인)│ ┃ ┃ 납 세 │(법인명)│ │ 등록번호 │ ┃ ┃ 의 무 자 ├────┼─────────┼──────┼─────────┨ ┃ │ ③주소 │ │④전화번호 │ ┃ ┠─────┼────┼──────┬──┴┬──┬──┴───┬─────┨ ┃ │ │⑦용도(지목)│ │ ⑨ │ ⑩변동사유 │ ⑪소유자 ┃ ┃ ⑤ │ ⑥재산 ├───┬──┤⑧면적│취득├───┬──┼──┬──┨ ┃재산소재지│ 종류 │공부상│현황│(수량)│일자│연월일│사유│사실│공부┃ ┃ │ │ │ │ │ │ │ │ 상 │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19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 소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첨부서류 : 없음(다만, 증빙자료가 필요시 제출)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94호서식] ┏━━━━━━━━━━━━━━━━━━━━━━━━━━━━━━━━━━━━━━━━━━━━━━━━━━━━━━━━━━┯━━━━┓ ┃ │처리기간┃ ┃ 담배소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제조자용) ├────┨ ┃ │즉 시┃ ┠────┬────────────┬─────────────────┬────────┬─────────────┴────┨ ┃ │①명칭 또는 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신고인 │③대표자(관리자)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 ┠────┼──┬──┬──────┴─┬─────────┬────┬───┬───────┬───────┬────────┨ ┃ │ │ │⑨( )시·군에서 │⑩제조장에서 반출 │ ⑪ │ ⑫ │⑬전시·군에서│ ⑭ │⑮( )시·군이 ┃ ┃ ⑥ │ ⑦ │ ⑧ │ 매도된 담배 │ 된 담배(미과세·│ 공제· │ │ 매도된 담배 │ 납부할 세액 │ 실제받을 세액 ┃ ┃ │ │ │ │ 과세면제제외) │환부세액│가산세│ │ │ ┃ ┃ 품명 │규격│단위├───┬────┼────┬────┤ ㉰ │ ㉱ ├───┬───┼─────┬─┼────────┨ ┃ │ │ │ 수량 │ 세액㉮ │ 수량 │ 세액㉯ │ │ │ 수량 │세액㉲│㉯－㉰＋㉱│㉳│ ㉮×㉳÷㉲ ┃ ┠────┼──┼──┼───┼────┼────┼────┼────┼───┼───┼───┼─────┼─┼────────┨ ┃ │ │ │ │ │ │ │ │ │ │ │ │ │ ┃ ┠────┼──┼──┼───┼────┼────┼────┼────┼───┼───┼───┼─────┼─┼────────┨ ┃ <16>계 │ │ │ │ │ │ │ │ │ │ │ │ │ ┃ ┠────┴──┴──┴───┴────┴────┴────┴────┴───┴───┴───┴─────┴─┴────────┨ ┃ 지방교육세 신고서 ┃ ┠────┬─────┬────┬───────┬──────┬────────────┬────────┬──────────┨ ┃ │ │ │ │ <17>본세 │ │<19>납부할 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 │ ┃ ┃ │ │ │ │ <18>가산세 │ │ (<17>＋<18>) │ ┃ ┠────┴─────┴────┼───────┴──────┴────────────┴────────┴──────────┨ ┃<20>신고세액 합계(⑮＋<19>) │ ┃ ┠───────────────┴───────────────────────────────────────────────┨ ┃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에 의하여 담배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시장·군수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 공제·환부증명서(공제·환부세액이 있는 경우) │없 음┃ ┗━━━━━━━━━━━━━━━━━━━━━━━━━━━━━━━━━━━━━━━━━━━━━━━━━━━━━━━━━━┷━━━━┛ 297㎜×210㎜(신문용지 54g/㎡) [별지 제94호의3서식] ┏━━━━━━━━━━━━━━━━━━━━━━━━━━━━━━━━━━━━━━━━━━┯━━━━┓ ┃ │처리기간┃ ┃ 담배소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입국자용) ├────┨ ┃ │즉 시┃ ┠──┬─────────┬───────────┬────────┬────────┴────┨ ┃ │①명칭 또는 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신 ├─────────┼───────────┼────────┼─────────────┨ ┃ │③대표자(관리자) │ │④주민 등록 번호│ ┃ ┃ 청 │ 성 명 │ │ │ ┃ ┃ ├─────────┼───────────┴────────┴─────────────┨ ┃ 인 │⑤주 소 │ ┃ ┃ │(주사무소 소재지) │ ┃ ┠──┴─┬────┬──┴─┬───────────────┬────┬────┬──────┨ ┃ │ │ │⑨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 │⑩공제·│⑪가산세│ ⑫ ┃ ┃⑥품 명│⑦규 격│⑧단 위│ 담배(미납세·과세면제 제외) │환부세액│ │납부할 세액 ┃ ┃ │ │ ├───────┬───────┤ ㉯ │ ㉰ │㉮－㉯＋㉰ ┃ ┃ │ │ │ 수 량 │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계 │ │ │ │ │ │ │ ┃ ┠────┴────┴────┴───────┴───────┴────┴────┴──────┨ ┃ 지방교육세 신고서 ┃ ┠────┬──────┬───┬─────┬─────┬──────┬─────┬──────┨ ┃ ⑭과세 │ │ │ │<16>본 세│ │<18>납부할│ ┃ ┃ │ │⑮세율│ ├─────┼──────┤ │ ┃ ┃ 표준 │ │ │ │<17>가산세│ │ 세 액│ ┃ ┠────┴──────┴──┬┴─────┴─────┴──────┴─────┴──────┨ ┃<19>신고세액 합계(⑫＋<18>) │ ┃ ┠──────────────┴────────────────────────────────┨ ┃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조담배의 과 ┃ ┃ ┃ ┃ 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시장·군수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공제·환부명세서(공제·환부세액이 있는 경우)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08호의4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사업소세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 ─────────────────────────────────────── ┏━━━━━┯━━━━━━┯━━━━━━┯━━━━━━━━━━┯━━━━━━┓ ┃ │①성명(상호)│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납세의무자├──────┼──────┴──────────┴──────┨ ┃ │③주소 및 │ ┃ ┃ │ 영업소 │ ┃ ┠─────┴─┬────┴─┬─────┬─────┬─────┬────┨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재산의 소재지 │재산의 종류 │ 용 도 │건축연면적│등재연월일│ 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재산을 「지방세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사업소로 인정하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직권등재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266호,2005.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55조의3, 제71조 내지 제74조, 제76조 내지 제78조, 제78조의5, 제78조의7 내지 제78조의9,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104조의5 내지 제104조의11, 제104조의13, 제104조의16 내지 제104조의20, 제114조의2 및 제114조의3의 규정은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 시행 2004-01-01행정안전부령 제213호 (공포 200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제36조제3항 및 제4항). 나. 지방세과세대장을 전산처리된 자료로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1조·제68조·제81조·제82조의5·제91조·제104조의20 및 제113조). 다.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한 작물재배지의 농업소득금액에 대한 시·군별 세액을 통보하는 시한을 다음해 2월말까지에서 6월말까지로 연장함(제87조제2호).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213호(2003.12.31)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중 "영"을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별지 제5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3중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10조의2중 "별지 제7호의5서식"을 "별지 제8호의3서식"으로, "별지 제7호의6서식"을 "별지 제8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36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군의 경우 부시장 또는 부군수, 도의 경우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과 동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마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신고 및 납부)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자동차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에 의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 (신고 및 납부) ①영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신고서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납부서는 별지 제53호서식 또는 제5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5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특별징수내역 통보는 별지 제53호의5서식에 의한다. 제56조의2의 제목중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0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0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제6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제65조의2제1항중 "별지 제63호의4서식"을 "별지 제64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6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제70조의 제목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30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의 신고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별지 제71호의3서식에 의하며, 법 제177조의2제2항 및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의 납부는 별지 제71호의4서식에 의한다. 다만,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또는 제71호의4서식 대신에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의3의 제목 "(신고납부 등)"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제82조의5중 "별지 제76호서식 및 동부표에 의한 자동차세대장과 동대장집계부를"을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세대장을"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제82조의8의 제목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주행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의4서식에"를 "주행세의 신고는 별지 제77호의3서식에 의하고, 납부는 별지 제77호의4서식에"로 한다. 제3장제3절의2에 제8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11 (세액자료 통보) 영 제146조의18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7호의7서식에 의하고,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7호의8서식에 의한다. 제87조제2호중 "2월말"을 "6월말"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별지 제84호서식"을 "별지 제81호서식"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신고납부는"을 "신고는 별지 제94호의3서식에 의하고, 납부는"으로 한다. ①영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4호서식에 의하고, 납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4호의3서식과 별지 제94호의4서식에 의하고, 납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제104조의10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4조의20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 (신고 및 납부)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의 신고는 별지 제108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제113조제1항중 "별지 제100호서식"을 "별지 제108호의3서식"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별지 제101호서식"을 "별지 제108호의4서식"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제114조의2를 114조의3으로 한다. 제4장에 제5절(제11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지방교육세 제114조의2 (신고 및 납부) 영 제2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의5서식에 의하고, 납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제117조제2항중 "별지 제51호의2서식"을 "별지 제108호의6서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1)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이를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을 별지 제8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 6서식을 별지 제8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제목중 "지방세 징수유예"를 "징수유예"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원"을 "없음"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의2서식을 별지 제48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의3서식을 별지 제48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별지 제48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의2서식을 별지 제108호의6서식으로 한다. 별표 제5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의5서식 및 동서식의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6호서식·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중 "신고납부서"를 "납부서"로, "신고납부합니다"를 "납부합니다"로 하여 동서식을 별지 제71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별지 제71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4서식을 별지 제64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의 수수료란중 "원"을 "없음"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서식의 부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서식의 부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7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7호의4서식중 "신고납부서"를 "납부서"로 한다. 별지 제77호의7서식 및 별지 제77조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4호서식을 별지 제8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4호의3서식중 "(수입판매업자용)"을 "(수입판매업자용·입국자용)"으로 한다. 별지 제94호의4서식중 "양주군"을 "양주시"로 하고, 그 다음에 "포천시"를 신설하며, 포천군을 삭제하고, 단양군 다음에 "증평군"을 신설하며, 논산시 다음에 "계룡시"를 신설한다. 별지 제9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별지 제108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별지 제108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을 별지 제108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8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 ┃ ┃ ┃ 행정기관명 ┃ ┃ ┃ ┃ ┃ ┃ 수신자 귀하 (우 주소 ) ┃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제목 지방세 감면 통지 ┃ ┃─────────────────────────────────────┃ ┃ ┃ ┃ 월 일에 귀하가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92조 ┃ ┃ 동법시행령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 ┃ ┃ 다. ┃ ┃ ┃ ┠────┬───┬───┬───┬─────┬────┬────┬────┨ ┃ │ │ │④과세│⑤당 초│ ⑥감면 │ ⑦차인 │ ┃ ┃ ①년도 │②기분│③세목│ │ │ 결정 │ 납부 │⑧납기한┃ ┃ │ │ │ 번호│ 결정세액│ 세액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정사유│ ┃ ┠────┴────────────────────────────────┨ ┃ ┌─┐ ┃ ┃ 발 신 명 의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 ┃ ┃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 ┃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 ┃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5서식] ┏━━━━━━━━━━━━━━━━━━━━━━━━━━━━━━━━━━━━━┓ ┃ ┃ ┃ 행정기관명 ┃ ┃ ┃ ┃ 수신자 성 명(법인명) 귀하 (우 주소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제 목 납부(납입) 통지 ┃ ┃ ──────────────────────────────────── ┃ ┃ ┃ ┃ 귀하는 지방세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 ┃ 음 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으므로 별지 납세고지(납입통 ┃ ┃ 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니 년 월 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 ┃ ┃ 고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 ┠───────┬───────┬─────┬──────────┬────┨ ┃납세(특별징수)│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의 무 자│③주 소│ ┃ ┠─┬───┬─┴─┬─────┼───┬───┬────┬────┬───┨ ┃ │④년도│⑤기분│⑥과세번호│⑦세목│⑧본세│⑨가산금│⑩체 납│ ⑪계 ┃ ┃ │ │ │ │ │ │ │ 처분비│ ┃ ┃체├───┼───┼─────┼───┼───┼────┼────┼───┨ ┃납│ │ │ │ │ │ │ │ ┃ ┃내├───┼───┼─────┼───┼───┼────┼────┼───┨ ┃역│ │ │ │ │ │ │ │ ┃ ┃ ├───┴───┴─────┼───┼───┼────┼────┼───┨ ┃ │ 계 │ │ │ │ │ ┃ ┠─┴─────────────┴───┴───┴────┴────┴───┨ ┃ ┃ ┃ ※ 붙 임 : 납세(납입)고지서 ┃ ┃ (주)· 지방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납입)통 ┃ ┃ 지서도 이 서식을 준용하여 주십시오. ┃ ┃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 ┃ ┃ ┃ ┃ 년 월 일 ┃ ┃ ┃ ┣━━━━━━━━━━━━━━━━━━━━━━━━━━━━━━━━━━━━━┫ ┃ ┌─┐ ┃ ┃ 발 신 명 의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 ┃ ┃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 ┃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 ┃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 ┃ ┃ 행정기관명 ┃ ┃ ┃ ┃ ┃ ┃ 수신자 귀하 (우 주소 ) ┃ ┃ ┃ ┃ 제목 납부(납입) 최고 ┃ ┃ ──────────────────────────────────── ┃ ┠─────┬───────┬─────┬──────────┬──────┨ ┃제2차납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의 무 자 │③주 소│ ┃ ┠─────┴───────┴───────────────────────┨ ┃ ┃ ┃ 다음 납세의무자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자인 귀하가 납부(납입)할 금액을 ┃ ┃ 년 월 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 ┃ ┃ 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 ┃ ┃ 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 ┃ ┃ ┠───────┬───────┬─────┬──────────┬────┨ ┃납세(특별징수)│④성명(법인명)│ │⑤주민(법인)등록번호│ ┃ ┃ ├───────┼─────┴──────────┴────┨ ┃의 무 자│⑥주 소│ ┃ ┠─┬───┬─┴─┬─────┼───┬───┬────┬────┬───┨ ┃ │⑦연도│⑧기분│⑨과세번호│⑩세목│⑪본세│⑫가산금│⑬체 납│ ⑭계 ┃ ┃ │ │ │ │ │ │ │ 처분비│ ┃ ┃체├───┼───┼─────┼───┼───┼────┼────┼───┨ ┃납│ │ │ │ │ │ │ │ ┃ ┃내├───┼───┼─────┼───┼───┼────┼────┼───┨ ┃역│ │ │ │ │ │ │ │ ┃ ┃ ├───┼───┼─────┼───┼───┼────┼────┼───┨ ┃ │ │ │ │ │ │ │ │ ┃ ┠─┴───┴───┴─────┴───┴───┴────┴────┴───┨ ┃ (주) 지방자치단체 금고 : ┃ ┃ ┃ ┃ 년 월 일 ┃ ┃ ┃ ┣━━━━━━━━━━━━━━━━━━━━━━━━━━━━━━━━━━━━━┫ ┃ ┌─┐ ┃ ┃ 발 신 명 의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 ┃ ┃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 ┃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 ┃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 ┃ ┃ 관허사업의 허가 등 제한요구서 ┃ ┃ ┃ ┠─────┬───────────────┬──────┬─────────┨ ┃①체납자의│ │②주민(법인)│ ┃ ┃ 성 명│ │ │ ┃ ┃ (법인명)│ │ 등록번호 │ ┃ ┠─────┼───────────────┴──────┴─────────┨ ┃③주 소│ ┃ ┠─────┼───┬───┬───┬───┬───┬────┬────┬──┨ ┃ │④연도│⑤기분│⑥과세│⑦세목│⑧본세│⑨가산금│⑩체 납│⑪계┃ ┃ │ │ │ 번호│ │ │ │ 처분비│ ┃ ┃ ├───┼───┼───┼───┼───┼────┼────┼──┨ ┃ 체납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⑫기 타│ ┃ ┃ 참고사항│ ┃ ┃ │ ┃ ┠─────┴────────────────────────────────┨ ┃ ┃ ┃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군·구)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 ┃ 지방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 ┃ 허가(인가·면허·등록·갱신)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니 조속히 조치하 ┃ ┃ 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 ┃ ┃ ┃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정지, 취소) 철회요구서 ┃ ┃ ┃ ┠─────┬───────────────┬──────┬─────────┨ ┃①체 납 자│ │②주민(법인)│ ┃ ┃ 성 명│ │ │ ┃ ┃ (법인명)│ │ 등록번호 │ ┃ ┠─────┼───────────────┴──────┴─────────┨ ┃③주 소│ ┃ ┠─────┼───┬───┬───┬───┬───┬────┬────┬──┨ ┃ │④연도│⑤기분│⑥과세│⑦세목│⑧본세│⑨가산금│⑩체 납│⑪계┃ ┃ │ │ │ 번호│ │ │ │ 처분비│ ┃ ┃ ├───┼───┼───┼───┼───┼────┼────┼──┨ ┃ │ │ │ │ │ │ │ │ ┃ ┃ 체납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⑫징 수│ ┃ ┃ 연 월 일│ ┃ ┃ │ ┃ ┠─────┴────────────────────────────────┨ ┃ ┃ ┃ 위의 자가 체납하였던 ( 시·도) ( 시·군·구)의 지방세를 전 ┃ ┃ 액 징수하였으므로 년 월 일자로 요청한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 ┃ ┃ 정지, 취소)요구를 지방세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하오니 조치 ┃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 ┃ │ 7일 ┃ ┠─────┬─────┬─────────┬──────┬────┴────┨ ┃ │①성 명│ │②주민(법인)│ ┃ ┃ 신 청 인 │ (법인명)│ │ 등 록 번 호│ ┃ ┃ (납세자) ├─────┼─────────┴──────┴─────────┨ ┃ │③주 소│ ┃ ┠─────┼───┬─┴─┬───┬───┬────┬────────┬──┨ ┃ │ │ │⑥과세│ │⑧납 부│ ⑨세 액 │ ⑩ ┃ ┃ │④연도│⑤기분│ │⑦세목│ (납입)├──┬───┬─┤비고┃ ┃납부할세액│ │ │ 번호│ │ 기 한│본세│가산금│계│ ┃ ┃(체납액)의├───┼───┼───┼───┼────┼──┼───┼─┼──┨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⑪징수유예 등의 구분 │ ┃ ┠───────────────┼──────────────────────┨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사유│ ┃ ┠───────────────┼───────┬───────┬──────┨ ┃ │ ⑫본 세 │ ⑬가산금 │ ⑭계 ┃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금액 ├───────┼───────┼──────┨ ┃ │ │ │ ┃ ┠───────────────┼───────┴───────┴──────┨ ┃⑮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16>분 납 금 액 │<17>납부(납입)예정일│ <18>비 고 ┃ ┃ ├────┬─────┼──────────┼──────┨ ┃분납고지를 받고자 │<19>1 회│ │ │ ┃ ┃하는 금액 ├────┼─────┼──────────┼──────┨ ┃ │<20>2 회│ │ │ ┃ ┃ ├────┼─────┼──────────┼──────┨ ┃ │<21>3 회│ │ │ ┃ ┠─────────┼────┴─────┴──────────┴──────┨ ┃<22>담보물건 │ ┃ ┠─────────┴────────────────────────────┨ ┃ ┃ ┃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 ┃ ┃ ┃ ┃ 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납 세 자)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수 수 료┃ ┃구 비 서 류 │징수유예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쪽)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신 청 인 ├───────────┼────────────┨ ┃ │ │시·군·구(재무·세무과)┃ ┠─────────────┼───────────┼────────────┨ ┃ │ │ ┃ ┃ ┌───────┐ │ │ ┌───────┐ ┃ ┃ │ 신 청 인 ├──┼───────────┼─→│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재무 ┃ ┃ │ │ │ ↓(세무)과 ┃ ┃ │ │ │ ┌───────┐ ┃ ┃ └──────┼───────────┼──┤ 결 재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행정기관명 ┃ ┃ ┃ ┃ ┃ ┃ 수신자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귀하 (우 주소 ) ┃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제 목 징수유예등의 통지서 ┃ ┃─────────────────────────────────────┃ ┃ ┃ ┃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 ┃ 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 ┃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①결정된 징수 │ ┃ ┃유예등의 구분 │ ┃ ┠───────┼───┬───┬───┬───┬─────────┬───┨ ┃ │ │ │④과세│ │ ⑥세 액 │ ┃ ┃ │②년도│③기분│ │⑤세목├──┬───┬──┤⑦비고┃ ┃ 징수유예 등 │ │ │ 번호│ │본세│가산금│ 계 │ ┃ ┃ ├───┼───┼───┼───┼──┼───┼──┼───┨ ┃결정된 납부할 │ │ │ │ │ │ │ │ ┃ ┃ ├───┼───┼───┼───┼──┼───┼──┼───┨ ┃ 세액(체납액) │ │ │ │ │ │ │ │ ┃ ┃ ├───┼───┼───┼───┼──┼───┼──┼───┨ ┃ │ │ │ │ │ │ │ │ ┃ ┠───────┴───┼───┴───┴───┴──┴───┴──┴───┨ ┃⑧결정된 징수유예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 ┃⑨분 납 금 액│⑩납부(납입)기한│⑪납부(납입)장소│ ⑫비 고 ┃ ┠───┬───────┼────────┼────────┼───────┨ ┃⑬1 회│ │ │ │ ┃ ┠───┼───────┼────────┼────────┼───────┨ ┃⑭2 회│ │ │ │ ┃ ┠───┼───────┼────────┼────────┼───────┨ ┃⑮3 회│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발 신 명 의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 ┃ ┃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 ┃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 ┃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 ┃ 세입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 (충당) 통지서 (관리번호 - ) ┃ ┠──┬───────────────────────────────────────┨ ┃권리│①성 명(법인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자 │③주 소 : ┃ ┠──┼──┬──┬──┬──┬──┬───┬───┬──┬──┬─────┬────┨ ┃ │ │ │ │ ⑦ │ │ ⑨ │ ⑩ │ ⑪ │ ⑫ │⑬환부이자│ ⑭ ┃ ┃ │ ④ │ ⑤ │ ⑥ │과세│ ⑧ │과오납│기납부│정당│과오├──┬──┤ 과오납 ┃ ┃과오│구분│연도│기분│ │세목│ │(납입)│납부│ │일수│금액│ 합 계 ┃ ┃ 납 │ │ │ │번호│ │연월일│액 │액 │납액│ │ │(⑫+⑬) ┃ ┃내액├──┼──┼──┼──┼──┼───┼───┼──┼──┼──┼──┼────┨ ┃ ├──┼──┼──┼──┼──┼───┼───┼──┼──┼──┼──┼────┨ ┃ ├──┴──┴──┴──┴──┴───┼───┼──┼──┼──┼──┼────┨ ┃ │ 계 │ │ │ │ │ │ ┃ ┠──┼───┬────┬────┬────┼───┴┬─┴──┴┬─┴──┼────┨ ┃ │⑮구분│<16>연도│<17>기분│ <18> │<19>세목│<20>미납액│ <21> │<22>충당┃ ┃ │ │ │ │과세번호│ │ │충당금액│후미납액┃ ┃충당├───┼────┼────┼────┼────┼─────┼────┼────┨ ┃내역├───┼────┼────┼────┼────┼─────┼────┼────┨ ┃ ├───┴────┴────┴────┴────┼─────┼────┼────┨ ┃ │ 계 │ │ │ ┃ ┠──┼─────┬──────┬────┬─────┼─────┴───┬┴────┨ ┃ │<23>과오납│ │ <24> │ │ <25> │ ┃ ┃ │ 합계액│ │충당금액│ │충당후잔액(환부액)│ ┃ ┃ ├─────┴──────┴────┴─────┴─────────┴─────┨ ┃ │ ┃ ┃정산│ 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 ┃ ┃ │ ┃ ┃ │ 합니다. ┃ ┃ │ ┃ ┃내역│ 년 월 일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공지사항 1. 환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십시오. 2. 충당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십시오. -------------------------------------------------------------------------------------- -------------------------------------------- ┏━━━━━━━━━━━━━━━━━━━━━━━━━━━━━━━━━━━━━━━━━━┓ ┃ 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관리번호 - ) ┃ ┃ (시장·군수·구청장)귀하 ┃ ┠────┬────────┬───────┬───────────┬────────┨ ┃ │<26>성명(법인명)│ │<27>주민(법인)등록번호│ ┃ ┃권 리 자├────────┼───────┴───────────┴────────┨ ┃ │<28>주 소│ ┃ ┠────┼────┬───┴┬────┬───┬────┬───┬────┬────┨ ┃환부방법│<29>현금│ │<30>계좌│ │<31>은행│ │<32>계좌│ ┃ ┃ │ 지급│ │ 송금│ │ 지점│ │ 번호│ ┃ ┠────┼────┼────┼────┴┬──┴──┬─┴──┬┴───┬┴────┨ ┃<33>연도│<34>기분│<35>세목│ <36>과세 │ <37>과오 │<38>환부│<39>충당│ <40>청구 ┃ ┃ │ │ │ 번호 │ 납액 │ 이자│ 금액│ 금액 ┃ ┠────┼────┼────┼─────┼─────┼────┼────┼─────┨ ┠────┼────┼────┼─────┼─────┼────┼────┼─────┨ ┠────┴────┴────┴─────┼─────┼────┼────┼─────┨ ┃ 계 │ │ │ │ ┃ ┠────────────────────┴─────┴────┴────┴─────┨ ┃ ┃ ┃ 위의 과오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 ┃ ┃ ┃ ┃ 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 구 자 : (서명 또는 인) ┃ ┃ ┃ ┃ 연 락 처 : ┃ ┗━━━━━━━━━━━━━━━━━━━━━━━━━━━━━━━━━━━━━━━━━━┛ * 공지사항 1. 지방자치단체 금고에서 권리자가 직접 수령시에는 주민등록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 한 신분증을 제시하시어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대리인을 통해 영수할 때는 권리자가 작성한 과오납금 양도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희망하는 환부방법란에 ○표를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계좌번호란에 지급점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 ┃ 세입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 (관리번호 - ) ┃ ┠────┬────┬────┬────┬────┬────┬────┬───────┨ ┃ │ │ │<44>과세│<45>과오│<46>환부│<47>충당│<48>영수금액 ┃ ┃<41>연도│<42>기분│<43>세목│ │ │ │ │ (<45>+<46>┃ ┃ │ │ │ 번호│ 납액│ 이자│ 금액│ -<47>) ┃ ┠────┼────┼────┼────┼────┼────┼────┼───────┨ ┠────┼────┼────┼────┼────┼────┼────┼───────┨ ┠────┴────┴────┴────┼────┼────┼────┼───────┨ ┃ 계 │ │ │ │ ┃ ┠──────┬───┬──────┬─┴─┬──┴───┬┴──┬─┴────┬──┨ ┃<49>과오납액│ │<50>환부이자│ │<51>충당금액│ │<52>지급금액│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 구 자 :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 ├────┨ ┃ │ 14 일 ┃ ┠────┬──────┬──────┬─────────┬───┴────┨ ┃양 도 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납세자)│주 소│ ┃ ┠────┼──────┼──────┬─────────┬────────┨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양 수 인├──────┼──────┴─────────┴────────┨ ┃ │주 소│ ┃ ┠────┼────┬─┴───┬────┬────┬────┬──────┨ ┃ │ │ │ │ 과오납 │ 과오납 │ 양도하고자 ┃ ┃ 연 도 │ 기 분 │ 과세번호 │ 세 목 │ │ │ ┃ ┃ │ │ │ │ 금 액 │ 연월일 │ 하는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 ┃ ┃ ┃ ┃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양도자)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양도인의 인감증명 ├────┨ ┃ │ │없 음┃ ┠─────┴──────────────────────────┴────┨ ┃ ┃ ┃ (주) 신청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쪽)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신 청 인 ├───────────┼────────────┨ ┃ │ │시·군·구(재무·세무과)┃ ┠────────────┼───────────┼────────────┨ ┃ │ │ ┃ ┃ ┌───────┐ │ │ ┌───────┐ ┃ ┃ │ 신 청 인 ├──┼───────────┼─→│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재무 ┃ ┃ │ │ │ ↓(세무)과 ┃ ┃ │ │ │ ┌───────┐ ┃ ┃ └──────┼───────────┼──┤ 결 재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별지 제28호서식] ┏━━━━━━━━━━━━━━━━━━━━━━━━━━━━━━━━━━━━━┓ ┃ 행정기관명 ┃ ┃ ┃ ┃ ┃ ┃ 수신자 귀하 (우 주 소 ) ┃ ┃ ┃ ┃ 제 목 징수촉탁 ┃ ┃─────────────────────────────────────┃ ┃ ┃ ┃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 ┃ ┃ ┃ ┃ 에 의하여 징수 촉탁합니다. ┃ ┃ ┃ ┠────────┬─────┬───┬──────┬───┬───┬───┨ ┃ │①성 명│ │②주민(법인)│ │③전화│ ┃ ┃ │ (법인명)│ │ 등록번호 │ │ 번호│ ┃ ┃ 납세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 ④현주소 │ ┃ ┃ ├─────┼──────────────────────┨ ┃ │ ⑤원주소 │ ┃ ┠────────┴─────┼──────────────────────┨ ┃ ⑥과세대상물건 │ ┃ ┠──────────────┴──────────────────────┨ ┃ 징수촉탁 명세 ┃ ┠───┬───┬───┬───┬───┬──┬───────────┬──┨ ┃ │ │⑨과세│ │⑪과세│ ⑫ │ 세 액 │<16>┃ ┃⑦연도│⑧납기│ │⑩세목│ │세율├───┬────┬──┤ ┃ ┃ │ │ 번호│ │ 표준│ │⑬본세│⑭가산금│⑮계│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송금계좌번호│ ┃ ┠──────┼──────────────────────────────┨ ┃ 체납처분상 │1. 독촉장발부연월일 ┃ ┃ │2. 최고장발부연월일 ┃ ┃ 참고사항 │3. 기타사항 ┃ ┠──────┴──────────────────────────────┨ ┃ ┌─┐ ┃ ┃ 발 신 명 의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 ┃ ┃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 ┃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 ┃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 ┃ 행정기관명 ┃ ┃ ┃ ┃ ┃ ┃ 수신자 귀하 (우 주 소 ) ┃ ┃ ┃ ┃ 제 목 징수촉탁 인수 ┃ ┃─────────────────────────────────────┃ ┃ ┃ ┃ 다음 지방세(국세)를 지방세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 ┃ ┃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인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 ┃ │①성 명│ │②주민(법인)│ ┃ ┃ 납 세 의 무 자 │ (법인명)│ │ 등록번호 │ ┃ ┃(특별징수의무자)├─────┼───────┴──────┴───────┨ ┃ │③주 소│ ┃ ┠────────┴─────┼──────────────────────┨ ┃④촉 탁 일 자 번 호│ 년 월 일 제 호 ┃ ┠──────────────┴──────────────────────┨ ┃ ┃ ┃ 징 수 촉 탁 명 세 ┃ ┃ ┃ ┠────┬───┬──────┬───┬───┬────┬───┬────┨ ┃ │ │ │ │ │ │ │ ┃ ┃ ⑤연도 │⑥납기│ ⑦과세번호 │⑧세목│⑨본세│⑩가산금│ ⑪계 │ ⑫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신 명 의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 ┃ ┃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 ┃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 ┃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 ┃ ┃ ┃ 행정기관명 ┃ ┃ ┃ ┃ 수신자 귀하 (우 주 소 ) ┃ ┃ ┃ ┃ 제 목 징수촉탁인수불능통지 ┃ ┃─────────────────────────────────────┃ ┃ ┃ ┃ 다음 지방세(국세)는 지방세법 제5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 ┃ ┃ ┃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불능이므로 통지합니다. ┃ ┃ ┃ ┠────────┬─────┬───────┬──────┬───────┨ ┃납세의무자 또는 │①성 명│ │②주민(법인)│ ┃ ┃특별징수의무자 │ (법인명)│ │ 등록번호 │ ┃ ┃ (체납자) ├─────┼───────┴──────┴───────┨ ┃ │주 소│ ┃ ┠────────┴─────┼──────────────────────┨ ┃③촉 탁 일 자, 번 호│ 년 월 일 제 호 ┃ ┠──────────────┴──────────────────────┨ ┃ 징수촉탁 명세 ┃ ┠────┬───┬────┬─────┬───┬────┬───┬────┨ ┃ │ │ │ │ │ │ │ ┃ ┃ ④연도 │⑤납기│ ⑥세목 │⑦과세번호│⑧본세│⑨가산세│ ⑩계 │ ⑪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수 불 능 사 유 │ ┃ ┣━━━━━━━━━┷━━━━━━━━━━━━━━━━━━━━━━━━━━━┫ ┃ ┌─┐ ┃ ┃ 발 신 명 의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 ┃ ┃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 ┃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 ┃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8호의3서식] (앞쪽) ┏━━━━━━━━━━━━━━━━━━━━━━━━━━━━━━━━━━━━━┓ ┃ ┌─────┬──────┐ ┃ ┃ │ 관리번호 │ - │ ┃ ┃ └─────┴──────┘ ┃ ┃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 ┃ ┃ ┃ □ 기한내 신고 □ 기한후 신고 ┃ ┠────┬───────┬────┬────┬─────┬────┬───┨ ┃ │ │ 성명 │ │주민(법인)│ │ ┃ ┃ │ 구분 │ │법인구분│ │전화번호│ 주소 ┃ ┃ │ │(법인명)│ │ 등록번호 │ │ ┃ ┃ 신고인 ├───────┼────┼────┼─────┼────┼───┨ ┃ │취득자(신고자)│ │ │ │ │ ┃ ┃ ├───────┼────┼────┼─────┼────┼───┨ ┃ │ 전소유자 │ │ │ │ │ ┃ ┠────┼───────┴────┴────┴─────┴────┴───┨ ┃취득물건│ ┃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의 표시 │ ┃ ┠────┴────────────────────────────────┨ ┃ 취득물건내역 ┃ ┠────┬────┬───┬─────┬───┬────┬────────┨ ┃ │ │ │ │ │ │ ①취 득 가 액 ┃ ┃취득물건│취득일자│ 면적 │종류(차종)│ 용도 │취득원인│ ┃ ┃ │ │ │ │ │ │ (과세표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세율 │ ％│③산출세액(①×②)│ 원┃ ┠─────────┼────────┼─────────┼────────┨ ┃④감면세액 │ 원│⑤기납부세액 │ 원┃ ┠─────────┼────────┼──┬─────┬┴────────┨ ┃ │신고불성실가산세│ │⑦자진납부│ ┃ ┃ │(기한후 신고시 │ │ 할 세액 │ ┃ ┃⑥가산세 │10％) │ │(③－④－ │ 원┃ ┃ ├────────┼──┤ ⑤＋⑥) │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 ┃ │⑧과세표준(취득세 │ │ ┃ ┃ │ 액 또는 감면세 │ 원│※ 구비서류 ┃ ┃ 농어촌 │ 액) │ │ 1. 매매계약서 등 취득가액을 증빙할 ┃ ┃ 특별세 ├─────────┼──┤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 ┃자진납부│⑨세율 │ ％│ 2. 감면신청서 1부. ┃ ┃ 계산서 ├─────────┼──┤ 3.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 ┃ │⑩자진납부할세액 │ 원│ 4. 위임장 1부(대리인에 한한다). ┃ ┃ │ (⑧×⑨) │ │ ┃ ┠────┴─────────┴──┴──────────┬────────┨ ┃ │접수(영수)일자인┃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 ┃ ┃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 ┏━━━━━━━━━━━━━━━━━━━━━━━━━━━━━━━━━━━━━┓ ┃ 접수증(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 ┃ ┠─────┬────────┬───────────┬──────────┨ ┃ 신고인 │ │ │ ┃ ┃ │ 접수년월일 │ 취득물건 신고내용 │ 접수번호 ┃ ┃ (대리인) │ │ │ ┃ ┠─────┼────────┼───────────┼──────────┨ ┃ │ │ │ ┃ ┠─────┴────────┴───────┬───┴────┬─────┨ ┃ 지방세법 제12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 │ 접수자 │ 접수일 ┃ ┃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 ├────────┼─────┨ ┃ 입니다. │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쪽) < 작 성 요 령 > 1. '관리번호'란은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 다. 2. "기한내 신고"란은 취득일(잔급지급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 기(∨)하고, "기한후 신고"란은 기한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3. '신고인'란은 납세의무자를 기재하고, 전소유자 란은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 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 권의 전소유자를 기재하며, 법인구분 란은 영리·비영리법인 등을 구분하여 기 재합니다. 4. '취득물건의 표시'란은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말하며, 부동산(토지·건축물)은 토지·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 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기재합니다. 5. '취득물건내역'란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가. '취득물건'란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을 물건별로 기재합니다. 나. '취득일자'란은 잔급지급일(잔금지급일전에 등기·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 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 을 기재합니다. 다. '면적'란은 부동산의 경우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 는 ○○cc·적재량으로, 선박의 경우는 ○○톤으로, 어업권은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라. '종류(차종)'란은 부동산의 경우 주거용·영업용·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차량(항공기)의 경우는 차종(항공기 종류)·연식 및 차 량번호를 기재하며, 선박은 선박종류 및 구조를 기재하고, 골프회원권은 회 원의 종류인 법인·개인 등을 기재합니다. 마. '취득원인'란은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기재하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 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기재합니다. 바. '취득가액'란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 '용도'란은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 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기재합니다. 6. 세율은 취득세의 일반적인 세율인 1000분의 20을 기재하고, 증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도박장 등)·고급선박은 1000분의 100을 기재하며, 대도시내 법인의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취득 및 공장신설 등은 1000분의 60을 기재합니다. 7. '산출세액'란은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8. '감면세액'란은 지방세법 제5장·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의 규 정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감면세액을 기재합니다. 9. '기납부세액'란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 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10. '가산세'란은 기한후 신고를 하는 신고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기한내 신 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감면(20％→10％)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③－④－⑤× 10％)를 기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 일까지의 일자수에 1일 10,000분의 3의 가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재합 니다. ※ 가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신고인은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면제신청 서(제7호의5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자진납부할 세액'란은 신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③－④－⑤＋⑥)을 기재합니 다. 12.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란은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농어 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13. 첨부서류 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법인은 법인장부(취득가액 입증), 증 여는 증여계약서 등을 말하며, 매매계약서 등의 취득가액과 취득신고서상의 취득가액이 다르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 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나. 취득신고를 신고인을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14.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 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 면 무효가 됩니다. 15. 접수(영수)일자인 및 접수증은 취득세 신고 접수창구(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이므로 신고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신고인은 받드시 접수증을 수령하여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3호의4서식] ┏━━━━━━━━━━┯━━━━━━━━━━━━━━━━━━━━━━━━━━┓ ┃┌────┬───┐│ ┃ ┃│관리번호│ - ││ 등 록 세 신 고 서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성 명 │ │주 소│ ┃ ┃ 신 고 인 │(법인 및 단체명)│ │(법인주소)│ ┃ ┃ ├────────┼───────┴─────┴─────┨ ┃ (납세의무자) │ 주민등록번호 │ ┃ ┃ │ (법인번호) │ ┃ ┠────────┼────────┼───────────────────┨ ┃ │ 등기·등록물건 │ ┃ ┃ ├────────┼───────┬───┬───────┨ ┃ 과세대상 │ 구 조 │ │지 목│ ┃ ┃(과세대상이 1개 ├────────┼───────┴───┴───────┨ ┃ 이상인 경우 │ 용 도 │ ┃ ┃ 별지 작성) ├───┬────┼───────────────────┨ ┃ │ │ 토 지 │ ㎡ ┃ ┃ │면 적├────┼───────────────────┨ ┃ │ │ 건축물 │ ㎡ ┃ ┠────────┼───┴─┬──┴─┬───┬───┬────┬────┨ ┃등록세 신고세액 │과세표준액│ 원│ 세율 │ ％ │ 세액① │ 원┃ ┠────────┼─────┼────┼───┼───┼────┼────┨ ┃ 감면세액 │과세표준액│ 원│ 세율 │ ％ │ 세액② │ 원┃ ┠────────┼─────┼────┼───┼───┼────┼────┨ ┃ 등록세 납부할 │ │ │ │ │ │ ┃ ┃ │과세표준액│ 원│ 세율 │ ％ │ 세액③ │ 원┃ ┃ 세액(①－②) │ │ │ │ │ │ ┃ ┠────────┼─────┼────┼───┼───┼────┼────┨ ┃지방교육세 신고 │과세표준액│ 원│ 세율 │ ％ │ 세액④ │ 원┃ ┃ 세액 │ │ │ │ │ │ ┃ ┠────────┼─────┼────┼───┼───┼────┼────┨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액│ 원│ 세율 │ ％ │ 세액⑤ │ 원┃ ┃ 신고세액 │ │ │ │ │ │ ┃ ┠────────┼─────┴────┴───┴───┴────┴────┨ ┃ 세액합계 │ 원 ┃ ┃ (③＋④＋⑤) │ ┃ ┠────────┴────────────────────────────┨ ┃ ┃ ┃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 제260조의4, 동법시행령 제104조의2제3항 및 ┃ ┃ ┃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접수(영수)일자인┃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이 신고서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지방자치단 │ ┃ ┃ 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접수증(등록세 신고서) ┃ ┠───────┬──────┬───────────┬──────────┨ ┃신고인(대리인)│ 접수년월일 │ 등기·등록 신고내용 │ 접수번호 ┃ ┠───────┼──────┼───────────┼──────────┨ ┃ │ │ │ ┃ ┠───────┴──────┴──────────┬┴──────┬───┨ ┃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260조의4 및 농어촌특별 │ 접수자 │접수일┃ ┃ ├───────┼───┨ ┃ 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접수중입니다.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의5서식] 기 관 명 수 신 자 (우 주 소 ) 제 목 등록세 특별징수내역 통보 ────────────────────────────────────── 지방세법 제15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특별징수한 내역을 통보합니다. ┏━━━━┯━━━━━━━━━━━┯━━━━━━━━━━━━━━━━━━━━┓ ┃ │ 주소(납세지) │ ┃ ┃ ├───────────┼──────┬───────┬─────┨ ┃ │ │ │기관명(법인등 │ ┃ ┃ 납세자 │ 상 호 │ │ │ ┃ ┃ │ │ │ 기번호) │ ┃ ┃ ├───────────┼──────┼───────┼─────┨ ┃ │ 대표자성명 │ │ 연 락 처 │ ┃ ┠────┼───────────┼──────┼───────┼─────┨ ┃ │ 종 류 별 │ 건 수 │ 등 록 세 │지방교육세┃ ┃ ├───────────┼──────┼───────┼─────┨ ┃ │상표·서비스표의 설정 │ │ │ ┃ ┃ ├───────────┼──────┼───────┼─────┨ ┃ │ │ │ │ ┃ ┃과세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징 수 세 액 │ (지방교육세 원 포함)┃ ┃송금내역├───────────┼──────┬───────┬─────┨ ┃ │ 송 금 액 │ │ 송금계좌 │ ┃ ┠────┼───────────┴──────┴───────┴─────┨ ┃송금일자│ ┃ ┠────┴────────────────────────────────┨ ┃ 구비서류 : 등록세 특별징수 명세서 1부. ┃ ┠─────────────────────────────────────┨ ┃ ┌─┐ ┃ ┃ 발 신 명 의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 ┃ ┃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 ┃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 ┃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의5서식의 부표] 등록세 특별 징수 명세서( . . . ∼ . . .) ┏━━━━┯━━━━━━━┯━━━┯━━━━━━━━━━━┯━━━━┯━━━┓ ┃일련번호│등록(국제)번호│권리자│등록(설정 등)결정일자 │등록사유│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6호서식] ┏━━━━┯━━━━┯━━━━━━━━━━━━━━━━━━━━━━━━━━━┓ ┃관리번호│ - │ ┃ ┠────┴────┘ 레저세액 신고서 ┃ ┃ ┃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 ┃ │ │ │ 레저세 신고세액 ┃ ┃ │승자(승마)│ 승자(승마) ├───┬───┬────┬───┬────┨ ┃구분│투표권 등 │ 투표권등의 │①발매│②세율│③세 액│④감면│⑤납부할┃ ┃ │ 발매소명 │ 발매기간 │ │ │ │ │ 세 액┃ ┃ │ │ │ 금액│ │(①×②)│ 세액│ (③-④)┃ ┠──┼─────┼──────┼───┼───┼────┼───┼────┨ ┃ │ │○○년 ○○ │ │ │ │ │ ┃ ┃ │ │ 월 ○○일∼│ 원│ ％│ 원│ 원│ 원┃ ┃ │ │○○년 ○○ │ │ │ │ │ ┃ ┃ │ │ 월 ○○일 │ │ │ │ │ ┃ ┠──┴─────┴──────┴───┴───┴────┴───┴────┨ ┃ 지방교육세 신고서 ┃ ┠───────┬─────┬─────┬─────┬─────┬─────┨ ┃ │ │ │ │ 세율⑥ │ ┃ ┃ 과세표준액④ │ 원│ 세율⑤ │ ％│ │ 원┃ ┃ │ │ │ │ (④×⑤) │ ┃ ┠───────┴─────┴─────┴─────┴─────┴─────┨ ┃ 농어촌특별세 신고서 ┃ ┠───────┬─────┬─────┬─────┬─────┬─────┨ ┃ │ │ │ │ 세율⑨ │ ┃ ┃ 과세표준액⑦ │ 원│ 세율⑧ │ ％│ │ 원┃ ┃ │ │ │ │ (⑦×⑧) │ ┃ ┠───────┴─────┼─────┴─────┴─────┴─────┨ ┃ 신고세액합계(③+⑥+⑨) │ 원 ┃ ┠─────────────┴───────────────────────┨ ┃ ┃ ┃ 지방세법 제155조, 제260조의4, 동법시행령 제105조의3 및 농어촌특별세 ┃ ┃ ┃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접수일자인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첨부서류 : 발매소별 매출액 집계표 1부. │ ┃ ┃ │ ┃ ┗━━━━━━━━━━━━━━━━━━━━━━━━━━━━━┷━━━━━━━┛ -(-----)-------------------------------------------------------------------- ┏━━━━━━━━━━━━━━━━━━━━━━━━━━━━━━━━━━━━━┓ ┃ 접수증(레저세 신고서) ┃ ┠───────┬────────┬─────────┬──────────┨ ┃ 신고인 │ 접수년월일 │ 신고내용 │ 접수번호 ┃ ┠───────┼────────┼─────────┼──────────┨ ┃ │ │ │ ┃ ┠───────┴────────┴────────┬┴──────┬───┨ ┃ 지방세법 제155조, 제260조의4 및 농어촌특별세법│ 접수자 │접수일┃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액 신고서를 접수하였 ├───────┼───┨ ┃ 습니다.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8호서식] ┏━━━━━━━━━━━━━━━┯━━━━┯━━━━━━┓ ┃ 면허세대장 │일련번호│ ┃ ┏━━━┯━━━━━╃───┬──────┬────┼────┴┬─────┨ ┃ │①성 명│ │②주민(법인)│ │⑤주 소│ ┃ ┃ │ (법인명)│ │ 등록번호 │ ├─────┼─────┨ ┃면허를├─────┼───┼──────┼────┤⑥사 업 장│ ┃ ┃받은자│ │ │④사 업 자 │ │ 소 재 지│ ┃ ┃ │③상 호 명│ │ │ ├─────┼─────┨ ┃ │ │ │ 등록번호 │ │⑦전화번호│ ┃ ┠───┼────┬┴─┬─┴─┬───┬┴───┬┴───┬─┴─────┨ ┃ │ │ │ │ │ │ │⑮비고(면적· ┃ ┃ ⑧ │⑨면허명│ ⑩ │ ⑪ │ ⑫ │ ⑬ │ ⑭ │ 인원·수량 ┃ ┃면허일│ (허가 │구분│종호수│품목수│면허기관│면허기간│ 등 해당사항 ┃ ┃ │ 번호) │ │ │ │ │ │ 을 기재) ┃ ┠───┼────┼──┼───┼───┼────┼────┼───────┨ ┃ │ │ │종 호│ │ │ ∼ │ ┃ ┠───┼────┼──┼───┼───┼────┼────┼───────┨ ┃ │ │ │종 호│ │ │ ∼ │ ┃ ┠───┼────┼──┼───┼───┼────┼────┼───────┨ ┃ │ │ │종 호│ │ │ ∼ │ ┃ ┠───┼────┼──┼───┼───┼────┼────┼───────┨ ┃ │ │ │종 호│ │ │ ∼ │ ┃ ┠───┼────┼──┼───┼───┼────┼────┼───────┨ ┃ │ │ │종 호│ │ │ ∼ │ ┃ ┠───┼──┬─┴──┼───┴───┴───┬┴──┬─┴──┬────┨ ┃ <16> │<17>│ <18> │ <19>과세내역 │ <20> │ <21> │ <22> ┃ ┃부 과│과세│과세번호├───┬───┬───┤징 수│비 과 세│이동사유┃ ┃연월일│구분│ │종호수│면허명│세 액│연월일│감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63호서식] 주민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통지서 주민세 특별징수분 수납의뢰서 주민세 특별징수분 영수증 ┏━┯━━━━━━━━━┯━━━━━━━━━━━━┓┏━┯━━━━━━━━━┯━━━━━━━━━━━━┓┏━┯━━━━━━━━━┯━━━━━━━━━━━━┓ ┃ │명 칭(상호)│ ┃┃ │명 칭(상호)│ ┃┃ │명 칭(상호)│ ┃ ┃ ├─────────┼────────────┨┃ ├─────────┼────────────┨┃ ├─────────┼────────────┨ ┃ │사 업 장 주 소│ ┃┃ │사 업 장 주 소│ ┃┃ │사 업 장 주 소│ ┃ ┃납├─────────┼────────────┨┃납├─────────┼────────────┨┃납├─────────┼────────────┨ ┃ │성 명(대표자)│ ┃┃ │성 명(대표자)│ ┃┃ │성 명(대표자)│ ┃ ┃입├─────────┼────────────┨┃입├─────────┼────────────┨┃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자├─────────┼────────────┨┃자├─────────┼────────────┨┃자├─────────┼────────────┨ ┃ │사업자 등록 번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사업자 등록 번호│ ┃ ┃ ├─────────┼────────────┨┃ ├─────────┼────────────┨┃ ├─────────┼────────────┨ ┃ │연 락 전 화 번 호│ ┃┃ │연 락 전 화 번 호│ ┃┃ │연 락 전 화 번 호│ ┃ ┠─┴─────────┴────────────┨┠─┴─────────┴────────────┨┠─┴─────────┴────────────┨ ┃ 년 월분(지급 월 일) ┃┃ 년 월분(지급 월 일) ┃┃ 년 월분(지급 월 일) ┃ ┠───┬────┬────┬──────────┨┠───┬────┬────┬──────────┨┠───┬────┬────┬──────────┨ ┃①세목│ 주민세 │②취급청│ ┃┃①세목│ 주민세 │②취급청│ ┃┃①세목│ 주민세 │②취급청│ ┃ ┠───┴─┬──┴────┴──────────┨┠───┴─┬──┴────┴──────────┨┠───┴─┬──┴────┴──────────┨ ┃ ③납입액 │일금 원정 ┃┃ ③납입액 │일금 원정 ┃┃ ③납입액 │일금 원정 ┃ ┠─────┴────┬──┬─────┬────┨┠─────┴────┬──┬─────┬────┨┠─────┴────┬──┬─────┬────┨ ┃ 구 분 │인원│과세표준액│주민세액┃┃ 구 분 │인원│과세표준액│주민세액┃┃ 구 분 │인원│과세표준액│주민세액┃ ┠──────────┼──┼─────┼────┨┠──────────┼──┼─────┼────┨┠──────────┼──┼─────┼────┨ ┃④이 자 소 득 │ │ │ ┃┃④이 자 소 득 │ │ │ ┃┃④이 자 소 득 │ │ │ ┃ ┠──────────┼──┼─────┼────┨┠──────────┼──┼─────┼────┨┠──────────┼──┼─────┼────┨ ┃⑤배 당 소 득 │ │ │ ┃┃⑤배 당 소 득 │ │ │ ┃┃⑤배 당 소 득 │ │ │ ┃ ┠──────────┼──┼─────┼────┨┠──────────┼──┼─────┼────┨┠──────────┼──┼─────┼────┨ ┃⑥사 업 소 득 │ │ │ ┃┃⑥사 업 소 득 │ │ │ ┃┃⑥사 업 소 득 │ │ │ ┃ ┠──────────┼──┼─────┼────┨┠──────────┼──┼─────┼────┨┠──────────┼──┼─────┼────┨ ┃⑦갑 종 근 로 소 득 │ │ │ ┃┃⑦갑 종 근 로 소 득 │ │ │ ┃┃⑦갑 종 근 로 소 득 │ │ │ ┃ ┠──────────┼──┼─────┼────┨┠──────────┼──┼─────┼────┨┠──────────┼──┼─────┼────┨ ┃⑧연 금 소 득 │ │ │ ┃┃⑧연 금 소 득 │ │ │ ┃┃⑧연 금 소 득 │ │ │ ┃ ┠──────────┼──┼─────┼────┨┠──────────┼──┼─────┼────┨┠──────────┼──┼─────┼────┨ ┃⑨기 타 속 득 │ │ │ ┃┃⑨기 타 속 득 │ │ │ ┃┃⑨기 타 소 득 │ │ │ ┃ ┠──────────┼──┼─────┼────┨┠──────────┼──┼─────┼────┨┠──────────┼──┼─────┼────┨ ┃⑩갑 종 퇴 직 소 득 │ │ │ ┃┃⑩갑 종 퇴 직 소 득 │ │ │ ┃┃⑩갑 종 퇴 직 소 득 │ │ │ ┃ ┠──────────┼──┼─────┼────┨┠──────────┼──┼─────┼────┨┠──────────┼──┼─────┼────┨ ┃⑪외국인으로부터 │ │ │ ┃┃⑪외국인으로부터 │ │ │ ┃┃⑪외국인으로부터 │ │ │ ┃ ┃ 받 은 소 득 │ │ │ ┃┃ 받 은 소 득 │ │ │ ┃┃ 받 은 소 득 │ │ │ ┃ ┠──────────┼──┼─────┼────┨┠──────────┼──┼─────┼────┨┠──────────┼──┼─────┼────┨ ┃⑫법인세법 제98조 │ │ │ ┃┃⑫법인세법 제98조 │ │ │ ┃┃⑫법인세법 제98조 │ │ │ ┃ ┃ 규정에 의한 특별 │ │ │ ┃┃ 규정에 의한 특별 │ │ │ ┃┃ 규정에 의한 특별 │ │ │ ┃ ┃ 징수 │ │ │ ┃┃ 징수 │ │ │ ┃┃ 징수 │ │ │ ┃ ┠──────────┼──┼─────┼────┨┠──────────┼──┼─────┼────┨┠──────────┼──┼─────┼────┨ ┃⑬농 업 소 득 세│ │ │ ┃┃⑬농 업 소 득 세│ │ │ ┃┃⑬농 업 소 득 세│ │ │ ┃ ┠──────────┼──┼─────┼────┨┠──────────┼──┼─────┼────┨┠──────────┼──┼─────┼────┨ ┃⑭ 계 │ │ │ ┃┃⑭ 계 │ │ │ ┃┃⑭ 계 │ │ │ ┃ ┠──────────┴─┬┴─────┴────┨┠──────────┴──┴─────┴────┨┠──────────┴──┴─────┴────┨ ┃ 위의 금액을 납입합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 ┃┃ ┃┃ ┃ ┃ 니다. ：므로 통지합니다. ┃┃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 위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인 ： ○○ 수납기관 ┃┃ ┃┃ 수납기관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기관 귀하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1호의2서식] ┏━━━━━┯━━━┯━━━━━━━━━━━━━━━━━━━━━━━━━━━┓ ┃ 관리번호 │ - │ ┃ ┠─────┴───┤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 ┃ ┃ │ ┃ ┠────┬────┴──┬────────────────────────┨ ┃ │사업장 소재지│ ┃ ┃ ├───────┼────────────┬───┬───────┨ ┃ 신고인 │사 업 장 명│ │ 전화 │ ┃ ┃ ├───────┼────────────┼───┼───────┨ ┃(납세자)│법 인 명│ │ 전화 │ ┃ ┃ ├───────┼────────────┴───┴───────┨ ┃ │법인 등록 번호│ ┃ ┠────┴───────┼────────────────────────┨ ┃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 . . . ∼ . . . ┃ ┠────────────┴────────┬───────────────┨ ┃ 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 . . . ┃ ┠────────┬────────────┴───────────────┨ ┃ 납부할 세액 │일금 원정(￦ ) ┃ ┠────────┴────────────────────────────┨ ┃ 세 액 명 세 ┃ ┠─────┬────┬──────────────────┬───────┨ ┃ │ 종업원 │ 건축물(㎡) │종업원 건축물 ┃ ┃ 구 분 │ ├───┬───┬─────┬────┤ ┃ ┃ │ (명) │ 계 │ 건물 │ 기계장치 │ 시설물 │ 평균 비율 ┃ ┠─────┼────┼───┼───┼─────┼────┼───────┨ ┃ 법인전체 │ │ │ │ │ │ ┃ ┠─────┼────┼───┼───┼─────┼────┤ ┃ ┃ 시군구내 │ │ │ │ │ │ ┃ ┠─────┼────┼───┼───┼─────┼────┤ ┃ ┃ 비율(％) │ │ │ │ │ │ ┃ ┠─────┴─┬──┴───┴──┬┴─────┴┬───┴───────┨ ┃ 법인세총액 │￦ │ 주민세 총액 │￦ ┃ ┠───────┴─────────┴───────┴───────────┨ ┃ ┃ ┃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8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 ┃ ┃ ┗━━━━━━━━━━━━━━━━━━━━━━━━━━━━━━━━━━━━━┛ ( ) -(-----)-------------------------------------------------------------------- ( ) ┏━━━━━━━━━━━━━━━━━━━━━━━━━━━━━━━━━━━━━┓ ┃ 접수증(주민세( 년 귀속 법인세할)신고서) ┃ ┠─────┬─────────────┬───┬─────────────┨ ┃신고법인명│ │ 주소 │ ┃ ┠─────┴─────────────┴───┴─┬───────┬───┨ ┃ │ 접수자 │접수일┃ ┃ 년 귀속 주민세 법인세할신고서 접수증입니다. ├───────┼───┨ ┃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 ┃ 관 리 번 호 ┃ ┠────┬────┬─┬───┬───┬───┬──┬──┨ ┃ 시군 │ 읍면동 │특│ 본번 │ 부번 │ 동 │ 호 │가지┃ 재 산 세 대 장 ┠┬┬┬┬┼┬┬┬┬┼─┼┬┬┬┼┬┬┬┼┬┬┬┼┬┬┼┬─┨ ┃：：：：│：：：：│ │：：：│：：：│：：：│：：│： ┃ ────────────── ┏━━━┯━━━━┓ ┃：：：：│：：：：│ │：：：│：：：│：：：│：：│： ┃ ┃ 작성 │ ┃ ┃：：：：│：：：：│ │：：：│：：：│：：：│：：│： ┃ ┃ 번호 │ ┃ ┗┷┷┷┷┷┷┷┷┷┷━┷┷┷┷┷┷┷┷┷┷┷┷┷┷┷┷┷━┛ ┗━━━┷━━━━┛ 1. 납세자 현황 ┏━┯━━━━━━━━━┯━━━━━━━━━━━━━━━━━━━┯━━━━━━━┯━━┯━━━━━┯━━━━━┯━━━━━┯━━━┓ ┃ │ │ │ 주민(법인) │ 지 │ │ │ │ ┃ ┃납│ 성명 또는 명칭 │ 주 소 │ │ │ 취득일자 │ 변동일자 │ 변동사유 │비 고┃ ┃ │ │ │ 등록번호 │ 분 │ │ │ │ ┃ ┃세├─────────┼───────────────────┼┬┬┬┬┬─┬┼──┼─────┼─────┼─────┼───┨ ┃ │ │ ├┼┼┼┼┼─┼┤ │ │ │ │ ┃ ┃의├─────────┼───────────────────┼┼┼┼┼┼─┼┼──┼─────┼─────┼─────┼───┨ ┃ │ │ ├┼┼┼┼┼─┼┤ │ │ │ │ ┃ ┃무├─────────┼───────────────────┼┼┼┼┼┼─┼┼──┼─────┼─────┼─────┼───┨ ┃ │ │ ├┼┼┼┼┼─┼┤ │ │ │ │ ┃ ┃자├─────────┼───────────────────┼┼┼┼┼┼─┼┼──┼─────┼─────┼─────┼───┨ ┃ │ │ ├┼┼┼┼┼─┼┤ │ │ │ │ ┃ ┗━┷━━━━━━━━━┷━━━━━━━━━━━━━━━━━━━┷┷┷┷┷┷━┷┷━━┷━━━━━┷━━━━━┷━━━━━┷━━━┛ 2. 건축물 현황 ┏━━━┯━━━━━━━━━┯━━┯━━┯━━━━━━━━━━━━━━━━━━━┯━┯━┯━┯━┯━━━━━━━━┯━━┯━━┯━┓ ┃ │ │ │ │ │ │ │ │ │ │ 도 │ 공 │ ┃ ┃ │ 구조 │ │ │ 면 적(㎡) │ │ │ │ │ 세율증감 │ 시 │ 동 │ ┃ ┃ │ │ │ │ │ │ │ │ │ │ 계 │ 시 │ ┃ ┃ ├─────────┤ │ │ │복│층│가│과│ │ 획 │ 설 │비┃ ┃ 배치 │ 용도 │신축│취득├─────────┬─────────┤층│ │구│표├─────┬──┼──┼──┤ ┃ ┃ 번호 │ │년도│일자│ 본 면 적 │ 지하대피소 │면│ │수│가│ 종류 │ │ 구 │ 종 │고┃ ┃ ├─────────┤ │ ├─────────┼─────────┤적│수│ │감├…┬…┬…┤외투│ 분 │ 류 │ ┃ ┃ │ │ │ │ 지하면적 │ 지상 차고 │ │ │ │ │면：년：기│ ├……┼……┤ ┃ ┃ │위치지수/공시지가 │ │ ├─────────┼─────────┤ │ │ │ │적：도：간│비율│ 면 │ 면 │ ┃ ┃ │ │ │ │ 공유면적 │ 지하 차고 │ │ │ │ │ ： ： │ │ 적 │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시설물·항공기·선박 현황 ┏━━━━┯━━━━━━┯━━━━━━━┯━━━━━━━━━━━━┯━━━━━━━┯━━━━━━━━━━━━━┯━━━━━━━━━┓ ┃ │ │ │ │ │ │ ┃ ┃ 구분 │ 종류 │ 명 칭 │ 제원/용도/형식 │ 시설개요 │ 설치/건조/제작년도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본 서식의 점선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정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 (뒤쪽) 4. 변동사항 관리 가. 납세자 변동 ┏━━━━━━━━━┯━━━━━━━━━━━━━━┯━━━━━━━━━━━━━┯━━━┯━━━━━┯━━━━━┯━━━━━┯━━━┓ ┃ │ │ │ │ │ │ │ ┃ ┃ 성명 또는 명칭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지분 │ 취득일자 │ 변동일자 │ 변동사유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건축물 변동 ┏━━━┯━━━━━┯━━┯━━┯━━━━━━━━━━━━━━━━━━━┯━┯━┯━┯━┯━━━━━━━━┯━━┯━━┯━━┯━━┓ ┃ │ 구조 │ │ │ │ │ │ │ │ │도시│공동│ │ ┃ ┃ ├─────┤ │ │ 면 적(㎡) │ │ │ │ │ 세율증감 │ │ │ │ ┃ ┃ │ │ │ │ │복│층│가│과│ │계획│시설│ │ ┃ ┃ 배치 │ 용도 │신축│취득├─────────┬─────────┤층│ │구│표├─────┬──┼──┼──┤변동│변동┃ ┃ 번호 │ │년도│일자│ 본 면 적 │ 지하대피소 │면│ │수│가│ 종류 │ │구분│종류│ │ ┃ ┃ ├─────┤ │ ├─────────┼─────────┤적│수│ │감├…┬…┬…┤외투├……┼……┤일자│사유┃ ┃ │위치지수/ │ │ │ 지하면적 │ 지상 차고 │ │ │ │ │면：년：기│ │ │ │ │ ┃ ┃ │ │ │ ├─────────┼─────────┤ │ │ │ │적：도：간│비율│면적│면적│ │ ┃ ┃ │공시지가 │ │ │ 공유면적 │ 지하 차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시설물·항공기·선박 현황 ┏━━━━┯━━━━━┯━━━━━━┯━━━━━━━━━━┯━━━━━━┯━━━━━━━━━━━━━┯━━━━━━━┯━━━━━━┓ ┃ │ │ │ │ │ │ │ ┃ ┃ 구분 │ 종류 │ 명 칭 │ 제원/용도/형식 │ 시설개요 │ 설치/건조/제작년도 │ 변동일자 │ 변동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5호서식] ┏━━━━━━━━━━━━━━━━━━━━━━━━━━━━━━━━┯━━━━┓ ┃ │처리기간┃ ┃ 자동차제(일할계산신청·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 ├────┨ ┃ │즉 시┃ ┠─────┬──────────────────────────┴────┨ ┃ 자 동 차 │ ┃ ┃ 등록번호 │ ┃ ┠─────┼─────────┬───────────┬─────────┨ ┃ │ │ 배기량 │ ┃ ┃ 차 종 │ │ │ ┃ ┃ │ │ (적재정량·승차인원) │ ┃ ┠─────┼────┬────┴───┬─────┬─┴─────────┨ ┃ │성 명│ │주민(법인)│ ┃ ┃ 구소유자 │(법인명)│ │ 등록번호 │ ┃ ┃ (양도인) ├────┼────────┴─────┼───┬───────┨ ┃ │주 소│ │연락처│ ┃ ┠─────┼────┼────────┬─────┼───┴───────┨ ┃ │성 명│ │주민(법인)│ ┃ ┃ 신소유자 │(법인명)│ │ 등록번호 │ ┃ ┃ (양도인) ├────┼────────┴─────┼───┬───────┨ ┃ │주 소│ │연락처│ ┃ ┠─────┼────┴────────┬─────┼───┴───────┨ ┃ │ │담당공무원│ ┃ ┃ 양 도 일 │ │ │ ┃ ┃ │ │확 인│ ┃ ┠─────┼────┬────────┼─────┼───────────┨ ┃기납부세액│ │ │ │ ┃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 ┃ 환부신청 │ │ │ │ ┃ ┠─────┴────┴────────┴─────┴───────────┨ ┃ ┃ ┃ 위와 같이 자동차를 양도·양수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96조의8제3항 단 ┃ ┃ 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일할계산신청·연세액납부승계동의)를 합니 ┃ ┃ 다. ┃ ┃ ┃ ┃ 년 월 일 ┃ ┃ ┃ ┃ 양도(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 ┠────┴────────────────────────────────┨ ┃ ※ 유의사항 ┃ ┃ 이 일할계산신청서나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 ┃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가 ┃ ┃ 과세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6호서식] ┏━━━━┯━┓ 자 동 차 세 대 장 ┃일련번호│ ┃ ┏━━━━━┯━━━━┯━━━━┯━━━┯━━━━━━━━━━┹────┴─┨ ┃ │ │ ③ │ │ ⑤공동소유자 ┃ ┃ ① │ ② │주 민│ ④ ├────┬─────┬──┬───┨ ┃성명및성명│주 소│(법 인)│취 득│ 성 명 │주민(법인)│ │ ┃ ┃ (법인명) │ │등록번호│연월일│ │ │관계│사 유┃ ┃ │ │ │ │(법인명)│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동 차 내 역 ┃ ┠─────┬───┬─────┬───┬─────┬───┬────┬──┨ ┃ ⑥ │ │ ⑦ │ │ ⑧ │ │ ⑨ │ ┃ ┃ 차량번호 │ │신규등록일│ │ 년식 │ │ 배기량 │ ㏄┃ ┠─────┼───┼─────┼───┼─────┼───┼────┼──┨ ┃ │ │ ⑪ │ │ ⑫ │ │ ⑬ │ ┃ ┃ ⑩ │ │ 승차정원 │ │용도(영업 │ │ 사 용 │ ┃ ┃ 종 류 │ │ 또 는 │ │ 용 또는 │ │ │ ┃ ┃ │ │ 적재정량 │ │비영업용) │ │ 본거지 │ ┃ ┠─────┼───┴─────┴───┼─────┼───┴────┴──┨ ┃ ⑭ │ │ ⑮ │ ┃ ┃비과세감면│ │과 세 │ ┃ ┃기 간│ │전 환 일 │ ┃ ┠─────┴─────────────┴─────┴───────────┨ ┃ 과 세 내 역 ┃ ┠───┬────────────┬────────────┬────┬──┨ ┃ <16> │ <17>자동차세세액 │ <18>비과세감면세액 │ <19> │<20>┃ ┃부 과├────┬─────┬─┼────┬─────┬─┤비 과 세│비고┃ ┃년월일│자동차세│지방교육세│계│자동차세│지방교육세│계│감면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7호의3서식] ┏━━━━━━━━━━━━━━━━━━━━━━━━━━━━━━━━━━━━━┓ ┠─────┬────┐ ┃ ┃ 관리번호 │ - │ 주 행 세 신 고 서 ┃ ┠─────┴────┘ ┃ ┠────────────┬────────────────────────┨ ┃ 연도 기분 │ 년 월분 ┃ ┠────┬───────┼────────────────────────┨ ┃ │주 소(납세지)│ ┃ ┃ ├───────┼───────────┬─────┬──────┨ ┃ 신고인 │법 인 명│ │ 전화번호 │ ┃ ┃ ├───────┼───────────┴─────┴──────┨ ┃(납세자)│법인 등기 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교통세 신고납부일 │ 년 월 일 ┃ ┠───────┬────┴────┬─────────┬─────────┨ ┃ 구 분 │ ①총계 │ ②휘발유 │ ③경유 ┃ ┠───────┼─────────┼─────────┼─────────┨ ┃ 교통세액 │ │ │ ┃ ┠───────┴───┬─────┴─────────┴─────────┨ ┃ 주행세 납부세액 │ 일금 원정 ┃ ┃ ├─────────────────────────┨ ┃ (①×주행세세율) │ (￦ ) ┃ ┠───────────┴─────────────────────────┨ ┃ ┃ ┃ 지방세법 제196조의18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 ┃ ┃ ┃ ┗━━━━━━━━━━━━━━━━━━━━━━━━━━━━━━━━━━━━━┛ -(------)------------------------------------------------------------------- ┏( ━━ )━━━━━━━━━━━━━━━━━━━━━━━━━━━━━━━━━┓ ┃ 접수증( 년 월분 주행세 신고서) ┃ ┠─────┬─────────────┬───┬─────────────┨ ┃신고법인명│ │ 주소 │ ┃ ┠─────┴─────────────┴───┴─┬───────┬───┨ ┃ │ 접수자 │접수일┃ ┃ 년 월 일 ├───────┼───┨ ┃ │ │ ┃ ┃ 년 월분 주행세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서명 또는 인)│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7호의7서식] ┏━━━━━━━━━━━━━━━━━━━━━━━━━━━━━━━━━━━━━━━━━━━━━━━━━━━━━━━━━━━━━┓ ┃ ┃ ┃ 교통세(신고납부·부과고지) 세액자료 통보서 ┃ ┃ ┃ ┠──┬────┬───┬────────────────────┬───┬──┬─────┬────────────┬──┨ ┃ │ │ │ 납 세 의 무 자 │ │ │ 과세물품 │교통세 총 결정세액 내역 │ ┃ ┃일련│수입신고│세관명├───┬────┬─────┬─────┤ 신고 │수리├──┬──┼──┬────┬────┤ ┃ ┃ │ │ │ │성 명│주민·법인│수입·신고│(결정)│ │ │ │ ① │ ② │ ③ │비고┃ ┃번호│번 호│(코드)│주 소│ │ (사업자) │ │ 일자 │일자│품명│수량│ 계 │자진납부│고지세액│ ┃ ┃ │ │ │ │(상호명)│ 등록번호 │(대행)자명│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7호의8서식] ┏━━━━━━━━━━━━━━━━━━━━━━━━━━━━━━━━━━━━━━━━━━━━━━━━━━━━━━━━━┓ ┃ 교통세 환급(경정)결정 세액자료 통보서 ┃ ┠──┬────┬───┬─────────────┬─────┬─────┬───────────────┬───┨ ┃ │ │ │ 납 세 의 무 자 │ │ 과세물품 │ 교통세 총 결정세액 내역 │ ┃ ┃일련│수입신고│세관명├──┬────┬─────┤환급(경정)├──┬──┼──┬──┬────┬────┤ 환급 ┃ ┃ │ │ │ │ 성 명 │주민·법인│ │ │ │ │ ① │ ② │ ③ │(경정)┃ ┃번호│번 호│(코드)│주소│ │ (사업자) │ 결정일자 │품명│수량│구분│ 계 │자진납부│고지세액│ 사유 ┃ ┃ │ │ │ │(상호명)│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합계│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차액│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차액│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차액│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차액│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차액│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8호의2서식] ┏━━━━━━━━━━━━━━━━━━━━━━━━━━━━━━━━━━━━━┓ ┠────┬────┐ ┃ ┃관리번호│ - │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 신고서 ┃ ┠────┴────┘ ┃ ┠────┬─────────┬──────────────────────┨ ┃ │사 업 장 명│ ┃ ┃ ├─────────┼───────┬───────┬──────┨ ┃ │사 업 장 소 재 지│ │ │ ┃ ┃ 신고인 │ │ │사업자등록번호│ ┃ ┃ │(과세대상물건주소)│ │ │ ┃ ┃(납세자)├─────────┼───────┼───────┼──────┨ ┃ │법 인 명(상호명)│ │ 법인등록번호 │ ┃ ┃ ├─────────┼───────┼───────┼──────┨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전화번호 │ │ 모사전송번호 │ ┃ ┠────┴─────────┴───────┴───────┴──────┨ ┃ 년 월분 신고납부(납입) 세액산출(과세대상×세율) ┃ ┠────┬──────┬─────────────────────────┨ ┃ │사업소연면적│ 과세표준액 ┃ ┃ 구 분 │ ├───────────┬─────────────┨ ┃ │ 또는 인원 │ 비과세대상 │ 과세대상 ┃ ┠────┼──────┼───────────┼─────────────┨ ┃재 산 할│ ㎡ │ ㎡ │ ㎡ ┃ ┠────┼──────┼───────────┼─────────────┨ ┃종업원할│ 인 │ 원 │ 원 ┃ ┠────┴──────┼───────────┴─────────────┨ ┃ 구 분 │ 납부할 세액 ┃ ┠───────────┼─────────────────────────┨ ┃ 사업소세 재산할 │ 일금 원정(\ ) ┃ ┠───────────┼─────────────────────────┨ ┃ 사업소세 종업원할 │ 일금 원정(\ ) ┃ ┠───────────┼─────────────────────────┨ ┃ 계 │ 일금 원정(\ ) ┃ ┠───────────┴─────────────────────────┨ ┃ ┃ ┃ 지방세법 제2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 ┃ ┃ ┃ ┃ 고합니다. ┃ ┃ ┃ ┃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급여대장 ┃ ┃ ┃ ┗━━━━━━━━━━━━━━━━━━━━━━━━━━━━━━━━━━━━━┛ -(------)------------------------------------------------------------------- ┏━━━━━━━━━━━━━━━━━━━━━━━━━━━━━━━━━━━━━┓ ┃ 접수증( 년 월분 재산할,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서) ┃ ┠─────┬─────────────┬───┬─────────────┨ ┃신고법인명│ │ 주소 │ ┃ ┠─────┴─────────────┴───┴─┬───────┬───┨ ┃ │접수자 │접수일┃ ┃ 년 월분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 신고서 접 ├───────┼───┨ ┃ 수증입니다. │(서명 또는 인)│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8호의3서식] (앞쪽) ┏━━━━━━━━━━━━━━━━━━━━━━━━━━━━━━━━━━━━━┓ ┃ ┃ ┃ 사 업 소 세 과 세 대 장 ┃ ┃ ┃ ┠──┬─────┬───┬──────┬───┬───┬──────┬──┨ ┃ │ ①성명 │ │②주민(법인)│ │ │ ⑤성명 │ ┃ ┃ 납 │ (법인명) │ │ 등록번호 │ │ 2차 │ (법인명) │ ┃ ┃ 세 ├─────┼───┴──────┴───┤납 세├──────┼──┨ ┃ 의 │③주 소│ │의무자│⑥주민(법인)│ ┃ ┃ 무 │ │ │ │ 등록번호 │ ┃ ┃ 자 ├─────┼──────────────┼───┼──────┼──┨ ┃ │④전화번호│ │ │⑦주 소 │ ┃ ┠──┴─────┼───┬─────┬────┼───┼──────┼──┨ ┃ │ │ │ │ │ │ ┃ ┃⑧상호 또는 명칭│ │ ⑨사업자 │ │⑩전화│ │ ┃ ┃ │ │ 등록번호 │ │ 번호│ │ ┃ ┃ │ │ │ │ │ │ ┃ ┠────────┼───┴─────┴────┴───┴──────┴──┨ ┃⑪소 재 지│ ┃ ┠────────┼────────┬─────────┬─────────┨ ┃ │ 대장등록일/ │ 소유/업종구분 │ 오염물질배출사업 ┃ ┃ │ 사업개시일 │ │ ┃ ┃⑫구 분├─────┬──┼──────┬──┼───────┬─┨ ┃ │대장등록일│ │자가/임차등 │ │미허가신고업소│ ┃ ┃ ├─────┼──┼──────┼──┼───────┼─┨ ┃ │사업개시일│ │ 업종 │ │부적합판정업소│ ┃ ┠──────┬─┴───┬─┴──┴─┬────┴┬─┴───┬───┴─┨ ┃⑬휴페업일자│ │⑭휴페업사유│ │⑮중과구분│ ┃ ┠──────┴─────┴──────┴─────┴─────┴─────┨ ┃ 과세 대상 물건 내역(재산할) ┃ ┠──┬───┬──┬─────┬─────────┬───┬────┬──┨ ┃<16>│ <17> │<18>│<19>고용 │ 비 과 세 │ <22> │ <23> │<25>┃ ┃번호│연면적│전용│(안분)면적├────┬────┤ 과세 │ 취득일 │비고┃ ┃ │ │면적│ │<20>사유│<21>면적│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과 내 역 ┃ ┠──┬───┬───┬──┬────┬────┬──────────┬──┨ ┃<26>│ <27> │ <28> │<29>│ <30> │ <31> │ 결정세액 │ ┃ ┃과세│신 고│납 부│신고│신 고│ 추징 ├──┬────┬──┤<35>┃ ┃ │ │ │ │ │ 또는 │<32>│<33>가산│<34>│비고┃ ┃연도│연월일│연월일│면적│납부세액│차감면적│본세│세(이자)│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뒤쪽) ┏━━━━━━━━━━━━━━━━━━━━━━━━━━━━━━━━━━━━━┓ ┃ ┃ ┃ 종 업 원 활 ┃ ┃ ┃ ┠──┬───┬───┬──┬──┬──┬───┬──────────┬──┨ ┃<36>│ <37> │ <38> │<39>│<40>│<41>│<42>추│ 추징(환부)세액 │ ┃ ┃과세│신 고│납 부│종업│과세│신고│징 또 ├──┬────┬──┤<36>┃ ┃ │ │ │ │ │납부│는 차 │<43>│<44>가산│<45>│비고┃ ┃연도│연월일│연월일│원수│표준│세액│감세액│본세│세(이자)│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8호의5서식] ┏━━━━━━━━━━━━━━━━━━━━━━━━━━━━━━━━━━━━━┓ ┃ ┌────┬────┐ ┃ ┃ │관리번호│ - │ 지방교육세 신고서 ┃ ┃ └────┴────┘ ┃ ┠───┬──────┬───┬─────────┬────┬────┬──┨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신고인├──────┼───┴─────────┴────┴────┴──┨ ┃ │주 소│ ┃ ┠───┴──────┴──────────────────────────┨ ┃ 지방교육세 신고내역 ┃ ┠───────┬──────┬─────┬───────┬────────┨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① │ 세율② │ 신고세액③ │ ┃ ┃ │ │ │ │ 기 타 ┃ ┃ 과세대상세목 │ (세액) │ (％) │ (①×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260조의4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 ┃ ┃ ┃ 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시장·군수 귀하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작성요령 │ 접수일부인 ┃ ┃ 1. 지방교육세 과세대상세목은 지방세법 제260조의3제1항에 ├──────┨ ┃ 의한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을 말합니다. │ ┃ ┃ 2. 과세표준 및 세율은 지방세법 제260조의3제1항에 의한 과 │ ┃ ┃ 세표준과 세율을 말합니다. │ ┃ ┗━━━━━━━━━━━━━━━━━━━━━━━━━━━━━━┷━━━━━━┛ -(------)------------------------------------------------------------------- ┏━━━━━━━━━━━━━━━━━━━━━━━━━━━━━━━━━━━━━┓ ┃ 접수증(지방교육세 신고서) ┃ ┠───────┬─────────┬─────────┬─────────┨ ┃ 신고인 │ 접수년월일 │ 신고내용 │ 접수번호 ┃ ┠───────┼─────────┼─────────┼─────────┨ ┃ │ │ │ ┃ ┠───────┴─────────┴───────┬─┴─────┬───┨ ┃ 지방세법 제26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 │ 접수자 │접수일┃ ┃ 세 신고서를 접수한 접수증입니다. ├───────┼───┨ ┃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213호,200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3-01-01행정안전부령 제188호 (공포 200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의 개정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열람신청, 의견진술 등 준사법적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서 및 출석통지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고, 읍·면·동장이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88호(2002.12.31)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의견진술) ①영 제5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41호의9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는 별지 제41호의10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5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는 별지 제41호의11서식에 의한다. 제38조의3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7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 별지 제42호서식 2.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해임 : 별지 제42호의2서식 3.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별지 제42호의3서식 4.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 별지 제42호의4서식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신청 : 별지 제42호의5서식 6.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42호의6서식 7.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요구 : 별지 제42호의7서식 8. 행정심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 : 별지 제42호의8서식 9.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심리신청 : 별지 제42호의9서식 10.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통지 : 별지 제42호의10서식 11.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 : 별지 제42호의11서식 제47조제2항제1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 마목중 "신고 또는 승인"을 "승인"으로 한다. 제67조의2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환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민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환부한다. 1. 다음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는 경우 2. 납세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환부신청을 하는 경우 제84조제4항중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과 지역사정을"을 "지역사정을"로 한다. 제92조를 삭제한다. 제96조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1호·제2호와 제97조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05조제3호중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한다. 별표 3 제28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4 제3호 나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 "군수(읍면장)"을 "군수"로 한다. 별지 제41호의9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42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서식중 "징수교부금교부신청서"를 "징수교부금교부청구서"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 부표, 별지 제91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별지 제94호서식, 별지 제94호의3서식, 별지 제94호의6서식 및 별지 제94호의7서식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88호,200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행 2002-07-01행정안전부령 제172호 (공포 2002-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2002. 6. 29, 대통령령 제17,648호)으로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의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조정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72호(2002.6.29)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8중 "영 제146조의14"를 "영 제146조의15"로 한다. 제82조의9제1항중 "영 제146조의16제1항"을 "영 제146조의17제1항"으로, "영 제146조의15제1항"을 "영 제146조의16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영 제146조의16제2항"을 "영 제146조의17제2항"으로 한다. 제82조의10제1항중 "영 제146조의16제1항"을 "영 제146조의17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146조의16제2항"을 "영 제146조의17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77호의5서식중 "동법시행령 제146조의15"를 "동법시행령 제146조의16"으로 한다. 별지 제77호의6서식중 "동법시행령 제146조의16"을 "동법시행령 제146조의17"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72호,2002.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행 2002-01-01행정안전부령 제154호 (공포 200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 및 동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 징수에 따른 사무처리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지방세제심의관을 지방세제관으로 변경함(제39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 나. 자동차를 주소지와 다른 시·군에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다. 주행세징수에 따른 사무처리비는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담배소비세징수에 따른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주행세 징수세액에서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1의 범위안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82조의9제1항 및 제102조의2제1항 신설).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54호(2001.12.31)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제6조의2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이하"를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5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세제심의관"을 "지방세제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이하"를 "이하 이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에서"로, "지방세제심의관"을 "지방세제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가목중 "대도시내에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밍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로 하고, 동호나목중 "대도시안에서"를 "과밀억제권역안에서"로 하며, 동항제2호나목 본문중 "대도시안에"를 "과밀억제권역안에"로, "대도시안의"를 "과밀억제권역안의"로 하고, 동호마목중 "대도시로"를 "과밀억제권역으로"로 하며, 동항제3호나목중 "대도시내에서"를 "과밀억제권역안에서"로 한다. 제48조중 "별지 제49호의2서식"을 "별지 제49호의2서식(자동차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9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영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54조의4중 "영 제84조의2제1항 본문"을 "법 제1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장 제3절의 제목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제58조중 "법 제165조제1호"를 "법 제165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78조의5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중 "법 제112조제4항"은 각각 "법 제188조제4항"으로 본다. 제82조의9를 제82조의10으로 하고, 제8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9 (주행세 사무처리비 등) ①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비는 주행세의 징수 또는 납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영 제146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행세 징수세액에서 영 제146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1의 범위안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납입할 때에는 영 제14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안부내역서와 함께 시·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 (담배소비세 사무처리 등) ①법 제233조의6제3항의 규정에의한 사무처리비는 담배소비세의 징수 또는 납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세액의 1만분의 1의 범위안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를 공제하고 납입할 때에는 법 제2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담배소비세 납입내역과 함께 시·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3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환급증명"을 각각 "환부증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급을 받고자"를 "환부받고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환급"을 "환부"로 한다. 제107조제1항 및 제2항중 "영 제19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영 제199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바목"으로 한다. 제108조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나목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표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다음 표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한다)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 (단위 : 제곱미터)┃ ┃ ┌──────┬───┬─────┬─────┬──────┬────┐ ┃ ┃ │ │종업원│ 종업원 │ 종업원 │ 종업원 │ 종업원 │ ┃ ┃ │ 구 분 │100명 │ 500명 │ 2,000명 │ 10,000명 │10,000명│ ┃ ┃ │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초과 │ ┃ ┃ ├─┬────┼───┼─────┼─────┼──────┼────┤ ┃ ┃ │실│ │ │ 1,000 │ 4,600 │ 9,100 │ │ ┃ ┃ │외│ │ │제곱미터＋│제곱미터＋│ 제곱미터＋ │ │ ┃ ┃ │체│ 운동장 │1,000 │100명초과 │500명초과 │2,000명초과 │ 17,100 │ ┃ ┃ │육│ │ │종업원수×│종업원수×│ 종업원수× │ │ ┃ ┃ │시│ │ │9제곱미터 │3제곱미터 │ 1제곱미터 │ │ ┃ ┃ │설├────┼───┼─────┼─────┼──────┼────┤ ┃ ┃ │ │ 테니스 │ │ │ │ │ │ ┃ ┃ │ │ 또는 │ 970 │ 970 │ 1,940 │ 2,910 │ 2,910 │ ┃ ┃ │ │정구코트│ │ │ │ │ │ ┃ ┃ ├─┴────┼───┼─────┼─────┼──────┼────┤ ┃ ┃ │실내체육시설│ 150 │ 300 │ 450 │ 900 │ 900 │ ┃ ┃ └──────┴───┴─────┴─────┴──────┴────┘ ┃ ┃ 비 고 ┃ ┃ 1. 적용요건 ┃ ┃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배구·테니스 등 운동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 ┃ ┃ 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며, 탁구대 2면 이상을 ┃ ┃ 둘 수 있어야 한다. ┃ ┃ 2. 적용요령 ┃ ┃ (1) 종업원수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 ┃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한 ┃ ┃ 다. ┃ ┃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 ┃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 ┃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체육시설의 기준면적에 ┃ ┃ 영 제194의14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 ┃ ┃ 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 ┗━━━━━━━━━━━━━━━━━━━━━━━━━━━━━━━━━━━━━┛ 별지 제3호서식(수기용) 뒷면의 안내말씀란 제4호 ②중 "10만원이상"을 "30만원 이상"으로 하고, 동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1)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4호 ①단서중 "10만원 미만"을 "30만원 이상"으로 하고, 동호 ②중 "10만원이상"을 "30만원 이상"으로 하며, 동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 시·도세의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4호 ①단서중 "10만원 미만"을 "30만원 이상"으로 하고, 동호 ②중 "10마원이상"을 "30마원 이상"으로 하며, 동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3)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5호 ①단서중 "10만원 미만"을 "30만원 이상"으로 하고, 동호 ②중 "10만원이상"을 "30만원이상"으로 하며, 동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지사항 1. 환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십시오.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십시오. 3. 과오납금을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받으십시오. 4. 희망하는 환부방법란에는 ○표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계좌번호란에 지급점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41호의6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의8서식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3호의2서식중 "교육세"를 각각 "지방교육세"로 한다. 별지 제5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3서식중 "농지세"를 각각 "농업소득세"로 한다. 별지 제63호의3서식 뒷면의 안내말씀란 제5호 및 별지 제63호의4서식(수기용) 뒷면의 안내말씀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2호서식 1면,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76호서식의 부표중 "교육세"를 각각 "지방교육세"로 한다. 별지 제77호의3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의 유의사항란 제3호를 삭제한다. +------------+----------------------------------------------------------------------+ | 구비서류 |양도증명서(사본) | +------------+----------------------------------------------------------------------+ 별지 제77호의6서식중 "김포시" 다음에 "화성시" 및 "광주시"를 각각 신설하고, "화성군" 및 "광주군"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1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담배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별지 제92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담배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별지 제94호서식 및 별지 제94호의3서식중 "동법시행규칙 제10조"를 각각 "동법시행규칙 제102조"로 하고, 동서식의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공제·환부증명서(공제·환부세액이 있는 경우) 별지 제94호의4서식중 "김포시" 다음에 "화성시" 및 "광주시"를 각각 신설하고, "화성군" 및 "광주군"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4호의5서식중 "환급"을 각각 "환부"로 한다. 별지 제103호의2서식 앞쪽중 "교육세"를 각각 "지방교육세"로 하고, 동석식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4호 ①단서중 "10만원미만"을 "30만원이상"으로 하고, 동호 ②중 "10만원이상"을 "30만원 이상"으로 하며, 동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알 이내에 과세관청(시·관세의 경우는 시장·군수,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행세 및 담배소비세 사무처리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9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49호의3서식] 취득세납부서(수납은행용) 취득세납부영수필통지서(세입관서통보용) 취득세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 ─────────────────── ─────────────── (시·군) (시·군) (시·군) ┏━━━━┯━━━━┯━┯━━━━┯━━━━━┓│┏━━━━┯━━━━┯━┯━━━━┯━━━━━┓│┏━━━━┯━━━━┯━┯━━━━┯━━━━━┓ ┃ 년│ 월│책│ 번호│ ┃│┃ 년│ 월│책│ 번호│ ┃│┃ 년│ 월│책│ 번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 ┃ │주소│ ┃│┃ │주소│ ┃│┃ │주소│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 ┃ │주소│ ┃│┃ │주소│ ┃│┃ │주소│ ┃ ┠────┴┬─┴──┬────┬──────┨│┠────┴┬─┴──┬────┬──────┨│┠────┴┬─┴──┬────┬──────┨ ┃등기·등록│ │과세기관│ ┃│┃등기·등록│ │과세기관│ ┃│┃등기·등록│ │과세기관│ ┃ ┃관 서 명│ │번 호│ ┃│┃관 서 명│ │번 호│ ┃│┃관 서 명│ │번 호│ ┃ ┠────┬┴┬─┬─┼─┬─┬┴┬─┬─┬─┨│┠────┬┴┬─┬─┼─┬─┬┴┬─┬─┬─┨│┠────┬┴┬─┬─┼─┬─┬┴┬─┬─┬─┨ ┃세 목│억│천│백│십│만│천│백│십│원┃│┃세 목│억│천│백│십│만│천│백│십│원┃│┃세 목│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계 │ │ │ │ │ │ │ │ │ ┃│┃ 계 │ │ │ │ │ │ │ │ │ ┃│┃ 계 │ │ │ │ │ │ │ │ │ ┃ ┠────┼─┼─┼─┼─┼─┼─┼─┼─┼─┨│┠────┼─┼─┼─┼─┼─┼─┼─┼─┼─┨│┠────┼─┼─┼─┼─┼─┼─┼─┼─┼─┨ ┃취 득 세│ │ │ │ │ │ │ │ │ ┃│┃취 득 세│ │ │ │ │ │ │ │ │ ┃│┃취 득 세│ │ │ │ │ │ │ │ │ ┃ ┠────┼─┼─┼─┼─┼─┼─┼─┼─┼─┨│┠────┼─┼─┼─┼─┼─┼─┼─┼─┼─┨│┠────┼─┼─┼─┼─┼─┼─┼─┼─┼─┨ ┃가 산 세│ │ │ │ │ │ │ │ │ ┃│┃가 산 세│ │ │ │ │ │ │ │ │ ┃│┃가 산 세│ │ │ │ │ │ │ │ │ ┃ ┠────┼─┼─┼─┼─┼─┼─┼─┼─┼─┨│┠────┼─┼─┼─┼─┼─┼─┼─┼─┼─┨│┠────┼─┼─┼─┼─┼─┼─┼─┼─┼─┨ ┃농 특 세│ │ │ │ │ │ │ │ │ ┃│┃농 특 세│ │ │ │ │ │ │ │ │ ┃│┃농 특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합계│금 ┃│┃세액합계│금 ┃│┃세액합계│금 ┃ ┠────┴─────────────────┨│┠────┴─────────────────┨│┠────┴─────────────────┨ ┃ 납 부 명 세 ┃│┃ 납 부 명 세 ┃│┃ 납 부 명 세 ┃ ┠────┬─────────────────┨│┠────┬─────────────────┨│┠────┬─────────────────┨ ┃취득구분│ 취득 재산의 표시 ┃│┃취득구분│ 취득 재산의 표시 ┃│┃취득구분│ 취득 재산의 표시 ┃ ┠────┼──┬──┬──┬────┬───┨│┠────┼──┬──┬──┬────┬───┨│┠────┼──┬──┬──┬────┬───┨ ┃취득원인│차량│차명│년식│배 기 량│취득일┃│┃취득원인│차량│차명│년식│배 기 량│취득일┃│┃취득원인│차량│차명│년식│배 기 량│취득일┃ ┃ │번호│ │ │(적재량)│ ┃│┃ │번호│ │ │(적재량)│ ┃│┃ │번호│ │ │(적재량)│ ┃ ┠────┼──┼──┼──┼────┼───┨│┠────┼──┼──┼──┼────┼───┨│┠────┼──┼──┼──┼────┼───┨ ┃ │ │ │ │ │ ┃│┃ │ │ │ │ │ ┃│┃ │ │ │ │ │ ┃ ┠────┼──┴──┼──┴──┬─┴───┨│┠────┼──┴──┼──┴──┬─┴───┨│┠────┼──┴──┼──┴──┬─┴───┨ ┃과세특례│ │과세표준액│ ┃│┃과세특례│ │과세표준액│ ┃│┃과세특례│ │과세표준액│ ┃ ┠────┼─────┴──┬──┴─────┨│┠────┼─────┴──┬──┴─────┨│┠────┼─────┴──┬──┴─────┨ ┃ │ 세 율 │ 세 액 ┃│┃ │ 세 율 │ 세 액 ┃│┃ │ 세 율 │ 세 액 ┃ ┃세액산출├────────┼────────┨│┃세액산출├────────┼────────┨│┃세액산출├────────┼────────┨ ┃ │ │ ┃│┃ │ │ ┃│┃ │ │ ┃ ┠────┼────────┴────────┨│┠────┼────────┴────────┨│┠────┼────────┴────────┨ ┃신 청 인│ 위와 같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신 청 인│ 위와 같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신 청 인│ 위와 같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 ┃ 또는 ├───┬─────────────┨│┃ 또는 ├───┬─────────────┨│┃ 또는 ├───┬─────────────┨ ┃대 리 인│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수납일부인│ │취급자인┃│┃수납일부인│ │취급자인┃│┃수납일부인│ │취급자인┃ ┠─────┤ 20 . . . ├────┨│┠─────┤ 20 . . . ├────┨│┠─────┤ 20 . . . ├────┨ ┃ │ │ ┃│┃ │ │ ┃│┃ │ │ ┃ ┗━━━━━┷━━━━━━━━━━━┷━━━━┛│┗━━━━━┷━━━━━━━━━━━┷━━━━┛│┗━━━━━┷━━━━━━━━━━━┷━━━━┛ * 세액 합계란에는 반드시 한자 또는 한글로 기재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기입 105mm×148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5mm×148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5mm×148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의3서식] (앞 면)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 ┏━┯━━━┯━━━┯━━━┓ ┃결│실무자│담 당│과 장┃ ┃ ├───┼───┼───┨ 연도 : 출력일자 : ┃재│ │ │ ┃ ┏━┯━━━━━━━━━┯━━━━━━━━━━━━┯━━━━━━━━━━━━━━━━━━━━━━━━━━━━┻━┿━━━┷━┯━┿━━━┫ ┃ │ 납세자 인적사항 │ 과 세 대 상 │ 등 록 세 │취 득 세│ │ ┃ ┃ ├──┬──────┼─────┬──────┼─┬──────┬─┬─────┬─┬────┬─┬────┼─────┤ │ ┃ ┃ │성명│주민등록번호│ 취득일자 │ 등기원인 │ │과 표 액│ │과 표 액│ │ │ │ │과 표 액│ │ ┃ ┃ ├──┴──────┼─────┴──────┤ ├──────┤ ├─────┤ │세액합계│ │결정세액├─────┤ │ ┃ ┃과│ │ │ │세 액 합 계│ │세액 합계│ │ │ │ │ │대│부적합┃ ┃ │ 전 화 번 호 │ 물 건 소 재 지 │신├──────┤납├─────┤등├────┤추├────┤ │ │ ┃ ┃세│ │ │ │등 록 세│ │등 록 세│ │접수일자│ │부족세액│ │사│ ┃ ┃ ├─────────┼─────┬──────┤고├──────┤부├─────┤기│ │징│ │과 표│ │ ┃ ┃번│ │구조(지목)│총 필 지 수 │ │지방 교육세│ │지방교육세│ ├────┤ ├────┤(신고일자)│결│ ┃ ┃ │ ├─────┼──────┤사├──────┤사├─────┤사│납부일자│상│고지일자│신고 번호│ │ ┃ ┃호│ │용도(등급)│토지면적(㎡)│ │농 특 세│ │농 특 세│ │ │ │ │납부 일자│과│원 인┃ ┃ │ 주 소 ├─────┼──────┤항├──────┤황├─────┤항├────┤항├────┤세입 일자│ │ ┃ ┃ │ │면 적(㎡)│건물면적(㎡)│ │신 고 일 자│ │납부 일자│ │ │ │ │ │ │ ┃ ┃ │ ├─────┼──────┤ │신 고│ ├─────┤ │등기번호│ │고지번호│ │ │ ┃ ┃ │ │감면 비율│감 면 세 액 │ │(납부서)번호│ │세입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1종) 70g/㎡) ─────────────────────────────────── (뒷 면)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작성 비치시 입력 및 확인할 사항 ─────────────────────────────── 1.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작성양식이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여 표준양식을 배부하오니 표준양식에 의하여 전산출력 품을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 ※ 잘못된 사례 : 납부상황이 수납사실이 없음에도 출력되는 경우, 납부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세입일자만 표시되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세 신고납부 현황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등기사항입력 입력시 주의사항 ·등록세영수필통지서(등기·등록부서 통보분)의 수령은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5일 이내에 송부하여 줄 것을 독촉하고 지연송부가 계속될 경우 주 1회 수령하는 것을 관례화 ·등록세영수필통지서(등기·등록부서 통보분)를 수령하면 즉시 전산입력하여 위조소인 등을 이용한 횡령사실확인(등록세영수필통지서 등기소 통보분은 있으나 은행수납내역이 없는 것) ※ 잘못된 사례 : 등기소에서 등록세영수필통지서가 송부되기 만을 기다리다 3∼4개월이 지나 입력하여 횡령 등의 사실을 지연발견(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할시에는 문책할 것임) 3. 추징상황 입력 : 등록세 추징 및 가산세 발생내용에 대하여 입력 4. 취득세 입력 ·취득세가 같이 부과되는 등록세 납부사실에 대한 수납의 적정여부 검토 5. 대사결과란의 표시방법 ·"적합", "부적합"으로 표시 ·신고사항 및 은행수납내역, 등기사항이 일치되고, 등록세 납부일자가 등기접수일자보다 빠른 경우에 "적합"으로 표시 ·신고사항 및 은행수납내역, 등기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등록세 납부일자가 등기접수일자보다 늦은 경우와 납부상황 및 등기상황이 없을 경우에 "부적합"으로 표시 6. 대사결과 부적합의 원인규명 ·등기사항은 입력되어 있는데 수납상황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횡령·유용의 관계를 사실 조사하여 고발조치 ·등기상황 및 납부사항이 같이 입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의 등기여부 확인(등기·등록부서의 업무착오 및 유착사실 확인) ·등록세 납부일자가 등기접수일자 보다 늦은 경우 가산세 추징 7. 부적합 원인 : 부적합한 원인을 요약 기제(예 : 횡령, 미등기, 비과세 등) 8.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결재 ·시·군·구에서는 처리부를 수납내역의 확인은 물론 미등기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관리 ※ 잘못된 사례 : 관리책임자의 결재 및 지시 사실이 없어 담당자는 당면업무의 추진에 우선하다 보니 횡령 등의 사실에 대하여 지연 확인되는 실정임 9. 차량의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작성 비치 ·시·군·구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차량등록현황에 의하여 등록세 수납사항을 크로스 체크하여 미수납내역에 대한 원인규명 ※ 잘못된 사례 : 도의 차량등록 자료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작의 미숙으로 차량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미비치 및 미수납 내역에 대한 확인소홀 [별지 제56호서식] (앞 면) ┏━━━━━━━━━━━━━━━━━━━━━━━━━━━━━━━━━━━━━┓ ┃ ┃ ┃ 레 저 세 액 신 고 서 ┃ ┃ ┃ ┃ ┃ ┃ 서울특별시(광역시)장·(구청장) ┃ ┃ 귀하 ┃ ┃ 도지사 ┃ ┃ ┃ ┠──────┬─────┬─────┬──────────────────┨ ┃ │②승자(승 │ │ 세 액 ┃ ┃ ①구 분 │ 마)투표 │③발매금액├────┬────┬────┬───┨ ┃ │ 권 등 발│ │④레저세│⑤지 방│⑥농어촌│ ⑦계 ┃ ┃ │ 매소명 │ │ │ 교육세│ 특별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승자(승마) │ ┃ ┃투표권 등의 │ 년 월 일분 ┃ ┃발매년월일 │ ┃ ┠──────┴──────────────────────────────┨ ┃ ┃ ┃ 지방세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이 신고서는 승자(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할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고 인 ├──────────────────┨ ┃ │ 시·군·구(지방세담당부서) ┃ ┠──────────────────┼──────────────────┨ ┃ │ ┃ ┃ ┌───────┐ │ ┌───────┐ ┃ ┃ │신 고├─────┼────→│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교 부│←────┼─────┤고 지 서 작 성│ ┃ ┃ └───────┘ │ └───────┘ ┃ ┃ │ ┃ ┗━━━━━━━━━━━━━━━━━━┷━━━━━━━━━━━━━━━━━━┛ [별지 제89호서식] (제1면) ┏━━━━━━┯━━━┓ 농 업 소 득 세 대 장 ┏━━━━━━┯━━━┓ ┃대장관리번호│ ┃ ────────── ┃부표관련번호│ ┃ ┠──────┼───╄━━━━┯━━━━┯━━━━━╃─────┬┴───┨ ┃ │①성명│ │②주민등│ │③세대주와│ 의┃ ┃ 납 세 자 │ │ │ 록번호│ │ 의 관 계│ ┃ ┃ ├───┼────┴────┴─────┴─────┴────┨ ┃ │④주소│ ┃ ┗━━━━━━┷━━━┷━━━━━━━━━━━━━━━━━━━━━━━━━━┛ ┏━━━━━━━━━━━━┯━━━━┯━━━━┯━━━━┯━━━━┯━━━━┓ ┃ 연 도 별│ │ │ │ │ ┃ ┃구 분 │ 년 │ 년 │ 년 │ 년 │ 년 ┃ ┠────────────┼────┼────┼────┼────┼────┨ ┃⑤소 득 금 액 │ 원│ 원│ 원│ 원│ 원┃ ┠───┬────────┼────┼────┼────┼────┼────┨ ┃ │⑥기 초 공 제 │ 원│ 원│ 원│ 원│ 원┃ ┃ ├────────┼────┼────┼────┼────┼────┨ ┃공제액│⑦기 타 공 제 │ 원│ 원│ 원│ 원│ 원┃ ┃ ├────────┼────┼────┼────┼────┼────┨ ┃ │⑧ 계 │ 원│ 원│ 원│ 원│ 원┃ ┠───┴────────┼────┼────┼────┼────┼────┨ ┃⑨과 세 표 준 액 │ 원│ 원│ 원│ 원│ 원┃ ┠────────────┼────┼────┼────┼────┼────┨ ┃⑩세 율 │ ％│ ％│ ％│ ％│ ％┃ ┠────────────┼────┼────┼────┼────┼────┨ ┃⑪산 출 세 액 │ 원│ 원│ 원│ 원│ 원┃ ┠────────────┼────┼────┼────┼────┼────┨ ┃⑫다 른 시 군 과 세 액 │ 원│ 원│ 원│ 원│ 원┃ ┠────────────┼────┼────┼────┼────┼────┨ ┃ 결 정 세 액 │ 원│ 원│ 원│ 원│ 원┃ ┠────────────┼────┼────┼────┼────┼────┨ ┃⑬수 시 부 과 │ 원│ 원│ 원│ 원│ 원┃ ┠────────────┼────┼────┼────┼────┼────┨ ┃⑭확 정 신 고 시 납 부 │ 원│ 원│ 원│ 원│ 원┃ ┠────────────┼────┼────┼────┼────┼────┨ ┃⑮소 계 │ 원│ 원│ 원│ 원│ 원┃ ┠───┬────────┼────┼────┼────┼────┼────┨ ┃ │<16>고 지 세 액 │ 원│ 원│ 원│ 원│ 원┃ ┃차감액├────────┼────┼────┼────┼────┼────┨ ┃ │<17>환 급 세 액 │ 원│ 원│ 원│ 원│ 원┃ ┠───┴────────┴────┴────┴────┴────┴────┨ ┃소 득 금 액 산 출 내 역 ┃ ┠────────────┬────┬────┬────┬────┬────┨ ┃<18>신 고 금 액 │ 원│ 원│ 원│ 원│ 원┃ ┠────────────┼────┼────┼────┼────┼────┨ ┃<19>수 시 부 과 금 액 │ 원│ 원│ 원│ 원│ 원┃ ┠────────────┼────┼────┼────┼────┼────┨ ┃<20>결 정 금 액 │ 원│ 원│ 원│ 원│ 원┃ ┗━━━━━━━━━━━━┷━━━━┷━━━━┷━━━━┷━━━━┷━━━━┛ 380㎜×268㎜(보존용지(1종) 70g/㎡) ─────────────── (제2면) 작물 및 토지별 소득금액 산출내역 ──────────────── ※ 구분란에는 수시부과, 신고금액 등을, 비고란에는 작물재배지 이동상황 등을 기록합니다. ┏━━━┯━━━━━━━┯━━━┯━┯━┯━┯━┯━┯━┯━┯━┯━━┯━━┓ ┃ 과세│①구 분│ │ │ │ │ │ │ │ │ │ │ ┃ ┃ 물건├───────┼───┼─┼─┼─┼─┼─┼─┼─┼─┤ │ ┃ ┃ │②지 번│ │ │ │ │ │ │ │ │ │합계│비고┃ ┃ ├───────┼───┼─┼─┼─┼─┼─┼─┼─┼─┤ │ ┃ ┃연도 │③지 목│ │ │ │ │ │ │ │ │ │ │ ┃ ┠───┼───────┼───┼─┼─┼─┼─┼─┼─┼─┼─┼──┼──┨ ┃ │④경 작 면 적│ ㎡│ │ │ │ │ │ │ │ │ │ ┃ ┃ │ (연 면 적)│ │ │ │ │ │ │ │ │ │ │ ┃ ┃ ├───────┼───┼─┼─┼─┼─┼─┼─┼─┼─┼──┼──┨ ┃ │⑤작 물 명│ │ │ │ │ │ │ │ │ │ │ ┃ ┃ ├───────┼───┼─┼─┼─┼─┼─┼─┼─┼─┼──┼──┨ ┃ │⑥수 확 량│ ㎏│ │ │ │ │ │ │ │ │ │ ┃ ┃ ├───────┼───┼─┼─┼─┼─┼─┼─┼─┼─┼──┼──┨ ┃ │⑦농 지 등 급 │ 등급│ │ │ │ │ │ │ │ │ │ ┃ ┃ ├────┬──┼───┼─┼─┼─┼─┼─┼─┼─┼─┼──┼──┨ ┃ │⑧수 입│신고│ 원│ │ │ │ │ │ │ │ │ │ ┃ ┃ │ ├──┼───┼─┼─┼─┼─┼─┼─┼─┼─┼──┼──┨ ┃ │ 금 액│결정│ 원│ │ │ │ │ │ │ │ │ │ ┃ ┃ ├────┼──┼───┼─┼─┼─┼─┼─┼─┼─┼─┼──┼──┨ ┃ │⑨필 요│신고│ 원│ │ │ │ │ │ │ │ │ │ ┃ ┃ │ ├──┼───┼─┼─┼─┼─┼─┼─┼─┼─┼──┼──┨ ┃ │ 경 비│결정│ 원│ │ │ │ │ │ │ │ │ │ ┃ ┃ ├────┼──┼───┼─┼─┼─┼─┼─┼─┼─┼─┼──┼──┨ ┃ │⑩소 득│신고│ 원│ │ │ │ │ │ │ │ │ │ ┃ ┃ │ ├──┼───┼─┼─┼─┼─┼─┼─┼─┼─┼──┼──┨ ┃ │ 금 액│결정│ 원│ │ │ │ │ │ │ │ │ │ ┃ ┠───┼────┴──┼───┼─┼─┼─┼─┼─┼─┼─┼─┼──┼──┨ ┃ │⑪경 작 면 적 │ ㎡│ │ │ │ │ │ │ │ │ │ ┃ ┃ │ (연 면 적) │ │ │ │ │ │ │ │ │ │ │ ┃ ┃ ├───────┼───┼─┼─┼─┼─┼─┼─┼─┼─┼──┼──┨ ┃ │⑫작 물 명│ │ │ │ │ │ │ │ │ │ │ ┃ ┃ ├───────┼───┼─┼─┼─┼─┼─┼─┼─┼─┼──┼──┨ ┃ │⑬수 확 량│ ㎏│ │ │ │ │ │ │ │ │ │ ┃ ┃ ├───────┼───┼─┼─┼─┼─┼─┼─┼─┼─┼──┼──┨ ┃ │⑭농 지 등 급 │ 등급│ │ │ │ │ │ │ │ │ │ ┃ ┃ ├────┬──┼───┼─┼─┼─┼─┼─┼─┼─┼─┼──┼──┨ ┃ │⑮수 입│신고│ 원│ │ │ │ │ │ │ │ │ │ ┃ ┃ │ ├──┼───┼─┼─┼─┼─┼─┼─┼─┼─┼──┼──┨ ┃ │ 금 액│결정│ 원│ │ │ │ │ │ │ │ │ │ ┃ ┃ ├────┼──┼───┼─┼─┼─┼─┼─┼─┼─┼─┼──┼──┨ ┃ │<16>필요│신고│ 원│ │ │ │ │ │ │ │ │ │ ┃ ┃ │ ├──┼───┼─┼─┼─┼─┼─┼─┼─┼─┼──┼──┨ ┃ │ 경비│결정│ 원│ │ │ │ │ │ │ │ │ │ ┃ ┃ ├────┼──┼───┼─┼─┼─┼─┼─┼─┼─┼─┼──┼──┨ ┃ │<17>소득│신고│ 원│ │ │ │ │ │ │ │ │ │ ┃ ┃ │ ├──┼───┼─┼─┼─┼─┼─┼─┼─┼─┼──┼──┨ ┃ │ 금액│결정│ 원│ │ │ │ │ │ │ │ │ │ ┃ ┠───┼────┴──┼───┼─┼─┼─┼─┼─┼─┼─┼─┼──┼──┨ ┃ │<18>경작면적 │ ㎡│ │ │ │ │ │ │ │ │ │ ┃ ┃ │ (연 면 적) │ │ │ │ │ │ │ │ │ │ │ ┃ ┃ ├───────┼───┼─┼─┼─┼─┼─┼─┼─┼─┼──┼──┨ ┃ │<19>작 물 명│ │ │ │ │ │ │ │ │ │ │ ┃ ┗━━━┷━━━━━━━┷━━━┷━┷━┷━┷━┷━┷━┷━┷━┷━━┷━━┛ ──────────────── (제3면) ┏━━━┯━━━━━━━┯━━━┯━┯━┯━┯━┯━┯━┯━┯━┯━━┯━━┓ ┃ │<20>수 확 량│ ㎏│ │ │ │ │ │ │ │ │ │ ┃ ┃ ├───────┼───┼─┼─┼─┼─┼─┼─┼─┼─┼──┼──┨ ┃ │<21>농지 등급│ 등급│ │ │ │ │ │ │ │ │ │ ┃ ┃ ├────┬──┼───┼─┼─┼─┼─┼─┼─┼─┼─┼──┼──┨ ┃ │<22>수입│신고│ 원│ │ │ │ │ │ │ │ │ │ ┃ ┃ │ ├──┼───┼─┼─┼─┼─┼─┼─┼─┼─┼──┼──┨ ┃ │ 금액│결정│ 원│ │ │ │ │ │ │ │ │ │ ┃ ┃ ├────┼──┼───┼─┼─┼─┼─┼─┼─┼─┼─┼──┼──┨ ┃ │<23>필요│신고│ 원│ │ │ │ │ │ │ │ │ │ ┃ ┃ │ ├──┼───┼─┼─┼─┼─┼─┼─┼─┼─┼──┼──┨ ┃ │ 경비│결정│ 원│ │ │ │ │ │ │ │ │ │ ┃ ┃ ├────┼──┼───┼─┼─┼─┼─┼─┼─┼─┼─┼──┼──┨ ┃ │<24>소득│신고│ 원│ │ │ │ │ │ │ │ │ │ ┃ ┃ │ ├──┼───┼─┼─┼─┼─┼─┼─┼─┼─┼──┼──┨ ┃ │ 금액│결정│ 원│ │ │ │ │ │ │ │ │ │ ┃ ┠───┼────┴──┼───┼─┼─┼─┼─┼─┼─┼─┼─┼──┼──┨ ┃ │<25>경작 면적 │ ㎡│ │ │ │ │ │ │ │ │ │ ┃ ┃ │ (연 면 적) │ │ │ │ │ │ │ │ │ │ │ ┃ ┃ ├───────┼───┼─┼─┼─┼─┼─┼─┼─┼─┼──┼──┨ ┃ │<26>작 물 명│ │ │ │ │ │ │ │ │ │ │ ┃ ┃ ├───────┼───┼─┼─┼─┼─┼─┼─┼─┼─┼──┼──┨ ┃ │<27>수 확 량│ ㎏│ │ │ │ │ │ │ │ │ │ ┃ ┃ ├───────┼───┼─┼─┼─┼─┼─┼─┼─┼─┼──┼──┨ ┃ │<28>농지 등급 │ 등급│ │ │ │ │ │ │ │ │ │ ┃ ┃ ├────┬──┼───┼─┼─┼─┼─┼─┼─┼─┼─┼──┼──┨ ┃ │<29>수입│신고│ 원│ │ │ │ │ │ │ │ │ │ ┃ ┃ │ ├──┼───┼─┼─┼─┼─┼─┼─┼─┼─┼──┼──┨ ┃ │ 금액│결정│ 원│ │ │ │ │ │ │ │ │ │ ┃ ┃ ├────┼──┼───┼─┼─┼─┼─┼─┼─┼─┼─┼──┼──┨ ┃ │<30>필요│신고│ 원│ │ │ │ │ │ │ │ │ │ ┃ ┃ │ ├──┼───┼─┼─┼─┼─┼─┼─┼─┼─┼──┼──┨ ┃ │ 경비│결정│ 원│ │ │ │ │ │ │ │ │ │ ┃ ┃ ├────┼──┼───┼─┼─┼─┼─┼─┼─┼─┼─┼──┼──┨ ┃ │<31>소득│신고│ 원│ │ │ │ │ │ │ │ │ │ ┃ ┃ │ ├──┼───┼─┼─┼─┼─┼─┼─┼─┼─┼──┼──┨ ┃ │ 금액│결정│ 원│ │ │ │ │ │ │ │ │ │ ┃ ┠───┼────┴──┼───┼─┼─┼─┼─┼─┼─┼─┼─┼──┼──┨ ┃ │<32>경작 면적 │ ㎡│ │ │ │ │ │ │ │ │ │ ┃ ┃ │ (연 면 적) │ │ │ │ │ │ │ │ │ │ │ ┃ ┃ ├───────┼───┼─┼─┼─┼─┼─┼─┼─┼─┼──┼──┨ ┃ │<33>작 물 명│ │ │ │ │ │ │ │ │ │ │ ┃ ┃ ├───────┼───┼─┼─┼─┼─┼─┼─┼─┼─┼──┼──┨ ┃ │<34>수 확 량│ ㎏│ │ │ │ │ │ │ │ │ │ ┃ ┃ ├───────┼───┼─┼─┼─┼─┼─┼─┼─┼─┼──┼──┨ ┃ │<35>농지 등급 │ 등급│ │ │ │ │ │ │ │ │ │ ┃ ┃ ├────┬──┼───┼─┼─┼─┼─┼─┼─┼─┼─┼──┼──┨ ┃ │<36>수입│신고│ 원│ │ │ │ │ │ │ │ │ │ ┃ ┃ │ ├──┼───┼─┼─┼─┼─┼─┼─┼─┼─┼──┼──┨ ┃ │ 금액│결정│ 원│ │ │ │ │ │ │ │ │ │ ┃ ┃ ├────┼──┼───┼─┼─┼─┼─┼─┼─┼─┼─┼──┼──┨ ┃ │<37>필요│신고│ 원│ │ │ │ │ │ │ │ │ │ ┃ ┃ │ ├──┼───┼─┼─┼─┼─┼─┼─┼─┼─┼──┼──┨ ┃ │ 경비│결정│ 원│ │ │ │ │ │ │ │ │ │ ┃ ┃ ├────┼──┼───┼─┼─┼─┼─┼─┼─┼─┼─┼──┼──┨ ┃ │<38>소득│신고│ 원│ │ │ │ │ │ │ │ │ │ ┃ ┃ │ ├──┼───┼─┼─┼─┼─┼─┼─┼─┼─┼──┼──┨ ┃ │ 금액│결정│ 원│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54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행세 및 담배소비세 사무처리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9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행 2001-05-01행정안전부령 제133호 (공포 2001-04-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수기용으로만 되어 있는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 및 주민세 소득세할 납세고지서를 수기용 및 전산용 서식으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33호(2001.4.17)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3호의3서식 및 별지 제63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3호의3서식] ┌───┐ │지방세│ 주민세소득세할 납부서(시·군·구보관용) └───┘ ──────────────────── ┌──────┬───────────────────┬────┬─────┐ │주소(납세지)│ │우편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소 득 세│ │소득│종합□ 양도□ │소 득 세│ │주 민 세│ │ │귀속연도│ │구분│산림□ 퇴직□ │납부기한│ │과세표준│ │ └────┴───┴──┴───────┴────┴───┴────┴───┘ ┏━━━┯━┯━┯━┯━┯━┯━┯━┯━┯━┯━┯━┯━┯━━┯━━━━━━┓ ┃주민세│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납부│ ┃ ┃납 부├─┼─┼─┼─┼─┼─┼─┼─┼─┼─┼─┼─┤ │ 년 월 일┃ ┃세 액│ │ │ │ │ │ │ │ │ │ │ │ │기한│ ┃ ┗━━━┷━┷━┷━┷━┷━┷━┷━┷━┷━┷━┷━┷━┷━━┷━━━━━━┛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 및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주민세과세표준은 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단, 중간예납세액 제외)을 뺀 금액입니다. ※ 주민세는 시·군·구 세입으로 수납됩니다. ─────────────────────────────────────── ┌───┐ │지방세│ 수납의뢰서(수납은행보관용) └───┘ ───────────── ┌──────┬───────────────────┬────┬─────┐ │주소(납세지)│ │우편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소 득 세│ │소득│종합□ 양도□ │소 득 세│ │주 민 세│ │ │귀속연도│ │구분│산림□ 퇴직□ │납부기한│ │과세표준│ │ └────┴───┴──┴───────┴────┴───┴────┴───┘ ┏━━━┯━┯━┯━┯━┯━┯━┯━┯━┯━┯━┯━┯━┯━━┯━━━━━━┓ ┃주민세│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납부│ ┃ ┃납 부├─┼─┼─┼─┼─┼─┼─┼─┼─┼─┼─┼─┤ │ 년 월 일┃ ┃세 액│ │ │ │ │ │ │ │ │ │ │ │ │기한│ ┃ ┗━━━┷━┷━┷━┷━┷━┷━┷━┷━┷━┷━┷━┷━┷━━┷━━━━━━┛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 수납기관 귀하 수납인 ※ 주민세는 시·군·구 세입으로 수납됩니다. ─────────────────────────────────────── ┌───┐ │지방세│ 주민세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 ─────────────── ┌──────┬───────────────────┬─────┬────┐ │주소(납세지)│ │세입징수관│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 ├────┬─┴─┬──┬┴──────┼────┬─┴─┬───┴┬───┤ │소 득 세│ │소득│종합□ 양도□ │소 득 세│ │주 민 세│ │ │귀속연도│ │구분│산림□ 퇴직□ │납부기한│ │과세표준│ │ └────┴───┴──┴───────┴────┴───┴────┴───┘ ┏━━━┯━┯━┯━┯━┯━┯━┯━┯━┯━┯━┯━┯━┯━━┯━━━━━━┓ ┃주민세│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납부│ ┃ ┃납 부├─┼─┼─┼─┼─┼─┼─┼─┼─┼─┼─┼─┤ │ 년 월 일┃ ┃세 액│ │ │ │ │ │ │ │ │ │ │ │ │기한│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수납기관 수납인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는 시·군·구 세입으로 수납됩니다. 210㎜×297㎜(전산용지(특급) 90g/㎡) (앞 면) 적색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세무서장 ┌────────┐ ┌─────────┐ │ 우체국│ │ 주민세고지서재중 │ ├────────┤ └─────────┘ │ 요금후납 │ └────────┘ 귀하 ※ 문의사항은 세무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3호의4서식(전산용)] ┌────┐ │지 방 세│ 주민세 소득세할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 ─────────────────────── ┌─┬──┬─┬──┬─┬──┬──┬──┬───┬──┬─┬──┬─┬──┐ │연│ │회│ │신│ │발행│ │세 입│ │동│ │검│ │ │도│ │계│ │구│ │번호│ │징수관│ │ │ │ │ │ ├─┴──┼─┴──┴─┴──┴──┴──┴─┬─┴──┴─┼──┴─┴──┤ │주 소│ │우 편 번 호│ │ │(납세지)│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소 득 세│ │소득│ │소 득 세│ │주 민 세│ 원│ │귀속연도│ │구분│ │납부기한│ │과 세 표 준│ │ └────┴──┴──┴──┴────┴───┴──────┴───────┘ ┌───┬──┬───────┬───┬──────────────────┐ │ │납부│ │ │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기내│ │ 년 월 일│주민세├──────────────────┤ │ │기한│ │ │ │ ├───┼──┴───────┼───┼──────────────────┤ │ │ │가산금│ 원│ │납기후│ 년 월 일까지├───┼──────────────────┤ │ │ │ 계 │ 원│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 ○ 세무서장 (인) 수 납 인 ※ 납부장소 : 전국우체국·농협 또는 관내수납대행은행 ※ 주민세과세표준은 소득세 총결정세액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에서 기납부세액(단, 중간예납세액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외)을 뺀 금액입니다. ……………………………………………… ………………………………………………… ┌───┐ ┌───┐ │지방세│ 주민세 소득세할 수납의뢰서 │지방세│주민세 소득세할 영수필통지서 └───┘ (수납은행용) └───┘ (시·군·구보관용) ────────────── ────────────── ┌──┬─┬─┬──┬───┬─┬─┐：┌──┬─┬─┬──┬───┬─┬─┐ │연도│회│신│발행│세 입│동│검│：│연도│회│신│발행│세 입│동│검│ │ │계│구│번호│징수관│ │ │：│ │계│구│번호│징수관│ │ │ ├──┼─┼─┼──┼───┼─┼─┤：├──┼─┼─┼──┼───┼─┼─┤ │ │ │ │ │ │ │ │：│ │ │ │ │ │ │ │ ├──┴─┼─┴──┴───┴─┴─┤：├──┴─┼─┴──┴───┴─┴─┤ │주 소│ │：│주 소│ │ │(납세지)│ │：│(납세지)│ │ ├────┼────────────┤：├────┼────────────┤ │성 명│ │：│성 명│ │ ├────┼─────┬──┬───┤：├────┼─────┬──┬───┤ │주민등록│ │우편│ │：│주민등록│ │우편│ │ │번 호│ │번호│ │：│번 호│ │번호│ │ ├────┼───┬─┴──┼───┤：├────┼───┬─┴──┼───┤ │소 득 세│ │소 득 세│ 년│：│소 득 세│ │소 득 세│ 년│ │귀속연도│ │납부기한│ 월 일│：│귀속연도│ │납부기한│ 월 일│ ├────┼───┼────┼───┤：├────┼───┼────┼───┤ │소득구분│ │주 민 세│ │：│소득구분│ │주 민 세│ │ │ │ │과세표준│ │：│ │ │과세표준│ │ └────┴───┴────┴───┘：└────┴───┴────┴───┘ ┌─┬──┬────────────┐：┌─┬──┬────────────┐ │ │납부│ 년 월 일 │：│ │납부│ 년 월 일 │ │납│기한│ │：│납│기한│ │ │기├──┼────────────┤：│기├──┼────────────┤ │내│ 주 │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내│ 주 │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민 ├────────────┤：│ │ 민 ├────────────┤ │ │ 세 │ │：│ │ 세 │ │ ├─┼──┼───┬────────┤：├─┼──┼───┬────────┤ │납│ 년│가산금│ 원│：│납│ 년│가산금│ 원│ │기│ 월├───┼────────┤：│기│ 월├───┼────────┤ │후│ 일│ 계 │ 원│：│후│ 일│ 계 │ 원│ │ │까지│ │ │：│ │까지│ │ │ └─┴──┴───┴────────┘：└─┴──┴───┴────────┘ ： 위의 금액을 시·군·구세입으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수납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 ○ ○ 수납기관 귀하 수납인 ： ○ ○ 수납기관 수납인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210㎜×297㎜(전산용지(특급) 90g/㎡) ─────────────── (뒷 면) ┏━━━━━━━━━━━━━━━━━━━━━━━━━━━━━━━━━━━━━┓ ┃ ┃ ┃ 안 내 말 씀 ┃ ┃ ┃ ┃ 1. 과세근거 규정 ┃ ┃ ┃ ┃ ○ 지방세법 제17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의2 ┃ ┃ ○ 조례 제 조 ┃ ┃ ☞ 지방세법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와 소득세할주민세를 ┃ ┃ 동시에 부과·고지함에 따라 세무서에서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지만 ┃ ┃ 주민세는 시·군·구세입으로 수납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 과세표준액×적용세율(10퍼센트) ┃ ┃ 주민세과세표준은 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납부세액(단, 중간예납세액 제 ┃ ┃ 외)을 뺀 금액입니다. ┃ ┃ ┃ ┃ 3. 납부장소 :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또는┃ ┃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납부방법 ┃ ┃ ①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 ┃ ┃ 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으로┃ ┃ 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시·군·구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 ┃ 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 ┃ 는 처음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②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부기한 경과후 ┃ ┃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 ┃ 추가(고지된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 ┃ ┃ 다. ┃ ┃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5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납세×0.012 ┃ ┃ ×경과월수) ┃ ┃ ┃ ┃ 5.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 ┃ 주민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이의신 ┃ ┃ 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별지 제63호의4서식(수기용)] (앞 면) ┏━━━━━━━━━━━━━━━━━━━━━━━┓┏━━━━━━━━━━━━━━━━━━━━━━━┓┏━━━━━━━━━━━━━━━━━━━━━━━┓ ┃주민세소득세할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 주민세소득세할 수납의뢰서(수납은행용) ┃┃ 주민세소득세할 영수필통지서(시군구보관용) ┃ ┠──┬──┬──┬────┬─────┬─┬─┨┠──┬──┬──┬────┬─────┬─┬─┨┠──┬──┬──┬────┬─────┬─┬─┨ ┃연도│회계│신구│발행번호│세입징수관│동│검┃┃연도│회계│신구│발행번호│세입징수관│동│검┃┃연도│회계│신구│발행번호│세입징수관│동│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우편│ ┃┃ │ 주 소 │ │우편│ ┃┃ │ 주 소 │ │우편│ ┃ ┃납│ (납세지) │ │번호│ ┃┃납│ (납세지) │ │번호│ ┃┃납│ (납세지) │ │번호│ ┃ ┃ ├─────┼─────┴──┴──────┨┃ ├─────┼─────┴──┴──────┨┃ ├─────┼─────┴──┴──────┨ ┃세│ 성 명 │ ┃┃세│ 성 명 │ ┃┃세│ 성 명 │ ┃ ┃ ├─────┼───────────────┨┃ ├─────┼───────────────┨┃ ├─────┼───────────────┨ ┃자│ 주민등록 │ - ┃┃자│ 주민등록 │ - ┃┃자│ 주민등록 │ - ┃ ┃ │ 번 호 │ ┃┃ │ 번 호 │ ┃┃ │ 번 호 │ ┃ ┠─┴─────┼───────────────┨┠─┴─────┼───────────────┨┠─┴─────┼───────────────┨ ┃소득세귀속연도│ 년도 ┃┃소득세귀속연도│ 년도 ┃┃소득세귀속연도│ 년도 ┃ ┠───────┼───────────────┨┠───────┼───────────────┨┠───────┼───────────────┨ ┃소 득 구 분│종합□, 양도□, 산림□, 퇴직□┃┃소 득 구 분│종합□, 양도□, 산림□, 퇴직□┃┃소 득 구 분│종합□, 양도□, 산림□, 퇴직□┃ ┠───────┼───────────────┨┠───────┼───────────────┨┠───────┼───────────────┨ ┃소득세납부기한│ 년 월 일 ┃┃소득세납부기한│ 년 월 일 ┃┃소득세납부기한│ 년 월 일 ┃ ┠───────┼───────────────┨┠───────┼───────────────┨┠───────┼───────────────┨ ┃주민세과세표준│ ┃┃주민세과세표준│ ┃┃주민세과세표준│ ┃ ┠─┬─────┴──┬────────────┨┠─┬─────┴──┬────────────┨┠─┬─────┴──┬────────────┨ ┃납│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납│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납│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기├────────┼────────────┨┃기├────────┼────────────┨┃기├────────┼────────────┨ ┃내│ 주 민 세 │ ┃┃내│ 주 민 세 │ ┃┃내│ 주 민 세 │ ┃ ┠─┼────┬───┼────────────┨┠─┼────┬───┼────────────┨┠─┼────┬───┼────────────┨ ┃납│ 년 월│가산금│ ┃┃납│ 년 월│가산금│ ┃┃납│ 년 월│가산금│ ┃ ┃기│ 일까지├───┼────────────┨┃기│ 일까지├───┼────────────┨┃기│ 일까지├───┼────────────┨ ┃후│ │ 계 │ ┃┃후│ │ 계 │ ┃┃후│ │ 계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 위의 금액을 영수 ┃┃ 위의 금액을 ○○시·군·구 세입으로 수납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시기 바랍니다. ： 합니다. ┃┃ 의뢰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수납기관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세무서장 │인│： ┃┃ ┌─┐ ┃┃ ┃ ┃ └─┘： ┃┃ ○○세무서장 │인│ ┃┃ ○○수납기관 ┃ ┃ ※납부장소 및 ：※ 영수증은 5년 ┌───┨┃ └─┘ ┌───┨┃ ┌───┨ ┃ 문의처 : ：간 보관하시기 바│수납인┃┃ │수납인┃┃ │수납인┃ ┃ ：라며, 과세증명자├───┨┃ ○○수납기관 귀하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료로 활용할 수 │ ┃┃ │ ┃┃ │ ┃ ┃ ：있습니다. │ ┃┃ │ ┃┃ │ ┃ ┗━━━━━━━━━━┷━━━━━━━━┷━━━┛┗━━━━━━━━━━━━━━━━━━━┷━━━┛┗━━━━━━━━━━━━━━━━━━━┷━━━┛ ※ 주민세과세표준은 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 105㎜×148㎜(일반용지 60g/㎡) 105㎜×148㎜(일반용지 60g/㎡) 세액(단, 중간예납세액 제외)을 뺀 금액ㄷ니다. 105㎜×148㎜(일반용지 60g/㎡) ─────────────────────── (뒷 면) ┏━━━━━━━━━━━━━━━━━━━━━━━━━━━━━━━━━━━━━━━━━━━━━━━━━━━━━━━━━━━━━━━━━━━━━━━━━┓ ┃ ┃ ┃ 안 내 말 씀 ┃ ┃ ┃ ┃ ┃ ┃ 1. 과세근거규정 ┃ ┃ ┃ ┃ 가. 지방세법 제17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의2 ┃ ┃ 나. 조례 제 조 ┃ ┃ ☞ 지방세법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동시에 부과·고지하지만, 주민세는 시·군·구 세입으로 수납됨을 ┃ ┃ 알려드립니다. ┃ ┃ ┃ ┃ 2. 세액산출근거 : 과세표준액 × 적용세율(10퍼센트) ┃ ┃ ┃ ┃ 3. 납부장소 :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또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 ┃ 가.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으로부터 ┃ ┃ 1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 ┃ ┃ 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경과시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추가(고지된 금 ┃ ┃ 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 ※ 계산식: 본세 ＋ 가산금(본세의 5퍼센트) ＋ 중가산금(본세체납세 × 0.012 × 경과월수) ┃ ┃ ┃ ┃ 5.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세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 ┃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6. 문의사항은 ○○세무서(☎ - ) 또는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부칙
    부칙 <제133호,2001.4.17> 이 규칙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1-01-01행정안전부령 제116호 (공포 200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200.12.29, 법률 제6312호) 및 동법시행령(2000.7.29, 대통령령 제16928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각각 15일로 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정기간을 30일로 연장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 등을 도모함(제36조의3제1항 및 제4항). 나.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방법을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울 삭제함(현행 제40조의3·제40조의5 및 제41조 삭제). 다. 행정자치부에 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정하는 등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2조 내지 제45조 신설). 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11 삭제). 마. 경륜장 등이 신설된 경우 그 신설된 경륜장 등의 소재지에 경주마권세액의 100분의 80을, 그 장외발매소에 100분의 20을 배분하는 기간을 5년으로 함(제57조제3항 신설). 바.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농지를 작물의 재배지로 바꾸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제83조 내지 제95조).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16호(2000.12.30)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제2항중 "기한의 연장여부의 통지"를 "기한의 연장(승인)의 통지"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가산세의 면제신청 등) 영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신청은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의하고, 영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면제(승인)의 통지는 별지 제7호의6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과오납금 지급명령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의3제1항중 "15일이내에"를 "30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15일"을 각각 "30일"로 한다. 제40조의3 및 제40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6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승인신청 등) ①영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신청은 직전연도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자료 등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결정일 60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7·제40조의8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 내지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심의관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3.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항한다. 제44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제45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중 "정액등록세를 납부하는"을 "정액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자동차등록령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시·도안에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그 등록세를 납부하는"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한다. 제56조의2의 제목 "(신고 및 납부)"를 "(신고납부의 방법 등)"으로 한다. 제56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05조의2제2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간을 말한다. 제70조 앞의 "제2절 재산세"를 삭제하고, 제76조 앞에 "제2절 재산세"를 삽입한다. 제78조의7 전단중 "영 제142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를 "영 제142조의2에서"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83조 내지 제9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 (비과세 신청) ①영 제150조제1항 및 제15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7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0조제2항 및 제1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의 결정통지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제84조 (농지등급결정 등) ①영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그 기준수확량에 해당하는 농지등급별 수확량이 없는 때에는 그 수확량의 직근하위 농지등급의 기준수확량에 의하여 농지등급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기준수확량은 평년작의 경우에 생산되는 1제곱미터당 메벼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시장·군수는 농지등급이 결정된 토지가 그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에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졌거나 지목변경 등으로 새로이 과세지로 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에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농지의 등급에 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수시로 결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과 지역사정을 잘 아는 자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5조 (열람) ①시장·군수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기간·열람장소 및 심사청구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열람기간은 15일로 한다. ③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갈음하여 개별통지를 할 수 있다. 제86조 (심사청구) ①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수정된 농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7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 (2 이상의 시·군소재 작물 재배지의 세액계산방법 등) 2 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얻은 농업소득에 대한 농업소득세액의 계산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작물의 재배지중 그 작물의 재배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군에 있는 경우 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작물에 대한 농업소득금액의 신고를 받거나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농업소득금액을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의 총 농업소득금액에서 법 제2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출세액에 총 농업소득금액에서 당해 시·군소재 작물 재배지의 농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8조 (평균필요경비의 계산방법) ①시장·군수는 영 제1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별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품종과 수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병충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필요경비를 따로 조사결정할 수 있다. ③제84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9조 (신고와 납부) ①영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납부서에 별지 제84호서식의 농업소득금액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작물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한다. 제90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동신고 등) ①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재배시설 등의 변동신고는 별지 제88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외에 조사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서식은 별지 제73호서식을 준용한다. 제91조 (농업소득과세대장) ①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대장은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농업소득세과세대장에 준하여 농업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92조 (농업소득조사위원의 추천) ①시의 동장, 읍·면장은 영 제1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업소득조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시의 동장,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조사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되는 자의 성명·연령·경력·직업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의 동장, 읍·면장은 매년 5월 및 9월중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이동상황을 조사하여 농업소득조사위원의 해촉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제93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일지)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일지를 비치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조사진행상황·의사의 요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4조 및 제9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8 단서중 "제46조의2"를 "영 제84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0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제105조제2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한다. 제10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19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7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제108조의 제목 "(과세대상구축물)"을 "(과세대상시설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구축물"을 "시설물"로 한다. 제109조의 제목중 "건물"을 "건축물"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0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중 "500제곱미터이상"을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16조중 "법 제276조제3항"을 "법 제276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및 별지 제7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별지 제63호의4서식, 별지 제77호의6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별지 제94호의4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및 별지 제10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내지 별지 제8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 및 심사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그 청구 또는 심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외의 토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도 제10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가 산 세 면 제 신 청 서 ├────┨ ┃ │ 3일 ┃ ┠─┬─────────┬────────┬───────┬───┴────┨ ┃ │ │ │②주민등록번호│③사업자등록번호┃ ┃ │①성 명│ ├───────┼────────┨ ┃신│ │ │ │ ┃ ┃ ├─────────┼────────┴──┬────┴┬───────┨ ┃청│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전화번호│ ┃ ┃ ├─────────┼───────────┴─────┴───────┨ ┃인│⑥상 호│ ┃ ┃ ├─────────┼────────┬────┬───────────┨ ┃ │⑦사 업 의 종 류│ 업│⑧종 목│ ┃ ┠─┴─────────┼────────┴────┴───────────┨ ┃⑨사 유 발 생 일│ 년 월 일 ┃ ┠───────────┼─────────────────────────┨ ┃⑩면제받고자 하는 가산│ 가산세 원 ┃ ┃ 세의 종류와 금액 │ ┃ ┠───────────┼─────────────────────────┨ ┃⑪가산세 부과의 원인 │ ┃ ┠───────────┼─────────────────────────┨ ┃⑫의무를 이행할 수 │ ┃ ┃ 없었던 사유 │ ┃ ┠───────────┼─────────────────────────┨ ┃⑬면제를 받고자 하는 │ ┃ ┃ 가산세에 관계되는 │ 세 연도 기분 원 ┃ ┃ 세목·부과연도·기분│ ┃ ┃ 및 세액 │ ┃ ┠───────────┴─────────────────────────┨ ┃ ┃ ┃ 지방세법 제27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 ┃ ┃ ┃ 세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시장·군수 귀하 ┃ ┃ ┃ ┠────────────────────────────────┬────┨ ┃ 구비서류 : 관계증빙자료 │수 수 료┃ ┃ ├────┨ ┃ ※ 1.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 ┃ 2.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없 음┃ ┃ │ ┃ ┗━━━━━━━━━━━━━━━━━━━━━━━━━━━━━━━━┷━━━━┛ 210㎜×297㎜(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청 인 ├──────────────────┨ ┃ │ 시·군(지방세담당부서) ┃ ┠──────────────────┼──────────────────┨ ┃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교 부│←────┼──────┤통 지 서 작 성│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의6서식] ┏━━━━━━━━━━━━━━━━━━━━━━━━━━━━━━━━━━━━━┓ ┃ ┃ ┃ 가 산 세 면 제 (승 인) 통 지 서 ┃ ┃ ┃ ┠─┬─────────┬────────┬───────┬────────┨ ┃ │ │ │②주민등록번호│③사업자등록번호┃ ┃ │①성 명│ ├───────┼────────┨ ┃신│ │ │ │ ┃ ┃ ├─────────┼────────┴───────┴────────┨ ┃청│④주소 또는 영업소│ ┃ ┃ ├─────────┼─────────────────────────┨ ┃인│⑤상 호│ ┃ ┃ ├─────────┼────────┬────┬───────────┨ ┃ │⑥사 업 의 종 류│ 업│⑦종 목│ ┃ ┠─┴─────────┼────────┴────┴───────────┨ ┃⑧사유발생일 │ 년 월 일 ┃ ┠───────────┼─────────────────────────┨ ┃⑨면제하는 가산세의 │ 가산세 원 ┃ ┃ 종류와 금액 │ ┃ ┠───────────┼─────────────────────────┨ ┃⑩면제사유 │ ┃ ┠───────────┼─────────────────────────┨ ┃⑪면제하는 가산세에 │ ┃ ┃ 관련하는 세목·부과 │ 세 연도 기분 원 ┃ ┃ 연도·기분 및 세액 │ ┃ ┠───────────┴─────────────────────────┨ ┃ ┃ ┃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시장·군수 │인│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3호의2서식] 등록세 납부서(수납은행용)① 등록세 납부 영수필통지서(세입관서 통보용)② 등록세 납부 영수증(납세자보관용)③ ─────── ──────────── ───────── ┏━━━━┯━━━┯━┯━━━━┯━━┯━━━━━┓ ┏━━━━┯━━━┯━┯━━━━┯━━┯━━━━━┓ ┏━━━━┯━━━┯━┯━━━━┯━━┯━━━━━┓ ┃ 년│ 월│책│ │번호│ ┃ ┃ 년│ 월│책│ │번호│ ┃ ┃ 년│ 월│책│ │번호│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납 세 자├──┼───┴──────┴─────┨ ┃납 세 자├──┼───┴──────┴─────┨ ┃납 세 자├──┼───┴──────┴─────┨ ┃ │주소│ ┃ ┃ │주소│ ┃ ┃ │주소│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소유자├──┼───┴──────┴─────┨ ┃전소유자├──┼───┴──────┴─────┨ ┃전소유자├──┼───┴──────┴─────┨ ┃ │주소│ ┃ ┃ │주소│ ┃ ┃ │주소│ ┃ ┠────┴┬─┴───┬────┬───────┨ ┠────┴┬─┴───┬────┬───────┨ ┠────┴┬─┴───┬────┬───────┨ ┃등기·등록│ │과세기관│ ┃ ┃등기·등록│ │과세기관│ ┃ ┃등기·등록│ │과세기관│ ┃ ┃관 서 명│ │번 호│ ┃ ┃관 서 명│ │번 호│ ┃ ┃관 서 명│ │번 호│ ┃ ┠─────┴┬─┬─┬┴┬─┬─┼─┬─┬─┬─┨ ┠─────┴┬─┬─┬┴┬─┬─┼─┬─┬─┬─┨ ┠─────┴┬─┬─┬┴┬─┬─┼─┬─┬─┬─┨ ┃세 목│억│천│백│십│만│천│백│십│원┃ ┃세 목│억│천│백│십│만│천│백│십│원┃ ┃세 목│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 계 │ │ │ │ │ │ │ │ │ ┃ ┃ 계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등 록 세│ │ │ │ │ │ │ │ │ ┃ ┃등 록 세│ │ │ │ │ │ │ │ │ ┃ ┃등 록 세│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세 액 합 계│금 ┃ ┃세 액 합 계│금 ┃ ┃세 액 합 계│금 ┃ ┠──────┴─────────────────┨ ┠──────┴─────────────────┨ ┠──────┴─────────────────┨ ┃ 납 부 명 세 ┃ ┃ 납 부 명 세 ┃ ┃ 납 부 명 세 ┃ ┠──────┬─────────────────┨ ┠──────┬─────────────────┨ ┠──────┬─────────────────┨ ┃등기또는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등기또는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등기또는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 ┠──┬───┼─────┬───┬───┬───┨ ┠──┬───┼─────┬───┬───┬───┨ ┃ │ │ │재 산│지 목│ ┃ ┃ │ │ │재 산│지 목│ ┃ ┃ │ │ │재 산│지 목│ ┃ ┃종류│ 목적 │ 소 재 지 │ │또 는│수 량┃ ┃종류│ 목적 │ 소 재 지 │ │또 는│수 량┃ ┃종류│ 목적 │ 소 재 지 │ │또 는│수 량┃ ┃ │ │ │종 류│구 조│ ┃ ┃ │ │ │종 류│구 조│ ┃ ┃ │ │ │종 류│구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특 례│ ┃ ┃과 세 특 례│ ┃ ┃과 세 특 례│ ┃ ┠──────┼─────┬─────┬─────┨ ┠──────┼─────┬─────┬─────┨ ┠──────┼─────┬─────┬─────┨ ┃ │ 세 율 │ 건 수 │ 세 액 ┃ ┃ │ 세 율 │ 건 수 │ 세 액 ┃ ┃ │ 세 율 │ 건 수 │ 세 액 ┃ ┃세 액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산 출├─────┼─────┼─────┨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또는 │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 ┃신청인 또는 │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 ┃신청인 또는 │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 ┃ ├───┬─────────────┨ ┃ ├───┬─────────────┨ ┃ ├───┬─────────────┨ ┃신청대리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신청대리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신청대리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 ┃수납일부인│ 200 . . . │ 취급자인 ┃ ┃수납일부인│ 200 . . . │ 취급자인 ┃ ┃수납일부인│ 200 . . . │ 취급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 합계란에는 반드시 한자 또는 한글로 기재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기입 등록세납부영수필통지서(등기소에서 세입관서 통보용)④ 영수필확인서(등기소 소인용)⑤ ─────────── ────── ┏━━━━┯━━━┯━┯━━━━┯━━┯━━━━━┓ ┏━━━━┯━━━┯━┯━━━━┯━━┯━━━━━┓ ┃ 년│ 월│책│ │번호│ ┃ ┃ 년│ 월│책│ │번호│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납 세 자├──┼───┴──────┴─────┨ ┃납 세 자├──┼───┴──────┴─────┨ ┃ │주소│ ┃ ┃ │주소│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소유자├──┼───┴──────┴─────┨ ┃전소유자├──┼───┴──────┴─────┨ ┃ │주소│ ┃ ┃ │주소│ ┃ ┠────┴┬─┴───┬────┬───────┨ ┠────┴┬─┴───┬────┬───────┨ ┃등기·등록│ │과세기관│ ┃ ┃등기·등록│ │과세기관│ ┃ ┃관 서 명│ │번 호│ ┃ ┃관 서 명│ │번 호│ ┃ ┠─────┴┬─┬─┬┴┬─┬─┼─┬─┬─┬─┨ ┠─────┴┬─┬─┬┴┬─┬─┼─┬─┬─┬─┨ ┃세 목│억│천│백│십│만│천│백│십│원┃ ┃세 목│억│천│백│십│만│천│백│십│원┃ ┠──────┼─┼─┼─┼─┼─┼─┼─┼─┼─┨ ┠──────┼─┼─┼─┼─┼─┼─┼─┼─┼─┨ ┃ 계 │ │ │ │ │ │ │ │ │ ┃ ┃ 계 │ │ │ │ │ │ │ │ │ ┃ ┠──────┼─┼─┼─┼─┼─┼─┼─┼─┼─┨ ┠──────┼─┼─┼─┼─┼─┼─┼─┼─┼─┨ ┃등 록 세│ │ │ │ │ │ │ │ │ ┃ ┃등 록 세│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세 액 합 계│금 ┃ ┃세 액 합 계│금 ┃ ┠──────┴─────────────────┨ ┠──────┴─────────────────┨ ┃ 납 부 명 세 ┃ ┃ 납 부 명 세 ┃ ┠──────┬─────────────────┨ ┠──────┬─────────────────┨ ┃등기또는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등기또는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 ┠──┬───┼─────┬───┬───┬───┨ ┃ │ │ │재 산│지 목│ ┃ ┃ │ │ │재 산│지 목│ ┃ ┃종류│ 목적 │ 소 재 지 │ │또 는│수 량┃ ┃종류│ 목적 │ 소 재 지 │ │또 는│수 량┃ ┃ │ │ │종 류│구 조│ ┃ ┃ │ │ │종 류│구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특 례│ │과세표준액│ ┃ ┃과 세 특 례│ │과세표준│ ┃ ┠──────┼─────┬┴────┬┴────┨ ┠──────┼─────┬┴────┼─────┨ ┃ │ 세 율 │ 건 수 │ 세 액 ┃ ┃ │ 세 율 │ 건 수 │ 세 액 ┃ ┃세 액 산 출├─────┼─────┼─────┨ ┃세 액 산 출├─────┼─────┼─────┨ ┃ │ │ │ ┃ ┃ │ │ │ ┃ ┠──────┼─────┴─────┴─────┨ ┠──────┼─────┴─────┴─────┨ ┃신청인 또는 │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 ┃신청인 또는 │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 ┃ ├───┬─────────────┨ ┃ ├───┬─────────────┨ ┃신청대리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신청대리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통지합니다.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수납일부인│ 200 . . . │ 취급자인 ┃ ┃수납일부인│ 200 . . . │ 취급자인 ┃ ┠─────┤ ├─────┨ ┠─────┤ ├─────┨ ┃ │ │ ┃ ┃ │ │ ┃ ┗━━━━━┷━━━━━━━━━━━━┷━━━━━┛ ┗━━━━━┷━━━━━━━━━━━━┷━━━━━┛ 356㎜×186㎜ [별지 제63호의3서식] ┏━━━━━━━━━━━━━━━━━━━━━┓ ┏━━━━━━━━━━━━━━━━━━━━━┓ ┏━━━━━━━━━━━━━━━━━━━━━┓ ┃ ┃|┃ ┃|┃ ┃ ┃ 주민세소득세할 납부서(시·군·구 보관용) ┃|┃ 수납의뢰서(수납은행 보관용) ┃|┃ 주민세 납부영수증(납세자 보관용) ┃ ┃ ┃|┃ ┃|┃ ┃ ┠─┬───────┬───┬────┬──┨|┠─┬───────┬───┬────┬──┨|┠─┬───────┬───┬────┬──┨ ┃ │주 소 (납세지)│ │우편번호│ ┃|┃ │주 소 (납세지)│ │우편번호│ ┃|┃ │주 소 (납세지)│ │우편번호│ ┃ ┃납├───────┼───┼────┼──┨|┃납├───────┼───┼────┼──┨|┃납├───────┼───┼────┼──┨ ┃세│성 명│ │전화번호│ ┃|┃세│성 명│ │전화번호│ ┃|┃세│성 명│ │전화번호│ ┃ ┃자├───────┼───┴────┴──┨|┃자├───────┼───┴────┴──┨|┃자├───────┼───┴────┴──┨ ┃ │주민 등록 번호│ - ┃|┃ │주민 등록 번호│ - ┃|┃ │주민 등록 번호│ - ┃ ┠─┴───────┼───────────┨|┠─┴───────┼───────────┨|┠─┴───────┼───────────┨ ┃소 득 세 귀속 년도│ 년도 ┃|┃소 득 세 귀속 년도│ 년도 ┃|┃소 득 세 귀속 년도│ 년도 ┃ ┠─────────┼───────────┨|┠─────────┼───────────┨|┠─────────┼───────────┨ ┃소 득 구 분│ 종합 □, 양도 □, ┃|┃소 득 구 분│ 종합 □, 양도 □, ┃|┃소 득 구 분│ 종합 □, 양도 □, ┃ ┃ │ 산림 □, 퇴직 □ ┃|┃ │ 산림 □, 퇴직 □ ┃|┃ │ 산림 □, 퇴직 □ ┃ ┠─────────┼───────────┨|┠─────────┼───────────┨|┠─────────┼───────────┨ ┃소 득 세 납부 기한│ 년 월 일 ┃|┃소 득 세 납부 기한│ 년 월 일 ┃|┃소 득 세 납부 기한│ 년 월 일 ┃ ┠─────────┼───────────┨|┠─────────┼───────────┨|┠─────────┼───────────┨ ┃주 민 세 과세 표준│ ┃|┃주 민 세 과세 표준│ ┃|┃주민세 과세표준액 │ ┃ ┠─────────┼───────────┨|┠─────────┼───────────┨|┠─────────┼───────────┨ ┃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주민세 납부세액 ├───────────┨|┃ 주민세 납부세액 ├───────────┨|┃ 주민세 납부세액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 및 제177조의4 ┃|┃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합니 ┃|┃ ┃|┃ ┃ ┃ 다. ┃|┃ ┃|┃ ┃ ┃ ※ 위 금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 ┃|┃ ┃|┃ ┃ ┃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수납기관 ┃ ┃ ┃|┃ ┃|┃ ┃ ┃ ┃|┃ ┃|┃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수납인┃|┃ │수납인┃|┃ │수납인┃ ┃ ├───┨|┃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 ┃ │ ┃|┃ ○○ 수납기관 귀하 │ ┃|┃ 며, 과세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 ┃ ┃ │ ┃|┃ │ ┃|┃ 있습니다. │ ┃ ┃ │ ┃|┃ │ ┃|┃ │ ┃ ┗━━━━━━━━━━━━━━━━━┷━━━┛|┗━━━━━━━━━━━━━━━━━┷━━━┛|┗━━━━━━━━━━━━━━━━━┷━━━┛ ※ 주민세과세표준은 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 주민세는 시·군·구 세입으로 수납됩니다. ※ 주민세는 시·군·구 세입으로 수납됩니다. 기납부세액(단, 중간에납세액 제외)을 105㎜×148㎜(일반용지 60g/㎡) 105㎜×148㎜(일반용지 60g/㎡) 뺀 금액입니다. ※ 주민세는 시·군·구 세입으로 수납됩니다. 105㎜×148㎜(일반용지 60g/㎡) [별지 제63호의4서식] (앞 면) ┏━━━━━━━━━━━━━━━━━━━━━┓┏━━━━━━━━━━━━━━━━━━━━━┓┏━━━━━━━━━━━━━━━━━━━━━┓ ┃ 주민세소득세할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 주민세소득세할 수납의뢰서(수납은행용) ┃┃ 주민세소득세할 영수필통지서(시·군·구 ┃ ┃ (납세자용) ┃┃ ┃┃ 보 관 용) ┃ ┠──┬──┬──┬────┬───┬─┬─┨┠──┬──┬──┬────┬───┬─┬─┨┠──┬──┬──┬────┬───┬─┬─┨ ┃ │ │ │ │세 입│ │ ┃┃ │ │ │ │세 입│ │ ┃┃ │ │ │ │세 입│ │ ┃ ┃연도│회계│신구│발행번호│ │동│검┃┃연도│회계│신구│발행번호│ │동│검┃┃연도│회계│신구│발행번호│ │동│검┃ ┃ │ │ │ │징수관│ │ ┃┃ │ │ │ │징수관│ │ ┃┃ │ │ │ │징수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납세지)│ │우편번호│ ┃┃ │주소(납세지)│ │우편번호│ ┃┃ │주소(납세지)│ │우편번호│ ┃ ┃납├──────┼────┴────┴──┨┃납├──────┼────┴────┴──┨┃납├──────┼────┴────┴──┨ ┃세│성 명│ ┃┃세│성 명│ ┃┃세│성 명│ ┃ ┃자├──────┼────────────┨┃자├──────┼────────────┨┃자├──────┼────────────┨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 소득세 귀속년도│ 년도 ┃┃ 소득세 귀속년도│ 년도 ┃┃ 소득세 귀속년도│ 년도 ┃ ┠────────┼────────────┨┠────────┼────────────┨┠────────┼────────────┨ ┃ 소 득 구 분 │ 종합 □, 양도 □, ┃┃ 소 득 구 분 │ 종합 □, 양도 □, ┃┃ 소 득 구 분 │ 종합 □, 양도 □, ┃ ┃ │ 산림 □, 퇴직 □ ┃┃ │ 산림 □, 퇴직 □ ┃┃ │ 산림 □, 퇴직 □ ┃ ┠────────┼────────────┨┠────────┼────────────┨┠────────┼────────────┨ ┃ 소득세 납부기한│ 년 월 일 ┃┃ 소득세 납부기한│ 년 월 일 ┃┃ 소득세 납부기한│ 년 월 일 ┃ ┠────────┼────────────┨┠────────┼────────────┨┠────────┼────────────┨ ┃ 주민세 과세표준│ ┃┃ 주민세 과세표준│ ┃┃ 주민세 과세표준│ ┃ ┠─┬──────┴──┬─────────┨┠─┬──────┴──┬─────────┨┠─┬──────┴──┬─────────┨ ┃납│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납│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납│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기├─────────┼─────────┨┃기├─────────┼─────────┨┃기├─────────┼─────────┨ ┃내│ 주 민 세 │ ┃┃내│ 주 민 세 │ ┃┃내│ 주 민 세 │ ┃ ┠─┼────┬────┼─────────┨┠─┼────┬────┼─────────┨┠─┼────┬────┼─────────┨ ┃납│ 년 월 │가 산 금│ ┃┃납│ 년 월 │가 산 금│ ┃┃납│ 년 월 │가 산 금│ ┃ ┃기│ ├────┼─────────┨┃기│ ├────┼─────────┨┃기│ ├────┼─────────┨ ┃후│ 일까지 │ 계 │ ┃┃후│ 일까지 │ 계 │ ┃┃후│ 일까지 │ 계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 | 위의 금액을 영수합┃┃ 위의 금액을 ○○ 시·군·구 세입으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하시기 바랍니다. | 니다. ┃┃ ┃┃ ┃ ┃ | ┃┃ 수납의뢰합니다.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인│| ○○수납기관 ┃┃ ┌─┐ ┃┃ ┃ ┃ └─┘| ※ 영수증은 ┃┃ 세무서장│인│ ┃┃ ○○수납기관 ┃ ┃※ 납부장소 및 | 5년간보관하 ┌───┨┃ └─┘┌───┨┃ ┌───┨ ┃ 문의처 : | 시기 바라며,│수납인┃┃ │수납인┃┃ │수납인┃ ┃ | 과세증명자료├───┨┃ ○○수납기관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로 활용할 수│ ┃┃ │ ┃┃ │ ┃ ┃ | 있습니다. │ ┃┃ │ ┃┃ │ ┃ ┗━━━━━━━━━━━━━━━━━┷━━━┛┗━━━━━━━━━━━━━━━━━┷━━━┛┗━━━━━━━━━━━━━━━━━┷━━━┛ ※ 주민세과세표준은 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105㎜×148㎜(일반용지 60g/㎡) 105㎜×148㎜(일반용지 60g/㎡) 기납부세액(단, 중간예납세액 제외)을 뺀 금액입니다. 105㎜×148㎜(일반용지 60g/㎡) ────────────────────────────────── (뒷 면) ┏━━━━━━━━━━━━━━━━━━━━━━━━━━━━━━━━━━━━━━━━━━━━━━━━━━━━━━━━━━━━━━━━━━━┓ ┃ ┃ ┃ ┃ ┃ 안 내 말 씀 ┃ ┃ ┃ ┃ ┃ ┃ 1. 과세근거규정 ┃ ┃ ┃ ┃ 가. 지방세법 제17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의2 ┃ ┃ 나. 조례 제 조 ┃ ┃ ☞ 지방세법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성서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동시에 부과·고지하지만, 주민세는 시·군·구 세입으로 ┃ ┃ 수납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2. 세액산출근거 : 과세표준액×적용세율(10퍼센트) ┃ ┃ ┃ ┃ 3. 납부장소 : 납부기한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 ┃ 가.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 ┃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다시 교부 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 ┃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경과시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 ┃ 추가(고지된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가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 ┃ 하게 됩니다. ┃ ┃ ┃ ┃ ※ 계산식 : 본세 + 가산금(본세의 5퍼센트) + 중가산금(본세체납세×0.012×경과월수) ┃ ┃ ┃ ┃ 5.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는 ┃ ┃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6. 문의사항은 ○○세무서(☎ - ) 또는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별지 제77호의6서식] 기 관 명 ┏━━━━━━━━━━━━━━━━━━━━━━━━━━━━━━━━━━━━━━━━━━━━━━━━━━━━━━━━━━━┓ ┃ 우) 주 소 /전화 ( ) ○○○ - ○○○○ /전송 ( ) ○○○ - ○○○○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 수 신 발 신 │인│ └─┘ 세 목 시·군별 주행세액 납입 및 안분내역 통보( 년 월분) ─────────────────────────────────────────────────────────── 지방세법 제196조의18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 주행세액(보조금) 납입 및 안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시 ·군 │세액│보조금│시 ·군 │세액│보조금│시 ·군 │세액│보조금│시 ·군 │세액│보조금│시 ·군 │세액│보조금┃ ┠────┼──┼───┼────┼──┼───┼────┼──┼───┼────┼──┼───┼────┼──┼───┨ ┃서 울│ │ │양 주 군│ │ │음 성 군│ │ │순 천 시│ │ │성 주 군│ │ ┃ ┠────┤ │ │여 주 군│ │ │단 양 군│ │ │나 주 시│ │ │칠 곡 군│ │ ┃ ┃부 산│ │ │화 성 군│ │ ├────┤ │ │광 양 시│ │ │예 천 군│ │ ┃ ┠────┤ │ │광 주 군│ │ │충 남│ │ │담 양 군│ │ │봉 화 군│ │ ┃ ┃기 장 군│ │ │연 천 군│ │ ├────┤ │ │곡 성 군│ │ │울 진 군│ │ ┃ ┠────┤ │ │포 천 군│ │ │천 안 시│ │ │구 례 군│ │ │울 릉 군│ │ ┃ ┃대 구│ │ │가 평 군│ │ │공 주 시│ │ │고 흥 군│ │ ├────┤ │ ┃ ┠────┤ │ │양 평 군│ │ │보 령 시│ │ │보 성 군│ │ │경 남│ │ ┃ ┃달 성 군│ │ ├────┤ │ │아 산 시│ │ │화 순 군│ │ ├────┤ │ ┃ ┠────┤ │ │강 원│ │ │서 산 시│ │ │장 흥 군│ │ │창 원 시│ │ ┃ ┃인 천 시│ │ ├────┤ │ │논 산 시│ │ │강 진 군│ │ │마 산 시│ │ ┃ ┠────┤ │ │춘 천 시│ │ │금 산 군│ │ │해 남 군│ │ │진 주 시│ │ ┃ ┃강 화 군│ │ │원 주 시│ │ │연 기 군│ │ │영 암 군│ │ │진 해 시│ │ ┃ ┃옹 진 군│ │ │강 릉 시│ │ │부 여 군│ │ │무 안 군│ │ │통 영 시│ │ ┃ ┠────┤ │ │동 해 시│ │ │서 천 군│ │ │함 평 군│ │ │사 천 시│ │ ┃ ┃광 주 시│ │ │태 백 시│ │ │청 양 군│ │ │영 광 군│ │ │김 해 시│ │ ┃ ┠────┤ │ │속 초 시│ │ │홍 성 군│ │ │장 성 군│ │ │밀 양 시│ │ ┃ ┃대 전 시│ │ │삼 척 시│ │ │예 산 군│ │ │완 도 군│ │ │거 제 시│ │ ┃ ┠────┤ │ │홍 천 군│ │ │태 안 군│ │ │진 도 군│ │ │양 산 시│ │ ┃ ┃울 산 시│ │ │횡 성 군│ │ │당 진 군│ │ │신 안 군│ │ │의 령 군│ │ ┃ ┠────┤ │ │영 월 군│ │ ├────┤ │ ├────┤ │ │함 안 군│ │ ┃ ┃울 주 군│ │ │평 창 군│ │ │전 북│ │ │경 북│ │ │창 녕 군│ │ ┃ ┠────┤ │ │정 선 군│ │ ├────┤ │ ├────┤ │ │고 성 군│ │ ┃ ┃경 기│ │ │철 원 군│ │ │전 주 시│ │ │포 항 시│ │ │남 해 군│ │ ┃ ┠────┤ │ │화 천 군│ │ │군 산 시│ │ │경 주 시│ │ │하 동 군│ │ ┃ ┃수 원 시│ │ │양 구 군│ │ │익 산 시│ │ │김 천 시│ │ │산 청 군│ │ ┃ ┃성 남 시│ │ │인 제 군│ │ │정 읍 시│ │ │안 동 시│ │ │함 양 군│ │ ┃ ┃의정부시│ │ │고 성 군│ │ │남 원 시│ │ │구 미 시│ │ │거 창 군│ │ ┃ ┃안 양 시│ │ │양 양 군│ │ │김 제 시│ │ │영 주 시│ │ │합 천 군│ │ ┃ ┃부 천 시│ │ ├────┤ │ │완 주 군│ │ │영 천 시│ │ ├────┤ │ ┃ ┃광 명 시│ │ │충 북│ │ │진 안 군│ │ │상 주 시│ │ │제 주│ │ ┃ ┃평 택 시│ │ ├────┤ │ │무 주 군│ │ │문 경 시│ │ ├────┤ │ ┃ ┃동두천시│ │ │청 주 시│ │ │장 수 군│ │ │경 산 시│ │ │제 주 시│ │ ┃ ┃안 산 시│ │ │충 주 시│ │ │임 실 군│ │ │군 위 군│ │ │서귀포시│ │ ┃ ┃고 양 시│ │ │제 천 시│ │ │순 창 군│ │ │의 성 군│ │ │북제주군│ │ ┃ ┃과 천 시│ │ │청 원 군│ │ │고 창 군│ │ │청 송 군│ │ │남제주군│ │ ┃ ┃구 리 시│ │ │보 은 군│ │ │부 안 군│ │ │영 양 군│ │ ├────┤ │ ┃ ┃남양주시│ │ │옥 천 군│ │ │ │ │ │영 덕 군│ │ │사 무│ │ ┃ ┃오 산 시│ │ │영 동 군│ │ │ │ │ │청 도 군│ │ │처 리 비│ │ ┃ ┃시 흥 시│ │ │진 천 군│ │ │ │ │ │고 령 군│ │ ├────┤ │ ┃ ┃군 포 시│ │ │괴 산 군│ │ ├────┤ │ │ │ │ │합 계│ │ ┃ ┃의 왕 시│ │ │ │ │ │전 남│ │ │ │ │ │ │ │ ┃ ┃하 남 시│ │ │ │ │ ├────┤ │ │ │ │ │ │ │ ┃ ┃용 인 시│ │ │ │ │ │목 포 시│ │ │ │ │ │ │ │ ┃ ┃파 주 시│ │ │ │ │ │여 수 시│ │ │ │ │ │ │ │ ┃ ┃이 천 시│ │ │ │ │ │ │ │ │ │ │ │ │ │ ┃ ┃안 성 시│ │ │ │ │ │ │ │ │ │ │ │ │ │ ┃ ┃김 포 시│ │ │ │ │ │ │ │ │ │ │ │ │ │ ┃ ┗━━━━┷━━┷━━━┷━━━━┷━━┷━━━┷━━━━┷━━┷━━━┷━━━━┷━━┷━━━┷━━━━┷━━┷━━━┛ ※ 세액은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임 364㎜×256㎜(신문용지 54g/㎡) [별지 제78호서식] ┏━━━━━━━━━━━━━━━━━━━━━━━━━━━━━━━━━━━━━━━━━━━━━━━━━━━━━━━━━┯━━━━┓ ┃ │처리기간┃ ┃ 농지세 비과세 신청서 ├────┨ ┃ │즉 시┃ ┠─────────┬───┬───────────┬───────┬──────────┬─────┬──────┴────┨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번호│ ┃ ┃ 납 세 의 무 자 ├───┼───────────┴───────┴──────────┴─────┴───────────┨ ┃ │④주소│ ┃ ┠─────────┼───┼────┬───┬───┬───┬───┬────┬────┬────┬───┬────┬───┨ ┃ ⑤작물재배지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6> │<17> ┃ ┃ │ │경작면적│ │비과세│비과세│ │예 상│실 질│ │비과세│피해상황│ ┃ ┠───┬──┬──┤지 목│(연면적)│비과세│사 유│신 청│재 배│소득금액│소득금액│산출세액│세 액│또는 비 │적 요┃ ┃읍·면│ 리 │지번│ │ (㎡) │구 분│발 생│기 간│농작물│ (원) │ (원) │ (원) │ (원) │과세사유│ ┃ ┃ │ │ │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201조 및 제202조, 동법시행령 제150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 귀하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없 음┃ ┃ 1. 비과세구분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개간·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 등으로 구분기재 합니다. └────┨ ┃ ┃ ┃ 2. 피해상황 또는 비과세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297㎜×210㎜(신문용지 54g/㎡) ─────────────────────────────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청 인 ├─────────────────────────────────┨ ┃ │ 시·군(지방세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94·12·31> ┏━━━━━━━━━━━━━━━━━━━━━━━━━━━━━━━━━━━━━┓ ┃제 호 ┃ ┃ 농업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결정통지서 ┃ ┃ ┃ ┠─────┬───┬─────────┬───────┬─────────┨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납세의무자├───┼─────────┼───────┼─────────┨ ┃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 ┠─────┴───┼─────────┴───────┴─────────┨ ┃ ⑤작 물 재 배 지 │ ┃ ┠─────────┼─────────┬───────┬─────────┨ ┃ ⑥지 번 │ │⑦면적(연면적)│ ㎡ ┃ ┠─────────┼─────────┴───────┴─────────┨ ┃ ⑧작물명 및 용도 │ ┃ ┠─────────┼─────────┬───────┬─────────┨ ┃ ⑨과 세 표 준 │ 원 │⑩산 출 세 액│ 원 ┃ ┠─────────┼─────────┼───────┼─────────┨ ┃ ⑪비 과 세 세 액 │ 원 │⑫과 세 세 액│ 원 ┃ ┠─────────┼─────────┴───────┴─────────┨ ┃ ⑬비 과 세 기 간 │ ┃ ┠─────────┼───────────────────────────┨ ┃ ⑭결 정 이 유 │ ┃ ┠─────────┴───────────────────────────┨ ┃ ┃ ┃ 귀하가 제출한 농업소득세 비과세의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 ┃ ┃ ┃ 제150조제2항 및 제1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시장·군수 │인│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0호서식] 기 관 명 ┏━━━━━━━━━━━━━━━━━━━━━━━━━━━━━━━━━━━━━━━━━━━━━━━━━━━━━━━━━━━━━━━━┓ ┃ 우) 주 소 /전화 ( ) ○○○ - ○○○○ /전송 ( ) ○○○ - ○○○○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수 신 : 발 신 │인│ └─┘ 제 목 : 농지세 과세자료 통보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자료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 작물재배지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농 지 소 득 자 ┃ ┠──┬──┬──┤지목│면적│작물│경작면적│수확량│거래단가│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① │② │③ │ │(㎡)│종류│(연면적)│ (㎏) │ (원) │ (원) │ (원) │ (원) │⑬ │⑭주민등록│⑮ │<16> ┃ ┃읍면│리동│지번│ │ │ │ (㎡) │ │ │ │ │ │성명│ 번 호│주 소│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합 계│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 [별지 제82호서식] ┏━━━━━━━━━━━━━━━━━━━━━━━━━━━━━━━━━━━━━━━━━━━━━━━━━━━━━━━━━┓ ┃ ┃ ┃ 농 업 소 득 금 액 조 사 결 정 내 역 서 ┃ ┃ ┃ ┠──────┬────────┬─────────────┬────────┬──────────────────┨ ┃ │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①농업소득자├────────┼─────────────┼────────┼──────────────────┨ ┃ │④주 소│ │ ⑤전 화 번 호 │ ┃ ┠──────┴─┬──┬──┬┴──┬────┬───┬─┴─┬────┬─┴──┬────┬────┬─────┨ ┃ ⑥작물재배지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6> │<17> ┃ ┠──┬──┬──┤지목│면적│작 물│경작면적│작 황│수확량│거래단가│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비 고┃ ┃읍면│ 리 │지번│ │(㎡)│종 류│(연면적)│ │ (㎏) │ (원) │ (원) │ (원)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 [별지 제83호서식] ┏━━━━━━━━━━━━━━━━━━━━━━━━━━━━━━━━━━━━━━━━━━━┓ ┃ ┌ 조사일시 : ┃ ┃ │ ┃ ┃ 농 업 소 득 세 과 세 대 상 작 물 실 태 조 사 부 ├ 조 사 자 : ┃ ┃ │ ┃ ┃ └ 입 회 자 : ┃ ┠───────┬─────┬────────────┬───────┬────────┨ ┃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 ①농업소득자 ├─────┼────────────┼───────┼────────┨ ┃ │④주 소│ │⑤전 화 번 호│ ┃ ┠───────┴┬──┬─┴┬────┬──┬──┬┴────┬──┴┬───┬───┨ ┃⑥작 물 재 배 지│ ⑦ │ ⑧ │⑨ │ ⑩ │ ⑪ │⑫ 작 황 │ ⑬ │ ⑭ │ <15> ┃ ┠──┬──┬──┤ │면적│식부면적│ 작 │수확├─┬─┬─┤100㎡ │ 총 │ ┃ ┃읍면│리동│지번│지목│ │(연면적)│ 물 │예정│ │ │ │당수확│수확량│ 비고 ┃ ┃ │ │ │ │(㎡)│ (㎡) │ 명 │ 일 │상│중│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 [별지 제84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농업소득금액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 │즉 시┃ ┠─────┬───┬────────────────┬───────┬─────────┴────┨ ┃ │①성명│(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 ┃납세의무자├───┼────────────────┼───────┼──────────────┨ ┃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 ┠─────┴───┴────────────────┴───────┴──────────────┨ ┃ 농업소득세액 계산내역 ┃ ┠───────────────┬─────────────────────────────────┨ ┃⑤총 수 입 금 액│ ┃ ┠───────────────┼─────────────────────────────────┨ ┃⑥필 요 경 비│ ┃ ┠───────────────┼─────────────────────────────────┨ ┃⑦소 득 금 액(⑤－⑥)│ ┃ ┠───────────────┼─────────────────────────────────┨ ┃⑧기 초 공 제 및 비 과 세│ ┃ ┠───────────────┼─────────────────────────────────┨ ┃⑨과 세 표 준│ ┃ ┠───────────────┼─────────────────────────────────┨ ┃⑩세 율│ ┃ ┠───────────────┼─────────────────────────────────┨ ┃⑪산 출 세 액(⑨×⑩)│ ┃ ┠───────────────┼─────────────────────────────────┨ ┃⑫수 시 부 과 세 액│ ┃ ┠───────────────┼─────────────────────────────────┨ ┃⑬환 급 세 액(⑫－⑪)│ ┃ ┠───────────────┼─────────────────────────────────┨ ┃⑭차감 자진 납부할세액(⑪－⑫)│ ┃ ┠───────────────┴─────────────────────────────────┨ ┃ ┃ ┃ 지방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 귀하 ┃ ┃ ┃ ┠────────────────────────────────────────────┬────┨ ┃ │수 수 료┃ ┃ ※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산출근거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 <뒷 면> ┏━━━━━━━━━━━━━━━━━━━━━━━━━━━━━━━━━━━━━━━━━━━━━━━━━┓ ┃ ┃ ┃ 작 물 별 농 업 소 득 금 액 신 고 서 ┃ ┃ ┃ ┠─────────┬───┬───┬────┬─────┬────┬───┬───┬───┬───┨ ┃ ①작물재배지 │ │③면적│④재 배│⑤경작면적│⑥수확량│⑦수입│⑧필요│⑨소득│⑩산축┃ ┠───┬──┬──┤②지목│ │ │ (연면적)│ │ 금액│ 경비│ 금액│ 세액┃ ┃읍·면│ 리 │지번│ │ (㎡)│ 작물별│ (㎡) │ (㎏) │ (원)│ (원)│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0㎜(신문용지 54g/㎡) [별지 제88호서식] ┏━━━━━━━━━━━━━━━━━━━━━━━━━━━━━━━━━━━━━━━━━━━━━━┯━━━━┓ ┃ │처리기간┃ ┃ 농 지 및 재 배 시 설 변 동 신 고 서 ├────┨ ┃ │즉 시┃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납세의무자 ├─────┼───────────┼───────┼────────────┨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 ┠────────────┼──┬──┼──┬────┬───┴┬──┬───┴────────────┨ ┃⑤농지 및 재배시설소재지│⑥ │⑦ │⑧ │⑨ │⑩ │⑪ │ ⑫전소유자 ┃ ┠─────┬──────┤지번│지목│면적│과세지가│비과세지│변동├────┬───┬───────┨ ┃ 읍 면 │ 동 리 │ │ │(㎡)│된 날 │가 된 날│사유│⑬주 소│⑭성명│⑮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시장·군수 귀하 ┃ ┃ ┃ ┠────────┬─────────────────────────────────────┬────┨ ┃ │ │수 수 료┃ ┃구비서류 : 없음 │ ├────┨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9호서식] (제1면) ┏━━━━━━┯━━━┓ 농 업 소 득 세 대 장 ┏━━━━━━┯━━━┓ ┃대장관리번호│ ┃ ─────────── ┃부표관련번호│ ┃ ┠──────┼───┺┯━━━━┯━━━━┯━━━━━┹┬────┬┴───┨ ┃ │①성 명 │ │②주민등│ │③세대주│ 의 ┃ ┃ │ │ │ 록번호│ │와의관계│ ┃ ┃ 납 세 자 ├────┼────┴────┴──────┴────┴────┨ ┃ │④주 소 │ ┃ ┠──────┴────┴──────────────────────────┨ ┃ ┃ ┠─────────────┬────┬────┬────┬────┬────┨ ┃ 연 도 별│ │ │ │ │ ┃ ┃구 분 │ 년 │ 년 │ 년 │ 년 │ 년 ┃ ┠─────────────┼────┼────┼────┼────┼────┨ ┃⑤소 득 금 액│ 원│ 원│ 원│ 원│ 원┃ ┠─┬───────────┼────┼────┼────┼────┼────┨ ┃공│⑥기 초 공 제│ 원│ 원│ 원│ 원│ 원┃ ┃ ├───────────┼────┼────┼────┼────┼────┨ ┃제│⑦기 타 공 제│ 원│ 원│ 원│ 원│ 원┃ ┃ ├───────────┼────┼────┼────┼────┼────┨ ┃액│⑧ 계 │ 원│ 원│ 원│ 원│ 원┃ ┠─┴───────────┼────┼────┼────┼────┼────┨ ┃⑨과 세 표 준 액│ 원│ 원│ 원│ 원│ 원┃ ┠─────────────┼────┼────┼────┼────┼────┨ ┃⑩세 율│ 원│ 원│ 원│ 원│ 원┃ ┠─────────────┼────┼────┼────┼────┼────┨ ┃⑪산 출 세 액│ 원│ 원│ 원│ 원│ 원┃ ┠─────────────┼────┼────┼────┼────┼────┨ ┃⑫타 시 군 과 세 액│ 원│ 원│ 원│ 원│ 원┃ ┠─────────────┼────┼────┼────┼────┼────┨ ┃결 정 세 액│ 원│ 원│ 원│ 원│ 원┃ ┠─────────────┼────┼────┼────┼────┼────┨ ┃⑬수 시 부 과│ 원│ 원│ 원│ 원│ 원┃ ┠─────────────┼────┼────┼────┼────┼────┨ ┃⑭확 정 신 고 시 납 부│ 원│ 원│ 원│ 원│ 원┃ ┠─────────────┼────┼────┼────┼────┼────┨ ┃⑮소 계│ 원│ 원│ 원│ 원│ 원┃ ┠─┬───────────┼────┼────┼────┼────┼────┨ ┃차│<16>고 지 세 액 │ 원│ 원│ 원│ 원│ 원┃ ┃감├───────────┼────┼────┼────┼────┼────┨ ┃액│<17>환 급 세 액 │ 원│ 원│ 원│ 원│ 원┃ ┠─┴───────────┴────┴────┴────┴────┴────┨ ┃ 소득금액산출내역 ┃ ┠─────────────┬────┬────┬────┬────┬────┨ ┃<18>신 고 금 액│ 원│ 원│ 원│ 원│ 원┃ ┠─────────────┼────┼────┼────┼────┼────┨ ┃<19>수 시 부 과 금 액│ 원│ 원│ 원│ 원│ 원┃ ┠─────────────┼────┼────┼────┼────┼────┨ ┃<20>결 정 금 액│ 원│ 원│ 원│ 원│ 원┃ ┗━━━━━━━━━━━━━┷━━━━┷━━━━┷━━━━┷━━━━┷━━━━┛ 380㎜×268㎜(보존용지(1종) 70g/㎡) ─────────────── 작물 및 토지별소득금액 산출내역 ──────────────── (제2면) ┏━━━━┯━━━━━━━┯━━┯━┯━┯━┯━┯━┯━┯━┯━┯━━━┯━━┓ ┃＼ 과세│①구 분│ │ │ │ │ │ │ │ │ │ │ ┃ ┃ ＼물건├───────┼──┼─┼─┼─┼─┼─┼─┼─┼─┤ │ ┃ ┃연 ＼ │②지 번│ │ │ │ │ │ │ │ │ │합 계│비고┃ ┃도 ＼├───────┼──┼─┼─┼─┼─┼─┼─┼─┼─┤ │ ┃ ┃ │③지 목│ │ │ │ │ │ │ │ │ │ │ ┃ ┠────┼───────┼──┼─┼─┼─┼─┼─┼─┼─┼─┼───┼──┨ ┃ │④경 작 면 적│ │ │ │ │ │ │ │ │ │ │ ┃ ┃ │ (연면적) │ ㎡│ │ │ │ │ │ │ │ │ │ ┃ ┃ ├───────┼──┼─┼─┼─┼─┼─┼─┼─┼─┼───┼──┨ ┃ │⑤작 물 명│ │ │ │ │ │ │ │ │ │ │ ┃ ┃ ├───────┼──┼─┼─┼─┼─┼─┼─┼─┼─┼───┼──┨ ┃ │⑥수 확 량│ kg│ │ │ │ │ │ │ │ │ │ ┃ ┃ ├────┬──┼──┼─┼─┼─┼─┼─┼─┼─┼─┼───┼──┨ ┃ │ 수 입│신고│ 원│ │ │ │ │ │ │ │ │ │ ┃ ┃ │⑦ ├──┼──┼─┼─┼─┼─┼─┼─┼─┼─┼───┼──┨ ┃ │ 금 액│결정│ 원│ │ │ │ │ │ │ │ │ │ ┃ ┃ ├────┼──┼──┼─┼─┼─┼─┼─┼─┼─┼─┼───┼──┨ ┃ │ 필 요│신고│ 원│ │ │ │ │ │ │ │ │ │ ┃ ┃ │⑧ ├──┼──┼─┼─┼─┼─┼─┼─┼─┼─┼───┼──┨ ┃ │ 경 비│결정│ 원│ │ │ │ │ │ │ │ │ │ ┃ ┃ ├────┼──┼──┼─┼─┼─┼─┼─┼─┼─┼─┼───┼──┨ ┃ │ 소 득│신고│ 원│ │ │ │ │ │ │ │ │ │ ┃ ┃ │⑨ ├──┼──┼─┼─┼─┼─┼─┼─┼─┼─┼───┼──┨ ┃ │ 금 액│결정│ 원│ │ │ │ │ │ │ │ │ │ ┃ ┠────┼───────┼──┼─┼─┼─┼─┼─┼─┼─┼─┼───┼──┨ ┃ │⑩경 작 면 적│ │ │ │ │ │ │ │ │ │ │ ┃ ┃ │ (연면적) │ ㎡│ │ │ │ │ │ │ │ │ │ ┃ ┃ ├───────┼──┼─┼─┼─┼─┼─┼─┼─┼─┼───┼──┨ ┃ │⑪작 물 명│ │ │ │ │ │ │ │ │ │ │ ┃ ┃ ├───────┼──┼─┼─┼─┼─┼─┼─┼─┼─┼───┼──┨ ┃ │⑫수 확 량│ kg│ │ │ │ │ │ │ │ │ │ ┃ ┃ ├────┬──┼──┼─┼─┼─┼─┼─┼─┼─┼─┼───┼──┨ ┃ │ 수 입│신고│ 원│ │ │ │ │ │ │ │ │ │ ┃ ┃ │⑬ ├──┼──┼─┼─┼─┼─┼─┼─┼─┼─┼───┼──┨ ┃ │ 금 액│결정│ 원│ │ │ │ │ │ │ │ │ │ ┃ ┃ ├────┼──┼──┼─┼─┼─┼─┼─┼─┼─┼─┼───┼──┨ ┃ │ 필 요│신고│ 원│ │ │ │ │ │ │ │ │ │ ┃ ┃ │⑭ ├──┼──┼─┼─┼─┼─┼─┼─┼─┼─┼───┼──┨ ┃ │ 경 비│결정│ 원│ │ │ │ │ │ │ │ │ │ ┃ ┃ ├────┼──┼──┼─┼─┼─┼─┼─┼─┼─┼─┼───┼──┨ ┃ │ 소 득│신고│ 원│ │ │ │ │ │ │ │ │ │ ┃ ┃ │⑮ ├──┼──┼─┼─┼─┼─┼─┼─┼─┼─┼───┼──┨ ┃ │ 금 액│결정│ 원│ │ │ │ │ │ │ │ │ │ ┃ ┠────┼───────┼──┼─┼─┼─┼─┼─┼─┼─┼─┼───┼──┨ ┃ │<16>경작 면적│ ㎡│ │ │ │ │ │ │ │ │ │ ┃ ┃ ├───────┼──┼─┼─┼─┼─┼─┼─┼─┼─┼───┼──┨ ┃ │<17>작 물 명│ │ │ │ │ │ │ │ │ │ │ ┃ ┗━━━━┷━━━━━━━┷━━┷━┷━┷━┷━┷━┷━┷━┷━┷━━━┷━━┛ ─────────────── (제3면) ┏━━━━┯━━━━━━━┯━━┯━┯━┯━┯━┯━┯━┯━┯━┯━━━┯━━┓ ┃ │<18>수 확 량│ kg│ │ │ │ │ │ │ │ │ │ ┃ ┃ ├────┬──┼──┼─┼─┼─┼─┼─┼─┼─┼─┼───┼──┨ ┃ │ 수 입│신고│ 원│ │ │ │ │ │ │ │ │ │ ┃ ┃ │<19> ├──┼──┼─┼─┼─┼─┼─┼─┼─┼─┼───┼──┨ ┃ │ 금 액│결정│ 원│ │ │ │ │ │ │ │ │ │ ┃ ┃ ├────┼──┼──┼─┼─┼─┼─┼─┼─┼─┼─┼───┼──┨ ┃ │ 필 요│신고│ 원│ │ │ │ │ │ │ │ │ │ ┃ ┃ │<20> ├──┼──┼─┼─┼─┼─┼─┼─┼─┼─┼───┼──┨ ┃ │ 경 비│결정│ 원│ │ │ │ │ │ │ │ │ │ ┃ ┃ ├────┼──┼──┼─┼─┼─┼─┼─┼─┼─┼─┼───┼──┨ ┃ │ 소 득│신고│ 원│ │ │ │ │ │ │ │ │ │ ┃ ┃ │<21> ├──┼──┼─┼─┼─┼─┼─┼─┼─┼─┼───┼──┨ ┃ │ 금 액│결정│ 원│ │ │ │ │ │ │ │ │ │ ┃ ┠────┼────┴──┼──┼─┼─┼─┼─┼─┼─┼─┼─┼───┼──┨ ┃ │<22>경작 면적│ │ │ │ │ │ │ │ │ │ │ ┃ ┃ │ (연면적) │ ㎡│ │ │ │ │ │ │ │ │ │ ┃ ┃ ├───────┼──┼─┼─┼─┼─┼─┼─┼─┼─┼───┼──┨ ┃ │<23>작 물 명│ │ │ │ │ │ │ │ │ │ │ ┃ ┃ ├───────┼──┼─┼─┼─┼─┼─┼─┼─┼─┼───┼──┨ ┃ │<24>수 확 량│ kg│ │ │ │ │ │ │ │ │ │ ┃ ┃ ├────┬──┼──┼─┼─┼─┼─┼─┼─┼─┼─┼───┼──┨ ┃ │ 수 입│신고│ 원│ │ │ │ │ │ │ │ │ │ ┃ ┃ │<25> ├──┼──┼─┼─┼─┼─┼─┼─┼─┼─┼───┼──┨ ┃ │ 금 액│결정│ 원│ │ │ │ │ │ │ │ │ │ ┃ ┃ ├────┼──┼──┼─┼─┼─┼─┼─┼─┼─┼─┼───┼──┨ ┃ │ 필 요│신고│ 원│ │ │ │ │ │ │ │ │ │ ┃ ┃ │<26> ├──┼──┼─┼─┼─┼─┼─┼─┼─┼─┼───┼──┨ ┃ │ 경 비│결정│ 원│ │ │ │ │ │ │ │ │ │ ┃ ┃ ├────┼──┼──┼─┼─┼─┼─┼─┼─┼─┼─┼───┼──┨ ┃ │ 소 득│신고│ 원│ │ │ │ │ │ │ │ │ │ ┃ ┃ │<27> ├──┼──┼─┼─┼─┼─┼─┼─┼─┼─┼───┼──┨ ┃ │ 금 액│결정│ 원│ │ │ │ │ │ │ │ │ │ ┃ ┠────┼────┴──┼──┼─┼─┼─┼─┼─┼─┼─┼─┼───┼──┨ ┃ │<28>경작 면적│ │ │ │ │ │ │ │ │ │ │ ┃ ┃ │ (연면적) │ ㎡│ │ │ │ │ │ │ │ │ │ ┃ ┃ ├───────┼──┼─┼─┼─┼─┼─┼─┼─┼─┼───┼──┨ ┃ │<29>작 물 명│ │ │ │ │ │ │ │ │ │ │ ┃ ┃ ├───────┼──┼─┼─┼─┼─┼─┼─┼─┼─┼───┼──┨ ┃ │<30>수 확 량│ kg│ │ │ │ │ │ │ │ │ │ ┃ ┃ ├────┬──┼──┼─┼─┼─┼─┼─┼─┼─┼─┼───┼──┨ ┃ │ 수 입│신고│ 원│ │ │ │ │ │ │ │ │ │ ┃ ┃ │<31> ├──┼──┼─┼─┼─┼─┼─┼─┼─┼─┼───┼──┨ ┃ │ 금 액│결정│ 원│ │ │ │ │ │ │ │ │ │ ┃ ┃ ├────┼──┼──┼─┼─┼─┼─┼─┼─┼─┼─┼───┼──┨ ┃ │ 필 요│신고│ 원│ │ │ │ │ │ │ │ │ │ ┃ ┃ │<32> ├──┼──┼─┼─┼─┼─┼─┼─┼─┼─┼───┼──┨ ┃ │ 경 비│결정│ 원│ │ │ │ │ │ │ │ │ │ ┃ ┃ ├────┼──┼──┼─┼─┼─┼─┼─┼─┼─┼─┼───┼──┨ ┃ │ 소 득│신고│ 원│ │ │ │ │ │ │ │ │ │ ┃ ┃ │<33> ├──┼──┼─┼─┼─┼─┼─┼─┼─┼─┼───┼──┨ ┃ │ 금 액│결정│ 원│ │ │ │ │ │ │ │ │ │ ┃ ┗━━━━┷━━━━┷━━┷━━┷━┷━┷━┷━┷━┷━┷━┷━┷━━━┷━━┛ ※ 구분란에는 수시부과, 신고금액 등을, 비고란에는 작물재배지 이동상황 등을 기록합니다. [별지 제94호의4서식] 기 관 명 ┏━━━━━━━━━━━━━━━━━━━━━━━━━━━━━━━━━━━━━━━━━━━━━━━━━━━━━━━━━━━┓ ┃ 우 주 소 /전화 ( ) ○○○ - ○○○○ /전송 ( ) ○○○ - ○○○○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수 신 발 신 │인│ │인│ └─┘ └─┘ 제 목 시·군별 담배소비세액 통보( 년 월분) ───────────────────────────────────────────────────────────────── 지방세법 제233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시 · 군│세액│(보조금)│시 · 군│세액│(보조금)│시 · 군│세액│(보조금)│시 · 군│세액│(보조금)│시 · 군│세액│(보조금)┃ ┠────┼──┼────┼────┼──┼────┼────┼──┼────┼────┼──┼────┼────┼──┼────┨ ┃서 울│ │ │양 주 군│ │ │음 성 군│ │ │순 천 시│ │ │성 주 군│ │ ┃ ┠────┤ │ │여 주 군│ │ │단 양 군│ │ │나 주 시│ │ │칠 곡 군│ │ ┃ ┃부 산│ │ │화 성 군│ │ ├────┤ │ │광 양 시│ │ │예 천 군│ │ ┃ ┠────┤ │ │광 주 군│ │ │충 남│ │ │담 양 군│ │ │봉 화 군│ │ ┃ ┃기 장 군│ │ │연 천 군│ │ ├────┤ │ │곡 성 군│ │ │울 진 군│ │ ┃ ┠────┤ │ │포 천 군│ │ │천 안 시│ │ │구 례 군│ │ │울 릉 군│ │ ┃ ┃대 구│ │ │가 평 군│ │ │공 주 시│ │ │고 흥 군│ │ ├────┤ │ ┃ ┠────┤ │ │양 평 군│ │ │보 령 시│ │ │보 성 군│ │ │경 남│ │ ┃ ┃달 성 군│ │ ├────┤ │ │아 산 시│ │ │화 순 군│ │ ├────┤ │ ┃ ┠────┤ │ │강 원│ │ │서 산 시│ │ │장 흥 군│ │ │창 원 시│ │ ┃ ┃인 천 시│ │ ├────┤ │ │논 산 시│ │ │강 진 군│ │ │마 산 시│ │ ┃ ┠────┤ │ │춘 천 시│ │ │금 산 군│ │ │해 남 군│ │ │진 주 시│ │ ┃ ┃강 화 군│ │ │원 주 시│ │ │연 기 군│ │ │영 암 군│ │ │진 해 시│ │ ┃ ┃옹 진 군│ │ │강 릉 시│ │ │부 여 군│ │ │무 안 군│ │ │통 영 시│ │ ┃ ┠────┤ │ │동 해 시│ │ │서 천 군│ │ │함 평 군│ │ │사 천 시│ │ ┃ ┃광 주 시│ │ │태 백 시│ │ │청 양 군│ │ │영 광 군│ │ │김 해 시│ │ ┃ ┠────┤ │ │속 초 시│ │ │홍 성 군│ │ │장 성 군│ │ │밀 양 시│ │ ┃ ┃대 전 시│ │ │삼 척 시│ │ │예 산 군│ │ │완 도 군│ │ │거 제 시│ │ ┃ ┠────┤ │ │홍 천 군│ │ │태 안 군│ │ │진 도 군│ │ │양 산 시│ │ ┃ ┃울 산 시│ │ │횡 성 군│ │ │당 진 군│ │ │신 안 군│ │ │의 령 군│ │ ┃ ┠────┤ │ │영 월 군│ │ ├────┤ │ ├────┤ │ │함 안 군│ │ ┃ ┃울 주 군│ │ │평 창 군│ │ │전 북│ │ │경 북│ │ │창 녕 군│ │ ┃ ┠────┤ │ │정 선 군│ │ ├────┤ │ ├────┤ │ │고 성 군│ │ ┃ ┃경 기│ │ │철 원 군│ │ │전 주 시│ │ │포 항 시│ │ │남 해 군│ │ ┃ ┠────┤ │ │화 천 군│ │ │군 산 시│ │ │경 주 시│ │ │하 동 군│ │ ┃ ┃수 원 시│ │ │양 구 군│ │ │익 산 시│ │ │김 천 시│ │ │산 청 군│ │ ┃ ┃성 남 시│ │ │인 제 군│ │ │정 읍 시│ │ │안 동 시│ │ │함 양 군│ │ ┃ ┃의정부시│ │ │고 성 군│ │ │남 원 시│ │ │구 미 시│ │ │거 창 군│ │ ┃ ┃안 양 시│ │ │양 양 군│ │ │김 제 시│ │ │영 주 시│ │ │합 천 군│ │ ┃ ┃부 천 시│ │ ├────┤ │ │완 주 군│ │ │영 천 시│ │ ├────┤ │ ┃ ┃광 명 시│ │ │충 북│ │ │진 안 군│ │ │상 주 시│ │ │제 주│ │ ┃ ┃평 택 시│ │ ├────┤ │ │무 주 군│ │ │문 경 시│ │ ├────┤ │ ┃ ┃동두천시│ │ │청 주 시│ │ │장 수 군│ │ │경 산 시│ │ │제 주 시│ │ ┃ ┃안 산 시│ │ │충 주 시│ │ │임 실 군│ │ │군 위 군│ │ │서귀포시│ │ ┃ ┃고 양 시│ │ │제 천 시│ │ │순 창 군│ │ │의 성 군│ │ │북제주군│ │ ┃ ┃과 천 시│ │ │청 원 군│ │ │고 창 군│ │ │청 도 군│ │ │남제주군│ │ ┃ ┃구 리 시│ │ │보 은 군│ │ │부 안 군│ │ │영 양 군│ │ ├────┤ │ ┃ ┃남양주시│ │ │옥 천 군│ │ │ │ │ │영 덕 군│ │ │사 무│ │ ┃ ┃오 산 시│ │ │영 동 군│ │ │ │ │ │청 도 군│ │ │처 리 비│ │ ┃ ┃시 흥 시│ │ │진 천 군│ │ │ │ │ │고 령 군│ │ ├────┤ │ ┃ ┃군 포 시│ │ │괴 산 군│ │ ├────┤ │ │ │ │ │합 계│ │ ┃ ┃의 왕 시│ │ │ │ │ │전 남│ │ │ │ │ │ │ │ ┃ ┃하 남 시│ │ │ │ │ ├────┤ │ │ │ │ │ │ │ ┃ ┃용 인 시│ │ │ │ │ │목 포 시│ │ │ │ │ │ │ │ ┃ ┃파 주 시│ │ │ │ │ │여 수 시│ │ │ │ │ │ │ │ ┃ ┃이 천 시│ │ │ │ │ │ │ │ │ │ │ │ │ │ ┃ ┃안 성 시│ │ │ │ │ │ │ │ │ │ │ │ │ │ ┃ ┃김 포 시│ │ │ │ │ │ │ │ │ │ │ │ │ │ ┃ ┗━━━━┷━━┷━━━┷━━━━┷━━┷━━━┷━━━━┷━━┷━━━┷━━━━┷━━┷━━━┷━━━━┷━━┷━━━┛ 364㎜×256㎜(신문용지 54g/㎡) [별지 제99호서식] ┏━━━━━━━━━━━━━━━┯━━━┓：┏━━━━━━━━━━━━━━━┯━━━┓：┏━━━━━━━━━━━━━━━┯━━━┓ ┃ │제 호┃：┃ │제 호┃：┃ │제 호┃ ┃ 사업소세 납부(납입)서 겸 ├───┨：┃ 사업소세 수납의뢰서 ├───┨：┃ 사업소세 납부(납입)영수증 ├───┨ ┃ 영수필통지서(시군구보관용) │ ┃：┃ (수납기관 보관용) │ ┃：┃ (납세자 보관용) │ ┃ ┃ │ 년도┃：┃ │ 년도┃：┃ │ 년도┃ ┠─┬─────────┬───┴───┨：┠─┬─────────┬───┴───┨：┠─┬─────────┬───┴───┨ ┃ │사 업 장 소 재 지│ ┃：┃ │사 업 장 소 재 지│ ┃：┃ │사 업 장 소 재 지│ ┃ ┃납│(과세대상물건주소)│ ┃：┃납│(과세대상물건주소)│ ┃：┃납│(과세대상물건주소)│ ┃ ┃ ├─────────┼───────┨：┃ ├─────────┼───────┨：┃ ├─────────┼───────┨ ┃세│법 인 명(상 호 명)│ ┃：┃세│법 인 명(상 호 명)│ ┃：┃세│법 인 명(상 호 명)│ ┃ ┃ ├─────────┼───────┨：┃ ├─────────┼───────┨：┃ ├─────────┼───────┨ ┃자│대 표 자 성 명│ ┃：┃자│대 표 자 성 명│ ┃：┃자│대 표 자 성 명│ ┃ ┃ ├─────────┼───────┨：┃ ├─────────┼───────┨：┃ ├─────────┼───────┨ ┃ │법인(주민)등록번호│ ┃：┃ │법인(주민)등록번호│ ┃：┃ │법인(주민)등록번호│ ┃ ┠─┴─────────┴───────┨：┠─┴─────────┴───────┨：┠─┴─────────┴───────┨ ┃ 년 월분 신고납부(납입) ┃：┃ 년 월분 ┃：┃ 년 월분 ┃ ┃ 세액산출(과세대상×세율) ┃：┠─────────┬─────────┨：┠─────────┬─────────┨ ┠────┬─────┬────────┨：┃ 세 목 │ 금 액 ┃：┃ 세 목 │ 금 액 ┃ ┃ │ │ 과세표준액 ┃：┠─────────┼─────────┨：┠─────────┼─────────┨ ┃ │사업소면적├───┬────┨：┃사업소세 재 산 할 │일금 원정(\ )┃：┃사업소세 재 산 할 │일금 원정(\ )┃ ┃ 구 분 │ 또는 │비과세│ ┃：┠─────────┼─────────┨：┠─────────┼─────────┨ ┃ │인 원│ │과세대상┃：┃사업소세 종업원할 │일금 원정(\ )┃：┃사업소세 종업원할 │일금 원정(\ )┃ ┃ │ │대 상│ ┃：┠─────────┼─────────┨：┠─────────┼─────────┨ ┠────┼─────┼───┼────┨：┃ 계 │일금 원정(\ )┃：┃ 계 │일금 원정(\ )┃ ┃재 산 할│ ㎡│ │ ┃：┠─────────┴─────────┨：┠─────────┴─────────┨ ┠────┼─────┼───┼────┨：┃ ┃：┃ ┃ ┃종업원할│ 인│ │ ┃：┃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 ┃：┃ ┃ ┃ 구 분 │신고납부(납입)세액┃：┃ ┃：┃ ┃ ┠─────────┼─────────┨：┃ ┃：┃ ┃ ┃사업소세 재 산 할 │일금 원정(\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소세 종업원할 │일금 원정(\ )┃：┃ ┃：┃ ┃ ┠─────────┼─────────┨：┃ ┃：┃ ┃ ┃ 계 │일금 원정(\ )┃：┃ ┃：┃ ┃ ┠─────────┴─────────┨：┃ ┃：┃ ┃ ┃ 지방세법시행령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수납기관 ┃ ┃여 위와 같이 납부(납입)합니다. ┃：┃ └─┘ ┃：┃ ┃ ┃ ┃：┃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 ┃ ┃：┃ │수납인┃：┃ 바라며, 과세증명자료로 활 │수납인┃ ┃ ┌───┨：┃ ○○ 수납기관 귀하 ├───┨：┃ 용할 수 있습니다. ├───┨ ┃ │수납인┃：┃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 ┃：┃ │ ┃ ┗━━━━━━━━━━━━━━━┷━━━┛：┗━━━━━━━━━━━━━━━┷━━━┛：┗━━━━━━━━━━━━━━━┷━━━┛ 105㎜×146㎜(일반용지 60g/㎡) 105㎜×146㎜(일반용지 60g/㎡) 105㎜×146㎜(일반용지 60g/㎡) [별지 제109호서식] 4> ┏━━━━━━━━━━━━━━━━━━━━━━━━━━━━━━━━━━━━━┓ ┃ ┃ ┃ 지 방 세 감 면 자 료 ┃ ┃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법인등록번호)│ ┃ ┃ 제 ├──────┼─────────┼───────┼─────────┨ ┃ │법 인 명│ │전 화 번 호│ ┃ ┃ 출 │(상 호 명)│ │ │ ┃ ┃ ├──────┼─────────┴───────┴─────────┨ ┃ 인 │주소 · 거소│ ┃ ┃ │또는 영업소│ ┃ ┃ ├──────┼─────────┬───────┬─────────┨ ┃ │사 업 종 류│ │종 목│ ┃ ┠──┴──────┴─────────┴───────┴─────────┨ ┃ 감면물건내역 ┃ ┠─────────┬─────────┬───────┬─────────┨ ┃ 물 건 종 류 │ │물건면적(규모)│ ┃ ┠─────────┼─────────┴───────┴─────────┨ ┃ 물건 사용현황 │ ┃ ┃ 또는 사용계획 │ ┃ ┠─────────┴───────────────────────────┨ ┃ 감 면 내 용 ┃ ┠─────────┬───────────────────────────┨ ┃ 감 면 사 유 │ ┃ ┠─────────┼─────────┬───────┬─────────┨ ┃ 감 면 세 목 │ │ 감면근거조항 │ ┃ ┠─────────┼─────────┼───────┼─────────┨ ┃ │ │ │ ┃ ┠─────────┼─────────┴───────┴─────────┨ ┃ 감면세액산출내역 │ ┃ ┠─────────┴───────────────────────────┨ ┃ ┃ ┃ 지방세법 제29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한 감면자료를 위와 같이 ┃ ┃ 제출합니다. ┃ ┃ ┃ ┃ . . . ┃ ┃ ┃ ┃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116호,2000.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 및 심사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그 청구 또는 심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외의 토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도 제10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0-01-01행정안전부령 제81호 (공포 199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세징수교부율이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던 도세징수교부율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6조 삭제). 나. 지방세법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심사청구만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동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지방세제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39조·현행 제39조의2 삭제 및 제39조의3). 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물건이전신고를 하도록 하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40조 삭제).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81호(1999.12.31)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등)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대표자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14조의 제목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을 "(납세증명서)"로 하고, 동조중 "영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당해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에서, 다른 1인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하는 위원이 되며"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의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행정자치부의 차관보가,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하는 위원이 되며, 위원은 지방세제국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세제심의관"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삭제한다. 제39조의3의 제목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위원장(분과위원장을 포함한다)"을 "위원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이"를 "위원중 연장자가"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주민 소득세할의 부과고지등) ①법 제17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할의 부과고지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7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7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의 환급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66조 본문중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법인세액"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득세의 확정결정과 법인세의 신고납부 또는 소득세의 수시부과 상황"을 "법인세의 신고납부상황"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소득세·법인세액의 갱정결정"을 "법인세액의 경정결정"으로, "원천징수납입세액에 대한 갱정결정을 포함한다"를 "원천징수하여 납입한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의 신고납부"를 "동조제2항 및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의 납부"로 한다. 제82조의3의 제목 "(신고납부)"를 "(신고납부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9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은 별지 제77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82조의4중 "등록번호표를"을 "등록번호판을"로,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영치사실을 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3절의2(제82조의8 및 제8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주행세 제82조의8 (신고납부) 영 제146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주행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82조의9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영 제146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행세의 송금내역통보는 별지 제77호의5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4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통보는 별지 제77호의6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1·2·3)·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49호의2서식·별지 제53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별지 제63호의3서식·별지 제63호의4서식·별지 제65호서식·별지 제66호서식·별지 제94호의4서식 및 별지 제10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별지 제66호의2서식·별지 제66호의3서식 및 별지 제77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77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66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63호서식·별지 제63호의3서식·별지 제63호의4서식·별지 제65호서식·별지 제66호서식·별지 제6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1)] (앞 쪽) +---------------------------------------------------------------------------------------------------------------------------------------------------------- | +-납세자-+ +----+----+ : 수 납 +-수납은행-+ +----+----+ : | (과세기관) 납세 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 | | | : (과세기관) 의뢰서 | | | | | : | -------------------------------------------- +-보관용-+ +----+----+ : -------------------- +- 보관용 -+ +----+----+ : |※※ +------+----+--+----+----+----+----+----+---+----+----+--+ : +------+----+--+----+----+----+----+----+---+----+----+--+ : |공수 | |과 세|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 |기| 동 |과세|검| +--------+----------------+ : | |과 세|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 |기| 동 |과세|검| : |무납 | 납세 |기 관| | | | | | |분| |번호| | | 납기내 | 까지| : | 납세 |기 관| | | | | | |분| |번호| | : |원인 | 번호 +-----+--+----+----+----+----+----+--+----+----+--+ +--------+----------------+ : | 번호 +-----+--+----+----+----+----+----+--+----+----+--+ : |은과 | | | | | | | | | | | | | | 납기후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현취 : : |금급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 납 세 자 : : |을자 : : | 인 주 소 : : : |수이 : : |납 과세대상 : : +----------+----------------------+----------------------+ : |하없 : |납부 기한| 까지| 까지| : |지으 +----------+----------------------+----------------------+ +-----------------+-------+ : +----------+----------------------+----------------------+ : | 면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부 과 내 역(과표)| 비 고 | :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 |않 +----------+----------------------+----------------------+ +-----------------+-------+ : +----------+----------------------+----------------------+ : |습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니 +----------+----------------------+----------------------+ +-----------------+-------+ : +----------+----------------------+----------------------+ : |다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 +-----------------+-------+ : +----------+----------------------+----------------------+ : | 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 +----------+----------------------+----------------------+ +-----------------+-------+ : +----------+----------------------+----------------------+ : | 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 +----------+----------------------+----------------------+ +-----------------+-------+ : +----------+----------------------+----------------------+ : | 니 | 계 | | | | | | | | | : | 계 | | | | | | | | | : | 다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21226-13711 일 99.4.19. 승인 ------------------------------------------------------------------------------------------------------------------------------------------------+ : +-과세기관-+ +-시·군·구-+ +----+----+ | : | | 영수필 통지서( 분) | | | | | | : +-O C R -+ ----------------------------------------------------------------- +- 보 관 용 -+ +----+----+ | : +------+----+--+----+----+----+----+----+---+----+----+--+ | : | |과 세|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 |기| 동 |과세|검| +------+-------------------------------+------+-------------------------------+ | : | 납세 |기 관| | | | | | |분| |번호| | | 납기 | 까지| 납기 | 까지| | : | 번호 +-----+--+----+----+----+----+----+--+----+----+--+ | 내 +-------------------------------+ 후 +-------------------------------+ | : | | | | | | | | | | | | | | | | | | | 원 | | | | | | 원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주 소 :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세 목 |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과세기관-+ | : | | | | | | | | | |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수납인) | : +-----------------------+----------------------+----------------------+ +-O C R -+ | : | 계 | | | | | | | | | | : +-----------------------+----------------------+----------------------+ | : | ------------------------------------------------------------------------------------------------------------------------------------------------+ 356㎜×93㎜ (전산용지(특급) 70g/㎡) (뒤 쪽) +----------------------------------------------------------------------------------------------------------------------------------+ | | | 안 내 말 씀 | | | | 1. 과세근거규정 | | ○지방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 | ○조례 제 조 | | | |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 | | | 3. 납부장소 : 납부기한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또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①납부기한 경과후 1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 |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 |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②납부기한 으로부터 1월 경과시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후 매 1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 | 추가(고지된 금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등 체납처분을 | | 하게 됩니다. | |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5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납액×0.012×경과월수) | | | |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는 | |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6.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 (앞 쪽) 받는사람 (과세번호 : ) +- 우체국 -+ 님(귀중) | -------- | □□□-□□□ +-요금별납-+ +-------------------------------------------------------------------------------------------------------------------------------------------------- | : 수 납 +-수납은행-+ +----+----+ : |※※ (과세기관) 납세 고지서 겸 영수증( 분) : (과세기관) 의뢰서 | | | | | : |공수 ------------------------------------------ : ---------------------- +- 보관용 -+ +----+----+ : |무납 (납세자보관용) : : |원인 +-----+-----+----+-----+-----+-----+-----+----+----+----+-----+----+ : +-----+-----+----+-----+-----+-----+-----+----+----+----+-----+----+ : |은과 | |과 세| 검 |회 계|과 목|세 목|연 도| 월 | 기 | 동 |과 세| 검 | : | |과 세| 검 |회 계|과 목|세 목|연 도| 월 | 기 | 동 |과 세| 검 | : | |납 세|기 관| | | | | | | 분 | |번 호| | : |납 세|기 관| | | | | | | 분 | |번 호| | : |현취 |번 호+-----+----+-----+-----+-----+-----+----+----+----+-----+----+ : |번 호+-----+----+-----+-----+-----+-----+----+----+----+-----+----+ : |금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자 +-----+-----+----+-----+-----+-----+-----+----+----+----+-----+----+ : +-----+-----+----+-----+-----+-----+-----+----+----+----+-----+----+ : | : : | 인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 납 세 자 : : |수이 주 소 : : : |납 과세대상 : : : |하없 : : |지으 +------------+--------------------------+--------------------------+ : +------------+--------------------------+--------------------------+ : | 면 | 납부기한 | 까지 | 까지 | : | 납부기한 | 까지 | 까지 | : |않 +------------+--------------------------+--------------------------+ : +------------+--------------------------+--------------------------+ : |습이 | 세 목 |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 | 세 목 |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 |니 +------------+--------------------------+--------------------------+ : +------------+--------------------------+--------------------------+ : |다영 | | | | | | | | | | : | | | | | | | | | | : | 수 +------------+--------------------------+--------------------------+ : +------------+--------------------------+--------------------------+ : | 증 | | | | | | | | | | : | | | | | | | | | | : | 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 +------------+--------------------------+--------------------------+ : +------------+--------------------------+--------------------------+ : | 효 | | | | | | | | | | : | | | | | | | | | | : | 입 +------------+--------------------------+--------------------------+ : +------------+--------------------------+--------------------------+ : | 니 | | | | | | | | | | : | | | | | | | | | | : | 다 +------------+--------------------------+--------------------------+ : +------------+--------------------------+--------------------------+ : | | 계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부과내역 | | | | | | | | | : | 부 과 내 역|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수납인)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시장(군수·구청장) [인] (수납인) : | :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21226-13811 일 99.4.19. 승인 ------------------------------------------------------------------------------------------------------------------------------------------------+ : +-과세기관-+ +-시·군·구-++----+----+ | : | | 영수필 통지서( 분) | || | | | : +-O C R -+ ----------------------------------------------------------------- +- 보 관 용 -++----+----+ | : +------+----+--+----+----+----+----+----+---+----+----+--+ | : | |과 세|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 |기| 동 |과세|검| +------+-------------------------------+------+-------------------------------+ | : | 납세 |기 관| | | | | | |분| |번호| | | 납기 | 까지| 납기 | 까지| | : | 번호 +-----+--+----+----+----+----+----+--+----+----+--+ | 내 +-------------------------------+ 후 +-------------------------------+ | : | | | | | | | | | | | | | | | | | | | 원 | | | | | | 원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주 소 :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세 목 |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과세기관-+ | :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 : +-----------------------+----------------------+----------------------+ +-O C R -+ | : | 계 | | | | | | | | | | : +-----------------------+----------------------+----------------------+ | : | ------------------------------------------------------------------------------------------------------------------------------------------------+ 356㎜×93㎜ (전산용지(특급) 70g/㎡) (뒤 쪽) +----------------------------------------------------------------------------------------------------------------------------------+ | | | 안 내 말 씀 | | | | 1. 과세근거규정 | | ○지방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 | ○조례 제 조 | | | |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 | | | 3. 납부장소 : 납부기한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또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①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 |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 |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②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경과시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후 매 1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 | 추가(고지된 금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등 체납처분을 | | 하게 됩니다. | |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5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납액×0.012×경과월수) | | | |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는 | |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6.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3)] +--------------------------------------------------------------------------------------------------------------------------------------------------- | +------------+ +----+----+ | | 과세기관 | 납세고지서·자동이체납부용 | | | | +------------+ +----+----+ | +------+----------+----+------+------+------+------+----+------+----+----------+----+ +--------------+------------------------------------------+ | | 납세 | 과세기관 | 검 | 회계 | 과목 | 세목 | 연도 | 월 | 기분 | 동 | 과세번호 | 검 | | 납 기 후 | 까지| | | +----------+----+------+------+------+------+----+------+----+----------+----+ +--------------+------------------------------------------+ | | 번호 | | | | | | | | | | | | | 납 기 후 | 까지| | +------+----------+----+------+------+------+------+----+------+----+----------+----+ +--------------+------------------------------------------+ | | 납 세 자 : | 주 소 : | 과세대상 : | 예 금 주 : 계좌번호 : 은행 | | +-----------------------------+--------------------------+--------------------------+ +------------------------------------+--------------------+ | | 세 (과) 목 | 납 기 내 | 납 기 후 | | 부과내역(과표)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위의 금액은 납세자의 약정된 예금계좌에서 년 월 일에 자동출금 됩니다. |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 +----------------------------------------------------------------------------------------------------------------------------------------------------------- 21226-17511 일 99.4.19. 승인 ----------------------------------------------------------------------------------------------------------------------------------------------------------+ : : +----------+ | : 안 내 말 씀 : | 과세기관 | 영수증 (자동이체 납부자 통보용) | : : +----------+ | : : +-----+-----+----+-----+-----+-----+----+----+-----+----+-----+--+ | : 1.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처리안내 : | |과 세| 검 |회 계|과 목|세 목|연도| 월 |기 분| 동 |과 세|검| | : ○ 납기 마감일전에 예금잔고를 확인하십시오. 예금잔고가 부족하면 자동이체납부가 : |납 세|기 관| | | | | | | | |번 호| | | : 되지 않으며 별도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거 직접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 지방세 납부내역은 예금통장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영수증은 자동이체 납부확인 : |번 호| | | | | | | | | | | | | : 한 후 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 +-----+-----+----+-----+-----+-----+----+----+-----+----+-----+--+ | : 2. 과세근거규정 : 납 세 자 : | : ○ 지방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 예 금 주 : | : ○ 조례 제 조 : 계 좌 번 호 : 은행 | : 3.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 +---------------------------------+------------------------------+ | : 4. 납부장소 : 납부기한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또는 전국 : | 세 목 | 납 부 금 액 | | :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5.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 | | | | | : ①납부기한 경과후 1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 : +---------------------------------+------------------------------+ | : 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 : | | | | | | | :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다만, 고지된 금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 | | | | | | | : 있습니다. : +---------------------------------+------------------------------+ | : ②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경과시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후 매 : | | | | | | | : 1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추가(고지된 금액이 : +---------------------------------+------------------------------+ | : 1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 | 합 계 금 액 | | | | | | :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 | :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5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납액×0.012×경과월수) : 위의 금액은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납부 되었습니다. | : 6.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 군세 : 년 월 일 | : 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 시장(군수, 구청장) [인] | : 수 있습니다. : | : 7.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56㎜×93㎜ (전산용지(특급) 70g/㎡) [별지 제8호서식] +---------------------------------------------------------------------------------------------------------------------------------------------------------- | +-납세자-+ +----+----+ : 수 납 +-수납은행-++----+----+ : | (과세기관) 독촉(최고)당 겸 영스중( 분) | | | | | : (과세기관) 의뢰서 | || | | : | -------------------------------------------------- +-보관용-+ +----+----+ : ------------------- +- 보관용 -++----+----+ : |※※ +----+----+--+--+----+----+----+----+----+----+----+---+ +--------+--------------------+ : +----+----+----+----+----+----+----+----+----+----+----+ : |공수 | |과세|검|회|과목|세목|연도| 월 | 기 | 동 |과세|검 | | | 까지| : | |과세|검|회|과목|세목|연도| 월 | 기 | 동 |과세|검 | : |무납 |납세|기관| |계| | | | | 분 | |번호| | | 납 부 | | : |납세|기관| |계| | | | | 분 | |번호| | : |원인 |번호+----+--+--+----+----+----+----+----+----+----+---+ | 금 액 +--------------------+ : |번호+----+--+--+----+----+----+----+----+----+----+---+ : |은과 | | |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현취 : : |금급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 납 세 자 : : |을자 : : | 인 주 소 : : : |수이 : : |납 과세대상 : : +----------------------+-------------------------------+ : |하없 : | 납 부 기 한 | 까지| : |지으 +--------------------+---------------------+---------------------+---------------------+ : +----------------------+-------------------------------+ : | 면 | 세 목 | 납 기 내 금 액 | 가 산 금 (세) | 합 계 금 액 | : | 세 목 | 납 부 금 액 | : |않 +--------------------+---------------------+---------------------+---------------------+ : +----------------------+-------------------------------+ : |습이 | | | | | | | | | | | | | | : | | | | | | : |니 +--------------------+---------------------+---------------------+---------------------+ : +----------------------+-------------------------------+ : |다영 | | | | | | | | | | | | | | : | | | | | | : | 수 +--------------------+---------------------+---------------------+---------------------+ : +----------------------+-------------------------------+ : | 증 | | | | | | | | | | | | | | : | | | | | | : | 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 +--------------------+---------------------+---------------------+---------------------+ : +----------------------+-------------------------------+ : | 효 | | | | | | | | | | | | | | : | | | | | | : | 입 +--------------------+---------------------+---------------------+---------------------+ : +----------------------+-------------------------------+ : | 니 | 계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 | | | : | 다 +--------------------+---------------------+---------------------+---------------------+ : +----------------------+-------------------------------+ : | 위의 체납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년 월 일 : : |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게 : : | 됩니다. (수납인) : : |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 (수납인)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1226-13911 일 99.4.19 승인 ------------------------------------------------------------------------------------------------------------------------------------------------+ : +-과세기관-+ +-시·군·구-+ +----+----+ | : | | 영수필 통지서 (독촉장분) | | | | | | : +-O C R -+ ----------------------------------------------------------------- +- 보 관 용 -+ +----+----+ | : +----+----+--+--+----+----+----+----+----+----+----+---+ | : | |과세|검|회|과목|세목|연도| 월 | 기 | 동 |과세|검 | +--------+---------------------------------+ | : |납세|기관| |계| | | | | 분 | |번호| | | 납 부 | 까지| | : |번호+----+--+--+----+----+----+----+----+----+----+---+ | +---------------------------------+ | : | | | | | | | | | | | | | | 금 액 | | | | | 원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주 소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세 목 | 납 기 내 금 액 | 가 산 금 (세) | 합 계 금 액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납인) | : +--------------------+---------------------+---------------------+---------------------+ | : | |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356㎜×93㎜ (전산용지(특급) 70g/㎡) [별지 제8호의2서식] +---------------------------------------------------------------------------------------------------------------------------------------------------------- | +-납세자-+ +----+----+ : 수 납 +-수납은행-++----+----+ : | (과세기관) 체납세액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분) | | | | | : (과세기관) 의뢰서 | || | | : | -------------------------------------------------- +-보관용-+ +----+----+ : ------------------- +- 보관용 -++----+----+ : |※※ +----+----+--+--+----+----+----+----+----+----+----+---+ +--------+--------------------+ : +----+----+--+--+----+----+----+----+----+----+----+---+ : |공수 | |과세|검|회|과목|세목|연도| 월 | 기 | 동 |과세|검 | | | 까지| : | |과세|검|회|과목|세목|연도| 월 | 기 | 동 |과세|검 | : |무납 |납세|기관| |계| | | | | 분 | |번호| | | 납 부 | | : |납세|기관| |계| | | | | 분 | |번호| | : |원인 |번호+----+--+--+----+----+----+----+----+----+----+---+ | 금 액 +--------------------+ : |번호+----+--+--+----+----+----+----+----+----+----+---+ : |은과 | | |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현취 : : |금급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 납 세 자 : : |을자 : : | 인 주 소 : : : |수이 : : |납 과세대상 : : +----------------------+-------------------------------+ : |하없 : | 납 부 기 한 | 까지| : |지으 +--------------------+---------------------+---------------------+---------------------+ : +----------------------+-------------------------------+ : | 면 | 세 목 | 납 기 내 금 액 | 가 산 금 (세) | 합 계 금 액 | : | 세 목 | 납 부 금 액 | : |않 +--------------------+---------------------+---------------------+---------------------+ : +----------------------+-------------------------------+ : |습이 | | | | | | | | | | | | | | : | | | | | | : |니 +--------------------+---------------------+---------------------+---------------------+ : +----------------------+-------------------------------+ : |다영 | | | | | | | | | | | | | | : | | | | | | : | 수 +--------------------+---------------------+---------------------+---------------------+ : +----------------------+-------------------------------+ : | 증 | | | | | | | | | | | | | | : | | | | | | : | 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 +--------------------+---------------------+---------------------+---------------------+ : +----------------------+-------------------------------+ : | 효 | | | | | | | | | | | | | | : | | | | | | : | 입 +--------------------+---------------------+---------------------+---------------------+ : +----------------------+-------------------------------+ : | 니 | 계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 | | | : | 다 +--------------------+---------------------+---------------------+---------------------+ : +----------------------+-------------------------------+ : | : : |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시장(군수·구청장) [인] (수납인) : | :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1226-14311 일 99.4.19 승인 ------------------------------------------------------------------------------------------------------------------------------------------------+ : +-과세긱관-+ +-시·군·구-+ +----+----+ | : | | 영수필 통지서 (체납세액분) | | | | | | : +-O C R -+ ----------------------------------------------------------------- +- 보 관 용 -+ +----+----+ | : +----+----+--+--+----+----+----+----+----+----+----+---+ | : | |과세|검|회|과목|세목|연도| 월 | 기 | 동 |과세|검 | +--------+---------------------------------+ | : |납세|기관| |계| | | | | 분 | |번호| | | 납 부 | 까지| | : |번호+----+--+--+----+----+----+----+----+----+----+---+ | +---------------------------------+ | : | | | | | | | | | | | | | | 금 액 | | | | | 원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주 소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세 목 | 납 기 내 금 액 | 가 산 금 (세) | 합 계 금 액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납인) | : +--------------------+---------------------+---------------------+---------------------+ | : | |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356㎜×93㎜ (전산용지(특급) 70g/㎡) [별지 제10호의2서식] +--------------------------------------------------------------------+----------+ | | 처리기간 | | 상 속 인 대 표 자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 ④전화번호 | | 상 +------------+----------------+------------------------------+-------------+ | | | | | | | 속 +------------+----------------+------------------------------+-------------+ | | | | | |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성 명 | | | | | 대 +------------+----------------+------------------------------+-------------+ | | ⑥본 적 | | | | | 표 +------------+----------------+------------------------------+-------------+ | | ⑦대표자로 | | | | | 자 | 정한 사유 | | | | +----+------------+----------------+------------------------------+-------------+ | 지방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수수료 | |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의3서식] +-------------------------------------------------------------------------------+ | 기 관 명 | +-------------------------------------------------------------------------------+ | 우) 주 소 /전화( ) ○○○○ /전송( ) ○○○○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수 신 발 신 [인] | | 제 목 상속인대표자지정통지 | +-------------------------------------------------------------------------------+ | 지방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인대표자를 지정 통지합니다. |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로 | | | | |지정한 사유| | +----+------------+----------------+-----------+---------------+----------------+ | 구 | | | 세 액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분 | | |○○세|○○세|○○세|○○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 | | | | | | | | +------------+----------------+------+------+------+------+----------------+ | 속 | | | | | | | | | +------------+----------------+------+------+------+------+----------------+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 | 발급번호 | | 처 리 기 간 (즉 시) | | Issuance Number | 지 방 세 납 세 증 명 서 | This application will be processed | +---------------------+ Certificate of Local Tax Payment | immediately | | | | | +----------+----------+--------------+------------------------------+----------------+------------+------------------------+ | | 상 호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Name of Coporation | | Taxpayer Identification No.| | | 납 세 자 +-------------------------+------------------------------+-----------------------------+------------------------+ | Taxpayer | 성 명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Name(Name of the | | Resident Registration No. | | | | CEO) | | | | | +-------------------------+------------------------------+-----------------------------+------------------------+ | | 사 업 의 종 류 | | 전 화 번 호 | | | | Area of business | | Telephone No. | | | +-------------------------+------------------------------+-----------------------------+------------------------+ | | 주 소(거소) | | | | Address | | | +=========================+=====================================================================================+ | | 현 사업장(본점) 소재지| | | |Current Business Location| | | +-------------------------+------------------------------------------+------------------------------------------+ | | 5년내 사업장(본점) | ① | ③ | | | 변 동 상 황 | | | | |Former Locations in Korea+------------------------------------------+------------------------------------------+ | | during the past 5 years,| ② | ④ | | | if any | | | +----------+-------------------------+---------------+----------------+---------+------------------------------------------+ | | □ 대금수령 | | | | | To receive a | 대금지급자 | | | | payment | Payer | | | 증 명 서 의 +---------------+----------------+----------------------------------------------------+ | 사 용 목 적 | □ 해외이주 | ○ 해외이주허가번호 | | Purpose of This Certificate | Emigration | Emigration Permission No. | | +---------------+ | | | □ 기 타 | ○ 해외이주허가일 년 월 일 | | | Others | Date of the Permission Year Month Day | +------------------------------------+---------------+---------------------------------------------------------------------+ | 증명서 수량 | 부 | |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 Copy(Copies) | +------------------------------------+-------------------------------------------------------------------------------------+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 | Deferrals of Payments and Foreclosures | +-------------+-----------------------+-------------+----------+------------------------+---------------+------------------+ | 유예종류 | 유 예 기 간 | 과세연도 | 세 목 | 납부기한 | 세 액 | 가 산 금 | | Items of | Deferral Periods | Taxed Years | Taxes | Payment Periods | Tax Amounts | Penalties | | Deferral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 |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 hereby request you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defferals of payments | | and foreclosures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38 of the| | Local Tax Act. | | 년 월 일 | | Year Month Day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Applicant (signature or stamp) | +-----------------------------------------------------------------------------------------------------------+--------------+ | ○ 구비서류 : ① 해외이주허가통지서 사본(해외이주여권발급신청의 경우) | 수 수 료 | | Attachments Copy of Emigration Permission Notification | Fee | | ② 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에 한함 +--------------+ | Taxpayer's Identification(Applicable only to non-corporations) | | | ③ 법인등기부등본 | | | Copy of Corporation Registration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I hereby certify that all of information provided here is correct. | | 1. 증명서 유효기간 : 년 월 일 | | Period of Validity Year Month Day | |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 | Reasons for the period of validity | | | | 년 월 일 | | Year Month Day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Mayor·County chief·District chief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8호서식] +-------------------------------------------------------------------------------+ | 기 관 명 | +-------------------------------------------------------------------------------+ | 우) 주 소 /전화( ) ○○○○ /전송( ) ○○○○ |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수 신 발 신 [인] | | 제 목 징수촉탁 | +-------------------------------------------------------------------------------+ |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촉탁함 | | 니다. | +----------------+--------+---------+----------------+-----------+----+---------+ | |①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 |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 | 납세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②현주소| | | +--------+-----------------------------------------------------+ | |③원주소| | +----------------+--------+-----------------------------------------------------+ | ④ 과 세 대 상 물 건 | | +-------------------------+-----------------------------------------------------+ | 촉 탁 징 수 | +------+------+------+----------+------+--------------------------+-------------+ | | | | | | 세 액 | | |⑤년도|⑥납기|⑦세목|⑧과세표준|⑨세율+--------+--------+--------+ ⑬ 비 고 | | | | | | | ⑩본세 |⑪가산금| ⑫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송금계좌번호| | +-------------+-----------------------------------------------------------------+ | 체납처분상 | 1. 독촉장발부연월일 | | 참고사항 | 2. 최고장발부연월일 | | | 3. 기타사항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9호서식] +---------------------------------------------------------------------------------------------------------------------------------------------------------- | +-납세자-+ +----+----+ : 수 납 +-수납은행-++----+----+ : | (과세기관) 납부(납입) 겸 영수증( 분) | | | | | : (과세기관) 의뢰서 | || | | : | -------------------------------------------------- +-보관용-+ +----+----+ : ------------------- +- 보관용 -++----+----+ : |※※ +----+----+--+--+----+----+----+----+----+----+----+---+ +--------+--------------------+ : +----+----+--+--+----+----+----+----+----+----+----+---+ : |공수 | |과세|검|회|과목|세목|연도| 월 | 기 | 동 |과세|검 | | | 까지| : | |과세|검|회|과목|세목|연도| 월 | 기 | 동 |과세|검 | : |무납 |납세|기관| |계| | | | | 분 | |번호| | | 납 부 | | : |납세|기관| |계| | | | | 분 | |번호| | : |원인 |번호+----+--+--+----+----+----+----+----+----+----+---+ | 금 액 +--------------------+ : |번호+----+--+--+----+----+----+----+----+----+----+---+ : |은과 | | |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현취 : : |금급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 납 세 자 : : |을자 : : | 인 주 소 : : : |수이 : : |납 과세대상 : : +----------------------+-------------------------------+ : |하없 : | 납 부 기 한 | 까지| : |지으 +--------------------+---------------------+---------------------+---------------------+ : +----------------------+-------------------------------+ : | 면 | 세 목 | 납 기 내 금 액 | 가 산 금 (세) | 합 계 금 액 | : | 세 목 | 납 부 금 액 | : |않 +--------------------+---------------------+---------------------+---------------------+ : +----------------------+-------------------------------+ : |습이 | | | | | | | | | | | | | | : | | | | | | : |니 +--------------------+---------------------+---------------------+---------------------+ : +----------------------+-------------------------------+ : |다영 | | | | | | | | | | | | | | : | | | | | | : | 수 +--------------------+---------------------+---------------------+---------------------+ : +----------------------+-------------------------------+ : | 증 | | | | | | | | | | | | | | : | | | | | | : | 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 +--------------------+---------------------+---------------------+---------------------+ : +----------------------+-------------------------------+ : | 효 | | | | | | | | | | | | | | : | | | | | | : | 입 +--------------------+---------------------+---------------------+---------------------+ : +----------------------+-------------------------------+ : | 니 | 계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 | | | : | 다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수납인) :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 (수납인)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 : |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21226-13511 일 99.4.19 승인 ------------------------------------------------------------------------------------------------------------------------------------------------+ : +-과세기관-+ +-시·군·구-+ +----+----+ | : | | 납부(납입)서 겸 영수필 통지서 ( 분) | | | | | | : +-O C R -+ ----------------------------------------------------------------- +- 보 관 용 -+ +----+----+ | : +----+----+----+----+----+----+----+-----+----+----+----+ | : | |과세| 검 |과목|세목|연도| 월 |기 분| 동 |과세| 검 | +--------+---------------------------------+ | : |납세|기관| | | | | | | |번호| | | 납 부 | 까지| | : |번호+----+----+----+----+----+----+-----+----+----+----+ | +---------------------------------+ | : | | | | | | | | | | | | | 금 액 | | | | | 원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과세대상 : | : | : +--------------------+---------------------+---------------------+---------------------+ | : | 세 목 | 납 기 내 금 액 | 가 산 금 (세) | 합 계 금 액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356㎜×93㎜ (전산용지(특급) 70g/㎡) [별지 제49호의2서식] +---------------------------------------------------------------------------------------------------------------------------------------------------------- | +-과세기관-+ +-납세자-+ +----+----+ : +-수납은행-++----+----+ : | | | 취득세영수증( 분) | | | | | : (과세기관) 취득세수납의뢰서 | || | | : | +-O C R -+ -------------------------------- +-보관용-+ +----+----+ : ------------------- +-보 관 용-++----+----+ : |※※ +----+----+--+--+----+----+----+----+----+----+----+---+ +--------+--------------------+ : +----+----+--+--+----+----+----+----+----+----+----+---+ : |공수 | |과세|검|회|과목|세목|연도| 월 | 기 | 동 |과세|검 | | | 까지| : | |과세|검|회|과목|세목|연도| 월 | 기 | 동 |과세|검 | : |무납 |납세|기관| |계| | | | | 분 | |번호| | | 납 부 | | : |납세|기관| |계| | | | | 분 | |번호| | : |원인 |번호+----+--+--+----+----+----+----+----+----+----+---+ | 금 액 +--------------------+ : |번호+----+--+--+----+----+----+----+----+----+----+---+ : |은과 | | |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현취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 납 세 자 : : |금급 주 소 : : : |을자 과세대상 : : : | 인 +-------------------------------------+-----------------------------------+ : +----------------------+-------------------------------+ : |수이 | 세 목 | 납 부 세 액 | : | 납 기 내 금 액 | 까지| : |납 +-------------------------------------+-----------------------------------+ : +----------------------+-------------------------------+ : |하없 | 취 득 세 액 | | : | 세 목 | 납 부 세 액 | : |지으 +-------------------------------------+-----------------------------------+ : +----------------------+-------------------------------+ : | 면 | 가 산 세 | | : | 취 득 세 | | | | | : |않 +-------------------------------------+-----------------------------------+ : +----------------------+-------------------------------+ : |습이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 : |니 +-------------------------------------+-----------------------------------+ : +----------------------+-------------------------------+ : |다영 | 합 계 세 액 | | : | 합 계 금 액 | | | | | : | 수 +-------------------------------------+-----------------------------------+ : +----------------------+-------------------------------+ : | 증 : | | | | | | : | 은 +-------------------------------------+-----------------------------------+ : +----------------------+-------------------------------+ : | | 과 세 표 준 액 | | : : | 무 +-------------------------------------+-----------------------------------+ : : | 효 : : | 입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니 : 년 월 일 : | 다 년 월 일 : : | (수납인) :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 (수납인)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 : |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21226-14411 일 99.4.19 승인 ------------------------------------------------------------------------------------------------------------------------------------------------+ : +-과세기관-+ +-시·군·구-+ +----+----+ | : | |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자납분) | | | | | | : +-O C R -+ --------------------------------------------- +- 보 관 용 -+ +----+----+ | : +------+------+--+--+------+------+------+----+------+----+------+---+ | : | | 과세 |검|회| 과목 | 세목 | 연도 | 월 | 기분 | 동 | 과세 |검 | +--------+---------------------------------+ | : | 납세 | 기관 | |계| | | | | | | 번호 | | | 납 부 | 까지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금 액 | | | | | 원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과세대상 : | : | : +--------------------------+--------------------------+--------------------------+--------------------------+ +--------------------------+ | : | 취 득 세 | 가 산 세 | 농어촌특별세 | 합 계 세 액 | | 과세표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과섹기관-+ 년 월 일 | : | | (수납인) | : +-O C R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356㎜×93㎜ (전산용지(특급) 70g/㎡) [별지 제53호서식] +---------------------------------------------------------------------------------------------------------------------------------------------------------- | +-납세자-+ +-------+-------+ : +-수납은행-++----+----+ : | (과세기관) 등록세영수증( 분) | | | | | : (과세기관) 등록세수납의뢰서 | || | | : | -------------------------------- +-보관용-+ +-------+-------+ : ------------------- +-보 관 용-++----+----+ : |※※ +----+----+--+--+----+----+----+----+----+----+----+---+ +---------------+ : +----+----+--+--+----+----+----+----+----+----+----+---+ : |공수 | |과세|검|회|과목|세목|연도| 월 | 기 | 동 |과세|검 | | 등 기 원 인 | : | |과세|검|회|과목|세목|연도| 월 | 기 | 동 |과세|검 | : |무납 |납세|기관| |계| | | | | 분 | |번호| | +---------------+ : |납세|기관| |계| | | | | 분 | |번호| | : |원인 |번호+----+--+--+----+----+----+----+----+----+----+---+ | | : |번호+----+--+--+----+----+----+----+----+----+----+---+ : |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취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 납 세 자 : : |금급 주 소 : : : |을자 과세대상 : : : | 인 +-------------------------------------+-----------------------------------+ : +----------------------+-------------------------------+ : |수이 | 세 목 | 납 부 세 액 | : | 납 기 내 금 액 | 납 부 금 액 | : |납 +-------------------------------------+-----------------------------------+ : +----------------------+-------------------------------+ : |하없 | 등 록 세 액 | | : | 등 록 세 | | : |지으 +-------------------------------------+-----------------------------------+ : +----------------------+-------------------------------+ : | 면 | 교 육 세 | | : | 교 육 세 | | | | | : |않 +-------------------------------------+-----------------------------------+ : +----------------------+-------------------------------+ : |습이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 : |니 +-------------------------------------+-----------------------------------+ : +----------------------+-------------------------------+ : |다영 | 합 계 세 액 | | : | 합 계 금 액 | | | | | : | 수 +-------------------------------------+-----------------------------------+ : +----------------------+-------------------------------+ : | 증 : : | 은 +-------------------------------------+-----------------------------------+ : : | | 과 세 표 준 액 | | : : | 무 +-------------------------------------+-----------------------------------+ : : | 효 : : | 입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니 : 년 월 일 : | 다 년 월 일 : : | (수납인) :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 (수납인)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 : +-과세기관-+ +-시·군·구-+ +----+----+ | : | | 등록세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자납분) | | | | | | : +-O C R -+ --------------------------------------------- +-보 관 용-+ +----+----+ | : +------+------+--+--+------+------+------+----+------+----+------+---+ | : | | 과세 |검|회| 과목 | 세목 | 연도 | 월 | 기분 | 동 | 과세 |검 | | : | 납세 | 기관 | |계| | | | | | | 번호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등기물건 : | : | : +--------------------------+--------------------------+--------------------------+--------------------------+ +--------------------------+ | : | 등 록 세 | 교 육 세 | 농어촌특별세 | 합 계 세 액 | | 과세표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과세기관-+ (수납인) | : | | | : +-O C R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등기소-+ +----+----+ | 등 록 세 감 면 확 인 서 : (과세기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 | | | | -------------------------------- : ---------------------- +-보관용-+ +----+----+ | 성 명 : : |※※ : +----+----+--+--+----+----+----+----+----+----+----+---+ +---------------+ |공수 주 소 : : | |과세|검|회|과목|세목|연도| 월 | 기 | 동 |과세|검 | | 등 기 원 인 | |무납 : |납세|기관| |계| | | | | 분 | |번호| | +---------------+ |원인 : |번호+----+--+--+----+----+----+----+----+----+----+---+ | | |은과 다음의 등록세가 아래와 같이 감면됨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 | | +---------------+ | : +----+----+--+--+----+----+----+----+----+----+----+---+ |현취 +----------+-------------------------------------------+ : |금급 | 등기목적 | | :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을자 +----------+-------------------------------------------+ : 주 소 : | 인 | 소 재 지 | | : 등기물건 : |수이 +----------+----------------+----------+---------------+ : |납 | 과세표준 | | 세 율 | | : +------------------+------------------+------------------+------------------+ |하없 +----------+----------------+----------+---------------+ : | 등 록 세 | 교 육 세 | 농어촌특별세 | 합 계 세 액 | |지으 | 감면세액 | | 납부세액 | | : +------------------+------------------+------------------+------------------+ | 면 +----------+----------------+----------+---------------+ : | | | | | | | | | | | | | | | | | |않 : +------------------+------------------+------------------+------------------+ |습이 : |니 결정이유 : : |다영 : | 수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증 년 월 일 : | 은 :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무 : | 효 : (수납인) | 입 : | 니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 : | 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2226-14522 일 99.4.19 승인 --------------------------------------------------------------------------- : +-과세기관-+ +-시·군·구-+ +----+----+ | : | |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 | | | | | : +-O C R -+ ----------------- ------ +-보 관 용-+ +----+----+ | : +------+------+--+--+------+------+------+----+------+----+------+----+ +---------------+ | : | | 과세 |검|회| 과목 | 세목 | 연도 | 월 | 기분 | 동 | 과세 | 검 | | 등 기 원 인 | | : | 납세 | 기관 | |계| | | | | | | 번호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등기접수번호 : | : 등기물건 : | : | : +----------------------------------+----------------------------------+----------------------------------+----------------------------------+ | : | 등 록 세 | 교 육 세 | 농어촌특별세 | 합 계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과세기관-+ 년 월 일 | : | | (수납인) | : +-O C R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356㎜×186㎜ (전산용지(특급) 70g/㎡) [별지 63호서식] 주민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통지서 주민세 특별징수분 수납의뢰서 주민세 특별징수분 영수증 +------------+------------------------------------+ +------------+------------------------------------+ +------------+------------------------------------+ | | 성 명 : | | | 성 명 : | | | 성 명 : | | 납 입 자 | 주 소 : | | 납 입 자 | 주 소 : | | 납 입 자 | 주 소 : | | | 명 칭 : | | | 명 칭 : | | | 명 칭 : | +------------+------------------------------------+ +------------+------------------------------------+ +------------+------------------------------------+ | 년 월분(지급 월 일) | | 년 월분(지급 월 일) | | 년 월분(지급 월 일) | +--------+---------+-----------+------------------+ +--------+---------+-----------+------------------+ +--------+---------+-----------+------------------+ | ①세목 | 주민세 | ②취급청 | | | ①세목 | 주민세 | ②취급청 | | | ①세목 | 주민세 | ②취급청 | | +--------+---------+-----------+------------------+ +--------+---------+-----------+------------------+ +--------+---------+-----------+------------------+ | ③ 납입액 | 일금 원정 | | ③ 납입액 | 일금 원정 | | ③ 납입액 | 일금 원정 | +------------------+--------+--------+------------+ +------------------+--------+--------+------------+ +------------------+--------+--------+------------+ | 구 분 | 인 원 |과세표준| 주민세액 | | 구 분 | 인 원 |과세표준| 주민세액 | | 구 분 | 인 원 |과세표준| 주민세액 | +------------------+--------+--------+------------+ +------------------+--------+--------+------------+ +------------------+--------+--------+------------+ |④ 이 자 소 득 | | | | |④ 이 자 소 득 | | | | |④ 이 자 소 득 | | | | +------------------+--------+--------+------------+ +------------------+--------+--------+------------+ +------------------+--------+--------+------------+ |⑤ 배 당 소 득 | | | | |⑤ 배 당 소 득 | | | | |⑤ 배 당 소 득 | | | | +------------------+--------+--------+------------+ +------------------+--------+--------+------------+ +------------------+--------+--------+------------+ |⑥ 자유직업소득 | | | | |⑥ 자유직업소득 | | | | |⑥ 자유직업소득 | | | | +------------------+--------+--------+------------+ +------------------+--------+--------+------------+ +------------------+--------+--------+------------+ |⑦ 갑종근로소득 | | | | |⑦ 갑종근로소득 | | | | |⑦ 갑종근로소득 | | | | +------------------+--------+--------+------------+ +------------------+--------+--------+------------+ +------------------+--------+--------+------------+ |⑧ 기 타 소 득 | | | | |⑧ 기 타 소 득 | | | | |⑧ 기 타 소 득 | | | | +------------------+--------+--------+------------+ +------------------+--------+--------+------------+ +------------------+--------+--------+------------+ |⑨ 갑종퇴직소득 | | | | |⑨ 갑종퇴직소득 | | | | |⑨ 갑종퇴직소득 | | | | +------------------+--------+--------+------------+ +------------------+--------+--------+------------+ +------------------+--------+--------+------------+ |⑩ 외국인으로부터 | | | | |⑩ 외국인으로부터 | | | | |⑩ 외국인으로부터 | | | | | 받은 소득 | | | | | 받은 소득 | | | | | 받은 소득 | | | | +------------------+--------+--------+------------+ +------------------+--------+--------+------------+ +------------------+--------+--------+------------+ |⑪법인세법 제98조 | | | | |⑪법인세법 제98조 | | | | |⑪법인세법 제98조 | | | | | 규정에 의한 특 | | | | | 규정에 의한 특 | | | | | 규정에 의한 특 | | | | | 별징수 | | | | | 별징수 | | | | | 별징수 | | | | +------------------+--------+--------+------------+ +------------------+--------+--------+------------+ +------------------+--------+--------+------------+ |⑫ 농 지 세 | | | | |⑫ 농 지 세 | | | | |⑫ 농 지 세 | | | | +------------------+--------+--------+------------+ +------------------+--------+--------+------------+ +------------------+--------+--------+------------+ |⑬ 계 | | | | |⑬ 계 | | | | |⑬ 계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입합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 |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 | 위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 | 니다. : 므로 통지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 : ○○ 수납기관 | | 시장·군수 | | 수납기관 | | ○○○ 인 : | | | | | | 시장·군수 귀하 : 시장·군수 귀하 | | 수납기관 귀하 |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297㎜×210㎜(신문용지 54g/㎡) [별지 63호의3서식] +-----------------------------------------------+ : +-----------------------------------------------+ : +-----------------------------------------------+ | 주민세소득세할 납부서(시·군·구 보관용) | : | 수 납 의 뢰(수납은행 보관용) | : | 주민세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 +-----------+-----------------------------------+ : +-----------+-----------------------------------+ : +-----------+-----------------------------------+ | 세 목 | 주민세(종합소득, 양도소득, 기타) | : | 세 목 | 주민세(종합소득, 양도소득, 기타) | : | 세 목 | 주민세(종합소득, 양도소득, 기타) | +----+------+-------+---------------------------+ : +----+------+-------+---------------------------+ : +----+------+-------+---------------------------+ | | 주 소(납세지)| | : | | 주 소(납세지)| | : | | 주 소(납세지)| | | 납 +--------------+----------+--------+-------+ : | 납 +--------------+----------+--------+-------+ : | 납 +--------------+----------+--------+-------+ | | 성 명 | |전화번호| | : | | 성 명 | |전화번호| | : | | 성 명 | |전화번호| | | 세 +--------------+----------+--------+-------+ : | 세 +--------------+----------+--------+-------+ : | 세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민등록번호 | | | 자 +--------------+---------------------------+ : | 자 +--------------+---------------------------+ : |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소득세 귀속연도 | | : | 소득세 귀속연도 | | : | 소득세 귀속연도 | | +-------------------+---------------------------+ : +-------------------+---------------------------+ : +-------------------+---------------------------+ | 소득세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소득세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소득세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 : +--------+----------+------------+--------------+ | 구 분 | ①총세액 | ②원천징수 |③납세조합징수| : | 구 분 | ①총세액 | ②원천징수 |③납세조합징수| : | 구 분 | ①총세액 | ②원천징수 |③납세조합징수| +--------+----------+------------+--------------+ : +--------+----------+------------+--------------+ : +--------+----------+------------+--------------+ | 소득세 | | | | : | 소득세 | | | | : | 소득세 | | | | +--------+----------+-+----------+--------------+ : +--------+----------+-+----------+--------------+ : +--------+----------+-+----------+--------------+ | 주민세 과세표준액 | | : | 주민세 과세표준액 | | : | 주민세 과세표준액 | | | (④＝①－②－③) | | : | (④＝①－②－③) | | : | (④＝①－②－③) | | +-------------------+-+-------------------------+ : +-------------------+-+-------------------------+ : +-------------------+-+-------------------------+ | 주민세 납부세액 | 일금 원정 | : | 주민세 납부세액 | 일금 원정 | : | 주민세 납부세액 | 일금 원정 | | +---------------------------+ : | +---------------------------+ : | +---------------------------+ | (④×주민세세율) | (￦ ) | : | (④×주민세세율) | (￦ ) | : | (④×주민세세율) | (￦ ) | +-------------------+---------------------------+ : +-------------------+---------------------------+ : +-------------------+---------------------------+ |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 및 제177조의4 | : |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합니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다.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 +------------+ : | +------------+ : | +------------+ | 합니다. | 수 납 인 | : | | 수 납 인 | : | | 수 납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납기관 귀하 | |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며, 과세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 | | | | : | | | : | 니다. | | +----------------------------------+------------+ : +----------------------------------+------------+ : +----------------------------------+------------+ 105㎜×148㎜(인쇄용지<특급> 34g/㎡) 105㎜×148㎜(인쇄용지<특급> 34g/㎡) 105㎜×148㎜(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63호의4서식(수기용)] +-------------------------------------------------+ +-------------------------------------------------+ +-------------------------------------------------+ | 주민세 소득세할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 | 주민세소득세할 수납의뢰서(수납은행용) | | 주민세소득세할 영수필통지서 (시·군·구 보관용) | +-------+-------+--------+----------+------+------+ +-------+-------+--------+----------+------+------+ +-------+-------+--------+----------+------+------+ | 연 도 | 회 계 | 신 구 | 우편번호 | 동 | 검 | | 연 도 | 회 계 | 신 구 | 우편번호 | 동 | 검 | | 연 도 | 회 계 | 신 구 | 우편번호 | 동 | 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납세지) | | | | 주소(납세지) | | | 세 목 | 주민세 소득세할 | | 납 +-------------------+--------------+--+------+ | 납 +-------------------+------------+----+------+ +----+-------------------+------------------------+ | 세 | | |전| | | 세 | | | | | | 납 | 주소(납세지) | | | 자 | 성 명 | |화| | | 자 | 성 명 | |전화| | | 세 +-------------------+------------+----+------+ | | | |번| | | | | |번호| | | 자 | 성 명 | |전화| | | | | |호| | | | | | | | | | | |번호| | +----+-------------------+--------------+--+------+ +----+-------------------+------------+----+------+ +----+-------------------+------------+----+------+ | 소득세 귀속연도 | | | 소득세 귀속연도 | | | 소득세 귀속연도 | | +------------------------+------------------------+ +------------------------+------------------------+ +------------------------+------------------------+ | 과세물건 | | | 과세물건 | | | 과세물건 | | +--------------+---------+------------+-----------+ +--------------+---------+------------+-----------+ +--------------+---------+------------+-----------+ | | | | 납기후 세 | | | | | 납기후 세 | | | | | 납기후 세 | | 소득의 종류 |소득세액 | 납기내세액 | 액 | | 소득의 종류 |소득세액 | 납기내세액 | 액 | | 소득의 종류 |소득세액 | 납기내세액 | 액 | | | |( . . .까지)| ( . . | | | |( . . .까지)| ( . . | | | |( . . .까지)| ( . . | | | | | 까지) | | | | | 까지) | | | | | 까지) | +--------------+---------+------------+-----------+ +--------------+---------+------------+-----------+ +--------------+---------+------------+-----------+ | □ 양도소득 | | | | | □ 양도소득 | | | | | □ 양도소득 | | | | +--------------+---------+------------+-----------+ +--------------+---------+------------+-----------+ +--------------+---------+------------+-----------+ | □ 종합소득 | | | | | □ 종합소득 | | | | | □ 종합소득 | | | | +--------------+---------+------------+-----------+ +--------------+---------+------------+-----------+ +--------------+---------+------------+-----------+ | □ 기 타 | | | | | □ 기 타 | | | | | □ 기 타 | | | | +--------------+---------+------------+-----------+ +--------------+---------+------------+-----------+ +--------------+---------+------------+-----------+ | 계 | | | | | 계 | | | | | 계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 | | 위의 금액을 ○○ 시·군·구 세입으로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위의 금액을 납부 : 합니다. | | 수납의뢰합니다. | | | |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수납기관 | | 세무서장 [인] | | | | 년 월 일 : | | | | | | : ※ 영수증은 | | | | | | ○○세무서장 [인] : 5년간 보관하 +--------+ | +--------+ | 수납기관 +--------+ | : 시기 바라며, | 수납인 | | 수납기관 귀하 | 수납인 | | | 수납인 | | ※납부장소 및 : 과세증명자료 +--------+ | +--------+ | +--------+ | 문의처 : : 로 활용할 수 | | | | | | | | | : 있습니다.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297㎜×210㎜(신문용지(특급) 54g/㎡) [별지 제65호서식] 기 관 명 +--------------------------------------------------------------------------------------------------------------------------------------------------------+ | 우) 주 소 /전화( ) ○ ○ ○ ○ /전송( ) ○ ○ ○ ○ | | ○ ○ 과 과장 ○ ○ ○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 ○ / 담당 ○ ○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발 신 : [인] | | 제 목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 상황 통보 | | ---------------------------------------------------------------------------------------------------------------------------------------------------- | | 지방세법 제17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 | | 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 | | ② | | ④ | ⑤ | ⑥ | ⑦결정세액 | | | | | ① | 상 호 | ③ |법 인| 주소지 | 과세기간 +-----------------+-------+--------+--------+--------+--------+ ⑭ 결정경정| ⑮ 업 종 |<16>비 고 | | 번 호 |(법인명)|대표자|등기번호| (본 점 |(사업연도)| ⑧중간예납예정신| ⑨수시| ⑩ 원천| ⑪ 자진| ⑫ 고지| ⑬ | 연월일 | | (연락처) | | | | | | 소재지)| | 고납부예정결정| 부과| 징수| 납부| 세액| 계 | | | | +-------+--------+------+--------+---------+----------+-----------------+-------+--------+--------+--------+--------+------------+-----------+-----------+ | | | | | 번지| | | | | | | | | | | | | | | | ( 통 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예정신고 예정결정세액은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예정결정란에 기재한다. 297㎜×210㎜(신문용지 54g/㎡) [별지 제66호서식] 기 관 명 +--------------------------------------------------------------------------------------------------------------------------------------------------------+ | 우) 주 소 /전화( ) ○ ○ ○ ○ /전송( ) ○ ○ ○ ○ | | ○ ○ 과 과장 ○ ○ ○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 ○ / 담당 ○ ○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발 신 : [인] | | 제 목 법인세 경정결정상황 통보 | | ---------------------------------------------------------------------------------------------------------------------------------------------------- | | 지방세법 제17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경정결정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 | | ② | ③ | ④ | ⑤ | | ⑦ 결정세액 | | | | | ① | 상 호 | 대표자 | 주소지 | 과세기간 | ⑥ 구분+-----------------+-------+--------+--------+--------+--------+ ⑭ 결정경정| ⑮ 업종 |<16>비 고| | 번 호 |(법인명)|(법인등 |(본점소재|(사업연도)| | ⑧중간예납예정신| ⑨수시| ⑩ 원천| ⑪ 자진| ⑫ 고지| ⑬ | 연월일 | | (연락처) | | | | 기번호)| 지) | | | 고납부예정결정| 부과| 징수| 납부| 세액| 계 | | | | +-------+--------+--------+---------+----------+--------+-----------------+-------+--------+--------+--------+--------+------------+---------+-----------+ | | | | | |당초결정| | | | | | | | | | | | | | | +--------+-----------------+-------+--------+--------+--------+--------+------------+---------+-----------+ | | | | | |경정결정| | | | | | | | | | | | | | | +--------+-----------------+-------+--------+--------+--------+--------+------------+---------+-----------+ | | | | | | 차 감 | | | | | | | | | | +-------+--------+--------+---------+----------+--------+-----------------+-------+--------+--------+--------+--------+------------+---------+-----------+ | | | | | |당초결정| | | | | | | | | | | | | | | +--------+-----------------+-------+--------+--------+--------+--------+------------+---------+-----------+ | | | | | |경정결정| | | | | | | | | | | | | | | +--------+-----------------+-------+--------+--------+--------+--------+------------+---------+-----------+ | | | | | | 차 감 | | | | | | | | | | +-------+--------+--------+---------+----------+--------+-----------------+-------+--------+--------+--------+--------+------------+---------+-----------+ | | | | | |당초결정| | | | | | | | | | | | | | | +--------+-----------------+-------+--------+--------+--------+--------+------------+---------+-----------+ | | | | | |경정결정| | | | | | | | | | | | | | | +--------+-----------------+-------+--------+--------+--------+--------+------------+---------+-----------+ | | | | | | 차 감 | | | | | | | | | | +-------+--------+--------+---------+----------+--------+-----------------+-------+--------+--------+--------+--------+------------+---------+-----------+ 비 고 : 예정신고 예정결정세액은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예정결정란에 기재한다. 297㎜×210㎜(신문용지 54g/㎡) [별지 제66호의2서식] 기 관 명 +--------------------------------------------------------------------------------------------------------------------------------------------------------+ | 우) 주 소 /전화( ) ○ ○ ○ ○ /전송( ) ○ ○ ○ ○ | | ○ ○ 과 과장 ○ ○ ○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 ○ / 담당 ○ ○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발 신 : [인] | | 제 목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부과고지) 현황 통보 | | ---------------------------------------------------------------------------------------------------------------------------------------------------- | | 지방세법 제17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 소득할세 신고수리 및 부과고지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납세의무자 | 신 고 | 양도자산 내역 | 소득세 총결정세액 내역 | 소득세할 주민세 | |일 련+--------+--------+------------+----------+----+(결 정)+-------+--------+-------+--------+--------+--------+--------+--------+------------+--------+ |번 호| 주소 | 성 명 |주민(사업자)| 과세기간 |세목| 일 자 | 양 도 | 소재지 | 양 도 | ① | ②중간 | ③원천 | ④자진 | ⑤고지 |(⑥＝①－③)| 주민세 | | | |(상호명)|등 록 번 호 |(귀속연도)| | | 일 자 | | 물 건 | 계 | 예 납 | 징 수 | 납 부 | 세 액 | 과세표준 | | +-----+--------+--------+------------+----------+----+-------+-------+--------+-------+--------+--------+--------+--------+--------+------------+--------+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1. 세목은 종합·퇴직·양도·산림소득으로 구분 2. 양도물건란은 토지·건물·△△회원권·주식·분양권등으로 구분 3. 원천징수액란은 조합징수세액을 합산함 297㎜×210㎜(신문용지 54g/㎡) [별지 제66호의3서식] 기 관 명 +--------------------------------------------------------------------------------------------------------------------------------------------------------+ | 우) 주 소 /전화( ) ○ ○ ○ ○ /전송( ) ○ ○ ○ ○ | | ○ ○ 과 과장 ○ ○ ○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 ○ / 담당 ○ ○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발 신 : [인] | | 제 목 소득세 환급(경정)결정 현황 통보 | | ---------------------------------------------------------------------------------------------------------------------------------------------------- | | 지방세법 제17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환급(경정)결정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납세의무자 | 환 급 | | 양도자산 내역 | 소득세 총결정세액 내역 | 소득세할 주민세 | |일 련+---------+--------+------------+----------+----+(경 정)|구분+-----+--------+-----+------+--------+--------+--------+--------+------------+--------+ |번 호| 주 소 | 성 명 |주민(사업자)| 과세기간 |세목| 결 정 | |양 도| 소재지 |양 도| ① | ②중간 | ③원천 | ④자진 | ⑤고지 |(⑥＝①－③)| 주민세 | | | |(상호명)|등 록 번 호 |(귀속연도)| | 일 자 | |일 자| |물 건| 계 | 예 납 | 징 수 | 납 부 | 세 액 | 과세표준 | | +-----+---------+--------+------------+----------+----+-------+----+-----+--------+-----+------+--------+--------+--------+--------+------------+--------+ |총 계|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 | | | | | | | | | | +-----+---------+--------+------------+----------+----+-------+----+-----+--------+-----+------+--------+--------+--------+--------+------------+--------+ 비 고 : 1. 세목은 종합·퇴직·양도·산림소득으로 구분 2. 양도물건란은 토지·건물·△△회원권·주식·분양권등으로 구분 3. 원천징수액란은 조합징수세액을 합산함 297㎜×210㎜(신문용지(특급) 54g/㎡) [별지 제77호의3서식] +-------------------------------------------------------------------------------+ | 자동차세 일할 계산신청서 | +------------+------------------------------------------------------------------+ | 자 동 차 | | | 등록번호 | | +------------+---------------------------+----------------------+---------------+ | 차 종 | | 배기량 | | | | | (적재정량·승차인원) | | +------------+--------+------------------+--------+----------+--+---------------+ | | 성명 | |주민(법인)| | | 구소유자 |(법인명)| | 등록번호 | | | (양도인) +--------+---------------------------+--------+-+------+-----------+ | | 주소 | | 연락처 | | +------------+--------+---------------------------+--------+-+------+-----------+ | | 성명 | |주민(법인)| | | 신소유자 |(법인명)| | 등록번호 | | | (양수인) +--------+---------------------------+--------+-+------+-----------+ | | 주소 | | 연락처 | | +------------+--------+-------------------------+----------+-+------+-----------+ | 양 도 일 | | 담당공무원 | | | | | 확 인 | | +------------+----------+-----------------------+------------+------------------+ | 기납부세액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 | 환부신청 | | | | | +------------+----------+-----------------------+------------+------------------+ | 위와 같이 자동차를 양도·양수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96조의7 | |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합니다. | | 년 월 일 | | | | 양도인 (인) | | 양수인 (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 비 서 류 | 1. 양도자 인감증명서, 2. 양도증명서(사본) | +--------------+----------------------------------------------------------------+ | ※ 유의사항 | | | | 1.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 | 1일 또는 12월 1일)의 소유자에게 당해기분의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 2. 양도일은 양도증명서상의 양도일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3. 양도자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이전등록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사본으로도 | |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77호의4서식] +-----------------------------------------------+ : +-----------------------------------------------+ : +-----------------------------------------------+ | 주행세 신고납부서(시·군·구 보관용) | : | 주행세 수납의뢰서(수납은행 보관용) | : | 주행세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 +------+------------+------------+--------------+ : +------+------------+------------+--------------+ : +------+------------+------------+--------------+ | 세목 | 주 행 세 | 연도기분 | 년 월분| : | 세목 | 주 행 세 | 연도기분 | 년 월분| : | 세목 | 주 행 세 | 연도기분 | 년 월분| +------+------------+-+----------+--------------+ : +------+------------+-+----------+--------------+ : +------+------------+-+----------+--------------+ | | 주소(납세지) | | : | | 주소(납세지) | | : | | 주소(납세지) | | | 납 +--------------+----------+--------+-----+ : | 납 +--------------+----------+--------+-----+ : | 납 +--------------+----------+--------+-----+ | | | | | | : | | | | | | : | | | | | | | | 법 인 명 | |전화번호| | : | | 법 인 명 | |전화번호| | : | | 법 인 명 | |전화번호| | | 세 | | | | | : | 세 | | | | | : | 세 | | | | | | +--------------+----------+--------+-----+ : | +--------------+----------+--------+-----+ : | +--------------+----------+--------+-----+ | | 법인등기번호 | | : | | 법인등기번호 | | : | | 법인등기번호 | | | 자 +--------------+-------------------------+ : | 자 +--------------+-------------------------+ : |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교통세 신고납부 | 년 월 일 | : | 교통세 신고납부 | 년 월 일 | : | 교통세 신고납부 | 년 월 일 | +----------+------------+------------+----------+ : +----------+------------+------------+----------+ : +----------+------------+------------+----------+ | 구 분 | ①총 계 | ②휘발유 | ③경 유 | : | 구 분 | ①총 계 | ②휘발유 | ③경 유 | : | 구 분 | ①총 계 | ②휘발유 | ③경 유 | +----------+------------+------------+----------+ : +----------+------------+------------+----------+ : +----------+------------+------------+----------+ | 교통세액 | | | | : | 교통세액 | | | | : | 교통세액 | | | | +----------+--------+---+------------+----------+ : +----------+--------+---+------------+----------+ : +----------+--------+---+------------+----------+ | 주행세 납부세액 | 일금 원정 | : | 주행세 납부세액 | 일금 원정 | : | 주행세 납부세액 | 일금 원정 | | +---------------------------+ : | +---------------------------+ : | +---------------------------+ | (①×주행세세율) | (￦ ) | : | (①×주행세세율) | (￦ ) | : | (①×주행세세율) | (￦ ) | +-------------------+---------------------------+ : +-------------------+---------------------------+ : +-------------------+---------------------------+ | 지방세법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 | : |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 | | | 여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신고인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 +----------+ : | +----------+ : | +----------+ | 합니다. | 수납인 | : | | 수납인 | : | | 수납인 | | +----------+ : | +----------+ : | ○ ○ 수납기관 +----------+ | ○ ○ 수납기관 | | : | ○ ○ 수납기관 귀하 | | : | | | | | | : | | |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과세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 105㎜×148㎜(인쇄용지<특급> 34g/㎡) 105㎜×148㎜(인쇄용지<특급> 34g/㎡) 105㎜×148㎜(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77호의5서식] +-------------------------------------------------------------------------------+ | 기 관 명 | +-------------------------------------------------------------------------------+ | 우) 주 소 /전화( ) ○○○○ /전송( ) ○○○○ | | ○○과 과장 ○○○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 담당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울산광역시장 발 신 : [인] | | 제 목 주행세 특별징수내역 통보( 년 월분) | | ----------------------------------------------------------------------------- | | 지방세법 제196조의18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의15의 규정에 의 | | 하여 년 월분 주행세 특별징수내역을 통보합니다. | +-------------+------------------+----------------------------------------------+ | | 주소(납세자) | | | +------------------+------------------+----------+----------------+ | | 상 호 | | 법 인 | | | | | | 등기번호 | | | +------------------+------------------+----------+----------------+ | | 대 표 자 성 명 | | 연 락 처 | | +-------------+------------------+------------------+----------+----------------+ | | 유 류 별 | 특별소비세액 | 비 고 | | +------------------+------------------+---------------------------+ | | 계 | | | | 과세의 표준 +------------------+------------------+---------------------------+ | | 휘 발 유 | | | | +------------------+------------------+---------------------------+ | | 경 유 | | | +-------------+------------------+------------------+---------------------------+ | | 징수세액 | | | +------------------+----------------------------------------------+ | 송 금 내 역 | 사무처리비 | | | +------------------+----------------+----+------------------------+ | | 송 금 액 | |송금| | | | | |계좌| | +-------------+------------------+----------------+----+------------------------+ | 송 금 일 자 | | +-------------+-----------------------------------------------------------------+ | | | 첨부서류 : 1.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1부 | | 2. 관세 신고필증 사본 또는 납세고지서 사본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77호의6서식] +------------------------------------------------------------------------------------------------------------------------------------------------+ | 우) 주 소 /전화( ) ○ ○ ○ ○ /전송( ) ○ ○ ○ ○ | | ○ ○ 과 과장 ○ ○ ○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 ○ / 담당 ○ ○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수 신 발 신 [인] | | 제 목 시·군별 주행세액 납입 및 안분내역 ( 년 월분) | | -------------------------------------------------------------------------------------------------------------------------------------------- | | 지방세법 제196조의18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 주행세액 납입 및 안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시·군 | 세 액 | 시·군 | 세 액 | 시·군 | 세 액 | 시·군 | 세 액 | 시·군 | 세 액 | +--------------+-------------+--------------+-------------+--------------+-------------+--------------+-------------+--------------+-------------+ | 서 울 | | | | | | | | | | +--------------+ | 양 주 군 | | 음 성 군 | | 순 천 시 | | 성 주 군 | | | 부 산 | | 여 주 군 | | 단 양 군 | | 나 주 시 | | 칠 곡 군 | | +--------------+ | 화 성 군 | | | | 광 양 시 | | 예 천 군 | | | 기 장 군 | | 광 주 군 | +--------------+ | 담 양 군 | | 봉 화 군 | | +--------------+ | 연 천 군 | | 충 남 | | 곡 성 군 | | 울 진 군 | | | 대 구 | | 포 천 군 | +--------------+ | 구 례 군 | | 울 릉 군 | | +--------------+ | 가 평 군 | | | | 고 흥 군 | | | | | 달 성 군 | | 양 평 군 | | 천 안 시 | | 보 성 군 | +--------------+ | +--------------+ | | | 공 주 시 | | 화 순 군 | | 경 남 | | | 인 천 시 | +--------------+ | 보 령 시 | | 장 흥 군 | +--------------+ | +--------------+ | 강 원 | | 아 산 시 | | 강 진 군 | | | | | 강 화 군 | +--------------+ | 서 산 시 | | 해 남 군 | | 창 원 시 | | | 옹 진 군 | | | | 논 산 시 | | 영 암 군 | | 마 산 시 | | +--------------+ | 춘 천 시 | | 금 산 군 | | 무 안 군 | | 진 주 시 | | | 광 주 시 | | 원 주 시 | | 연 기 군 | | 함 평 군 | | 진 해 시 | | +--------------+ | 강 릉 시 | | 부 여 군 | | 영 광 군 | | 통 영 시 | | | 대 전 시 | | 동 해 시 | | 서 천 군 | | 장 성 군 | | 사 천 시 | | +--------------+ | 태 백 시 | | 청 양 군 | | 완 도 군 | | 김 해 시 | | | 울 산 시 | | 속 초 시 | | 홍 성 군 | | 진 도 군 | | 밀 양 시 | | +--------------+ | 삼 척 시 | | 예 산 군 | | 신 안 군 | | 거 제 시 | | | 울 주 군 | | 홍 천 군 | | 태 안 군 | | | | 양 산 시 | | +--------------+ | 횡 성 군 | | 당 진 군 | +--------------+ | 의 령 군 | | | 경 기 | | 영 월 군 | | | | 경 북 | | 함 안 군 | | +--------------+ | 평 창 군 | +--------------+ +--------------+ | 창 녕 군 | | | 수 원 시 | | 정 선 군 | | 전 북 | | | | 고 성 군 | | | 성 남 시 | | 철 원 군 | +--------------+ | 포 항 시 | | 남 해 군 | | | 의 정 부 시 | | 화 천 군 | | | | 경 주 시 | | 하 동 군 | | | 안 양 시 | | 양 구 군 | | 전 주 시 | | 김 천 시 | | 산 청 군 | | | 부 천 시 | | 인 제 군 | | 군 산 시 | | 안 동 시 | | 함 양 군 | | | 광 명 시 | | 고 성 군 | | 익 산 시 | | 구 미 시 | | 거 창 군 | | | 평 택 시 | | 양 양 군 | | 정 읍 시 | | 영 주 시 | | 합 천 군 | | | 동 두 천 시 | | | | 남 원 시 | | 영 천 시 | | | | | 안 산 시 | +--------------+ | 김 제 시 | | 상 주 시 | +--------------+ | | 고 양 시 | | 충 북 | | 완 주 군 | | 문 경 시 | | 제 주 | | | 과 천 시 | +--------------+ | 진 안 군 | | 경 산 시 | +--------------+ | | 구 리 시 | | | | 무 주 군 | | 군 위 군 | | | | | 남 양 주 시 | | 청 주 시 | | 장 수 군 | | 의 성 군 | | 제 주 시 | | | 오 산 시 | | 충 주 시 | | 임 실 군 | | 청 도 군 | | 서 귀 포 시 | | | 시 흥 시 | | 제 천 시 | | 순 창 군 | | 영 양 군 | | 북 제 주 군 | | | 군 포 시 | | 청 원 군 | | 고 창 군 | | 영 덕 군 | | 남 제 주 군 | | | 의 왕 시 | | 보 은 군 | | 부 안 군 | | 청 도 군 | | | | | 하 남 시 | | 옥 천 군 | +--------------+ | 고 령 군 | +--------------+ | | 용 인 시 | | 영 동 군 | | 전 남 | | | | 사무처리비 | | | 파 주 시 | | 진 천 군 | +--------------+ | | +--------------+ | | 이 천 시 | | 괴 산 군 | | 목 포 시 | | | | 합 계 | | | 안 성 시 | | | | 여 수 시 | | | | | | | 김 포 시 | | | | | | | | | | +--------------+-------------+--------------+-------------+--------------+-------------+--------------+-------------+--------------+-------------+ 364㎜×256㎜ (신문용지 54g/㎡) [별지 제94호의4서식] +------------------------------------------------------------------------------------------------------------------------------------------------+ | 우) 주 소 /전화( ) ○ ○ ○ ○ /전송( ) ○ ○ ○ ○ | | ○ ○ 과 과장 ○ ○ ○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 ○ / 담당 ○ ○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발 신 : [인] | | 제 목 시·군별 담배소비세액 통보( 년 월) | | -------------------------------------------------------------------------------------------------------------------------------------------- | | 지방세법 제233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시·군 | 세 액 | 시·군 | 세 액 | 시·군 | 세 액 | 시·군 | 세 액 | 시·군 | 세 액 | +--------------+-------------+--------------+-------------+--------------+-------------+--------------+-------------+--------------+-------------+ | 서 울 | | | | | | | | | | +--------------+ | 양 주 군 | | 음 성 군 | | 순 천 시 | | 성 주 군 | | | 부 산 | | 여 주 군 | | 단 양 군 | | 나 주 시 | | 칠 곡 군 | | +--------------+ | 화 성 군 | | | | 광 양 시 | | 예 천 군 | | | 기 장 군 | | 광 주 군 | +--------------+ | 담 양 군 | | 봉 화 군 | | +--------------+ | 연 천 군 | | 충 남 | | 곡 성 군 | | 울 진 군 | | | 대 구 | | 포 천 군 | +--------------+ | 구 례 군 | | 울 릉 군 | | +--------------+ | 가 평 군 | | | | 고 흥 군 | | | | | 달 성 군 | | 양 평 군 | | 천 안 시 | | 보 성 군 | +--------------+ | +--------------+ | | | 공 주 시 | | 화 순 군 | | 경 남 | | | 인 천 시 | +--------------+ | 보 령 시 | | 장 흥 군 | +--------------+ | +--------------+ | 강 원 | | 아 산 시 | | 강 진 군 | | | | | 강 화 군 | +--------------+ | 서 산 시 | | 해 남 군 | | 창 원 시 | | | 옹 진 군 | | | | 논 산 시 | | 영 암 군 | | 마 산 시 | | +--------------+ | 춘 천 시 | | 금 산 군 | | 무 안 군 | | 진 주 시 | | | 광 주 시 | | 원 주 시 | | 연 기 군 | | 함 평 군 | | 진 해 시 | | +--------------+ | 강 릉 시 | | 부 여 군 | | 영 광 군 | | 통 영 시 | | | 대 전 시 | | 동 해 시 | | 서 천 군 | | 장 성 군 | | 사 천 시 | | +--------------+ | 태 백 시 | | 청 양 군 | | 완 도 군 | | 김 해 시 | | | 울 산 시 | | 속 초 시 | | 홍 성 군 | | 진 도 군 | | 밀 양 시 | | +--------------+ | 삼 척 시 | | 예 산 군 | | 신 안 군 | | 거 제 시 | | | 울 주 군 | | 홍 천 군 | | 태 안 군 | | | | 양 산 시 | | +--------------+ | 횡 성 군 | | 당 진 군 | +--------------+ | 의 령 군 | | | 경 기 | | 영 월 군 | | | | 경 북 | | 함 안 군 | | +--------------+ | 평 창 군 | +--------------+ +--------------+ | 창 녕 군 | | | 수 원 시 | | 정 선 군 | | 전 북 | | | | 고 성 군 | | | 성 남 시 | | 철 원 군 | +--------------+ | 포 항 시 | | 남 해 군 | | | 의 정 부 시 | | 화 천 군 | | | | 경 주 시 | | 하 동 군 | | | 안 양 시 | | 양 구 군 | | 전 주 시 | | 김 천 시 | | 산 청 군 | | | 부 천 시 | | 인 제 군 | | 군 산 시 | | 안 동 시 | | 함 양 군 | | | 광 명 시 | | 고 성 군 | | 익 산 시 | | 구 미 시 | | 거 창 군 | | | 평 택 시 | | 양 양 군 | | 정 읍 시 | | 영 주 시 | | 합 천 군 | | | 동 두 천 시 | | | | 남 원 시 | | 영 천 시 | | | | | 안 산 시 | +--------------+ | 김 제 시 | | 상 주 시 | +--------------+ | | 고 양 시 | | 충 북 | | 완 주 군 | | 문 경 시 | | 제 주 | | | 과 천 시 | +--------------+ | 진 안 군 | | 경 산 시 | +--------------+ | | 구 리 시 | | | | 무 주 군 | | 군 위 군 | | | | | 남 양 주 시 | | 청 주 시 | | 장 수 군 | | 의 성 군 | | 제 주 시 | | | 오 산 시 | | 충 주 시 | | 임 실 군 | | 청 도 군 | | 서 귀 포 시 | | | 시 흥 시 | | 제 천 시 | | 순 창 군 | | 영 양 군 | | 북 제 주 군 | | | 군 포 시 | | 청 원 군 | | 고 창 군 | | 영 덕 군 | | 남 제 주 군 | | | 의 왕 시 | | 보 은 군 | | 부 안 군 | | 청 도 군 | | | | | 하 남 시 | | 옥 천 군 | +--------------+ | 고 령 군 | +--------------+ | | 용 인 시 | | 영 동 군 | | 전 남 | | | | 사무처리비 | | | 파 주 시 | | 진 천 군 | +--------------+ | | +--------------+ | | 이 천 시 | | 괴 산 군 | | 목 포 시 | | | | 합 계 | | | 안 성 시 | | | | 여 수 시 | | | | | | | 김 포 시 | | | | | | | | | | +--------------+-------------+--------------+-------------+--------------+-------------+--------------+-------------+--------------+-------------+ 364㎜×256㎜ (신문용지 54g/㎡) [별지제103호의2서식] (앞 쪽) +--------------------------------------------------------------------------------------------------------------------------------------------------------- | +-납세자-+ +----+----+ : +-수납은행-+ +----+----+ | (과세기관) 종합토지세납세고지서및영수증( 분) | | | | | : (과세기관) 종합토지세수납의뢰서 | | | | | | -------------------------------------------- +-보관용-+ +----+----+ : -------------------- +- 보관용 -+ +----+----+ |※※ +------+----+--+----+----+----+----+----+---+----+----+--+ : +------+-----+--+----+----+----+----+----+--+----+----+--+ |공수 | |과 세|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 |기| 동 |과세|검| +--------+------------------+ : | |과 세|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 |기| 동 |과세|검| |무납 | 납세 |기 관| | | | | | |분| |번호| | | 납기내 | 까지| : | 납세 |기 관| | | | | | |분| |번호| | |원인 | 번호 +-----+--+----+----+----+----+----+--+----+----+--+ +--------+------------------+ : | 번호 +-----+--+----+----+----+----+----+--+----+----+--+ |은과 | | | | | | | | | | | | | | 납기후 | 까지| : | | | | | | | | | | | | | | +------+-----+--+----+----+----+----+----+--+----+----+--+ +--------+------------------+ : +------+----+--+----+----+----+----+----+---+----+----+--+ |현취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 납 세 자 : |금급 주 소 : 납세관리인지정 : : |을자 +-----+------------+-----+---------------------------+-----+---------------------------+ : | 인 |과 세|건수 및 면적|전 국| 건 ㎡ |관 내| 건 ㎡ | : |수이 | +------------+-----+---------------------------+-----+---------------------------+ : |납 |대 상| 과세물건 | | : +----------------+-------------------+-------------------+ |하없 +-----+------------+-------------------------------------------------------------------+ : | 납 부 기 한 | 까지 | 까지 | |지으 +-------------+-------------------+-------------------+ +------------------------------+ : +----------------+-------------------+-------------------+ | 면 | 세 목 | 납 기 내 | 납 기 후 | | 과 세 표 준 액 | : | 세 목 | 납 기 내 | 납 기 후 | |않 +----+--------+-------------------+-------------------+ +----+-----+-------------------+ : +----------------+-------------------+-------------------+ |습이 | |종합합산| | | | | | | | | | |종 합| | | | | : | 종 합 토 지 | | | | | | | | | |니 | 종 +--------+-------------------+-------------------+ | +-----+-------------------+ : +----------------+-------------------+-------------------+ |다영 | 합 |별도합산| | | | | | | | | | 관 |별 도| | | | | : | 도 시 계 획 | | | | | | | | | | 수 | 토 +--------+--------------------+------------------+ | +-----+-------------------+ : +----------------+-------------------+-------------------+ | 증 | 지 |분리과세| | | | | | | | | | |분 리| | | | | : | 교 육 세 | | | | | | | | | | 은 | 세 +--------+-------------------+-------------------+ | +-----+-------------------+ : +----------------+-------------------+-------------------+ | | |소 계| | | | | | | | | | 내 |소 계|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무 +----+--------+-------------------+-------------------+ | +-----+-------------------+ : +----------------+-------------------+-------------------+ | 효 | 도시계획세 | | | | | | | | | | |도 시| | | | | : | 세 액 합 계 | | | | | | | | | | 입 +-------------+-------------------+-------------------+ +----+-----+-------------------+ : +----------------+-------------------+-------------------+ | 니 | 교 육 세 | | | | | | | | | | 전 |종 합| | | | | : | 다 +-------------+-------------------+-------------------+ |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국 |별 도| | | | | : 년 월 일 | +-------------+-------------------+-------------------+ +----+-----+-------------------+ : | | 세 액 합 계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 (수납인)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 과 세 내 역 | 납세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시 | 물 건 소 재 지 | 면 적 |과세구분| 물 건 소 재 지 | 면 적 |과세구분| 물 건 소 재 지 | | | 군 +--------------------------+-----------------------+--------+--------------------------------+-------------------+--------+--------------------+ | | 구 | | | | | | | | | +----+----------+--------+------+-+--------+----------+-+------+-+------+--------+----------+-----+--+--------+-------++-------+--+--------+--------+ | | 전 |물건소재지|토지건수| 읍면동 |고지여부|물건소재지|토지건수| 읍면동 |고지여부|물건소재지|토지건수| 읍면동 |고지여부|물건소재지|토지건수| 읍면동 | | | +----------+--------+--------+--------+----------+--------+--------+--------+----------+--------+--------+--------+----------+--------+--------+ | | 국 | | | | | | | | | | | | | | | | | +----+----------+--------+--------+--------+----------+--------+--------+--------+----------+--------+--------+--------+----------+--------+--------+ | 01 02 03 | ○과세구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면적단위 : ㎡ ○고지여부: 소액부징수 경우 ×표시 +----------------------------------------------------------------------------------------------------------------------------------------------------------- 21226-15611 일 99.4.19. 승인 ------------------------------------------------------------------------------------------------------------------------------------------------+ : +-시·군·구-+ +----+----+ |-+ : (과세표준) 종합토지세 영수필 통지서( 분) | | | | | | | : ------------------------------------------------ +- 보 관 용 -+ +----+----+ | | : +------+--------+------+--------+--------+--------+--------+------+------+------+--------+------+ +--+--+---+---+-----+--+--+---+---+-----+ | | : | 납세 |과세기관| 검 | 회계 | 과목 | 세목 | 연도 | 월 | 기분 | 동 |과세번호| 검 | |납| 까지 |납| 까지 | | | : | +--------+------+--------+--------+--------+--------+------+------+------+--------+------+ |기+--+---+---+-----+기+--+---+---+-----+ | 송 : | 번호 | | | | | | | | | | | | |내| | | | 원 |후| | | | 원 | | 부 : +------+--------+------+--------+--------+--------+--------+------+------+------+--------+------+ +--+--+---+---+-----+--+--+---+---+-----+ | 전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이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곳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을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절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대 : +-------------------------------------------------------------------------------------------------------------------------------------------+ | : | 절 : 주 소 : | 단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하 : | 지 : +-----------------------+----------------------+----------------------+ | : | 세 목 | 납 기 내 | 납 기 후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마 : +-----------------------+----------------------+----------------------+ | 십 : | 종 합 토 지 세 | | | | | | | | | | 시 : +-----------------------+----------------------+----------------------+ | 오 : | 도 시 계 획 세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과세기관-+ | | :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 | : +-----------------------+----------------------+----------------------+ +-O C R -+ | | : | 세 액 합 계 | | | | | | | | | | | : +-----------------------+----------------------+----------------------+ |-+ : …………………………………………………………………………………………………………………………………………………………………………………………… : 과세번호 : | :------------------------------------+--------------+---------------------------------------+--------------------------------------+----------+ | : 면 적 | 과세구분 | 물 건 소 재 지 | 면 적 | 과세구분 | | :------------------------------------+--------------+---------------------------------------+--------------------------------------+----------+ | : | | | | | | :---------+--------------------------+------------+-+------------+----------+---------------+----------+------------+--------------+----------+ | :고지여부 | 물 건 소 재 지 | 토지건수 | 읍 면 동 | 고지여부 | 물 건 소 재 지 | 토지건수 | 읍 면 동 | 고지여부 | | :---------+--------------------------+------------+--------------+----------+--------------------------+------------+--------------+----------+ | : | | | | | | | | | | :---------+--------------------------+------------+--------------+----------+--------------------------+------------+--------------+----------+ | : ※ 의문사항은 토지소재지 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356㎜×140㎜ (전산용지(특급) 70g/㎡) (뒤 쪽) +----------------------------------------------------------------------------------------------------------------------------------+ | | | 안 내 말 씀 | | | | 1. 과세근거규정 | | ○지방세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 | | ○조례 제 조 | | | |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 | | | 3. 납부장소 : 납부기한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또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①납부기한 경과후 1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 |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 |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②납부기한 으로부터 1월 경과시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후 매 1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 | 추가(고지된 금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등 체납처분을 | | 하게 됩니다. | |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5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납액×0.012×경과월수) | | | |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세의 경우는 | |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6.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부칙
    부칙 <제81호,19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66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63호서식·별지 제63호의3서식·별지 제63호의4서식·별지 제65호서식·별지 제66호서식·별지 제6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행 1999-01-01행정안전부령 제25호 (공포 199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이 개정됨에 따라 물납의 절차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물납허가 또는 물납부동산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교부받은 때에 해당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9조의2). 나.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과세기준일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사이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당해부동산의 수용·공매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및 국가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도록 함(제9조의3). 다.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중과대상인 대도시안의 공장의 범위와 대도시안의 공장으로서 대도시외로 이전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종전에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대상인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으로 함(제47조제1항·제78조의7 및 제115조제1항).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25호(1998.12.31)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물납의 절차등) ①영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물납부동산변경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물납신청 또는 물납부동산변경신청 : 별지 제7호의2서식 2. 물납허가 통지 : 별지 제7호의3서식 ②물납허가 또는 물납부동산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영 제11조의2제3항 및 제11조의3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말한다. 제9조의3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①영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2. 당해부동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제9조의4 (분납신청서) 영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전단중 "업종(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를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로, "200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나목중 "대도시내"를 "대도시안"으로, "100제곱미터이상을 증설하는 경우"를 "33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라목 내지 사목으로 하며, 동항동호에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나. 당해대도시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대도시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후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타인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제49조의2를 삭제한다. 제78조의7 전단중 "200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한다. 제78조의8중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를 "영 제142조"로 한다. 제84조제4항중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당해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104조의14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중 "200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7호의4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영문)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 | □ 재 산 세 | 처리기간 | | 물납(물납부동산변경) 신청서 +------------+ | □ 종합토지세 | 5 일 | +------------+---------------+-------------------+----------------+-------------+ | | ①성명(법인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및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 신 청 인 +---------------+-------------------+----------------+-------------+ | | ③주 소 | | | | (본점소재지) | (☎ : ) | +------------+--------+------++------------+-----------+------------+-----------+ | | ④세목 | | ⑤부과세액 | | ⑤납부세액 | | | +--------+---+---+------------+-----------+------------+-----------+ | 신청내용 | ⑥과세물건 | | | +------------+--------------+----------------+---------------------+ | | ⑦납부기한 | | ⑧물납신청세액 | | +------------+------------+--------------+----------------+---------------------+ | 물납(물납부동산변경) 명세 | +--------+----------+----------+--------------------+--------+--------+---------+ | ⑨종류 | ⑩소재지 | ⑪평 가 | ⑫단위당 단가 | ⑬수량 | ⑭총액 | ⑮ 비고 | | | | 기준일 | (토지·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지방세법 제2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제11조의3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납(물납부동산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수수료 | | ※ 구비서류 +----------+ | 1.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각 1부 | 없 음 | | 2. 수용·공매·감정가액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 | (해당하는 경우) | | 3. 물납부동산변경 신청시에는 당초 물납허가 신청서 사본 1부 | | | +-------------------------------------------------------------------------------+ 21226-17211 민 210㎜×297㎜ 1998.12.2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의3서식] +-------------------------------------------------------------------------------+ | □ 재 산 세 | | 물납(물납부동산변경)허가통지서 | | □ 종합토지세 | +------------+---------------+-------------------+----------------+-------------+ | | ①성명(법인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및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 신 청 인 +---------------+-------------------+----------------+-------------+ | | ③주 소 | | | | (본점소재지) | (☎ : ) | +------------+---------------+--------------------------------------------------+ | 허 가 사 항 | +--------+----------+------------+----------------+------------+----------------+ | ④세목 | | ⑤납부세액 | | ⑤허가세액 | | +--------+----------+------------+----------------+------------+----------------+ | 물납(물납부동산변경)허가 명세 | +--------+----------+---------------------+-----------+-------------+-----------+ | ⑦종류 | ⑧소재지 | ⑨단위당 단가 | ⑩ 수 량 | ⑪ 물납가액 | ⑫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세 물납(물납부동산변경) 신청을 | | 지방세법 제2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 | 오니 당해물납재산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귀하 | | | +-------------------------------------------------------------------------------+ 21226-17311 일 210㎜×297㎜ 1998.12.2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의4서식] +------------------------------------------------------------------+------------+ | □ 재 산 세 | 처리기간 | | 분 납 신 청 서 +------------+ | □ 종합토지세 | 즉 시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법인명 및 | | (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 | | | | | 신청인 +------------+-+-----------------+----------------+--------------------+ | | ③주 소 | | | | (본점소재지) | (☎ : ) | +--------+--------------+-----------------+------------+------------------------+ | | ④세 목 | | ⑤납 기 | | |부과고지+--------------+-----------------+------------+------------------------+ | | ⑥총 납 부 | | ⑦분납대상 | | |내 용+--------------+-----------------+------------+------------------------+ | | ⑧ 과세물건 | | +--------+--------------+-----------------+------------+------------------------+ |분납신청| ⑨ 분납대상 | | ⑩납 기 내 | | |내 용+--------------+-----------------+------------+------------------------+ | | ⑪ 분납신청 | | ⑫분납기한 | | +--------+--------------+-----------------+------------+------------------------+ | | | 지방세법 제26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분납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21226-17411 민 210㎜×297㎜ 1998.12.2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제11호서식] +-------------------------------------------------------------+-------------------+ | Issued No. | Settlement Period | | +-------------------+ | | Immediately | | +-------------------+ | □ COMPLETE PAYMENT | | ERTIFICATE OF LOCAL TAX □ COLLECTION DEFERMENT | | □ NON-TAXATION | +----------+----------------+-----------------+----------------+------------------+ | |① Name in full | | ② K.I.D. No. | | | | (Name of rep.) | |(Cop. Reg. No.) | | | Taxpayer +----------------+-----------------+----------------+------------------+ | |③ Address | | | | (Head Office) | (Tel : ) | +----------+----------------+-----------------------------------------------------+ |④ Name of corporation | | +---------------------------+-----------------------------------------------------+ |⑤ Location of corporation | | +---------------------------+-----------------------------------------------------+ |⑥ Item of business | | +---------------------------+-----------------------------------------------------+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re is no delinquency in local tax payment in | | accordance with provision of Article 39, Paragraph 1 of The Local Tax | | Act as of the date of issuance of this certificate |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re is no delinquency in local tax payment | | except for the collection-defered delinquency in accordance with the | | provision of Aticle 39, Paragraph 2 of The Local Tax Act as of the date | | of issuance of this certificate. |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re has been no taxation(excluding per capita | | rate of resident tax)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ticle 39, | | Paragraph 1 of The Local Tax Act as of the date of issuance of this | | certificate. | | | | /S/Official seal affixed. | +---------------------------------------------------------------------------------+ | ※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l (month/day/year) from the | | date of its issuance. | +------------------------------------------------------+--------------------------+ | ※ There is no Accompanying Document | Fee | | +--------------------------+ | |According to the provision| | |of Municipal Ordinance | +------------------------------------------------------+--------------------------+ 21226-171111 civil affair form 210㎜×297㎜ Approved. 1998.9.23 (newsprint 54g/㎡)
    부칙
    부칙 <제25호,19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8-07-23행정안전부령 제11호 (공포 1998-07-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범위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으로 하고 주업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함(제46조의4). 나. 법인이 종업원복지 또는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와 체육시설업·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노인복지시설의 체육시설용 토지등의 경우에 있어서 비업무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적기준 또는 시설기준을 정함(제46조의8·제46조의10·별표 6 및 별표 8). 다.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쓰레기 수집·처리용 토지등 일정한 용도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그 토지의 연평균 수입금액 및 토지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함(제46조의11). 라. 시장·군수가 농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제84조제4항).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1호(1998.7.23)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4 (부동산매매업의 주업기준) 영 제84조의4제1항제2호 바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법인이 설립되거나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각한 날)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공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법인이 설립되거나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설립일 또는 부동산매매업개시일부터 그 토지의 매각일까지)의 수입금 총액중 부동산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 제46조의5중 "영 제84조의4제3항제6호"를 "영 제84조의4제1항제4호 다목"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6조의6 내지 제46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6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영 제84조의4제1항제4호 라목(2)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최저보유차고면적을 말한다. 제46조의7 (자동차정비장용 토지의 면적기준) 영 제84조의4제1항제4호 라목(6)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최소면적"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6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사업장면적을 말한다. 제46조의8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 영 제84조의4제1항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별표 6과 같다. 제46조의9 (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기준) 영 제84조의4제1항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6조의10 및 제46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10 (노인복지시설의 체육시설용 토지의 면적기준) 영 제84조의4제1항제5호 사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용정원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체육시설용 토지"라 함은 별표 6의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중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종업원"을 "수용정원"으로 본다. 제46조의11 (수입금액과 토지가액의 계산) ①영 제84조의4제3항제9호의 연평균 수입금액은 별표 8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산식에 의한다. ②영 제84조의4제3항제9호의 토지가액은 당해토지의 취득가액,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84조제4항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통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에 자문을 거쳐야 한다"를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자의 자문을 거쳐 당해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104조의12를 삭제한다. 별표 6 내지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9조제2항·제3항 본문, 제39조의4제2항, 제86조제3호, 제87조제1호, 제104조의16제1호(2)·(3), 제104조의16제2호, 제104조의17제1항·제2항 및 별표 5의 30. 기타 건설기계의 범위란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2, 제40조의2, 제40조의3 본문, 제40조의7, 제40조의8, 제49조의2, 제54조의4, 제55조의2 본문, 제70조제2항, 제77조, 제78조의7 전단, 제78조의8, 제96조 본문, 제101조의2 본문, 제104조의7 본문, 제104조의8 본문, 제104조의10 본문, 제104조의11, 제104조의13, 제104조의14, 제108조 본문, 제109조 본문 및 제114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39조의4제2항중 "내무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5의 30. 기타 건설기계의 범위란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11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조치등으로 인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별표 6]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제46조의8관련) --------------------------- 1. 종업원 체육시설 가. 기준면적 (단위:제곱미터) +----------+-----------+-----------+-------------+--------------+--------------+ | | 종업원 | 종업원 | 종업원 | 종업원 | 종업원 | | 구 분 | | | | | | | | 100명이하 | 500명이하 | 2,000명이하 | 10,000명이하 | 10,000명초과 | +--+-------+-----------+-----------+-------------+--------------+--------------+ | |운동장 | 1,000 |1,000제곱미|4,600제곱미터|9,100제곱미터 | 17,100 | |실| | |터 + 100명 | + 500명 초과| + 2,000명 초 | | |외| | |초과 종업원|종업원수×3제|과 종업원수×1| | |체| | |수×9제곱미|곱미터 |제곱미터 | | |육| | |터 | | | | |시+-------+-----------+-----------+-------------+--------------+--------------+ |설|테니스 | | | | | | | |또는 정| 970 | 970 | 1,940 | 2,910 | 2,910 | | |구 코트| | | | | | +--+-------+-----------+-----------+-------------+--------------+--------------+ | 실내체육 | 150 | 300 | 450 | 900 | 900 | | 시 설 | | | | | | +----------+-----------+-----------+-------------+--------------+--------------+ 나. 적용요건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 배구, 테니스·정구등의 운동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며, 탁구대 2면이상을 둘 수 있어야 한다. 다. 적용요령 (1)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업원이 50인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체육시설의 기준면적에 영 제84조의4제1항제4호 가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2. 선수전용 체육시설 가. 기준면적 (단위:제곱미터) +-------------------------------+--------------------------------------------------+ | 실 외 체 육 시 설 | 실 내 체 육 시 설 | +------------------+------------+-------------------------+------------------------+ | 구 분 | 기준면적 | 구 분 | 기 준 면 적 | +------------------+------------+-------------------------+------------------------+ | 축 구 장 | 11,000 | ○ 핸드볼·배구·농구 |-+ | | 야 구 장 | 14,000 | ·탁구·배드민턴· | | | | 럭 비 장 | 9,000 | 복싱·유도·검도· | | 체육관바닥면적 800 | | 필드하키장 | 6,500 | 태권도·펜싱·체조 | | | | 테 니 스장 | 650 | ·역도·씨름·레슬 | | | | 연식정구장 | 650 | 링·볼링 |-+ | | 미식축구장 | 7,000 | ○ 수영·수구· |-+ | | 승 마 장 | 6,200 | | | 체육관바닥면적 1,000| | | | 다이빙장 |-+ | | 사 격 장 | 4,000 | ○아이스하키장 |-+ | | 궁 도 장 | 7,100 | ○피겨스케이트장 | | 체육관바닥면적 1,800| | 기 타 | 3,000 | ○롤러스케이트장 |-+ | +------------------+------------+-------------------------+------------------------+ 나. 적용요건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각종 경기의 정원이상이어야 한다.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이상이어야 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규격 기타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 적용요령 (1)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체육시설의 기준면적에 영 제84조의4제1항제4호가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2) 축구·야구·럭비·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실외체육시설의 면적기준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경기종목의 기준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3)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실내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를 기준면적으로 한다. (5)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483제곱미터를 가산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3. 체육시설업 및 경기장운영업 가. 체육시설업 (1) 기준면적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가) 실외에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 +------------------+-----------------------------------------------------------+ | 체 육 시 설 | 기 준 면 적 | +------------------+-----------------------------------------------------------+ | 스 키 장 | 스로프길이(미터)×50미터×4 | | 요 트 장 | 계류장면적×3 | | 빙 상 장 | 빙판바닥면적×3 | | 자 전 거 경 륜 장| 피스타면적×10 | | 이 륜 차 경 륜 장| 트랙길이(미터)÷1,000×13,000제곱미터 | | 자 동 차 경 륜 장| 써킷트길이(미터)÷1,000×165,000제곱미터 | | 승 마 장 | 마장면적×10 | | 수 영 장 | 수용정원×650제곱미터 | | 정 구 장 | 코트면수×650제곱미터 | | 골 프 연 습 장 | {타석에서 그물까지의 최장 직선거리(미터)×4미터×지평면적| | | 에 있는 타석수}+(총타석수×10제곱미터) | | 롤러스케이트장 | 링크면적×3 | +------------------+-----------------------------------------------------------+ (나) 실내에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 기준면적=건축물 바닥면적×영 제84조의4제1항제4호 가목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 (2) 적용요령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면적을 기준면적에 추가한다.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수용정원(관람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정원을 포함한다)×10/100×13.75제곱미터×2 나. 경기장운영업 경기장운영업용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경기장(보조경기장 포함), 부설주차장, 진입로, 경기장주변의 조경을 위한 녹지와 선수트레이닝장 및 선수숙소등 경기장 부대시설의 부속토지를 모두 포함하여 300,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7]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기준(제46조의9관련) -------------------------------- 1. 면적기준 가. 기준면적 (단위:제곱미터) +-----------------+----------------------------------------+------------------------+ |＼ 부대 편성 | | | | ＼ 인원 +----------+----------+---------+--------+ | | ＼ |중대·대대|대대·연대|연 대|여 단| | |훈련장 ＼ +----------+----------+---------+--------+ 용 도 | | ＼ | 800명 | 801명∼ |2,401명 | 5,001명| | |시 설 ＼| 이 하 | 2,400명 |∼5,000명| 이 상| | +-----------------+----------+----------+---------+--------+------------------------+ | | | | | |철조망·장애물 및 총검술| | 전술교육장 | 15,000 | 30,000 | 30,000 | 45,000 |교육시설을 갖춘 각개전투| | | | | | |·분대전술·수색정찰 교 | | | | | | |육장소 | +-----------------+----------+----------+---------+--------+------------------------+ | 사격술예비 | | | | | | | 훈 련 장 | 3,600 | 7,200 | 10,800 | 10,800 | 사격술의 예비훈련장소 | +-----------------+----------+----------+---------+--------+------------------------+ | 사 격 장 | 1,650 | 2,475 | 3,300 | 3,300 | 사격장소 | +-----------------+----------+----------+---------+--------+------------------------+ | 기초훈련장 | 2,500 | 5,000 | 7,500 | 7,500 | 제식훈련, 총검술·소화| | | | | | | 기·기계훈련장소 | +-----------------+----------+----------+---------+--------+------------------------+ | 계 | 22,750 | 44,675 | 51,600 | 66,600 | | +-----------------+----------+----------+---------+--------+------------------------+ 나. 적용요령 사격술예비훈련장·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사격술예비훈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동장을 포함한다)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면적을 기준면적에 포함한다. 2. 시설기준 +--------------+-------------------------------------------------------+------------+ | 시 설 별 | 시 설 기 준 |적 용 대 상 | +--------------+-------------------------------------------------------+------------+ | 교육보조재료 |교재·교육용장비 기타 교육용 소모품을 갖춘 66제곱미터 |대대급이상 | | 창 고 |이상의 창고 |훈련장 | +--------------+-------------------------------------------------------+------------+ | | | | | 강 당 |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영시설을 갖춘 298제곱미터(중대급 |중대급이상 | | |훈련장의 경우에는 185제곱미터)이상의 강당 |훈련장 | +--------------+-------------------------------------------------------+------------+ | 간이 목욕장 |50명이상이 동시에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목욕장 |대대급이상 | | 시 설 | |훈련장 | +--------------+-------------------------------------------------------+------------+ [별표 8] 연평균 수입금액의 산식(제46조의11제1항관련) ---------------------- 1.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연평균 수입금액 : 다음 각목에 의한 수입금액을 실제 임대일수 또는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가. 임대수입금액 (1) 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 4 임대보증금액 × ―――― ×토지의 취득일이후 유예기간 종료일까지의 임대일수 10,000 (2)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경우(임대보증금을 함께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4 임대기간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임대차계약상 수입되어야 하는 미수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임대보증금액×――――×토지의 취득일이후 유예기간 종 10,000 료일까지의 임대일수) 나. 기타 수입금액 임대수입이 아닌 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의 사용기간중에 실제 수입되었거나 수입되었어야 할 금액. 다만, 농작물에 의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법 제207조의 규정에 의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연평균수입금액 : 다음 각목에 의한 수입금액을 실제 임대일수 또는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가. 임대수입금액 (1) 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 4 토지가액 임대보증금액×――――×부동산의 취득일이후 유예기간 종료일까지의 임대일수×――――――――――― 10,000 건축물의 가액+토지가액 (2)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경우 4 토지가액 {임대기간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임대보증금액×――――×부동산의 취득일이후 유예기간 종료일까지의 임대일수)}×――――――――――― 10,000 건축물의 가액+토지가액 ※ (1) 및 (2)에서 건축물의 가액은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나. 기타 수입금액 제1호 나목과 같음.
    부칙
    부칙 <제11호,1998.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11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조치등으로 인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98-02-23행정안전부령 제731호 (공포 1998-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법인이 합병, 사업의 양도·양수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문

    ⊙내무부령 제731호(1998.2.23)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9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이 합병, 사업의 양도·양수등을 통한 당해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별표 3 제24호중 "40201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다음에 "40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46조의9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9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동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이미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31호,1998.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46조의9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9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동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이미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97-12-31행정안전부령 제728호 (공포 199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법인이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성업공사등에 매각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의 내실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문

    ⊙내무부령 제728호(1997.12.31)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9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이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하는 토지 4.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등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토지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재46조의9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9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토지와 동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28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재46조의9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9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토지와 동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97-10-04행정안전부령 제717호 (공포 1997-10-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 및 동법시행령(1997.9. 대통령령 제15489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과세대상을 조정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새로이 신설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에 관한 사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수정신고납부의 절차등을 정함(제36조·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나. 지방세 구제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39조 및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5). 다. 구축물의 범위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추가하여 이를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제40조의8). 라. 석유정제업자가 임대하는 석유판매용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46조의9제2호 및 제114조의2). 마. 새로이 도입된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등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현행 서식중 일부를 정비함(별지 제38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의2서식등).

    개정문

    ⊙내무부령 제717호(1997.10.4)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도세징수교부율"을 "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의 징수교부율"로 한다. 제33조 및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중 "별지 제39호와 제40호서식"을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으로 한다. 제35조중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다. 제1장에 제36조·제36조의2·제36조의3·제37조 내지 제39조 및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5를 각각 다음과 신설한다. 제36조 (세무조사의 통지등)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의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한 통지)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통지"라 함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제36조의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등) ①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법 제70조제1항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하여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군의 경우 부시장 또는 부군수, 도의 경우 지방세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1호의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 제1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기타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사하지 아니하는 결정 ⑤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 (수정신고납부절차등)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당초에 신고납부한 시·군에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과오납부세액의 환부를 요구하는 신고로서 과오납부세액이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부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과오납부세액이 없는 때에는 과오납부세액이 없다는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의신청등) ①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41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41호의5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발부한다. ③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41호의6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별지 제41호의7서식에 의하여 배달증명우편으로 한다. ⑤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별지 제41호의8서식에 의한다. 제39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에서, 다른1인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하는 위원이 되며,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내무부의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내무부의 차관보가,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하는 위원이 되며,위원은 지방세제국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시·군의 경우에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6.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9조의2 (분과위원회) ①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중 지방세제분과위원회는 지방세제도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의결한다. ②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39조의3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의4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지명한다. 제39조의5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2 (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40조의5 제목 "(부동산시가표준액의 결정)"을 "(건물등의 시가표준액 결정)"으로 한다. 제40조의6제1항중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 제48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는"으로 "고시하여야 한다"를 "고시하고,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8 (구축물의 범위) 영 제75조의2제2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말한다. 제41조 본문 및 제2호중 "건설기계"를 각각 "기계장비"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중 "특수목욕탕"을 "증기탕"으로 한다. 제46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9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영 제84조의4제4항제1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지상정착물(기계장치 등 시설물 및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한 사용을 포함한다)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중 임차인 등이 당해토지에 지상정착물을 건축하여 토지와 지상정착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의 당해 토지(영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되, 동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임대하여 석유판매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영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제47조제2항제1호나목·동항제2호라목 및 동항제3호다목중 "건설기계"를 각각 "기계장비"로 한다. 제6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에"를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부할 주민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거나 납세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아니하여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환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민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환부한다. 제104조의10 본문중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4조의12중 "영 제194조의15제1항제2호마목 및 동항제3호"를 "영 제194조15제1항제3호"로 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 (과세대상구축물) 영 제201조제2항 단서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전망대 2. 옥외주유시설 제5장에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도시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도시안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한다.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제116조중 "법 제276조제2항"을 "법 제276조제3항으로 한다. 제5장에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 (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에 의하여 세목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제28호 각목외의 부분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목 내지 마목 및 아목은 법 제112조제3항 및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고, 법 제8조·영 제142조의2제2항 및 규칙 제7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별표 5의 제목중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 제41호의8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8서식을 별지 제41호의5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 제35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 제36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8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1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의4서식·별지 제41호의6서식 및 별지 제41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3)] +-------------------------------------------------------------------------------------- | : | +----------+ +------------+ : | | 과세기관 | 납세고지서·자동이체 납부용 | 기관번호 | : | +----------+ +------------+ : | : | +----+----+--+--+----+--+----+----+--+----+--------+--+ +--------+----------------+ : | | |회계|과|신|년도|월|구분|기관|검|읍면|과세번호|검| | 납기내 | 까지 | : | |납세| |목|구| | | | | | 동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납기후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 세 자 : : | : | 주 소 : : | : | 과세대상 : : | : | 예 금 주 : 계좌번호 : 은행 : | +-------------+-------------------+-------------------+ +----------------+--------+ : | | 세 (과) 목 | 납 기 내 | 납 기 후 | | 부과내역(과표)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은 납세자의 약정된 예금계좌에서 년 월 일에 자동출금 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 | : | : | : +-------------------------------------------------------------------------------------- 21226-13741 일 '97.9.25 승인 ------------------------------------------------------------------------------------------------------------------------------------------------+ : : | : : +----------+ | : 안 내 말 씀 : | 과세기관 | 영 수 증 (자동이체 납제자 통보용) | : : +----------+ | : : +----+----+--+--+----+--+----+----+--+----+--------+--+ | : 1.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처리안내 : | |회계|과|신|년도|월|구분|기관|검|읍면|과세번호|검| | : ○ 납기 마감일전에 예금잔고를 확인 하십시오. 예금잔고가 부족하면 자동이체납부가 : |납세| |목|구| | | | | | 동 | | | | : 되지 않으며 별도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거 직접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 지방세 납부내역은 예금통장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영수증은 자동이체 납부확인한 : |번호| | | | | | | | | | | | | : 후 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2. 과세근거규정 : | : ○ 지방세법 제 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 조 : 납 세 자 : | : ○ 조례 제 조 : | : : 예 금 주 : | : 3.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 | : : 거래번호 : 은행 | : : +---------------------------------+-------------------+ | : : | 세 목 | 납 부 금 액 | | : 4. 납부장소 : 납부기한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또는 전국 : +---------------------------------+-------------------+ | :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5.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 | | | | | : ①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 : +---------------------------------+-------------------+ | : 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 | | | | | | | :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다만, 고지된 금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 | | | | | | | : 있습니다. : +---------------------------------+-------------------+ | : ②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경과시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후 매 1개월마다 : | | | | | | | :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추가(고지된 금액이 10만원이상인 : +---------------------------------+-------------------+ | :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 | 합 계 금 액 | | | | | | :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 | : : | :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5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납액×0.012×경과월수) : 위의 금액은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납부 되었습니다. | : : | : 6.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군·구세의 : 년 월 일 | :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 | :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 구청장) [인] | : : | : 7.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 : :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356㎜×93㎜ 전산용지(특급) 70g/㎡ [별지 제38호서식] +-------------------------------------------------------------------------------+ | | | 세 무 조 사 통 지 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납 세 자 +---------------+-------------------+----------------+-----------+ | | 상 호 | | 전 화 번 호 | | | (납세관리인) +---------------+-------------------+----------------+-----------+ | | 주소·거소 | | | | 또는 영업소 | | +--------------+---------------+------------------------------------------------+ | 통 지 내 용 | +--------------------+----------------------------------------------------------+ | 조사대상세목 | | +--------------------+----------------------------------------------------------+ | 조사대상기간 | . . . ~ . . . | +--------------------+----------------------------------------------------------+ | 조 사 기 간 | . . . ~ . . . | +--------------------+----------------------------------------------------------+ | 조 사 사 유 | | +--------------------+--------+--------+--------+--------+--------+-------------+ | 조 사 공 무 원 | 소속 | | ⑩직급 | | ⑪성명 | 외 명 | +--------------------+--------+--------+--------+--------+--------+-------------+ | | | | | 지방세법 제6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가 천재·지변·화재·질병 또는 장기출장등 지방세법 | | 제6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 동법시행령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시·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귀 하 | | | +-------------------------------------------------------------------------------+ 21226-16311 일 210㎜×297㎜ '97.9.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9호서식] +------------------------------------------------------------------+------------+ | | 처리기간 | | 세 무 조 사 연 기 신 청 서 +------------+ | | 7 일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신 | | | (법인등록번호) | | | +---------------+----------------------+----------------+------------------+ | 청 | 상 호 | | 전 화 번 호 | | | +---------------+----------------------+----------------+------------------+ | 인 | 주소·거소 | | | | 또는 영업소 | | +----+---------------+----------------------------------------------------------+ | 신 청 내 용 | +--------------------+----------------------------------------------------------+ | 당초조사기간 | . . . ~ . . . | +--------------------+----------------------------------------------------------+ | 연기신청기간 | . . . ~ . . . | +--------------------+----------------------------------------------------------+ | 연기신청사유 | | +--------------------+----------------------------------------------------------+ | | | | | 지방세법 제6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 | 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 | | 없 음 | +--------------+-------------------------------------------------------+--------+ 21226-16411 일 210㎜×297㎜ '97.9.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서식] +-------------------------------------------------------------------------------+ | 세 무 조 사 결 과 통 지 서 | +--------------+-----------------------------------+----------------+-----------+ | 통 지 번 호 | | 통 지 일 자 |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납 세 자 +---------------+-------------------+----------------+-----------+ | | 상 호 | | 전 화 번 호 | | | (납세관리인) +---------------+-------------------+----------------+-----------+ | | 주소·거소 | | | | 또는 영업소 | | +--------------+------+--------+--------+---------------------+-----------------+ | 당초조사기간 | . . . ~ . . . | 실제조사기간 | . . . ~ . . . | +---------------------+-----------------+---------------------+-----------------+ | 결 정 내 용 | +----------+----------+--------+----------+--------------------------+----------+ | | | | | 산 출 세 액 | | | 구 분 | 귀속년도 | 세 목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 | | | 계 | 본 세 | 가산세 | | +----------+----------+--------+----------+--------+--------+--------+----------+ | 당초세액 | | | | | | | | +----------+----------+--------+----------+--------+--------+--------+----------+ | 경정결정 | | | | | | | | +----------+----------+--------+----------+--------+--------+--------+----------+ | 증 감 액 | | | | | | | | +----------+----------+--------+----------+--------+--------+--------+----------+ | 붙임서류 | | +----------+--------------------------------------------------------------------+ | | | | | 귀하(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지방세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 | | | | | | | | | | | | | | 시·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귀 하 | | | +-------------------------------------------------------------------------------+ | ※이 통지 내용에 대한 문의는 과(실) (전화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 21226-16511 일 210㎜×297㎜ '97.9.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서식] +------------------------------------------------------------------+------------+ | | 처리기간 | | 과 세 전 적 부 심 사 청 구 서 +------------+ | | 15 일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청 | | | (법인등록번호) | | | +---------------+----------------------+----------------+------------------+ | 구 | 상 호 | | 전 화 번 호 | | | +---------------+----------------------+----------------+------------------+ | 인 | 주소·거소 | | | | 또는 영업소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대 | | | (법인등록번호) | | | +---------------+----------------------+----------------+------------------+ | 리 | 상 호 | | 전 화 번 호 | | | +---------------+----------------------+----------------+------------------+ | 인 | 주소·거소 | | | | 또는 사업장 | | +----+---------------+----------------------------------------------------------+ | 통 지 관 서 | | +--------------------+----------------------------------------------------------+ | 통 지 일 자 | . . . (통지받은 날 : . . .) | +--------------------+-----------+-------------------+--------+-----------------+ | 통 지 내 용 | 세목 및 | | 기 타 | | | | 세 액 | | | | +--------------------+-----------+-------------------+--------+-----------------+ | 청 구 이 유 | | +--------------------+----------------------------------------------------------+ | | | | |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1.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 | | 2. 기타 증빙서류 | 없 음 | +--------------+---------------------------------------------------+------------+ | 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함. | | | | 위 임 자 인 | +-------------------------------------------------------------------------------+ 21226-16611 민 210㎜×297㎜ '97.9.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의2서식] +-------------------------------------------------------------------------------+ | 과 세 전 적 부 심 사 결 정 서 | +--------------------+----------------------+----------------+------------------+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자 |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청 | | | (법인등록번호) | | | +---------------+----------------------+----------------+------------------+ | 구 | 상 호 | | 전 화 번 호 | | | +---------------+----------------------+----------------+------------------+ | 인 | 주소·거소 | | | | 또는 사업장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대 | | | (법인등록번호) | | | +---------------+----------------------+----------------+------------------+ | 리 | 상 호 | | 전 화 번 호 | | | +---------------+----------------------+----------------+------------------+ | 인 | 주소·거소 | | | | 또는 사업장 | | +----+---------------+----------------------------------------------------------+ | 통 지 기 관 | | +--------------------+----------------------------------------------------------+ | 심사결정구분 | | +--------------------+----------------------------------------------------------+ | 심사결정사유 | | +--------------------+----------------------------------------------------------+ | | | | | 귀하(귀법인)가 년 월 일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 | 드립니다. | | | | | | | | | |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인 | | | | | | | | 귀 하 | | | +-------------------------------------------------------------------------------+ | 이 결정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과 (전화 -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21226-16711 일 210㎜×297㎜ '97.9.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의3서식] +-------------------------------------------------------------------------------+ | 수 정 신 고 서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신 | | | (법인등록번호) | | | +---------------+----------------------+----------------+------------------+ | 고 | 상 호 | | 전 화 번 호 | | | +---------------+----------------------+----------------+------------------+ | 인 | 주소·거소 | | | | 또는 영업소 | | +----+-------------+-+----------------------------------------------------------+ | 신 고 납 부 일 | | +------------------+------------------------------------------------------------+ | 수정 신고 내용 | | +------------------+------------------------------------------------------------+ | 수정 신고 사유 | | +---------------+--+-------+----------+----------+-----------------+------------+ | 구 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가산세액 | 비과세/감면세액 | 납부할세액 | +----+----------+----------+----------+----------+-----------------+------------+ | | 당초신고 | | | | | | | +----------+----------+----------+----------+-----------------+------------+ | 세 | 수정신고 | | | | | | | +----------+----------+----------+----------+-----------------+------------+ | | 증 감 액 | | | | | | +----+----------+----------+----------+----------+-----------------+------------+ | | 당초신고 | | | | | | | +----------+----------+----------+----------+-----------------+------------+ | 세 | 수정신고 | | | | | | | +----------+----------+----------+----------+-----------------+------------+ | | 증 감 액 | | | | | | +----+----------+----------+----------+----------+-----------------+------------+ | | | 지방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정 | | 신고합니다. | | | | | | | | | |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 | | | 없 음 | +--------------+---------------------------------------------------+------------+ 21226-16811 민 210㎜×297㎜ '97.9.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의4서식] +-------------------------------------------------------------+-----------------+ | | 처리기간 | | 지 방 세 이 의 신 청 서 +-----------------+ | | 60 일 | +----+--------------------+-----------------------------------+-----------------+ | | 성 명 | | | 신 +--------------------+-----------------------------------------------------+ | | 주소·거소 | | | 청 | 또는 영업장소 | | | +--------------------+-------------------------+------------+--------------+ | 인 | 상 호 | | 전화번호 | | +----+--------------------+-------------------------+------------+--------------+ | 대 | 성 명 | | | +--------------------+-----------------------------------------------------+ | 리 | 주소 또는 영업장소 | | | +--------------------+-------------------------+------------+--------------+ | 인 | 상 호 | | 전화번호 | | +----+--------------------+-------------------------+------------+--------------+ |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 처 분 청 | | |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 | | | | +-----------+-------------+-------------------------+------------+--------------+ | 통 지 된 | 세 목 | | 세 액 | | | +-------------+-------------------------+------------+--------------+ | 사 항 | 처분 내용 | | +-----------+-------------+-----------------------------------------------------+ | 불 복 사 유 | | +-------------------------+-----------------------------------------------------+ | 증빙물건의 표시 | | +-------------------------+-----------------------------------------------------+ | | | | | 지방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 | | 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 | | | | . . . | |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수 수 료 | | 증 빙 서 류 | +------------+ | | | 없 음 | +--------------+---------------------------------------------------+------------+ | 이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함. | | 위 임 자 인 | +-------------------------------------------------------------------------------+ 21226-16911 민 210㎜×297㎜ '97.9.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의6서식] +-------------------------------------------------------------+-----------------+ | | 처리기간 | |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서 +-----------------+ | | 60 일 | +--------------+---------------+------------------------------+-----------------+ | | 성 명 | | | +---------------+------------------------------------------------+ | 신 청 인 | 주소 또는 | | | | 영 업 소 | | | +---------------+-----------------------+------------+-----------+ | | 상 호 | | 전화번호 | | +--------------+---------------+-----------------------+------------+-----------+ | | 성 명 | | | +---------------+------------------------------------------------+ | 대 리 인 | 주소·거소 | | | | 또는 영업소 | | | +---------------+------------------+------------+----------------+ | | 상 호 | | 전화번호 | | +----+---------++--------------+------------------+------------+----------------+ | 통 | | 세 목 | | 세 액 | | | | 부과처분 +--------------+------------------+------------+----------------+ | 지 | | 처 분 청 | | 고 지 서 | | | | | | | 수 령 일 | | | 된 +----------+--------------+------------------+------------+----------------+ | | | 이 의 신 청 | | 결 정 서 | | | 사 | | 제 출 일 | | 수 령 일 | | | | 이의신청 +--------------+------------------+------------+----------------+ | 항 | | 결 정 사 항 | | 결정기관 | | +----+----------+---------+----+------------------+------------+----------------+ | 불 복 사 유 | | +-------------------------+-----------------------------------------------------+ | 증빙물건의 표시 | 1)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 1부 | | | 2) | +-------------------------+-----------------------------------------------------+ | | | | | 지방세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 | | | | | | | . . . | | | | | | 청 구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 | | +--------------+---------------------------------------------------+------------+ | | | 수 수 료 | | 증 빙 서 류 | +------------+ | | | 없 음 | +--------------+---------------------------------------------------+------------+ | 이 지방세 심사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함. | | 위 임 자 인 | +-------------------------------------------------------------------------------+ 21226-17011 민 210㎜×297㎜ '97.9.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의7서식] +-------------------------------------------------------------------------------+ | | | 기 관 명 | | | | (전화번호 : ) | | | | 문 서 번 호 : | | 시 행 일 자 : | | 수 신 : | | 제 목 : 보 정 요 구 서 | | |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는(은) 다음과 같이 보정할 | | 사항이 있어 지방세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 | 요구하오니 기간내에 보정할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등록번호) | | | 신 청 인 +--------------+------------------+----------------+-------------+ | 또는 청구인 | 상 호 | | 전 화 번 호 | | | +--------------+------------------+----------------+-------------+ | | 주소·거소 | | | | 또는 영업소 | | +--------------+--------------+-------------------------------------------------+ | | 성 명 | | | 위 대리인 +--------------+-------------------------------------------------+ | | 주 소 | | +--------------+--------------+-------------------------------------------------+ | 보 정 기 간 | | +-----------------------------+-------------------------------------------------+ | 보 정 할 사 항 | | +-----------------------------+-------------------------------------------------+ | 기타 필요한 사항 | | | 또는 자료 | | +-----------------------------+-------------------------------------------------+ | | | ※ 위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하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 | | |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21226-17111 일 210㎜×297㎜ '97.9.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9호서식] +------------------------------+ : +------------------------------+ : +---------------------------------------+ : +-------------------------------------+ | 사업소세 납부서 | : | 영수필 통지서 | : | 사업소세 신고서 | : | 영 수 증 | +--------------------+---------+ : +--------------------+---------+ : +----------------+----------------------+ : +---------------------------+---------+ | 읍 동 번지 | 제 호 | : | 읍 동 번지 | 제 호 | : | 상호 또는 성명 | | : | | 제 호 | | +---------+ : | +---------+ : +----------------+----------------------+ : | 읍 동 번지 +---------+ | 면 리 | 년 도 | : | 면 리 | 년 도 | : | 주 소 | | : | | 년 도 | +--------------------+---------+ : +--------------------+---------+ : +--------+-------+----------------------+ : +---------------------------+---------+ | 년 (월분) 세 | : | 년 기분 세 | : | | 사업소 면적 또는 인원 | : | 년 기분 세 | +--------------+---------+-----+ : | (월분) | : | 구 분 +--------+----------+----------+ : | (월분) | | 과세기관 및 | 시| | : +--------------+---------+-----+ : | | 총 계 | 비과세 | 과세대상 | : +--------------+---------+------------+ | 기 호 | 군| | : | 과세기관 및 | 시| | : | | | 대 상 | | : | 과세기관 및 | 시| | +--------------+---------+-----+ : | 기 호 | 군| | : +--------+--------+----------+----------+ : | 기 호 | 군| | | 과세대상 | | : +--------------+---------+-----+ : |재 산 할| ㎡ | | | : +--------------+---------+------------+ | 물 건 | | : | 과세대상 | | : +--------+--------+----------+----------+ : | 과세대상 | | +--------------+---------------+ : | 물 건 | | : |종업원할| 인 | | | : | 물 건 | | | 세 목 | 납 부 세 액 | : +--------------+---------------+ : +--------+--------+----------+----------+ : +--------------+----------------------+ +--------------+---------------+ : | 세 목 | 납 부 세 액 | : | 계 | | | | : | 세 목 | 납 부 세 액 | | 사업소세 할 | : : : : : : : | : +--------------+---------------+ : +--------+--------+---+-----+---+-------+ : +--------------+----------------------+ +--------------+---------------+ : | 사업소세 할 | : : : : : : : | : | 과 세 표 준 액 | 세 액 | | : | 사업소제 할| : : : : : : : | | | : : : : : : : | : +--------------+---------------+ : +-----+------+--------+(과세대상| 비 고 | : +--------------+----------------------+ +--------------+---------------+ : | | : : : : : : : | : |총 계|비과세|과세대상| ×세율)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대상액| 액 | | | : +--------------+----------------------+ +--------------+---------------+ : | 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원| 원| 원| 원|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 : |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납부자 인 또는 서명 | : | 년 월 일 | : | 지방세법시행령 제213조의 규정에 | : | | | | :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납부장소 : | : | 신고인 주 소 | : | | | | : | | : | 성 명 인 또는 서명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수납인 | | | : | | : | | :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 | | : | | : | | : |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 +-------------------------------------+ (수 납 기 관 용) (과세기관 및 시군구 금고용) (과 세 기 관 통 보 용) (납 세 자 용) 21226-14711 일 360㎜×160㎜ '97.9.25 승인 카본지 55g/㎡ [별지 제109호서식] +-------------------------------------------------------------------------------+ | 지 방 세 감 면 자 료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신 | | | (법인등록번호) | | | +---------------+----------------------+----------------+------------------+ | 고 | 상 호 | | 전 화 번 호 | | | +---------------+----------------------+----------------+------------------+ | 인 | 주소·거소 | | | | 또는 영업소 | | | +---------------+---------------------------+-----------+------------------+ | | 사 업 종 류 | | 종 목 | | +----+---------------+---------------------------+-----------+------------------+ | 감 면 내 용 | +--------------------+----------------------+----------------+------------------+ | 물 건 종 류 | | 물건면적(규모) | | +--------------------+----------------------+----------------+------------------+ | 감 면 사 유 | | +--------------------+----------------------+----------------+------------------+ | 감면사유발생일 | | 감면근거조항 | | +--------------------+------------------+---+--------------+-+------------------+ | 감 면 세 목 | 과세표준 | 세 율 | 감 면 세 액 | +--------------------+------------------+------------------+--------------------+ | | | | | +--------------------+------------------+------------------+--------------------+ | 감면세액산출내역 | | +--------------------+----------------------------------------------------------+ | | | | 지방세법 제29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한 감면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 | | | | | | | | |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증 빙 서 류 | | +--------------+----------------------------------------------------------------+ 21226-17211 일 210㎜×297㎜ '97.9.25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717호,1997.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7-02-20행정안전부령 제705호 (공포 1997-0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업의 경쟁력 10퍼센트 향상을 위하여 법인소유토지가 공지상태로 타인에게 임대사용되는 경우에 임차인등이 그 토지에 지상정착물을 건축한 때에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추가인정하는 토지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

    개정문

    ⊙내무부령 제705호(1997.2.20)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9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영 제84조의4제4항제1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상정착물(기계장치등 시설물 및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한 사용을 포함한다)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중 임차인등이 당해토지에 지상정착물을 건축하여 토지와 지상정착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의 당해토지(영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되, 동항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별표 4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2) (1)에 규정된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20이내의 토지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05호,1997.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시행 1997-01-01행정안전부령 제701호 (공포 199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1996.12. . 대통령령 제 호)됨에 따라 주민세 법인세할의 주된 사업장의 범위등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고차량등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필요한 가격을 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그 기준을 확대하여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적정성을 도모함(제41조). 나. 특별시·광역시내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주된 사업장에 일괄납부하게 됨에 따라 주된 사업장을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정함(제70조제2항) 다. 농지등급결정·농지등급에 대한 심사청구절차를 정함(제84조, 제85조, 제85조의2). 라.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범위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추가함(제104조의7제2호). 마.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 공장의 범위에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를 제외하도록 함(별표 3).

    개정문

    ⊙내무부령 제701호(1996.12.31)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 및 제2호중 "제조가격 또는 수입가격"을 각각 "제조가격 또는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으로 한다. 제50조중 "별지 제49호서식(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당해 시·군이 등록관청일 경우에 한한다)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을 "별지 제53호서식(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당해 시·군이 등록관청일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 정액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7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30조의5제1항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라 함은 당해특별시 또는 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중 영 제1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제84조의 제목중 "농지등급결정"을 "농지등급결정등"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는 농지등급이 결정된 토지가 그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졌거나 지목변경등으로 새로이 과세지가 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농지의 등급에 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수시로 결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통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열람) ①시장·군수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이내에 열람기간(15일간으로 한다)·열람장소 및 심사청구요령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갈음하여 개별통지를 할 수 있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 (심사청구) ①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수정된 농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이 만료되는 날(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법 제5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제2호중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한"을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1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때에는 이전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제116조 제목중 "지방공업단지등"를 "지방산업단지등"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15조에 의한 감면신청은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3중 제28호단서중 "가 내지 마목"을 "가 내지 마목 및 아목"으로 하고,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3호의2서식 및 별지 제7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제10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개정 : '96.12. .) 받는사람 (과세번호 : ) +- 우체국 -+ 님(귀중) | -------- | □□□-□□□ +-요금별납-+ +------------------------------------------------------------------------------------------------------------------------------------- | 수 납 +-수납은행-++----+----+ | | (과세기관) 납세 고지서 겸 영수증( 분) (과세기관) 의뢰서 | || | | | | ----------------------------------------- -------------------- +- 보관용 -++----+----+ | | [납세자 보관용] | |※※ +-------+----+----+--+----+--+--+----+--+----+--------+--+ +-------+----+----+--+----+--+--+----+--+----+--------+--+ | |공수 | 납 세 |회계|과목|시|년도|월|구|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납 세 |회계|과목|시|년도|월|구|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무납 | 번 호 | | |구| | |분| | | | | | | 번 호 | | |구| | |분| | | | | | | |원인 | +----+----+--+----+--+--+----+--+----+--------+--+ | +----+----+--+----+--+--+----+--+----+--------+--+ | |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취 | |금급 납 세 자 : | |을자 주 소 : 납 세 자 : | | 인 과세대상 : | |수이 | |납 +----------+----------------------+----------------------+ +----------+----------------------+----------------------+ | |하없 |납부 기한| 까지| 까지| |납부 기한| 까지| 까지| | |지으 +----------+----------------------+----------------------+ +----------+----------------------+----------------------+ | | 면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세 목| 납 기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 |않 +----------+----------------------+----------------------+ +----------+----------------------+----------------------+ | |습이 | | | | | | | | | | | | | | | | | | | | | |니 +----------+----------------------+----------------------+ +----------+----------------------+----------------------+ | |다영 | | | | | | | | | | | | | | | | | | | | | | 수 +----------+----------------------+----------------------+ +----------+----------------------+----------------------+ | | 증 | | | | | | | | | | | | | | | | | | | | | | 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 +----------+----------------------+----------------------+ +----------+----------------------+----------------------+ | | 효 | 계 | | | | | | | | | | | | | | | | | | | | | 입 +----------+----------------------+----------------------+ +----------+----------------------+----------------------+ | | 니 | 부과내역 | | | | | | | | | | 계 | | | | | | | | | | | 다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 |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과세기관-+ +-시군구-+ +----+----+ | | | | 영수필 통지서( 분) | | | | | | | +-O C R -+ ----------------------------------------------------------------- +-보관용-+ +----+----+ | | +-----+----+----+--+----+--+--+----+--+----+--------+--+ | | |납 세|회계|과목|시|년도|월|구|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 |번 호| | |구| | |분| | | | | | | 납 | 까지| 납 | 까지| | | | +----+----+--+----+--+--+----+--+----+--------+--+ | 기 +---------------------------------+ 기 +---------------------------------+ | | | | | | | | | | | | | | | | 내 | | | | | 원| 후 | | | | | 원|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이 용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주 소 : | | | | | | 성 명 : | | | | +----------+----------------------+----------------------+ | |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19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과세기관-+ | | | | | | | | | | | |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수납인) | | +----------+----------------------+----------------------+ +-O C R -+ | | | 계 | | | | | | | | | | | +----------+----------------------+----------------------+ | | | | | +-----------------------------------------------------------------------------------------------------------------------------------------------+ 21226-13811 일 158㎜×297㎜ '96.12.23 승인 전산용지특급 90g/㎡ ( 뒷 면 ) +---------------------------------------------------------------------+ | | | 안 내 말 씀 | | | | 1. 과세근거규정 | | ○지방세법 제 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 조 | | ○조례 제 조 | | | |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 | | | 3. 납부장소 : 납부기한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 | | 소 또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①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 | | 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 | | 서를 재교부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10만 | | 원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②납부기한 으로부터 1개월 경과시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 | 그후 매 1개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추 | | 가(고지된 금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등 체납처분을 하게 | | 됩니다. | |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5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 | | 납액×0.012×경과월수) | | | |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 | 에 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 |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6. 문의사항은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51호의2서식] +--------------------------------------------------------------------+----------+ | | 처리기간 | | 공장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 | | 7일 | +------+----------------+--------------------+---------------------+-+----------+ | 신청 | ①성명(법인명) |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인 +----------------+--------------------+---------------------+------------+ | | ③주 소 | | +------+----------------+-------------------------------------------------------+ | | ④소 재 지 | | | +----------------+--------------+-----------+----------+---------+-------+ | 취득 | ⑤ 구조·지목 | | ⑥용도등급| | ⑦연면적| | | +----------------+--------------+--------+--+------+---+---------+-------+ | 재산 | ⑧ 취득 연월일 | | ⑨취득자| | | +----------------+-----------------------+---------+---------------------+ | | ⑩ 기타참고사항| | +------+----------------+-------------------------------------------------------+ | | ⑪ 소 재 지 | | | +----------------+------------+--------+---------+-----------------------+ | 이전 | 건 물 | ⑫ 구 조| | ⑬ 용 도| | | +----------------+------------+--------+---------+-----------------------+ | | 토 지 | ⑭ 지 목| |⑮ 등 급| | | 전 +----------------+------------+--------+---------+---------------+-------+ | | 기 타 |<16>부대시설| |<17>기타 취득과세대상물건| | | +----------------+----------+-+--------++---------+------------+-+-------+ | 공장 | |<18> 계 |<19> 건 물|<20>토 지|<21>부대시설|<22>기 타| | | 가 액 +----------+-----------+---------+------------+---------+ | 규모 | | | | | | | | +----------------+----------+---------+-+---------++-----------+---------+ | |<23> 업 종 | |<24>가동기간| 199 . ~ | +------+------+---------+------------+-------++-----------+------+-------+------+ | 신설 | | 건물 |<25>구 조| |<26>용 도 | | | | | 규모 +---------+------------+--------+------------------+-------+------+ | 계획 | | 기타 |<27>부대설비| |<28>구 축 물 | | | | +----------------+----------+----------+------------------+-------+------+ | |<29> 업 종 | |<30>사업개시예정일| | +------+----------------+---------------------+------------------+--------------+ | |<31>착공예정일 | |<32>준 공 예 정 일| | +------+----------------+---------------------+------------------+--------------+ | |<33>기타참고사항| | +------+----------------+-------------------------------------------------------+ | 지방세법 제275조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 +----------------------------------------------------------------------+--------+ | | 수수료 | | ※ 구비서류 +--------+ | | 없 음 | | +--------+ | 1.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수필지이거나 건물이 수개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 | 2. 이전전의 공장규모와 조업실적을 입증할 증빙서류(시장·군수 ·구청장의 | | 공장시설 및 조업확인서 등) | | | | | +-------------------------------------------------------------------------------+ 21226-16111 민 210㎜×297㎜ 1996.12.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3-2서식] 등록세 납부서(수납은행용) 등록세 납부 영수필통지서(세입관서 통보용) 등록세 납부 영수증(납세자 보관용) ① ② ③ +--------+------+--+-----------+----+-------------+ +--------+------+--+-----------+----+-------------+ +--------+------+--+-----------+----+-------------+ | 년 | 월|책| |번호| | | 년 | 월|책| |번호| | | 년 | 월|책| |번호|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납세자 +----+--------+------------+-------------+ | 납세자 +----+--------+------------+-------------+ | 납세자 +----+--------+------------+-------------+ | |주소| | | |주소| | | |주소|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소유자+----+--------+------------+-------------+ |전소유자+----+--------+------------+-------------+ |전소유자+----+--------+------------+-------------+ | |주소| | | |주소| | | |주소| | +--------+-+--+--------+--------+-----------------+ +--------+-+--+--------+--------+-----------------+ +--------+-+--+--------+--------+-----------------+ |등기·등록| |과세기관| | |등기·등록| |과세기관| | |등기·등록| |과세기관| | | 관 서 명 | |번 호| | | 관 서 명 | |번 호| | | 관 서 명 | |번 호| | +----------+--+---+---++--+---+-+-+---+---+---+---+ +----------+--+---+---++--+---+-+-+---+---+---+---+ +----------+--+---+---++--+---+-+-+---+---+---+---+ | 세 목 |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세 목 |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세 목 |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 +-------------+---+---+---+---+---+---+---+---+---+ | 계 | | | | | | | | | | | 계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등 록 세 | | | | | | | | | | | 등 록 세 | | | | | | | | | | | 등 록 세 |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 세 액 합 계 | 금 | | 세 액 합 계 | 금 | | 세 액 합 계 | 금 | +-------------+-----------------------------------+ +-------------+-----------------------------------+ +-------------+-----------------------------------+ | 납 부 명 세 | | 납 부 명 세 | | 납 부 명 세 | +-------------+-----------------------------------+ +-------------+-----------------------------------+ +-------------+-----------------------------------+ | 등기또는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 등기또는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 등기또는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 +------+------+----------+-------+-------+--------+ +------+------+----------+-------+-------+--------+ | | | | 재 산 | 지 목 | | | | | | 재 산 | 지 목 | | | | | | 재 산 | 지 목 | | | 종류 | 목적 | 소 재 지 | | 또 는 | 수 량 | | 종류 | 목적 | 소 재 지 | | 또 는 | 수 량 | | 종류 | 목적 | 소 재 지 | | 또 는 | 수 량 | | | | | 종 류 | 구 조 | | | | | | 종 류 | 구 조 | | | | | | 종 류 | 구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특 례 | | | 과 세 특 례 | | | 과 세 특 례 | | +-------------+----------+-----------+------------+ +-------------+----------+-----------+------------+ +-------------+----------+-----------+------------+ | | 세 율 | 건 수 | 세 액 | | | 세 율 | 건 수 | 세 액 | | | 세 율 | 건 수 | 세 액 | | 세 액 산 출 +----------+-----------+------------+ | 세 액 산 출 +----------+-----------+------------+ | 세 액 산 출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또는 |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 | 신청인 또는 |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 | 신청인 또는 |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 | +--------+--------------------------+ | +--------+--------------------------+ | +--------+--------------------------+ | 신청대리인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신청대리인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신청대리인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 |수납일부인| | 취급자인 | |수납일부인| | 취급자인 | |수납일부인| | 취급자인 | +----------+ 199 . . . +----------+ +----------+ 199 . . . +----------+ +----------+ 1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액합계란에는 반드시 한자 또는 한글로 기재 ※ 이 납부서 용지는 정액등록세에 한하여 사용할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기입 수 있음. ※ 이 납부서 용지는 정액등록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1226-15111 일. '96.10.18 승인 등록세 납부 영수필통지서(등기소에서 세입관서 통보용) 영수필 확인서(등기소 소인용) ④ ⑤ +--------+------+--+-----------+----+-------------+ +--------+------+--+-----------+----+-------------+ | 년 | 월|책| |번호| | | 년 | 월|책| |번호|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납세자 +----+--------+------------+-------------+ | 납세자 +----+--------+------------+-------------+ | |주소| | | |주소|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소유자+----+--------+------------+-------------+ |전소유자+----+--------+------------+-------------+ | |주소| | | |주소| | +--------+-+--+--------+--------+-----------------+ +--------+-+--+--------+--------+-----------------+ |등기·등록| |과세기관| | |등기·등록| |과세기관| | | 관 서 명 | |번 호| | | 관 서 명 | |번 호| | +----------+--+---+---++--+---+-+-+---+---+---+---+ +----------+--+---+---++--+---+-+-+---+---+---+---+ | 세 목 |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세 목 |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 | 계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등 록 세 | | | | | | | | | | | 등 록 세 | |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 | 세 액 합 계 | 금 | | 세 액 합 계 | 금 | +-------------+-----------------------------------+ +-------------+-----------------------------------+ | 납 부 명 세 | | 납 부 명 세 | +-------------+-----------------------------------+ +-------------+-----------------------------------+ | 등기또는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 등기또는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 +------+------+----------+-------+-------+--------+ | | | | 재 산 | 지 목 | | | | | | 재 산 | 지 목 | | | 종류 | 목적 | 소 재 지 | | 또 는 | 수 량 | | 종류 | 목적 | 소 재 지 | | 또 는 | 수 량 | | | | | 종 류 | 구 조 | | | | | | 종 류 | 구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특 례 | | | 과 세 특 례 | | +-------------+----------+-----------+------------+ +-------------+----------+-----------+------------+ | | 세 율 | 건 수 | 세 액 | | | 세 율 | 건 수 | 세 액 | | 세 액 산 출 +----------+-----------+------------+ | 세 액 산 출 +----------+-----------+------------+ | | | | | | | | | | +-------------+----------+-----------+------------+ +-------------+----------+-----------+------------+ | 신청인 또는 |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 | 신청인 또는 |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 | +--------+--------------------------+ | +--------+--------------------------+ | 신청대리인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신청대리인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통지 합니다.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수납일부인| | 취급자인 | |수납일부인| | 취급자인 | +----------+ 199 . . . +----------+ +----------+ 1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납부서 용지는 정액등록세에 한하여 사용할 ※ 이 납부서 용지는 정액등록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수 있음. 110㎜×240㎜ 카본지 55g/㎡ [별지 제79호의2서식](제정 : '96.12. ) 농 지 등 급 설 정 및 수 정 조 서 +---------------------------+-----------------+--------+--------+----------+-------------------+-----------------------+ | ①농지소재지 | ② 소유자 | | | | 등급조정 | | +------+------+------+------+--------+--------+ | | ⑤ +--------+----------+ | | | | | | | | ③지목 | ④면적 | 조사시점 | ⑦현행 | ⑦설정· | ⑧ 인상·인하사유 |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주 소 | 성 명 | | | 수 확 량 | 등급 | 수정 | | | | | | | |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승분·하락분을 별표로 작성한다. 21226-16211 일 268㎜×190㎜ 1996.12.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8호서식](개정 : '96.12. ) 종합토지세과세대장 ------------------ +--------+-------+--------+-------+ <토지 및 납세의무자 현황> |등재구분| 신 고 | | 직 권 | +----------------------------------------------------------------+ +--+---------------------------+------------+------+--------+-------+--------+-------+ | 관 리 번 호 | | | 주민등록번호 |성명또는명칭|법인명| 주 소 | +------+--------+------+----+---------------+---------------+----+ | +---------------------------+------------+------+---------------------------------+ | | 읍면동 | | | 지 번 | 일 련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시군구| |행정동|동리+-------+-------+-------+-------+순번| |납+---------------------------+------------+------+---------------------------------+ | |(법정동)| | | 본 번 | 부 번 | 동 | 호 수 | | | |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동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현황> +---+-----+------------+-----+-----------+-------------+----------------------------------------------------------------------------------------------+--+ | |지목 | | 적 | | | 토 지 형 태 별 면 적 | | | 과+--+--+ | | | +------------------+------------------+------------------+------------------+------------------+취| | 세| | | | 용 | 고시 | | 종합합산(01) | 별도합산(02) | 분리과세(03) | 주민등록부· | 비과세 감면(05) |득| | 년|공|현|개별공시지가| | | 면 적 | | | | 미복구토지(04) | |년| | 도| | | | 비 | 년월일 | +---+--------------+---+--------------+---+--------------+---+--------------+---+--------------+월| | |부|황| | | | | 코| 면 적 | 코| 면 적 | 코| 면 적 | 코| 면 적 | 코| 면 적 |일| | | | | | 율 | | | 드| | 드| | 드| | 드| | 드| | | +---+--+--+---+---+----+-----+---+---+---+---+---+-----+---+----+---+-----+---+----+---+-----+---+----+---+-----+---+----+---+-----+---+----+---+-----+--+ |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216-12011 일 1996.12.23 승인 +----------------+ | | | | | 도시계획세 | | | | 과 세 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0㎜×350㎜ 보존용지(1종) 120g/㎡
    부칙
    부칙 <제701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96-07-01행정안전부령 제685호 (공포 1996-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미양해록 개정 협상결과에 따라 담배소비세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담배소비세 납세를 위한 장부의 기장의무가 있는 외국산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현행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15억원이상에서 월평균 5억원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임(제101조의2제2호).

    개정문

    ⊙내무부령 제685호(1996.6.29)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의2제2호중 "15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85호,1996.6.29>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6-01-01행정안전부령 제668호 (공포 199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5.12.6. 법률 제4995호 및 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됨에 따라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등으로 정함(제7조의2). 나. 취득물건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취득지 관할 시·군·구와 이전지 관할 시·군·구에 각각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이전지 관할 시·군·구에만 신고하도록 함(제40조). 다. 토지의 등급을 기초로 한 과세시가표준액 제도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토지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2조 내지 제46조). 라. 담배소비세의 기장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사업개시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직전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15억원이하인 자로 함(제101조의2). 마.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도 공장구내의 사택과 같이 공장의 범위에 포함시킴(제104조의10). 바.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는 공업용수의 범위를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로 정함(제114조).

    개정문

    ⊙내무부령 제668호(1995.12.30)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와"를 "특별시와"로,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26조중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를 "인구 50만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로 한다. 제33조제3항중 "결함의 보정요구는 문서로써 하고"를 "보정요구서는"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중 "지방세제국장 및 지방세심의관은"을 "지방세제국장은"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중 "과세시가표준액조정에"를 "시가표준액조정에"으로 한다. 제33조의5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취득물건 이전신고) ①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물건을 이전한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취득물건 이전신고서를 그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그 물건의 이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취득물건의 이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취득물건 이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물건의 취득당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당해물건의 이전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의5의 제목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의"를 "부동산시가표준액의"로 하고, 동조 본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은"을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으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은"을 각각 "시가표준액은"으로 한다. 제40조의6제1항 및 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을 각각 "시가표준액을"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과세시가표준액의"를 "시가표준액의"로 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은"을 "시가표준액은"으로 한다. 제42조 내지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의4 본문중 "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제2목의"를 "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나목의"로 하고, 동조제3호제1목 내지 제3목을 각각 가목 내지 다목으로 하며, 동호나목(종전의 제2목)중 "제1목의"를 "가목의"로, "과세시가표준액에"를 "시가표준액에"로, "과세시가표준액을"을 "시가표준액을"로 하며, 동조제4호 제1목 내지 제4목을 각각 가목 내지 라목으로 하고, 동호나목(종전의 제2목)중 ""제1목의"를 "가목의"로 한다. 제46조의8제2항중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을 "매도할"로 한다. 제47조제1항의 전단 및 동조제2항의 본문중 "법 제112조제3항 및 영 제84조의2제2항의"를 각각 "법 제112조제4항의"로 한다. 제49조의2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4중 "영 제79조의6의"를 "영 제84조의2제1항 본문의"로 "부가가치세법에"를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전단 및 제2항 본문중 "법 제112조제3항의"는 각각 "법 제138조제3항의"로 본다. 제65조중 "별지 제49호서식과"를 "별지 제63호서식과"로 한다. 제70조 및 제7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제70조 (신고납부)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의 신고납부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의 신고납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의한다. 다만,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할 수 있다. 제78조의5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기타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착수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②법 제1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의 본문중 "법 제112조제3항의"는 각각 "법 제188조제4항의"로 본다. 제78조의6을 삭제한다. 제78조의7중 "2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를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81조제1항제2호중 "건설기계 및 선박과세대장은"을 "선박과세대장은"으로 한다. 제82조의2를 삭제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 (기장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180조제2항 본문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15억원이하인 수입판매업자 제10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수입판매업자가 영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의3서식에 의한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별지 제94호의4서식에 의한 시·군별 담배소비세액 내역을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9의 제목중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의"를 "건축물시가표준액의"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며,"과세시가표준액을"을 "시가표준액을"로 한다. 제104조의10 각호외의 부분중 "부대시설용건축물을 말한다"를 "부대시설용건축물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로 하고단서를 삭제한다. 제104조의12중 "영 제194조의15제1항제3호의"를 "영 제194조의15제1항제2호마목 및 동항제3호의"로 한다. 제113조 다음에 제4절(제11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지역개발세 제114조 (과세대상 기타용수의 범위) 영 제216조제2호다목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수"라 함은 별표 3의 공장의 종류 제1호중 "155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 수를 말한다. 제114조 다음에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을 신설한다. 제115조제3항제2호중 "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를 "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로, "과세시가표준액에"를 "시가표준액에"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3제24호중 "40101 발전업" 다음에 "40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에 한한다)"을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49호의2서식·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의2서식중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를 각각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중 처리기간 "30일"을 각각 "60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제목 "취득물건 전출(입)신고서"를 "취득물건 이전신고서"로 하고, 동 서식중 "전출(입)을 신고합니다."를 "이전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서울특별시(직할시)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중 "⑥주면허"를 "⑥면허의 명칭"으로 하고, "⑦품목면허"를 "⑦규모"로 하며, (주)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규모란에는 인원·무게·수량·면적·재적·부피·동력·금액등 면허의 종별구분이 되는 수치 및 단위를 기입한다. [별지 제63호서식]·[별지 제63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의3서식]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의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7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4호의4서식중을 경상북도 칠곡군 다음에 예천군란을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지 제63호서식] 납 입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자납 +----------+--------------------------------------+ +----------+--------------------------------------+ +----------+--------------------------------------+ | | 성 명 : | | | 성 명 : | | | 성 명 : | | 납 입 자 | 주 소 : | | 납 입 자 | 주 소 : | | 납 입 자 | 주 소 : | | | 명 칭 : | | | 명 칭 : | | | 명 칭 : | +----------+--------------------------------------+ +----------+--------------------------------------+ +----------+--------------------------------------+ | 19 년 월분(지급 월 일) | | 19 년 월분(지급 월 일) | | 19 년 월분(지급 월 일) | +--------+--------+----------+--------------------+ +--------+--------+----------+--------------------+ +--------+--------+----------+--------------------+ | ①제목 | 주민세 | ②취급청 | | | ①제목 | 주민세 | ②취급청 | | | ①제목 | 주민세 | ②취급청 | | +--------+--+-----+----------+--------------------+ +--------+--+-----+----------+--------------------+ +--------+--+-----+----------+--------------------+ | | | | | | | | | | ③ 납입액 | 일금 원정 | | ③ 납입액 | 일금 원정 | | ③ 납입액 | 일금 원정 | | | | | | | | | | +-----------+------+------+------------+----------+ +-----------+------+------+------------+----------+ +-----------+------+------+------------+----------+ | 구 분 | 인원 | 과세표준액 | 주민세액 | | 구 분 | 인원 | 과세표준액 | 주민세액 | | 구 분 | 인원 | 과세표준액 | 주민세액 | +------------------+------+------------+----------+ +------------------+------+------------+----------+ +------------------+------+------------+----------+ | ④이 자 소 득 | | | | | ④이 자 소 득 | | | | | ④이 자 소 득 | | | | +------------------+------+------------+----------+ +------------------+------+------------+----------+ +------------------+------+------------+----------+ | ⑤배 당 소 득 | | | | | ⑤배 당 소 득 | | | | | ⑤배 당 소 득 | | | | +------------------+------+------------+----------+ +------------------+------+------------+----------+ +------------------+------+------------+----------+ | ⑥자유 직업 소득 | | | | | ⑥자유 직업 소득 | | | | | ⑥자유 직업 소득 | | | | +------------------+------+------------+----------+ +------------------+------+------------+----------+ +------------------+------+------------+----------+ | ⑦갑종 근로 소득 | | | | | ⑦갑종 근로 소득 | | | | | ⑦갑종 근로 소득 | | | | +------------------+------+------------+----------+ +------------------+------+------------+----------+ +------------------+------+------------+----------+ | ⑧기 타 소 득 | | | | | ⑧기 타 소 득 | | | | | ⑧기 타 소 득 | | | | +------------------+------+------------+----------+ +------------------+------+------------+----------+ +------------------+------+------------+----------+ | ⑨갑종 퇴직 소득 | | | | | ⑨갑종 퇴직 소득 | | | | | ⑨갑종 퇴직 소득 | | | | +------------------+------+------------+----------+ +------------------+------+------------+----------+ +------------------+------+------------+----------+ | ⑩외국인으로부터 | | | | | ⑩외국인으로부터 | | | | | ⑩외국인으로부터 | | | | | 받 은 소 득 | | | | | 받 은 소 득 | | | | | 받 은 소 득 | | | | +------------------+------+------------+----------+ +------------------+------+------------+----------+ +------------------+------+------------+----------+ | ⑪법인세 법 59조 | | | | | ⑪법인세 법 59조 | | | | | ⑪법인세 법 59조 | | | | |규정에의한특별징수| | | | |규정에의한특별징수| | | | |규정에의한특별징수| | | | +------------------+------+------------+----------+ +------------------+------+------------+----------+ +------------------+------+------------+----------+ | ⑫농 지 세 | | | | | ⑫농 지 세 | | | | | ⑫농 지 세 | | | | +------------------+------+------------+----------+ +------------------+------+------------+----------+ +------------------+------+------------+----------+ | ⑬ 계 | | | | | ⑬ 계 | | | | | ⑬ 계 | | | | +------------------+------+------------+----------+ +------------------+------+------------+----------+ +------------------+------+------------+----------+ | 위 금액을 납입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 | ○ ○ ○ 인 | | ○ ○ 금고 | | | | | | | | | | 장 귀하 | | 장 귀하 | | ○○금고 | +-------------------------------------------------+ +-------------------------------------------------+ +-------------------------------------------------+ 2103-66 A 100㎜×180㎜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3호의2서식] +-------------------------------------------------+ +-------------------------------------------------+ +-------------------------------------------------+ | | | 주민세 (법인세할) 신고납부서 (시군구보관용) | | | | 수납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 | +----+----------------+---------------------------+ | 영 수 증 (납세자 보관용) | | | | | 사업장 소재지 | | | | +---------------+---------------------------------+ | 납 +----------------+--------------+-----+------+ +---------------+---------------------------------+ | 세 목 | 주 민 세 (법인세할) | | | 사 업 장 명 | | Tel | | | 세 목 | 주 민 세 (법인세할) | +----+----------+-----+---------------------------+ | 세 +----------------+--------------+-----+------+ +----+----------+-----+---------------------------+ | | 사업장 소재지 | | | | 법 인 명 | | Tel | | | | 사업장 소재지 | | | 납 +----------------+---------------------------+ | 자 +----------------+--------------+-----+------+ | 납 +----------------+---------------------------+ | | 사 업 장 명 | | | | 법인 등록 번호 | | | | 사 업 장 명 | | | 세 +----------------+---------------------------+ +----+----------------+---------------------------+ | 세 +----------------+---------------------------+ | | 법 인 명 | | |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 199 . . . ~ 199 . . . | | | 법 인 명 | | | 자 +----------------+---------------------------+ +---------------------+-------------+-------------+ | 자 +----------------+---------------------------+ | | 법인 등록 번호 | | | 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 199 . . . | | | 법인 등록 번호 | | +----+----------------+---------------------------+ +------------+----------------------+-------------+ +----+----------------+---------------------------+ |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 199 . . . ~ 199 . . . | | 납 부 액 | 일금 원정(￦ ) | |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 199 . . . ~ 199 . . . | +----------+----------+---------------------------+ +------------+------------------------------------+ +----------+----------+---------------------------+ | | 일금 원정 | | 세 액 명 세 | | | 일금 원정 | | 납 부 액 | - - - - - - - - - - - - - - - - - - | +--------+------+-------------------------+-------+ | 납 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업원| 건 축 물 (㎡) |종업원 | | | (￦ ) | +----------+--------------------------------------+ |구 분| +----+----+--------+------+건축물 | +----------+--------------------------------------+ | | | | | (명) | 계 |건물|기계장치|구축물|평 균 | | | | | | | +--------+------+----+----+--------+------+비 율 | | | | | 적 요 | | |법인전체| | | | | +-------+ | 적 요 | | | | | +--------+------+----+----+--------+------+ % | | | | | | | |시군구내| | | |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법인세 총액 | ￦ | 주민세 총액 | ￦ | | | | 199 년 월 일 | +-------------+----------+-------------+----------+ | 199 년 월 일 | |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18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 | | | | | 위와 같이 신고납부합니다. | | | | | | | | | | | | 199 년 월 일 | | | | | | 신고법인명 (인) | | | | +------------+ | +------------+ | +------------+ | | 수 납 인 | | 위의 납부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 수 납 인 | | 수 납 | 수 납 인 | | +------------+ | 수 납 기 관 +------------+ | 기 관 +------------+ | | | | | | | | | | | | | | |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 | | ○ ○ 시장·군수 귀하 | | | ○ ○ 시장·군수 귀하 | | | 바랍니다. | | +------------------------------------+------------+ +------------------------------------+------------+ +------------------------------------+------------+ 21216-15731 일 105㎜×148㎜ 21216-15732 일 105㎜×148㎜ 21216-15733 일 105㎜×148㎜ '95.12.27 제정 인쇄용지특급 34g/㎡ '95.12.27 제정 인쇄용지특급 34g/㎡ '95.12.27 제정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63호의3서식] +-------------------------------------------------+ +-------------------------------------------------+ +-------------------------------------------------+ | | | | | | | 수납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 | |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서 (시군구보관용) | | 영 수 증 (납세자 보관용) | | | | | | | +---------------+---------------------------------+ +----+----------------+---------------------------+ +---------------+---------------------------------+ | 세 목 | 주 민 세 (소득세할) | | | 주 소 (납세지) | | | 세 목 | 주 민 세 (소득세할) | +----+----------+-----+---------------------------+ | 납 +----------------+--------------+-----+------+ +----+----------+-----+---------------------------+ | | 주 소 (납세지) | | | 세 | 성 명 | | Tel | | | 납 | 주 소 (납세지) | | | 납 +----------------+---------------------------+ | 자 +----------------+--------------+-----+------+ | +----------------+---------------------------+ | 세 | 성 명 | | | | 주민 등록 번호 | | | 세 | 성 명 | | | 자 +----------------+---------------------------+ +---------------------+---------------------------+ | +----------------+---------------------------+ | | 주민 등록 번호 | | | 소 득 세 귀속 년도 | | | 자 | 주민 등록 번호 | | +----+----------------+---------------------------+ +---------------------+-----------------+---------+ +----+----------------+---------------------------+ | 소 득 세 귀속 년도 | | | 소득세 결정·경정의납기또는수정신고일 |199. . . | | 소 득 세 귀속 년도 | | +----------+----------+-----+------------+--------+ +----------+----------------+-----------++--------+ +----------+----------+-----+------------+--------+ | | 소득의 종류 | 소득세액 | 비고 | | | 소득의 종류 | 소득세액 | 비고 | | | 소득의 종류 | 소득세액 | 비고 | | 과 세 의 +----------------+------------+--------+ | 과 세 의 +----------------+------------+--------+ | 과 세 의 +----------------+------------+--------+ | | · 양도소득 | | | | | · 양도소득 | | | | | · 양도소득 | | | | 표 준 | · 종합소득 | | | | 표 준 | · 종합소득 | | | | 표 준 | · 종합소득 | | | | | · 기 타 | | | | | · 기 타 | | | | | · 기 타 | | | +----------+----------------+------------+--------+ +----------+----------------+------------+--------+ +----------+----------------+------------+--------+ | | 일금 원정 | | | 일금 원정 | | | 일금 원정 | | 납 부 액 | - - - - - - - - - - - - - - - - - - | | 납 부 액 | - - - - - - - - - - - - - - - - - - | | 납 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법인세 총액 | ￦ | 법인세 총액 | ￦ | | | | 199 년 월 일 | +-------------+----------+-------------+----------+ | 199 년 월 일 | | | | 지방세법 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 | | | | | 위와 같이 신고납부합니다. | | | | | | | | | | | | 199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인) | | | | +------------+ | +------------+ | +------------+ | | 수 납 인 | | 위의 납부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 수 납 인 | | 수 납 | 수 납 인 | | +------------+ | 수 납 기 관 +------------+ | 기 관 +------------+ | | | | | | | | | | | | | | |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 | | ○ ○ 시장·군수 귀하 | | | ○ ○ 시장·군수 귀하 | | | 바랍니다. | | +------------------------------------+------------+ +------------------------------------+------------+ +------------------------------------+------------+ 21216-15831 일 105㎜×148㎜ 21216-15832 일 105㎜×148㎜ 21216-15833 일 105㎜×148㎜ '95.12.27 제정 인쇄용지특급 34g/㎡ '95.12.27 제정 인쇄용지특급 34g/㎡ '95.12.27 제정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72호서식]의 부표 +------+-------+-------+-----------+-------+ | 관련 | 시군구| 읍면동| 일련 번호 | 삽 입 | | +---+---+---+---+---+---+---+---+---+ | 번호 | | | | | | | | | | +------+-------+-------+-----------+-------+ 선 박 +--------+--------+--------+---------------------------+-----------------------+--------+--------+--------------+----------+----------------------------+ | | 선 질 | 용 도 | | 건 조 일 | 상 태 | 세율증 | | | | | 선 번 | | | 총 톤 수 +-------+---------------+ | | 선 명 | 선 적 항 | 변 동 사 항 기 록 확 인 | | | 코 드 | 코 드 | | 년 | 월 일 | 코 드 | 감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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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668호,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95-04-28행정안전부령 제648호 (공포 1995-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공장의 종류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게 정리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에 접도구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문

    ⊙내무부령 제648호(1995.4.28)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별지 제49호서식(부동산외의 등기·등록의 경우) 또는 별지 제53호서식(부동산등기의 경우)에"를 "별지 제49호서식(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당해 시·군이 등록관청일 경우에 한한다)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로 한다. 제104조의16제3호 본문중 "납세고지서"을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납세고지서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의 제3호중 "예외 인정기준"을 "추가 인정기준"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토지가 당해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고, 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토지중 당해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철로 및 6미터이상의 도로는"을 "철로·6미터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1·2)]·[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77호의2서식]·[별지 제94호의4서식]·[별지 제9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삭제한다. 내무부령 제633호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항중 "1995년 6월 30일까지"를 "1995년 6월 30일(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의 경우에는 1996년 6??3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별표3] 공 장 의 종 류 1. 음식료품 제조업 151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 가공업 1511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11 도축업 15112 가금 도살업 15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 수생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1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22 어묵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23 수생동물 훈제·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5124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 15125 수생동물 건제품 제조업 15126 수생동물 염장품 제조업 15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수생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 과실 및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1 과실 통조림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5132 과실,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51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4 동식물성 유지 제조업 1514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514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5143 식용정제 및 가공유 제조업 152 낙농품 제조업 1520 낙농품 제조업 15201 액상시유 제조업 15202 연유, 분유 및 가당유 제조업 15203 발효유 제품 제조업 15204 아이스크림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5205 버터 및 치즈 제조업 15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낙농품 제조업 15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사료 제조업 1531 곡물 가공업 15311 곡물 도정업 15312 곡물 제분업 15313 혼합조제분말 제조업 15314 곡물조리식품 제조업 153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곡물 가공업 1532 전분 및 당류 제조업 15321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5322 당류 제조업 1533 조제동물사료 제조업 15330 조제동물사료 제조업 154 기타 식품 제조업 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 15411 빵 제조업 15412 떡 제조업 15413 곡분과자 제조업 154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 1542 설탕 제조업 15421 원당 제조업 15422 설탕 정제업 154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설탕 제조업 1543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15430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1544 국수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440 국수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45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5451 천연조미료 제조업 15452 정제 및 발효조미료 제조업 15453 혼합 조제조미료 제조업 15454 장류 제조업 15455 누룩 및 종국 제조업 154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1548 식료품 임가공업 15481 임가공 도정업 15482 임가공 제분업 15483 임가공 식품 냉도업 1548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식료품 임가공업 15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식료품 제조업 15491 커피 가공업 15492 차류 가공업 15493 조제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154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495 인삼식품 제조업 15496 맥아엑스 및 음료용 조제품 제조업 15497 조제건강식품 제조업 15498 해조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식료품 제조업 155 음료제조업 155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5511 주정 제조업 15512 소주 제조업 15513 과실 및 곡물 증류주 제조업 15514 가향조제주 제조업 155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552 발효주 제조업 1552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5522 청주 제조업 15523 과실 발효주 제조업 155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 제조업 155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5531 맥아 제조업 15532 맥주 제조업 1554 얼음 및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15541 얼음 제조업 15542 탄산음료 제조업 155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얼음 및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2. 담배 제조업 160 담배 제조업 1600 담배 제조업 16001 담배 재건조업 16002 담배제품 제조업 3. 섬유제품 제조업 171 방적, 직조 및 섬유 가공업 1711 제사, 방적 및 직조업 17111 제사 및 견 방적업 17112 면 및 마 방적업 17113 모 방적업 17114 인조섬유 방적업 17115 연사 제조 및 기타 방적업 17116 견 및 인조섬유직물 직조업 17117 면 및 마 직조업 17118 모직물 직조업 17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직조업 1712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17121 섬유 및 사 염색 가공업 1712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123 나염 가공업 17124 섬유사 및 직물호부 처리업 17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 172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721 직품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7211 포대 제조업 17212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7213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7214 캔버스제품 제조업 17215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72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직물제품 제조업 1722 융단 및 유사 마루덮개 제조업 17220 융단 및 유사 마루덮개 제조업 1723 끈, 로프 및 끈 가공품 제조업 17231 끈 및 로프 제조업 17232 어망 제조업 17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끈, 로프 및 끈가공품 제조업 17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7291 세폭직물 제조업 17292 제면업 17293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조업 17294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업 17295 펠트 및 부직포 제조업 17296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7297 적층 및 도포직물 제조업 17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별게 이외의 섬유제품 제조업 173 편조업 1730 편조업 17301 원단 편조업 17302 양말 편조업 17303 내의 편조업 17304 외의 편조업 17305 장갑 편조업 173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편조업 4.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1 의복 제조업 1811 개인 마춤복 제조업 18111 남자용 개인마춤 양복 제조업 18112 여자용 개인마춤 양장 제조업 18113 개인 맞춤한복 제조업 18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개인 마춤복 제조업 1812 기성복 제조업 18121 남자용 기성양복 제조업 18122 여자용 기성양장 제조업 18123 소아용 기성외의 제조업 18124 셔츠, 작업복 및 관련 기성복 제조업 18125 내의 제조업 18126 가죽 의복제조업 18127 모자 제조업 18128 장갑 제조업 18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성복 제조업 18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201 원모피 처리업 18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8203 인조모피 및 그 제품 제조업 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 191 가죽, 가방 및 마구류 제조업 1911 가죽 제조업 19111 원피 가공 19112 재생 및 특수가공 가죽 제조업 1912 가방, 핸드백 및 마구류 제조업 19121 가방 제조업 19122 핸드백 제조업 19123 지갑 제조업 19124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9125 산업용 가죽제품 제조업 19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방, 핸드백 및 마구류 제조업 192 신발 제조업 1920 신발 제조업 19201 가죽갑피 신발 제조업 19202 직물갑피 신발 제조업 19203 플라스틱 및 고무갑피 신발 제조업 19204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신발 제조업 19205 경기용 및 기타 특수용 신발 제조업 19206 가정용 슬리퍼 및 유사신발 제조업 19207 신발 재단물 제조업 19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신발 제조업 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0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20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20101 일반 제재업 20102 가공목재 생산업 20103 목재 표면처리 및 방부 처리업 20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재 및 목재 가공업 202 나무, 콜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2021 단판, 합판 및 관련 나무판 제조업 20211 박판 제조업 20212 합판 및 관련 나무판 제조업 20213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022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20221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패널 제조업 20222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2023 목제 용기 제조업 20231 통 제조업 20232 목제 절목상자 제조업 20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목제 용기 제조업 2029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20291 콜크 및 콜크제품 제조업 20292 돗자리 및 유사조물제품 제조업 20293 조물세공 용기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294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20295 주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20296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20297 목함 제조업 20298 고공품 제조업 20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0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011 펄프 제조업 21012 한지 제조업 21013 신문용지 제조업 21014 인쇄 및 필지용지 제조업 21015 크라프트지 제조업 21016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017 가공지 제조업 210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02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21021 골판지 제조업 21022 종이가방 및 포대 제조업 21023 위생용 종이용기 제조업 21024 포장용 판지상자 및 관련품 제조업 210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2109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21091 문구용지 제조업 21092 노트, 앨범 및 유사제품 제조업 21093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1094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21095 펄프 성형제품 제조업 21096 자동기록 기계용 종이제품 제조업 21097 종이라벨 제조업 210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8.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21 출판업 2211 서적 출판업 22110 서적 출판업 2212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2121 신문 발행업 22122 정기간행물 발행업 2213 기록매체 출판업 22130 기록매체 출판업 2219 기타 출판업 22190 기타 출판업 22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2221 상업 인쇄업 22211 옵셋 인쇄업 22212 경 인쇄업 22213 스크린 인쇄업 22214 그라비아 인쇄업 222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상업 인쇄업 2222 인쇄관련 서비스업 22221 제판 및 조판업 22222 제책업 22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인쇄관련 서비스업 223 기록매체 복제업 2230 기록매체 복제업 22301 오디오 기록매체 복제업 22302 비디오 기록매체 복제업 223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록매체 복제업 9.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3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1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2 석유정제품 제조업 2321 원유정제 처리업 23210 원유정제 처리업 2322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3 핵연료 가공업 2330 핵연료 가공업 23300 핵연료 가공업 1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41 기초화합물 제조업 2411 기초화합물 제조업(비료 제외) 2411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4112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13 유연제 및 염료 엑스 제조업 24114 염료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15 석탄화합물 제조업 24116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17 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업 24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4121 질소질 비료 제조업 24122 인산질 비료 제조업 24123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24 복합비료 제조업 24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41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4131 합성고무 제조업 24132 합성수지 제조업 24133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업 24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21 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 242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4212 농약 제조업 2422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221 일반용 도료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2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223 회화용 물감 제조업 24224 인쇄잉크 제조업 24225 도료관련 제품 제조업 24226 옻칠 제조업 24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도료, 인쇄잉크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23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24231 의료 화합물 제조업 24232 항생 의약물질 제조업 24233 생물화학제제 제조업 24234 의약제제품 제조업 24235 동물약제품 제조업 24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2424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24241 유기 계면활성제 제조업 24242 비누 제조업 24243 조제계면활성제 및 합성세제 제조업 24244 치약 제조업 24245 화장품 제조업 24246 왁스 및 표면광택제 제조업 242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24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4291 필기용 잉크 제조업 242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293 접착제 및 젤라킨 제조업 242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295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업 24296 사진용 화학물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297 조제윤활유 및 윤활조제품 제조업 24298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3 화학섬유 제조업 2430 화학섬유 제조업 24301 합성섬유 제조업 24302 재생섬유 제조업 1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1 고무제품 제조업 2511 고무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5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5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5191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5192 비경화 가황고무관, 호스 및 벨트 제조업 25193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5194 경화고무 및 그 제품 제조업 241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5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1 일반성형 제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11 일반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5212 일반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5213 일반 플라스틱 벽 및 바닥 피복제품 제조업 25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성형 제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22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5221 연성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5222 경성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523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25231 건축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25232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25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2524 제1차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25241 플라스틱 표면 가공품 제조업 25242 플라스틱 포대 및 유사제품 제조업 25243 플라스틱 조립건구 제조업 252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1차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2529 기타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25291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25292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25293 플라스틱 일반 성형용지 제조업 25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1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6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6101 제1차 유리 제조업 26102 제1차 유리 가공품 제조업 26103 유리섬유 및 그 제품 제조업 26104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6105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06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07 광학유리 생지 제조업 26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6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91 일반 도자기 제조업 26911 토지 제조업 26912 가정용 도자기 제조업 26913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6914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6915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제조업 26916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69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도자기 제조업 2692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6921 내화벽돌 및 유사구조용 내화제품 제조업 26922 내화도가니 및 기타 정형내화 제품 제조업 269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693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931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 26932 기와 및 관련제품 제조업 26933 타일 및 유사제품 제조업 269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94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업 26941 시멘트 제조업 26942 석회 제조업 26943 프라스터 제조업 2695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프라스틱 제조업 2695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6952 레미콘 제조업 26953 프라스터 제품 제조업 26954 건축용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695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6956 기포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6957 콘크리트 조립 구조제 및 기타 토목공사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259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프라스터 제품 제조업 2696 석제품 제조업 26961 성형 가공석재 및 석제품 제조업 26962 착색 가공석재 생산업 26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6991 석면제품 제조업 26992 연마재 제조업 26993 아스팔트 제품 제조업 26994 암면 및 기타 유사제품 제조업 26995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26996 인조흑연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업 26997 인공경량 골재 제조업 269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제1차 금속 산업 271 제1차 철강 산업 2711 제철 및 제강업 27111 제철업 27112 합금철강 제조업 27113 제강업 27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철 및 제강업 2712 철강압연·압출·연신 및 제관업 27121 열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24 주철강관 제조업 27125 강관 제조업 27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강압연·압출·연신 및 제관업 27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강산업 27191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271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철강산업 272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21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1 동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2 알루미늄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3 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4 아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2 비철금속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27221 동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27222 알루미늄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27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2723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27231 동 압연 및 압출업 27232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업 27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2728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28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3 금속주조업 2731 철강 주조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7313 가단주철 주물 주조업 273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강 주조업 2732 비철금속 주조업 27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27322 동 주물 주조업 27323 비철금속 가압 주조업 273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주조업 14.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81 구조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 발생기 제조업 2811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28111 철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28112 건물 부착용 금속공작물 제조업 28113 구조용 금속판 제품 제조업 28114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 28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28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 28121 중앙난방 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8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저장용기 제조업 28123 압축가스 운반용기 제조업 2813 핵 반응기 및 증기 발생기 제조업 28131 핵 반응기 제조업 28132 증기발생기 제조업 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2891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8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8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8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892 금속 처리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4 금속 용접 및 처리업 28925 금속용단 및 유사절단 가공업 289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금속 처리업 28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28931 날붙이 제조업 28932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 28933 공작용 수공구 제조업 28934 농업용 수공구 제조업 28935 톱 및 톱날 가공업 28936 호환성 공구 제조업 28937 일반철물 제조업 289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날붙이, 수공구 및 철물 제조업 28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8991 금속포장용기 제조업 28992 수동식 주방기기 및 금속용품 제조업 28993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28994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8995 철선제품 제조업 28996 금고 제조업 28997 금속스프링 제조업 28998 금속소상 및 장식용품 제조업 289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15.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엔진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 및 차량용 제외)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2 증기 및 가스터빈 제조업 29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 펌프, 압축기, 탭 및 밸브 제조업 29121 압축식 기관 및 원동기 제조업 29122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2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 베어링, 기어 및 전동요소 제조업 29131 베어링 제조업 29132 기어 및 전동요소 제조업 2914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버너 제조업 29141 노용 연소기 및 관련기기 제조업 29142 산업용 노 및 오븐 제조업 2915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득장비 제조업 29151 산업용 트럭 및 적하기 제조업 29152 물품취급 장비 제조업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29192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93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29194 액체 및 기체 여과청정지 제조업 29195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 29196 포장기 및 용기 세척기 제조업 29197 산업용 송풍기 및 원심분리기 제조업 29198 증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 농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용 기계 제조업 2922 가공공작 기계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가공공작 기계 제조업 29222 금속절삭가공 기계 제조업 29223 금속압형 가공 기계 제조업 29224 목재, 석재 및 유사 경화물질 가공 기계 제조업 29225 수지식 동력 구동공구 제조업 29226 용접기 제조업 29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공공작 기계 제조업 2923 금속주조 및 압연기 제조업 29230 금속주조 및 압연기 제조업 2924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 음식품 및 담배가공 기계 제조업 29251 낙농품 가공 및 처리기 제조업 29252 곡물가공 및 처리기 제조업 29253 식품 산업용 가열 및 냉각기 제조업 292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음식품 및 담배가공 기계 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용 기계 제조업 29261 재봉기 제조업 29262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용 기계 제조업 2927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927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산업용 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5 유리 및 요업용 기계 제조업 29296 산업용 열식 건조기 제조업 29297 원심의류 탈수기 제조업 29298 산업용 로보트 제조업 29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특수 산업용 기계 제조업 293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정용 기구 제조업 293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정용 기구 제조업 29301 가정용 냉장 및 냉동고 제조업 29302 가정용 세탁기 제조업 29303 가정용 선풍기 제조업 29304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29305 전기 이·미용 기구 제조업 29306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293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 16.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30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3001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30011 컴퓨터 제조업 30012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제조업 300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3002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30021 타자기 제조업 30022 계산기 및 회계기 제조업 30023 복사기 제조업 300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17.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110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110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1102 변압기 제조업 31103 전자 변성기 제조업 31104 방전관용 안정기 제조업 31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12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3120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31201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31202 기기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31203 배전반 및 자동 제어반 제조업 31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1 피복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302 가공절연코드 및 코드 세트 제조업 314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3140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31401 일차전지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 31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150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31501 전구 제조업 31502 조명장치 제조업 31503 광고용 램프 및 유사 조명장치 제조업 3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장비 제조업 319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장비 제조업 31901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31902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31903 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 31904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31905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제조업 31906 산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업 319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8.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21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10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101 전자관 제조업 3210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32103 인쇄회로판 제조업 32104 축전기 제조업 32105 전자저항기 제조업 32106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2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3220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32201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32202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323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23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1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1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3311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11 방사선 장치 및 전기진단·요법기기 제조업 33112 치과용 기기 제조업 33113 기계요법 및 관련기구 제조업 33114 정형외과용품 제조업 33115 의료용 가구 제조업 33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12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산업기기제어장비제외) 33121 항해 및 측량기구 제조업 33122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 33123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124 이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125 물질검사 및 시험기구 제조업 33126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 33127 회전속도계 및 유사 계산장치 제조업 33128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33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3313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3130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32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3320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33201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33202 안경 제조업 33203 광학현미경 및 망원경 제조업 33204 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33205 사진실 및 영사실 장비 제조업 33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333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333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33301 시계 제조업 33302 시계부품 제조업 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410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410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4102 일반여객 및 화물 자동차 제조업 34103 특장차 제조업 34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201 차체 제조업 34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4203 운송용 콘테이너 제조업 343 자동차 부품 제조업 3430 자동차 부품 제조업 34300 자동차 부품 제조업 2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1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3511 선박 건조 및 수리업 35111 강선 건조 및 수리업 35112 목선 건조 및 수리업 35113 합성수지선 건조 및 수리업 35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5115 선박 해체업 35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선박건조 및 수리업 3512 오락·경기용 보트 건조 및 수리업 35120 오락·경기용 보트 건조 및 수리업 352 철도장비 제조업 3520 철도장비 제조업 35201 기관차 및 자주식 철도차량 제조업 35202 비자주식 철도차량 제조업 35203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 35204 기계식 교통 통제기 제조업 35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도장비 제조업 353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 3530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 35301 항공기 제조업(부품 제외) 35302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5303 항공기 부품 및 보조장치 제조업 3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운수장비 제조업 3591 이륜자동차 제조업 35910 이륜자동차 제조업 3592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35920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35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3599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22.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61 가구 제조업 3610 가구 제조업 36101 금속가구 제조업 36102 일반 목재가구 제조업 36103 나전칠기 가구 제조업 36104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조업 36105 등가구 제조업 36106 플라스틱가구 제조업 36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구 제조업 369 기타 제조업 3691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6910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692 악기 제조업 36921 피아노 및 기타 현건반악기 제조업 36922 현악기 제조업 36923 건반 관악기 제조업 36924 관악기 제조업 36925 타악기 제조업 36926 전자악기 제조업 36927 국악기 제조업 369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악기 제조업 369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6931 체조, 육상 및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6932 코드 및 필드게임 장비 제조업 3693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69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69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6941 인형 제조업 36942 승용 장난감 제조업 36943 비승용 장난감 제조업 36944 비디오 게임기 제조업 369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695 모조장식품, 장식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6951 모조장식품 제조업 36952 가발 및 유사 장식품 제조업 36953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36954 표구 및 표구제품 제조업 36955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6956 교시용 기기 및 모형 제조업 36957 전사 처리업 36958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제조업 369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모조장식품, 장식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6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조업 36991 유모차 제조업 36992 사무 및 화학용품 제조업 36993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6994 단추 및 파스너 제조업 36995 비 및 솔 제조업 36996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6997 보온용 및 가정용 진공기 제조업 36998 리놀륨 및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업 369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제조업 23.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1 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10 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101 고철 가공 처리업 37102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2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20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201 섬유 및 종이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202 폐프라스틱 및 고무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24. 전기, 가스 및 중기업 401 전기업 4010 전기업 40101 발전업 402 가스제조 및 공급업 4020 가스제조 및 공급업 40201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403 중기 및 온수공급업 4030 중기 및 온수공급업 40300 중기 및 온수공급업 25. 수도사업 410 수도사업 4100 수도사업 41000 수도사업 26. 기타 광업 및 채석업 141 토사석 채취업 1410 토사석 채취업 14101 건설용 석재 채취업 14102 석고 및 석회석 광업 14103 건설용 쇄석 생산업 14104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채취업 14105 공업용 모래 채취업 14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토사석 채취업 14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광업 및 채석업 1421 화학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14210 화학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1422 소금 채취업 14220 소금 채취업 14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광업 및 채석업 14291 활석 광업 14292 장석 및 규조토 광업 14293 흑연 광업 14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별게 이외의 광업 및 채석업 27. 자동차 수리업 502 자동차 수리업 5020 자동차 수리업 50201 자동차 종합수리업 50202 자동차 전문수리업 50203 자동차 세차업 504 이륜자동차 수리업 5040 이륜자동차 수리업 50402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수리업 28.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 내지 제27호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 내지 마목은 제112조제3항 및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고, 법 제188조·영 제142조의2제2항 및 규칙 제7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수리업 라. 연탄의 제조·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 얼음제조업 바. 인쇄업. 다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신문·통신업에 한한다.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1)] ( 앞 면 ) +------------------------------------------------------------------------------------------------------------------------------------------------------------ | +-납세자-+ +----+----+ : 수 납 +-수납은행-+ +----+----+ : | (과세기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분) | | | | | : (과세기관) 의뢰서 | | | | | : | ---------------------------------------------- +-보관용-+ +----+----+ : -------------------- +- 보관용 -+ +----+----+ : |※※ +-----+----+----+--+----+--+--+----+--+----+--------+--+ : +-----+----+----+--+----+--+--+----+--+----+--------+--+ : |공수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무납 |번 호| | |분| | |분| | | | | | | 납기내 | | | 까지| : |번 호| | |분| | |분| | | | | | : |원인 | +----+----+--+----+--+--+----+--+----+--------+--+ +--------+---------------+ : | +----+----+--+----+--+--+----+--+----+--------+--+ : |은과 | | | | | | | | | | | | | | 납기후 | | | 까지| : | | | | | | | | | | | | | : |현 +-----+----+----+--+----+--+--+----+--+----+--------+--+ +--------+---------------+ : +-----+----+----+--+----+--+--+----+--+----+--------+--+ : |금취 ( - ) : : |을급 납 세 자 : : : | 자 : 납 세 자 : : |수인 주 소 : : : |납이 : : |하 과세대상 : : +----------+----------------------+----------------------+ |지없 : |납부 기한| 까지| 까지| | 으 +----------+----------------------+----------------------+ +-----------------+---------+ : +----------+----------------------+----------------------+ |않면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부 과 내 역(과표)| 비 고 | :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 |습 +----------+----------------------+----------------------+ +-----------------+---------+ : +----------+----------------------+----------------------+ : |니이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 +-----------------+---------+ : +----------+----------------------+----------------------+ : | 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 +-----------------+---------+ : +----------+----------------------+----------------------+ : | 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 +----------+----------------------+----------------------+ +-----------------+---------+ : +----------+----------------------+----------------------+ : | 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 +----------+----------------------+----------------------+ +-----------------+---------+ : +----------+----------------------+----------------------+ : | 니 | 계 | | | | | | | | | : | 계 | | | | | | | | | : | 다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 : | :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 :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1226-13741 일 356㎜×93㎜ '94.12.22. 승인 전산용지 특급70g/㎡ ------------------------------------------------------------------------------------------------------------------------------------------------+ : +-과세기관-+ +-시군구-+ +----+----+ | : | | 영수필 통지서( 분) | | | | | | : +-O C R -+ ----------------------------------------------------------------- +-보관용-+ +----+----+ | : +-----+----+----+--+----+--+--+----+--+----+--------+--+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 |번 호| | |분| | |분| | | | | | | 납 | 까지| 납 | 까지| | : | +----+----+--+----+--+--+----+--+----+--------+--+ | 기 +---------------------------------+ 기 +---------------------------------+ | : | | | | | | | | | | | | | | 내 | | | | | 원 | 후 | | | | | 원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이 용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주 소 : | : | : | : 성 명 : | : | : +----------+----------------------+----------------------+ | :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19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과세기관-+ | : | | | | | | | | | |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수납인) | : +----------+----------------------+----------------------+ +-O C R -+ | : | 계 | | | | | | | | | | : +----------+----------------------+----------------------+ | : | : | ------------------------------------------------------------------------------------------------------------------------------------------------+ ( 뒷 면 ) +---------------------------------------------------------------------+ | | | 안 내 말 씀 | | | | 1. 과세근거규정 | | ○지방세법 제 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 조 | | ○조례 제 조 | | | |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 | | | 3. 납부장소 : 납부기한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 | | 소 또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①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 | | 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 | | 서를 재교부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10만 | | 원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②납부기한 으로부터 1개월 경과시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 | 그후 매 1개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추 | | 가(고지된 금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등 체납처분을 하게 | | 됩니다. | |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5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 | | 납액×0.012×경과월수) | | | |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 | 에 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6. 문의사항은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 ( 앞 면 ) [그림 생략] +- 우체국 -+ | -------- | +-요금별납-+ 받는사람 (과세번호 : ) 님(귀중) □□□-□□□ +------------------------------------------------------------------------------------------------------------------------------------------------------------ | +-납세자-+ +----+----+ : 수 납 +-수납은행-++----+----+ : | (과세기관) 납세 고지서 겸 영수증( 분) | | | | | : (과세기관) 의뢰서 | || | | : | -------------------------------------------------- +-보관용-+ +----+----+ : --------------------- +- 보관용 -++----+----+ : |※※ +-----+----+----+--+----+--+--+----+--+----+--------+--+ : +-----+----+----+--+----+--+--+----+--+----+--------+--+ : |공수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무납 |번 호| | |분| | |분| | | | | | | 납기내 | | | 까지| : |번 호| | |분| | |분| | | | | | : |원인 +-----+----+----+--+----+--+--+----+--+----+--------+--+ +--------+---------------+ : | +----+----+--+----+--+--+----+--+----+--------+--+ : |은과 | | | | | | | | | | | | | | 납기후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현취 ( - ) : : |금급 납 세 자 : : : |을자 : 납 세 자 : : | 인 주 소 : : : |수이 : : |납 과세대상 : : +----------+----------------------+----------------------+ : |하없 : |납부 기한| 까지| 까지| : |지으 +----------+----------------------+----------------------+ +-----------------+---------+ : +----------+----------------------+----------------------+ : | 면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부 과 내 역(과표)| 비 고 | :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 |않 +----------+----------------------+----------------------+ +-----------------+---------+ : +----------+----------------------+----------------------+ : |니이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 +-----------------+---------+ : +----------+----------------------+----------------------+ : | 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 +-----------------+---------+ : +----------+----------------------+----------------------+ : | 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 +----------+----------------------+----------------------+ +-----------------+---------+ : +----------+----------------------+----------------------+ : | 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 +----------+----------------------+----------------------+ +-----------------+---------+ : +----------+----------------------+----------------------+ : | 니 | 계 | | | | | | | | | : | 계 | | | | | | | | | : | 다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 : | :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 :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과세기관-+ +-시군구-+ +----+----+ : | | | | 영수필 통지서( 분) | | | | | : | | +-O C R -+ ----------------------------------------------------- +-보관용-+ +----+----+ : | | +-----+----+----+--+----+--+--+----+--+----+--------+--+ :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 | |번 호| | |분| | |분| | | | | | | 납 | 까지| 납 | 까지| : | | | +----+----+--+----+--+--+----+--+----+--------+--+ | 기 +----------------------+ 기 +----------------------+ : | | | | | | | | | | | | | | | | 내 | | 후 | | : |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이 용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성 명 : : | | : | | +----------+----------------------+----------------------+ : | |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 | 19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과세기관-+ : | | | | | | | | | | | |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수납인)] : | | +----------+----------------------+----------------------+ +-O C R -+ : | | | 계 | | | | | | | | | : | | +----------+----------------------+----------------------+ : | | : +----------------------------------+-----------------------------------------------------------------------------------------------------------------------+ 21226-13841 일 210㎜×297㎜ '94.12.22. 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 뒷 면 ) +---------------------------------------------------------------------+ | | | 안 내 말 씀 | | | | 1. 과세근거규정 | | ○지방세법 제 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 조 | | ○조례 제 조 | | | |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 | | | 3. 납부장소 : 납부기한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 | | 소 또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①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 | | 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 | | 서를 재교부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10만 | | 원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②납부기한 으로부터 1개월 경과시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 | 그후 매 1개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추 | | 가(고지된 금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등 체납처분을 하게 | | 됩니다. | |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5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 | | 납액×0.012×경과월수) | | | |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 | 에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 |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6. 문의사항은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6호서식] ( 앞 면 ) +--------------------------------------------------------------------+----------+ | | 처리기간 | |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 +----------+ | | 7일 | +--------------+---------------+-------------------+-----------------+----------+ | 신 청 인 | ①성 명 | | ②주 민(법 인) | | | (납세의무자 | (법인명) | | 등 록 번 호 | | | 또는 특별 +---------------+-------------------+-----------------+----------+ | 징수의무자 | ③주 소 | | +--------------+---------------+------------------------------------------------+ | | ④기한의 구분 | | | +---------------+------------------------------------------------+ | | ⑤당초의 기한 | | | 신 청 내 용 +---------------+------------------------------------------------+ | | ⑥연장 받고자 | | | | 하는 사 유 | | | +---------------+------------------------------------------------+ | | ⑦연장 받고자 | 년 월 일부터 ( 일간) | | | 하는 기 간 | 년 월 일까지 | +--------------+---------------+------------------------------------------------+ | | | 지방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 | |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 | | +--------------+-------------------------------------------------------+--------+ | | | 수수료 | | 구 비 서 류 |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 | 없 음 | +--------------+-------------------------------------------------------+--------+ 21226-14811 인 210㎜×297㎜ 신문용지 54g/㎡ '94.12.22. 승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5호서식] ( 앞 면 ) +--------------------------------------------------------------------+----------+ | | 처리기간 | |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 | | 7일 | +--------------+---------------+-------------------+-----------------+----------+ | | ①성 명 | | ②주 민(법 인) | | | | (법인명) | | 등 록 번 호 | | | 납 세 자 +---------------+-------------------+-----------------+----------+ | | ③주 소 | | +--------------+-------+-------+-------+----------+--------------------+--------+ | | ④ | ⑤ | ⑥ | ⑦납부 | ⑧ 세 액 | ⑨ | | 납부할 세액 | | | | (납입) +------+------+------+ | | (체납액)의 | 연 도 | 기 분 | 세 목 | 기한 | 본세 |가산금| 계 | 비고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징수유예등의 구분 | | +--------------------------------------+----------------------------------------+ |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사유 | | +--------------------------------------+------------+-------------+-------------+ | | ⑪ 본 세 | ⑫ 가산금 | ⑬ 계 | |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금액 +------------+-------------+-------------+ | | | | | +--------------------------------------+------------+-------------+-------------+ | ⑭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15>분납금액 | <16>납부(납입)예정일 | <17> 비 고 | | 분납고지를 +----------+--------------+-----------------------+--------------+ | 받고자 하는 | <18> 1회 | | | 금액 +----------+-----------------------------------------------------+ | | <19> 2회 | | | +----------+-----------------------------------------------------+ | | <20> 3회 | | +--------------+----------+-----------------------------------------------------+ | <21>담보물건 | | +--------------+----------------------------------------------------------------+ |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 | | +--------------+-------------------------------------------------------+--------+ | | | 수수료 | | 구 비 서 류 | 징수유예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 | | | 없 음 | +--------------+-------------------------------------------------------+--------+ 21226-14911 민 210㎜×297㎜ 신문용지 54g/㎡ '94.12.12. 승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제51호서식] ( 앞 면 ) +--------------------------------------------------------------------+----------+ | | 처리기간 | | 지 방 세 감 면 신 청 서 +----------+ | | 7일 | +--------------+---------------+-------------------+-----------------+----------+ | | ①성 명 | | ②주 민 (법 인) | | | 신 청 인 | (법인명병) | | 등 록 번 호 | | | +---------------+-------------------+-----------------+----------+ | | ③ 주 소 | | +--------------+---------------+-------------------+----------------------------+ | | ④감 면 대 상 | 종 류 | 면 적 (수 량) | | 감 면 | +-------------------+----------------------------+ | | 내 역 | | | | 대 상 +---------------+-------------------+----------------------------+ | | ⑤ 소 재 지 | | +--------------+---------------+----------+------------+-------+--------+-------+ | | ⑥감 면 세 목 | | ⑦과세년도 | | ⑧기분 | | | 감 면 +---------------+----------+------------+-------+--------+-------+ | | ⑨ 과세표준액 | | ⑩감면구분 | | | 세 액 +---------------+----------+------------+------------------------+ | | ⑪당 초 결 정 | |⑫감면을 받 | | | | | | 고자 하는 | | | | 세 액 | | 세 액 | | +--------------+---------------+----------+------------+------------------------+ | ⑬ 감 면 신 청 사 유 | | +------------------------------+------------------------------------------------+ | ⑭ 관 계 증 빙 서 류 | | +------------------------------+------------------------------------------------+ | | | 지방세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 +--------------+-------------------------------------------------------+--------+ | | | 수수료 | | 구 비 서 류 | +--------+ | | | 없 음 | +--------------+-------------------------------------------------------+--------+ 주) 1. 감면대상내역의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법인등기등 과세객체의 종류 기재 2. 감면대상내역의 면적(수량)란에는 토지의 경우 면적(㎡), 등기의 경우 건수등 기재 3. 감면구분란에는 100% 과세면제, 50% 세액감면등 감면비율 기재 21226-14611 민 210㎜×297㎜ '94.12.1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제77호의2서식] ( 앞 면 ) +----------------------------------------------------------------+--------------+ | | 처리기간 | |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 | | 7일 | +--------------+---------------+---------------+-----------------+--------------+ | | ①성 명 | | ②주 민 (법 인) | | | 신 청 인 | (법인명) | | 등 록 번 호 | | | +---------------+---------------+-----------------+--------------+ | | ③ 주 소 | | +--------------+---------------+---------------+-----------------+--------------+ | | ④ 자동차번호 | | ⑤ 종 류 | | | 비 과 세 +---------------+---------------+-----------------+--------------+ | 신 청 대 상 | ⑥ 배 기 량 | | ⑦ 용도(영업· | | | 자 동 차 | | | 비영업용) | | +--------------+------------+--+---------------+-----------------+--------------+ | ⑧ 비과세 받을 자동차세액 | | +---------------------------+---------------------------------------------------+ | ⑨ 비과세 신청사유 | | +---------------------------+---------------------------------------------------+ | | | 지방세법 제196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없 음 | +--------------+---------------------------------------------------+------------+ 21226-153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94호의4서식] 시·군 +-----------------------------------------------------------------------------------------------------------------------------------------------+ |분류기호 : 기 관 명 19 . . | |수 신 : ( 전화 ) | |제 목 : 시·군별 담배소비세액 통보 ( 년 월분) 발 신 : (인) | +--------+------+--------+------+--------+------+--------+------+--------+------+--------+------+--------+------+--------+------+--------+------+ | 시·군 | 세액 | 시·군 | 세액 | 시·군 | 세액 | 시·군 | 세액 | 시·군 | 세액 | 시·군 | 세액 | 시·군 | 세액 | 시·군 | 세액 | 시·군 | 세액 | +--------+------+--------+------+--------+------+--------+------+--------+------+--------+------+--------+------+--------+------+--------+------+ |서 울| |구 리 시| |강 원| |충 주 시| |서 천 군| |전 남| |장 성 군| |고 령 군| |고 성 군| | +--------+ | | +--------+ | | | | +--------+ | | | | | | | |부 산| |평 택 시| |춘 천 시| |제 천 시| |청 양 군| |목 포 시| |완 도 군| |성 주 군| |남 해 군| | +--------+ | | | | | | | | | | | | | | | | | |기 장 군| |남양주시| |원 주 시| |청 원 군| |홍 성 군| |여 수 시| |진 도 군| |칠 곡 군| |하 동 군| | +--------+ | | | | | | | | | | | | | | | | | |대 구| |오 산 시| |강 릉 시| |보 은 군| |예 산 군| |순 천 시| |신 안 군| |봉 화 군| |산 청 군| | +--------+ | | | | | | | | | | +--------+ | | | | | |달 성 군| |시 흥 시| |동 해 시| |옥 천 군| |태 안 군| |나 주 시| |경 북| |울 진 군| |함 양 군| | +--------+ | | | | | | | | | | +--------+ | | | | | |인 천| |군 포 시| |태 백 시| |영 동 군| |당 진 군| |여 천 시| |포 항 시| |울 릉 군| |거 창 군| | +--------+ | | | | | | +--------+ | | | | +--------+ | | | |옹 진 군| |의 왕 시| |속 초 시| |진 천 군| |전 북| |광 양 시| |경 주 시| |경 남| |합 천 군| | | | | | | | | | +--------+ | | | | +--------+ +--------+ | |강 화 군| |하 남 시| |삼 척 시| |괴 산 군| |전 주 시| |담 양 군| |김 천 시| |창 원 시| |제 주| | +--------+ | | | | | | | | | | | | | | +--------+ | |광 주| |양 주 군| |홍 천 군| |음 성 군| |군 산 시| |곡 성 군| |안 동 시| |울 산 시| |제 주 시| | +--------+ | | | | | | | | | | | | | | | | | |대 전| |여 주 군| |횡 성 군| |제 천 군| |익 산 시| |구 례 군| |구 미 시| |마 산 시| |서귀포시| | +--------+ | | | | | | | | | | | | | | | | | |경 기| |화 성 군| |영 월 군| |단 양 군| |정 읍 시| |여 천 군| |영 주 시| |진 주 시| |북제주군| | +--------+ | | | | +--------+ | | | | | | | | | | | |수 원 시| |파 주 군| |평 창 군| |충 남| |남 원 시| |고 흥 군| |영 천 시| |진 해 시| |남제주군| | | | | | | | +--------+ | | | | | | | | | | | |성 남 시| |광 주 군| |정 선 군| |천 안 시| |김 제 시| |보 성 군| |상 주 시| |통 영 시| | | | | | | | | | | | | | | | | | | | | | | |의정부시| |연 천 군| |철 원 군| |공 주 시| |완 주 군| |화 순 군| |문 경 시| |사 천 시| | | | | | | | | | | | | | | | | | | | | | | |안 양 시| |포 천 군| |화 천 군| |대 천 시| |진 안 군| |장 흥 군| |경 산 시| |김 해 시| | | | | | | | | | | | | | | | | | | | | | | |부 천 시| |가 평 군| |양 구 군| |아 산 시| |무 주 군| |강 진 군| |군 위 군| |밀 양 시| | | | | | | | | | | | | | | | | | | | | | | |광 명 시| |양 평 군| |인 제 군| |서 산 시| |장 수 군| |해 남 군| |의 성 군| |거 제 시| | | | | | | | | | | | | | | | | | | | | | | |동두천시| |이 천 군| |고 성 군| |금 산 군| |임 실 군| |영 암 군| |청 송 군| |의 령 군| | | | | | | | | | | | | | | | | | | | +--------+ | |안 산 시| |용 인 군| |양 양 군| |연 기 군| |순 창 군| |무 안 군| |영 양 군| |함 안 군| |시 계| | | | | | +--------+ | | | | | | | | | | +--------+ | |고 양 시| |안 성 군| |충 북| |논 산 군| |고 창 군| |함 평 군| |영 덕 군| |창 녕 군| |군 계| | | | | | +--------+ | | | | | | | | | | +--------+ | |과 천 시| |김 포 군| |청 주 시| |부 여 군| |부 안 군| |영 광 군| |청 도 군| |양 산 군| |합 계| | +--------+------+--------+------+--------+------+--------+------+--------+------+--------+------+--------+------+--------+------+--------+------+ [별지 제94호의6서식] ( 앞 면 ) +-----------------------------------------------------------+--------------+ | | 처리기간 |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 신청서 +--------------+ | | 즉 시 | +-------+-----------------+---------------+-----------------+--------------+ | 신 | ①명칭또는상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대표자(관리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청 | (성 명) | | | | + +-----------------+---------------+-----------------+--------------+ | | ⑤주 소 | (전화: )| | 인 |(주사무소 소재지)| | +-------+-----------------+---------------+-----------------+--------------+ | 납 | 납세담보총액 | 미납부산출세액| 납세보증신청액 | 과 부 족 | | 세 | ⓐ | ⓑ | ⓒ | ⓐ-(ⓑ+ⓒ) | | 담 +-----------------+---------------+-----------------+--------------+ | 보 | | | | | | 현 +-----------------+---------------+-----------------+--------------+ | 황 | | | | | +-------+-----------------+---------------+-----------------+--------------+ | 납 세 보 증 신 청 내 용 | +-------------------------+------------------------------------------------+ | 통 관 세 관 명 | | +-------------------------+-------+-------+------+----------+------+-------+ | 구 분 | ⑥품명| ⑦규격|⑧수량|⑨판매가격|⑩세율|⑪세액 | +-------------------------+-------+-------+------+----------+------+-------+ | | 계 | | | | | | | +-------+-------+------+----------+------+-------+ | | | | | | | | | ⑫ 총 수 입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⑬ 과세대상이 되는 | | | | | | | | 제조담배의 수입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⑭ 미과세(과세면제) | | | | | | | | 대상 제조담배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233조의10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시장(군수)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 | 없 음 | +----------+------------------------------------------------+--------------+ 21226-154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03호의2서식] ( 앞 면 ) +------------------------------------------------------------------------------------------------------------------------------------------------------------ | +-납세자-+ +----+----+ : +-수납은행-+ +----+----+ : | (과세기관) 종합토지세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분) | | | | | : (과세기관) 종합토지세수납의뢰서 | )| | | | : | +-보관용-+ +----+----+ : -------------------- +- 보관용 -+ +----+----+ : |※※ +-----+----+----+--+----+--+--+----+--+----+--------+--+ : +-----+----+----+--+----+--+--+----+--+----+--------+--+ : |공수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무납 |번 호| | |분| | |분| | | | | | | 납기내 | | | 까지| : |번 호| | |분| | |분| | | | | | : |원인 | +----+----+--+----+--+--+----+--+----+--------+--+ +--------+---------------+ : | +----+----+--+----+--+--+----+--+----+--------+--+ : |은과 | | | | | | | | | | | | | | 납기후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현취 납 세 자 : ( - ) : : |금급 주 소 : 관리인 신청 : : |을자 +----+--------------+--+-----------------------------+--+------------------------------+ : 납 세 자 : : | 인 | 과 | 건수 및 면적 |전| 건 ㎡ |관| 건 ㎡ | : : |수이 | 세 | |국| |내| | : : |납 | 대 +--------------+--+-----------------------------+--+------------------------------+ : +----------------+-------------------+-------------------+ : |하없 | 상 | 과 세 물 건 | | : | 납 부 기 한 | 까지| 까지| : |지으 +----+-----------+-++-----------------+------------------+-+---------------------------+ : +----------------+-------------------+-------------------+ : | 면 | 세 목 | 납 기 내 | 납 기 후 | | 과 세 표 준 액 | : | 세 목 | 납 기 내 | 납 기 후 | : |않 +----+-------------+------------------+------------------+ +----+------+---------------+ : +----------------+-------------------+-------------------+ : |습이 | | 종 합 합 산 | | | | | | | | | | | 종합 | | | | | : | 종 합 토 지 세 | | | | | | | | | : |니 | 종 +-------------+------------------+------------------+ | 관 +------+---------------+ : +----------------+-------------------+-------------------+ : |다영 | 합 | 별 도 합 산 | | | | | | | | | | | 별도 | | | | | : | 도 시 계 획 세 | | | | | | | | | : | 수 | 토 +-------------+------------------+------------------+ | +------+---------------+ : +----------------+-------------------+-------------------+ : | 증 | 지 | 분 리 과 세 | | | | | | | | | | | 분리 | | | | | : | 교 육 세 | | | | | | | | | : | 은 | 세 +-------------+------------------+------------------+ | +------+---------------+ : +----------------+-------------------+-------------------+ : | | | 소 계 | | | | | | | | | | | 소계 | | | | | : | 농어촌 특별세 | | | | | | | | | : | 무 +----+-------------+------------------+------------------+ | 내 +------+---------------+ : +----------------+-------------------+-------------------+ : | 효 |도 시 계 획 세| | | | | | | | | | | 도시 | | | | | : | 세 액 합 계 | | | | | | | | | : | 입 +------------------+------------------+------------------+ +----+------+---------------+ : +----------------+-------------------+-------------------+ : | 입 |교 육 세| | | | | | | | | | 전 | 종합 | | | | | : : | 니 +------------------+------------------+------------------+ | +------+---------------+ : 19 년 월 일 : | 다 |농 어 촌 특 별 세| | | | | | | | | | 국 | 별도 | | | | | : : | +------------------+------------------+------------------+ +----+------+---------------+ : : | |세 액 합 계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 : | : (수납인)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 | :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과 세 내 역 | 납세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물 건 소 재 지 | 면 적 | 과세 | 물 건 소 재 지 | 면 적 | 과세 | | | | | | 구분 | |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 +----+------------------+------------+----------+---+--+-----------------+-+------+-+----------+------+----------------+----------+----------+------+---- | | | 물 건 소 재 지 | 토지건수 | 읍 면 동 | 과세 | 물 건 소 재 지 | 토지건수 | 읍 면 동 | 과세 | 물 건 소 재 지 | 토지건수 | 읍 면 동 | 과세 | | | 전 | | | | 구분 | | | | 구분 | | |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구분 ○₁종합합산 ○₂별도합산 ○₃분리과세 ○면적단위 : ㎡ ○고지여부 : 소액부징수 경우×표시 +------------------------------------------------------------------------------------------------------------------------------------------------------------ 21226-15641 일 1995.3.25. 승인 ------------------------------------------------------------------------------------------------------------------------------------------------+ : +-시군구-+ +----+----+ | : (과세기관) 종합토지세영수필 통지서( 분) | | | | | | : ----------------------------------------------------------------- +-보관용-+ +----+----+ | : +-----+----+----+--+----+--+--+----+--+----+--------+--+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 |번 호| | |분| | |분| | | | | | | 납 | 까지| 납 | 까지| | : | +----+----+--+----+--+--+----+--+----+--------+--+ | 기 +---------------------------------+ 기 +---------------------------------+ | : | | | | | | | | | | | | | | 내 | . . . . 원| 후 | . . . . 원|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주 소 : | : | : | : 성 명 : | : | : +----------------+-------------------+-------------------+ | : | 세 목 | 납 기 내 | 납 기 후 | 주민등록번호 : | : +----------------+-------------------+-------------------+ | : | 종 합 토 지 세 | | | | | | | | | | : +----------------+-------------------+-------------------+ | : | 도 시 계 획 세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교 육 세 | | | | | | | | | 19 년 월 일 | : +----------------+-------------------+-------------------+ | : | 농어촌 특별세 | | | | | | | | | | : +----------------+-------------------+-------------------+ | : | 세 액 합 계 | | | | | | | | | [그림 생략]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그림 생략] | : +----------------+-------------------+-------------------+ | : | : | : | : | : | 과세번호 : | --------------------------------------------+----------------------+------+------------------------------------------+---------------+------+ | 물 건 소 재 지 | 면 적 | 과세 | 물 건 소 재 지 | 면 적 | 과세 | | | | 구분 | |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 건 소 재 지 | 토지건수 | 읍 면 동 | 과세 | 물 건 소 재 지 | 토지건수 | 읍 면 동 | 과세 | 물 건 소 재 지 | 토지건수 | 읍 면 동 | 과세 | | | | | 구분 | | | | 구분 | | |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문사항은 토지소재지 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356㎜×140㎜ 전산용지특급 70g/㎡ ( 뒷 면 ) +---------------------------------------------------------------------+ | | | 안 내 말 씀 | | | | 1. 과세근거규정 | | ○지방세법 제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조 | | ○조례 제 조 | | | |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 | | | 3. 납부장소 : 납부기한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 | | 소 또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①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 | | 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 | | 서를 재교부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10만 | | 원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②납부기한 으로부터 1개월 경과시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 | 그후 매 1개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추 | | 가(고지된 금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등 체납처분을 하게 | | 됩니다. | |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5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 | | 납액×0.012×경과월수) | | | |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 | 에 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 |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6. 문의사항은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부칙
    부칙 <제648호,1995.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5-01-01행정안전부령 제633호 (공포 199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됨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내의 신설 공장의 범위와 그 적용기준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에 건물의 냉난방·급배수·방화 및 방범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추가함(제40조의3제4호). 나. 지방세 중과세 및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법령의 체계와 맞게 재정리함(제47조). 다.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공장규모를 판단함에 있어 "종업원 16인이상"기준을 삭제하고 면적기준에만 의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집약적 영세중소기업을 보호함(제47조제1항제1호). 라.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경우의 감면대상 및 공업단지의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이 포함되도록 하여 도시형 업종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115조 및 제116조). 마.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제도등 개정법령의 시행과 지방세 부과징수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일부 서식을 개선함(별지 제3호서식등).

    개정문

    ⊙내무부령 제633호(1994.12.31)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본문중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하고, 동항 후단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감면신청) ①영 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납기한"을 각각 "기한"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독촉장)"을 "(독촉장 및 체납세액 납세고지서)"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이 가산된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의 체납세액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6조의 제목 "(체납액의 징수유예신청)"을 (징수유예등의 신청)"으로 하고, 동조중 "징수유예"를 "징수유예등"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징수유예통지)"를 (징수유예등의 통지)"로 하고, 동조중 "징수유예"를 "징수유예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를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로 하고, 동조중 "징수유예"를 "징수유예등"으로 한다. 제40조의3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제40조의5제1호중 "구조별·지붕별·용도별"을 "구조별·용도별"로 한다. 제41조 본문중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을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의"를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본문중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을 "심사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법 제58조제2항의 각호의 규정"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8 (부동산임대용등의 정의) ①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영 제84조의4제3항제2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영 제84조의4제3항제3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축산업"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을 말한다. ④영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2. 축산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3. 산림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12조제3항 및 영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②법 제112조제3항 및 영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사업용 과세물건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의 100제곱미터이상을 증설하는 경우에 한한다)한 날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건설기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기존공장을 철거한후 1년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행정구역변경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상이 경과한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 라.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노후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나. 당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레미콘제조공장등 차량 또는 건설기계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있어서는 기존차량 및 건설기계의 100분의 20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③시장·군수는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중과세 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10을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제목 "(자진신고납부)"를 "(신고납부)"로 하고, 동조중 "자진신고납부"를 "신고납부"로,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 제49호의2서식"으로, "자진납부"를 "납부"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중 "별지 제53호서식"을 "별지 제49호서식(부동산외의 등기·등록의 경우) 또는 별지 제53호서식(부동산 등기의 경우)"으로 한다. 제51조 및 제5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본문중 "제47조 내지 제47조의3"을 "제47조"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57조의2을 삭제한다. 제65조중 "별지 제63호서식"을 "별지 제49호서식"으로 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 납부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2조제6항에서 "내무부령에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제78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의7 (공장용건축물의 범위) 영 제142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7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8 (다가구주택의 범위)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1등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제82조의4중 "도지사가 영 제146조의12제3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46조의12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2조의6중 "도지사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군수"를 "관할 시장·군수"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8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7 (비과세 신청) 영 제1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77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83조의 제목 "(비과세 및 감면신청등)"을 "(비과세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152조 내지 제155조"를 "영 제152조 및 제153조"로,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비과세신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90조중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49호서식"으로 한다. 제99조중 "월말집계표를"을 "월말집계표와 수입면장사본을"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별지 제9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49호서식"으로 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 (납세담보의 확인신청 및 발급) 영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94호의6서식에 의하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94호의7서식에 의한다. 제104조의5중 "호주상속자로"를 "호주승계인으로"로, "호주상속자가"를 "호주승계인이"로 한다. 제104조의7중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을 말한다"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2.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제104조의15·제109조의2·제110조 및 제11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2조의 제목 "(자진신고납부)"를 "(신고납부)"로 하고, 동조중 "별지 제99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99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15조 내지 제1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2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②법 제2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개선명령·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조업 중지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시운전 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였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이전공장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이전 공장용 부동산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차액 제116조 (지방공업단지등 입주공장의 범위) 법 제2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7조 (감면신청) ①영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은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3의 제13호각목외의 부분중 "법 제112조제4항 및 제47조의2"를 "법 제112조제3항 및 제47조"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7호중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1·2)·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49호의2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3호서식·별지 제75호서식·별지 제77호의2서식·별지 제78호서식·별지 제79호서식·별지 제94호의6서식·별지 제94호의7서식 및 별지 제9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94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서식은 1995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4] 공장입지기준면적 1. 공장입지기준면적=공장건축물연면적×100/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 당해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산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다. 다. 1개의 단위공장에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이를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예외 인정기준 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당해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고, 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나.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및 6미터이상의 도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다.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라.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마.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영 제84조의4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체육시설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한다)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바.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분진·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토지로서 당해공장과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 경계구역안에 있는 공장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당해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별지제3호서식(전산용1)] +------------------------------------------------------------------------------------------------------------------------------------------------------------ | +-납세자-+ +----+----+ : 수 납 +-수납은행-+ +----+----+ : | (과세기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분) | | | | : | (과세기관) 의뢰서 | | | | | : | -------------------------------------------------- +-보관용-+ +----+----+ : -------------------- +-보관용 -+ +----+----+ : |※※ +-----+----+----+--+----+--+--+----+--+----+--------+--+ : +-----+----+----+--+----+--+--+----+--+----+--------+--+ : |공수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무납 |번 호| | |분| | |분| | | | | | | 납기내 | | | 까지| : |번 호| | |분| | |분| | | | | | : |원인 | +----+----+--+----+--+--+----+--+----+--------+--+ +--------+---------------+ : | +----+----+--+----+--+--+----+--+----+--------+--+ : |은과 | | | | | | | | | | | | | | 납기후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현취 ( ) : : |금급 납 세 자 : : : |을자 : 납 세 자 : : | 인 주 소 : : : |수이 : : |납 과세대상 : : +----------+----------------------+----------------------+ : |하없 : |납부 기한| 까지| 까지| : |지으 +----------+----------------------+----------------------+ +-----------------+---------+ : +----------+----------------------+----------------------+ : | 면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부 과 내 역(과표)| 비 고 | :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 |않 +----------+----------------------+----------------------+ +-----------------+---------+ : +----------+----------------------+----------------------+ : |습이 | | | | | | | | | | | | | : | | | | | | | | | | : |니 +----------+----------------------+----------------------+ +-----------------+---------+ : +----------+----------------------+----------------------+ : |다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 +-----------------+---------+ : +----------+----------------------+----------------------+ : | 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 +----------+----------------------+----------------------+ +-----------------+---------+ : +----------+----------------------+----------------------+ : | 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 +----------+----------------------+----------------------+ +-----------------+---------+ : +----------+----------------------+----------------------+ : | 니 | 계 | | | | | | | | | : | 계 | | | | | | | | | : | 다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 : | :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1226-13741 일 356㎜×93㎜ '94.12.22. 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 : +-과세기관-+ +-시군구-+ +----+----+ | : | | 영수필통지서( 분) | | | | | | : +-O C R -+ ----------------------------------------------------------------- +-보관용-+ +----+----+ | : +-----+----+----+--+----+--+--+----+--+----+--------+--+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 |번 호| | |분| | |분| | | | | | | 납 | 까지| 납 | 까지| | : | +----+----+--+----+--+--+----+--+----+--------+--+ | 기 +---------------------------------+ 기 +---------------------------------+ | : | | | | | | | | | | | | | | 내 | | | | | 원| 후 | | | | | 원|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주 소 : | : | : | : 성 명 : | : | : +----------+----------------------+----------------------+ | :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19 년 월 일 | : +----------+----------------------+----------------------+ | : | | | | | | | | | | +-과세기관-+ | : +----------+----------------------+----------------------+ | | | : | | | | | | | | | | +-O C R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수납인) | : +----------+----------------------+----------------------+ | : | 계 | | | | | | | | | | : +----------+----------------------+----------------------+ | : | : | ------------------------------------------------------------------------------------------------------------------------------------------------+ [별지제3호서식(전산용2)] +- 우체국 -+ | ---------- | +- 요금별납 -+ 받는사람 (과세번호 : ) 님(귀중) □□□-□□□ +------------------------------------------------------------------------------------------------------------------------------------------------------------ | +-납세자-+ +----+----+ : 수 납 +-수납은행-+ +----+----+ : | (과세기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분) | | | | | : (과세기관) 의뢰서 | | | | | : | -------------------------------------------------- +-보관용-+ +----+----+ : -------------------- +- 보관용-+ +----+----+ : |※※ +-----+----+----+--+----+--+--+----+--+----+--------+--+ : +-----+----+----+--+----+--+--+----+--+----+--------+--+ : |공수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무납 |번 호| | |분| | |분| | | | | | | 납기내 | | | 까지| : |번 호| | |분| | |분| | | | | | : |원인 | +----+----+--+----+--+--+----+--+----+--------+--+ +--------+---------------+ : | +----+----+--+----+--+--+----+--+----+--------+--+ : |은과 | | | | | | | | | | | | | | 납기후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현취 ( ) : : |금급 납 세 자 : : : |을자 : 납 세 자 : : | 인 주 소 : : : |수이 : : |납 과세대상 : : +----------+----------------------+----------------------+ : |하없 : |납부 기한| 까지| 까지| : |지으 +----------+----------------------+----------------------+ +-----------------+---------+ : +----------+----------------------+----------------------+ : | 면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부 과 내 역(과표)| 비 고 | :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 |않 +----------+----------------------+----------------------+ +-----------------+---------+ : +----------+----------------------+----------------------+ : |습이 | | | | | | | | | | | | | : | | | | | | | | | | : |니 +----------+----------------------+----------------------+ +-----------------+---------+ : +----------+----------------------+----------------------+ : |다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 +-----------------+---------+ : +----------+----------------------+----------------------+ : | 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 +----------+----------------------+----------------------+ +-----------------+---------+ : +----------+----------------------+----------------------+ : | 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 +----------+----------------------+----------------------+ +-----------------+---------+ : +----------+----------------------+----------------------+ : | 니 | 계 | | | | | | | | | : | 계 | | | | | | | | | : | 다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 : | :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 :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과세기관-+ +-시군구-+ +----+----+ : | 납세안내사항 | | | 영수필 통지서( 분) | | | | : | | +-O C R -+ ----------------------------------------------------- +-보관용-+ +----+----+ : | | +-----+----+----+--+----+--+--+----+--+----+--------+--+ :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 | |번 호| | |분| | |분| | | | | | | 납 | 까지| 납 | 까지| : | | | +----+----+--+----+--+--+----+--+----+--------+--+ | 기 +----------------------+ 기 +----------------------+ : | | | | | | | | | | | | | | | | 내 | | | | | (원)| 후 | | | | | (원) | : |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성 명 : : | | : | | +----------+----------------------+----------------------+ : | |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 | 19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과세기관-+ : | | | | | | | | | | | |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수납인) : | | +----------+----------------------+----------------------+ +-O C R -+ : | | | 계 | | | | | | | | | : | | +----------+----------------------+----------------------+ : | | : +----------------------------------+-----------------------------------------------------------------------------------------------------------------------+ 21226-13841 일 210㎜×297㎜ '94.12.22. 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별지 제6호서식] +--------------------------------------------------------------------+----------+ | | 처리기간 | |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 | | 7일 | +--------------+---------------+-------------------+-----------------+----------+ | 신 청 인 | ①성 명 | | ②주 민(법 인) | | | (납세의무자 | (법인병) | | 등 록 번 호 | | | 또는 특별 +---------------+-------------------+-----------------+----------+ | 징수의무자) | ③주 소 | | +--------------+---------------+------------------------------------------------+ | | ④기한의 구분 | | | +---------------+------------------------------------------------+ | | ⑤당초의 기한 | | | 신 청 내 용 +---------------+------------------------------------------------+ | | ⑥연장 받고자 | | | | 하는 사 유 | | | +---------------+------------------------------------------------+ | | ⑦연장 받고자 | 년 월 일부터 ( 일간) | | | 하는 기 간 | 년 월 일까지 | +--------------+---------------+------------------------------------------------+ | | | 지방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 | |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 | | +--------------+-------------------------------------------------------+--------+ | | | 수수료 | | 구 비 서 류 |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 | 없 음 | +--------------+-------------------------------------------------------+--------+ 21226-14841 일 210㎜×297㎜ 신문용지 54g/㎡ '94.12.22. 승인 [별지 제7호서식] +-------------------------------------------------------------------------------+ | | | 지방세 기한연장(승인)통지서 | | | +--------------+---------------+-------------------+-----------------+----------+ | 신 청 인 | ①성 명 | | ②주 민(법 인) | | | (납세의무자 | (법인명) | | 등 록 번 호 | | | 또는 특별 +---------------+-------------------+-----------------+----------+ | 징수의무자 | ③주 소 | | +--------------+---------------+------------------------------------------------+ | | ④기한의 구분 | | | +---------------+------------------------------------------------+ | | ⑤당초의 기한 | | | 통 지 내 용 +---------------+------------------------------------------------+ | | ⑥연장한 사유 | | | +---------------+------------------------------------------------+ | | ⑦연장한 기간 | 년 월 일부터 ( 일간) | | | | 년 월 일까지 | +--------------+---------------+------------------------------------------------+ | | | 지방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 | | +--------------+----------------------------------------------------------------+ 21226-14911 일 210㎜×297㎜ 신문용지 54g/㎡ '94.12.22. 승인 [별지제8호서식] +------------------------------------------------------------------------------------------------------------------------------------------------------------ | +-납세자-+ +----+----+ : 수 납 +-수납은행-++----+----+ : | (과세기관)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 | | | | | : (과세기관) 의뢰서 | || | | : | -------------------------------------------------- +-보관용-+ +----+----+ : --------------------- +- 보관용 -++----+----+ : |※※ +-----+----+----+--+----+--+--+----+--+----+--------+--+ : +-----+----+----+--+----+--+--+----+--+----+--------+--+ : |공수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무납 |번 호| | |분| | |분| | | | | | | 납 부 | 까지| : |번 호| | |분| | |분| | | | | | : |원인 | +----+----+--+----+--+--+----+--+----+--------+--+ | +---------------+ : | +----+----+--+----+--+--+----+--+----+--------+--+ : |은과 | | | | | | | | | | | | | | 금 액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현취 ( ) : : |금급 납 세 자 : : : |을자 : 납 세 자 : : | 인 주 소 : : : |수이 : : |납 과세대상 : : +--------------------------+--------------------------+ : |하없 : | 납 부 기 한 | 까지| : |지으 +--------------------+---------------------+---------------------+---------------------+ : +--------------------------+--------------------------+ : | 면 | 세 목 | 납 기 내 금 액 | 가 산 금 (세) | 합 계 금 액 | : | 세 목 | 납 부 금 액 | : |않 +--------------------+---------------------+---------------------+---------------------+ : +--------------------------+--------------------------+ : |습이 | | | | | | | | | | | | | | : | | | | | | : |니 +--------------------+---------------------+---------------------+---------------------+ : +--------------------------+--------------------------+ : |다영 | | | | | | | | | | | | | | : | | | | | | : | 수 +--------------------+---------------------+---------------------+---------------------+ : +--------------------------+--------------------------+ : | 증 | | | | | | | | | | | | | | : | | | | | | : | 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 +--------------------+---------------------+---------------------+---------------------+ : +--------------------------+--------------------------+ : | 효 | | | | | | | | | | | | | | : | | | | | | : | 입 +--------------------+---------------------+---------------------+---------------------+ : +--------------------------+--------------------------+ : | 니 | 계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 | | | : | 다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1226-13941 일 356㎜×93㎜ '94.12.22. 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 : +-과세기관-+ +-시군구-+ +----+----+ | : | | 영수필 통지서 (독촉장분) | | | | | | : +-O C R -+ ----------------------------------------------------------------- +-보관용-+ +----+----+ | : +-----+----+----+--+----+--+--+----+--+----+--------+--+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 |번 호| | |분| | |분| | | | | | | 납 부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금 액 | . . . . 원|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주 소 : | : | : | : 성 명 : | : | : +----------+----------------------+-----------------+----------------------+ | :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가 산 금 (세) | 합 계 금 액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그림 생략]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의2서식] +------------------------------------------------------------------------------------------------------------------------------------------------------------ | +-납세자-+ +----+----+ : 수 납 +-수납은행-++----+----+ : | (과세기관) 체납세액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 | | | : (과세기관) 의뢰서 | || | | : | -------------------------------------- +-보관용-+ +----+----+ : --------------------- +- 보관용 -++----+----+ : |※※ +-----+----+----+--+----+--+--+----+--+----+--------+--+ : +-----+----+----+--+----+--+--+----+--+----+--------+--+ : |공수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무납 |번 호| | |분| | |분| | | | | | | 납 부 | 까지| : |번 호| | |분| | |분| | | | | | : |원인 | +----+----+--+----+--+--+----+--+----+--------+--+ | +---------------+ : | +----+----+--+----+--+--+----+--+----+--------+--+ : |은과 | | | | | | | | | | | | | | 금 액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현취 ( ) : : |금급 납 세 자 : : : |을자 : 납 세 자 : : | 인 주 소 : : : |수이 : : |납 과세대상 : : +--------------------------+--------------------------+ : |하없 : | 납 부 기 한 | 까지| : |지으 +--------------------+---------------------+---------------------+---------------------+ : +--------------------------+--------------------------+ : | 면 | 세 목 | 납 기 후 금 액 | 가 산 금 (세) | 합 계 금 액 | : | 세 목 | 납 부 금 액 | : |않 +--------------------+---------------------+---------------------+---------------------+ : +--------------------------+--------------------------+ : |습이 | | | | | | | | | | | | | | : | | | | | | : |디 +--------------------+---------------------+---------------------+---------------------+ : +--------------------------+--------------------------+ : |다영 | | | | | | | | | | | | | | : | | | | | | : | 수 +--------------------+---------------------+---------------------+---------------------+ : +--------------------------+--------------------------+ : | 증 | | | | | | | | | | | | | | : | | | | | | : | 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 +--------------------+---------------------+---------------------+---------------------+ : +--------------------------+--------------------------+ : | 효 | | | | | | | | | | | | | | : | | | | | | : | 입 +--------------------+---------------------+---------------------+---------------------+ : +--------------------------+--------------------------+ : | 니 | 계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 | | | : | 다 +--------------------+---------------------+---------------------+---------------------+ : +--------------------------+--------------------------+ : | 위의 체납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 | :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 : : +----------------------------------------------------------------------------------------------------------------------------------------------------------- 21226-14311 일 356㎜×93㎜ '94.12.22. 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 : +-과세기관-+ +-시군구-+ +----+----+ | : | | 영수필 통지서 (체납세액분) | | | | | | : +-0 C R -+ ----------------------------------------------------------------- +-보관용-+ +----+----+ | : +-----+----+----+--+----+--+--+----+--+----+--------+--+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 |번 호| | |분| | |분| | | | | | | 납 부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금 액 | . . . 원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이 용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주 소 : | : | : | : 성 명 : | : | : +----------+----------------------+-----------------+----------------------+ | :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가 산 금 (세) | 합 계 금 액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수납인)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 | | 처리기간 | |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 | | 7일 | +--------------+---------------+-------------------+-----------------+----------+ | | ①성 명 | | ②주 민(법 인) | | | | (법인명) | | 등 록 번 호 | | | 납 세 자 +---------------+-------------------+-----------------+----------+ | | ③주 소 | | +--------------+-------+-------+-------+----------+--------------------+--------+ | | ④ | ⑤ | ⑥ | ⑦납부 | ⑧ 세 액 | ⑨ | | 납부할 세액 | | | | (납입) +------+------+------+ | | (체납액)의 | 연 도 | 기 분 | 세 목 | 기한 | 본세 |가산금| 계 | 비고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⑩징수유예등의 구분 | | +--------------------------------------+----------------------------------------+ |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사유 | | +--------------------------------------+------------+-------------+-------------+ | | ⑪ 본 세 | ⑫ 가산금 | ⑬계 | |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금액 +------------+-------------+-------------+ | | | | | +--------------------------------------+------------+-------------+-------------+ | ⑭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분납고지를 | ⑮분납금액 | <16>납부(납입)예정일 | <17> 비 고 | | 받고자하는 +----------+--------------+-----------------------+--------------+ | 금액 | <18> 1회 | | | +----------+-----------------------------------------------------+ | | <19> 2회 | | | +----------+-----------------------------------------------------+ | | <20> 3회 | | +--------------+----------+-----------------------------------------------------+ | <21>담보물건 | | +--------------+----------------------------------------------------------------+ |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 | | +--------------+-------------------------------------------------------+--------+ | | | 수수료 | | 구 비 서 류 | 징수유예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 | | | 없 음 | +--------------+-------------------------------------------------------+--------+ 21226-14911 민 210㎜×297㎜ 신문용지 54g/㎡ '94.12.12. 승인 [별지 제16호서식] +-------------------------------------------------------------------------------+ | | |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통지서 | | | |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 귀하 | | | | 주민 (법인) 등록 번호 : | | | | 주 소 : | | | | 징수유예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 | | |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등 | | | | 을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①결정된 징수 | | | 유예등의 구분 | | +----------------+--------+--------+--------+--------+--------+--------+--------+ | | ② | ③ | ④ | ⑤ 세 액 | ⑥ | | 징수유예등 | | | +--------+--------+--------+ | | 결정된 지방세 | 연 도 | 기 분 | 세 목 | 본 세 | 가산금 | 계 | 비고 | | (체납액)의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⑦ 결정된 징수유예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⑧ 분 납 금 액 |⑨납부(납입)기한|⑩납부(납입)장소| ⑪ 비 고 | +----------+--------------+----------------+----------------+-------------------+ | ⑫ 1회 | | +----------+--------------------------------------------------------------------+ | ⑬ 2회 | | +----------+--------------------------------------------------------------------+ | ⑭ 3회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 +-------------------------------------------------------------------------------+ 21226-15111 일 210㎜×297㎜ 신문용지 54g/㎡ '94.12.22. 승인 [별지 제17호서식] +-------------------------------------------------------------------------------+ | | |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서 | | | |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 귀하 | | | | 주민 (법인) 등록 번호 : | | | | 주 소 : | | | | 귀하에게 년 월 일 통지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다음 | | | | 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 | | | | 니다. | | | | | | 취소사유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21226-15211 일 210㎜×297㎜ 신문용지 54g/㎡ '94.12.22. 승인 [별지 제49호서식] +------------------------------------------------------------------------------------------------------------------------------------------------------------ | +-납세자-+ +----+----+ : 수 납 +-수납은행-++----+----+ : | (고세기관) 납부(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분) | | | | | : (과세기관) 의뢰서 | || | | : | -------------------------------------------------- +-보관용-+ +----+----+ : --------------------- +- 보관용 -++----+----+ : |※※ +-----+----+----+--+----+--+--+----+--+----+--------+--+ : +-----+----+----+--+----+--+--+----+--+----+--------+--+ : |공수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무납 | | | |분| | |분| | | | | | | 납 부 | 까지| : | | | |분| | |분| | | | | | : |원인 | +----+----+--+----+--+--+----+--+----+--------+--+ | +---------------+ : | +----+----+--+----+--+--+----+--+----+--------+--+ : |은과 |번 호| | | | | | | | | | | | | 금 액 | | | | 원| : |번 호| | | | | | | | | | | | : | +-----+----+----+--+----+--+--+----+--+----+--------+--+ +--------+---------------+ : +-----+----+----+--+----+--+--+----+--+----+--------+--+ : |현취 ( ) : : |금급 납 세 자 : : : |을자 : 납 세 자 : : | 인 주 소 : : : |수이 : : |납 과세대상 : : +--------------------------+--------------------------+ : |하없 : | 납 부 기 한 | 까지| : |지으 +--------------------+---------------------+---------------------+---------------------+ : +--------------------------+--------------------------+ : | 면 | 세 목 | 납 기 후 금 액 | 가 산 금 (세) | 합 계 금 액 | : | 세 목 | 납 부 금 액 | : |않 +--------------------+---------------------+---------------------+---------------------+ : +--------------------------+--------------------------+ : |습이 | | | | | | | | | | | | | | : | | | | | | : |니 +--------------------+---------------------+---------------------+---------------------+ : +--------------------------+--------------------------+ : |다영 | | | | | | | | | | | | | | : | | | | | | : | 수 +--------------------+---------------------+---------------------+---------------------+ : +--------------------------+--------------------------+ : | 증 | | | | | | | | | | | | | | : | | | | | | : | 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 +--------------------+---------------------+---------------------+---------------------+ : +--------------------------+--------------------------+ : | 효 | | | | | | | | | | | | | | : | | | | | | : | 입 +--------------------+---------------------+---------------------+---------------------+ : +--------------------------+--------------------------+ : | 니 | 계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 | | | : | 다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19 년 월 일 : | : : | 19 년 월 일 (수납인) : :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1226-13531 일 356㎜×93㎜ '94.12.22. 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 : +-과세기관-+ +-시군구-+ +----+----+ | : | | 납부(납입)서 겸 영수필 통지서 ( 분) | | | | | | : +-O C R -+ ----------------------------------------------------------------- +-보관용-+ +----+----+ | : +-----+----+----+--+----+--+--+----+--+----+--------+--+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 | | | |분| | |분| | | | | | | 납 부 | 까지| | : | +----+----+--+----+--+--+----+--+----+--------+--+ | +---------------------------------+ | : |번 호| | | | | | | | | | | | | 금 액 | . . . 원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이 용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과세대상 : | : | : +----------+----------------------+-----------------+----------------------+ | : |세 목| 납 기 내 금 액 | 가 산 금 (세) | 합 계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수납인)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9호의2서식] +------------------------------------------------------------------------------------------------------------------------------------------------------------ | +-납세자-+ +----+----+ : +-수납은행-++----+----+ : | (과세기관) 취득세영수증 (지납분) | | | | | : (과세기관) 취득세수납의뢰서 | || | | : | --------------------------------------------- +-보관용-+ +----+----+ : --------------------- +- 보관용 -++----+----+ : |※※ +-----+----+----+--+----+--+--+----+--+----+--------+--+ : +-----+----+----+--+----+--+--+----+--+----+--------+--+ : |공수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무납 | | | |분| | |분| | | | | | | 납 | 까지| : | | | |분| | |분| | | | | | : |원인 | +----+----+--+----+--+--+----+--+----+--------+--+ | 기 +---------------+ : | +----+----+--+----+--+--+----+--+----+--------+--+ : |은과 |번 호| | | | | | | | | | | | | 내 | | | | 원| : |번 호| | | | | | | | | | | | : | +-----+----+----+--+----+--+--+----+--+----+--------+--+ +--------+---------------+ : +-----+----+----+--+----+--+--+----+--+----+--------+--+ : |현취 ( ) : : |금급 납 세 자 : : : |을자 : 납 세 자 : : | 인 주 소 : : : |수이 : : |납 과세대상 : : +--------------------------+--------------------------+ : |하없 : | 납 기 내 금 액 | 년 월 일 까지| : |지으 +------------------------------------------+-------------------------------------------+ : +--------------------------+--------------------------+ : | 면 | 세 목 | 납 부 세 액 | : | 세 목 | 납 부 세 액 | : |않 +------------------------------------------+-------------------------------------------+ : +--------------------------+--------------------------+ : |습이 | 취 득 세 액 | | : | 취 득 세 | | | | | : |니 +------------------------------------------+-------------------------------------------+ : +--------------------------+--------------------------+ : |다영 | 가 산 세 | | :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 : | 수 +------------------------------------------+-------------------------------------------+ : +--------------------------+--------------------------+ : | 증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합 계 세 액 | | | | | : | 은 +------------------------------------------+-------------------------------------------+ : +--------------------------+--------------------------+ : | | 합 계 세 액 | | : : | 무 +------------------------------------------+-------------------------------------------+ : : | 효 : : | 입 +------------------------------------------+-------------------------------------------+ : : | 니 | 과 세 표 준 액 | | : 19 년 월 일 : | 다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19 년 월 일 (수납인) : :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1226-14411 일 356㎜×93㎜ '94.12.22. 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 : +-과세기관-+ +-시군구-+ +----+----+ | : | | 취 득 세 납 부 및 영 수 필 통 지 서 (지납분) | | | | | | : +-O C R -+ ----------------------------------------------------------------- +-보관용-+ +----+----+ | : +-----+----+----+--+----+--+--+----+--+----+--------+--+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 | | | |분| | |분| | | | | | | 납 | 년 월 일 까지| | : | +----+----+--+----+--+--+----+--+----+--------+--+ | 부 +---------------------------------+ | : |번 호| | | | | | | | | | | | | 내 | . . . 원|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과세대상 : | : | : +-------------------------+-------------------------+-------------------------+-------------------------+ +-------------------------+ | : | 취 득 세 액 | 가 산 세 | 농 어 촌 특 별 세 | 합 계 세 액 | | 과 세 표 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과세기관-+ | : | | 19 년 월 일 | : +-O C R -+ (수납인)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 : | ------------------------------------------------------------------------------------------------------------------------------------------------+ [별지 제51호서식] +--------------------------------------------------------------------+----------+ | | 처리기간 | | 지 방 세 감 면 신 청 서 +----------+ | | 7일 | +--------------+---------------+-------------------+-----------------+----------+ | | ①성 명 | | ②주 민 (법 인) | | | 신 청 인 | (법인명) | | 등 록 번 호 | | | +---------------+-------------------+-----------------+----------+ | | ③ 주 소 | | +--------------+---------------+-------------------+----------------------------+ | | ④감 면 대 상 | 종 류 | 면 적 (수 량) | | 감 면 | +-------------------+----------------------------+ | | 내 역 | | | | 대 상 +---------------+-------------------+----------------------------+ | | ⑤ 소 재 지 | | +--------------+---------------+----------+------------+-------+--------+-------+ | | ⑥감 면 세 목 | | ⑦과세년도 | | ⑧기분 | | | 감 면 +---------------+----------+------------+-------+--------+-------+ | | ⑨ 과세표준액 | | ⑩감면구분 | | | 세 액 +---------------+----------+------------+------------------------+ | | ⑪당 초 결 정 | |⑫감면을 받 | | | | | | 고자 하는 | | | | 세 액 | | 세 액 | | +--------------+---------------+----------+------------+------------------------+ | ⑬ 감 면 신 청 사 유 | | +------------------------------+------------------------------------------------+ | ⑭ 관 계 증 빙 서 류 | | +------------------------------+------------------------------------------------+ | | | 지방세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수수료 | | 구 비 서 류 | +--------+ | | | 없 음 | +--------------+-------------------------------------------------------+--------+ 주) 1. 감면대상내역의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법인등기등 과세객체의 종류 기재 2. 감면대상내역의 면적(수량)란에는 토지의 경우 면적(㎡), 등기의 경우 건수등 기재 3. 감면구분란에는 100% 과세면제, 50% 세액감면등 감면비율 기재 21226-146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3호서식] +------------------------------------------------------------------------------------------------------------------------------------------------------------ | +-납세자-+ +----+----+ : +-수납은행-++----+----+ : | (과세기관) 등 록 세 영 수 증 (지납분) | | | | | : (과세기관) 등록세 수납 의뢰서 | || | | : | --------------------------------------------- +-보관용-+ +----+----+ : --------------------- +- 보관용 -++----+----+ : |※※ +-----+----+----+--+----+--+--+----+--+----+--------+--+ : +-----+----+----+--+----+--+--+----+--+----+--------+--+ : |공수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납 세|회계|과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무납 | | | |분| | |분| | | | | | | 등 기 원 인 | : | | | |분| | |분| | | | | | : |원인 | +----+----+--+----+--+--+----+--+----+--------+--+ +------------------------+ : | +----+----+--+----+--+--+----+--+----+--------+--+ : |은과 |번 호| | | | | | |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현취 : : |금급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 : |을자 : 납 세 자 : : | 인 주 소 : : : |수이 : : |납 등기물건 : : : |하없 : : |지으 +------------------------------------------+-------------------------------------------+ : +--------------------------+--------------------------+ : | 면 | 세 목 | 납 부 세 액 | : | 세 목 | 납 부 세 액 | : |않 +------------------------------------------+-------------------------------------------+ : +--------------------------+--------------------------+ : |습이 | 등 록 세 | | : | 등 록 세 | | | | | : |니 +------------------------------------------+-------------------------------------------+ : +--------------------------+--------------------------+ : |다영 | 교 육 세 | | : | 교 육 세 | | | | | : | 수 +------------------------------------------+-------------------------------------------+ : +--------------------------+--------------------------+ : | 증 | 농 어 촌 특 별 세 | | : | 농 어 촌 측 별 세 | | | | | : | 은 +------------------------------------------+-------------------------------------------+ : +--------------------------+--------------------------+ : | | 합 계 세 액 (원) | | : | 합 계 세 액 | | | | | : | 무 +------------------------------------------+-------------------------------------------+ : +--------------------------+--------------------------+ : | 효 : : | 입 +------------------------------------------+-------------------------------------------+ : : | 니 | 과 세 표 준 액 | | : 19 년 월 일 : | 다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19 년 월 일 (수납인) : :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수납인) : | ※납부장소 및 문의처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등기소-+ +----+----+ : | 등 록 세 감 면 확 인 서 : (과세기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 | | | : | ------------------------------------- : ------------------------------------ +-보관용-+ +----+----+ : |※※ 성 명 : : +-----+----+----+--+----+--+--+----+--+----+--------+--+ : |공수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무납 주 소 : : | | | |분| | |분| | | | | | | 등 기 원 인 | : |원인 : | +----+----+--+----+--+--+----+--+----+--------+--+ +------------------------+ : |은과 다음의 등록세가 아래와 같이 감면됨을 확인합니다. : |번 호| | | | | | | | | | | | | | : | : +-----+----+----+--+----+--+--+----+--+----+--------+--+ +------------------------+ : |현취 +----------+-------------------------------------------+ : : |금급 | | | : : |을자 | 등기목적 | | :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 | 인 | | | : : |수이 +----------+-------------------------------------------+ : : |납 | | | : : |하없 | 소 재 지 | | : 주 소 : : |지으 | | | : : | 면 +----------+-----------------+----+--------------------+ : : |않 | | | 세 | | : 등기물건 : : |습이 | 과세표준 | | | | : : |니 | | | 율 | | : : |다영 +----------+-----------------+----+--------------------+ : +---------------------+---------------------+---------------------+---------------------+ : | 수 | | |납부| | : | 등 록 세 | 교 육 세 | 농 어 촌 특 별 세 | 합 계 세 액 | : | 증 | 감면세액 | | | | : +---------------------+---------------------+---------------------+---------------------+ : | 은 |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 : : | 효 결정이유 : : : | 입 : : | 니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다 : : | : : | 19 년 월 일 : : | : 19 년 월 일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 (수납인) : | :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1226-14511 일 '94.12.22. 승인 ------------------------------------------------------------------------------------------------------------------------------------------------+ : +-과세기관-+ +-시군구-+ +----+----+ | : | | 등록세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납분) | | | | | | : +-O C R -+ ------------------------------------------------------- +-보관용-+ +----+----+ | : +-----+----+----+--+----+--+--+----+--+----+--------+--+ | : |납 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 동 |과세번호|검| | : | | | |분| | |분| | | |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납 세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등기물건 : 등기접수번호 : | : | : +----------------------------------+----------------------------------+----------------------------------+----------------------------------+ | : | 등 록 세 | 교 육 세 | 농 어 촌 특 별 세 | 합 계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과세기관-+ (수납인) | :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 : +-O C R | ------------------------------------------------------------------------------------------------------------------------------------------------+ [별지 제75호서식] [그림 생략] 주) ① 매지의 색상은 1기분 노랑, 2기분 하늘색으로 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시에는 홀수연도 제1기분과 동일한 색상으로 하며 짝수연도에는 제2기분과 동일색으로 함. ② 납세필증은 각 기분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기분표시를 하 며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분표시를 「완」자로 표시하되, 기분표시 숫자의 색깔은 홍색, 「완」자의 색깔은 청색으로 함. ③ 납세필증은 자동차 전면유리 우측 상단(운전석에서 볼 때)에 부착함. 21226-07011 일 지름 60㎜ '89.2.16.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77호의2서식] +----------------------------------------------------------------+--------------+ | | 처리기간 | |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 | | 7일 | +--------------+---------------+---------------+-----------------+--------------+ | | ①성 명 | | ②주 민 (법 인) | | | 신 청 인 | (법인명) | | 등 록 번 호 | | | +---------------+---------------+-----------------+--------------+ | | ③ 주 소 | | +--------------+---------------+---------------+-----------------+--------------+ | 비 과 세 | ④ 자동차번호 | | ⑤ 종 류 | | | 신 청 대 장 +---------------+---------------+-----------------+--------------+ | 자 동 차 | ⑥ 배 기 량 | | ⑦ 용도(영업· | | | | | | 비영업용) | | +--------------+------------+--+---------------+-----------------+--------------+ | ⑧ 비과세 받을 자동차세액 | | +---------------------------+---------------------------------------------------+ | ⑨ 비과세 신청사유 | | +---------------------------+---------------------------------------------------+ | | | 지방세법 제196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없 음 | +--------------+---------------------------------------------------+------------+ 21226-153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8호서식] +----------------------------------------------------------------------------------------------------------------------------------------------+------------+ | | 처리기간 | | 농지세 비과세 신청서 +------------+ | | 즉시 | +----------------+----------+------------------------------+------------------+-------------------------------+--------------+-----------------+------------+ | | ①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전화번호 | | | 납 세 의 무 자 +----------+------------------------------+------------------+-------------------------------+--------------+------------------------------+ | | ④ 주소 | | | | | | +----------------+--------+-+---------+---------+----------+--+----------+----+----+------------+------------++-----------+--+-------+-------------+--------+ | ⑤ 농지소재지 | ⑥지목 | ⑦경작면적| ⑧비과세| ⑨비과세사유| ⑩비과세 | ⑪재배 | ⑫ 에상소득| ⑬ 실질소득| ⑭ 산출세액| ⑮ 비과세| <16>피해상황|<17>적요| +------+----+----+ | (㎡) | 구분 | 발생년월일 | 신청기간 | 농작물 | 금액(원) | 금액(원) | (원) | 세액(원) | 또는 | | |읍·면| 리 |지번| | | | | | | | | | | 비과세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 2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201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 귀하 신청인 주소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없음 | | 수수료 | +---------------------+ +----------+ | 1. 비과세구분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개간·간척등에 대한 비과세등으로 구분기재 | 없 음 | | 2. 피해상황 또는 비과세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 | | +-----------------------------------------------------------------------------------------------------------------------------------------------------------+ 2103-211 민 268㎜×190㎜(신문용지 54g/㎡) '84.12.11. 승인 [별지 제79호서식] +-------------------------------------------------------------------------------+ | | | 제 호 | | | | 농지세 비과세에 관한 결정 통지서 | | | | | +--------------+---------+---------------+----------------+---------------------+ | | ① 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납세의무자 +---------+---------------+----------------+---------------------+ | | ③ 주소 | | ④전 화 번 호 | | +--------------+---------+---------------+----------------+---------------------+ | ⑤ 농 지 소 재 지 | | +------------------------+---------------+----------------+---------------------+ | ⑥ 지 번 | | ⑦ 면 적 | ㎡ | +------------------------+---------------+----------------+---------------------+ | ⑧ 작 물 명 및 용 도 | | +------------------------+---------------+----------------+---------------------+ | ⑨ 과 세 표 준 | 원 | ⑩ 산 출 세 액 | 원 | +------------------------+---------------+----------------+---------------------+ | ⑪ 비 과 세 세 액 | 원 | ⑫ 과 세 세 액 | 원 | +------------------------+---------------+----------------+---------------------+ | ⑬ 비 과 세 기 간 | | +------------------------+------------------------------------------------------+ | ⑭ 결 정 이 유 | | +------------------------+------------------------------------------------------+ | | | | | 귀하가 제출한 농지세 비과세의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00조 및 | | | |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 (인) | | | +-------------------------------------------------------------------------------+ | ※ 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 | | |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2103-167일(1) 190㎜×268㎜(신문용지 54g/㎡) '84.12.11. 승인 [별지 제94호의6서식] +----------------------------------------------------------------+--------------+ | | 처리기간 |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서 발급신청서 +--------------+ | | 즉 시 | +----+------------------+------------------+------------------+--+--------------+ | | ①명칭 또는 상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신 +------------------+------------------+------------------+-----------------+ | | ③대표자(관리자) | | ④ 주민등록번호 | | | 청 | 성 명 | | | | | +------------------+------------------+------------------+-----------------+ | 인 | ⑤주 소 | (전화 : ) | | | (주사무소 소재지)| | +----+------------------+------------------+------------------+-----------------+ | 납 | 납세담보총액 | 미납부산출세액 | 납세보증신청액 | 과 부 족 | | 세 | ⓐ | ⓑ | ⓒ | ⓐ－(ⓑ＋ⓒ) | | 담 +------------------+------------------+------------------+-----------------+ | 보 | | | | | | 현 +------------------+------------------+------------------+-----------------+ | 황 | | | | | +----+------------------+------------------+------------------+-----------------+ | 납세보증 신청내용 | +-----------------------+-------------------------------------------------------+ | 통 관 세 관 명 | | +-----------------------+--------+-------+-------+--------------+-------+-------+ | 구 분 | ⑥품명 |⑦규격 |⑧수량 | ⑨판매가격 |⑩세율 |⑪세액 | +-----------------------+--------+-------+-------+--------------+-------+-------+ | | 계 | | | | | | | +--------+-------+-------+--------------+-------+-------+ | | | | | | | | | ⑫ 총 수 입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⑬ 과세대상이 되는 | | | | | | | | +--------+-------+-------+--------------+-------+-------+ | 제조담배의 수입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⑭ 미과세(과세면제) | | | | | | | | +--------+-------+-------+--------------+-------+-------+ | 대 상 제 조 담 배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233조의10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 | | | 없 음 | +--------------+---------------------------------------------------+------------+ 21226-15411 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4호의7서식] +-------------------------------------------------------------------------------+ | |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서 | | | +----+------------------+------------------+----------------+-------------------+ | | ①명칭 또는 상호 | | ②사 업 자 | | | | | | 등 록 번 호 | | | 신 +------------------+------------------+----------------+-------------------+ | | ③대표자(관리자) | | ④주 민 등 록 | | | 청 | 성 명 | | 번 호 | | | +------------------+------------------+----------------+-------------------+ | 인 | ⑤주 소 | (전화 : ) | | | (주사무소 소재지)| | +----+------------------+-------------------------------------------------------+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면허신청 허용량) | +-----------------------+-------------------------------------------------------+ | ⑥통 관 세 관 명 | | +------------+----------+-+------------+--------------+------------+------------+ | ⑦품 명 | ⑧규 격 | ⑨수 량 | ⑩판매가격 | ⑪세 율 | ⑫⑪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지방세법 제233조의10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제조담배의 납세담보를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 [인] | +-------------------------------------------------------------------------------+ | ＊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 기재된 통관세관에 제출할 때에만 유효함 | +-------------------------------------------------------------------------------+ 21226-15511 일 210㎜×297㎜ '94.12.2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9호서식] 사업소세 신고명세서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대표자) | | (법인번호) | | 제2차 | (대표자) | | | | | 납 세 +----------+----------------+--------------+-----------+ +----------+----------------+--------------+-----------+ | | 주 소 | | 납 세 | 주 소 | | | 의무자 +----------+----------------+--------------+-----------+ 의무자 +----------+----------------+--------------+-----------+ | | 법 인 명 | | 전화번호 | | | 법 인 명 | | 전화번호 | | | | (상 호) | | | | | (상 호) | | | | +----------+----------+----------------+--------------+-----------+----------+----------+----------------+--------------+-----------+ | 종 업 원 할 명 세 | +--------------------------------------------+--------------------------------------------+--------------------+--------------------+ | 종 업 원 수 (명) | 과 세 표 준 액 | 신고납부세액 | | +--------------+--------------+--------------+--------------+--------------+--------------+ | 비 고 | | 총 계 | 과 세 대 상 | 비과세대상 | 급 여 총 액 | 과세대상액 | 비과세대상액 | (과세대상액×세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시행령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19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226-14711인 297㎜×210㎜(신문용지 54g/㎡) '94.12.22. 승인
    부칙
    부칙 <제633호,199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서식은 1995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1994-01-01행정안전부령 제602호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93.12.27. 법률 제4,611호, '93.12.27. 대통령령 제14,041호)에 따라 1가구 2자동차의 취득세·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당해 시설이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취득세·등록세의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던 휴게실·기숙사 및 교육시설등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시켜 민원의 소지를 해소함(제47조). 나. 1가구 2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를 정함(제49조의2). 다.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기간(현행 3년)을 취득세·법인세·토지초과세이득세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과 같이 4년으로 연장하고, 분리과세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필요한 물품등의 생산목적이외에는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의 토지를 추가함(제104조의15제4호 및 제8호). 라. 소음·분진등으로 인하여 공장에 인접한 토지를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별표4).

    개정문

    ⊙내무부령 제602호(1993.12.31)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제4호중 "토지평가사"를 "감정평가사"로 한다. 제40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40조의5제1호중 "지역별"을 "위치별"로 한다. 제40조의6제1항중 "식견이 있는 자의 자문을 받은후"를 "식견이 있는 자에게 자문을 한후"로 한다. 제41조본문 및 제2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3호중 "수종(품종), 수령, 지역별로"을 "수종(품종)·수령별로"로 한다. 제42조제2항본문중 "품위와 정황"을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으로, "식견이 있는 자의 자문을 받은후"를 "식견이 있는 자에게 자문을 한후"로 하고, 동항제1호중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을 "토지등급의 설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품위나 정황"을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조건"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신청등)"을 "(토지등급의 설정 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설정 또는 수정"을 "설정"으로,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설정사유"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등이"를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등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등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품위 또는 정황"을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으로, "지목·품위 및 정황"을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으로 한다. 제4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본문·단서 및 동조제6호의(3)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1. 공장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 및 창고·사무실(대피소·무기고·탄약고·휴게실·기숙사·교육시설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포함하되, 법 제112조제3항과 영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47조의3제4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단서중 "이전전 공장(제47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소를 포함한다)"을 "이전전 공장"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국가유공자등의 범위) 영 제84조의5제1항제4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 3급 내지 5급중 동시행령 별표 3에 의한 분류번호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6급중 팔다리계통 장애(6급 1항의 경우는 분류번호 35·36·47·48·115 내지 117·119·122·125 내지 127 또는 129 내지 131을, 6급2항의 경우는 분류번호 16·30·32·37·39·40·44·49·52 내지 54·57 내지 60·64·65·67·69·70·74·75 또는 88을 말한다)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1. 3급중 2·15·17 내지 20·33·82·84·503 2. 4급중 106·107·110·114·504 3. 5급중 21·45·91·93 내지 96·505 제56조의2제1항중 "한국마사회가 마권세"를 "납세의무자가 경주·마권세"로 한다. 제57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파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아마추어국,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선박국(50와트이하 무선설비) 및 간이무선국 제66조 본문중 "소득세액·법인세액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의 통보"를 "사업장별 법인세액의 통보"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 (신고납부) 영 제130조의18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 신고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제81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04조의15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이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의 토지 제1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별표 4]의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분진·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별표 5]의 제목·구분란 및 제30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주1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하고, [별지 제72호서식]의 부표의 제목 및 제7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수기용)] (앞 면) 납세(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 수납 의뢰서(수납기관용) 영수필 통지서(과세기관 및 시군구금고용) +---------+---------+ +---------+---------+ +---------+---------+ | 계좌번호| | | 계좌번호| | | 계좌번호| | +-----------+-----+-----+-----+----+----+----+----+ +-----------+-----+-----+-----+----+----+----+----+ +-----------+-----+-----+-----+----+----+----+----+ |연 도|기 본|세 목|시 도|시군|동번|과세| 검 | |연 도|기 본|세 목|시 도|시군|동번|과세| 검 | |연 도|기 본|세 목|시 도|시군|동번|과세| 검 | | | | | | 구 | |번호| | | | | | | 구 | |번호| | | | | | | 구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주 소| | |납|주 소| | |납|주 소| | |세| | | |세| | | |세| | | |의+--------+--------------+----------+-----------+ |의+--------+--------------+----------+-----------+ |의+--------+--------------+----------+-----------+ |무|성 명| 님(귀중) |주민(법인)| | |무|성 명| |주민(법인)| | |무|성 명| |주민(법인)| | |자|(법인명)| |등록 번호 | | |자| | |등록 번호 | | |자| | |등록 번호 | | +--+--------+--------------+----------+-----------+ +--+--------+--------------+----------+-----------+ +--+--------+--------------+----------+-----------+ | 과 세 | | | 과 세 | | | | | | | | | | | O C R 밴 드 | | 물 건 | | | 물 건 | | | | +-----------++---------------------+--------------+ +-----------++---------------------+--------------+ +------------+---------------------+--------------+ |세 목| 납 기 내 세 액 |납 기 후 세 액| |세 목| 납 기 내 세 액 |납 기 후 세 액| |세 목| 납 기 내 세 액 |납 기 후 세 액| | |(납부기한: . . .까지)| ( . . .까지)| | |(납부기한: . . .까지)| ( . . .까지)| | |(납부기한: . . .까지)|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계 | | | | 계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 | 바랍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인]： 수 납 기 관 | 수납인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수납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수납인 | | ： | | | +--------+ | +--------+ | ※ 납부장소 및 ：※영수증은 5년 | | | 수 납 기 관 | | | 수 납 기 관 | | | 문의처 : ： 간 보관하시기| | | | | | | | | ： 바랍니다. | | | | | | | | +----------------------------------------+--------+ +----------------------------------------+--------+ +----------------------------------------+--------+ 21216-13631 일 105㎜×148㎜ 21216-13632 일 105㎜×148㎜ 21216-13633 일 105㎜×148㎜ '93.12.24. 승인 인쇄용지 특급 34g/㎡ '93.12.24. 승인 인쇄용지 특급 34g/㎡ '93.12.24. 승인 인쇄용지 특급 70g/㎡ ※위 서식중 OCR밴드 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시군구금고용은 OCR밴드없이 인쇄용지특급 34g/㎡를 사용한다. (뒷 면) +-----------------------------------------------------------------------------------------------+ | | | | | 안 내 말 씀 | | | | | | 1. 과세근거규정 | | | | ○지방세법 제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조 | | | | ○조례 제 조 | | | |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 | | | 3. 납부장소 : 납부기한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또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 | | | 수 있습니다. | | | |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 | | | ①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 | | |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 | | | | 여 고지서를 재교부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②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경과시는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후 매 1개월마다 1.2퍼센트의 | | | |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추가(고지된 금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 | | |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 |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5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납액×0.012×경과월수) | | | |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도 | | | | 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6. 문의사항은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1)] (앞 면) 납세(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수납 의뢰서 영수필 통지서 영수필 통지서 +----------+----------+--------+-----+ +----------+----------+--------+-----+ +----------+----------+--------+-----+ +----------+----------+--------+-----+ | 연 도 | 동 번 | 과 세 | | | 연 도 | 동 번 | 과 세 | | | 연 도 | 동 번 | 과 세 | | | 연 도 | 동 번 | 과 세 | | | 월(기)분 | | 번 호 | | | 월(기)분 | | 번 호 | | | 월(기)분 | | 번 호 | | | 월(기)분 | | 번 호 | | +----------+----------+--------+-----+ +----------+----------+--------+-----+ +----------+----------+--------+-----+ +----------+----------+--------+-----+ | 과세기관 | | | | 과세기관 | | | | 과세기관 | | | | 과세기관 | | | | 및 기호 | | | | 및 기호 | | | | 및 기호 | | | | 및 기호 | | | +--+-------+----------+--------------+ +--+-------+----------+--------------+ +--+-------+----------+--------------+ +--+-------+----------+--------------+ | | 주 소 | | | | 주 소 | | | | 주 소 | | | | 주 소 | | |납+-------+----------+--------+-----+ |납+-------+----------+--------+-----+ |납+-------+----------+--------+-----+ |납+-------+----------+--------+-----+ |세| | | 주민 | | |세| | | 주민 | | |세| | | 주민 | | |세| | | 주민 | | |의| 성 명 | 님 | (법인) | | |의| 성 명 | | (법인) | | |의| 성 명 | | (법인) | | |의| 성 명 | | (법인) | | |무| (법인 | | | | |무| (법인 | | | | |무| (법인 | | | | |무| (법인 | | | | |자| 명) | (귀중)| 등록 | | |자| 명) | | 등록 | | |자| 명) | | 등록 | | |자| 명) | | 등록 | | | | | | 번호 | | | | | | 번호 | | | | | | 번호 | | | | | | 번호 | | +--+-------+----------+--------+-----+ +--+--------+---------+--------+-----+ +--+-------+----------+--------+-----+ +--+-------+----------+--------+-----+ | 과 세 | | | | | | | | | | | | | | 과 세 | | | 과 세 | | | | | 대 상 | | | | | | | | | O C R 밴 드 | +----------+------------+------------+ | | | | | | | | | | 납기내 세액| 납기후 세액| | 대 상 | | | 대 상 | | | | | 세 목 |(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까지) | 까지)| +----------+------------+------------+ +----------+------------+------------+ +----------+------------+------------+ +----------+------------+------------+ | | 납기내 세액| 납기후 세액| | | 납기내 세액| 납기후 세액| | | 납기내 세액| 납기후 세액| | | | | | 세 목 |(납부기한 | ( . . . | | 세 목 |(납부기한 | ( . . . | | 세 목 |(납부기한 | ( . . . | | | | | | | . . 까지) | 까지)| | | . . 까지) | 까지)| | | . . 까지)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위의 금액을 납부하 | +----------+------------+------------+ +----------+-----+------+------------+ +----------+-----+------+------------+ |하시기 바랍니다.|시기 바랍니다. | | 계 | | | | 계 | | | | 계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시장·군수· | 수 납 기 관 | | | | | | | | 구청장 [인] | +------+ | | | | | | | ※ 납부장소 : |※영수증은 |수납인|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5년간 +------+ | | | | | | | | 보관하시기| | | +--------+ | +--------+ | +--------+ | | 바랍니다.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수납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수납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수납인 | +----------------+------------+------+ | +--------+ | +--------+ | +--------+ (납세자용) | 수납기관 | | | 수납기관 | | | 수납기관 | | 21216-1741일 381㎜×140㎜ +---------------------------+--------+ +---------------------------+--------+ +---------------------------+--------+ '93.12.24. 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수납기관용) (금 고 용) (과세기관용) [별지제3호서식(전산용2)] (앞 면) (제1면) (제2면) +------+--+ 수납은행 +------+--+ [그림 생략] 납세고지서겸 영수증( 분) (납세자보관용) |시군구| | [그림 생략] 수납의뢰서 [ ] |시군구| | ========================= +------+--+ ========== 보관용 +------+--+ +----+----+----+--+----+--+--+----+--+--+----+--+------+--------+ +----+----+----+--+----+--+--+----+--+--+----+--+ |납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동|과세|검|납기내| 까지 | |납세|회계|세목|구|년도|월|기|기관|검|동|과세|검| |번호| | |분| | |분| | | |번호| | | | |번호| | |분| | |분| | | |번호| | | +----+----+--+----+--+--+----+--+--+----+--+------+--------+ | +----+----+--+----+--+--+----+--+--+----+--+ | | | | | | | | | | | | |납기후| 까지 | | | | | | | | | | | | | | +----+----+----+--+----+--+--+----+--+--+----+--+------+--------+ +----+----+----+--+----+--+--+----+--+--+----+--+ +------+------+------+ | 년도 | 기분 | 용도 | +------+------+------+ 납 세 자 : 납 세 자 : 님(귀중) | |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주 소 : | 세 목 | 납 기 내 금 액 | 납 기 후 금 액 | +------------+--------------------------------------------------+ +-------------+----------------+----------------+ | 세 목 | | | | | | +------------+--------------------------------------------------+ | | | | | 납 기 내 | | | | | | +------------+--------------------------------------------------+ | | | | | 납 기 후 | | | 합계금액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수납기관 ※영수증은 5년간 수납인 ※납부장소 및 문의처 :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인] 수납기관 [그림 생략] 21216-13831 일 381㎜×93㎜ 전산용지 특급70g/㎡ '93.12.24. 승인 (3면) +------+--+ [그림 생략] 영수필 통지서( 분) (과세기관용) |시군구| | ======================================== +------+--+ +-------+-----+-----+----+-----+----+----+-----+----+----+----------+----+----+-------------+ +----+-------------+ | 납 세 |회 계|세 목| 구 |년 도| 월 | 기 |기 관| 검 | 동 | 과세번호 | 검 | 납 | 까지 | | 납 | 까지 | | 번 호 | | | 분 | | | 분 | | | | | | | | | | | | +-----+-----+----+-----+----+----+-----+----+----+----------+----+ 기 +-------------+ |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 | 원 | | 후 | 원 | +-------+-----+-----+----+-----+----+----+-----+----+----+----------+----+----+-------------+ +----+-------------+ +-------------------------------------------------------------------------------------------------------------------------+ | O C R 밴 드 | +-------------------------------------------------------------------------------------------------------------------------+ 납 세 자 : 등록번호 : 주 소 : +------------+-----------------------------------------------------------------------------------------------+ | 세 목 | | +------------+-----------------------------------------------------------------------------------------------+ | 납 기 내 | | +------------+-----------------------------------------------------------------------------------------------+ | 납 기 후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그림 생략] 시장·군소·구청장 귀하 수납기관 [그림 생략] ※위 서식중 OCR표시 및 OCR밴드, 납기후 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보내는 사람 우 표 우편번호 받는사람 귀 하 □□□-□□□ ……………………………………………………………………………………………………………………………………………………… +----------+---------+ : +----------+---------+ 독촉장 겸 영수증 | 동 번 | | : 수 납 의 뢰 서 | 동 번 | | +--------------------------------+----------+---------+ : +--------------------------------+----------+---------+ | 년도 기분 | 과세번호 | | : | 년도 기분 | 과세번호 | | +--------------+--------------+--+----------+---------+ : +--------------+--------------+--+----------+---------+ |과세기관및기호| | | : |과세기관및기호| | | +------+-------+--------------+-----------------------+ : +------+-------+--------------+-----------------------+ |납 세|주 소| | : |납 세|주 소| | | +-------+--------------------------------------+ : | +-------+--------------------------------------+ |의무자|성 명| 님(귀중) | : |의무자|성 명| | +------+-------+---------------+------------+---------+ : +------+-------+---------------+------------+---------+ |납 부 기 한| |문의전화번호| | : |납 부 기 한| |문의전화번호| | +--------------+---------------+------------+---------+ : +--------------+---------------+------------+---------+ |과 세 물 건| | : |과 세 물 건| | +--------------+------------+------------+------------+ : +--------------+------------+------------+------------+ |세 목|본 세|가 산 금| 계 | : |세 목|본 세|가 산 금|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계 | | | | +--------------+------------+------------+------------+ : +--------------+------------+------------+------------+ |중가산금을 포함한 납부세액 | | : |중가산금을 포함한 납부세액 | | +---------------------------+-------------------------+ : +---------------------------+-------------------------+ | 위의 금액을 . . .까 ： 위의 금액을 영수합 | : | | | 지 납부하시기 바랍니 ： 니다. | : | | | 다 ： | : | 위의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인] ： 수납기관 | 수납인 | : | 시장·군수·구청장[인] 수납기관 | 수납인 | | ： +--------+ : | +--------+ | ※납부장소 : ： | | : | | | +--------------------------------------------+--------+ : +--------------------------------------------+--------+ 21216-12941 일 (납 세 자 용) 210㎜×297㎜ : (수 납 기 관 용) '93.12.24. 승인 전산용지특급 70g/㎡ : ……………………………………………………………………………………………………………………………………………………… : +----------+---------+ : 영 수 필 통 지 서 | 동 번 | | 독 촉 근 거 및 납 부 안 내 : +--------------------------------+----------+---------+ : | 년도 기분 | 과세번호 | | : +--------------+--------------+--+----------+---------+ 1. 독촉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27조 : |과세기관및기호| | | 2. 체납자에 대한 조치 :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 |납 세|주 소| |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 | +-------+--------------------------------------+ · 가 산 금 :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 : |의무자|성 명| | 세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 · 중가산금 :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 경과할 : |납 부 기 한| |문의전화번호| |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 +--------------+---------------+------------+---------+ 72%까지 중가산(60개월간) : |과 세 물 건| | 3. 중가산금이 가산되는 체납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는 수 : +--------------+------------+------------+------------+ 납기관에서 중가산금을 포함한 납부세액란을 기재한후 : |세 목|본 세|가 산 금| 계 | 수납하여야 합니다. : +--------------+------------+------------+------------+ ○계산식 : 본세＋가산금＋중가산금 : | | | | | (본세체납액×0.012×개월수) : | | |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계 | | | | : +--------------+------------+------------+------------+ : |중가산금을 포함한 납부세액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기관 | 수납인 | : | +--------+ : | | | : +--------------------------------------------+--------+ : (과 세 기 관 용) [별지 제27호서식] 불 입 서(수납기관 및 시군구금고용) 영 수 필 통 지 서(과세기관용) 영 수 증(불입자용) ======================================= ======================================= ======================================= +-----------------+---------------+---------------+ +-----------------+---------------+---------------+ +-----------------+---------------+---------------+ | 연도 월(기)분 | 소 관 청 | | | 연도 월(기)분 | 소 관 청 | | | 연도 월(기)분 | 소 관 청 | | +-----------------+---------------+---------------+ +-----------------+---------------+---------------+ +-----------------+---------------+---------------+ | 회 계 구 분 | | | 회 계 구 분 | | | 회 계 구 분 | | +-----------------+---------------+---------------+ +-----------------+---------------+---------------+ +-----------------+---------------+---------------+ | 관 | 항 | 목 | | 관 | 항 | 목 | | 관 | 항 | 목 | +-----------------+---------------+---------------+ +-----------------+---------------+---------------+ +-----------------+---------------+---------------+ | 세 목 | 세 액 | 비 고 | | 세 목 | 세 액 | 비 고 | | 세 목 | 세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계 | | | | 계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불입함.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 | 불입자 (인) | | | | | | +----------+ | 시장(군수)귀하 +----------+ | +----------+ | | 수 납 인 | | 구청장(읍면장) | 수 납 인 | | | 수 납 인 | | +----------+ | +----------+ | +----------+ | | | | | | | | | | 수납기관 | | | 수납기관 | | | 수납기관 | | | | | | | | | | | +--------------------------------------+----------+ +--------------------------------------+----------+ +--------------------------------------+----------+ 21216-14031 일 90㎜×160㎜ 21216-14032 일 90㎜×160㎜ 21216-14033 일 90㎜×160㎜ '93.12.24. 승인 신문용지 54g/㎡ '93.12.24. 승인 신문용지 54g/㎡ '93.12.2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9호서식] 영수증(납세자용) 수납의뢰서(수납기관용) 납부서 겸 영수필통지서(과세기관 및 시군구금고용) +---------+---------+ +---------+---------+ +---------+---------+ | 계좌번호| | | 계좌번호| | | 계좌번호| | +-----------+-----+-----+-----+----+----+----+----+ +-----------+-----+-----+-----+----+----+----+----+ +-----------+-----+-----+-----+------+--+----+----+ |연 도|기 본|세 목|시 도|시군|동번|과세| 검 | |연 도|기 본|제 목|시 도|시군|동번|과세| 검 | |연 도|기 본|세 목|시 도|시군|동번|과세| 검 | | | | | | 구 | |번호| | | | | | | 구 | |번호| | | | | | | 구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주 소| | |납|주 소| | |납|주 소| | |세| | | |세| | | |세| | | |의+--------+--------------+----------+-----------+ |의+--------+--------------+----------+-----------+ |의+--------+--------------+----------+-----------+ |무|성 명| 님(귀중) |주민(법인)| | |무|성 명| |주민(법인)| | |무|성 명| |주민(법인)| | |자|(법인명)| |등록 번호 | | |자|(법인명)| |등록 번호 | | |자|(법인명)| |등록 번호 | | +--+--------+--------------+----------+-----------+ +--+--------+--------------+----------+-----------+ +--+--------+--------------+----------+-----------+ | 과 세 | | | 과 세 | | | | | | | | | | | O C R 밴 드 | | 물 건 | | | 물 건 | | | | +-----------++----------------+----------+--------+ +-----------++----------------+----------+--------+ +-----------++----------------+----------+--------+ |세 목| 자 진 신 고 |과세표준액| 세 율 | |세 목| 자 진 신 고 |과세표준액| 세 율 | |세 목| 자 진 신 고 |과세표준액| 세 율 | | | 납 부 세 액 | | | | | 납 부 세 액 | | | | | 납 부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계 | | | | | 계 | | | | +------------+----------------+----------+--------+ +------------+----------------+----------+--------+ +------------+----------------+----------+--------+ |납 부 기 한 | . . . 까지 | |납 부 기 한 | . . . 까지 | |납 부 기 한 | . . . 까지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납입)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 |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수 납 인 | | | 수 납 인 | | 납부자 | 수 납 인 | | 수 납 기 관 +----------+ | 수 납 기 관 +----------+ | 수 납 기 관 +----------+ | | | | | | | | | | | | | | | |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21216-13531 일 105㎜×148㎜ 21216-13532 일 105㎜×148㎜ 21216-13533 일 105㎜×148㎜ '93.12.24. 승인 인쇄용지 특급 34g/㎡ '93.12.24. 승인 인쇄용지 특급 34g/㎡ '93.12.24. 승인 인쇄용지 특급 70g/㎡ ※위 서식중 OCR밴드 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시군구금고용은 OCR밴드없이 인쇄용지 특급 34g/㎡를 사용한다. [별지제50호서식] +--------+--------+--------+------+ | 계 | 계 장 | 과 장 | | +--------+--------+--------+ 결 | +-----------+----------------+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 | | | 제 | |과 세 번 호| | | | | | | +-----------+----------------+-----+------------------+------------------------+--------------------+---------------+--------+--------+--------+------+ |구 분| 성 명 (법 인 명) | 법 인 구 분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주 소 | +-----------+----------------------+------------------+------------------------+--------------------+-------------------------------------------------+ | 취득납세자| | | | | | +-----------+----------------------+------------------+------------------------+--------------------+-------------------------------------------------+ |전 소 유 자| | | | | | +-----------+------------+---------+------------------+---+------------+-------+-----+--------+-----+---------+===+=============+=====================+ | | 물건소재지 | | 등기(등록) | | 취득일 | ∥ | 과 세 구 분 | ∥ |물 건 내 역+------------+--------+---------------------+-+------------+-+--------+--+--------+----+----------+---+---+---------+--+------------------+ | | 구조/지목/차종/물건 | 지붕/등급/종별/종류 | 용 도 | 신 축/ | 면적/톤수/수량 | 취득사유 ∥ 가감 | 과세표준액 | 위 치 지 수 | | | | | | 년 식 | | ∥ 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진신고 납부합니다. ∥ 등기번호 | (일자 : ) | 허가 | (일자 : ) | 사용검사 | (일자 : ) ∥ | +-----------+-+---------------------+--+---+---------------------+-+----------+------------+----------+ | ∥ 과세표준액 | | | | ∥ | 년 월 일 +-------------+------------------------+ 취득세(세율 : %) | 등록세(세율 : %) | 합계 ∥ | ∥취득신고가액| | | | ∥ | +-------------+---------------------+--+-------------------------+-------------------------+----------+ | ∥ - % | | 본 세 | 등 록 세 | ∥ |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 ∥ | ∥적 용 과 표 | | 가 산 세 | 교 육 세 | ∥ | +-------------+------------------------+-------------------------+-------------------------+ ∥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세 율 | | 계 | 계 | ∥ +-----------------------------------------------+=============+========================+=========================+=========================+==========+ ※ 굵은 선안은 과세기관용이므로 신고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1216-14111 일 38㎜×140㎜ '93.12.24. 승인 인쇄용지 특급 70g/㎡
    부칙
    부칙 <제602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93-09-10행정안전부령 제592호 (공포 1993-09-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92.12.21. 대통령령 제13,782호)으로 식품접객업의 종류 및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사치·낭비풍조의 억제를 위하여 지방세중과대상에 요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문

    ⊙내무부령 제592호(1993.9.10)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1)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등) 영업장소 (2)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3,782호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증을 교부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요정으로서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는 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영업장소를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592호,1993.9.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3,782호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증을 교부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요정으로서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는 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영업장소를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92-01-01행정안전부령 제550호 (공포 199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사업소세의 면제대상에 현행 면제대상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등을 추가하며,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무부령에서 정하던 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를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함(제57조). 나. 주민세·도축세등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일정범위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모법이 개정되어 해당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세율조정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신청절차에관한규정을 삭제함(제63조의2, 제104조, 제105조의2, 제106조 및 제110조의4). 다. 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산정기준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을 종전에는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로 하던 것을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사무실·창고등의 부대시설용 건축물로 함(제104조의10). 라.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제104조의15). 마. 사업소세의 비과세사업자에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사등을 추가함(제110조).

    개정문

    ⊙내무부령 제550호(1991.12.31)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목과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납입기한의"를 각각 "납기한의"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 단서중 "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7조의2제4호중 "전파관리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무선국"을 "전파관리법시행령 제15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아마추어국과 간이무선국"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삭제한다. 제78조의7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종"으로 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4조의10중 "장소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건축물"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등 저장용 옥외 구축물 3. 송유관·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 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104조의15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제105조의2 및 제10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0조본문중 "영 제209조제6호"를 "영 제209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의료보험조합 및 동연합회"를 "의료보험조합"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4·19의거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로 하며, 동조에 제22호 내지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23.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24.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25. 교육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 제110조의3 본문중 "영 제209조의2제6호"를 "영 제209조의2제10호"로 한다. 제110조의4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550호,199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91-02-11행정안전부령 제761호 (공포 1991-02-11)타법개정타법개정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상공부령 제761호(1991.2.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1호,1991.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1-01-01행정안전부령 제516호 (공포 199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취득세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중기의 범위를 정함(제40조의2). 나.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등의 회원권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시설의 범위를 정함(제40조의7). 다.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결정기준을 정함(제41조제6호). 라. 개발제한구역안의 주택부속토지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105조). 마.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의료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체는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함(제110조 및 제110조의 2).

    개정문

    ⊙내무부령 제516호(1990.12.31)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중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종류의 중기로 한다"를 "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4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7 (콘도미니엄 회원권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104조제7호의3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휴양·피서·위락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1조 본문중 "항공기 및 어업권"을 "항공기·어업권·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은 분양 또는 거래가격 및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법 제132조의2제3호"를 "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의3중 "법 제128조제9항 및 영 제98조"를 "법 제128조제9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3호의2중 "비영업용승용차"를 "비영업용 자동차"로 한다. 제81조제1항제2호중 "광구"를 "중기"로 한다. 제104조의15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사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 사업자의 석유저장·비축시설용 토지 제105조제3호중 "지상정착물"을 "지상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10조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 제11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의 적용요령 다목중 "도로의"를 "도로·접도구역과 공장구내의 저수지·침전지의"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72호서식]의 부표·[별지 제76호서식]·[별지 제76호서식]의 부표 및[별지 제7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서식]·[별지 제56호서식]·[별지 제71호서식]·[별지 제72호서식] 및 [별지 제72의2호서식]중 "방위세"를 각각 "교육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위산업체에 대한 적용례)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급여의 총액에 대하여는 그 급여의 총액을 동 개정규정 시행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5] 과세대상 중기의 범위 (제40조의2 관련) -------------------- +-------------------------+--------------------------------------------------------------------+ | 중 기 명 | 범 위 | +-------------------------+--------------------------------------------------------------------+ | 1. 불도우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 2.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 | 3. 로우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 | 4. 지게차 |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 | 5. 스크레퍼 | 토사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것 | | 6.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이상 20톤미만의 것으로 | | |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된 | | | 것은 제외한다. | | 7. 기중기 |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 | | 8. 모우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주식인 것 | | 9. 로울러 | ①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 ②피견인 진동식인 것 | | 10. 노상안정기 | 노상안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 | 12. 콘크리트 휘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 | 13. 콘크리트 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15. 콘크리트 펌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 매 시간당 5세제곱미터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 | | | 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 | 16. 아스팔트 믹싱프랜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 | | | 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 17. 아스팔트 휘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18. 아스팔트 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19. 골재 살포기 |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20. 쇄석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 | 21. 공기압축기 |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4세제곱미터(매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기준)| | | 이상인 것 | | 22. 천공기 |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 | 23.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햄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 24. 사리채취기 |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것 | | 25.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 | 26. 노면측정장비 |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27. 도로보수트럭 |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28. 노면파쇄기 |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29. 선별기 |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 | 30. 기타 중기 | 이 표에 게기된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내무부장관 또 | | | 는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 +---------------------------------------------------------------------------------------------------------------------------------------------------------+ | [별지 제18호서식] | | 세입과오납금환부청구서 | | 세입과오납금 환부금지급(충당) 통지서 (시장·군수·구청장)귀하 | | +---------+-----------------------------+--------------------------------+ | | 제 호 : | |<25> 성 명 |<26>주민등록번호 | | | +---------+-----------------------------+--------------------------------+ : | 권 리 자+-----------------------------+--------------------------------+ | | |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27> 주 소 | | | | 권 리 자+-----------------------------+--------------------------------+ : +--------++-----------+--+------------+--+------------+--+------------+--+ | | | |③ 주 소 | : |환부방법|<28>현금지급| |<29>계좌송금| |<30>은행지점| |<31>계좌번호| | | | +----+----+-----+-----+------+----+------+------+------+------+----------+ : +--------++-------+-+-+--+----+-------+--+----+-------+--+--+---------+--+ | | | | | | | |⑧정당|⑨ |⑩ |⑪ | 환부이자| : |<32>연 도|<33>기 분|<34>세 목|<35>과오납금액 |<36>환부이자 |<37>청구금액| | | | | ④ |⑤ |⑥ |⑦ |납 부|기납부|과 오|과오납+-----+----+ : +---------+---------+---------+---------------+-------------+------------+ | | | | 구 분 | 연도| 기분 |세목|(납입)|(납입)|납 액|연월일|⑫ |⑬ | : | | | | | | | | | | 과 | | | | |액 |액 | | | 일수|금액| : +---------+---------+---------+---------------+-------------+------------+ | | | +----------+-----+------+----+------+------+------+------+-----+----+ : | | | | | | | | | | 오 | | | | | | | | | | | : +---------+---------+---------+---------------+-------------+------------+ | | | +----------+-----+------+----+------+------+------+------+-----+----+ : | 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 | | | 납 | | | | | | : |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액 | ⑭ | | (가 - 나) | | : | 년 월 일 | | | | | 과오납합계액(가) | |⑮충당후 잔액| | : | | | | | | | | (환 부 액) | | : | 청구자 (인) | | | +----+----------+-----+--+--+------+-----+--+----------+-----+-----------+ : +------------------------------------------------------------------------+ | | | |<16> 구 분|<17> |<18> |<19> |<20>미납| <21> |<22>과오납 | : ...........................................................................+ | | | | 연도| 기분| 세 목| 금액| 충 당 금 액 | 된 사유 | : 세입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 | | 충 +----------+-----+-----+------+--------+----------------+-----------+ : +---------+---------+---------+---------------+-------------+------------+ | | | 당 | 도 세 | | | | | | | : |<38>연 도|<39>기 분|<40>세 목|<41> 과오납금 |<42>환부이자 |<43>영수금액| | | | 내 +----------+-----+-----+------+--------+----------------+-----------+ : +---------+---------+---------+---------------+-------------+------------+ | | | 역 | 시 군 세 | | | | | | | : | | | | | | | | | | +----------+-----+-----+------+--------+----------------+-----------+ : +---------+---------+---------+---------------+-------------+------------+ | | | |<23> 충당금액(나) | | |<24>충당후미납액|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시장(구청장) | : | 청구자 (인) | | | | 군수(읍면장) (인) | : +------------------------------------------------------------------------+ | | +------------------------------------------------------------------------+ : 268mm×190mm | | 21226-02411일 : (신문용지 54g/㎡) | | '90.12.20. 승인 : | | *공지사항 : | | 1. 환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금고에서 : | | 지급하니 청구후 수령하십시오. 4. 대리인이 영수할 때에는 권리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십시오. | |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하십시오. 5. 희망하는 환부방법란에 ○표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계좌번호란| | 3.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십시오. 에 지급점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 [별지 제72호서식]의 부표 +---------------------------------------+ | 관 리 번 호 | +----------+----------+-----------------+ | | | 대 장 번 호 | |시·군·구|읍·면·동+--------+--------+ | | |일련번호|삽입번호| +----+-----+----+-----+--+--+--+----+---+ | | | | | | | | | | +----------+------+ +----+-----+----+-----+--+--+--+----+---+ | 작 성 | | | | | | | | | | | | 중 기 과 세 대 장 | 순위번호 | | +----+-----+----+-----+--+--+--+----+---+ +----------+------+ +------+----------------+--------------+-----------------+-------------+-------------+---------------------+ | | | | | ④ | ⑤ | ⑥ | | 납 | ①성명 및 명칭 | ② 주 소 | ③ 주민등록번호 | 변 동 사 항 | 취 득 세 | 적 요 | | | | | | 기 록 확 인 | 과 세 상 황 | | | 세 +----------------+--------------+-----------------+-------------+-------------+---------------------+ | | | | | | | | | 의 +----------------+--------------+-----------------+-------------+-------------+---------------------+ | | | | | | | | | 무 +----------------+--------------+-----------------+-------------+-------------+---------------------+ | | | | | | | | + 자 +----------------+--------------+-----------------+-------------+-------------+---------------------+ | | | | | | | | +------+----------------+--------------+-----------------+-------------+-------------+---------------------+ | ⑦ 중 기 등 록 번 호 | | 과 세 사 항 | +-----------------------+--------------+------------+----------+----------+----------+----------+----------+ | ⑧ 취 득 연 월 일 | |세목 ＼ 연도| 년 | 년 | 년 | 년 | 년 | +-----------------------+--------------+------------+----------+----------+----------+----------+----------+ | ⑨ 등 록 연 월 일 | | ⑫재 산 세 | | | | | | +-----------------------+--------------+------------+----------+----------+----------+----------+----------+ | ⑩ 명 칭 및 종 류 | | ⑬교 육 세 | | | | | | +-----------------------+--------------+------------+----------+----------+----------+----------+----------+ | ⑪ 용 도 | | | | | | | | +-----------------------+--------------+------------+----------+----------+----------+----------+----------+ | | |⑭ 계 | | | | | | +-----------------------+--------------+------------+----------+----------+----------+----------+----------+ 21226-12111/비 297mm×210mm '90.12.20.승인 (인쇄용지(특) 70g/㎡) [별지 제76호서식] +-------------+---------------+ +-------------+---------------+ | 세 입 번 호 | | 자 동 차 세 대 장 | 일 련 번 호 | | +-------------+---------------+ +-------------+---------------+ +--------------------------+-----------------------+---------------------------+----------------------------+ | ① 성 명 및 명 칭 | ② 주 소 | ③ 주 민 등 록 번 호 | ④ 취 득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⑤차 량 번 호| 연간세액 | | 기 별 세 액 | | | | | 연 간 세 액 +-------+------------+----------+--------+ <25>적 요 | +----------------+------------+ |기 별|<22>자동차세|<23>방위세|<24> 계 | | |⑥취 득 연 월 일| +----+--------------+-------+------------+----------+--------+----------------+ | | | | ⑬ 자동차세 |<26>1기| | | | | +----------------+------------+ | +-------+------------+----------+--------+----------------+ |⑦종 류| | 년 +--------------+<27>2기| | | | | | | | | ⑭ 교 육 세 +-------+------------+----------+--------+----------------+ +----------------+------------+ 도 | |<28>3기| | | | | |⑧배 기 량 | cc | +--------------+-------+------------+----------+--------+----------------+ | | | | ⑮ 계 |<29>4기| | | | | +----------------+------------+----+--------------+-------+------------+----------+--------+----------------+ |⑨승차정원 또는 | | | <16>자동차세 |<30>1기| | | | | | 적재정량 | | | +-------+------------+----------+--------+----------------+ | | | 년 +--------------+<31>2기| | | | | +----------------+------------+ | <17>교 육 세 +-------+------------+----------+--------+----------------+ |⑩용도(영업용 | | 도 | |<32>3기| | | | | | 또는 비영업용)| | +--------------+-------+------------+----------+--------+----------------+ | | | | <18> 계 |<33>4기| | | | | +----------------+------------+----+--------------+-------+------------+----------+--------+----------------+ | | | | <19>자동차세 |<34>1기| | | | | |⑪연 식 | | | +-------+------------+----------+--------+----------------+ | | | 년 +--------------+<35>2기| | | | | +----------------+------------+ | <20>교 육 세 +-------+------------+----------+--------+----------------+ |⑫정치장소재지 | | 도 | |<36>3기| | | | | | | | +--------------+-------+------------+----------+--------+----------------+ | | | | <21> 계 |<37>4기| | | | | +----------------+------------+----+--------------+-------+------------+----------+--------+----------------+ 21226-07111비 297mm×210mm '90.12.2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76호서식]의 부표 자 동 차 세 대 장 집 계 부 (앞 면) =========================================== +------------------------+-------------------------------------------------------------------+---------------------+---------------------+-----+ |＼___ 용 도 별 | 비 영 업 용 | 영 업 용 | 합 계 | | | ＼__ +---------------------+---------------------+-----------------------+----+------+----+----+----+------+----+----+ | | ＼__ | 관 용 | 자 가 용 | 소 계 | | | | | | | | | | | ＼___ +----+------+----+----+----+------+----+----+----+------+----+------+대수|자동차|교육|세액|대수|자동차|교육|세액|적 요| | ＼__ |대수| 자동 |교육|세액|대수| 자동 |교육|세액|대수| 자동 |교육|세액계| | 세 | 세 | 계 | | 세 | 세 | 계 | | | 차 종 별 ＼| | 차세 | 세 | 계 | | 차세 | 세 | 계 | | 차세 | 세 | | | | | | | | | | | +----+----+--------------+----+------+----+----+----+------+----+----+----+------+----+------+----+------+----+----+----+------+----+----+-----+ | | 800씨씨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승 +-------------------+----+------+----+----+----+------+----+----+----+------+----+------+----+------+----+----+----+------+----+----+-----+ | | 1000씨씨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용 +-------------------+----+------+----+----+----+------+----+----+----+------+----+------+----+------+----+----+----+------+----+----+-----+ | | 1500씨씨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2000씨씨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동 +-------------------+----+------+----+----+----+------+----+----+----+------+----+------+----+------+----+----+----+------+----+----+-----+ | | 2500씨씨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차 +-------------------+----+------+----+----+----+------+----+----+----+------+----+------+----+------+----+----+----+------+----+----+-----+ | | 3000씨씨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승용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고 속 버 스 | | | | | | | | | | | | | | | | | | | | | | | 승 +-------------------+----+------+----+----+----+------+----+----+----+------+----+------+----+------+----+----+----+------+----+----+-----+ | |대 형 전 세 버 스 | | | | | | | | | | | | | | | | | | | | | | | 합 +-------------------+----+------+----+----+----+------+----+----+----+------+----+------+----+------+----+----+----+------+----+----+-----+ | |소 형 전 세 버 스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대 형 일 반 버 스 | | | | | | | | | | | | | | | | | | | | | | | 동 +-------------------+----+------+----+----+----+------+----+----+----+------+----+------+----+------+----+----+----+------+----+----+-----+ | |소 형 일 반 버 스 | | | | | | | | | | | | | | | | | | | | | | | 차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21226-12211비 297mm×210mm '90.12.20. 승인 (인쇄용지(특) 70g/㎡) [별지 제76호서식]의 부표 계속 (뒷 면) +----+-------------------+----+------+----+----+----+------+----+----+----+------+----+------+----+------+----+----+----+------+----+----+-----+ | | 1,000kg 이 하 | | | | | | | | | | | | | | | | | | | | | | | +-------------------+----+------+----+----+----+------+----+----+----+------+----+------+----+------+----+----+----+------+----+----+-----+ | 화 | 2,000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0kg 〃 | | | | | | | | | | | | | | | | | | | | | | | 물 +-------------------+----+------+----+----+----+------+----+----+----+------+----+------+----+------+----+----+----+------+----+----+-----+ | | 4,000kg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5,000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0kg 〃 | | | | | | | | | | | | | | | | | | | | | | | 동 +-------------------+----+------+----+----+----+------+----+----+----+------+----+------+----+------+----+----+----+------+----+----+-----+ | |10,000kg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 |10,000kg 초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특 |대형특수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수 +-------------------+----+------+----+----+----+------+----+----+----+------+----+------+----+------+----+----+----+------+----+----+-----+ | 자 |소형특수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동 +-------------------+----+------+----+----+----+------+----+----+----+------+----+------+----+------+----+----+----+------+----+----+-----+ | 차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3륜이하 소형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7호서식]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도 지 사 (인) 자 동 차 이 동 사 항 통 지 서 +---------+---------------+ | | 시 장| ┌자 년 월 일 |①수 신| 군 수| 년 월 일 현재 │ | | 구청장| └지 년 월 일 +------+--+---+-----+-----+-----+-----+------+-----+---------------+---------------+------+--------+--------+------------+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취 득 자 | 전 소 유 자 | ⑭ | ⑮ |<16> | <17> | |이 동| 차량 | | | | | |이 동+-------+-------+-------+-------+ | |사 용 의| | |(취득)| 번호 |용 도|차 종|차 명|연 식|배기량|구 분|⑩성 명|⑪ |⑫성 명|⑬ |정치장|전정치장| 폐기 | 비 고 | |연월일| | | | | | | |(명 칭)| 주 소 |(명 칭)| 주 소 | |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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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516호,19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위산업체에 대한 적용례)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급여의 총액에 대하여는 그 급여의 총액을 동 개정규정 시행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90-07-26행정안전부령 제510호 (공포 1990-07-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하는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오납금을 환부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등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 나. 대도시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반면에 대도시내에서 신설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중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취득세등의 비과세 또는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100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가진 공장에서 200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가진 공장으로 함(제47조의2). 다. 면허세 과세대상에 각종 체육시설업의 면허를 추가하여 그에 대하여 면허세를 과세하도록 함(제57조). 라.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유수면의 매립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와 주택건설사업자등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 토지는 종합토지세분리과세 대상으로 함(제104조의15).

    개정문

    ⊙내무부령 제510호(1990.7.26)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과오납금계좌 이체지급)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과오납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징수교부율)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취득일로부터 20일내"를 "취득일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제4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7 (수입금액의 계산방법등) 영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액 및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의4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수입금액의 계산 (1) 임대에 의한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의4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임대외의 방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실제로 수입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작물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법 제2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 본문중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를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2호"로 한다. 제47조의2중 "100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한다. 제47조의4 본문 단서중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부동산가액"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6월"을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초과부분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공장용 부동산가액과 이전전공장용 부동산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이전공장용 부동산가액과 이전전공장용 부동산가액의 차액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납무명세의 기재를 생략하는 등기·등록) ①법 제131조제1항제8호, 법 제132조제1항제5호, 법 제132조의2제3호, 법 제136조제2호, 법 제13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에 있어서는 납부서 서식중 납부명세란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경륜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 8. 수영장업·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제57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영장업·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8. 볼링장업·정구장업·골프연습장업·탁구장업·롤러스케이트장업·체력단련장업·미용체조장업·당구장업 제57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영장업·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제57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영장업·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의 것. 제57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영장업·체육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제57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이전 기타 등록 제104조의13 내지 제104조의19를 각각 제104조의14 내지 제104조의20으로 하고, 제104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3 (농가의 범위) 영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농가"라 함은 2,97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실제로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을 위하여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04조의15 (종전의 제104조의14)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매립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도시재개발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13 내지 제104조의20의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도세징수교부율의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세징수교부율은 1990년도 도세징수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510호,1990.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13 내지 제104조의20의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도세징수교부율의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세징수교부율은 1990년도 도세징수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90-01-01행정안전부령 제499호 (공포 1989-11-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종합토지세의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 및 동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의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카지노장·무도유흥음식점등 고급오락시설용토지를 높은 세율(50/1,000)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제104조의13). 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승계받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소유하는 발전·송전·변전시설용토지 및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로서 채광계획이 인가된 토지를 낮은 세율(3/1,000)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제104조의14). 다. 종합토지세의 합산·세액산정·부과징수절차 및 세액조정절차를 정함(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6). 라. 기타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가 폐지되고,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함.

    개정문

    ⊙내무부령 제499호(1989.11.13)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중 "지방세제국장"을 "지방세제국장 및 지방세심의관"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중 "제46조"를 "제45조"로 한다. 제46조를 제45조로 한다. 제46조의2를 제46조로 하되, 동조제3항중 "제42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를 "제42조 내지 제45조"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고급오락장의 종류) ①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스랏트머쉰·아케이트이퀴프먼트등)를 설치한 장소 3.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중 룸살롱 영업장소 ②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제77조·제78조 및 제78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84조의2제2항"을 "영 제142조의2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를 "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78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47조제1호의 규정은 법 제188조제1항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78조의7중 "공장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공장용건축물"로 하고,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건축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과세대장은 별지 제72호서식 제85조중 "제43조·제44조·제46조 및 제46의2"를 "제43조 내지 제46조"로 한다. 제3장제8절(제104조의7 내지 제104조의15)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7절(제104조의5 내지 제104조의1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종합토지세 제104조의5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234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호주상속자로 하고, 호주상속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제104조의6 (납세의무자의 통지) 법 제234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03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 (지상정착물의 범위) 영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라 함은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을 말한다. 제104조의8 (주거와 겸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적용기준) 영 제194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면적은 제외한다. 1. 1구의 건축물 연면적중 100분의 50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을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1구의 건축물 연면적중 100분의 50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 면적부분을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9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94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04조의10 (공장용건축물의 정의) 영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의 공장용건축물로서 제10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4조의11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제104조의12 (주업의 판단기준) 영 제194조의1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업은 제46조의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04조의13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영 제194조의15제3항제4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46조의2에서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04조의14 (분리과세대상토지) 영 제194조의15제4항제3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종전의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당해사업을 승계받는 날부터 5년이내에 용지조성사업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소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소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제104조의15 (종합토지세 합산 및 부과절차등) 법 제234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의 조사 및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등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과세대상토지의 조사 및 합산 (1) 시장·군수는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로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제1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에 대하여 법 제234조의22의 규정에 의한 공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로 확정하고 이를 비과세·감면대상토지자료와 함께 도지사에게 매년 7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전산처리하여 그 자료를 매년 8월 2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내무부장관은 제2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등으로 구분하여 납세의무자별로 토지의 필지수·면적·과세표준액등을 합산처리한다. 2. 세액산정 내무부장관은 제1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 제234조의18 및 영 제194조의 18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세액을 안분한 전산자료를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한 후 납기개시 10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부과징수 시장·군수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과세자료를 송부받아 이를 기초로 지체없이 징수결정을 한 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수납부·내역서등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자료는 도지사가 작성할 수 있다. 제104조의16 (세액조정 절차) ①시장·군수는 법 제23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세표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등의 전산자료를 지체없이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자료를 받은 때에는 당해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을 다시 조정하여 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미 과세한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7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신고등) ①토지의 소유자가 법 제23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변동등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의하되,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34조의9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법 제234조의21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의하되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법 제234조의21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종합토지세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통지하고, 종합토지세과세대장 상부여백에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할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8 (이의신청) ①법 제234조의2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06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34조의2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의한다. 제104조의19 (과세대장) 법 제234조의25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은 별지 제108호서식에 의한다. 제110조제2호·제6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6.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1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별지 제7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4호의4서식]의 전남란중 "광양시"를 "동광양시"로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 내지 [별지 제10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7호서식] 및 [별지 제10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서식 :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의2, 제110조 및 별지 제9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499호,1989.1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의2, 제110조 및 별지 제9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89-03-13행정안전부령 제486호 (공포 1989-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제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지방세제국장으로 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인허가대상업종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등 법령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제국의 신설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지방재정국장에서 지방세제국장으로 함(제33조의2). 나. 관광유람선업·투자자문업·자동차야영장업·수로측량업을 새로이 면허세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57조).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110조).

    개정문

    ⊙내무부령 제486호(1989.3.13)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중 "지방재정국장"을 "지방세제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열람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를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개별통지를 한 날)로부터"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광유람선업(유선업외의 것) 6. 투자자문업 제57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야영장업 제57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로측량업 제82조의2의 제목을 "(납세필증명서의 교부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96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납세필증명서의 부착위치는 운전석을 기준으로 자동차 앞쪽 유리창의 오른쪽 윗부분으로 한다. 제110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별지 제7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0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2월 1일이후 납기가 도래하는 사업소세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486호,1989.3.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0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2월 1일이후 납기가 도래하는 사업소세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89-01-01행정안전부령 제482호 (공포 198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서식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건물의 경과연수별 남은 가치율과 건물의 규모·특수설비등을 고려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던 관례를 명문화 함(제40조의5). 나. 대도시에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함(제54조의4). 다. 법률의 제정으로 신용카드업등이 인·허가의 대상업종이 됨에 따라 면허세 부과대상업종을 추가함(제57조). 라. 담배소비세의 신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절차 및 서식등을 규정함(제96조 내지 제103조). 마.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과 유아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을 사업소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110조).

    개정문

    ⊙내무부령 제482호(1988.12.31)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1호중 "경과연수등을 참작하여"를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로 한다. 제47조의2중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의"를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의"로 한다. 제47조의4 본문 단서중 "제47조제1항 단서"를 "제47조제1호 단서"로 한다. 제5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4 (법인전환기업) 영 제101조제1항제12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라 함은 영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대도시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당해기업을 말한다. 제2장제3절(제57조의2 내지 제63조)을 제4절로 하고, 동장에 제3절(제56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마권세 제56조의2 (신고 및 납부) ①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마사회가 마권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 및 제56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을 준용한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에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 (기타 면허등) ①영 별표 제1종제84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면허를 말한다. 1. 신용카드업 2.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3.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4. 위생용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②영 별표 제2종제81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면허를 말한다. 1. 위생처리업 2. 위생용역관리업 3. 공동주택관리업 4.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99인이하의 것. 5.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99인이하의 것. 6. 위생용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99인이하의 것. ③영 별표 제3종제82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면허를 말한다. 1.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49인이하의 것. 2.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49인이하의 것. 3. 위생용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49인이하의 것. ④영 별표 제4종제78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면허를 말한다. 1.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 29인이하의 것. 2.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 29인이하의 것. 3. 위생용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 29인이하의 것. ⑤영 별표 제5종제71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면허를 말한다. 1. 세탁업 2.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철도소운송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위생용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제78조의5제1항 및 제3항중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를 각각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로부터"로 한다. 제8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3 (신고납부) 영 제14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제3장제6절(제104조의5) 및 동장 제7절(제104조의6)을 각각 삭제하고, 동장 제5절(제104조 내지 제104조의4)을 제6절로 하며, 동장에 제5절(제96조 내지 제10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담배소비세 제96조 (과세면제) 영 제175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제조담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흡연용 제조담배 2. 수출상담을 위한 견본용 제조담배 제97조 (반출신고서) 영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반출신고는 별지 제90호서식에 의한다. 제98조 (반출사항의 일괄신고) ①영 제1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서의 일괄제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신고서 : 그달 15일까지 2.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신고서 : 그달 25일까지 3.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고서 : 다음달 5일까지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때에는 월말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 (반출사항의 통보)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제조장 또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매월 월말집계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0조 (개업신고서등) ①영 제178조제1항에 의한 제조장 또는 수입 판매업의 개업신고는 별지 제9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다. 제101조 (휴업·폐업신고서) 영 제17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 휴업·폐업신고는 별지 제93호서식에 의한다. 제102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 ①제조자는 영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94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영 제181조제2항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4호3서식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94호의2서식에 의하여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94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1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신고납부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03조 (세액의 공제·환급증명의 신청) ①영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증명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5서식에 의한다. ②수입판매업자가 영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에서 이를 환급한다. 제104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의9 (농업의 주업인정기준) 영 제194조의9제3호 제5목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농지소재지와 서로 연접된 다른 시·구·읍·면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소유자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한사람이상이 직접 농업에만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0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7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0호서식] 내지 [별지 제9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98호서식] 및 [별지 제10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482호,198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8-05-07행정안전부령 제470호 (공포 1988-05-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시·군에 관한 규정을 구에 준용하도록 하되,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외의 시의 구에도 준용하도록 함(영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에 대한 허가신청사항에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등을 추가함(영 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도축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및 제한세율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그 승인신청사항을 정함(영 제63조의2, 제104조, 제105조의2, 제106조, 제110조의4).

    개정문

    ⊙내무부령 제470호(1988.5.7)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정의등)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칙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서울특별시와 직할시외의 시의 구를 포함한다)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으로, "시장·군수"는 "구청장"으로 본다. 제2조의 제목을 "(과세면제등 허가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계조례안, 관련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사업수지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면제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세목 및 세율 3.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방법 4. 과세면제등의 기간 및 그 사유 5. 과세면제등에 의한 세수입의 증감추계 및 재정상의 영향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장제1절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세율조정의 승인신청) 시장·군수가 법 제1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조정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계조례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목 및 세율 2. 세율을 달리 정하는 사유 3. 세율을 달리 정함에 따른 세수입의 증감추계 및 재정상의 영향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장제5절에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 (세율조정의 승인신청) 법 제2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의2 및 제10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의2 (세율조정의 승인신청) 시장·군수가 법 제2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조정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계조례안 및 관계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목 및 세율 2. 세율을 달리 정하는 사유 3. 부과지역명세 4. 사업계획의 내용 5. 세율을 달리 정함에 따른 세수입의 증감추계 및 재정상의 영향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6조 (세율조정의 승인신청) 법 제2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0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4 (세율조정의 승인신청) 법 제2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0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 제104조, 제105조의2, 제106조 및 제110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007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2항등의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470호,1988.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 제104조, 제105조의2, 제106조 및 제110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007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2항등의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8-01-01행정안전부령 제461호 (공포 1987-09-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공부의 공장입지기준고시의 개정(상공부고시 제87-14호, 1987.5.26)에 따라 일부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조정하고,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서식을 납기경과후 1월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정기준인 품목별기준공장면적률이 현재 3천제곱미터미만과 3천제곱미터이상으로 각각 표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표로 정하고, 일부 품목별기준공장면적률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별표 4). +--------+--------------------------------------------------+---------------------------+ | | | 기준공장면적률 | | | | (3천㎡이상) | | | +-------------+-------------+ |분류번호| 업 종 별 | 현 행 | 개 정 | | | +-------------+-------------+ | | | 3.000㎡미만 | 3,000㎡이상 | +--------+--------------------------------------------------+-------------+-------------+ | 31312 | 소주 제조업 | 35 | 25 | | | | | 40 | | 31314 | 곡식증류주 제조업 | 40 |(위스키제조업| | | | | 25) | | 31315 | 과실증류주 제조업 | 40 | 25 | | 31322 | 청주 제조업 | 45 | 30 | | 31323 | 과실발효주 제조업 | 35 | 20 | | 33114 | 합판 및 관련나무판 제조업 | 40 | 30 | | 33115 | 개량목재 및 재생목재 제조업 | 40 | 35 | | 33201 | 일반목재기구 제조업 | 40 | 35 | | 34112 | 신문용지 제조업 | 20 | 15 | | 35292 | 폭약 및 꽃불제품 제조업 | 10 | 10 | | | | |(총포·도검·| | | | | 화약류단속법| | | | |에 의하여 | | | | |허가된 화약류| | | | | 제조업은 | | | | |제외) | +--------+--------------------------------------------------+-------------+-------------+ 나. 지방세납세고지서의 서식을 납기경과후 1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3호서식).

    개정문

    ⊙내무부령 제461호(1987.9.29)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동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입지기준면적률의 적용례)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내무부령 제452호, 1986.12.31)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률에 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품목별기준공장면적률 +-----------------------------------------------------------+---------------------------+ | | 기준공장면적률 | | 업 종 별 +-------------+-------------+ | | 3.000㎡미만 | 3,000㎡이상 | +-----------------------------------------------------------+-------------+-------------+ |31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 | | |311-312 식료품 제조업 | | | | 31111 육지동물고기 통조림제조업 | 40 | 40 | | 31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고기 | 40 | 40 | | 가공저장품 | | | | 31121 버터 및 치이즈 제조업 | 20 | 35 | | 31122 연유 및 분유 제조업 | 30 | 35 | | 31123 아이스크림제조업 | 40 | 50 | | 31124 시유 및 발효유 제조업 | 10 | 40 | | 31131 과실, 채소통조림 식품제조업 | 30 | 35 | | 31132 과실, 채소절임 식품제조업 | 35 | 50 | | 31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과실 및 채소가공 저장품 | 35 | 50 | | 31141 수산물통조림 식품제조업 | 35 | 55 | | 31142 수산물 냉동식품제조업 | 30 | 50 | | 31143 한천제조업 | 30 | 40 | | 31144 어육 연제품제조업 | 30 | 40 | | 31145 수산물 건제품제조업 | 30 | 50 | | 31146 수산물 염장품제조업 | 30 | 50 | | 311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산물 처리가공업 | 30 | 50 | | 31151 동물성 유지제조업 | 40 | 50 | | 31152 식물성 유지제조업 | 40 | 50 | | 31153 식용유 정제업 | 40 | 45 | | 31161 도정 및 제분업 | 30 | 45 | | 31162 혼합 조제분말제조업 | 40 | 50 | | 31163 곡물 조리식품제조업 | 40 | 45 | | 3116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곡물가공업 | 35 | 35 | | 31171 빵 및 떡 제조업 | 40 | 50 | | 31172 과자제조업 | 30 | 50 | | 31173 설탕과자제조업 | 30 | 50 | | 31174 빙과제조업 | 30 | 40 | | 31175 국수제조업 | 35 | 40 | | 311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빵, 과자 및 국수 제조업 | 40 | 45 | | 31181 원당제조업 | 5 | 10 | | 31182 설탕 정제업 | 30 | 30 | | 311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설탕제조업 | 5 | 40 | | 31191 임가공 도축업 | 30 | 35 | | 31192 임가공 곡물도정 및 제조업 | 30 | 45 | | 31193 임가공 식품냉동업 | 50 | 50 | | 31194 임가공 착유 및 유사처리업 | 25 | 45 | | 31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임가공업 | 45 | 45 | | 31211 장류 제조업 | 35 | 50 | | 31212 정제 및 발효조미료 제조업 | 25 | 35 | | 31213 혼합 및 조제조미료 제조업 | 25 | 40 | | 31214 천연조미료 제조업 | 25 | 40 | | 31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 25 | 35 | | 31221 얼음제조업 | 40 | 60 | | 31222 인삼식품제조업 | 40 | 40 | | 31223 맥아제조업 | 40 | 50 | | 3122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40 | 50 | | 31225 전분제조업 | 20 | 35 | | 31226 당류제조업 | 15 | 35 | | 31227 커피 및 다 가공업 | 40 | 50 | | 31228 누룩 및 종국 제조업 | 30 | 50 | | 31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식료품 제조업 | 15 | 50 | | 31230 배합사료제조업 | 55 | 40 | |313 음료품제조업 | | | | 31311 주정제조업 | 40 | 45 | | 31312 소주제조업 | 25 | 25 | | 31313 인삼주제조업 | 30 | 40 | | 31314 곡식증류주제조업 | 25 | 40 | | | |(위스키제조업| | | | 은 25) | | 31315 과실증류주제조업 | 15 | 25 | | 31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30 | 40 | | 3132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40 | 45 | | 31322 청주제조업 | 40 | 30 | | 31323 과실발효주 제조업 | 20 | 20 | | 313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제조업 | 15 | 35 | | 31330 맥주제조업 | 25 | 30 | | 31341 청량음료제조업 | 20 | 30 | | 313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알코올성음료제조업 | 35 | 35 | |314 담배 | | | | 31401 담배재 건조업 | 30 | 40 | | 31402 담배제품 제조업 | 30 | 40 |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 | | |321 섬유제조업 | | | | 32111 제사업 | 35 | 35 | | 32112 면방적업 | 35 | 40 | | 32113 모방적업 | 35 | 40 | | 32114 인조섬유 방적업 | 35 | 40 | | 32115 견방적업 | 30 | 35 | | 32116 마방적업 | 40 | 25 | | 32117 연사제조업 | 40 | 50 | | 32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사 및 방적업 | 40 | 50 | | 32121 면직물제조업 | 40 | 50 | | 32122 모직물제조업 | 40 | 50 | | 32123 견 및 인조섬유직물제조업 | 40 | 50 | | 32124 마직물제조업 | 40 | 50 | | 32125 세폭직물제조업 | 40 | 50 | | 32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조물 | 40 | 50 | | 32131 섬유 및 사 염색가공업 | 40 | 50 | | 3213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 | 40 | 50 | | 32133 나염가공업 | 40 | 50 | | 32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 표백염색 가공업 | 40 | 50 | | 32141 포대제조업 | 40 | 45 | | 32142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40 | 50 | | 32143 캔버스제품제조업 | 40 | 45 | | 32144 자수업 및 장식품제조업 | 40 | 50 | | 32145 커어튼 및 휘장제조업 | 40 | 50 | | 321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물제조업(의복제외) | 15 | 50 | | 32151 양말편조업 | 40 | 50 | | 32152 내의편조업 | 35 | 50 | | 32153 외의편조업 | 40 | 50 | | 32154 장갑편조업 | 40 | 50 | | 32155 원단편조업 | 40 | 50 | | 32156 레이스제품제조업 | 40 | 50 | | 321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편조업 | 40 | 50 | | 32161 융단제조업 | 40 | 45 | | 32162 자리제조업 | 40 | 40 | | 32171 끈 및 로우프 제조업 | 40 | 50 | | 32172 연승 및 어망 제조업 | 40 | 50 | | 321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끈 및 끈가공품 제조업 | 40 | 50 | | 32191 제면업 | 30 | 45 | | 32192 펠트 및 부직포 제조업 | 35 | 40 | | 32193 타이어코드 및 그 직물 제조업 | 35 | 50 | | 32194 도포 또는 삼투직물 제조업 | 40 | 50 | | 32195 고공품제조업 | 40 | 40 | | 32196 위생용섬유제품제조업 | 40 | 40 | | 32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섬유제품제조업 | 30 | 40 | |322 의복제조업, 신발 제외 | | | | 32211 남자용 마춤양복제조업 | 40 | 55 | | 32212 여자용 마춤양장제조업 | 40 | 55 | | 32213 마춤한복제조업 | 40 | 60 | | 32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맞춤복 제조업 | 40 | 55 | | 32221 남자용 기성양복제조업 | 40 | 50 | | 32222 셔츠, 작업복 및 관련기성복 제조업 | 40 | 50 | | 32223 여자용 기성외의제조업 | 40 | 50 | | 32224 소아용 기성외의제조업 | 40 | 50 | | 32225 내의제조업 | 35 | 50 | | 32226 가죽 및 모피의복 제조업 | 40 | 50 | | 32227 모자제조업 | 40 | 50 | | 32228 장갑제조업 | 40 | 50 | | 32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성복 제조업 | 40 | 50 |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 | | | | 제조업, 신발과 의복 제외 | | | | 32311 원피가공업 | 30 | 50 | | 32312 재생 및 인조가죽제조업 | 30 | 50 | | 32321 원모피처리업 | 40 | 50 | | 32322 인조모피제조업 | 40 | 50 | | 32323 모피제품제조업 | 40 | 50 | | 32331 산업용 가죽제품제조업 | 40 | 50 | | 32332 가방제조업 | 40 | 50 | | 32333 핸드백제조업 | 40 | 50 | | 32334 가죽케이스제조업 | 40 | 50 | | 323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죽 및 대용 가죽제품 제조업| 40 | 50 | |324 신발제조업(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 신발 제외) | | | | 32401 가죽신제조업 | 40 | 40 | | 32402 특수용 신발제조업 | 40 | 50 | | 32403 가정용슬리퍼 및 유사신발 제조업 | 40 | 50 | | 32404 신발재단물 및 부속품제조업 | 40 | 50 | | 324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발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 30 | 50 | | 프라스틱 신발 제외 | | | |3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포함) | | | |331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 | | 33111 일반제재업 | 15 | 20 | | 33112 목재건구제조업 | 40 | 45 | | 33113 박판제조업 | 30 | 40 | | 33114 합판 및 관련나무판 제조업 | 30 | 30 | | 33115 개량목재 및 재생목재 제조업 | 20 | 35 | | 33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재업 및 목재가공업 | 5 | 20 | | 33121 통제조업 | 35 | 35 | | 33122 목재화물상자제조업 | 30 | 35 | | 33123 절목상자제조업 | 30 | 50 | | 33124 목함제조업 | 30 | 50 | | 33125 등 세공용기제조업 | 25 | 50 | | 33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재용기 및 등세공품 제조업 | 30 | 50 | | 33191 콜크 및 콜크제품 제조업 | 30 | 30 | | 33192 위생 및 가정용 목제품제조업 | 40 | 40 | | 33193 장식용목제품제조업 | 40 | 40 | | 33194 목재도구 및 가구 제조업 | 10 | 40 | | 33195 목관제조업 | 40 | 50 | | 33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30 | 30 | |332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금속제 제외) | | | | 33201 일반목재가구제조업 | 20 | 35 | | 33202 메트레스 및 내장가구 제조업 | 40 | 40 | | 33203 나전칠기, 가구 제조업 | 40 | 40 | | 33204 등가구제조업 | 40 | 40 | | 33205 가정용 장비장치 캐비닛 제조업 | 40 | 40 | | 33206 상점장치물 및 관련제품 제조업 | 40 | 45 | | 332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 20 | 45 | |34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 | |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34111 펄프제조업 | 10 | 15 | | 34112 신문용지제조업 | 10 | 15 | | 34113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신문용지 제외 | 15 | 30 | | 34114 크라프트지 제조업 | 25 | 40 | | 34115 건축용지 제조업 | 40 | 40 | | 34116 한지 및 수제지 제조업 | 25 | 40 | | 34117 상자용 판지 제조업 | 25 | 40 | | 34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 | 25 | 40 | | 34121 골판지 제조업 | 25 | 45 | | 34122 종이포대 제조업 | 40 | 45 | | 34123 판지상자 제조업 | 40 | 40 | | 34124 위생용 식품용기 제조업 | 15 | 35 | | 34125 경화섬유 포장용기 및 관련제품 제조업 | 15 | 35 | | 34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이 및 판지용기 제조업 | 15 | 35 | | 34191 벽지제조업 | 30 | 35 | | 3419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용기제외 | 25 | 35 | | 34193 적층 및 표면처리지 제조업 | 20 | 35 | | 34194 문구용지 제조업 | 25 | 45 | | 34195 압형펄프제품 제조업 | 25 | 35 | | 34196 사무기계용 종이제품 제조업 | 25 | 45 | | 14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 | 20 | 35 | | 제조업 | | | |342 인쇄·출판 및 관련산업 | | | | 34211 신문발행업 | 40 | 60 | | 34212 정기간행물 발행업 | 40 | 60 | | 34213 서적출판업 | 40 | 60 | | 34214 사무용인쇄물 및 유사제품 제조업 | 40 | 60 | | 34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문발행출판 및 인쇄물 | 40 | 60 | | 제조업 | | | | 34221 일반인쇄업 | 40 | 55 | | 34222 경인쇄업 | 40 | 55 | | 34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업인쇄업 | 40 | 55 | | 34231 제책업 | 40 | 55 | | 34232 사진제판업 | 40 | 55 | | 34233 식자 및 식각제판업 | 40 | 60 | | 342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쇄관련산업 | 40 | 60 |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 | |35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 | | | 35111 석유화학계 기초제품 제조업 | 20 | 10 | | 35112 지방족계 석유화학 유도품제조업 | 20 | 15 | | 35113 방향족계 석유화학 유도품제조업 | 20 | 15 | | 35114 프라스틱 물질 제조업 | 10 | 15 | | 35115 합성고무 제조업 | 20 | 15 | | 35116 석탄화학제품 제조업 | 20 | 15 | | 35117 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업 | 15 | 25 | | 35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기화학제품 제조업 | 10 | 15 | | 35121 무기산 제조업 | 30 | 30 | | 35122 가성소다 및 관련제품 제조업 | 30 | 15 | | 35123 산업용가스 제조업 | 30 | 30 | | 35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 30 | 35 | | 35131 염료제조업 | 40 | 25 | | 35132 안료 및 착색제 제조업 | 30 | 30 | | 35133 염색 및 유연제엑스와 합성유연제 제조업 | 40 | 40 | | 35141 재생섬유소 및 섬유소의 화학유도체 제조업 | 25 | 35 | | 35142 재생섬유 제조업 | 15 | 20 | | 35143 합성섬유 제조업 | 30 | 30 | | 35151 질소질비료 제조업 | 15 | 20 | | 35152 인산질비료 제조업 | 15 | 20 | | 35153 카리질비료 제조업 | 15 | 20 | | 35154 복합비료 제조업 | 30 | 20 | | 35195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비료 제조업 | 15 | 30 | | 35160 농약제조업 | 35 | 35 |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 | 35211 유성 및 수지도료 제조업 | 30 | 35 | | 35212 수성도료 제조업 | 30 | 30 | | 35213 섬유소유도체도료 제조업 | 30 | 30 | | 35214 옻칠 제조업 | 30 | 30 | | 35215 도료관련제품 제조업 | 35 | 35 | | 35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료제조업 | 30 | 30 | | 3522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30 | 30 | | 35222 의료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 40 | 35 | | 35223 항생의약물질 제조업 | 20 | 35 | | 35224 의약제 제품 제조업 | 30 | 35 | | 35225 동물약제품 | 30 | 35 | | 35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제조업 | 30 | 35 | | 35231 비누제조업 | 40 | 40 | | 35232 합성세제 제조업 | 40 | 40 | | 35233 계면활성제 제조업 | 40 | 35 | | 35234 치약 제조업 | 40 | 40 | | 35235 화장품 제조업 | 40 | 40 | | 352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누세정제, 계면활성제 및 | 45 | 45 | | 화장품 제조업 | | | | 35291 접착제 제라틴 제조업 | 45 | 45 | | 35292 폭약 및 꽃불제품 제조업 | 40 | 10 | | | |(총포·도검·| | | |화약류 단속법| | | |에 의하여 | | | |허가된 화약류| | | |제조업은 | | | |제외) | | 35293 성냥 제조업 | 40 | 40 | | 35294 카아본블랙 제조업 | 15 | 20 | | 35295 광택제 및 특수세척제 | 35 | 50 | | 35296 사진용 화학물 제조업 | 40 | 50 | | 35297 잉크 제조업 | 40 | 40 | | 35298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 | 40 | 40 | | 352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40 | 50 | |353 석유정제업 | | | | 35300 석유정제업 | 5 | 5 |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 | | | 35401 연탄제조업 | 10 | 10 | | 35402 구리스 및 윤활유 제조업 | 10 | 20 | | 35403 아스팔트 및 기타 포장재료 제조업 | 10 | 10 | | 354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5 | 20 | |355 고무제품 제조업 | | | | 355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30 | 30 | | 35512 타이어 재생업 | 30 | 30 | | 35591 고무신 제조업 | 40 | 50 | | 35592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 | 35 | 50 | | 35593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 30 | 50 | | 35594 경화고무 및 경화고무제품 제조업 | 40 | 50 | | 355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40 | 50 | |3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 35601 제1차 프라스틱 제조업 | 40 | 35 | | 35602 프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 | 40 | 40 | | 35603 강화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 40 | 40 | | 35604 산업용 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 40 | 45 | | 35605 가정용 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 40 | 45 | | 35606 프라스틱 성형포장용기 제조업 | 40 | 45 | | 35607 프라스틱 성형 신발제조업 | 40 | 45 | | 35608 1차프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 40 | 45 | | 356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 40 | 45 | |3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 | | |361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 | | | 36101 토기 제조업 | 35 | 35 | | 36102 가정용 도기 제조업 | 35 | 35 | | 36103 위생도기 제조업 | 20 | 35 | | 36104 전기전자용 도기제품 제조업 | 25 | 30 | | 36105 이화학 및 산업용 도기제품 제조업 | 40 | 35 | | 36106 장식용 도기제품 제조업 | 40 | 35 | | 361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기, 자기 및 토기제품 | 40 | 40 | | 제조업 | | |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 | | 36201 제1차 유리제조업 | 30 | 30 | | 36202 제1차 유리가공품 제조업 | 30 | 30 | | 36203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25 | 30 | | 36204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 25 | 35 | | 36205 광학유리 제조업 | 40 | 40 | | 36206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 40 | 35 | | 36207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 제조업 | 25 | 35 | | 362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25 | 35 | |36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36911 벽돌제조업(단, 호프만식은 10%) | 15 | 15 | | 36912 기와제조업 | 10 | 15 | | 36913 벽타일제조업 | 20 | 20 | | 369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점토제품 제조업 | 10 | 20 | | 36921 시멘트제조업 | 10 | 10 | | 36922 석회제조업 | 5 | 10 | | 36923 프라스터제조업 | 10 | 20 | | 36931 건물용 섬유시멘트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 10 | 15 | | 36932 레미콘제조업 | 5 | 10 | | 36933 기포콘크리트제품제조업 | 5 | 10 | | 36934 콘크리트기와, 벽돌 및 브럭제조업 | 5 | 10 | | 36935 콘크리트조립구조재 및 철강보강제품 제조업 | 5 | 10 | | 369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5 | 10 | | 36941 내화별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 | 15 | 15 | | 36942 내화도가니제조업 | 15 | 15 | | 36943 내화물용 원료제조업 | 15 | 20 | | 369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화물 제조업 | 15 | 20 | | 36991 석면제품 제조업 | 5 | 20 | | 36992 암면 및 절연제품 제조업 | 20 | 20 | | 36993 연마제 제조업 | 15 | 30 | | 36994 석제품 제조업 | 10 | 10 | | 36995 비금속 광물분쇄처리업 | 10 | 10 | | 369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5 | 10 | |37 제1차 금속산업 | | | |371 철강산업 | | | | 37111 제철업 | 25 | 25 | | 37112 합금철강 제조업 | 25 | 25 | | 37113 제강업 | 25 | 25 | | 3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업 | 25 | 30 | | 37121 열간 압연업 | 20 | 30 | | 37122 냉간 압연업 | 20 | 30 | | 37123 강관 제조업(단, 수도용 도복장 강관은 10%) | 30 | 25 | | 37124 철강 연신업 | 30 | 30 | | 37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강압연 연신 및 강관제조업 | 20 | 30 | | 37131 주철강관 제조업 | 15 | 25 | | 37132 선철(회)주물제조업 | 20 | 30 | | 37133 강주물 제조업 | 20 | 30 | | 37134 가단주철 주물제조업 | 20 | 30 | | 37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조업 | 20 | 30 | | 37191 단조업 | 15 | 30 | | 37192 표면 처리강제조업 | 35 | 30 | | 37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철강산업 | 35 | 30 | |372 비철금속산업 | | | | 37211 동 제1차제련 및 정련업 | 10 | 10 | | 37212 알루미늄 제1차제련 및 정련업 | 10 | 15 | | 37213 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10 | 15 | | 37214 아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10 | 15 | | 37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 10 | 15 | |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 | | 37221 동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 10 | 20 | | 37222 알루미늄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 10 | 20 | | 37223 연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 10 | 20 | | 37224 아연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 10 | 20 | | 37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 10 | 20 | |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 | | | 37231 신동품 제조업 | 30 | 40 | | 37232 알미늄 압연 및 압출업 | 30 | 40 | | 372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 30 | 40 | | 37241 비철금속 주조업 | 40 | 40 | | 37242 비철금속 단조업 | 40 | 40 | | 372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산업 | 35 | 40 |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 | | |381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외 | | | | 38111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 | 35 | 45 | | 38112 날붙이 제조업 | 40 | 45 | | 38113 수공구제조업, 농업용제외 | 40 | 45 | | 38114 농업용 수공구제조업 | 40 | 45 | | 38115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제조업 | 40 | 45 | | 38116 톱 및 톱날 제조업 | 40 | 45 | | 38117 일반철물 제조업 | 40 | 45 | | 38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날붙이 수공구 및 철물 제조업| 30 | 45 | | 38121 금속가구제조업 | 30 | 35 | | 38122 금속장치물 제조업 | 30 | 35 | | 38131 철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 40 | 40 | | 38132 건축용 장식금속 공작물 제조업 | 40 | 40 | | 38133 구조용 금속판 제품제조업 | 30 | 35 | | 38134 보일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35 | 35 | | 38135 금속구조재 제조업 | 40 | 35 | | 38136 금속탱크 및 유사용기제조업 | 20 | 35 | | 38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20 | 40 | | 3814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40 | 40 | | 38142 금속압단제품 제조업 | 40 | 40 | | 38143 금속 열처리업 | 25 | 35 | | 38144 도금업 | 25 | 35 | | 381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속압단품 제조, 열처리 및 | 25 | 35 | | 표면처리업 | | | | 38191 금속포장용기 제조업(단, 컨테이너 제조업은 20%) | 40 | 40 | | 38192 금속 가정용품 제조업 | 40 | 40 | | 381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 30 | 30 | | 38194 난방용구 제조업 | 25 | 30 | | 38195 나사제품 제조업 | 40 | 45 | | 38196 철선제품 제조업 | 40 | 45 | | 38197 금고제조업 | 35 | 45 | | 38198 발브 및 파이프 가공품 제조업 | 35 | 45 | | 38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 25 | 40 | |382 기계제조업, 전기 제외 | | | | 38211 내연기관 제조업 | 40 | 35 | | 38212 증기 및 가스터어빈 제조업 | 35 | 35 | | 38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관 및 터어빈 제조업 | 20 | 35 | | 38220 농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 20 | 35 | | 38231 금속절삭기계 제조업 | 30 | 45 | | 38232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 40 | 45 | | 38233 금속처리용기계 제조업 | 40 | 45 | | 38234 수지식동력구동 공구 제조업 | 30 | 45 | | 38235 목공기계 제조업 | 40 | 45 | | 38236 호환용 절삭구 제조업 | 40 | 45 | | 38237 금형 및 관련제품 제조업 | 40 | 40 | | 382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속공작 및 | 35 | 40 | | 목공기계 제조업 | | | | 38241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 35 | 35 | | 38242 섬유용 기계제조업 | 40 | 45 | | 38243 식료품가공기계 제조업 | 35 | 45 | | 38244 화학 및 석유정제사용기계 제조업 | 40 | 40 | | 38245 고무 및 프라스틱산업용기계 제조업 | 35 | 40 | | 38246 종이 산업용기계제조업 | 35 | 40 | | 38247 인쇄 및 제책용 기계제조업 | 40 | 40 | | 38248 유리 및 요업용 기계제조업 | 40 | 45 | | 382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수산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40 | 45 | | 38251 자동자료처리정비제조업 | 30 | 40 | | 38252 계산기제조업 | 35 | 50 | | 38253 등사 및 복사기제조업 | 35 | 50 | | 38254 저울제조업, 정밀저울 제외 | 20 | 50 | | 38255 타자기제조업 | 40 | 50 | | 38256 컴퓨터프로그램매체 제조업 | 50 | 50 | | 382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무계산 및 회계용 | 35 | 50 | | 기계 제조업 | | | | 38261 자동판매기 제조업 | 35 | 45 | | 38262 상업용 세탁기제조업 | 35 | 45 | | 38263 산업용 냉동장비제조업 | 35 | 40 | | 38264 공기조절장치제조업 | 35 | 40 | | 38265 상업용조리 및 식품가공기계제조업 | 35 | 40 | | 3826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산업용 기계제조업 | 35 | 40 | | 38291 펌프 및 압축기계 제조업 | 40 | 40 | | 38292 송풍기 및 환풍기 제조업 | 25 | 30 | | 38293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산업용 트럭 제외 | 30 | 35 | | 38294 산업용트럭 및 적하기 제조업 | 35 | 35 | | 38295 재봉기제조업 | 35 | 45 | | 38296 산업용로보트제조업 | 50 | 50 | | 38297 기계식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25 | 35 | | 38298 무기제조업(단,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한 | 5 | 10 | | 무기제조는 5%) | | | | 382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5 | 45 | | 전기 제외 | | | |383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 | | | 38311 발전기, 전동기 및 기타 회전 전기기계 제조업 | 35 | 40 | | 38312 변압기제조업 | 25 | 35 | | 38313 폐쇄장치 및 보호장치 제조업 | 20 | 35 | | 38314 산업용전기제어장치 제조업 | 40 | 45 | | 38315 전기용접기제조업 | 30 | 40 | | 38316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 40 | 45 | | 38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산업용기계 및 | 30 | 45 | | 장치 제조업 | | | | 38321 음향 및 영상기기 제조업 | 30 | 45 | | 38322 유선통신장치제조업 | 40 | 40 | | 38323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 40 | 40 | | 38324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40 | 45 | | 38325 방사선장치 및 전기의료장치 | 40 | 45 | | 제조업 | | | | 38326 음반 및 녹음테이프 제조업 | 45 | 45 | | 383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 | 40 | 50 | | 제조업 | | | | 38331 전기냉장고제조업 | 40 | 40 | | 38332 선풍기제조업 | 40 | 40 | | 38333 전기세탁기제조업 | 40 | 40 | | 38334 가정용 전열기구 제조업 | 40 | 40 | | 38335 전기 이·미용기구제조업 | 40 | 40 | | 383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 전기기구제조업 | 25 | 40 | | 38341 전자관제조업 | 20 | 45 | | 38342 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업 | 20 | 45 | | 38343 전자기기용 축전기기 제조업 | 20 | 45 | | 38344 전자기기용 저항기제조업 | 20 | 45 | | 38345 전기코일, 변성기 및 기타 유도자제조업 | 20 | 45 | | 383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 20 | 45 | | 제조업 | | | | 38391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35 | 35 | | 38392 전구제조업 | 30 | 35 | | 38393 축전지제조업 | 25 | 35 | | 38394 건전지제조업 | 35 | 35 | | 38395 전기조명장치제조업 | 35 | 40 | | 38396 전기배선기구 및 연결장치 제조업 | 35 | 40 | | 383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35 | 40 | |384 운수장비제조업 | | | | 38411 선박용기관 및 부품 제조업 | 15 | 30 | | 38412 강선건조 및 수선업 | 20 | 25 | | 38413 목선건조 및 수선업 | 10 | 25 | | 38414 보트건조 및 수선업, 고무보오트 제외 | 10 | 25 | | 38415 선박해체업 | 10 | 10 | | 384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선박건조 및 수선업 | 10 | 25 | | 38421 기관차제조업 | 35 | 35 | | 38422 철도 객화차제조업 | 15 | 15 | | 38423 철도차량부품제조업 | 35 | 40 | | 38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도장비 제조업 | 30 | 40 | | 38431 자동차제조업, 부품 제외 | 15 | 20 | | 38432 자동차부품제조업 | 35 | 40 | | 38441 자전거제조업 | 35 | 40 | | 38442 모우터 싸이클제조업 | 40 | 25 | | 38451 항공기제조 및 수선업, 부품제외 | 30 | 30 | | 38452 항공기부품 제조업 | 30 | 30 | | 384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업 | 30 | 30 | |385 의료, 광학, 전문, 과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 | | | 38511 의료용 기구제조업 | 40 | 55 | | 38512 의료처치 및 진단기구 제조업 | 40 | 55 | | 38513 기계요법 및 관련기구 제조업 | 40 | 55 | | 38514 치과전용장비 및 용품 제조업 | 40 | 55 | | 38515 정형외과용품 제조업 | 40 | 55 | | 385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료용기구 및 용품 제조업 | 40 | 55 | | 38521 광섬유제조업 | 40 | 40 | | 38522 광학요소제조업 | 40 | 40 | | 38523 사진기제조업 | 40 | 40 | | 38524 영화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 30 | 45 | | 38525 사진복사장치제조업 | 30 | 45 | | 38526 사진 및 영사실장비 제조업 | 40 | 45 | | 38527 현미경 및 망원경 제조업 | 40 | 55 | | 38528 안경제조업 | 40 | 55 | | 385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진 및 광학용품 제조업 | 40 | 50 | | 38531 일반시계제조업 | 30 | 50 | | 38532 전기 전자시계 제조업 | 30 | 50 | | 38533 시계부품제조업 | 40 | 55 | | 38541 측량기구제조업 | 40 | 50 | | 38542 도안 및 제도기 제조업 | 30 | 55 | | 38543 물질검사 및 시험기구 제조업 | 40 | 55 | | 38544 이화학용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40 | 50 | | 38545 가스 및 액체용적산계기 제조업 | 40 | 50 | | 38546 회전속도계 및 계산장치 제조업 | 40 | 55 | | 38547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40 | 55 | | 38548 자동조(주) 및 제어장비 제조업 | 40 | 55 | | 385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문, 과학, 측정 및 | 40 | 50 | | 제어장비 제조업 | | | |39 기타제조업 | | | |390 기타제조업 | | | | 39010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35 | 50 | | 39021 현건반악기 제조업 | 35 | 40 | | 39022 건반 관악기제조업 | 40 | 40 | | 39023 현악기 제조업 | 40 | 45 | | 39024 관악기 제조업 | 40 | 45 | | 39025 타악기 제조업 | 40 | 45 | | 39026 전자악기 제조업 | 40 | 45 | | 39027 국악기 제조업 | 40 | 45 | | 390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악기 제조업 | 30 | 45 | | 39031 체조 및 어린이놀이터용 장비제조업 | 25 | 45 | | 39032 코트 및 필드게임장비 제조업 | 25 | 45 | | 39033 낚시장비 제조업 | 40 | 50 | | 390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40 | 45 | | 39041 인형제조업 | 30 | 50 | | 39042 승용 장난감 제조업 | 30 | 50 | | 39043 장난감제조업, 인형 및 승물제외 | 30 | 50 | | 39044 오락용품 및 기계장비 제조업 | 30 | 50 | | 390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 30 | 50 | | 제조업 | | | | 39051 장식용 칠기 제조업 | 40 | 50 | | 39052 모조장식품제조업, 칠기 제외 | 40 | 50 | | 39053 표구 및 표구제품 제조업 | 40 | 50 | | 39054 조화 및 유사제품 제조업 | 40 | 45 | | 39055 가발제조업 | 30 | 50 | | 390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모조장신 및 장식품 제조업 | 30 | 55 | | 39091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30 | 25 | | 39092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 25 | 45 | | 39093 비 및 솔 제조업 | 40 | 50 | | 39094 라이터 및 흡연용품 제조업 | 40 | 50 | | 39095 파스너제조업 | 40 | 45 | | 39096 단추제조업 | 40 | 50 | | 39097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40 | 45 | | 390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제조업 | 40 | 50 | +-----------------------------------------------------------+-------------+-------------+ [별지 제3호서식] 납세고시(납입통지)서 +-------------------------------+------------------+ | ①읍 동 가 | ②제 호 | | 면 리 구 번지+------------------+ | 납| ③ 년도 | +-------------------------------+------------------+ | ④ 년 기분 세 | +---------------------+-------------+--------------+ | ⑤ 과세기관및기호 | 시 | | | | 군 | | +---------------------+-------------+--------------+ | ⑥ 과세대상물건 | | +---------------------+----------------------------+ | ⑦ 세 목 | ⑧세 액 | +---------------------+----+--+--+--+--+--+--+--+--+ | | :천:백:십:만:천:백:십:원| +---------------------+----+--+--+--+--+--+--+--+--+ |~~~~~~~~~~~~~~~~~~~~~|~~~~:~~:~~:~~:~~:~~:~~:~~:~~| +---------------------+----+--+--+--+--+--+--+--+--+ | 납기내 금액 | : : : : : : : : | +---------------------+----+--+--+--+--+--+--+--+--+ | 가 산 금 | : : : : : : : : | +---------------------+----+--+--+--+--+--+--+--+--+ |납기후금액 월 일 까지|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 | | |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 구청장 | | 군수 읍면장 [인] | +--------------------------------------------------+ 2103 10(1) ※체납처분비 기타의 납입고지서 84.3.7 승인 는 본서식에 준하여 적의 조정 할 수 있음. 영 수 필 통 지 서 세액산출근거 기타 +-------------------------------+------------------+ +--------------------------------------------------+ |<17>읍 동 가 |<18>제 호 | | | | 면 리 구 번지+------------------+ | 1. 부과근거법령 | | 납|<19> 년도 | | (1) 세법 제 조 | +-------------------------------+------------------+ | (2) 조례 제 조 | |<20> 년 기분 세 | | 2. 과세표준액 : | +---------------------+-------------+--------------+ | 3. 세 율 : | |<21>과세기관 및 기호 | 시, 군| | | 4. 체납에 대한 조치 | +---------------------+-------------+--------------+ | (1)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 | |<22> 과세대상물건 | | | 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 | (2)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합니| |<23>세 목 | <24> 세 액 | | 다. | +---------------------+----+--+--+--+--+--+--+--+--+ | 5. 구제방법 | | | :천:백:십:만:천:백:십:원| | (1) 이의신청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 | 내(도세는 도지사, 시·군세는 시장·군수 | |~~~~~~~~~~~~~~~~~~~~~|~~~~:~~:~~:~~:~~:~~:~~:~~:~~| | 에게 청구) | +---------------------+----+--+--+--+--+--+--+--+--+ | (2) 심사청구 | | 납기내 금액 | : : : : : : : : | | 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 60일이내(도세는 내무부장관, 시·군세는 | | 가 산 금 | : : : : : : : : | | 도지사에게 청구) | +---------------------+----+--+--+--+--+--+--+--+--+ | 나. 시·군세는 도지사의 심사 결정통지를 받은| |납기후금액 월 일 까지| : : : : : : : : | | 날로부터 60일이내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 +---------------------+----+--+--+--+--+--+--+--+--+ | 구가능.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수납기관 [인] | | | +--------------------------------------------------+ | | | 납부장소 : 관내시중은행·농협 및 전국우체국 | | | +--------------------------------------------------+ +--------------------------------------------------+ | 시장 구청장 | 360㎜×160㎜ | 군수 읍면장 [인] | (각편 90㎜×160㎜) +--------------------------------------------------+ (인쇄용지(특급)카본지 55g/㎡) 영 수 증 납 부 서 +-------------------------------+------------------+ +-------------------------------+------------------+ |<25> 읍 동 가 |<26> 제 호 | | ⑨읍 동 가 | ⑩제 호 | | 면 리 구 번지+------------------+ | 면 리 구 번지+------------------+ | |<27> 년도 | | 납| ⑪ 년도 | +-------------------------------+------------------+ +-------------------------------+------------------+ |<28> 년 기분 세 | | ⑫ 년 기분 세 | +---------------------+-------------+--------------+ +---------------------+-------------+--------------+ |<29> 과세기관및기호 | 시 | | | ⑬ 과세기관및기호 | 시 | | | | 군 | | | | 군 | | +---------------------+-------------+--------------+ +---------------------+-------------+--------------+ |<30> 과세대상물건 | | | ⑭ 과세대상물건 | | +---------------------+----------------------------+ +---------------------+----------------------------+ |<31> 세 목 | <32> 세 액 | | ⑮ 세 목 | <16> 세 액 | +---------------------+----+--+--+--+--+--+--+--+--+ +---------------------+----+--+--+--+--+--+--+--+--+ | | :천:백:십:만:천:백:십:원| | | :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 | 납기내 금액 | : : : : : : : : | | 납기내 금액 | : : : : : : : : | +---------------------+----+--+--+--+--+--+--+--+--+ +---------------------+----+--+--+--+--+--+--+--+--+ | 가 산 금 | : : : : : : : : | | 가 산 금 | : : : : : : : : | +---------------------+----+--+--+--+--+--+--+--+--+ +---------------------+----+--+--+--+--+--+--+--+--+ |납기후금액 월 일 까지| : : : : : : : : | |납기후금액 월 일 까지|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위의 금액을 납부(납입)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수납기관 [인] | | 년 월 일 | +--------------------------------------------------+ | | | 납부장소 : 관내시중은행·농협 및 전국우체국 | | | | (구)읍·면 분임수입원 | | 시장 구청장 [인] | | 귀하 | | 군수 읍면장 | +--------------------------------------------------+ +--------------------------------------------------+
    부칙
    부칙 <제461호,1987.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입지기준면적률의 적용례)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내무부령 제452호, 1986. 12. 31.)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률에 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7-08-01행정안전부령 제861호 (공포 1987-08-01)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교통부령 제861호(1987.8.1)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의 제목 및 본문중 "자동차검사증"을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61호,1987.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의 제목 및 본문중 "자동차검사증"을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 시행 1987-01-01행정안전부령 제452호 (공포 198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1986.12.31 법률 제3,878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아파트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지붕별, 용도별, 지역별지수와 경과연수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시·도 또는 시·군에서 발행하는 시보·도보 또는 시보·군보에 고시하도록 함(영 제40조의5, 제42조).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토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여부의 판단기준인 임대수입금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46조의4). 다. 시행령에서 부동산임대업등과 관련된 다음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정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축산업등에 있어서 주업여부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46조의6).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일정한 토지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축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일정한 토지 라. 토지과다보유세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는 위법시공건축물을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지상정착물로서 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상정착물로 함(영 제104조의7).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소유·경작하는 토지는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제외대상이 되는 바, 농업에 있어서 주업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4조의9). (3) 토지과다보유세의 합산 및 부과절차와 조정절차등을 규정함(영 제104조의11). 마.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을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준과 맞도록 조정함(별표 4).

    개정문

    ⊙내무부령 제452호(1986.12.31)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지붕별·용도별·지역별 지수와 경과연수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40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및 선박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도·시·군에서 발행하는 도보 또는 시보·군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 (임대수입금액의 계산방법) 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 제2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토지·토지가액·임대수입금액의 계산등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상토지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매필지별(서로 연접된 토지는 같은 필지로 본다)로 적용한다. 2. 임대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임대수입금액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임대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3. 토지가액의 계산 (1) 토지의 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재평가액으로 하고, 재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이 신고한 재평가액으로 한다. (2) 제1목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 또는 재평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가액으로 한다. (3) 토지가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기간의 사실상 임대한 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임대수입금액의 계산 (1) 보증금만을 받기로 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의 10,000분의 4에 그 임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한다. (2)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금액(임대차 계약상으로 보아 수입되어야 할 미수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보증금을 따로 징수한 때에는 제1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을 가산한 것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3)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수입금 총액에 그 건축물의 가액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총가액에 대한 토지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임대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한다. 실제수령한 임대수입금액 임대수입금액=---------------------------×365 임대일수 제46조의5 (공장입지 기준면적) 영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제46조의6 (주업의 판단기준) 영 제84조의4제3항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 제2목·제2호·제3호 및 제4호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법인의 총자산가액중 당해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2. 직전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중 당해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3. 직전사업연도의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월간평균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당해업종에 종사하는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제47조 본문중 "법 제110조의3제3항제5호"를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5호 제3목중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은 1985년 1월1일)"을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은 수도권으로 된날)"로 한다. 제47조의2중 "법 제110조의3제3항제5호"를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삭제한다. 제7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 (면세신청등) 영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면세신청 및 면세신청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을 삭제한다. 제78조의4제1항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중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제2조"를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78조의6제1항중 "법 제188조제1항제1호 제4목의3 및 동제2호 제2목의2"를 "법 제188조제1항제1호 제4목 및 동항제2호 제3목"으로 한다. 제78조의8을 삭제한다. 제104조의7을 제105조로 하며, 제105조를 제105조의2로 하고, 제3장에 제8절(제104조의7 내지 제104조의1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토지과다보유세 제104조의7 (위법시공 지상정착물의 범위) 영 제194조의9제1호 제2목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법시공 지상정착물"이라 함은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지상정착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지상정착물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지상정착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상정착물(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04조의8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94조의9제1호 제3목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제104조의9 (농업의 주업인정기준) 영 제194조의9제3호 제5목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라 함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농지소재지와 서로 연접된 타시·구·읍·면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를 말한다. 1.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소유자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한사람이상이 직접 농업에만 종사하여 그 수입금액으로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2. 농업과 다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농업수입금액이 농업수입금액과 다른 업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제104조의10 (주업의 판단기준) 영 제194조의11제2항에서 규정한 주업은 제46조의6의 규정에 의한 주업의 판단기준에 의한다. 제104조의11 (주된 상속자의 기준) ①법 제234조의23제4항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호주상속자로 하고 호주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②법 제234조의2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03호서식에 의한다. 제104조의12 (토지과다보유세 합산 및 부과절차등) 법 제234조의2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토지의 조사 및 합산, 세액산정, 부과징수등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과세대상토지의 조사 및 합산 (1) 시장·군수는 법 제234조의31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신고 또는 직권조사에 의하여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로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제1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에 대하여 법 제234조의33의 규정에 의한 개별통지, 공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토지로 확정한 후 이를 도지사에게 매년 7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전산처리하여 그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지 못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내무부장관은 제2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토지의 필지수·면적·과세표준액등을 합산처리한다. 2. 세액산정 내무부장관은 제1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법 제234조의27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후 법 제234조의29제1항 및 영 제19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세액을 안분한 후 고지서·수납부 기타 자료와 함께 납기개시 10일전까지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과세내역을 도에 송부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고지서·수납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3. 부과징수 시장·군수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납세의무자별 세액을 기초로 지체없이 징수결정을 한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3 (세액조정절차) ①시장·군수는 법 제234조의30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세표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등을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자료를 받은 때에는 당해납세의무자에 대한 토지과다보유 세액을 다시 조정하여 해당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미 과세한 토지과다보유세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4 (신고·통지 및 이의신청) ①법 제234조의3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0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34조의3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234조의3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05호서식, 이의신청에 의한 결정통지는 제104호서식에 의한다. 제104조의15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장) 법 제234조의34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비치하는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106호서식에 의한다. 제110조중 제1호·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의3 (경감대상법인 및 사업의 범위) 영 제209조의2제6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및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및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별표 3]중 제1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 내지 별지 제10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6 및 제3장제8절(제104조의7 내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6.12.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공한지에 대한 적용례)종전의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공한지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장제8절(제104조의7 내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장입지기준면적율의 적용례)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율에 의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4) 공장입지기준면적 1. 적용요령 공장건축물연면적 가. 공장입지기준면적=---------------------- 품목별기준공장면적율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을 초과하는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이를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본다. 나. 공장건축물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건물(공장에 필요한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 및 위법시공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외의 기계장치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 다. 공장입지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이상 도로의 면적은 제외한다. 2.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3,000제곱미터이상) 업 종 별 기준공장 면 적 율 ----------------------------------------------- --------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311-312 식료품 제조업 31111 육지동물고기 통조림제조업 40 31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 40 고기 가공저장품 31121 버터 및 치이즈제조업 35 31122 연유 및 분유제조업 35 31123 아이스크림제조업 50 31124 시유 및 발효유제조업 40 31131 과실, 채소통조림 식품제조업 35 31132 과실, 채소절임 식품제조업 50 31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과실 및 50 채소가공 저장품 31141 수산물통조림 식품제조업 55 31142 수산물 냉동식품제조업 50 31143 한천제조업 40 31144 어육 연제품제조업 40 31145 수산물 건제품제조업 50 31146 수산물 염장품제조업 50 311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산물 50 처리가공업 31151 동물성 유지제조업 50 31152 식물성 유지제조업 50 31153 식용유 정제업 45 31161 도정 및 제분업 45 31162 혼합 조제분말제조업 50 31163 곡물 조리식품제조업 45 3116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곡물가공업 35 31171 빵 및 떡제조업 50 31172 과자제조업 50 31173 설탕과자제조업 50 31174 빙과제조업 40 31175 국수제조업 40 311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빵, 45 과자 및 국수제조업 31181 원당제조업 10 31182 설탕 정제업 30 311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설탕제조업 40 31191 임가공 도축업 35 31192 임가공 곡물도정 및 제조업 45 31193 임가공 식품냉동업 50 31194 임가공 착유 및 유사처리업 45 31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임가공업 45 31211 장류 제조업 50 31212 정제 및 발효조미료 제조업 35 31213 혼합 및 제조조미료 제조업 40 31214 천연 조미료제조업 40 31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미료 35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31221 얼음제조업 60 31222 인삼식품제조업 40 31223 맥아제조업 50 31224 두부 및 유사식품제조업 50 31225 전분제조업 35 31226 당류제조업 35 31227 커피 및 다가공업 50 31228 누룩 및 종국제조업 50 31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식료품 제조업 50 31230 배급식료제조업 40 313 음료품제조업 31311 주정제조업 45 31312 효주제조업 35 31313 인삼주제조업 40 31314 곡식증류주제조업 40 31315 과실증류주제조업 40 31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류주 및 40 합성주제조업 31321 탁주 및 약주제조업 45 31322 청주제조업 45 31323 과실 발효주제조업 35 313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 제조업 35 31330 맥주제조업 30 31341 청량음료제조업 30 313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알코올성 35 음료제조업 314 담배 31401 담배재 건조업 40 31402 담배제품 제조업 40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321 섬유제조업 32111 제사업 35 32112 면방적업 40 32113 모방적업 40 32114 인조섬유 방적업 40 32115 견방적업 35 32116 마방적업 25 32117 연사제조업 50 32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사 및 방적업 50 32121 면직물제조업 50 32122 모직물제조업 50 32123 견 및 인조섬유직물제조업 50 32124 마직물제조업 50 32125 세폭직물제조업 50 32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조물 50 32131 섬유 및 사염색가공업 50 32132 직물 및 편조원단염색가공업 50 32133 나염가공업 50 32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 표백염색 50 가공업 32141 포장제조업 45 32142 침구 및 관련제품제조업 50 32143 캔버스제품제조업 45 32144 자수업 및 장식품제조업 50 32145 커어튼 및 휘장제조업 50 321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물제 50 조제조업(의복제외) 32151 양말편조업 50 32152 내의편조업 50 32153 외의편조업 50 32154 장갑편조업 50 32155 원단편조업 50 32156 레이스제품제조업 50 321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편조업 50 32161 융단제조업 45 32162 자리제조업 40 32171 끈 및 로우프제조업 50 32172 연승 및 어망제조업 50 321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끈 및 끈가공품제조업 50 32191 제면업 45 32192 펠트 및 부직포제조업 40 32193 타이어코드 및 그 직물제조업 50 32194 도포 또는 삼투직물제조업 50 32195 고공품제조업 40 32196 위생용섬유제품제조업 40 32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섬유 40 제품제조업 322 의복제조업, 신발제외 32211 남자용 마춤양복제조업 55 32212 여자용 마춤양장제조업 55 32213 마춤한복제조업 60 32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마춤복 55 제조업 32221 남자용 기성양복제조업 50 32222 셔츠, 작업복 및 관련기성복 50 제조업 32223 여자용 기성외의제조업 50 32224 소아용 기성외의제조업 50 32225 내의제조업 50 32236 가죽 및 모피의복제조업 50 32227 모자제조업 50 32228 장갑제조업 50 32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성복 50 제조업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 제조업, 신발과 의복제외 32311 원피가공업 50 32312 재생 및 인조가죽제조업 50 32321 원모피처리업 50 32322 인조모피제조업 50 32323 모피제품제조업 50 32331 산업용 가죽제품제조업 50 32332 가방제조업 50 32333 핸드백제조업 50 32334 가죽케이스제조업 50 323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죽 및 대용 50 가죽제품제조업 324 신발제조업(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 신발제외) 32401 가죽신제조업 40 32402 특수용 신발제조업 50 32403 가정용슬리퍼 및 유사신발제조업 50 32404 신발재단물 및 부속품제조업 50 324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발제조업, 성형고무 50 또는 프라스틱 신발제외 33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포함) 331 나무 및 콜크제품제조업(가구제외) 33111 일반제재업 20 33112 목재건구제조업 45 33113 박판제조업 40 33114 합판 및 관련나무판제조업 40 33115 개량목재 및 재생목재제조업 40 33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재업 및 목재가공업 20 33121 통제조업 35 33122 목재화물상자제조업 35 33123 절목상자제조업 50 33124 목함제조업 50 33125 등 세공용기제조업 50 33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재용기 50 및 등세공품제조업 33191 콜크 및 콜크제품제조업 30 33192 위생 및 가정용목제품제조업 40 33193 장식용목제품제조업 40 33194 목재도구 및 가구제조업 40 33195 목판제조업 50 33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나무 및 30 콜크제품 제조업 332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금속제제외) 33201 일반목재가구제조업 40 33202 메트레스 및 내장가구제조업 40 33203 나전칠기, 가구제조업 40 33204 등가구제조업 40 33205 가정용 장비장치 캐비닛 제조업 40 33206 상점장치물 및 관련제품 제조업 45 332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45 3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34111 펄프제조업 15 34112 신문용지제조업 20 34113 인쇄 및 필기용지제조업, 신문용지 제외 30 34114 크라프트지 제조업 40 34115 건축용지 제조업 40 34116 한지 및 수제지 제조업 40 34117 상자용 판지 제조업 40 34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펄프종이 및 40 판지 제조업 34121 골판지 제조업 45 34122 종이포대 제조업 45 34123 판지상자 제조업 40 34124 위생용 식품용기 제조업 35 34125 경화섬유 포장용기 및 관련 35 제품제조업 34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이 및 35 판지용기 제조업 34191 벽지제조업 35 3419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용기제외 35 34193 적층 및 표면처리지 제조업 35 34194 문구용지 제조업 45 34195 압형펄프제품 제조업 35 34196 사무기계용 종이제품제조업 45 34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펄프, 종이 35 및 판지제품제조업 342 인쇄·출판 및 관련산업 34211 신문발행업 60 34212 정기간행물 발행업 60 34213 서적출판업 60 34214 사무용인쇄물 및 유사제품제조업 60 34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문발행출판 60 및 인쇄물 제조업 34221 일반인쇄업 55 34222 경인쇄업 55 34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업인쇄업 55 34231 제책업 55 34232 사진제판업 55 34233 식자 및 식각제판업 60 342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쇄관련산업 60 3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351 산업용 화합물 제조업 35111 석유화학계 기초제품제조업 10 35112 지방족계 석유화학 유도품제조업 15 35113 방향족계 석유화학 유도품제조업 15 35114 프라스틱 물질 제조업 15 35115 합성고무 제조업 15 35116 석탄화학제품 제조업 15 35117 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업 25 35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기화학제품 제조업 15 35121 무기산 제조업 30 35122 가성소다 및 관련제품제조업 15 35123 산업용가스 제조업 30 35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35 35131 염료제조업 25 35132 안료 및 착색제제조업 30 35133 염색 및 유연제엑스와 합성 40 유연제 제조업 35141 재생섬유소 및 섬유소의 화학유도체제조업 35 35142 재생섬유 제조업 20 35143 합성섬유 제조업 30 35151 질소질비료 제조업 20 35152 인산질비료 제조업 20 35153 카리질비료 제조업 20 35154 복합비료 제조업 20 351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비료 제조업 30 35160 농약제조업 35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5211 유성 및 수지도료 제조업 35 35212 수성도료 제조업 30 35213 섬유소유도체도료 제조업 30 35214 옻칠 제조업 30 35215 도료관련제품 제조업 35 35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료제조업 30 35221 생물학적 제제제조업 30 35222 의료화학물 및 생약제제제조업 35 35223 항생의약물질 제조업 35 35224 의약제 제품제조업 35 35225 동물약제품 35 35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제조업 35 35231 비누제조업 40 35232 합성세제 제조업 40 35233 계면활성제 제조업 35 35234 치약 제조업 40 35235 화장품 제조업 40 352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누세정제, 45 계면활성제 및 화장품제조업 35291 접착제 제라틴 제조업 45 35292 폭약 및 꽃불제품 제조업 10 35293 성냥 제조업 40 35294 카아본블랙 제조업 20 35295 광택제 및 특수세척제 제조업 50 35296 사진용 화학물 제조업 50 35297 잉크제조업 40 35298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 40 352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50 353 석유정제업 35300 석유정제업 5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35401 연탄제조업 10 35402 구리스 및 윤활유 제조업 20 35403 아스팔트 및 기타 포장재료 제조업 10 354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석유 20 및 석탄제품제조업 355 고무제품 제조업 35511 타이어 및 튜우브 제조업 30 35512 타이어 재생업 30 35591 고무신 제조업 50 35592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 50 35593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50 35594 경화고무 및 경화고무제품제조업 50 355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50 3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35601 제1차 프라스틱제조업 35 35602 프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 40 35603 강화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40 35604 산업용 프라스틱 성형제품제조업 45 35605 가정용 프라스틱 성형제품제조업 45 35606 프라스틱 성형포장용기 제조업 45 35607 프라스틱 성형 신발제조업 45 35608 1차프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45 356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프라스틱제품 45 제조업 3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361 도기, 자기 및 토기제조업 36101 토기 제조업 35 36102 가정용 도기제조업 35 36103 위생도기 제조업 35 36104 전기전자용 도기제품 제조업 30 36105 이화학 및 산업용도기제품제조업 35 36106 장식용 도기제품 제조업 35 361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기, 자기 및 40 토기제품 제조업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36201 제1차 유리제조업 30 36202 제1차 유리가공품 제조업 30 36203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30 36204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35 36205 광학유리 제조업 40 36206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35 36207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 제조업 35 362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리 및 유리제품 35 제조업 36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6911 벽돌제조업(단, 호프만식은 10%) 15 36912 기와제조업 15 36913 벽타일제조업 20 369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점토제품 제조업 20 36921 시멘트제조업 10 36922 석회제조업 10 36923 프라스터제조업 20 36931 건물용 섬유시멘트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 36932 레미콘제조업 10 36933 기포콘크리트제품제조업 10 36934 콘크리트기와, 벽돌 및 브럭제조업 10 36935 콘크리트조립구조재 및 철강보강제품 10 제조업 369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콘크리트 제품제조업 10 36941 내화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 36942 내화도가니제조업 15 36943 내화물용원료제조업 20 369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화물 20 제조업 36991 석면제품 제조업 20 36992 암면 및 절연제품제조업 20 36993 연마제 제조업 30 36994 석제품 제조업 10 36995 비금속 광물분쇄처리업 10 369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비금속 10 광물제품 제조업 37 제1차 금속산업 371 철강산업 37111 제조업 25 37112 합금철강 제조업 25 37113 제강업 25 3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업 30 37121 열간 압연업 30 37122 냉간 압연업 30 37123 강관 제조업(단, 수도용 도복장 25 강관은 10%) 37124 철강 연신업 30 37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강압연 연신 및 30 강관제조업 37131 주철강관 제조업 25 37132 선철(회)주물제조업 30 37133 강주물 제조업 30 37134 가단주철 주물제조업 30 37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조업 30 37191 단조업 30 37192 표면 처리강제조업 30 37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철강산업 30 372 비철금속산업 37211 동 제1차제련 및 정련업 10 37212 알루미늄 제1차제련 및 정련업 15 37213 연 제1차제련 및 정련업 15 37214 아연 제1차제련 및 정련업 15 37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15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37221 동 제2차제련 및 정련업 20 37222 알루미늄 제2차제련 및 정련업 20 37223 연 제2차제련 및 정련업 20 37224 아연 제2차제련 및 정련업 20 37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20 제2차제련 및 정련업 37231 신동품 제조업 40 37232 알미늄 압연 및 압출업 40 372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40 압연 및 압출업 37241 비철금속 주조업 40 37242 비철금속 단조업 40 372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산업 40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381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 38111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 45 38112 날붙이 제조업 45 38113 수공구제조업, 농업용제외 45 38114 농업용 수공구제조업 45 38115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제조업 45 38116 톱 및 톱날 제조업 45 38117 일반철물 제조업 45 38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날붙이 45 수공구 및 철물제조업 38121 금속가구제조업 35 38122 금속장치물 제조업 35 38131 철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40 38132 건축용 장식금속 공작물 제조업 40 38133 구조용 금속판 제품제조업 35 38134 보일러 및 관련제품 제조업 35 38135 금속구조재 제조업 35 38136 금속탱크 및 유사용기제조업 35 38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40 3814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40 38142 금속압단제품 제조업 40 38143 금속 열처리업 35 38144 도금업 35 381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속압단품 제조, 35 열처리 및 표면처리업 38191 금속포장용기 제조업 40 (단, 컨테이너 제조업은 20%) 38192 금속 가정용품 제조업 40 381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30 38194 난방용구 제조업 30 38195 나사제품 제조업 45 38196 철선제품 제조업 45 38197 금고제조업 45 38198 발브 및 파이프 가공품 제조업 45 38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조립 금속제품 40 제조업 382 기계제조업, 전기제외 38211 내연기관 제조업 35 38212 종기 및 가스터어빈 제조업 35 38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관 및 터어빈 제조업 35 38220 농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35 38231 금속절삭기계 제조업 45 38232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45 38233 금속처리용기계 제조업 45 38234 수지식동력구동 공구 제조업 45 38235 목공기계 제조업 45 38236 호환용 절삭구 제조업 45 38237 금형 및 관련제품 제조업 40 382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속공작 및 40 목공기계 제조업 38241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35 38242 섬유용 기계제조업 45 38243 식료품가공기계 제조업 45 38244 화학 및 석유정제사용기계 제조업 40 38245 고무 및 프라스틱산업용기계 제조업 40 38246 종이 산업용기계제조업 40 38247 인쇄 및 제책용기계제조업 40 38248 유리 및 요업용기계제조업 45 382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수산업용기계 45 및 장비제조업 38251 자동자료처리정비제조업 40 38252 계산기제조업 50 38253 등사 및 복사기제조업 50 38254 저울제조업, 정밀저울 제외 50 38255 타자기제조업 50 38256 컴퓨터프로그램매체 제조업 50 382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무계산 50 및 회계용기계 제조업 38261 자동판매기 제조업 45 38262 상업용 세탁기제조업 45 38263 산업용 냉동장비제조업 40 38264 공기조절장치제조업 40 38265 상업용조리 및 식품가공기계제조업 40 3826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어비스산업용 40 기계제조업 38291 펌프 및 압축기계제조업 40 38292 송풍기 및 환풍기제조업 30 38293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산업용트럭 제외 35 38294 산업용트럭 및 적하기제조업 35 38295 재봉기제조업 45 38296 산업용로보트제조업 50 38297 기계식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5 38298 무기제조업(단, 총포, 도검, 10 화약류단속법에 의한 무기제조는 5%) 382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기계 및 45 장비제조업, 전기제외 383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38311 발전기, 전동기 및 기타 회전전기기계제조업 40 38312 변압기제조업 35 38313 폐쇄장치 및 보호장치제조업 35 38314 산업용전기제어장치 제조업 45 38315 전기용접기제조업 40 38316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45 38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산업용기계 및 45 장치제조업 38321 음향 및 영상기기제조업 45 38322 유선통신장치제조업 40 38323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40 38324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제조업 45 38325 방사선장치 및 전기의료장치 제조업 45 38326 음반 및 녹음테이프제조업 45 383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음향, 50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38331 전기냉장고제조업 40 38332 선풍기제조업 40 38333 전기세탁기제조업 40 38334 가정용 전열기구 제조업 40 38335 전기 이·미용기구제조업 40 383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 전기기구제조업 40 38341 전자관제조업 45 38342 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 45 38343 전자기기용 축전기제조업 45 38344 전자기기용 저항기제조업 45 38345 전기코일, 변성기 및 기타 45 유도자제조업 383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자관 45 및 기타 전자부품제조업 38391 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 35 38392 전구제조업 35 38393 축전지제조업 35 38394 건전기제조업 35 38395 전기조명장치제조업 40 38396 전기배선기구 및 연결장치제조업 40 383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기 및 40 기계기구 제조업 384 운수장비제조업 38411 선박용기관 및 부품제조업 30 38412 강선건조 및 수선업 25 38413 목선건조 및 수선업 25 38414 보트건조 및 수선업, 고무보오트 제외 25 38415 선박해체업 10 384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선박건조 25 및 수선업 38421 기관차제조업 35 38422 철도 객화차제조업 15 38423 철도차량부품제조업 40 38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도장비 제조업 40 38431 자동차제조업, 부품제외 20 38432 자동차부품제조업 40 38441 자전거제조업 40 38442 모우터 싸이클제조업 25 38451 항공기제조 및 수선업부품제외 30 38452 항공기부품 제조업 30 384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업 30 385 의료, 광학, 전문, 과학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 38511 의료용 기구제조업 55 38512 의료처치 및 진단기구 제조업 55 38513 기계요법 및 관련기구 제조업 55 38514 치과전용장비 및 용품제조업 55 38515 정형외과용품 제조업 55 385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료용 기구 55 및 용품제조업 38521 광섬유제조업 40 38522 광학요소 제조업 40 38523 사진기 제조업 40 38524 영화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45 38525 사진복사장치제조업 45 38526 사진 및 영사실장비 제조업 45 38527 현미경 및 망원경제조업 55 38528 안경제조업 55 385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진 50 및 광학용품 제조업 38531 일반시계 제조업 50 38532 전기 전자시계 제조업 50 38533 시계부품제조업 55 38541 측량기구제조업 50 38542 도안 및 제도기 제조업 55 38543 물질검사 및 시험기구제조업 55 38544 이화학용측정 및 분석기구제조업 50 38545 가스 및 액체용적산계기 제조업 50 38546 회전속도계 및 계산장치제조업 55 38547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55 38548 자동조(주) 및 제어장비 제조업 55 385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문, 과학, 50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39 기타제조업 390 기타제조업 39010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50 39021 현건반악기 제조업 40 39022 건반 관악기제조업 40 39023 현악기 제조업 45 39024 관악기 제조업 45 39025 타악기 제조업 45 39029 전자악기 제조업 45 39027 국악기 제조업 45 390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악기 제조업 45 39031 체조 및 어린이놀이터용 장비제조업 45 39032 코트 및 필드게임장비제조업 45 39033 낚시장비 제조업 50 390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 및 경기용구제조업 45 39041 인형제조업 50 39042 승용 장난감 제조업 50 39043 장난감제조업, 인형 및 승용제외 50 39044 오락용품 및 기계장비제조업 50 390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형, 장난감 및 50 오락용품제조업 39051 장식용 칠기 제조업 50 39052 모조장식품제조업, 칠기제외 50 39053 표구 및 표구제품제조업 50 39054 조화 및 유사제품제조업 45 39055 가발제조업 50 390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모조장신 55 및 장식품제조업 39091 사무 및 회화용품제조업 25 39092 우산 및 지팡이제조업 45 39093 비 및 솔 제조업 50 39094 라이터 및 흡연용품제조업 50 39095 파스너제조업 45 39096 단추제조업 50 39097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 45 390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제조업 50 3.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3,000제곱미터미만) 31 음식료품 311 식료품 31111 가축도살업 30 31112 가금도살업 35 31113 고기가공저장 40 31121 버터, 치이즈 20 31122 연유, 분유 30 31123 아이스크림 40 31124 우유처리업 10 31129 기타 낙농업 25 31131 과실, 야채통조림 30 31132 과실, 야채가공저장 35 31141 해산물 통조림 35 31142 해산물 가공저장 30 31151 동물유지 40 31152 식물유지 40 31153 식용유 정제 40 31161 도정업 30 31162 제분업 40 31169 기타 도정, 제분업 35 31171 식빵 및 기타 빵 40 31172 과자 30 31173 국수 35 31179 기타 빵, 국수 40 31181 원당 5 31182 설탕정제 30 31189 기타 설탕 5 31190 설탕과자 30 312 식료품 31211 얼음 40 31212 장유 35 31213 조미료 25 31214 두부 및 유사식품 40 31215 전분 20 31216 당류 15 31217 커피 및 차가공 40 31218 누룩, 곡차 30 31219 기타 식료품 15 31220 배합사료 25 313 음료품 31311 주정 40 31312 소주 25 31313 인삼주 30 31314 곡식증류주 25 31315 과실증류주 15 31319 기타 증류주, 합성주 30 31321 약주, 탁주 40 31322 청주 40 31323 포도주 20 31329 기타 발효주 15 31331 맥주 25 31332 맥아 40 31340 청량음료 20 314 담배 31401 담배재 30 31402 담배제품 30 32 섬유, 의복, 가죽 321 섬유 32111 제사 35 32112 면방적 35 32113 모방적 35 32114 인조섬유방적 35 32115 견방적 30 32116 마방적 40 32117 연사 40 32119 기타 방적, 제사 40 32121 직물포대 40 32122 가정용 섬유제품 40 32123 캔버스 40 32124 자수업 40 32129 기타 직물(의복제외) 15 32131 편직양말 40 32132 편직내의 40 32133 편직외의 35 32134 편직장갑 40 32135 편직물 40 32139 기타 편직업 40 32141 융단 40 32142 돗자리 40 32151 끈 및 로우프 40 32152 연승, 어망 40 32159 기타 끈 및 로우프 40 32161 면직물 40 32162 모직물 40 32163 인조섬유직물(견직물) 40 32164 마직물 40 32165 세폭직물 40 32169 기타 직조업 40 32170 섬유표백, 염색, 정리 40 32191 제면업 30 32192 부직포(펠트) 35 32193 타이어 코드, 직물 35 32194 도포, 삼투직물 40 32195 고공품 40 32199 기타 섬유 30 322 의복 32201 남자용 양복 40 32202 남자용 셔츠, 작업복, 관련 40 32203 여자외의 40 32204 소아용 외의 40 32205 여자용, 소아용 내의 35 32206 가죽모피의복 40 32207 모자 40 32208 장갑 40 32209 기타 의복 40 323 가죽, 대용가죽, 모피(신발, 의복제외) 32310 가죽 30 32320 모피가공 40 32331 산업용 가죽제품 40 32332 가방 40 32333 핸드백 40 32334 가죽케이스 40 32339 기타 가죽 및 대용가죽 40 324 신발(성형고무, 프라스틱신발 제외) 32401 가죽신 40 32402 특수신발 40 32403 신발 재단물 부속품 40 32409 기타 신발 30 33 나무 및 나무제품(가구) 331 나무, 나무제품, 콜크제품 33111 제재업 15 33112 목재건구 40 33113 단판, 합판, 관련나무판 30 33114 개량목재, 재생목재 20 33119 기타 제재, 목재가공 5 33121 통 35 33122 목재포장, 용기 30 33123 목함 30 33124 등세공품 25 33125 기타 목재용기, 등세공품 30 33191 콜크, 콜크제품 30 33192 목재, 가정용품 40 33193 목재도구, 가구 10 33194 관 40 33199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30 332 가구, 장치물(금속가구제외) 33201 가구(내장가구 제외) 20 33202 내장가구 40 33203 가정장치물용 캐비넷 40 33204 상점장치물, 관련제품 40 33209 기타 가구, 장치물 20 34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업 341 종이, 종이제품 34111 펄프 10 34112 신문용지 10 34113 인쇄, 필기용지(신문용지 제외) 15 34114 크라프트지 25 34115 건축용지 40 34116 한지 25 34119 기타 펄프, 종이, 판지 25 34121 골판지, 골판지상자 25 34122 종이포대 40 34123 판지상자 40 34124 위생용 식품용기 15 34129 기타 종이, 판지용기 15 34191 벽지 30 34192 위생용 종이제품(용기제외) 25 34193 가공지 20 34194 문구용지 25 34199 기타 펄프 종이 20 342 인쇄출판 관련사업 34211 신문발행업 40 34212 정기간행물, 출판업 40 34213 서적출판업 40 34214 노트, 장부, 유사제품 40 34215 상업인쇄 40 34219 기타 인쇄, 출판 40 34221 제본업 40 34229 기타 인쇄 관련사업 40 35 화학물과 화학섬유, 석탄, 고무, 프라스틱제품 351 산업용 화합물 35111 유기화합물(산업용 가스제외) 20 35112 산업용 무기화합물(산업용가스 제외) 30 35113 산업용 가스 30 35114 합성유기염료 40 35115 염색, 유연제엑스, 합성유연제 40 35116 안료, 착색제 30 35117 검, 나무화합물 15 35119 기타 산업용 기초화합물 10 35121 질소질 비료 15 35122 인산질 비료 15 35123 가리질 비료 15 35124 복합비료 30 35125 살충제 35 32129 기타 비료 살충제 15 35131 합성고무 20 35132 축합, 중축합, 중부가물제품 10 35133 중합, 공중합 10 35134 재생섬유소, 섬유소의 화학유도체 25 35135 재생섬유 15 35136 합성섬유 30 35139 기타 합성수지, 프라스틱 합성수지 20 352 기타 화학제품 35211 합성수지도료 30 35212 섬유소 유도체도료 30 35213 기타 유성도료 30 35214 수성페인트 30 35215 옻칠 30 35216 페인트 관련제품 35 35219 기타 도료 30 35221 생물학제제 30 35222 의료화학물 생의제제 40 35223 항생제 20 35224 약제품 30 35229 기타 의약품 30 35231 비누 40 35232 합성세제 40 35233 치약 30 35234 화장품 40 35239 기타 비누, 세정제, 화장품 40 35291 접착제제라틴 30 35292 폭약 불꽃 40 35293 성냥 40 35294 카본블랙 15 35295 광택제 35 35296 사진용 화학물 40 35297 잉크 20 35298 방향유 관련제품 40 35299 기타 화학제품 40 353 석유 정제업 35301 연료류 5 35302 윤활유 구리스 20 35309 기타 석유정제업 5 354 기타 석유, 석탄제품 35401 연탄 5 35402 기타 석유, 석탄제품 5 355 고무제품 35511 타이어튜브 30 35512 타이어 재생업 30 35591 고무신 40 35592 산업용 고무제품 35 35593 위생용 고무제품 30 35594 경화고무, 경화고무제품 40 35599 기타 고무제품 40 356 기타 프라스틱제품 35601 프라스틱 가정용품 40 35602 프라스틱 포장용기 40 35603 프라스틱 가구 40 35604 프라스틱 신발 40 35609 프라스틱 제품 40 36 비금속광물제품(석유, 석탄제품제외) 361 도기, 자기, 토기 36101 가정용 도기제품 35 36102 위생도기 20 36103 도기절연체, 절연부착물 25 36104 이화학산업용 도기제품 40 36109 기타 도기제품 40 362 유리, 유리제품 36201 제1차유리 30 36202 안전유리 30 36203 산업용 유리제품 25 36204 광학유리 생지 40 36205 가정용 유리제품 40 36206 유리섬유, 유리섬유제품 25 36209 기타 유리, 유리제품 25 36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36911 벽돌 15 36912 기와 10 36913 벽타일 20 36914 내화용 점토제품 15 36919 기타 구조 점토제품 10 36921 시멘트 10 36922 석회 5 36923 프라스틱 10 36991 시멘트 콘크리트제품 5 36992 레미콘 5 36993 석면, 시멘트제품 유사건축재료 10 36994 석면제품 5 36995 암면 20 36996 연마제 15 36997 석제품 10 3699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5 37 제1차 금속산업 371 제1차 철강산업 37101 제철업 25 37102 제강업 25 37103 철강압연업 20 37104 철강관(주철관 제외). 단, 수도용 도복 30 장강관과 강관말뚝은 5% 37105 주철관 15 37106 주조업 20 37107 단조업 15 37108 표면처리장 35 37109 기타 제1차 철강산업 20 372 제1차 비철금속산업 37201 제1차 비철금속 제련업 10 37202 제1차 비철금속 압연업 30 37203 비철금속 주조업 40 37209 기타 제1차 비철금속 35 38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 381 조립금속제품(기계, 장비 제외) 38111 금속제 식탁용품 35 38112 날붙이 40 38113 수공구(농공업 제외) 40 38114 농업용수 공구 40 38115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40 38116 톱, 톱날 40 38117 철물 40 38119 기타 날붙이, 수공구철물 30 38120 금속제 가구, 장치물 30 38131 금속제 건구 40 38132 건축용, 장식용 금속제품 40 38133 철판금속제품 30 38134 보일러 관련제품 35 38135 금속구조재 40 38136 금속 탱크용기 20 38139 기타 구조금속제품 20 38191 금속포장용기 40 38192 금속제 주방용품 40 38193 금속제 위생용품 30 38194 난방용구 25 38195 나사제품 40 38196 전선제품 40 38197 금고 35 38198 도금업 25 38199 기타 조립, 금속제품 25 382 기타(전기제외) 38211 내연기관 40 38212 중기, 개스터어빈 35 38219 기타 기관터어빈 20 38220 농업용 기계장비 20 38231 금속 절삭기계 30 38232 금속 성형기계 40 38233 금속처리용 기계 40 38234 수지식 동력구 동공구 30 38235 목공기계 40 38236 호환용 절삭구 40 38239 기타 금속공작, 목공기계 35 38241 건설 광산용 기계장비 35 38242 섬유용 기계 40 38243 식료품 가공기계 35 38244 화학석유정제 산업용 기계 40 38245 고무프라스틱 산업용 기계 35 38246 종이산업용 기계 35 38247 인쇄제본용 기계 40 38248 유리, 요업용 기계 40 38249 기타 특수산업용 기계장비(금속공작 40 목공기계 제외) 38251 계산기 35 38252 등사, 복사기 35 38253 자동자료처리장 30 38254 거울(정밀거울 제외) 20 38255 타자기 40 38259 기타 사무계산 회계용 기계 35 38291 펌프압축기 40 38292 송풍기 25 38293 재료취급장비(산업용 트럭 제외) 30 38294 산업용 트럭 적하기 35 38295 재봉기 35 38296 써어비스 산업용 기계 35 38297 기계식 동력전달장치(베아링) 25 38298 무기 5 38299 기타 기계장비(전기제외) 25 383 38311 발전기, 전동기 기타 회전기기 35 38312 변압기 25 38313 개폐장치, 보호장치 20 38314 산업용 전기제어장비 40 38315 전기용접기 30 38316 내연기관용 전장품 40 38319 기타 전기산업용 기계장치 30 38321 라디오, 텔레비젼 기타 음향장치 30 38322 유선통신장치 40 38323 무선통신장치 40 38324 전기경보 신호장치 40 38325 전자관 기타 전자부품 20 38326 방사선장치, 전기의료장치 40 38327 축음기판, 녹음테이프 40 38329 기타 라디오, 텔레비젼통신 30 38331 전기냉장고 40 38332 선풍기 40 38333 전기세탁기 40 38334 가정용 전열기구 40 38335 전기이·미용기구 40 38339 기타 가정용 전기기구 25 38391 절연선, 케이블 35 38392 전구 30 38393 축전지 25 38394 건전기 35 38399 기타 전기기계기구 35 384 운수장비 38411 선박용 기관부품 15 38412 강선건조, 수선 20 38413 목선건조, 수선 10 38414 보트건조, 수선(고무보트 제외) 10 38419 기타 선박건조, 수선 10 38421 기관차 35 38422 철도차량 15 38423 철도차량 부품 35 38429 기타 철도장비 30 38431 자동차(부품제외) 15 38432 자동차 부품 35 38441 자전거 35 38442 모타싸이클 40 38450 항공기제조 수선 30 38490 기타 운수장비 30 385 기타 천문과학 측정 제어사진 광학제품 38511 측량기계기구 40 38512 도안, 제도기구 30 38513 검사 시험용 기구 40 38514 이화학 과학용 기구 40 38515 의료용 기구 40 38516 전기공급계기 40 38517 개스액체공급계기 40 38519 기타 천문과학 40 38521 안경렌즈 40 38522 안경 40 38523 사진기 40 38524 영화촬영기, 영사기 30 38525 사진복사장치 30 38526 사진, 영사실 장막 40 38527 현미경 40 38528 광학요소 40 38529 기타 사진 광학용품 40 38531 시계(케이스 제외) 30 38532 시계케이스 40 39 기타 제조업 390 기타 제조업 39010 장신구 관련제품 35 39021 현건반악기 35 39022 건반관악기 40 39023 현악기 40 39024 관악기 40 39025 타악기 40 39026 전자악기 40 39027 국악기 40 39029 기타 악기 30 39031 체조, 어린이놀이터용 장비 25 39032 코드, 핀드게임 장비 25 39033 낚시장비 40 39039 기타 운동경기용구 40 39091 칠기 40 39092 사무회화용품 30 39093 우산지팡이 25 39094 가발 30 39095 비·솔 40 39096 라이타 40 39097 장난감 30 39098 단추 40 39099 기타 제조업 40 [별지 제103호서식] +------------------------------------------------------------------------------------+-------------+ | ( 대상·제외 ) | 처 리 기 간 | | 토지과다보유세 ( 상 속 재 산 ) 신고서 +-------------+ | ( 종 중 재 산 ) | 즉 시 | +--------------+------------+-------------------+-----------------+------------------+-------------+ | | (1)성 명 | | (2)주민등록번호 | | | 납세의무자 +------------+-------------------+-----------------+--------------------------------+ | | (3)주 소 | | (4)전 화 번 호 | | +--------------+------------+-------------------+-----------------+--------------------------------+ | 과 세 대 상 토 지 내 역 | +---------+--------+------------+-------------+------------+----------+--------------+-------------+ | (5)토지 | (6) | (7)지 목 | (8)면적(㎡) | (9) | (10) | (11)변동사유 | (12)소유자 | | 소재지 | 지 번 +------+-----+------+------+ 용 도 | 취 득 +------+-------+------+------+ | | |공 부|현 황|대 상|제 외| | 일 자 |년월일|사 유|사실상|공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234조의23 및 제234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19 . . . | | | | 주 소 | | 시 장 | | (군 수) 귀하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 +-------------------------------------------------------------------------------------+------------+ | | 수 수 료 | | ※ 첨부서류 : 없음(다만 증빙자료가 필요시 제출) +------------+ | | 없 음 | +-------------------------------------------------------------------------------------+------------+ 2103-273민 190㎜×268㎜ 86.12.2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 | | 시·군·구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4호서식] +--------------------------------------------------------------------------------------------------+ |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통지서 | | ┕이의신청결정┙ | +--------------+------------+-------------------+-----------------+--------------------------------+ | 납 세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의 무 자 | ③ 주 소 | | ④ 전 화 번 호 | | +--------------+--------+---+-------+-----------+---------+-------+------------+-------------------+ | | | ⑦ 지 목 | ⑧ 면 적(㎡) | | | ⑤ 토 지 소 재 지| ⑥ 지번 +----------+----------+---------+----------+ ⑨ 결 정 사 유 | | | | 공부상 | 현 황 | 대 상 | 제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234조의3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 | | 19 . . . | | | | 시 장 | | (군수) [인] | | 구청장 | | | +--------------------------------------------------------------------------------------------------+ 2103-274일 190㎜×268㎜ 86.12.2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5서식] +-------------------------------------------------------------------------------------+------------+ | | 처리기간 | | 토지과다보유세에대한이의신청서 +------------+ | | 14 일 | +--------------+------------+-------------------+-----------------+-------------------+------------+ | 납 세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의 무 자 | ③ 주 소 | | ④ 전 화 번 호 | | +--------------+------+-----+---+---------------+-+-------+-------+---------+----------------------+ | | | ⑦ 지 목 | ⑧ 면 적(㎡) | | | |⑤ 토 지 소 재 지| ⑥ 지번 +--------+--------+-------+-------+ ⑨용도 | ⑩이의신청내용 | | | | 공부상 | 현 황 | 대 상 | 제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234조의3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19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시 장 ) | | ( 군 수 ) 귀하 | | ( 구 청 장 ) | | | +-------------------------------------------------------------------------------------+------------+ | | 수 수 료 | | ※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없 음 | +-------------------------------------------------------------------------------------+------------+ 2103-275민 190㎜×268㎜ 86.12.27 승인 (신문용지 54g/㎡) 위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 | | 시·군·구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통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6호서식] 토 지 과 다 보 유 세 과 세 대 장 +------+-------------+-------------+----------------+---------------------------+ +-------------------------------------+ | | ②성 명 | ③주 소 | ④주민등록번호 | ⑤변 동 상 황 기 록 확 인 | | 대 장 관 리 번 호 | | ① | | | (고유번호) | | +------------------+------------------+ | 납 +-------------+-------------+----------------+---------------------------+ | 일 련 번 호 | 삽 입 번 호 | | 세 | | | | | +------------------+------------------+ | 의 +-------------+-------------+----------------+---------------------------+ | | | | 무 | | | | | | | | | 자 +-------------+-------------+----------------+---------------------------+ | | | | | | | | | +------------------+------------------+ +------+-------------+-------------+----------------+---------------------------+ 과세사항 +------+----------+----------------------+----------------------+----------------------------------------+---------------+----------+ | | | ⑧과 세 면 적(㎡) | ⑨과 세 표 준 액(원) | ⑩산 출 세 액 (전국) | ⑪당 해 시 군 | | |⑥년도| ⑦구 분 +-------------+--------+-------------+--------+----------+--------------+--------------+ | ⑫적 요 | | | | 당 해 시 군 | 전 국 | 당 해 시 군 | 전 국 | 총 세 액 | 재산세액(△) | 차감산출세액 | 과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276 비 380㎜×268㎜ 86.12.2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과세근거 +--------+----------+--------+-----------+-----------+--------+--------+--------+---------------------+----+-------------------+-----+ |⑬재산세|⑭등재구분|⑮토 지|<16>지 목 |<17>면 적 |<18>용도|<19>지역|<20>취득| <21>과 세 표 준 액 |<22>| <23>재산세과세액 |<24> | | 대 장+----+-----+ 소재지+------+----+------+----+ | 지정| +----+----+------+----+과세+---+---+---+---+---+변동 | | 번 호|신고|직권 | 지 번|공부상|현황|필지별|과세| | 일자| 연월일|등급|산출|가산액|확정|대상| 년| 년| 년| 년| 년|상항 | | | | | | | | |대상| 지역| | | |과표| |과표|사유| | | | | |기록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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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452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6 및 제3장제8절(제104조의7 내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6. 12. 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공한지에 대한 적용례)종전의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공한지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장제8절(제104조의7 내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장입지기준면적율의 적용례)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율에 의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5-09-02행정안전부령 제436호 (공포 1985-09-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법인이나 대리인의 경우에 한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21조제3항). 나. 농촌지역안에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이 100만원미만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6월이상 비어둔 농촌공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에 있는 임야와 노인정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77조제4호 내지 제6호). 다. 공한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규모를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영 제142조제1항제1호 제(6)목"가")에 따라 그 합산방법을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단위로 하여 그 구역안에 있는 모든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도록 함(영 제78조의2제3항). 라. 종전에는 공한지에 제외되는 주차장·블록제조장·영업용정구장 및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등의 기준을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유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토지의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실적(주차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당해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블록제조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영업용정구장의 경우 및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4)이상으로 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용도로 사용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를 공한지로 보도록 함(영 제78조의3). 마. 종전에는 공사를 중단한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공한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하도록 함(영 제78조의3제11호). 바.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일반유흥음식점중 룸싸롱 영업장소를 추가함(영 제78조의4제1항제8호).

    개정문

    ⊙내무부령 제436호(1985.9.2)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금고에 그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지급받고자 할때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47조제5호 제(3)목중 "1979년 1월 1일이후에"를 "1979년 1월 1일(1985년 1월 1일이후에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은 1985년 1월 1일)이후에"로 한다. 제55조의2 본문중 "등록된 사업장과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으로서"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로 한다. 제75조의2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해토지가 영 제142조제1항제1호 (6)목"바"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75조의2제6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해토지가 영 제142조제1항제1호 (6)목"바"의 규정에 의한 면적(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표 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77조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촌지역(도시계획구역내의 농촌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과세시가표준액 100만원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6월이상 비어둔 주거용 건축물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 6.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되는 사실이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에 의하여 입증되는 노인정용 토지 및 건축물.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노인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 제78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42조제1항제1호 (6)목"가"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계한 면적"이라 함은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내에 있는 토지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합계면적은 시장·군수의 통보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고 그 결과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의3제4호 (3)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직전기의 기간중에 새로이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에 직전기의 일수를 곱한금액.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당해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1제곱미터당 9천원이상인 토지. 이 경우 설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관계법령에 의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한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78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블록등 제조장용 토지 블록·토관·기타 석물등의 제조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당해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이상인 토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1제곱미터당 9천원이상인 토지. 이 경우 블록·토관·기타 석물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관계법령에 의하는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블록등의 제조장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한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78조의3제6호 (2)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코오드 1면당 6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정구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당해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이상인 토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1제곱미터당 6천원이상인 토지. 이 경우 정구장을 설치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관계법령에 의하는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정구장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한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78조의3제11호 단서중 "중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한다"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8조의3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 제4호 (3)목 및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승인·지정 또는 결정등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중인 사업용토지(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당해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이상인 토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1제곱미터당 6천원이상인 토지). 이 경우 특정용도에 사용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관계법령에 의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특정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한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78조의3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골프연습장용 토지 골프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고 상시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당해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1제곱미터당 9천원이상인 토지. 이 경우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용도로 사용(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관계법령에 의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골프연습장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한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78조의4제1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 8.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중 룸싸롱 영업장소 제88조제1항중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를 정하는 경우에는"을 작물별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평균필요경비의 결정에"를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의 결정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7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고급오락장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영업허가를 신청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공한지등에 대한 재산세 적용례) ①제7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어둔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는 1985년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②공한지에 관한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 1986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436호,1985.9.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7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고급오락장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영업허가를 신청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공한지등에 대한 재산세 적용례) ①제7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어둔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는 1985년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②공한지에 관한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 1986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85-01-01행정안전부령 제423호 (공포 198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의 과오납금을 환부받고자 하는 자가 그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현재는 과오납금이 10만원미만으로서 환부를 받을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국세와 균형이 되게 20만원미만인 경우에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함. (영 제21조제3항) 나. 시장·군수가 어업권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에는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함. (영 제41조제5호) 다.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와 당해자동차의 영업장 또는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로서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의 변경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영업장 또는 사용본거지가 동일한 다른 장소로 변경되는 때에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영 제57조의2제3호) 라. 농지소득에 대한 농지세액의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의 산정방법 및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소득금액의 신고 및 농지세의 확정신고등에 필요한 절차등을 정함. (영 제86조 내지 영 제90조). 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에 당해입지기준면적의 1할의 범위안에서 그 초과면적을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초과면적이 1할이내라 하더라도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장의 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 (영 별표4)

    개정문

    ⊙내무부령 제423호(1984.12.31)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이 영중"을 "이 규칙중"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단서중 "100,000원미만으로서"를 "20만원미만으로서"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와 결정통지)"를 "(불복)"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재조사의 청구는"을 "이의신청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조사"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하고, 동조 제7항중 "재조사 도는 심사의 청구서"를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로, "청구인"을 각각 "신청인 또는 청구인"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중 "지방행정차관보"를 "차관보"로 한다. 제40조의3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제41조 본문중 "입목"을 "입목·항공기 및 어업권"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항공기는 종류, 정원 또는 적재정량, 제조연도, 최대이륙중량 및 경과연수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5. 어업권은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포물 또는 양식물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제57조의2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와 자동차의 영업장 또는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로서 당해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의 변경에 의한 당해자동차의 영업장 또는 사용본거지의 동일한 장소로의 변경. 다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전파관리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무선국 및 무선국(재허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5.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면지역에 한한다) 제81조제1항제2호중 "광구과세대장"을 "광구 및 선박과세대장"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항공기과세대장은 별지 제72조의2서식 제3장제4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농지세 제83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등) ①영 제152조 내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은 별지 제7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의 결정통지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제84조 (농지등급결정) ①영 제15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그 기준수확량에 해당하는 농지등급별 수확량이 없는 때에는 그 수확량의 직근하위 농지등급의 기준수확량에 의하여 농지등급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기준수확량은 평년작의 경우에 생산되는 1제곱미터당 메벼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시장·군수는 농지등급이 결정된 토지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졌거나 지목변경등으로 새로이 과세지로 된 농지에, 대하여는 그 농지의 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농지의 등급에 준하여 농지등급을 수정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장, 면장, 동·리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제85조 (열람등)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수정된 농지등급에 대한 열람·심사청구 및 등급수정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4조·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 (2이상의 시·군소재농지의 세액계산방법등) 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로부터 얻은 농지소득에 대한 농지세액 계산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농지중 그 농지에 대한 농지세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군에 있는 때에는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농지에 대한 농지소득금액의 신고를 받거나 조사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그 농지소득금액을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그 내용을 중간예납의 경우는 중간예납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 확정결정의 경우는 다음해 2월말일까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통보를 받은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의 총 농지소득금액에서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법 제21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출세액에 총 농지소득금액에 대한 당해시·군소재농지의 농지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7조 (중간예납세액 산정방법등) 영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기분 중간예납세액은 영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조례로 정하는 기간내에 얻은 농지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수시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2기분 중간예납세액은 제1기분 농지소득금액과 제2기분 농지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제1기분 비과세 및 감면소득을 포함한다)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법 제21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기분 중간예납세액과 수시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로부터 농지소득금액을 얻은 자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은 제86조제3호의 규정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88조 (평균필요경비의 계산방법) ①시장·군수는 영 제15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별 평균 필요 경비를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품종과 수령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병충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따로 필요경비를 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 필요경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8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 (소득금액의 신고 및 조사결정) ①영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물별 농지소득금액 신고는 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농지세 과세대상작물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한다. 제90조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영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납부서에 별지 제84호서식의 농지소득금액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1조 (농지세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등) ①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지정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특별징수명세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한다. ③납세조합의 특별징수원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제92조 (농지변동신고등) ①영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변동신고는 별지 제88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외에 조사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서식은 별지 제73호서식을 준용한다. 제93조 (농지세대장) ①법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대장은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농지세대장에 준하여 농지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94조 (농지조사위원의 추천) ①시의 동장, 읍·면장은 영 제16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지조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하는 때에는 추천되는 자의 성명·연령·경력·직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의 동장·읍·면장은 매년 5월 및 9월중에 농지조사위원의 이동상황을 조사하여 농지조사위원의 해촉이나 보궐농지조사위원의 위촉을 시장·군수에게 내신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제95조 (농지조사위원회의 일지) 농지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일지를 비치하고 출선위원의 성명·조사진행상황·의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제1절제104조의6을 제104조의7로 하고, 제3장에 제7절(제104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담배판매세 제104조의6 (신고)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판매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담배판매세신고서에 판매한 제조담배의 종류·수량·과세표준액 및 세액등을 기재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호중 "별정우체국설치법"을 "별정우체국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원호단체후원회"를 "4,19의거희생자유족회"로 하며, 동조제8호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군수물자"를 "방위산업물자"로 한다. 제1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중 "군수용"을 각각 "방위산업용"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장건축물연면적 가. 공장입지기준면적 = ------------------------- 품목별기준공장면적율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10이내로서 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이를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본다. [별지 제3호서식]의 세액산출근거 기타 서식제5호중 "제조사청구"를 각각 "이의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제목 "지방세재조사청구서"를 "지방세이의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청구자"를 각각 "신청인"으로, "청구의"를 "신청의"로 "재조사의 청구를"을 "이의신청을"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중 "재조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청구서 제출일"을 "신청(청구)서 제출일"로, "재조사(심사)청구결정서"를 "이의신청(심사청구)결정서"로, "청구자"를 각각 "신청인"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중 "청구자"를 "신청(청구)인"으로, "청구자로부터 청구가"를 "신청(청구)인으로부터 신청(청구)이"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제목 "지방세재조사(심사)청구에대한조서및의견서"를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조사 및 의견서"로 하고, 동 서식중 "재조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제목 "지방세재조사(심사)청구서접수증"을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서접수증"으로 하고, 동서식중 "청구자"를 각각 "신청(청구)인"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중 "지적"을 각각 "면적"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의 제목중 "어업권·선박"을 "어업권·선박·항공기"로 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중 "지적층수별 면적 또는 수량"을 "층수별면적 또는 수량"으로 한다. [별지 제78호서식] 내지 [별지 제8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0호서식] 내지 [별지 제9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 내지 [별지 제12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농지등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농지등급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농지등급으로 본다. [별지 제72호의2서식] (앞면) 항 공 기 과 세 대 장 +--------------+---------------+ | 작성순위번호 | | +--------------+---------------+ +--------+-------------------+--------------+-------------------+---------------------------+------------------+-----------+ | | ① | ② | ③ | ④ 외 자 도 입 | ⑤ | ⑥ | | 납 | 성 명 또 는 명 칭 | 주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변동사항기록확인 | 적 요 | | | | | | 연 도 | 기 분 | 비 율 | | | | 세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사 항 +----------------------------+-------------------+------------------+-----------------+------------------+-----------------+ | | | | | | | | 구 분 | 년 | 년 | 년 | 년 | 년 | | | | | | | | +--------+-------------------+-------------------+------------------+-----------------+------------------+-----------------+ | | | | | | | | | | ⑦ 재 산 세 | | | | | | | | | | | | | | | +-------------------+-------------------+------------------+-----------------+------------------+-----------------+ | 과 | | | | | | | | | ⑧ 소방공동시설세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⑨ 소 계 | | | | | | | 구 | | | | | | | | +-------------------+-------------------+------------------+-----------------+------------------+-----------------+ | | | | | | | | | 분 | ⑩ 방 위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 총 계 | | | | | | | | | | | | | | +--------+-------------------+-------------------+------------------+-----------------+------------------+-----------------+ 2103-209 비 380㎜×268㎜ 1984.12.11 승인 (인쇄용지(2급)60g/㎡) (뒷면) +------+------+------+-----------+-----+ | 관련 |시군구|읍면동| 일련번호 |삽 입|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항공기내역 +------+------+------+--+--+--+--+--+--+ +------------+----+------------+----------+----------+----------+--------------+----------+------------+----+--------------+ | ⑫ |⑬ | ⑭ | ⑮ | <16> | <17> | <18> | <19> | <20> |<21>| <22> | | 항공기기종 |용도| 항공기형식 | 등록기호 | 제작일자 | 등록일자 | 최대이륙중량 | 적재능력 | 발동기형식 |출력| 변동사항기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8호서식] +------------------------------------------------------------------------------------------------------------+------------------+ | ? 비과세 | 처 리 기 간 | | 농 지 세 ? 면 제 신 청 서 +------------------+ | ? 감 면 | 즉 시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전화번호 | | | 납 세 의 무 자 +------------+----------------+----------------+---------------+------------+-------------------------+ | |④ 주 소 | | +-------------------------+------------+--------+--------+--------+--------+--------+--------+--------+----+----+--------+------+ | ⑤ 농 지 소 재 지 |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6> |<17> | +--------+------+---------+⑥ 지 목 |경작면적|감면구분|감면사유|감 면|재 배|예상소득|실질소득|산출|경감|피해상황|적 요| | 읍면 | 리 | 지 번 | | (㎡) | |발생 |신청기간|농 작 물|금액(원)|금액(원)|세액|세액| 또는 | | | | | | | | |년 월 일| | | | |(원)|(원)|감면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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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호 | | ? 비과세 | | 농지세 ? 감 면 에 관한 결정통지서 | | ? 면 제 | |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납세의무자 +------------+----------------------------------+------------------+----------------------------------------+ | |③ 주 소 | |④ 전 화 번 호 | | +--------------+------------+----------------------------------+------------------+----------------------------------------+ | ⑤ 농 지 소 재 지 | | +---------------------------+----------------------------------+------------------+----------------------------------------+ | ⑥ 지 번 | |⑦ 면 적 | ㎡ | +---------------------------+----------------------------------+------------------+----------------------------------------+ |~~~~~~~~~~~~~~~~~~~~~~~~~~~~~~~~~~~~~~~~~~~~~~~~~~~~~~~~~~~~~~~~~~~~~~~~~~~~~~~~~~~~~~~~~~~~~~~~~~~~~~~~~~~~~~~~~~~~~~~~~~| +---------------------------+----------------------------------------------------------------------------------------------+ | ⑧ 작 물 명 및 용 도 | | +---------------------------+----------------------------------+------------------+----------------------------------------+ | ⑨ 과 세 표 준 | 원 |⑩ 산 출 세 액 | 원 | +---------------------------+----------------------------------+------------------+----------------------------------------+ | ⑪ 감 면 세 액 | 원 |⑫ 과 세 세 액 | 원 | +---------------------------+----------------------------------+------------------+----------------------------------------+ | ⑬ 비 과 세 기 간 | | +---------------------------+----------------------------------------------------------------------------------------------+ | ⑭ 결 정 이 유 | | +---------------------------+----------------------------------------------------------------------------------------------+ | ( 비과세 ) | | 귀하가 제출한 농지세 ( 감 면 )의 신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00조 제201조 및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면 제 ) | | 결정통지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시장(구 청 장)군수 (인) | +--------------------------------------------------------------------------------------------------------------------------+ | * 본 결정에 불복이 있을시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읍니다. | +--------------------------------------------------------------------------------------------------------------------------+ 2103-167 일(1) 190㎜×268㎜ (신문용지 54g/㎡) 84.12.11 승인 [별지 제80호서식] +-------------------------------------------------------------------------------------------------------------------------------+ | 기 관 명 | | ( 전 화 번 호 ) | | | | | |분류기호 및 : . . . | |문 서 번 호 | |수 신 : 발 신 : (인) | |제 목 : 농지세 과세자료 통보 | +--------------------+--------+------+------+------+------+------+------+------+------+-----------------------------------------+ | 농 지 소 재 지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농 지 소 득 자 | +------+------+------+ 지 목 | 면적 | 작물 | 경작 | 수확 | 거래 | 수입 | 필요 | 소득 +----------+-----------+---------+--------+ |① |② |③ | | (㎡) | 종류 | 면적 | 량 | 단가 | 금액 | 경비 | 금액 |⑬ |⑭주 민 |⑮ |<16> | | 읍면 | 리동 | 지번 | | | | (㎡) | (㎏) | (원) | (원) | (원) | (원) | 성 명 | 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합 계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 | | +-------------------------------------------------------------------------------------------------------------------------------+ 2103-85 일(1) 268㎜×190㎜ (신문용지 54g/㎡) 84.12.11 승인 [별지 제81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작 물 별 농 지 소 득 금 액 신 고 서 +------------------+ | | 즉 시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농지소득자 +------------+-----------------------------------+-----------------+----------------------------------+ | |③ 주 소 | |④ 전 화 번 호| | +-------------------------+------------+-----------------------------------+-----------------+----------------------------------+ | |⑤ 성 명 | |⑥ 주민등록번호 | | | 관련소득자 +------------+-----------------------------------+-----------------+----------------------------------+ | |⑦ 주 소 | |⑧ 전 화 번 호| | +-------------------------+------------+-----------------------------------+-----------------+----------------------------------+ | 중 간 신 고 | +-------------------------+--------------+----------+----------+---------+--------+----------+----------+----------+------------+ | ⑨ 농 지 소 재 지 | |⑪ |⑫ |⑬ |⑭ | ⑮ | <16> | <17> | <18> | +--------+------+---------+⑩ 지 목 |면 적| 재 배 | 경작면적| 수확량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산출세액 | | 동 리 | 읍면 | 지 번 | | (㎡) | 작물별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 | | | ( 시장 ) 귀하 | | ( 군수 ) | +----------------------+-----------------------------------------------------------------------------------------+--------------+ | 구 비 서 류 : 없음 | | 수 수 료 | +----------------------+ +--------------+ |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산출근거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없음 | | +--------------+ | | +-------------------------------------------------------------------------------------------------------------------------------+ 2103-214 민 190㎜×268㎜ (신문용지 54g/㎡) 84.12.11 승인 [별지 제82호서식] +----------------------------------------------------------------------------------------------------------------------+ | | | 농 지 소 득 금 액 조 사 결 정 내 역 서 | | | +-------------------------+------------+-----------------------------+---------------+---------------------------------+ | |② 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①농 지 소 득 자 +------------+-----------------------------+---------------+---------------------------------+ | |④ 주 소 | |⑤전 화 번 호 | | +-------------------------+------------+--------+--------+--------+--+-----+--------++-------+----+----+--------+------+ | ⑥ 농 지 소 재 지 |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6> |<17> | +--------+------+---------+⑦ 지 목 |면 적|작 물 명|경작면적|작 황|수 확 량|거래단가|수입|필요|소득금액|비 고| | 읍면 | 리 | 지 번 | | (㎡) | | (㎡) | | (㎏) | (원) |금액|경비| (원) | | | | | | | | | | | | |(원)|(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213 일 268㎜×190㎜ (신문용지 54g/㎡) 84.12.11 승인 [별지 제83호서식] +-------------------------------------------------------------------------------------------------------------------------------+ | ( 조사일시 : | | 농 지 세 과 세 대 상 작 물 실 태 조 사 부 ( 조 사 자 : | | ( 입 회 자 : | +-------------------------+------------+---------------------------------+---------------+--------------------------------------+ | |② 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①농 지 소 득 자 +------------+---------------------------------+---------------+--------------------------------------+ | |④ 주 소 | |⑤전 화 번 호 | | +--------------------+----+--+------+--+---+--------+--------+--------+--+-----+------+--+-------------+----------------+-------+ | ⑥ 농 지 소 재 지 | |⑧ |⑨ |⑩ |⑪ |⑫ |⑬ |⑭ | ⑮ 토지소유자 | <16> 경 작 자 |<17> | +------+------+------+⑦지 목|면 적|식 부| 작물명 |수 확|작 황|100㎡당 |총 수+----+----+------+----+----+------+ 비 고 | | 읍면 | 리동 | 지번 | | (㎡) |면 적| |예 정 일+--+--+--+수 확 량|확 량|주소|성명|주민등|주소|성명|주민등| | | | | | | | (㎡) | | |상|중|하| (㎏) | (㎏) | | |록번호| | |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212 비 268㎜×190㎜ (신문용지 54g/㎡) 84.12.11 승인 [별지 제84호서식] +-----------------------------------------------------------------------------------------------------------+--------------+ | | 처리기간 | | 농지소득금액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 | 즉 시 | +--------------+------------+----------------------------------+------------------+-------------------------+--------------+ | |① 성 명 | (한글)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 | | 납세의무자 +------------+----------------------------------+------------------+----------------------------------------+ | |③ 주 소 | |④ 전 화 번 호 | | +--------------+------------+----------------------------------+------------------+----------------------------------------+ | 농지세액 계산내역 | +------------------------------+-------------------------------------------------------------------------------------------+ | ⑤ 총 수 입 금 액 | 원 | +------------------------------+-------------------------------------------------------------------------------------------+ | ⑥ 필 요 경 비 | 원 | +------------------------------+-------------------------------------------------------------------------------------------+ | ⑦ 소 득 금 액(⑤-⑥) | 원 | +------------------------------+-------------------------------------------------------------------------------------------+ | ⑧ 기초공제 및 비과세 | 원 | +------------------------------+-------------------------------------------------------------------------------------------+ | ⑨ 과 세 표 준 | 원 | +------------------------------+-------------------------------------------------------------------------------------------+ | ⑩ 세 율 | % | +------------------------------+-------------------------------------------------------------------------------------------+ | ⑪ 산 출 세 액(⑨×⑩) | 원 | +------+-----------------------+-------------------------------------------------------------------------------------------+ | | ⑫ 중간예납세액 | (1기) 원 (2기) 원 | | 기 +-----------------------+-------------------------------------------------------------------------------------------+ | 납 | ⑬ 수시부과세액 | 원 | | 부 +-----------------------+-------------------------------------------------------------------------------------------+ | 세 | ⑭ 특별징수세액 | 원 | | 액 +-----------------------+-------------------------------------------------------------------------------------------+ | | ⑮ 소 계 | 원 | +------+-----------------------+-------------------------------------------------------------------------------------------+ | <16> 환 급 세 액(⑮-⑪) | 원 | +------------------------------+-------------------------------------------------------------------------------------------+ |<17> 차감자진납부할세액(⑪-⑮)| 원 | +------------------------------+-------------------------------------------------------------------------------------------+ | 지방세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시 장┑ 귀하 | | ┖군 수┚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 | 없 음 | +---------------+-------------------------------------------------------------------------------------------+--------------+ 2103-215 민 190㎜×268㎜ (신문용지 54g/㎡) 84.12.11 승인 [별지 제85호서식] +--------------------------------------------------------------------------------------------------------------------------+ | | | 농지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지정 통지서 | | ?변경 | |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①성명 및 상호| +------------------+----------------------------------------+ | 특별징수 |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 의 무 자 | | | | | | |④주 소| |⑤ 전 화 번 호 | | | | | | | | +------------+--------------+----------------------------------+------------------+----------------------------------------+ | ⑥징 수 대 상 및 방 법 | | +---------------------------+----------------------------------------------------------------------------------------------+ | ⑦교부금 지급방법 | | +---------------------------+----------------------------------------------------------------------------------------------+ | ⑧기 타 참 고 사 항 | | +---------------------------+----------------------------------------------------------------------------------------------+ | | | | | | | | | | | | | | | 귀 조합을 지방세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변경)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시 장┑ (인) | | ┖군 수┚ | | | +--------------------------------------------------------------------------------------------------------------------------+ | ※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기타 참고사항란에 변경 연월일을 기입하십시오. | +--------------------------------------------------------------------------------------------------------------------------+ 2103-210 일 190㎜×268㎜ (신문용지 54g/㎡) 84.12.11 승인 [별지 제86호서식] +--------------------------------------------------------------------------------------------------------------------------+ | | | 농 지 세 특 별 징 수 명 세 서 | |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납세의무자 +------------+----------------------------------+-----------------+-----------------------------------------+ | | ③ 주 소 | | ④ 전 화 번 호 | | +------------+-+------------+----------+-------------+---------+--+------------+-+----------------------------------+------+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세 액 | ⑮ | | 일련번호 | 수 납 대 금 | 필요경비 | 소 득 금 액 | 기초공제액 | 과세표준액 +-------------+------------+---------+ 비고 | | | (원) | (원) | (원) | (원) | (원) | ⑫ | ⑬농지세할 | ⑭ | | | | | | | | | 농 지 세 | 주 민 세 | 계 | | | | | | | | | (원) | (원)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상호 및 명칭 (인) | | 대 표 자 | | | | ┎시 장┑ 귀하 | | ┖군 수┚ | | | +--------------------------------------------------------------------------------------------------------------------------+ 2103-90 일(1) 268㎜×190㎜ (신문용지 54g/㎡) 84.12.11 승인 [별지 제87호서식] (갑) [별지 제87호서식] (을) +--------------------------------------------------------+ +--------------------------------------------------------+ | 농 지 세 특 별 징 수 원 부 | | 농 지 세 특 별 징 수 영 수 증 | +----------+----------------+--------------+-------------+ +----------+----------------+--------------+-------------+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 |③주소 | | |③주소 | +------+---+--+----+------+------+----+------+------+----+ +------+---+--+----+------+------+----+------+------+----+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수 납|수 량|단가|수 납| 필요 |소득|기 초|과 세|세액| |수 납|수 량|단가|수 납| 필요 |소득|기 초|과 세|세액| |품 명| |(원)|대 금| 경비 |금액|공제액|표준액|(원)| |품 명| |(원)|대 금| 경비 |금액|공제액|표준액|(원)| | | | | (원) | (원) |(원)| (원) | (원) | | | | | | (원) | (원) |(원)| (원)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 |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 | 특별의무자 주소 | | | | | | 성 명 (인) | | 성 명 (인) | | | | | +--------------------------------------------------------+ +--------------------------------------------------------+ 2103-89 비(1) 240㎜×190㎜ (각편 120㎜×190㎜) (신문용지 54g/㎡) 84.12.11 승인 [별지 제88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농 지 변 동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납세의무자 +------------+---------------------------------------+-----------------+-----------------------------------------+ | | ③ 주 소 | | ④ 전 화 번 호 | | +--------------+------+-----+----+----------+------------+----------+----------+------+----+-------------------------------------+ | ⑤농지소재지 |⑥ |⑦ |⑧ |⑨ |⑩ |⑪ | ⑫전소유자(양수자 또는 경작자) | +----------+----------+ 지 번 | 지 목 | 면 적| 과세지 | 비과세 | 변 동 +-------------+--------+--------------+ | 읍 면 | 동 리 | | | (㎡) | 가된날 | 지가된 | | ⑬주 소 | ⑭성명 |⑮주민등록번호| | | | | | | | 날 |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 시장 ) 귀하 | | ( 군수 ) | +----------------------+-----------------------------------------------------------------------------------------+--------------+ | 구 비 서 류 : | | 수 수 료 | | | +--------------+ | 없 음 | | 없음 | +----------------------+-----------------------------------------------------------------------------------------+--------------+ 2103-87 민(1) 190㎜×268㎜ (신문용지 54g/㎡) 84.12.11 승인 [별지 제89호서식] 농 지 세 대 장 (앞 면) +------------+------------+ +------------+---------+ |대장관리번호| | |부표관련번호|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세대주와의 관계| 의 | | 납 세 자 +---------+---------------------+--------------+------------------+-----------------+----------------------+ | |④주 소| | +----------------------+---------+------------------------------------------------------------------------------------------------+ | | +---------------+-------------------------+------------+-----------------+---------------+-------------------+--------------------+ | ＼ 연 도 별 | | | | | | | 구 분 ＼ | 년 | 년 | 년 | 년 | 년 | +--------------------+--------------------+------------+-----------------+---------------+-------------------+--------------------+ | ⑤ 소 득 금 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⑥기 초 공 제| 원 | 원 | 원 | 원 | 원 | | +--------------------------+------------+-----------------+---------------+-------------------+--------------------+ | 공 제 액 | ⑦기 타 공 제|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⑧ 계 | 원 | 원 | 원 | 원 | 원 | +--------------+--------------------------+------------+-----------------+---------------+-------------------+--------------------+ | ⑨ 과 세 표 준 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 | ⑩ 세 율 | % | % | % | % | % | +-----------------------------------------+------------+-----------------+---------------+-------------------+--------------------+ | ⑪ 산 출 세 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 | ⑫ 타 시 군 과 세 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 | 결 정 세 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제 1 기 분 | 원 | 원 | 원 | 원 | 원 | | 기 | ⑬중간예납 +-------------------+------------+-----------------+---------------+-------------------+--------------------+ | | | 제 2 기 분 | 원 | 원 | 원 | 원 | 원 | | 납 +--------------+-------------------+------------+-----------------+---------------+-------------------+--------------------+ | | ⑭ 수 시 부 과 | 원 | 원 | 원 | 원 | 원 | | 부 +----------------------------------+------------+-----------------+---------------+-------------------+--------------------+ | | ⑮ 특 별 징 수 | 원 | 원 | 원 | 원 | 원 | | 세 +----------------------------------+------------+-----------------+---------------+-------------------+--------------------+ | | <16> 확 정 신 고 서 납 부 | 원 | 원 | 원 | 원 | 원 | | 액 +----------------------------------+------------+-----------------+---------------+-------------------+--------------------+ | | <17> 소 계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18> 고 지 세 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차감액+----------------------------------+------------+-----------------+---------------+-------------------+--------------------+ | | <19> 환 급 세 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 | 소득금액산출내역 | +------+------+-----------+---------------+------------+-----------------+---------------+-------------------+--------------------+ | | | | <20>신고금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제1기분 +---------------+------------+-----------------+---------------+-------------------+--------------------+ | 미 | 중 | | <21>결정금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 | 간 +-----------+---------------+------------+-----------------+---------------+-------------------+--------------------+ | | 예 | | <22>신고금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 | 납 | 제2기분 +---------------+------------+-----------------+---------------+-------------------+--------------------+ | 확 | | | <23>결정금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24> 수 시 부 과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25> 특 별 징 수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정 | | <26>신고금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 | 계 +---------------+------------+-----------------+---------------+-------------------+--------------------+ | | | <27>결정금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28>신고금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 확 정 결 정 +---------------+------------+-----------------+---------------+-------------------+--------------------+ | | <29>결정금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 2103-86 비(1) 380㎜×268㎜ (인쇄용지(특급) 60g/㎡) '84.12.11 승인 (뒷 면) 작물 및 토지별소득금액 산출내역 +-----------+----------------------+--------+--------+--------+--------+--------+--------+--------+--------+--------+------+------+ |＼ 과세 | ①구 분 | | | | | | | | | | | | | ＼ 물건 +----------------------+--------+--------+--------+--------+--------+--------+--------+--------+--------+ | | | ＼ | ②지 번 | | | | | | | | | | 합계 | 비고 | | 연 ＼ +----------------------+--------+--------+--------+--------+--------+--------+--------+--------+--------+ | | | 도 ＼| ③지 목 | | | | | | | | | | | | +-----------+----------------------+--------+--------+--------+--------+--------+--------+--------+--------+--------+------+------+ | | ④경 작 면 적 | ㎡| | | | | | | | | | | | +----------------------+--------+--------+--------+--------+--------+--------+--------+--------+--------+------+------+ | | ⑤작 물 명 | | | | | | | | | | | | | +----------------------+--------+--------+--------+--------+--------+--------+--------+--------+--------+------+------+ | | ⑥수 확 량 | ㎏| | | | | | | | | | | | +----------+-----------+--------+--------+--------+--------+--------+--------+--------+--------+--------+------+------+ | | ⑦수 입 | 신 고 | 원| | | | | | | | | | | | | +-----------+--------+--------+--------+--------+--------+--------+--------+--------+--------+------+------+ | | 금 액 | 결 정 | 원| | | | | | | | | | | | +----------+-----------+--------+--------+--------+--------+--------+--------+--------+--------+--------+------+------+ | | ⑧필 요 | 신 고 | 원| | | | | | | | | | | | | +-----------+--------+--------+--------+--------+--------+--------+--------+--------+--------+------+------+ | | 경 비 | 결 정 | 원| | | | | | | | | | | | +----------+-----------+--------+--------+--------+--------+--------+--------+--------+--------+--------+------+------+ | | ⑨소 득 | 신 고 | 원| | | | | | | | | | | | | +-----------+--------+--------+--------+--------+--------+--------+--------+--------+--------+------+------+ | | 금 액 | 결 정 | 원| | | | | | | | | | | +-----------+----------+-----------+--------+--------+--------+--------+--------+--------+--------+--------+--------+------+------+ | | ⑩경 작 면 적 | ㎡| | | | | | | | | | | | +----------------------+--------+--------+--------+--------+--------+--------+--------+--------+--------+------+------+ | | ⑪작 물 명 | | | | | | | | | | | | | +----------------------+--------+--------+--------+--------+--------+--------+--------+--------+--------+------+------+ | | ⑫수 확 량 | ㎏| | | | | | | | | | | | +----------+-----------+--------+--------+--------+--------+--------+--------+--------+--------+--------+------+------+ | | ⑬ | 신 고 | 원| | | | | | | | | | | | | 수입금액+-----------+--------+--------+--------+--------+--------+--------+--------+--------+--------+------+------+ | | | 결 정 | 원| | | | | | | | | | | | +----------+-----------+--------+--------+--------+--------+--------+--------+--------+--------+--------+------+------+ | | ⑭ | 신 고 | 원| | | | | | | | | | | | | 필요경비+-----------+--------+--------+--------+--------+--------+--------+--------+--------+--------+------+------+ | | | 결 정 | 원| | | | | | | | | | | | +----------+-----------+--------+--------+--------+--------+--------+--------+--------+--------+--------+------+------+ | | ⑮ | 신 고 | 원| | | | | | | | | | | | | 소득금액+-----------+--------+--------+--------+--------+--------+--------+--------+--------+--------+------+------+ | | | 결 정 | 원| | | | | | | | | | | +-----------+----------+-----------+--------+--------+--------+--------+--------+--------+--------+--------+--------+------+------+ | | <16>경 작 면 적| ㎡| | | | | | | | | | | | +----------------------+--------+--------+--------+--------+--------+--------+--------+--------+--------+------+------+ | | <17>작 물 명 | | | | | | | | | | | | | +----------------------+--------+--------+--------+--------+--------+--------+--------+--------+--------+------+------+ | | <18>수 확 량 | ㎏| | | | | | | | | | | | +----------+-----------+--------+--------+--------+--------+--------+--------+--------+--------+--------+------+------+ | | <19> | 신 고 | 원| | | | | | | | | | | | | 수입금액+-----------+--------+--------+--------+--------+--------+--------+--------+--------+--------+------+------+ | | | 결 정 | 원| | | | | | | | | | | | +----------+-----------+--------+--------+--------+--------+--------+--------+--------+--------+--------+------+------+ | | <20> | 신 고 | 원| | | | | | | | | | | | | 필요경비+-----------+--------+--------+--------+--------+--------+--------+--------+--------+--------+------+------+ | | | 결 정 | 원| | | | | | | | | | | | +----------+-----------+--------+--------+--------+--------+--------+--------+--------+--------+--------+------+------+ | | <21> | 신 고 | 원| | | | | | | | | | | | | 소득금액+-----------+--------+--------+--------+--------+--------+--------+--------+--------+--------+------+------+ | | | 결 정 | 원| | | | | | | | | | | +-----------+----------+-----------+--------+--------+--------+--------+--------+--------+--------+--------+--------+------+------+ | | <22>경 작 면 적| ㎡| | | | | | | | | | | | +----------------------+--------+--------+--------+--------+--------+--------+--------+--------+--------+------+------+ | | <23>작 물 명 | | | | | | | | | | | | | +----------------------+--------+--------+--------+--------+--------+--------+--------+--------+--------+------+------+ | | <24>수 확 량 | ㎏| | | | | | | | | | | | +----------+-----------+--------+--------+--------+--------+--------+--------+--------+--------+--------+------+------+ | | <25> | 신 고 | 원| | | | | | | | | | | | | 수입금액+-----------+--------+--------+--------+--------+--------+--------+--------+--------+--------+------+------+ | | | 결 정 | 원| | | | | | | | | | | | +----------+-----------+--------+--------+--------+--------+--------+--------+--------+--------+--------+------+------+ | | <26> | 신 고 | 원| | | | | | | | | | | | | 필요경비+-----------+--------+--------+--------+--------+--------+--------+--------+--------+--------+------+------+ | | | 결 정 | 원| | | | | | | | | | | | +----------+-----------+--------+--------+--------+--------+--------+--------+--------+--------+--------+------+------+ | | <27> | 신 고 | 원| | | | | | | | | | | | | 소득금액+-----------+--------+--------+--------+--------+--------+--------+--------+--------+--------+------+------+ | | | 결 정 | 원| | | | | | | | | | | +-----------+----------+-----------+--------+--------+--------+--------+--------+--------+--------+--------+--------+------+------+ | | <28>경 작 면 적| ㎡| | | | | | | | | | | | +----------------------+--------+--------+--------+--------+--------+--------+--------+--------+--------+------+------+ | | <29>작 물 명 | | | | | | | | | | | | | +----------------------+--------+--------+--------+--------+--------+--------+--------+--------+--------+------+------+ | | <30>수 확 량 | ㎏| | | | | | | | | | | | +----------+-----------+--------+--------+--------+--------+--------+--------+--------+--------+--------+------+------+ | | <31> | 신 고 | 원| | | | | | | | | | | | | 수입금액+-----------+--------+--------+--------+--------+--------+--------+--------+--------+--------+------+------+ | | | 결 정 | 원| | | | | | | | | | | | +----------+-----------+--------+--------+--------+--------+--------+--------+--------+--------+--------+------+------+ | | <32> | 신 고 | 원| | | | | | | | | | | | | 필요경비+-----------+--------+--------+--------+--------+--------+--------+--------+--------+--------+------+------+ | | | 결 정 | 원| | | | | | | | | | | | +----------+-----------+--------+--------+--------+--------+--------+--------+--------+--------+--------+------+------+ | | <33> | 신 고 | 원| | | | | | | | | | | | | 소득금액+-----------+--------+--------+--------+--------+--------+--------+--------+--------+--------+------+------+ | | | 결 정 | 원| | | | | | | | | | | +-----------+----------+-----------+--------+--------+--------+--------+--------+--------+--------+--------+--------+------+------+ ※ 구분란에는 중간예납, 수시부과, 특별징수등을 표시함. 비고란에는 농지이동 상황등을 기록함. [별지 제99호서식] +-----------------------------------------------------------+ +-----------------------------------------------------------+ | 사 업 소 세 납 부 서 | | 영 수 필 통 지 서 | +--------------------------------------------+--------------+ +--------------------------------------------+--------------+ | ①읍 동 번지 | ②제 호 | | ⑪읍 동 번지 | ⑫제 호 | | +--------------+ | +--------------+ | 면 리 | ③연 도 | | 면 리 | ⑬연 도 | +--------------------------------------------+--------------+ +--------------------------------------------+--------------+ | ④ 년 기분 세 | | ⑭ 년 기분 세 | | (월분) | | (월분) | +--------------+-----------------------+--------------------+ +--------------+-----------------------+--------------------+ |⑤과세기관 및 | 시 | | |⑮과세기관 및 | 시 | | | 기 호 | 군 | | | 기 호 | 군 | | +--------------+-----------------------+--------------------+ +--------------+-----------------------+--------------------+ |⑥과 세 대 상 | | |<16>과세대상 | | | 물 건 | | | 물 건 | | +--------------+--------------------------------------------+ +--------------+--------------------------------------------+ |⑦세 목 | ⑨ 납 부 세 액 | |<17>세 목 | <18>납 부 세 액 | +--------------+----+----+-----+-----+-----+-----+-----+----+ +--------------+----+----+-----+-----+-----+-----+-----+----+ |⑨사 업 소 세 | ; ; ; ; ; ; ; 원| |<19>사업소세 | ; ;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⑩ 계 | ; ; ; ; ; ; ; | |<20> 계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납부자 (인) | | 납부장소 : 관내 시중은행, 농협 | | | | | | 시장(구청장) 귀하 | | 시장(구청장) 귀하 | | 군수(읍면장) | | 군수(읍면장) | +-----------------------------------------------------------+ +-----------------------------------------------------------+ +-----------------------------------------------------------+ +-----------------------------------------------------------+ | 사 업 소 신 고 서 | | 영 수 증 | +-----------------------------------------------------------+ +--------------------------------------------+--------------+ |<21>상호 또는 성명 | | <36>읍 동 번지 | <37>제 호 | +-----------------------------------------------------------+ | +--------------+ |<22>주 소 | | 면 리 | <38>연 도 | +--------------+--------------------------------------------+ +--------------------------------------------+--------------+ | | <23>사업소 면적 또는 인원 | | <39> 년 기분 세 | | 구 분 +--------------+--------------+--------------+ | (월별) | | |<24>총 계|<25>비과세대상|<26>과세대상 | +--------------+-----------------------+--------------------+ +--------------+--------------+--------------+--------------+ |<40>과세기관및| 시 | | |<27>재산할 | ㎡| | | | 기 호| 군 | | +--------------+--------------+--------------+--------------+ +--------------+-----------------------+--------------------+ |<28>종업원할 | 인| | | |<41>과세대상 | | +--------------+--------------+--------------+--------------+ | 물 건 | | |<29> 계 | | | | +--------------+--------------------------------------------+ +--------------+--------------+------+-------+----+---------+ |<42>세 목 | <43>납 부 세 액 | | <30> 과 세 표 준 액 |<31>세 액|<32> | +--------------+----+----+-----+-----+-----+-----+-----+----+ +--------+----------------+----------+ (과세대상| 비 고 | |<44>사업소세 | ; ; ; ; ; ; ; 원| |<33>총액|<34>비과세대상액|<35>과 세| ×세율) | | +--------------+----+----+-----+-----+-----+-----+-----+----+ | | | 대상액| | | | | ; ; ; ; ; ; ; | +--------+----------------+----------+------------+---------+ +--------------+----+----+-----+-----+-----+-----+-----+----+ | 원| 원| 원| 원| | |<45> 계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지방세법시행령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신고합니다. | | 도 | | 신청인 주소 | | 시(군) 금고 | | 성명 (인) | | | | 시장·군수 귀하 | | | +-----------------------------------------------------------+ +-----------------------------------------------------------+ 2103-97 일(1) 190㎜×160㎜ 84.12.11 승인 (인쇄용지 특급 (카본지)55g/㎡) [별지 제102호서식] +---------------------------------------------------------------------------------------------------------------------------------+ | | | | | ( )월분담배판매세과세표준신고서 | | | | | +----------+---------------+--------------------------------------------+--------------+------------------------------------------+ | |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 |신 고 인+---------------+--------------------------------------------+--------------+------------------------------------------+ | (사업자) |③주 소 | |④전 화 번 호 | | +----------+---------------+--------------------------------------------+--------------+------------------------------------------+ | 신 고 내 용 | +----------+----------+--------------------------+----------------+----------------+------------------+------------+--------------+ |⑤품 명|⑥수 량|⑦단가 (매도가-교육세 (원)|⑧총매도금액(원)|⑨비과세금액(원)|⑩과세표준금액(원)|⑪세 율(%)|⑫산출세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납부세액 | +---------------------------------------------------------------------------------------------------------------------------------+ | 지방세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인) | | | | | | ┎시장┑ 귀하 | | ┕군수┚ | | | +---------------------------------------------------------------------------------------------------------------------------------+ | | | 구비서류 : 1. 과세 및 비과세금액 명세표 1부 | | | +---------------------------------------------------------------------------------------------------------------------------------+ 2103-216일 190㎜×268㎜ 84.12.11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423호,198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농지등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농지등급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농지등급으로 본다.
  • 시행 1984-05-12행정안전부령 제414호 (공포 1984-05-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1,339호, 1984.4.6)에 따라 그 개정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조정하고, 취득세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토지등급을 전면 재조정하여 부담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등 지방세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차량과 증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종류·톤수·적재정량(정원) 및 제조연도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상·하급으로 세분하고 있는 것을 상·하급으로 세분하는 것을 폐지하고 그 종류·톤수·적재정량(정원) 및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연수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일원화하여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이 되도록 조정함(영 제41조제1호 및 제2호). 나. 취득세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토지등급을 결정합에 있어서 현행의 토지등급은 매 1등급이 올라가면 기준가격은 11%∼25%로 불균일하게 올라가도록 되어 등급간의 격차가 심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체 체제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매 1등급이 올라가는데 기준가격은 5%내외로 올라가도록 조정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도록 함(영 제42조 및 별표 1). 다.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로 이전할 경우의 등록세를 비과세함에 있어서 그 비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등에 관하여는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로 이전할 경우의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등록세와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통일을 기하도록 함(영 제54조의3). 라. 영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지점등이 대도시내로 전입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함에 있어서 그 중과대상이 되는 "지점등"을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명백히 한정하고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나 보관창고, 하치장등은 등록세가 중과되는 지점등에서 제외되도록 함(영 제55조의2). 마. 현재 개인택시 및 한시택시 소유자의 단순한 주소변경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과세면제하고 있는 바,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소유자의 단순한 주소변경에 대하여도 면허세를 과세면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영 제57조의2제4호). 바. 현재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공한지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중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확대·조정함(영 제75조의2제10호 및 제78조의3제18호). 사. 현재 일정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공한지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도록 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백히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분명히 함(영 제78조의2제2항). 아. 현재 실내 또는 실외의 골프연습장은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포함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는 바, 골프장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더라도 골프연습장을 중과세하는 것은 다른 체육시설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과세와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단순한 연습장에 불과하여 캬바레등의 고급오락장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고급오락장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일반과세하도록 조정함(영 제78조의4제1항제7호). 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공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함(영 제78조의8 및 별표 4). 차. 사업소세 과세면제 대상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연합회,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한국원호복지공단을 추가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50% 경감하도록 조정함(영 제110조 및 제110조의3).

    개정문

    ⊙내무부령 제414호(1984.5.12)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량은 종류·정원(또는 적재정량) 및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연수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2. 중기는 종류·톤수·형별 및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연수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42조제1항중 "1평당"을 "1제곱미터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상 등급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당해토지의 등급설정 또는 수정 제47조의4 단서중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사업을 개시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사업개시일 현재 이전공장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중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로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27조 및 영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비과세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 (이전공장의 비과세 범위등) 법 제128조제9항 및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로 이전할 경우의 비과세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등에 관하여는 제47조·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내지 제47조의9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0조의2"는 "법 제128조제9항"으로, "취득세"는 "등록세"로, "취득일"은 "등기·등록일"로 본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사무소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과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7조의2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비영업용승용자동차소유자의 단순한 주소변경(사용본거지 변경을 포함한다) 5. 배기량이 90씨씨이하인 2륜자동차 등록 제58조중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면허부여기관에서 발행한 면허교부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49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영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납입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2조중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75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기업 또는 단체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와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에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 제75조의2제6호 단서중 "7배(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기준면적)를"을 "7배(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표 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를"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0호중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로 한다. 제75조의3제3호 (2)목 "가"중 "보증금액의 1,000분의 1에"를 "보증금액의 10,000분의 4에"로 한다. 제78조의2의 제목"(공한지 적용대상지역)"을 "(공한지 적용대상지역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42조제1항제1호 (6)목의 규정에서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다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대상이 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본다. 2. 임시로 사용하도록 된 일시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본다. 제78조의3제4호 (3)목중 "토지소유자가 직접 일반의 주차에"를 "일반의 주차에"로 하고, "과세면제 또는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를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로 하며, "y:주로 주차하는 차종의 주차기준면적"을 "y:주로 주차하는 차종의 주차기준면적(이 경우 주차기준면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차종별 기준최소면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78조의3제5호 (1)목 본문중 "사용하는 토지(자기소유토지면적이 전체 사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를 "사용하는 토지로서"로 하고, "과세면제 또는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를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로 한다. 제78조의3제6호 (2)목 본문 괄호중 "과세면제 또는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를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로 한다. 제78조의3제11호 단서중 "제10조의 규정에"를 "제11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78조의3제14호중 "토지소유자가 1년이상"을 "1년이상"으로 한다. 제78조의3제15호 (5)목을 삭제한다. 제78조의3제18호중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로 하고, 동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골프연습장용 토지 골프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고 상시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당해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이상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1제곱미터당 9천원이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며, 당해기의 기간중에 새로이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기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으로 본다. 제78조의4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7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8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42조제1항제1호 (6)목 "사"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1평당수확량"을 "1제곱미터당 수확량"으로 한다. ①영 제146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등급은 답에 대하여 100제곱미터당 평균수확량을 기준으로 별표 2의 등급별 수확량에 의하여 설정한다. 제110조에 제3호·제4호·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동연합회 4.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다만, 당해학교의 교육용시설에 대한 재산할에 한한다. 10.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1. 한국원호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원호복지공단 제110조의3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44호서식]·[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10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급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등급조정에 관한 제4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적용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제외대상토지 및 공한지 제외대상토지의 조정에 관한 제75조의2제10호 및 제78조의3제18호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날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재산세 적용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제75조의3제3호 (2)목의 개정규정은 1985년도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1] 토 지 등 급 표 (단위 : 제곱미터당) +----------------+-------------------------------+ | 등 급 | 가 격 (원) | +----------------+-------------------------------+ | 1 | 1 | | 2 | 2 | | 3 | 3 | | 4 | 4 | | 5 | 5 | | 6 | 6 | | 7 | 7 | | 8 | 8 | | 9 | 9 | | 10 | 10 | | 11 | 11 | | 12 | 12 | | 13 | 13 | | 14 | 14 | | 15 | 15 | | 16 | 16 | | 17 | 17 | | 18 | 18 | | 19 | 19 | | 20 | 20 | | 21 | 21 | | 22 | 22 | | 23 | 23 | | 24 | 24 | | 25 | 25 | | 26 | 26 | | 27 | 27 | | 28 | 28 | | 29 | 29 | | 30 | 30 | | 31 | 31 | | 32 | 32 | | 33 | 33 | | 34 | 34 | | 35 | 35 | | 36 | 36 | | 37 | 37 | | 38 | 38 | | 39 | 39 | | 40 | 40 | | 41 | 42 | | 42 | 44 | | 43 | 46 | | 44 | 48 | | 45 | 50 | | 46 | 52 | | 47 | 54 | | 48 | 56 | | 49 | 58 | | 50 | 60 | | 51 | 63 | | 52 | 66 | | 53 | 69 | | 54 | 72 | | 55 | 75 | | 56 | 78 | | 57 | 81 | | 58 | 85 | | 59 | 89 | | 60 | 93 | | 61 | 97 | | 62 | 101 | | 63 | 106 | | 64 | 111 | | 65 | 116 | | 66 | 121 | | 67 | 127 | | 68 | 133 | | 69 | 139 | | 70 | 145 | | 71 | 152 | | 72 | 159 | | 73 | 166 | | 74 | 174 | | 75 | 182 | | 76 | 191 | | 77 | 200 | | 78 | 210 | | 79 | 220 | | 80 | 231 | | 81 | 242 | | 82 | 254 | | 83 | 266 | | 84 | 279 | | 85 | 292 | | 86 | 306 | | 87 | 321 | | 88 | 337 | | 89 | 353 | | 90 | 370 | | 91 | 388 | | 92 | 407 | | 93 | 427 | | 94 | 448 | | 95 | 470 | | 96 | 493 | | 97 | 517 | | 98 | 542 | | 99 | 569 | | 100 | 597 | | 101 | 626 | | 102 | 657 | | 103 | 689 | | 104 | 723 | | 105 | 759 | | 106 | 796 | | 107 | 835 | | 108 | 876 | | 109 | 919 | | 110 | 964 | | 111 | 1,010 | | 112 | 1,060 | | 113 | 1,110 | | 114 | 1,170 | | 115 | 1,220 | | 116 | 1,280 | | 117 | 1,350 | | 118 | 1,420 | | 119 | 1,490 | | 120 | 1,560 | | 121 | 1,640 | | 122 | 1,720 | | 123 | 1,810 | | 124 | 1,900 | | 125 | 1,990 | | 126 | 2,090 | | 127 | 2,190 | | 128 | 2,300 | | 129 | 2,420 | | 130 | 2,540 | | 131 | 2,670 | | 132 | 2,800 | | 133 | 2,940 | | 134 | 3,090 | | 135 | 3,240 | | 136 | 3,400 | | 137 | 3,570 | | 138 | 3,750 | | 139 | 3,940 | | 140 | 4,130 | | 141 | 4,340 | | 142 | 4,560 | | 143 | 4,790 | | 144 | 5,020 | | 145 | 5,280 | | 146 | 5,540 | | 147 | 5,820 | | 148 | 6,110 | | 149 | 6,410 | | 150 | 6,730 | | 151 | 7,070 | | 152 | 7,420 | | 153 | 7,790 | | 154 | 8,180 | | 155 | 8,590 | | 156 | 9,020 | | 157 | 9,470 | | 158 | 9,940 | | 159 | 10,400 | | 160 | 10,900 | | 161 | 11,500 | | 162 | 12,000 | | 163 | 12,600 | | 164 | 13,300 | | 165 | 13,900 | | 166 | 14,600 | | 167 | 15,400 | | 168 | 16,100 | | 169 | 17,000 | | 170 | 17,800 | | 171 | 18,700 | | 172 | 19,600 | | 173 | 20,600 | | 174 | 21,700 | | 175 | 22,700 | | 176 | 23,900 | | 177 | 25,100 | | 178 | 26,300 | | 179 | 27,600 | | 180 | 29,000 | | 181 | 30,500 | | 182 | 32,000 | | 183 | 33,600 | | 184 | 35,300 | | 185 | 37,100 | | 186 | 38,900 | | 187 | 40,900 | | 188 | 42,900 | | 189 | 45,100 | | 190 | 47,300 | | 191 | 49,700 | | 192 | 52,200 | | 193 | 54,800 | | 194 | 57,500 | | 195 | 60,400 | | 196 | 63,400 | | 197 | 66,600 | | 198 | 69,900 | | 199 | 73,400 | | 200 | 77,100 | | 201 | 81,000 | | 202 | 85,000 | | 203 | 89,300 | | 204 | 93,700 | | 205 | 98,400 | | 206 | 103,000 | | 207 | 108,000 | | 208 | 113,000 | | 209 | 119,000 | | 210 | 125,000 | | 211 | 131,000 | | 212 | 138,000 | | 213 | 145,000 | | 214 | 152,000 | | 215 | 160,000 | | 216 | 168,000 | | 217 | 176,000 | | 218 | 185,000 | | 219 | 194,000 | | 220 | 204,000 | | 221 | 214,000 | | 222 | 225,000 | | 223 | 236,000 | | 224 | 248,000 | | 225 | 261,000 | | 226 | 274,000 | | 227 | 287,000 | | 228 | 302,000 | | 229 | 317,000 | | 230 | 333,000 | | 231 | 350,000 | | 232 | 367,000 | | 233 | 385,000 | | 234 | 405,000 | | 235 | 425,000 | | 236 | 446,000 | | 237 | 469,000 | | 238 | 492,000 | | 239 | 517,000 | | 240 | 543,000 | | 241 | 570,000 | | 242 | 598,000 | | 243 | 628,000 | | 244 | 660,000 | | 245 | 693,000 | | 246 | 727,000 | | 247 | 764,000 | | 248 | 802,000 | | 249 | 842,000 | | 250 | 884,000 | | 251 | 928,000 | | 252 | 975,000 | | 253 | 1,023,000 | | 254 | 1,075,000 | | 255 | 1,128,000 | | 256 | 1,185,000 | | 257 | 1,244,000 | | 258 | 1,306,000 | | 259 | 1,372,000 | | 260 | 1,440,000 | | 261 | 1,512,000 | | 262 | 1,588,000 | | 263 | 1,667,000 | | 264 | 1,751,000 | | 265 | 1,838,000 | | 266 | 1,930,000 | | 267 | 2,027,000 | | 268 | 2,128,000 | | 269 | 2,235,000 | | 270 | 2,346,000 | | 271 | 2,464,000 | | 272 | 2,587,000 | | 273 | 2,716,000 | | 274 | 2,852,000 | | 275 | 2,995,000 | | 276 | 3,145,000 | | 277 | 3,302,000 | | 278 | 3,467,000 | | 279 | 3,640,000 | | 280 | 3,822,000 | | 281 | 4,014,000 | | 282 | 4,214,000 | | 283 | 4,425,000 | | 284 | 4,646,000 | | 285 | 4,879,000 | | 286 | 5,123,000 | | 287 | 5,379,000 | | 288 | 5,648,000 | | 289 | 5,930,000 | | 290 | 6,227,000 | | 291 | 6,538,000 | | 292 | 6,865,000 | | 293 | 7,208,000 | | 294 | 7,569,000 | | 295 | 7,947,000 | | 296 | 8,345,000 | | 297 | 8,762,000 | | 298 | 9,200,000 | | 299 | 9,660,000 | | 300 | 10,143,000 | | 301 | 10,650,000 | | 302 | 11,183,000 | | 303 | 11,742,000 | | 304 | 12,329,000 | | 305 | 12,945,000 | | 306 | 13,593,000 | | 307 | 14,272,000 | | 308 | 14,986,000 | | 309 | 15,735,000 | | 329 | 41,751,000 | | 330 | 43,839,000 | | 331 | 46,031,000 | | 332 | 48,333,000 | | 333 | 50,749,000 | | 334 | 53,287,000 | | 335 | 55,951,000 | | 336 | 58,749,000 | | 337 | 61,686,000 | | 338 | 64,771,000 | | 339 | 68,009,000 | | 340 | 71,410,000 | | 341 | 74,980,000 | | 342 | 78,729,000 | | 343 | 82,666,000 | | 344 | 86,799,000 | | 345 | 91,139,000 | | 346 | 95,696,000 | | 347 | 100,481,000 | | 310 | 16,522,000 | | 311 | 17,348,000 | | 312 | 18,216,000 | | 313 | 19,127,000 | | 314 | 20,083,000 | | 315 | 21,087,000 | | 316 | 22,141,000 | | 317 | 23,249,000 | | 318 | 24,411,000 | | 319 | 25,632,000 | | 320 | 26,913,000 | | 321 | 28,259,000 | | 322 | 29,672,000 | | 323 | 31,155,000 | | 324 | 32,713,000 | | 325 | 34,349,000 | | 326 | 36,066,000 | | 327 | 37,870,000 | | 328 | 39,763,000 | | 348 | 105,505,000 | | 349 | 110,781,000 | | 350 | 116,320,000 | | 351 | 121,860,000 | | 352 | 127,400,000 | | 353 | 132,950,000 | | 354 | 138,500,000 | | 355 | 144,050,000 | | 356 | 149,600,000 | | 357 | 155,150,000 | | 358 | 160,700,000 | | 359 | 166,250,000 | | 360 | 171,800,000 | | 361 | 177,350,000 | | 362 | 182,900,000 | | 363 | 188,450,000 | | 364 | 194,000,000 | | 365 | 200,000,000 | +----------------+-------------------------------+ 비고 : 토지등급가격 200,000,000원이상은 6,000,000원이 증가할 때마다 각 1등급씩 진급한다. [별표 2] 농지의 기준수확량 등급표 +----------------+-------------------------------+----------------+-------------------------------+ | 등 급 | 100제곱미터당 수 확 량(㎏) | 등 급 | 100제곱미터당 수 확 량 (㎏) | +----------------+-------------------------------+----------------+-------------------------------+ | 1 | 1.5 | 21 | 33.0 | | 2 | 3.0 | 22 | 36.0 | | 3 | 4.5 | 23 | 39.0 | | 4 | 6.0 | 24 | 42.0 | | 5 | 7.5 | 25 | 45.0 | | 6 | 9.0 | 26 | 48.0 | | 7 | 10.5 | 27 | 51.0 | | 8 | 12.0 | 28 | 54.0 | | 9 | 13.5 | 29 | 57.0 | | 10 | 15.0 | 30 | 60.0 | | 11 | 16.5 | 31 | 65.0 | | 12 | 18.0 | 32 | 70.0 | | 13 | 19.5 | 33 | 75.0 | | 14 | 21.0 | 34 | 80.0 | | 15 | 22.5 | 35 | 85.0 | | 16 | 24.0 | 36 | 90.0 | | 17 | 25.5 | 37 | 95.0 | | 18 | 27.0 | 38 | 100.0 | | 19 | 28.5 | 39 | 110.0 | | 20 | 30.0 | 40 | 120.0 | | | | | | +----------------+-------------------------------+----------------+-------------------------------+ [별표 4] 공 장 입 지 기 준 면 적 1. 적용요령 공장건축물 연면적 110 가. 공장입지기준면적 = ------------------------- × ------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 100 나. "공장건축물 연면적"이라함은 공장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공장에 필요한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 및 위법시공건축물을 제외한다)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외의 기계장치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 다. 공장입지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이상 도로의 면적은 제외한다. 2.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 +----------------------------------------------------------------------------------+--------------+ | 품 명 | 기준공장 | | | 면 적 율 | +-------------------+--------------------------------------------------------------+--------------+ | | | | | | | | | 31 | 음식료품 | | +-------------------+--------------------------------------------------------------+ | | 311 | 식료품 | | +-------------------+ | | | 31111 | 가축도살업 | 30 | | 31112 | 가금도살업 | 35 | | 31113 | 고기가공 저장 | 40 | | 31121 | 버터, 치이즈 | 20 | | 31122 | 연유, 분유 | 30 | | 31123 | 아이스크림 | 40 | | 31124 | 우유처리업 | 10 | | 31129 | 기타 낙농업 | 25 | | 31131 | 과실, 야채통조림 | 30 | | 31132 | 과실, 야채가공저장 | 35 | | 31141 | 해산물 통조림 | 35 | | 31142 | 해산물 가공저장 | 30 | | 31151 | 동물유지 | 40 | | 31152 | 식물유지 | 40 | | 31153 | 식용유 정제 | 40 | | 31161 | 도정업 | 30 | | 31162 | 제분업 | 40 | | 31169 | 기타 도정 제분업 | 35 | | 31171 | 식빵 및 기타 빵 | 40 | | 31172 | 과자 | 30 | | 31173 | 국수 | 35 | | 31179 | 기타 빵, 국수 | 40 | | 31181 | 원당 | 5 | | 31182 | 설탕정제 | 30 | | 31189 | 기타 설탕 | 5 | | 31190 | 설탕과자 | 30 | | 312 | 식료품 | | +-------------------+ | | | 31211 | 얼음 | 40 | | 31212 | 장류 | 35 | | 31213 | 조미료 | 25 | | 31214 | 두부 및 유사식품 | 40 | | 31215 | 전분 | 20 | | 31216 | 당류 | 15 | | 31217 | 커피 및 차가공 | 40 | | 31218 | 누룩, 곡차 | 30 | | 31219 | 기타 식료품 | 15 | | 31220 | 배합사료 | 25 | | 313 | 음료품 | | +-------------------+ | | | 31311 | 주정 | 40 | | 31312 | 소주 | 25 | | 31313 | 인삼주 | 30 | | 31314 | 곡식증류주 | 25 | | 31315 | 과실증류주 | 15 | | 31319 | 기타 증류주, 합성주 | 30 | | 31321 | 약주, 탁주 | 40 | | 31322 | 청주 | 40 | | 31323 | 포도주 | 20 | | 31329 | 기타 발효주 | 15 | | 31331 | 맥주 | 25 | | 31332 | 맥아 | 40 | | 31340 | 청량음료 | 20 | | 314 | 담배 | | +-------------------+ | | | 31401 | 담배재 | 30 | | 31402 | 담배제품 | 30 | | 32 | 섬유, 의복, 가죽 | | +-------------------+--------------------------------------------------------------+ | | 321 | 섬유 | | +-------------------+ | | | 32111 | 제사 | 35 | | 32112 | 면방적 | 35 | | 32113 | 모방적 | 35 | | 32114 | 인조섬유방적 | 35 | | 32115 | 견방적 | 30 | | 32116 | 마방적 | 40 | | 32117 | 연사 | 40 | | 32119 | 기타 방적, 제사 | 40 | | 32121 | 직물포대 | 40 | | 32122 | 가정용 섬유제품 | 40 | | 32123 | 캔버스 | 40 | | 32124 | 자수업 | 40 | | 32129 | 기타 직물(의복제외) | 15 | | 32131 | 편직양말 | 40 | | 32132 | 편직내의 | 40 | | 32133 | 편직외의 | 35 | | 32134 | 편직장갑 | 40 | | 32135 | 편직물 | 40 | | 32139 | 기타 편직업 | 40 | | 32141 | 융단 | 40 | | 32142 | 돗자리 | 40 | | 32151 | 끈 및 로우프 | 40 | | 32152 | 연승, 어망 | 40 | | 32159 | 기타 끈 및 로우프 | 40 | +-------------------+ | | | 32161 | 면직물 | 40 | | 32162 | 모직물 | 40 | | 32163 | 인조섬유직물(견직물) | 40 | | 32164 | 마직물 | 40 | | 32165 | 세폭직물 | 40 | | 32169 | 기타 직조업 | 40 | | 32170 | 섬유표백, 염색, 정리 | 40 | | 32191 | 제면업 | 30 | | 32192 | 부직포(펠트) | 35 | | 32193 | 타이어 코드, 직물 | 35 | | 32194 | 도포, 삼투직물 | 40 | | 32195 | 고공품 | 40 | | 32199 | 기타 섬유 | 30 | | 322 | 의복 | | +-------------------+ | | | 32201 | 남자용 양복 | 40 | | 32202 | 남자용 셔츠, 작업복, 관련의복 | 40 | | 32203 | 여자 외의 | 40 | | 32204 | 소아용 외의 | 40 | | 32205 | 여자용, 소아용 내의 | 35 | | 32206 | 가죽모피의복 | 40 | | 32207 | 모자 | 40 | | 32208 | 장갑 | 40 | | 32209 | 기타 의복 | 40 | | 323 | 가죽, 대용가죽, 모피(신발, 의복제외) | | +-------------------+ | | | 32310 | 가죽 | 30 | | 32320 | 모피가공 | 40 | | 32331 | 산업용 가죽제품 | 40 | | 32332 | 가방 | 40 | | 32333 | 핸드빽 | 40 | | 32334 | 가죽케이스 | 40 | | 32339 | 기타 가죽 및 대용가죽 | 40 | | 324 | 신발(성형고무, 프라스틱신발 제외) | | +-------------------+ | | | 32401 | 가죽신 | 40 | | 32402 | 특수신발 | 40 | | 32403 | 신발 제단물 부속품 | 40 | | 32409 | 기타 신발 | 30 | | 33 | 나무 및 나무제품(가구) | | +-------------------+--------------------------------------------------------------+ | | 331 | 나무, 나무제품, 콜크제품 | | +-------------------+ | | | 33111 | 제재업 | 15 | | 33112 | 목재건구 | 40 | | 33113 | 단판, 합판, 관련나무판 | 30 | | 33114 | 개량목재, 재생목재 | 20 | | 33119 | 기타 제재, 목재가공 | 5 | | 33121 | 통 | 35 | | 33122 | 목재포장, 용기 | 30 | | 33123 | 목함 | 30 | | 33124 | 등세공품 | 25 | | 33125 | 기타 목재용기, 등세공품 | 30 | | 33191 | 콜크, 콜크제품 | 30 | | 33192 | 목재, 가정용품 | 40 | | 33193 | 목재도구, 기구 | 10 | | 33194 | 관 | 40 | | 33199 |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 30 | | 332 | 가구, 장치물(금속가구 제외) | | +-------------------+ | | | 33201 | 가구(내장가구 제외) | 20 | | 33202 | 내장가구 | 40 | | 33203 | 가정장치물용 캐비넷 | 40 | | 33204 | 상점장치물, 관련제품 | 40 | | 33209 | 기타 가구, 장치물 | 20 | | 34 |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업 | | +-------------------+--------------------------------------------------------------+ | | 341 | 종이, 종이제품 | | +-------------------+ | | | 34111 | 펄프 | 10 | | 34112 | 신문용지 | 10 | | 34113 | 인쇄, 필기용지(신문용지 제외) | 15 | | 34114 | 크라프트지 | 25 | | 34115 | 건축용지 | 40 | | 34116 | 한지 | 25 | | 34119 | 기타 펄프, 종이, 판지 | 25 | | 34121 | 골판지, 골판지상자 | 25 | | 34122 | 종이포대 | 40 | | 34123 | 판지상자 | 40 | | 34124 | 위생용 식품용기 | 15 | | 34129 | 기타 종이, 판지용기 | 15 | | 34191 | 벽지 | 30 | | 34192 | 위생용 종이제품(용기제외) | 25 | | 34193 | 가공지 | 20 | | 34194 | 문구용지 | 25 | | 34199 | 기타 펄프 종이 | 20 | | 342 | 인쇄출판 관련사업 | | +-------------------+ | | | 34211 | 신문발행업 | 40 | | 34212 | 정기간행물, 출판업 | 40 | | 34213 | 서적출판업 | 40 | | 34214 | 노트, 장부, 유사제품 | 40 | | 34215 | 상업인쇄 | 40 | | 34219 | 기타 인쇄, 출판 | 40 | | 34221 | 제본업 | 40 | | 34229 | 기타 인쇄관련사업 | 40 | | 35 | 화학물과 화학석유, 석탄, 고무, 프라스틱제품 | | | 351 | 산업용 화합물 | | +-------------------+ | | | 35111 | 유기화합물(산업용 가스 제외) | 20 | | 35112 | 산업용 무기화합물( 〃 ) | 30 | | 35113 | 산업용 깨스 | 30 | | 35114 | 합성유기염료 | 40 | | 35115 | 염색, 유연제엑스, 합성유연제 | 40 | | 35116 | 안료, 착색제 | 30 | | 35117 | 검, 나무화합물 | 15 | | 35119 | 기타 산업용 기초화학물 | 10 | | 35121 | 질소질 비료 | 15 | | 35122 | 인산질 비료 | 15 | | 35123 | 가리질 비료 | 15 | | 35124 | 복합비료 | 30 | | 35125 | 살충제 | 35 | | 35129 | 기타 비료 살충제 | 15 | | 35131 | 합성고무 | 20 | | 35132 | 축합, 중축합, 중부가물제품 | 10 | | 35133 | 중합, 공중합 | 10 | | 35134 | 재생섬유소, 섬유소의 화학유도체 | 25 | | 35135 | 재생섬유 | 15 | | 35136 | 합성섬유 | 30 | | 35139 | 기타 합성수지, 프라스틱 합성수지 | 20 | | 352 | 기타 화학제품 | | +-------------------+ | | | 35211 | 합성수지도료 | 30 | | 35212 | 섬유소 유도체도료 | 30 | | 35213 | 기타 유성도료 | 30 | | 35214 | 수성페인트 | 30 | | 35215 | 옻칠 | 30 | | 35216 | 페인트 관련제품 | 35 | | 35219 | 기타 도료 | 30 | | 35221 | 생물학제재 | 30 | | 35222 | 의료화학물 생의제제 | 40 | | 35223 | 항생제 | 20 | | 35224 | 약제품 | 30 | | 35229 | 기타 의약품 | 30 | | 35231 | 비누 | 40 | | 35232 | 합성세제 | 40 | | 35233 | 치약 | 30 | | 35234 | 화장품 | 40 | | 35239 | 기타 비누, 세정제, 화장품 | 40 | | 35291 | 접착제 제라틴 | 30 | | 35292 | 폭약 불꽃 | 40 | | 35293 | 성냥 | 40 | | 35294 | 캬본블랙 | 15 | | 35295 | 광택제 | 35 | | 35296 | 사진용 화학물 | 40 | | 35297 | 잉크 | 20 | | 35298 | 방향유 관련제품 | 40 | | 35299 | 기타 화학제품 | 40 | | 353 | 석유 정제업 | | +-------------------+ | | | 35301 | 연료류 | 5 | | 35302 | 윤활유 구리스 | 20 | | 35309 | 기타 석유정제업 | 5 | | 354 | 기타 석유, 석탄제품 | | +-------------------+ | | | 35401 | 연탄 | 5 | | 35402 | 기타 석유 석탄제품 | 5 | | 355 | 고무제품 | | +-------------------+ | | | 35511 | 타이어튜브 | 30 | | 35512 | 타이어 재생업 | 30 | | 35591 | 고무신 | 40 | | 35592 | 산업용 고무제품 | 35 | | 35593 | 위생용 고무제품 | 30 | | 35594 | 경화고무 경화고무제품 | 40 | | 35599 | 기타 고무제품 | 40 | | 356 | 기타 프라스틱제품 | | +-------------------+ | | | 35601 | 프라스틱 가정용품 | 40 | | 35602 | 프라스틱 포장용기 | 40 | | 35603 | 프라스틱 가구 | 40 | | 35604 | 프라스틱 신발 | 40 | | 35609 | 프라스틱 제품 | 40 | | 36 | 비금속광물제품(석유, 석탄제품제외) | | +-------------------+--------------------------------------------------------------+ | | 361 | 도기, 자기, 토기 | | +-------------------+ | | | 36101 | 가정용 도기제품 | 35 | | 36102 | 위생도기 | 20 | | 36103 | 도기절연체, 절연부착물 | 25 | | 36104 | 이화학산업용 도기제품 | 40 | | 36109 | 기타 도기제품 | 40 | | 362 | 유리, 유리제품 | | +-------------------+ | | | 36201 | 제1차유리 | 30 | | 36202 | 안전유리 | 30 | | 36203 | 산업용 유리제품 | 25 | | 36204 | 광학유리 생지 | 40 | | 36205 | 가정용 유리제품 | 40 | | 36206 | 유리섬유, 유리섬유제품 | 25 | | 36209 | 기타 유리, 유리제품 | 25 | | 369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 | +-------------------+ | | | 36911 | 벽돌 | 15 | | 36912 | 기와 | 10 | | 36913 | 벽타일 | 20 | | 36914 | 내화용 점토제품 | 15 | | 36919 | 기타 구조 점토제품 | 10 | | 36921 | 시멘트 | 10 | | 36922 | 석회 | 5 | | 36923 | 프라스틱 | 10 | | 36991 | 시멘트 콘크리트제품 | 5 | | 36992 | 레미콘 | 5 | | 36993 | 석면, 시멘트제품 유사건축재료 | 10 | | 36994 | 석면제품 | 5 | | 36995 | 암면 | 20 | | 36996 | 연마제 | 15 | | 36997 | 석제품 | 10 | | 36999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 5 | | 37 | 제1차 금속산업 | | +-------------------+--------------------------------------------------------------+ | | 371 | 제1차 철강산업 | | +-------------------+ | | | 37101 | 제철업 | 25 | | 37102 | 제강업 | 25 | | 37103 | 철강압연업 | 20 | | 37104 | 철강관(주철관 제외) | 30 | | | 단, 수도용 도복장강관과 강관말뚝은 5% | | | 37105 | 주철관 | 15 | | 37106 | 주조업 | 20 | | 37107 | 단조업 | 15 | | 37108 | 표면처리장 | 35 | | 37109 | 기타 제1차 철강산업 | 20 | | 372 | 제1차 비철금속산업 | | +-------------------+ | | | 37201 | 제1차 비철금속 제련업 | 10 | | 37202 | 제1차 비철금속 압연업 | 30 | | 37203 | 비철금속 주조업 | 40 | | 37209 | 기타 제1차 비철금속 | 35 | | 38 |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 | | +-------------------+--------------------------------------------------------------+ | | 381 | 조립금속제품(기계, 장비 제외) | | +-------------------+ | | | 38111 | 금속제 식탁용품 | 35 | | 38112 | 날붙이 | 40 | | 38113 | 수공구(농공업 제외) | 40 | | 38114 | 농업용수 공구 | 40 | | 38115 |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 40 | | 38116 | 톱, 톱날 | 40 | | 38117 | 철물 | 40 | | 38119 | 기타 날붙이, 수공구철물 | 30 | | 38120 | 금속제 가구, 장치물 | 30 | | 38131 | 금속제 건구 | 40 | | 38132 | 건축용, 장식용 금속제품 | 40 | | 38133 | 철판금속제품 | 30 | | 38134 | 보일러 관련제품 | 35 | | 38135 | 금속구조제 | 40 | | 38136 | 금속 탱크용기 | 20 | | 38139 | 기타 구조금속제품 | 20 | | 38191 | 금속포장용기 | 40 | | 38192 | 금속제 주방용품 | 40 | | 38193 | 금속제 위생용품 | 30 | | 38194 | 난방용구 | 25 | | 38195 | 나사제품 | 40 | | 38196 | 절선제품 | 40 | | 38197 | 금고 | 35 | | 38198 | 도금업 | 25 | | 38199 | 기타 조립, 금속제품 | 25 | | 382 | 기타 (전기제외) | | +-------------------+ | | | 38211 | 내연기관 | 40 | | 38212 | 중기, 개스터어빈 | 35 | | 38219 | 기타 기관 터어빈 | 20 | | 38220 | 농업용 기계장비 | 20 | | 38231 | 금속 절삭기계 | 30 | | 38232 | 금속 성형기계 | 40 | | 38233 | 금속처리용 기계 | 40 | | 38234 | 수지식 동력구 동공구 | 30 | | 38235 | 목공기계 | 40 | | 38236 | 호환용 절삭구 | 40 | | 38239 | 기타 금속공작, 목공기계 | 35 | | 38241 | 건설 광산용 기계장비 | 35 | | 38242 | 섬유용 기계 | 40 | | 38243 | 식료품 가공기계 | 35 | | 38244 | 화학석유정제 산업용 기계 | 40 | | 38245 | 고무프라스틱 산업용 기계 | 35 | | 38246 | 종이산업용 기계 | 35 | | 38247 | 인쇄제본용 기계 | 40 | | 38248 | 유리, 요업용 기계 | 40 | | 38249 | 기타 특수산업용 기계장비 | 40 | | | (금속공작 목공기계 제외) | | | 38251 | 계산기 | 35 | | 38252 | 등사, 복사기 | 35 | | 38253 | 자동자료처리장 | 30 | | 38254 | 저울(정밀저울 제외) | 20 | | 38255 | 타자기 | 40 | | 38259 | 기타 사무계산 회계용 기계 | 35 | | 38291 | 펌프압축기 | 40 | | 38292 | 송풍기 | 25 | | 38293 | 재료취급장비(산업용 트럭 제외) | 30 | | 38294 | 산업용 트럭 적하기 | 35 | | 38295 | 재봉기 | 35 | | 38296 | 써어비스 산업용 기계 | 35 | | 38297 | 기계식 동력전달장치(베아링) | 25 | | 38298 | 무기 | 5 | | 38299 | 기타 기계장비(전기제외) | 25 | | 383 | | | +-------------------+ | | | 38311 | 발전기 전동기 기타 회전전기 | 35 | | 38312 | 변압기 | 25 | | 38313 | 개폐장치, 보호장치 | 20 | | 38314 | 산업용 전기제어장비 | 40 | | 38315 | 전기용접기 | 30 | | 38316 | 내연기관용 전장품 | 40 | | 38319 | 기타 전기산업용 기계장치 | 30 | | 38321 | 라디오, 텔레비죤, 기타 음향장치 | 30 | | 38322 | 유선통신장치 | 40 | | 38323 | 무선통신장치 | 40 | | 38324 | 전기경보 신호장치 | 40 | | 38325 | 전자관 기타 전자부품 | 20 | | 38326 | 방사선장치, 전기의료장치 | 40 | | 38327 | 축음기판, 녹음테이프 | 40 | | 38329 | 기타 리디오, 텔레비죤통신 | 30 | | 38331 | 전기냉장고 | 40 | | 38332 | 선풍기 | 40 | | 38333 | 전기세탁기 | 40 | | 38334 | 가정용 전열기구 | 40 | | 38335 | 전기이미용 기구 | 10 | | 38339 | 기타 가정용 전기기구 | 25 | | 38391 | 절연선, 케이블 | 35 | | 38392 | 전구 | 30 | | 38393 | 축전지 | 25 | | 38394 | 건전지 | 35 | | 38399 | 기타 전기기계기구 | 35 | | 384 | 운수장비 | | +-------------------+ | | | 38411 | 선박용 기관부품 | 15 | | 38412 | 강선건조, 수선 | 20 | | 38413 | 목선건조, 수선 | 10 | | 38414 | 보트건조, 수선(고무보트 제외) | 10 | | 38419 | 기타 선박건조, 수선 | 10 | | 38421 | 기관차 | 35 | | 38422 | 철도차량 | 15 | | 38423 | 철도차량 부품 | 35 | | 38429 | 기타 철도장비 | 30 | | 38431 | 자동차(부품제외) | 15 | | 38432 | 자동차 부품 | 35 | | 38441 | 자전거 | 35 | | 38442 | 모타싸이클 | 40 | | 38450 | 항공기제조 수선 | 30 | | 38490 | 기타 운수장비 | 30 | | 385 | 기타 천문과학 측정 | | +-------------------+ | | | | 제어사진 광학제품 | · | | 38511 | 측량기계기구 | 40 | | 38512 | 도안, 제도기구 | 30 | | 38513 | 검사 시험용 기구 | 40 | | 38514 | 이화학 과학용 기구 | 40 | | 38515 | 의료용 기구 | 40 | | 38516 | 전기공급계기 | 40 | | 38517 | 개스액체공급계기 | 40 | | 38519 | 기타 천문과학 | 40 | | 38521 | 안경렌즈 | 40 | | 38522 | 안경 | 40 | | 38523 | 사진기 | 40 | | 38524 | 영화촬영기, 영사기 | 30 | | 38525 | 사진복사장치 | 30 | | 38526 | 사진, 영사실장막 | 40 | | 38527 | 현미경 | 40 | | 38528 | 광학요소 | 40 | | 38529 | 기타 사진 광학용품 | 40 | | 38531 | 시계(케이스 제외) | 30 | | 38532 | 시계케이스 | 40 | | 39 | 기타 제조업 | | +-------------------+--------------------------------------------------------------+ | | 390 | 기타 제조업 | | +-------------------+ | | | 39010 | 장신구 관련제품 | 35 | | 39021 | 현건반악기 | 35 | | 39022 | 건반관악기 | 40 | | 39023 | 현악기 | 40 | | 39024 | 관악기 | 40 | | 39025 | 타악기 | 40 | | 39026 | 전자악기 | 40 | | 39027 | 국악기 | 40 | | 39029 | 기타 악기 | 30 | | 39031 | 체조, 어린이놀이터용 장비 | 25 | | 39032 | 코드, 필드게임 장비 | 25 | | 39033 | 낚시장비 | 40 | | 39039 | 기타 운동경기용구 | 40 | | 39091 | 칠기 | 40 | | 39092 | 사무회화용품 | 30 | | 39093 | 우산 지팡이 | 25 | | 39094 | 가발 | 30 | | 39095 | 비·솔 | 40 | | 39096 | 라이타 | 40 | | 39097 | 장난감 | 30 | | 39098 | 단추 | 40 | | 39099 | 기타 기타제조업 | 40 | | | | | +-------------------+--------------------------------------------------------------+--------------+ (별지 제3호서식) 납세고지(납입통지)서 +-------------------------------+------------------+ | ①읍 동 가 | ②제 호 | | 면 리 구 번지+------------------+ | 납| ③ 년도 | +-------------------------------+------------------+ | ④ 년 기분 세 | +---------------------+-------------+--------------+ | ⑤ 과세기관및기호 | 시 | | | | 군 | | +---------------------+-------------+--------------+ | ⑥ 과세대상물건 | | +---------------------+----------------------------+ | ⑦ 세 목 | ⑧세 액 | +---------------------+----+--+--+--+--+--+--+--+--+ | | |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 | | |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시장 ┎구청장┑ | | · | | | | 군수 ┕읍면장┚ [인] | | | +--------------------------------------------------+ 2103 10일(1) ※체납처분비 기타의 납입고지서 84.3.7 승인 는 본서식에 준하여 적의 조정 할 수 있음. 영 수 필 통 지 서 세 액 산 출 근 거 기 타 +-------------------------------+------------------+ +--------------------------------------------------+ |<17> 읍 동 가 |<18> 제 호 | | | | 면 리 구 번지+------------------+ | 1. 부과근거법령 | | 납|<19> 년도 | | (1) 세법 제 조 | +-------------------------------+------------------+ | (2) 조례 제 조 | |<20> 년 기분 세 | | 2. 과세표준액 : | +---------------------+-------------+--------------+ | 3. 세율 | |<21> 과세기관및기호 | 시, 군| | | 4. 체납에 대한 조치 | +---------------------+-------------+--------------+ | (1)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 | |<22> 과세대상물건 | | | 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 | (2)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합니| |<23> 세 목 | <24> 세 액 | | 다. | +---------------------+----+--+--+--+--+--+--+--+--+ | 5. 구제방법 | | | |천|백|십|만|천|백|십|원| | (1) 제조사청구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 | 이내 | | | | | | | | | | | | | (도세는 도지사,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 +---------------------+----+--+--+--+--+--+--+--+--+ | 청구) | | | | | | | | | | | | | (2) 심사청구 | +---------------------+----+--+--+--+--+--+--+--+--+ | 가.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 | | | | | | | | | | | | 터 30일이내 | +---------------------+----+--+--+--+--+--+--+--+--+ | (도세는 내무부장관, 시·군세는 도지사 | | | | | | | | | | | | | 에게 청구) | +---------------------+----+--+--+--+--+--+--+--+--+ | 나. 시·군세는 도지사의 심사결정통지를 | | | | | | | | | | | | |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내무부장관에게 심| +---------------------+----+--+--+--+--+--+--+--+--+ | 사청구 가능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수 납 기 관 [인] | | | +--------------------------------------------------+ | | | 납부장소 : 관내시중은행 농협 및 전국우체국 | | | +--------------------------------------------------+ | | | 시장 ┎구청장┑ | | | | · | | | +--------------------------------------------------+ | 군수 ┕읍면장┚ 귀 하 | 360㎜×160㎜ 인 쇄 용 지 특 급 +--------------------------------------------------+ (각편 90㎜×160㎜) (카본지) 55g/㎡ 영 수 증 납 부 서 +-------------------------------+------------------+ +-------------------------------+------------------+ |<25> 읍 동 가 |<26> 제 호 | | ⑨읍 동 가 | ⑩제 호 | | 면 리 구 번지+------------------+ | 면 리 구 번지+------------------+ | |<27> 년도 | | 납| ⑪ 년도 | +-------------------------------+------------------+ +-------------------------------+------------------+ |<28> 년 기분 세 | | ⑫ 년 기분 세 | +---------------------+-------------+--------------+ +---------------------+-------------+--------------+ |<29> 과세기관및기호 | 시 | | | ⑬ 과세기관및기호 | 시 | | | | 군 | | | | 군 | | +---------------------+-------------+--------------+ +---------------------+-------------+--------------+ |<30> 과세대상물건 | | | ⑭ 과세대상물건 | | +---------------------+----------------------------+ +---------------------+----------------------------+ |<31> 세 목 | <32> 세 액 | | ⑮ 세 목 | <16> 세 액 | +---------------------+----+--+--+--+--+--+--+--+--+ +---------------------+----+--+--+--+--+--+--+--+--+ | | |천|백|십|만|천|백|십|원| | | |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위의 금액을 납부(납입)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수납기관 [인] | | 시장 (구청장) | +--------------------------------------------------+ | ( ) [인] | | 납부장소 : 관내시중은행, 농협 및 전국우체국 | | 군수 (읍면장) | | (구)읍·면 분임수입원 귀하| | | +--------------------------------------------------+ +--------------------------------------------------+ (별지 제11호서식) +---------------------------------------------------------------------------------------------------------+ |발급번호 제 호 | | | | ? 납 세 완 납 | | ? 징 수 유 예 증 명 서 | | ? 미 과 세 | | | +----------+----------------+------------------------------+----------------+-----------------------------+ | 납 세 | ①성명(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의무자 | ③주 소 | | +----------+----------------+-----------------------------------------------------------------------------+ | ④ 상호 또는 명칭 | | +---------------------------+-----------------------------------------------------------------------------+ | ⑤ 소 재 지 | | +---------------------------+-----------------------------------------------------------------------------+ | ⑥ 영 업 종 목 | | +---------------------------+-----------------------------------------------------------------------------+ | | | |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지방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 | |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주민세 개인균등할 ┑ | | ┖제외)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 장 ) | | ( 군수(읍·면장) ) [인] | | ( 구 청 장 ) | | | +---------------------------------------------------------------------------------------------------------+ |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입니다. | |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24시까지입니다) | +---------------------------------------------------------------------------------------------------------+ | ※ 발급번호는 발급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매통마다 0번호를 붙인다. | +---------------------------------------------------------------------------------------------------------+ 2103-18 일(1) 190㎜×268㎜신문용지 54g/㎡ 1984.3.7 승인 (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세입과오납금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 세입과오납금환부청구서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 . +--------+--------+----------+----------------+-------------+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25>성명| |<26>주민등록번호| | |권리자+------+--------------+--------------+--------------+ . | 권리자 +--------+----------+----------------+-------------+ | |③주소| | . | |<27>주소| | +--+---+--+---++----+----+------+------+----+----+---------+ . +--------+--------+--------+----------+--------+------------+ |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환부 | . |<28>연도|<29>기분|<30>세목|<31>과오납|<32>환부|<33>청구금액| | | 구분 |연도|기분|세목|정당납|기납부|과오|과오| 이자 | . | | | | 금 액| 이자| | | | | | | |부 (납|(납입)|납액|납연+----+----+ . +--------+--------+--------+----------+--------+------------+ |과| | | | |입) | | |월일|⑫ |⑬ | . | | | | | | | | | | | | | | | | |일수|금액| . +--------+--------+--------+----------+--------+------------+ |오+------+----+----+----+------+------+----+----+----+----+ . | | | | | | | | | 도세 | | | | | | | | | | . +--------+--------+--------+----------+--------+------------+ |납+------+----+----+----+------+------+----+----+----+----+ . | | | |시군세| | | | | | | | | | . | 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 |액+------+----+----+----+------+------+----+----+----+----+ . | 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⑭ 과오납 | |⑮ (가-나) | | . | 년 월 일 | | | 합계액(가) | | 충당후잔액| | . | 청 구 자 (인) | | | | | ( 환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구분|<17>|<18>|<19>|<20>미납|<21>충당|<22>과오납된 | . 세입과오납금환부영수증 | | |연도|기분|세목| 금액| 금액| 사유 | . +--------+--------+--------+--------+--------+--------------+ |충+--------+----+----+----+--------+--------+-------------+ . |<34>연도|<35>기분|<36>세목|<37>과오|<38>환부| <39>영수금액 | |당|도 세| | | | | | | . | | | | 납금| 이자| | |내+--------+----+----+----+--------+--------+-------------+ . +--------+--------+--------+--------+--------+--------------+ |역| 시군세 | | | | | | | . | | | | | | | | +--------+----+--+-+----+--------+--------+---+---------+ . +--------+--------+--------+--------+--------+--------------+ | |<23>충당금액(나)| |<24>충당후의| | . | | | | | | | | | | | 미 납 액| | . +--------+--------+--------+--------+--------+--------------+ +--+----------------+---------------+------------+---------+ . | | |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시장(구청장) | . | | | 군수(읍·면장) (인) | . | 영 수 자 (인) | +----------------------------------------------------------+ . +-----------------------------------------------------------+ 2103-25(일) (1) . 268㎜×190㎜ 신문용지 54g/㎡ 1984.3.7. 승인 . ※ 공지사항 . 3.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십시오. 1. 환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 단, 환부받을 금액이 100,000원미만인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금고에서 지급하니 청구후 수령하십시오. . 제시하십시오. . 4. 대리인이 영수할 때에는 권리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첨부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하십시오. . 하십시오. (별지 제44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물건 신고서 +------------------+ | | 즉 시 | +------+----------------+----------------------------------------------+----------------+-----------------+------------------+ | | ①성명(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신고인+----------------+----------------------------------------------+----------------+------------------------------------+ | | ③주 소 | | +------+----------------+----------------------------------------------------------------------------------------------------+ | 취 | ④소 재 지 | | | +----------------+-----------------------+------------+--------------------------------+--------------+---------------+ | 득 | ⑤구 조 지 목 | | ⑥용도등급 | | ⑦연 면 적 | | | +----------------+-----------------------+---------+--+---------+----------------------+--------------+---------------+ | 재 | ⑧취득연월일 | 19 . . . | ⑨취득자격 | | | +----------------+---------------------------------+------------+-----------------------------------------------------+ | 산 | ⑩기타참고사항 | | +------+----------------+----------------------------------------------------------------------------------------------------+ | | ⑪소 재 지 | | | +----------------+--------------+--------------------+--------------+-------------------+--------------+--------------+ | | 건 물 | ⑫구 조 | | ⑬용 도 | | ⑭연 면 적 | | | 이 +----------------+--------------+--------------------+--------------+-------------------+--------------+--------------+ | 전 | 토 지 | ⑮지 목 | | <16>등 급 | | <17>지 적 | | | 전 +----------------+--------------+--------------------+--------------+-------------------+--------------+--------------+ | 공 | 기 타 | <18>부대시설 | | <19>기타 취득세과세대상물건 | | 장 +----------------+--------------+------------------------+----------+------------+------------------+-----------------+ | 규 | | <20> 계 | <21>건 물 | <22>토 지 | <23>부대설비 | <24>기 타 | | 모 | 가 액 +--------------+------------------------+-----------------------+------------------+-----------------+ | | | | | | | | | +----------------+--------------+------------------------+-----------------------+------------------+-----------------+ | | <25>업 종 | | <26>가동기간 |19 . . .∼19 . . .| +------+----+-----------+--------------+--------------------+---+----------+------------+------+--------------+--------------+ | | 규 | 건 물 | <27>구 조 | | <28>용 도 | | <29>연 면 적 | | | 공 | +-----------+--------------+--------------------+--------------+-------------------+--------------+--------------+ | 장 | 모 | 기 타 | <30>부대설비 | | <31>구축물 | | <32>기 타 | | | 신 +----+-----------+--------------+--------------------+--------------+-------------------+--------------+--------------+ | 설 | <33>업 종 | | <34>사업개시예정일 | 19 . . . | | 계 +----------------+-----------------------------------+----------------------------------+-----------------------------+ | 획 | <35>착공예정일 | 19 . . . | <36>준 공 예 정 일 | 19 . . . | | +----------------+-----------------------------------+----------------------------------+-----------------------------+ | |<37>기타참고사항| | +------+----------------+----------------------------------------------------------------------------------------------------+ | 위와 같이 공장이전을 위한 취득재산의 비과세 물건을 신고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 귀하 신 청 인 (인) | | ┖구 청 장┙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토지의 지목 또는 지반이 수필이거나 건물이 수개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 없 음 | | +------------+ | 2. 이전전의 공장규모와 조업실적을 입증할 증빙서류(구청장의 공장시설 및 조업확인서등) | | | +----------------------------------------------------------------------------------------------------------------------------+ 2103-172민(1) (190㎜×268㎜ 신문용지 54g/㎡) '84.3.7. 승인 [별지 제58호서식] +----------------+--------+ +---------------+---------+ | 세 입 번 호 | | 면 허 세 대 장 | 일 련 번 호 | | +----------------+--------+ +---------------+---------+ +----------------+-------------+---------------+------------+--------------------+--------------+----------------------------+ | | ① | | ② | | ③ | | | 면 허 를 | | | 주민등 | | 주 소 +----------------------------+ | | 성 명 | | 록번호 | | | | | 받 은 자 | | | | | +----------------------------+ | | | | | | | | +----------------+-------------+---------------+------------+---+----------------+---+----------+--------+-------------------+ | ④면 허 | ⑤ | ⑥ | ⑦ | ⑧ | ⑨ 비 고 | +------+----+----+ 면 허 명 | 종 별 | 면 허 기 관 | 면 허 기 간 |(면적, 인원, 수량등| | 년 | 월 | 일 | | | | | 해당사항을 기재) | +------+----+----+-----------------------------+----------------+--------------------+-------------------+-------------------+ | | | | | 제 종 | | ∼ | | +------+----+----+-----------------------------+----------------+--------------------+-------------------+-------------------+ | | | | | 제 종 | | ∼ | | +------+----+----+-----------------------------+----------------+--------------------+-------------------+-------------------+ | | | | | 제 종 | | ∼ | | +------+----+----+-----------------------------+----------------+--------------------+-------------------+-------------------+ | | | | | 제 종 | | ∼ | | +------+----+----+-----------------------------+----------------+--------------------+-------------------+-------------------+ | | | | | 제 종 | | ∼ | | +------+----+----+-----------------------------+----------------+--------------------+-------------------+-------------------+ | | | | | 제 종 | | ∼ | | +------+----+----+-----------------------------+----------------+--------------------+-------------------+-------------------+ 2103-62 비(1) (190㎜×268㎜ 인쇄용지(특급) 70g/㎡) '84.3.7. 승인 +----------------+-----------------+----------------+-----------------------+--------------+-------------+-------------------+ | ⑩부 과 | ⑪ | ⑫ | 과 세 내 역 | ⑮ | <16> | <17> 비 고 | +------+----+----+ 연 도 | 기 분 +-----------+-----------+ 징수연월일 | 이동사유 |(면적, 인원, 수량등| | 년 | 월 | 일 | | | ⑬종 별 | ⑭세 액 | | | 해당사항을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0호서식) 사 업 소 세 과 세 대 장 (앞면)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④ 성 명 | | | 납 세 | (대표자) | | | | 제2차 | | | | 의무자 +------------+-----------+-----------------+--------+ 납 세 +----------+------------------------------------------+ | | ③ 주 소 | | 의무자 | ⑤ 주 소 | | +--------+------------+--------------------------------------+--------+----------+------------------------------------------+ | ⑥ 상호 또는 명칭 | | ⑦ 업 종 | | +---------------------+--------------------------------------+-------------------+------------------------------------------+ | ⑧ 소 재 지 | | +---------------------+-----------------------------------------------------------------------------------------------------+ | |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 | | ⑨ 재 산 할 +---------------------------------------------------------------------+-------------------------------+ | | 구 조 | 면 적 | | 소 유 구 분 +---------------------------------------------------------------------+-------------------------------+ | | | | +---------------------+-------------+-------------+-------------+---------------------------+---+----------------+----------+ | ⑩ 과 세 연 도 | ⑪ 신고납부 | ⑫ 과세표준 | ⑬ 신 고 | 결 정 세 액 | <17> 추징 또는 | <18>비 고| | | 연 월 일 | | 납부세액 +-----------+-----------+-------+ 환부세액 | | | | | | | ⑭ 본 세 | ⑮ 가산세 | <16>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98 비(1) 268㎜×190㎜ 인쇄용지(특급) 70g/㎡) '84.3.7. 승인 +--------------+---------------------------------------------------------------------------------------------------------------+ |＼ 과 세| 종 업 원 할 | | ＼ 연 도+-------------------------------------------------------+-------------------------------------------------------+ | ＼ | 19 년도 | 19 년도 | | ＼ +--------+----+----+--------+------------------+--------+--------+----+----+--------+------------------+--------+ | ＼|<19> |<20>|<21>|<22> | 결 정 세 액 |<26>추징|<27>신고|<28>|<29>|<30> | 결 정 세 액 |<34>추징| | |신 고|종업|과세|신 고+----+------+------+ 또는 | 납부|종업|과세|신 고+----+------+------+ 또는| | 과 세 |납부월일|원수|표준|납부세액|<23>|<24> |<25>계|환부세액| 월일|원수|표준|납부세액|<31>|<32> |<33>계|환부세액| | 월 별 | | | | |본세|가산세| | | | | | |본세|가산세| | | +--------------+--------+----+----+--------+----+------+------+--------+--------+----+----+--------+----+------+------+--------+ | 1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414호,1984.5.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급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등급조정에 관한 제4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적용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제외대상토지 및 공한지 제외대상토지의 조정에 관한 제75조의2제10호 및 제78조의3제18호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날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재산세 적용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제75조의3제3호 (2)목의 개정규정은 1985년도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83-06-01행정안전부령 제393호 (공포 1983-05-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393호(1983.5.26)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2 (중기의 범위) 법 제104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기는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불구하고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종류의 중기로 한다. 제47조제5호 제(2)목을 삭제한다. 제78조의2제5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대상지역에 속하는 읍·면의 전역"을 "대상지역으로서 그 공고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읍·면지역"으로 한다. 제78조의4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중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 제78조의7중 "제47조의2에 규정된 공장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제47조의2에 규정된 공장의 종류(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포함한다)와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110조제5호·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1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19.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78조의4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93호,1983.5.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78조의4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2-03-25행정안전부령 제369호 (공포 1982-03-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369호(1982.3.25)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동조제2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3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서를 결정기관에 송부하기 전에 청구인이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경유기관은 결정기관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2항제1호중 "3급갑류"를 "4급"으로 한다. 제40조의3 본문중 "영 제76조제7호"를 "영 제76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및 본문중 "과세싯가표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47조중 "법 제110조의2 및 법 제112조제3항"을 "법 제110조의2, 법 제110조의3제3항제5호 및 법 제112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량 또는 중기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장용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 또는 100제곱미터이상을 확장한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 제47조제6호에 (3)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레미콘 제조공장등 차량 또는 중기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대하여는 기존차량 및 중기의 100분의 20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제47조제7호중 "생산설비등을"을 "생산설비(기계설비 및 동력장치 등을 포함한다)등 모두를"으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2 (공장의 범위) 법 제110조의2제2항 및 법 제110조의3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 및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또는 종업원(대표자와 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 16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 제47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차량·중기등을 노후등의 사유로 이에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기존 차량·중기등의 매각 또는 폐기처분전 30일로부터 그 매각 또는 폐기처분후 30일까지의 사이에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7조의4중 "과세싯가표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을 "그 초과부분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47조의6제1항중 "취득여부를 조사하여"를 "취득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하여"로 한다. 제4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10 (부대시설의 범위등) 영 제79조의12제1항에서 "당해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공할 토지"라 함은 당해공동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그 부속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으로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외주차장 설치 제57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인택시 및 한시택시 소유자의 단순한 주소변경 또는 사업장 변경(사업장을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66조제2호중 "경정 결정"을 각각 "갱정 결정"으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①주민세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주민세액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할 주민세가 있고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한다. 다만, 다음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을 때에는 당해주민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환부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의2제1호중 "6월"을 "1년"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체육시설용토지"를 "체육시설용토지와 기업 또는 단체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기업 또는 단체의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에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종업원이 상시 사용하는 코오트 1면당 면적이 792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정구장용 토지 및 코오트 1면당 면적이 462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배구장용 토지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정구장 및 배구장용 토지를 설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동조제4호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으로, "6월"을 "1년"으로 하고, 동호중 "·비영리공익법인은 1년"을 삭제하며, 동조제6호중 "건축면적의 7배"를 "건축면적의 7배(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기준면적)"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1년"을 "3년"으로, "6월"을 "1년"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6월"을 각각 "1년"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75조의2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한 경우(법 제110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사업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2.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매립일 또는 형질변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3.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다가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전전 주차장용 토지 제75조의3의 제목 "부동산업에 대한 토지가액의 계산방법등"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토지가액의 계산방법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부동산매매 및 임대용 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하며, 동조제1호중 "납기개시일 30일전을 기준으로"를 "납기개시일 현재"로, "매매 또는 임대를 위하여"를 "임대를 위하여"로, "6월"을 "1년"으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 (1)목을 삭제하고, 동조동호 (3)목중 "제1목 및 제2목의 경우 재산세납기개시일전 30일 현재"를 "제2목의 경우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로 한다. 제77조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림시책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의하여 조성된 연료림 2.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종림 3. 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 및 시험림 제78조의2제2호중 "부산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의 전역"을 "직할시·대전시·광주시의 전역"으로 한다. 제78조의3제3호 단서중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동조제5호 (1)목중 "토지소유자가 직접 블록·토관 기타 석물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를 "블록·토관 기타 석물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자기소유 토지면적이 전체 사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로 하고, 동조제6호 (2)목중 "1974년 1월 14일 이전에 설치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정구장용 토지"를 "정구장용에 상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하고, 동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코오트 1면당 면적이 79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과 정구장용 토지를 설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8조의3제1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중간검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중간검사 요건에 해당하는 공정)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한다. 제78조의3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영 제142조제1항제1호 (7)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78조의3제18호중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78조의3에 제19호 및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건축준비중인 토지 건축을 위한 지질조사·설계 기타 사전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 20. 토지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 제78조의4제1항제8호중 "유흥전문음식점"을 "유흥음식점(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및 요정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3조제3항중 "자문을 받아 결정하고"를 "자문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고"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10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6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지역안에 있어서는 지상정착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제105조 및 제106조중 "부산시"를 각각 "직할시"로 한다. 제110조중 제3호·제4호·제10호 내지 제17호·제19호·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3 (경감대상법인 및 사업의 범위) 영 제209조의2제6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및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및 사업을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3.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 4.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6.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 7.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석탄공사 8.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10.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11.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폐공사 12.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 13.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 14.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 15. 한국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외개발공사 16.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0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 납부(납입)통지서 | | | | 제2차 납세의무자 | | | | 성 명 귀 하 | | | | 주 소 | | | | 귀하는 지방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의무자의 제2차 | | | |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으므로 별지 납세고지(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 통 | | | | 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납세 |①성명 | | | (특별| | | |징수) +-------+------------------------------------------------------------+ | 의무 |②주소 | | | 자 | | | +------+-------+-------+--------+-------+-------+--------+--------+---------+ | 체 |③연도 |④기분 |⑤책번호|⑥세목 |⑦본세 |⑧가산금|⑨체 납|⑩ 계 | | | | | | | | | 처분비| | | 납 +-------+-------+--------+-------+-------+--------+--------+---------+ | | | | | | | | | | | 금 | | | | | | | | | | +-------+-------+--------+-------+-------+--------+--------+---------+ | 액 | 계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납세(납입)고지서 년 월 일 | | | | 시 장 | | 군 수 [인] | | | | 구 청 장 | | 읍·면장 | | | | (주)지방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납입)통지서도 | | 이 서식을 준용할 것. | +---------------------------------------------------------------------------+ 2103-8A 190mm×268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 | | | 납부(납입)최고서 | | | +-------+-------+------------------------------------------------------------+ | 제2차 |①성명 | | | 납세 +-------+------------------------------------------------------------+ |의무자 |②주소 | | +-------+-------+------------------------------------------------------------+ | | | 다음 납세의무자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귀하가 납부(납입)할 | | | | 금액을 년 월 일까지 하처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 |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 | | | |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 | | +-------+-------+------------------------------------------------------------+ |납세(특|③성명 | | |별징수)+-------+------------------------------------------------------------+ |의무자 |④주소 | | +-------+-------+-------+--------+-------+-------+--------+--------+---------+ | |⑤연도 |⑥기분 |⑦책번호|⑧세목 |⑨본세 |⑩가산금|⑪체 납|⑫ 계 | | 체 | | | | | | | 처분액| | | 납 +-------+-------+--------+-------+-------+--------+--------+---------+ | 금 | | | | | | | | | | 액 +-------+-------+--------+-------+-------+--------+--------+---------+ | | | | | | | | | | +-------+-------+-------+--------+-------+-------+--------+--------+---------+ | | | 19 . . . | | | | 시 장 | | 군 수 [인] | | | | 구 청 장 | | 읍·면장 | | | +----------------------------------------------------------------------------+ 2103-9A 190mm×268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납입고지(납입통지)서 +------------------------------------------------------------+-----------+ | ① 읍 동 가 |② 제 호 | | 면 리 구 번지 +-----------+ | 납 |③ 연 도 | +------------------------------------------------------------+-----------+ | ④ 년 기분 세 | +-----------------+------------------------------------------------------+ | ⑤ 과세대상물건 | | +-----------------+------------------+-----------------------------------+ | ⑥ 세 목 | ⑦ 세 액 | +------------------------------------+---+---+---+---+---+---+---+---+---+ | | :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구청장) | | [인] | | 군수(읍면장) | | | +------------------------------------------------------------------------+ 2103-10(5-1)A 90mm×160mm (5-5) 81.9.10승인 (카본지 55g/㎡) 비고 1. 본 서식 각란의 용지규격 횡 9cm 종15cm 윤곽횡 9cm 종 13cm 2. 시장·군수는 본 서식중 소요난을 적의 조정할 것. 3. 체납처분비 기타의 납입고지서는 본 서식에 준하여 적의 조정할 것. 납 부 서 +------------------------------------------------------------+-----------+ | ⑧ 읍 동 가 |⑨ 제 호 | | 면 리 구 번지 +-----------+ | 납 |⑩ 연 도 | +------------------------------------------------------------+-----------+ | ⑪ 년 기분 세 | +-----------------+------------------------------------------------------+ | ⑫ 과세대상물건 | | +-----------------+------------------+-----------------------------------+ | ⑬ 세 목 | ⑭ 세 액 | +------------------------------------+---+---+---+---+---+---+---+---+---+ | | :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납입)함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구청장) | | | | [인] | | | | 군수(읍면장) | | | | | | | +------------------------------------------------------------------------+ 2103-10(5-1)A 90mm×160mm (5-5) 81.9.10승인 (카본지 55g/㎡) 영수필통지서 +------------------------------------------------------------+-----------+ | ⑮ 읍 동 가 |<16>제 호 | | 면 리 구 번지 +-----------+ | 납 |<17>연 도 | +------------------------------------------------------------+-----------+ | <18> 년 기분 세 | +-----------------+------------------------------------------------------+ | <19>과세대상물건| | +-----------------+------------------+-----------------------------------+ | <20>세 목 | <21>세 액 | +------------------------------------+---+---+---+---+---+---+---+---+---+ | | :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시, 군 금고 (인) | | | | 시장(구청장) | | 귀하 | | 군수(읍면장) | | | | | +------------------------------------------------------------------------+ 2103-10(5-1)A 90mm×160mm (5-5) 81.9.10승인 (카본지 55g/㎡) 영 수 증 +------------------------------------------------------------+-----------+ |<22> 읍 동 가 |<23>제 호 | | 면 리 구 번지 +-----------+ | 납 |<24>연 도 | +------------------------------------------------------------+-----------+ | <25> 년 기분 세 | +-----------------+------------------------------------------------------+ | <26>과세대상물건| | +-----------------+------------------+-----------------------------------+ | <27>세 목 | <28>세 액 | +------------------------------------+---+---+---+---+---+---+---+---+---+ | | :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 | | | | 년 월 일 | | | | 시· 군 금고 (인) | | | | | | (구)읍·면 분임수입원 | | | | 하모) | | | | | +------------------------------------------------------------------------+ 2103-10(5-1)A 90mm×160mm (5-5) 81.9.10승인 (카본지 55g/㎡) 세액산출 근거기타 +----------------------------------------------------------------------+ | 1. 부과근거법령 | | | | ①세법 제 조 | | | | ②조례 제 조 | | | | 2. 과세표준액 | | | | 3. 세 율 | | | | 4. 체납에 대한 조치 | | | | ①가산금은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 | | | 징수함 | | | | ②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함 | | | | 5. 구제방법 | | | | ①재조사청구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 | | | (도세는 도지사에게 ) | |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 | | | ②심사청구 | | | |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 | | | (도세는 내무부장관에게, 시군세는 도지사에게) | | | | ㉯시군세는 도지사의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내무 | | | | 부장관에게 심사청구가능 | | | | | | | | | | | +----------------------------------------------------------------------+ 2103-10(5-1)A 90mm×160mm (5-5) 81.9.10승인 (카본지 55g/㎡) [별지 제4호서식] +-----------------------------------------------------------------------+ | | |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 | | | 성 명 귀하 | | | | 주 소 | | | +-----------------------------------------------------------------------+ | ① 연도 월(기)분 고지번호 호관련 | +-----------------+-----------------+-----------------+-----------------+ | ②세 목 | ③ 고 지 세 액 | ④ 증 감 세 액 | ⑤ 차 인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취소(변경)사유 | | | | | | | | 위와 같이 부과취소(변경)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5조의2의 규정 | | | | 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서울특별시(직할시)장 | | 시장·군수 [인] | | 구청장 | | | | | +-----------------------------------------------------------------------+ 2103-11A 190mm×268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 | | | 납부(납입) 기일변경 고지서 | | | | 납세자의 성 명 귀하 | | | | 주 소 | | | | 귀하에게 년 월 일자로 고지(통지)된 년 기분 세 | | | | 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납입)기 | | | | 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였으니 기일내에 납부하시기 고지(통지) | | | | 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시 장 | | | | 군 수 [인] | | | | 구 청 장 | | | | 읍·면장 | | | | | +------------------------------------------------------------------------+ | | | | | | | | | | | | | | | | +------------------------------------------------------------------------+ 2103-12A 190mm×268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지방세 납부(납입)기한 연장 신청서 +-----------+ | | | 14일 | +-----+-----------------+-------------------------+----------+-----------+ | |①납세의무자(특별|②성 명 또 는 명 칭 | | | | +-------------------------+----------------------+ | | 징수 의무자) |③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 | +-----------------+-------------------------+----------------------+ | |④고 지 번 호 | | ⑤납 기 | | +-----------------+--------------+----------+----------------------+ | | ⑥세 목 | ⑦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1.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 | | | | | 2. 필요한 연장기간 | | | | | | 3. 기타 참고사항 | | | | | | 위와 같이 납부(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지방세법 제26조의2의 | | | | | |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자 납세의무자 | | | 특별징수 의무자 (인) | | | | | | 서울특별시(직할시)장 | | | | | | 시장·군수 | | | 구 청 장 귀하 | | | | | +----------------+-------------------------------------+-----------+ | | | | 수 수 료 | | | 구 비 서 류 | 없 음 +-----------+ | | | | 없 음 | +-----+----------------+-------------------------------------+-----------+ | * 구청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관할구를 거쳐 신청할 것. | +------------------------------------------------------------------------+ 2103-13B 190mm×268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구(구가 있는 시) | 시·군·구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 |민원실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 | 확 인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재무(세무)과| |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 | | 지방세 납부(납입)기한 연장 통지서 | | | | 성 명 귀하 | | | | 주 소 | | | | 년 월 일에 제출한 년도 (제 기분) | | ( 월분) | | | | 세 원에 대한 납부(납입)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 | | | 결정 통지합니다. | | | | 1. 결정사항 ( 년 월 일까지 납부(납입)기한을 연장함) | | | | (납부(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없음) | | | | 2. 이 유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서울특별시(직할시)장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주) 구청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관할구를 거쳐 통지할 것. | | | | | +------------------------------------------------------------------------+ 2103-14A 190mm×268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지 방 세 독 촉 장 (제 호) (뒷 면) +-------------+--------------------+-------------+-----------------------+ | 연 기 | | | | | ① | | ② 납 기 | | | 도 분 | | | | +-------------+--------------------+-------------+-----------------------+ | | | 체 납 액 | | | +-------------+----------------------------------------------------------+ | | | | ③ 세 | 원 | | | | +-------------+----------------------------------------------------------+ | | | | ④ 가 산 금 | | | | | +-------------+----------------------------------------------------------+ | | | | ⑤ 합 계 | 원 | | | | +-------------+----------------------------------------------------------+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하처에 납부 | | | |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 |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 | | | |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 | | | 년 월 일 발부 | | | | | | | | 시 장 | | 군수·읍·면장 [인] | | 구청장 | | | +------------------------------------------------------------------------+ 2103-15A 81.9.10승인 참고 1. 이 독촉장의 크기는 우편엽서와 같이 할 것. 2.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서식의 내용을 구비한 서면으로서 교부 송달하여도 무방함. (앞 면) +------------------------------------------------------------------------+ | | | | | +---------+ | | | | 납 | | | 우 표 | | | | | 세 | | | | | | +---------+ ⌒ 의 | | 납 | | 무 | | | | 세 자 | | | | 의 | | 자 | | ˘ 주 | | | | 귀 소 | | | | | | 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mm×160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 | |처 리 기 간| |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서 +-----------+ | | 14일 | +----------------+--------+----------------------------------+-----------+ | 납세 의무자 | 성 명 | | | +--------+----------------------------------------------+ |(특별징수의무자)| 주 소 | | +----------------+--------+----------------------------------------------+ | | 성 명 | | | 납세 관리인 +--------+----------------------------------------------+ | | 주 소 | | +----------------+--------+----------------------------------------------+ | 과 세 물 건 | | | | | +-------------------------+----------------------------------------------+ | 납세관리인을 설정 | | | (변경)하는 이유 | | +-------------------------+----------------------------------------------+ | | | 세에 관한 납세 관리인으로 지방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정하였기 연서로서 이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 | | | 없 음 | +-----+----------+-------------------------------------------+-----------+ | * 읍·면장을 경유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103-17B 190mm×268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읍 · 면 | 시·군·구 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인 +----+-→| 접 수 | | +-→| 접 수 | | | +--------------+ | +------+-------+ | | +------+-------+ | | ↑ | |민원실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통 | | | | ↓ | | | | +------+-------+ | | +--------------+ | | | | | 확 인 +-----+- | 확 인 | | | | | +------+-------+ | +------+-------+ | | |보 | |재무(세무)계 | |재무(세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 | |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 | | | | 성 명 귀하 | | | | 주 소 | | | |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다음과 같이 | | 지정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①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 ④ 납 세 관 리 인 | +-----------------+-----------------+-----------------+------------------+ | ② 성 명 | ③ 주 소 | ⑤ 성 명 | ⑥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시장구청장┐ | | │ [인] | | 군수읍면장┘ | | | +------------------------------------------------------------------------+ 2103-16A 190mm×268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 | 납세완납 | | 징수유예 증 명 서 | | No_____________ 미 과 세 | +----------------+------------------+----------------+---------------------+ | ①납세자의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③주 소 | | | | | +----------------+---------------------------------------------------------+ | ④영 업 장 소 | | | | | +----------------+---------------------------------------------------------+ | ⑤영 업 종 목 | | | | | +----------------+---------------------------------------------------------+ | ⑥증 명 서 의 | | | 사 용 목 적 | | +----------------+---------------------------------------------------------+ | ⑦증 명 서 의 | | | 발 급 수 량 | | +----------------+---------------------------------------------------------+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 | | | | 납액이 없음을 증명함. | | | |┌지방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 |│ │| |└를 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함. ┘| |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 |│ │| |└실적이 없음을 증명함. ┘| | | | 년 월 일 | | 시 장 | | 군수(읍면장) [인] | | 구 청 장 | | | +--------------------------------------------------------------------------+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임. | |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24시까지 | | 임. | +--------------------------------------------------------------------------+ | ※No.는 발급증명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각통마다 각 번호를 붙인다. | +--------------------------------------------------------------------------+ 2103-18A 190mm×268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 | | | 관허사업의허가등제한요구서 | | | +----------------+-------------------------------------------------------+ | ①체납자의성명 | | +----------------+-------------------------------------------------------+ | ②주 소 | | +----------------+----------+----------+------------+------------+-------+ | | ③제 목 | ④본 세 | ⑤가 산 금 |⑥체납처분비| ⑦ 계 | | +----------+----------+------------+------------+-------+ | | | | | | | | 체납된징수금 +----------+----------+------------+------------+-------+ | | | | | | | | +----------+----------+------------+------------+-------+ | | | | | | | +----------------+----------+----------+------------+------------+-------+ | ⑧기타참고사항 | | +----------------+-------------------------------------------------------+ | | | | |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 | | | | 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갱신)를 | | | |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오니 조속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 | | | 바랍니다. | | . . . | | 시 장 | | | | 군 수 [인] | | | | 구청장 | | | | 귀하 | | | +------------------------------------------------------------------------+ 2103-19A 190mm×268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 | | | 관허사업의정지(허가취소)요구서 | | -------------------------------- | | 귀하 | | | | | | 영업자 성명 | +------------------------------------------------------------------------+ | 주 소 | +------------------------------------------------------------------------+ | 영 업 장 소 | +------------------------------------------------------------------------+ | 영 업 종 목 | +------------------------------------------------------------------------+ | 기타참고사항 | +------------------------------------------------------------------------+ | | | | |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도) ( 시·군)의 징수금을 체 | | | | 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정지(허가 | | | | 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속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 장 | | | | 군 수 [인] | | | | 구 청 장 | | | | | +------------------------------------------------------------------------+ 2103-20A 190mm×268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 | | | 허가등 제한, | | 관허사업의 철회요구서 | | 정지, 허가취소 | | | +----------------+-------------------------------------------------------+ | ① 체납자성명 | | +----------------+-------------------------------------------------------+ | ② 주 소 | | +----------------+----------+----------+------------+------------+-------+ | | ③제 목 | ④본 세 | ⑤가 산 금 |⑥체납처분비| ⑦ 계 | | +----------+----------+------------+------------+-------+ | | | | | | | | +----------+----------+------------+------------+-------+ | 체 납 사 항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⑧ 징수연월일 | | +----------------+-------------------------------------------------------+ | 위의 자가 체납하였던 ( 도) ( 시·군)의 지방세를 전액 징수하였으 | | 므로 년 월 일자로 요청한 허가등 제한(정지 허가 취소)요구를 철회하오| | 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 장 | | | | 군 수 [인] | | | | 구 청 장 | | | | | | 귀하 | | | +------------------------------------------------------------------------+ 2103-21A 190mm×268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 | |처 리 기 간| | 징수유예신청서 +-----------+ | | 14일 | +--------+---------------------------------------------------+-----------+ |납 세| 성명(명칭) | | +---------------------------------------------------------------+ |의 무 자| 주소(영업중) | +--------+-------+-------+-------+-------+-----------------------+-------+ | | | | |납 부| 세 액 | | | |연 도|기 분|세 목|(납 입)+-------+--------+------+비 고| | | | | |기 한|본 세|가 산 금| 계 | | | +-------+-------+-------+-------+-------+--------+------+-------+ | | | | | | | | | | | +-------+-------+-------+-------+-------+--------+------+-------+ |명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 납 금 액 |납부(납입)예정일| 비 고 | |징수유예+---------------+---------------+----------------+--------------+ | | 1 회 | | | | |를받고자+---------------+---------------+----------------+--------------+ | | 2 회 | | | | |하는금액+---------------+---------------+----------------+--------------+ | | 3 회 | | | | +--------+---------------+---------------+----------------+--------------+ | 징수유예사유 (관계증빙서류첨부) | +------------------------------------------------------------------------+ | 담보물건 | +------------------------------------------------------------------------+ | 위 명세의 세액을 일시에 납부 납입하기 곤란함으로 지방세법 제41조제 |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없 음 | +------------+ | | | | 없 음 | +----------------+---------+--------------------------------+------------+ 2103-22B 190mm×268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군·구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인 +----+------------------------+---→|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통 | | +--------------+ | | | | | | 확 인 | | | | | | +-------+------+ | | | 보 | | |재무(세무)| | | | | | 과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 | 징 수 유 예 통 지 서 | | | | 납세자의 주소 | | | | 성 명 귀하 | | | |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하신 징수유예를 지방세법 제41조제 항의 | | | |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 +------+--------+--------+--------+--------------------------+-----------+ | |① |② |③ | 세 액 | ⑦ | | 징 | | | +--------+--------+--------+ | | | 연 도 | 기 분 | 세 목 |④ 본 세|⑤가산금| ⑥계 | 비 고 | | +--------+--------+--------+--------+--------+--------+-----------+ | 수 | | | | | | | | | +--------+--------+--------+--------+--------+--------+-----------+ | | | | | | | | | | 유 +--------+--------+--------+--------+--------+--------+-----------+ | | | | | | | | | | +--------+--------+--------+--------+--------+--------+-----------+ | 예 | | | | | | | | | +--------+--------+--------+--------+--------+--------+-----------+ | | | | | | | | | +------+--------+--------+--------+--------+--------+--------+-----------+ | ⑧ | ⑨ 납부 (납입) | ⑩ 납부 (납입) | ⑪ | | 분 납 금 액 | 기 한 | 장 소 | 비 고 | +------------+-----------+-----------------+-----------------+-----------+ | ⑫ 1 회 | | | | | +------------+-----------+-----------------+-----------------+-----------+ | ⑬ 2 회 | | | | | +------------+-----------+-----------------+-----------------+-----------+ | ⑭ 3 회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시 장 | | | | 군 수 [인] | | | | 구청장 | | | +------------------------------------------------------------------------+ 2103-23A 190mm×268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 | | | 징수유예취소통지서 | | | | | | 납세자의 성명 귀하 | | | | 주소(영업장소) | | | | 귀하에게 년 월 일 통지한 징수유예는 로 인하여 지방세법 | | | |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었기 이에 통지합니다. | | | | | | 취소사유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시 장 | | | | 군 수 [인] | | | | 구청장 | | | | (주) 취소사유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 | | | | (예) 기한의 지정, 담보물의 처분, 기타 참고될 사항 | +------------------------------------------------------------------------+ 2103-24A 190mm×268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 | [별지 제18호서식] : | | : | | 세입과오납금 환부금지급(충당) 통지서 : 세입과오납금 환부청구서 | | : +-----------------+------------------------------------------------------+ | | 제 호 : |<32> 수 신| 시장, 군수, 구청장 | | | +------------------------------------------------------------------------+ : +-----------------+-------------------+----------------+-----------------+ | | | ①권리자의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33>권리자의 성명| |<34>주민등록번호| | | | +------------------------------------------------------------------------+ : +-----------------+-------------------+----------------+-----------------+ | | | ③주 소 | : |<35>주 소| | | | +----+----------+-----+------+----+------+------+------+------+----------+ : +---------+-------+-+---------+---------------+-------------+------------+ | | | | | | | |⑨정당|⑩ |⑪ |⑫ |⑬환부이자| : |<36>연 도|<37>기 분|<38>세 목|<39>과오납금액 |<40>환부이자 |<41>청구금액| | | | ④ |⑤ |⑥ |⑦ |⑧ |납 부|기납부|과 오|과오납+-----+----+ : +---------+---------+---------+---------------+-------------+------------+ | | | | 구 분 | 연도| 기분 |세목|(납입)|(납입)|납 액|연월일|⑭ |⑮ | : | | | | | | | | | | 과 | | | | |액 |액 | | | 일수|금액| : +---------+---------+---------+---------------+-------------+------------+ | | | +----------+-----+------+----+------+------+------+------+-----+----+ : | | | | | | | | | | 오 |<16> 도 세| | | | | | | | | | : +---------+---------+---------+---------------+-------------+------------+ | | | +----------+-----+------+----+------+------+------+------+-----+----+ : | 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 | | | 납 |<17>시군세| | | | | | | | | | : |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액 |<18> | |<19>( A - B )| | : | 청구자 성명 (인) | | | | | 과오납합계액( A ) | | 충당후 잔액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환 부 액) | | : | 주 소 | | | +----+----------+------+-+---+-------+---+------+------+---+-------------+ : | | | | | |<21> 구 분|<22> |<23> |<24> |<25> |<26> |<27> | : +------------------------------------------------------------------------+ | | |<20>| | 연도 | 기분| 세 목 | 미납금액 | 충당금액 | 과오납된사유| +............................................................................+ | | 충 +----------+------+-----+-------+----------+----------+-------------+ : 세입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 | | 당 |<28> 도 세| | | | | | | : +-----------------+------------------------------------------------------+ | | | 내 +----------+------+-----+-------+----------+----------+ | : |<42> 수 신| 시장, 군수, 구청장 | | | | 역 |<29>시군세| | | | | | | : +---------+-------+-+---------+---------------+-------------+------------+ | | | +----------+------+-----+-------+----------+----------+-------------+ : |<43>연 도|<44>기 분|<45>세 목|<46>과오납금액 |<47>환부이자 |<48>영수금액| | | | |<30> 충당총액(B)| |<31> 충당후의 미납액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의 | : | | | | | | | | | |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 | | 시장(구청장) | : | | | | | 군수(읍면장) [인] | : | 년 월 일 | | | | | : | | | | | 참고 : 1. 환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금고에서| : | 영수자성명 (인) | | | | 지급하니 청구후 수령할 것. | : +------------------------------------------------------------------------+ | | |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 : 268mm×190mm (신문용지 54g/㎡) | | +------------------------------------------------------------------------+ : (주) 1.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것. 다만, 환부받을 | | 2103-25A : 금액이 100,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할 것. | | 81.9.10 승인 : 2. 대리인이 영수할 때에는 권리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첨부할 것. | +----------------------------------------------------------------------------+----------------------------------------------------------------------------+ [별지 제19호서식] +------------------------------------------------------------+-----------+ | |처 리 기 간| | 과 오 납 금 양 도 신 청 서 +-----------+ | | 14일 | +--------+--------+------------------------------------------+-----------+ | | 성 명 | | | 양도인 +--------+------------------------------------------------------+ | | 주 소 | | +--------+--------+------------------------------------------------------+ | | 성 명 | | | 양수인 +--------+------------------------------------------------------+ | | 주 소 | | +--------+--------+--------+----------+----------+------------+----------+ | 연 도 | 기 분 | 세 목 |과오납금액| 과 오 납 | 양도하고자 | 비 고 | | | | | | 연 월 일 | 하는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인) | | | | |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양도인의 인감증명 +------------+ | | | 없 음 | +----------------+------------------------------------------+------------+ | ※비고난에는 양도로 인하여 충당할 징수금의 연도, 기분, 세목등을 기입할 | | 것. | +------------------------------------------------------------------------+ 2103-26B 190mm×268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군 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인 +----+------------------------+---→|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통 | | +--------------+ | | | | | | 확 인 | | | | | | +-------+------+ | | | 보 | | |재무(세무)| | | | | | 과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원부 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서 세입과오납금지급필통지서 제 호 ( 세) 제 호 ( 세) 제 호 ( 세) +------+------+---------+--------+---------+ +------+-------------------------------------+ +------+-------------------------------------+ | |①성명| |②주민등| | |수 신| 시·군금고 | |수 신| 시·군 세입징수관 | | | | | 록번호| | +------+--------+-------+----------+---------+ +------+----+---------+-----+----+-----------+ |권리자+------+---------+--------+---------+ | |⑨ 성명 | |⑩ 주민등 | | | |<17>| | |<19>| | | |③주소| | | | | | 록번호 | | | |성명| | |성명| | | | | | |권리자+--------+-------+----------+---------+ |권리자+----+---------+지급자+---+-----------+ +------++-----+-+--------+--------+--------+ | |⑪ 주소 | | | |<18>| | |<20>| | |④연 도|⑤세 목|⑥과 오|⑦환 부|⑧지 급| | | | | | |주소| | |주소| | | | | 납금액| 이 자| 금 액| +------+-+------+-+--------+--------+--------+ +------+-+--+-----+---+----++----+--+--------+ +-------+-------+--------+--------+--------+ |⑫ 연도 |⑬ 세목 |⑭과 오|⑮ 환부 |<16>지급| |<21>연도|<22>세목|<23>과오|<24>환부|<25>지급| | | | | | | | | | 납금액| 이자 | 금액| | | | 납금액| 이자|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 계정에서 | | 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시·군 세입징수관 (인) | | | | | | | | | +---------+-----------+--------+-----------+ +--------------------------------------------+ | | | 징수관 | | 작성자 | | 2103-27A 268mm×120mm | 시·군금고 (인) | +---------+-----------+--------+-----------+ (신문용지 54g/㎡) +--------------------------------------------+ 2103-27A 268mm×120mm 2103-27A 268mm×120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주) 도세와 시·군세는 각각 별지로 사용할 것. (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서식} +-----------------------------------------------------------------------------+ | | | 송 달 서 | | | +--------------------------+--------------------------------------------------+ |①서류의 명칭과 통수 | | +--------------------------+--------------------------------------------------+ |②명의인의 성명 | | +--------------------------+--------------------------------------------------+ |③수취인의 성명 또는 거소 | | +--------------------------+--------------------------------------------------+ |④송달일시 | | +--------------------------+--------------------------------------------------+ |⑤수취인의 성명과 서명날인| | +--------------------------+--------------------------------------------------+ |⑥수취인이 없거나 또는 | | |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 | |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 | | +--------------------------+--------------------------------------------------+ | | |⑦시 | | 군(군·읍·면)직위 성 명 (인) | | 구 | | | | | | | | | | | | 비고 1.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 | 요건을 기재한 송달부를 작성하여 대용할 수 있다. | | 2. 이 송달서는 지방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것임. | | | | | +-----------------------------------------------------------------------------+ 2103-28A 190mm×268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 | | | 공 시 송 달 | | | | | | 성 명 | | 주소또는거소 | | 서류의 명칭 | | 서류의 내용 | | | | | | | | 위의 서류를 년 월 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 | 하므로 (납부(납입)을 년 월 일로 변경하여) 에 납부(납입)하여 | |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시 장 | | 군 수 | | 구청장 [인] | | 읍면장 | | | | (주) 1. 동 1인에 대하여 수건일 때에는 이를 열기할 것. | | 2. 수인에 대하여 공고할 때에는 별기하여도 무방함. | | 3. 서류의 내용란에는 연도, 기분, 세액등을 기입할 것. | | 4. 납부기일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을 부기할 것. | | 5.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의 밤 | | 12시까지임. | | 예를들면 1월 1일에 공고하였으면 1월 11일 밤 12시까지이므로 즉 1월 | | 12일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임. | +-----------------------------------------------------------------------------+ 2103-29A 190mm×268mm 81.9.10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 | 책 제 호 | | +------------+----+ | | | 월 일| 회 | | | 연도 +------------+ | | | | | 수 | | | +------------+----+ | | | | 인 | | | 영 수 증 서 원 부 +------------+----+ | | | | | | | | +- 19 년 월 일부터 -+ | | | 사용기간 | | | +- 19 년 월 일까지 -+ | | | | | | 시(구) | | | | 군(읍, 면) | | | | | | 분임수입금출납원 | | | | 취급자 인 | +------+--------+--------+--------+--------+--------+--------+--------+--------+ | 회 | 1 | 2 | 3 | 4 | 5 | 6 | 7 | 8 | | 수 | | | | | | | | | +------+--------+--------+--------+--------+--------+--------+--------+--------+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 | 검 | | | | | | | | | | 사 | | | | | | | | | | 인 | | | | | | | | | +------+--------+--------+--------+--------+--------+--------+--------+--------+ | | | (주) 이 서식은 영수증서 원부철에 첩부할 서식임. | | | +------------------------------------------------------------------------------+ 2103-171A 95mm×190mm 81.11.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서식] 원 부 +----------+----------------+---------+--------------+--------+---------------+ |①세입년도| 년도 |②책번호 | |③매번호| | +----------+----------------+---------+--------------+--------+---------------+ |④성 명| 납 |⑤주소 | | +----------+----------------+---------+---------------------------------------+ |⑥(관) |⑦(항) | +----------+--------+--------+--------+--------+---------+---------+----------+ |⑧ 수납부 |⑨연 도 |⑩기 분 |⑪세 목 |⑫본 세 |⑬가산금 |⑭체 납 |⑮ 계 | | 번 호 | | | | | | 처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금 원 | | | +--------+-------------------------+ | | | | 년 월 일 영수 | | | | (분임)수입금출납원 | | 취급자 | | | | | | | | | +------------+--------------------------+------------+------------------------+ |<16>출 납 원| (인) |<17>취 급 자| (인) | +------------+--------------------------+------------+------------------------+ |<18>기 장| (인) |<19>현금인수| (인) | +------------+--------------------------+------------+------------------------+ 2103-30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주) 1. 복사용으로 조제할 것. 2. 시장, 군수는 이 서식중 소요란을 적의 조정할 것. [별지 제25호서식] 영 수 증 서 +----------+----------------+---------+--------------+--------+---------------+ |①세입년도| |②책번호 | |③매번호| | +----------+----------------+---------+--------------+--------+---------------+ |④성 명| 납 |⑤주 소 | | +----------+----------------+---------+---------------------------------------+ |⑥(관) |⑦(항) | +----------+--------+--------+--------+--------+---------+---------+----------+ |⑧ 출납부 |⑨연 도 |⑩기 분 |⑪세 목 |⑫본 세 |⑬가산금 |⑭체 납 |⑮ 계 | | 번 호 | | | | | | 처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일금 원 | | | +--------+-------------------------+ | | | | 년 월 일 영수 | | | | | | 시, 군, 구 | | | | 읍, 면 | | | | (분임)수입금출납원 | | 취급자 (인) | | | +----------+ | |영수일부인| | +----------+ | | | | | | | | | | +----------+------------------------------------------------------------------+ 2103-31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서식] 영 수 필 보 고 서 +----------+----------------+---------+--------------+--------+---------------+ |①세입년도| 년도 |②책번호 | |③매번호| | +----------+----------------+---------+--------------+--------+---------------+ |④성 명| 납 |⑤주소 | | +----------+----------------+---------+---------------------------------------+ |⑥(관) |⑦(항) | +----------+--------+--------+--------+--------+---------+---------+----------+ |⑧ 수납부 |⑨연 도 |⑩기 분 |⑪세 목 |⑫본 세 |⑬가산금 |⑭체 납 |⑮ 계 | | 번 호 | | | | | | 처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일금 원 | | | +--------+-------------------------+ | | | | 년 월 일 영수 | | | | 위와 같이 보고함. | | | | (분임)수입금출납원 | | 취급자 (인) | | | | | | | | 징 수 관 귀하 | +------------+--------------------------+------------+------------------------+ |<16>징 수 관| (인) |<17>출 납 원| (인) | +------------+--------------------------+------------+------------------------+ |<18>취 급 자| (인) |<19>기 장| (인) | +------------+--------------------------+------------+------------------------+ 2103-32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서식] 납 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 +---------------------------+------------+ +---------------------------+------------+ | | ②연 도 | | | ⑪연 도 | | | <20>연 도 | | ① 납 +------------+ | ⑩ 납 +------------+ |<19> 납 +------------+ | | ③제 호 | | | ⑫제 호 | | | <21>제 호 | +------------+------------+-+------------+ +------------+------------+-+------------+ +------------+------------+-+------------+ | ④관 | ⑤항 | ⑥목 | | ⑬관 | ⑭항 | ⑮목 | | <22>관 | <23>항 | <24>목 | | | | | | | | | | | | | +------------+------------+--------------+ +------------+------------+--------------+ +------------+------------+--------------+ | 기 분 | | 기 분 | | 기 분 | | ⑦ 년 (수시분) 세 | | <16> 년 (수시분) 세 | | <25> 년 (수시분) 세 | +----------------+-----------------------+ +----------------+-----------------------+ +----------------+-----------------------+ | ⑧소관청 | 도(군) | | <17>소관청 | 도(군) | | <26>소관청 | 도(군) | | | 시(구) | | | 시(구) | | | 시(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납부금액 | | | | | | | | | | <18>납부금액 | | | | | | | | | | <27>납부금액 | | | | | | | | | | |천|백|십|만|천|백|십|원| | |천|백|십|만|천|백|십|원| | |천|백|십|만|천|백|십|원|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함.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도 | | 도 | | 수입원 (인) | | 시(군) 금고 | | 시(군) 금고 | | | | | | | | | | +----------+ | +----------+ | +----------+ | | 수납인란 | | | 수납인란 | | | 수납인란 | | +----------+ | +----------+ | +----------+ | | | | | | | | | | 시 장(군수) | | | | | | | | | 구청장(읍, 면장) 귀하 | | | 수입원 귀하 | | | | | | +----------+ | +----------+ | +----------+ | | | | +----------------------------------------+ +----------------------------------------+ +----------------------------------------+ (주) 1. 각란의 규격은 납세고지서 서식에 준 2103-33(3-2)A 90mm×160mm 2103-33(3-3)A 90mm×160mm 할 것.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2. 시장, 군수는 본 서식의 소요란을 적 의 조정할 것. 2103-33(3-1)A 90mm×16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8호서식] +-----------------------------------------------------------------------------+ | | | 기 관 명 | | | | 분류기호및 년 월 일 | | 문서번호 | | | | 수 신 | | | | 제 목 징수촉탁서 발신 | | | |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촉탁합니다. | | | +------------+---------+------------------------------------------------------+ | |①성 명 | | | 납세의무자 +---------+------------------------------------------------------+ | |②현주소 | | | (특별징수 +---------+------------------------------------------------------+ | 의 무 자) |③원주소 | | +------------+---------+------------------------------------------------------+ |④과 세 대 상 물 건 | | +----------------------+------------------------------------------------------+ | | | 촉 탁 징 수 | | | +-------+-------+-------+----------+-------+-------+--------+--------+--------+ |⑤연 도|⑥납 기|⑦세 목|⑧과세표준|⑨세 율|⑩본 세|⑪가산금|⑫ 계 |⑬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처분상 | 1. 독촉장 발부 연월일 | | | 2. 최고장 발부 연월일 | | 참 고 사 항 | 3. 기타사항 | +---------------+-------------------------------------------------------------+ 2103-34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서식] +-----------------------------------------------------------------------------+ | | | 기 관 명 | | | | 분류기호및 년 월 일 | | 문서번호 | | | | 수 신 | | | | 제 목 징수촉탁인수서 발신 | | | |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 | | | 월 일자로 인수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납세의무자 |①성 명 | | | (특별징수 +---------+------------------------------------------------------+ | 의 무 자) |②주 소 | | +------------+---------+------------------------------------------------------+ |③ 촉 탁 일 자 번 호 | 년 월 일 제 호 | +----------------------+------------------------------------------------------+ | | | 징 수 촉 탁 명 세 | | | +-------+-------+-----------------+-------+--------+-----------+--------------+ |④연 도|⑤납 기|⑥세 목|⑦본 세|⑧가산금|⑨ 계 |⑩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35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 | | | 징수촉탁인수통지서 | | | | 납세의무자또는특별 | | 징수의무자(체납자) 성명 귀하 | | | | 주소 또는 거소 | | | |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 | | 하여 징수촉탁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청(군청)(구청)읍, 면 | | 사무소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압류처분을 하겠읍니다. | | | +------------------+----------------------------------------------------------+ |① 현 주 소 | | +------------------+----------------------------------------------------------+ |②징수촉탁 시, 군 | 시 (군)(구)(읍, 면) | +------------------+----------------------------------------------------------+ |③ 촉 탁 일 자 | 년 월 일 | +------------------+----------------------------------------------------------+ | | | 징 수 촉 탁 된 명 세 | | | +-------+-------+-----------------+-------+--------+-----------+--------------+ |④연 도|⑤납 기|⑥세 목|⑦본 세|⑧가산금|⑨ 계 |⑩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시 장 | | 군 수 | | 구 청 장 [인] | | 읍·면장 | | | +-----------------------------------------------------------------------------+ 2103-36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1호서식] +-----------------------------------------------------------------------------+ | | | 기 관 명 | | | | 분류기호및 년 월 일 | | 문서번호 | | | | 수 신 | | | | 제 목 징수촉탁인수불능통지서 발신 | | | |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불능임으로 | | | | 통지합니다. | | | +--------------+---------+----------------------------------------------------+ |납세의무자또는|①성 명 | | |특별징수의무자+---------+----------------------------------------------------+ | (체납자) |②주 소 | | +--------------+---------+----------------------------------------------------+ |③ 촉 탁 일 자 번 호 | 년 월 일 제 호 | +------------------------+----------------------------------------------------+ | | | 징 수 촉 탁 의 명 세 | | | +-------+-------+-----------------+-------+--------+-----------+--------------+ |④연 도|⑤납 기|⑥세 목|⑦본 세|⑧가산금|⑨ 계 |⑩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수불능| | |사 유| | +--------+--------------------------------------------------------------------+ 2103-37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2호서식] (표 면) +------------------------------------------------------------------+----------+ | | 처리기간 | |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 +----------+ | | 14일 | +----------------+--------------+----------------------------------+----------+ | |①성명또는명칭| | | 특별징수의무자 +--------------+---------------------------------------------+ | |②주 소| | +----------------+------+-------+---+--------------+----------+---------------+ | ③연 도 | ④월 분 | |⑤세 목 | | +----------------+------+-----------+-------+------+----------+---------------+ |＼____ 구 분 | | | | ＼___ | ⑥ 징 수 금 | ⑦ 망 실 징 수 금 | |세 별 ＼ | | | +----------------+--------------------------+---------------------------------+ | ⑧도 세 | | | +----------------+--------------------------+---------------------------------+ | ⑨시, 군 세 | | | +----------------+--------------------------+---------------------------------+ | ⑩ 계 | | | +----------------+--------------------------+---------------------------------+ | ⑪인 원 | | | +----------------+--------------------------+---------------------------------+ | ⑫면제신청사유 | | +----------------+------------------------------------------------------------+ | 지방세법 제5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와 같이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신청자(특별징수의무자) (인) | | | | | | | | 도지사 | | 시 장 귀하 | | 군 수 | | | +---------------+--------------------------------------------------+----------+ | | | 수 수 료 | |⑬구비서류없음 | +----------+ | | | 원 | +---------------+--------------------------------------------------+----------+ | (주) 면제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 | 반드시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 +-----------------------------------------------------------------------------+ 2103-38B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군·구 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통 | | +-------+------+ | | | | | |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 지 | | | 현 지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 | | | 기 관 명 | | | | 분류기호 년 월 일 | | | | 수 신 발신 도지사· | | [인] | | 제 목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 결정통지서 시장·군수 | | | +-----------------------------------------------------------------------------+ | | | 년 월 일에 제출한 년도 월분 세 원에 | | | | 대한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 | | | 통지합니다. | | | | | | 1. 결정사항 | | | | | | 2. 이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39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4호서식] +------------------------------------------------------------------+----------+ | | 처리기간 | | 지 방 세 재 조 사 청 구 서 +----------+ | | 30일 | +----+--------------------+----------------------------------------+----------+ | 청 | ①성 명 | | | +--------------------+---------------------------------------------------+ | 구 | ②주소또는영업장소 | | | +--------------------+-------------------+------------+------------------+ | 자 | ③상 호 | | ④전화번호 | | +----+--------------------+-------------------+------------+------------------+ | ⑤통지(고지)서 수령일 또| | ⑥처 분 청 | | | 는 처분이 있었음을안날| | | | +------------+------------+-------------------+------------+------------------+ | | ⑦세 목 | | ⑧세 액 | | | 통지된사항 +------------+-------------------+------------+------------------+ | | ⑨처분내용 | | +------------+------------+---------------------------------------------------+ | ⑩청구의취지및불복사유 | | +-------------------------+---------------------------------------------------+ | ⑪증 빙 물 건 의 표 시 | | +-------------------------+---------------------------------------------------+ | | |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조사의 청구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 구 자 (인) | | | |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 +------------------------------------------------------------------+----------+ 2103-2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5호서식] +-------------------------------------------------------------------+----------+ | | 처리기간 | |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서 +----------+ | | 30일 | +---------------+--------------+---------------------+--------------+----------+ | |①성 명| | | | | +--------------+---------------------+--------------+----------+ | 청 구 자 |②주 소| | | | | +--------------+---------------------+--------------+----------+ | |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 | +----+----------+--------------+---------------------+--------------+----------+ | | |⑤세 목| |⑥세 액 | | | 통 | 부과처분 +--------------+---------------------+--------------+----------+ | 지 | |⑦처 분 청| |⑧고지서수령일| | | 된 +----------+--------------+---------------------+--------------+----------+ | 사 |재조사청구|⑨청구서제출일| ( ) |⑩결정서수령일|( )| | 항 | +--------------+---------------------+--------------+----------+ | |(심사청구)|⑪결 정 사 항 | ( ) |⑫결 정 기 관 |( )| +----+----------+--------------+---------------------+--------------+----------+ | ⑬ 청구의취지 | | | 및 불복사유| | +---------------+--------------------------------------------------------------+ | ⑭증빙물건표시| 1) 재조사(심사)청구결정서사본 1부 | | | 2) | +---------------+--------------------------------------------------------------+ | | | 지방세법 제5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 구 자 (인) | | | | 내무부장관(도지사)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 +------------------------------------------------------------------+----------+ | *도지사의 심사결정을 거친 후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 | 는 심사결정사항을 ( )에 내서하여야 함. | +-----------------------------------------------------------------------------+ 2103-5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6호서식] +-----------------------------------------------------------------------------+ | 제 호 | | | | | | 결 정 서 | | | | | | 청 구 자 | | (행정처분청) | | | | (상기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청구자 | | | | 로부터 청구가 있기에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 주 문 | | | | 이 유 | | | | (사건 내용과 결정한 경위를 행별로 상기함) | | | | 년 월 일 | | | | | | 내 무 부 장 관 | | | | (도지사, 시장, 군수) | | | | | | | | | | | | | | | +-----------------------------------------------------------------------------+ 2103-42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7호서식] +-----------------------------------------------------------------------------+ | | | 지방세재조사(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 | | +-------------+----------------+----------------------------------------------+ | |①상호 및 성명| | |1. 납세의무자+----------------+----------------------------------------------+ | |②주소또는영업소| | +-------------+----------------+--------+-------------------------------------+ | | |소 재 지| | | |③과세물건 +--------+-------------------------------------+ | | |종별수량| | | +----------------+--------+-------+--------------+--------------+ | |④세 목 | |⑤ 과세표준액 | 원 | |2. 과세내용 +----------------+----------------+--------------+--------------+ | |⑥세 액 | |⑦ 적용세율 | 법제조항(―) | | +----------------+----------------+--------------+--------------+ | |⑧과세연도 | 연도 기분 |⑨ 납기한 | | | +----------------+----------------+--------------+--------------+ | |⑩고지서교부일자| |⑪ 체납여부 | | +-------------+----------------+----------------+--------------+--------------+ | |⑫접수일자 | |⑬ 보정요구서 | | | | | | 교부일자 | | | +----------------+----------------+--------------+--------------+ |3. 재조사청구|⑭보정회보서 | |⑮연기통지서 | | | | 접수일자 | | 교부일자 | | | +----------------+----------------+--------------+--------------+ | |<16>결정일자 | |<17>결 정 서 | | | | | | 교부일자 | | +-------------+----------------+----------------+--------------+--------------+ | |<18>접수일자 | |<19>보정요구서| | | | (최초) | | 교부일자 | | | +----------------+----------------+--------------+--------------+ |4. 심사청구 |<20>보정회보서 | |<21>연기통지서| | | | 접수일자 | | 교부일자 | | | +----------------+----------------+--------------+--------------+ | |<22>결정일자 | |<23>결 정 서 | | | | | | 교부일자 | | +-------------+----------------+----------------+--------------+--------------+ |5. 불복사유및|<24>불 복 사 유 |<25>의 견 요 지 | | +---------------------------------+-----------------------------+ | 의견요지 | | | +-------------+---------------------------------+-----------------------------+ |6.기타 참고 | | | 서류(별첨) | | +-------------+---------------------------------------------------------------+ | | | 년 월 일 | | | | 도지사 | | 시장·군수 [인] | | | +-----------------------------------------------------------------------------+ 2103-4 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8호서식] 지방세재조사(심사)청구서접수증 +---------------+--------------+----------------------------------------------+ | |①상호 및 성명| | | 1. 청 구 자 +--------------+----------------------------------------------+ | |②주 소| | +---------------+--------------+---------------+--------------+---------------+ | |③접수일자 | |④접수번호 | 제 호 | | +--------------+---------------+--------------+---------------+ | |⑤세 목 | |⑥세 액 | 원 | | 2. 접수사항 +--------------+---------------+--------------+---------------+ | |⑦접수기관 | |⑧접 수 자 | (인)| | +--------------+---------------+--------------+---------------+ | |⑨일 부 인 | | +---------------+--------------+---------------+--------------+---------------+ .............................(일부인 계인).................................... 지방세재조사(심사)청구서접수증 +---------------+--------------+----------------------------------------------+ | |①상호 및 성명| | | 1. 청 구 자 +--------------+----------------------------------------------+ | |②주 소| | +---------------+--------------+---------------+--------------+---------------+ | |③접수일자 | |④접수번호 | 제 호 | | +--------------+---------------+--------------+---------------+ | |⑤세 목 | |⑥세 액 | 원 | | 2. 접수사항 +--------------+---------------+--------------+---------------+ | |⑦접수기관 | |⑧접 수 자 | (인)| | +--------------+---------------+--------------+---------------+ | |⑨일 부 인 | | +---------------+--------------+----------------------------------------------+ 2103-3 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9호서식] 공 탁 서(금전) ( 법원) +-----------------------------------------------------------------------------+ | | | 법 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 |①연금 제 호| 년 월 일신청 |②법령조항 | 지방세법 제62조 | +---------------+----------+--------------+------------+---+------------------+ | 공탁금액 |③공탁자의| |④공탁물을수령할| | | | 주소성명| | 자의주소성명 | | +----+----------+----------+--------------+----------------+------------------+ | 금 | ⑤공탁원 |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 체납자(채권자)주거소불명 | | | 인사실 | (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 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 | | | 환부(교부)하지 못함으로 인함. | | 원 +----------+-------------------------------------------------------------+ | 정 |⑥비 고 | | +----+----------+-------------------------------------------------------------+ |⑦반대급부내용 |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환부금(채권자에 대한 교부금) |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 |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 +-----------------------------------------------------------------------------+ | 위의 공탁을 수리합니다. |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의 법원 공탁공무원앞 구좌에 납입하시기 | | 바랍니다. | |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볍원공탁공무원 (인) | | | +-----------------------------------------------------------------------------+ | (영수증) | | 위 공탁금이 입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은 행 (인) | +-----------------------------------------------------------------------------+ (주) 1. 이 공탁서는 정·부 2통을 작성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것. 2. 매수가 2매이상일 때에는 계인할 것. 2103-45 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서식] 공 탁 통 지 서 (금전공탁) ( 법원) +-----------------------------------------------------------------------------+ | | | 년 월 일 제 호 발송 | | | +---------------+-------------------------+------------+----------------------+ |①연금 제 호| 년 월 일신청 |②법령조항 | 지방세법 제62조 | +---------------+----------+--------------+------------+---+------------------+ | 공탁금액 |③공탁자의| |④공탁물을수령할| | | | 주소성명| | 자의주소성명 | | +----+----------+----------+--------------+----------------+------------------+ | 금 | ⑤공탁원 |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 체납자(채권자)주거소불명 | | | 인사실 | (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 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 | | | 환부(교부)하지 못함으로 인함. | | 원 +----------+-------------------------------------------------------------+ | 정 |⑥비 고 | | +----+----------+-------------------------------------------------------------+ |⑦반대급부내용 |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환부금(채권자에 대한 교부금) | +---------------+-------------------------------------------------------------+ | | | 시 장 | | 공탁자 군 수 [인] | | 구청장 | | | +-----------------------------------------------------------------------------+ | 위와 같이 공탁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 (주) 이 통지서에는 배달증명 우편료를 첨부할 것. 2103-46 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서식] (표 면) +-----------------------------------------------------------------------------+ | | | | | 번호 증 명 서 ............. | | ------------ : 사 : | | : : | | : : | | : 진 : | | ............. | | ①소속 | +------------------------------------------------------------------- | | | | | | | | | | ②직위 ③성명 | +------------------------------------------------------------------ | | | | | | | | | | ④생년월일 | | ---------------------------- | | | | | | | | 위의 사람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면 기재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 | | | | | | | 있음을 증명함. | | | | | | | | | | | | 시장 | | (군수)(구청장)(읍·면장) [인] | | | | | +-----------------------------------------------------------------------------+ (이 면) +-----------------------------------------------------------------------------+ | | | | | | | | | | | | | | | ⑤자격증명사항 | | | | | | | | | | | | 1.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 | | | | | | | | | | | 2.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국세징수법준용) 수색 | | | | | | | | | | | | 3.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 | | | | | | | | | | | +-----------------------------------------------------------------------------+ *용지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54mm×84mm 2103-47 A (인쇄용지<특급> 120g/㎡) 81.9.10 승인 [별지 제42호서식] +-----------------------------------------------------------------------------+ | | | 취득물건전출(입)신고서 | | | +----------+--------------+---------------------------------------------------+ | |①서류 및 수량| | | +--------------+---------------------------------------------------+ | |②취득연월일 | | | 취득물건 +--------------+---------------------------------------------------+ | |③취 득 원 인 | | | +--------------+---------------------------------------------------+ | |④취 득 가 액 | | +----------+--------------+---------------------------------------------------+ | 전소유자 |⑤주소 성명 | | | | 또는 명칭 | | +----------+--------------+---------------------------------------------------+ | 취 득 자 |⑥주소 성명 | | | | 또는 명칭 | | +----------+--------------+---------------------------------------------------+ |⑦취득당시의 물건소재지 | | +-------------------------+---------------------------------------------------+ |⑧취득물건의 이전지 | | +-------------------------+---------------------------------------------------+ |⑨취득물건의 이전연월일 | | +-------------------------+---------------------------------------------------+ | | | | | 위와 같이 취득물건의 전출(입)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 | 서울특별시(직할시)장 | | 귀하 | | 시장, 군수, 구청장 | | | | | +-----------------------------------------------------------------------------+ (주) 구청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관할구를 거쳐 신고할 것. 2103-48B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3호서식] +-----------------------------------------------------------------------------+ | | | | | 기 관 명 | | | | | | 분류번호 : . . . | | | | 수 신 : 시(구청)장 발신 : 시(구청)장 [인] | | | | 군 수 군 수 | | | | 제 목 : 과점주주의 과세자료 통보 | | | +---------+--------+----------------------------------------------------------+ | |①명 칭| | | 법 인 +--------+----------------------------------------------------------+ | |②소재지| | +---------+--------+--------+----------+--------------+-----------------------+ | |③소 재 지|④물 건 명|⑤면적또는수량|⑥가격명세(과점주주 성 | | | | | | 립당시의 장부가액) | | +-----------------+----------+--------------+-----------------------+ | | | | | | |과세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점 주 주 |⑩주식 또는|⑪과점주주 | +--------------+--------------+-----------------------+ 지 분 의 | 성 립 | |⑦성 명|⑧특수관계사유|⑨주 소| 비 율 |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49 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4호서식] +------------------------------------------------------------------------------------------+----------+ | | 처리기간 | |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물건신고서 +----------+ | | 14일 |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고 +--------------+---------------------------------+--------------+--------------------------------+ | 인 |③주 소| | +----+--------------+---------------------------------------------------------------------------------+ | 취 |④소 재 지| | | +--------------+----------------------------+----------+------------------+----------------------+ | 득 |⑤구 조 지 목 | |⑥용도등급| |⑦연건평지적 평| | +--------------+----------------------------+----------+-------------+----+----------------------+ | 재 |⑧취득연월일 | |⑨취 득 가 격| | | +--------------+---------------------------------------+-------------+---------------------------+ | 산 |⑩기타참고사항| | +----+--------------+---------------------------------------------------------------------------------+ | 이 |⑪소 재 지| | | +--------------+------------+----------------+---------+------------------+----------+-----------+ | 전 | 건 물|⑫구 조| |⑬용 도| |⑭연 건 평| 평| | +--------------+------------+----------------+---------+------------------+----------+-----------+ | 전 | 토 지|⑮지 목| |<16>등 급| |<17>지 적| 평| | +--------------+------------+----------------+---------+------------------+----------+-----------+ | 공 | 기 타|<18>부대시설| |<19>기타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 | +--------------+------------+-+--------------+--------------+-------------+--+-------------------+ | 장 | |<20>계 |<21>건 물|<22>토 지|<23>부 대 설 비 |<24>기 타| | | 가 액+--------------+--------------+--------------+----------------+-------------------+ | 규 | | | | | | | | +--------------+--------------+--------------+--------+-----+------+---------+-------------------+ | 모 |<25>업 종| |<26>가동기간| . . . ~ . . . | +----+----+---------+------------+----------------+--------+-+----------+-----+----------+------------+ | | 규 |건 물|<27>구 조| |<28>용 도| |<29>연건평| 평| | | +---------+------------+----------------+----------+----------------+----------+------------+ | 공 | 모 |기 타|<30>부대설비| |<31>구축물| |<32>기 타| | | 장 +----+---------+------------+----------------+----------+-------+--------+----------+------------+ | 신 |<33>업 종| |<34>사업개시예정일| . . . | | 설 +--------------+-----------------------------+------------------+--------------------------------+ | 계 |<35>착공예정일| |<36>준 공 예 정 일| . . . | | 획 +--------------+-----------------------------+------------------+--------------------------------+ | |<37>기타 참고 | | | | 사 항 | | +----+--------------+---------------------------------------------------------------------------------+ | | | | | 위와 같이 공장이전을 위한 취득재산의 비과세 물건을 신고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 청 인 (인) | | | | | | | | | 귀 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1.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수필이거나 건물이 수개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없 음| | +------+ | | | | | 2. 이전전의 공장규모와 조업실적을 입증할 증빙서류(구청장 공장시설 및 조업확인서등) | | | | | | | | 3. 기타 과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서류 | | | | | +-----------------------------------------------------------------------------------------------------+ 2103-172 B 190mm×268mm 81.11.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5호서식] 토지등급설정및수정조서 ---------------------- +------+------+------+------+--------------+-----------------++--------------+-----------------+-----+------+ |① |② |③ |④ |⑤설정수정토지|⑥등 급 ||⑦현 행 토 지 |⑧등 급 |⑨ | | |시군별|지 목|지번수|지 적| 등 급 가 액 +-----+-----+-----++ 등 급 가 액 +-----+-----+-----+ A/B |비 고| | | | | | (A) |최 고|최 저|평 균|| (B) |최 고|최 저|평 균| | | +------+------+------+------+--------------+-----+-----+-----++--------------+-----+-----+-----+-----+------+ | | | | 평| 원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본 표는 총괄분, 설정분, 수정분으로 구분하되 지목별로 작성한다. 2. 지목은 재산세 과세대상 지목에 한한다. 2103-51 A 268mm×19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6호서식] 토지등급(인상·인하) 조정조서 ----------------------------- +---------------------+-----------------------------------------------------------------------+ |＼__________③등 | ⑤ 현 행 등 급 | | ②인상(인하)＼ 급 +-----+-----+-----+-----+-----+-----+-----+-----+-----+-----+-----+-----+ |＼______등급별 ＼ 별|( )|( )|( )|( )|( )|( )|( )|( )|( )|( )|( )|( )| |①시군별 ＼ ＼|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 +-----------+---------+-----+-----+-----+-----+-----+-----+-----+-----+-----+-----+-----+-----+ | | ④계 |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 등급란은 수정대상등급에 대한 수정 이전등급을 기재한다. 2. 인상(인하)등급별란은 인상(인하)등급단위 계층별로 기재한다. 3. 본표는 인상분, 인하분을 별지로 구분 작성한다. 2103-52 A 268mm×38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7호서식] 토지등급지목별최고상승및최고하락지구조서 ---------------------------------------- +-----------+------------+---------+---------+----------+---------------------+---------------+--------+ |＼ | | | |⑥ |⑦ 등 급|⑩비 율|⑬ | | ＼②구분|③토지소재지|④지 목|⑤지 적|현재조사시+----------+----------+-------+-------+인상인하| | ＼ | | | | 가(A) |⑧현행등급|⑨수정등급|⑪ B/C |⑫ A/C | 사유 | |①시군별 ＼| | | | | 가격(B) | 가격(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상승분, 하락분을 별지로 구분 작성한다. 2. 지목별 최고상승분 및 최고하락분을 각각 5필지이상 발췌 작성한다. 2103-53 A 268mm×38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8호서식] 1. 건물의 분류번호별로 작성할 것. 2. 선박의 경우도 동 요령에 의하여 신청할 것. 건 물 가 액 표 ---------------------- (단위 : 1,000원) +--------+-------+-------+-------+---------+----------+----------+----------+-----+-----+--------+ |① |② |③ |④ |⑤현 행|⑥조사신축|⑦현 실 화|⑧승인신청|⑨ |⑩ |⑪ | |소 재 지|용 도|구 조|지 붕| 과표(A)| 가 격(B)| 율(A/B)| 가 액(D)| A/D | D/A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50C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8호의2서식]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 | |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19 . . . | | | | 수 신 발 신 | | | | 매각재산(통보·신고)서 | | ---------------------- | +------+------------+-------------------------------+--------------+-------------------------+ | 매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각 +------------+-------------------------------+--------------+-------------------------+ | 자 |③주 소| | +------+------------+-------------------------------+--------------+-------------------------+ | 매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 | 수 +------------+-------------------------------+--------------+-------------------------+ | 자 |⑥주 소| | +------+------------+------------------------------------------------------------------------+ | |⑦물건소재지| | | 매 +------------+-------------------------------+--------------+-------------------------+ | |⑧물건명칭 | |⑨수 량| | | +------------+-------------------------------+--------------+-------------------------+ | |⑩가 격| | | 각 +------------+-------------------------------+--------------+-------------------------+ | |⑪방 법| |⑫연 월 일| | +------+------------+-------------------------------+--------------+-------------------------+ |⑬연부의경우 계약상| | | 연부금 지급연월일| | +-------------------+------------------------------------------------------------------------+ |⑭참고사항또는 매매| | | 계약서 사본 | | +-------------------+------------------------------------------------------------------------+ 2103-1A 190mm×268mm 81.11.30 승인 (신문용지 54g/㎡) 주1. 매각물건의 소재지란에는 ·토지와 건축물에 있어서는 물건소재지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구소재지와 위치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장소재지와 위치 ·차량에 있어서는 정치장 및 사용본거지 ·선박에 있어서는 선적장 또는 정박장 ·중기에 있어서는 등록지의 사용본거지(미등록중기는 사용본거지) 2. 매각물건의 명칭수량란에는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 평수 ·건축물에 있어서는 구조, 종별, 용도, 평수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 광구평수, 광업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면허연월일, 면허번호 ·차량에 있어서는 차량의 종류, 연식, 수량, 등록연월일, 차량번호 ·선박에 있어서는 구조, 종별, 수량, 톤수, 건조년도 ·주식에 있어서는 총주식수, 매각주식수, 액면가격 3. 매매계약서-사본 첨부 [별지 제49호서식] +---------------------------------++---------------------------------++-----------------------------------+ | || || | | || || | | 납부(납입)서 || 영수필통지서 || 영 수 증 | | || || | | || || | +------------------------+--------++------------------------+--------++-----------------------+-----------+ | ① 읍 동 번지 |②연 도|| ⑧ 읍 동 번지 |⑨연 도|| ⑮ 읍 동 번지 |<16>연 도| | 면 리 +--------+| 면 리 +--------+| 면 리 +-----------+ | |③제 호|| |⑩제 호|| |<17>제 호| +------------------------+--------++------------------------+--------++-----------------------+-----------+ | ④ 년 기분(월분) 세 || ⑪ 년 기분(월분) 세 || <18> 년 기분(월분) 세 | +--------------+------------------++--------------+------------------++----------------+------------------+ |⑤과세대상물건| ||⑫과세대상물건| ||<19>과세대상물건| | +--------------+------------------++--------------+------------------++----------------+------------------+ |⑥세 목| ⑦납부(납입)세액 ||⑬세 목| ⑭납부(납입)세액 ||<20>세 목|<21>납부(납입)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계 | || 계 | | +--------------+------------------++--------------+------------------++----------------+------------------+ | || || | | 위 금액을 납부(납입)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위 금액을 영수함.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도 || | | 납부(납입)자 (인) || 시(군)금고 || | | || || 도 | | 시장(구청장) || +--------+| 시(군)금고 +--------+ | 군수(읍면장) 귀하 || 시장(구청장) |수납인란|| |수납인란| | || 군수(읍면장) 귀하 +--------+| +--------+ | || | || | | +---------------------------------++------------------------+--------++--------------------------+--------+ 2103-170 A 90mm×160mm 81.11.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0호서식] ┌토지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이축, 멸실, 변경)┐ │ │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차량, 중기, 광업권, 어업권, 선박 ┘ +---------+--------+--------+-------+------+--------+------+--------+--------+-------------+-------------+ |① 물건소|②구조, |③종별등| |⑤면적|⑥ |⑦ |⑧등기및|⑨취 득 | ⑩ 전소유자 | ⑬ 현소유자 | |재지 (차 |지목차종|급연식선|④용 도|총톤수|취득가격|취 득| 등 록| 및 +------+------+------+------+ |량선박중 |취득물건|박건조일| | 수량| |연월일| 연월일|이동사유|⑪성명|⑫주소|⑭성명|⑮주소| |기번호)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표준액 산출근거 | 건축허가등기등록구분 | 번 호 | | +----------------------+-------------+ | | | | | +----------------------+-------------+ | | | | +------------------------------------+----------+----+----+------+--+----------------------+-------------+ |위와같이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합니다.|과세표준액|세율|본세|가산세|계| | | | 년 월 일 +----------+----+----+------+--+------+-------+-------+-------------+ | 신고자 (인) | | | | | | 계 |계 장|과 장| 년 납부 | | 시장, 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월 연월 | | | | | | | | | | | 일 일 | +------------------------------------+----------+----+----+------+--+------+-------+-------+-------------+ 2103-54 A 268mm×19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1호서식] +------------------------------------------------------------------+----------+ | | 처리기간 | | 지방세감면신청서 +----------+ | | 14일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④세 목| |⑤납 기| 자 년 월 일 | | | | | 지 년 월 일 | +--------------+---------------------+--------------+-------+-----------------+ |⑥당초결정세액| |⑦감면을받고자하는세액| | +--------------+---------------------+----------------------+-----------------+ |⑧감면신청사유| | +--------------+--------------------------------------------------------------+ |⑨관계증거서류| | +--------------+--------------------------------------------------------------+ | | | 지방세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세의 감 | | | | 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위 신청인 (인) | | | | | | | | | | |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 |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 | | 없 음 | +------------+-----------------------------------------------------+----------+ 2103-55 B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군·구 재무(세무)과| 시·도 세 정 과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 +-→| 접 수 | | | +------+-------+ | +------+-------+ | | +-----+--------+ | | ↑ | |민원실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통 | | 확 인 + | | | 검 토 | | | | | +------+-------+ | | +------+-------+ | | | | | | | |세 정 | | | | ↓ | | ↓ | | | | +------+-------+ | | +--------------+ | | | | | 결 과 +-----+-+ | 결 재 | | | | | +--------------+ | +------+-------+ | | |지 | 시장·군수 | |부지사 | | | | | | | | | | +--------------+ | | | | +------------+---+ 결 과 | | | | | | +------+-------+ | | | | | ↑시장·군수 | | | | | | | | | | | +------+-------+ | | | | | | 접 수 |문서 | | | | | +--------------+계 | | | | | ↑ | | | | | |승인여부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2호서식] +---------------------------------------------------------------------------------------------------+ | | | 지 방 세 (감면·면제) 통 지 서 | | | | 성 명 귀하 | | | | 주 소 | | | | 월 일에 귀하가 제출한 세(감면, 면제)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 | +---------------+---------------+------------------+------------------+----------------+------------+ | ①소 속 연 도 | ②기 분 | ③당 초 조 정 액 | ④감 액 결 정 액 | ⑤차인납부세액 | ⑥납 기 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정 사 유 | | | | | | | | 년 월 일 | | | | 시장, 군수(구, 읍, 면장) [인] | | | +---------------------------------------------------------------------------------------------------+ 2103-56A 268mm×19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3호서식] +-------------------------------------------------------------------------------------------------+ | 납 부 서 | +------------+------------+------------+-------------+----------------+---------------------------+ | ① 연 도 | ② 월 | ③책 | | ④ 번 호 | | +------------+------------+------------+-------------+----------------+---------------------------+ | | ⑤ 성 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 납 세 자 +------------+--------------------------+----------------+---------------------------+ | | ⑦ 주 소 | | +------------+------------+--------------------------+----------------+---------------------------+ | | ⑧ 성 명 | | ⑨주민등록번호 | | |전 소 유 자 +------------+--------------------------+----------------+---------------------------+ | | ⑩ 주 소 | | +------------+------------+-----------------------------------------------------------------------+ | ⑪ 등 기 등 록 관 서 명 | | +------------+------------+-----------------------------------+-----------------------------------+ |세 목| ⑫계 | ⑬ 등 록 세 | ⑭ 방 위 세 | +------------+------------+-----------------------------------+-----------------------------------+ |세 액| | | | +------------+------------+-----------------------------------+-----------------------------------+ | 납 부 명 세 | +-------------------------------------------------------------------------------------------------+ | 등기 또는 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 | |<16> |<17> |<18> |<19>지목 | <20>등급또는 | 수 량 | | ⑮ 목 적 | 종 류 |소 재 지| 재산종류 | 또는구조 | 건물분류번호 +----------+------------+ | | | | | | |<21>공 부|<22>환지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과세특례| | +------------+---------------------------+---------------------------+----------------------------+ | | <24> 과 표 | <25> 세 율 | <26> 세 액 | | 세액산출 +---------------------------+---------------------------+----------------------------+ | | | | | +------------+---------------------------+---------------------------+----------------------------+ | 신청인또는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인) | | +---------+--------------------------------------------------------------------------+ | 신청대리인 | 작 성 자| (인)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수납일부인 | | 취 급 자 인| +------------+ 년 월 일 +------------+ | | | | +------------+-----------------------------------------------------------------------+------------+ (수 납 은 행 용)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기입 ※<20>의 ( ) 내는 건축년도를 기입 [별지 제53호서식] +-------------------------------------------------------------------------------------------------+ | 영수필통지서(시·군·구) | +------------+------------+------------+-------------+----------------+---------------------------+ | ① 연 도 | ② 월 | ③책 | | ④ 번 호 | | +------------+------------+------------+-------------+----------------+---------------------------+ | | ⑤ 성 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 납 세 자 +------------+--------------------------+----------------+---------------------------+ | | ⑦ 주 소 | | +------------+------------+--------------------------+----------------+---------------------------+ | | ⑧ 성 명 | | ⑨주민등록번호 | | |전 소 유 자 +------------+--------------------------+----------------+---------------------------+ | | ⑩ 주 소 | | +------------+------------+-----------------------------------------------------------------------+ | ⑪ 등 기·등 록 관 서 명| | +------------+------------+-----------------------------------+-----------------------------------+ |세 목| ⑫계 | ⑬ 등 록 세 | ⑭ 방 위 세 | +------------+------------+-----------------------------------+-----------------------------------+ |세 액| | | | +------------+------------+-----------------------------------+-----------------------------------+ | 납 부 명 세 | +-------------------------------------------------------------------------------------------------+ | 등기 또는 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 | |<16> |<17> |<18> |<19>지목 | <20>등급 또는 | 수 량 | | ⑮ 목 적 | 종 류 |소 재 지| 재산종류 | 또는 구조| 건물분류번호 +----------+------------+ | | | | | | |<21>공 부|<22>환지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과세특례| | +------------+---------------------------+---------------------------+----------------------------+ | | <24> 과 표 | <25> 세 율 | <26> 세 액 | | 세액산출 +---------------------------+---------------------------+----------------------------+ | | | | | +------------+---------------------------+---------------------------+----------------------------+ | 신청인또는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인) | | +---------+--------------------------------------------------------------------------+ | 신청대리인 | 작 성 자| (인)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 | 수납일부인 | | 취 급 자 인| +------------+ 년 월 일 +------------+ | | | | +------------+-----------------------------------------------------------------------+------------+ (세입관서통보용) 2103-57A 81.9.10 승인 [별지 제53호서식] +-------------------------------------------------------------------------------------------------+ | 영수필통지서(등) | +------------+------------+------------+-------------+----------------+---------------------------+ | ① 연 도 | ② 월 | ③책 | | ④ 번 호 | | +------------+------------+------------+-------------+----------------+---------------------------+ | | ⑤ 성 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 납 세 자 +------------+--------------------------+----------------+---------------------------+ | | ⑦ 주 소 | | +------------+------------+--------------------------+----------------+---------------------------+ | | ⑧ 성 명 | | ⑨주민등록번호 | | |전 소 유 자 +------------+--------------------------+----------------+---------------------------+ | | ⑩ 주 소 | | +------------+------------+-----------------------------------------------------------------------+ | ⑪ 등 기·등 록 관 서 명| | +------------+------------+-----------------------------------+-----------------------------------+ |세 목| ⑫계 | ⑬ 등 록 세 | ⑭ 방 위 세 | +------------+------------+-----------------------------------+-----------------------------------+ |세 액| | | | +------------+------------+-----------------------------------+-----------------------------------+ | 납 부 명 세 | +-------------------------------------------------------------------------------------------------+ | 등기 또는 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 | |<16> |<17> |<18> |<19>지목 | <20>등급 또는 | 수 량 | | ⑮ 목 적 | 종 류 |소 재 지| 재산종류 | 또는 구조| 건물분류번호 +----------+------------+ | | | | | | |<21>공 부|<22>환지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과세특례| | +------------+---------------------------+---------------------------+----------------------------+ | | <24> 과 표 | <25> 세 율 | <26> 세 액 | | 세액산출 +---------------------------+---------------------------+----------------------------+ | | | | | +------------+---------------------------+---------------------------+----------------------------+ | 신청인또는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인) | | +---------+--------------------------------------------------------------------------+ | 신청대리인 | 작 성 자| (인) | +------------+---------+--------------------------------------------------------------------------+ +------------+ 위의 금액을 납부 확인하였기 통지합니다. +------------+ | 수납일부인 | | 취 급 자 인| +------------+ 년 월 일 +------------+ | | | | +------------+-----------------------------------------------------------------------+------------+ (등기소에서 세입관서 통보용) [별지 제53호서식] +-------------------------------------------------------------------------------------------------+ | 영수필확인서(등) | +------------+------------+------------+-------------+----------------+---------------------------+ | ① 연 도 | ② 월 | ③책 | | ④ 번 호 | | +------------+------------+------------+-------------+----------------+---------------------------+ | | ⑤ 성 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 납 세 자 +------------+--------------------------+----------------+---------------------------+ | | ⑦ 주 소 | | +------------+------------+--------------------------+----------------+---------------------------+ | | ⑧ 성 명 | | ⑨주민등록번호 | | |전 소 유 자 +------------+--------------------------+----------------+---------------------------+ | | ⑩ 주 소 | | +------------+------------+-----------------------------------------------------------------------+ | ⑪ 등 기·등 록 관 서 명| | +------------+------------+-----------------------------------+-----------------------------------+ |세 목| ⑫계 | ⑬ 등 록 세 | ⑭ 방 위 세 | +------------+------------+-----------------------------------+-----------------------------------+ |세 액| | | | +------------+------------+-----------------------------------+-----------------------------------+ | 납 부 명 세 | +-------------------------------------------------------------------------------------------------+ | 등기 또는 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 | |<16> |<17> |<18> |<19>지목 | <20>등급 또는 | 수 량 | | ⑮ 목 적 | 종 류 |소 재 지| 재산종류 | 또는 구조| 건물분류번호 +----------+------------+ | | | | | | |<21>공 부|<22>환지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과세특례| | +------------+---------------------------+---------------------------+----------------------------+ | | <24> 과 표 | <25> 세 율 | <26> 세 액 | | 세액산출 +---------------------------+---------------------------+----------------------------+ | | | | | +------------+---------------------------+---------------------------+----------------------------+ | 신청인또는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인) | | +---------+--------------------------------------------------------------------------+ | 신청대리인 | 작 성 자| (인)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수납일부인 | | 취 급 자 인| +------------+ 년 월 일 +------------+ | | | | +------------+-----------------------------------------------------------------------+------------+ (등기소소인용) [별지 제53호서식] +-------------------------------------------------------------------------------------------------+ | 영 수 증 | +------------+------------+------------+-------------+----------------+---------------------------+ | ① 연 도 | ② 월 | ③책 | | ④ 번 호 | | +------------+------------+------------+-------------+----------------+---------------------------+ | | ⑤ 성 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 납 세 자 +------------+--------------------------+----------------+---------------------------+ | | ⑦ 주 소 | | +------------+------------+--------------------------+----------------+---------------------------+ | | ⑧ 성 명 | | ⑨주민등록번호 | | |전 소 유 자 +------------+--------------------------+----------------+---------------------------+ | | ⑩ 주 소 | | +------------+------------+-----------------------------------------------------------------------+ | ⑪ 등 기·등 록 관 서 명| | +------------+------------+-----------------------------------+-----------------------------------+ |세 목| ⑫계 | ⑬ 등 록 세 | ⑭ 방 위 세 | +------------+------------+-----------------------------------+-----------------------------------+ |세 액| | | | +------------+------------+-----------------------------------+-----------------------------------+ | 납 부 명 세 | +-------------------------------------------------------------------------------------------------+ | 등기 또는 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 | |<16> |<17> |<18> |<19>지목 | <20>등급 또는 | 수 량 | | ⑮ 목 적 | 종 류 |소 재 지| 재산종류 | 또는 구조| 건물분류번호 +----------+------------+ | | | | | | |<21>공 부|<22>환지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과세특례| | +------------+---------------------------+---------------------------+----------------------------+ | | <24> 과 표 | <25> 세 율 | <26> 세 액 | | 세액산출 +---------------------------+---------------------------+----------------------------+ | | | | | +------------+---------------------------+---------------------------+----------------------------+ | 신청인또는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인) | | +---------+--------------------------------------------------------------------------+ | 신청대리인 | 작 성 자| (인)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수납일부인 | | 취 급 자 인| +------------+ 년 월 일 +------------+ | | | | +------------+-----------------------------------------------------------------------+------------+ (납세자 보관용) 110mm×240mm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신문용지 54g/㎡) [별지 제54호서식] +-------------------------------------------------------------------------------------------------+ | | | 비과세 | | 등록세 확인서 | | 감 면 | | | | 성 명 귀하 | | | | 주 소 | | | | | | 19 년 월 일 등록세 납부명세서에 의하여 다음의 등록세가 비과세/감면됨을 확인합니다. | | | | | | | +----------------+----------------------------------------------------+--------+--------+---------+ |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의 표시 | | |⑪ | +--------+-------+--------+--------+---------+----------+-------------+⑨ |⑩ | 비과세 | |① |② |③ |④ | ⑤ 지목 |⑥등급 | 수 량 | 과 세 | 세 율 | 또는 | | 목 적| 종 류| 소재지 |재산종류| 또는 | 또는 +------+------+ 표 준 | | 감면 | | | | | | 구조 | 건물분류|⑦ |⑧ | | | 세액 | | | | | | | 기호 | 공부 |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정이유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읍·면장) [인] | | | +-------------------------------------------------------------------------------------------------+ 2103-58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5호서식] +--------------------------------------------------------------------------------------------------------+ | | | 분류기호 : 19 년 월 일 | | | | 수 신 : 시장, 군수 귀하 발 신 : 등기소장 (인) | | | | 제 목 : 등록세 납부부족액 통보 | | | | 등 록 세 납 부 부 족 액 명 세 |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시 군 동 가 | | ③납세자 주소 | 번지 | | | 군 면 리 구 | +--------+------+--------+--------------------+----+----+----+------+--------+-------------+-------------+ | ④ | 등 기 | 등기재산의 표시 |⑩ | | |⑬ |⑭ | 등기권리자 | 신청대리인 | | 납 부 +-------+-------+------+------+------+과세| ⑪ | ⑫ | 납부 |납부부족+------+------+------+------+ | 연월일 |⑤ 종류|⑥ 목적|⑦ |⑧종류|⑨수량|표준|세율|세액|부족액| 사유 |⑮ |<16> |<17> |<18> | | | | 확인|소재지|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59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6호서식] +-----------------------------------------------------------------------------+ | No | | ---------------- | | | | 면허세납세필증명서 | | ------------------ | | | +---------------------------+-------------------------------------------------+ | ①성 명 | | | (또 는 대 표 자 성 명) | | +---------------------------+-------------------------------------------------+ | ②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 | | | | | +---------------------------+-------------------------------------------------+ | ③영 업 장 소 | | | | | +---------------------------+-------------------------------------------------+ | ④상 호 또 는 명 칭 | | | | | +---------------------------+-------------------------------------------------+ | ⑤면 허 의 종 류 | (제 종 호) | | | | +---------------------------+-------------------------------------------------+ | ⑥납 부 한 세 액 | | | | | +---------------------------+-------------------------------------------------+ | ⑦납 부 연 월 일 | | | | | +---------------------------+-------------------------------------------------+ | ⑧면 허 부 여 기 관 명 | | | | | +---------------------------+-------------------------------------------------+ | | |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서울특별시(직할시) 구청장 ○ ○ ○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인] | | | +-----------------------------------------------------------------------------+ 2103-60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7호서식] 면허세 납세필증 교부대장 +----+----+----+------+--------+--------+--------+--------+--------+--------+--------------+------+------+ | ① | | | | | | | | | | 납세의무자 | | | |일련|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⑬ | ⑭ | |번호|과장|주임|취급자|접수월일|교부월일|교부통수|면허종류|납부세액|납부월일|⑪성 명| ⑫ |수령인|비 고| | | | | | | | | | | |(명 칭)|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61C 268mm×19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8호서식] (앞면) +----------+--------+ +----------+--------+ | 세입번호 | | | 일련번호 | | +----------+--------+ 면 허 세 대 장 +----------+--------+ +-----------------+-----------------+---------------+-----------------+--------------+-------------+ |①성 명 | | ②면허를 받은 | |③주민등록번호| | | | | 자의 주소 | | | | +-----------------+-----------------+---------------+-----------------+--------------+-------------+ |④성 명 | | ⑤경영자주소 | |⑥주민등록번호| | | | | | | | | +-----------------+------------+----+-------+-------+--------+--------+--------------+-------------+ |⑦면 허 | ⑧ | ⑨ | ⑩ | ⑪ | ⑫ | +-----+-----+-----+ | | | | | | 년 | 월 | 일 |면 허 명| 종 별 | 면 허 기 관 | 면 허 기 간 | 적 요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뒷면) +-----------------+----------+----------+-------------------+---------------+-----------+----------+ |⑬ 부 과 | ⑭ | ⑮ | 과 세 내 역 | <18> | <19> | <20> | +-----+-----+-----+ | +---------+---------+ | | | | 년 | 월 | 일 | 연 도 | 기 분 |<16>종 별|<17>세 액| 징 수 연 월 일|이 동 사 유| 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62C 268mm×190mm 81.9.1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9호서식] +-----------------------------------------------------------------------------+ | +- 부 여 -+ | | 면 허 | 변 경 | 에 관한 통보서 | | +- 취 소 -+ | +--------------------------+--------------------------------------------------+ |① 통보선 시(구청)장| | | 군 수| | +--------------------------+----------------------+----------+----------------+ |②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 |③주민등록| | | 또는 명칭 | | 번 호| | +--------+-----------------+----------------------+----------+----------------+ | | ④ 주 소 | | | 면허를 | | | | +-----------------+--------------------------------------------------+ | 받은자 | ⑤ 거소·사무소 | | | |또는 영업소소재지| | +--------+-----------------+--------------------------------------------------+ | | ⑥주 면 허| | | 면허의 | | | | +-----------------+--------------------------------------------------+ | 종 류 | ⑦품 목 면 허| | | | | | +--------+-----------------+--------------------------------------------------+ |⑧ 면허의 부여, 변경, | | | 취소연월일 | | +--------------------------+--------------------------------------------------+ | | | | | | |⑨ 기 타 | | | | | | | | +--------------------------+--------------------------------------------------+ | | | 위와 같이 통보함. | | | | | | 년 월 일 | | | | | | 면허부여기관명 [인] | +-----------------------------------------------------------------------------+ 2103-6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주) : 면허의 변경 또는 취소한 때는 그 이유와 경과등을 기타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60호서식] +-----------------------------------------------------------------------------+ | | | 귀하 면허(허가·인가)취소요구서 | | ------------------ | | | +-------------------+---------------------------------------------------------+ | ① 성명 또는 명칭 | | | | | +-------------------+---------------------------------------------------------+ | ② 면허를 받은 자 | | | 의 주 소 | | +-------------------+---------------------------------------------------------+ | ③ 영 업 장 소 | | | | | +-------------------+---------------------------------------------------------+ | ④ 면 허 종 목 | | | | | +-------------------+---------------------------------------------------------+ | ⑤ 기타 참고 사항 | | | | | +-------------------+---------------------------------------------------------+ | | | 위의 자는 면허세를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지방세법 제169 | |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허가, 인가)의 취소를 이에 요구하오니 | | 조속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시 장 | | (군 수) [인] | | (구청장) | | | | | +-----------------------------------------------------------------------------+ 2103-64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1호서식] +------------+ 특 별 징 수 영 수 증 | 제 호 | +------------+-------------------------+------------+------------+------------+ |①징수의무자| |②취급책임자| | | | | | | +------------+-------------------------+------------+-------------------------+ |③납세자주소| |④ 주민등록 | | | (성 명)| | 번 호 | | +----+-------++------+-----------------+-----+------+-------------------------+ | | | | | | | | | | | | | | | | ⑤ | ⑥ | | ⑦ | | |세목| 주민세 | 과세 | | 세액 | | | | | 표준 | | | | | | | | | | | | | | | | | | +----+--------+------+-----------+-----------+-+----+----------+--------------+ | |⑧품명 또는 종별|⑨수 량|⑩단 가|⑪금 액| | | | | | | | 과 세 대 상 +------------------+-------------+---------------+--------------+ | | | | | | | | | | | | | 명 세 | | | | | | | | | | | | | | | | | +-------------+------------------+-------------+---------------+--------------+ | 시·군검인 | 위와 같이 영수함.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특별징수 의무자 소재지 | | | | | | | | | 성 명 (인) | | | | | | | +-------------+---------------------------------------------------------------+ 2103-65A 90mm×16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2호서식] +------------+ 특 별 징 수 영 수 증 부 본 | 제 호 | +------------+-------------------------+------------+------------+------------+ |①징수의무자| |②취급책임자| | | | | | | +------------+-------------------------+------------+-------------------------+ |③납세자주소| |④ 주민등록 | | | (성 명)| | 번 호 | | +----+-------++------+-----------------+-----+------+-------------------------+ | | | | | | | | | | | | | | | | ⑤ | ⑥ | | ⑦ | | |세목| 주민세 | 과세 | | 세액 | | | | | 표준 | | | | | | | | | | | | | | | | | | +----+--------+------+-----------+-----------+-+----+----------+--------------+ | |⑧품명 또는 종별|⑨수 량|⑩단 가|⑪금 액| | | | | | | | 과 세 대 상 +------------------+-------------+---------------+--------------+ | | | | | | | | | | | | | 명 세 | | | | | | | | | | | | | | | | | +-------------+------------------+-------------+---------------+--------------+ | 시·군검인 | 위와 같이 영수함.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특별징수 의무자 소재지 | | | | | | | | | 성 명 (인) | | | | | | | +-------------+---------------------------------------------------------------+ 2103-65A 90mm×16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3호서식] (1) 납 입 서 (자납) +----------+------------------------------------------------------------------+ | | 성 명 | | | | | 납 입 자 | 주 소 | | | | | | 명 칭 | +----------+------------------------------------------------------------------+ | 19 년 월분(지급 월 일) | +---------------+--------------+----------------+-----------------------------+ | ①세 목 | 주 민 세 | ②취 급 청 | | +---------------+--------------+----------------+-----------------------------+ | ③납 입 액| 일금 원정 | +---------------+--+--------------+----------------------+--------------------+ | 구 분 | 인 원 | 과 세 표 준 액 | 주 민 세 액 | +------------------+--------------+----------------------+--------------------+ |④ 이 자 소 득 | | | | +------------------+--------------+----------------------+--------------------+ |⑤ 배 당 소 득 | | | | +------------------+--------------+----------------------+--------------------+ |⑥ 자유 직업 소득 | | | | +------------------+--------------+----------------------+--------------------+ |⑦ 갑종 근로 소득 | | | | +------------------+--------------+----------------------+--------------------+ |⑧ 기 타 소 득 | | | | +------------------+--------------+----------------------+--------------------+ |⑨ 갑종 퇴직 소득 | | | | +------------------+--------------+----------------------+--------------------+ |⑩ 외 국 인 으 로 | | | | | 부터 받은 소득| | | | +------------------+--------------+----------------------+--------------------+ |⑪ 법인세법 제59조| | | | |규정에의한특별징수| | | | +------------------+--------------+----------------------+--------------------+ |⑫ 농 지 세 | | | | +------------------+--------------+----------------------+--------------------+ |⑬ 계 | | | | +------------------+--------------+----------------------+--------------------+ | 위 금액을 납입함. | | | | | | 년 월 일 | | | | ○ ○ ○ (인) | | | | 장 귀하 | +-----------------------------------------------------------------------------+ 2103-66A 81.9.10 승인 [별지 제63호서식] (2) 영 수 필 통 지 서 (자납) +----------+------------------------------------------------------------------+ | | 성 명 | | | | | 납 입 자 | 주 소 | | | | | | 명 칭 | +----------+------------------------------------------------------------------+ | 19 년 월분(지급 월 일) | +---------------+--------------+----------------+-----------------------------+ | ①세 목 | 주 민 세 | ②취 급 청 | | +---------------+--------------+----------------+-----------------------------+ | ③납 입 액| 일금 원정 | +---------------+--+--------------+----------------------+--------------------+ | 구 분 | 인 원 | 과 세 표 준 액 | 주 민 세 액 | +------------------+--------------+----------------------+--------------------+ |④ 이 자 소 득 | | | | +------------------+--------------+----------------------+--------------------+ |⑤ 배 당 소 득 | | | | +------------------+--------------+----------------------+--------------------+ |⑥ 자유 직업 소득 | | | | +------------------+--------------+----------------------+--------------------+ |⑦ 갑종 근로 소득 | | | | +------------------+--------------+----------------------+--------------------+ |⑧ 기 타 소 득 | | | | +------------------+--------------+----------------------+--------------------+ |⑨ 갑종 퇴직 소득 | | | | +------------------+--------------+----------------------+--------------------+ |⑩ 외 국 인 으 로 | | | | | 부터 받은 소득| | | | +------------------+--------------+----------------------+--------------------+ |⑪ 법인세법 제59조| | | | |규정에의한특별징수| | | | +------------------+--------------+----------------------+--------------------+ |⑫ 농 지 세 | | | | +------------------+--------------+----------------------+--------------------+ |⑬ 계 | | |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함. | | | | | | 19 년 월 일 | | | | ○ ○ 금고 | | | | 장 귀하 | +-----------------------------------------------------------------------------+ 2103-66A 81.9.10 승인 (3) 영 수 증 (자납) +----------+------------------------------------------------------------------+ | | 성 명 | | | | | 납 입 자 | 주 소 | | | | | | 명 칭 | +----------+------------------------------------------------------------------+ | 19 년 월분(지급 월 일) | +---------------+--------------+----------------+-----------------------------+ | ①세 목 | 주 민 세 | ②취 급 청 | | +---------------+--------------+----------------+-----------------------------+ | ③납 입 액| 일금 원정 | +---------------+--+--------------+----------------------+--------------------+ | 구 분 | 인 원 | 과 세 표 준 액 | 주 민 세 액 | +------------------+--------------+----------------------+--------------------+ |④ 이 자 소 득 | | | | +------------------+--------------+----------------------+--------------------+ |⑤ 배 당 소 득 | | | | +------------------+--------------+----------------------+--------------------+ |⑥ 자유 직업 소득 | | | | +------------------+--------------+----------------------+--------------------+ |⑦ 갑종 근로 소득 | | | | +------------------+--------------+----------------------+--------------------+ |⑧ 기 타 소 득 | | | | +------------------+--------------+----------------------+--------------------+ |⑨ 갑종 퇴직 소득 | | | | +------------------+--------------+----------------------+--------------------+ |⑩ 외 국 인 으 로 | | | | | 부터 받은 소득| | | | +------------------+--------------+----------------------+--------------------+ |⑪ 법인세법 제59조| | | | |규정에의한특별징수| | | | +------------------+--------------+----------------------+--------------------+ |⑫ 농 지 세 | | | | +------------------+--------------+----------------------+--------------------+ |⑬ 계 | | | | +------------------+--------------+----------------------+--------------------+ | 위 금액을 영수함. | | | | | | 19 년 월 일 | | | | ○ ○ 금고 | | | +-----------------------------------------------------------------------------+ 2103-66A 100mm×18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서식] +-----------------------------------------------------------------------------+ | | | | | 주민세특별징수명세서 | | | | 년 월분 | +--------+--------+--------+------------+-------------------------+-----------+ | ① | ② | ③ | ④ | 납 세 자 | ⑦ | | 일 련 | 징 수 | 과 세 | 세 액 +---------------+---------+ 적 요 | | 번 호 | 연월일 | 표준액 | | ⑤소 속 | ⑥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67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5호서식] +- 소득세 -+ +- 확정결정 -+ | | | 수시부과 | 상 황 통 보 +- 법인세 -+ +- 신 고 분 -+ 세 무 서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결 정 세 액 | ⑬ | ⑭ | ⑮ | |번호|상호|대표자|주 소 지|과세기간+----------------+------+------+------+------+-----+ 결정|업종|비고| | | | | (본점 | (사업 |⑦중간예납예정신|⑧수시|⑨원천|⑩자진|⑪고지| ⑫ |연월일| | | | | | | 소재지) | 연도) | 고납부예정결정| 부과| 징수| 납부| 세액| 계 | | | | +----+----+------+----------+--------+----------------+------+------+------+------+-----+------+----+----+ | | | | 번지| | | | | | | | | | | | | | |( 통 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1. 예정신고 예정결정세액은 중간예납란에 기재한다. 2103-163A 268mm×19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6호서식] +- 소득세 -+ | | 갱정결정상황통보 +- 법인세 -+ 세 무 서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결 정 세 액 | ⑭ | ⑮ |<16>| |번호|상호|대표자|주 소 지|과세기간|구분+----------------+------+------+------+------+-----+ 결정 |업종|비고| | | | | (본점 | (사업) | |⑧중간예납예정신|⑨수시|⑩원천|⑪자진|⑫고지| ⑬ | 갱정 | | | | | | | 소재지) | (년도) | | 고납부예정결정| 부과| 징수| 납부| 세액| 계 |년월일| | | +----+----+------+----------+--------+----+----------------+------+------+------+------+-----+------+----+----+ | | | | |당초결정| | | | | | | | | | | | | | | +--------+----+----------------+------+------+------+------+-----+------+----+----+ | | | | |갱정결정| | | | | | | | | | | | | | | +--------+----+----------------+------+------+------+------+-----+------+----+----+ | | | | |차 감| | | | | | | | | | | +----+----+------+----------+--------+----+----------------+------+------+------+------+-----+------+----+----+ | | | | |당초결정| | | | | | | | | | | | | | | +--------+----+----------------+------+------+------+------+-----+------+----+----+ | | | | |갱정결정| | | | | | | | | | | | | | | +--------+----+----------------+------+------+------+------+-----+------+----+----+ | | | | |차 감| | | | | | | | | | | +----+----+------+----------+--------+----+----------------+------+------+------+------+-----+------+----+----+ | | | | |당초결정| | | | | | | | | | | | | | | +--------+----+----------------+------+------+------+------+-----+------+----+----+ | | | | |갱정결정| | | | | | | | | | | | | | | +--------+----+----------------+------+------+------+------+-----+------+----+----+ | | | | |차 감| | | | | | | | | | | +----+----+------+----------+--------+----+----------------+------+------+------+------+-----+------+----+----+ | | | | |당초결정| | | | | | | | | | | | | | | +--------+----+----------------+------+------+------+------+-----+------+----+----+ | | | | |갱정결정| | | | | | | | | | | | | | | +--------+----+----------------+------+------+------+------+-----+------+----+----+ | | | | |차 감| | | | | | | | | | | +----+----+------+----------+--------+----+----------------+------+------+------+------+-----+------+----+----+ 비고 : 1. 예정신고 예정결정세액은 중간예납란에 기재한다 2103-68A 268mm×19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6호서식]의 부표 +------------------------------------------------------------------------------+ | 갱정·결정세액명세서 | | -------------------- | +------+------+------+--------+--------+--------+------+---------+------+------+ |①상호| ② | ③ |④기 분 |⑤당 초 |⑥갱 정 |⑦증감|⑧당초 결|⑨갱정| ⑩ | |법인명|대표자|소재지|사업년도|결정세액|결정세액| 세액| 정연월일|연월일|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169A 190mm×268mm 81.11.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7호서식]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상황 세무서 +-------------+----------+----------+--------------------------------------+------------+---------+ | ① | ② | ③ | ④ 사 업 장 별 명 세 | ⑤ | | | 본점 소재지 | 법 인 명 | 사업연도 +----------+--------------+------------+ 과세표준액 | 비 고 | | | | | 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확정신고 명세서에 의하| | 여 본점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작성한다. | | 2. 법인세 결정상황 통보와 동일한 사업연도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기재한다. | | 3. 과세표준액 산출은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을 합계하여 작성한다. | +-------------------------------------------------------------------------------------------------+ 2103-69C 268mm×19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8호서식] +--------------------+----------------------------------------------------------+-----------------+ | | | | | | ( )세사후 결정결의겸 징수 결정부 | 19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납 부 세 액 | ⑧ 징 수 의 무 자 | | | 일련 | 월분 | 불입 |일계전| 인원 |과표및+--------+--------+---------+-------+-----------+ 비 고 | | 번호 | | 일자 |번 호| |지급액|⑨ 세 |⑩방위세|⑪상 호 |⑫성명 |⑬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70C 268mm×19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9호서식] +--------------------------------------------------------------------------------------------------+ | | | 원천징수세액결정명세서( 분) | | ---------------------------------- | | 세무서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징 수 의 무 자 | ⑨ | | 연 도 | 월 분 기 분 | 세 목 | 세 액 | 납 부 기 한 +------------+------------+ 결 정 일 자 | | | | | | | ⑦성 명 | ⑧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세목 :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유직업소득, 갑종근로소득, 갑종퇴직소득,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 소득으로 기입한다. | | 2. 세액 : 고지 또는 갱정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기입한다. | | | | | +--------------------------------------------------------------------------------------------------+ 2103-71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0호서식] (표 면) +---------------------------------------------------------------+-------------+ | | 처 리 기 간 | | 징수교부금교부신청서 +-------------+ | | 14일 | +----+----------+-----------------------------------------------+-------------+ | 신 | ①성 명 | | | 청 +----------+-------------------------------------------------------------+ | 자 | ②주 소 | | +----+----------+-----+-------------+-----------------------------------------+ | ③구 분 | ④인 원 | ⑤주민세특별징수액 | +---------------------+-------------+-----------------------------------------+ | | | | +---------------------+-------------+------------+---------------+------------+ | ⑥ 납입한 세액 | | ⑦ 교부청구액 | 금 원 | +---------------------+--------------------------+---------------+------------+ | | | | | 지방세법 제179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 | | | 징수교부금을 교부받고자 합니다. | | | | | | | | 특별징수의무자 (인) | | (납세조합) | | | | | | | | | | | | 도 지 사 | | 시장·군수 귀하 | | 구 청 장 | |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 원 | +---------------------------------------------------------------+-------------+ 2103-72B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군·구 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통 | | +-------+------+ | | | | | |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 지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1호서식] 주 민 세 대 장 (앞 면) ------------------- +----------+----------------------+--------------+----------------------+----------+----------------------+ | | | | | ⑥ | | | ① +----------------------+ ③ +----------------------+ 본 점 +----------------------+ |납세의무자| | | | 소 재 지 | | | +----------------------+ 주 소 지 +----------------------+----------+----------------------+ |세 대 주| | | | ⑦ | | | +----------------------+ +----------------------+ 영 업 장 +----------------------+ | | | | | 소 재 지 | | +----------+----------------------+--------------+----------------------+----------+----------------------+ | ② | |④주민등록번호| | 납 세 |⑧성 명| | |주민등록상| +--------------+----------------------+ +--------+-------------+ | 거 주 지 | |⑤업 종| | 관 리 인 |⑨주 소| | +----------+----------------------+--------------+----------------------+----------+--------+-------------+ +--------+------------------------------------------------------+--------------------+--------------------+ | | ⑩ 균 등 할 | ⑮ 소 득 할 | <19> 계 | | +--------------------+------- -------------------------+------+------+------+--------------------+ |과세연도| 세 액 | ⑭ | <16> | <17> | <18> | 세 액 | | +------+------+------+ +-가족의 직업상황, 생활정 |과 세|세 액|적 요+------+------+------+ | | ⑪ | ⑫ | ⑬ | 적요 | 도 수입원천등 비과세에 |표준액| | | <20> | <21> | <22> | | |세 액|방위세| 계 | +-한하여 상세히 기입할 것.| | | |본 세|방위세| 계 | +--------+------+------+------+---------------------------------+------+------+------+------+------+------+ |19 | | | | | | | | | | | +--------+------+------+------+---------------------------------+------+------+------+------+------+------+ |19 | | | | | | | | | | | +--------+------+------+------+---------------------------------+------+------+------+------+------+------+ |19 | | | | | | | | | | | +--------+------+------+------+---------------------------------+------+------+------+------+------+------+ |19 | | | | | | | | | | | +--------+------+------+------+---------------------------------+------+------+------+------+------+------+ |19 | | | | | | | | | | | +--------+------+------+------+---------------------------------+------+------+------+------+------+------+ |19 | | | | | | | | | | | +--------+------+------+------+---------------------------------+------+------+------+------+------+------+ |19 | | | | | | | | | | | +--------+------+------+------+---------------------------------+------+------+------+------+------+------+ |19 | | | | | | | | | | | +--------+------+------+------+---------------------------------+------+------+------+------+------+------+ 2103-73C 268mm×190mm 81.9.1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71호서식] 소 득 할 과 세 자 료 결 정 갱 정 사 항 (뒷 면) +------+------+------+------+------+--------+------++------+------+------+------+------+--------+------+ |①결정| ② |③과표| ④ |⑤결정|⑥과 세 | ⑦ ||①결정| ② |③과표| ④ |⑤결정|⑥과 세 | ⑦ | |또는통|과 표|연도및|과 세|또는통| 일 자 |적 요||또는통|과 표|연도및|과 세|또는통| 일 자 |적 요| |보일자|세 목|기 분|표준액|보구분|과세구분| ||보일자|세 목|기 분|표준액|보구분|과세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2호서식] +---------------------------------------+ | 관 리 번 호 | +----------+----------+-----------------+ | | | 대 장 번 호 | |시, 군, 구|읍, 면, 동+--------+--------+ | | |일련번호|삽입번호| (1면) +----------+----------+--------+--------+ | | | | | +----------+------+ +----------+----------+--------+--------+ | 작 성 | | | : | : | : : | : | 재 산 세 과 세 대 장 | 순위번호 | | +----------+----------+--------+--------+ +----------+------+ +----+------------+-----------+--------------------+---------------------------+------------------+--------+ | | | | | 외 자 도 입 | | | | |성명또는명칭| 주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변동사항기록확인 |적 요| | 납 | | | |연 도|기 분| 비 율 | | | | 세 +------------+-----------+--+--+--+--+--+--+--+---+---+-------+--+--+--+--+------------------+--------+ | 의 | | |--:--:--:--:--:--:~ | : | | : | : | | | | 무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사항 +---------------------+----------------+----------------+----------------+----------------+----------------+ | 구 분 | 년| 년| 년| 년| 년| +----+----------------+----------------+----------------+----------------+----------------+----------------+ | | 재 산 세 | | | | | | | 가 +----------------+----------------+----------------+----------------+----------------+----------------+ | | 도 시 계 획 세 | | | | | | | +----------------+----------------+----------------+----------------+----------------+----------------+ | 옥 | 소방공동시설세 | | | | | | | +----------------+----------------+----------------+----------------+----------------+----------------+ | | 소 계 | | | | | | | 분 +----------------+----------------+----------------+----------------+----------------+----------------+ | | 방 위 세 | | | | | | +----+----------------+----------------+----------------+----------------+----------------+----------------+ | | 재 산 세 | | | | | | | 토 +----------------+----------------+----------------+----------------+----------------+----------------+ | | 도 시 계 획 세 | | | | | | | 지 +----------------+----------------+----------------+----------------+----------------+----------------+ | | 소 계 | | | | | | | 분 +----------------+----------------+----------------+----------------+----------------+----------------+ | | 방 위 세 | | | | | | +----+----------------+----------------+----------------+----------------+----------------+----------------+ (주) 본 서식 및 부표의 점선부분은 시장, 군수가 조정 사용할 수 있다. 2103-74C 280mm×268mm 81.9.1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72호서식] 건 축 물 (2면) +------+------+------------------------------------+------+-----------+----+--------------------+-------+-------------------+------+------+------+--------+ | | | 소 재 지 | | | 과 | | | 세 율 가 감 |소방세|도계세| |변동사항| |번 호|동 번+------+------+-------+-------+------+구구분|분 류 기 호| 표 | 면 적 |신 축+---------+---------+ | |총 수| | | | |법 정|특수지|번 지|호 수|외 필| | | 가 | (㎡) |년 도| 종 류 |적용년도 |증 감|증 감| |기록확인| | | |동 리| | | | | | | 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 지 +-----+------+-----------------------------+------+-------------+-----------------+-----------------------+-------+-----------------+------------+--------+ | | | 소 재 지 | | 지 목 | | | | 세 율 증 감 | |변동사항| |번 호| 연접 +------+------+-------+-------+필구분+------+------+ 등 급 | 지 적 | 용 도 +-------+---------+ 도계세증감 | | | | 표시 |법 정|특수지|번 지|호 수| |공 부|현 황| | (㎡) | | 종 류 |적용 년도| |기록확인| | | |동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건축물 또는 토지란이 부족할 때에는 각각 부표로서 추가할 수 있다. 2103-74C 260mm×268mm 81.9.1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 | 관 련 |시군구 |읍면동 |일 련 번 호|삽 입| | +---+---+---+---+--+--+--+--+--+--+ (3면) | 번 호 | : | : | : : : | : | +-------+---+---+---+---+--+--+--+--+--+--+ +-------------------------------------------------+-------------------------------------------------+ | 건 물 위 치 평 면 도 | 과 세 면 적 계 산 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산 자 | (인) | | | 확 인 +--------------+-------------------------+ | | | 관 리 자 | | +-------------------------------------------------+--------+--------------+-------------------------+ [별지 제72호서식] +-------+-------+-------+-----------+-----+ | 관 련 |시군구 |읍면동 |일 련 번 호|삽 입| | +---+---+---+---+--+--+--+--+--+--+ | 번 호 | : | : | : : : | : | 부대시설 구축물(4면) +-------+---+---+---+---+--+--+--+--+--+--+ +---------------------+--------+---------+--------+-+---------------------+--------+---------+--------+ | 종 류 | | |변동사항| | 종 류 | | |변동사항| +-----------+---------+시설개요|시설 연도| | +-----------+---------+시설개요|설치 연도| | | 명 칭 | 코 드 | | |기록확인| | 명 칭 | 코 드 | | |기록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74C 81.9.10 승인 [별지 제72호서식]의 부표 +-------+-------+-------+-----------+-----+ | 관 련 |시군구 |읍면동 |일 련 번 호|삽 입| 선 박 (앞 면) | +---+---+---+---+--+--+--+--+--+--+ | 번 호 | : | : | : : : | : | +-------+---+---+---+---+--+--+--+--+--+--+ +-------+------+------+--------------------+-------------+------+------+-----------+--------+--------+ | |선 질|용 도| | 건 조 일 |상 태|세 율| | |변동사항| | 선 번 | | | 총 톤 수 +-----+-------+ |증 감| 선 명 | 선적항 | | | |코 드|코 드| | 년 | 월 일 |코 드|코 드| | |기록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74C 81.9.10 승인 [별지 제72호서식]의 부표 +-------+-------+-------+-----------+-----+ | 관 련 |시군구 |읍면동 |일 련 번 호|삽 입| 광 구 (뒷 면) | +---+---+---+---+--+--+--+--+--+--+ | 번 호 | : | : | : : : | : | +-------+---+---+---+---+--+--+--+--+--+--+ +--------+-------------------------------+--------------+-----------+------------+----------+--------+ | | 소 재 지 | | | | |변동사항| | 구 번 +--------+------+-------+-------+ 면 적(ha) | 광 종 | 등록연월일 | 등록번호 | | | |법정동리|특수지|번 지|호 수| | | | |기록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74C 81.9.10 승인 [별지 제73호서식] +-----------------------------------------------------------------------------+ | | | | | 재산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 | | | | | 납세자의 성명 귀하 | | | | 주 소 | | | | | | 다음 재산을 귀하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본 시(군) 비치대장에 직권 | | | | 등재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재 산 의 | | | 지적층수별 | | | | | 재산의 종류 | 용도구분 | 면적 또는 | 등재연월일 | 적 요 | | 소 유 지 | | | 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 장 | | | | 군 수 [인] | | | | 구 청 장 | | | | | | | | | +-----------------------------------------------------------------------------+ 2103-75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4호서식] 직 권 등 재 표 시 15×30(목재·고무) ....+----------+ (주) : | | : | 직 | 고 : | | 무 : | | : | | 또 : | 권 | 는 2.5cm | | : | | 목 : | | 재 : | 등 | 인 : | | 으 : | | 로 : | | : | 재 | 할 : | | ....+----------+ 것 :....1cm...: 2103-166A 81.11.30 승인 [별지 제75호서식] +---------------------------------------------------------------------------------------------------+.. | | : (주) | No 시(군) | : 홍 | | : 대 색 | | : 지 으 | 납 세 필(비 과 세) 증 명 서 | : 는 로 | | : | | : 황 할 +------------------------+-----------------------+--------------------+-----------------------------+ : 색 | | 서울특별시, 직할시 | | | : 으 것 | 차 량 번 호 | 도 시 읍 제 호 | 종 류 | | : 로 | | 군 | | | : +------------------------+-----------------------+--------------------+-----------------------------+ : 하 | 용 도 | | 승차정원 또는 | | : 고 | | | 적재적량 | | : +------------------------+-----------------------+--------------------+-----------------------------+ : 기 | 기 본 세 액 | | : 분 | | | : 표 +------------------------+--------------------------------------------------------------------------+ : 시 | 유 효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는 | | | : +------------------------+--------------------------------------------------------------------------+12 아 | 정 치 장 소 재 지 | |cm 라 | | | : 비 +------------------------+--------------------------------------------------------------------------+ : 아 |납 세 자 의 주 소 성 명 | | : 숫 | | | : 자 +------------------------+--------------------------------------------------------------------------+ : 로 | | : | | : ┐ | 년 월 일 취 급 | : 납 | 자 (인) | : 세 | | : 필 | 서울특별시(직할시)(구청장) | : 증 | | :└ | | : 과 | | : 같 | 시장, 군수(구청장) [인] | : 이 | | : | | : | | : +---------------------------------------------------------------------------------------------------+ : :..................................................16cm...............................................: 2103-76A 160mm×120mm 81.9.10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76호서식] +-------------+---------------+ +-------------+---------------+ | 세 입 번 호 | | 자 동 차 세 대 장 | 일 련 번 호 | | +-------------+---------------+ +-------------+---------------+ +--------------------------+-----------------------+---------------------------+----------------------------+ | ① 성 명 및 명 칭 | ② 주 소 | ③ 주 민 등 록 번 호 | ④ 취 득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⑤차 량 번 호| | | 기 별 세 액 | | | | | 연 간 세 액 +-------+------------+----------+--------+ <26>적 요 | +----------------+------------+ |기 별|<23>자동차세|<24>방위세|<25> 계 | | |⑥취 득 연 월 일| +----+--------------+-------+------------+----------+--------+----------------+ | | | | ⑭ 자동차세 |<27>1기| | | | | +----------------+------------+ | +-------+------------+----------+--------+----------------+ |⑦종 류| | 년 +--------------+<28>2기| | | | | | | | | ⑮ 방 위 세 +-------+------------+----------+--------+----------------+ +----------------+------------+ 도 | |<29>3기| | | | | |⑧축간거리 및 기| cc | +--------------+-------+------------+----------+--------+----------------+ | 통수(4기통초과)| 기통 | | <16> 계 +<30>4기| | | | | +----------------+------------+----+--------------+-------+------------+----------+--------+----------------+ |⑨승차정원 또는 | | | <17>자동차세 |<31>1기| | | | | | 적재정량 | | | +-------+------------+----------+--------+----------------+ +----------------+------------+ 년 +--------------+<32>2기| | | | | |⑩용 도(영업용| | | <18>방 위 세 +-------+------------+----------+--------+----------------+ | 또는 비영업용)| | 도 | |<33>3기| | | | | +----------------+------------+ +--------------+-------+------------+----------+--------+----------------+ |⑪배기량및기통수| cc | | <19> 계 |<34>4기| | | | | | (4기통 이하) | 기통 +----+--------------+-------+------------+----------+--------+----------------+ +----------------+------------+ | <20>자동차세 |<35>1기| | | | | |⑫연 식 | | | +-------+------------+----------+--------+----------------+ | | | 년 +--------------+<36>2기| | | | | +----------------+------------+ | <21>방 위 세 +-------+------------+----------+--------+----------------+ |⑬정치장소재지 | | 도 | |<37>3기| | | | | | | | +--------------+-------+------------+----------+--------+----------------+ | | | | <22> 계 |<38>4기| | | | | +----------------+------------+----+--------------+-------+------------+----------+--------+----------------+ 2103-77C *주소이동란은 5칸이상으로 하고 연간세액 및 기별 세액란도 뒷면을 계속 이용한다. 380mm×268mm 81.9.10 승인 (인쇄용지 2급 54g/㎡) 자 동 차 세 대 장 집 계 부 =========================================== [별지 제76호서식]의 부표 +------------------------+---------------------------------------------------------------------++---------------------++---------------------++-----+ |＼___ 용 도 별 | ① 비 영 업 용 || ② 영 업 용 || ③ 합 계 || | | ＼__ +---------------------++---------------------++-----------------------++----+------+----+----++----+------+----+----+| ④ | | ＼__ | 관 용 || 자 가 용 || 소 계 ||<17>| <18> |<19>|<20>||<21>| <22> |<23>|<24>|| | | ＼___ +----+------+----+----++----+------+----+----++----+------+----+------+| |자동차|방위|세액|| |자동차|방위|세액||적 요| | ＼__ | ⑤ |⑥ 자|⑦방|⑧세|| ⑨ |⑩ 자|⑪방|⑫세|| ⑬ |⑭ 자|⑮방|<16>세||대수| 세 | 세 | 계 ||대수| 세 | 세 | 계 || | | 차 종 별 ＼|대수|동차세|위세|액계||대수|동차세|위세|액계||대수|동차세|위세| 액계|| | | | || | | | || | +----+----+--------------+----+------+----+----++----+------+----+----++----+------+----+------++----+------+----+----++----+------+----+----++-----+ | | 8 |<25>275c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승 | 기 +--------------+----+------+----+----++----+------+----+----++----+------+----+------++----+------+----+----++----+------+----+----++-----+ | | 통 |<26>275cm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용 | 이 +--------------+----+------+----+----++----+------+----+----++----+------+----+------++----+------+----+----++----+------+----+----++-----+ | | 상 |<27>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6 |<28>275c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동 | 기 +--------------+----+------+----+----++----+------+----+----++----+------+----+------++----+------+----+----++----+------+----+----++-----+ | | 통 |<29>275cm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차 | 초 +--------------+----+------+----+----++----+------+----+----++----+------+----+------++----+------+----+----++----+------+----+----++-----+ | | 과 |<30>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31>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소 |<32> 1,500cc 초 과 | | | | || | | | || | | | || | | | || | | | || | | 형 +-------------------+----+------+----+----++----+------+----+----++----+------+----+------++----+------+----+----++----+------+----+----++-----+ | 승 |<33> 1,000cc 〃 | | | | || | | | || | | | || | | | || | | | || | | 용 +-------------------+----+------+----+----++----+------+----+----++----+------+----+------++----+------+----+----++----+------+----+----++-----+ | 자 |<34> 1,000cc 이 하 | | | | || | | | || | | | || | | | || | | | || | | 동 +-------------------+----+------+----+----++----+------+----+----++----+------+----+------++----+------+----+----++----+------+----+----++-----+ | 차 |<35>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36>소형|4기통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기 | +----------+----+------+----+----++----+------+----+----++----+------+----+------++----+------+----+----++----+------+----+----++-----+ | | 자동차 |4기통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타 +--------+----------+----+------+----+----++----+------+----+----++----+------+----+------++----+------+----+----++----+------+----+----++-----+ | |<37>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38>고 속 버 스 | | | | || | | | || | | | || | | | || | | | || | | 승 +-------------------+----+------+----+----++----+------+----+----++----+------+----+------++----+------+----+----++----+------+----+----++-----+ | |<39> 대형전세버스 | | | | || | | | || | | | || | | | || | | | || | | 합 +-------------------+----+------+----+----++----+------+----+----++----+------+----+------++----+------+----+----++----+------+----+----++-----+ | |<40> 소형전세버스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41> 대형일반버스 | | | | || | | | || | | | || | | | || | | | || | | 동 +-------------------+----+------+----+----++----+------+----+----++----+------+----+------++----+------+----+----++----+------+----+----++-----+ | |<42> 소형일반버스 | | | | || | | | || | | | || | | | || | | | || | | 차 +-------------------+----+------+----+----++----+------+----+----++----+------+----+------++----+------+----+----++----+------+----+----++-----+ | |<43>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44> 1,000kg 이 하 | | | | || | | | || | | | || | | | || | | | || | | +-------------------+----+------+----+----++----+------+----+----++----+------+----+------++----+------+----+----++----+------+----+----++-----+ | 화 |<45> 2,000kg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3,000kg 〃 | | | | || | | | || | | | || | | | || | | | || | | 물 +-------------------+----+------+----+----++----+------+----+----++----+------+----+------++----+------+----+----++----+------+----+----++-----+ | |<47> 4,000kg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48> 5,000kg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8,000kg 〃 | | | | || | | | || | | | || | | | || | | | || | | 동 +-------------------+----+------+----+----++----+------+----+----++----+------+----+------++----+------+----+----++----+------+----+----++-----+ | |<50> 9,000kg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 |<51>10,000kg 〃 | | | | || | | | || | | | || | | | || | | | || | | +-------------------+----+------+----+----++----+------+----+----++----+------+----+------++----+------+----+----++----+------+----+----++-----+ | |<52>10,000kg 이 상 | | | | || | | | || | | | || | | | || | | | || | +====+===================+====+======+====+====++====+======+====+====++====+======+====+======++====+======+====+====++====+======+====+====++=====+ | 특 |<53>대형특수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수 +-------------------+----+------+----+----++----+------+----+----++----+------+----+------++----+------+----+----++----+------+----+----++-----+ | 자 |<54>소형특수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동 +-------------------+----+------+----+----++----+------+----+----++----+------+----+------++----+------+----+----++----+------+----+----++-----+ | 차 |<55>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3 |<56> 3 륜 승 용 차 | | | | || | | | || | | | || | | | || | | | || | | 륜 +-------------------+----+------+----+----++----+------+----+----++----+------+----+------++----+------+----+----++----+------+----+----++-----+ | 이 |<57> 2 륜 차(대형) | | | | || | | | || | | | || | | | || | | | || | | 하 +-------------------+----+------+----+----++----+------+----+----++----+------+----+------++----+------+----+----++----+------+----+----++-----+ | 소 |<58> 2 륜 차(소형) | | | | || | | | || | | | || | | | || | | | || | | 형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동 +-------------------+----+------+----+----++----+------+----+----++----+------+----+------++----+------+----+----++----+------+----+----++-----+ | 차 |<59>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60>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2103-77C 268mm×36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7호서식] +-----------------------------------------------------------------------------------------------------------+ | | | 분류 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 | | | 수 신 자 동 차 이 동 사 항 통 지 서 도 지 사 | | | | 제 목 19 . . 현재(자 . . .) | | (지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취 득 자 | 전 소 유 자 | ⑭ |⑮전|<16>사용| <17> | |이 동|차량| | | | | 축간 | 기 |이동+-------+-------+-------+-------+ 정 | 정 | 의 폐기| | |(취득)|번호|용도|차종|차명|연식| 거리 | 통 |구분|⑩성 명|⑪주 소|⑫성 명|⑬주 소| 치 | 치 | 연월일 | 비 고 | |연월일| | | | | |배기량| 수 | |(명 칭)| |(명 칭)| | 장 | 장 | (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복사식으로 조제한다. | | | | 2. 이동 구분란은 신규, 승계, 기타취득 이동사항을 기입한다. | | | +-----------------------------------------------------------------------------------------------------------+ 2103-78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8호서식] (표 면) +-------------------------------------------------------------------------+-------------+ | | 처 리 기 간 | | 황 지 ┌감면┐ +-------------+ | 재해지 농지세 └면제┘ 신청서 | 14일 | +----+--------------+--------------+----------+---------------+---------+-+-------------+ | 신 |①소유자 또는 | |②주민등록| | ③생 년 | | | |납세의무자성명| | 번 호| | 월 일 | | | 청 +--------------+--------------+----------+---------------+---------+---------------+ | |④ | | | 인 | 주 소 | | +----+-------+------+------+----------------+------+------+------+---------------+------+ |⑤토지소재지|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 | | |작 물|기 준|피 해| |피 해| |⑥ |⑦ |지 번|지 목|지 적|종 류|수확량|연월일|면 세 기 간|상 황| |시읍면|동 리| | | | | | | | | +------+-----+------+------+-------+--------+------+------+------+---------------+------+ | | | | | 평| ㎡| | ㎏| | 자 연월일 | | | | | | | | | | | | 지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황지농지에 대하여 면세신청합니다. | | | | 감면 | | | | . . . | | | | 신청인 (인) | | | | 시장 | | ○○○ 귀하 | | 군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없음 원 | +---------------------------------------------------------------------------------------+ | 유의사항 | | 1. 이 신청서는 토지소재지 시읍면별로 조제할 것 | | 2. 신청자가 지상권자인 때는 소유자를 지상권자로 하고 법인일 때에는 그 명칭을 기재하고| | 대표자 기명날인할 것. 연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요난에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 | 또는 명칭을 기재날인할 것 | |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납세의무자(소유 | | 자, 지상권자)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 4. 피해상황은 적토, 유실, 폐수, 침수, 토사입, 석사입, 암굴산포, 천성, 화천성, 해산, | | 호성품을 구별, 기재할 것 | | 5. 신청할 토지가 일정한 기간 면세를 받은 토지인 때에는 그 면세 명칭(황지매립 간척 | | 개간)과 기간을 기재(적요란에) | +---------------------------------------------------------------------------------------+ 2103-79B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읍 면 | 시 장 · 군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접 수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무재무과: | | | | 확 인 | | | | 확 인 | ← :내 용: (담당자)| | | | | | | | | :확 인: | | | +---------------+ | | +------+--------+ ............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장: | | | +-+---+ 기 안 결 재 | ← :군 수: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인편, 우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0호서식] (표 면) +-------------------------------------------------------------------------+-------------+ | ┌종군·징용┐ | 처 리 기 간 | | │ │농지세경감신청서 +-------------+ | └ 자격상실 ┘ | 14일 | +----+--------------+--------------+----------+---------------+---------+-+-------------+ | 신 |①종군징용된 | |②주민등록| | ③생 년 | | | | 자 성 명 | | 번 호| | 월 일 | | | 청 +--------------+--------------+----------+---------------+---------+---------------+ | |④ | | | 인 | 주 소 | | +----+-------+----+-+--+---------+----+----+------+------+----+----+------+----+--------+ |⑤토지소재지|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16>| <17> |<18>| <19> | +------+-----+ | | | 년 |각종|기 준|과 세|수입| |종군·|경감| | |⑥ 시|⑦ |지번|지목|지 적|기분|종류|수확량|수확량|금액|세액|징 용|세액|적 요| | 읍 면|동 리| | | | | | | | | |연월일| | | +------+-----+----+----+----+----+----+----+------+------+----+----+------+----+--------+ | | | | | 천 | 평 | | | kg | kg |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농지세 경감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주소 | | | | 성명 (인) | | 시장 | | ○○○ 귀하 | | 군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 원 | +-------------------------------------------------------------------------+-------------+ | (주) 1. 주소지 읍·면을 경유하여 관할군에 신청할 것 | | 2. 자격상실자의 경우는 납세자자격상실 사유와, 피해정도 및 자산상태를 별지에 | | 상기 첨부할 것 | +---------------------------------------------------------------------------------------+ 2103-80B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읍 면 | 시 장 · 군 수 | +----------------------+------------------------+---------------------------------------------+ | | | | | | | | | | | | | +--------------+ 송|부 +---------------+ | +---------------+ | | | +---+--→| |← |전 | | | | |신 청 서 작 성| | | 접 수 | | |달 | 접 수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무: | | | | 확 인 | | | | 확 인 | ← :세 무 과: (담당자)| | | | | | | | | : 내용확인 : | | | +---------------+ | | +-------+-------+ ............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장: | | | +-+---+ 기 안 결 재 | ← :군 수: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우편, 인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9호서식] +---------------------------------------------------------------------------------------+ | | | | | 기 관 명 | | | | | | 분류기호 및 (전화번호) | | 문 서 번 호 | | | | 수 신 | | | | 농지세 면세에 관한 결정통지서 | +----------------------------+----------------------------------------------------------+ |①토 지 소 재 지 | | +----------------------------+----------------------------------------------------------+ |②지 번 | | +----------------------------+----------------------------------------------------------+ |③지 목 | | +----------------------------+----------------------------------------------------------+ |④지 적 | | +----------------------------+----------------------------------------------------------+ |⑤작물의 종류 또는 용도 | | +----------------------------+----------------------------------------------------------+ |⑥기준수확량또는기타과세표준| | +----------------------------+----------------------------------------------------------+ |⑦농 지 세 면 세 기 간| | +------+---------------------+----------------------------------------------------------+ | |⑧연 월 일 | | | 결정 +---------------------+----------------------------------------------------------+ | |⑨내 용 | | +------+---------------------+----------------------------------------------------------+ |⑩결 정 이 유| | +----------------------------+----------------------------------------------------------+ | | | 년 월 일 제출한 농지세 면세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 | |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구청장)군수 [인] | | | +---------------------------------------------------------------------------------------+ | ※ 본 결정에 이외가 있을시는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이의 신청을 | | 할 수 있읍니다. | +---------------------------------------------------------------------------------------+ 2103-167A 190mm×268mm 81.11.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1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전사, 순직자 농지세 면세신청서 +-------------+ | | 14일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⑨사 망 자| ⑪ | |과세년도| | | |사 망| 사망 | |호적정리+-----+------+ | |기 분|작물종류|수입금액|세 액|연 월 일| 사유 |사 망 자|연 월 일|주 소|⑩성명|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신청함.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자 주소 | | | | 성명 (인) | | | | | | 시장(군수)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 없 음 | +-------------------------------------------------------------------------+-------------+ | (주) : 주소지 읍 면을 경유하여 관할군에 신청할 것. | +---------------------------------------------------------------------------------------+ 2103-81B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군·구 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인 +----+------------------------+---→|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통 | | +--------------+ | | | | | | 확 인 | | | | | | +-------+------+ | | | 보 | | |재무(세무)| | | | | | 과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2호서식] (표 면) +-------------------------------------------------------------------------+-------------+ | ┌ 학교용지 ┐ | 처 리 기 간 | | │ │ 농지세 면세 신청서 +-------------+ | └ 공공용지 ┘ | 14일 | +----+--------------+--------------+----------+---------------+---------+-+-------------+ | 신 |①납세의무자 | |②주민등록| | ③생 년 | | | |또는소유자성명| | 번 호| | 월 일 | | | 청 +--------------+--------------+----------+---------------+---------+---------------+ | |④ | | | 인 | 주 소 | | +----+------------+-+------+--------+--------+----------+--------+------------+---------+ |⑤ 토 지 소 재 | ⑧ | ⑨ | ⑩ | ⑪ | ⑫ |⑬ 공공용지 | ⑭ | +--------+--------+지 번|지 목|종 목|지 적|기 준| 또는 설립 |적 요| |⑥시읍면|⑦동 리| | | | |수 확 량| 연 월 일 | | +--------+--------+--------+--------+--------+----------+--------+------------+---------+ | | | | | | 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면세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 | | | 시장 | | ○○○ 귀하 | | 군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없 음 | 원 | +-------------------------------------------------------------------------+-------------+ | 유의사항 | | 1. 제78호서식(주) 황지 제1호 내지 제3호는 본 서식에서 준용한다. | | 2. 종목란은 학교용지는 교사, 도서관, 운동장, 실습용지등 그 용도를 제시하고 공공용지는| | 면사무소부지, 국민학교부지, 실습용지등의 용도를 기재할 것 | | | | | | | +---------------------------------------------------------------------------------------+ 2103-82B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읍 면 | 시 장 · 군 수 | +----------------------+------------------------+---------------------------------------------+ | | | | | | | | | | | | | +--------------+ 송|부 +---------------+ | +---------------+ | | | +---+--→| |← |전 | | | | |신 청 서 작 성| | | 접 수 | | |달 | 접 수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무 : | | | | 확 인 | | | | 확 인 | ← : 재 정 과 : (담당자)| | | | | | | | | : 내용확인 : | | | +---------------+ | | +-------+-------+ ............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장: | | | +-+---+ 기 안 결 재 | ← :군 수: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인편, 우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3호서식]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년 월 일 | | 분류기호 및 | | 문 서 번 호 | | 발신 (인) | | | | 수 신 시장/군수 공용, 공공용지 학교용지등의 폐지(유료차지)신고서 | | | +----------------+--------+--------+--------+-------------+-------------+----------------+--------+ | 토 지 소 재 | | | | | | | | +--------+-------+③지 번|④지 목|⑤전용도|⑥지 적|⑦ 기준수확량|⑧사용폐지연월일|⑨적 요| |①시읍면|②동 리| | | | | | | | +--------+-------+--------+--------+--------+-------------+-------------+----------------+--------+ | | | | | | 천: 평| k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164A 268mm×190mm 81.11.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4호서식] +---------------------------------------------------------------------------------------+ | | | | | 기 관 명 | | | | (전화번호) | | 분류기호 및 | | 문 서 번 호 | | | | 수 신 | | | | 제 목 공용, 공공용지등 폐지통지서 | +----------------------------+----------------------------------------------------------+ |①토 지 소 재 지 | | +----------------------------+----------------------------------------------------------+ |②지 번 | | +----------------------------+----------------------------------------------------------+ |③지 목 | | +----------------------------+----------------------------------------------------------+ |④지 적 | | +----------------------------+----------------------------------------------------------+ |⑤ 기 준 수 확 량 | | +----------------------------+----------------------------------------------------------+ |⑥전 용 도 | | +----------------------------+----------------------------------------------------------+ |⑦공용, 공공용지 폐지연월일 | | +----------------------------+----------------------------------------------------------+ |⑧폐 지 사 유| | +----------------------------+----------------------------------------------------------+ | | | 년 월 일 신청(조사)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용(공공)용지를 폐지 | | 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구청장) [인] | | | | 군 수 | | | +---------------------------------------------------------------------------------------+ 2103-165A 190mm×268mm 81.11.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5호서식] +---------------------------------------------------------------------------------------+ | | | 농지세 면세사항 정리대장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토지소유자 | |토 지 소 재 지|지 목|작 물 의|지 적|기 준|면 세|면 세|결 정+-------+-------+ |동 리 명| |종 류| |수 확 량|구 분|기 간|연월일|⑨성 명|⑩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이 대장은 연기명식으로 정리할 것. 2103-83C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6호서식] +-----------------------------------------------------------------------------+ | | | | | 농지세면세사항정리대장집계부 | | ---------------------------- | | | | | +---------+--------+----------+-----------------------------+---------------------------+ | 면 세 | | | 갑 류 | 을 류 | | |① 월 일|② 적 요+--------+-------+------------+--------+-------+----------+ | 구 분 | | |③지번수|④지 적|⑤기준수확량|⑥지번수|⑦지 적|⑧소득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이 집계부는 면세구분(예, 개간, 매립, 간척, 황지등)별로 별지로 | | 작성하고 총괄표를 붙일 것. | | | | | | | +-----------------------------------------------------------------------------+ 2103-84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7호서식] +-------------------------------------------------------------------------------------------------+ | 기 관 명 | | | | 분류기호 및 19 . . . | | 문 서 번 호 | | | | 수 신 발 신 | | | | 제 목 농지세과세자료통보 | | | +----------------+--------+--------+--------+----------+------------+--------+--------------------+ | 토 지 소 재 | | 작 물| | | 기준수확량| | 경 작 자 | +--------+-------+③지 목|④ |⑤지 적|⑥경작면적|⑦ |⑧수확량+---------+----------+ |①동 리|②번 지| | 종 류| | | (소득금액)| |⑨성 명|⑩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작자별|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통보함 | | | | | | | +-------------------------------------------------------------------------------------------------+ 2103-85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8호서식](갑) (표 면) +----------+------------------+ +----------+------------------+ | 세입번호 | | 농 지 세 대 장 (갑류) | 일련번호 | | +----------+------------------+ ================================= +----------+------------------+ +----+--------------+-------------------------+----+----------------------------------------+----+--------------+--------------------------+ | |①성 명| | |④ 성 명 | 제 |⑥성 명| | | +--------------+ ③ 주 소 | +----------------------------------------+ +--------------+⑧ 주 소 | | |②주민등록번호| | |⑤ 주 민 등 록 번 호 | 2 |⑦주민등록번호| | | 납 +--------------+-------------------------+ 합 +----------------------------------------+ +--------------+--------------------------+ | | | | | | 차 | | | | 세 +--------------+ | +----------------------------------------+ +--------------+ | | | | | | | 납 | | | | 의 +--------------+-------------------------+ 산 +----------------------------------------+ +--------------+--------------------------+ | | | | | | 세 | | | | 무 +--------------+ | +----------------------------------------+ +--------------+ | | | | | | | 의 | | | | 자 +--------------+-------------------------+ 자 +----------------------------------------+ +--------------+--------------------------+ | | | | | | 무 | | | | +--------------+ | +----------------------------------------+ +--------------+ | | | | | | | 자 | | | +----+--------+-----+----+------------+-------+----+-----------+--------------+----------+--+----+-+--------+---+----+----------+----------+ |과세| | | | |<16> |<17>법 제212조|<18> |<19> |<20> |<21> |<22> |<23> | | | 기분 |⑬작물종류|⑭기준수확량|⑮조사수확량| 법 제206조| 제1항 기초|기타감면량| 차인과세|세 율 량|산출세량|납기내납부|납기내납부| |년도| | | | | 경 감 량| 공 제 량 | | 수 확 량| | | 1할공제량| 세 량| +----+--------+----------+------------+------------+-----------+--------------+----------+---------+--------+--------+----------+----------+ | | | | kg | kg | kg | kg | | kg | | kg | | kg | | ⑩ | 1 기 +----------+------------+------------+-----------+--------------+----------+---------+--------+--------+----------+----------+ | | |<24> 적 요 | | | 연 +--------+----------+------------+------------+-----------+--------------+----------+---------+--------+--------+----------+----------+ | | | | | | | | | | | | | | | 도 | 2 기 +----------+------------+------------+-----------+--------------+----------+---------+--------+--------+----------+----------+ | | |<25> 적 요 | | +----+--------+----------+------------+------------+-----------+--------------+----------+---------+--------+--------+----------+----------+ | | | | | | | | | | | | | | | ⑪ | 1 기 +----------+------------+------------+-----------+--------------+----------+---------+--------+--------+----------+----------+ | | |<26> 적 요 | | | 연 +--------+----------+------------+------------+-----------+--------------+----------+---------+--------+--------+----------+----------+ | | | | | | | | | | | | | | | 도 | 2 기 +----------+------------+------------+-----------+--------------+----------+---------+--------+--------+----------+----------+ | | |<27> 적 요 | | +----+--------+----------+------------+------------+-----------+--------------+----------+---------+--------+--------+----------+----------+ | | | | | | | | | | | | | | | ⑫ | 1 기 +----------+------------+------------+-----------+--------------+----------+---------+--------+--------+----------+----------+ | | |<28> 적 요 | | | 연 +--------+----------+------------+------------+-----------+--------------+----------+---------+--------+--------+----------+----------+ | | | | | | | | | | | | | | | 도 | 2 기 +----------+------------+------------+-----------+--------------+----------+---------+--------+--------+----------+----------+ | | |<29> 적 요 | | +----+--------+-----------------------+----------------------------------------------------------------------------------------------------+ 2103-86C 380mm×268mm 81.9.10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88호서식] (이 면) +-------------+------+------+------+------+------+----------------+----------------+----------------+-----------------+--------------------+ | 토지소재지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년도 | ⑮ 년도 |<16> 년도 |<20> 경 감 상 황 | | +------+------+지 목|작 물|등 급|지 적|기 준+----+----+------+----+----+------+----+----+------+--------+--------+ <23> 이 동 사 유 | |①리동|②지번| |종 류| | |수확량|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17>|<18>| <19> | <21> | <22> | | | | | | | | | |지적|작황|수확량|지적|작황|수확량|지적|작황|수확량|면세구분|면세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86C 81.9.10 승인 [별지 제88호서식](을) +----------+------------------+ | 일련번호 | | 농 지 세 과 세 대 장 (을류) +----------+------------------+ (앞 면) +----+----------------------+--------------------------+----+----------------------+----+----------------------+---------------------------+ | |① 성 명 | | |④ 성 명 | |⑥ 성 명 | | | 납 +----------------------+ ③ 주 소 | 합 +----------------------+ 납 +----------------------+⑧ 주 소 | | 세 | | | | | 세 | | | | 의 +----------------------+--------------------------+ 산 +----------------------+ 관 +----------------------+---------------------------+ | 무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 |⑤ 주 민 등 록 번 호 | 리 |⑦ 주 민 등 록 번 호 | | | 자 +----------------------+ | 자 +----------------------+ 자 +----------------------+ | | | | | | | | | | +----+----+--------+--------+------+------+------+-----++---+--+------+------+-----++---+----------------------+----+----------------------+ | 과 세 | |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16> | 납세의무자신고사항 | | | | 기 분 | ⑨지 목 |지 적|수 입|소 득|기 초|차인소|세 율|세 액+------+--------+--------+------+ <21>적 요 | | 연 도 | | | |금 액|금 액|공제액|득금액| | | <17> | <18> | <19> | <20> | | | | | | | | | | | | |지 적|수입금액|소득금액|세 액| | +---------+--------+---------------+------+------+------+------+------+------+------+------+--------+--------+------+----------------------+ | 년 | 1기 | | | | | | | /100| | | | | | | | +--------+---------------+------+------+------+------+------+------+------+------+--------+--------+------+----------------------+ | 도 | 2기 | | | | | | | /100| | | | | | | +---------+--------+---------------+------+------+------+------+------+------+------+------+--------+--------+------+----------------------+ | 년 | 1기 | | | | | | | | | | | | | | | +--------+---------------+------+------+------+------+------+------+------+------+--------+--------+------+----------------------+ | 도 | 2기 | | | | | | | | | | | | | | +---------+--------+---------------+------+------+------+------+------+------+------+------+--------+--------+------+----------------------+ | 년 | 1기 | | | | | | | | | | | | | | | +--------+---------------+------+------+------+------+------+------+------+------+--------+--------+------+----------------------+ | 도 | 2기 | | | | | | | | | | | | | | +---------+--------+---------------+------+------+------+------+------+------+------+------+--------+--------+------+----------------------+ | 년 | 1기 | | | | | | | | | | | | | | | +--------+---------------+------+------+------+------+------+------+------+------+--------+--------+------+----------------------+ | 도 | 2기 | | | | | | | | | | | | | | +---------+--------+---------------+------+------+------+------+------+------+------+------+--------+--------+------+----------------------+ | 년 | 1기 | | | | | | | | | | | | | | | +--------+---------------+------+------+------+------+------+------+------+------+--------+--------+------+----------------------+ | 도 | 2기 | | | | | | | | | | | | | | +---------+--------+---------------+------+------+------+------+------+------+------+------+--------+--------+------+----------------------+ | 년 | 1기 | | | | | | | | | | | | | | | +--------+---------------+------+------+------+------+------+------+------+------+--------+--------+------+----------------------+ | 도 | 2기 | | | | | | | | | | | | | | +---------+--------+---------------+------+------+------+------+------+------+------+------+--------+--------+------+----------------------+ | 년 | 1기 | | | | | | | | | | | | | | | +--------+---------------+------+------+------+------+------+------+------+------+--------+--------+------+----------------------+ | 도 | 2기 | | | | | | | | | | | | | | +---------+--------+---------------+------+------+------+------+------+------+------+------+--------+--------+------+----------------------+ | 년 | 1기 | | | | | | | | | | | | | | | +--------+---------------+------+------+------+------+------+------+------+------+--------+--------+------+----------------------+ | 도 | 2기 | | | | | | | | | | | | | | +---------+--------+---------------+------+------+------+------+------+------+------+------+--------+--------+------+----------------------+ 2103-168C 380mm×268mm 81.11.30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 | | 농지소재지 | | | 제 1 기 | 제 2 기 | | |과세연도+------+------+지 적|지 목+----+----+--------+----+------+----+------+----+----+--------+----+------+----+------+ 적 요 | | |리 동|지 번| | |작물|경작|주 소|수입|소득율|소득|사 유|작물|경작|주 소|수입|소득율|소득|사 유| | | | | | | |종류|면적|(수확량)|금액| |금액| |종류|면적|(수확량)|금액|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168 C 81.11.30 승인 [별지 제89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토 지 이 동 신 고 서 +-------------+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 | | 신 | | | 번 호| | | 고 +------------+-------------------------------+----------+--------------------------+ | 인 |③주 소| | | | | | | | +----+------------++--------+--------+--------+----------+----+-------+----------+------+ |④ 토 지 소 재 | ⑦ | ⑧ | ⑨ | ⑩ | ⑪과세지정 | ⑫ | ⑬ | +---------+--------+지 목|등 급|지 적| 등급가격 |(비과세지정)| 취득가격 |사 유| |⑤ 이동명|⑥ 지 번| | | | |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216조 내지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 고 인 (인) | |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청장 | | | +---------------------------------------------------------------------------------------+ (주) 이 신고서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103-87B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0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을류농지소득금액신고서 +-------------+ | 정기분(수시분)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 | | 경 | | | 번 호| | | 작 +------------+-------------------------------+----------+--------------------------+ | 자 |③주 소| | | | | | +----+---------+--+---+------+------+------+--------+--------+--------+--------+--------+ | 토 지 소 재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지 목|작 물|지 적|경 작|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수확완료|수입금액| |④동리|⑤지 번| |종 류| |면 적| | | |예 정 일|산출기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 <16> | <17> | <18> | <19> |<20>공과| <21> | <22> | <23> | <24> | | 필 | 인건비|종 자|농약대|시설비|농기구|금 (제농|수 리 비|제재료비|자 본| 계 | | 요 | |비료대| | |구입비|지세) | | |용 역 비| | | 경 +-------+------+------+------+------+--------+--------+--------+--------+--------+ | 비 | | | | | | | | | | | | 내 +-------+------+------+------+------+--------+--------+--------+--------+--------+ |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 고 인 (인) | | | | | | 귀 하 |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 | 없 음 | 원 | +-------------------------------------------------------------------------+-------------+ 2103-88B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1호서식] +---------------------------------------------------------------------------------------+ | | | | | 을류농지세특별징수계산서 | | | | | +-------------+------------+-------------+------------+------------+---------+----------+ |①수 납 대 금|②소 득 율|③소 득 금 액|④기초공제액|⑤과세표준액|⑥세 액|⑦인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조 합 소 재 지 | | 조 합 명 칭 | | 대 표 자 성 명 (인)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청장 | | | | | | | +---------------------------------------------------------------------------------------+ 2103-91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2호서식] 농지세(을류)특별징수명세서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납세의무자 | ⑩ | |번 호|수납대금|소 득 율|소득금액|기초공제액|과세표준액|세 액+------+------+적 요| | | | | | | | |⑧성명|⑨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3-90A 120mm×19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3호서식](갑) 농지세(을류)특별징수원부 +-----------+ | 제 호 | +--------------+----------------------------+--------------+----------------+-----------+ |① 징수의무자 | |②취급 책임자 | | | | | | | +--------------+----------------------------+--------------+----------------------------+ |③납세자 성명 | |④납세자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명 칭) | | +-----------+--+-------+----------+---------++----------+--+-------+----------+---------+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기 초 | ⑪ 과 세 | ⑫ | | 수납품명 | 수 량 | 수납대금 | 소 득 율 | 소득금액 | 공 제 액 | 표 준 액 |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군 검 인 | | +-------------+ 위와 같이 영수함. | | | | | | 년 월 일 | | | | |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 | | | | | 성명 (인) | | | | | | | | | +---------------------------------------------------------------------------------------+ 2103-89C 120mm×19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3호서식](을) 농지세(을류)특별징수영수증 +-----------+ | 제 호 | +--------------+----------------------------+--------------+----------------+-----------+ |① 징수의무자 | |②취급 책임자 | | | | | | | +--------------+----------------------------+--------------+----------------------------+ |③납세자 성명 | |④납세자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명 칭) | | +-----------+--+-------+----------+---------++----------+--+-------+----------+---------+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기 초 | ⑪ 과 세 | ⑫ | | 수납품명 | 수 량 | 수납대금 | 소 득 율 | 소득금액 | 공 제 액 | 표 준 액 |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군 검 인 | | +-------------+ 위와 같이 영수함.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 | | | | | 성명 (인) | | | | | +---------------------------------------------------------------------------------------+ 2103-89C 120mm×19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4호서식] +---------------------------------------------------------------------------------------+ | | | 을류농지세납세조합에대한지정(변경)통지서 | | | | 주 소 지 | | | | 명 칭 | | | | 위 시(군) 조합으로 지정 변경하였기 지방세법시행령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통지합니다. | +----------------------+----------------------------------------------------------------+ |①대표자 성명 | | | | | +----------------------+----------------------------------------------------------------+ |②납세조합의 소재지 | | | | | +----------------------+----------------------------------------------------------------+ |③영제188조제1항제1호 | | | 또는 제2호의 명칭 | | +----------------------+----------------------------------------------------------------+ |④납세조합명칭 | | | | | +----------------------+----------------------------------------------------------------+ |⑤징수방법 | | | | | +----------------------+----------------------------------------------------------------+ |⑥교부금지급방법 | | | | | +----------------------+----------------------------------------------------------------+ |⑦기타참고사항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구청장) | | [인] | | 군 수 | | | | | | | +---------------------------------------------------------------------------------------+ (주)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기타 참고사항란에 변경연월일을 기입할 것. 2103-92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5호서식] 월별도축세납입신고서 +---------------------------------+--------+--------+--------+--------+--------+--------+ | 년 월 일 제출 |성명또는| | | |영 업 장| | | | | | 상 호 | | | | | 시장, 군수(구청장) 귀하 |명 칭| | | |소 재 지| | +---------------+---------------+-+--------+-----+--+--------+----+---+--------+--------+ | ① 구 분 | ② 두 수 | ③ 세 율 | ④ 세 액 | ⑤적 요| +---------------+---------------+----------------+----------------+---------------------+ | 소 | | | | | | | | | | | +---------------+---------------+----------------+----------------+---------------------+ | 돼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103-94B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6호서식] +---------------------------------------------------------------------------------------+ | | | 도축세액결정(경정)통지서 | | | | ①성명 ②주소 | | | +---------------------------------------------------------------------------------------+ | 년도 월분 도축세에 대하여 납입신고가 없음으로(부당함으로) 지방세법 제 | | 23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였기 통지합니다. | | 1. 결정 또는 경정내용 | +------------------------+--------+--------+--------+--------+--------+--------+--------+ | 구 분 |③과 세| ④ | ⑤ |⑥과 세|⑦합 계| ⑧ | ⑨ | | | 표준액|세 율|세 액| 종 별| 세 액|상 호|영 업 장| +------------------------+--------+--------+--------+--------+--------+--------+--------+ |⑩ 신 고(A) |--------|--------|--------|--------| | | | | |--------|--------|--------|--------| | | | +------------------------+--------+--------+--------+--------+--------+--------+--------+ |⑪ 결 정(B) |--------|--------|--------|--------| | | | | |--------|--------|--------|--------| | | | +------------------------+--------+--------+--------+--------+--------+--------+--------+ |⑫ (B - A) 미 달 |--------|--------|--------|--------| | | | | (차 인) |--------|--------|--------|--------| | | | +------------------------+--------+--------+--------+--------+--------+--------+--------+ | 2. 가산세액(지방세법 제143조의2 해당) | +-----------------+--------------+-----------------+------------------------------------+ | ⑬ | | ⑭ | 추 징 세 액 (A + B) | | 결 정 액 | 가 산 율 | 가 산 세 액 (B) +-----------+------------+-----------+ | (경 정 액) (A) | | | ⑮ 도 세 |<16>시 군 세|<17> 계 | +-----------------+--------------+-----------------+-----------+------------+-----------+ | |<18>결정세액의| | | | | | | 10/100 | | | | | | | 미달세액의 | | | | | | | 10/100 | | | | | +-----------------+--------------+-----------------+-----------+------------+-----------+ | 3. 결정 또는 경정이유 | +---------------------------------------------------------------------------------------+ |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주 1. 본 서식을 축소하여 추징할 납세고지서(별지 제30호)에 연속시킬 수 | | 있다.(이 경우에 세액산출근거 기타란은 생략할 것) | | 2. 마권세에 대한 결정(경정)통지서도 본 서식에 준한다. | +---------------------------------------------------------------------------------------+ 2103-93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7호서식] +---------------------------------------------------------------------------------------+ | | | No | | --------------- | | | | | | | | 도 축 세 영 수 증 | | | | | | | | 귀하 | +--------------------------------- | +----------------------+----------------------+---------------+-------------------------+ | ① 도 살 일 자 | ② 도 축 종 별 |③두 수|④세 액| +----------------------+----------------------+---------------+-------------------------+ | | 소 | | | +----------------------+----------------------+---------------+-------------------------+ | | 돼지 | | | +----------------------+----------------------+---------------+-------------------------+ | | | | | +----------------------+----------------------+---------------+-------------------------+ | 계 | | | +---------------------------------------------+---------------+-------------------------+ | | | 위와 같이 영수함 | | | | | | 년 월 일 | | | | | | 도장경영자주소 | | | | | | 성명 또는 명 칭 | | | | | | (분임수입원) (인) | | | +---------------------------------------------------------------------------------------+ (주) 1. 매권 100매 복사식으로 하여야 한다. 2. 매권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2103-95A 95mm×150mm 81.9.10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제98호서식] +---------------------------------------------------------------------------------------+ | | | | | 마권세액신고서 | | | | | | 서울특별시(직할시)장 (구청장) | | | | 도 지 사 귀하 | | | +--------------------------+----------------+----------------+--------------------------+ | | | | 세 액 | | ① 승마투표권면액별 | ② 발매매수 | ③ 발매금액 +--------+--------+--------+ | | | |④마권세|⑤방위세|⑥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경마종료연월일 | 년 월 일분 | +--------------------------+------------------------------------------------------------+ | | |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한국마사회장 (인) | | | | | +---------------------------------------------------------------------------------------+ (주) 1. 이 신고서는 경마종료 즉시 제출할 것. 2. 신고세액은 경마종료 20일이내에 납부할 것. 2103-96B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9호서식] +------------------------------------------------------------------------------------------------------------+ | | | 사업소세자진신고납부서 | | ---------------------- | +---------------+--------------------------+------------+----------------------------------------------------+ | ①상호또는명칭| |②주 소| | +---------------+--------------------------+------------+-------------+------------------------+-------------+ | | ④ 사업소면적또는인원 | ⑧과 세 표 준 액 | | | | ③구 분 +--------+--------+--------+--------+--------+--------+ ⑫세액(⑦또는⑪×세율) | 비 고| | |⑤총 계|⑥비과세|⑦과 세|⑨총 액|⑩비과세|⑪과 세| | | | | | 대 상| 대 상| | 대상액| 대상액| | | +---------------+--------+--------+--------+--------+--------+--------+------------------------+-------------+ | ⑬재 산 할 | 평 | | | 원 | 원 | 원 | | | +---------------+--------+--------+--------+--------+--------+--------+------------------------+-------------+ | ⑭종 업 원 할 | 인 | | | 원 | 원 | 원 | | | +---------------+--------+--------+--------+--------+--------+--------+------------------------+-------------+ | ⑮ 계 | -- | -- | -- | -- | | | +---------------+--------------------------+--------+--------+--------+------------------------+-------------+ | 지방세법시행령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납부합니다. | | | | | | | | 신청인 주소 | | | | 성명 (인) | | | | | | | | | | 시장·군수 귀하 | | | +------------------------------------------------------------------------------------------------------------+ 2103-97A 268mm×19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0호서식] (앞 면) 사 업 소 세 과 세 대 장 ----------------------- +----------+----------------+------------------------------------------------+----------+--------+-----------+ | ① | ②성 명 | | ⑤ | ⑥ | | | +----------------+------------------------------------------------+ 제 2 차 |성 명| | | 납 세 | ③주민등록번호 | | 납 세 +--------+-----------+ | +----------------+------------------------------------------------+ 의 무 자 | ⑦ | | | 의 무 자 | ④주 소 | | |주 소| | +----------+----------------+------------------------------------------------+----------+--------+-----------+ |⑧ 업 종 | | ⑩ | | +----------+-----------------------------------------------------------------+ 사 업 소 | --- | |⑨ 상 호 | | 소 재 지 | | +----------+----------------------+------------------------+-----------------+------+---+--------------------+ | | ⑫ 자 가 | ⑮ 전 세 | <18> 월 세 | <21> 기 타 | | ⑪ +-----------+----------+------------+-----------+------------+-----------+------------+-----------+ | 건물소유 |⑬ 구 조 |⑭ 건 평|<16>구 조 |<17>건 평|<19>구 조 |<20>건 평|<22>구 조 |<23>건 평| | 구 분 +-----------+----------+------------+-----------+------------+-----------+------------+-----------+ | | | | | | | | | | +----------+-----------+----------+------------+-----------+------------+-------+---+------+-----+-----------+ | <24> | <25> | <26> | <27> | <28> 결 정 세 액 | <32> | | | 과세연도 | 신고납부 |과세표준액|신 고 납 부 +----------+----------+----------+ 추징또는 | 적 요 | | | 연 월 일 | |세 액 |<29>본 세|<30>가산세|<31> 계 | 환부세액 | | +----------+-----------+----------+------------+----------+----------+----------+----------+-----------------+ | 19 | | | | | | | | | +----------+-----------+----------+------------+----------+----------+----------+----------+-----------------+ | 19 | | | | | | | | | +----------+-----------+----------+------------+----------+----------+----------+----------+-----------------+ | 19 | | | | | | | | | +----------+-----------+----------+------------+----------+----------+----------+----------+-----------------+ | 19 | | | | | | | | | +----------+-----------+----------+------------+----------+----------+----------+----------+-----------------+ 2103-98 C 268mm×190mm 81.9.10 승인 (인쇄용지 120g/㎡) [별지 제100호서식] (이 면) +-------+---------------------------------------------------------------------------------------------------------------+ |＼ ② | ③ 종 업 원 할 | | :과세 +-------------------------------------------------------+-------------------------------------------------------+ | ＼ 연 | ④ 19 | ⑭ 19 | | : 도 +------+------+------+------+--------------------+------+------+------+------+------+--------------------+------+ |①＼ | ⑤ | ⑥ | ⑦ | ⑧ | ⑨ 결 정 세 액 | ⑬ | ⑮ | <16> | <17> | <18> | <19>결 정 세 액 | <23> | |과 : |신 고|종업원|과 세|신 고+------+------+------+추징또|신 고|종업원|과 세|신 고+------+------+------+추징또| |세 ＼ |납 부| 수 |표 준|납 부| ⑩ | ⑪ | ⑫ |는 환|납 부| 수 |표 준|납 부| <20> | <21> | <22> |는 환| |월별 ＼|월 일| | |세 액|본 세|가산세| 계 |부세액|월 일| | |세 액|본 세|가산세| 계 |부세액| +-------+------+------+------+------+------+------+------+------+------+------+------+------+------+------+------+------+ | 1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2103-98 C 268mm×190mm 81.9.10 승인 (인쇄용지 120g/㎡) [별지 제101호서식] +-------------------------------------------------------------------------------------------------+ | | | 사업소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 | | +-------------------------------------------------------------------------------------------------+ | ① 납세의무자 성명 또는 상호 | | ② 주 소 | | 다음 재산을 귀하의 사업소로 인정하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직권등재하였기 통지합니다. | +----------------+--------------+-------------+--------------+---------------+--------------------+ | ③재산의 소재지| ④재산의 종류| ⑤용 도 | ⑥건축연면적 | ⑦ 등재연월일 | ⑧ 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시 장 | | 군 수 [인] | | 구청장 | +-------------------------------------------------------------------------------------------------+ 2103-99A 268mm×19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부칙
    부칙 <제369호,1982.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0-06-10행정안전부령 제322호 (공포 1980-06-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322호(1980.6.10)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본문중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서"를 "영 제84조의2 및 이 규칙에서"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중 "(승용차 제외)"를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2. 공장규모 공장용에 공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그 공장구내에 있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제47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비과세물건신고서에는 공장의 이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기타면허등) ①영 별표 제1종 제57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면허를 말한다. 1. 공해방지시설업 2. 특수용기제조업 3. 예선업 4. 전용자동차정류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 5. 신용조사업 6. 해외자원개발사업 7. 공유수면매립(40헥타르이상의 것에 한한다) 8. 초지조정(40헥타르이상의 것에 한한다) 9. 산업설비수출자등록 10. 공장등록 및 공장설치 ②영 별표 제2종 제66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면허를 말한다. 1. 공유수면매립(10헥타르이상 40헥타르미만의 것에 한한다) 2. 초지조성(10헥타르이상 40헥타르미만의 것에 한한다) ③영 별표 제3종 제76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면허를 말한다. 1. 공유수면매립(10헥타르미만의 것에 한한다) 2. 초지조성(10헥타르미만의 것에 한한다) 3. 기술용역업 4. 용역경비업 ④영 별표 제5종 제43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면허를 말한다. 1. 주류판매업(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은 제외한다) ⑤영 제124조제2항제13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면허를 말한다. 1. 인삼경작업 2. 공유수면매립 3. 초지조성 제75조의2 본문중 「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의 "라"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을 「영 제142조제1항제1호의(7)의 "마"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으로 한다. 제78조의3제4호의 (3)중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주차장으로서"를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 허가를 받은 주차장으로서"로 하고, 동조 제14호중 "1년이상"을 "토지소유자가 1년이상"으로 한다. 제78조의4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 다만, 베이비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8.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흥전문음식점 영업장소 제78조의5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장증설의 경우에 있어서 이미 중과세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의2제1항중 "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 (방위산업체에 대한 비과세액 산정) ①제11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가 방위산업과 방위산업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비과세액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1. 전년도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 전년도군수용판매액 사업소세산출세액×------------------ = 비과세액 전년도 판매액 2. 전년도 판매실적이 없는 업체 당해연도군수용판매예상액 사업소세산출세액×------------------------ = 비과세액 당해연도 판매예상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소세과세연도의 다음연도 6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군수용판매액을 기준으로 비과세액을 산정하여 이미 비과세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부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 제48호서식으로 별지 제48호서식을 별지 제44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4제1항제3호의 삭제규정 및 동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1980년 재산세부과징수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3] 공장의 종류 ----------- 1.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1)식료품제조업 (1-1)도살·고기가공 및 저장업 (1-1-1)가축 도살업 (1-1-2)가금 도살업 (1-1-3)고기가공 및 저장업 (1-2)낙농품 제조업 (1-2-1)버터 및 치이즈 제조업 (1-2-2)연유 및 분유 제조업 (1-2-3)아이스크림 제조업 (1-2-4)우유 처리업 (1-2-5)달리 분류되지 않는 낙농품 제조업 (1-3)과실 및 야채통조림 및 가공저장업 (1-3-1)과실 및 야채 통조립업 (1-3-2)과실 및 야채 가공저장업 (1-4)해산물통조림 및 가공저장업 (1-4-1)해산물 통조립업 (1-4-2)해산물가공저장업 (1-5)동식물유지 제조업 (1-5-1)동물유지 제조업 (1-5-2)식물유지 제조업 (1-5-3)식물용 정제업 (1-6)도정 및 제분업 (1-6-1)도정업 (1-6-2)제분업 (1-6-3)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정 및 제분업 (1-7)빵제품 및 국수 제조업 (1-7-1)식빵 및 기타 빵 제조업 (1-7-2)과자 제조업 (1-7-3)국수 제조업 (1-7-4)달리 분류되지 않은 빵제품 및 국수 제조업 (1-8)설탕제조업 (1-8-1)원당 제조업 (1-8-2)설탕 정제업 (1-8-3)달리 분류되지 않은 설탕 제조업 (1-9)설탕과 자제조업 (1-10)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제조업 (1-10-1)얼음 제조업 (1-10-2)장류 제조업 (1-10-3)조미료 생산업 (1-10-4)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10-5)전분 제조업 (1-10-6)당류 제조업 (1-10-7)커피 및 차 가공업 (1-10-8)누룩 및 곡자 제조업 (1-10-9)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식료품 제조업 (1-11)배합사료 제조업 (2)음료품 제조업 (2-1)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2-1-1)주정 제조업 (2-1-2)소주 제조업 (2-1-3)인삼주 제조업 (2-1-4)곡식증류주 제조업 (2-1-5)과실증류주 제조업 (2-1-6)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2-2)발효주 제조업 (2-2-1)약주 및 탁주 제조업 (2-2-2)청주 제조업 (2-2-3)포도주 제조업 (2-2-4)달리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 제조업 (2-3)맥주 및 맥아 제조업 (2-3-1)맥주 제조업 (2-3-2)맥아 제조업 (2-4)청량음료 제조업 (3)담배제조업 (3-1)담배재 건조업 (3-2)담배제품 제조업 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1)섬유제조업 (1-1)방적 및 제사업 (1-1-1)제사업 (1-1-2)면방적업 (1-1-3)모방적업 (1-1-4)인조섬유방적업 (1-1-5)견방적업 (1-1-6)마방적업 (1-1-7)연사제조업 (1-1-8)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적 및 제사업 (1-2)직물제품제조업(의복제외) (1-2-1)직물포대 제조업 (1-2-2)가정용섬유제품 제조업 (1-2-3)캔버스제품 제조업 (1-2-4)자수업 (1-2-5)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물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3)펀직업 (1-3-1)편직양말 제조업 (1-3-2)편직내의 제조업 (1-3-3)편직외의 제조업 (1-3-4)편직장갑 제조업 (1-3-5)편직물 제조업 (1-3-6)달리 분리되지 않은 편직업 (1-4)융단 및 돗자리 제조업 (1-4-1)융단 제조업 (1-4-2)돗자리 제조업 (1-5)끈 및 로오프산업 (1-5-1)끈 및 로오프 제조업 (1-5-2)연승 및 어망 제조업 (1-5-3)달리 분류되지 않은 끈 및 로오프산업 (1-6)직조업 (1-6-1)마직물 제조업 (1-6-2)모직 물제조업 (1-6-3)인조섬유직물제조업(견직물포함) (1-6-4)면직물 제조업 (1-6-5)세폭직물 제조업 (1-6-6)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조업 (1-7)섬유표백, 염색 및 정리업 (1-8)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제조업 (1-8-1)제면업 (1-8-2)부직포 제조업(펠트포함) (1-8-3)타이어코드 및 직물 제조업 (1-8-4)도포 또는 삼투직물 제조업 (1-8-5)고공품 제조업 (1-8-6)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섬유제조업 (2)의복제조업(신발제외) (2-1)남자용 양복 제조업 (2-2)남자용 셔츠, 작업복 및 관련의복 제조업 (2-3)여자용외의 제조업 (2-4)소아용외의 제조업 (2-5)여자용 및 소아용내의 제조업 (2-6)가죽 및 모피의복 제조업 (2-7)모자 제조업 (2-8)장갑 제조업 (2-9)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복 제조업 (3)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신발과 의복 제외) (3-1)가죽 제조업 (3-2)모피가공업 (3-3)가죽 및 대용가죽제품 제조업(신발 및 의복제외) (3-3-1)산업용 가죽제품 제조업 (3-3-2)가방 제조업 (3-3-3)핸드백 제조업 (3-3-4)가죽케이스 제조업 (3-3-5)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죽 및 대용 가죽제품 제조업 (4)신발제조업(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 신발 제외) (4-1)가죽신 제조업 (4-2)특수신발 제조업 (4-3)신발재단물 및 부속품 제조업 (4-4)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발 제조업(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 신발 제외) 3. 나무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포함) (1)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1)제재업 및 목재가공업 (1-1-1)제재업 (1-1-2)목재건구 제조업 (1-1-3)단판, 합판 및 관련나무판 제조업 (1-1-4)개량목재 및 재생목재 제조업 (1-1-5)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재업 및 목재가공업 (1-2)목재용기 및 등세공품 제조업 (1-2-1)통제조업 (1-2-2)목재포장용기 제조업 (1-2-3)목함 제조업 (1-2-4)등세공품 제조업 (1-2-5)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재용기 및 등세공품 제조업 (1-3)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1-3-1)콜크 및 콜크제품 제조업 (1-3-2)목재가정용품 제조업 (1-3-3)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업 (1-3-4)관제조업 (1-3-5)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1-4)가구 및 장치물제조업(금속가구 제외) (1-4-1)가구제조업(내장가구 제외) (1-4-2)내장가구 제조업 (1-4-3)가정장치물용 캐비넷 제조업 (1-4-4)상점장치물 및 관련제품 제조업 (1-4-5)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4.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1)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1)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1-1)펄프 제조업 (1-1-2)신문용지 제조업 (1-1-3)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신문용지 제외) (1-1-4)크라프트지 제조업 (1-1-5)건축용지 제조업 (1-1-6)한지 제조업 (1-1-7)달리 분류되지 않은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2)종이 및 판지용지 제조업 (1-2-1)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2-2)종이포대 제조업 (1-2-3)판지상자 제조업 (1-2-4)위생용 식품용기 제조업 (1-2-5)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이 및 판지용기 제조업 (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1-3-1)벽지제조업 (1-3-2)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용기제외) (1-3-3)가공지 제조업 (1-3-4)문구용지 제조업 (1-3-5)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2)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2-1)인쇄 및 출판업 (2-1-1)신문발행업 (2-1-2)정기간행물 출판업 (2-1-3)서적출판업 (2-1-4)노트 장부 및 유사제품 제조업 (2-1-5)상업인쇄업 (2-1-6)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쇄 및 출판업 (2-2)인쇄관련산업 (2-2-1)제본업 (2-2-2)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쇄관련산업 5. 화학물과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1)산업용 화학물 제조업 (1-1)산업용 기초화학물 제조업(비료 제외) (1-1-1)유기화학물 제조업(산업용개스 제외) (1-1-2)산업용무기화학물 제조업( 〃 ) (1-1-3)산업용개스 제조업 (1-1-4)합성유기염료 제조업 (1-1-5)염색 및 유연제엑스와 합성유연제 제조업 (1-1-6)안료 및 착색제 제조업 (1-1-7)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업 (1-1-8)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업용 기초화학물 제조업 (1-2)비료 및 살충제 제조업 (1-2-1)질소질비료 제조업 (1-2-2)인산질비료 제조업 (1-2-3)카리질비료 제조업 (1-2-4)복합비료 제조업 (1-2-5)살충제 제조업 (1-2-6)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료 및 살충제 제조업 (1-3)합성수지 프라스틱물질 및 인조섬유 제조업(유리 제외) (1-3-1)합성고무 제조업 (1-3-2)축합, 중축합 및 중부가물제품 제조업 (1-3-3)중합 및 공중합제품 제조업 (1-3-4)재생섬유소 및 섬유소의 화학유도체 제조업 (1-3-5)재생섬유 제조업 (1-3-6)합성섬유 제조업 (1-3-7)달리 분류되지 않은 합성수지 프라스틱물질 및 인조섬유 제조업 (3)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1)도료제조업 (3-1-1)합성수지 도료 제조업 (3-1-2)섬유소 유도체도료 제조업 (3-1-3)기타 유성도료 제조업 (3-1-4)수성폐인트제조업 (3-1-5)옷칠제조업 (3-1-6)폐인트관련제품 제조업 (3-1-7)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료 제조업 (3-2)의약품 제조업 (3-2-1)생물학제제 제조업 (3-2-2)의료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항생제 제외) (3-2-3)항생제 제조업 (3-2-4)약제품 제조업 (3-2-5)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제조업 (3-3)비누, 세정제 및 화장품 제조업 (3-3-1)비누제조업 (3-3-2)합성세제 제조업 (3-3-3)치약 제조업 (3-3-4)화장품 제조업 (3-3-5)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누, 세정제 및 화장품 제조업 (3-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업 (3-4-1)접착제 및 제라틴 제조업 (3-4-2)폭약 및 꽃불제품 제조업 (3-4-3)성냥 제조업 (3-4-4)카본부랙 제조업 (3-4-5)광택제 제조업 (3-4-6)사진용화학물 제조업 (3-4-7)잉크 제조업 (3-4-8)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 (3-4-9)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5)석유 정제업 (3-5-1)연료유 제조업 (3-5-2)윤활유 및 구리스 제조업 (3-5-3)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 정제업 (3-6)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3-6-1)연탄 제조업 (3-6-2)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4)고무제품 제조업 (4-1)타이어 및 튜브산업 (4-1-1)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4-1-2)타이어 재생업 (4-2)달리 분류되지 않은 고무제품 제조업 (4-2-1)고무신 제조업 (4-2-2)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 (4-2-3)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4-2-4)경화고무 및 경화고무제품 제조업 (4-2-5)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5)달리 분류되지 않은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5-1)프라스틱 가정용품 제조업 (5-2)프라스틱 포장용기 제조업 (5-3)프라스틱 가구 제조업 (5-4)프라스틱 신발 제조업 (5-5)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1)도기, 자기 및 토기제조업 (1-1)가정용 도기제품 제조업 (1-2)위생도기 제조업 (1-3)도기절연체 및 절연부착물 제조업 (1-4)이화학 및 산업용도기제품 제조업 (1-5)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기제품 제조업 (2)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1)제1차 유리 제조업 (2-2)안전유리 제조업 (2-3)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4)광학유리 및 생지 제조업 (2-5)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6)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 제조업 (2-7)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3)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1)구조점토제품 제조업 (3-1-1)벽돌 제조업 (3-1-2)기와 제조업 (3-1-3)벽타일 제조업 (3-1-4)내화용 점토제품 제조업 (3-1-5)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점토제품 제조업 (3-2)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틱 제조업 (3-2-1)시멘트 제조업 (3-2-2)석회 제조업 (3-2-3)프라스틱제조업 (3-3)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성광물제품 제조업 (3-3-1)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3-3-2)레미콘 제조업 (3-3-3)석면, 시멘트제품 및 유사건축재료 제조업 (3-3-4)석면제품 제조업 (3-3-5)암면 제조업 (3-3-6)연마제 제조업 (3-3-7)석제품 제조업 (3-3-8)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사업 (1)제1차 철강산업 (1-1)제철업 (1-2)제강업 (1-3)철강 압연업 (1-4)철강관 제조업(주철관 제외) (1-5)주철관 제조업 (1-6)주조업 (1-7)단조업 (1-8)표면처리강 제조업 (1-9)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1차 철강산업 (2)제1차 비철금속 산업 (2-1)제1차 비철금속 제련업 (2-2)제1차 비철금속 압연업 (2-3)비철금속 주조업 (2-4)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1차 비철금속산업 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1-1)날붙이, 수공구 및 철물 제조업 (1-1-1)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 (1-1-2)날붙이 제조업 (1-1-3)수공구 제조업(농업용 제외) (1-1-4)농업용 수공구 제조업 (1-1-5)가정용 식품가공기기 제조업 (1-1-6)톱 및 톱날 제조업 (1-1-7)철물 제조업 (1-1-8)달리 분류되지 않은 날붙이, 수공구 및 철물 제조업 (1-2)금속제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1-3)구조금속제품 제조업 (1-3-1)금속재건구 제조업 (1-3-2)건축용 및 장식용 금속제품 제조업 (1-3-3)철판금속제품 제조업 (1-3-4)보일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5)금속구속제 제조업 (1-3-6)금속탱크 및 용기 제조업 (1-3-7)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1-4)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1-4-1)금속포장용기 제조업 (1-4-2)금속제 주방용품 제조업 (1-4-3)금속제 위생용품 제조업 (1-4-4)난방용구 제조업 (1-4-5)나사제품 제조업 (1-4-6)철선제품 제조업 (1-4-7)금고 제조업 (1-4-8)도금업 (1-4-9)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기계 제조업(전기 제외) (2-1)기관 및 터빈제조업 (2-1-1)내연기관 제조업 (2-1-2)증기 및 개스터빈 제조업 (2-1-3)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2)농업용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제조업 (2-3-1)금속절삭기계 제조업 (2-3-2)금속성형기계 제조업 (2-3-3)금속처리용기계 제조업 (2-3-4)수지식 동력구 동공구 제조업 (2-3-5)목공기계 제조업 (2-3-6)호환용절삭구 제조업 (2-3-7)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제조업 (2-4)특수산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제외) (2-4-1)건설 및 광산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2-4-2)섬유용기계 제조업 (2-4-3)식료품 가공기계 제조업 (2-4-4)화학 및 석유정제 산업용 기계 제조업 (2-4-5)고무 및 프라스틱 산업용 기계 제조업 (2-4-6)종이산업용기계 제조업 (2-4-7)인쇄 및 제본용기계 제조업 (2-4-8)유리 및 요업용기계 제조업 (2-4-9)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수산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금속 및 나무공작기계 제외) (2-5)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제조업 (2-5-1)계산기 제조업 (2-5-2)등사 및 복사기 제조업 (2-5-3)자동자료 처리장비 제조업 (2-5-4)저울 제조업(정밀저울 제외) (2-5-5)타자기 제조업 (2-5-6)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제조업 (2-6)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전기 제외) (2-6-1)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6-2)송풍기 제조업 (2-6-3)재료취급장비 제조업(산업용트럭 제외) (2-6-4)산업용트럭 및 적하기 제조업 (2-6-5)재봉기 제조업 (2-6-6)서어비스산업용기계 제조업 (2-6-7)기계식 동력전달장치 제조업(베어링 포함) (2-6-8)무기 제조업 (2-6-9)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전기제외) (3)전기기계기구 제조업 (3-1)전기 산업용기계 및 장치 제조업 (3-1-1)발전기, 전동기 및 기타 회전전기기계 제조업 (3-1-2)변압기 제조업 (3-1-3)개폐장치 및 보호장비 제조업 (3-1-4)산업용전기 제어장비 제조업 (3-1-5)전기용접기 제조업 (3-1-6)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3-1-7)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산업용 기계 및 장치 제조업 (3-2)라디오, 텔레비죤 및 통신장비제조업 (3-2-1)라디오, 텔레비죤 및 기타 음향장치 제조업 (3-2-2)유선통신장치 제조업 (3-2-3)무선통신장치 제조업 (3-2-4)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3-2-5)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6)방사선장치 및 전기의료장치 제조업 (3-2-7)축음기판 및 녹음테이프 제조업 (3-2-8)달리 분류되지 않은 라디오, 텔레비죤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가정용전기기구 제조업 (3-3-1)전기냉장고 제조업 (3-3-2)선풍기 제조업 (3-3-3)전기세탁기 제조업 (3-3-4)가정용전열기구 제조업 (3-3-5)전기 이미용기구 제조업 (3-3-6)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전기기구 제조업 (3-4)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 (3-4-1)절연선 및 케이불 제조업 (3-4-2)전구 제조업 (3-4-3)축전지 제조업 (3-4-4)건전지 제조업 (3-4-5)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 (4)운수장비제조업 (4-1)선박건조 및 수선업 (4-1-1)선박용기관 및 부품제조업 (4-1-2)강선건조 및 수선업 (4-1-3)목선건조 및 수선업 (4-1-4)보트건조 및 수선업(고무보트제외) (4-1-5)달리 분류되지 않은 선박건조 및 수선업 (4-2)철도장비 제조업 (4-2-1)기관차 제조업 (4-2-2)철도차량 제조업 (4-2-3)철도차량 부품 제조업 (4-2-4)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도장비 제조업 (4-3)자동차 제조업 (4-3-1)자동차 제조업(부품 제외) (4-3-2)자동차부품 제조업 (4-4)모터사이클 및 자전거 제조업 (4-4-1)자전거 제조업 (4-4-2)모터사이클 제조업 (4-5)항공기제조 및 수선업 (4-6)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업 (5)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와 사진 및 광학제품 제조업 (5-1)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5-1-1)측량기계기구 제조업 (5-1-2)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 (5-1-3)검사 및 시험용 기구 제조업 (5-1-4)이화학 및 과학용 기구 제조업 (5-1-5)의료용기구 제조업 (5-1-6)전기공급 계기 제조업 (5-1-7)개스 또는 액체공급계기 제조업 (5-1-8)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5-2)사진 및 광학용 제조업 (5-2-1)안경렌스 제조업 (5-2-2)안경 제조업 (5-2-3)사진기 제조업 (5-2-4)영화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5-2-5)사진복사장치 제조업 (5-2-6)사진 및 영사실장비 제조업 (5-2-7)현미경 및 망원경 제조업 (5-2-8)광학요소(렌즈)제조업 (5-2-9)달리 분류 되지 않은 사진 및 광학용품 제조업 (5-3)시계 제조업 (5-3-1)시계 제조업 (5-3-2)시계케이스 제조업 9. 기타 제조업 (1)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1-1)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2)악기 제조업 (1-2-1)현 건반악기 제조업 (1-2-2)건반관악기 제조업 (1-2-3)현악기 제조업 (1-2-4)관악기 제조업 (1-2-5)타악기 제조업 (1-2-6)전자악기 제조업 (1-2-7)국악기 제조업 (1-2-8)달리 분류되지 않은 악기 제조업 (1-3)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1-3-1)체조 및 어린이놀이터용 장비제조업 (1-3-2)코트 및 필드게임 장비제조업 (1-3-3)낚시장비 제조업 (1-3-4)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1-4)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1-4-1)철기 제조업 (1-4-2)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1-4-3)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1-4-4)가발 제조업 (1-4-5)비 및 솔 제조업 (1-4-6)라이터 제조업 (1-4-7)장난감 제조업 (1-4-8)단추 제조업 (1-4-9)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제조업 10. 수도, 전기, 개스 및 증기업 (1)전기, 개스 및 증기업 (1-1)전기업 (1-2)개스제조 및 공급업 (1-3)증기 및 온수공급업 (2)수도사업 11. 개인 및 가사서어비스업 (1-1)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선업 (1-1-1)자동차종합 수선업 (1-1-2)자동차전문 수선업 (1-1-3)자동차내장 수선업 (1-1-4)모터사이클 수선업 (1-1-5)자동차타이어 수선업 (1-1-6)자동차 세차업 (1-1-7)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선업 (1-2)전기 수선업 12. 기타 광업 (1)토사석 채취업 (1-1)건축용석재 채굴업 (1-2)석회석채굴업 (1-3)쇄석채취업 (1-4)모래 및 자갈채취업 (1-5)요업 및 내화광물채취업 (1-6)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사석채취업 (2)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광업 (3)달리 분류되지 않은 광업 (3-1)흑연광업 (3-2)활석광업 (3-3)석고광업 (3-4)석면광업 (3-5)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광업 1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 내지 제12호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 내지 "마"목은 법 제112조제4항 및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증과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고 법 제188조, 영 제142조의2제2항 및 제7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다. 차량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 및 수리업 라. 연탄의 제조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 얼음제조업 바. 인쇄업. 다만,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신문통신업에 한한다.
    부칙
    부칙 <제322호,1980.6.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4제1항제3호의 삭제규정 및 동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1980년 재산세부과징수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80-02-09행정안전부령 제308호 (공포 1980-0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308호(1980.2.9)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매각통보)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통보 또는 신고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47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의(1)중 "동일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동일규모이하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을 동일규모이하로 이전(수도권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이전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5호에(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도권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979년 1월 1일이후에 새로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다만, 기존공장을 철거한후 1년이내에 동일규모이하로 재축하는 경우와 이 지역내에서 공장을 동일규모 이하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7조의4 본문중 "대도시외에서"를 "대도시외의 영 제79조의7의 지역에서"로 하고, 동조제1호중 "대도시외로"를 "대도시외의 영 제79조의7의 지역으로"로, 동호단서중 "공해방지법"을 "환경보존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대도시외에서"를 "대도시외의 영 제79조의7의 지역에서"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중 "대도시외에서"를 "대도시외의 영 제79조의7의 지역에서"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2 (항공기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영 제9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은 항공기의 종류, 정원 또는 적재량, 제조년도, 최대이륙증량별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제6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의 확정결정과 법인세의 신고납부 또는 소득세의 수시부과 상황과 법인세의 조사결정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65조의 서식에 의한다. 제75조의2제1호중 "종업원의"를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78조의3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13호를 삭제한다. (4)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시설을 갖추어야할 건물의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에 있는 당해건물의 전용주차장용토지 제7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7(주거지역등에 대한 공장의 종류와 범위) 영 제142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라 함은 제47조의2에 규정된 공장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99조의2제2항제1호중 "내무부장관이"를 "도지사가"로 한다. 제110조에 제21호 및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중소기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22.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별지 3] 공장의 종류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 내지 "마"목은 법 제112조제4항 및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고, 법 제188조·영 제142조의2제2항 및 제7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다. 차량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 및 수리업 라. 연탄의 제조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 얼음제조업 바. 인쇄업. 다만,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신문통신업에 한한다. [별지 제34호서식]·[별지 제35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지방세 재조사 청구서 ==================== +----+--------------------+-----------------------------------------------------+ | 청 |①주소 또는 영업장소| | | +--------------------+-----------------------------------------------------+ | 구 | ②상 호 | | | +--------------------+-------------------------+----------+----------------+ | 자 | ③성 명 | |④전화번호| | +----+--------------------+-------------------------+----------+----------------+ | ⑤통지(고지)서 수령일 또| | | | | 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 |⑥처 분 청| | | 날 | | | | +------+------------------+-------------------------+----------+----------------+ |통지된| ⑦세 목 | |⑧세 액| | | +------------------+-------------------------+----------+----------------+ |사 항| ⑨처 분 내 용 | | +------+--------+---------+-----------------------------------------------------+ | ⑩청구의 취지 | | | 및 불복사유 | | +---------------+---------------------------------------------------------------+ | ⑪증빙 물건의 | | | 표 시 | | +---------------+---------------------------------------------------------------+ | | |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 | |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조사의 청구를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청구자 (인) | | | | | | 도지사(시장·군수) 귀하 | | | +-------------------------------------------------------------------------------+ 2102-02-111A(1) 190㎜×268㎜ 80.1. 7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35호서식] 지방세 심사 청구서 ================== +--------------+---------------+------------------------------------------------+ | | ①주소 또는 | | | | 영 업 장 소 | | | 청 구 자 +---------------+------------------------------------------------+ | | ②상 호 | | | +---------------+----------------------+----------+--------------+ | | ③성 명 | |④전화번호| | +--+----------+---------------+-----------------------+----------+--------------+ | | | ⑤ | |⑥ | | | | | 세 목 | |세 액| | |통| 부과처분 +---------------+-----------------------+----------+--------------+ |지| | ⑦ | |⑧고 지 서| | |된| | 처 분 청 | | 수 령 일| | | +----------+---------------+-----------------------+----------+--------------+ |사| | ⑨청 구 서 | |⑩결 정 서| | |항|재조사청구| 제 출 일 | ( ) | 수 령 일| ( ) | | | +---------------+-----------------------+----------+--------------+ | |(심사청구)| ⑪결 정 사 항 | |⑫결 정| | | | | | ( ) | 기 관| ( ) | +--+----------+---------------+-----------------------+----------+--------------+ |⑬청구의 취지| | | 및 불복사유| | +-------------++----------------------------------------------------------------+ | | 1) 재조사(심사)청구결정서사본 1본 | |⑭증빙물건표시| | | | 2) | +--------------+----------------------------------------------------------------+ | 지방세법 제5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 | |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청구자 (인) | | | | | | 내무부장관(도지사) 귀하 | +-------------------------------------------------------------------------------+ | ※ 도지사의 심사결정을 거친 후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 | 심사결정사항을 ( )에 내서하여야 함. | +-------------------------------------------------------------------------------+ 2102-02-129A(1) 190㎜×268㎜ 80.1. 7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37호서식] +-------------------------------------------------------------------------------+ | | | 지방세 재조사(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 | | +-------------+--------------+--------------------------------------------------+ | | ①주소 또는 | | |1. 납세의무자| 영 업 소 | | | +--------------+--------------------------------------------------+ | | ②상호및성명 | | +-------------+--------------+--------+-----------------------------------------+ | | ③ |소 재 지| | | | 과 세 물 건 +--------+-----------------------------------------+ | | |종별수량| | | +--------------+--------+---------+--------------+----------------+ | 2. 과세내용 | ④ | |⑤ | | | | 세 목 | | 과세표준액 | 원| | +--------------+------------------+--------------+----------------+ | | ⑥세 액 | 원|⑦적 용 세 율 |법제 조 항(--)| | +--------------+------------------+--------------+----------------+ | | ⑧과세 년도 | 년도 기분|⑨ 납 기 한 | | | +--------------+------------------+--------------+----------------+ | | ⑩고 지 서 | |⑪체 납 여 부 | | | | 교부 일자 | | | | +-------------+--------------+------------------+--------------+----------------+ | | ⑫접 수 일 자| |⑬ 보정요구서 | | | | | | 교부 일자 | | | +--------------+------------------+--------------+----------------+ |3. 재조사청구| ⑭보정회보서 | |⑮ 연기통지서 | | | | 접수 일자 | | 교부 일자 | | | +--------------+------------------+--------------+----------------+ | |<16> 결정일자 | |<17>결 정 서| | | | | | 교부 일자| | +-------------+--------------+------------------+--------------+----------------+ | |<18>접수 일자 | |<19>보정요구서| | | | (최 초) | | 교부 일자| | | +--------------+------------------+--------------+----------------+ | 4. 심사청구 |<20>보정회보서| |<21>연기통지서| | | | 접수 일자| | 교부 일자| | | +--------------+------------------+--------------+----------------+ | |<22> 결정일자 | |<23>결 정 서| | | | | | 교부 일자| | +-------------+--------------+------------------+--------------+----------------+ | | <24>불 복 사 유 | <25>의 견 요 지 | | 5. 불복사유 +---------------------------------+-------------------------------+ | | | | | 및 의견요지| | | | | | | +-------------+---------------------------------+-------------------------------+ |6. 기타참고서| | | 류(별 첨)| | +-------------+-----------------------------------------------------------------+ | 19 년 월 일 | | | | 도 지 사 | | 시장, 군수 [인] | +-------------------------------------------------------------------------------+ 2102-02-244A(2) 190㎜×268㎜ 80.1. 7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38호서식] 지방세재조사(심사) 청구서 접수증 ================================ +-------------+------------+----------------------------------------------------+ | | ① | | | | 주 소 | | | 1. 청 구 자 +------------+----------------------------------------------------+ | | ②상 호 및 | | | | 성 명 | | +-------------+------------+---------------------+------------+-----------------+ | | ③접수일자 | | ④접수번호 | 제 호 | | +------------+---------------------+------------+-----------------+ | | ⑤세 목 | | ⑥세 액 | 원 | | 2. 접수사항 +------------+---------------------+------------+-----------------+ | | ⑦접수기관 | | ⑧접 수 자 | (인) | | +------------+---------------------+------------+-----------------+ | | ⑨일 부 인 | | +-------------+------------+----------------------------------------------------+ ……………………………………………(일부 인계인)…………………………………………… 지방세재조사(심사) 청구서 접수증 ================================ +-------------+------------+----------------------------------------------------+ | | ① | | | | 주 소 | | | 1. 청 구 자 +------------+----------------------------------------------------+ | | ②상 호 및 | | | | 성 명 | | +-------------+------------+---------------------+------------+-----------------+ | | ③접수일자 | | ④접수번호 | 제 호 | | +------------+---------------------+------------+-----------------+ | | ⑤세 목 | | ⑥세 액 | 원 | | 2. 접수사항 +------------+---------------------+------------+-----------------+ | | ⑦접수기관 | | ⑧접 수 자 | (인) | | +------------+---------------------+------------+-----------------+ | | ⑨일 부 인 | | +-------------+------------+----------------------------------------------------+ 2102-05-159A(1) 190㎜×268㎜ 80.1. 7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59호서식] +--------------------------------------------------------------------------------+ | | | +--부 여--+ | | 면 허 | 변 경 |에 관한 통보서 | | +--취 소--+ | +---------------------------------------+----------------------------------------+ | 시 (구청) 장 | | | ①통보선 | | | 군 수 | | +----------+----------------------------+----------------------------------------+ | 면허를 | ②주 소 | | | +----------------------------+----------------------------------------+ | | ③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 | | | 받은자 | 소 재 지 | | +----------+----------------------------+-----------------+--------+-------------+ | | |⑤ | | | ④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민등록| | | | |번 호| | +----------+----------------------------+-----------------+--------+-------------+ | 면허의 | ⑥주 면 허 | | | +----------------------------+----------------------------------------+ | 종 류 | ⑦품 목 면 허 | | +----------+----------------------------+----------------------------------------+ | ⑧면허의 부여, 변경, 취소 년 월 일 | | +---------------------------------------+----------------------------------------+ | | | | ⑨기 타 | | | | | +---------------------------------------+----------------------------------------+ | | | 위와 같이 통보함. | | | | | | 년 월 일 | | | | | | 면허부여 기관명 [인] | | | +--------------------------------------------------------------------------------+ 2102-02-126A(1) 190㎜×268㎜ 79.12 (신문용지 54ｇ/㎡) (주) : 면허의 변경 또는 취소한 때는 그 이유와 경과등을 기타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 +-------------------------------------------------------------------------------+ | | | +-통보-+ | | 매 각 재 산 | | 서 | | +-신고-+ | | | +----------------------+------------------------+----------+--------------------+ |①매수자 주 소, 성 명| |②주 민| | | | | 등록번호| | +----------------------+------------------------+----------+--------------------+ |③매 각 물 건 소 재 지| | +----------------------+--------------------------------------------------------+ |④매각물건명칭 및 수량| | +----------------------+--------------------------------------------------------+ |⑤매 각 가 격| | +----------------------+--------------------------------------------------------+ |⑥매 각 방 법| | +----------------------+---------------------+--------------------+-------------+ |⑦매 각 년 월 일| |⑧연부외 경우 계약상| | | | | 연부금 지급 연월일| | +----------------------+---------------------+--------------------+-------------+ |⑨기타 참고 사항 또는| | | 매 매 계 약 서 사 본| | +----------------------+--------------------------------------------------------+ | | | +-통보-+ | | 상기와 같이 | | 합니다. | | +-신고-+ | | | | | | 년 월 일 | | | | | | +- 주 소 | | | | | 매 각 자 +- 상 호 전화번호 | | | | | +- 성 명 (인) | | | +-------------------------------------------------------------------------------+ 2102-02-158A 190㎜×268㎜ 80.1.7 승인 (신문용지 54ｇ/㎡) 주: 1. 매각물건의 소재지란에는 ○토지와 건축물에 있어서는 물건소재지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구소재지와 위치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장소재지와 위치 ○차량에 있어서는 정치장 및 사용본거지 ○선박에 있어서는 선적장 또는 정박장 ○중기에 있어서는 등록지외 사용본거지(미등록 중기는 사용본거지) 2. 매각물건의 명칭 수량란에는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 평수 ○건축물에 있어서는 구조, 종별, 용도, 평수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 광구평수 ○광업등록년월일·등록번호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면허년월일, 면허번호 ○차량에 있어서는 차량의 종류, 연식, 수량, 등록년월일, 차량번호 ○선박에 있어서는 구조, 종별, 수량, 톤수, 건조년도 ○주식에 있어서는 총주식수, 매각주식수, 액면가격 3. 매매계약서-사본첨부
    부칙
    부칙 <제308호,1980.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79-04-01행정안전부령 제289호 (공포 1979-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289호(1979.3.21)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제12호의 (가)서식"을 "제12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중 "제12호의 (나)서식"을 "제13호서식"으로 하며, 제3항중 "제12호의 (다)서식"을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중 "제13호서식"을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중 "제14호서식"을 "제16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중 "제15호서식"을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중 "제16호서식"을 "제18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중 "제17호서식"을 "제19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중 "제16호서식"을 "제18호서식"으로 하고, "제18호서식"을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중 "제19호서식"을 "제21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중 "제20호서식"을 "제22호서식"으로 한다. 제27조중 "제24호 내지 제28호서식"을 "제23호 내지 제26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제29호서식"을 "제27호서식"으로 한다. 제29조중 "제30호서식"을 "제28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중 "제31호서식"을 "제29호서식"으로 한다. 제31조중 "제32호서식"을 "제30호서식"으로 한다. 제32조중 "제33호서식"을 "제31호서식"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중 "제18호의2서식"을 "제32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중 "제18호의3서식"을 "제33호서식"으로 한다. 제33조제5항중 "제36호의2서식"을 "제37호서식"으로 하고, 제6항중 "제36호의3서식"을 "제38호서식"으로 한다. 제34조중 "제37호와 제38호서식"을 "제39호와 제40호서식"으로 한다. 제35조중 "제39호서식"을 "제41호서식"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제47호서식"을 "제42호서식"으로 한다. 제40조의4중 "제47호의2서식"을 "제43호서식"으로 한다. 제40조의6제1항중 "제47호의6의서식"을 "제44호서식"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제47호의3서식 내지 제47호의5서식"을 "제45호서식 내지 제47호서식"으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중 "제114호서식"을 "제48호서식"으로 한다. 제48조중 "제42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별지 제48호서식"을 "제49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별지 제50호서식"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제49호서식"을 "제51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중 "제50호서식"을 "제52호서식"으로 한다. 제50조중 "제115호서식"을 "제53호서식"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제117호서식"을 "제54호서식"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중 "제117호서식"을 "제54호서식"으로 한다. 제56조중 "제118호서식"을 "제55호서식"으로 한다. 제58조중 "제42호서식"을 "제49호서식"으로 한다. 제59조중 "제78호서식"을 "제56호서식"으로 한다. 제60조중 "제79호서식"을 "제57호서식"으로 한다. 제61조중 "제80호서식"을 "제58호서식"으로 한다. 제62조중 "제81호서식"을 "제59호서식"으로 한다. 제63조중 "제82호서식"을 "제60호서식"으로 한다. 제64조중 "제40호와 제41호서식"을 "제61호서식과 제62호서식"으로 한다. 제65조중 "제42호, 제43호와 제44호서식"을 "제63호서식과 제64호서식"으로 한다. 제66조제1호중 "제45호서식"을 "제65호서식"으로 하고, 제2호중 "제45호의2서식"을 "제66호서식"으로 하며, 제3호중 "제45호의3서식"을 "제67호서식"으로, 제4호중 "제45호의4서식"을 "제68호서식"으로, 제5호중 "제45호의5서식"을 "제69호서식"으로 한다. 제67조중 "제46호의2서식"을 "제70호서식"으로 한다. 제68조중 "제46호서식"을 "제71호서식"으로 한다. 제69조중 "제46호의3 및 제50호서식"을 "제51호서식과 제52호서식"으로 한다. 제79조중 "제48호서식"을 "제50호서식"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중 "제85호서식"을 "제51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중 "제50호서식"을 "제52호서식"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중 "제86호서식"을 "제72호서식"으로 하고, 제2호중 "제87호서식"을 "제72호서식의 부표"로 하며, 동항 제3호와 동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중 "제90호서식"을 "제73호서식"으로, "제91호서식"을 "제74호서식"으로 한다. 제82조의2중 "제53호서식"을 "제75호서식"으로 한다. 제82조의3을 삭제한다. 제82조의5중 "제55호서식"을 "제76호서식"으로 한다. 제82조의6중 "제56호서식"을 "제77호서식"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제93호서식"을 "제78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중 "제94호서식"을 "제79호서식"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제95호서식"을 "제78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중 "제94호서식"을 "제79호서식"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제96호서식"을 "제80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중 "제94호서식"을 "제79호서식"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제97호서식"을 "제80호서식"으로, "제98호서식"을 "제81호서식"으로 하며, 제2항중 "제94호서식"을 "제79호서식"으로 한다. 제90조제1항중 "제99호서식"을 "제82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중 "제94호서식"을 "제79호서식"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100호서식"을 "제83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중 "제101호서식"을 "제84호서식"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중 "제102호서식"을 "제82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중 "제94호서식"을 "제79호서식"으로 한다. 제93조제1항중 "제103호서식에 의한 대장과 별지 제104호서식"을 "제85호서식에 의한 대장과 별지 제86호서식"으로 한다. 제94조중 "제105호서식"을 "제87호서식"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중 "제106호서식"을 "제88호서식"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중 "제107호서식"을 "제89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중 "제90호서식"을 "제72호서식"으로 한다. 제97조중 "제108호서식"을 "제90호서식"으로 한다. 제102조중 "제42호, 제109호 및 제110호서식"을 "제49호서식, 제91호서식 및 제92호서식"으로 한다. 제103조중 "제111호 및 제112호서식"을 "제93호서식(갑)과 제93호서식(을)"로 한다. 제104조중 "제113호서식"을 "제94호서식"으로 한다. 제104조의2중 "제42호와 별지 제72호서식"을 "제49호서식과 별지 제95호서식"으로 한다. 제104조의3중 "제63호서식"을 "제96호서식"으로 한다. 제104조의4중 "제73호서식"을 "제97호서식"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1항중 "제42호와 별지 제74호서식"을 "제49호서식과 별지 제98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중 "제63호서식"을 "제96호서식"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과세대상지역의 범위와 기준) 영 제2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가 지정한 공업단지가 있는 읍·면지역 2. 공장·광산·관광시설 등이 있는 읍·면지역 제110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 20.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제112조중 "제119호서식"을 "제99호서식"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중 "제120호서식"을 "제100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중 "제121호서식"을 "제101호서식"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중 "제122호서식"을 "제51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중 "제123호서식"을 "제5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0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납부(납입)통지서 | | | | | | 제2차 납세의무자 | | | | 주 소 | | | | 성 명 귀하 | | | | | | 귀하는 지방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 | 되어 있으므로 별지 납세고지(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 | 일까지 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 납세(특별징 | ①주소 | | | +--------+------------------------------------------------------+ | 수)의무자 | ②성명 | | +---------------+--------+------+--------+------+------+--------+--------+------+ | | ③연도 |④기분|⑤책번호|⑥세목|⑦본세|⑧가산금|⑨체 납| ⑩계 | | 체 | | | | | | | 처분비| | | 납 +--------+------+--------+------+------+--------+--------+------+ | 금 | | | | | | | | | | 액 +--------+------+--------+------+------+--------+--------+------+ | | | | | | | | | | +---------------+--------+------+--------+------+------+--------+--------+------+ | ※첨부 : 납세(납입)고지서 : 매 | | | | | | 년 월 일 | | | | 시 장 | | 군 수 읍·면 [인] | | 구청장 | | | | (주)지방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납입)통지서도 이 | | 서식을 준용할 것. | | | +-------------------------------------------------------------------------------+ 2102-02-92A 190㎜×268㎜ 79. 2.19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2호서식] +-------------------------------------------------------------------------------+ | | | 납부(납입)최고서 | | | +--------+------------+---------------------------------------------------------+ | 제세 | ①주 소 | | | 2 의 | | | | 차무 +------------+---------------------------------------------------------+ | 납자 | ②성 명 | | | | | | +--------+------------+---------------------------------------------------------+ | | | 다음 납세의무자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귀하가 납부(납입)할 금액을 년 | | | | 월 일까지 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 |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 | | |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 | | +----------+--------+-----------------------------------------------------------+ | 납별의 | ③주소 | | | 세징무 | | | | ⌒수자 +--------+-----------------------------------------------------------+ | 특∪ | ④성명 | | | | | | +----------+--------+-------+--------+-------+-------+--------+--------+--------+ | | ⑤연도 |⑥기 분|⑦책번호|⑧세 목|⑨본 세|⑩가산금|⑪체 납| ⑫계 | | 체 | | | | | | | 처분비| | | 납 +--------+-------+--------+-------+-------+--------+--------+--------+ | 금 | | | | | | | | | | 액 +--------+-------+--------+-------+-------+--------+--------+--------+ | | | | | | | | | | +----------+--------+-------+--------+-------+-------+--------+--------+--------+ | 시 장 | | 군수·읍·면장 [인] | | 구 청 장 | | | | | | | | | | | | | | | | | | | +-------------------------------------------------------------------------------+ 2102-05-58-(1) 190㎜×268㎜ 79. 2.11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3호서식] 납세고지(납입통지)서 ： 납 부 서 ： +----------------------+----------+：+----------------------+----------+： |① 동 번지|②제 호|：|⑧ 동 번지|⑨제 호|： | 읍(면) +----------+：| 읍(면) +----------+： | 리 납|③ 년도|：| 리 납|⑩ 년도|： +----------------------+----------+：+----------------------+----------+： |④ 년 기분 세|：|⑪ 년 기분 세|： +----------+----------------------+：+----------+----------------------+： |⑤과세대상| |：|⑫과세대상| |： | 물 건| |：| 물 건| |： +------+---+----------------------+：+------+---+----------------------+： |⑥세목| ⑦세 액 |：|⑬세목| ⑭세 액 |： +------+--+--+--+--+--+--+--+--+--+：+------+--+--+--+--+--+--+--+--+--+： | | |천|백|십|만|천|백|십|원|：| | |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위의 금액을 납부(납입)함 |： | 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 |：| |： | 니다.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 [인] |：| 시장(군수) [인] |： +---------------------------------+：+---------------------------------+： 2102-02-82 (90㎜×160㎜) ：2102-02-82 (90㎜×160㎜) ： (5-1)A(2) (카본지 55ｇ/㎡) ：(5-2)A(2) (카본지 55ｇ/㎡) ： 79.2.19승인 영수필통지서 ： 영 수 증 ： +----------------------+----------+：+----------------------+----------+： |⑮ 동 번지|<16>제 호|：|<22> 동 번지|<23>제 호|： | 읍(면) +----------+：| 읍(면) +----------+： | 리 납|<17> 년도|：| 리 납|<24> 년도|： +----------------------+----------+：+----------------------+----------+： |<18> 년 기분 세|：|<25> 년 기분 세|： +------------+--------------------+：+------------+--------------------+： |<19>과세대상| |：|<26>과세대상| |： | 물 건| |：| 물 건| |： +------+-----+--------------------+：+------+-----+--------------------+： |<20> | <21> |：|<27> | <28> |： | 세목 | 세 액 |：| 세목 | 세 액 |： +------+--+--+--+--+--+--+--+--+--+：+------+--+--+--+--+--+--+--+--+--+： | | |천|백|십|만|천|백|십|원|：| | |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시 금고 [인] |：| 금고 [인] |： | |：| |： | 시장(군수) 귀하 |：| 귀하 |： +---------------------------------+：+---------------------------------+： 2102-02-82 (90㎜×160㎜) ：2102-02-82 (90㎜×160㎜) ： (5-3)A(2) (카본지 55ｇ/㎡) ：(5-4)A(2) (카본지 55ｇ/㎡) ： 세액 및 산출기초 기타 +-------------------------+ | 1. 부과근거 법령 | | ①세법제 | | ②조례제 | | | | 2. 과세표준액 | | | | 3. 세 율 | | | | 4. 체납에 대한 조치 | | ①가산금은 지방세법 제 | | 27조제1항의 규정에 의 | | 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 | 징수함. | | ②국세징수법의 규정에 | | 의하여 재산을 압류함. | | 5. 구제방법 | | ①재조사청구:처분통지 | |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 | 이내 | | +-도세는 도지사에게-+ | | | 시·군세는 시장· | | | +-군수에게 -+ | | ②심사청구 | | ㉮재조사 청구에 대한 | | 결정통지를 받은날로 | | 부터 30일이내 | | +-도시는 내무부장관-+ | | | 에 시군세는 도지 | | | +-사에게 -+ | | ㉯시군세는 도지사의 심 | | 사결정통지를 받은 날 | | 로부터 30일이내 내무 | | 부장관에게 심사청구 | | 가능 | | | +-------------------------+ 2102-02-82(5-5)A(2) 비고 : 1. 본서식 각란의 용지규격 횡9㎝ 종16㎝, 윤곽 횡8㎝ 종13㎝ 2. 시장, 군수는 본 서식중 소요난을 적의 조정할 것 3. 체납처분비 기타의 납입고지서는 본서식에 준하여 적의 조정할 것 [별지 제4호서식] +-------------------------------------------------------------------------------+ | | | | | 지방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 | | | | | | | | 주 소 | | | | 성 명 귀하 | | +---------------------------------------------------------------------------+ | | | ① 년도 월(기)분 고지번호 호관련 | | | +----------------------+-----------------+-----------------+----------------+ | | | ②세 목 | ③고 지 세 액 | ④증 감 세 액 | ⑤차 인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취소(변경)사유> | | | | 위와 같은 부과취소(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 | | | | 니다. | | | | 년 월 일 | | | | 서울특별시(부산시)장 | | 시장·군수 [인] | | | +-------------------------------------------------------------------------------+ 2102-02-93A 190㎜×268㎜ 79.2.19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5호서식] +-------------------------------------------------------------------------------+ | | | | | 납부(납입)기일변경고지서 | | | | | | 납세자의 주소 | | | | | | 성명 귀하 | | | | | | 귀하에게 년 월 일자로 고지(통지)된 년 | | | | | | 기분 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제 호 | | | | | |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납입)기한을 년 월 일로 | | | | | | 변경하였으니 기일내에 납부하시기 고지(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 장 | | | | 군수―읍·면장 [인] | | | | 구 청 장 | +-------------------------------------------------------------------------------+ 2102-02-94A 190㎜×268㎜ 79.2.19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6호서식] +------------------------------------------------------------------+------------+ | | 처리기간 | | 지방세납부(납입)기한연장신청서 +------------+ | | 14일 | +-----------------------+------------------------+-----------------+------------+ | ①납 세 의 무 자 |②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 | +------------------------+------------------------------+ | (특별징수의무자) |③성 명 또 는 명 칭| | +-----------------------+------------------------+------------------------------+ | ④고지번호 | ⑤납 기 | +----------------------------------+-------------+------------------------------+ | ⑥세 목 | ⑦세 액 | +----------------------------------+--------------------------------------------+ | | | +----------------------------------+--------------------------------------------+ | | | +----------------------------------+--------------------------------------------+ | | | +----------------------------------+--------------------------------------------+ | 1.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 | 2. 필요한 연장기간 | | 3. 기타참고사항 | | 위와 같이 납부(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지방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자 납세의무자 (인) | | 특별징수의무자 | | | | 서울특별시(부산시)장 | | 시 장 · 군 수 귀하 |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없 음 +------------+ | | | 없 음 | +-------------+----------------------------------------------------+------------+ | ※구청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관할구를 거쳐 신청할 것 | +-------------------------------------------------------------------------------+ 2102-02-95E 190㎜×268㎜ 79.2.19승인 (신문용지 54ｇ/㎡)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구(구가 있는 시) | 시, 군, 구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접 수| | | +----------------+ | +-------------+ | | +-------------+ | | ↑ | | 민원실 | | | 민원실 | | | | | | | | | | | 통 | | | | | | | | | | | | | | | | | | | | | | | | 지 | | | | ↓ | | | | +-------------+ | | +-------------+ | | | | |확 인|-----+-+ |확 인| | | | | +-------------+ | +-------------+ | | | | | 재무(세무) | |재무(세무)| | | | | 과 |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시장, 군수, 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 | | | | 지방세납부(납입)기한연장통지서 | | | | | | 주소(거소·영업소·사업소) | | | | 성명 또는 명칭 귀하 | | | | | | +-제 기분-+ | | 년 월 일에 제출한 년도| | 세 원에| | +- 월분-+_ | | | | | | 대한 납부(납입)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 | | | 1. 결정사항 년 월 일까지 납부(납입)기한을 연장함 | | | | (납부(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없음) | | | | 2. 이 유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서울특별시(부산시)장 | | [인] | | 시 장·군 수 | | | | | | | | (주)구청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관할구를 거쳐 통지할 것 | +-------------------------------------------------------------------------------+ 2102-02-96A 190㎜×268㎜ 79.2.19승인 (신문용지 54ｇ/㎡) (앞면) +-------------------------------------------------------------------------------+ | | | | | +--------+ 주 | | | 우 | | | | | | | | 표 | | | +--------+ | |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 | | | | 하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뒷면) +-------------------------------------------------------------------------------+ | | | 독 촉 장 | | | | | | (제 호) | +---------------------+-----------------------+----------+----------------------+ | ① 년도 기분| | ②납 기 | | +---------------------+-----------------------+----------+----------------------+ | 체 납 액 | +---------------------+---------------------------------------------------------+ | ③ ○ ○ 세 | 원 | +---------------------+---------------------------------------------------------+ | ④ 가 산 금 | | +---------------------+---------------------------------------------------------+ | ⑤ 합 계 | 원 | +---------------------+---------------------------------------------------------+ | | |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예 납부(납입) | |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 | | 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시장(군수) [인] | +-------------------------------------------------------------------------------+ 2102-02-62A(2) (110㎜×160㎜) 79.2.19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ｇ/㎡) 참고 1. 이 독촉장의 크기는 우편엽서와 같이 할 것 2.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서식의 내용을 구비한 서면으로서 교부 송달 하여도 무방함. [별지 제9호서식] +------------------------------------------------------------------+------------+ | | 처리기간 | |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 +------------+ | | 14일 | +----------------+--------+----------------------------------------+------------+ | 납 입 의 무 자 | 주 소 | | | +--------+-----------------------------------------------------+ |(특별징수의무자)| 성 명 | 인 | +----------------+--------+-----------------------------------------------------+ | | 주 소 | | | 납 세 관 리 인 +--------+-----------------------------------------------------+ | | 성 명 | 인 | +----------------+--------+-----------------------------------------------------+ | 과 세 물 건 | | +-------------------------+-----------------------------------------------------+ | 납 세 관 리 인 을 설 정 | | | (변 경) 하 는 이 유 | | +-------------------------+-----------------------------------------------------+ | | | 세에 관한 납세관리인으로 지방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정하였기 연서로서 이에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신 고 인 [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 | 없 음 | +----------+---------------------------------------------------------+----------+ ※읍, 면장을 경유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102-02-97E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읍, 면 | 시, 군, 구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 신 고 인 |----+--→|접 수| | +--→|접 수| | | +----------------+ | +-----------------+ | | +-------------+ | | ↑ | | 민원실 | | | 민원실 | | | | | | | | | | | 통 | | | | | | | | | | | | | | | | | | | | | | | | 보 | | | | ↓ | | | | +-----------------+ | | +-------------+ | | | | |확 인|--+-+ |확 인| | | | | +-----------------+ | +-------------+ | | | | | 재무(세무) | |재무(세무)| | | | | 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시장, 군수, 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 | |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 | | | | | | | | 주 소 | | | | | | 성 명 귀하 | | | | | | | |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 | | | 통지합니다. | | | | +--------------------------------------+------------------------------------+ | | | ①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 ④납 세 관 리 인 | | | +-------------------+------------------+------------------+-----------------+ | | | ②주 소 | ③성 명 | ⑤주 소 | ⑥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 구청장--+ | | | | | 군수 읍면장--+ | +-------------------------------------------------------------------------------+ 2102-02-98A 190㎜×268㎜ 79.2.19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11호서식] +-------------------------------------------------------------------------------+ | | | 납세완납 | | 징수유예 증 명 서 | | 미 과 세 | | No | +-------------------+--------------------+--------------+-----------------------+ |①납 세 자 의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④영 업 장 소| | +-------------------+-----------------------------------------------------------+ |⑤영 업 종 목| | +-------------------+-----------------------------------------------------------+ |⑥증명서의 사용목적| | +-------------------+-----------------------------------------------------------+ |⑦증명서의 발급수량| | +-------------------+-----------------------------------------------------------+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 | 없음을 증명함. | | 지방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를 유 | | 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함. |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이 | | 없음을 증명함. | | | | 시 장 | | | | 군수(읍면장) [인] | | | | 구 청 장 | | | +-------------------------------------------------------------------------------+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임 | | | |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24시까지임. | +-------------------------------------------------------------------------------+ | | | ※No. 발급증명대상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각 통마다 각 번호를 붙인다. | | | +-------------------------------------------------------------------------------+ 2102-05-65-A-1 190㎜×268㎜ 1975.2.11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12호서식] +-------------------------------------------------------------------------------+ | | | | | 관허사업의 허가등제한요구서 | | | | | +--------------------+----------------------------------------------------------+ |①체 납 자 성 명| | +--------------------+----------------------------------------------------------+ |②주 소| | +--------------------+-----------+-----------+----------+------------+----------+ | | ③세 목 | ④본 세 | ⑤가산금 | ⑥체납처 | ⑦ 계 | | | | | | 분 비 | | | +-----------+-----------+----------+------------+----------+ | | | | | | | | 체 납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기 타 참 고 사 항 | | | | | | +--------------------+-----------+-----------+----------+------------+----------+ |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군)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허가(인가, 면허, 등록갱신)를 하지 아니할 것을 | | 요구하오니 조속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9 . . . | | | | 시 장 | | | | 구 청 장 [인] | | | | 군 수 | | | | 귀하 | +-------------------------------------------------------------------------------+ 2102-02-240A(1) 190㎜×268㎜ 1979.2.19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13호서식] +-------------------------------------------------------------------------------+ | | | | | 관허사업의정지(허가취소)요구서 | | | | | | 귀 하 | | | | | | 영업자의 주소 | +-------------------------------------------------------------------------------+ | | | | | | | 영 업 장 소 | +-------------------------------------------------------------------------------+ | | | | | | | 성 명 | +-------------------------------------------------------------------------------+ | | | | | | | 영 업 종 목 | +-------------------------------------------------------------------------------+ | | | | | | | 기타 참고사항 | +-------------------------------------------------------------------------------+ | | | | |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시(군)의 징수금을 체납하였음으로 지 | | 방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속 | | 조치 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 장 | | | | 군 수 | | | | 구 청 장 [인] | +-------------------------------------------------------------------------------+ 2102-02-99A 190㎜×268㎜ 79.2.19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14호서식] +-------------------------------------------------------------------------------+ | +- 허가등제한 -+ | | 관허사업의 | | 철회요구서 | | +- 정지·허가취소 -+ | +--------------------+----------------------------------------------------------+ |①주 소| | +--------------------+----------------------------------------------------------+ |②체 납 자 성 명| 세 액 | +--------------------+-----------+-----------+----------+------------+----------+ | | ③세 목 | ④본 세 | ⑤가산금 | ⑥체납처 | ⑦ 계 | | | | | | 분 비 | | | +-----------+-----------+----------+------------+----------+ | | | | | | | | 체 납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⑧징 수 년 월 일| 197 년 월 일 | +--------------------+----------------------------------------------------------+ | 위의 자가 체납하였던 ○○시(군)의 지방세를 전액 징수하였으므로 19 년 | | 월 일자로 요청한 허가등 제한(정지, 허가취소) 요구를 철회하오니 조치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19 . . . | | | | 시 장 | | | | 구 청 장 [인] | | | | 군 수 | | | | 귀하 | +-------------------------------------------------------------------------------+ 2102-02-241A(1) 190㎜×268㎜ 79.2.19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15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징 수 유 예 신 청 서 +---------------+ | | 14일 | +--------+----------------+-------------------------------------+---------------+ | 납 세 | 성명(명 칭) | | | +----------------+-----------------------------------------------------+ | 의무자 | 주소(영업중) | | +--------+-------------+--+-----+--------+-------+--------------------+---------+ | | | | |납부(납| 세 액 | | | | 년 도 |기 분|세 목| +------+------+------+ 비 고| | | | | |입)기한|본 세|가산금| 계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분 납 금 액 | 납부(납입)예정일 | 비 고 | | 징수유 +-------+------------------------+--------------------+----------------+ | 예를받 | 1 회 | | | | | 고자하 +-------+------------------------+--------------------+----------------+ | 는금액 | 2 회 | | | | | +-------+------------------------+--------------------+----------------+ | | 3 회 | | | | +--------+-------+------------------------+--------------------+----------------+ | 징수유예사유 (관계증빙서류첨부) | +-------------------------------------------------------------------------------+ | 담보물건 | +-------------------------------------------------------------------------------+ | 위 명세의 세액을 일시에 납부(납입)하기 곤한하므로 지방세법 제41조제 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징수 유예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구 비 서 류| 없 음 | +------------+ | | | | 없 음 | +--------------+----------------+----------------------------------+------------+ 2102-02-100E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 군, 구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신 청 인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통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재무(세무)| | |보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시장, 군수, 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 | 징 수 유 예 통 지 서 | | | | | | 납세의무자 주소 | | | | 성 명 귀하 | | | |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하신 징수유예를 지방세법 제41조제 항의 | | | |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 통지합니다. | | | +------+-------------+----------+----------+--------------------------+---------+ | | ① |② |③ | 세 액 | ⑦ | | | 연 도 |기 분|세 목+--------+--------+--------+ 비 고| | | | | |④본 세|⑤가산금| ⑥계 | | | 징 +-------------+----------+----------+--------+--------+--------+---------+ | | | | | | | | | | +-------------+----------+----------+--------+--------+--------+---------+ | 수 | | | | | | | | | +-------------+----------+----------+--------+--------+--------+---------+ | | | | | | | | | | 유 +-------------+----------+----------+--------+--------+--------+---------+ | | | | | | | | | | +-------------+----------+----------+--------+--------+--------+---------+ | 예 | | | | | | | | | +-------------+----------+----------+--------+--------+--------+---------+ | | | | | | | | | +------+-------------+----+-----+----------+--------+--------+--------+---------+ | ⑧ 분 납 금 액 |⑨납부(납입)기한|⑩납부(납입)장소 | ⑪비 고 | +-------+-----------------+----------------+-----------------+------------------+ |⑫ 1회| | | | | +-------+-----------------+----------------+-----------------+------------------+ |⑬ 2회| | | | | +-------+-----------------+----------------+-----------------+------------------+ |⑭ 3회| | | | |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 [인] | | | +-------------------------------------------------------------------------------+ 2102-02-101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17호서식] +-------------------------------------------------------------------------------+ | | | 징 수 유 예 취 소 통 지 서 | | | | | |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 | | | | 성 명 귀하 | | | | 귀하에게 년 월 일 통지한 징수유예는 지방세법 제44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취소하였기 이에 통지합니다. | | | | | | 취소사유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시 장 | | | | (군 수) | | | | (구 청 장) [인] | | | | | | | | (주)취소사유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 | | | | (예)기한의 지정, 담보물의 처분, 기타 참고될 사항 | | | +-------------------------------------------------------------------------------| 2102-02-102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18호서식] +-------------------------------------------------------------------------------+ | | | 세입과 오납환부지급(충당)통지서 | | | +-------------+--------------------------+--------------+-----------------------+ |①권리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 | ⑤ | ⑥ | ⑦ |⑧정 당|⑨기납부액|⑩과 오|⑪과오납| ⑫ 환부이자 | | ④ | | | | | | | +------+------+ | |연 도|기 분|세 목| 납부액| (납 입)| 납 액| 년월일|⑬일수|⑭금액| | 과 +------+------+--------+--------+----------+--------+--------+------+------+ | 오 | | | | | | | | | | | 납 | | | | | | | | | | | 액 +------+------+--------+--------+--------+-+--------+---+----+------+------+ | | ⑮ | |<16>충당후잔액| | | |과오납합계액 | | (환부) | | +----+------+------+--------+---------------+-+-------------++------------------+ | | <18> | <19> |<20> |<21> |<22> |<23> | |<17>| | |세 목| 미 납 금 액 | 충 당 금 액 | 과 오 납 사 유 | | 충 |연 도|기 분| | | | | | +------+------+--------+---------------+---------------+-------------------+ | 당 | | | | | | | | | | | | | | | | 내 | | | | | | | | | | | | | | | | 역 +------+------+--------+---------------+---------------++------------------+ | |<24> 충당총액| |<25>충당후미납액| | +----+-------------+------------------------+----------------+------------------+ | | |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 | | |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군수) [인] | +-------------------------------------------------------------------------------+ | 참 고 | | 1. 환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금고에서 지급하니 청 | | 구후 수령할 것. | |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 +-------------------------------------------------------------------------------+ 2102-05-71-A-1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세입과오납금환부청구서 +--------------+----------------------------------------------------------------+ |<26>수 신| 시장(군수) | +--------------+------------------------+----------------+----------------------+ |<27>권리자성명| |<28>주민등록번호| | +--------------+------------------------+----------------+----------------------+ |<29>주 소| | +--------------+-----------+-----------+--------------+------------+------------+ |<30>연 도|<31>기 분|<32>세 목|<33>과오납금액|<34>환부이자|<35>청구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과오납금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주 소 | | 청구자성명 (인) | +-------------------------------------------------------------------------------+ 세입과오납금환부금영수증 +----------+--------------------------------------------------------------------+ |<36>수 신| 시장(군수) | +----------+-+------------+------------+--------------+------------+------------+ |<37>연 도|<38>기 분|<39>세 목|<40>과오납금액|<41>환부이자|<42>영수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 +-------------------------------------------------------------------------------+ (주) 1.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것. 다만, 환부받을 금액이 100,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 2. 대리인 지급납부할 때에는 권리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을 첨부할 것. [별지 제19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과오납금양도신청서 +---------------+ | | 14일 | +--------+--------+---------------------------------------------+---------------+ | | 성 명 | | | 양도인 +--------+-------------------------------------------------------------+ | | 주 소 | | +--------+--------+-------------------------------------------------------------+ | | 성 명 | | | 양수인 +--------+-------------------------------------------------------------+ | | 주 소 | | +--------+--+-----+-----+------------+----------+--------+----------+-----------+ | 연 도 | 기 분 | 세 목 |과오납금액| 과오납 |양도하고자|비 고| | | | | | 년월일 |하는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의 과오납을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수 수 료 | |구 비 서 류| 양도인의 인감증명 +------------+ | | | 없 음 | +--------------+---------------------------------------------------+------------+ | | | ※비고난에는 양도로 인하여 충당할 징수금의 연도, 기분, 세목 등을 기입할 것. | | | +-------------------------------------------------------------------------------+ 2102-02-103E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 군, 구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신 청 인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재무(세무)| | |보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시장, 군수, 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원부 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서 세입과오납금지급필통지서 제 호 ( 세) 제 호 ( 세) 제 호 ( 세) +------+------+--------+--------+--------+ +----------------------------------------+ +--------------------------------------------+ | |①성명| |②주 민| | | 수 신 시·군금고 | | 수 신 시·군세입징수관 | |권리자| | |등록번호| | +------+------+--------+--------+--------+ +------+--------+--------+--+--------+-------+ | +------+--------+--------+--------+ | |⑨성명| |⑩주 민| | | |<17>성명| |지|<19>성명| | | |③주소| | |권리자| | |등록번호| | | | | | | | | | | | | | +------+--------+--------+--------+ |권리자+--------+--------+급+--------+-------+ +------+------+--------+--------+--------+ | |⑪주소| | | |<18>주소| | |<20>주소| | |④연도|⑤세목|⑥과 오|⑦환 부|⑧지 급| | | | | | | | |자| | | | | | 납금액| 이 자| 금 액| +------+------+--------+--------+--------+ +------+-+------+-+------+-++-------++-------+ +------+------+--------+--------+--------+ |⑫연도|⑬세목|⑭과 오|⑮환 부|<16>지급| |<21>연도|<22>세목|<23>과오|<24> |<25> | | | | | | | | | | 납금액| 이 자| 금액| | | | 납금액|환부이자|지급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지급함. | | 위의 금액을 지방세(도세, 시군세)세입금| | 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 | | | |중에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19 . . . | | | | | | | | 19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관| |작성자| | | 시·군세입징수관 [인] | | 시·군금고 [인] | +------+------------+------+-------------+ +----------------------------------------+ +--------------------------------------------+ 2102-02-72(3-1)A(2) 268㎜×120㎜ 2102-02-72 268㎜×120㎜ 2102-02-72 268㎜×120㎜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3-2)A(2) (신문용지 54ｇ/㎡) (3-3)A(2) (신문용지 54ｇ/㎡) (주) 도세와 시군세는 각각 별지로 사용할 것. [별지 제21호서식] +-------------------------------------------------------------------------------+ | | | 송 달 서 | | | +--------------------------+----------------------------------------------------+ | ①서 류 의 명 칭 과 통 수| | +--------------------------+----------------------------------------------------+ | ②명 의 인 의 성 명 | | +--------------------------+----------------------------------------------------+ | ③수취인의 주소 또는 거소| | +--------------------------+----------------------------------------------------+ | ④송 달 일 시| | +--------------------------+----------------------------------------------------+ | ⑤수취인의성명과서명날인 | | +--------------------------+----------------------------------------------------+ | ⑥수취인이 없거나 또는 수| | | 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 | | 할 때에는 그 사유 | | +--------------------------+----------------------------------------------------+ | | | | | ⑦시 | | 군(군, 읍, 면) 직위 성명 (인) | | 구 | | | | | | 비고 1. 시장, 군수(구청장, 읍, 면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 | | | 요건을 기재한 송달부를 작성하여 대용할 수 있다. | | | | | | 2. 이 송달서는 지방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것임. | | | | | +-------------------------------------------------------------------------------+ 2102-05-73-A-1 190㎜×268㎜ 79.2.11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22호서식] +-------------------------------------------------------------------------------+ | | | 공 시 송 달 | | | | | | 주소 또는 거소 | | | | 성 명 | | | | 서 류 의 명 칭 | | | | 서 류 의 내 용 | | | | | | 위의 서류를 년 월 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 | | | 하므로(납부(납입)을 년 월 일로 변경하 | | | | 여) 에 납부(납입)하여 주시기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 | | | | 하여 공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 장 | | | | (군 수)(읍면장) | | | | (구청장) | | | | (주) 1. 동 1인에 대하여 수건일 때에는 이를 연기할 것. | | 2. 수인에 대하여 공고할 때에는 별기하여도 무방함. | | 3. 서류의 내용란에는 연도, 분기 세액등을 기입할 것. | | 4. 납부기일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을 부기할 것. | | 5.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의 밤12 | | 시까지임. | | 예를 들면 1월 1일에 공고하였으면 1월 11일 밤 12시까지이므로 즉 1월 | | 12일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임. | +-------------------------------------------------------------------------------+ 2102-20-104B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23호서식] +-------------------------------------------------------------------------------+ | | | 책 호 제 호 | | 년 도 | | +----------------+----+ | | | 월 일 | 회 | | | 영 수 증 서 원 부 +----------------+ | | | | | 수 | | | +----------------+ | | | | | 인 | | | +----------------+----+ | | | | | | 19 년 월 일부터--+ | | (사용기간 | | | 19 년 월 일까지--+ | | | | | | | | | | 시(구) | | | | 군(읍·면) | | | | 분임수입금출납원 | | | | | | 취 급 자 (인) | | | |+----------------+-------+-------+-------+-------+-------+-------+-------+----+| || 회 수 | 1 | 2 | 3 | 4 | 5 | 6 | 7 | 8 || |+----------------+-------+-------+-------+-------+-------+-------+-------+----+| || 월 일 | | | | | | | | || |+----------------+-------+-------+-------+-------+-------+-------+-------+----+| || 검 사 인 | | | | | | | | || |+----------------+-------+-------+-------+-------+-------+-------+-------+----+| +-------------------------------------------------------------------------------+ 2102-02-105(3-1)A 95㎜×150㎜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주) 이 서식은 매권의 표시임 [별지 제24호서식] +-------------------------------------------------------------------------------+ | | | 원 부 | | | +-------------+-------------+----------+----------------+----------+------------+ | ① 세입도입 | 년도 | ②책번호 | | ③매번호 | | +-------------+-------------+----------+----+-----------+----------+------------+ | ④ 주 소 | |⑤ 성 명 | | +-------------+---------------------+-------+-----------+-----------------------+ | ⑥ (관) | ⑦ (항) | +---------+---------+---------+-----+---+---------+----------+----------+-------+ | ⑧수 납 | ⑨연 도 | ⑩기 분 | ⑪세 목 | ⑫본 세 | ⑬가산금 | ⑭ 체 납 | ⑮ 계 | | 부번호 | | | | | | 처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금 원 | | | +--------+--------------------+ | | | | | | | | 년 월 일 영수 | | | | (분임)수입금출납원 | | 취급자 | | | +--------------+-------------------------+--------------+-----------------------+ | <16>출 납 원 | | <17>취 급 자 | | +--------------+-------------------------+--------------+-----------------------+ | <18>기 장 | | <19>현금인수 | (인)| +--------------+-------------------------+--------------+-----------------------+ 2102-02-105(3-2)A (주) 1. 복사용으로 조제할 것. 2. 시장, 군수는 이 서식 중 소요란을 적의조제할 것. [별지 제25호서식] +-------------------------------------------------------------------------------+ | | | | | 영 수 증 서 | | | | | +--------+-----------------+--------+------------------+--------+---------------+ |①세 입| |②책번호| |③매번호| | | 년 도| | | | | | +--------+-----------------+--------+---------+--------+--------+---------------+ |④주 소| |⑤성 명| 납 | +--------+------------------------------+-----+--------+------------------------+ |⑥(관) | | ⑦(항) | +--------++---------+---------+---------+---------+----------+----------+-------+ | ⑧출 납 | ⑨연 도 | ⑩기 분 | ⑪세 목 | ⑫본 세 | ⑬가산금 | ⑭ 체 납 | ⑮ 계 | | 부번호 | | | | | | 처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금 원 | | | +--------+--------------------+ | | | | 년 월 일 영수 | | | | 시 (군) | +----------+ 읍 · 면 | |영수일부인| (분임)수입금출납원 | +----------+ | | | 취급자 (인) | | | | +----------+--------------------------------------------------------------------+ 2102-02-105(3-3)A 79.2.19 승인 [별지 제26호서식] +-------------------------------------------------------------------------------+ | | | 영 수 필 보 고 서 | | | +--------+------------------------+--------+------------+--------+--------------+ |①세 입| |②책번호| |③매번호| | | 년 도| 년도 | | | | | +--------+------------------------+--------+--+--------++--------+--------------+ |④주 소| |⑤성 명| 납 | +--------+------------------------------+-----+--------+------------------------+ |⑥ (관)| | ⑦(항) | +--------++---------+---------+---------+---------+----------+----------+-------+ | ⑧수 납 | ⑨연 도 | ⑩기 분 | ⑪세 목 | ⑫본 세 | ⑬가산금 | ⑭ 체 납 | ⑮ 계 | | 부번호 | | | | | | 처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금 원 | | | +--------+--------------------+ | | | | 년 월 일 영수 | | | | 위와 같이 보고함 | | (분임)수입금출납원 | | 취급자 | | 징수관 귀하 | +------------+---------------------------+------------+-------------------------+ | <16>징수관 | (인) | <17>출납원 | (인) | +------------+---------------------------+------------+-------------------------+ | <18>취급자 | (인) | <19>기 장 | (인) | +------------+---------------------------+------------+-------------------------+ 2102-02-105(3-4)A [별지 제27호서식] 납 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 +-----------------------------+--------+ +---------------------------+----------+ | ① |② 년도| | ⑩ |⑪ 년도| | <19> |<20> 년도| | 납 +--------+ | 납 +--------+ | 납+----------+ | |③제 호| | |⑫제 호| | |<21>제 호| +--------------+-----------+--+--------+ +--------------+-----------+--+--------+ +--------------+-----------++----------+ | ④ |⑤ |⑥ | | ⑬ |⑭ |⑮ | | <22> |<23> |<24> | | 관 | 항 | 목 | | 관 | 항 | 목 | | 관 | 항 | 목 | +--------------+-----------+-----------+ +--------------+-----------+-----------+ +--------------+-----------+-----------+ | ⑦ 기 분 | | <16> 기 분 | | <25> 기 분 | | 년 세 | | 년 세 | | 년 세 | | (수시분) | | (수시분) | | (수시분) | +--------------+-----------------------+ +--------------+-----------------------+ +--------------+-----------------------+ | ⑧소관청 | 도(군) | | <17>소관청 | 도(군) | | <26>소관청 | 도(군) | | | 시(구) | | | 시(구) | | | 시(구) | +--------------+--+--+--+--+--+--+--+--+ +--------------+--+--+--+--+--+--+--+--+ +--------------+--+--+--+--+--+--+--+--+ | ⑨납부금액 |천|백|십|만|천|백|십|원| | <18>납부금액 |천|백|십|만|천|백|십|원| | <27>납부금액 |천|백|십|만|천|백|십|원| +--------------+--+--+--+--+--+--+--+--+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함.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수입원 (인) | | 도 | | 도 | | | | 시(군) 금고 | | 시(군) | | +--------+ | +--------+ | +--------+ | |수납인란| | |수납인란| | |수납인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군수) | | | | | | 구청장(읍·면장) 귀하 | | 수입원 귀하 | +--------------------------------------+ +--------------------------------------+ +--------------------------------------+ 2102-02-106(3-1)A 90㎜×160㎜ 2102-02-106(3-2)A 2102-02-106(3-3)A 79.2.14 승인 (신문용지 54ｇ/㎡) (주) 1. 각란의 규격은 납세고지서 서식에 준할 것. 2. 시장·군수는 본서식의 소요란을 적의 조정할 것. [별지 제28호서식] +-------------------------------------------------------------------------------+ | | | 징 수 촉 탁 서 | | | | | | 시장(군수) 귀하 | | | |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촉탁합니다. | +----------------+--------------------+-----------------------------------------+ | | ①원주소 또는 거소 | | | 납 세 의 무 자 +--------------------+-----------------------------------------+ | | ②현주소 또는 거소 | | |(특별징수의무자)+--------------------+-----------------------------------------+ | | ③성 명 | | +----------------+------------+-------+-----------------------------------------+ | ④재산의 소재지 및 과세물건 | | +-----------------------------+-------------------------------------------------+ | 징 수 촉 탁 명 세 | +--------+--------+-------+----------+--------+--------+--------+------+--------+ |⑤연 도|⑥납 기|⑦세 목|⑧과세표준|⑨세 율|⑩본 세|⑪가산금|⑫ 계 |⑬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체 납 처| 1. 독촉장 발부 년 월 일 | |분 상| 2. 최고장 발부 년 월 일 | |참고사항| 3. 기타 참고 | +--------+----------------------------------------------------------------------+ | 년 월 일 | | | | | | 시 장(군수) [인] | +-------------------------------------------------------------------------------+ 2102-02-107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29호서식] +-------------------------------------------------------------------------------+ | | | 징 수 촉 탁 인 수 서 | | | | | | 시 장 | | | | (군수)(구청장) 귀하 | | | |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 | | | 일자로 인수하였기 통지합니다. | +----------------+------------------+-------------------------------------------+ | 납 세 의 무 자 | ①주소 또는 거소 | | | +------------------+-------------------------------------------+ |(특별징수의무자)| ②성 명 | | +----------------+------------------+-------------------------------------------+ | ③촉 탁 일 자 번 호 | 년 월 일 제 호 | +-----------------------------------+-------------------------------------------+ | 징 수 촉 탁 명 세 | +----------+----------+----------+----------+----------+----------+-------------+ | | | | 세 액 | | | ④연 도 | ⑤납 기 | ⑥세 목 +----------+----------+----------+ ⑩비 고 | | | | | ⑦본 세 | ⑧가산금 | ⑨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시 장 | | | | (군수) (구청장) [인] | | | +-------------------------------------------------------------------------------+ 2102-02-108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30호서식] +-------------------------------------------------------------------------------+ | 징 수 촉 탁 인 수 통 지 서 | | | | 주소 또는 거소 | | | | 납세의무자 또는 성명 귀하 | | | | 특별징수의무자(체납자) | | | |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촉탁 | | | |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청(군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납부(납입) | | | | 하시기 바랍니다. | | | |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압류처분을 하겠읍니다. | | | +------------------+------------------------------------------------------------+ | ①전 주 소 | | +------------------+------------------------------------------------------------+ | ②징수촉탁시·군 | 시 | | | (군) (구) (읍·면) | +------------------+------------------------------------------------------------+ | ③촉 탁 일 자 | 년 월 일 | +------------------+------------------------------------------------------------+ | 징 수 촉 탁 명 세 | +----------+----------+----------+--------------------------+-------------------+ | | | | 세 액 | | | ④연 도 | ⑤납 기 | ⑥세 목 +--------+--------+--------+ ⑩비 고 | | | | |⑦본 세|⑧가산금|⑨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시 장 | | (군수) (구청장)읍·면장 [인] | | | +-------------------------------------------------------------------------------+ 2102-02-109A 190㎜×268㎜ 79.2.19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31호서식] +-------------------------------------------------------------------------------+ | | | 징 수 촉 탁 인 수 불 능 통 지 서 | | | | | | 시 장 | | | | (군수)(구청장) 귀하 | | | |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불능하옵기 통지합 | | | | 니다. | | | +-----------------+------------------+------------------------------------------+ | 납세의무자 또는 | ①주소 또는 거소 | | | 특별징수의무자 +------------------+------------------------------------------+ |(체납자) | ②성 명 | | +-----------------+------------------+------------------------------------------+ | ③촉탁일자 번 호 | 년 월 일 제 호 | +------------------------------------+------------------------------------------+ | 징 수 촉 탁 명 세 | +----------+----------+----------+----------+----------+----------+-------------+ | ④연 도 | ⑤납 기 | ⑥세 목 | ⑦본 세 | ⑧가산금 | ⑨ 계 | ⑩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인수불능 | | 사 유 | +-------------------------------------------------------------------------------+ | | | 년 월 일 | | | | 시 장 | | | | (군수) (구청장) [인] | | | +-------------------------------------------------------------------------------+ 2102-02-110A 190㎜×268㎜ 79.2.19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32호식] (표면) +---------------------------------------------------------------+---------------+ | | 처 리 기 간 | |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 +---------------+ | | 14일 | +--------+----------------+-------------------------------------+---------------+ |특별징수|①성명 또는 명칭| | +--------+----------------+-----------------------------------------------------+ |의 무 자|②주 소| | +--------+--------+-------+--+-------------------------+--------+---------------+ |③연 도| |④월 분| |⑤세 목| | +--------+--------+--+-------+----------------------+--+--------+---------------+ |＼ | | | | ＼ | | | | ＼ 구 분 | | | | ＼ | ⑥징 수 금 | ⑦망 실 징 수 금 | | 세 별 ＼ | | | | ＼ | | | | ＼| | | +--------------------+------------------------------+---------------------------+ |⑧ 도 세| | | +--------------------+------------------------------+---------------------------+ |⑨ 시 군 세| | | +--------------------+------------------------------+---------------------------+ |⑩ 계 | | | +--------------------+------------------------------+---------------------------+ |⑪ 인 원| | | +--------------------+------------------------------+---------------------------+ |⑫ 면 제 신 청 사 유| | | +--------------------+------------------------------+---------------------------+ | | | 지방세법 제5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 신청자(특별징수의무자) (인) | | | | | | 도지사 | | 시 장 귀하 | | 군 수 | +--------------------------------------------------------------------+----------+ | ⑬구비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 | | 원 | +--------------------------------------------------------------------+----------+ (주) : 면제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반드시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2102-05-242-A 190㎜×268㎜ 75.2.11 승인 (신문용지 54ｇ/㎡)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군·구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통 | | +-------------+ | | | | | | | | | | | |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 | | 현 지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 | | | 기 관 명 | | | | | | 분류기호 | | | | 수 신 도 지 사 | | 발 신 [인] | | 시장·군수 | | | | 제 목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결정통지서 | | | +-------------------------------------------------------------------------------+ | | | 년 월 일에 제출한 년도 월분 세 | | | | 원에 대한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 | | | | 합니다. | | | | | | | | 1. 결정사항 | | | | | | | | | | | | | | 2. 이 유 | | | | | | | | | | | | | +-------------------------------------------------------------------------------+ 2102-05-243-A 190㎜×268㎜ 75.2.11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34호서식] +-------------------------------------------------------------------------------+ | | | 재 조 사 청 구 서 | | | +----------------------+--------------------------------------------------------+ | ①주소 또는 영업장 | | +----------------------+--------------------------------------------------------+ | ②상 호 | | +----------------------+----------------------------+----------+----------------+ | ③성 명 | |④전화번호| | +----------------------+----------------------------+----------+----------------+ | ⑤통지를 받은 년월일 | | | 또는 처분이 있었던 | | | 것을 안 년월일 | | +----------------------+--------------------------------------------------------+ | ⑥통지된 사항 또는 | | | 처분 내용 | | +----------------------+--------------------------------------------------------+ | ⑦청 구 취 지 | | +----------------------+--------------------------------------------------------+ | ⑧불 복 의 사 유 | | +----------------------+--------------------------------------------------------+ | ⑨증 빙 물 건 의 표시| | +----------------------+--------------------------------------------------------+ | | |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 | |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조사의 청구를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청구자 (인) | | | | | | 도지사(시장·군수) 귀하 | | | +-------------------------------------------------------------------------------+ 2102-02-111A 190㎜×268㎜ 79.2.19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35호서식] +-------------------------------------------------------------------------------+ | | | 심 사 청 구 서 | | | +-------------------+-----------------------------------------------------------+ | ①주소 또는 영업장| | +-------------------+-----------------------------------------------------------+ | ②상 호 | | +-------------------+---------------------------------+--------+----------------+ | ③성 명 | |④전 화| | | | | 번 호| | +-------------------+-------------------------+-------+--------+----------------+ | ⑤처 분 청 | |⑧재조사결정기관| | +-------------------+-------------------------+----------------+----------------+ | ⑥재조사 결정의 통| |⑨도심사 결정의 | | | 지를 받은 년월일| | 통지를 받은 날| | | 또는 재조사 청구| | 또는 도심사 청| | | 를 한 년월일 | | 구를 한 년월일| | +-------------------+-------------------------+----------------+----------------+ | ⑦재조사 결정 사항| |⑩도심사결정사항| | +-------------------+-------------------------+----------------+----------------+ | ⑪청 구 취 지| | +-------------------+-----------------------------------------------------------+ | ⑫불 복 사 유| | +-------------------+-----------------------------------------------------------+ | | 1) 재조사청구서사본 1통 | | ⑬증빙물건의 표시 | 2) 재조사의 결정통지서사본 1통 | | | 3) 도심사결정통지서사본 1통 | +-------------------+-----------------------------------------------------------+ | 지방세법 제5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 | |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청구자 (인) | | | | | | | | 내 무 부 장 관 귀하 | | | +-------------------------------------------------------------------------------+ 2102-02-112A 190㎜×268㎜ 79.2.19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36호서식] +-------------------------------------------------------------------------------+ | 제 호 | | | | | | 결 정 서 | | | | | | 청 구 자 | | 행정처분청 | | | | | | 상기 당사자간 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청구자로부터 청구가 | | | | 있기에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 | | | | | | 주 문 | | | | | | | | 이 유 | | | | (사건내용과 결정한 경위를 항별로 상기함) | | | | | | 년 월 일 | | | | | | | | 내 무 부 장 관 | | (도지사·시장·군수) | | | +-------------------------------------------------------------------------------+ 2102-02-113A 190㎜×268㎜ 79.2.19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37호서식] +-------------------------------------------------------------------------------+ | | | 재조사(심사)청구에 대한 조서 및 의견서 | | | +------+------------+-----------------------------------------------------------+ | 1. | ①주 소 | | | +------------+-----------------------------------------------------------+ | 납 | ②영업장소 | | | 세 +------------+-----------------------------------------------------------+ | 의 | ③상 호 | | | 무 +------------+-----------------------------------------------------------+ | 자 | ④성 명 | | +------+------------+--------+--------+--------+----------+----------+----------+ | 2. | ⑤과세대상 |⑥과 세| ⑦세목 |⑧세 액| ⑨납기한 | ⑩연도분 |⑪체납여부| | | | 표준액| | | | | | | 과 +------------+--------+--------+--------+----------+----------+----------+ | 세 | | | | | | | | | 내 | | | | | | | | | 용 | | | | | | | | +------+------------+-+------+--------+-------++----------+--+-------+----------+ | 3. | ⑫고 지 서 | | ⑬고 지 서 | | | | 발 부 일 자 | | 교 부 일 자 | | | 청 +--------------+-----------------------+--------------+------------------+ | 구 |⑭ 재조사청구 | | ⑮재조사청구 | | | 경 | 서제출일자 | | 서 접수일자 | | | 위 +--------------+-----------------------+--------------+-------------------+ | |<16>재 조 사| |<17>재조사결정| | | 및 | 결 정 일 자| | 서교부일자| | | +--------------+-----------------------+--------------+-------------------+ | 결 |<18>심사청구서| |<19>심사결정서| | | 정 | 제 출 일자| | 교부일자 | | | 내 |--------------+-----------------------+--------------+-------------------+ | 용 |<20>불 복| 사 유 |<21> 의 견 요 지 | +------+--------------+-----------------------+----------------------------------+ | 4. | | |불 의| 가. 가. | |복및견| 나. 나. | |사 요| 다. 다. | |유 지| | +------+-------------------------------------------------------------------------+ | 5. | | |기참⌒| 가. | | 고별| 나. | | 서첨| 다. . | |타류∪| | +------+-------------------------------------------------------------------------+ 2102-02-244A(1)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38호서식] +-------------------------------------------------------------------------------+ | | | 접 수 증 | | | +-------------------------------------------------------------------------------+ | 재 조 사 청 구 서 | | 세 | | 심 사 청 구 서 | +----------+----------+---------------------------------------------------------+ | | | | | | ①성 명 | | | | | | |청 구 인+----------+---------------------------------------------------------+ | | | | | | ②주 소 | | | | | | +----------+----------+-------------------+----------+--------------------------+ | | | | | |③접수일자| |④접수번호| | | | | | | +----------+------------------------------+----------+--------------------------+ | | ………………………………………………………………………………………………………… | | | 접 수 증 | | | +-------------------------------------------------------------------------------+ | 재 조 사 청 구 서 | | 세 | | 심 사 청 구 서 | +----------+----------+---------------------------------------------------------+ | | | | | | ⑤성 명 | | | | | | |청 구 인+----------+---------------------------------------------------------+ | | | | | | ⑥주 소 | | | | | | +----------+----------+------------------------------------------+--------------+ | | | 접수일부인 | | 접수일자 | +--------------+ | | | | +----------+-----------------------------------------------------+ | | | | | | 접수번호 | | | | | | | +----------+-----------------------------------------------------+--------------+ 2102-05-245-A 190㎜×268㎜ 75.2.11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39호서식] +-------------------------------------------------------------------------------+ | | | | | 공 탁 서(금 전) | | | | | | ( 법원) | +-------------------------------------------------------------------------------+ | 법 원 지 원 | | | | 공탁공무원 귀 하 | +-------------------+----------------+-------------+----------------------------+ | ①년급제 호 | 년 월 일 |②법 령 조 항| 지방세법 제62조 | +------+------------+----------------+------+------+-------+--------------------+ | 공탁 | ③공탁자의 | | ④공탁물을수 | | | | 주 소 | | 령할자의주소 | | | 금액 | 성 명 | | 성 명 | | +------+------------+-----------------------+--------------+--------------------+ | 금 | ⑤공 탁 |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체납자(채권자)주거불명(수취거 | | | 원 인 | 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교부) | | | 사 실 | 하지 못하므로 인함. | | 원 +------------+-----------------------------------------------------------+ | 정 | ⑥비 고 | | +------+------------+-----------------------------------------------------------+ |⑦ 1. 반대급부내용 |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환부금(채권자에 대한 교부금)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 |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의 법원공탁공무원 앞 구좌에 납입하시기 | | | | 바랍니다. | | | |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 | | | (영수증) | | | | 위 공탁금이 입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은 행 (인) | | | +-------------------------------------------------------------------------------+ 2102-02-114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주) : 1. 이 공탁서는 정·부 2통을 작성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것. 2. 매수가 2매이상일 때에는 계인할 것. [별지 제40호서식] +-------------------------------------------------------------------------------+ | | | 공탁통지서(금전공탁) | | | | | | ( 법원) | +-------------------------------------------------------------------------------+ | | | 년 월 일 제 호 발송 | | | +----------------------+--------------------+-----------------+-----------------+ | ①년금제 호 | 년 월 일신청 | ②법 령 조 항 | 지방세법 제62조 | +------+---------------+--------------------+-----------------+-----------------+ | 공탁 | ③공 탁 자 의 | | ④공 탁 물 을 | | | | | | 수 령 할 자 | | | 금액 | 주 소 성 명 | | 의 주소성명 | | +------+---------------+--------------------+-----------------+-----------------+ | 금 | ⑤공 탁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 체납자(채권자) 주거소불명 | | | 원 인 |(수취거부 또는 수취라고 하였으나 수취 신청이 없음)으로 | | | 사 실 |환부(교부)하지 못하므로 인함. | | 원 +---------------+--------------------------------------------------------+ | 정 | ⑥비 고 | | +------+---------------+--------------------------------------------------------+ | ⑦ 1. 반대급부내용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환부금(채권자에 대한 교부금) | +----------------------+--------------------------------------------------------+ | 시 장 | | 공탁자 군 수 | | 구 청 장 [인] | +-------------------------------------------------------------------------------+ | 위와 같이 공탁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2102-02-115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주) 이 통지서에는 배달증명우편료를 첨부할 것. [별지 제41호서식] (표 면) +-------------------------------------------------------------------------------+ | 번호 +--------+ | | ------------- 증 명 서 | | | | | | | | | | | | +--------+ | | ①소 속 | | | | ②직 위 ③성 명 | | | | ④생년월일 | | | | 위의 사람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 | | | 있음을 증명함 | | | | 시 장 [인] | | (군수) (구청장) (읍·면장) | +-------------------------------------------------------------------------------+ ( ) +-------------------------------------------------------------------------------+ | | | | | ⑤ 자 격 증 명 사 항 | | | | | | 1.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체납자의 재산압류 | | | | 2.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국세징수법준용)수색 | | | | 3.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 | | | +-------------------------------------------------------------------------------+ 2102-05-95-A-1 57㎜×84㎜ 75.2.21 승인 (백상지 60ｇ/㎡) ※ 용지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별지 제42호서식] +-------------------------------------------------------------------------------+ | | | 취득물건전출(입)신고서 | | | +----------+------------------+-------------------------------------------------+ | | ①종류 및 수량 | | | +------------------+-------------------------------------------------+ | | ②취 득 년 월 일 | | | 취득물건 +------------------+-------------------------------------------------+ | | ③취 득 원 인 | | | +------------------+-------------------------------------------------+ | | ④취 득 가 액 | | +----------+------------------+-------------------------------------------------+ | 전소유자 | ⑤주 소 | | | | 성명 또는 명칭 | | +----------+------------------+-------------------------------------------------+ | 취 득 자 | ⑥주 소 | | | | 성명 또는 명칭 | | +----------+------------------+-------------------------------------------------+ | ⑦ 취득 당시의 물건 소재지 | | +-----------------------------+-------------------------------------------------+ | ⑧ 취 득 물 건 의 이 전 시 | | +-----------------------------+-------------------------------------------------+ | ⑨ 취득 물건의 이전 년월일 | | +-----------------------------+-------------------------------------------------+ | | | 위와 같이 취득 물건의 전출(입)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2102-02-116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주) 구청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관할구를 거쳐 신고할 것. [별지 제43호서식] +-------------------------------------------------------------------------------+ | | | 기 관 명 | | | | 분류번호 : | | | | 수 신 : 시(구청)장 발 신 : 시(구청)장 | | | | 군 수 군 수 [인] | | | | 제 목 : 과점주주의 과세자료통보 | +----------+----------+---------------------------------------------------------+ | | ①명 칭 | | | 법 인 +----------+---------------------------------------------------------+ | | ②소재지 | | +----------+----------+---------------+--------------+--------------------------+ | | | | ⑤ 면적 또 | ⑥가 격 명 세 | | | ③소재지 | ④물건명 | 는 수량 | (과점주주 성립당시의 | | | | | | 장부가액) | | 과세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점 주 주 |⑩ 주식 또는 | ⑪과점주주 | +----------------+------------------+----------------+ | 성 립 | | ⑦성 명 | ⑧툭수관계사유 | ⑨주 소 | 처분의 비율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5-248A 190㎜×268㎜ 75.2.11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44호서식] +------------------------------------------------------------------------------------------------+ | | |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물건신고서 | | | +----+--------------+----------------------------------------------------------------------------+ | |①소 재 지| | | 취 +--------------+----------------+----------+-----------------+--------+---------------------+ | |②구 조 지 목| |③용도등급| |④연건평| 평 | | 득 | | | | | 지 적| ㎡ | | +--------------+----------------+----------+-----------+-----+----+---+---------------------+ | 재 |⑤ 취득년월일 | |⑥취득가격| | | +--------------+---------------------------------------+----------+-------------------------+ | 산 |⑦기타참고사항| | | +--------------+----------------------------------------------------------------------------+ | |⑧소 재 지| | +----+--------------+----------+----------+----------+----------+----------+---------------------+ | 이 | | | | | | | 평 | | |건 물|⑨구 조| |⑩용 도| |⑪연 건 평+---------------------+ | 전 | | | | | | | ㎡ | +----+--------------+----------+----------+----------+----------+----------+---------------------+ | | | | | | | | 평 | | |토 지|⑫지 목| |⑬등 급| |⑭지 적+---------------------+ | 전 | | | | | | | ㎡ | | +--------------+----------+----------+----------+----------+----------+---------------------+ | 공 | | | |<16>기타취득세 | | |기 타|⑮부대시설| | | | 사 | | | | 과세대상물건 | | +--------------+----------+-+--------+-------+---------------+---------------+--------------+ | 규 | |<17> 계 |<18>건 물|<19>토 지|<20>부 대 시 설|<21>기 타| | |가 액+------------+----------------+---------------+---------------+--------------+ | 모 | | | | | | | | +--------------+------------+----------------+---------+-----+---------------+--------------+ | |<22>업 종| |<23>가동기간 . . . ∼ . . . | +----+----+---------+------------+-------+------------+-----+---+------------+-------------------+ | | 규 | 건 물 |<24>구 조| |<25>용 도| |<26>연 건 평| 평 | | 공 | +---------+------------+-------+------------+---------+------------+-------------------+ | 장 | 모 | 기 타 |<27>부대설비| |<28>구 축 물| |<29>기 타| | | 신 +----+---------+------------+-------+------------+---------+------------+-------------------+ | 설 |<30>업 종| | |<31>사업개시예정일 | | 계 +--------------+------------+-------+-------------------------------------------------------+ | 획 |<32>착공예정일| | |<33>준공예정일 | | +--------------+-+----------+-------+-------------------------------------------------------+ | |<34>기타참고사항| | | | +----+----------------+----------+-------+-------------------------------------------------------+ | 위와 같이 공장이전을 위한 취득재산의 비과세 물건을 신고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신청인 주소 | | | | 성 명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 | | 1.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수필이거나 건물이 수개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 | | | 2. 이전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입증할 증빙서류(구청장의 공장시설 및 조업확인서등) | | | | 3. 기타 과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 서류 | +------------------------------------------------------------------------------------------------+ 2102-05-194E 190㎜×268㎜ 74.8.28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45호서식] +-------------------------------------------------------------------------------+ | | | | | 토지등급설정 및 수정조서 | | | | | +------+----+------+----+--------+--------------+------+--------------+----+----+ | | | | |⑤설정수|⑥등 급|⑦현행|⑧등 급| | 비 | |① |② |③ |④ |정토지등+----+----+----+토지등+----+----+----+ ⑨ | | |시군별|지목|지번수|지적|급 가 액|최고|최저|평균|급가액|최고|최저|평균| A/B| | | | | | | (A) | | | | (A) | | | | | 고 | +------+----+------+----+--------+----+----+----+------+----+----+----+----+----+ | | | | 평| 원|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2-117A 268㎜×190㎜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 1. 본표는 총괄분 설정분 수정분으로 구분하되 지목별로 작성한다. 2. 지목은 재산세 과세대상 지목에 한한다. [별지 제46호서식] +-------------------------------------------------------------------------------+ | | | +-- 인 상 --+ | | 토지등급| | 조정조서 | | +-- 인 하 --+ | | | +-------------------------+--------+--------------------------------------------+ | ＼ ③등급등 | | ⑤현 행 등 급 | + ＼ +----+---+---+---+---+---+---+---+---+---+---+---+----+ | ＼② ＼ | ∩ |∩ |∩ |∩ |∩ |∩ |∩ |∩ |∩ |∩ |∩ |∩ | ∩ | | ＼인상 ＼ | | | | | | | | | | | | | | |①시 ＼(인하) ＼ | ∪ |∪ |∪ |∪ |∪ |∪ |∪ |∪ |∪ |∪ |∪ |∪ | ∪ | | 군 ＼등급별 ＼ |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 등 | | 별 ＼ ＼ |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 급 | +--------+----+-----------+----+---+---+---+---+---+---+---+---+---+---+---+----+ | | ④ 계 | 필 |필 |필 |필 |필 |필 |필 |필 |필 |필 |필 |필 | 필 | | | | | | | | | | | | | | | | | | | |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 수 |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2-118A 268㎜×380㎜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 1. 현행등급란은 수정대상급에 대한 수정 이전동급을 기재한다. 2. 인상(인하)등급별란은 인상(인하)등급단위 계층별로 기재한다. 3. 본표는 인상분, 인하분을 별지로 구분 작성한다. [별지 제47호서식] 토지등급지목별최고상승및최고하락지구조서 +---------------+------+------+------+-------+-----------------+---------+------+ | ＼ ② 구 | | | | | ⑦등 급 | ⑩ 비율 | ⑬ | | ＼ |③ |④ |⑤ |⑥ +--------+--------+----+----+------+ |① ＼ 분 |토 지| | |현 재|⑧현행등|⑨수정등| ⑪ | ⑫ |인상인| |시군별 ＼ | | | |소재지 |급 가 격|급 가 격| | | | | ＼|소재지|지 목|지 적|가격(A)| (B) | (C) | B/C| A/C|하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2-119A 268㎜×380㎜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 1. 상승분, 하락분을 별지로 구분, 작성한다. 2. 지목별 최고 상승분 및 최고하락분을 각각 5필지이상 발췌 작성한다. [별지 제48호서식] +-------------------------------------------------------------------------------+ | | | | | 건 물 가 액 표 | | | | | | 1. 건물의 분류번호별로 작성할 것. | | | | 2. 선박의 경우도 동요령에 의하여 신청할 것. | | | | (단위 : 1,000원)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⑪ | | | | | |현행과|조사신축|현실화율|승인신청| | | | |소재지|용 도|구 조|지 붕|표 (A)|가격 (B)| (A/B) |가액 (D)| A/D | D/A|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5-1C 190㎜×268㎜ 79. 1.11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49호서식] 납부(납입)서 : 영수필통지서 : 영 수 증 +-----------------------------+--------+:+-----------------------------+--------+:+---------------------------+----------+ | ① 읍 동 번지 |② 년도|:| ⑧ 읍 동 번지 |⑨ 년도|:| <15> 읍 동 번지 |<16> 년도| | 면 리 +--------+:| 면 리 +--------+:| 면 리 +----------+ | |③제 호|:| |⑩제 호|:| |<17>제 호| +-----------------------------+--------+:+-----------------------------+--------+:+---------------------------+----------+ | ④ |:| ⑪ |:| <18> | | +-기분-+ |:| +-기분-+ |:| +-기분-+ | | 년 | | |:| 년 | | |:| 년 | | | | +-월분-+ |:| +-월분-+ |:| +-월분-+ | | |:| |:| | +--------------+-----------------------+:+--------------+-----------------------+:+----------------+---------------------+ |⑤과세대상물건| |:|⑫과세대상물건| |:|<19>과세대상물건| | +--------------+-----------------------+:+--------------+-----------------------+:+----------------+---------------------+ |⑥세 목| 납부(납입)세액 |:|⑬세 목| ⑭납부(납입)세액 |:|<20>세 목| <21>납부(납입)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계 | |:| 계 | | +--------------+-----------------------+:+--------------+-----------------------+:+----------------+---------------------+ | 위의 금액을 납부(납입)함.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 | | 납부(납입)자 |:| 도 |:| 도 | | 하모 (인) |:| 시(군) 금고 |:| 시(군) 금고 | | |:| +--------+:| +--------+ | |:| |수납인란|:| |수납인란| | |:| +--------+:| +--------+ | 시장(구청장) |:| 시장(군수) | |:| | | | 군수(읍면장) 귀하 |:| 구청장(읍면장) 귀하 | |:| | | +--------------------------------------+:+-----------------------------+--------+:+-----------------------------+--------+ 2102-02-83(3-1)A(2) 90㎜×160㎜:2102-02-83(3-2)A(2) 90㎜×160㎜:2102-02-83(3-3)A(2) 90㎜×160㎜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신문용지 54ｇ/㎡):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50호서식] 토지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이축, 멸실, 변경 차량, 중기, 광업권, 어업권 선박)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 +------------+------------+-------------+---------+------------+----------+--------+----------+--------+-------------+-------------+ |①물건소재지|②구조, 지목|③종별, 등급,| |⑤면 적 | |⑦취 득|⑧등 기 및|⑨취득및| ⑩전소유자 | ⑬현소유자 | | (차량·선박| 차종 취득| 년식, 선박,|④용 도| |⑥취득가격| | | +------+------+------+------+ | 중기번호) | 물건명 | 건조일 | |(총톤수수량)| | 년월일|등록년월일|이동사유|⑪성명|⑫주소|⑭성명|⑮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표준액산출근거 | <16>건축허가등기등록구분 | <17>번 호 | | +------------------------------+----------------+ | | | | | | | | | | | | | | | | +-----------------------------------------------------+----------+------+------+---+--+------++-----+------+------+----------------+ | |과세표준액|세 율|본 세|가산세| 계 || 계 |계 장|과 장| 년 납 | | 위와 같이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합니다. +----------+------+------+------+------++-----+------+------+ | | | | | | | || | | | 부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월 년 | | 신고자 (인) | | | | | || | | | | | | | | | | || | | | 월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일 일 | +-----------------------------------------------------+----------+------+------+------+------++-----+------+------+----------------+ 2102-05-97-4-1 268㎜×190㎜ 75.2.11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51호서식] +--------------------------------------------------------------------+----------+ | | 처리기간 | | 지 방 세 감 면 신 청 서 +----------+ | | 14일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④세 목| | ⑤납기 | 자 년 월 일 | | | | | 지 년 월 일 | +--------------+------------------------------+----------+------+---------------+ |⑥당초결정세액| | ⑦감면을 받고자 | | | | | 하는 세액 | | +--------------+------------------------------+-----------------+---------------+ |⑧감면신청사유| | +--------------+----------------------------------------------------------------+ |⑨관계증거서류| | +--------------+----------------------------------------------------------------+ | | | 지방세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세 | | | | 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 19 . . . | | | | | | | | 위 신청인 (인) | | | | | | | | 시장·군수 귀하 | | | +------------------------------------------------------------------+------------+ | | 수 수 료 | | +------------+ | 구 비 서 류 | 없 음 | +------------------------------------------------------------------+------------+ 2102-02-246E(1) 190㎜×268㎜ 79. 2.19승인 (신문용지 54ｇ/㎡)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군·구재무(세무)과 | 시·도세정과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확 인 | | | | 검 토 | | | | 통 | +--------------+ | | +-------------+ | | | | | | | | | | | | | | | | 세 정 | | | | ↓ | | ↓ | | | 지 | +--------------+ | | +-------------+ | | | | | 결 과 |----+-+ | 결 재 | | | | | +--------------+ | +-------------+ | | | | | | 부지사 | | | | 시장·군수 | | | | | | | | | | | | +--------------+ | | | | +-------------+-----| 결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군수 | | | | | +--------------+ | | | | | | 접 수 | 문 | | | | | +--------------+ 서 | | | | | ↑ 계 | | | | | | | | | | | |승인여부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2호서식] +-------------------------------------------------------------------------------+ | | | +--감 면--+ | | 지 방 세 | | 통 지 서 | | +--면 제--+ | | | | 주 소 | | | | 성 명 귀하 | | | | +-감면-+ | | 월 일에 귀하가 제출한 세| |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 | +-면제-+ | | 하여 통지합니다. | | | +-------------+--------------+------------+------------+-------------+----------+ |①소 속 연 도|②기 분|③당초조정액|④감액결정액|⑤차 인 납 부|⑥납 기 한| | | | | | 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정이유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읍·면장) [인] | | | +-------------------------------------------------------------------------------+ 2102-02-120A 268㎜×190㎜ 79.2.19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53호서식] +-------------------------------------------------------------------------------+ | | | 납 부 서 | | | +------------+--------+--------+--------------------+----------+----------------+ |①년 도|② 월 |③ 책 | |④번 호| | +------------+--------+--------+--------------------+----------+----------------+ | |⑤주 소| | | | | | | 납 세 자 +--------+-----------------------------+----------+----------------+ | |⑥성 명| |⑦주민등록| | | | | | 번 호| | +------------+--------+-----------------------------+----------+----------------+ | |⑧주 소| | | | | | | 전소유자 +--------+-----------------------------+----------+----------------+ | |⑨성 명| |⑩주민등록| | | | | | 번 호| | +------------+--------+-----------------------------+----------+----------------+ |⑪ 등기·등록 관서명 | | +------------+--------+--------------------------+------------------------------+ | 세 목 |⑫ 계 | ⑬등 록 세| ⑭방 위 세 | +------------+--------+--------------------------+------------------------------+ | 세 액 | | | | +------------+--------+--------------------------+------------------------------+ | 납 부 명 세 | +------------------+------------------------------------------------------------+ | 등기 또는 등록 |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 |⑮ |<16> |<17> |<18>재 산|<19> |<20> 등급| 수 량 | |목 적|종 류|소 재 지| |지급또는|또는 건물+-------------------+ | | | | 종 류|구 조|분류 번호| | +-------+-------+------------+-----------+--------+---------+-------------------+ | ( ) | +------------+------------------------------------------------------------------+ |<23>과세특례| | | 세 액| <24>과 표 <25>세 율 <26>세 액 | | 산 출| | +------------+------------------------------------------------------------------+ | 신 청 인 |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인) | | 또 는 +--------+---------------------------------------------------------+ | 신청대리인 | 작성자 | (인)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 | | | 19 . . . | +-------------------------------------------------------------------------------+ (수납은행용)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기입 ※<20>의 ( )내는 건축년도를 기입 2102-02-01B 110㎜×240㎜ 78.12.15승인 (카본지 55ｇ/㎡) +-------------------------------------------------------------------------------+ | 영 수 필 통 지 서 (시·군·구) | +------------+------+------+--------------------+--------------+----------------+ |① 년도|② 월|③ 책| |④번 호| | +------------+------+------+--------------------+--------------+----------------+ | |⑤주소| | |납 세 자+------+---------------------------+--------------+----------------+ |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 | |⑧주소| | |전 소 유 자 +------+---------------------------+--------------+----------------+ |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 +------------+------+---------------------------+--------------+----------------+ |⑪등기·등록 관서명| | +-------------+-----+-----------+---------------------+-------------------------+ |세 목|⑫ 계 | ⑬등 록 세| ⑭방 위 세 | +-------------+-----------------+---------------------+-------------------------+ |세 액| | | | +-------------+-----------------+---------------------+-------------------------+ | 납 부 명 세 | +---------------+---------------------------------------------------------------+ | 등기 또는 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 |⑮ |<16> |<17> |<18>재산 |<19> |<20> 등급| 수 량 | |목 적| 종류 |소 재 지| |지목또는|또는 건물+--------+------------+ | | | | 종류 |구 조|분류 번호|<21>공부|<22>환지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과세특례| | | +----------+-+--------+----------+----------------------+-----------------------+ | | <24>과 표 | <25>세 율 | <26>세 액 | | 세액산출 +---------------------+----------------------+-----------------------+ | | | | | +----------+---------------------+----------------------+-----------------------+ |신 청 인|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인) | |또 는+------+-------------------------------------------------------------+ |신청대리인|작성자| (인)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수 납 일 부 인 | | 취 급 자 인 | +----------------+ +----------------+ | | 19 . . . | | | | | | +----------------+---------------------------------------------+----------------+ 2102-05-01B (세입관서 통보용) 110㎜×240㎜ 78.12.15승인 (카본지 55ｇ/㎡) +-------------------------------------------------------------------------------+ | 영 수 필 통 지 서 (등) | +------------+------+------+--------------------+--------------+----------------+ |① 년도|② 월|③ 책| |④번 호| | +------------+------+------+--------------------+--------------+----------------+ | |⑤주소| | |납 세 자+------+---------------------------+--------------+----------------+ |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 | |⑧주소| | |전 소 유 자 +------+---------------------------+--------------+----------------+ |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 +------------+------+---------------------------+--------------+----------------+ |⑪등기·등록관서명 | | +-------------+-----+-----------+---------------------+-------------------------+ |세 목|⑫ 계 | ⑬등 록 세| ⑭방 위 세 | +-------------+-----------------+---------------------+-------------------------+ |세 액| | | | +-------------+-----------------+---------------------+-------------------------+ | 납 부 명 세 | +------------------+------------------------------------------------------------+ | 등기 또는 등록 |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 |⑮ |<16> |<17> |<18>재산 |<19> |<20> 등급| 수 량 | |목 적| 종류 |소 재 지| |지목또는|또는 건물+--------+------------+ | | | | 종류 |구 조|분류 번호|<21>공부|<22>환지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과 세 특 례| | +----------+----+----------------+----------------------+-----------------------+ |세 액| <24>과 표 | <25>세 율 | <26>세 액 | +----------+---------------------+----------------------+-----------------------+ |산 출| | | | +----------+---------------------+----------------------+-----------------------+ |신 청 인|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인) | |또 는+------+-------------------------------------------------------------+ |신청대리인|작성자| (인)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수 납 일 부 인 | | 취 급 자 인 | +----------------+ +----------------+ | | 19 . . . | | | | | | +----------------+---------------------------------------------+----------------+ 2102-05-01B (등기소에서 세입관서 통보용) 110㎜×240㎜ 78.12.15승인 (카본지 55ｇ/㎡) +-------------------------------------------------------------------------------+ | 영 수 필 확 인 서 (등) | +------------+------+------+--------------------+--------------+----------------+ |① 년도|② 월|③ 책| |④번 호| | +------------+------+------+--------------------+--------------+----------------+ | |⑤주소| | |납 세 자+------+---------------------------+--------------+----------------+ |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 | |⑧주소| | |전 소 유 자 +------+---------------------------+--------------+----------------+ |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 +------------+------+---------------------------+--------------+----------------+ |⑪등기·등록관서명 | | +-------------+-----+-----------+---------------------+-------------------------+ |세 목|⑫ 계 | ⑬등 록 세| ⑭방 위 세 | +-------------+-----------------+---------------------+-------------------------+ |세 액| | | | +-------------+-----------------+---------------------+-------------------------+ | 납 부 명 세 | +---------------+---------------------------------------------------------------+ |등기 또는 등록 |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 |⑮ |<16> |<17> |<18>재산 |<19> |<20> 등급| 수 량 | |목 적| 종류 |소 재 지| 종류 |지목또는|또는 건물+--------+------------+ | | | | |구 조|분류번호 |<21>공부|<22>환지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과 세 특 례| | +----------+----+----------------+----------------------+-----------------------+ |세 액| <24>과 표 | <25>세 율 | <26>세 액 | | +---------------------+----------------------+-----------------------+ |산 출| | | | +----------+---------------------+----------------------+-----------------------+ |신 청 인|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 |또 는| (인) | |신 청+------+-------------------------------------------------------------+ |대 리 인|작성자| (인)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수 납 일 부 인 | | 취 급 자 인 | +----------------+ +----------------+ | | 19 . . . | | | | | | +----------------+---------------------------------------------+----------------+ (등기소 소인용) 2102-05-01B 110㎜×240㎜ 78.12.15 승인 (카본지 55ｇ/㎡) +-------------------------------------------------------------------------------+ | 영 수 증 | +------------+------+------+--------------------+--------------+----------------+ |① 년도|② 월|③ 책| |④번 호| | +------------+------+------+--------------------+--------------+----------------+ | |⑤주소| | |납 세 자+------+---------------------------+--------------+----------------+ |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 | |⑧주소| | |전 소 유 자 +------+---------------------------+--------------+----------------+ |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 +------------+------+---------------------------+--------------+----------------+ |⑪등기·등록 관서명| | +-------------+-----+-----------+---------------------+-------------------------+ |세 목|⑫ 계 | ⑬등 록 세| ⑭방 위 세 | +-------------+-----------------+---------------------+-------------------------+ |세 액| | | | +-------------+-----------------+---------------------+-------------------------+ | 납 부 명 세 | +------------------+------------------------------------------------------------+ | 등기 또는 등록 |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 +--------+------+--+---------+---------+--------+---------+---------------------+ |⑮ |<16> |<17> |<18>재산 |<19> |<20> 등급| 수 량 | |목 적| 종류 |소 재 지| |지목또는|또는 건물+--------+------------+ | | | | 종류 |구 조|분류 번호|<21>공부|<22>환지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과 세 특 례| | +----------+----+----------------+----------------------+-----------------------+ |세 액| <24>과 표 | <25>세 율 | <26>세 액 | | +---------------------+----------------------+-----------------------+ |산 출| | | | +----------+---------------------+----------------------+-----------------------+ |신 청 인|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 |또 는| (인) | |신 청+------+-------------------------------------------------------------+ |대 리 인|작성자| (인)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수 납 일 부 인 | | 취 급 자 인 | +----------------+ +----------------+ | | 19 . . . | | | | | | +----------------+---------------------------------------------+----------------+ (납세자 보관용)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2102-05-01B 110㎜×240㎜ 78.12.15승인 (카본지 55ｇ/㎡) [별지 제54호서식] +-------------------------------------------------------------------------------+ | | | +--비과세--+ | | 등록세 | | 확인서 | | +--감 면--+ | | | | 주 소 | | | | 성 명 귀하 | | | | 197 년 월 일 등록세 납부명세서에 의하여 다음의 등록세가 | | +-비과세-+ | | | |됨을 확인합니다. | | +-감 면-+ | | | +-------------------------------------------------------+--------+-----+--------+ |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의 표시 | ⑨ | ⑩ | ⑪ | +------+------+------+------+------+------+-------------+--------+-----+--------+ | | | | | |⑥등급| 수 량 | | | | |①목적|②종류|③ |④재산|⑤지목|또는건+------+------|과세표준|세 율| 미과세 | | | |소재지| | 또는|물분류|⑦ |⑧ | | | 또는감 | | | | | 종류| 구조|기 호| 공부 | 현황 | | | 면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정이유 :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읍·면장) [인] | | | +-------------------------------------------------------------------------------+ 262-02-121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55호서식] +--------------------------------------------------------------------------------+ | | | 분류기호 : 197 년 월 일 | | 수 신 : 시장·군수 귀하 발신 : 등기소장 (인) | | 제 목 : 등록세, 납부부족액 통보 | | | | | | 등록세납부부족액명세 | | | | | +------------+-------------------------------------------------------------------+ | | 시 읍 동 가 | |①납세자주소| 번지 | | | 군 면 리 구 | +------------+--------------------------------+--------------+-------------------+ | | | | |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 | | | | +------+-----+---+----------------+----+----+-+--+----+----+-+--------+----------+ | | 등 기 | | | | | | |등기권리자|신청대리인| |④납부+----+----+------+----+----+⑩ |⑪ |⑫ |⑬ |⑭ +-----+----+-----+----+ |년월일|⑤ |⑥ |⑦ |⑧ |⑨ |과세| | |납부|납부|⑮ |<16>|<17> |<18>| | |종류|목적|소재지|종류|수량|표준|세율|세액|부족|부족|주 소|성명|주 소|성명| | | |확인| | | | | | |액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2-122D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56호서식] +--------------------------------------------------------------------------------+ | No. | | --------- | | 면 허 세 납 세 필 증 명 서 | | | | | +-------------------+------------------------------------------------------------+ | 납 세 자 의 주 소| | |① | | | 또 는 거 소| | +-------------------+------------------------------------------------------------+ | | | |②영 업 장 소| | | | | +-------------------+------------------------------------------------------------+ | | | |③상 호 또는 명 칭| | | | | +-------------------+------------------------------------------------------------+ | 성 명| | |④ | | | (또는 대표자 성명)| | +-------------------+------------------------------------------------------------+ | | | |⑤면 허 의 종 류| (제 종 호) | | | | +-------------------+------------------------------------------------------------+ | | | |⑥ 납 부 한 세 액 | | | | | +-------------------+------------------------------------------------------------+ | | | |⑦ 납 부 년 월 일 | | | | | +-------------------+------------------------------------------------------------+ | | | |⑧ 면허부여기관명 | | | | | +-------------------+------------------------------------------------------------+ | | |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 | 서울특별시(부산시)구청장 ○ ○ ○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인] | | | +--------------------------------------------------------------------------------+ 2102-02-123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57호서식] 면 허 세 납 세 필 증 교 부 대 장 +------+------+------+------+------+------+------+------+------+------+----------------+--------+----------+ | 일련| | | 취급| 접수| 교부| 교부| 면허| 납부| 납부| 납 세 의 무 자 | | | |① |②과장|③주임|④자 |⑤ |⑥ |⑦ |⑧ |⑨ |⑩ +---------+------+⑬수령인|⑭비 고| | 번호| | | | 월일| 월일| 통수| 종류| 세액| 월일|⑪주 소|⑫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2-124C 268㎜×190㎜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58호서식] 면 허 세 대 장 +----------+---------+ +----------+----------+ | 세입번호 | | | 일련번호 | | +----------+---------+ +----------+----------+ <앞 면> +--------------------+-----------------+--------+-----------------+--------------+ |①면허를받은자의주소|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④경 영 자 의 주 소 |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면 허|⑧ |⑨ |⑩ |⑪ | ⑫ | +------+------+------+면 허 명|종 별|면허기관|면 허 기 간| 적 요 | | 년 | 월 | 일 | | | | | | +------+------+------+--------+----------+--------+-----------------+------------+ | | | | | | |자 년 월 일| | | | | | |제 종|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자 년 월 일| | | | | | |제 종|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자 년 월 일| | | | | | |제 종|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자 년 월 일| | | | | | |제 종|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자 년 월 일| | | | | | |제 종|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자 년 월 일| | | | | | |제 종| | | | | | | | | | |지 년 월 일| | ~~~~~~~~~~~~~~~~~~~~~~~~~~~~~~~~~~~~~~~~~~~~~~~~~~~~~~~~~~~~~~~~~~~~~~~~~~~~~~~~~~ <뒷 면> +--------------------+--------+--------+-------------+--------+--------+---------+ |⑬부 과| | | 과 세 내 역 |<18> | | | +------+------+------+⑭ |⑮ +------+------+징 수|<19> |<20> | | 년 | 월 | 일 |연 도|기 분|<16> |<17> |년 월 일|이동사유|비 고| | | | | | |종 별|세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2-125C 268㎜×190㎜ 79.2.19승인 (인쇄용지(특급)120ｇ/㎡) [별지 제59호서식] +--------------------------------------------------------------------------------+ | | | +--부 여--+ | | 면 허 | 변 경 |에 관한 통보 | | +--취 소--+ | +--------------+------------------------+ | |①통 보 선| 시(구청) 장| | | | 군 수| | +--------------+------------------------+----------------------------------------+ |②면허를 받은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 | | 또는 영업소 소재지 | | +---------------------------------------+----------------------------------------+ |③면허를 받은자의 성명 또는 명칭 | | +--------------+------------------------+----------------------------------------+ | 면 허 의 |④주 면 허 | | | +------------------------+----------------------------------------+ | 종 류 |⑤품 목 면 허 | | +--------------+------------------------+----------------------------------------+ |⑥면허의 부여, 변경, 취소 | | | 년 월 일 | | +---------------------------------------+----------------------------------------+ |⑦면 허 기 간 | | +---------------------------------------+----------------------------------------+ |⑧기 타 | | +---------------------------------------+----------------------------------------+ | | |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면허부여 기관명 (인) | | | +--------------------------------------------------------------------------------+ 2102-02-126A 190㎜×268㎜ 79. 2.19승인 (신문용지 54ｇ/㎡) 주 : 면허를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이유와 경과등을 기타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60호서식] +--------------------------------------------------------------------------------+ | | | 면허(허가·인가)취소요구서 | | | | | | 귀하 | | ------------------------------- | | | +------------------------+-------------------------------------------------------+ | ①면허를 받은자의 주소 | | +------------------------+-------------------------------------------------------+ | ②성 명 또 는 명 칭| | +------------------------+-------------------------------------------------------+ | ③영 업 장 소| | +------------------------+-------------------------------------------------------+ | ④면 허 종 류| | +------------------------+-------------------------------------------------------+ |⑤기 타 참 고 사 항| | +------------------------+-------------------------------------------------------+ | | | 위의 자는 면허세를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69조제1항| | | | | |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허가·인가)의 취소를 이에 요구하오니 조속 조치하시고 | | | | | |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시 장 | | ( 군 수 ) | | ( 구청장 ) [인] | | | +--------------------------------------------------------------------------------+ 2102-02-127B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61호서식] 특 별 징 수 영 수 증 +------------------+ | 제 호 | +--------------+--------------------------+--------------+----+------------------+ |① 징수의무자 | |③ 취급책임자 | | +--------------+--------------------------+--------------+-----------------------+ |② 납세자주소 | |④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납세자 성명| | +------+-------+------+-------------------+--------------+------+----------------+ | 세 | ⑤주 | ⑥과 | | ⑦세 | | | | | 세 | | | | | | 민 | | | | | | | | 표 | | | | | 목 | 세 | 준 | | 액 | | +------+-------+------+-------------+--------------+-----+------+-+--------------+ |과 세 대 상| ⑧품명 또는 종별 | ⑨수 량 | ⑩단 가 | ⑪금 액 | | +--------------------+--------------+--------------+--------------+ |명 세| | | | | +--------------+--------------------+--------------+--------------+--------------+ | | | 시·군검인 | | ---------- 위와 같이 영수함. | | | | | | | | 년 월 일 | | | | |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 | | | | | 성 명 (인) | | | +--------------------------------------------------------------------------------+ 2102-02-128(2-1)A 90㎜×160㎜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62호서식] +--------------------------------------------------------------------------------+ | | | 특 별 징 수 영 수 증 부 본 | | +------------------+ | | 제 호 | +--------------+--------------------------+--------------+----+------------------+ |① 징수의무자 | |③ 취급책임자 | | +--------------+--------------------------+--------------+-----------------------+ |② 납세자주소 | |④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납세자 성명| | +------+-------+------+-------------------+--------------+------+----------------+ | 세 | ⑤주 | ⑥과 | | ⑦세 | | | | | 세 | | | | | | 민 | | | | | | | | 표 | | | | | 목 | 세 | 준 | | 액 | | +------+-------+------+-------------+--------------+-----+------+-+--------------+ | | ⑧품명 또는 종별 | ⑨수 량 | ⑩단 가 | ⑪금 액 | | +--------------------+--------------+--------------+--------------+ | | | | | | +--------------+--------------------+--------------+--------------+--------------+ | | | | 시·군검인 | 위와 같이 영수함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 | | | | | | | | 성 명 (인) | | | | +--------------+-----------------------------------------------------------------+ 2102-02-128(2-2)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63호서식] 납 입 서 : 영수필통지서 : 영 수 증 (자납) : (자납) : (자납) +------+----------------------------------+:+------+----------------------------------+:+------+----------------------------------+ | | 주 소: |:| | 주 소: |:| | 주 소: | |납인자| 명 칭: |:|납입자| 명 칭: |:|납입자| 명 칭: |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 19 년 월분(지급 월 일) |:| 19 년 월분(지급 월 일) |:| 19 년 월분(지급 월 일) | +--------+------+--------+----------------+:+--------+------+--------+----------------+:+--------+------+--------+----------------+ |①세 목|주민세|②취급청| |:|①세 목|주민세|②취급청| |:|①세 목|주민세|②취급청| | +--------+------+--------+----------------+:+--------+------+--------+----------------+:+--------+------+--------+----------------+ |③납입액| 일금 원정 |:|③납입액| 일금 원정 |:|③납입액| 일금 원정 | +--------+-------+----+----------+--------+:+--------+-------+----+----------+--------+:+--------+-------+----+----------+--------+ |구 분|인원|과세표준액|주민세액|:|구 분|인원|과세표준액|주민세액|:|구 분|인원|과세표준액|주민세액| +----------------+----+----------+--------+:+----------------+----+----------+--------+:+----------------+----+----------+--------+ |④이 자 소 득| | | |:|④이 자 소 득| | | |:|④이 자 소 득| | | | +----------------+----+----------+--------+:+----------------+----+----------+--------+:+----------------+----+----------+--------+ |⑤배 당 소 득| | | |:|⑤배 당 소 득| | | |:|⑤배 당 소 득| | | | +----------------+----+----------+--------+:+----------------+----+----------+--------+:+----------------+----+----------+--------+ |⑥ 자유직업소득 | | | |:|⑥ 자유직업소득 | | | |:|⑥ 자유직업소득 | | | | +----------------+----+----------+--------+:+----------------+----+----------+--------+:+----------------+----+----------+--------+ |⑦ 갑종근로소득 | | | |:|⑦ 갑종근로소득 | | | |:|⑦ 갑종근로소득 | | | | +----------------+----+----------+--------+:+----------------+----+----------+--------+:+----------------+----+----------+--------+ |⑧기 타 소 득| | | |:|⑧기 타 소 득| | | |:|⑧기 타 소 득| | | | +----------------+----+----------+--------+:+----------------+----+----------+--------+:+----------------+----+----------+--------+ |⑨ 갑종퇴직소득 | | | |:|⑨ 갑종퇴직소득 | | | |:|⑨ 갑종퇴직소득 | | | | +----------------+----+----------+--------+:+----------------+----+----------+--------+:+----------------+----+----------+--------+ |⑩외국인으로부터| | | |:|⑩외국인으로부터| | | |:|⑩외국인으로부터| | | | | 받 는 소 득| | | |:| 받 는 소 득| | | |:| 받 는 소 득| | | | +----------------+----+----------+--------+:+----------------+----+----------+--------+:+----------------+----+----------+--------+ |⑪법인세법59조규| | | |:|⑪법인세법59조규| | | |:|⑪법인세법59조규| | | | |정에의한특별징수| | | |:|정에의한특별징수| | | |:|정에의한특별징수| | | | +----------------+----+----------+--------+:+----------------+----+----------+--------+:+----------------+----+----------+--------+ |⑫농 지 세 | | | |:|⑫농 지 세| | | |:|⑫농 지 세| | | | +----------------+----+----------+--------+:+----------------+----+----------+--------+:+----------------+----+----------+--------+ |⑬ 계 | | | |:|⑬ 계 | | | |:|⑬ 계 | | | | +----------------+----+----------+--------+:+----------------+----+----------+--------+:+----------------+----+----------+--------+ | 위 금액을 납입함.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 위 금액을 영수함. | | 년 월 일 |:| 19 년 월 일 |:| | | ○ ○ ○ (인) |:| ○ ○ 금 고 |:| 197 년 월 일 | | |:| |:| | | 장 귀하 |:| 장 귀하 |:| ○ ○ 금 고 | +-----------------------------------------+:+-----------------------------------------+:+-----------------------------------------+ 2102-02-83(3-1)A(1) 100㎜×180㎜ : 2102-02-83(3-2)A(1) : 2102-02-83(3-3)A(1)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 79.2.19승인 : [별지 제64호서식] +--------------------------------------------------------------------------------+ | | | | | 주민세특별징수명세서 | | | | | | 년 월분 | +--------+--------+----------------+----------------+-----------------+----------+ |① |② | | | 납 세 자 | | | 일련 | 징 수 | ③과세표준액 | ④세 액 +--------+--------+ ⑦적요 | | 번호 | 년월일 | | | ⑤소속 | ⑥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2-129C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65호서식] +-소득세-+ +-확정결정-+ | | | 수시부과 | 상황통보 +-법인세-+ +-신 고 분-+ 세 무 서 +------+------+--------+----------+--------+--------------------------------------------+------+------+------+------+ |① |② |③ |④ |⑤ | ⑥결 정 세 액 |⑬ |⑭ |⑮ | | | | | | +--------+--------+--------+--------+--------+------+ | | | | | | | | |⑦ |⑧ |⑨ |⑩ |⑪ |⑫ |결 제| | | | 번호 | 상호 | 대표자 | 주소지 |과세기간|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자진납부|고지세액| 계 | |업 종|비 고| | | | |+-본 점-+|+-사업-+|예정신고| | | | | |년월일| | | | | | || ||| |납부예정| | | | | | | | | | | | |+-소재지-+|+-연도-+|결 정| | | | | | | | | +------+------+--------+----------+--------+--------+--------+--------+--------+--------+------+------+------+------+ | | | | | 번지| | | | | | | | | | | | | | |( 통 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2-130A 268㎜×190㎜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비고 1. 예정신고 예정결정세액은 중간예납란에 기재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소득세-+ | | 경 정 결 정 상 황 통 보 +-법인세-+ +----+----+------+--------------+----------+----------+-----------------------------------------------------+--------+------+-------+ | | | | | | | ⑦ 결 정 세 액 | | | | |① |② |③ |④주 소 지|⑤과세기간| +----------+--------+--------+--------+--------+------+⑭ | |<16> | |번호|상호|대표자| (본점소재지)|(사업년도)|⑥구 분|⑧중간예납|⑨ |⑩ |⑪ |⑫ |⑬ |경정결정|⑮업종|비 고| | | | | | | |예정신고납|수시부과|원천징수|자진납부|고지세액| 계 |년 월 일| | | | | | | | | |부예정결정| | | | | | | | | +----+----+------+--------------+----------+----------+----------+--------+--------+--------+--------+------+--------+------+-------+ | | | | | | 당초결정 | | | | | | | | | | +----+----+------+--------------+----------+----------+----------+--------+--------+--------+--------+------+--------+------+-------+ | | | | | | 경정결정 | | | | | | | | | | +----+----+------+--------------+----------+----------+----------+--------+--------+--------+--------+------+--------+------+-------+ | | | | | | 차 감 | | | | | | | | | | +----+----+------+--------------+----------+----------+----------+--------+--------+--------+--------+------+--------+------+-------+ | | | | | | 당초결정 | | | | | | | | | | +----+----+------+--------------+----------+----------+----------+--------+--------+--------+--------+------+--------+------+-------+ | | | | | | 경정결정 | | | | | | | | | | +----+----+------+--------------+----------+----------+----------+--------+--------+--------+--------+------+--------+------+-------+ | | | | | | 차 감 | | | | | | | | | | +----+----+------+--------------+----------+----------+----------+--------+--------+--------+--------+------+--------+------+-------+ | | | | | | 당초결정 | | | | | | | | | | +----+----+------+--------------+----------+----------+----------+--------+--------+--------+--------+------+--------+------+-------+ | | | | | | 경정결정 | | | | | | | | | | +----+----+------+--------------+----------+----------+----------+--------+--------+--------+--------+------+--------+------+-------+ | | | | | | 차 감 | | | | | | | | | | +----+----+------+--------------+----------+----------+----------+--------+--------+--------+--------+------+--------+------+-------+ | | | | | | 당초결정 | | | | | | | | | | +----+----+------+--------------+----------+----------+----------+--------+--------+--------+--------+------+--------+------+-------+ | | | | | | 경정결정 | | | | | | | | | | +----+----+------+--------------+----------+----------+----------+--------+--------+--------+--------+------+--------+------+-------+ | | | | | | 차 감 | | | | | | | | | | +----+----+------+--------------+----------+----------+----------+--------+--------+--------+--------+------+--------+------+-------+ 비고 1. 예정신고 예정결정세액은 중간예납란에 기재한다. 2102-02-131A 268㎜×190㎜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66호서식]의 부표 +---------------------------------------------------------------------------------+ | | | | | 경 정 결 정 세 액 명 세 서 | | | | | +--------+--------+--------+--------+--------+--------+------+------+------+------+ | | 상 호 | |기분사업|당초결정|경정결정|증 감|당 초|경 정| | | 소재지 | | 대표자 | | | | |결 정| |비 고| | | 법인명 | |년 도|세 액|세 액|세 액|년월일|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기재요령은 결정세액명세서의 요령에 준한다. [별지 제67호서식] +---------------------------------------------------------------------------------+ |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상황 | | 세무서 | +----------------+--------+--------+--------------------------+--------+----------+ | | | | ④사 업 장 별 명 세 | | | |①본 점 소 재 지|② |③ +--------+--------+--------+⑤과 세| 비 고 | | |법 인 명|사업년도|등록번호|사 업 장|사 업 장| 표준액| | | | | | |소 재 지|명 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확정 | | 신고명세서에 의하여 본점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작성한다. | | 2. 법인세 결정상황통보와 동일한 사업연도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기재한다. | | 3. 과세표준액 산출은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을 합계하여 작성한다. | +---------------------------------------------------------------------------------+ 2402-11-1A 268㎜×190㎜ 77.10.25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68호서식] +---------------------------------------------------------------------------------+ | | | ( )세사후결정결의겸징수결정부 197 | | | +------+------+------+------+------+------+-------------+-----------------+-------+ |① |② |③ |④ |⑤ |⑥ | ⑦납부세액 | ⑧징수의무자 | | | 일련 | 월분 | 불입 |일계전| 인원 |과표및+------+------+-----+-----+-----+ 비 고 | | 번호 | | 일자 |번 호| |지급액|⑨ |⑩방위|⑪ |⑫ |⑬ | | | | | | | | | 세 | 세 | 주소| 상호|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2-132C 268㎜×190㎜ 박엽지 20g/㎡ 72.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69호서식] +---------------------------------------------------------------------------------+ | 원천징수세액결정명세서( 분) | | | | 세무서 | +--------+--------+--------+---------+--------+-------------------------+---------+ |① |② |③ |④ |⑤ | ⑥징 수 의 무 자 |⑨ | | 연 도 | 월 분 | 세 목 | 세 액 |납부기한+--------+----------------+ 결 정 | | | 기 분 | | | |⑦성 명|⑧주 소|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세목 :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유직업소득, 갑종근로소득, 갑종퇴직소득, | |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기입한다. | | 2. 세액 : 고지 또는 경정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액을 제외한 세 | | 액을 기입한다. | +---------------------------------------------------------------------------------+ 2102-02-133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70호서식] +--------------------------------------------------------------------+------------+ | | 처리기간 | | 징 수 교 부 금 교 부 신 청 서 +------------+ | | 14일 | +----+-------------+-------------------------------------------------+------------+ | 신 | ①성 명 | | | 청 +-------------+--------------------------------------------------------------+ | 자 | ②주 소 | | +----+-------------+----------+---------------------------------------------------+ | ③구 분 | ④인원 | ⑤주민세 특별징수세액 | +------------------+----------+---------------------------------------------------+ | | | | +------------------+----------+-----+------------+--------------------------------+ | ⑥납 입 한 세 액 | | ⑦교부세 | | | | | 청구액 | | +------------------+----------------+------------+--------------------------------+ | | | 지방세법 제179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징수교부금 | | | |을 교부받고자 합니다. | | | | | | | | | | 특별징수의무자 (인) | | (납 세 조 합) | | | | | | | | 도 지 사 | | 귀하 | | 시장·군수 | | |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없 음 +------------+ | | 원 | +--------------------------------------------------------------------+------------+ 2102-05-246E(1)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군·구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통 | | +-------------+ | | | | | | | | | | | |재무(세무과)| | | 지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1호서식] 주 민 세 대 장 <앞 면> +----------+-----------------------------------+----+---------------------------------+------+-------------------------------+ | | |③ | |⑥ | | | +-----------------------------------+ | |본 점+-------------------------------+ |① | |납⌒+---------------------------------+소재지| | |주 소 지+-----------------------------------+세세| +------+-------------------------------+ | | |의대+---------------------------------|⑦ | | | +-----------------------------------+무주| |영업장+-------------------------------+ | | |자∪| |소재지| | +----------+-----------------------------------+----+---------+-----------------------+------+------+------------------------+ |② | |④주민등록번호| |납 세|⑧주소| | |주민등록상+-----------------------------------+--------------+-----------------------+ +------+------------------------+ |주 소 지| |⑤업 종| |관리인|⑨성명| | +----------+-----------------------------------+--------------+-----------------------+------+------+------------------------+ <뒷 면> +--------+------------------------------------------------------+--------------------------------------+---------------------+ | | ⑩균 등 할 | ⑮ 소 득 할 | <19> 계 | | +-----------------------+------------------------------+------+------------------+------------+---------------------+ |과세년도| 세 액 | ⑭ |<16> | | | 세 액 | | +-------+--------+------+ 적 +--가족의 직업상황 생활정 |과 세|<17> 세 액 |<18> 적요 +-------+------+------+ | |⑪ |⑫ |⑬ | | 도 수입원 등 미과세에 |표준액| | |<20> |<21> |<22> | | |세 액|방 위 세| 계 | 요 +--한하여 상세히 기입할 것| | | | 본 세 |방위세| 계 | +--------+-------+--------+------+------------------------------+------+------------------+------------+-------+------+------+ | 197 | | | | | | | | | | | +--------+-------+--------+------+------------------------------+------+------------------+------------+-------+------+------+ | 197 | | | | | | | | | | | +--------+-------+--------+------+------------------------------+------+------------------+------------+-------+------+------+ | 197 | | | | | | | | | | | +--------+-------+--------+------+------------------------------+------+------------------+------------+-------+------+------+ | 197 | | | | | | | | | | | +--------+-------+--------+------+------------------------------+------+------------------+------------+-------+------+------+ | 197 | | | | | | | | | | | +--------+-------+--------+------+------------------------------+------+------------------+------------+-------+------+------+ | 197 | | | | | | | | | | | +--------+-------+--------+------+------------------------------+------+------------------+------------+-------+------+------+ | 197 | | | | | | | | | | | +--------+-------+--------+------+------------------------------+------+------------------+------------+-------+------+------+ | 197 | | | | | | | | | | | +--------+-------+--------+------+------------------------------+------+------------------+------------+-------+------+------+ | 197 | | | | | | | | | | | +--------+-------+--------+------+------------------------------+------+------------------+------------+-------+------+------+ 2102-02-134(2-1)C 268㎜×190㎜ 79.2.19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ｇ/㎡ [별지 제71호서식] +--------------------------------------------------------------------------------------------------------------+ | 소득할 과세자료 결정경정상황 | | | | (뒷 면) | +------+------+------+------+------+------+------------++------+------+------+------+------+------+------------+ |①결정|② |③과 |④ |⑤결정|⑥과세|⑦ ||①결정|② |③과표|④ |⑤결정|⑥과세|⑦ | |또 는|과 표|표년도|과 세|또 는|일 자| ||또 는|과 표|년 도|과 세|또 는|일 자| | |통 보| | 및 |표 준|통 보|과 세| 적 요 ||통 보| | 및 |표 준|통 보|과 세| 적 요 | |일 자|세 목|기 분| 액 |구 분|구 분| ||일 자|세 목|기 분| 액 |구 분|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2-134(2-2)C [별지 제72호서식] +---------------------------------------------+ | 관 리 번 호 | +----------+----------+-----------------------+ (1면) | | | 대 장 번 호 | |시·군·구|읍·면·동+--------------+--------+ | | |일 련 번 호|삽입번호| 재 산 세 과 세 대 장 +----------+----------+--------------+--------+ | | | | | +-----+----+-----+----+----+----+----+----+---+ 작성순위번호 | | | | | | | | | | +-----+----+-----+----+----+----+----+----+---+ +------+------------------------------+--------------+--------------------+--------------------------+----------------+-----------+ | | | | | 외 자 도 입 | | | | 납 |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민 등 록 번 호 +-------+------+-----------+변동사항기록확인| 적 요 | | | | | | 연 도 |기 분|비 율|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사항 | | | +-----------------------------+-------------------+-------------------+-------------------+-------------------+-------------------+ | 구 분 | 년 | 년 | 년 | 년 | 년 | +------+----------------------+-------------------+-------------------+-------------------+-------------------+-------------------+ | | 재 산 세 | | | | | | | 가 +----------------------+-------------------+-------------------+-------------------+-------------------+-------------------+ | | 도 시 계 획 세 | | | | | | | +----------------------+-------------------+-------------------+-------------------+-------------------+-------------------+ | 옥 | 소 방 공 동 시 설 세 | | | | | | | +----------------------+-------------------+-------------------+-------------------+-------------------+-------------------+ | | 소 계 | | | | | | | 분 +----------------------+-------------------+-------------------+-------------------+-------------------+-------------------+ | | 방 위 세 | | | | | | +------+----------------------+-------------------+-------------------+-------------------+-------------------+-------------------+ | 토 | 재 산 세 | | | | | | | +----------------------+-------------------+-------------------+-------------------+-------------------+-------------------+ | | 도 시 계 획 세 | | | | | | | 지 +----------------------+-------------------+-------------------+-------------------+-------------------+-------------------+ | | 소 계 | | | | | | | +----------------------+-------------------+-------------------+-------------------+-------------------+-------------------+ | 분 | 방 위 세 | | | | | | +------+----------------------+-------------------+-------------------+-------------------+-------------------+-------------------+ (주) 본서식 및 부표의 점선부분은 시장·군수가 조정 사용할 수 있다 2102-02-47(5-1)C(1) 380㎜×268㎜ 79.2.19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ｇ/㎡) [별지 제72호서식] 건축물 ( 2면 ) +-----+----+-------------------------------------+----+--------+----+-------------+----+----------+----+----+----+-----------------+ | | | 소 재 지 | 구 | |과표| |신축| 세율가감 |소증|도증| 층 | | |번 호|동번+-----------+------+-------+-----+----+ 구 |분류기호| | 면 적(㎡) | +-----+----+방 |계 | |변동사항 기록확인| | | |법 정 동 리|특수지|번 지|호 수|외필| 분 | | | | | |적용|세감|세감| | | | | | | | | | | | |가감| |년도|종 류|년도| | |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 지 +-----+----+--------------------------------+----+-----------+--------+-------------+------+-----------+----+----------------------+ | |연접| 소 재 지 | 필 | 지 목 | | | | 세율증감 |도증| | |번 호| +--------+-------+-------+-------+ 구 +-----+-----|등 급| 지 적(㎡) | 용도 +-----+-----+계 | 변동사항 기록확인 | | | |법정동리| 특수지| 번 지 | 호 수 | 부 |공 부|현 황| | | | |적 용|세감| | | |표시| | | | | | | | | | |종 류|년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건축물 또는 토지란이 부족할 때에는 각각 부표로서 추가할 수 있다. 2102-02-47(5-2)(C)(1) 380㎜×268㎜ 79.2.19 승인 인쇄용지(특급)(120ｇ/㎡) [별지 제72호서식] ( 3면 ) +-----+-------+-------+--------------+-------+ |관 련|시군구 | 읍면동| 일련번호 |삽 입| | +---+---+---+---+--+--+--+--+--+---+---+ |번 호| | | | | | | | | | | | +-----+---+---+---+---+--+--+--+--+--+---+---+ +------------------------------------------------------------+---------------------------------------------------------------+ | 건 물 위 치 평 면 도 | 과 세 면 적 계 산 란 | +------------------------------------------------------------+---------------------------------------------------------------+ | | | | | | | | | | | | | | | | +---------+----------+------------------------------------------+ | | | 계 산 자 | (인) | | | 확 인 +----------+------------------------------------------+ | | | 관 리 자 | (인) | +------------------------------------------------------------+---------+----------+------------------------------------------+ [별지 제72호서식] ( 4면 ) +-----+-------+-------+--------------+-------+ |관 련|시군구 | 읍면동| 일련번호 |삽 입| | +---+---+---+---+--+--+--+--+--+---+---+ |번 호| | | | | | | | | | | | 부대시설 구축물 +-----+---+---+---+---+--+--+--+--+--+---+---+ +------------------+-----------+-----------+-----------------+ +------------------+-----------+-----------+-----------------+ | 종 류 | | | | | 종 류 | | | | +----------+-------+시 설 개 요|시 설 년 도|변동사항 기록확인| +----------+-------+시 설 개 요|시 설 년 도|변동사항 기록확인| |명 칭|코 드| | | | |명 칭|코 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2-47(5-3)C(1) 380㎜×268㎜ 79.2.19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ｇ/㎡) [별지 제72호서식]의 부표 (앞면) +----+------+------+--------+-------+ |관련|시군구|읍면동| 일련번 |삽 입| | +---+--+--+---+--+--+--+---+---+ |번호| | | | | | | | | | 선박 +----+---+--+--+---+--+--+--+---+---+ +----+-----+-----+-------------+-----------+-----+--------+--------------+------+----------+ | |선 질|용 도| | 건 조 일|상 태|세율증감| | | 변동사항 | |선번+-----+-----+ 총 톤 수 +---+---+---+-----+--------+ 선 명 |선적항| | | |코 드|코 드| | 년| 월| 일|코 드|코 드| | | 기록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2-47(5-4)C(1) 79.2. 19 승인 [별지 제72호서식]의 부표 (뒷면) +----+------+------+-----------+-------+ |관련|시군구|읍면동| 일련번호 |삽 입| | +---+--+--+---+--+--+--+--+---+---+ |번호| | | | | | | | | | | 광구 +----+---+--+--+---+--+--+--+--+---+---+ +----+-------------------------------+---------+------+----------+--------+----------------+ | | 소 재 지 | | | | | | |구번+--------+------+-------+-------+면적(ha) |광 종|등록년월일|등록번호|변동사항기록확인| | |법정동리|특수지|번 지|호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2-47(5-5)C(1) 79.2. 19 승인 [별지 제73호서식] +-------------------------------------------------------------------------------+ | | | 재산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 | | | | | 납세자의 주소 | | 성명 귀하 | | | | 다음 재산을 귀하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본 시(군) 비치대장에 직권등재하였기 | | | | 통지합니다. | +--------+--------+--------+--------------------------------+--------+----------+ |①재산의|②재산의|③ | ④ |⑤등 재|⑥ | | 소유지| 종 류|용도구분| 지적총수별 면적 또는 수량 | 년월일| 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시 장 | | | | 군 수 | | | | 구청장 [인] | +-------------------------------------------------------------------------------+ 2102-02-135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74호서식] 직 권 등 재 표 시 …+------------------------------------------+ ： | | ： | | ： | | ： | | ： | | ： | 직 | ： | | (주) ： | | ： | | 고 ： | 권 | 무 ： | | 2.5㎝| | 또 ： | | 는 ： | 등 | ： | | 목 ： | | 제 ： | | 인 ： | 재 | 으 ： | | 로 ： | | ： | | 할 ： | | 것 ： | | ： | | …+------------------------------------------+ 1㎝ [별지 제75호서식] +-------------+-----------------------------------------------------------------+ | No. 시 (군) | 납세필(비과세)증명서 | +-------------+--------------------------------+------+-------------------------+ | 차 량 번 호 | 서울특별시 | 종류 | | | | 도·시·읍 제 호 | | | +-------------+--------------------------------+------+-------------------------+ | 용 도 | | +-------------+-----------------------------------------------------------------+ | 기 본 세 액 | | +-------------+-----------------------------------------------------------------+ | 유 효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정치장소재지| | +-------------+-----------------------------------------------------------------+ | 납 세 자 의 | | | 주 소 성 명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취급 | | | 서울특별시(부산시) (구청장) 자인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 +-------------+-----------------------------------------------------------------+ 2102-02-136A 160㎜×120㎜ 79.2.19승인 (신문용지(특급)120ｇ/㎡) (주) 대지는 황색으로 하고 기본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납세필증」과 같이 홍색으로 할 것. [별지 제76호서식] +----------+-------------+ +----------+-------------+ | 세입번호 | | | 일련번호 | | +----------+-------------+ 자 동 차 세 대 장 +----------+-------------+ +----------------------------+--------------------------+--------------------------------------+------------+ |①주 소| ②성 명 및 명 칭 | ③주 민 등 록 번 호 | 취득년월일 | +----------------------------+--------------------------+--------------------------------------+------------+ | | | | | +---------------------+------+--------------------------+--------------------------------------+------------+ | | | | 기 별 세 액 | | |④차 량 번 호| | 년간세액 +---------+--------+----------+--------+ <25>적 요 | | | | | |<22>자동|<23>방위세|<24> 계 | | | | | | 기 별 | 차세| | | | +---------------------+------+----+--------------+------+---------+--------+----------+--------+------------+ |⑤취 득 년 월 일| | | ⑬ 자동차세 | | <26> 1기| | | | | +---------------------+------+ 년 +--------------+------+---------+--------+----------+--------+------------+ |⑥종 류| | | ⑭ 방 위 세 | | <27> 2기| | | | | +---------------------+------+ 도 +--------------+------+---------+--------+----------+--------+------------+ |⑦축간거리 및 기통수 | ㎝ | | ⑮ 계 | | <28> 3기| | | | | | (4기통초과) | 기통 +----+--------------+------+---------+--------+----------+--------+------------+ +---------------------+------+ | <16>자동차세 | | <29> 4기| | | | | |⑧승 차 정 원 또 는 | | 년 +--------------+------+---------+--------+----------+--------+------------+ | 적 재 정 량 | | | <17>방 위 세 | | <30> 1기| | | | | +---------------------+------+ +--------------+------+---------+--------+----------+--------+------------+ |⑨용 도 | | 도 | <18> 계 | | <31> 2기| | | | | | (영업용또는비영업용)| | | |------+---------+--------+----------+--------+------------+ +---------------------+------+----+--------------+ | <32> 3기| | | | | |⑩배기량 및 기통수 | | | +------+---------+--------+----------+--------+------------+ | (4기통이하) | | | <19>자동차세 | | <33> 4기| | | | | | | | | | +---------+--------+----------+--------+------------+ +---------------------+------+ +--------------+------+ <34> 1기| | | | | | | | | | |---------+--------+----------+--------+------------+ |⑪년 식 | | | <20>방 위 세 | | <35> 2기| | | | | | | | | | +---------+--------+----------+--------+------------+ +---------------------+------+ 년 +--------------+------| <36> 3기| | | | | |⑫정 치 장 소 재 지 | | 도 | <21> 계 | +---------+--------+----------+--------+------------+ | | | | | | <37> 4기| | | | | +---------------------+------+----+--------------+------+---------+--------+----------+--------+------------+ 2102-02-137 380㎜×268㎜ 79.2.19승인 (인쇄용지 54ｇ/㎡) ※주소 이동란은 5칸이상으로 하고 연간세액 및 기별세액란은 뒷면을 계속 이용한다. [별지 제76호서식]의 부표 자 동 차 세 대 장 집 계 부 +------------------------+-----------------------------------------------------+---------+-------------------+---------+ | ＼ | ① 비 영 업 용 |② 영업용| ③합 계 | | | ＼ 용 도 별 +-------------+-------------------+-------------------+----+----+----+----+----+----+ ④ | | ＼ | 관 용 | 자 가 용 | 소 계 | | | | | | | | | ＼ +------+------+----+----+----+----+----+----+----+----+⑮ |<16>|<17>|<18>|<19>|<20>| 적 요 | | ＼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 대 | 세 | 대 |자동| 방 | | | | 차 종 별 ＼ |대 수|자 동|대수|자동|방위| 계 |대수|자동|방위| 계 | | | | | 위 | 계 | | | ＼ | |차 세| |차세|세 | | |차세|세 | | 수 | 액 | 수 |차세| 세 | | | +----+----+--------------+------+------+----+----+----+----+----+----+----+----+----+----+----+----+----+----+---------+ | | |<21> 275㎝이상| | | | | | | | | | | | | | | | | | | 승 |8 이+--------------+------+------+----+----+----+----+----+----+----+----+----+----+----+----+----+----+---------+ | |기 |<22> ″ 미만| | | | | | | | | | | | | | | | | | | 용 |통상+--------------+------+------+----+----+----+----+----+----+----+----+----+----+----+----+----+----+---------+ | | |<23> 소 계| | | | | | | | | | | | | | | | | | | 자 +----+--------------+------+------+----+----+----+----+----+----+----+----+----+----+----+----+----+----+---------+ | | |<24> 275㎝이상| | | | | | | | | | | | | | | | | | | 동 |6 초+--------------+------+------+----+----+----+----+----+----+----+----+----+----+----+----+----+----+---------+ | |기 |<25> ″ 미만| | | | | | | | | | | | | | | | | | | 차 |통과+--------------+------+------+----+----+----+----+----+----+----+----+----+----+----+----+----+----+---------+ | | |<26> 소 계| | | | | | | | | | | | | | | | | | +----+----+--------------+------+------+----+----+----+----+----+----+----+----+----+----+----+----+----+----+---------+ | <27> 계 | | | | | | | | | | | | | | | | | | +----+-------------------+------+------+----+----+----+----+----+----+----+----+----+----+----+----+----+----+---------+ | | <28> 1,500㏄초과 | | | | | | | | | | | | | | | | | | |소자+-------------------+------+------+----+----+----+----+----+----+----+----+----+----+----+----+----+----+---------+ |형동| <29> 1,000″초과 | | | | | | | | | | | | | | | | | | |승차+-------------------+------+------+----+----+----+----+----+----+----+----+----+----+----+----+----+----+---------+ |용 | <30> 1,000″이하 | | | | | | | | | | | | | | | | | | | +-------------------+------+------+----+----+----+----+----+----+----+----+----+----+----+----+----+----+---------+ | | <31>소 계 | | | | | | | | | | | | | | | | | | +----+----+--------------+------+------+----+----+----+----+----+----+----+----+----+----+----+----+----+----+---------+ | | |<32>4기통초과 | | | | | | | | | | | | | | | | | | | 기 |소자+--------------+------+------+----+----+----+----+----+----+----+----+----+----+----+----+----+----+---------+ | | 동|<33>4기통이하 | | | | | | | | | | | | | | | | | | | 타 |형차+--------------+------+------+----+----+----+----+----+----+----+----+----+----+----+----+----+----+---------+ | | |<34>소 계 | | | | | | | | | | | | | | | | | | +----+----+--------------+------+------+----+----+----+----+----+----+----+----+----+----+----+----+----+----+---------+ | | <35> 고 속 버 스 | | | | | | | | | | | | | | | | | | | 승 +-------------------+------+------+----+----+----+----+----+----+----+----+----+----+----+----+----+----+---------+ | | <36>대형 전세 버스| | | | | | | | | | | | | | | | | | | 합 +-------------------+------+------+----+----+----+----+----+----+----+----+----+----+----+----+----+----+---------+ | | <37>소형 전세 버스| | | | | | | | | | | | | | | | | | | 자 +-------------------+------+------+----+----+----+----+----+----+----+----+----+----+----+----+----+----+---------+ | | <38>대헝 일반 버스| | | | | | | | | | | | | | | | | | | 동 +-------------------+------+------+----+----+----+----+----+----+----+----+----+----+----+----+----+----+---------+ | | <39>소형 일반 버스| | | | | | | | | | | | | | | | | | | 차 +-------------------+------+------+----+----+----+----+----+----+----+----+----+----+----+----+----+----+---------+ | | <40>소 계 | | | | | | | | | | | | | | | | | | +----+-------------------+------+------+----+----+----+----+----+----+----+----+----+----+----+----+----+----+---------+ | | <41> 1,00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42> 2,000 〃 | | | | | | | | | | | | | | | | | | | 화 +-------------------+------+------+----+----+----+----+----+----+----+----+----+----+----+----+----+----+---------+ | | <43> 3,000 〃 | | | | | | | | | | | | | | | | | | | 물 +-------------------+------+------+----+----+----+----+----+----+----+----+----+----+----+----+----+----+---------+ | | <44> 4,000 〃 | | | | | | | | | | | | | | | | | | | 자 +-------------------+------+------+----+----+----+----+----+----+----+----+----+----+----+----+----+----+---------+ | | <45> 5,000 〃 | | | | | | | | | | | | | | | | | | | 동 +-------------------+------+------+----+----+----+----+----+----+----+----+----+----+----+----+----+----+---------+ | | <46> 8,000 〃 | | | | | | | | | | | | | | | | | | | 차 +-------------------+------+------+----+----+----+----+----+----+----+----+----+----+----+----+----+----+---------+ | | <47>10,000 〃 | | | | | | | | | | | | | | | | | | | +-------------------+------+------+----+----+----+----+----+----+----+----+----+----+----+----+----+----+---------+ | | <48>10,00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49>소 계 | | | | | | | | | | | | | | | | | | +----+-------------------+------+------+----+----+----+----+----+----+----+----+----+----+----+----+----+----+---------+ | | <50>대형특수자동차| | | | | | | | | | | | | | | | | | |특자+-------------------+------+------+----+----+----+----+----+----+----+----+----+----+----+----+----+----+---------+ | 동| <51>소형특수자동차| | | | | | | | | | | | | | | | | | |수차+-------------------+------+------+----+----+----+----+----+----+----+----+----+----+----+----+----+----+---------+ | | <52>소 계 | | | | | | | | | | | | | | | | | | +----+-------------------+------+------+----+----+----+----+----+----+----+----+----+----+----+----+----+----+---------+ | | <53>3 륜 자 동 차 | | | | | | | | | | | | | | | | | | |3 소+-------------------+------+------+----+----+----+----+----+----+----+----+----+----+----+----+----+----+---------+ |륜형| <54>2 륜차(대 형) | | | | | | | | | | | | | | | | | | | 자+-------------------+------+------+----+----+----+----+----+----+----+----+----+----+----+----+----+----+---------+ |이동| <55>2 륜차(소 형) | | | | | | | | | | | | | | | | | | |하차+-------------------+------+------+----+----+----+----+----+----+----+----+----+----+----+----+----+----+---------+ | | <56>소 계 | | | | | | | | | | | | | | | | | | +----+-------------------+------+------+----+----+----+----+----+----+----+----+----+----+----+----+----+----+---------+ | <57> 합 계 | | | | | | | | | | | | | | | | | | +------------------------+------+------+----+----+----+----+----+----+----+----+----+----+----+----+----+----+---------+ 2102-02-138C 268㎜×360㎜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77호서식] 자 동 차 이 동 사 항 통 지 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 도지사 | |시 장| +- 자 |①수 신|군 수| 현재| . . . | |구청장| . . . +- 지 +------+-+--+---++----+----+----+------+----+----+-------------+-------------+------+------+------+----+ |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축 | ⑨ | ⑩ | 취득자 | 소유자 | | |<17> |<18>| |②이동| 차 | 용 | 차 | 차 | 연 | 잔거 | 기 | 이 +------+------+------+------+⑮ |<16> |사용의| | |(취득)| 량 | | | | | 리배 | 통 | 동 |⑪ | |⑬성명| |정차장|전정차|폐기년|비고| | | 번 | | | | | 기량 | 수 | 구 |성 명|⑫주소|(명칭)|⑭주소| |장 |월 일| | |년월일| 호 | 도 | 종 | 명 | 식 | 청원 | | 분 |명 칭| | | | | |(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복사식으로 조제한다. | | | | 2. 이동구분전은 신규, 승예, 기타, 취득, 이동사항을 기입한다. | +------------------------------------------------------------------------------------------------------+ 2102-05-104-A-1 190㎜×268㎜ 75.2.11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78호서식] +----------------------------------------------------------------------+--------+ | +-황 지-+ +-면 세-+ |처리기간| | | | 농지세 | | 신청서 +--------+ | +-재해지-+ +-감 면-+ | 14일 | +-------------------+-----------------------------+----------+---------+--------+ | ①납세의무자성명 | |②주민등록| | | | | 번 호| | +-------------------+-----------------------------+----------+------------------+ | ③주 소 | | +------------+------+--------+-------------+------+------+------+------+--------+ |④토지소재지| | | | |⑪기준| | | | +-----+------+ ⑦ |⑧지 목| ⑨지 적 |⑩작물|수확량|⑫피해|⑬피해| ⑭적요 | |⑤ 시|⑥동리|지 번| | |종 류|소요금| 및 |상 황|(면세기 | |읍 면| | | | | |액 |년월일| | 간) | +-----+------+------+--------+------+------+------+------+------+------+--------+ | | | | | 평| ㎡| | ㎏| | | | +-----+------+------+--------+------+------+------+------+------+------+--------+ | | | | | | | | | | | | +-----+------+------+--------+------+------+------+------+------+------+--------+ | +-면세-+ | | 위와 같이 에 대하여 | | 신청합니다. | | +-감면-+ | | 신청인 (인) | | | | 시 장 | | ○○○ 귀 하 | | 군 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없음 +--------+ | | 원 | +----------------------------------------------------------------------+--------+ | 유의사항 | | <황지> | | 1. 이 신청서는 토지소재지 시읍면별로 작성할 것. | | 2. 신청자가 지상권자인 때는 소유자를 지상권자로 하고 법인일 때는 그 명칭을 기| | 재하고 대표자 기명날인할 것. 연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요난에 납세의무자 | | 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날인할 것. | |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납세의 | | 무자(소유자, 지상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 4. 피해상황은 적토, 유실, 폐수, 침수, 토사입, 석사입, 암굴산포, 천성, 해산 | | 호성품을 구별 기재할 것. | | 5. 신청할 토지가 일정한 기간 면세를 받은 토지인 때에는 그 과세명칭(황지매입, | | 간사개간)과 기간을 기재 | +-------------------------------------------------------------------------------+ 2102-02-139E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읍 면 | 시 장 군 수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 | ←-+ | | | | | | | | | 접 수 |----+-+--→ | 접 수 | | | |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무재무: | | | | 확 인 | | | | 확 인 |←-- :과 내용:(담당자) | | | +---------+ | | +----------+ :확 인: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군수: | | | +-+-----| 기안결재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인편, 우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9호서식] +-------------------------------------------------------------------------------+ | | | 농 지 세 면 세 에 관 한 결 정 통 지 서 | | | | | | 주 소 | | 성 명 귀 하 | | | | 년 월 일 제출한 농지세면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 | ①토 지 소 재 지 | | +----------------------+--------------------------------------------------------+ | ②지 번 | | +----------------------+--------------------------------------------------------+ | ③지 목 | | +----------------------+--------------------------------------------------------+ | ④지 적 | | +----------------------+--------------------------------------------------------+ | ⑤작 물 의 종 류 | | | 또 는 용 도 | | +----------------------+--------------------------------------------------------+ | ⑥기 준 수 확 량 또는| | | 기 타 과 세 표 준 | | +----------------------+--------------------------------------------------------+ | ⑦농 지 세 면 세 기간| | +-------+--------------+--------------------------------------------------------+ | | ⑧년 월 일 | | |결 졍|--------------+--------------------------------------------------------+ | | ⑨내 용 | | +-------+--------------+--------------------------------------------------------+ | 결정사유 | +-------------------------------------------------------------------------------+ | 년 월 일 | | 시장(구청장) | | 군 수 | +-------------------------------------------------------------------------------+ 2102-02-140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80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종군징용-+ +---------------+ | | | 농지세경감신청서 | | | +-자력상실-+ | 14일 | | | | +----------------------------------------------------+----------+---------------+ | ①납세의무자 |②주민등록| | | | 번 호| | +----------------------------------------------------+----------+---------------+ | ③주 소 | +-------------+----+----+----+----+----+------+------+----+----+----+------+----+ | ④토지소재지| ⑦ | ⑧ | ⑨ | ⑩ | ⑪ | |⑬ | ⑭ |<15>|<16>|<17> |<18>| +------+------+ 지 | 지 | | 년 |작물|⑫기준|과 세|수입| 세 |경감|피 해| 적 | |⑤시읍|⑥동리| | |지적| 월 | |수확량| | | |면세|(종군)| | | 면 | | 번 | 목 | | 분 |종류| |수확량|금액| 액 |액 |년월일|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농지에 감면(경감) 신청합니다. | | | | | | 신청인 주 소 | | | | 성 명 (인) | | | | | | 시 장 | | ○ ○ ○ 귀 하 | | 군 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없 음 | 원 | +------------------------------------------------------------------+------------+ | 주의사항 | | 1. 주소지 읍, 면을 경유하여 관할군에 신청할 것. | | 2. 자력상실자의 경우는 납세자 상실 사유와 패해 정도 및 자산상태를 별지에 상 | | 기 철부할 것. | +-------------------------------------------------------------------------------+ 2102-02-141F(2)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 | 읍 면 | 시 장 · 군 수 | +----------------+--------------------+-----------------------------------------+ | | | | | +----------+ |송부+---------+ | +----------+ | | | 신 청 서 |--+-→ | | ←-+ | 전달| | | | | | | | 접 수 |----+-+--→ | 접 수 | | | | 작 성 |←+--- | | | | | | | | +----------+ | +---------+ | | +----------+ | | | | 통 | | | | | | | | | | | | | | 보 | | | | | | ↓ | | ↓ …………… | | | +---------+ | | +----------+ :세무재무: | | | | 확 인 | | | | 확 인 |←-- :과 내용: | | | +---------+ | | +----------+ :확 인: | | | (담당자) | | | …………… | | |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 :시장, 군수: | | | +-+-----| |←-- : : | | | | | | 결 재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우편, 인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1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전사, 순직자 농지세 면세 신청서 +---------------+ | | 14일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사 망 자|⑪ | |과세년|작 물|수 입| 세 |사 망|사 망|사 망|호적정리+------+-------+ 적 | | | | | | | | | |⑩ | | | |도기분|종 류|금 액| 액 |년월일|사 유| 자 |년 월 일|주 소|성 명|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신청함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자주소 | | | | | | 성 명 (인) | | | | | | 시장(군수)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없 음 +--------------+ | | 없 음 | +----------------------------------------------------------------+--------------+ | (주) 주소지 읍 면을 경유하여 관할 군에 신청할 것 | +-------------------------------------------------------------------------------+ 2102-02-142E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 군, 구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신 청 인 |-----+-------------------------+--→| 접 수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통 | | +-----------------+ | | | | | | | | | | | |재무(세무)과| | | 보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시장, 군수, 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2호서식] +----------------------------------------------------------------------+--------+ | +-학교용지-+ |처리기간| | | | 농지세면세신청서 +--------+ | +-공공용지-+ | 14일 | +------------------+----------------------------+----------+-----------+--------+ |①납세의무자 또는 | |②주민등록| | |소유자 성명 | | 번 호| | +------------------+----------------------------+----------+--------------------+ |③주 소 | | +-------------+----+--------+--------+---------------+--------+----------+------+ | ④토지소재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 | | | | 기 준 | 공공용지 | | |⑤ |⑥ |지번| 지 목 | 종 목 | 지 적 | 수확량 | 또 는 |적 요| |시읍면| 동리 | | | | | |설립년월일| | +------+------+----+--------+--------+---------------+--------+----------+------+ | | | | | | 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면세신청합니다. | | | | | | 신청인 (인) | | | | | | 시 장 | | ○ ○ ○ 귀 하 | | 군 수 | +----------------------------------------------------------------------+--------+ | 구비서류 : | 수수료 | | +--------+ | 없음 | 원 | +----------------------------------------------------------------------+--------+ | 유의사항 | | 1. 제78호서식 주황지 제1호 내지 제3호는 본 서식에서 준용 | | 2. 종목란은 학교용지는 교사, 도서관, 운동장, 실습용지등 그 용도를 게시하고, | | 공공용지는 면사무소 부지, 국민학교 부지, 실습용지등의 용도를 기재할 것. | +-------------------------------------------------------------------------------+ 2102-02-143E(2)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읍 면 | 시 장 군 수 | +----------------+--------------------+-----------------------------------------+ | | | | | +----------+송|부 +---------+ | +----------+ | | | 신 청 서 |--+-→ | | ←-+ | 전달| | | | | | | | 접 수 |----+-+---- | 접 수 | | | | 작 성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무재정: | | | | 확 인 | | | | 확 인 |←-- :과 내용:(담당자)| | | +---------+ | | +----------+ :확 인: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 :시장군수: | | | | | | |←-- : : | | | | | | 결 재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인편·우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3호서식]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분류번호 | | 시장 | | 수 신 귀하 발신 인 | | 군수 | | | | 제 목 공용, 공공유지, 학교용지 등의 폐기(유료차지)신고서 | | | +-----------------+---------+---------+--------+-----------------+--------+-----------+-----------+ | 토 지 소 재 | | | | | 기 준| 사용폐지 | | +--------+--------+③시 별|④지 목|⑤전용도| ⑥지 적 |⑦ |⑧ | ⑨적 요| |①시읍면|②동 리| | | | | 수확량| 년 월 일 | | +--------+--------+---------+---------+--------+-----------------+--------+-----------+-----------+ | | | | | | 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호서식 주제1호 내지 제3호와 제81호서식 주제2호 본서식에 준용한다. | +-------------------------------------------------------------------------------------------------+ 2102-05-144-A-1 가로268㎜×세로190㎜ 75.2.11 승인 (신문용지 50ｇ/㎡) [별지 제84호서식] +-------------------------------------------------------------------------------------------------+ | 공용공공용지등폐지통지서 | | 귀 하 | | 주 소 | | 소유자성명 | | (사 용 자) | | 년 월 일 신청(조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용(공공용)지를 폐지하였기 통지합니다. | +------------------------+------------------------------------------------------------------------+ | 토 지 소 재 지 | | +------------------------+------------------------------------------------------------------------+ | 지 번 | | +------------------------+------------------------------------------------------------------------+ | 지 목 | | +------------------------+------------------------------------------------------------------------+ | 지 적 | | +------------------------+------------------------------------------------------------------------+ | 기 준 수 확 량 | | +------------------------+------------------------------------------------------------------------+ | 전 용 도 | | +------------------------+------------------------------------------------------------------------+ | 공용공공용지폐지년월일 | | +------------------------+------------------------------------------------------------------------+ | 폐 지 사 유 | | +------------------------+------------------------------------------------------------------------+ | 년 월 일 | | 시 장(구청장) [인] | | 군 수 | | | +-------------------------------------------------------------------------------------------------+ 2102-02-144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85호서식] +-------------------------------------------------------------------------------+ | | | 농지세면세사항정리대장 | | | +--------+------+------+------+------+------+------+------+---------------------+ |①토 지| |③ | |⑤ |⑥ |⑦ |⑧ | 토 지 소 유 자 | | 소재지|②지목|작물의|④지적|기 준|면 세|면 세|결 정+------------+--------+ | 동리명| |종 류| |수확량|구 분|기 간|년월일| ⑨주 소 | ⑩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이 대장은 연기명식으로 정리할 것. 2102-02-145C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86호서식] +-------------------------------------------------------------------------------+ | | | 농지세면세사항정리대장집계표 | | | +--------+--------+--------+-------------------------+--------------------------+ | | | | 갑 류 | 을 류 | |면세구분|①월 일|②적 요+--------+-------+--------+--------+--------+--------+ | | | |③지번수|④지 적|⑤기 준|⑥지번수|⑦지 적|⑧ | | | | | | | 수확량| | |소득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이 집계부는 면세구분(예 개간, 매립, 간척, 황지등)별로 별지로 작성하고 총괄표를 붙일 것. 2102-02-146C 198㎜×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87호서식] +-------------------------------------------------------------------------------+ | | | 농 지 세 과 세 자 료 통 보 | | | | | | 시 장(구청장) | | 귀하 | | 군 수(읍면장) | +-----------------+------+--------+------+--------+--------+------+-------------+ | 토 지 소 재 | |④ | |⑥ |⑦기준수| | 경 작 자 | +--------+--------+③지목|작물종류|⑤지적|경작면적|확 량|⑧ +------+------+ |①동 리|②지 번| | | | |(소득 금|수확량|⑨주소|⑩성명| | | | | | | | 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경작자|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통보함. | | | | | | | | 년 월 일 | | | | | | | | 군 수 시 장 (구청장·읍면장) [인] | +-------------------------------------------------------------------------------+ 2102-02-147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88호서식] (갑) +----------+---------------+ +-----------------------------+ | 세입번호 | | 농 지 세 대 장 (갑류) | 일련번호 | +----------+---------------+ +-----------------------------+ +----+---------------------+-------------------------+----+---------------------+----+---------------------+------------------------+ | | ①성 명 | 주 소 | | ④성 명 | | ⑥성 명 | 주 소 | | 납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합 | ⑤주 민 등 록 번 호 | 제 | ⑦주 민 등 록 번 호 | | | +---------------------+-------------------------+ +---------------------+ 2 +---------------------+------------------------+ | | | | | | 차 | | | | 세 +---------------------+ | +---------------------+ +---------------------+ | | | | | | | 납 | | | | +---------------------+-------------------------+ 산 +---------------------+ +---------------------+------------------------+ | 의 | | | | | 세 | | | | +---------------------+ | +---------------------+ +---------------------+ | | | | | | | 의 | | | | 무 +---------------------+-------------------------+ +---------------------+ +---------------------+------------------------+ | | | | 자 | | 무 | | | | +---------------------+ | +---------------------+ +---------------------+ | | 자 | | | | | 자 | | | +----+----------+----------+----------+----------+---+----+-----+----------+----+---++-------+--------+----+---------+--------------+ | 과 |⑮ |<16> |<17> |<18> |<19>법 제212조|<20> |<21> |<22> |<23> |<24> |<25> | | 세 | 작물종류 |기준수확량|조사수확량|법 제206조| 제1항 기초|기타감면량|차인과세|세 율 량|산출세량|납기내납부 1할|납기내납부세량| | 년 | | | |경 감 량| 공 제 량| |수 확 량| | |공 제 량| | | 도 | | | | | | | | | | | | +----+----------+----------+----------+----------+--------------+----------+--------+--------+--------+--------------+--------------+ | ⑩ | | ㎏ | ㎏ | ㎏ | | | ㎏ | | 팔㎏| | 팔㎏ | | 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 | <26> 적 요 | | +----+----------+----------+----------+----------+--------------+----------+--------+--------+--------+--------------+--------------+ | ⑪ | | | | | | | | | | | | | 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 | <27> 적 요 | | +----+----------+----------+----------+----------+--------------+----------+--------+--------+--------+--------------+--------------+ | ⑫ | | | | | | | | | | | | | 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 | <28> 적 요 | | +----+----------+----------+----------+----------+--------------+----------+--------+--------+--------+--------------+--------------+ | ⑬ | | | | | | | | | | | | | 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 | <29> 적 요 | | +----+----------+----------+----------+----------+--------------+----------+--------+--------+--------+--------------+--------------+ | ⑭ | | | | | | | | | | | | | 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 | <30> 적 요 | | +----+---------------------+--------------------------------------------------------------------------------------------------------+ 2102-02-52(2-1)A(2) 380㎜×268㎜ 79.2.19 승인 (인쇄용지(특급)120ｇ/㎡) 이 면 +-------------+------+--------+------+------+------+----------------+----------------+--------------------+-----------------+-------+ | 토지소재지 |③ |④ |⑤ |⑥ |⑦기준| ⑧연 도 | ⑮연 도 | <16>연 도 | <21>경감상황 |<24> | +------+------+지 목|작물종류|등 급|지 적|수확량+----+----+------+----+----+------+------+------+------+--------+--------+ | |①리동|②지번| | | | | |⑨ |⑩ |⑪ |⑫ |⑬ |⑭ |<18> |<19> |<20> |<22> |<23> |이 동| | | | | | | | |지적|작황|수확량|지적|작황|수확량|지 적|작 황|수확량|면세구분|면세기간|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2-52(2-2)A(2) 79.2.19 승인 [별지 제88호서식] (을) +----------+---------------+ | 일련번호 | | +----------+---------------+ 농 지 세 과 세 대 장(을류) 앞면 +--------+------------------------+-----------------+----------+----------------+--------+-------------------------+----------------+ |납 세| ①주 소 | ②주민등록번호 | 합 | ④주민등록번호 | 납 | ⑥주 소 | ⑦주민등록번호 | | | | ③성 명 | | ⑤성 명 | 세 | | ⑧성 명 | +--------+------------------------+-----------------+ 산 +----------------+ 관 +-------------------------+----------------+ | | | | | | 리 | | | | 의무자 | +-----------------+ 자 +----------------+ 자 | +----------------+ | | | | | | | | | +--------+-------+-------+--------+--------+--------+----------+------------+---+---+----+--+----------------------+---------+------+ | |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6> | 납세의무자진신고사항 | | |과세년도|기 분|지 목|지 적|수입금액|소득금액|기초공제액|차인소득금액|세 율|세 액+-------+--------+--------+------+<21> + | | | | | | | | | | |<17> |<18> |<19> |<20> |적 요| | | | | | | | | | | |지 적|수입금액|소득금액|세 액| | +--------+-------+-------+--------+--------+--------+----------+------------+-------+-------+-------+--------+--------+------+------+ | | 1 기 | | | | | | | 100 | | | | | | | | 년도+-------+-------+--------+--------+--------+----------+------------+-------+-------+-------+--------+--------+------+------+ | | 2 기 | | | | | | | 100 | | | | | | | +--------+-------+-------+--------+--------+--------+----------+------------+-------+-------+-------+--------+--------+------+------+ | | 1 기 | | | | | | | | | | | | | | | 년도+-------+-------+--------+--------+--------+----------+------------+-------+-------+-------+--------+--------+------+------+ | | 2 기 | | | | | | | | | | | | | | +--------+-------+-------+--------+--------+--------+----------+------------+-------+-------+-------+--------+--------+------+------+ | | 1 기 | | | | | | | | | | | | | | | 년도+-------+-------+--------+--------+--------+----------+------------+-------+-------+-------+--------+--------+------+------+ | | 2 기 | | | | | | | | | | | | | | +--------+-------+-------+--------+--------+--------+----------+------------+-------+-------+-------+--------+--------+------+------+ | | 1 기 | | | | | | | | | | | | | | | 년도+-------+-------+--------+--------+--------+----------+------------+-------+-------+-------+--------+--------+------+------+ | | 2 기 | | | | | | | | | | | | | | +--------+-------+-------+--------+--------+--------+----------+------------+-------+-------+-------+--------+--------+------+------+ | | 1 기 | | | | | | | | | | | | | | | 년도+-------+-------+--------+--------+--------+----------+------------+-------+-------+-------+--------+--------+------+------+ | | 2 기 | | | | | | | | | | | | | | +--------+-------+-------+--------+--------+--------+----------+------------+-------+-------+-------+--------+--------+------+------+ | | 1 기 | | | | | | | | | | | | | | | 년도+-------+-------+--------+--------+--------+----------+------------+-------+-------+-------+--------+--------+------+------+ | | 2 기 | | | | | | | | | | | | | | +--------+-------+-------+--------+--------+--------+----------+------------+-------+-------+-------+--------+--------+------+------+ 2102-02-148(2-1)A 380㎜×268㎜ 79.2.19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ｇ/㎡) (뒷 면) +-----+----------+----+----+----+-------------------------------------------+------------------------------------------------+------+ | |농지소재지| | | | 제 1 기 | 제 2 기 | | |과 세+----+-----+지적|지목|작물+--------+--------+----+------+--------+----+----+--------+--------+--------+------+----+----+ | |년 도|리동|지 번| | |종류|경작면적|주 수|수입|소득율|소득금액|사유|작물|경작면적|주 수|수입금액|소득율|소득|사유|적 요| | | | | | | | |(수확량)|금액| | | |종류| |(수확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268㎜ (인쇄용지(특급) 120ｇ/㎡) [별지 제89호서식] +-----------------------------------------------------------------------------------------------------------------------------------+ | | | 토 지 이 동 신 고 서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신 고 인+-------------+---------------------------------------------+--------------+-------------------------------------------+ | |③주 소| | +------------+-------------+---------------+--------------+--------------+--------------+------------+--------------+---------------+ | ④토 지 소 재 |⑦ |⑧ |⑨ |⑩ |⑪과세지정 |⑫ |⑬ | +--------------------------+지 목|등 급|지 적|임 대 가 격|(비과세지정)|취 득 가 격|사 유| |⑤이 동 명|⑥지 번|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216호 내지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청장 | | | +-----------------------------------------------------------------------------------------------------------------------------------+ 2102-05-210-E-1 190㎜×268㎜ 75.2.11 승인 (신문용지 54ｇ/㎡) (주) 이 신고서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 | | | 을류농지소득금액신고서 | | | | 정기분(수시분) | +----+----------------+--------------------+--------------+---------------------+ | 경 | ①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작 +----------------+--------------------+--------------+---------------------+ | 자 | ②주 소 | | +----+--------+-----+-+--+------+------+------+------+--------+--------+--------+ | 토지소재지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 +------+------+지 목|작물| 지적 | 경작 | 수입 | 필요 |소득금액|수확완료|수입금액| |④동리|⑤지번| |종류| | 면적 | 금액 | 경비 | |예 정 일|산출기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16> |<17> |<18> |<19> |<20> |<21> |<22> |<23> |<24> | | 필 |인건비|종 자|농약대|시설비| 농기구 |공과금|수리비|제재료|자 본| 계 | | | |비료대| | |(임차료)| | |비 |용역비| | | 요 +------+------+------+------+--------+------+------+------+------+-------+ | | | | | | | | | | | | | 경 | | | | | | | | | | | | +------+------+------+------+--------+------+------+------+------+-------+ | 비 | | | | | | | | | | | | | | | | | | | | | | | | 내 +------+------+------+------+--------+------+------+------+------+-------+ | | | | | | | | | | | | | 역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2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 귀하 (인)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없음 | 원| +------------------------------------------------------------------+------------+ 2102-02-9E-1 190㎜×268㎜ 75.2.11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91호서식] +-------------------------------------------------------------------------------+ | | | 을류농지세특별징수계산서 | | | +----------+----------+----------+------------+------------+---------+----------+ |①수납대금|② 소득율 |③소득금액|④기초공제액|⑤과세표준액|⑥ 세 액|⑦ 인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조 합 소재지 | | 조 합 명 칭 | | 대 표 자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 | 시 장 | | 구 청 장 귀 하 | | 군 수 | +-------------------------------------------------------------------------------+ 2102-02-149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92호서식] 농지세(을류)특별징수명세서 +------+------+------+------+------+------+------+-------------+----------------+ | |② |③ |④ |⑤ |⑥ |⑦ | 납세의무자 | | |①번호|수 납|소득율| 소득 |기 초|과 세|세 액+------+------+ ⑩적 요 | | |대 금| | 금액 |공제액|표준액| |⑧주소|⑨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3호서식](갑) +-------------------------------------------------------------------------------+ | 농지세(을류)특별징수원부 | | | | | | 제 호 | +----------------+----------------------+----------------+----------------------+ |①징 수 의 무 자| |②취 급 책 임 자| | +----------------+----------------------+----------------+----------------------+ |③납 세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주 소(성명)| | 납 세 자 성 명 | | +-------------+--+-----+--------+-------++--------+------+-+--------+-----------+ |⑤수 납 품 명|⑥수 량|⑦수 납|⑧소득율|⑨소 득|⑩기 초|⑪과 세|⑫세 액| | | | 대 금| | 금 액| 공제액| 표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군 검 인 | | +----------------------+ | | 위와 같이 영수함. | | | | | | 년 월 일 | | | | | | 특별징수의무자소재지 | | | | | | 성 명 (인) | | | +-------------------------------------------------------------------------------+ 2102-02-150A 120㎜×190㎜ 79.2.19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93호서식](을) +-------------------------------------------------------------------------------+ | | | 농지세(을류)특별징수영수증 | | | | 제 호 | +----------------+----------------------+----------------+----------------------+ |①징 수 의 무 자| |②취 급 책 임 자| | +----------------+----------------------+----------------+----------------------+ |③납 세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주 소(성명)| | 납 세 자 성 명 | | +-------------+--+-----+--------+-------++--------+------+-+--------+-----------+ |⑤수 납 품 명|⑥수 량|⑦수 납|⑧소득율|⑨소 득|⑩기 초|⑪과 세|⑫세 액| | | | 대 금| | 금 액| 공제액| 표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군 검 인 | | +----------------------+ | | 위와 같이 영수함. | | | | | | 년 월 일 | | | | | | 특별징수의무자소재지 | | | | | | 성 명 (인) | | | +-------------------------------------------------------------------------------+ [별제 제94호서식] +-------------------------------------------------------------------------------+ | | | 을류농지세납세조합에 대한 지정(변경)통지서 | | | | | | | | 주소지 | | | | 명 칭 | | | | 위 시(군)조합으로 지정 변경하였기 지방세법시행령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통지합니다. | | | | | | +---------------------------+---------------------------------------------+ | | | ①납 세 조 합 의 소 재 지 | | | | +---------------------------+---------------------------------------------+ | | | ②대 표 자 성 명 | | | | +---------------------------+---------------------------------------------+ | | | ③영 제188조제1항제1호 또 | | | | | 는 제2호의 명칭 | | | | +---------------------------+---------------------------------------------+ | | | ④납 세 조 합 명 칭 | | | | +---------------------------+---------------------------------------------+ | | | ⑤징 수 방 법 | | | | +---------------------------+---------------------------------------------+ | | | ⑥교 부 금 지 급 방 법 | | | | +---------------------------+---------------------------------------------+ | | | ⑦기 타 참 고 사 항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시장(구청장) [인] | | | | 군수 | | | +-------------------------------------------------------------------------+ | | | | (주)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기타 참고사항란에 변경년월일을 기입할 것. | | | +-------------------------------------------------------------------------------+ 2102-02-151(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95호서식] +-------------------------------------------------------------------------------+ | | | | | 월별도축세납입신고서 | | | | | +------------------------+--------+-----------+------+---------+------+---------+ | 년 월 일 제출 | 영업장 | | | | 성명 | | | | | | 상호 | | 또는 | | | 시장·군수(구청장)귀하 | 소재지 | | | | 명칭 | | +--------------+---------+----+---+----------++------+-------+-+------+---------+ | ①구 분 | ②두 수 | ③세 율 | ④ 세 액 | ⑤적 요 | +--------------+--------------+--------------+---------------+------------------+ | 소 | | | | | +--------------+--------------+--------------+---------------+------------------+ | 돼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102-02-152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96호서식] +-------------------------------------------------------------------------------+ | | | 도축세액결정(경정)통지서 | | | | | | ①성 명 ②주 소 | +-------------------------------------------------------------------------------+ | | | 년도 월분 도축세에 대하여 납입신고가 없으므로(부당하므로), 지방세법 | | | | 제23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 1. 결정 또는 경정 내용 | | | | | +----------------+--------+--------+--------+--------+--------+--------+--------+ | |③과 세| | |⑥ |⑦ | | | | 구 분 | |④세 율|⑤세 액|과세종별|합계세액|⑧상 호|⑨영업장| | | 표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신 고(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 결정(경정)(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 B - A )미달+--------+--------+--------+--------+--------+--------+--------+ | (차 인) | | | | | | | | | | | | | | | | | +----------------+--------+--------+--------+--------+--------+--------+--------+ +-------------------------------------------------------------------------------+ | 2. 가산세액(지방세법 제234조의5 해당) | +-----------------+----------------+-----------------+--------------------------+ | ⑬차 인 세 액 | ⑭가 산 율 | ⑮가 산 세 액 | <16>추 정 세 액 계 | | ( B - A ) | | | | +-----------------+----------------+-----------------+--------------------------+ | | | | | | | | | | | | | | | | | 10/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결정 또는 경정사유 | +-------------------------------------------------------------------------------+ | | | | |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주 1. 본서식을 축소하여 추정할 납세고지서[별지 제30호]에 연속시킬 수 있다. | | | | (이 경우에 세액산출 출근 기타란은 생략할 것) | | | | 2. 마권세에 대한 결정(경정)통지서도 본서식에 준한다. | | | +-------------------------------------------------------------------------------+ 2102-02-106A(2)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97호서식] +-------------------------------------------------------------------------------+ | | | No | | --------------- | | | | | | | | 도 축 세 영 수 증 | | | | 귀하 | | ------------------------ | +----------------+----------------+-----------------+---------------------------+ | ①도살일자 | ②도축류별 | ③두 수 | ④세 액 | +----------------+----------------+-----------------+---------------------------+ | | 소 | | | +----------------+----------------+-----------------+---------------------------+ | | 돼 지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위와 같이 영수함. | | | | 년 월 일 | | 도장경영자 주소 | | 성명 또는 명칭 | | | | (분임수입원) (인) | +-------------------------------------------------------------------------------+ (주) 1. 매권 100매·복사식으로 하여야 한다. 2. 매권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2102-02-1532A 95㎜×150㎜ 79.2.19 승인 +- 박 엽 지 20ｇ/㎡ 1매-+ | | +- 신문용지 54ｇ/㎡ 1매-+ [별지 제98호서식] +-------------------------------------------------------------------------------+ | | | | | | | 마 권 세 액 신 고 서 | | | | | | | | | | 서울특별시(부산시)장 (구청장) | | | | 도 지 사 귀하 | | | +----------------------+--------------+--------------+--------------------------+ | | | | 세 액 | | ①승마투표권면액별 | ②발매부수 | ③발매금액 +--------+--------+--------+ | | | |④마권세|⑤방위세| ⑥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경마종료년월일 | 년 월 일분 | +----------------------+--------------------------------------------------------+ | | | 지방세법 제23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함. | | | | | | 년 월 일 | | | | | | 한국마사회장 [인] | +-------------------------------------------------------------------------------+ (주) : 1. 이 신고서는 경마종료 즉시 제출한 것. 2. 신고세액은 경마종료 20일이내에 납부할 것. 2102-02-154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99호서식] +-------------------------------------------------------------------------------+ | | | | | 사업소세자진신고납부서 | | | | | +----------------+--------------------------------------------------------------+ |①상호 또는 성명| ②주 소 | +----------------+----------------------+------------------------+--------+-----+ | | ④사업소면적또는인원 | ⑤과 세 표 준 액 |⑫세 액| | |③구 분+------+--------+------+------+--------+--------+ ⑦ 또는|비 고| | |⑥총계|⑦비과세|⑧과세|⑨총액|⑩비과세|⑪과 세|10×세율| | | | | 대 상| 대상| | 대상액| 대상액| | | +----------------+------+--------+------+------+--------+--------+--------+-----+ | | | | | | | | | | | | 평| | | 원| 원| 원| | | |④재 산 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종 업 원 할| 인| | | 원|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시행령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납부합니다. | | | | | | | | 주 소 | | | | 신청인 | | | | 성 명 | | | | | | | | 시장·군수 귀하 | +-------------------------------------------------------------------------------+ 2102-02-154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100호서식](갑) 사 업 소 세 과 세 대 장 +----------------+--------------+-------------------------------------------------------+--------------+--------+------------------+ | |②주 소| | |⑥ | | | ① +--------------+-------------------------------------------------------+ ⑤ | 주 소 | | | 납 세 의 무 자 |③주민등록번호| | 제 2 차 +--------+------------------+ | +--------------+-------------------------------------------------------+ 납세의무자 |⑦ | | | |④성 명| | | 성 명 | | +----------------+--------------+-------------------------------------------------------+--------------+--------+------------------+ |⑧업 종| | ⑩ | | +----------------+----------------------------------------------------------------------+ 사업소소재지 | | |⑨상 호| | | | +----------------+-------------------------+-----------------------------+--------------+--------------+---------------------------+ | | ⑫자 가 | ⑮전 세 | <18>월 세 | <21>기 타 | |⑪ +------------+------------+--------------+--------------+--------------+--------------+-------------+-------------+ | 건 물| ⑬구 조 | ⑭건 평 | <16>구 조 | <17>건 평 | <19>구 조| <20>건 평| <22>구 조| <23>건 평| | 소 유 구 분+------------+------------+--------------+--------------+--------------+--------------+-------------+-------------+ | | | | | | | | | | +----------------+------------+------------+--------------+--------------+--------------+--------------+-------------+-------------+ | | 재 산 할 | +----------------+------------------+------------+----------------+------------------------------------+-------------+-------------+ | | | | | <28> 결 정 세 액 |<32>추징 또는| | |<24>과 세 년 도 |<25>신고납부년월일|<26>과세표준|<27>신고납부세액+-----------+------------+-----------+ | 적 요| | | | | |<29>본 세|<30>가 산 세|<31> 계 | 환부 세액|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2102-02-156(2-1)C 268㎜×190㎜ 79.2.19 승인 (인쇄용지 120ｇ/㎡) [별지 제100호서식] (을) +----------------+------------------------------------------------------------------------------------------------------------------+ |＼ | ③ 종 업 원 할 | | ＼ ② +------------------------------------------+-----------------------------------------------------------------------+ | ＼ 과년 | ④ 1 9 7 | ⑬ 1 9 7 | | ＼ 세도 +--------+----+----+--------+--------------+--------+--------+----+----+--------+----------------+-----------------+ |① ＼ |⑤ |⑥ |⑦ |⑧ | ⑨결정세액 |⑭ |⑮ |<16>|<17>|<18> | <19>결정세액 |<23> | | 과월 ＼ |신 고|종업|과세|신고납부+----+------+--+추징또는|신 고|종업|과세|신 고+----+------+----+ | | 세별 ＼ |납부월일|원수|표준|세 액|⑩ |⑪ |⑫|환부세액|납부월일|원수|표준|납부세액|<20>|<21> |<22>|추징또는환부세액 | | ＼| | | | |본세|가산세|계| | | | | |본세|가산세| 계 | | +----------------+--------+----+----+--------+----+------+--+--------+--------+----+----+--------+----+------+----+-----------------+ | 1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2102-02-156(2-2)C 268㎜×190㎜ 79.2.19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ｇ/㎡) [별지 제101호서식] +-------------------------------------------------------------------------------+ | | | 사업소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 | | +-------------------------------------------------------------------------------+ | | | ① 납세의무자 주소 | | | | ② 성명 또는 상호 | | | | | | 다음 재산을 귀하의 사업소로 인정하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직권등재하였기 | | 통지합니다. | +------------+------------+----------+--------------+--------------+------------+ |① |② |③ |④ |⑤ |⑥ | |재산의소재지| 재산의종류 | 용 도 | 건축연면적 | 등재연월일 | 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시 장 | | | | 군 수 [인] | | | | | +-------------------------------------------------------------------------------+ 2102-02-157A 190㎜×268㎜ 79.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부칙
    부칙 <제289호,1979.3.21> 이 규칙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9-01-01행정안전부령 제280호 (공포 1979-0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280호(1979.1.23) 지방세법새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46조의3에 규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내무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지방행정차관보가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지방재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3조의3제1항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결정에 관한 사항"을 "과세시가표준액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6 (건물 및 선박의 가액결정에 따른 승인신청등) ①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의 자문을 받은 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의 결정분에 대하여 그 결정일전 60일까지 도지사에게 별지 제47호의 6의 서식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각호중 "상·중·하급"을 각각 "상·하급"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군수가 토지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되 미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토지평가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의 자문을 받은 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의 결정분에 대하여 그 결정일전 60일까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내용을 별지 제47호의 3 서식 내지 제47호의 5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제46조의규정에 의한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 2.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 3. 국공유지등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는 경우의 당해 토지의 등급설정 4.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그 사업지구 및 인근토지의 품위나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의 당해토지의 등급수정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토지등급설정 또는 수정 ③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갈음하여 개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중 "설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를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내지 제44조의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토지구획정리사업등 특정사업지구내토지의 잠정등급결정) ①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이하 "잠정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잠정등급을 설정한 토지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잠정등급을 수정할 수 있다. ③잠정등급의 설정 및 수정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중 "납부서와 납부명세서는 별지 제115호 및 제116호 서식에 의한다"를 "납부서는 별지 제115호 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법 제12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 및 학교법인등이"를 "법 제12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찰등의 부지 및 그 건축물과 학교용 및 학교법인등이"로 한다. 제55조 본문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취득세"는 "등록세"로, "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은 "법 제131조의 세율"로, "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법 제131조의 세율의 5배"로, "취득일"은 "등기일"로 한다. 제66조제2호 및 제5호중 "일반원천징수"를 "원천징수"로 하고, 제4호중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일반원천징수한 세액을"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로 한다. 제75조의2제1호 단서중 "10배"를 "7배"로 하고, 제3호중 "3년"을 "2년"으로 하며, 제4호중 "6월(영 제142조제1항제1호 제(7)목의 "가"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부지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6월(영 제142조제1항제1호 제(7)목의 "가"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부지는 2년, 비영리 공익법인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로 하고, 제6호중 "10배"를 "7배"로 하며, 제8호중 "공공단체로부터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금융기관이 연부로 매각하는 토지로서 그 대금을 완납한 날"을 "공공단체로부터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그 대금을 완납한 날"로 하고, 동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공사에 매매 위탁된 토지. 다만, 해약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위탁관계가 해소된 때에는 위탁된 기간에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10.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제75조의3제2호에 제(2)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제(2)목의 "다"중 "그 건축물의 가액과"를 "그 건축물의 가액(그 계산방법은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과"로 한다. (2) 제(1)목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 또는 신고한 재평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가액으로 한다. 제78조의2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하며, 제8호·제9호를 각각 제4호·제5호로 한다. 1. 영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전역 2. 부산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의 전역 및 그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읍, 면의 전역 3.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전국의 각시의 전역 제78조의3제1호제(2)목중 "3년"을 "2년"으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제(3)목중 "일반의 주차에 제공되는 주차장으로서 영업세법"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주차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으로, 영업세납세실적"을 "부가가치세납세실적"으로, 영업세과세표"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공급가격)"으로 하고, 제5호제(1)목중 "불록, 토관 기타 석물등의 제조장으로서 영업세법"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불록, 토관, 기타 석물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가가치세법"으로, "영업세납세실적"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공급가격)"으로, "가"의 "5,000원"을 "10,000원"으로, "나"의 "3,000원"을 "6,000원"으로, "다"의 "1,500원"을 "3,000원"으로 하며, 제5호의2를 삭제하고, 제6호제(2)목중 "영업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하며, 제7호중 "5년"을 "2년6월"로 한다. 3. 농경지 묘포장용토지 1974년 1월 14일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사료작물 포함)·묘목·관상수등을 식재하여온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는 사업개시일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8조의3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한지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공사에 매매위탁된 토지. 다만, 해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위탁관계가 해소된 때에는 위탁된 기간에도 공한지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18.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제78조의4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특수유흥음식점 및 유흥전문음식점 영업장소 제110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진흥회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의6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6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도시계획사업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이후에 결정된 사업 또는 완료되는 사업으로 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의2제3호 및 제78조의3제1호제(2)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취득 또는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1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1980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의3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2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것은 1981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공장의 종류 ------------ 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1) 식료품제조업 (1-1) 도살고기가공 및 저장업 (1-2) 낙농품 제조업 (1-3) 과실 및 야채통조림 가공저장업 (1-4) 해산물통조림 및 가공저장업 (1-5) 동식물유지제조업 (1-6) 도정 및 제분업 (1-7) 빵제품 및 국수제조업 (1-8) 설탕제조업 (1-9) 설탕과자제조업 (1-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제조업 (1-11) 배합사료제조업 (2) 음료품 제조업 (2-1) 증류수 및 합성주제조업 (2-2) 발효주제조업 (2-3) 맥주 및 맥아제조업 (2-4) 청량음료제조업 (3) 담배제조업 2.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1) 섬유제조업 (1-1) 방적제사업 (1-2) 직물제품제조업(의복제외) (1-3) 편직업 (1-4) 융단 및 돗자리제조업 (1-5) 끈 및 로프산업 (1-6) 직조업 (1-7) 섬유표백염색 및 정리업 (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제조업 (2) 의복제조업(신발제외) (3) 가죽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신발 및 의복제외) (3-1) 가죽제조업 (3-2) 모피가공업 (3-3) 가죽 및 대용가죽제품제조업(신발 및 의복제외) (3-4) 신발제조업(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신발제외) 3.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포함) (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제조업(가구제외) (1-1) 제재 및 목재가공업 (1-2) 목재용기 및 동세공품제조업 (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 및 콜크제품제조업 (2) 가구 및 장치물제조업(금속가구 제외) 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1)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1-2) 종이 및 판지용기제조업 (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펄프종이 및 판지제품제조업 (2) 인쇄, 출판 및 관련사업 (2-1) 인쇄 및 출판업 (2-2) 인쇄관련산업 5. 화학물의 화학 석유 석탄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1)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 (1-1) 산업용 기초학화물제조업(비료 제외) (1-2) 비료 및 살충제제조업 (1-3) 합성수지 프라스틱물질 및 인조섬유제조업(유리제외) (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2-1) 도료제조업 (2-2) 의약품제조업 (2-3) 비누세정제 및 화장품제조업 (2-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업 (2-5) 석유정제업 (2-6) 기타 섬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3) 고무제품제조업 (3-1) 타이어 및 튜브산업 (3-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고무제품제조업 (3-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프라스틱제품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1) 도기, 자기 및 토기제조업 (2)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2-1) 구조점토제품제조업 (2-2)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트제조업 (2-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성광물제품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1) 제1차 철강산업 (2) 제1차 비철금속산업 8.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 (1)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1-1) 날붙이 수공구 및 철물제조업 (1-2) 금속제기구 및 장치물제조업 (1-3) 구조금속제품제조업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2) 기계제조업(전기제외) (2-1) 기관 및 터빈제조업 (2-2) 농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2-3)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제조업 (2-4) 특수산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제외) (2-5)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2-6)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전기 제외) (3)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3-1) 전기 산업용기계 및 장치제조업 (3-2) 라디오 텔레비죤 및 통신장비제조업 (3-3) 가정용전기기구제조업 (3-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 (4) 운수장비제조업 (4-1) 선박건조 및 수선업 (4-2) 철도장비제조업 (4-3) 자동차제조업 (4-4) 모터사이클 및 자전거제조업 (4-5) 항공기제조업 및 수선업 (4-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제조업 (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과학·측정 및 제어장비와 사진 및 광학제품 제조업 (5-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과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5-2) 사진 및 광학용품제조업 (5-3) 시계제조업 9. 기타제조업 (1) 기타 제조업 (1-1) 장신구 및 관련제품제조업 (1-2) 악기제조업 (1-3) 운동 및 경기용구제조업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10. 개인 및 가사서어비스업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선업 (1-1) 신발 및 기타가죽제품 수선업 (1-2) 전기수선업 (1-3) 시계 및 장신구수선업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수산업 (2) 세탁 및 염색업 [제47호의6서식] 건 물 가 액 표 ========================== 1. 건물의 분류번호별로 작성할 것 2. 선박의 경우도 동요령에 의하여 신청할 것 (단위 : 1,000원)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 소재지 | 용도 | 구조 | 지붕 | 현행과표 | 조사신축가격 | 현실화율 | 승인신청가액 | A/D | D/A | 비고 | | | | | | (A) | (B) | (A/B) | (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5-1C 190㎜ × 268㎜ 신문용지 (54g/㎡) 79. 1. 11 승인 +----------------------------------------------------------------------------------------+ | 납 부 서 | +----------+--------+--------+------------------------+---------+------------------------+ | ① 년도| ② 월 | ③ 책 | | ④번 호 | | +----------+--------+--------+------------------------+---------+------------------------+ | | ⑤주소 | | | 납세자 +--------+----------------+----------------+----------------------------------+ | | ⑥성명 | | ⑦주민등록번호 | | +----------+--------+----------------+----------------+----------------------------------+ | | ⑧주소 | | | 전소유자 +--------+----------------+----------------+----------------------------------+ | | ⑨성명 | | ⑩주민등록번호 | | +----------+--------+----------------+----------------+----------------------------------+ | ⑪등기·등록관서명| | +----------+--------+---------------------------------+----------------------------------+ | 세 목 |⑫ 계 | ⑬ 등 록 세 | ⑭ 방 위 세 | +----------+--------+---------------------------------+----------------------------------+ | 세 액 | | | | +----------+--------+---------------------------------+----------------------------------+ | 납 부 명 세 | +-----------------+----------------------------------------------------------------------+ | 등기 또는 등록 | 등기·등록 재산의 표시 | +--------+--------+--------+------+-----------+--------------+---------------------------+ | ⑮ | <16> | <17> | <18> | <19> | <20> | 수 량 | | 목적 | 종류 | 소재지 | 재산 | 지목 또는 | 등급 또는 +-----------+---------------+ | | | | 종류 | 구 조 | 건물분류번호 | <21> 공부 | <22> 환지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과세특례 | | +-----------------+-----------------------+-----------------------+----------------------+ | | <24> 과 표 | <25> 세 율 | <26> 세 액 | | 세 액 산 출 +-----------------------+-----------------------+----------------------+ | | | | | +-----------------+-----------------------+-----------------------+----------------------+ | 신청인 | 위와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인) | | 또는 신청대리인 +--------+-------------------------------------------------------------+ | | 작성자 | (인)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수 납 일 부 인 | | 취 급 자 인 | +----------------+ 19 . . . +-------------+ | | | | +----------------+---------------------------------------------------------+-------------+ (수납은행용) ※ 납부자가 법인인경우 법인명을 기입 ※ <20>의 ( )내는 건축년도를 기입 2102-05-01B ┌ 110㎜ × 240㎜ ┐ 1978. 12. 15 승인 └ 카본지 55g/㎡ ┘ +----------------------------------------------------------------------------------------+ | 영수필통지서(시·군·구) | +----------+--------+--------+------------------------+---------+------------------------+ | ① 년도| ② 월 | ③ 책 | | ④번 호 | | +----------+--------+--------+------------------------+---------+------------------------+ | | ⑤주소 | | | 납세자 +--------+----------------+----------------+----------------------------------+ | | ⑥성명 | | ⑦주민등록번호 | | +----------+--------+----------------+----------------+----------------------------------+ | | ⑧주소 | | | 전소유자 +--------+----------------+----------------+----------------------------------+ | | ⑨성명 | | ⑩주민등록번호 | | +----------+--------+----------------+----------------+----------------------------------+ | ⑪등기·등록관서명| | +----------+--------+---------------------------------+----------------------------------+ | 세 목 | ⑫ 계 | ⑬ 등 록 세 | ⑭ 방 위 세 | +----------+--------+---------------------------------+----------------------------------+ | 세 액 | | | | +----------+--------+---------------------------------+----------------------------------+ | 납 부 명 세 | +-----------------+----------------------------------------------------------------------+ | 등기 또는 등록 | 등기·등록 재산의 표시 | +--------+--------+--------+------+-----------+--------------+---------------------------+ | ⑮ | <16> | <17> | <18> | <19> | <20> | 수 량 | | 목적 | 종류 | 소재지 | 재산 | 지목 또는 | 등급 또는 +-----------+---------------+ | | | | 종류 | 구 조 | 건물분류번호 | <21> 공부 | <22> 환지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과세특례 | | +-----------------+-----------------------+-----------------------+----------------------+ | | <24> 과 표 | <25> 세 율 | <26> 세 액 | | 세 액 산 출 +-----------------------+-----------------------+----------------------+ | | | | | +-----------------+-----------------------+-----------------------+----------------------+ | 신청인 | 위와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인) | | 또는 신청대리인 +--------+-------------------------------------------------------------+ | | 작성자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인) | | | +----------------+ +-------------+ | 수 납 일 부 인 | | 취 급 자 인 | +----------------+ 19 . . . +-------------+ | | | | +----------------+---------------------------------------------------------+-------------+ (세입관서 통보용) 2102-05-01B ┌ 110㎜ × 240㎜ ┐ 1978. 12. 15 승인 └ 카본지 55g/㎡ ┘ +----------------------------------------------------------------------------------------+ | 영수필 통지서(등) | +----------+--------+--------+------------------------+---------+------------------------+ | ① 년도| ② 월 | ③ 책 | | ④번 호 | | +----------+--------+--------+------------------------+---------+------------------------+ | | ⑤주소 | | | 납세자 +--------+----------------+----------------+----------------------------------+ | | ⑥성명 | | ⑦주민등록번호 | | +----------+--------+----------------+----------------+----------------------------------+ | | ⑧주소 | | | 전소유자 +--------+----------------+----------------+----------------------------------+ | | ⑨성명 | | ⑩주민등록번호 | | +----------+--------+----------------+----------------+----------------------------------+ | ⑪등기·등록관서명| | +----------+--------+---------------------------------+----------------------------------+ | 세 목 |⑫ 계 | ⑬ 등 록 세 | ⑭ 방 위 세 | +----------+--------+---------------------------------+----------------------------------+ | 세 액 | | | | +----------+--------+---------------------------------+----------------------------------+ | 납 부 명 세 | +-----------------+----------------------------------------------------------------------+ | 등기 또는 등록 | 등기·등록 재산의 표시 | +--------+--------+--------+------+-----------+--------------+---------------------------+ | ⑮ | <16> | <17> | <18> | <19> | <20> | 수 량 | | 목적 | 종류 | 소재지 | 재산 | 지목 또는 | 등급 또는 +-----------+---------------+ | | | | 종류 | 구 조 | 건물분류번호 | <21> 공부 | <22> 환지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과세특레 | | +-----------------+-----------------------+-----------------------+----------------------+ | | <24> 과 표 | <25> 세 율 | <26> 세 액 | | 세 액 산 출 +-----------------------+-----------------------+----------------------+ | | | | | +-----------------+-----------------------+-----------------------+----------------------+ | 신청인 | 위와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인) | | 또는 신청대리인 +--------+-------------------------------------------------------------+ | | 작성자 | (인) | +-----------------+--------+-------------------------------------------------------------+ | 위 금액을 납부확인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 수 납 일 부 인 | | 취 급 자 인 | +----------------+ 19 . . . +-------------+ | | | | +----------------+---------------------------------------------------------+-------------+ (등기소에서 세입관서 통보용) 2102-05-01B ┌ 110㎜ × 240㎜ ┐ 1978. 12. 15 승인 └ 카본지 55g/㎡ ┘ +----------------------------------------------------------------------------------------+ | 영 수 필 확 인 서(등) | +----------+--------+--------+------------------------+---------+------------------------+ | ① 년도| ② 월 | ③ 책 | | ④번 호 | | +----------+--------+--------+------------------------+---------+------------------------+ | | ⑤주소 | | | 납세자 +--------+----------------+----------------+----------------------------------+ | | ⑥성명 | | ⑦주민등록번호 | | +----------+--------+----------------+----------------+----------------------------------+ | | ⑧주소 | | | 전소유자 +--------+----------------+----------------+----------------------------------+ | | ⑨성명 | | ⑩주민등록번호 | | +----------+--------+----------------+----------------+----------------------------------+ | ⑪등기·등록관서명| | +----------+--------+---------------------------------+----------------------------------+ | 세 목 |⑫ 계 | ⑬ 등 록 세 | ⑭ 방 위 세 | +----------+--------+---------------------------------+----------------------------------+ | 세 액 | | | | +----------+--------+---------------------------------+----------------------------------+ | 납 부 명 세 | +-----------------+----------------------------------------------------------------------+ | 등기 또는 등록 | 등기·등록 재산의 표시 | +--------+--------+--------+------+-----------+--------------+---------------------------+ | ⑮ | <16> | <17> | <18> | <19> | <20> | 수 량 | | 목적 | 종류 | 소재지 | 재산 | 지목 또는 | 등급 또는 +-----------+---------------+ | | | | 종류 | 구 조 | 건물분류번호 | <21> 공부 | <22> 환지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과세특레 | | +-----------------+-----------------------+-----------------------+----------------------+ | | <24> 과 표 | <25> 세 율 | <26> 세 액 | | 세 액 산 출 +-----------------------+-----------------------+----------------------+ | | | | | +-----------------+-----------------------+-----------------------+----------------------+ | 신청인 | 위와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인) | | 또는 신청대리인 +--------+-------------------------------------------------------------+ | | 작성자 | (인)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 수 납 일 부 인 | | 취 급 자 인 | +----------------+ 19 . . . +-------------+ | | | | +----------------+---------------------------------------------------------+-------------+ (등기소 소인용) 2102-05-01B ┌ 110㎜ × 240㎜ ┐ 1978. 12. 15 승인 └ 카본지 55g/㎡ ┘ +----------------------------------------------------------------------------------------+ | 영 수 증 | +----------+--------+--------+------------------------+---------+------------------------+ | ① 년도| ② 월 | ③ 책 | | ④번 호 | | +----------+--------+--------+------------------------+---------+------------------------+ | | ⑤주소 | | | 납세자 +--------+----------------+----------------+----------------------------------+ | | ⑥성명 | | ⑦주민등록번호 | | +----------+--------+----------------+----------------+----------------------------------+ | | ⑧주소 | | | 전소유자 +--------+----------------+----------------+----------------------------------+ | | ⑨성명 | | ⑩주민등록번호 | | +----------+--------+----------------+----------------+----------------------------------+ | ⑪등기·등록관서명| | +----------+--------+---------------------------------+----------------------------------+ | 세 목 |⑫ 계 | ⑬ 등 록 세 | ⑭ 방 위 세 | +----------+--------+---------------------------------+----------------------------------+ | 세 액 | | | | +----------+--------+---------------------------------+----------------------------------+ | 납 부 명 세 | +-----------------+----------------------------------------------------------------------+ | 등기 또는 등록 | 등기·등록 재산의 표시 | +--------+--------+--------+------+-----------+--------------+---------------------------+ | ⑮ | <16> | <17> | <18> | <19> | <20> | 수 량 | | 목적 | 종류 | 소재지 | 재산 | 지목 또는 | 등급 또는 +-----------+---------------+ | | | | 종류 | 구 조 | 건물분류번호 | <21> 공부 | <22> 환지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과세특레 | | +-----------------+-----------------------+-----------------------+----------------------+ | | <24> 과 표 | <25> 세 율 | <26> 세 액 | | 세 액 산 출 +-----------------------+-----------------------+----------------------+ | | | | | +-----------------+-----------------------+-----------------------+----------------------+ | 신청인 | 위와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인) | | 또는 신청대리인 +--------+-------------------------------------------------------------+ | | 작성자 | (인)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수 납 일 부 인 | | 취 급 자 인 | +----------------+ 19 . . . +-------------+ | | | | +----------------+---------------------------------------------------------+-------------+ (납세자 보관용)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 없으면 무효임. 2102-05-01B ┌ 110㎜ × 240㎜ ┐ 1978. 12. 15 승인 └ 카본지 55g/㎡ ┘
    부칙
    부칙 <제280호,1979.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도시계획사업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이후에 결정된 사업 또는 완료되는 사업으로 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의2제3호 및 제78조의3제1호제(2)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취득 또는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1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1980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의3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2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것은 1981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 시행 1977-12-01행정안전부령 제243호 (공포 1977-11-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243호(1977.11.24)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중제2호 및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한다. 제47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0조의2 및 법 제112조제3항과 영 제84조2의 규정에서 공장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제1호중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를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 하며,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장의 승계취득 기존 공장의 토지·건축물·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한다. 8. 공장의 업종변경 공장의 영업종류를 변경(공장을 승계취득하여 기존공장의 업종과 다른 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55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취득세"는 "등록세"로, "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은 "법 제131조의 세율"로, "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은 "법 제131조의 세율의 5배"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과세면제) 영 제124조의2제7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주의 변동없는 단순한 대표자의 명의변경 2. 집단주택(아파트, 연립주택등)의 자치회 회장등의 변동으로 인한 단순한 대표자의 명의변경 제66조 본문중 "영업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제1호중 "사업연도 경과후 6월"을 "사업연도 경과후 1년"으로 하며, 제3호중 "영업세 산출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10조제6호중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다음에 "광복회"를 삽입하고, 제10호 내지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 11. 대한준설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준설공사 12. 한국외환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13. 중소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14.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 15.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16. 토지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금고 17. 대한석탄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석탄공사 18.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별지 제4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는 1977년 12월 1일이후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243호,1977.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는 1977년 12월 1일이후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77-09-07행정안전부령 제236호 (공포 1977-08-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236호(1977.8.17)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중 "지방국장"을 "내무부 지방재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236호,1977.8.17>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됨
  • 시행 1977-04-01행정안전부령 제228호 (공포 1977-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228호(1977.3.26)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1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내무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지방국장이 되며,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2항 본문중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회의 위원중 제1항의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토지의 등급설정등) ①영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1평당(광천지는 1필지당)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1"의 토지등급표에 의하여 설정한다. 다만, 공용지와 공공용지는 제외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되 미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토지평가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의 자문을 받은 후, 매년 1월 1일 결정분은 전년도 10월 31일까지, 7월 1일 결정분은 4월 30일까지 토지등급의 설정내용을 별지 제47호의3서식 내지 제47호의5서식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과 토지이용에 따른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분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내무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토지등급 설정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1월 1일 결정분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7월 1일 결정분은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7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장신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973년 4월 1일이후 새로이 공장을 시설하는 경우. 다만,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이내에 동일규모이하로 재축하는 경우와 동일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동일규모이하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1973년 4월 1일이후 1976년 12월 31일 사이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이전확장의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기설공장 규모의 100분의 100이상 공장규모를 확장한 경우 6. 공장증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규모를 확장하는 경우 (2) 당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부분 제47조의2중 "법 제110조의2제2항"을 "법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공장"으로 한다. 제47조의 단서 4중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을 "이전전 공장(제47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소를 포함한다)의 부동산"으로한다. 제47조의5제1항 중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대도시 이외로의 이전에 따른 등기에 대한 비과세) 법 제128조제9항의 규정에서 "대도시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과 공장이 대도시외로의 이전"이라 함은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대도시가 아닌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세액통보) 영 제130조의1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법인세액 또는 영업세액의 통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1. 소득세·법인세의 확정결정 또는 수시부과상황의 통보와 정부가 법인 사업연도 경과후 6월이내에 법인세를 확정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인세액 통보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2. 소득세·법인세액의 경정. 결정(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납입세액에 대한 경정, 결정을 포함한다)의 통보는 별지 제45의2서식에 의한다. 3.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의 사업장별 영업세 산출세액의 통보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에 의한다. 4. 일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반원천 징수한 세액을 소정기한내에 자진납부한 경우에 사후에 징수결정한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의한다. 5. 일반원천징수 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부가 고지 결정한 경우의 소득세·법인세의 통보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에 의한다. 제75조의2제4호 중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를 삭제하고, 제7호 중 "멸실 또는 손괴된 날로부터 1년(철거된 경우에는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멸실, 철거 또는 손괴된 날로부터 1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로 한다. 제75조의3 제목중 "계상방법등"을 "계산방법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시군조합"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영 제136조의3제6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보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의하여 조성된 연료림 2. 산림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종림 3. 산림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산림조합 및 동연합회가 소유하는 임야 4. 국가 및 도지사가 지정한 시험림 제78조의3 중 제1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의(2)목을 제(3)목으로 하고, 동호에 제(2)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상 정착물이 멸실 또는 철거된 토지 (2) 행정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철거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제78조의3 제15호 중 (1)목과 (4)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주택공사 (4) 서울신탁은행 제78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의6 (준용) ①제47조제1호의 규정은 법 제188조제1항제1호제(4)목의3 및 동 제2호제(2)목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7조의9의 규정은 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신설공장등"에 대한 재산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81조중 "가옥과세대장"을 "건축물과세대장"으로 하고, "가옥대장"을 "건축물대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3절(제109조 내지 제11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사업소세 제109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건물) 영 제202조제1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건물을 말한다. 1.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 제110조 (기타 비과세사업자) 영 제20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정우체국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 2.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4.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5. 한국기술검정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검정공단 6.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원호단체후원회 7. 마을공동회 8.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물자를 제조하는 방위산업 부분에 한한다. 9. 재산할 납기개시일 현재 1년이상 휴업중에 있는 사업소. 다만 재산할에 한한다. 제111조 (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통상 인원의 계산법) 영 제212조제1호의 규정에서 "월 통상인원"이라 함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제112조 (자진신고 납부) 영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에 의한다. 제113조 (사업소세과세대장의 비치) ①영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과세대장은 별지 제12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과세대장 등재필통지서는 별지 제121호서식에 의한다. 제114조 (감면신청) ①영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에 감면신청은 별지 제12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시장·군수의 통지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3) 중 제57호및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7호의2 내지 제5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5호 중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말한다)"를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가 부과되는 면허에 한한다)"로 한다. 57. 섬유제조업 57-2. 의복제조업(양복점, 양장점을 제외한다) 57-3. 모피가공업 57-4. 가죽 및 대용가죽제품(신발 및 의복제외)제조업 57-5. 완구제조업 63. 계량공업 (별지 제16호서식) 중 "주"난의 1 중 "1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45호의5서식), (별지 제47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47호의5서식) 및 (별지 제119호서식) 내지 (별지 제1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서식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은 1977년 4월 1일이후에 지급하는 급여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1977년 3월 31일이전에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액을 1977년 4월 1일이후에 지급한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도시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의 적용례)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1977년 1월 1일이후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대도시내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228호,1977.3.26>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은 1977년 4월 1일이후에 지급하는 급여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1977년 3월 31일이전에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액을 1977년 4월 1일이후에 지급한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도시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의 적용례)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1977년 1월 1일이후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대도시내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시행 1977-01-01행정안전부령 제221호 (공포 1977-0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221호(1977.1.12)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부과취소 및 변경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내지 제26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2내지 제3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46조의3에 규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3급갑류이상의 국가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토지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6.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3조의3 (분과위원회) ①지방세제분과위원회는 지방세제도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는 지방세심사청구사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부동산과세싯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33조의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의5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6 (분과위원회의 회의)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내무부장관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33조의5 제2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의7 (의견청취)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소관사항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세 및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가 기타 관계인을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심사청구사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참고인에게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8 (간사등)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내무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3조의9 (운영세칙) 제33조의3 내지 제33조의8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제1절(제36조 내지 제39조의2)를 삭제하고, "제2절 취득세"를 "제1절 취득세"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2 (기타 중기의 범위) 법 제104조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기"라 함은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에 게기된 중기로서 부두나 공항의 화물 하역용, 광산용 기타 건설공사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를 제40조의4 및 제40조의5로 하고,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영 제76조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환시설 2. 도난경보장치 3. 옥내변전, 배전시설 4. 환기장치 5. 옥외오물처리시설 제41조제2호중 "형별"을 "형별 및 제조년호"로 한다. 제47조 내지 제4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 (공장등 용어의 정의) 법 제110조의2제2항 및 법 제112조제4항에서 공장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장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게실, 식당, 기숙사, 교육시설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는 장소는 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기설공장 1973년 4월 1일 현재 이미 설치된 공장과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신설하는 공장을 말한다. 3. 사업용 과세물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토지·차량(승용차제외) 및 증기를 말한다. 4. 공장이전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7조의2 (공장의 범위) 법 제110조의2제2항 및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16인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별표 3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의3 (취득세의 중과세) 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에,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사업용 과세물건에 비하여 증가된 부분(면적 또는 수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후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취득임이 확인된 때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세액을 차감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추징한다. 다만,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공장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공장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1973년 4월 1일이후에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이외의 용도에 5년이상 사용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에는 이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7조의4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 법 제1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가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외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 취득자가 경영하는 공장시설이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다만, 공장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싯가표준액을 말한다)이 이전전 공장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비과세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도시내의 이전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은 대도시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공해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개선명령·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 조업 중단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2. 대도시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시운전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 6월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3. 공장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고, 공장용 건출물을 취득한 때에는 주된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각각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 (취득세비과세물건 신고) ①대도시내의 공장경영자가 공장이전을 위하여 대도시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가 설치되어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14호서식에 의하여 비과세물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과세물건신고서에 공장이전사실에 관하여 기존공장소재지, 구청장의 사실확인서 기타 공장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의6 (확인통지등) ①시장·군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물건신고가 있을 때에는 공장이전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여부를 조사하여 비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한 비과세물건신고의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47조의7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부) 제4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된 부동산이 사후에 제4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비과세대상부동산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일 이후에 공장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8 (비과세된 취득세의 추징) 공장이전을 위한 취득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한 부동산이 제47조의4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되거나 공장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취득세를 즉시 추징한다. 제47조의9 (중과세 및 비과세상황부 비치) 시장·군수는 공장신설 또는 증설과 이전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또는 비과세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제3절(제50조 내지 제55조)·제4절(제55조의2 내지 제64조)·제5절(제65조 내지 제67조) 및 제6절(제68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에 제2절(제50조 내지 제5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등록세 제5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납부명세서는 별지 제115호 및 제116호서식에 의한다. 제51조 (납부명세서를 요하지 아니하는 등기·등록의 표시) 영 제9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범위) 법 제12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학교용에 공하는 토지·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사·기숙사 및 도서관 기타 직접보육 또는 교육상 필요한 건물 2. 제1호에 규정된 건물의 부지·운동장 및 실습용지, 기타 직접 보육 또는 교육의 용에 공하는 토지 3.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사무실 및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그 토지 제53조 (학교법인등에 대한 비과세 확인) ①법 제12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 및 학교법인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의 비과세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별지 제117호서식에 의한다. 제5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확인) ①영 제96조에 규정된 자가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비과세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별지 제117호서식에 의한다. 제55조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범위와 적용기준) 영 제102조에서 정한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범위와 적용의 기준은 제47조 내지 제4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득세"는 "등록세"로, "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은 "법 제131조의 세율의 5배"로 한다. 제56조 (등록세 납부부족액 통지) 영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납부부족액통지는 별지 제118호서식에 의한다. 제2장의 "제7절 면허세"를 "제3절 면허세"로 하고, 제69조 내지 제75조를 제57조 내지 제63조로 한다. 제3장의 제1절(제75조의2 내지 제82조)을 제2절로, 종전의 제2절(제83조 내지 제104조)을 제4절로 한다. 제3장에 제1절(제64조 내지 제6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주민세 제64조 (영수증) 영 제130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 특별징수세액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서와 그 부본은 별지 제40호와 제41호 서식에 의한다. 제65조 (특별징수세액의 납입) 영 제130조의10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서,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42호, 43호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제66조 (세액통보) 영 제130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제67조 (징수교부금의 교부청구) 영제130조의1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청구서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68조 (주민세대장의 비치) 영 제13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대장은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제69조 (주민세의 감면신청) 영제130조제16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과 통지는 별지 제6호의3 및 제50호서식에 의한다. 제75조의2 본문중 "영 제131조제2항제4호"를 "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의 "라""로하고,제4호 중 "되었던 토지로서 금지"를 "된토지와 그 금지"로 하며, "영 제131조제2항제1호"를 "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의 "가""로 하며, 제6호중 "법인의 건축물로서"를 "법인의 건축물(동일구내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연부로 취득한 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134조에 규정된 공공단체로부터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금융기관이 연부로 매각하는 토지로서 그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매각한 관서 또는 단체등이 대금 완납전이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건축 또는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토지는 제외한다. 제75조의3 본문중 "영 제131조제3항"을 "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8목"으로 하고, 제3호에 제3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목 및 제2목의 경우 재산세납기개시일전 30일 현재 그 업을 개시한 후 1년미만인 자의 1년상당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수입금액 1년상당수입금액= ----------------- × 365 영업일수 제78조의3제2호 단서중 "관서 또는 단체등이" 다음에 "대금완납전이라도"를 삽입하고, 제4호제1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중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면허 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 제78조의3제4호제3목과 제5호제1목 및 제6호제2목 중 "1기분이상"을 각각 "직전기분"으로 하고, 제4호제3목중 "영업세 납세실적" 다음에 "(중간예납 또는 자진신고납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삽입하고, 제5호제2목을 삭제하며, 제5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 2 물품등의 적재장 물품등의 적재장으로서 영업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영업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 이 경우 면적산정방법은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의3 제7호중 "영 제131조제2항제3호"를 "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 "다""로 하고, 제11호중 "완료되지 아니 하거나 중단된 토지는 제외한다"를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8조의5 및 제7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5 (대도시내 신설공장등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① 영 제8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공장용 토지로 사용된 날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공장용 토지로 사용된 날은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한 날(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착수한 날)로 한다. ②대도시내에서 기존공장을 소유한 자가 공장규모를 확장하는 경우와 당해도시내에서 공장규모를 확장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연면적에 대한 증설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당해공장용 토지부분을 공장증설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영 제8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기타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착수한 날 이후에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78조의6 (준용)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7조의9의 규정은 재산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에 제3절(제82조의2 내지 제8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82조의2 (납세필증명서등의 교부) 영 제146조의9의 규정에 의한 납세필증명서 및 비과세증명서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제82조의3 (납세필증명서등의 교부대장) 영 제14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납세필증명서 및 비과세증명서의 교부대장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제82조의4 (자동차검사증등의 영치증교부) 도지사가 영 제146조의1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등을 기재한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2조의5 (대장비치) 시장·군수는 별지 제55호서식 및 동 부표에 의한 자동차세대장과 동 대장집계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2조의6 (이동사항 통지) 영 제146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자동차의 이동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다. 제83조 제1항 중 "영 제146조의2"를 "영 제146조의14"로 하고, 제2항중 "1평당 수확량"을 "메벼의 1평당 수확량"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호프"를 "호프 및 맹족국"으로 한다. 제9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9조의2 제1항중 "작물별, 품종별"을 "작물별"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령별 및 품종별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장에 제5절(제104조의2 내지 제104조의4) 및 제6절(제104조의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도축세 제104조의2 (신고납입) 법 제23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도축세를 신고·납입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와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다. 제104조의3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 법 제234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제104조의4 (도축세 영수증) 법 제2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과 그 부본은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다. 제6절 마권세 제104조의5 (신고 및 납부) ①법 제23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마사회가 마권세를 신고 납입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와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34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는 별지 제63호서식을 준용한 통지서에 의한다. ③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제106조의2를 제108조로 하고,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 (타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등) ①1구 또는 1동의 건축물(4층이상의 주거용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이 영 제199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용도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영 제199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소방공동시설세액 = X + Y ·X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가액 ×법 제2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액 · Y = X ×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를 "지방세법 제25조의2"로 하고, "주"난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의 "나" 서식] 중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의 2서식] 중 "지방세법 제78조"를 "지방세법 제179조의5"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을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3"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의 3서식] 중 "지방세법 제78조의2"를 "지방세법 제179조의6"으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60조의2"를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6"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중 "납세필증명서"를 "납세필(비과세)증명서"로 하고, "납세필증"을 "납세필증(비과세증)"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부표와 [제6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중 "지방세법 제156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86호서식]과 [별지 제89호서식]중 "가옥"을 "건축물"로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갑)]중 "지방세법 제211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21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52호서식]·[별지 57호서식] 내지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4호 서식] 내지 [별지 제71호서식]은 이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법령의 폐지) 내무부령 제166호 "대도시내신설공장과대도시외이전공장의지방세중과세및비과세에관한규칙"과 내무부령 제197호 "지방세심의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이 영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본다. [별표 3] 공장의 종류 ================ 1. 설탕제조업 2. 조미료 및 인공감미료제조업(그루타민산소다에 한함) 3. 가죽제조업 4. 펄프제조업 5. 종이(양지)제조업(신문용지, 인쇄용지, 크라프트지, 판지, 박엽지에 한함) 6. 판지제조업 7. 산 및 알카리제품제조업 (1) 황산, 질산, 염산 (2) 소다회 (3) 가성소다 8. 비화학식의 중간체화합물제조업 9. 환식의 중간체화합물제조업 10. 염료·유기안료 및 무기안료제조업 (1) 염료 (2) 안료 11. 기타의 공업용 유기화학제품제조업 12. 합성수지프라스틱재료제조업 13. 비누제조업(다만, 미강유를 원료로 하는 업체 제외) 14. 계면활성제 및 조제세척제제조업(계면활성제에 한함) 15. 고무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16. 고무신 및 신부속품제조업 17. 공업용고무제품제조업(고무호스·고무벨트에 한함) 18. 프라스틱제품제조업 19. 부엌 및 탁상용 도자기제품제조업 20. 전기용 도자기제조업 21. 점토제조업(장치물에 한함) 22. 기타 도자기제조업 23. 판유리제조업 24. 유리성형제품제조업 25. 타일제조업 26. 시멘트제조업 27. 제철 및 제강업 (1) 제철업 (2) 제강업 28. 철강압연업 (1) 철강압연업 (2) 강판 29. 철강주물제조업 30. 기타 제1차철강제품제조업 (1) 함석·아연도철판·석도판 (2) 단강·단조품 31. 비철금속 제련업 및 정련업 32. 비철금속 및 비철금속 합금의 압연업 33. 비철금속주물제조업(알미늄주물 제외) 34. 양철통 및 기타 철판제품제조업 (1) 드럼통 (2) 제관 35. 알미늄 및 알미늄합금제품제조업 36. 철선제품제조업 37. 볼트, 낫트, 와셔, 리벳트, 나사등의 제조업 38. 도금업 39. 내연기관 및 부분품제조업(온수보일라 포함) 40. 농업기계 및 장비제조업(경운기에 한함) 41. 금속공작기계제조업 42. 금속가공기계제조업 43. 산업공용기계 및 장치품제조업 (1) 중기 (2) 승강기 (3) 에스카레이타 44. 재봉틀제조업 45. 가열조명장치품제조업 46. 발전기·전동기제조업(발전기 제외) (교류식인 것으로 30KW를 초과하는 것) 47. 변압기제조업 (1) 변압기(3KVA이하의 가정용 제외) (2) 전압조정기(교류식인 것으로 3KW초과 한 것) 48. 개폐장치 및 배선기구 제조업 (1) 차단기(유입식, 전자취부식, 공기취부식) (2) 단로기(600V초과의 것) 49. 기타 전기사업용 기계기구제조업 (1) 전기용접 (2) 정류기 50. 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600V초과의 것과 통신용) 51. 계량법상 계측기를 제외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전기조명기구,전기계측기에 한함) 52. 각종 자동차제조업 53. 자동차부분품 및 부속품제조업 (1) 엔진 (2) 변속기 (3) 차축 (4) 차체 (5) 프레임 54. 자전거 및 동부속품제조업 55. 시계제조업 56. 가발제조업 (1) 가발 (2) 가눈섭 57. 섬유공업 58. 기계공업 59. 전자공업 60. 조선공업 61. 석유화학공업 62. 정유(석유정제)업 63. 개량공업 64. 비료공업 65. 영업을 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면허(법 제161조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말한다)를 받아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장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2)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3) 차량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업 (4) 연탄의 제조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별지 제114호서식] +-----------------------------------------------------------------------------------+ | 공장 이전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물건 신고서 | +----+----------------+-------------------------------------------------------------+ | 취 | ①소재지 | | | +----------------+----------+------------+------------+--------------+---------+ | 득 | ②구조지목 | | ③용도등급 | | ④연건평지적 | 평 | | +----------------+----------+------------+------------+--------------+---------+ | 재 | ⑤취득년월일 | | ⑥취득가격 | | | +----------------+-----------------------+------------+------------------------+ | 산 | ⑦기타참고사항 | | +----+----------------+-------------------------------------------------------------+ | 이 | ⑧소재지 | | | +----------------+------------+----------+--------+---------+--------+---------+ | 전 | 건물 | ⑨구조 | | ⑩용도 | |⑪연건평| 평 | | +----------------+------------+----------+--------+---------+--------+---------+ | 전 | 토지 | ⑫지목 | | ⑬등급 | | ⑭지적 | 평 | | +----------------+------------+----------+----+---+---------+---+----+---------+ | 공 | 기타 | ⑮부대시설 | | <16> 기타취득세 | | | | | | | 과세대상물건 | | | 장 +----------------+---------+--+--------+------+----+------------+--+-----------+ | | | <17> 계 | <18> 건물 | <19> 토지 | <20> 부대설비 | <21> 기타 | | 규 | 가액 +---------+-----------+-----------+---------------+-----------+ | | | | | | | | | 모 +----------------+---------+-----------+-----------+--+------------+-----------+ | | <22> 업 종 | | <23>가동기간 | . . . ∼ . . . | +----+------+---------+----------+----------+----------+---+----+------------+------+ | 공 | 규 | 건 물 | <24>구조 | | <25>용도 | | <26>연건평 | 평| | 장 | +---------+----------+----------+----------+--------+------------+------+ | 신 | 모 | 기 타 | <27>부대 | | <28> | | <29>기 타 | | | 설 | | | 설비 | | 구축물 | | | | | 계 +------+---------+----------+----------+----------+--------+------------+------+ | 획 | <30> 업 종 | | <31> 사업개시예정일 | . . . | | +----------------+---------------------+---------------------+-----------------+ | | <32>착공예정일 | | <33> 준 공 예 정 일 | . . . | | +----------------+---------------------+---------------------+-----------------+ | |<34>기타참고사항| | +----+----------------+-------------------------------------------------------------+ | 위와 같이 공장이전을 위한 취득재산의 비과세 물건을 신고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 | 니다. | | | | 신청인 주소 | | 귀하 (인) | | 성 명 | +-----------------------------------------------------------------------------------+ | 구비서류 | | 1.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수필이거나 건물이 수개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 | 2. 이전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 실적을 입증할 증빙서류(구청장의 공장시설 및 조업확인| | 서등) | | 3. 기타 과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서류 | +-----------------------------------------------------------------------------------+ 2102-05-194E 190㎜ × 268㎜ 74. 8. 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5호서식] +----------------------------------------------+ +----------------------------------------------+ | | | | | 납부서(통지서) | | 영수필통지서(시·군·구) | | | | | +------+--------------+----+-------------------+ +------+--------------+----+-------------------+ | 연도 | 년 | 세 | 등 록 세 | | 연도 | 년 | 세 | 등 록 세 | +------+--------------+ +-------------------+ +------+--------------+ +-------------------+ | 기분 | 월 | 목 | 방 위 세 | | 기분 | 월 | 목 | 방 위 세 | +------+---------+----+----+-------------------+ +------+---------+----+----+-------------------+ | 납 | 주 소 | | | 납 | 주 소 | | | 세 +---------+-----------------------------+ | 세 +---------+-----------------------------+ | 자 | 성 명 | | | 자 | 성 명 | | +------+----+----+----+----+----+----+----+----+ +------+----+----+----+----+----+----+----+----+ |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 금 +----+----+----+----+----+----+----+----+ | 금 +----+----+----+----+----+----+----+----+ | | | | | | | | | | | | | | | | | | | | | 액 | | | | | | | | |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 | 등록세 | 원 | | 내 | 등록세 | | | +-----------+---------------------------+ | +-----------+---------------------------+ | 역 | 방위세 | 원 | | 역 | 방위세 | | +------+-----------+---------------------------+ +------+-----------+---------------------------+ | 등기·등록관서명 | | | 등기·등록관서명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 | | | | 197 년 월 일 | | 197 년 월 일 | | | | | | 시구·읍면장 (인) | | (인) | | | | | | +--------+ | +--------+ | |취급자인| | |취급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수필통지서(등) | | 영 수 증 서 | | | | | +------+--------------+----+-------------------+ +------+--------------+----+-------------------+ | 연도 | 년 | 세 | 등 록 세 | | 연도 | 년 | 세 | 등 록 세 | +------+--------------+ +-------------------+ +------+--------------+ +-------------------+ | 기분 | 월 | 목 | 방 위 세 | | 기분 | 월 | 목 | 방 위 세 | +------+---------+----+----+-------------------+ +------+---------+----+----+-------------------+ | 납 | 주 소 | | | 납 | 주 소 | | | 세 +---------+-----------------------------+ | 세 +---------+-----------------------------+ | 자 | 성 명 | | | 자 | 성 명 | | +------+----+----+----+----+----+----+----+----+ +------+----+----+----+----+----+----+----+----+ |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 금 +----+----+----+----+----+----+----+----+ | 금 +----+----+----+----+----+----+----+----+ | | | | | | | | | | | | | | | | | | | | | 액 | | | | | | | | |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 | 등록세 | | | 내 | 등록세 | | | +-----------+---------------------------+ | +-----------+---------------------------+ | 역 | 방위세 | | | 역 | 방위세 | | +------+-----------+---------------------------+ +------+-----------+---------------------------+ | 등기·등록관서명 | | | 등기·등록관서명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 | | | | 197 년 월 일 | | 197 년 월 일 | | | | | | (인) | | (인) | | | | | | +--------+ | +--------+ | |취급자인| | |취급자인|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6호서식] +--------------------------------------------------------------------------------------------+ | | | 등 록 세 납 부 명 세 서 | | | +----+-----------+--------------------------+----------------+-------------------------------+ | 납 | ①성 명 | | ③주민등록번호 | | | 세 +-----------+--------------------------+----------------+-------------------------------+ | 자 | ②주 소 | ( 통 반) | +----+-----------+------------------------------------------------------------+----+----+----+ |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재산의 표시 | ⑫ | ⑬ | ⑭ | +--------+-------+----------+------+--------+-----------+---------------------+ 과 | 세 | 세 | | ④ | ⑤ | ⑥ | ⑦ | ⑧지목 | ⑨ 등급 | 수 량 | 세 | | | | 목 적 | 종 류 | 소 재 지 | 재산 | 또는 | 또는 건물+--------+------------+ 표 | | | | | | | 종류 | 구조 | 분류기호 | ⑩공부 | ⑪환지예정 | 준 | 율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세 | 원 | | +--------+------------------+ 197 년 월 일 | | 방위세 | 원 | | +--------+------------------+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 | 계 | 원 | | +--------+------------------+ | | |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귀하 | 수납일부인 | | 등기·등록관서장 +------------+ | | | | | | +-------------------------------------------------------------------------------+------------+ (주) ⑨의 ( )내는 건축연도를 기입 [별지 제117호서식] +---------------------------------------------------------------------------------+ | | | 비과세 | | 등 록 세 확 인 서 | | 감 면 | | | | 주 소 | | | | 성 명 귀하 | | | | 197 년 월 일 등록세 납부명세서에 의하여 다음의 등록세가 | | 비과세 | | 됨을 확인합니다. | | 감 면 | +-----------------+------------------------------------------+----+----+----------+ |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의 표시 | | | 비 과 세 | +--------+--------+----+------+------+---------+-------------+ 과 | 세 | | | 목 적 | 종 류 | 소 | 재산 | 지목 | 등급 또 | 수 량 | 세 | | 또 는 | | | | 재 | 종류 | 또는 | 는 건물 +------+------+ 표 | | | | | | 지 | | 구조 | 분류기호| 공부 | 현황 | 준 | 율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정이유 : | | | |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읍·면장) (인) | | | +---------------------------------------------------------------------------------+ [별지 제118호서식] +--------------------------------------------------------------------------------------------------------------+ | 분류기호 : 197 년 월 일 | | 수 신 : 시장·군수귀하 발신 : 등기소장 (인) | | 제 목 : 등록세, 납부부족액 통보 | | 등 록 세 납 부 부 족 액 명 세 | | | +-------------+------------------------------------------------------------------------------------------------+ | | 시 읍 동 가 | | 납세자 주소 | 번지 | | | 군 면 리 구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납 부 | 등 기 | 등기재산의표시 | 과세 | 세 | 세 | 납 부 | 납부 | 등기권리자 | 신청대리인 | | 년월일 +------+----------+--------+------+------+ 표준 | | | 부족액 | 부족 +------+------+------+------+ | | 종류 | 목적확인 | 소재지 | 종류 | 수량 | | 율 | 액 | | 사유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 ㎜ × 268 ㎜ 신문용지 50g/㎡ [별지 제30호서식] 징 수 촉 탁 서 시 장 (군수)(구청장) 귀하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합니다. +------------------+------------------+--------------------------+ | | 원주소 또는 거소 | | | 납 세 의 무 자 +------------------+--------------------------+ | | 현주소 또는 거소 | | | (특별징수의무자) +------------------+--------------------------+ | | 성 명 | | +------------------+-------------+----+--------------------------+ | 재산의 소재지 및 과세대상 물건 | | +--------------------------------+-------------------------------+ | 촉 탁 징 수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과 세 표 준 | 세 율 | 세 액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처분상 | 1. 독촉장 발부년월일 | | 참고사항 | 2. 최고장 발부년월일 | | | 3. 기타사항 | +---------------+------------------------------------------------+ 년 월 일 시장 (군수)·(구청장) [인] [별지 제55호서식]의 부표 자동차세대장집계부 +--------------------------+--------------------------------------------------------------------------------------------------+ | ＼ 용도별 | 비 영 업 용 | | ＼ +-----------------+-----------------+-----------------+-------------------+-------------------+----+ | ＼ | 관 용 | 자 가 용 | 소 계 | 영 업 용 | 합 계 | | | ＼ +--+----+----+----+--+----+----+----+--+----+----+----+----+----+----+----+----+----+----+----+ | | ＼ |대| 자 | 부 | 세 |대| 자 | 부 | 세 |대| 자 | 부 | 세 | 대 | 자 | 부 | 세 | 대 | 자 | 부 | 세 | 적 | | ＼ |수| 동 | 가 | 액 |수| 동 | 가 | 액 |수| 동 | 가 | 액 | 수 | 동 | 가 | 액 | 수 | 동 | 가 | 액 | 요 | | 차종별 ＼ | | 차 | 세 | 계 |대| 차 | 세 | 계 | | 차 | 세 | 계 | | 차 | 세 | 계 | | 차 | 세 | 계 | | | ＼ | | 세 | | |수| 세 | | | | 세 | | | | 세 | | | | 세 | | | | +----+----+---+------------+--+----+----+----+--+----+----+----+--+----+----+----+----+----+----+----+----+----+----+----+----+ | 승 | 8 | | 275c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용 | 기 | 1 +------------+--+----+----+----+--+----+----+----+--+----+----+----+----+----+----+----+----+----+----+----+----+ | 자 | 통 | | 〃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동 | 이 +---+------------+--+----+----+----+--+----+----+----+--+----+----+----+----+----+----+----+----+----+----+----+----+ | 차 | 상 | | 〃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275c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기 | 1 +------------+--+----+----+----+--+----+----+----+--+----+----+----+----+----+----+----+----+----+----+----+----+ | | 통 | | 〃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초 +---+------------+--+----+----+----+--+----+----+----+--+----+----+----+----+----+----+----+----+----+----+----+----+ | | 과 | | 〃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소 | | 1,500 cc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형 | +-----------------+--+----+----+----+--+----+----+----+--+----+----+----+----+----+----+----+----+----+----+----+----+ | 승 | 1 | 1,000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용 | +-----------------+--+----+----+----+--+----+----+----+--+----+----+----+----+----+----+----+----+----+----+----+----+ | 자 | | 1,000 〃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동 +---+-----------------+--+----+----+----+--+----+----+----+--+----+----+----+----+----+----+----+----+----+----+----+----+ | 차 | | 1,500 〃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000 〃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기 | 소 형 | 4기통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 | | | 4기통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타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고 속 버 스 | | | | | | | | | | | | | | | | | | | | | | | 합 +---------------------+--+----+----+----+--+----+----+----+--+----+----+----+----+----+----+----+----+----+----+----+----+ | 자 | 대 형 전 세 버 스 | | | | | | | | | | | | | | | | | | | | | | | 동 +---------------------+--+----+----+----+--+----+----+----+--+----+----+----+----+----+----+----+----+----+----+----+----+ | 차 | 소 형 전 세 버 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형 일 반 버 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형 일 반 버 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화 | 1,000kg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물 | 2,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3,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 | 4,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 | 5,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0kg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특 | 대 형 특 수 자 동 차| | | | | | | | | | | | | | | | | | | | | | | 수 +---------------------+--+----+----+----+--+----+----+----+--+----+----+----+----+----+----+----+----+----+----+----+----+ | 자 | 소 형 특 수 자 동 차| | | | | | | | | | | | | | | | | | | | | | | 동 +---------------------+--+----+----+----+--+----+----+----+--+----+----+----+----+----+----+----+----+----+----+----+----+ | 차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3 소| 3륜 승용차 | | | | | | | | | | | | | | | | | | | | | | |륜형+---------------------+--+----+----+----+--+----+----+----+--+----+----+----+----+----+----+----+----+----+----+----+----+ |이자| 2륜차(대형) | | | | | | | | | | | | | | | | | | | | | | |하동+---------------------+--+----+----+----+--+----+----+----+--+----+----+----+----+----+----+----+----+----+----+----+----+ | 차| 2륜차(소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2102-05-49(3-3) [별지 제63호서식] +--------------------------------------------------------------------------------------------+ | | | 도축세액결정(경정)통지서 | | | | ① 성 명 ② 주 소 | +--------------------------------------------------------------------------------------------+ | 년도 월분 도축세에 대하여 납입신고가 없으므로 부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4 제4항의 | |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 1. 결정 또는 경정내용 | +--------+--------------+---------+---------+------------+------------+---------+------------+ | 구 분 | ③과세표준액 | ④세 율 | ⑤세 액 | ⑥과세종별 | ⑦합계세액 | ⑧상 호 | ⑨영 업 장 | +--------+--------------+---------+---------+------------+------------+---------+------------+ | ⑩ | | | | | | | | | 신고(A)+--------------+---------+---------+------------+ | | | | | | | | | | | | +--------+--------------+---------+---------+------------+------------+---------+------------+ | ⑪결정 | | | | | | | | | (경정) +--------------+---------+---------+------------+ | | | | (B) | | | | | | | | +--------+--------------+---------+---------+------------+------------+---------+------------+ |⑫(B-A) | | | | | | | | | 미달 +--------------+---------+---------+------------+------------+---------+------------+ | (차인) | | | | | | | | +--------+--------------+---------+---------+------------+------------+---------+------------+ (63호서식 이면) +--------------------------------------------------------------------------------------------+ | 2. 가산세액(지방세법 제143조의2 해당) | +----------------+------------+--------------+-----------------------------------------------+ | ⑬결 정 액 | | ⑭ 가 산 | 추 징 세 액 (A + B) | | (A) | 가 산 율 | (B) +---------------+---------------------+---------+ | (경 정 액) | | 세 액 | ⑮ 도 세 | <16> 시 군 세 | <17> 계 | +----------------+------------+--------------+---------------+---------------------+---------+ | | | | | | | | | <18> | 10 | | | | | | 결정세액의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3. 결정 또는 경정이유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주 1. 본 서식을 축소하여 추징할 납세고지서[별지 제30호]에 연속시킬 수 있다. | | (이 경우에 세액산출 출근 기타 란은 생략할 것) | | 2. 마권세에 대한 결정(경정) 통지서도 본 서식에 준한다. | | | | | | | | | +--------------------------------------------------------------------------------------------+ 2102-05-106-A-1 190㎜ × 269㎜(신문용지 54g/㎡) 1975. 2. 11 승인
    부칙
    부칙 <제221호,1977.1.12>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법령의 폐지) 내무부령 제166호 "대도시내신설공장과대도시외이전공장의지방세중과세및비과세에관한규칙"과 내무부령 제197호 "지방세심의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이 영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본다.
  • 시행 1976-01-01행정안전부령 제194호 (공포 1976-0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194호(1976.1.12)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에 제55조의2와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호텔과 유사한 숙박업소의 범위) ①영 제103조제1항제2호에서 "숙박요금이 호텔과 유사한 숙박업소"라 함은 객실당 숙박요금이 을류호텔의 협정요금(최저액을 말한다)과 같거나 고액인 숙박업소를 말한다. ②동일한 숙박업소내에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객실과 기타의 객실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객실만을 제2종 유흥음식 장소로 본다. 제55조의3 (비과세과자점) 영 제10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과자점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업소"라 함은 판매와 음식에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이 10평미만으로서 생과자류와 케이크류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과자점을 말한다. 제56조중 "영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호 및 영 제105조제1호"를 "영 제103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 (소득표준율의 결정) ①도지사가 영 제1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물별, 품종별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조사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169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소득표준율을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 제16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 다만, 영 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소득표준율을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해로 인한 감수율이 당해작물의 품종별 소득표준율의 50%를 초과하는 농지가 있을 경우 부칙 이 규칙은 대통령령 제7,903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4호,1976.1.12> 이 규칙은 대통령령 제7,903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5-01-01행정안전부령 제165호 (공포 1975-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165호(1975.2.21)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다른 법령"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관허사업의 제한)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는 별지 제12호의 (가)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별지 제12호의 (나)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제한 또는 취소의 철회요구는 별지 제12호의 (다)서식에 의한다. 제16조중 "영 제30조"를 "영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과오납금의 충당통지)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충당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과오납금의 환부불절차) ①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그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에게 지급통지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시·군금고에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과오납금의 환부를 받을 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필 통지서를 지방자치단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을 환부 받을 자가 금고에 그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과오납금이 10,000원미만으로서 환부를 받을 자가 직접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도세에 대한 과오납금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과오납금의 환부에 필요한 자금은 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도세 수납액이 환부하여야 할 금액에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환부요구에 의하여 도지사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부 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와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다른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방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에서 지급함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시·군금고"를 "도금고"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망실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신청)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은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5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별지 제18호의3 서식에 의한다. 제33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36호의 2서식에 의한다. ⑥영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증은 별지 제36호의 3서식에 의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징수교부금의 교부 청구)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청구서는 별지 제46호의 2서식에 의한다. 제39조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주민세의 감면 신청) 영 제60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과 통지는 별지 제46호의3 및 제50호서식에 의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구축물의 범위) 영 제7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구내에 설치된 구축물은 제외한다. 1. 풀장, 스케이트장 2. 전망대, 옥외스탠드 3. 유원지의 옥외 오락용 시설 4.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 구축물 5. 잔교, 독크 및 조선대 6.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 주유시설 7. 급배수시설 8. 복개설비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 (과점주주의 과세자료 통보) 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7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의 결정)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지역별, 용도별, 구조별(벽 및 지붕)등에 의한 신축가격에 경과연수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2. 선박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선질별, 용도별, 기관의 종류 및 동력장치 유무등에 의한 건조가격에 경과연수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41조 본문중 "선박"과 동조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가액은 그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으로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64조중 "별지"다음에 "제58호 및"을 삽입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 (기타 면허등) ①영 별표 제5종제42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주류판매업, 다만, 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을 제외한다. ②영 제124조제2항제13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삼경작업 제3장제1절에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 영 제1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에 공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의 그 부속토지(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건축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기업 또는 단체가 계속하여 선수 전용에 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 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으로 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4.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되었던 토지로서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6월(영 제1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5.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면적에 적합한 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다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제외한다. 6.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1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당해 토지가 건축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7. 소실, 도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멸실, 철거 또는 손괴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로서 멸실 또는 손괴된 날로부터 1년(철거된 경우에는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 (부동산업에 대한 토지가액의 계산방법등) 영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 및 임대용 토지의 가액과 수입금액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상토지 토지분 재시세 납기개시일 30일전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매매 또는 임대를 위하여 소유한 토지중 취득일로부터 토지분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까지의 기간이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한다. 다만, 매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국·도·시·군·시군조합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은 영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토지가액의 계산 토지의 가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신고한 재평가액으로 한다. 3. 수입금액의 계산 (1) 매매용 토지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사실상 수입된 금액(채무로 인하여 상계한 금액을 포함한다.) 과 매매계약서상으로 보아 수입되있어야 할 금액으로서 당해 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15일까지 수입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실상 수입된 금액중 전년도에 수입금액으로 계산된 금액은 이를 제외한다. (2) 임대용 토지 가. 보증금만을 받기로 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임대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 수입금액(임대차 계약서상으로 보아 수입되있어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보증금을 따로 징수한 때에는 "가"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료 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을 그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또는 건축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금액중 그 건축물의 가액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총가액에 대한 토지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본다. 제77조를 삭제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공한지적용 대상지역) 영 제142조제1항제1호(6) 목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전역 및 그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읍, 면의 전역. 다만, 경기도의 고양군 신도읍 지도면과 양주군 장흥면은 제외한다. 2. 부산시 전역 및 그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읍·면의 전역 3. 경기도 인천시 전역 및 그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읍·면의 전역 4. 충청남도 대전시 전역 및 그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읍·면의 전역 5. 전라남도 광주시 전역 및 그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읍·면의 전역 6. 경상북도 대구시 전역 및 그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읍·면의 전역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전국의 각시의 전역. 다만, 경기도 의정부시는 제외한다. 8.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건설되는 모든 고속국도의 중심선에서 좌우 4키로미터 범위내에 있는 지역. 다만, 그 도로의 구간별 사용개시의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한다. 9.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하기 위하여 미리 그 범위를 지정하여 공고한 대상지역에 속하는 읍·면의 전역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 영 제142조제1항제1호(6) 목 "아"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2층이하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연부로 취득한 토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134조에 규정된 공공단체로부터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그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매각한 관서 또는 단체등이 그 토지에 대하여 건축 또는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된 토지는 제외한다. 3. 농경지 묘포장용 토지 (1) 공부상의 대지로서 1974년 1월 14일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사료작물 포함)묘목·관상수등을 식재하여온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2) 공부상 대지이외의 토지로서 납기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작물(사료작물 포함)묘목·관상수등을 식재하여온 실적이 있는 토지. 이 경우의 입증방법은 (1)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주차장용 토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 (2)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는 정류장용 토지 (3) 일반의 주차에 제공되는 주차장으로서 영업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또는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1기분이상의 영업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 다만, 다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공한지제외대상 기준면적> 기준면적 = 영업세과표÷영업일수÷10ｘ × ｙ × 3 ｘ : 주로 주차하는 차종의 시간당 주차요금 ｙ : 주로 주차하는 차종의 주차기준면적 (4)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시설을 갖추어야 할 건물로서 그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에 있는 당해 건물의 전용주차장용토지. 다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최소한의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자기소유토지상에 설치 사용하는 전용주차장용 토지.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면적에 소유차량의 차종별 대수를 승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계한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5. 불록등 제조장용토지 (1) 불록, 토관 기타 석물등의 제조장으로서 영업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또는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1기분이상의 영업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 다만, 불록, 토관 또는 석물등 제조장의 전기분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다음의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평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시 5,000원 나. 기타시 3,000원 다. 읍, 면 1,500원 (2) 물품등의 적재장으로서 영업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1기분이상의 영업세납세실적이 있는 토지 6. 체육시설용토지 (1) 제75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2) 1974년 1월 14일이전에 설치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정구장용 토지(영업용정구장은 영업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또는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1기분이상의 영업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 다만, 코오트 1면당 면적이 24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제외한다. (3)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아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7.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 영 제13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9.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한 토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거나 그 조성이 완료되고 분양되기 이전의 대지로서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0.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 11. 건축중에 있는 토지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건축중에 있는 토지. 다만, 준공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중단된 토지를 제외한다. 12. 재해등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이 멸실된 토지 (1) 소실·도괴 기타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3. 건축설계중에 있는 토지등 고층건물의 건축등 건축을 위한 지질조사설계 기타 사전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취득일로부터 납기개시일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토지 14.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승인·지정·결정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 15. 다음 각목의 법인이 사업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 (1) 한국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 (3) 한국주택은행 (4)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신탁은행 (5) 한국주택은행이 출자한 주택개발주식회사 16. 공익상 필요한 토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조경·보건위생·도로교통등의 공익상 공지상태로 둠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토지 제7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4 (고급오락장의 종류등) ①영 제142조제1항제2호 (4)목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 스랏트머쉰·아케이트이프먼트등)를 설치한 장소 3. 보우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소, 다만, 레인의 길이가 국제규격의 3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욕실 또는 스팀박스등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소로서 1인 또는 소수인이 그 설비의 이용을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고 입장하도록 시설된 터키식 탕 5. 목욕탕에 부수하여 휴게실을 특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욕탕. 다만, 공중탕과 동일한 요금을 받는 장소는 제외한다. 6. 두발과 안면에 대한 이용시설 이외에 욕실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7. 실내에서 일체의 골프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모든 장소 또는 실외의 골프를 위한 2개이상의 홀과 라운드코스시설을 설비한 장소 ②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특수작물등) ①영 제149조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마늘·고추·양파·생강·땅콩·호프를 말한다. ②감자·고구마는 영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소채류로 보지 아니한다. 제92조의 제목과 동조 제1항중 "학교용지의"를 "학교용지등의"로 한다. 제93조제1항중 "제159조"를 삭제한다. 제105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 부산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 부산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 (과세대상 구축물) 영 제201조제2항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전망대(화재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옥외주유시설 [별표 2] 농지의 기준수확량 등급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의부표2-1]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내지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내지 [별지 제97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6호서식(갑)] [별지 제107호서식] [별지 제10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2호의(나)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2호의(가)서식] [별지 12호의(다)서식] [별지 제18호의 2서식] [별지 제18호의 3서식] [별지 제36호의 2서식] [별지 제36호의3서식] [별지 제46호의 2서식] [별지 제46호의 3서식] 및 [별지 제47호의 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9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74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법령의 폐지) 내무부령 제142호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78조의3 제7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중 1974년 1월 14일에 이미 그 취득일 후 3년이상이 경과된 토지는 1977년 1월 13일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 한다. [별표 2] 농지의 기준수확량 등급표 =============================== 등급 100평당 수확량 등급 100평당 수확량 등급 100평당 수확량 등급 100평당 수확량 1 5kg 10 50kg 19 95kg 28 180kg 2 10kg 11 55kg 20 100kg 29 190kg 3 15kg 12 60kg 21 110kg 30 200kg 4 20kg 13 65kg 22 120kg 31 220kg 5 25kg 14 70kg 23 130kg 32 240kg 6 30kg 15 75kg 24 140kg 33 260kg 7 35kg 16 80kg 25 150kg 34 280kg 8 40kg 17 85kg 26 160kg 35 300kg 9 45kg 18 90kg 27 170kg [별지 제2호서식] +----------------------------------------------------------------------------------------+ | 납부(납입) 최고서 | +------+--------+------------------------------------------------------------------------+ | 제세 | ①성명 | | | 2 의 | | | | 차무 +--------+------------------------------------------------------------------------+ | 납자 | ②주소 | | | | | | +------+--------+------------------------------------------------------------------------+ | 다음 납세의무자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자인 귀하가 납부(납입)할 금액을 년 월 일까지| | 하처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 | 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 +------+--------+------------------------------------------------------------------------+ | 납수 | | | | 세∨ | ④성명 | | | ∧의 | | | | 특무 +--------+------------------------------------------------------------------------+ | 별자 | | | | 징 | ⑤주소 | | | | | | +------+--------+--------+----------+--------+--------+----------+--------------+--------+ | 체 | ⑥년도 | ⑦기분 | ⑧책번호 | ⑨세목 | ⑩세액 | ⑪가산금 | ⑫체납처분액 | ⑬비고 | | 납 +--------+--------+----------+--------+--------+----------+--------------+--------+ | 금 | | | | | | | | | | 액 +--------+--------+----------+--------+--------+----------+--------------+--------+ | | | | | | | | | | +------+--------+--------+----------+--------+--------+----------+--------------+--------+ | | | 시 장 | | 군수.읍.면장 [ 인 ] | | 구 청 장 | | | +----------------------------------------------------------------------------------------+ 2102-05-58-(1) (190㎜ × 268㎜ 신문용지 54g/㎡) 75. 2. 11 승인 [별지 제3호서식] 납세고지(납입통지)서 납 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 +-----------------------------+-----------+ +-----------------------------+-----------+ |① 읍 동 가 |②제 호 | |⑫ 읍 동 가 |⑬제 호 | |<23> 읍 동 가 |<24>제 호 | | 번지 +-----------+ | 번지 +-----------+ | 번지 +-----------+ | 면 리 구 납 |③년 도 | | 면 리 구 납 |⑭년 도 | | 면 리 구 납 |<25>년 도 | +-----------------------------+-----------+ +-----------------------------+-----------+ +-----------------------------+-----------+ |④ 년 기분 세 | |⑮ 년 기분 세 | |<26> 년 기분 세 | +--------------+--------------------------+ +----------------+------------------------+ +----------------+------------------------+ |⑤과세대상물건| | |<16>과세대상물건| | |<27>과세대상물건| | +--------------+--------------+-----------+ +--------------+-+------------+-----------+ +--------------+-+------------+-----------+ | ＼ 구분 |⑥고지(통지)액|⑦가 산 금 | | ＼ 구분 |<17> |<18> | | ＼ 구분 |<28> |<29> | | ＼ | | | | ＼ | 고지(통지)액 | 가 산 금| | ＼ | 고지(통지)액 | 가 산 금| |세종 ＼ | | | |세종 ＼ | | | |세종 ＼ | | | +--------------+--------------+-----------+ +--------------+--------------+-----------+ +--------------+--------------+-----------+ |⑧본 세| 원 | 원 | |<19> 본 세| 원 | 원 | |<30> 본 세| 원 | 원 | |(도, 시, 군세)| | | |(도, 시, 군세)| | | |(도, 시, 군세)| | | +--------------+--------------+-----------+ +--------------+--------------+-----------+ +--------------+--------------+-----------+ |⑨ 부 가 세 | | | |<20> 부 가 세 | | | |<31> 부 가 세 | | | | (시, 군, 세) | | | | (시, 군, 세) | | | | (시, 군, 세) | | | +--------------+--------------+-----------+ +--------------+--------------+-----------+ +--------------+--------------+-----------+ |⑩ 목 적 세 | | | |<21> 목 적 세 | | | |<32> 목 적 세 | | | | ( 세) | | | | ( 세) | | | | ( 세) | | | +--------------+--------------+-----------+ +--------------+--------------+-----------+ +--------------+--------------+-----------+ |⑪ 계 | | | |<22> 계 | | | |<33> 계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 | | 위의 금액을 납부(납입)함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 | ┌시.군 금고┐ | | | | | | 까지 │ │에 납부(납입)하시기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읍면사무소┘ | | | | | | 바랍니다. | | | | 시 군 금고 인 | | 년 월 일 | | | | | | 시장 ┌구청장┐ | | 시장 ┌구청장┐ | | 시장 ┌구청장┐ 귀하 | | 군수 └읍면장┘ [ 인 ] | | 군수 └읍면장┘ [ 인 ] | | 군수 └읍면장┘ | +-----------------------------------------+ +-----------------------------------------+ +-----------------------------------------+ 2102-05-82(5-1)A-1 80㎜ × 160㎜ 2102-05-82(5-2)A-1 80㎜ × 160㎜ 2102-05-82(5-3)A-1 80㎜ × 160㎜ 75. 2. 11승인 (신문용지 54g/㎡) (신문용지 54g/㎡) (신문용지 54g/㎡) 비고 1. 본 서식 다란의 용지규격 횡 9cm 종 15cm 윤곽 횡 9cm 종 13cm 2. 시장 군수는 본 서식중 소요난를 적어 조정할 것 3. 체납처분비 기타의 납입고지서는 본 서식에 준하여 적의 조정할 것 영 수 증 세액산출근거 기타 +-----------------------------+-----------+ +-----------------------------------------+ |<34> 읍 동 가 |<35>제 호 | | | | 번지 +-----------+ | 1. 부과근거 법령 | | 면 리 구 |<36> 년도 | | ① 하세법 제 조 | +-----------------------------+-----------+ | ② 하조례 제 조 | |<37> 년 기분 세 | | | +----------------+------------------------+ | 2. 과세표준액 | |<38>과세대상물건| | | ① 유통음식요금(기타 과세표준) | +--------------+-+------------+-----------+ | | | ＼ 구분 |<39> |<40> | | ② 세율 ------- | | ＼ | 고지(통지)액 | 가 산 금| | 100 | |세종 ＼ | | | | ③ 가산세액 | +--------------+--------------+-----------+ | ④ 차인세액 | |<41> 본 세| 원 | 원 | | | |(도, 시, 군세)| | | | 3. 체납에 대한 조치 | +--------------+--------------+-----------+ | ① 가산금은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의 규| |<42> 부 가 세 | | | | 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징수함| | (시, 군, 세) | | | | ②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 +--------------+--------------+-----------+ | 압류함 | |<43> 목 적 세 | | | | | | ( 세) | | | | 4. 구제방법 | +--------------+--------------+-----------+ | ①재조사청구…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 | |<44> 계 | | | | 터 30일이내 | | | | | | ┌도세는 도지사에게 ┐ | +--------------+--------------+-----------+ | └시·군세는 시장, 군수에게┘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 ②심사청구…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통| | | | 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 | 년 월 일 | | ┌도세는 내무부장관에게 ┐ | | | | └시·군세는 도지사에게 ┘ | | 시·군 금고 [인] | | | | | | | | (구) 읍. 면 분임수입원 | | | | | | | +-----------------------------------------+ +-----------------------------------------+ 2102-05-82(5-4)A-1 80㎜ × 160㎜ 2102-05-82(5-5)A-1 80㎜ × 160㎜ (신문용지 54g/㎡)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 서식] 독 촉 장 (이면) +---------------+-------------------------------------------------------+ | ① 제 호 | ② 년 도 기분 | +---------------+------+------+------+------+------+------+------+------+ | ③ 하 세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원 | +---------------+------+------+------+------+------+------+------+------+ | ④ 하세부가세 | | | | | | | | | +---------------+------+------+------+------+------+------+------+------+ | ⑤ 하세가산금 | | | | | | | | | +---------------+------+------+------+------+------+------+------+------+ | ⑥ 합 계 | | | | | | | |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하처에 납부(납입)하시기| | 바랍니다. | |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 |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 | | | . . .발부 | | | | 장 | | 군수. 읍. 면장 [ 인 ] | | 구 청 장 | +-----------------------------------------------------------------------+ 2102-05-62A-1 75. 2. 11승인 (표면) +-----------------------------------------------------------------------+ | | | +------+ ∧ | | | 우 | 납 | | | | ∧ 세 | | | 표 | 납 의 | | +------+ 무 | | 세 자 | | 의 | | 자 | | ∨ 주 | | 소 | | ∨ | | 귀 | | | | 하 | | | | | | | +-----------------------------------------------------------------------+ 190㎜ ×134㎜ 인쇄용지 특급 120g/㎡ 참고 : 1. 이 독촉장의 크기는 우편엽서와 같이 할 것 2.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서식의 내용을 구비한 서면으로서 교부 송달하여도 무방함 [별지 제11호서식] +-----------------------------------------------------------------------+ | 납세완납 | | 징수유예 증 명 서 | | 미 과 세 | | No | | ------------ | +----------------------+---------------+----------------+---------------+ | ① 납 세 자 의 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 주 소 | | +----------------------+------------------------------------------------+ | ④ 영 업 장 소 | | +-----------------------------------------------------------------------+ | ⑤ 영 업 종 목 | | +----------------------+------------------------------------------------+ | ⑥ 증명서의 사용목적 | | +----------------------+------------------------------------------------+ | ⑦ 증명서의 발급수량 | | +----------------------+------------------------------------------------+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 |액이 없음을 증명함. | | ┌지방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 | └ 징수를 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함 ┘ | | |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 | └ 과세실적이 없음을 증명함 ┘ | | | | 시 장 | | 군수(읍면장) [ 인 ] | | 구 청 장 | +-----------------------------------------------------------------------+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임 | |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 | 24시까지임. | +-----------------------------------------------------------------------+ | ※ No는 발급증명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각통마다 각번호를 붙인다. | +-----------------------------------------------------------------------+ 2102-05-65-A-1 (190㎜ × 268㎜ 신문용지 54g/㎡) 75. 2. 11승인 [별지 제12호의(가)서식] +-----------------------------------------------------------------------+ | | | 관허사업의허가등제한요구서 | +------------------+----------------------------------------------------+ | ① 체납자의 성명 | | +------------------+----------------------------------------------------+ | ② 주 소 | | +------------------+----------------+-----------+---------------+-------+ | | ③지방세(세목) | ④ 가산금 | ⑤ 체납처분비 | ⑥계 | | +----------------+-----------+---------------+-------+ | | | | | | | 체납된 징수금 +----------------+-----------+---------------+-------+ | | | | | | | +----------------+-----------+---------------+-------+ | | | | | | +------------------+----------------+-----------+---------------+-------+ | ⑦ 기타 참고사항 | | +------------------+----------------------------------------------------+ |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 도) ( 시군)의 징수금을 체납하였으므| |로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허가(인가. 면허 등록갱 | |신)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오니 조속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 | | 시 장 | | 구청장 [ 인 ] | | 군 수 | | | | 귀 하 | +-----------------------------------------------------------------------+ 2102-05.240-A 190㎜ × 268㎜ (신문용지 54g/㎡) 75. 2. 11승인 [별지 제12호의(다)서식] +-----------------------------------------------------------------------+ | | | 관허사업의 +- 허가등 제한 -+ 철회요구서 | | +- 정지·허가취소 -+ | | | +------------------+----------------------------------------------------+ | ① 체납자의 성명 | | +------------------+----------------------------------------------------+ | ② 주 소 | | +------------------+----------------+-----------+---------------+-------+ | | ③지방세(세목) | ④ 가산금 | ⑤ 체납처분비 | ⑥계 | | +----------------+-----------+---------------+-------+ | | | | | | | 체납된 징수금 +----------------+-----------+---------------+-------+ | | | | | | | +----------------+-----------+---------------+-------+ | | | | | | +------------------+----------------+-----------+---------------+-------+ | ⑦징 수 연 월 일 | | +------------------+----------------------------------------------------+ | 위의 자가 체납하였던 ( 도) ( 시군)의 징수금을 전액 징수하였으므| |로 년 월 일자로 요청한 허가등 제한(정지·허가취소)요구를 철회|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시 장 | | 구청장 [ 인 ] | | 군 수 | | | | 귀 하 | +-----------------------------------------------------------------------+ 2102-05.2-A 155㎜ × 213㎜ (신문용지 54g/㎡) 75. 2. 11승인 [별지 제16호서식] 세입과오납금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 제 호 +----------------+------------------------------------+----------------+-------------------------------+ | ①권리자의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 | ④ | ⑤구분 | ⑥연도 | ⑦기분 | ⑧세목 | ⑨정당납부 | ⑩기납부 | ⑪과오 | ⑫과오납 | ⑬ 환 부 이 자 | | 과 | | | | | (납입)액 | (납입)액 | 납액 | 년월일 +--------+--------+ | 오 | | | | | | | | | ⑭일수 | ⑮금액 | | 납 +--------+--------+--------+--------+------------+----------+--------+----------+--------+--------+ | 액 | <16> | | | | | | | | | | | | 도세| | | | | | | | | | | +--------+--------+--------+--------+------------+----------+--------+----------+--------+--------+ | | <17> | | | | | | | | | | | | 시군세 | | | | | | | | | | | +--------+--------+--------+--------+------------+----------+--------+----------+--------+--------+ | | <18> 과오납합계액(A) | | <19> (A-B)충당후잔액(환부액) | | | | | | | | +----+--------+--------+--------+--------+------------+------------------------------+-----------------+ |<20>| <21> | <22> | <23> | <24> | <25> | <26> | <27> 과오납된 | | 충 | 구분 | 연도 | 기분 | 세목 | 미납금액 | 충 당 금 액 | 사 유 | | 당 +--------+--------+--------+--------+------------+------------------------------+-----------------+ | 내 | <22> | | | | | | | | 역 | 도세 | | | | | | | | +--------+--------+--------+--------+------------+------------------------------+-----------------+ | | <23> | | | | | | | | | 시군세 | | | | | | | | +--------+--------+--------+--------+------------+------------------------------+-----------------+ | | <30> 충 당 총 액(B) | | <31> 충 당 후 의 미 납 액 | | +----+--------------------------+---------------------+------------------------------+-----------------+ |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 | | | | 시장(구청장) [ 인 ] | | 군수(읍면장) | +------------------------------------------------------------------------------------------------------+ | 참고 | | 1. 충당후 잔액(환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금고에서 지급하니 청구후 수령| | 할 것. | |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 +------------------------------------------------------------------------------------------------------+ 2102- 05-71-A-1 75. 2. 11승인 세입과오납금환부청구서 +----------------+-------------------------------------------------------------------------------------+ | <32> 수 신 | 시장, 군수, 구청장 | +----------------+---+--------------------------------+-------------------+----------------------------+ | <33> 권리자의 성명 | | <34> 주민등록번호 | | +-----------------+--+--------------------------------+-------------------+----------------------------+ | <35> 주 소 | | +-----------------+-----------------+----------------+-----------------+---------------+---------------+ | <36> 연 도 | <37> 기 분 | <38> 세 목 | <39> 과오납금액 | <40> 환부이자 | <41> 청구금액 | +-----------------+-----------------+----------------+-----------------+---------------+---------------+ | | | | | | | +-----------------+-----------------+----------------+-----------------+---------------+---------------+ | | | | | | | +-----------------+-----------------+----------------+-----------------+---------------+---------------+ | 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주 소 | | 청구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인) | +------------------------------------------------------------------------------------------------------+ 세입과오납금환부금영수증 +-----------------+------------------------------------------------------------------------------------+ | <42> 수 신 | 시장, 군수, 구청장 | +-----------------+-----------------+----------------+-----------------+---------------+---------------+ | <43> 연 도 | <44> 기 분 | <45> 세 목 | <46> 과오납금액 | <47> 환부이자 | <48> 영수금액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 . . . | | 영수자 성 명 (인) | +------------------------------------------------------------------------------------------------------+ 268㎜ × 190㎜(신문용지 54g/㎡) 주 1.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것. 다만, 환부 받을 금액이 10,000원미만인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할 것. 2. 대리인이 지급 납부할 때에는 권리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첨부할 것. [별지 제18호서식] 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원부 세입과오납금지급명령서 제 호 ( 세) 제 호 ( 세) +------+------+--------+--------------+-------+ +------+----------------------------------------+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수신 | 시, 군금고 | |권리자+------+--------+--------------+-------+ +------+------+---------+--------------+--------+ | |③주소| | | |⑪성명| |⑫주민등로번호| | +------+------+-------+-------+-------+-------+ |권리자+------+---------+--------------+--------+ | 구분 |④연도|⑤지급 |⑥과오 |⑦할부 |⑧지급 | | |⑬주소| | | | | 계정 | 납금액| 이자 | 금액 | +------+------+---------------------------------+ +------+------+-------+-------+-------+-------+ | 구분 |⑭연도|⑮지급|<16>과오|<17>환부|<18>지급| |⑨도세| | | | | | | | | 계정| 납금액 | 이자| 금액 | | | | | | | | +------+------+------+--------+--------+--------+ +------+------+-------+-------+-------+-------+ |<19> | | | | | | |⑩ | | | | | | | 도세 | | | | | | |시군세| | | | | | +------+------+------+--------+--------+--------+ +------+------+-------+-------+-------+-------+ |<20> | | | | | | | | |시군세| | | | | | | | +------+------+------+--------+--------+--------+ | | | 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서서 | | | |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시·군 세 입 징 수 관 [인] | |징수관| |작성자| | | | +------+---------------+------+---------------+ +-----------------------------------------------+ 2102-05-72(3-1)A-1 268㎜ × 120㎜ 2102-05-72(3-2)A-1 268㎜ × 120㎜ 1975. 2. 11 승인 (신문용지 54g/㎡) (신문용지 54g/㎡) (주) 도세와 시군세는 각각별지로 사용할 것 세입과오납금지급필통지서 제 호 ( 세) +------+----------------------------------------+ | 수신 | 시, 군 세입징수관| +------+--------+-------+------+--------+-------+ | |<21>성명| | |<23>성명| | |권리자+--------+-------+지급자+--------+-------+ | |<22>주소| | |<24>주소| | +------+--------+-------+------+--------+-------+ | 구분 |<25> |<26>지|<27>과오|<28>환부|<29>지급| | | 년도 |급계정| 납금액 | 이자 | 금액 | +------+------+------+--------+--------+--------+ |<30> | | | | | | | 도세 | | | | | | +------+------+------+--------+--------+--------+ |<31> | | | | | | |시군세| | | | | | +------+------+------+--------+--------+--------+ | | | 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 . | | | | 시·군 금 고 [인] | | | +-----------------------------------------------+ 2102-05-72(3-3)A-1 268㎜ × 120㎜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의2서식] +--------------------------------------------------------------------------+-------------+ | | 처 리 기 간 | | 망실징수금의납입의무 면제신청서 +-------------+ | | 14일 | +--------+------------------+----------------------------------------------+-------------+ |특별징수| ①성명 또는 명칭 | | | +------------------+------------------------------------------------------------+ | 의무자 | ② 주 소 | | +--------+--------+---------+--------+-----------+-------------+-----------+-------------+ | ③ 년 도 | | ④ 월 분 | | ⑤ 세 목 | | +-----------------+------------------+-----------+----+--------+-----------+-------------+ | ＼ 구분 | ⑥ 징 수 금 | ⑦ 망 실 징 수 금 | |세별 ＼ | | | +-----------------+-----------------------------------+----------------------------------+ | ⑧ 도 세 | | | +-----------------+-----------------------------------+----------------------------------+ | ⑨ 시. 군세 | | | +-----------------+-----------------------------------+----------------------------------+ | ⑩ 계 | | | +-----------------+-----------------------------------+----------------------------------+ | ⑪ 인 원 | | | +-----------------+-----------------------------------+----------------------------------+ | ⑫ 면제신청사유 | | +-----------------+----------------------------------------------------------------------+ | 지방세법 제5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망실징수금 | | 의 납입의무를 면제받고자 합니다. | | | | 신 청 자 (특별징수 의무자) (인) | | | | 도지사 | | 시 장 귀하 | | 군 수 | +------------+----------------------------------------------------------------+----------+ | ⑬구비서류 | | 수 수 료 | | | +----------+ | 없 음 | | 원 | +------------+----------------------------------------------------------------+----------+ | (주) 면제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반드시 첨부신청 | | 하여야 한다. | +----------------------------------------------------------------------------------------+ 2102- 05-242-A 190㎜ × 268㎜(신문용지 54g/㎡) 75. 2. 11승인 [별지 제18호의3서식] +----------------------------------------------------------------------------------------+ | 기 관 명 | | . . . | | 분류번호 | | | | 수 신 발신 도지사 | | [인] | | 제 목 망실징수금의납입의무면제결정통지서 시장 군수 | | | +----------------------------------------------------------------------------------------+ | 년 월 일에 제출한 년도 월분 세 원에 대한 망실 | | 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 합니다. | | | | 1. 결정사항 | | | | | | | | | | | | 2. 이 유 | | | | | | | | | +----------------------------------------------------------------------------------------+ 2102-05-243-A 190㎜ × 268㎜(신문용지 54g/㎡) 75. 2. 11 승인 [별지 제19호서식] +----------------------------------------------------------------------------------------+ | | | 송 달 서 | | | +----------------------------+-----------------------------------------------------------+ | ① 서류의 명칭과 통수 | | +----------------------------+-----------------------------------------------------------+ | ② 명의인의 성명 | | +----------------------------+-----------------------------------------------------------+ | ③ 수취인의 주소 또는 거소 | | +----------------------------+-----------------------------------------------------------+ | ④ 송 달 일 시 | | +----------------------------+-----------------------------------------------------------+ | ⑤ 수취인의 성명과 서명날인| (인) | +----------------------------+-----------------------------------------------------------+ | ⑥ 수취인이 없거나 또는 | | |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 | | 할 때에는 그 사유 | | +----------------------------+-----------------------------------------------------------+ | ⑦ 시 | | 군(군 읍 면) 직위 성명 (인) | | 구 | +----------------------------------------------------------------------------------------+ | 비고 1. 시장·군수(구청장 읍, 면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요건을 기재한 | | 송달부를 작성하여 대용할 수 있다. | | 2. 이 송달서는 지방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것임 | +----------------------------------------------------------------------------------------+ 190㎜ × 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36호의2서식] 재조사(심사)청구에 대한조서 및 의견서 +----+--------------+--------------------------------------------------------------------+ | 1. | ①주 소 | | | 납 +--------------+--------------------------------------------------------------------+ | 세 | ② 영업장소 | | | 의 |--------------+--------------------------------------------------------------------+ | 무 | ③상 호 | | | 자 |--------------+--------------------------------------------------------------------+ | | ④성 명 | | +----+--------------+--------------+------------+----------+----------------+------------+ | 2. | ⑤과세대상 | ⑥과세표준액 | ⑦세 액 | ⑧납기한 | ⑨ 연 도 분 | ⑩체납여부 | | 과 +--------------+--------------+------------+----------+----------------+------------+ | 세 | | | | | | | | 내 | | | | | | | | 용 | | | | | | | +----+--------------+--------------+------------+----------+----------------+------------+ | 3. |⑪ 고 지 서 | | ⑫발부일자 | | ⑬ 교부일자 | | |청결+--------------+--------------+------------+----------+----------------+------------+ |구정|⑭재조사청구서| | ⑮제출일자 | |<16>최초접수일자| | |경내+--------------+--------------+------------+----------+----------------+------------+ |위용|<17>재조사결정| |<18>결정일자| |<19>교부일자 | | | 및| | | | | | | +----+--------------+--------------+------------+----------+----------------+------------+ | 4. | <20> 불 복 사 유 | <21> 의 견 요 지 | |불의+------------------------------------------+----------------------------------------+ |복견| 1. | | |사요| 2. | | |유지| 3. | | | 및| ( | | +----+------------------------------------------+----------------------------------------+ | 5 | 가. | |기∧| | |타별| | |참 | 나. | |고첨| | |서∨| 다. | |류 | | +----+-----------------------------------------------------------------------------------+ 2102-05-244-A 290㎜ × 268㎜(신문용지 54g/㎡) 75. 2. 11승인 [별지 제36호의3서식] 접 수 증 No +---------------------------------------------------------------------------+ | 재조사 청구서 | | 세 | | 심 사 청구서 | +------------+--------+-----------------------------------------------------+ | | ①성명 | | | 청 구 인 +--------+-----------------------------------------------------+ | | ②주소 | | +------------+--------+---------------+------------+------------------------+ | ③접수일자 | | ④접수번호 | | +------------+------------------------+------------+------------------------+ -------------------------------------------------------------------------------- 접 수 증 ------------------------- No +---------------------------------------------------------------------------+ | 재조사 청구서 | | 세 | | 심 사 청구서 | +------------+--------+-----------------------------------------------------+ | | ⑤성명 | | | 청 구 인 +--------+-----------------------------------------------------+ | | ⑥주소 | | +------------+--------+-----------------------------------------------------+ | ⑦ 접 수 일 부 인 | +---------------------------------------------------------------------------+ | | | | | | | | | | +---------------------------------------------------------------------------+ 2102-05-245-A 190㎜ × 268㎜ (신문용지 54g/㎡) 75. 2. 11 승인 [별지 제39호서식] +---------------------------------------------------------------------------+ | 번호 +----+ | | ----------------- | 사 | | | 증 명 서 | 진 | | | +----+ | | | | ① 소속 | | ------------------------------------------------------------------------ | | | | ② 직위 ③ 성명 | | ------------------------------------------------------------------------ | | | | ④ 생년월일 | | -------------------------------------- | | | | 위의 사람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 | 있음을 증명함. | | . . . | | 시장 | | (군수) (구청장) (읍면장) [인] | +---------------------------------------------------------------------------+ (이면) +---------------------------------------------------------------------------+ | ⑤ 자 격 증 명 사 항 | | | | 1.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체납자의 재산압류 | | | | 2.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징수법준용) 수색 | | | | 3.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 | | | | | | | +---------------------------------------------------------------------------+ 2102-05-95-A-1 57㎜ × 84㎜ (백상지 60g/㎡) 95. 2. 11 승인 ※ 용지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별지 제42호서식] 납 부 (납입)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 +-----------------------------+-----------+ +-----------------------------+-----------+ |① 읍 동 번지 |② 년도 | |⑫ 읍 동 번지 |⑬ 년도 | |<23> 읍 동 번지 |<24> 년도| | +-----------+ | +-----------+ | +-----------+ | 면 리 |③제 호 | | 면 리 납 |⑭제 호 | | 면 리 납 |<25>제 호 | +-----------------------------+-----------+ +-----------------------------+-----------+ +-----------------------------+-----------+ |④ 년 기분(월분) 세 | |⑮ 년 기분(월분) 세 | |<26> 년 기분(월분) 세 | +--------------+--------------------------+ +----------------+------------------------+ +----------------+------------------------+ |⑤과세대상물건| | |<16>과세대상물건| | |<27>과세대상물건| | +--------------+-------------+------------+ +--------------+-+------------+-----------+ +--------------+-+------------+-----------+ |⑥ 구 분 |⑦ 세 액 |⑧자진신고 | |<17> 구 분 | <18> 세 액 |<19>자진신 | |<28> 구 분 |<29> 세 액 |<30>자진신 | | | |납부(납입)액| | | |고 납부(납 | | | |고 납부(납 | | | | | | | |입)액 | | | |입)액 | +--------------+-------------+------------+ +--------------+--------------+-----------+ +--------------+--------------+-----------+ |⑨본 세| | | |<20> 본 세| | | |<31> 본 세| | | |(도, 시, 군세)| | | |(도, 시, 군세)| | | |(도, 시, 군세)| | | +--------------+-------------+------------+ +--------------+--------------+-----------+ +--------------+--------------+-----------+ |⑩동 부 가 세 | | | |<22> 동부가세 | | | |<32> 동부가세 | | | | (시 군 세) | | | | (시 군 세) | | | | (시 군 세) | | | +--------------+-------------+------------+ +--------------+--------------+-----------+ +--------------+--------------+-----------+ | | | | | | | | | | | +--------------+-------------+------------+ +--------------+--------------+-----------+ +--------------+--------------+-----------+ |⑪ 계 | | | |<23> 계 | | | |<33> 계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납입) 함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도 | | 도 | | | | 시(군) 금고 | | 시(군) 금고 | | 납부(납입)자 | | +--------+ | +--------+ | 하 모 (인) | | |수납인란| | |수납인란| | 시장 (구청장) | | 시장(구청장) +--------| | +--------| | 군수 (읍면장) 귀하 | | 군수(읍면장) 귀하 | | | | | +-----------------------------------------+ +--------------------------------+--------+ +--------------------------------+--------+ 2102-05-83-A-1 160㎜ × 268㎜(신문용지 50g/㎡) 75. 2. 11 승인 [별지 제43호서식] +-----------------------------------------------------------------------------+ | 기 관 상 호 명 | | ( ) | | | | 분류번호 . . . | | | | 수 신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발신 (인) | | | | 제 목 주민세특별징수계산서 | | | +--------------------------+--------+--------------+--------+----------+------+ | ① 소 득 구 분 | ②인원 | ③과세표준액 | ④도세 | ⑤시군세 | ⑥계 | +--------------------------+--------+--------------+--------+----------+------+ | ⑦ 이 자 소 득 | | | | | | +--------------------------+--------+--------------+--------+----------+------+ | ⑧ 배 당 소 득 | | | | | | +--------------------------+--------+--------------+--------+----------+------+ | ⑨ 자 유 직 업 소 득 | | | | | | +--------------------------+--------+--------------+--------+----------+------+ | ⑩ 갑 종 근 로 소 득 | | | | | | +--------------------------+--------+--------------+--------+----------+------+ | ⑪ 기 타 소 득 | | | | | | +--------------------------+--------+--------------+--------+----------+------+ | ⑫ 갑 종 퇴 직 소 득 | | | | | | +--------------------------+--------+--------------+--------+----------+------+ | ⑬외국인으로부터받는소득 | | | | | | +--------------------------+--------+--------------+--------+----------+------+ | ⑭ 농 지 세 | | | | | | +--------------------------+--------+--------------+--------+----------+------+ | ⑮ 계 | | | | | | +--------------------------+--------+--------------+--------+----------+------+ 2102-05-223-A-1 190㎜ × 268㎜ (신문용지 50g/㎡) 75. 2. 11 승인 [별지 제45호서식] ┌법인세┐ │ │결정, 경정통보 └소득세┘ +----+------+------+------+--------+--------------------------------------------------------------+---------+------+------+ | ① | ②상 | ③대 | ④소 | ⑤기분 | ⑥ 결 정 세 액 |⑬ 결정 |⑭ |⑮ | | 번 | 호 | 표 | 재 | 사업 +----------+----------+----------+----------+----------+-------+ 년월일 | 업종 | 비고 | | 호 | 명 | 자 | 지 | 년도 |⑦중간예납|⑧수시부과|⑨원천징수|⑩자진납부|⑪고지세액|⑫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소재지란에는 사업장소재지, 법인인경우 본점소재지를 기입한다. | | 2. 결정세액란에는 확정결정세액(법인세는 총결정세액에서 투자공제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기입한다. | | 3. 법인이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이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부표 1"을 첨부한다. | | 4.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유직업소득, 갑종근로소득, 기타소득, 갑종퇴직소득, 외국인으로부터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 | 고지 또는 경정,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표2"를 첨부한다. | | 5. 결정세액통보는 법인인경우 71. 1. 1이후 사업년도가 개시하는 분부터 개인인 경우 71. 1. 1이후 소득이 발생갱하는 분 | | 부터 시행한다. | +-------------------------------------------------------------------------------------------------------------------------+ 2102-05-226-A-1 268㎜ × 190㎜ (신문용지 54g/㎡) 1975. 2. 11승인 [별지 제45호서식]의 부표2-1 +---------------------------------------------------------------+ | 원천징수세액결정명세서( 분) | +------+------+------+------+--------+-----------------+--------+ | ① | ② | ③ | ④ | ⑤납부 | ⑥징 수 의 무 자| ⑨결정 | | 년도 | 기분 | 세목 | 세액 | 기한 +--------+--------+ 일자 | | | | | | | ⑦성명 | ⑧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세목;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유직업소득, 갑종근로소득, | | 기타소득, 갑종퇴직소득, 외국인으로부터받는 소득으로 | | 기입한다. | | 2. 세액;고지 또는 경정결정 세액에서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 | | 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기입한다. | | | +---------------------------------------------------------------+ 2102-05-228-A-1 190㎜ × 268㎜(신문용지 54g/㎡) 95. 2. 11승인 [별지 제46호의2서식] +----------------------------------------------------------+-------------+ | | 처 리 기 간 | | 징수교부금교부청구서 +-------------+ | | 14일 | +----+--------------------+--------------------------------+-------------+ | 신 | ①성 명 | | | 청 +--------------------+----------------------------------------------+ | 자 | ② 주 소 | | +----+----------+---------+----------------------------------------------+ | ③ | ④ | 주 민 세 특 별 징 수 세 액 | | 구 분 | 인 원 +---------+---------------+--------------------+ | | | ⑤도 세 | ⑥ 시·군 세 | ⑦ 계 | +---------------+---------+---------+---------------+--------------------+ | | | | | | +---------------+---------+---------+---------------+--------------------+ | ⑧ 납입한세액 | | ⑨ 교부청구액 | 금 원 | +---------------+-------------------+---------------+--------------------+ | 지방세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징수교부| | 금을 교부받고자 청구합니다. | | | | . . . | | 특별징수의무자 (인) | | (납세조합) | | | | 도 지 사 | | 귀하 | | 시장, 군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없 음 | 원 | +-------------------------------------------------------------+----------+ 2102-05-240-A 190㎜ × 268㎜ (신문용지 54g/㎡) 75. 2. 11승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군·구 재무(세무)과 | 시·도 세 정 과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 접 수 | | | +-------+--------+ | +--------+---------+ | | +---------+--------+ | | ↑ | | 민원실 | | | 문서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 | 확 인 +---+-+ | | | | | +--------+---------+ | | | | |지 | ↑재무(세무)과|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통 | | 세정과 | | | | | | | | | | | | 보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서무국장 | | | | | | | | | | | | | +------------------------+--------------------------+--------------------------+ [별지 제46호의3서식] +-----------------------------------------------------------+-------------+ | | 처 리 기 간 | | 주 민 세 감 면 신 청 서 +-------------+ | | 14일 | +----+-----------+------------------------------------------+-------------+ | 신 | ① 성 명 | | | 청 +-----------+--------------------------------------------------------+ | 자 | ② 주 소 | | +----+-----------+----------+----------------------+----------------------+ | | | | 자 년 월 일 | | ③ 세 목 | 주 민 세 | ④ 납 기 | | | | | | 지 년 월 일 | +----------------+----------+----------------------+----------------------+ | ⑤당초결정세액 | |⑥감면을받고자하는세액| | +----------------+----------+----------------------+----------------------+ | | | | | | | 감면신청사유 | | | | | | | | +----------------+--------------------------------------------------------+ | 지방세법 제7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주민| |세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 . | | | | 신 청 인 (인) | | | | 시장 군수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없 음 | 원 | +--------------------------------------------------------------+----------+ 2102-05-246-A 190㎜ × 268㎜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군·구·재무(세)과 | 시·도 세 정 과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 접 수 | | | +-------+--------+ | +--------+---------+ | | +---------+--------+ | | ↑ | | 민원실 | | | 민원실 | | | | | | | | | | | | | | 승| | | | | | | | 인| | | | | | ↓ | 신| | | | | | +--------+---------+ | 청| | | | |통 | | 확 인 | | | | | | | | +--------+---------+ | | | | | |지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세정과 | | | | | 결 과 +-----+-- + | | | | | +------------------+ | ↓ | | | | 시장 군수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부지사 | | +------------+-→+ 결 재 | | | | | | +--------+---------+ | | | | | ↑시장, 군수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문서계| | | | | +--------+--------+ | | | | | ↑ | | | | | |승인여부통보 | | | | | +--------------+-----------------+ | | | | | +------------------------+----------------------------+------------------------------+ [별지 제47호의2서식] +----------------------------------------------------------------------------------------------+ | 기 관 명 | | | | 분류번호 | | | | 수 신; 시(구청)장 발 신; 시(구청)장 [인] | | 군 수 군 수 | | | | 제 목; 과점주주의과세자료통보 | +-----------+----------+-----------------------------------------------------------------------+ | | ①명 칭 | | | 법 인 +----------+-----------------------------------------------------------------------+ | | ②소재지 | | +-----------+----------+----------+------------------+-----------------------------------------+ | | ③소재지 | ④물건명 | ⑤면적 또는 수량 | ⑥가격명세(과점주주성립당시의 장부가액) | | 과세대상 +----------+----------+------------------+-----------------------------------------+ | | | | | | | | | | | | +-----------+----------+----------+------------------+----------------------+------------------+ | 과 점 주 주 | ⑩ 주식 또는 지분의 | ⑪ 과점주주 성립 | +-----------+-----------------+----------------------+ 비율 | 년 월 일 | | ⑦ 성 명 | ⑧ 특수관계사유 | ⑨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102-05-248-A 190㎜ × 268㎜ (신문용지 54g/㎡) 75. 2. 11승인 [별지 제48호서식] ┌토지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멸실, 변경) ┐ │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 └차량 중기, 광업권, 어업권, 선박 ┘ +--------------+--------------+---------------+----+--------+--------+--------+--------+--------+-------------+-------------+ | ①물인소재지 | ②구조. 지목 | ③ 종별. 등급 | ④ | ⑤신축 | ⑥취득 | ⑦취득 | ⑧등기 | ⑨취득 | ⑩ 전소유자 | ⑬ 현소유자 | |(차량;선박중기| 차종; 취득물 | 년식 선박건조 | 용 | 증수 | 자격 | 년월일| 및 등록| 및 이동+------+------+------+------+ | 번호) | 건명 | 일 | 도 | 수량 | | | 년월일 | 사유 |⑪성명|⑫주소|⑭성명|⑮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표준액산출근거 |<16>건축허가등의등록구분|<17>번 호| | +------------------------+--------------------+ | | | | | +------------------------+--------------------+ | | | | | +------------------------+--------------------+ | | | | +---------------------------------------------------+------------+-------+----+--+--------+----+-+----++-----+------+-------+ | 위와같이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합니다. | 과세표준액 | 세 율 | 도 세 | 시군세 | 계 | | 계 | 계장 | 과장 | 납 | | +------------+-------+-------+--------+----+ +----+------+------+ 년 부 | | 년 월 일 | | | | | | | | | | 월 연 | | 신고자 (인) | | | | | | | | | | 일 월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 | 일 | +---------------------------------------------------+------------+-------+-------+--------+----+-+----+------+------+-------+ 2102-05-97-4 268㎜ × 190㎜ 75. 2. 1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5호서식] +----------+----------+ +----------+----------+ | 세입번호 | | 자 동 차 세 대 장 | 일련번호 | | +----------+----------+ +----------+----------+ +---------------------------+---------------------------+------------------------------------------+----------------------------+- |①성 명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③주 소 | ④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기 별 세 액 | 납세필증교부 |<29>적요 | |⑤차량번호 | | 년 간 세 액 +---------+------------+------------+------+--------+----------+ | | | | |기 별|<24>자동차세|<25>동부가세|<26>계|<27>번호|<28>년월일| | +---------------+-----------+--+------------+-----------+---------+------------+------------+------+--------+----------+---------+ |⑥취득년월일 | | |⑮ 자동차세 | |<30> 1기 | | | | | | | +---------------+-----------+ +------------+-----------+---------+------------+------------+------+--------+----------+---------+ |⑦종 류 | | |<16>동부가세| |<31> 2기 | | | | | | | +---------------+-----------+년+------------+-----------+---------+------------+------------+------+--------+----------+---------+ |⑧등 급 | |도| <17> 계 | |<32> 3기 | | | | | | | +---------------+-----------+--+------------+-----------+---------+------------+------------+------+--------+----------+---------+ |⑨축간거리및기 | ㎝ | |<18>자동차세| |<33> 4기 | | | | | | | |통수(4기통초과)| 기통 | | | +---------+------------+------------+------+--------+----------+---------+ +---------------+-----------+ +------------+-----------|<34> 1기 | | | | | | | |⑩ 승차정원 | | |<19>동부가세| +---------+------------+------------+------+--------+----------+---------+ |또는 적재적량 | | | | |<35> 2기 | | | | | | | +---------------+-----------+ +------------+-----------+---------+------------+------------+------+--------+----------+---------+ |⑪용도(영업용 | |년|<20> 계 | |<36> 3기 | | | | | | | |또는 비영업용) | |도| | +---------+------------+------------+------+--------+----------+---------+ +---------------+-----------+--+------------+-----------|<37> 4기 | | | | | | | |⑫배기량 및 기 | cc | |<21>자동차세| +---------+------------+------------+------+--------+----------+---------+ |통수(4기통이하)| 기통 | | | |<38> 1기 | | | | | | | +---------------+-----------+ +------------+-----------+---------+------------+------------+------+--------+----------+---------+ |⑬연 식 | | |<22>동부가세| |<39> 2기 | | | | | | | | | | | | +---------+------------+------------+------+--------+----------+---------+ +---------------+-----------+ +------------+-----------|<40> 3기 | | | | | | | |⑭정지상 소재지| | |<23> 계 | +---------+------------+------------+------+--------+----------+---------+ | | | | | |<41> 4기 | | | | | | | +---------------+-----------+--+------------+-----------+---------+------------+------------+------+--------+----------+---------+ 2102-05-49(3-1)-0-1 380㎜ × 268 ㎜(인쇄용지 120g/㎡) 1975. 2. 11승인 [별제 제55호서식]의 부표 자 동 차 세 대 장 집 계 부 =============================================== +--------------------------+-------------------------------------------------------+-------------------+-------------------+----+ | ＼ 용도별 | 비 영 업 용 | 영 업 용 | 합 계 | | | ＼ +-----------------++-----------------+------------------+----+----+----+----+----+----+----+----+ | | ＼ | 관 용 || 자 가 용 | 소 계 | 대 | 자 | 부 | 세 | 대 | 자 | 부 | 세 | 적 | | ＼ +--+----+----+----++--+----+----+----++--+----+----+----+ 수 | 동 | 가 | 액 | 수 | 동 | 가 | 액 | 요 | | 차종별 ＼ |대|자동|부가|세액||대|자동|부가|세액||대|자동|부가|세액| | 차 | 세 | 계 | | 차 | 세 | 계 | | | |수|차세| 세 | 계 ||수|차세| 세 | 계 ||수|차세| 세 | 계 | | 세 | | | | 세 | | | | +----+----+---+------------+--+----+----+----++--+----+----+----++--+----+----+----+----+----+----+----+----+----+----+----+----+ | 승 | 8 | | 275c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용 | 기 | 1 +------------+--+----+----+----++--+----+----+----++--+----+----+----+----+----+----+----+----+----+----+----+----+ | 자 | 통 | | 〃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동 | 이 +---+------------+--+----+----+----++--+----+----+----++--+----+----+----+----+----+----+----+----+----+----+----+----+ | 차 | 상 | | 〃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275cm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기 | 1 +------------+--+----+----+----++--+----+----+----++--+----+----+----+----+----+----+----+----+----+----+----+----+ | | 통 | | 〃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초 +---+------------+--+----+----+----++--+----+----+----++--+----+----+----+----+----+----+----+----+----+----+----+----+ | | 과 | | 〃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 | 1,500 cc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형 | +-----------------+--+----+----+----++--+----+----+----++--+----+----+----+----+----+----+----+----+----+----+----+----+ | 승 | 1 | 1,000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용 | +-----------------+--+----+----+----++--+----+----+----++--+----+----+----+----+----+----+----+----+----+----+----+----+ | 자 | | 1,000 〃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동 +---+-----------------+--+----+----+----++--+----+----+----++--+----+----+----+----+----+----+----+----+----+----+----+----+ | 차 | | 1,500 〃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000 〃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 소형 | 4기통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 | | | 4기통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티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 30인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합 +---------------------+--+----+----+----++--+----+----+----++--+----+----+----+----+----+----+----+----+----+----+----+----+ | 자 | 40인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동 +---------------------+--+----+----+----++--+----+----+----++--+----+----+----+----+----+----+----+----+----+----+----+----+ | 차 | 50인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60인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61인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2102-05-49(3-2)-c-1 380㎜ × 268 ㎜(인쇄용지 특급120g/㎡) 1975. 2. 11승인 +----+---------------------+--+----+----+----++--+----+----+----++--+----+----+----+----+----+----+----+----+----+----+----+----+ | 합 | 인 초 과 | | | | || | | | || | | | | | | | | | | | | | | 승 +---------------------+--+----+----+----++--+----+----+----++--+----+----+----+----+----+----+----+----+----+----+----+----+ | 자 | 인 이 하 | | | | || | | | || | | | | | | | | | | | | | | 동 +---------------------+--+----+----+----++--+----+----+----++--+----+----+----+----+----+----+----+----+----+----+----+----+ | 차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화 | 1,000kg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물 | 2,000kg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3,000kg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동 | 4,000kg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차 | 5,000kg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0kg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0kg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특 | 적재정량4톤초과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수 |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 | | | || | | | || | | | | | | | | | | | | | | 자 +---------------------+--+----+----+----++--+----+----+----++--+----+----+----+----+----+----+----+----+----+----+----+----+ | 동 | 적재정량4톤이하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차 |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3 | 3륜 승용차 | | | | || | | | || | | | | | | | | | | | | | | 륜 +---------------------+--+----+----+----++--+----+----+----++--+----+----+----+----+----+----+----+----+----+----+----+----+ | 이 | 3륜 화물차 | | | | || | | | || | | | | | | | | | | | | | | 하 +---------------------+--+----+----+----++--+----+----+----++--+----+----+----+----+----+----+----+----+----+----+----+----+ | 소 | 2륜차(대형) | | | | || | | | || | | | | | | | | | | | | | | 형 +---------------------+--+----+----+----++--+----+----+----++--+----+----+----+----+----+----+----+----+----+----+----+----+ | 자 | 2륜차(소형) | | | | || | | | || | | | | | | | | | | | | | | 동 |---------------------+--+----+----+----++--+----+----+----++--+----+----+----+----+----+----+----+----+----+----+----+----+ | 차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2102-05-49(3-3) [별지 제56호서식] +--------+--------+ | | | | | 시장 |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 ①수신 | 군수 | 자 동 차 이 동 사 항 통 지 서 도지사 | | 구청장 | . . . 현재┌자 . . . | | | └지 . . . +--------+--------+----+----+----+----+----------+------+--------+-------------+-------------+-------+--------+-----------+----+ | ②이동 | ③차량 | ④ | ⑤ | ⑥ | ⑦ |⑧축간거리| ⑨기 | ⑩이동 | 취 득 자 | 전 소 유 자 |⑮ 정 |<16>전정|<17>사용의 |<18>| | (취득) | 번호 | 용 | 차 | 차 | 년 | 배기량 | 통 | 구분 +------+------+------+------+ 차 | 차장|폐기년월일 | 비 | | 년월일 | | 도 | 종 | 명 | 식 | 정원 | 수 | |⑪성명|⑫주소|⑬성명|⑭주소| 장 | | ( 월 일 ) | 고 | +--------+--------+----+----+----+----+----------+------+--------+------+------+------+------+-------+--------+-----------+----+ | | | | | | | | | |(명칭)|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복사식으로 조제한다. | | | | 2. 이동구분란은 신규, 승계, 기타 취득 이동사항을 기입한다. | +------------------------------------------------------------------------------------------------------------------------------+ 2102-05-104-A-1 180㎜ × 268㎜(신문용지 54g/㎡) 75. 2. 11승인 [별지 제57호서식] +-------------------------------------------------------------------------+ | 유흥음식세과세장소지정서 | | ① 성명 | | | | ② 주소 | | | +-----------------------+-------------------------------------------------+ | ③업체의 소재지 | | +-----------------------+-------------------------------------------------+ | ④업종 및 상호(명칭) | 업 상호 | +-----------------------+-------------------------------------------------+ | ⑤과세장소의 지정종별 | 제 종 장소 | +-----------------------+-------------------------------------------------+ | ⑥ 장소지정의 근거 | 1. 지방세법시행령 제 103조 | | | 〃 제 104조 | | | 〃 제 105조 | +-----------------------+-------------------------------------------------+ | 위와같이 유통음식세 과세장소의 종별을 지정함 | | | | . . . | | | | | | 시장 | | [인] | | 군수 | | | +-------------------------------------------------------------------------+ 2102-05-107-A-1 190㎜ × 268㎜ (신문용지 54g/㎡) 75. 2. 11 승인 [별지 제58호서식] +------------------------------------------------------------+ | 호텔 | | HOTEL | | Bill or Receipt(요금청구 또는 영수증) 일련번호No | | -------------------------------------------------- | | | | ① 영업장명 | | -------------------------------------------------- | | | +---------------+-----------+----------------+---------------+ | ②식 탁 번 호 | ③ 인 원 | ④ 급 사 번 호 | ⑤ 일 자 | | Table No | No of per | waiter No | Date | +---------------+-----------+----------------+---------------+ | ⑥ 품 명 | ⑦ 가 격 | ⑧ 수 량 | ⑨ 금 액 | | Item | price | Q. T. Y | Amou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소 계 | | | | | sub-Total | | | | +---------------+-----------+----------------+---------------+ | ⑪ 봉 사 료 | | | | | Gratuity | | | | +---------------+-----------+----------------+---------------+ | ⑫ 계 | | | | | Total | | | | +---------------+-----------+----------------+---------------+ | ⑬ 세 금 | | | Tax | | +---------------+--------------------------------------------+ | ⑭ 합 계 | | | Grand total | | +---------------+--------------------------------------------+ | ⑮ 입숙일자 <16> 소속 | | Date of Entry Attached | | ---------------- ---------------- | | | | <17> 군번 | | Serial Number | | ------------------ | | | | <18> 객실번호 <19> 서명 | | Room No Signature | | ------------------ ---------------- | | 면세를 위하여 상기란을 기입하십시요 | | Please fill in the above for the exemption of the Tax | +------------------------------------------------------------+ | 참고 | | 1. 3매를 복사용으로 한다. | | 2. 주한유엔군에 대한 비과세분은 신고납입시 1매를 유첨한다. | | 3. 이 영수증은 숙박업소에서 사용한다. | | 4. 내국인의 경우에는 주한 U.N군 서명란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 2102-05-118-A-1 190㎜ × 268㎜(특급인쇄용지 34g/㎡) 75. 2. 11승인 [별지 제59호서식] 요금청구 또는 영수증 Bill or Receipt +------------+---------+-------------+-----------------------+ | ①영업장명 | | ②제1종장소 | ③일련번호 | | | | 제2종장소 | No. | +------------+---------+-------------+-----------------------+ | ④객실 또는 식탁번호 | ⑤행위인원 | ⑥ 일 자 | | Room or Table No | No of per | DATE | +---------------+------+----+--------+-------+---------------+ | ⑦ 품 명 | ⑧가 격 | ⑨ 수 량 | ⑩ 금 액 | | Item | price | Q. T. Y | Amou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 소 계 | | | | | sub-total | | | | +---------------+-----------+----------------+---------------+ | ⑫ 유흥음식세 | | | | | Tax | | | | +---------------+-----------+----------------+---------------+ | ⑬ 합 계 | | | | | Grand Total | | | | +---------------+-----------+----------------+---------------+ | ⑭ 소 속 | | | Attached | | +---------------+--------------------------------------------+ | ⑮ 군 번 | | | Serial Nounber| | +---------------+--------------------------------------------+ | <16> 서 명 | | | Signature | | +---------------+--------------------------------------------+ | 면세를 위하여 상기란을 기입하시요 | | Please fill in the above for the exemption of the tax | +------------------------------------------------------------+ 2902-05-119(3-1)-A-1 190㎜ × 268㎜(특급인쇄용지 34g/㎡) 75. 2. 11승인 (주) 1. 이 영수증은 일반업소에서 주한 UN군의 유흥음식행위시에 사용한다. 2. 3개를 복사용으로 한다. 3. 주한유엔군에 대한 비과세분은 신고납입시 1매를 유첨한다. [별지 제61호서식] +----------------------------------------------------------------------------------------------+ | 유 흥 음 식 비 과 세 결 정 통 지 서 | | | | ① 성 명 | | | | ② 주 소 | +----------------------------------------------------------------------------------------------+ | 년 월 일에 제출한 유흥음식세 비과세 확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 +----------------------------------------------------------------------------------------------+ | ③ 1. 결정사항 | | | | | +----------------------------------------------------------------------------------------------+ | ④ 2. 이유 | | | | | +----------------------------------------------------------------------------------------------+ | . . . | | 시장(구청장) | | 군수 (인) | +----------------------------------------------------------------------------------------------+ | 주의 | | 1. 1인1회 통상행위요금 250원을 초과판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주로 탁주나 소주 이외의 | |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할 것. | | 2. 비과세 음식점 표찰을 점두에 반드시 제시할 것. | | 3. 이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함 | | | | | +----------------------------------------------------------------------------------------------+ | ※ 주의 사항은 시장 군수가 추가 기재하여도 무방함 | +----------------------------------------------------------------------------------------------+ 2102-05-111- A-1 190㎜ × 268㎜(신문용지 54g/㎡) 75. 2. 11. 승인 [별지 제63호서식] +------------------------------------------------------------------------------------------+ | 유흥음식세액결정(경정)통지서 | | | | ① 성 명 | | ② 주 소 | +------------------------------------------------------------------------------------------+ | 년도 월분 유흥음식세에 대하여 납입신고가 없으므로(부당하므로)지방세법 제143조제4항| | 및 동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였기 통지합니다. | | 1. 결정 또는 경정내용 | +-------+------------+----------+----------+------------+------------+----------+----------+ | 구 분| ③과세표준 | ④세 율 | ⑤세 액 | ⑥과세종별 | ⑦합계세액 | ⑧상 호 | ⑨영업장 | +-------+------------+----------+----------+------------+------------+----------+----------+ | ⑩ | | | | | | | | | 신고 +------------+----------+----------+------------+ | | | | (A) | | | | | | | | | +------------+----------+----------+------------+ | | | | | | | | | | | | +-------+------------+----------+----------+------------+------------+----------+----------+ | ⑪ | | | | | | | | | 결정 +------------+----------+----------+------------+ | | | | (경정)| | | | | | | | | (B) +------------+----------+----------+------------+ | | | | | | | | | | | | +-------+------------+----------+----------+------------+------------+----------+----------+ | ⑫ | | | | | | | | |( B-A )+------------+----------+----------+------------+ | | | | 미달 | | | | | | | | |(차인) +------------+----------+----------+------------+ | | | | | | | | | | | | +-------+------------+----------+----------+------------+------------+----------+----------+ | 2. 가산세액(지방세법 제143조의2해당) | +--------------+-----------------------+--------------------+------------------------------+ | ⑬결 정 액 | | ⑭ | 추 징 세 액 (A + B) | | (A) | 가 산 율 | 가 산 세 액 (B) +--------+------------+--------+ | (경 정 액) | | | ⑮도세 | <16>시군세 | <17>계 | +--------------+-----------------------+--------------------+--------+------------+--------+ | | <19> 20 | | | | | | | 경정세액의 ---- | | | | | | | 100 | | | | | | | 20 | | | | | | | 미달세액의 ---- | | | | | | | 100 | | | | | +--------------+-----------------------+--------------------+--------+------------+--------+ | 3. 결정 또는 경정이유 | +------------------------------------------------------------------------------------------+ | . . . | | 시장 군수(구청장) [인} | +------------------------------------------------------------------------------------------+ | 주 1. 본 서식을 축소하여 추징할 납세고지서(별지 제30호)에 연속시킬수 있다. | | (이 경우에 세액산출근거 기타란은 생략할 것) | | | | 2. 마권세에 대한 결정(경정)통지서도 본 서식에 준한다 | +------------------------------------------------------------------------------------------+ 2102-05-106-A-1 190 ㎜ × 268 ㎜ 신문용지 54g/㎡ 75. 2. 1. 승인 [별지 제86호서식] <1면> +----+----------------+----------+----------------+----------+ | 시 | 세목별카드번호 | 일련번호 | 세목별카드번호 | 일련번호 | | 세 +----------------+----------+----------------+----------+ 토 지 가 옥 과 세 대 장 | 와 | 2 (광) | | 6 (면) | | | 관 +----------------+----------+----------------+----------+ | 련 | 3 (전) | | 7 (농갑) | | | 번 +----------------+----------+----------------+----------+ | 호 | 4 (자) | | 8 (농을) | | +-------------+-------------+ | +----------------+----------+----------------+----------+ | 세 입 번 호 | | | | 5 (유) | | 9 (제) | | +-------------+-------------+ +----+----------------+----------+----------------+----------+ +-----------------------------------------------------------+----+--------------+----+--------------+----+--------------+----+ | | 가 |⑦성 명|⑨ |⑩성 명|⑫ |⑬성 명|⑮ | | 납 세 의 무 자 | 옥 +--------------+용도+--------------+용도+--------------+용도+ | | 임 |⑧주민등록번호| |⑪주민등록번호| |⑭주민등록번호| | +--------------+--------------+--------------+--------------+ 대 |--------------+----+--------------+----+--------------+----+ |①성 명| | ④성 명| | 상 | | | | | | | +--------------+ ③주 소 +--------------+ ⑥주 소 + 황 |--------------+----+--------------+----+--------------+----+ |②주민등록번호| |⑤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공동시설세 | | | |<16> +-------+--------+------+------+------+------+<23>합 계 액+-------+-------+ <26> 총 액 | <27>적 요 | |과세년월일|<17> |<18>과세|<19> |<20> |<21> |<22> | | <24> |<25> | | | | |종 별|표 준 액|세 액|세 액|세 율|세 액| | 세 율|세 액| | | +----------+-------+--------+------+------+------+------+------------+-------+-------+----------------+----------------------+ | |①토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가 옥| | | | | | | | | | | | +-------+--------+------+------+------+------+------------+-------+-------+----------------+----------------------+ | |③합 계| | | | | | | | | | | | +-------+--------+------+------+------+------+------------+-------+-------+----------------+----------------------+ | |④토 지| | | | | | | | | | | | +-------+--------+------+------+------+------+------------+-------+-------+----------------+----------------------+ | |⑤가 옥| | | | | | | | | | | | +-------+--------+------+------+------+------+------------+-------+-------+----------------+----------------------+ | |⑥합 계| | | | | | | | | | | +----------+-------+--------+------+------+------+------+------------+-------+-------+----------------+----------------------+ | |⑦토 지| | | | | | | | | | | | +-------+--------+------+------+------+------+------------+-------+-------+----------------+----------------------+ | |⑧가 옥| | | | | | | | | | | | +-------+--------+------+------+------+------+------------+-------+-------+----------------+----------------------+ | |⑨합 계| | | | | | | | | | | +----------+-------+--------+------+------+------+------+------------+-------+-------+----------------+----------------------+ 2102-05-47(2-1)-C-1 (268㎜ × 380㎜)인쇄용지(특급)120g/㎡ 1975. 2. 11승인 <2면> +------------------------------------------------------------------------------------------------------------------------+ | 토 지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년 | ⑩ 년 | ⑬ 년 | | | 토지 | 지 | 지 | 등 | 지 | 토지등 +--------+------------+--------+------------+--------+------------+ <16> 이동사유 | | 소재지 | 번 | 목 | 급 | 적 | 급가격 |⑧조정율|⑨과세표준액|⑪조정율|⑫과세표준액|⑭조정율|⑮과세표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옥 | +--------------+--------------+----+---------------+----+------+----+----+-----------------------+-----------------------+ | | | ③ | ④구 조 | ⑦ | ⑧ | ⑨ | ⑩ | ⑪ 과 세 표 준 액 | | | ①건축년월일 | ②가옥소재지 | 번 +------+--------+ 용 | 분류 | 면 | 층 +-------+-------+-------+ ⑮ 이 동 사 유 | | | | 지 | ⑤벽 | ⑥지붕 | 도 | 번호 | 적 | 수 | ⑫ 년 | ⑬ 년 | ⑭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면> +--------------------------------------------------+---------------------------------------------------------------+ | ① 가 옥 위 치 평 면 도 | ② 가 옥 실 측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가옥평수산출인 | |④관리자확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 |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5-47(2-2)-1 268㎜ × 380㎜ 인쇄용지 120g/㎡ 1975. 2. 11승인 <4면> +----------------------------------------------------------------------------------------------------------+ | 부 대 시 설 비 | +----------------+-------+-------------+--------------------------------+------------------+---------------+ | ① | ② | ③ | ④ 과 세 표 준 액 | ⑧ | ⑨ | | 설 치 년 월 일 | 종 류 | 시 설 개 요 +----------+----------+----------+ 이 동 년 월 일 | 이 동 사 유 | | | | | ⑤ 년 | ⑥ 년 | ⑦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축 물 | +----------------+-------+-------------+--------------------------------+------------------+---------------+ | ① | ② | ③ | ④ 과 세 표 준 액 | ⑧ | ⑨ | | 설 치 년 월 일 | 종 류 | 시 설 개 요 +----------+----------+----------+ 이 동 년 월 일 | 이 동 사 유 | | | | | ⑤ 년 | ⑥ 년 | ⑦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3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황 지 농 지 세 면 세 신 청 서 +---------------+ | | 14일 | +----+------------------------------+--------+----------------+---------------+------------+---------------+ | 신 | ①소유자 또는 납세의무자 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생년월일 | | | 청 +-------------------------+----+--------+----------------+---------------+------------+---------------+ | 인 | ④주 소| | +----+--------------+------+---+--+-------------+----------+------------+------------+----------+----------+ | ⑤ 토 지 소 재 지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 지번 | 지목 | 지 적 | 작물종류 | 기준수확량 | 피해년월일 | 면세기간 | 피해상황 | | ⑥시읍면 | ⑦동리 | | | | | | | | | +----------+--------+------+------+------+------+----------+------------+------------+----------+----------+ | | | | | 천| 평| | kg | | 자 년월일| | | | | | | | | | | |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황지농지에 대하여 면세신청 합니다. | | | | 신청인 (인) | | | | 시장 | | ○ ○ ○ 귀하 | | 군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없음 | 원 | +-----------------------------------------------------------------------------------------------+----------+ | 유의사항 | | 1. 이 신청서는 토지소재지 시읍면별로 조제할 것 | | 2. 신청자가 지상권자인 때는 소유자를 지상권자로하고 법인일때에는 그 명칭을 기재하고 대표자 서명날인을 | | 할 것. 연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요난에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 날인할 것 | |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납세의무자(소유자지상권자)경작자임 | | 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 4. 피해상황은 작토유실, 궤수, 침수, 토사입, 석사입, 압굴산표, 천결, 항천성, 해성, 호성등을 구별 게기할 것| | 5. 신청할 토지가 일정한 기간 면세를 받은 토지인 때에는 그 면세명칭(황지매립간척개간)과 기간을 기재 | | (적요란에) | +----------------------------------------------------------------------------------------------------------+ 2102-05-137-E-1 190㎜ × 268㎜ (신문용지 54g/㎡) 75. 2. 11,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립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읍 면 | 시 장 군 수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 접 수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무 재 무 | | | | +--------+---------| | | | 확 인 +←--+ 과 내 용 | | | | | 확 인 | | | | | | 확 인 | | | | +--------+---------+ | | +---------+--------+ +------------------+ | | | (담당자)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 군수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인 편 우 편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5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재 해 지 농 지 세 감 면 신 청 서 +---------------+ | | 14일 | +----+------------------------------+--------+----------------+---------------+------------+---------------+ | 신 | ①납세의무자 또는 소유자 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생년월일 | | | 청 +-------------------------+----+--------+----------------+---------------+------------+---------------+ | 인 | ④주 소| | +----+--------------+------+---+--+-------------+----------+------------+------------+----------+----------+ | ⑤ 토 지 소 재 지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 지번 | 지목 | 지 적 | 작물종류 | 기준수확량 | 피 해 인 원| 피해상황 | 적 요 | | ⑥시읍면 | ⑦동리 | | | | | | | | | +----------+--------+------+------+------+------+----------+------------+------------+----------+----------+ | | | | | 천: 평| | kg | |하할·하분| | | | | | | : | | | |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재해지 농지세에 대한 감면신청 . | | | | 신청인 (인) | | | | 시장 | | ○ ○ ○ 귀하 | | 군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없음 | 원 | +-----------------------------------------------------------------------------------------------+----------+ | 유의사항 | | 1. 92호서식 제1호 내지 제3호는 이 서식에 준용할 것 | | 2. 토지소재지 읍면장의 연서를 요함 | | 3. 을류의 농지세 감면신청에는 (수확량)란을 (소득금액)으로 할것 | +----------------------------------------------------------------------------------------------------------+ 2102-05-138-E-1 190㎜ × 268㎜ (신문용지 54g/㎡) 75. 2. 11승인 이 신청서는 이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읍 면 | 시 장 군 수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 접 수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무 재 무 | | | | +--------+---------| | | | 확 인 +←--+ 과 내 용 | | | | | 확 인 | | | | | | 확 인 | | | | +--------+---------+ | | +---------+--------+ +------------------+ | | | (담당자)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 군수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우 편 인 편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6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납 세 자 력 상 실 자 농 지 세 감 면 신 청 서 +---------------+ | | 14일 | +----+------------------------------+--------+----------------+---------------+------------+---------------+ | 신 | ①납세의무자 또는 소유자 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생년월일 | | | 청 +-------------------------+----+--------+----------------+---------------+------------+---------------+ | 인 | ④주 소| | +----+----------+----+----+----+------+------+------+------+------+------+----+-------+------+------+------+ | ⑤토 지 소 재 | ⑦ | ⑧ | ⑨ | ⑩ | ⑪년 | ⑫수 | ⑬수 | ⑭ | ⑮ |<16>면 |<17> |<18> |<19> | +--------+------+ 지 | 지 | 지 적 | 작물 | 기 | 기확 | 과확 | 수입 | 세 | 경 세 |납곤사| 피정 |피 해| |⑥시읍면| 동리 | 번 | 목 | | 종류 | 분 | 준량 | 세량 | 금액 | 액 | 감 액 |세란유| 해도 |연월일| +--------+------+----+----+-----+-----+------+------+------+------+------+----+-------+------+------+------+ | | | | | 천: 평| | | kg | kg | 원 | 원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농지세 감면신청 합니다. | | | | 신청인 (인) | | | | 시장 | | ○ ○ ○ 귀하 | | 군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없음 | 원 | +-----------------------------------------------------------------------------------------------+----------+ | 유의사항 | | 1. 납세자력 상실사유와 피해정도 및 재산상태를 별지에 상기 첨부할 것 | | | | 2. 주소지 읍·면을 경유하여 소할군에 신청할 것 | +----------------------------------------------------------------------------------------------------------+ 2102-05-139-E-1 190㎜ × 268㎜ (신문용지 54g/㎡) 75. 2. 11, 승인 이 신청서는 이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읍 면 | 시 장 군 수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 접 수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무 재 무 | | | | +--------+---------| | | | 확 인 +←--+ 과 내 용 | | | | | 확 인 | | | | | | 확 인 | | | | +--------+---------+ | | +---------+--------+ +------------------+ | | | (담당자)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 · 군수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우 편 인 편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7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종 군 징 용 된 자 농 지 세 경 감 신 청 서 +---------------+ | | 14일 | +----+------------------------------+--------+----------------+---------------+------------+---------------+ | 신 | ①종 군 징 용 된 자 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생년월일 | | | 청 +-------------------------+----+--------+----------------+---------------+------------+---------------+ | 인 | | | +----+----------+----+----+----+------+--------+------+------+------+------+------+---------+-------+------+ | ⑤토지소재지 | ⑧ | ⑨ | ⑩ | ⑪ 년 | ⑫ | ⑬수 | ⑭수 | ⑮ | <16> | <17>년 | <18> | <19> | +--------+------+ 지 | 지 | 지 적 | 기 | 각종 | 기확 | 과확 | 수입 | 세 | 종징월 | 경 감 | 적 | |⑥시읍면|⑦동리| 번 | 목 | | 분 | 종류 | 준량 | 세량 | 금액 | 액 | 군용일 | 세 액 | 요 | +--------+------+----+----+-----+-----+--------+------+------+------+------+------+---------+-------+------+ | | | | | 천: 평| | | kg | kg | 원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농지세 경감신청합니다. | | | | 신청인 성명 (인) | | | | 시장 | | ○ ○ ○ 귀하 | | 군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없음 | 원 | +-----------------------------------------------------------------------------------------------+----------+ | ※주소지, 읍·면을 경유하여 소할군에 신청할 것 | +----------------------------------------------------------------------------------------------------------+ 2102-05-140-E-1 190㎜ × 268㎜ (신문용지 54g/㎡) 75. 2. 11, 승인 이 신청서는 이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읍 면 | 시 장 · 군 수 | +------------------------+------------------------------+------------------------------------------------------+ | | | | | +----------------+ 송|부 +------------------+ 전달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 접 수 | | | | 접 수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무 재 무 | | | | +--------+---------| | | | 확 인 +←--+ 과 내 용 | | | | | 확 인 | | | | | | 확 인 | | | | +--------+---------+ | | +---------+--------+ +------------------+ | | | (담당자)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 · 군수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인편, 우편 | | | | | | | | | | | | | +------------------+ +------------------+ | | | | | +------------------------+------------------------------+------------------------------------------------------+ [제99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공 공 용 지 농 지 세 면 세 신 청 서 +---------------+ | | 14일 | +----+------------------------------+--------+----------------+---------------+------------+---------------+ | 신 | ①납세의무자 또는 소유자 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생년월일 | | | 청 +-------------------------+----+--------+----------------+---------------+------------+---------------+ | 인 | ④주 소| | +----+------------------+------+---+-----------+---------+-----------+--------+----------------+-----------+ | ⑤ 토 지 소 재 지 | | | | | ⑫ | ⑬ | | +-------------+---------+ ⑧ 지 번 | ⑨ 지 목 | ⑩종 목 | ⑪ 지 적 | 기 준 | 공용. 공공용지 | ⑭ 적 요 | | ⑥ 시 읍 면 | ⑦ 동리 | | | | | 수확량 | 년 월 일 | | +-------------+---------+----------+-----------+---------+-----+-----+--------+----------------+-----------+ | | | | | | 천: 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면세 신청합니다. | | | | 신청인 (인) | | | | 시장 | | 귀하 | | 군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없음 | 원 | +-----------------------------------------------------------------------------------------------+----------+ | 유의사항 | | 1. 제93호서식주제1호 내지 3호는 이 서식에 준용할 것 | | 2. 목표란에는 면사무소부지 국민학교부지 실습용지등의 용도를 게기할 것 | +----------------------------------------------------------------------------------------------------------+ 2102-05-142-E-1 190㎜ × 268㎜ (신문용지 54g/㎡) 75. 2. 11, 승인 이 신청서는 이래와 같이 처립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읍 면 | 시 장 군 수 | +------------------------+------------------------------+------------------------------------------------------+ | | | | | +----------------+ 송|부 +------------------+ 전달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 접 수 | | | | 접 수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무 재 정 | | | | +--------+---------| | | | 확 인 +←--+ 과 내 용 | | | | | 확 인 | | | | | | 확 인 | | | | +--------+---------+ | | +---------+--------+ +------------------+ | | | (담당자)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 · 군수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인 편 · 우 편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0호서식] +----------------------------------------------------------------------------------------------------------+ | 기 관 명 | | ( 전 화 번 호 ) | | | | 분류번호 | | | | 시장 | | 수 신 귀하 발실 (인) | | 군수 | | | | 제 목 공용. 공공용지 학교용지등의 폐기(유료차지)신고서 | +-------------------+--------+--------+----------+-------------+--------------+------------------+---------+ | 토 지 소 재 | | | | | | | | +----------+--------+ ③지번 | ④지목 | ⑤전용도 | ⑥지 적 | ⑦기준수확량 | ⑧사용폐지년월일 | ⑨적 요 | | ①시읍면 | ②동리 | | | | | | | | +----------+--------+--------+--------+----------+-------------+--------------+------------------+---------+ | | | | | | 천: 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9호서식 주제1호 내지 제3호와 제99호서식 주제2호 및 제 102호서식 주제2호는 본서식에 준용한다. | +----------------------------------------------------------------------------------------------------------+ 2102-05-144-A-1 (가로 268㎜ × 세로 190㎜ 신문용지 50g/㎡) 75. 2. 11 승인 [별지 제102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학 교 용 지 등 의 농 지 세 면 세 신 청 서 +---------------+ | | 14일 | +----+------------------------------+--------+----------------+---------------+------------+---------------+ | 신 | ①납세의무자 또는 소유자 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생년월일 | | | 청 +-------------------------+----+--------+----------------+---------------+------------+---------------+ | 인 | ④주 소| | +----+------------------+------+---+-----------+---------+-----------+--------+----------------+-----------+ | ⑤ 토 지 소 재 | | | | | ⑫ | ⑬ | | +-------------+---------+ ⑧ 지 번 | ⑨ 지 목 | ⑩종 목 | ⑪ 지 적 | 기 준 | 설립 또는 인가 | ⑭ 적 요 | | ⑥ 시 읍 면 | ⑦ 동리 | | | | | 수확량 | 년 월 일 | | +-------------+---------+----------+-----------+---------+-----------+--------+----------------+-----------+ | | | | | | 천: 평| kg | 서기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면세 신청합니다. | | | | 신청인 (인) | | | | 시장 | | ○ ○ ○ 귀하 | | 군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없음 | 원 | +-----------------------------------------------------------------------------------------------+----------+ | 유의사항 | | 1. 제93호서식 주제1호 내지 제3호는 본서식에 준용 | | 2. 종목란에는 교사, 도서관, 운동장, 실습용지등 그 용도를 게기할 것 | +----------------------------------------------------------------------------------------------------------+ 2102-05-143-E-1 (190㎜ × 268㎜ 신문용지 54g/㎡) 75. 2. 11, 승인 이 신청서는 이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읍 면 | 시 장 군 수 | +------------------------+------------------------------+------------------------------------------------------+ | | | | | +----------------+ 송|부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 접 수 | | | | 접 수 | | | | +←-+---+ +---+---+----→ + | | | +----------------+ 통| 보+--------+---------+ | | 전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무 재 정 | | | | +--------+---------| | | | 확 인 +←--+ 과 내 용 | | | | | 확 인 | | | | | | 확 인 | | | | +--------+---------+ | | +---------+--------+ +------------------+ | | | (담당자)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 군수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송 +←--+ 인편, 우편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6호서식] (갑) +----------+----------+ +----------+----------+ | 세입번호 | | 농 지 세 대 장(갑류) | 일련번호 | | +----------+----------+ =================================== +----------+----------+ +----+----------------+---------------------+----+----------------+----+----------------+------------------------------+ | 납 | ①성 명 | | 합 | ④성 명 | 제 | ⑦성 명 | | | 세 +----------------+ ③주 소 + 산 +----------------+ 2 +----------------+ ⑨주 소 | | 의 | ②주민등록번호 | | 자 | ⑤주민등록번호 | 차 | ⑧주민등록번호 | | | 무 +----------------+---------------------+ +----------------+ 납 +----------------+------------------------------+ | 자 | | | | | 세 | | | | +----------------+ | +----------------+ 의 +----------------+------------------------------+ | | | | | | 무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 기 | ⑬ | ⑭ | ⑮ |<16> | <17> |<18> |<19> |<20>| <21> | <22> | <23> | | 세 | | 작물 | 기 준 | 조 사 | 법 제206조 |법 제211조| 기 타 | 차인과세 | 세 | 산출 | 납기내 납부| 납기내 납부 | | 년 | | 종류 | 수확량 | 수확량 | 경 감 량 |제1항 기호| 감면량 | 수확량 | 율 | 세량 | 1할공제량 | 세 량 | | 도 | 분 | | | | |공 제 량| | | 량 | | | | +----+----+------+--------+--------+-------------+----------+--------+----------+----+------+------------+-------------+ | ⑩ | 1 | | kg | kg | kg | kg | | kg | | 입kg| | 입kg| | | +------+--------+--------+-------------+----------+--------+----------+----+------+------------+-------------+ | 년 | 기 |<24> 적 요 | | | +----+------+--------+--------+-------------+----------+--------+----------+----+------+------------+-------------+ | | 2 | | | | | | | | | | | g| | 도 | +------+--------+--------+-------------+----------+--------+----------+----+------+------------+-------------+ | | 기 |<25> 적 요 | | +----+----+------+--------+--------+-------------+----------+--------+----------+----+------+------------+-------------+ | ⑪ | 1 | | | | | | | | | | | | | | +------+--------+--------+-------------+----------+--------+----------+----+------+------------+-------------+ | 년 | 기 |<26> 적 요 | | | +----+------+--------+--------+-------------+----------+--------+----------+----+------+------------+-------------+ | 도 | 2 | | | | | | | | | | | g| | | +------+--------+--------+-------------+----------+--------+----------+----+------+------------+-------------+ | | 기 |<27> 적 요 | | +----+----+------+--------+--------+-------------+----------+--------+----------+----+------+------------+-------------+ | ⑫ | 1 | | | | | | | | | | | | | | +------+--------+--------+-------------+----------+--------+----------+----+------+------------+-------------+ | 년 | 기 |<28> 적 요 | | | +----+------+--------+--------+-------------+----------+--------+----------+----+------+------------+-------------+ | | 2 | | | | | | | | | | | | | 도 | +------+--------+--------+-------------+----------+--------+----------+----+------+------------+-------------+ | | 기 |<29> 적 요 | | +----+----+---------------+--------------------------------------------------------------------------------------------+ 2102-50-52(2-1)-C-1 380㎜ × 259㎜ (인쇄용지특급) 120/㎡ 1975. 2. 11승인 +----------------+----+----+----+----+------+---------------+---------------------------------+-------------+----------+ | 토 지 소 재 지| ③ | ④ | ⑤ | ⑥ | ⑦ | ⑧년 도 | ⑫ 년 도 |<16> 년 도 |<20>경감 상황|<23> | +--------+-------+ 지 | 작 | 등 | 지 | 기수 +----+----+-----+----+----+------+----+----+------+------+------+ | | ① | ② | 목 | 물 | 급 | 적 | 확 | ⑨ | ⑩ |⑪수 | ⑬ | ⑭ | ⑮수 |<17>|<18>| <19> | <21> | <22> | 이동사유 | | 리 동 | 지 번 | | 종 | | | 준량 | 지 | 작 | 확 | 지 | 작 | 확 | 지 | 작 | 수량 | 면구 | 면기 | | | | | | 류 | | | | 적 | 황 | 량 | 적 | 황 | 량 | 적 | 황 | 확 | 세분 | 세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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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토 지 소 재 | ⑦ | ⑧ | ⑨ | ⑩ | ⑪과세지정 | ⑫ | ⑬ | +----------+---------+ 지목 | 등급 | 지적 | 임대가격 | (비과세지정) | 취득가격 | 사유 | | ⑤이동명 | ⑥ 지번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216조 내지 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신고인 (인)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청장 | +---------------------------------------------------------------------------------------+ (주) 이신고서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102-05-210-E-1 (190㎜ × 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8호서식] +-------------------------------------------------------------------------------------+----------+ | | 처리기간 | | 을 류 농 지 소 득 금 액 신 고 서 +----------+ | 정기분(수시분) | 시군 3일 | +----+------------+-----------------------------+----------------+-------------------------------+ | 경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작 +------------+-----------------------------+----------------+-------------------------------+ | 자 | ④주 소 | | +----+------------+--------+------+------+------+------------+------+------+----------+----------+ | 토 지 소 재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 지 | 작종 | 지 | 경면 | 수금 | 필경 | 소금 | 수확완료 | 수입금액 | | ④동리 | ⑤지번 | 목 | 물류 | 적 | 면적 | 입액 | 요비 | 득액 | 예정일 | 산출기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 | ⑮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요 | 인 건 비 | 종 자 | 농 | 시 | 농구 | 공과금 | 임 | | 공채의 | 계 | | 경 | | 비료대 | 액 | 설 | 기입 | (제농지세) | 차 | | 이 자 | | | 비 | | | 대 | 비 | 구비 | | 료 | | | | | 내 +------------+--------+------+------+------+------------+------+------+----------+----------+ |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2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 귀하 | | --------------------------- ------------------------------ | | | | 구비서류 +----------+ | | 수 수 료 | | 없음 +----------+ | | 원 | | +----------+ | | +------------------------------------------------------------------------------------------------+ 2102-02-9E-1 190㎜ × 268㎜ (신문용지 54g/㎡) 75. 2. 11승인
    부칙
    부칙 <제165호,1975.2.2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74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법령의 폐지) 내무부령 제142호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78조의3 제7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중 1974년 1월 14일에 이미 그 취득일 후 3년이상이 경과된 토지는 1977년 1월 13일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 한다.
  • 시행 1973-04-01행정안전부령 제124호 (공포 1973-05-25)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24호,1973.5.25>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3년 4월 1일 현재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임대등급이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토지의 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그 임대등급을 이 영에 의한 토지등급으로 보되, 그 토지 등급가격은 1평당 임대가격의 10배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등급은 1973년 1월 1일 현재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싯가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 1평당 가액과 가장 가까운 하위토지등급가격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한다. ③(동전) 1973년 4월 1일 현재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임대등급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토지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동전) 1973년 4월 1일 현재 토지대장과 농지세대장에 기준수확량등급이 등재된 답에 대하여는 그 기준수확량등급을 이 영에 의한 기준수확량등급으로 본다.
  • 시행 1970-10-01행정안전부령 제86호 (공포 1970-09-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86호(1970.9.29)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2 (기타소형승용자동차의 종류)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소형승용자동차는 시발차, 승차정원 4인이하의 지이프형 차 및 이와 유사한 승용겸 화물자동차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86호,1970.9.29> 이 영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0-04-03행정안전부령 제75호 (공포 1970-05-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75호(1970.5.13)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영 제9조제1항 단서"를 "영 제10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7조중 "영 제10조"를 "영 제12조"로 한다. 제9조중 "영 제15조"를 "영 제1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영 제16조제3항"을 "영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중 "영 제19조 및 제20조"를 "영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제12조중 "영 제26조제1항"을 "영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중 "영 제28조"를 "영 제30조"로 한다. 제14조중 "영 제29조제1항"을 "영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중 "영 제32조"를 "영 제35조"로 한다. 제15조의2중 "영 제30조제2호"를 "영 제32조제2호"로 한다. 제16조중 "영 제34조제1항"을 "영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중 "영 제33조제2항 및 제35조"를 "영 제36조제2항 및 제38조"로 한다. 제18조중 "영 제36조"를 "영 제39조"로 한다. 제21조중 "영 제40조제1항"을 "영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중 "영 제40조"를 "영 제41조"로 한다. 제23조중 "영 제40조제2항"을 "영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중 "영 제8조의2"를 "영 제9조"로 한다. 제26조중 "영 제41조"를 "영 제42조"로 한다. 제27조중 "영 제42조제1항"을 "영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중 "영 제44조제1항"을 "영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중 "영 제47조"를 "영 제49조"로 한다. 제33조 내지 제39조의2를 삭제한다. 제40조중 "영 제73조"를 "영 제80조"로 한다. 제40조의2중 "영 제70조의2"를 "영 제74조"로 한다. 제41조중 "영 제76조"를 "영 제86조"로 한다. 제42조중 "영 제78조"를 "영 제88조"로 한다. 제43조중 "영 제83조"를 "영 제95조"로 한다. 제44조중 "영 제84조"를 "영 제96조"로 한다. 제45조중 "영 제86조"를 "영 제98조"로 한다. 제47조중 "영 제88조"를 "영 제100조"로 한다. 제48조중 "영 제91조"를 "영 제102조"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기타 소형승용자동차의 종류)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소형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시발차, 배기량이 1,000씨씨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로서 제조연도가 과세연도로부터 20년전인 자동차와 승용겸 화물자동차중 무개자동차로 한다. 제49조의3중 "영 제92조제2항·제93조제1호 및 제94조제1호"를 "영 제103조제2항·영 제104조제1호 및 영 제105조제1호"로 한다. 제51조중 "영 제97조"를 "영 제107조"로 한다. 제52조중 "영 제102조"를 "영 제113조"로 한다. 제54조중 "영 제107조"를 "영 제119조"로 한다.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50호의2의 서식을 준용한 통지서에 의한다. 제56조의2제1항중 "영 제117조"를 "영 제126조"로 한다. 제58조중 "영 제118조"를 "영 제127조"로 한다. 제59조중 "영 제119조"를 "영 제128조"로 한다. 제60조의2중 "영 제122조"를 "영 제132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영 제125조"를 "영 제137조"로 한다. 제62조의2중 "영 제128조"를 "영 제139조"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영 제134조"를 "영 제145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영 제135조"를 "영 제143조"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신고)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65호서식의2(갑, 을, 병, 정)에 의한다. 제66조중 "영 제158조"를 "영 제148조"로 한다. 제67조중 "영 제139조"를 "영 제149조"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중 "영 제11조"를 "영 제153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영 제142조"를 "영 제154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중 "영 제143조"를 "영 제155조"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영 제145조"를 "영 제157조"로 한다. 제73조제1항중 "영 제146조"를 "영 제158조"로 한다. 제74조제1항중 "영 제148조"를 "영 제161조"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영 제149조제1항"을 "영 제159조제1항"으로, 동조 제2항중 "영 제149조제2항"을 "영 제159조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중 "영 제141조·제145조·제146조·제148조 및 제149조"를 "영 제153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 및 제161조"로 한다. 제76조의2중 "영 제150조의2제1항"을 "영 제16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75호의3 서식을 준용한 통보서에 의한다. 제77조중 "영 제153조제2항"을 "영 제168조제2항"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영 제156조"를 "영 제171조"로 한다. 제79조의2중 "영 제172조의3"을 "영 제189조"로 한다. 제80조의3제2항중 "50호서식의 2에 의한다"를 "50호의2서식을 준용한 통지서에 의한다"로 한다. 제81조중 "영 제154조제1항"을 "영 제169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2(갑)와 별지 제3호서식의 2(을)중 "대구시"를 "대구시 및 인천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제16조"를 "제18조"로, 제10호서식중 "지방세법 제29조"를 "지방세법시행령 제31조"로, 제13호서식중 "제36조"를 "제39조"로, 제35조"를 "제38조"로, 제14호서식중 "제36조"를 "제39조"로, 제17호 및 제18호서식중 "제40조"를 "제41조"로, 제20호서식중 "세액산출근거 기타"란의 2 과세표준액중 "소득세액"을 "유흥음식요금"으로 하고, "(원천징수에 한함)"을 삭제한다. 제21호서식의2중 "제8조의2"를 "제9조"로, 제23호 및 제24호서식중 "제42조"를 "제44조"로, 제25호서식중 "제31조"를 "제30호"로, 제41호서식중 "제76조"를 "제86조"로, 제42호(갑)서식중 "제78조"를 "제88조"로, 제50호의3서식중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세법시행령"으로, "제92조, 제93조, 제94조"를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로, 제52호(갑)서식중 "제97조"를 "제107조"로, 제52호(을)서식중 "제100조"를 "제110조"로 하고, 제53호의2(갑·을)서식중 "봉사료"를 삭제하며, 제55호의3(갑)서식중 "제117조"를 "제126조"로, 제60호서식중 "제169조제2항"을 "제169조제1항"으로, 제61호의2 서식중 "제128조"를 "제139조"로, 제62호서식중 "제134조"를 "제145조"로, 제65호의2(갑)서식중 "제19조"를 "제192조"로, 제65호의2(2)서식중 "제191조"를 "제192조"로, 제76호의3서식중 "제172조의2"를 "제188조"로, "제172조의3"을 "제189조"로 하며, 별지 제47호서식 및 그 부표, 제51호서식 및 그 부표, 제56호서식 및 그 부표, 제63호서식 및 그 부표, 제64호서식 및 그 부표, 제65호서식 및 그 부표와 제76호(갑·을)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제40호의3서식과 제7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0호의2, 제31호, 제33호 내지 제37호, 제39호 및 제4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대통령령 제4,840호 지방세방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8조의2의 규정은 이 영의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별지 제40호의3서식] +------+------+------+ |경 유|제 호| | ┌신축, 멸실, 증축┐ +------+------+------+ 토지가옥│개축, 이축, 변경│신 고 서 |세대주| |관 계| └이동, 재축, 취득┘ |성 명| | | +------+------+------+ |주민등| | | 귀 하 |록번호| | | +----------+----------------+------------+------------------------+----------+-------+------+----+-+------+ | 이동구분 | | 이동년월일 | | 세입번호 | | | | +----+-------------+--------+--------+--------+--------+----------+----------+--------------+ | | | | 가옥의소재 | | | | | | 소 유 자 | | 적 요 | |구분+------+------+ 구 조 | 종 별 | 용 도 | 면 적 | 취득가격 +------------+------------+ | | | |이 동|번 지| | | | | | 주 소 | 성 명 | 인| | +----+------+------+--------+--------+--------+--------+----------+------------+------------+----+--------+ | 이 | | | | | | | | | | | | | +------+------+--------+--------+--------+--------+----------+------------+------------+ +--------+ | 동 | | | | | | | | | | | | | +------+------+--------+--------+--------+--------+----------+------------+------------+ +--------+ | 전 | | | | | | | | | | | | +====+======+======+========+========+========+========+==========+============+============+====+========+ | 이 | | | | | | | | | | | | | +------+------+--------+--------+--------+--------+----------+------------+------------+ +--------+ | 동 | | | | | | | | | | | | | +------+------+--------+--------+--------+--------+----------+------------+------------+ +--------+ | 후 | | | | | | | | | | | | +====+======+======+========+========+========+========+==========+============+============+====+========+ | | 토지의소재 | | | |임대가격| | 소 유 자 | | |구분+------+------+ 지 목 | 등 급 | 지 적 |또는기준| 취득가격 +------------+------------+ 적 요 | | |이 동|번 지| | | |수 확 량| | 주 소 | 성 명 | | +----+------+------+--------+--------+--------+--------+----------+------------+------------+-------------+ | 이 | | | | | | | | | | | | +------+------+--------+--------+--------+--------+----------+------------+------------+-------------+ | 동 | | | | | | | | | | | | +------+------+--------+--------+--------+--------+----------+------------+------------+-------------+ | 전 | | | | | | | | | | | +====+======+======+========+========+========+========+==========+============+============+=============+ | 이 | | | | | | | | | | | | +------+------+--------+--------+--------+--------+----------+------------+------------+-------------+ | 동 | | | | | | | | | | | | +------+------+--------+--------+--------+--------+----------+------------+------------+-------------+ | 후 | | | | | | | | | | | +====+======+======+========+========+========+========+==========+============+============+=============+ 지방세법 제117조 및 경기도 세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제192조 서기 년 월 일 소유자 주소 성 명 (인) +----------------+--------------+ | 건축허가번호 | | +----------+----------+----------+ +----------------+--------------+ | 계 원 | 계 장 | 과 장 | | 가옥대장정리 | | +----------+----------+----------+ +----------------+--------------+ | | | | | 재산세대장정리 | | | | | | +----------------+--------------+ +----------+----------+----------+ | 자 료 부 등 재 | | | | | | +----------------+--------------+ +----------+----------+----------+ 주 1. 기타 물건도 이 서식에 준한다. 2. 190㎜×268㎜ 50g/㎡ [별지 제47호서식] +--------+---------+ +--------+---------+ | 1입번호| | 자 동 차 세 대 장 |일련번호|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성명 | | | 주 +-----------------------+--------------+----------------+------+--------------+------+-------------+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성명 | | | 소 +-----------------------+--------------+----------------+------+--------------+------+-------------+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성명 | | +--------+---------+-----------+-+--------------+----+-----------+------+-----------+--+------+--+----------+ | | | | 기 별 세 액 |납세필증교부| | | 차 량 번 호 | | 연 간 세 액 +------+--------+--------+----++-----+------+ 적 요 | | | | |기 별|자동차세|동부가세| 계 |번 호|연월일| | +------------------+-----------+----+--------+-------+------+--------+--------+----+------+------+----------+ | 취 득 년 월 일 | | |자동차세| | 1기 | | | | | | | | | | 연 | | +------+--------+--------+----+------+------+----------+ +------------------+-----------+ +--------+-------| 2기 | | | | | | | | 종 류 | | |동부가세| +------+--------+--------+----+------+------+----------+ | | | | | | 3기 | | | | | | | +------------------+-----------+ +--------+-------+------+--------+--------+----+------+------+----------+ | 등 급 | | 도 | 계 | | 4기 | | | | | | | | | | | | | | | | | | | | +------------------+-----------+----+--------+-------+------+--------+--------+----+------+------+----------+ | 축 간 거 리 | | |자동차세| | 1기 | | | | | | | | (4기통초과) | | 연 | | +------+--------+--------+----+------+------+----------+ +------------------+-----------+ +--------+-------| 2기 | | | | | | | | 승차정원또는 | | |동부가세| +------+--------+--------+----+------+------+----------+ | 적 재 정 량 | | | | | 3기 | | | | | | | +------------------+-----------+ +--------+-------+------+--------+--------+----+------+------+----------+ | 용 도 (영업용| | 도 | 계 | | 4기 | | | | | | | | 또는 비영업용) | | | | | | | | | | | | +------------------+-----------+----+--------+-------+------+--------+--------+----+------+------+----------+ | 배 기 량 | | |자동차세| | 1기 | | | | | | | | (4기통초과) | | 연 | | +------+--------+--------+----+------+------+----------+ +------------------+-----------+ +--------+-------| 2기 | | | | | | | | 년 식 | | |동부가세| +------+--------+--------+----+------+------+----------+ | | | | | | 3기 | | | | | | | +------------------+-----------+ +--------+-------+------+--------+--------+----+------+------+----------+ | 정차장소재지 | | 도 | 계 | | 4기 | | | | | | | | | | | | | | | | | | | | +------------------+-----------+----+--------+-------+------+--------+--------+----+------+------+----------+ (켄트지) (263㎜×195㎜) [별지 제47호서식] +--------+---------+ +--------+---------+ |세입번호| | 자 동 차 세 대 장 |일련번호|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성명 | | | 주 +-----------------------+--------------+----------------+------+--------------+------+-------------+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성명 | | | 소 +-----------------------+--------------+----------------+------+--------------+------+-------------+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성명 | | +--------+---------+-----------+-+--------------+----+-----------+------+-----------+--+------+--+----------+ | | | | 기 별 세 액 |납세필증교부| | | 차 량 번 호 | | 연 간 세 액 +------+--------+--------+----++-----+------+ 적 요 | | | | |기 별|자동차세|동부가세| 계 |번 호|년월일| | +------------------+-----------+----+--------+-------+------+--------+--------+----+------+------+----------+ | 취 득 년 월 일 | | |자동차세| | 1기 | | | | | | | | | | 연 | | +------+--------+--------+----+------+------+----------+ +------------------+-----------+ +--------+-------| 2기 | | | | | | | | 종 류 | | |동부가세| +------+--------+--------+----+------+------+----------+ | | | | | | 3기 | | | | | | | +------------------+-----------+ +--------+-------+------+--------+--------+----+------+------+----------+ | 등 급 | | 도 | 계 | | 4기 | | | | | | | | | | | | | | | | | | | | +------------------+-----------+----+--------+-------+------+--------+--------+----+------+------+----------+ | 축 간 거 리 | | |자동차세| | 1기 | | | | | | | | (4기통초과) | | 연 | | +------+--------+--------+----+------+------+----------+ +------------------+-----------+ +--------+-------| 2기 | | | | | | | | 승차정원또는 | | |동부가세| +------+--------+--------+----+------+------+----------+ | 적 재 정 량 | | | | | 3기 | | | | | | | +------------------+-----------+ +--------+-------+------+--------+--------+----+------+------+----------+ | 용 도 (영업용| | 도 | 계 | | 4기 | | | | | | | | 또는 비영업용) | | | | | | | | | | | | +------------------+-----------+----+--------+-------+------+--------+--------+----+------+------+----------+ | 배 기 량 | | |자동차세| | 1기 | | | | | | | | (4기통초과) | | 연 | | +------+--------+--------+----+------+------+----------+ +------------------+-----------+ +--------+-------| 2기 | | | | | | | | 년 식 | | |동부가세| +------+--------+--------+----+------+------+----------+ | | | | | | 3기 | | | | | | | +------------------+-----------+ +--------+-------+------+--------+--------+----+------+------+----------+ | 정차장소재지 | | 도 | 계 | | 4기 | | | | | | | | | | | | | | | | | | | | +------------------+-----------+----+--------+-------+------+--------+--------+----+------+------+----------+ (켄트지) (263㎜×195㎜) [별지 제51호서식] +--------+---------+ +--------+---------+ |세입번호| | 유 흥 음 식 세 과 세 대 장 |일련번호| | +--------+---------+ ==================================== +--------+---------+ +--------+------------+------------+----------------+----------+--------+------------+----------+------------+-------------+ | 상 호 | | 허가년월일 | 년 월 일 | 허가종목 | | 허가취득인 | |주민등록번호| 거 소 | | | +------------+----------------+ | | | 경 영 자 +------------+-------------+ +--------+------------+ 허 가 번 호| +----------+--------+------------+ |성 명| | | 업 종 | +------------+----------------+ 실지업태 | | | (특별징수+------------+-------------+ | | | 개업년월일 | | | | | 의 무 자)| | | +--------+------------+----------+-+----------------+----------+--------+----+-------+----------+------------+-------------+ | 1. 기 본 조 사 | 4. 음 식 물 영 및 요 금 현 황 | 5. 휴 폐 업 상 황 | +--------------------------------+------------+--------+------------+--------+---------------+---------+-------------------+ | 한식, 양식, 일식, 중국식, 기타 | 음식물종류 | 요 금 | 음식물종류 | 요 금 | 자 월 일 | | | | | | | | | 지 월 일 | 일간 | 사유로 | +--------------------------------+------------+--------+------------+--------+---------------+---------+-------------------+ | 자가, 전세, 월세, | | | | | 자 월 일 | | | | | | | | | 지 월 일 | 〃 | 〃 | +--------------------------------+------------+--------+------------+--------+---------------+---------+-------------------+ | 2. 시 설 현 황 | | | | | 자 월 일 | | | | | | | | | 지 월 일 | 〃 | 〃 | +----------+----------+----------+------------+--------+------------+--------+---------------+---------+-------------------+ | 객 실 | 평 개 | 평 개 | | | | | 자 월 일 | | | | | | | | | | | 지 월 일 | 〃 | 〃 | +----------+----------+----------+------------+--------+------------+--------+---------------+---------+-------------------+ | 객 실 | 평 개 | 평 개 | | | | | 자 월 일 | | | | | | | | | | | 지 월 일 | 〃 | 〃 | +----------+----------+----------+------------+--------+------------+--------+---------------+---------+-------------------+ | 홀 평 수 | | | | | | 자 월 일 | | | | | | | | | | 지 월 일 | 〃 | 〃 | +----------+---------------------+------------+--------+------------+--------+------+--------+---------+-------------------+ | 탁 자 수 | 고급 조 개 | | | | | | | | | 보통 조 개 | | | | | | | +----------+---------------------+------------+--------+------------+--------+ | | | 의 자 수 | 고급 조 개 | | | | | | | | | 보통 조 개 | | | | | 6. | | +----------+---------------------+------------+--------+------------+--------+ | | | 3. 납 세 담 보 상 황 | | | | | 영 | | +----------+----------+----------+------------+--------+------------+--------+ | | | 3 개 월 | 담보종류 | 담 보 액 | | | | | 업 | | | 세액추계 | | | | | | | | | +----------+----------+----------+------------+--------+------------+--------+ 장 | | | | | | | | | | | | +----------+----------+----------+------------+--------+------------+--------+ 평 | | | | | | | | | | | | +----------+----------+----------+------------+--------+------------+--------+ 면 | | | | | | | | | | | | +----------+----------+----------+------------+--------+------------+--------+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켄트지 263㎜×195㎜) +--------+---------------+-------------------------------+--------+--------+---------------+-------------------------------+--------+----------+ | | 신 고 납 인 | 결 정 또 는 갱 정 | | | 신 고 납 인 | 결 정 또 는 갱 정 | | | | 월 별 +--------+------+--------+------+------+--------+합계세액| 월 별 +--------+------+--------+------+------+--------+합계세액| 적 요 | | |과세표준|세 액|과세표준|세 액|가산액|고지세액| | |과세표준|세 액|과세표준|세 액|가산액|고지세액| | | +--------+--------+------+--------+------+------+--------+--------+--------+--------+------+--------+------+------+--------+--------+----------+ | 1 | | | | | | | | 7 | | | | | | | | | +--------+--------+------+--------+------+------+--------+--------+--------+--------+------+--------+------+------+--------+--------+----------+ | 2 | | | | | | | | 8 | | | | | | | | | +--------+--------+------+--------+------+------+--------+--------+--------+--------+------+--------+------+------+--------+--------+----------+ | 3 | | | | | | | | 9 | | | | | | | | | +--------+--------+------+--------+------+------+--------+--------+--------+--------+------+--------+------+------+--------+--------+----------+ | 4 | | | | | | | | 10 | | | | | | | | | +--------+--------+------+--------+------+------+--------+--------+--------+--------+------+--------+------+------+--------+--------+----------+ | 5 | | | | | | | | 11 | | | | | | | | | +--------+--------+------+--------+------+------+--------+--------+--------+--------+------+--------+------+------+--------+--------+----------+ | 6 | | | | | | | | 12 | | | | | | | | | +--------+--------+------+--------+------+------+--------+--------+--------+--------+------+--------+------+------+--------+--------+----------+ | 소 계 | | | | | | | | 소 계 | | | | | | | | | +--------+--------+------+--------+------+------+--------+--------+--------+--------+------+--------+------+------+--------+--------+----------+ |영 업 세| | | | | | | |영 업 세| | | | | | | | | |과세상황| | | | | | | |과세상황| | | | | | | | | +--------+--------+------+--------+------+------+--------+--------+--------+--------+------+--------+------+------+--------+--------+----------+ |추 징 액| | | | | | | |추 징 액| | | | | | | | | +--------+--------+------+--------+------+------+--------+--------+--------+--------+------+--------+------+------+--------+--------+----------+ | 1 | | | | | | | | 7 | | | | | | | | | +--------+--------+------+--------+------+------+--------+--------+--------+--------+------+--------+------+------+--------+--------+----------+ | 2 | | | | | | | | 8 | | | | | | | | | +--------+--------+------+--------+------+------+--------+--------+--------+--------+------+--------+------+------+--------+--------+----------+ | 3 | | | | | | | | 9 | | | | | | | | | +--------+--------+------+--------+------+------+--------+--------+--------+--------+------+--------+------+------+--------+--------+----------+ | 4 | | | | | | | | 10 | | | | | | | | | +--------+--------+------+--------+------+------+--------+--------+--------+--------+------+--------+------+------+--------+--------+----------+ | 5 | | | | | | | | 11 | | | | | | | | | +--------+--------+------+--------+------+------+--------+--------+--------+--------+------+--------+------+------+--------+--------+----------+ | 6 | | | | | | | | 12 | | | | | | | | | +--------+--------+------+--------+------+------+--------+--------+--------+--------+------+--------+------+------+--------+--------+----------+ | 소 계 | | | | | | | | 소 계 | | | | | | | | | +--------+--------+------+--------+------+------+--------+--------+--------+--------+------+--------+------+------+--------+--------+----------+ |영 업 세| | | | | | | |영 업 세| | | | | | | | | |과세상황| | | | | | | |과세상황| | | | | | | | | +--------+--------+------+--------+------+------+--------+--------+--------+--------+------+--------+------+------+--------+--------+----------+ |추 징 액| | | | | | | |추 징 액| | | | | | | | | +--------+--------+------+--------+------+------+--------+--------+--------+--------+------+--------+------+------+--------+--------+----------+ | 1 | | | | | | | | 7 | | | | | | | | | +--------+--------+------+--------+------+------+--------+--------+--------+--------+------+--------+------+------+--------+--------+----------+ | 2 | | | | | | | | 8 | | | | | | | | | +--------+--------+------+--------+------+------+--------+--------+--------+--------+------+--------+------+------+--------+--------+----------+ | 3 | | | | | | | | 9 | | | | | | | | | +--------+--------+------+--------+------+------+--------+--------+--------+--------+------+--------+------+------+--------+--------+----------+ | 4 | | | | | | | | 10 | | | | | | | | | +--------+--------+------+--------+------+------+--------+--------+--------+--------+------+--------+------+------+--------+--------+----------+ | 5 | | | | | | | | 11 | | | | | | | | | +--------+--------+------+--------+------+------+--------+--------+--------+--------+------+--------+------+------+--------+--------+----------+ | 6 | | | | | | | | 12 | | | | | | | | | +--------+--------+------+--------+------+------+--------+--------+--------+--------+------+--------+------+------+--------+--------+----------+ | 소 계 | | | | | | | | 소 계 | | | | | | | | | +--------+--------+------+--------+------+------+--------+--------+--------+--------+------+--------+------+------+--------+--------+----------+ |영 업 세| | | | | | | |영 업 세| | | | | | | | | |과세상황| | | | | | | |과세상황| | | | | | | | | +--------+--------+------+--------+------+------+--------+--------+--------+--------+------+--------+------+------+--------+--------+----------+ |추 징 액| | | | | | | |추 징 액| | | | | | | | | +--------+--------+------+--------+------+------+--------+--------+--------+--------+------+--------+------+------+--------+--------+----------+ [별지 제51호서식(부표)] +--------+---------+ +--------+---------+ |세입번호| | 유흥음식업소현황조사부(부표) |일련번호| | +--------+---------+ ============================== +--------+---------+ +----+----------+------------+----+------+------+------+----------+-----------------------+----+------+------+------+------+ | | 장 식 명 |소요금액추정| | 직책 | 남 | 여 |월급합계액| 접대부 및 부녀자 현황 | | 구분 | 인원 | 요금 | 적요 | | 실 +----------+------------+ +------+------+------+----------+----+------------------+ +------+------+------+------+ | | | | 종 | | | | | | 월급제 원 명 | | 쇼- | | | | | 내 +----------+------------+ +------+------+------+----------+ 접 +------------------+ 쇼 +------+------+------+ | | | | | 업 | | | | | 대 | 일당제 원 명 | | 뺀드 | | | | | 장 +----------+------------+ +------+------+------+----------+ 부 +------------------+ +------+------+------+ | | | | | 원 | | | | | | 화대1인당 원 | | 기타 | | | | | 식 +----------+------------+ +------+------+------+----------+----+------------------+ 밴 +------+------+------+ | | | | | 현 | | | | | | 월급제 원 명 | | | | | | | 현 +----------+------------+ +------+------+------+----------+ 부 +------------------+ +------+------+------+ | | | | | 황 | | | | | 녀 | 일당제 원 명 | 드 | | | | | | 황 +----------+------------+ +------+------+------+----------+ 자 +------------------+ +------+------+------+ | | | | | | | | | | | | | | | | | +----+----------+------------+----+------+------+------+----------+----+------------------+----+------+------+------+------+ | | 장 식 명 |소요금액추정| | 직책 | 남 | 여 |월급합계액| 접대부 및 부녀자 현황 | | 구분 | 인원 | 요금 | 적요 | | 실 +----------+------------+ +------+------+------+----------+-----------------------+ +------+------+------+------+ | | | | 종 | | | | | | 월급제 원 명 | | 쇼- | | | | | 내 +----------+------------+ +------+------+------+----------+ 접 +------------------+ 쇼 +------+------+------+ | | | | | 업 | | | | | 대 | 일당제 원 명 | | 뺀드 | | | | | 장 +----------+------------+ +------+------+------+----------+ 부 +------------------+ +------+------+------+ | | | | | 원 | | | | | | 화대1인당 원 | | 기타 | | | | | 식 +----------+------------+ +------+------+------+----------+----+------------------+ 밴 +------+------+------+ | | | | | 현 | | | | | | 월급제 원 명 | | | | | | | 현 +----------+------------+ +------+------+------+----------+ 부 +------------------+ +------+------+------+ | | | | | 황 | | | | | 녀 | 일당제 원 명 | 드 | | | | | | 황 +----------+------------+ +------+------+------+----------+ 자 +------------------+ +------+------+------+ | | | | | | | | | | | | | | | | | +----+----------+------------+----+------+------+------+----------+----+------------------+----+------+------+------+------+ | | 장 식 명 |소요금액추정| | 직책 | 남 | 여 |월급합계액| 접대부 및 부녀자 현황 | | 구분 | 인원 | 요금 | 적요 | | 실 +----------+------------+ +------+------+------+----------+-----------------------+ +------+------+------+------+ | | | | 종 | | | | | | 월급제 원 명 | | 쇼- | | | | | 내 +----------+------------+ +------+------+------+----------+ 접 +------------------+ 쇼 +------+------+------+ | | | | | 업 | | | | | 대 | 일당제 원 명 | | 뺀드 | | | | | 장 +----------+------------+ +------+------+------+----------+ 부 +------------------+ +------+------+------+ | | | | | 원 | | | | | | 화대1인당 원 | | 기타 | | | | | 식 +----------+------------+ +------+------+------+----------+----+------------------+ 밴 +------+------+------+ | | | | | 현 | | | | | | 월급제 원 명 | | | | | | | 현 +----------+------------+ +------+------+------+----------+ 부 +------------------+ +------+------+------+ | | | | | 황 | | | | | 녀 | 일당제 원 명 | 드 | | | | | | 황 +----------+------------+ +------+------+------+----------+ 자 +------------------+ +------+------+------+ | | | | | | | | | | | | | | | | | +----+----------+------------+----+------+------+------+----------+----+------------------+----+------+------+------+------+ 입회검사현황(월분) +--------+--------+--------+----------+----------+------------------+----------+--------+----------+------+ |입회검사|유흥음식|총매상액|외상매상액|현금매상액| 종류별 매상액 |요금영수증|입회검사|특별징수의|관리자| | 월일|행위자수| | | | | 발급 상황|자 성 명|무자확인 |확 인| +--------+--------+--------+----------+----------+-------+----------+----------+--------+----------+------+ | | | | | | 1종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입회검사현황(월분) +--------+--------+--------+----------+----------+------------------+----------+--------+----------+------+ |입회검사|유흥음식|총매상액|외상매상액|현금매상액| 종류별 매상액 |요금영수증|입회검사|특별징수의|관리자| | 월일|행위자수| | | | | 발급 상황|자 성 명|무자확인 |확 인| +--------+--------+--------+----------+----------+-------+----------+----------+--------+----------+------+ | | | | | | 1종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입회검사현황(월분) +--------+--------+--------+----------+----------+------------------+----------+--------+----------+------+ |입회검사|유흥음식|총매상액|외상매상액|현금매상액| 종류별 매상액 |요금영수증|입회검사|특별징수의|관리자| | 월일|행위자수| | | | | 발급 상황|자 성 명|무자확인 |확 인| +--------+--------+--------+----------+----------+-------+----------+----------+--------+----------+------+ | | | | | | 1종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입회검사현황(월분) +--------+--------+--------+----------+----------+------------------+----------+--------+----------+------+ |입회검사|유흥음식|총매상액|외상매상액|현금매상액| 종류별 매상액 |요금영수증|입회검사|특별징수의|관리자| | 월일|행위자수| | | | | 발급 상황|자 성 명|무자확인 |확 인| +--------+--------+--------+----------+----------+-------+----------+----------+--------+----------+------+ | | | | | | 1종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별지 제56호서식] +--------+---------+ +--------+---------+ |세입번호| | 면 허 세 대 장 |일련번호| | +--------+---------+ ==================== +--------+---------+ +----------+--------------------+------------+---------------+----------+----------------+ |면허자주소| |주민등록번호| |면허자성명| | +----------+--------------------+------------+---------------+----------+----------------+ |경영자주소| |주민등록번호| |경영자성명| | +----------+---------+----------+----+-------+--+------------+----------+-----+----------+ | 면 허 | | | | | | +------+------+------+ 면 허 명 | 종 별 | 면허기관 | 면 허 기 간 | 적 요 | | 년 | 월 | 일 | | | |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 | | | | 제 종 | | 자 년 월 일 | | | | | | | | | 지 년 월 일 | | +------+------+------+---------------+----------+------------+----------------+----------+ (켄트지) (263㎜×195㎜) +--------------+-------+-------+-----------------+--------+--------+--------+------------+ | 조 정 | | | 과 세 내 역 | | 징 수 | 이 동 | | +----+----+----+ 년 도 | 기 분 +--------+--------+ 조정액 | | | 적 요 | | 년 | 월 | 일 | | | 종별 | 세액 | | 년월일 |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3호서식] +----+--------------+--------+--------------+--------+ | |세목별카드번호|일련번호|세목별카드번호|일련번호| |지 +--------------+--------+--------------+--------+ | 관| 2 (광) | | 6 (면) | | 토 지 가 옥 세 대 장 | +--------------+--------+--------------+--------+ ====================== |세련| 3 (전) | | 7 (농갑) | | +--------+----------+ | +--------------+--------+--------------+--------+ | | | | 번| 4 (자) | | 8 (농을) | | |세입번호| | |와 +--------------+--------+--------------+--------+ | | | | 호| 5 (유) | | 9 (제) | | +--------+----------+ +----+--------------+--------+--------------+--------+ +----------------------+----------------------+-----+------------+----+------------+----+------------+----+ | 납 세 의 무 자 | 납 세 관 리 인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 +------------+용도+------------+용도+------------+용도| | | | |성 명| |성 명| |성 명| | +---------+------------+---------+------------+가 옥+------------+----+------------+----+------------+----+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 소+------------+주 소+------------+ +------------+ +------------+ +------------+ | | | 성 명 | | 성 명 | | | | | | | | +---------+------------+---------+------------+임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세| 재 산 세 | 도시계획세 | | 소방공동시설세| | | | +-------+----------+-------+-------+-------+-------+ 합 계 액 +-------+-------+ 총 액 | 적 요 | |년월일|종 별|과세표준액|세 율|세 액|세 율|세 액| |세 율|세 액| | | +------+-------+----------+-------+-------+-------+-------+------------+-------+-------+---------+--------+ | | 토 지 | | | | | | | | | | | +------+-------+----------+-------+-------+-------+-------+------------+-------+-------+---------+--------+ | | 가 옥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토 지 | | | | | | | | | | | +------+-------+----------+-------+-------+-------+-------+------------+-------+-------+---------+--------+ | | 가 옥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켄트지) (263㎜×195㎜) +----------------------------------------------------------------------------------------+ | 토 지 | +----------+----+----+----+----+--------+----------+----------+----------+--------+------+ | | | | | | | 19 년 | 19 년 | 19 년 | | | |토지소재지|지번|지목|등급|지적|임대가격+----+-----+----+-----+----+-----+이동사유|적 요| | | | | | | |배율|과 표|배율|과 표|배율|과 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3호서식] (부 표) +----------------------------------------+-----------------------------------------------+ | 가 옥 위 치 평 면 도 | 가 옥 실 측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옥평수산출인| (인)관리자확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옥 | +------+------+----+----+----+----+----+----+---------------+---------------+---------------+------+------+ |과 세|가 옥| | | | | |과세| 19 년 | 19 년 | 19 년 | | | | | |번지|종류|구조|용도|층수| +--------+------+--------+------+--------+------+ 이동 |적 요| | | | | | | | | |평당가격|과 세|평당가격|과 세|평당가격|과 세| 사유 | | |년월일|소재지| | | | | |면적| |표준액| |표준액| |표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대 설 비 | +----------+--------+------------+------------+------------+------------+------------+------------+-------+ | | | 19 년 | 19 년 | 19 년 | 19 년 | 19 년 | 19 년 | | |설치년월일|종 류+------------+------------+------------+------------+------------+------------+ 적 요 | | | | 과세표준액 | 과세표준액 | 과세표준액 | 과세표준액 | 과세표준액 | 과세표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4호서식] +--------+---------+ +--------+---------+ |세입번호| | 광 구 과 세 대 장 |일련번호| | +--------+---------+ ======================= +--------+---------+ +----------+--------+-----------------------+----------+--------+------------------------+ | |주 소| | |주 소| | |납세의무자+--------+----------+----+-------+납세관리인+--------+----------+----+--------+ | |주민등록| |성명| | |주민등록| |성명| | | |번 호| | | | |번 호| | | | +------+---+---+----+----------+----+-------+-------+--+---+----+-+------+-+----+-+------+ |등 록|등 록| | | 광 구 면 적 | |과 세|징 수| | | | | |광종|광구소재지+------+------+------+세 액| | |이동사유|적 요| |년월일|번 호| | |관 내|관 외| 계 | |년월일|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켄트지) (263㎜×195㎜) +------+-------+----+----------+--------------------+------+------+------+--------+------+ |등 록|등 록| | | 광 구 면 적 | |과 세|징 수| | | | | |광종|광구소재지+------+------+------+세 액| | |이동사유|적 요| |년월일|번 호| | |관 내|관 외| 계 | |년월일|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5호서식] +--------+---------+ +--------+---------+ |세입번호| | 선 과 세 대 장 |일련번호| | +--------+---------+ ======================== +--------+---------+ +-----------------+------+-----+-----+------+------+------+------+---------------------+--------+ | 전 소 재 지 | | | | | | | | 납 세 의 무 자 | | +----------+------+ | | |건 조|등 록| | +--------+------------+ | |시·읍·면|리·동|선적항|선 질|용 도| | |총톤수|선 명|주 소|주민등록번호|이동사유| | | | | | |년월일|년월일| | | +------------+ | | | | | | | | | | |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켄트지) (263㎜×195㎜) +--------+-------+------+--------+------+-------+------+------+-----------+------+-------+ | | | |통상시가|과 세| |과 세|징 수| |이 동| | |과세년도|선 령|총톤수| | |세 액| | |이 동 사 유| |적 요| | | | |표 준 액|표준액| |년월일|년월일| |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6호서식(갑)] +--------+---------+ +--------+---------+ |세입번호| | 농 지 세 대 장 (갑류) |일련번호|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주 소 +-----------------+ | 납 | | 성 명 | 합 | 성 명 | 제납 | | 성 명 | | 세 +-----------------------+-----------------+ +-----------------+ 세 +----------------------+-----------------+ | 의 | | | 산 | | 2 의 | | | | 무 +-----------------------+-----------------+ +-----------------+ 무 +----------------------+-----------------+ | 자 | | | 자 | | 차자 | | | | +-----------------------+-----------------+ +-----------------+ +----------------------+-----------------+ | | | | | | | | | +----+----+----+------+------+--------+--------+------+-+----+--------+-+------+-+----------+---------+-------+---------+ | 과 | 기 | 작 | | |법 제206|법 제211| | 세 | |법 제207조|영 제144조| 차 인 | |납 기 내 | | 세 | | 물 |기 준|조 사|조제2호 |조제1호 |차인과세| |산출세량|제 1 항 |제 1 항 |징수 세량|납기내 |납부 세량| | 년 | | 종 |수확량|수확량|경 감 량|기 초|수 확 량| | |감 면 량|감 면 량+----+----+납부1할+----+----+ | 도 | 분 | 류 | | | |공 제 량| | 율 | | | |용량|중량|공제량 |용량|중량| +----+----+----+---+--+---+--+-----+--+-----+--+-----+--+----+--------+----------+----------+----+----+-------+----+----+ | | 1 | | 1|dl| 1|dl| 1|dl| 1|dl| 1|dl| | | | | ℓ|입㎏| | ℓ|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 적 요 | | | +----+----+------+------+--------+--------+--------+----+--------+----------+----------+----+----+-------+----+----+ | 년 | 2 | | | | | | | | | | | | | | | | | 도 | +----+------+------+--------+--------+--------+----+--------+----------+----------+----+----+-------+----+----+ | | 기 | 적 요 | | +----+----+----+------+------+--------+--------+--------+----+--------+----------+----------+----+----+-------+----+----+ | | 1 | | | | | | | | | | | | | | | | | | +----+------+------+--------+--------+--------+----+--------+----------+----------+----+----+-------+----+----+ | | 기 | 적 요 | | | +----+----+------+------+--------+--------+--------+----+--------+----------+----------+----+----+-------+----+----+ | 년 | 2 | | | | | | | | | | | | | | | | | 도 | +----+------+------+--------+--------+--------+----+--------+----------+----------+----+----+-------+----+----+ | | 기 | 적 요 | | +----+----+----+------+------+--------+--------+--------+----+--------+----------+----------+----+----+-------+----+----+ | | 1 | | | | | | | | | | | | | | | | | | +----+------+------+--------+--------+--------+----+--------+----------+----------+----+----+-------+----+----+ | | 기 | 적 요 | | | +----+----+------+------+--------+--------+--------+----+--------+----------+----------+----+----+-------+----+----+ | 년 | 2 | | | | | | | | | | | | | | | | | 도 | +----+------+------+--------+--------+--------+----+--------+----------+----------+----+----+-------+----+----+ | | 기 | 적 요 | | +----+----+----+------+------+--------+--------+--------+----+--------+----------+----------+----+----+-------+----+----+ +-----------+----+----+----+----+--------+----------------+----------------+----------------+-----------+---------------+ |토 지 소 재| 지 | 작 | 등 | 지 | 기 준 | 년도 | 년도 | 년도 |경 감 상 황| | +-----+-----+ | 물 | | | +----+----+------+----+----+------+----+----+------+-----+-----+ 이 동 사 유 | |리 동|지 번| | 종 | | | |지적|작황|수확량|지적|작황|수확량|지적|작황|수확량|면 세|면 세| | | | | 목 | 류 | 급 | 적 | 수확량 | | | | | | | | | |구 분|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답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6호서식(을)] +--------+---------+ +--------+---------+ |세입번호| | 농 지 세 대 장 (을류) |일련번호|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납 | 주 소 +-----------------+ 합 +-----------------+ 납 | 주 소 +-----------------+ | 세 | | 성 명 | | 성 명 | 세 | | 성 명 | | 의 +---------------------+-----------------+ 산 +-----------------+ 관 +----------------------+-----------------+ | 무 | | | | | 리 | | | | 자 | +-----------------+ 자 +-----------------+ 인 +----------------------+-----------------+ | | | | | | | | | +------+------+------+------++-----+------+----+-+----+-+------+------+-+------+------+------+------+-+-----------------+ | 과 | | 지 | 작 | 지 | 생 | 단 | 수 | 소 | 소 | 법 제 | 차소 | 세 | 산 | 납세의무자 | | 세 | | | 물 | | | | 입 | | 득 | 212조 | 득 | | 출 | 신 고 상 황 | | 년 | | | 종 | | 산 | | 금 | 득 | 금 | 제2호 | 금 | | 세 +----+----+----+----+ | 도 | | 목 | 류 | 적 | | 가 | 액 | | 액 | 기초공 | 인액 | 율 | 액 |지적|수입|소득|세액| | | | | | | 량 | | | 율 | | 제량 | | | | |금액|금액| | +------+------+------+------+------+------+------+------+------+------+--------+------+------+------+----+----+----+----+ | | 제 | | | | | | | /100 | | | | /100 | | | | | | | | 1 +------+------+------+------+------+------+------+------+--------+------+------+------+----+----+----+----+ | | 기 | 적 요 | | | +------+------+------+------+------+------+------+------+------+--------+------+------+------+----+----+----+----+ | | 제 | | | | | | | /100 | | | | /100 | | | | | | | 년 | 2 +------+------+------+------+------+------+------+------+--------+------+------+------+----+----+----+----+ | 도 | 기 | 적 요 | | | +------+------+------+------+------+------+------+------+------+------+--------+------+------+------+----+----+----+----+ | | 제 | | | | | | | /100 | | | | /100 | | | | | | | | 1 +------+------+------+------+------+------+------+------+--------+------+------+------+----+----+----+----+ | | 기 | | | | | +------+------+------+------+------+------+------+------+------+--------+------+------+------+----+----+----+----+ | | 제 | | | | | | | /100 | | | | /100 | | | | | | | 년 | 2 +------+------+------+------+------+------+------+------+--------+------+------+------+----+----+----+----+ | 도 | 기 | | | | +------+------+-------------+-----------------------------------------------------------------------+----+----+----+----+ (켄트지) (263㎜×195㎜) +------+-----------------+------+------+------+-----------------------------------++------------------------------------+ | 과 | 토 지 소 재 | 지 | 작 | 지 | 제 1 기 ∥ 제 2 기 | | 세 +--------+--------+ | 물 | +-----+-----+-----+-----+-----+-----++-----+-----+-----+-----++-----+-----+ | 년 | | | | 종 | |경 작|수 입|소 득|소 득|징 수|이 동∥경 작|수 입|소 득|소 득∥징 수|이 동| | 도 |동 리|지 번| 목 | 류 | 적 |면 적|금 액| 율 |금 액|월 일|사 유∥면 적|금 액| 율 |금 액∥월 일|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 | 도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7호서식] +--------+---------+ +--------+---------+ |세입번호| | 지 방 세 체 납 액 정 리 카 - 드 |일련번호|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 납 | 구 분 | 주 소 +----------------+ 납 | 구 분 | 주 소 +----------------+ | | | | 성 명 | | | | 성 명 | | 세 +----------------+----------------+----------------+ 세 +----------------+----------------+----------------+ | | | | | | 제 2 차 | | | | 관 | 납 세 의 무 자 | +----------------+ 관 | | +----------------+ | | | | | | 납 세 의 무 자 | | | | 계 +----------------+----------------+----------------+ 계 +----------------+----------------+----------------+ | | 동 거 가 족 | | | | | | | | 인 | | +----------------+ 인 | 납 세 승 계 인 | +----------------+ | | 납 세 의 무 자 | | | | | | | | 주 +----------------+----------------+----------------+ 주 +----------------+----------------+----------------+ | | 동 거 가 족 | | | | | | | | 소 | | +----------------+ 소 | 경 영 자 | +----------------+ | | 납 세 의 무 자 | | | | | | | | 성 +----------------+----------------+----------------+ 성 +----------------+----------------+----------------+ | | | | | | 전 주 소 | | | | 명 | 납 세 관 리 인 | +----------------+ 명 | | +----------------+ | | | | | | 납 세 의 무 자 | | | +--------+----------------+----------------+----------------+--------+-++-------------+----------------+----------------+ | 체 납 상 황 ∥ 체 납 처 분 상 황 | +-------+----+----+-----+----+----+----+----++----+----+----+----+-----++-----+----+-----+-----+-----+-----+-----+------+ | 세 | 년 | 기 |고 번| 도 | 가 | 합 | 징 ∥ 시 | 가 | 합 | 징 |관 ∥압 | 압 |공 가|체 |압 |결 |결 금| 적 | | | | |지 | | 산 | 계 | 수 ∥ 군 | 산 | 계 | 수 |리 점∥ 년| 류 |매 처|납 충|류 년|손 년|손 | | | | | |서 | | 금 | 액 | 월 ∥ 세 | 금 | 액 | 월 |자 검∥류 월| 물 |및 분|처 당|해 월|처 월|처 | | | 목 | 도 | 분 | 호| 세 | | | 일 ∥ | | | 일 | 인∥ 일| 건 |환 액|분 액|제 일|분 일|분 액|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켄트지) (263㎜×193㎜) +----------------------------------------------------------------------++-----------------------------------------------+ | 체 납 상 황 ∥ 체 납 처 분 상 황 | +-------+----+----+-----+----+----+----+----++----+----+----+----+-----++-----+----+-----+-----+-----+-----+-----+------+ | 세 | 년 | 기 |고 번| 도 | 가 | 합 | 징 ∥ 시 | 가 | 합 | 징 |관 ∥압 | 압 |공 가|체 |압 |결 |결 금| 적 | | | | |지 | | 산 | 계 | 수 ∥ 군 | 산 | 계 | 수 |리 점∥ 년| 류 |매 처|납 충|류 년|손 년|손 | | | | | |서 | | 금 | 액 | 월 ∥ 세 | 금 | 액 | 월 |자 검∥류 월| 물 |및 분|처 당|해 월|처 월|처 | | | 목 | 도 | 분 | 호| 세 | | | 일 ∥ | | | 액 | 인∥ 일| 건 |환 액|분 액|제 일|분 일|분 액|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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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75호,1970.5.13> 이 영은 대통령령 제4,840호 지방세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8조의2의 규정은 이 영의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69-12-30행정안전부령 제45호 (공포 1969-12-3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45호,1969.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8-04-30행정안전부령 제28호 (공포 1968-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28호(1968.4.30)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 령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는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중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지방세징수금의 영수증교부)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甲, 乙, 丙, 丁, 戊)서식에 의한 영수증서원부를 사용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하 는 납세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수납한 때에는 당해 고지서를 영수증서원부에 가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교부할 영수증서는 당해 고지서에 연속된 영수증으로 한다. 제44조제1호중 "용도"를, 동조제3호중 "구조"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호 및 제4호중 "구분하고 다시 이를 상·중·하급으로 세분한다"를 "구분한다"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납세담보대장) 시장, 군수는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51조의2서식에 의한 납세담보대장에 관계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 (주한유엔군에 대한 비과세) 유흥음식세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유엔군이 유흥·음식·숙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2(甲, 乙)서식에 의한 요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정본을 관할시장, 군수에게 납입신고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옥과세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옥대장겸 과세보조대장을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의하여 비치할 수 있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 (을류농지세의 납세조합지정) 영 제1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을류농지세를 특별징수할 납세조합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76호의3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체납액징수유예통지서"를 "징수유예통지서"로 하고, 동서식중 "체납액의"를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체납액징수유예취소통지서"를 "징수유예취소통지서"로 하고 동서식중 "체납액의"를 삭제한다. 별지 제49호서식중 "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축간거리·배기량·정원·적재정량"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2(甲)(乙)중 "비고"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甲)서식·제9호서식·제47호서식·제47호서식부표·제51호(甲·乙)서식·제51호(甲)서식부표제53조(甲·乙·丙)서식·제53호의2·제63호서식(表·裏)·제63호서식부표(1)·제63호서식부표(2)·제65호서식 및 제65호서식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乙)서식, 제7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19호의2(甲, 乙, 丙, 丁, 戊)서식, 제51호의2서식, 제63호의2서식 및 제76호의3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보되 필요한 조정을 하여 당분간 이를 병용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 | 증명서 | | ============================= | | No. | | ----------------- |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 | | ------------------------------------------- | | 성 명 | | ------------------------------------------- | | 영 업 장 소 | | ------------------------------------------- | | 영 업 종 목 | | ------------------------------------------- | | 증명서의 사용목적 | | ------------------------------------------- | | 증명서의 소요수량 | | ------------------------------------------- | | 지방세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 | | 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_______없음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 | 시장 | | 군수(邑面長) | | 구청장 | | --------------------------------------------- |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임 | | 비고;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 | 계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24시까지임 | +-----------------------------------------------+ 주의. No는 발급증명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각통 마다 각번호를 써야 함 [별지 제9호서식] 징수유예신청서 ============== 시 장(區廳長) 군 수 귀 하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 성명 또는 명칭 다음 명세의 세액을 __________로 인하여 일시에 납부 (納入)하기 곤난하므로 지방세법 제41조제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印) +----+----+----+----+------+--------------------+----+ | | | | |납 부| 세 액 | 비 | | |연도|기분|세목|(納入)+------+------+------+ | | 명 | | | |기 한|본 세|가산금| 계 |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계 | | | | | | | | +----+----+----+----+------+------+------+------+----+ | | 분 납 금 액 | 납부(納入) | 비 고 | |징수| | 예 정 일 | | |유예+-----+---------------+-------------+-----------+ |를받| 1회 | | | | |고자+-----+---------------+-------------+-----------+ |하는| 2회 | | | | |금액+-----+---------------+-------------+-----------+ | | 3회 | | | | +----+-----+---------------+-------------+-----------+ |담보| | |물건| | +----+-----------------------------------------------+ [별지 제19호의2(甲)서식] 책호 제 호 +-----+----+ |월 일| 회 | 연도 +-----+ | | | 수 | +-----+----+ | |(印)| +-----+----+ 령 수 증 서 원 부 ┌사용 196 년 월 일부터┐ └ 196 년 월 일까지┘ 시( 區 ) 군(邑面) 분임수입금출납원 취 급 자 (印) +-----+-----+-----+-----+-----+-----+-----+-----+-----+ |회 수| 1 | 2 | 3 | 4 | 5 | 6 | 7 | 8 | +-----+-----+-----+-----+-----+-----+-----+-----+-----+ |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 +-----+-----+-----+-----+-----+-----+-----+-----+-----+ |검사 | | | | | | | | | | 인 | | | | | | | | | +-----+-----+-----+-----+-----+-----+-----+-----+-----+ (規格 95mm×190mm) 주 : 이 서식은 매권의 표지임 [별지 제19호의2(乙)서식] +----+----+-----------+-----------+----+------------+---------+ | 번 |영수| 본 세 | 동부가세 |체납|수입금출납원|현금인수 | | | +----+------+----+------+처분+-------+----+----+----+ | 호 |월일|세액|가산금|세액|가산금| 비 |월 일|검인|월일|검인|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6 | | | | | | | | | | | +----+----+----+------+----+------+----+-------+----+----+----+ | 7 | | | | | | | | | | | +----+----+----+------+----+------+----+-------+----+----+----+ | 8 | | | | | | | | | | | +----+----+----+------+----+------+----+-------+----+----+----+ | 9 | | | | | | | | | | | +----+----+----+------+----+------+----+-------+----+----+----+ | 10 | | | | | | | | | | | +~~~~~~~~~~~~~~~~~~~~~~~~~~~~~~~~~~~~~~~~~~~~~~~~~~~~~~~~~~~~~+ [별지 제19호의2(丙)서식] 원 부 +------+--------------+----+----------+----+----------+ | 세입 | | 책 | | 매 | | | | 연도 | 번 | | 번 | | | 연도 | | 호 | | 호 | | +----+-+--------------+----++----+----+----+----------+ | 주 | | 성 | 납 | | 소 | | 명 | | +----+--------------------+-+----+--------------------+ | (관) | (항) | +------+------+----+------+-------------+-------------+ |수납부| | | | 도 세 | 시 (군) 세 | | |년 도|기분|세 목+------+------+------+------+ |번 호| | | |본 세|가산금|본 세|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체납처분비 | | +-------------+---------------------------------------+ | +------+--------------------------------+ | | | 합계 | 일금 원| | | +------+--------------------------------+ | | 년 월 일 영수 | | (분 임) 수입금출납원 | | 취 급 자 | +--------+-----------------+--------+-----------------+ | 출납원 | (인) | 취급자 | (인) | +--------+-----------------+--------+-----------------+ | 기 장 | (인) | | | +--------+-----------------+--------+-----------------+ 주 ; 1. 복사용으로 조제할 것 2. 시장·군수는 이 서식중 소요란을 적선조제할 것 [별지 제19호의2(丁)서식] 령 수 증 서 +------+--------------+----+----------+----+----------+ | 세입 | | 책 | | 매 | | | | 연도 | 번 | | 번 | | | 연도 | | 호 | | 호 | | +----+-+--------------+----++----+----+----+----------+ | 주 | | 성 | 납 | | 소 | | 명 | | +----+--------------------+-+----+--------------------+ | (관) | (항) | +------+------+----+------+-------------+-------------+ |출납부| | | | 도 세 | 시 (군) 세 | | |년 도|기분|세 목+------+------+------+------+ |번 호| | | |본 세|가산금|본 세|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체납처분비 | | +-------------+---------------------------------------+ | +------+--------------------------------+ | | | 합계 | 일금 원| | | +------+--------------------------------+ | | 년 월 일 영수 | | 시(郡) | +------------+ 읍면 | | 영수일부인 | | +------------+ (분 임) 수입금출납원 | | | | | | 취 급 자 (인) | +------------+----------------------------------------+ [별지 제19호의2(戊)서식] 령 수 필 보 고 서 +------+----------------+----+------------+----+------------+ | 세입 | | 책 | | 매 | | | | 연도 | 번 | | 번 | | | 연도 | | 호 | | 호 | | +----+-+----------------+----+--+----+----+----+------------+ | 주 | | 성 | | | 소 | | 명 | 납 | +----+-----------------+--------+----+----------------------+ | (관) | (항) | +------------+------+--+-+------+-------------+-------------+ | | | | | 도 세 | 시 (군) 세 | | 수납부번호 |년 도|기분|세 목+------+------+------+------+ | | | | |본 세|가산금|본 세|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 납 처 분 비 | | +----------------+------------------------------------------+ | +------+--------------------------------+ | | | 합계 | 일금 원| | | +------+--------------------------------+ | | 년 월 일 영수 | | | | 위와 같이 보고함 | | | | (분 임) 수입금출납원 | | 취 급 자 (인) | | | | 징 수 관 귀 하 | +----------+------------------+----------+------------------+ | 징 수 관 | (인) | 출 납 원 | (인) | +----------+------------------+----------+------------------+ | 취 급 자 | (인) | 기 장 | (인) | +----------+------------------+----------+------------------+ [별지 제47호서식] +--------+----------------+ 자 동 차 세 대 장 |일련번호| | +----+------------------------------------------------------------------+--------+---+--------+----------------+ | | | | | | 주 +---------------------------+----------+---------------------------+ 성 명 | | | | | 주소변경 | | | | | +---------------------------+ +---------------------------+ 또 는 | | | | | | | | | | 소 +---------------------------+ +---------------------------+ 명 칭 | | | | | 년 월 일 | | | | +----+-----------------+----++---+----------+---+-----------------------+--------+--+-----------------+--------+ | | || | 기 별 세 액 | 납세필증교부 | | | 차 량 번 호 | || 연간세액 +--------+--------+--------+--------+--------+--------+ 비 고 | | | || | 기 별 |자동차세|동부가세| 계 | 번 호 | 년월일 | | +----------------------+----++--+--------+------+--------+--------+--------+--------+--------+--------+--------+ | 취 득 년 월 일 | || |자동차세| | 1 기 | | | | | | | | | ||1 | | +--------+--------+--------+--------+--------+--------+--------+ +----------------------+----++9 +--------+------+ 2 기 | | | | | | | | 종 류 | ||6 |동부가세| +--------+--------+--------+--------+--------+--------+--------+ | | ||8 | | | 3 기 | | | | | | | +----------------------+----++년+--------+------+--------+--------+--------+--------+--------+--------+--------+ | 등 급 | ||도| 계 | | 4 기 | | | | | | | | | || | | | | | | | | | | +----------------------+----++==|========+======+========+========+========+========+========+========+========+ | 축 간 거 리 | || |자동차세| | 1 기 | | | | | | | |(4 氣 筒 초 과)| ||1 | | +--------+--------+--------+--------+--------+--------+--------+ +----------------------+----++9 +--------+------+ 2 기 | | | | | | | | 배 기 량 | ||6 |동부가세| +--------+--------+--------+--------+--------+--------+--------+ |(4 氣 筒 以 下)| ||9 | | | 3 기 | | | | | | | +----------------------+----++년+--------+------+--------+--------+--------+--------+--------+--------+--------+ | 승 차 정 원 또 는 | ||도| 계 | | 4 기 | | | | | | | | 적 재 정 량 | || | | | | | | | | | | +----------------------+----++==|========+======+========+========+========+========+========+========+========+ | 용 도 | || |자동차세| | 1 기 | | | | | | | |(營業用 또는 非營業用)| ||1 | | +--------+--------+--------+--------+--------+--------+--------+ +----------------------+----++9 +--------+------+ 2 기 | | | | | | | | 년 식 | ||7 |동부가세| +--------+--------+--------+--------+--------+--------+--------+ | | ||0 | | | 3 기 | | | | | | | +----------------------+----++년+--------+------+--------+--------+--------+--------+--------+--------+--------+ | 정 치 장 소 재 지 | ||도| 계 | | 4 기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7호서식부표] 자 동 차 세 대 장 집 계 부 -------------------------- 년 제 기분 +---------------------+-------------------------------------------------------------++-----------++-----------+--+ |＼용도별 | 비 영 업 용 || 영 업 용 || 합 계 | | | ＼ +-------------------++-------------------++-------------------++--+--+--+--++--+--+--+--+적| | ＼ | 관 용 || 자 가 용 || 소 계 ||대|자|부|세||대|자|부|세| | | ＼ +----+----+----+----++----+----+----+----++----+----+----+----++ |동|가|액|| |동|가|액| | | ＼ |대수|자동|부가|세액||대수|자동|부가|세액||대수|자동|부가|세액|| |차|세|계|| |차|세|계|요| | 차종별 ＼ | |차세| 세 | 계 || |차세| 세 | 계 || |차세| 세 | 계 ||수|세| | ||수|세| | | | +----+---+------------+----+----+----+----++----+----+----+----++----+----+----+----++--+--+--+--++--+--+--+--+--+ | | | 275cm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1 +------------+----+----+----+----++----+----+----+----++----+----+----+----++--+--+--+--++--+--+--+--+--+ | 승 | | 275cm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용 +---+------------+----+----+----+----++----+----+----+----++----+----+----+----++--+--+--+--++--+--+--+--+--+ | 자 | | 275cm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동 | 2 +------------+----+----+----+----++----+----+----+----++----+----+----+----++--+--+--+--++--+--+--+--+--+ | 차 | | 275cm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0cc초과| | | | || | | | +------------+----+----+----+----++ | | | 1 | 1,000cc초과| | | | || | | 소 | +------------+----+----+----+----++ | | 형 | | 1,000cc이하| | | | || | | 승 +---+------------+----+----+----+----++ | | 용 | | 1,400cc초과| | | | || | | 자 | +------------+----+----+----+----++ | | 동 | 2 | 1,000cc초과| | | | || | | 차 | +------------+----+----+----+----++ | | | | 1,000cc이하| | | | || | | +---+------------+----+----+----+----++ | | | 소 계 || | +====+================+====+====+====+====+| | | 기타소형승용자동차 | | | | || | +---------------------+----+----+----+----++ | | 소 계 | | | | || | +=====================+====+====+====+====++ | | 승 | 30 인 이 하 | | | | || | | +----------------+----+----+----+----++ | | 합 | 40 인 이 하 | | | | || | | +----------------+----+----+----+----++ | | 자 | 50 인 이 하 | | | | || | | +----------------+----+----+----+----++ | | 동 | 60 인 이 하 | | | | || | | +----------------+----+----+----+----++ | | 차 | 61 인 이 상 | | | | || | | +----------------+----+----+----+----++ | | | 소 계 | | | | || | +====+================+====+====+====+====++ | |합동| 16 인 초 과 | | | | || | | +----------------+----+----+----+----++ | |승 | 16 인 이 하 | | | | || | | +----------------+----+----+----+----++ | |자차| 소 계 | | | | || | +====+================+====+====+====+====++ | | | 1,000kg 이하 | | | | || | | +----------------+----+----+----+----++ | | 화 | 2,000kg 이하 | | | | || | | +----------------+----+----+----+----++ | | 물 | 3,000kg 이하 | | | | || | | +----------------+----+----+----+----++ | | 자 | 4,000kg 이하 | | | | || | | +----------------+----+----+----+----++ | | 동 | 5,000kg 이하 | | | | || | | +----------------+----+----+----+----++ | | 차 | 8,000kg 이하 | | | | || | | +----------------+----+----+----+----++ | | | 8,001kg 이상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적재정량 4톤초 | | | | || | | | 과 또는 이에 상| | | | || | | 특 | 당하는 배기량 | | | | || | | 수 +----------------+----+----+----+----++ | | 자 | 적재정량 4톤이 | | | | || | | 동 | 하 또는 이에 상| | | | || | | 차 | 당하는 배기량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3 륜 승 용 차 | | | | || | | +----------------+----+----+----+----++ | | 3형| 3 륜 화 물 차 | | | | || | |륜자+----------------+----+----+----+----++ | |이동| 2 륜 차(大型) | | | | || | |하차+----------------+----+----+----+----++ | |소 | 2 륜 차(小型) | | | | || | | +----------------+----+----+----+----++ | | | 소 계 | | | | || | +----+----------------+----+----+----+----++ | | 합 계 | | | | || | +---------------------+----+----+----+----++---------------------------------------------------------------------+ [별지 제51호서식(表)] +------+-----------+-------+ |번 호| | | +------+-----------+ No. | |업 종| | | +------------------------------------------------------------------------------------------------------+------+-----------+-------+ | 유 흥 음 식 세 대 장 (세적부) | | ------------------------------- | | | | +--------+------+------------+ | | |영업장| 번| | 년 월 일 개업 허가번호 허가 년 월 일| 전 화 +------+------------+ | | |자 택| 번| +-----------------+----------------+---------------+------------------+--------------+---------------+----+---+------+------------+ | 허 가 종 목 | | 실 지 업 태 | | 허 가 자 | | 경 | | +-----------------+----------------+---------------+------------------+--------------+---------------+ +-----------------------+ | 영 업 장 소 | | 영 | | +-----------------+----------------------------------------------------------------------------------+ +-----------------------+ | 거 주 소 | | 자 | | +---+------+------+------+-------------------+--------+------+------+--------+------+---------+------+----+-------+--------+------+ | | | 신 고| 결정 또는 경정 | |확 인| | | | 신 고 | 결정 또는 경정 | |확 인| | | 월 +--------+----+----+----+----+----+ 합 계 +------+ 월 | 과 세 | 세액 +----+----+----+----+----+----+ 합 계 +------+ | | 별 |과세표준|세액|과세|세액|가산|고지| 세 액 |계 원| 별 | 표 준 | |과세|세액|과세|세액|가산|고지| 세 액 |계 원| |부 | | | |표준| |세액|세액| | | | | |표준| |표준| |세액|세액| | | | +------+--------+----+----+----+----+----+--------+------+------+--------+------+----+----+----+----+----+----+--------+------+ | | 2 | | | | | | | | | 8 | | | | | | | | | | | |과 +------+--------+----+----+----+----+----+--------+------+------+--------+------+----+----+----+----+----+----+--------+------+ | | 3 | | | | | | | | | 9 | | | | | | | | | | | | +------+--------+----+----+----+----+----+--------+------+------+--------+------+----+----+----+----+----+----+--------+------+ |내 | 4 | | | | | | | | | 10 | | | | | | | | | | | | +------+--------+----+----+----+----+----+--------+------+------+--------+------+----+----+----+----+----+----+--------+------+ | | 5 | | | | | | | | | 11 | | | | | | | | | | | |용 +------+--------+----+----+----+----+----+--------+------+------+--------+------+----+----+----+----+----+----+--------+------+ | | 6 | | | | | | | | | 12 | | | | | | | | | | | | +------+--------+----+----+----+----+----+--------+------+------+--------+------+----+----+----+----+----+----+--------+------+ | | 7 | | | | | | | | | 1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영업세과표| | | | | | | | |영업세| | | | | | | | | | | | | | | | | | | | |과 표| | | | | | | | | | | +----------+--------+----+----+----+----+----+--------+------+------+--------+------+----+----+----+----+----+----+--------+------+ | 추 징 액 | | | | | | | | |추징액| | | | | | | | | | | +----------+--------+----+----+----+----+----+--------+------+------+--------+------+----+----+----+----+----+----+--------+------+ 주 : ①이 서식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각시에 있어서는 카-드식으로 비치한다. ②군에 있어서는 이서식을 유흥음식세대장으로 사용한다. [별지 제51호서식(裏)] +--------+---------+----------+ | 상 호 | | | +--------+---------+ No.______| | 업 종 | | | +--------+---------+----------+----------------------------------------------------------------------------+--------+---------------+ | | 조사자 | 확 인 | | +--------+-------+-------+ | 영 업 경 영 분 석 표 | | 계 장 | 과 장 | | | +-------+-------+ | | | | | +----------------------------++-----------------------------++-------------------------------------++------+--------+-------+-------+ | 1. 기 본 조 사 || 2. 시 설 현 황 || 5. 영 업 형 태 의 개 요 || 6. 접 대 부┐ 현 황 | | || || || 부 녀 자┘ | +----------------------------++------+-----------+----------++------+------------------------------++--------------------------+----+ | 한식, 양식, 일식 연와조 ||객 실| 평 개 | 평 개|| | || | | +----------------------------++------+-----------+----------++ | || 1. 접 대 부 | ※ | | 자가, 전세, 월세 ||객 실| 평 개 | 평 개|| | || | 화 | +----------------+-----------++------+-----------+----------++요리점| 야간요리, 주식제공 || 월 원 인 | 대 | | 가 옥 보 증 금 | 원 ||홀평수| || | || | 1 | +----------------+-----------++------+----------------------++카바레| 주점식, 알바이트, 나이트크럽 || 일 원 인 | 인 | | 가 옥 임 대 료 | 원 ||탁자수|고 급 조 개|| | || | 당 | | | || |보 통 ||빠 - | 일반식, 스텐드식, 카바레식 || 2. 부 녀 자 | | +----------------+-----------++------+----------------------++ | || | | | 기 타 | 원 ||의자수|고 급 조 개||고 급| 한식, 일식, 주간 || 월 원 인 | | | | || |보 통 ||음식점| || | 원 | +====+===========+===========++====+=+====+=====+===========++ | || 일 원 인 | | | | 1. || | |성 명| ||고 급| ┌비어홀 주야 || | | | | || |직 명+--+--+합 계 월 급||주 점| 한식홀식│정 종 홀 |+----+--------+--------+---+----+ | 3. | || 4. | |남|여| || | └기 타 || | 구 분 | 인 원 | 료 금 | | 실 | || 종 +------+--+--+-----------+| | || 7. +--------+--------+--------+ | 내 | 2. || 업 | | | | ||식 당| 불고기전문, 일식, 경식사, || 쇼 | 쇼 - | | | | 장 | || 원 +------+--+--+-----------++ | 대중식사, 기타 || 및 +--------+--------+--------+ | 식 | || 현 | | | | || | || 뺀 | 뺀 드 | | | | 현 | 3. || 황 +------+--+--+-----------++주 점| 약주, 탁주, 기타 || 드 +--------+--------+--------+ | 황 | || | | | | ||기 타|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11. 영 업 장 평 면 도 | +====+=======================++====+====+=+=++==+===+===+===++====+=+========+==========+==========++===============================+ | | 1. || | | | | | | || | 추 정 액 | 종 류 | 담 보 액 || | | 8. | || 9. | 종 | | | | | || 10.+----------+----------+----------++ | | 기 | 2. || 음 | 별 | | | | | || 납 | | | || /| | | 타 | || 식 | | | | | | || 세 +----------+----------+----------++ / | | | 운 | 3. || 물 +----+---+---+---+---+---++ 담 | | | || ──+─── | | 영 | || 현 | | | | | | || 보 +----------+----------+----------++ | | | 현 | 4. || 황 | 료 | | | | | || 상 | | | || | | | 황 | || | 금 | | | | | || 황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1호서식부표] 유흥음식세업종별집계표 +------+------+------+---------+ ======================= |계 원|계 장|과 장| 합정본년| +------+------+------+ 니코건월| 년 월분 | | | | 다자조일| +--+------+----+----+-------------------++----+---------++----+---------++----+--------------++----+-------------++----++------+-++---++--------+ |종| |허가|과세| 비 과 세 내 용 || | 결정액 || |신고납입 || | 과소신고액 || | 무 신 고 액 |고지|전월세액 || | | | |업 태| | +------+----+----+--+|건수+----+----+|건수+----+----+|건수+----+----+----+|건수+----+----+----+ +----+----+|대비| 비 고 | | | |건수|건수|비과세|작업|폐업|계|| |과세|세액|| |과표|세액|| |과세|세액|가산|| |과표|세표|가산|세액|세액|가산|| | | |별| | | |지 정| | | || | | || | | || | | |세액|| | | |세액| | |세액|| | | +--+------+----+----+------+----+----+--++----+----+----++----+----+----++----+----+----+----++----+----+----+----+----+----+----++----+--------+ | |요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카바레|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 | | | | | | +------+----+----+------+ | | |소 계| | | | | +--+------+----+----+------+ | | |한 식| | | | | | +------+----+----+------+ | |제|일 식| | | | | | +------+----+----+------+ | | |중 식| | | | | | +------+----+----+------+ | |2 |양 식| | | | | | +------+----+----+------+ | | |호 텔| | | | | | +------+----+----+------+ | |종|주 점| | | | | | +------+----+----+------+ | | |소 계| | | | | +--+------+----+----+------+ | | |한 식| | | | | | +------+----+----+------+ | | |일 식| | | | | |제+------+----+----+------+ | | |중 식| | | | | | +------+----+----+------+ | |3 |양 식| | | | | | +------+----+----+------+ | | |다 방| | | | | |종+------+----+----+------+ | | |주 점| | | | | | +------+----+----+------+ | | |소 계| | | | | +--+------+----+----+------+ | | 총 계 | | | | | +---------+----+----+------+--------------------------------------------------------------------------------------------------------------------+ 주 ; 월별과세내용을 이 표에 의하여 업태별로 집계한다. [별지 제51호의2서식] 유흥음식세(第1種)에대한납세담보대장 ==================================== +--------+-------+-----------+-------+------+--------+ | 허 가 | |지 정 통 지| | 전화 | | | 년월일 | |접수 년월일| | 번호 | | +--------+-------+--------+--+-----+-+------+--------+ | 옥호및 | | 영업장 | | 주소및 | | | 종 별 | | 소재지 | | 성 명 | | +------+-+-------++------++-----+--+---+----+-+------+ |년월일| 적 요 |담 보|담 보|충당액|담 보| 비고 | | | |결정액|제공액| |미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3호(甲)서식] 영수 료 금 청구 서 ================ 귀하 No +--------+------------+-------+--------+------+-----+ |유흥음식| | 객 실 | |행 위| | | | 년 월 일| 또 는 | | | 명| |년 월 일| | 번 호 | |인원수| | +--------+---+--------+---+---+--------+------+-----+ | | | |땐 서 명| | 종류별구분 | 제 종장소 | 객실담당원 |접대부 명| | | | |기 타 명| +------------+---+--------+---+--------++-----------+ | 품 목 | 가 격 | 수 량 | 금 액 | | (계산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20 | | | | 유 흥 음 식 세 | ---- | | | | | 100 | | | +----------------+------------+---------+-----------+ | | | | | +----------------+------------+---------+-----------+ | 합 계 | | | | +----------------+------------+---------+-----------+ | 위와같이 영수 합니다 | | 청구 | | 년 월 일 | | 경영장 소재지 | | 옥호 성명 (인) | +---------------------------------------------------+ 주:1. 매권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매권 백매 복사식으로 한다. [별지 제53호(乙)서식] 다 방 용 료 금 령 수 증 ======================= +---------------------------+---------------------------+---------------------------+---------------------------+ | : : : | | 원 부 : 령 수 증 : 청 구 서 : 청 구 서 | | No : No : No : No | | +----+----+------+------+ : +----+----+------+------+ : +----+----+------+------+ : +----+----+------+------+ | | |품목|수량|유 흥|금 액| : |품목|수량|유 흥|금 액| : |품명|수량|유 흥|금 액| : |품명|수량|유 흥|금 액| | | | | |음식세| | : | | |음식세| | : | | |음식세| | : | | |음식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합계| | | | : |합계| | | | : |합계|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영수함 : : | | 196 년 월 일 : 196 년 월 일 : 196 년 월 일 : 196 년 월 일 | | 다방명 (인) : 다방명 (인) : 다방명 (인) : 다방명 (인) | +---------------------------+---------------------------+---------------------------+---------------------------+ 주:1. 원부는 경영자가 보관한다. 2. 영수증은 음식행위자에게 교부한다. 3. 청구서는 ┌주 방에 차를 청구할 때 사용한다. └카운타 4. 지정전표 이외에 사제전표의 사용을 일체 엄금한다. [별지 제53호(丙)서식] +--------------------------------------------------+ | 요금영수(請求)서 | | ================ | | 객실또는 | | No 탁자번호 귀하 | | --------- ------------------- ------------ | +------------+--------+--------+----------+--------+ | 품 목 | 수 량 | 료 금 |유흥음식세| 합 계 | | (계산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5/100 | | +------------+--------+--------+----------+--------+ | 위와 같이 영수(請求) 하나이다. | | | | 년 월 일 | | | | 옥호 (인) | +--------------------------------------------------+ 주 : 1. 매권백매복사용으로 한다. 2. 매권일련번호를 기입한다. [별지 제53호의2(甲)서식] 호 텔 Hotel ---------------- Bill or Receipt(計算 또는 領收證) 일련번호 No. ---------------------------------------------- 영업장명 --------------------------- +-------------+-------------+------------+--------------+ | 식탁번호 | 인 원 | 급사번호 | 일 자 | | Table No. | No. of. per | waiter No. | Date | +-------------+-------------+------------+--------------+ | | | | | +-------------+--+----------+---+--------+----+---------+ | 품 명 Item | 가격 Price | 수량 Q.T.Y. | 금 액 | | | | | Ambunt | +----------------+--------------+-------------+---------+ | | | | | +~~~~~~~~~~~~~~~~~~~~~~~~~~~~~~~~~~~~~~~~~~~~~~~~~~~~~~~+ +~~~~~~~~~~~~~~~~~~~~~~~~~~~~~~~~~~~~~~~~~~~~~~~~~~~~~~~+ | 소 계Sub-Total| | | | +----------------+--------------+-------------+---------+ | 봉사료Gratuity | | | | +----------------+--------------+-------------+---------+ | 계 Total | | | | +----------------+--------------+-------------+---------+ | 세 금Tax | | | | +----------------+--------------+-------------+---------+ | 합계Grand Total| | | | +----------------+--------------+-------------+---------+ | 입숙일자 Data of Entry 소속 Attached | | ----------------------- -------------- | | 군 번 Serial Number | | ----------------------- | | 객실번호 Room No. 서명 Signature | | ----------------------- -------------- | | 면세를 위하여 상기란을 기입하시오. | | Please Fill in the Above for the Examption of the Tax| +-------------------------------------------------------+ 주 : 1. 3매를 복사용으로 한다. 2. 주한 유엔군에 대한 비과세분은 신고납입시 1매를 첨부할 것. 3. 이 영수증은 관광호텔 또는 갑류호텔에 한하여 사 용한다. [별지 제53호의2(乙)서식] 관광호텔용숙박요금영수증 ======================== 객실번호 Room No. 입숙일자 Date of Entry ------------------------------ 호 텔 -------------------------- 일당실료 Rate Daily Hotel 군 번 Serial Number ------------------------------ -------------------- -------------------------- 도 착 일 Date of Arrival 소 속 Attached ------------------------------ 호텔 숙박계산서 -------------------------- 출 발 일 Date of Departure Guest leager 서 명 Signature ------------------------------ -------------------------- +---------------------------+---------+---------+---------+---------+---------+---------+ | 일 자 Date | | | | | | S/T | +---------------------------+----+----+----+----+----+----+----+----+----+----+----+----+ | 이 월 Balance Forward | | | | | | | | | | | | | +---------------------------+----+----+----+----+----+----+----+----+----+----+----+----+ | 실 료 Room's | | | | | | | | | | | | | +---------------------------+----+----+----+----+----+----+----+----+----+----+----+----+ | 식 요 Food | | | | | | | | | | | | | +---------------------------+----+----+----+----+----+----+----+----+----+----+----+----+ | 음 료 Beverage | | | | | | | | | | | | | +---------------------------+----+----+----+----+----+----+----+----+----+----+----+----+ | 전 화 Telephone | | | | | | | | | | | | | +---------------------------+----+----+----+----+----+----+----+----+----+----+----+----+ | 세 탁 Laundry | | | | | | | | | | | | | +---------------------------+----+----+----+----+----+----+----+----+----+----+----+----+ | 전 보 Cable | | | | | | | | | | | | | +---------------------------+----+----+----+----+----+----+----+----+----+----+----+----+ | 소 계 Sub-Total | | | | | | | | | | | | | +---------------------------+----+----+----+----+----+----+----+----+----+----+----+----+ | 봉 사 료 Gratuity | | | | | | | | | | | | | +---------------------------+----+----+----+----+----+----+----+----+----+----+----+----+ | 세 금 Tax | | | | | | | | | | | | | +---------------------------+----+----+----+----+----+----+----+----+----+----+----+----+ | 계 Total | | | | | | | | | | | | | +---------------------------+----+----+----+----+----+----+----+----+----+----+----+----+ | 지불현금 Cash Received | | | | | | | | | | | | | +---------------------------+----+----+----+----+----+----+----+----+----+----+----+----+ | 잔 고 Balance | | | | | | | | | | | | | +---------------------------+----+----+----+----+----+----+----+----+----+----+----+----+ Please fill in the above for the examption of the tax 주 : 1. 주한 유엔군에 대한 비과세분은 신고납입시 1매를 첨부할 것 2. 이 영수증은 관광호텔 또는 갑류호텔에 한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63호서식] +----------+----------------+ (표) | 색인번호 | | +-----------------+-------------------------------------------------------------------------+----------+----------------+ | | 토 지 가 옥 과 세 대 장 | +--------+--------+-----------------------------------+--------------------+--------------------------------------------+ | | | | | | | | 주 소 +-----------------------------------+ +--------------------------------------------+ | 납 세 | | | 납 세 | | | +--------+-----------------------------------+ +--------------------------------------------+ | 의무자 | | | 관 리 인 | | | | 성 명 +-----------------------------------+ +--------------------------------------------+ | | | | | | +--------+--------+-----------------------------------+--------------------+--------------------------------------------+ | 토 지 | 가 옥 | +------+-------------+----+----+----+--------+--------+------+-------------+----+----+----+------+------+------+--------+ | 연관 | 소 재 지 | 지 | 등 | 지 | |이동사유| 련관 | 소 재 지 | 구 | 종 | | 1층 | 2층 | 과세 | 이 동 | | +------+------+ | | |임대가격| | +------+------+ | | | | 이상 | 면적 | 사 유 | | 번호 | 동리 | 지번 | 목 | 급 | 적 | |(年月日)| 번호 | 동리 | 지번 | 조 | 별 | | 면적 | 면적 |(合計)|(年月日)| +------+------+------+----+----+----+--------+--------+------+------+------+----+----+----+------+------+------+--------+ | ① | | | | | | | | ① | | | | | | | | | | +------+------+------+----+----+----+--------+--------+------+------+------+----+----+----+------+------+------+--------+ | ② | | | | | |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 ③ | | | | | | | | | | +------+------+------+----+----+----+--------+--------+------+------+------+----+----+----+------+------+------+--------+ | ④ | | | | | | | | ④ | | | | | | | | | | +------+------+------+----+----+----+--------+--------+------+------+------+----+----+----+------+------+------+--------+ | ⑤ | | | | | | | | ⑤ | | | | | | | | | | +------+------+------+----+----+----+--------+--------+------+------+------+----+----+----+------+------+------+--------+ | ⑥ | | | | | | | | ⑥ | | | | | | | | | | +------+------+------+----+----+----+--------+--------+------+------+------+----+----+----+------+------+------+--------+ +-----------------------+---------------+---------------+---------------+---------------+---------------+---------------+ |＼_______________년 도| 1 9 6 8 | 1 9 6 9 | 1 9 7 0 | 1 9 6 8 | 1 9 6 9 | 1 9 7 0 | |세＼_________구분＼____+----------+----+----------+----+----------+----+----------+----+----------+----+----------+----+ | 목 ＼________|과세표준액|세액|과세표준액|세액|과세표준액|세액|과세표준액|세액|과세표준액|세액|과세표준액|세액| +-----------------------+----------+----+----------+----+----------+----+----------+----+----------+----+----------+----+ | 재 산 세(土地家屋) | | | | | | | | | | | | | +-----------------------+----------+----+----------+----+----------+----+----------+----+----------+----+----------+----+ | 도 시 계 획 세 | | | | | | | | | | | | | +-----------------------+----------+----+----------+----+----------+----+----------+----+----------+----+----------+----+ | 소방 공동 시설세 | | | | | | | | | | | | | +-----------------------+----------+----+----------+----+----------+----+----------+----+----------+----+----------+----+ 주 : 연관번호는 리면연관번호와 연관되어 있음 [별지 제63호서식] (裏) +-------------------------------------------------------++----------------------------------------------------+ | 토 지 || 가 옥 | +----+------+--------+------+------+------+------+------++------+--------+--------+------+------+------+------+ | | 연관 |임대가격| 배률 |과 세| 세율 |세 액|비 고|| 연관 |과세면적|평당가격|과 세| 세율 |세 액|비 고| | | 번호 | | |표준액| | | || 번호 | | |표준액| | | | | +------+--------+------+------+------+------+------++------+--------+--------+------+------+------+------+ | | ① | | | | | | || ① | | | | | | | | 1 +------+--------+------+------+------+------+------++------+--------+--------+------+------+------+------+ | 9 | ② | | | | | | || ② | | | | | | | | 6 +~~~~~~~~~~~~~~~~~~~~~~~~~~~~~~~~~~~~~~~~~~~~~~~~~~~~~~~~~~~~~~~~~~~~~~~~~~~~~~~~~~~~~~~~~~~~~~~~~~~~~~~~+ | 8 +~~~~~~~~~~~~~~~~~~~~~~~~~~~~~~~~~~~~~~~~~~~~~~~~~~~~~~~~~~~~~~~~~~~~~~~~~~~~~~~~~~~~~~~~~~~~~~~~~~~~~~~~+ | 년 | ⑥ | | | | | | || ⑥ | | | | | | | | +------+--------+------+------+------+------+------++------+--------+--------+------+------+------+------+ | | 계 | | | | | | || 계 | | | | | | | +----+------+--------+------+------+------+------+------++------+--------+--------+------+------+------+------+ | | ① | | | | | | || ① | | | | | | | | 1 +------+--------+------+------+------+------+------++------+--------+--------+------+------+------+------+ | 9 | ② | | | | | | || ② | | | | | | | | 6 +~~~~~~~~~~~~~~~~~~~~~~~~~~~~~~~~~~~~~~~~~~~~~~~~~~~~~~~~~~~~~~~~~~~~~~~~~~~~~~~~~~~~~~~~~~~~~~~~~~~~~~~~+ | 9 +~~~~~~~~~~~~~~~~~~~~~~~~~~~~~~~~~~~~~~~~~~~~~~~~~~~~~~~~~~~~~~~~~~~~~~~~~~~~~~~~~~~~~~~~~~~~~~~~~~~~~~~~+ | 년 | ⑥ | | | | | | || ⑥ | | | | | | | | +------+--------+------+------+------+------+------++------+--------+--------+------+------+------+------+ | | 계 | | | | | | || 계 | | | | | | | +----+------+--------+------+------+------+------+------++------+--------+--------+------+------+------+------+ | | ① | | | | | | || ① | | | | | | | | 1 +------+--------+------+------+------+------+------++------+--------+--------+------+------+------+------+ | 9 | ② | | | | | | || ② | | | | | | | | 7 +~~~~~~~~~~~~~~~~~~~~~~~~~~~~~~~~~~~~~~~~~~~~~~~~~~~~~~~~~~~~~~~~~~~~~~~~~~~~~~~~~~~~~~~~~~~~~~~~~~~~~~~~+ | 0 +~~~~~~~~~~~~~~~~~~~~~~~~~~~~~~~~~~~~~~~~~~~~~~~~~~~~~~~~~~~~~~~~~~~~~~~~~~~~~~~~~~~~~~~~~~~~~~~~~~~~~~~~+ | 년 | ⑥ | | | | | | || ⑥ | | | | | | | | +------+--------+------+------+------+------+------++------+--------+--------+------+------+------+------+ | | 계 | | | | | | || 계 | | | | | | | +----+------+--------+------+------+------+------+------++------+--------+--------+------+------+------+------+ [별지 제63호의2서식] +-------------++------------+---------------+--------------+ (表) | 색 인 번 호 || | | | +--------------------------------------------------------------+-------------++------------+---------------+--------------+ | | 표 찰 번 호 || 조 사 자 | | | 가옥대장겸동과세보조대장 +-------------++------------+------------------------------+ | | 제 호 || 년 월 일 | | +--------------------------------------------------------------+-------------++------------+------------------------------+ | 가 옥 의 표 시 || 가 옥 평 가 | +--------------+----+----+----+----+----------------------------+------+-----++-------------++-------------++-------------+ | 소 재 지 | | | | | 평 수 | | || 1 9 6 8 || 1 9 6 9 || 1 9 7 0 | +----+----+----+구조|종별|용도|기타+------+----+----+----+------+ 과세 |평 방++------+------++------+------++------+------+ |동리| 가 |번지| | | |내용|지하실| 1층| 2층| 3층| 4 층 | 평수 |미 터||평 당|평가액||평 당|평가액||평 당|평가액| | | | | | | | |(以下)| | | |(以上)| | ||가 액| ||가 액| ||가 액| | +----+----+----+----+----+----+----+------+----+----+----+------+------+-----++------+------++------+------++------+------+ | | | | | | | | | | | | | 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옥 연 혁 || 가 옥 소 유 자 | 기미등기구분 | | +------------------+------------------++----------------------+----------------------+----------------+-------------------+ | 이 동 년 월 일 | 이 동 사 항 || 주 소 | 성 명 | 대지 소유자 | | | | || | | 주 소 성 명 | | +------------------+------------------++----------------------+----------------------+----------------+-------------------+ | | || ㎡ | | 가옥관리인및 | | | | || | | 사용자 성명 | | +------------------+------------------++----------------------+----------------------+--------+-------+-------------------+ | | || | | ∩참 | | +------------------+------------------++----------------------+----------------------+ 직 | | | | || | | 권고 | | +------------------+------------------++----------------------+----------------------+ 등 | | | | || | | 기사 | | +------------------+------------------++----------------------+----------------------+ 등 | | | | || | | ∪항 | | +------------------+------------------++----------------------+----------------------+--------+---------------------------+ 주 : 1. 구조, 종별, 평당가액등은, 등록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한다. 2. 이 서식은 카-드식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3. 시장, 군수는 소요란을 적의 조정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裏) +----------+--------+---------+--------+----------+--------------------------+ | 평수산출 | 산출자 | 인 | 검산자 | 인 | 가 옥 실 측 도 | +----------+--------+---------+--------+----------+ | | ㉮ | | ㎡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 | | | | | | | | 고 | | | | | | | | 사 | | | | | | | | 항 | | | | | | | +----+--------------------------------------------+--------------------------+ [별지 제63호서식부표(1)] 토 지 과 세 집 계 표 +----------+-------+ ========================== |동(邑·面)| | +----------+----------+----------+----------+------------+----------+--+-------+--+-------+ |년월일현재| 필 수 | 지 적 | 임대가격 | 과세표준액 | 세 액 | 납세인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이 표는 연년, 정기분, 수시분 계속사용할 것 2. 이 표에 준하여 토지총집계표를 조제할 것 [별지 제63호서식부표(2)] 가 옥 과 세 집 계 표 +----------+-------+ ========================== |동(邑·面)| | +------------+-----------+-------------+------------+----------+-------+-----+----+-------+ | 년월일현재 | 종 별 | 과 세 면 적 | 과세표준액 | 세 액 | 납 세 인 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이 표는 연년, 정기분, 수시분 계속사용할 것 2. 종별은 등록세 과세시가 표준액표에 의할 것 3. 이 표에 준하여 가옥 총집계표를 조제할 것 [별지 제65호서식] +--------+--------+ |색인번호| | +---------------------------------------------------------------------+--------+--------+ | 선 과 세 대 장 | +------------+------+-------+-------+------+------+-------+--------+--------------------+ | 선 박 소 재| | | |건 조| | | | 납세의무자(所有者) | +------+-----+선적항| 선 질 | 용 도 | |총톤수| 선 명 |이동사항+---------+----------+ |시읍면|동 리| | | |년월일| | |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연도 | 총 톤 수 | 선 령 |톤당표준액|과세표준액| 세 액 | 기 타 참 고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이 대장은 연년 계속사용할 것 2. 톤당표준액은 도지사가 정한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에 의할 것 [별지 제65호서식부표] 선 과 세 집 계 표 +------------+------------------+ ====================== | 선 질 | | +------++---------------------++---------------------++---------------------++------------+--------++--+------------------+ | || 객 선 || 화 물 선 || 어 선 || 기 타 선 || 합 계 | |년월일++----+----+------+----++----+----+------+----++----+----+------+----++----+----+------+----++----+----+------+----+ |현 재||척수|톤수|과 세|세액||척수|톤수|과 세|세액||척수|톤수|과 세|세액||척수|톤수|과 세|세액||척수|톤수|과 세|세액| | || | |표준액| || | |표준액| || | |표준액| || | |표준액| || | |표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선질별은 강선박, 동력목선, 무동력목선, 주등으로 구분 조제할 것 2. 이 표에 준하여 총계표를 조제할 것 [별지 제76호의3서식] 을류농지세납세조합에대한지정(變更)통지서 주소지 명칭 ┌납 세 조 합 변 경┐하였기 지방세법시행령 제17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귀조합을 시(郡) 납세조합으로 지정┘ +------------------------+------------------------------------------------------------------------+ | 납세조합의 소재지 | | +------------------------+------------------------------------------------------------------------+ | 대 표 자 성 명 | | +------------------------+------------------------------------------------------------------------+ | 령 제172조의2제1항 | | | 제1호 또는 제2호의 명칭| | +------------------------+------------------------------------------------------------------------+ | 납 세 조 합 명 칭 | | +------------------------+------------------------------------------------------------------------+ | 징 수 방 법 | | +------------------------+------------------------------------------------------------------------+ | 교 부 금 지 급 방 법 | | +------------------------+------------------------------------------------------------------------+ | 기 타 참 고 사 항 | | +------------------------+------------------------------------------------------------------------+ 1 9 6 년 월 일 시장(區廳長) [인] 군수 주 :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기타 참고사항란에 변경년월일을 기입할 것
    부칙
    부칙 <제28호,1968.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보되 필요한 조정을 하여 당분간 이를 병용할 수 있다.
  • 시행 1966-11-24행정안전부령 제15호 (공포 1966-11-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15호(1966.11.24)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담보국채의 가액결정)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를 담보로 제공할 때의 가액은 증권거래소의 시세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통지) 영 제33조제2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금전공탁)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공탁과 그 통지는 별지 제28호의2(甲)·(乙)서식에 의한다. 제35조의 제목 "(自進申告納付)"를 "(自進申告納付와 申告納付)"로 하고, 동조중 "자진신고납부할 때"를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할 때"로 "소득세부가세자진신고납부계산서"를 "소득세부가세자진신고납부(申告納付)계산서"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1조의 제목 "(自進申告納付)"를 "(自進申告納付와 申告納付)"로 하고, 동조중 "자진신고납부"를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본문중 "차량과 중기"를 "차량·중기·입목"으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또는 신설한다. 2. 입목은 수종(品種)·수령·지역별로 구분하고, 다시 이를 상·중·하급으로 세분한다. 3. 선박은 구조·선질·용도·톤수·건조년호 및 기관종류별로 구분하고 다시 이를 상·중·하급으로 세분한다. 4. 주는 선질·용도·적재량·건조연호별 및 동력장치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다시 이를 상·중·하급으로 구분한다. 제45조중 "신고납부"를 "자진신고납부"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군수는 별지 제47호서식 및 동부표에 의한 자동차세대장과 동대장집계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 (과세장소의 종별지정) 영 제92조제2항·제93조제1호 및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장소의 종별지정은 별지 제50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55조의2중 "및 영 제101조의2"를 삭제한다. 제59조제2항중 "별지 제50호서식의2에 의한다"를 "별지 제50호의2서식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에 있어서는 별지 제5호(甲)서식을 준용한다. 제71조제1호중 "300평미만이거나, 을류농지의 작물을 자가의 소비에 공하는때"를 "300평미만으로서 그 작물을 자가의 소비에 공하는 때"로 하고, 동조제3호중 "과수원"다음에 "차원"을 삽입한다. 별지 제6호(甲), (乙)서식, 제7호서식, 제13호서식, 제28호의2(甲)·(乙)서식, 제30호서식, 제31호서식, 제34호서식, 제37호서식, 제41호서식, 제49호서식, 제50호서식, 제50호의2서식, 제50호의3서식, 제51호(甲)서식 및 제51호(甲)부표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개정 또는 신설하고, 별지 제32호서식, 제38호서식, 제42호의2(甲)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甲)서식] +-------------------------------------------------+ | 납세완납증명서 | | =============== | | No. | | ----------------- |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 | | --------------------------------------------- | | 성 명 | | --------------------------------------------- | | 영업장소 | | --------------------------------------------- | | 영업종목 | | --------------------------------------------- | | 증명서의 사용목적 | | --------------------------------------------- | | 증명서의 소요수량 통 | | --------------------------------------------- |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 | | 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 | 시장 | | 군수(邑面長) [인] | | 구청장 | | ----------------------------------------------- |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임 | | 비고: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 | | 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24시까지임 | +-------------------------------------------------+ 주의 : No는 발급증명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각통마 다 각 번호를 붙인다. [별지 제6호(乙)서식] +-------------------------------------------------+ | 징수유예증명서 | | =============== | | No. | | ----------------- |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 | | --------------------------------------------- | | 성 명 | | --------------------------------------------- | | 영업장소 | | --------------------------------------------- | | 영업종목 | | --------------------------------------------- | | 증명서의 사용목적 | | --------------------------------------------- | | 증명서의 소요수량 통 | | --------------------------------------------- | | 지방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 | | 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를 유예한 체납액을 | | 제외한 지방세의 미납금이 없음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 | 시장 | | 군수(邑面長) [인] | | 구청장 | | ----------------------------------------------- |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임 | | 비고: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 | | 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24시까지임 | +-------------------------------------------------+ 주의 : No는 발급증명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각통 마다 각번호를 붙인다. [별지 제7호서식] +--------------------------------------------------+ | 미과세증명서 | | =============== | | No. | | ----------------- | | 주소 또는 거소 | | ---------------------------------------------- | | 성 명 | | ---------------------------------------------- | | 영업장소 | | ---------------------------------------------- | | 영업종목 | | ---------------------------------------------- | | 증명서의 사용목적 | | ---------------------------------------------- | | 증명서의 소요수량 통 | | ---------------------------------------------- | |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 |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이 없음을 증 | | 명함 | | 년 월 일 | | | | 시장 | | 군수(邑面長) [인] | | 구청장 | | ------------------------------------------------ |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임 | | 비고 :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 | | 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24시까지임 | +--------------------------------------------------+ 주의 : No는 발급증명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각 통마 다 각번호를 붙인다. [별지 제13호서식] 과오납금충당(還付)통지서 ======================== 주 소 권리자의 성명 +--+----+----+--------------+------+------+----+----+----+ | | |세입| 세입과목 |정당납|기납부|과오|과오|과오| | |구분| +----+----+----+부 (납|(納入)| |납년|납된| | | |연도| 관 | 항 | 목 |입)액 |액 |납액|월일|이유| |과+----+----+----+----+----+------+------+----+----+----+ | | | | | | | | | | | | |오|도세+----+----+----+----+------+------+----+----+----+ | | | | | | | | | | | | |납+----+----+----+----+----+------+------+----+----+----+ | |시군| | | | | | | | | | |액|세 +----+----+----+----+------+------+----+----+----+ | | | | | | | | | | | | | +----+----+----+----+----+------+----+-+----+----+-+--+ | | 과오납합계액(A) | |(A-B)충당후 | | | | | |잔액(還付額) | | +--+----+----+---------+----+------+----+-+-----------+--+ | | |세입| 세입과목 |미 납|충 당| | | |구분| +----+----+----+ | | 비 고 | | | |연도| 관 | 항 | 목 |금 액|금 액| | |충+----+----+----+----+----+------+------+--------------+ | | | | | | | | | | |당|도세+----+----+----+----+------+------+--------------+ | | | | | | | | | | |내+----+----+----+----+----+------+------+--------------+ | |시군| | | | | | | | |역|세 +----+----+----+----+------+------+--------------+ | | | | | | | | | | | +----+----+----+----+----+------+------+--------+-----+ | | 충당총액(B) | |충당후의| | | | | |미 납 액| | +--+-------------------+------------------+--------+-----+ | | 1. 충당후 잔액(還付額)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및 | |비| 동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를 년 월 | |고| 일까지 청구할 것 | | |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할 것 | +--+-----------------------------------------------------+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33조제2 항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區廳長) [인] 군수(邑面長) [별지 제28호의2(甲)서식] 공 탁 서 (金 錢) ( 法院) +----------------------------------------------------------------------------------------------------+ | 법 원 지 원 | | | | 공탁공무원 귀 하 | +-----------------------+-----------------------------------+-------------+--------------------------+ | 년 금 제 호 | 년 월 일 신 청 | 법 령 조 항 | 지 방 세 법 제 62 조 | +----------------+------+------+----------------------------+-+-----------+-+------------------------+ | | 공 탁 자 의 | | 공 탁 물 의 | | | 공 탁 금 액 | 주 소 | | 수령할자의 | | | | 성 명 | | 주 소 성 명 | | +----------------+----------+--+------------------------------+-------------+------------------------+ | 금 | 공 탁 원 | 도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 체납자(채권자)주거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 | | | 인 사 실 | 고 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교부)하지 못함으로 인함 | | 원 +----------+------------------------------------------------------------------------+ | 정 | 비 고 | | +----------------+----------+---+--------------------------------------------------------------------+ | 1. 반 대 급 부 내 용 | 도세 체납처분에 의한 환부금(채권자에 대한 교부금) | | 2.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 | 시장(郡守) (구청장) [인] | +----------------------------------------------------------------------------------------------------+ | 위의 공탁을 수리합니다. |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의 법원공탁공무원 앞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 년 월 일 | | 법 원 공 탁 공 무 원 [인] | +----------------------------------------------------------------------------------------------------+ | (영 수 증) | | 위 공탁금이 입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은 행 (인) | +----------------------------------------------------------------------------------------------------+ 비고 1. 본서는 정부2통을 작성하여 별지 제28호의2(乙)서식의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것. 2. 매수가 2매이상일 때에는 계인할 것. [별지 제28호의2(乙)서식] 공 탁 통 지 서 (金 錢 供 託) ( 法院) +-------------------------------------------------------------------------------------------------------+ | 년 월 일 제 호 발 송 | +-----------------------+-----------------------------------+-------------+-----------------------------+ | 년 금 제 호 | 년 월 일 신 청 | 법 령 조 항 | 지 방 세 법 제 62 조 | +----------------+------+------+----------------------------+-+-----------+-+---------------------------+ | | 공 탁 자 | | 공 탁 물 의 | | | 공 탁 금 액 | 의 주 소 | | 수령할자의 | | | | 성 명 | | 주 소 성 명 | | +----------------+----------+--+------------------------------+-------------+---------------------------+ | 금 | 공 탁 원 | 도세 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 체납자(채권자)주거소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 | | | 인 사 실 | 고 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하지 못함으로 인함 | | 원 +----------+---------------------------------------------------------------------------+ | 정 | 비 고 | | +----------------+----------+---+-----------------------------------------------------------------------+ | 1. 반 대 급 부 내 용 | 도세 체납처분에 의한 환부금(채권자에 대한 교부금) | +-------------------------------+-----------------------------------------------------------------------+ | 시 장 | | 공 탁 자 군 수 [인] | | 구 청 장 | +-------------------------------------------------------------------------------------------------------+ | 위와 같이 공탁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 | 년 월 일 | | 법 원 공 탁 공 무 원 [인] | +-------------------------------------------------------------------------------------------------------+ 주의 : 이 통지서에는 배달증명우편료를 첨부할 것. [별지 제30호서식] 납부(納入)서 영수필통지서 령 수 증 +-------------------------+--------+ : +-------------------------+--------+ : +-------------------------+--------+ | 읍 동 번지 | 연도| : | 읍 동 번지 | 연도| : | 읍 동 번지 | 연도| | 면 리 +--------+ : | 면 리 +--------+ : | 면 리 +--------+ | 납 | 제 호 | : | 납 | 제 호 | : | 납 | 제 호 | +-------------------------+--------+ : +-------------------------+--------+ : +-------------------------+--------+ | 기 분 | : | 기 분 | : | 기 분 | | 년 세| : | 년 세| : | 년 세| | (월분) | : | (월분) | : | (월분) | +----------+----------+------------+ : +----------+----------+------------+ : +----------+----------+------------+ | 구 분 | 세 액 |자 진 신 고 | : | 구 분 | 세 액 |자 진 신 고 | : | 구 분 | 세 액 |자 진 신 고 | | | |납부(納入)액| : | | |납부(納入)액| : | | |납부(納入)액| +----------+----------+------------+ : +----------+----------+------------+ : +----------+----------+------------+ |본 세| 원 | 원 | : |본 세| 원 | 원 | : |본 세| | | |(道市郡稅)| | | : |(道市郡稅)| | | : |(道市郡稅)| | | +----------+----------+------------+ : +----------+----------+------------+ : +----------+----------+------------+ | 동부가세 | | | : | 동부가세 | | | : | 동부가세 | | | | (시군세) | | | : | (시군세) | | | : | (시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계 | | | : | 계 | |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納入)함 |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 |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 년 월 일 | : | 지함 | : | | | 납부(納入)자 하모 (인)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 | 도 금고 +--------+ : | +--------+ | 시장(區廳長) 귀하 | : | 시(郡) |수납인란| : | 도 금고 |수납인란| | 군수(邑面長) | : | 시장(郡守) 귀하 +--------+ : | 시(郡) +--------+ | | : | 구청장(邑面長)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 연도┐ └제 기분┘ 소득세부가세자진신고납부(申告納付)계산서 ----------------------------------------- +--------+----------------------+ | 소관청 |서울특별시(釜山市) 구| | | 시 군 (區)| +------------------------+----------+----------+----------+--+-------++---------+------------+ | 장 소 (사 업 장) | 소득종류 | 구 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자성명 | +------------------------+----------+----------+----------+----------+----------+------------+ | | | | | | | | +------------------------+----------+----------+----------+----------+----------+------------+ | | | | | | | | +-------------+----------+----------+----------+---+------+------+---+----------+------------+ | 소 득 금 액 | 원 | 세 률 | /100 | 소 득 세 액 | 원 | +-------+-----+----------+----------+--------------+------+------+-----+---------------------+ | | 적 요 | 세 액 | 비 고 | | +-------------------------------------------------+------------+---------------------+ | 소 제 | 소득세법 제7조 외국항행면제세액 | 원 | | | 득 세 +-------------------------------------------------+------------+---------------------+ | 세 액 | 소득세법 제8조 중요사업감면세액 | | | | 공 +-------------------------------------------------+------------+---------------------+ | | 소득세법 제9조 외화획득감면세액 | | | | +-------------------------------------------------+------------+---------------------+ | | | | | +-------+-------------------------------------------------+------------+---------------------+ | 소 득 세 차 감 세 액 | | | +----------------------+--------+------------+------------+------------+--------+------------+ | 소 득 세 부 가 세 액 | 도 세 | 원 | 시 군 세 | 원 | 합 계 | 원 | +-------+--------------+--------+------------+------+-----+------+-----+--------+------------+ | | 적 요 | 도 세 | 시 (군) 세 | | +-------------------------------------------+------------+---------------------------+ | 동 공 | 지방세법 제71조 특별징수부가세액 | | | | 부 제 +-------------------------------------------+------------+---------------------------+ | 가 액 | 지방세법 제74조제1항 중간예납부가세액 | | | | 세 +-------------------------------------------+------------+---------------------------+ | | 지방세법 제75조제4항 납세조합징수세액 | | | | +-------------------------------------------+------------+---------------------------+ | | 및 동공제액 | | | +-------+-------------------------------------------+------------+---------------------------+ | 납 | 차 감 부 가 세 액 | | | 부 +-------------------------------------------+----------------------------------------+ | 세 | 지방세법 제70조제2항 자진신고납부공제액 | | | 액 +-------------------------------------------+----------------------------------------+ | | 납 부 세 액 | | +-------+-------------------------------------------+----------------------------------------+ | 년 월 일 | | 납 부 자 | | 소 재 지 | | 명 칭 (인) | | 성 명 | +--------------------------------------------------------------------------------------------+ (註) 1. 이 계산서는 소득세의 예에 의하여 조제한다. 2. 차감부가세액은 지방세법 제70조제1항 신고상당부가세액을 표시한다. 3. 자진신고납부공제액은 차감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법인세부가세신고납부계산서 +------------------+-------------------+------------------+----------+-----------------------+ | | 자 년 월 일 | 결 산 확 정 | | 시 | | 사업연도 | +------------------+ 관 할 청 | (군) | | | 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 (구)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법인계산액 | | | | 소 득 금 액 +---------------------------------------------------+-----------+-----------+ | 의 | 익금 또는 익금에 가산할 금액 | | | | 계 산 +---------------------------------------------------+-----------+-----------+ | | 손금 또는 손금에 가산할 금액 | | | +----------------+---------------------------------------------------+-----------+-----------+ | 차 감 소 득 금 액 | | | +------+-------------------------------------------------------------+-----------+-----------+ | | 세 률 | | | | +-------------------------------------------------------------+-----------+-----------+ | | 납부한 농지세액의 공제 | | | | 법 +-------------------------------------------------------------+-----------+-----------+ | 인 | 법인세법 제20조의 면제액 | | | | 세 +-------------------------------------------------------------+-----------+-----------+ | 액 | 법인세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경감액 | | | | 의 +-------------------------------------------------------------+-----------+-----------+ | | | | | | 계 +-------------------------------------------------------------+-----------+-----------+ | 산 | | | | | +-------------------------------------------------------------+-----------+-----------+ | | | | | | +-------------------------------------------------------------+-----------+-----------+ | | 차감법인세액 | | | +------+-------------------------------------------------------------+-----------+-----------+ | | | 부 가 세 | | | 적 요 +-----------+-----------+ | | | 직 세 | 시(郡)세 | | +-------------------------------------------------------------+-----------+-----------+ | 부 | 과세표준(法人稅額) | | | | 가 +-------------------------------------------------------------+-----------+-----------+ | 액 | 법인세부가세율 | 5/100 | | | 세 +-------------------------------------------------------------+-----------+-----------+ | 의 | 법인세부가세산출세액 | | | | +-------------------------------------------------------------+-----------+-----------+ | 계 | ┌관할지영업세산출세액┐ | | | | 산 | 해당안분비율 │--------------------│ | | | | | └영 업 세 산 출 세 액┘ | | | | +-------------------------------------------------------------+-----------+-----------+ | | 예납부가세액 | | | | +-------------------------------------------------------------+-----------+-----------+ | | 차감납부할 부가세액 | | | +------+-------------------------------------------------------------+-----------+-----------+ | 년 월 일 | |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재지 | | | | 사업장소재지 | | | | 명 칭 | | | | 대 표 자 (인) | | | +--------------------------------------------------------------------+-----------+-----------+ [별지 제37호서식] 영업세부가세자진신고납부(申告納付)계산서 ┌연도 기분┐ ======================================== │기간 자 년 월 일│ └ 지 년 월 일┘ +--------+--------------------------+ | 소관청 | 서울특별시(釜山市) 구 | | | 시(郡) (區)| +-------------------+--------+---------+------------+----+---+----+--------+-----------------+ | 영 업 명 | 종 목 | 구 분 | 과세표준액 | 세 률 | 산 출 세 액 | 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업 세 산 출 세 액 | | | +-------------------+--------+-------------+--------+--------+------+------+-----------------+ | 동부가세산출세액 | 도 세 | |시(郡)세| | 계 | | +------+------------+--------+-------------+--------+---------------+-+----+-----------------+ | | | 동 부 가 세 액 | | | 적 요 +-----------+----------+ | | | 도 세 | 시(郡)세 | | 부 +--------------------------------------------------------------+-----------+----------+ | 가 | 지방세법 제96조 특별징수부가세액 | | | | 세 +--------------------------------------------------------------+-----------+----------+ | 공 | 지방세법 제100조제2항 수시부과부가세액 | | | | 제 +--------------------------------------------------------------+-----------+----------+ | 세 | 지방세법 제99조제1항 중간예납부가세액 | | | | 액 +--------------------------------------------------------------+-----------+----------+ | | 지방세법 제100조제4항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및 공제액 | | | | +--------------------------------------------------------------+-----------+----------+ | | | | | +------+--------------------------------------------------------------+-----------+----------+ | 부부 | 차감부가세액 | | | | 가세 +--------------------------------------------------------------+-----------+----------+ | 세액 | 지방세법 제95조제1항 자진신고납부공제액 | | | | 납 +--------------------------------------------------------------+-----------+----------+ | | 부가세납부액 | | | +------+--------------------------------------------------------------+-----------+----------+ | 년 월 일 | | 납부자소재지 | | 명 칭 | | 성 명 (인) | +--------------------------------------------------------------------------------------------+ (註) 1. 이 계산서는 영업세에 예에 의하여 조제한다. 2. 부가세율은 도세 10/100 시(郡)세 10/100 계 20/100임 3. 자진신고 납부공제액은 10/100임 [별지 제41호서식] 취 득 세 자 진 신 고 납 부 액 계 산 서 ====================================== +--------+-----------------------+ | 소관청 | 서울특별시(釜山市)구 | | | 시 군(區) | +------------------------------+----------------------------+--------+-----------------------+ | 취 득 물 건 소 재 지 | | +------------------------------+-------------------------------------------------------------+ | 취 득 물 건 표 시 | | +------------------------------+----------------------------+--------+-----------------------+ | 취 득 원 인 | | 일 자 | | +------------------------------+----------------------------+--------+-----------------------+ | 구 분 일 자 | |등기일자| 원 | +-------------+----------------+----------------------------+--------+-----------------------+ | 취 ( | 토 지 | 원 | 주 | | | 득 증종 +----------------+----------------------------+--------+-----------------------+ | 물 개류 | 건 물 | | 중 기 | | | 건 축변 +----------------+----------------------------+--------+-----------------------+ | 의 의경 | 차 량 | | | | | 소 +----------------+----------------------------+--------+-----------------------+ | 가 요 | 립 목 | | | | | 액 금 +----------------+----------------------------+--------+-----------------------+ | 액 ) | 선 박 | | | | +=============+================+================+===========+==+=====+========+==============+ | 적 요 | 도 세 | 시 (군) 세 | 세 액 계 | +-----------------------------------------------+--------------+--------------+--------------+ | 세 률 | 1/100 | 1/100 | 2/100 | +-----------------------------------------------+--------------+--------------+--------------+ | 산 출 세 액 | | | | +-----------------------------------------------+--------------+--------------+--------------+ |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공제세액 (10/100) | | | | +-----------------------------------------------+--------------+--------------+--------------+ | 차감자진납부세액 | | | | +-----------------------------------------------+--------------+--------------+--------------+ | 지방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납세의무자 주소 | | 성명 (인) | +--------------------------------------------------------------------------------------------+ (註)1. 취득물건 표시란에는 종류, 구조, 용도, 지목, 면적, 수량과 증개축 및 종류변경등 내용을 상기한다. 2. 구분란에는 기등기, 미등기의 구분, 년부 보통취득등의 구분을 기재한다. 3. 취득물건의 가액란에는 물건별 가액 및 필요경비등을 기입한다. 4. 증축 개축 종류변경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자 동 차 등 록 이 동 사 항 통 지 서 =================================== +--------+---------------------------+ 서울특별시장(釜山市長) | 통지선 | 시 ＼ 도지사 [인] | | 군(區) ＼ 년 월 일 현재 ┌자 월 일┐ | | ＼ └지 월 일┘ +--------+----+----+----+----+----+------+--+-+-----------+-----------+------+----+----------+----------+ | 이 동 |차량| | | | |정원또|이동| 취 득 자 | 전소유자 | |전정| 사 용 의 | | | (취득) | |용도|차종|차명|년식|는적재| +----+------+----+------+정치장| | 폐 지 년 | 비 고 | | 년월일 |번호| | | | |정 량|구분|주소| 성명 |주소| 성명 | |치장|월일(原因)| | | | | | | | | | | |(名稱)| |(名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복사식으로 조제한다. 2. 이동구분란은 신규, 승계 기타 취득(異動) 사항을 기입한다. [별지 제50호서식] +--------+ | 검산자 | 월분유흥음식세신고서 | 확 인 | ===================== +--------+ +--------+----------+ | | | 소관청 | 시(郡)| | | | | (구) | | | +---------------+---+--+--------+----+-------+--------+ | 년 월 일제출|영업장| |상호| |특별징수| | | | | | |의 무 자| +---------------+ | +----+-------+--------+ | |소재지| |업태| | (印)| +-----------+---+------+----+---+----+----+--+-+------+ | | | | 세 액 |합계| 신고 | | 구 분 |과세표준액|세율+------+------+산출| 납입 | | | | |도 세|시군세|세액| 세액 | +-----------+----------+----+------+------+----+------+ | 제1종장소 | | | | | | | +-----------+----------+----+------+------+----+------+ | 제2종장소 | | | | | | | +-----------+----------+----+------+------+----+------+ | 제3종장소 | | | | | | | +-----------+----------+----+------+------+----+------+ | 계 | | | | | | | +-----------+----------+----+------+------+----+------+ | 1. 과세기간 자 월 일 지 월 일 일간 | | 2. 휴업기간 및 사유 | | 3. 장부비치 유무 | | 4. 법 제141조 해당면세액 | | 5. 기타 참고사항 | +-----------------------------------------------------+ 지방세법 제143조제2항 및 ○○ 도세조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입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印) (주) 이 서식을 축소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납입서에 연 속시킬수 있다. [별지 제50호의2서식] 유흥음식세액결정(更正)통지서 ============================ 주 소 성 명 귀하 연도 월분 유흥음식세에 대하여 납입 신고가 없으므로(不當하므로) 지방세법 제143조제4항 및 제14 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更正)하였기 통지합니다. 1. 결정 또는 경정내용 +----------+--------+----+----+--------+----+----+----+ | 구 분 |과 세 표|세율|세액|과세종별|합계|상호|영업| | |준 액| | | |세액| | 장 | +----------+--------+----+----+--------+----+----+----+ | | | | |1 종| | | | | +--------+----+----+--------+ | | | | 신고(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정 +--------+----+----+--------+ | | | | | | | | | | | | | (更正)(B)+--------+----+----+--------+ | | | | | | | | | | | | +----------+--------+----+----+--------+----+----+----+ | (B-A) | | | | | | | | +--------+----+----+--------+ | | | 미 달 | | | | | | | | +--------+----+----+--------+ | | | (착 인) | | | | | | | +----------+--------+----+----+--------+---------+----+ 2. 가산세액(地方稅法 第143條의2該當) +-----------+-----------------+------+----------------+ | 결 정 액 | |가산세| 추징세액(A+B) | | | 가 산 율 | 액 +------+------+--+ |(更正額)(A)| | (B) |도 세|시군세|계| +-----------+-----------------+------+------+------+--+ | |결정세액의 20/100| | | | | | |미달세액의 10/100| | | | | +-----------+-----------------+------+------+------+--+ 3. 결정 또는 경정이유 년 월 일 시장 군수(區廳長) [인] (주) 1. 이 서식을 축소하여 추징할 납세고지서(별지 제 20호서식)에 연속시킬수 있다 (이 경우에 "세액산 출근거 기타" 란은 생략할 것) 2. 마권세에 대한 결정(更正)통지서도 이 서식에 준 한다. [별지 제50호의3서식] 유흥음식세과세장소지정서 ========================= 주 소 성 명 귀하 +---------------------+-------------------------------+ | 업체의 소재지 | | +---------------------+-------------------------------+ | 업종 및 상호(名稱) | 업 상호 | | | ---------------------- | +---------------------+-------------------------------+ | 과세장소의 지정종별 | 제 종 장소 | +---------------------+-------------------------------+ | | 1. 지방세법시행령 제92조제2항 | | 장소지정의 근거 | 2. 〃 제93조제1호 | | | 3. 〃 제94조제1호 | +---------------------+-------------------------------+ 위와 같이 유흥음식세과세장소의 종별을 지정함. 년 월 일 시 장 군 수 [인] [별지 제51호(甲)서식](表) +------+-----------+-------+ |상 호| | | +------+-----------+ No | |업 종| | | +------+-----------+-------+ +----------------------------------------------------------------------------------------------------+--------+------+------------+ | 유 흥 음 식 세 대 장 (세적부) | | | 번| | =============================== | | 전 | | | | 전 | 업 +------------+ | | | 장 | 번| | | 화 | | | | 년 월 일 개업 | +------+------------+ | | |자 택| 번| +-----------------+----------------+---------------+------------------+--------------+---------------+----+---+------+------------+ | 허 가 종 목 | | 실 지 업 태 | | 허 가 자 | | 업 | | +-----------------+----------------+---------------+------------------+--------------+---------------+ +-----------------------+ | 영 업 장 소 | | 주 | | +-----------------+----------------------------------------------------------------------------------+ +-----------------------+ | 거 주 소 | | 명 | | +---+------+------+------+-------------------+--------+------+----------------------+---------+------+----+-------+--------+------+ | | | 신 고| 결정 또는 경정 | |확 인| | 신 고 | 결정 또는 경정 | |확 인| | | 월 +--------+----+----+----+----+----+ 합 계 +---+--+ 월 +----+----+----+----+----+----+ 합 계 +---+--+ | | 별 |과세표준|세액|과세|세액|가산|고지| 세 액 |계 |과| 별 |과세|세액|과세|세액|가산|고지| 세 액 |계 |과| |부 | | | |표준| |세액|세액| |장 |장| |표준| |표준| |세액|세액| |장 |장| | +------+--------+----+----+----+----+----+--------+---+--+----------------------+----+----+----+----+----+----+--------+---+--+ | | 1 | | | | | | | | | | 7 | | | | | | | | | | |과 +------+--------+----+----+----+----+----+--------+---+--+----------------------+----+----+----+----+----+----+--------+---+--+ | | 2 | | | | | | | | | | 8 | | | | | | | | | | | +------+--------+----+----+----+----+----+--------+---+--+----------------------+----+----+----+----+----+----+--------+---+--+ |내 | 3 | | | | | | | | | | 9 | | | | | | | | | | | +------+--------+----+----+----+----+----+--------+---+--+----------------------+----+----+----+----+----+----+--------+---+--+ | | 4 | | | | | | | | | | 10 | | | | | | | | | | |용 +------+--------+----+----+----+----+----+--------+---+--+----------------------+----+----+----+----+----+----+--------+---+--+ | | 5 | | | | | | | | | | 11 | | | | | | | | | | | +------+--------+----+----+----+----+----+--------+---+--+----------------------+----+----+----+----+----+----+--------+---+--+ | | 6 | | | | | | | | | | 12 | | | | | | | | | | +---+------+--------+----+----+----+----+----+--------+---+--+----------------------+----+----+----+----+----+----+--------+---+--+ 주 : 이 서식에 의한 대장은 카-드식으로 비치하여도 가함. [별지 제51호(甲)서식](裏) +-----------------------------------------------------------------------------------------------------------------------------------+ | 1차조사자직성명 | | ---------------------- | | 영 업 실 태 조 서 2차조사자직성명 | | ---------------------- | | 년 월 일 현재 | +-----------------------------+------------------------------+--------------------------------------+-------------------------------+ | 1. 기 본 조 사 | 2. 시 설 현 황 | 5. 영 업 형 태 의 개 요 | 6. 접 대 부┐ 현 황 | | | | | 부 녀 자┘ | +-----------------------------+------+-----------+-----------+------+-------------------------------+--------------------------+----+ | 한식, 양식, 왜식, 련와조 |각 실| 평 개 | 평 개 | | | | | +-----------------------------+------+-----------+-----------+ | | 1. 접 대 부 | ※ | | 자가, 전세, 월세 |객 실| 평 개 | 평 개 | | | | 화 | +----------------+------------+------+-----------+-----------+요리점| 야간요리, 주식제공 | 월 원 인 | 대 | | 가 옥 보 험 금 | 원 |홀평수| | | | | 1 | +----------------+------------+------+-----------------------+카바레| 주점식알바이트 나이트크럽 | 일 〃 〃 | 인 | | 가 옥 임 대 료 | 원 |탁자수|고 급 조 개 | | | | 당 | | | | |보 통 |빠 - | 일반식스텐드식 카바레식 | 2. 부 녀 자 | | +----------------+------------+------+-----------------------+ | | | | | 기 타 | 원 |의자수|고 급 조 개 |고 급| 한식, 화식, 주간 | 월 원 인 | | | | | |보 통 |음식점| | | 원 | +----+-----------+------------+----+-+----+-----+------------+ | | 일 〃 〃 | | | | | | |성 별| |고 급| ┌비어홀주야 | | | | | 1. | |직 명+--+--+합 계 월 급 |주 점| 한식홀식│정 종 홀 +----+--------+--------+---+----+ | 3. | | 4. | |남|여| | | └기 타 | | 구 분 | 인 원 | 료 금 | | 실 | | 종 +------+--+--+------------+ | | 7. +--------+--------+--------+ | 내 | | | | | | |식 당| 불고기전문, 화식, 경식사, | 쑈 | 쑈 | | | | 장 | 2. | 업 +------+--+--+------------+ | 대중식사, 기타 | 및 +--------+--------+--------+ | 식 | | | | | | | | | 뺀 | 뺀 드 | | | | 현 | | 원 +------+--+--+------------+주 점| 약주, 탁주, 기타 | 드 +--------+--------+--------+ | 황 | | | | | | |기 타| | | 기 타 | | | | | 3.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추 정 액 | 종 류 | 담 보 액 | 계 |1차 | | | 8. | | 9. | 종 | | | | | | 10.+----------+----------+-----------+ +----+---------------------+ | 기 | | 음 | 별 | | | | | | 납 | | | | 장 |2차 | | | 타 | 2. | 식 | | | | | | | 세 +----------+----------+-----------+----+----+---------------------+ | 운 | | 물 +----+---+---+---+---+----+ 담 | | | | | 1 | | | 영 | | 현 | | | | | | | 보 +----------+----------+-----------+ 과 | 차 | | | 현 | 3. | 황 | 료 | | | | | | 상 | | | | +----+---------------------+ | 황 | | | 금 | | | | | | 황 +----------+----------+-----------+ 장 | 2 | | | | | | | | | | | | | | | | | 차 | | +----+------------------------+----+----+---+---+---+---+----+----+----------+----------+-----------+----+----+---------------------+ [별지 제51호(甲)부표서식] 유 흥 음 식 세 과 세 집 계 부 ============================= +------+-------+----+--------------------+--------------------------------------------+----------+ |＼구분| | 인 | 신 고 | 결정 또는 경정 | 세 액 | | ＼ | 업 종 | +----------+---------+----------+--------+--------+---------------+ (A+B) | |월별＼| | 원 |과세표준액| 세액(A) |과세표준액| 세 액 |가산세액|추징고지세액(B)| 계 | +------+-------+----+----------+---------+----------+--------+--------+---------------+----------+ | | 제1종 | | | | | | | | | | +-------+----+----------+---------+----------+--------+--------+---------------+----------+ | | 제2종 | | | | | | | | | | +-------+----+----------+---------+----------+--------+--------+---------------+----------+ | | 제3종 | | | | | | | | | +------+-------+----+----------+---------+----------+--------+--------+---------------+----------+ |월 계| | | | | | | | | | +------+-------+----+----------+---------+----------+--------+--------+---------------+----------+ |루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5호,1966.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4-04-02행정안전부령 제96호 (공포 1964-03-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개정문

    ⊙내무부령 제96호(1964.3.2)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납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 ①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2(甲)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대한 납기한의 연장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2(乙)에 의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부과취소 및 변경통지)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2에 의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자진신고납부) ①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가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나 사업장의 당해 법인세사업연도기간중의 영업세산출세액의 비율로 그 법인세신고상당세액에 따른 법인세부가세액을 안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나 사업장의 관할시·군에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납부서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계산서와 함께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가세결정세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부가세를 수납한 시·군은 그 초과세액은 이를 당해 법인의 다른 미납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또는 환부하여야 하며 부족세액은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예납) ①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부가세를 예납하고자 하는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로 예납세액을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납부서 및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계산서와 함께 본점 또는 주사무소나 사업장의 관할시·군에 예납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예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영업세산출세액의 통보) ①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산출세액의 통보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당해 법인의 법인세납세지의 관할세무서에 관계사항을 조복하여 이를 별지 제30호서식의2(甲)에 의하여 관계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시·군이 전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령상황을 별지 제30호서식의2(乙)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시·군에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보받은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착오 또는 이의내용을 별지로 상기하여 이를 회보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 본문중 "차량"을 "차량과 중기"로 하고 동조제1호중 "차량은"을 "차량과 중기는"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적석수"를 "적재량"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취득물건 전출입신고) ①영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물건의 이전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2에 의한 취득물건전출입신고서를 그 취득일로부터 20일이내에 취득당시의 그 물건의 소재지 및 이전지의 관할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의 관할시장·군수에게는 당해 도의 도세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취득당시의 그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전항의 취득물건수출입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이전지의 관할시장·군수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당해 물건의 전출입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5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자동차세대장에 준하여 자동차세비과세(課稅免除)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주한유엔군과 외국관광객등에 대한 비과세) 유흥음식세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유엔군과 외국관광객등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별지 제53호서식의2에 의한 요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정본을 관할시장·군수에게 납입신고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면허세과세대장에 준하여 면허세비과세(課稅免除)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임대가격의 비준설정신청) 영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가격의 비준설정신청은 별지 제61호서식의2에 의한다. 제6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재산세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비과세(課稅免除)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69조의2를 삭제한다. 제8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농지세대장에 준하여 농지세비과세(課稅免除)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甲·乙)·별지 제35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甲)·별지 제51호서식(甲)부표·별지 제51호서식(乙)부표·별지 제53호서식(乙·丙)·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부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乙)중 주의사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인1회 통상행위요금70원(서울特別市·釜山市·大邱市 및 仁川市에 있어서는 100원)을 초과판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주로 탁주이외의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할 것. 별지 제53호서식(丁)을 삭제한다. 별지 제61호서식(甲)중 "평수"를 삭제하고, 별지 제63호서식부표(3)중 "지적건평"을 "지적 및 층수별면적"으로,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부표 및 별지 제65호서식의2(丁)중 "적석수"를 "적재량"으로, 별지 제65서식의2(乙) "가" 및 "나" 중 "과세평수"를 "층수별면적"으로, 별지 제66호서식(甲)중 "면적 또는 수량"을 "지적, 층수별면적 또는 수량"으로, 별지 제67호서식(甲)·별지 제68호서식·별지 제69호서식·별지 제70호서식·별지 제71호서식·별지 제73호서식·별지 제74호서식·별지 제75호서식(甲)중 "석·합"을 각각 "리터"로 하고 별지 제76호서식(甲)중 "석·합"을 "리터"로, "석당곡가"를 "1키로리터당곡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2(甲)] 지방세납입(納付)기한연장신청서 서울특별시(釜山市)장 귀하 시 장 · 군 수 +----------------+-------------+---------------------+ | |주소(거소·영| | | 납 세 의 무 자 |업소·사무소)| | |(特別徵收義務者)+-------------+--------+------------+ | |성명또는명칭 | | | +----------------+-------------+--------+------------+ | 소 속 년 도 | |납기구분| | +----------------+-------------+--------+------------+ | 세 목 | |세 액| | +----------------+-------------+--------+------------+ | 연 장 을 필 요 | | | 로 하 는 사 유 | | +----------------+-----------------------------------| | 필요한연장기간 | | +----------------+-----------------------------------+ | 기타 참고사항 | | +----------------+-----------------------------------+ 위와 같이 납부(納入)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지방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납 세 의 무 자┐ (印) └특별징수의무자┘ (註)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대구시에 있어서는 소할구를 거쳐 신청할 것. [별지 제3호서식의2(乙)] 지방세납부(納入)기한연장통지서 주소(居所·營業所·事務所) 성명 또는 명칭 귀하 년 월 일에 제출한 연도┌제 기분┐ └ 월분┘ 세 원에 대한 납부(納入)기한연장신청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1. 결정사항( 년 월 일까지 납부(納入)기한을 연장함) (납부(納入)기한을 연장할 수 없음) 2. 이 유 년 월 일 서울특별시(釜山市)장 [인] 시장·군수 (註)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대구시에 있어서는 소할구를 거쳐 통지할 것. [별지 제21호서식의2] 지방세부과취소(變更)통지서 주소(居所·營業所·事業所) 성명또는명칭 귀하 +----------+--------+------+--------+--------+--------+ | 소속연도 | |세 목| |납기구분| | +----------+--------+------+--------+--------+--------+ |고지(通知)| |도세액| |시군세액| | +----------+--------+------+--------+--------+--------+ | 세 액 계 | |도세액| |시군세액| | | (세액계) | | | | | | +----------+--------+------+--------+--------+--------+ | 차인납부 | | | | | | | (납 입) | |도세액| |시군세액| | | 세 액 계 | | | | | | +----------+--------+------+--------+--------+--------+ 취소(變更)사유 위와 같이 부과취소(變更)되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釜山市)장 [인] 시장·군수 (註) 지방세법 제54조의2항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도세 와 시군세를 각각 본서식에 준하여 별도 통지할 것. [별지 제30호서식의2(甲)] 법 인 세 액┐통 보 +----+----------------+ 영 업 세 액┘ | 통 | 시(區廳)장| | 보 | | | 선 | 군 수| +----+----------------+----------------------------------------------------------------------+ | 본 점 또 는 주 사 무 소 | +------+---------------------------+----------+------------------+--------+------------------+ |소재지| | 명 칭 및 | | 관 할 | | | | | 대 표 자 | | 세무서 | | +------+---------------------------+----------+------------------+--------+------------------+ | 1. 법 인 세 액 196 사업연도┌기간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결 년 | | 가 산 세 액 | 법 인 세 액 내 역 | | 정 월 | 법 인 세 액 |┌법인세법 ┐+--------+--------+--------+--------+--------+--------+ | 된 일 |(算 出 稅 額)|└제45조1항┘|예납법인|자진신고|수시부과|원천징수|고 지| 계 | | | | |세 액|납 부 액|세 액|세 액|납 부 액| | +----------+-------------+-------------+--------+--------+--------+--------+--------+--------+ | 년| | | | | | | | | | 월 일| | | | | | | | | +----------+-------------+-------------+--------+--------+--------+--------+--------+--------+ | 2. 영 업 세 액 영업세산출세액합계액 원 | +--------+-------------+--------------+-------------+--------+---------------------+---------+ | 결정된 | | 기 간 | 영 업 세 | | 사 업 장 | | | | 사 업 년 도 |┌년월일부터┐| 산 출 세 액 |안분비율+----------+----------+ 비 고| | 년월일 | |└년월일까지┘| | |소 재 지| 명 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방세법 제9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區廳)장 [인] 군 수 (註) 본점 또는 주사무소관할지 시(區廳)장·군수가 법인별로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2(乙)] +----+-------------------+ | 통 | 시(區廳)장| | 보 | | 통 보 접 수 상 황 회 보 | 선 | 군 수| +----+---+--------+------+------+--------------------------------------------+--------------+ | | | | 사 업 장 관 할 지 | 비 고 | | 결정한 |사업연도| 법 인 세 액 +--------+--------+--------+--------+--------+┌접수년월일┐| | 월 일 | |(算 出 稅 額)|영 업 세|안분비율|부 가 세|주 소|명 칭|└ 및 기 타┘| | | | |산출세액| |산출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방세법 제9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합니다. 년 월 일 시(區廳)장 [인] 군 수 (註) 1. 사업장관할지 시(區廳)장·군수가 접수된 통보상황을 일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시 (區廳)장·군수에게 회보한다. 2. 통보된 사항에 착오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 회보한다. [별지 제34호서식(甲)] 법인세부가세신고납부계산서 +------------------+-------------------+------+----------------+----+------------------------+ | 196 | 자 년 월 일 | 결산 | | 관 | | | | | | 년 월 일| 할 | 시(區廳)군 | | 사업연도 | 지 년 월 일 | 확정 | | 지 |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법인계산액 | | | | 소 득 금 액 +---------------------------------------------------+-----------+-----------+ | | 익금 또는 익금에 가산할 금액 | | | | 의 계 산 +---------------------------------------------------+-----------+-----------+ | | 손금 또는 손금에 가산할 금액 | | | +----------------+---------------------------------------------------+-----------+-----------+ | 차 감 소 득 금 액 | | | +------+-------------------------------------------------------------+-----------+-----------+ | | 세 률 | | | | +-------------------------------------------------------------+-----------+-----------+ | | 산출금액 (가)| | | | 법 +-------------------------------------------------------------+-----------+-----------+ | 인 | 납부한 농지세액의 공제 (나)| | △ | | 세 +-------------------------------------------------------------+-----------+-----------+ | 액 | 법인세법 제20조의 면제액 (다)| | △ | | 의 +-------------------------------------------------------------+-----------+-----------+ | | 법인세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경감액 (라)| △ |3/10 △ | | 계 +-------------------------------------------------------------+-----------+-----------+ | 산 | 법인세법 제25조의 경감액 (마) △ |5/10 △ | | +-------------------------------------------------------------+-----------+-----------+ | | 법인세법 제24조의 경감액 (바)| △ |5/10 △ | | +-------------------------------------------------------------+-----------+-----------+ | | 차감법인세액(가-나-다-라-마-바-) | | | +------+-------------------------------------------------------------+-----------+-----------+ | | | 부 가 세 | | | 적 요 +-----------+-----------+ | | | 도 세 | 시(郡)세 | | +-------------------------------------------------------------+-----------+-----------+ | 부 | 과세표준(法人稅額-源泉徵收稅額-法人稅法 第29條의 稅額) | | | | 가 +-------------------------------------------------------------+-----------+-----------+ | 세 | 법인세부가세율 | | | | 액 +-------------------------------------------------------------+-----------+-----------+ | 의 | 법인세부가세산출세액 | | | | +-------------------------------------------------------------+-----------+-----------+ | 계 | 해당안분비율 (관할지영업세산출세액 | | | | 산 | ÷영업세산출세액합계) | | | | +-------------------------------------------------------------+-----------+-----------+ | | 해당법인세부가세액 | | | | +-------------------------------------------------------------+-----------+-----------+ | | 예납부가세납부액 | △ | △ | | +-------------------------------------------------------------+-----------+-----------+ | | | | | | +-------------------------------------------------------------+-----------+-----------+ | | 차감납부할 부가세액 | | | +------+-------------------------------------------------------------+-----------+-----------+ | 196 년 월 일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 | | 사업장소재지 | | 명 칭 (인) | +--------------------------------------------------------------------------------------------+ [별지 제34호서식(乙)] 법인세부가세신고납부계산서(淸算所得) +------------+---------------------------------+--------+-------------+ |잔여재산확정| 년 월 일| 관할지 | 시(區廳)군 | |또는합병의일| | |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기 초 액 | | | +--------+--------------------------------------+----------+----------+ |청산소득| 소득에 가산할 금액 | | | |금 액 의+--------------------------------------+----------+----------+ |계 산| 소득에서 제외할 금액 | | | +--------+--------------------------------------+----------+----------+ | 차 감 소 득 금 액 | | | +----+------------------------------------------+----------+----------+ | 법 | 세 률 | | | | 인 +------------------------------------------+----------+----------+ | 세 | 산출세액 | | | | 액 +------------------------------------------+----------+----------+ | 의 | | | | | +------------------------------------------+----------+----------+ | 계 | | | | | 산 +------------------------------------------+----------+----------+ | | 차감법인세액 | | | +----+------------------------------------------+----------+----------+ | | | 부 가 세 | | | 적 요 +----------+----------+ | | | 도 세 | 시세(郡) | | 부 +------------------------------------------+----------+----------+ | 가 | 부가세율 | 5/100 | 5/100 | | 세 +------------------------------------------+----------+----------+ | 의 | 부가세산출세액 | 원| 원| | +------------------------------------------+----------+----------+ | 계 | 관할지해당안분비율 | | | | 산 +------------------------------------------+----------+----------+ | | | | | | +------------------------------------------+----------+----------+ | | 차감납부할 부가세액 | | | +----+------------------------------------------+----------+----------+ | 년 월 일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 | | 사업장소재지 | | 명 칭 (인) | +---------------------------------------------------------------------+ [별지 제35호서식] 법인세부가세예납신고납부계산서 +----+-----------------+--------+--------+--+----------+ |예납|자 년 월 일|납부하여| |관| | | | |야할예납| 원|할|시(區廳)군| |기간|지 년 월 일|법인세액| |지| | +----+-----------------+--------+--------+--+----------+ | 1.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본문해당 | +-------------------------------------------+----------+ | 구 분 | 세 액 | +----+--------------------------------------+----------+ |직전| 법인세법 제35조의 자진납부세액 |(가) 원| |사업+--------------------------------------+----------+ |연도| 법인세법 제28조의 경정결정세액 |(나) 원| |의 +--------------------------------------+----------+ |법인| 법인세법 제17조의 예납세액 |(다) 원| |세액+--------------------------------------+----------+ | | 계 |(라) 원| +----+--------------------------------------+----------+ | 납부할 예납세액=(라)×1/2= | +------------------+-------------+--------+------------+ |관할지해당안분비율| | 세 액 | | | (직전사업연도) | | | | +-----------+----+-+------+----+-+------+-++-----------+ |납부할 예납|도세| |시세| |계| | |부 가 세 액| | |(郡)| | | | +-----------+----+--------+----+--------+--+-----------+ | 2.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단서 해당 | +---------------------------------------------+--------+ | 구 분 | 내 역 | +----+----------------------------------------+--------+ | | 직전사업연도자 년 월 일의일수| 월| |영업| 지 년 월 일 | | |세과+----------------------------------------+--------+ |세표| 직전사업연도의 결정액 |(가) 원| |준또+----------------------------------------+--------+ |는이| 직전사업연도의 결정액의 6월환산액 |(나) 원| |에준+----------------------------------------+--------+ |하는| 동상액의 상당액=(나)×1/2= |(다) 원| |금액+----------------------------------------+--------+ | | 당기분결정액 |(라) 원| +----+----------------------------------------+--------+ | 납부할 예납세액=(라)×20/100(法人稅稅率)= | | +----------------------+----------+--------+--+--------+ | 관할지해당안분비율 | | 세 액 | | +----------------------+----+-----+--------+----+--+---+ | 납부할 예납부가세액 |도세| |시세(郡)| |계| | +----------------------+----+-----+--------+----+--+---+ | 지방세법 제81조와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납부합니다. | | 년 월 일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 | | 사업장소재지 | | 명 칭 (인) | +------------------------------------------------------+ (註) 1. 작성요령은 법인세예납신고납부계산서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2. 관할지시(區廳)군별로 작성하여 신고납부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2] +------------------------------------------------+ | 취득물건전출(入)신고서 | | 서울특별시(釜山市)장 귀하 | | 시 장 · 군 수 | +--------+-----------+---------------------------+ | |종류및수량 | | | +-----------+---------------------------+ | |취득년월일 | | |취득물건+-----------+---------------------------+ | | 취득원인 | | | +-----------+---------------------------+ | | 취득가액 | | +--------+-----------+---------------------------+ |전소유자| 주소성명 | | | | 또는명칭 | | +--------+-----------+---------------------------+ |취 득 자| 주소성명 | | | | 또는명칭 | | +--------+-----------+---------------------------+ |취득당시의물건소재지| | +--------------------+---------------------------+ | 취득물건의 이전지 | | +--------------------+---------------------------+ |취득물건의이전년월일| | +--------------------+---------------------------+ | 위와 같이 취득물건의 전출(入)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註)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대구시에 있어서는 소할 구를 거쳐 신고할 것. [별지 제51호서식(甲)] 유 흥 음 식 세 대 장 +--------+----------+--------+----------+--------+----------+ | 경영의 | | 경영장 | |주소성명| | | 종 별 | | 소재지 | |또는명칭| | +------+-+----------++-------+-----+----+--------+----------+ |＼종별| 제 1 종 | 제 2 종 | 제 3 종 | | | ＼ +------+------+------+------+------+------+ 적 요 | |월별＼| 요금 | 세액 | 요금 | 세액 | 요금 | 세액 | | +------+------+------+------+------+------+------+----------+ | 월 | | | | | | | | +------+------+------+------+------+------+------+----------+ | 월 | | | | | | | | +------+------+------+------+------+------+------+----------+ | 월 | | | | | | | | +~~~~~~~~~~~~~~~~~~~~~~~~~~~~~~~~~~~~~~~~~~~~~~~~~~~~~~~~~~~+ +~~~~~~~~~~~~~~~~~~~~~~~~~~~~~~~~~~~~~~~~~~~~~~~~~~~~~~~~~~~+ | 월 | | | | | | | | +------+------+------+------+------+------+------+----------+ | 계 | | | | | | | | +------+------+------+------+------+------+------+----------+ [별지 제51호서식(甲)부표] 유흥음식세대장집계부 +------+--------------+--------------+--------------+----+ |＼ 구| 제 1 종 | 제 2 종 | 제 3 종 | | |월＼분+----+----+----+----+----+----+----+----+----+적요| |일 ＼|인원|과표|세액|인원|과표|세액|인원|과표|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1호서식(乙)부표] 유흥음식세경영자대장집계부 +------+-----------+-----------+-----------+----+ | | 제 1 종 | 제 2 종 | 제 3 종 | | |년월일+----+------+----+------+----+------+적요| | |인원|장 소|인원|장 소|인원|장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3호서식(乙)] 제 3 종 장 소 중 다 방 분 +---------------------------+---------------------------+---------------------------+ | : : | | 제 책 호 원 부 : 제 책 호영수증 : 제 책 호청구서 | | +------+----------------+ : +------+----------------+ : +------+----------------+ | | |차 대| | : |차 대| | : |차 명| | | | +------+-----+----------+ : +------+-----+----------+ : +------+----------------+ | | |유 흥| | | : |유 흥| | | : |수 량| | | | |음식세|5/100| | : |음식세|5/100| | : | | | | | +------+-----+----------+ : +------+-----+----------+ : +------+----------------+ | | | 계 | | : | 계 | | : | 계 | | | | +------+----------------+ : +------+----------------+ : +------+----------------+ | | : 상기와 여히 영수함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다방명 : 다방명 (인) : 다방명 (인) | +---------------------------+---------------------------+---------------------------+ 주:1. 원부는 경영자가 보관한다. 2. 영수증은 음식행위자에게 교부한다. 3. 청구서는 주방에 차를 청구할 때 교부한다. 4. 지정전표이외에 사제전표사용을 일체 엄금한다. [별지 제53호서식(丙)] 제 3 종 장 소 분 No. 객실또는 탁자번호 귀하 --------- ----------------- -------------- 제 책 호 료 금 청 구 서 제3종장소 +----------+------+----------+----------+----------+ | 계산내역 |인원수| 료 금 |유흥음식세| 합 계 | +----------+------+----------+----------+----------+ | 식사요금 | | | | | +----------+------+----------+----------+----------+ | 주류기타 | | | | | +----------+------+----------+----------+----------+ | 계 | | | | | +----------+------+----------+----------+----------+ 위와 같이 영수(請求)함 년 월 일 옥 호 인 (註) 2매복사용으로 할 것. [별지 제53호의2서식] RECEIPT(領收證) Date ----------------------- +--------+-------+-------------+------+----------+------+ |Room No.| | Waiter No | | Check No | | |(房號數)| |(案內員 番號)| |(領收番號)| | +--------+-------+-----------+-+------+-----+----+------+ | ITEM (품 목) | Unit price | Amount | | | (단 가) | (가 격) | +----------------------------+--------------+-----------+ | | | | +----------------------------+--------------+-----------+ | | | | +----------------------------+--------------+-----------+ | | | | +----------------------------+--------------+-----------+ | Amount (계) | | | +----------------------------+--------------+-----------+ | Service | | | | (서비스) 10% | | | +----------------------------+--------------+-----------+ | Total | | | +----------------------------+--------------+-----------+ Data of entry (入國年月日)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ssport No(旅券番號)___________Nationality(國籍)________ Serial No(軍番)__________ post(所屬)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署名)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수자 ____________________(印) ※ Please fill in the above for the exemption of the tax(免稅를 爲하여 上記欄을 記入하여 주십시요.) (註) 1. 3장복사용으로 한다. 2. 부책은 100매식을 1책으로 하여 연번호를 붙일 것. 3. 부본은 본인이 보관할 것. 4. 원본은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할 것. 5. 영수증은 행위자에게 교부할 것. [별지 제61호서식의2] 임 대 가 격 등 급 사 정 신 청 서 서울특별시(釜山市)장 귀하 시 장 · 군 수 +-------------------------+-------+-----------------------------------------------------------+ | | 주 소 | | | 소 유 자 또 는 관 리 자 +-------+-----------------------------------------------------------+ | | 성 명 | | +-------------------------+-------+-----------------------------------------------------------+ | 토 지 의 소 재 지 및 지 번 | | +---------------------------------+----------+------------------+----------+------------------+ | 지 목 | 전 지 목 | | 현 지 목 | | +---------------------------------+----------+------------------+----------+------------------+ | 지 적 | | +---------------------------------+-----------------------------------------------------------+ | 현 임 대 가 격(修 正 에 限 함) | | +---------------------------------+-----------------------------------------------------------+ | 신 청 임 대 가 격 등 급 | | +---------------------------------+-----------------------------------------------------------+ 사정신청사유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의 임대가격 등급의 사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印) (註)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대구시에 있어서는 소할구를 거쳐 신청할 것. [별지 제63호서식] +-------------+ 토 지 가 옥 과 세 대 장 | 색 인 번 호 | ============================== +----------+----------------------------------++----------+--------------------------------------+----+-----------------+ | | 주 소 || | | | | | 납 세 +----------------------------------+| 납 세 +--------------------------------------+ 적 | | | | 명 칭 || | | | | | 의 무 자 +----------------------------------+| 관 리 인 +--------------------------------------+ 요 | | | | 성 명 || | | | | +----------+----------------------------------++----------+--------------------------------------+----+-----------------+ | 토 지 || 가 옥 | +--------------+------+------+-------+--------++-------------+------+------+------+------+------+-------+------+--------+ | 주 소 | | | 임 대 | || 소 재 | | 류별 | 종별 |층유별|과 세|1평방미|총 부| | +----+----+----+ 등급 | 지적 | | 사 유 |+------+------+ 등급 | | | | |터당부| | 사 유 | |동리|지번|지목| | | 가 격 | || 동리 | 지번 | |(構造)|(用途)|면 적|면 적 |과지수|과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註) 동단위로 소계란을 설치기재할 것. [별지 제63호서식부표(2)] 가 옥 과 세 대 장 집 계 표 ================================== +-------+----------------------------------------------------------+----+----+----+----+-------+ | | 과 세 면 적 | | | | | | | +-----------------+-----------------+-----------------+----+부과| | |납세| | | 적 요 | 갑 종 | 을 종 | 병 종 | |지수|세액|동수| | 사 유 | | +-----+-----+-----+-----+-----+-----+-----+-----+-----+ 계 | 계 | | |인원| | | |제1종|제2종|제3종|제1종|제2종|제3종|제1종|제2종|제3종| | | | | | | +-------+-----+-----+-----+-----+-----+-----+-----+-----+-----+----+----+----+----+----+-------+ +----+ | | | | | | | | | | | | | | | | | 등 +-------+-----+-----+-----+-----+-----+-----+-----+-----+-----+----+----+----+----+----+-------+ +----+ | | | | | | | | | | | | | | | | | 읍 +-------+-----+-----+-----+-----+-----+-----+-----+-----+-----+----+----+----+----+----+-------+ | 면 | | | | | | | | | | | | | | | | | |(洞)+-------+-----+-----+-----+-----+-----+-----+-----+-----+-----+----+----+----+----+----+-------+ +----+ | | | | | | | | | | | | | | | | +~~~~~~~~~~~~~~~~~~~~~~~~~~~~~~~~~~~~~~~~~~~~~~~~~~~~~~~~~~~~~~~~~~~~~~~~~~~~~~~~~~~~~~~~~~~~~~+ (註) 1. 이 부는 연년계속 사용할 것 2. 이 부는 읍·면(洞)마다 가옥대지등급별로 조제편철하고 말미에 군(市)계를 부한다.
    부칙
    부칙 <제96호,1964.3.2>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3-03-25행정안전부령 제88호 (공포 1963-0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88호(1963.2.22)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다음에 「와 부산시」를, 동조제2항중「서울특별시장」다음에 「과 부산시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1조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甲)」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乙)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은 별지 제6호서식(甲, 乙)에 의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미과세증명서의 발급)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중 「영 제37조제2항」을 「법 제5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중 「영 제38조」를 「법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지방세를 도 또는 시·군 금고에 불입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불입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37조중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甲, 乙, 丙)」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33호서식(丁)에 의한다. 제40조제1항중 「영 제58조」를 「영 제58조제1항」으로,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 제36호서식(甲, 乙)」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36호서식(丙)에 의한다. 제43조중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 제40호서식(甲, 乙)」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40호서식(丙)에 의한다. 제44조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한다. 제46조중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 제42호서식(甲)」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乙)에 의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납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 ①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2(甲)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2(乙)에 의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납세필증의 교부)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필증명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하여 시장·군수(市長·郡守라 함은 서울特別市, 釜山市 및 大邱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이 節에 있어서 같다)가 교부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 법 제1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2에 의한다. 제55조중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 제52호서식(甲)」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乙)에 의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개·폐업 및 휴업신고) ①법 제145조 및 영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업,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는 별지 제52호서식의 2(甲)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하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52호서식의2(乙)에 의한다. ③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승계 또는 상속한 때의 신고는 별지 제52호서식의2(丙)에 의한다. 유흥음식장소를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 법 제1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2에 의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신고 및 납부) ①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의2(甲)에 의한다. ②영 제110조의 규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2에 의한다. ③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의2(乙)에 의한다. ④한국마사회가 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비과세신청 및 통지) ①법 제163조 및 영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의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3(甲)에 의하여 시장·군수(서울特別市·釜山市 및 大邱市는 區廳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3(乙)에 의한다. 제62조중「면허세납세필증교부신청서 및 」과 「각각 별지 제57호서식 및」을 삭제한다. 제65조중 「별지 제61호서식」을 「별지 제61호서식(甲)」 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乙)에 의한다. 제6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乙)에 의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 (신고의무)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65호서식의2(甲, 乙, 丙, 丁)에 의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 (납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 ①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2(甲)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2(乙)에 의한다. 제70조중 「법 제200조 각항 단서」를 「법 제200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71조제3호중 「과수원, 삼포와 연초」를 「과수원, 삼포, 약포, 묘포(觀賞樹를 포함한다)와 연초」로 한다. 제72조중 「별지 제67호서식」을 「별지 제67호서식(甲)」으로 한다. 제72조 내지 제78조에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7호서식(乙)에 의한다. 제79조중 「영 제149조」를 「영 제149조제1항」으로, 「별지 제75호서식」을 「별지 제75호서식(甲)」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75호서식(乙)에 의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면세사항정리) ①시장·군수는 영 제141조·제145조·제146조·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의2(甲)에 의한 대장과 별지 제75호서식의2(乙)에 의한 집계부에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즉시 읍·면장(郡守라 함은 서울特別市·釜山市 및 大邱市에 있어서는 市長을, 邑.面長이라 함은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의 이 節에 있어서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의2,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출입경작에 대한 통보) 영 제15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75호서식의 3에 의한다. 제84조의 2 (이동지의 신고와 통지) ①법 제216조 내지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이동지의 신고는 별지 제65호서식의 2(甲)에 준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이동지를 확인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甲)에 준한다. 제84조의3 (소득금액의 신고 및 통지) ①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의 2에 의한다. ②전항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 부적당할 경우의 조사·결정통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2에 의한다. 이 영중 「납세통지서」를 「납입통지서」로 한다. 별지 각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납부(納入)통지서 제2차납세의무자 주 소 성 명 귀 하 귀하는 지방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되었으므로 별지 납세고지(納入通知)서를 첨 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하처에 납부(納入)하시 기 바랍니다. +----------+----+------------------------------------------+ |납 세|주소| | |의 무 자+----+------------------------------------------+ |(特別徵收)|성명| | +--+----+--+----+---+----+----+------+----------+-----+----+ | |연도|기분|책번호|세목|세액|가산금|체납처분비| 계 |비고| | +----+----+------+----+----+------+----------+-----+----+ |체| | | | | | | | | | |납+----+----+------+----+----+------+----------+-----+----+ |금| | | | | | | | | | |액+----+----+------+----+----+------+----------+-----+----+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년 월 일 시 장 군수--읍면장 [인] 구청장 비고 지방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 (納入)통지서도 이 서식을 준용할 것. [별지 제2호서식] 납부(納入)최고서 제2차납세의무자 주 소 성 명 귀 하 다음 납세의무자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자인 귀하가 납부(納入) 할 금액을 년 월 일까지 하처에 납부(納入)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 징수법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 니다. +----------+----+------------------------------------------+ |납 세|주소| | |의 무 자+----+------------------------------------------+ |(特別徵收)|성명| | +--+----+--+-+--+---+----+----+------+----------+-----+----+ |체|연도|기분|책번호|세목|세액|가산금|체납처분액| 계 |비고| |납+----+----+------+----+----+------+----------+-----+----+ |금| | | | | | | | | | |액+----+----+------+----+----+------+----------+-----+----+ | | 계 | | | | | | | | | +--+----+----+------+----+----+------+----------+-----+----+ 년 월 일 시 장 군수―읍면장 [인] 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납부(納入)기일변경고지(通知)서 납세자의 주소 성명 귀하 귀하에게 년 월 일자로 고지(通知)된 년 기분 세 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 (納入)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였으니 기일내에 납부(納入) 하시기 고지(通知)합니다. 년 월 일 시 장 군수(邑面長) [인] 구청장 [별지 제4호서식] 독 촉 장 (裏面) +----------------+--------------------+--------------------+ |제 호| 연도 | 기분 | +----------------+-----+-----+--------+-----+-----+-----+--+ |하 세| 천| 백| 십|만| 천| 백| 십|원| +----------------+-----+-----+-----+--+-----+-----+-----+--+ | 하 세 부 가 세 | | | | | | | | | +----------------+-----+-----+-----+--+-----+-----+-----+--+ | 하 세 가 산 금 | | | | | | | | | +----------------+-----+-----+-----+--+-----+-----+-----+--+ |하세부가세가산금|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하처에 납부(납| |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 | |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 |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 | 년 월 일 발부 | | 시 장 | | 군수--읍면장 [인]| | 구청장 | +----------------------------------------------------------+ 비고 1. 이 독촉장의 크기를 우편엽서와 같이 할 것. 2.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서식의 내용을 구비한 한 서면으로서 교부송달하여도 무방함. (表面) +----------------------------------------------------------+ | +-----+ | | | 우표| ∧ ∧ | | +-----+ 납 납 | | 세 | | 세 자 | | 의 | | 자 주 | | 소 | | 귀 ∨ | | 하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甲)] 납세관리인설정(變更)신고서 시 장 (郡 守) (區廳長) 귀하 세에 관한 납세관리인으로 지방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기 연서로써 이에 신고합니다. +-----------------+----------------------------------------+ |납세관리인을 설정| | |(變更)하는 이유 | | +-----------------+----------------------------------------+ | 과 세 물 건 | | +-----------------+----------------------------------------+ | 납세(特別徵收) | | | 의무자의 주소 | (납세(特別徵收)의무자서명날인) | | 또는 거소와 성 | | | 명 | | +-----------------+----------------------------------------+ |납세관리인의 주소| | |또는 거소와 성명 | (납세관리인서명날인) | +-----------------+----------------------------------------+ |신고년월일 | 년 월 일 | +-----------------+----------------------------------------+ 비고 읍·면장을 경유하여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乙)]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 주 소 성 명 귀하 지방세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다음 과 같이 지정하였기 통지합니다. +------------------------------＋--------------------------+ | 납세의무자(特別徵收義務者) ∥ 납 세 관 리 인 | +-------------------+----------＋---------------+----------+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시장(區廳長) [인] 군수(邑面長) [별지 제6호서식(甲)] +----------------------------------------------------------+ | 납세완납증명서 | | No.________ | | 납세자 주소 또는 거소 | | ------------------------------------------------------ | | 성 명 | | ------------------------------------------------------ | | 영업장소 | | ------------------------------------------------------ | | 영업종목 | | ------------------------------------------------------ | | 증명서의 사용목적 | | ------------------------------------------------------ | | 위의 사람은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 | |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함. 다만, 이 증명서의 유효 | |기간은 발급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30일까지임 | | 년 월 일 | | | | 시 장 | | (읍면장) [인] | | (구청장) | +----------------------------------------------------------+ 주의 No.는 발급증명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각통마다 각 번호를 써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乙)] +----------------------------------------------------------+ | 징수유예증명서 | | No.________ |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 | | ------------------------------------------------------ | | 성 명 | | ------------------------------------------------------ | | 영업장소 | | ------------------------------------------------------ | | 영업종목 | | ------------------------------------------------------ | | 증명서의 사용목적 | | ------------------------------------------------------ | | 위의 사람은 지방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 |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의 미납금이 없음을 증명함. | |다만,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30일까지임. | | 년 월 일 | | | | 시 장 | | 읍면장 [인] | | 구청장 | +----------------------------------------------------------+ 주의 No.는 발급증명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각통마다 각 번호를 써야함. [별지 제7호서식] +----------------------------------------------------------+ | 미과세증명서 | | No.________ | | 주소 또는 거소 | | ------------------------------------------------------ | | 성 명 | | ------------------------------------------------------ | | 영업장소 | | ------------------------------------------------------ | | 영업종목 | | ------------------------------------------------------ | | 증명서의 사용목적 | | ------------------------------------------------------ | | 위의 사람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이 없음을 증명함. | |다만, 이 증명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 |30일까지임. | | 년 월 일 | | | | 시 장 | | (읍면장) [인] | | (구청장) | +----------------------------------------------------------+ 주의 No.는 발급증명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각통마다 각 번호를 써야함. [별지 제8호서식] +----------------------------------------------------------+ | 관허사업의 정지(許可取消)요구서 | | 귀하 | | ------------------------------------------------------ | | 영업자의 주소 | | ------------------------------------------------------ | | 영업장소 | | ------------------------------------------------------ | | 성 명 | | ------------------------------------------------------ | | 영업종목 | | ------------------------------------------------------ | | 기타 참고사항 | | ------------------------------------------------------ | |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何道 市郡)의 징수 | |금을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그 업의 정지(許可取消)를 요구하오니 조속조치하시고 그 결과| |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시 장 | | (군 수) [인] | | (구청장) | +----------------------------------------------------------+ [별지 제9호서식] 체납액징수유예신청서 시 장 (군 수) 귀하 (區廳長)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 성명 또는 명칭 다음의 체납액을 로 인하여 일시납부(納入)하기 곤란함으 로 지방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印) +--------+----+----+------+----+--------------+--------------+----+ | | | | | | | 세 액 | | | |연도|기분|책번호|세목|납부(納入)기한+----+------+--+비고| | | | | | | |본세|가산금|계| | | 체 +----+----+------+----+--------------+----+------+--+----+ | 납 | | | | | | | | | | | 액 +----+----+------+----+--------------+----+------+--+----+ | 명 | | | | | | | | | | | 세 +----+----+------+----+--------------+----+------+--+----+ |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분납금액 | 납부(納入)예정일 | 비고 | | +-----+----------+--------------------+------------------+ | | 1회 | | | | |징수유예+-----+----------+--------------------+------------------+ |를 받고 | 2회 | | | | |자하는 +-----+----------+--------------------+------------------+ | 금액 | 3회 | | | | | +-----+----------+--------------------+------------------+ | | 계 | | | | | +-----+----------+--------------------+------------------+ |담보제공| | |물 건| | +--------+--------------------------------------------------------+ 비고. 지방세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고자 할 때에도 이 서식을 준용할 것. [별지 제10호서식] 체납액징수유예통지서 납세자의 주소 성명 귀하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하신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기 통지합니다. +------------+------------------+------------------+--------+ | 분납금액 | 납부(納入)기한 | 납부(納入)장소 | 비고 | +---+--------+------------------+------------------+--------+ |1회| | | | | +---+--------+------------------+------------------+--------+ |2회| | | | | +---+--------+------------------+------------------+--------+ |3회| | | | | +---+--------+------------------+------------------+--------+ |계 | | | | | +---+--------+------------------+------------------+--------+ 년 월 일 시 장 군 수 [인] 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체납액징수유예취소통지서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 성명 또는 명칭 귀하 귀하에게 년 월 일 통지한 체납액의 징수유예는 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었기 이에 통지 합니다. 추신 년 월 일 시 장 (군 수) [인] (區廳長) 비고. 추신에는 시장(郡守, 區廳長)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 예 ; 기한의 지정, 담보물의 처분, 기타 참고될 사항, [별지 제12호서식] 과오납금양도신청서 시 장 (郡 守)-읍면장 귀하 (區廳長)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양도인 성명 +----+----+----+----------+------------+--------------+----+ |연도|기분|세목|과오납금액|과오납년월일|양도하고자하는|비고|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요구자(讓渡人) 성명 (印) ※1. 본 신청서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비고란에는 양도로 인하여 충당할 징수금의 연도, 기분, 세 목등을 기입할 것. [별지 제13호서식] 세입과오납금환부통지서 주소 권리자 성명 귀하 +----+----+----+----------------+--------------+----------+------------+------------+ |연도|기분|세목|정당납부(納入)액|기납부(納入)액|과오납금액|과오납년월일|과오납된사유|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연 월 일까지 도·시(郡·區)에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장 (郡 守)- (읍면장) [인] (區廳長) [별지 제14호서식] 세입과오납금환부청구서 도지사, 시장 (郡 守) (區 廳 長) 귀하 +----+----+----+--------+--------+------+------+------+----------+----+ |연도|기분|세목|정당납부|기 납 부|과 오|과오납|과오납|환부가산금|환부| | | | |(納入)액|(納入)액|납금액|년월일|된사유|계 산|금액| | | | | | | | | +----+-----+ | | | | | | | | | |일수|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印) ※1. 본서는 정부 3통을 받을 것. 2. 사유란에는 과오납된 원인과 산출근거를 간단히 기입할 것. 3. 환부가산금 계산일수와 환부가산금액 및 환부금액의 기입은 청구자가 하지 아니하고 환부결의할 때 기입한다. [별지 제15호서식] +----------------------------------------------------------+ | 송 달 서 | +----------------------------+-----------------------------+ | 서류의 명칭과 통수 | | +----------------------------+-----------------------------+ | 수취인의 주소 또는 거소 | | +----------------------------+-----------------------------+ | 명의인의 성명 | | +----------------------------+-----------------------------+ | 송달한 년월일시 | | +----------------------------+-----------------------------+ | 수취인의 성명과 서명날인 | | +----------------------------+-----------------------------+ |수취인이 없거나 또는 수취인 | | |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 | |그 사유 | | +----------------------------+-----------------------------+ | 시 | | 군…(郡·邑面)직위 성명 (인) | | 구 | +----------------------------------------------------------+ 비고 1. 시장·군수(區廳長, 邑面長)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이 서식의 요건을 기재한 송달부를 작성하여 대용할 수 있다. 2. 이 송달서는 지방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 [별지 제16호서식] 공 시 송 달 주소또는거소 성 명 서류의 명칭 서류의 내용 위의 서류를 년 월 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 (납부(納入)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여) (何處)에 납부(納入)하여 주시기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시 장 (郡 守)-(邑面長) (區廳長) 비고 1. 동일인에 대하여 수건일 때에는 이를 열기할 것. 2. 수인에 대하여 공고할 때에는 별기하여도 무방함. 3. 서류의 내용란에는 연도, 기분, 세액등을 기입할 것. 4. 납부기일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을 부기할 것. 5.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의 밤 12시까지임. 예를 들면 1월 1일에 공고하였으면 1월 11일 밤 12시까지가 되므 로 즉 1월 12일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임. [별지 제17호서식] 납 액 통 지 서 +--------+----------+---------------+------+---------------+ | | 연도기분 | 년 기분| 세목 | 세| |제 호+----------+---------------+------+---------------+ | | 납기 |자 년 월 일| (읍 면 장) | | | |지 년 월 일| (또는구청장) 납 | +--------+----------+---------------+----------------------+ | | | +----+------------------------+ | | |금액| 원| | | +----+------------------------+ | | | | 별지조서에 의한 위의 금액을 징수하여 년 월 일까지 | | 도 금 고 에 불입하기 바람. | | (시, 군 금고) | | 년 월 일 | | 시장 | | 군수 [인] | | | +----------------------------------------------------------+ 비고 1. 납액통지서에는 반드시 1인별 납액조서 또는 1인별 수납부를 첨부할 것. 2. 1인별 납액조서 또는 1인별 수납부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 시할 것. 3. 이 납액통지서는 지방세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것임. [별지 제18호서식] 감 액 통 지 서 +--------+----------+---------------+------+---------------+ | | 연도기분 | 년 기분| 세목 | 세| |제 호+----------+---------------+------+---------------+ | | 납기 |자 년 월 일| | | | |지 년 월 일| 납 | +--------+----------+---------------+----------------------+ | | | +----+------------------------+ | | |금액| 원| | | +----+------------------------+ | | | | 년 월 일 제 호로서 납액통지한 금액중(별지 조서에 | |의한 사유로) 위의 금액을 감하였기에 통지함. | | 년 월 일 | | 시장 | | 군수 [인] | | | +----------------------------------------------------------+ 비고 1. 당초 납액통지서에 첨부한 1인별 납액조서 또는 1인별 수납부 중에서 이동감된 것만을 발기하여 첨부할 것. 2. 이 감액통지서는 지방세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것임. 3. 본 서식은 홍색으로 인쇄하고 금액은 주서할 것. [별지 제19호서식] 세 제 기분 1인별 납(減)액조서 +----------+-----------------+-----------------------------+ | | | 납세의무자 | | 금 액 | 산 출 근 거 +--------+-----------+--------+ | | | 업종 | 주 소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관리인이 있는 것은 그 주소와 성명을 납세의무자의 아래 에 주서로 병기할 것. [별지 제20호서식] 납세고지납입(通知)서 | 납 부 서 | 영수필통지서 +------------------+------+ +------------------+------+ +------------------+------+ | 읍 동 가 번지|제 호| | | 읍 동 가 번지|제 호| | | 읍 동 가 번지|제 호| | 면 리 구 +------+ | 면 리 구 +------+ | 면 리 구 +------+ | 납| 연도| | | 납| 연도| | | 납| 연도| +------------------+------+ +------------------+------+ +------------------+------+ | 년 기분 세 | | | 년 기분 세 | | | 년 기분 세 | +---------+--------+------+ +---------+--------+------+ +---------+--------+------+ | ＼구분|고 지|가산금| | | ＼구분|고 지|가산금| | | ＼구분|고 지|가산금| |세종 ＼ |(通知)액| | |세종 ＼ |(通知)액| | |세종 ＼ |(通知)액| | +---------+--------+------+ | +---------+--------+------+ | +---------+--------+------+ |본세(도, | 원| 원| |본세(도, | 원| 원| |본세(도, | 원| 원| |시,군세) | | | | |시,군세) | | | | |시,군세) | | | +---------+--------+------+ +---------+--------+------+ +---------+--------+------+ |부 가 세 | | | | |부 가 세 | | | | |부 가 세 | | | |(市,郡稅)| | | |(市,郡稅)| | | |(市,郡稅)| | | +---------+--------+------+ | +---------+--------+------+ | +---------+--------+------+ |목 적 세 | | | |목 적 세 | | | |목 적 세 | | | |( 稅) | | | | |( 稅) | | | | |( 稅) | | | +---------+--------+------+ +---------+--------+------+ +---------+--------+------+ | 계 | | | | | 계 | | | | | 계 | | | +---------+--------+------+ +---------+--------+------+ +---------+--------+------+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 | | 위의 금액을 납부(納入)|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지 시군금고( 邑面事務所)| |함. | |통지합니다. | |에 납부(納入)하시기 바랍 | | | | | | 년 월 일 | |니다. | | | | 시 금고 [인]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군 | | 시장(區廳長) | | 시장(區廳長) | | 시장(區廳長) | | 군수(邑面長) [인]| | 군수(邑面長) 귀하| | 군수(邑面長) 귀하| +-------------------------+ | +-------------------------+ | +-------------------------+ 비고 1. 본 서식 각란의 용지규격 횡 9cm 종15cm 윤곽 횡7cm 종13cm. 2. 시장·군수는 본 서식중 소요란을 적의조정할 것. 3. 체납처분비 기타의 납부통지는 본 서식에 준하여 적의조정할 것. 령 수 증 세액 산출근거 기타 +------------------+------＋-------------------------------+ | 읍 동 가 번지|제 호∥ 1. 부과근거법령 | | 면 리 구 +------＋ ①하세법 제 조 | | 납| 연도∥ ②하조례 제 조 | +------------------+------＋ 2. 과세표준액 | | 년 기분 세 ∥ ①소득세액(其他 課稅標準) | +---------+--------+------＋ ②세율 /100 | | ＼구분|고 지|가산금∥ ③가산세액(源泉徵收에 限함) | |세종 ＼ |(通知)액| ∥ ④차인세액 | +---------+--------+------＋ 3. 체납에 대한 조치 | |본세(도, | 원| 원∥ ①가산금은 지방세법 제27조제| |시,군세) | |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 +---------+--------+------＋하면 징수함. | |부 가 세 | | ∥ ②국세징수법 제38조의 규정에| |(市,郡稅)| | ∥의하여 재산을 압류함. | +---------+--------+------＋ 4. 구제방법 | |목 적 세 | | ∥ ①재조사청구…처분통지를 받 | |( 稅) | | ∥은 날로부터 30일이내 | +---------+--------+------＋ (도세는 도지사에게) | | 계 | | ∥ (시군세는 시장, 군수에게) | +---------+--------+------＋ ②심사청구…재조사청구에 대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 | 연 월 일 ∥일이내 | | 시 금고 [인] ∥ (도세는 내무부장관에게) | | 군 ∥ (시군세는 도지사에게) | |(區)읍면분임수입원 (何某)∥ | +-------------------------＋-------------------------------+ [별지 제21호서식] 불 입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 +-----------------------+------+ +-----------------------+------+ | | 연도| | | 연도| | | 연도| | 납 +------+ | 납 +------+ | 납 +------+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 |관 |항 |목 | |관 |항 |목 | |관 |항 |목 | +---------+----------+---------+ +---------+----------+---------+ +---------+----------+---------+ | 년 기 분 | | 년 기 분 | | 년 기 분 | | (수시분) 세| | (수시분) 세| | (수시분) 세| +------+-----------------------+ +------+-----------------------+ +------+-----------------------+ |소관청| 도(郡)| |소관청| 도(郡)| |소관청| 도(郡)| | | 시(區)| | | 시(區)| | | 시(區)| +------+--+--+--+--+--+--+--+--+ +------+--+--+--+--+--+--+--+--+ +------+--+--+--+--+--+--+--+--+ |납 부| | | | | | | | | |납 부| | | | | | | | | |납 부| | | | | | | | | |금 액|천|백|십|만|천|백|십|원| |금 액|천|백|십|만|천|백|십|원| |금 액|천|백|십|만|천|백|십|원|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함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압기 통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 | |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도(郡) 금고 | | 도(郡) 금고 | | 수입원 하 모 (印)| | 시 | | 시 | | | | +-------------+ | +-------------+ | +-------------+ | | 수 납 인 란 | | | 수 납 인 란 | | | 수 납 인 란 | | +-------------+ | +-------------+ | +-------------+ | | | | | | | | | | 시장(郡守) +-------------+ | +-------------+ | | | | 구청장(邑面長) 귀하 | | 수입원 귀하 | +----------------+-------------+ +------------------------------+ +------------------------------+ 비고 1. 각란의 규격은 납세고지서서식에 준할 것 2. 시장, 군수는 본 서식의 소요란을 적의조정할 것. [별지 제22호서식] 징 수 촉 탁 서 시 장 (郡守)(區廳長) 귀하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합니다. +----------------+-----------------+--------------------------+ | |원주소 또는 거소 | | | 납 세 의 무 자 +-----------------+--------------------------+ | |현주소 또는 거소 | | |(特別徵收義務者)+-----------------+--------------------------+ | | 성 명 | | +----------------+-----------------+--------------------------+ | 재산의 소재지 및 표시 | | +----------------------------------+--------------------------+ | 촉 탁 징 수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처분상 | 1. 독촉장발부 년월일 | | | 2. 최고장발부 년월일 | |참 고 사 항| 3. 기타사항 | +-----------+-------------------------------------------------+ 년 월 일 시 장 (郡守)(區廳長) [인] [별지 제23호서식] 징 수 촉 탁 인 수 서 시 장 (郡守)(區廳長) 귀하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인수하였기 통지합니다. +----------+--------------+-----------------------------------+ |납세의무자|원주소또는거소| | |(특별징수 +--------------+-----------------------------------+ | 의무자) | 성 명 | | +----------+--------------+-----------------------------------+ | 촉 탁 일 자 | 년 월 일 제 호| | 번 호 | | +-------------------------+-----------------------------------+ | 징 수 촉 탁 명 세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시 장 (郡守)(區廳長) [인] [별지 제24호서식] 징 수 촉 탁 인 수 통 지 서 주소 또는 거소 납세의무자또는특별 징수의무자(滯納者) 성명 귀하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청(郡廳)(區廳)읍 면사무소에 납부(納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납 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압류처분을 하겠읍니다. +----------+--------------------------------------------------+ | 전 주 소 | | +----------+--------------------------------------------------+ | 징수촉탁 | 시 | | 시 군 | (郡)(區)(邑面) | +----------+--------------------------------------------------+ | 촉탁일자 | 년 월 일 | +----------+--------------------------------------------------+ | 징 수 촉 탁 된 명 세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시 장 (郡守)(區廳長)읍면장 [인] [별지 제25호서식] 징수촉탁인수불능통지서 시 장 (郡守)(區廳長) 귀하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불 능이옵기 통지합니다. +------------+--------+---------------------------------------+ |납세의무자또|주소또는| | |는특별징수의|거 소| | |무자(滯納者)+--------+---------------------------------------+ | | 성 명 | | +------------+--------+---------------------------------------+ | 촉 탁 일 자, 번 호 | 년 월 일 제 호| +---------------------+---------------------------------------+ | 징 수 촉 탁 의 명 세 | +-------+-------+---------+---------+--------+----------------+ | 연 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가산금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수불능 | | | 이 유 | | +----------+--------------------------------------------------+ 년 월 일 시 장 (郡守)(區廳長) [인] [별지 제26호서식] 재 조 사 청 구 서 +------------------+------------------------------------------+ | 주소 또는 영업장 | | +------------------+------------------------------------------+ | 상 호 | | +------------------+----------------+--------+----------------+ | 성 명 | |전화번호| | +------------------+----------------+--------+----------------+ | 통지를받은연월일 | | | 또는처분이있었던 | | | 것을 안 년월일 | | +------------------+------------------------------------------+ | 통지된 사항 또는 | | | 처 분 내 용 | | +------------------+------------------------------------------+ | 불복의 사유 | | +------------------+------------------------------------------+ | 증빙물건의 표시 | | +------------------+------------------------------------------+ |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 | |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조사의 청구를 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자 (인) | | 도지사(市長, 郡守) 귀하 | +-------------------------------------------------------------+ [별지 제27호서식] 심 사 청 구 서 +-------------------+-----------------------------------------+ | 주소 또는 영업장 | | +-------------------+-----------------------------------------+ | 상 호 | | +-------------------+----------------+--------+---------------+ | 성 명 | |전화번호| | +-------------------+----------------+--------+---------------+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 |받은년월일또는재조 | | |사청구를 한 년월일 | | +-------------------+-----------------------------------------+ | 재조사의 결정사항 | | +-------------------+-----------------------------------------+ | 불 복 의 사 유 | | +-------------------+-----------------------------------------+ | 증빙물건의 표시 | 1) 재조사청구서사본 1통 | | | 2) 재조사의 결정통지서사본 1통 | | | 3) | +-------------------+-----------------------------------------+ | 지방세법 제5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 | |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자 (인) | | 내무부장관(道知事) 귀하 | +-------------------------------------------------------------+ [별지 제28호서식] +-------------------------------------------------------------+ | 제 호 | | 결 정 서 | | | | 청구자 | | (행정처분청) | | (상기당사자간) 에 관하여 년 월 일 | | 청구자로부터 청구가 있기에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 | 한다. | | 주 문 | | | | 이 유 | | (사건내용과 결정한 경위를 항별로 상기함) | | 년 월 일 | | 내무부장관 | | (도지사, 시장, 군수) | +-------------------------------------------------------------+ [별지 제29호서식] +-------------------------------------------------------------+ | 번호 +----------+ | | ----------- | 사 | | | 증 명 서 | | | | | 진 | | | 소속 +----------+ | | --------------------------------------------------------- | | 직위 성명 | | --------------------------------------------------------- | | 년 월 일 생 | | ---------------- | | 위의 사람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리면기재사항에 대하여 |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시 장 | | (郡守)(區廳長)(邑面長) [인] | +-------------------------------------------------------------+ +-------------------------------------------------------------+ | 자 격 증 명 사 항 | | 1.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체납자의 | | 재산압류. | | 2.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징수법 제40조 | | 준용) 수색. | | 3.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 | +-------------------------------------------------------------+ ※ 용지의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별지 제30호서식] 납 부 ( 납 입 ) 서 | 령 수 증 +------------------------------------------------+------------+ | +------------------------------------------------+------------+ | 읍 동 가 | 연도| | | 읍 동 가 | 연도| | 번지+------------+ | | 번지+------------+ | 면 리 구 납|제 호| | | 면 리 구 납|제 호| +------------------------------------------------+------------+ | +------------------------------------------------+------------+ | 년 기분(月分) 세 | | | 년 기분(月分) 세 | +------------+-----------------------+------------------------+ | +------------+-----------------------+------------------------+ | 구 분 | 세 액 | 자 진 신 고 | | | 구 분 | 세 액 | 자 진 신 고 | | | | 납 부 (납 입) 액 | | | | | 납 부 (납 입) 액 | +------------+-----------------------+------------------------+ | +------------+-----------------------+------------------------+ | 본 세 | 원 | 원 | | | 본 세 | 원 | 원 | | (도시군세) | | | | | (도시군세) | | | +------------+-----------------------+------------------------+ | +------------+-----------------------+------------------------+ | 부 가 세 | | | | | 부 가 세 | | | | (시 군 세) | | | | | (시 군 세) | | | +------------+-----------------------+------------------------+ | +------------+-----------------------+------------------------+ | | | | | | | | | +------------+-----------------------+------------------------+ | +------------+-----------------------+------------------------+ | 계 | | | | | 계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納入)합니다. |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시(區) | | 납부(納入)자 하 모 (인) | | | 도(邑面) 수입원 하 모 (인) | | 시장(區廳長) | | | 군 | | 군수(邑面長) 귀하 | | | 귀하 | +-------------------------------------------------------------+ | +-------------------------------------------------------------+ [별지 제31호서식] ( 연도) 소득세부가세자진신고납부계산서 ( 제 기분) +--------+--------------------------+ | 소관청 |서울특별시(釜山市)○○구 | | | ○○시군 (구) | +------------------+--------+-----+--------+--------+-------------+------------+ | 소득이 생한 장소 |소득종류|구 분|수입금액|소득금액| 필요경비 | 소득금액 | +------------------+--------+-----+--------+--------+-------------+------------+ | | | | | | | | +------------------+--------+-----+--------+--------+-------------+------------+ | | | | | | | | +--------+---------+--------+-----+--------+--------+--------+----+------------+ |소득금액| 원| 세율| /100 |소득세액| 원| +----+---+------------------+-----+----+------------+--------+-----------------+ | 소 | 적 요 | 세 액 | 비 고 | | 득 +---------------------------------+---------------------+-----------------+ | 세 | 소득세법 제7조 외국항행면제세액 | 원 | | | 공 +---------------------------------+---------------------+-----------------+ | 제 | 소득세법 제8조 중요사업감면세액 | | | | 세 +---------------------------------+---------------------+-----------------+ | 액 | 소득세법 제9조 외화획득감면세액 | | | +----+---------------------------------+---------------------+-----------------+ | 소 득 세 차 감 세 액 | | | +--------------+----+-------+--------+-+--------------+------+--+--------------+ |소득세부가세액|도세| 원|시 군 세| 원| 합 계 | 원 | +----+---------+----+-------+--------+-+--------------+---+-----+----+---------+ | 부 | 적 요 | 도 세 |시(郡)세 | | 가 +----------------------------------------------------+----------+---------+ | 세 | 지방세법 제71조 원천징수부가세액 | | | | 공 +----------------------------------------------------+----------+---------+ | 제 | 지방세법 제74조제2항 자진중간예납부가세액및동공제액| | | | 액 +----------------------------------------------------+----------+---------+ | | 지방세법 제74조제3항 중간예납부가세액 및 동공제액 | | | | +----------------------------------------------------+----------+---------+ | | 지방세법 제75조제4항 납세조합의 징수세액및 동공제액| | | +----+----------------------------------------------------+----------+---------+ | | 차 감 부 가 세 액 | | +-------------------------------------------------------------------------+ | | 지방세법 제70조제2항 자진신고납부공제액 | | +-------------------------------------------------------------------------+ | | 납 부 세 액 | +----+-------------------------------------------------------------------------+ | 년 월 일 | | 납 부 자 | | 소재지 | | 상 호 | | 성 명 | +------------------------------------------------------------------------------+ (註) 1. 이 계산서는 소득세자진신고납부계산서의 조제례에 의하여 조제한다. 2. 차감부가세액은 지방세법 제70조제3항의 신고상당부가세액을 표시한다. 3. 자진신고납부공제액은 차감세액에 100분의 15를 공제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소득세부가세 자진중간예납 납부계산서 ┌ 자 년 월 일┐ │기간 │ └ 지 년 월 일┘ +--------+--------------------------+ | 소관청 |서울특별시(釜山市)○○구 | 소득세법 제30조제1항 해당부가세분 | | ○○시군 (구) | +--------------------------------+---------+------+-+--------------------------+ |자진중간 예납세액계산 | 세 액 | 적 요 | +--------------------------------+----------------+----------------------------+ |자진중간예납신고세액 | | 직 전 기 분 | |또는중간예납세액 | | | +--------------------------------+----------------+----------------------------+ |자진신고납부세액 또는 고지세액 | |소득세법 제29조제4항해당세액| +--------------------------------+----------------+----------------------------+ | 계 | | | +--------------------------------+----------------+----------------------------+ | 동상 100분의 50 | |직전기에납부한또는납부할세액| +--------------------+----+------+---+--------+---+------+--------+------------+ |중간예납부가세액 |도세| |시(郡)세| | 계 | | +--------------------+----+----------+--------+----------+--------+------------+ |자진중간예납공제액 |도세| |시(郡)세| | 계 | | +--------------------+----+----------+--------+----------+--------+------------+ |자진중간예납부가세액|도세| |시(郡)세| | 계 | | +---------+----------+----+----------+--------+----------+--------+------------+ | 비 고 | | +---------+--------------------------------------------------------------------+ 소득세부가세자진중간예납납부계산서 ┌자 년 월 일┐ 기간 │ │ └지 년 월 일┘ +--------+--------------------------+ | 소관청 |서울특별시(釜山市)○○구 | 소득세법 제30조제2항해당부가세분 | | ○○시군 (구) | +---------------+----------+---------------+--------+--------------------------+ | | | | 부 가 세 액 | | 소 득 종 류 | 구 분 | 소 득 세 액 +-----------+------------+----------+ | | | | 도 세 | 시(郡)세 | 계 | +---------------+----------+---------------+-----------+------------+----------+ | | | | | | | +---------------+----------+---------------+-----------+------------+----------+ | | | | | | | +---------------+----------+---------------+-----------+------------+----------+ | 비 고. 이 표는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자가 계산한다. | +------------------------------------------------------------------------------+ 년 월 일 납부자 소재지 상 호 성 명 (印) [별지 제33호서식](甲) 갑종 병종 배당이자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부가세 징수액 계산서 +--------+--------------------------+ | 소관청 |서울특별시(釜山市)○○구 | | | ○○시군 (구) | +-------------+-------+--------------------+-+------+-+------------------------+ | |지급한 | 과 세 내 용 | 소 득 | 부 가 세 액 | | 구 분 | +------+--------+------+ +------+----------+------+ | |금 액| 과세 | 비과세 | 면제 | 세 액 | 도세 | 시(郡)세 | 계 | +----+--------+-------+------+--------+------+--------+------+----------+------+ | |사채이자| | | | | | | | | | 갑 +--------+-------+------+--------+------+--------+------+----------+------+ | |신탁이자| | | | | | | | | | +--------+-------+------+--------+------+--------+------+----------+------+ | |이익배당| | | | | | | | | | +--------+-------+------+--------+------+--------+------+----------+------+ | |잉여금의| | | | | | | | | | |분 배| | | | | | | | | | 종 +--------+-------+------+--------+------+--------+------+----------+------+ | | 계 | | | | | | | | | +----+--------+-------+------+--------+------+--------+------+----------+------+ | 병 |비영업대| | | | | | | | | | 종 |금이자 | | | | | | | | | +----+--------+-------+------+--------+------+--------+------+----------+------+ | |상 여 금| | | | | | | | | | +--------+-------+------+--------+------+--------+------+----------+------+ | 기 |배 당 금| | | | | | | | | | +--------+-------+------+--------+------+--------+------+----------+------+ | |상 금| | | | | | | | | | 타 +--------+-------+------+--------+------+--------+------+----------+------+ | |보 수| | | | | | | | | | +--------+-------+------+--------+------+--------+------+----------+------+ | 소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득 +--------+-------+------+--------+------+--------+------+----------+------+ | | 계 | | | | | | | | | +----+--------+-------+------+--------+------+--------+------+----------+------+ | 년 월 일 | | 납입자 | | 소재지 | | 상 호 | | 성 명 (인) | +------------------------------------------------------------------------------+ [별지 제33호서식](乙) 갑 종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에 대한 소득세부가세 징수 계산서 수시부과원천징수 +--------+--------------------------+ | 소관청 |서울특별시(釜山市)○○구 | | | ○○시군 (구) | +-------------+------+----------+----------+--------+--------------------------+ | | | | | | 부 가 세 액 | | 소 득 구 분 | 인원 | 지 급 액 | 소 득 액 |소득세액+--------+--------+--------+ | | | | | | 도 세 |시(郡)세| 계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관공서, 서울특별시, 도, 시, 군 | | 대표자 (인) | +------------------------------------------------------------------------------+ [별지 제33호서식(丙)] 갑 종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에 대한 소득세부가세 징수액 명세서 수시부과원천징수 ( 年 月分) +-------------+--------+--------+--------+-----------------+-------------------+ | | | | |부 가 세 액| 납 세 자 | | 소 득 구 분 |기본금액|소득금액|소득세액+------+----------+------------+------+ | | | | |도 세| 시(郡)세 |주 소|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丁)] 소득세부가세에 대한 보조금 교부청구서 시장(區廳長) 군수 귀하 +---------------------+ | 제 기분| | ( 月分)| +-------------------------------+--------+--------+------+--------+------------+ | 구 분 |거래건수|납입세액| 보조율 |보조금청구액| +-------------------------------+--------+--------+---------------+------------+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4항해당| 건| 원|건당2전5리(5전)| 원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5항해당| 건| 원|건당2전5리(5전)| 원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호해당| 건| 원|건당2전5리(5전)| 원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2호해당| 건| 원|건당2전5리(5전)| 원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4호해당| 건| 원|건당2전5리(5전)| 원 | +-------------------------------+--------+--------+---------------+------------+ | 납세조합 | 건| 원|납입세액 5/100 | 원 | +-------------------------------+--------+--------+---------------+------------+ | 계 | 건| 원| | 원 | +-------------------------------+--------+--------+---------------+------------+ | 지방세법 제7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 |조금을 교부하여 주시옵기 청구함 | | 연 월 일 | | 청구자 주소 | |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명칭) | | 대표자 (印)| +------------------------------------------------------------------------------+ [별지 제34호서식(甲)] 법인세부가세 신고납부계산서 +----------+-----------------+----------+-----------+-------------------------+ | 사업연도 |자 년 월 일| 결산확정 | 년 월 일|서울특별시(釜山市)○○구 | | |지 년 월 일| | | ○○시군 (區)|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 법 인 계 산 액 | | | | +----------------------------+---------------+---------------+ | 소득금액의계산 | 익금또는익금에가산할금액 | | | | +----------------------------+---------------+---------------+ | | 손금또는손금에가산할금액 | | | +----------------+----------------------------+---------------+---------------+ | 차 감 소 득 금 액 | | | +----+----------------------------------------+---------------+---------------+ | |세 율 | | | | 법 +----------------------------------------+---------------+---------------+ | |산 출 세 액 (가)| | | | 인 +----------------------------------------+---------------+---------------+ | |납부한농지세액의공제 (나)| | △| | 세 +----------------------------------------+---------------+---------------+ | |법인세법 제20조의면제액 (다)| | △| | 액 +----------------------------------------+---------------+---------------+ | |법인세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경감액 (라)| △|(3/10) △| | 의 +----------------------------------------+---------------+---------------+ | |법인세법 제25조의 경감액 (마)| △|(5/10) △| | 계 +----------------------------------------+---------------+---------------+ | |법인세법 제24조의 경감액 (바)| △|(5/10) △| | 산 +----------------------------------------+---------------+---------------+ | |차감법인세액(가-나-다-라-마-바) | | | +----+----------------------------------------+---------------+---------------+ | | | 부 가 세 율 과 세 액 | | 부 | 적 요 +---------------+---------------+ | | | 도 세 | 시(郡)세 | | 가 +----------------------------------------+---------------+---------------+ | |법인세 부가세율 | 5/100 | 5/100 | | 세 +----------------------------------------+---------------+---------------+ | |법인세 부가세 산출세액 | | | | 액 +----------------------------------------+---------------+---------------+ | |예납계산기간의 부가세 납부액 | | | | 의 +----------------------------------------+---------------+---------------+ | |수시부과기간의 부가세 납부액 | | | | 계 +----------------------------------------+---------------+---------------+ | |원천징수의 부가세 납부액 | | | | 산 +----------------------------------------+---------------+---------------+ | |차감납부할 부가세액 | | | +----+----------------------------------------+---------------+---------------+ | 년 월 일 | | (납부법인) 소재지 | | 명 칭 | | 대표자 (인) | +-----------------------------------------------------------------------------+ 주 작성요령은 법인세계산서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별지 제34호서식(乙)] 법인세부가세 신고납부계산서 +----------------------------+----------------------+-------------------------+ | 잔여재산확정 또는 합병의 일| 년 월 일 |서울특별시(釜山市)○○구 | | | | ○○시군 (區)|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기 초 액 | | | +----------------+----------------------------+---------------+---------------+ | 청 산 | 소득에 가산할 금액 | | | | 소득금액의계산 +----------------------------+---------------+---------------+ | | 소득에서 제외할 금액 | | | +----------------+----------------------------+---------------+---------------+ | 차 감 소 득 금 액 | | | +----+----------------------------------------+---------------+---------------+ | 법 | 세 율 | | | | 인 +----------------------------------------+---------------+---------------+ | 세 | 산 출 세 액 | | | | 액 +----------------------------------------+---------------+---------------+ | 의 | | | | | 계 +----------------------------------------+---------------+---------------+ | 산 | 차감법인세액 | | | +----+----------------------------------------+---------------+---------------+ | | | 부 가 세 율 과 세 액 | | | 적 요 +---------------+---------------+ | | | 도 세 | 시(郡)세 | +----+----------------------------------------+---------------+---------------+ | 부 | 부 가 세 률 | 5/100 | 4/100 | | 가 +----------------------------------------+---------------+---------------+ | 세 | 부가세 산출세액 | 원 | 원 | | 의 +----------------------------------------+---------------+---------------+ | | | | | | 계 +----------------------------------------+---------------+---------------+ | 산 | 차감납부할부가세액 | | | +----+----------------------------------------+---------------+---------------+ | 년 월 일 | | (납부법인) 소재지 | | 명 칭 | | 대표자 (인) | +-----------------------------------------------------------------------------+ 작성요령은 법인세신고납부계산서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별지 제35호서식] +-------------------------+ 법인세부가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서울특별시(釜山市)○○구 | | ○○시군 (區)| +----------+----------------------+---------------+-+-------------------------+ | 예납기간 |자 년 월 일| 납부하여야 할 | 원 | | |지 년 월 일| 예납법인세액 | | +----------+----------------------+---------------+---------------------------+ | 1.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본문해당 | +-------------------------------------------------+---------------------------+ | 구 분 | 세 액 | +----------+--------------------------------------+---------------------------+ | | 법인세법 제35조의 자진납부세액 | (가) 원| | 직전사업 +--------------------------------------+---------------------------+ | | 법인세법 제38조의 경정결정세액 | (나) 원| | 년 도 의 +--------------------------------------+---------------------------+ | | 법인세법 제17조의 예납세액 | (다) 원| | 법인세액 +--------------------------------------+---------------------------+ | | 계 | (라) 원| +----------+--------------------------------------+---------------------------+ | 납부할 예납세액=(라)×1/2= | | +---------------------+---------+-------+---------+----------+------+---------+ | 납부할 예납부가세액 | 도 세 | |시(郡)세 | | 계 | | +=====================+=========+=======+=========+==========+======+=========+ | 2.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단서해당 | +-------------------------------------------------+---------------------------+ | 구 분 | 내 역 | +----------+--------------------------------------+---------------------------+ | | 직전사업연도 자 년 월 일 | | | | 지 년 월 일 의 일수| 월| | 영 업 세 +--------------------------------------+---------------------------+ | | 직전사업연도의 결정액 | (가) 원| | 과세표준 +--------------------------------------+---------------------------+ | | 직전사업연도결정액의 6월환산액 | (나) 원| | 또는 이에+--------------------------------------+---------------------------+ | | 동상액의 상당액=(나)×1/2= | (다) 원| |준하는금액+--------------------------------------+---------------------------+ | | 당기분 결정액 | (라) 원| +----------+--------------------------------------+---------------------------+ | 납부할 예납세액 = (라)×20/100 = | | +---------------------+-------+---------+---------+----------+------+---------+ | 납부할 예납부가세액 | 도 세 | |시(郡)세 | | 계 | | +---------------------+-------+---------+---------+----------+------+---------+ | 지방세법 제81조와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 | 년 월 일 | | (납부법인) 소재지 | | 명 칭 | | 대표자 (인) | +-----------------------------------------------------------------------------+ (註) 1. 작성요령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2. 납부할 예납부가세액란에는 납부할 예납(本稅)에 부가세율(道稅) 5/100, (시·군·세) 5/100를 승한 액을 도세와 시(郡)세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36호서식(甲)] 합계분 법인세부가세 원천징수액 계산서 법인분 개인분 +--------------------------------------------+------+-------------------------+ | 「하」월분 자 년 월 일 |소관청|서울특별시(釜山市)○○구 | | 지 년 월 일 | | ○○시군 구 | +----------+------+------+------+--------+---+----+-+---------+---------------+ | | | | 인원 |지급액또|과세표준| | 부 가 세 액 | | 영 업 명 | 종류 | 구분 | | | | 세 액 +------+--------+ | | | | 건수 |는영수액|(所得額)| | 도세 |시(郡)세|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납입자) 소재지 | | 명 칭 | | 대표자 (인) | +-----------------------------------------------------------------------------+ 주 작성요령은 법인세원천징수액계산서의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별지 제36호서식(乙)] 법인세부가세원천징수명세서 년 월분 (납입법인) 명 칭 +--------+------+------+--------+--------+---------+---------------+----------+ | | | |지급액또|과세표준| | 부 가 세 액 | 납 세 자 | | 영업명 | 종류 | 구분 | | | 세 액 +------+--------+-----+----+ | | | |는영수액|(所得額)| | 도세 |시(郡)세|주 소|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작성요령은 법인세원천징수명세서의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별지 제36호서식(丙)] +------------------------------------------------------------------------------+ | 법인세부가세에 대한 보조금 교부청구서 | |시장(區廳長) | |군수 귀하 +---------------------+ | | 제 기분| | | ( 月分)| +-------------------------------+--------+--------+------+--------+------------+ | 구 분 |거래건수|납입세액| 보조율 |보조금청구액| +-------------------------------+--------+--------+---------------+------------+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4항해당| 건| 원|건당2전5리(5전)| 원 | +-------------------------------+--------+--------+---------------+------------+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5항해당| 건| 원|건당2전5리(2전)| 원 | +-------------------------------+--------+--------+---------------+------------+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호해당| 건| 원|건당2전5리(5전)| 원 | +-------------------------------+--------+--------+---------------+------------+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제3호해당| 건| 원|건당2전5리(5전)| 원 | +-------------------------------+--------+--------+---------------+------------+ | 계 | 건| 원| | 원 | +-------------------------------+--------+--------+---------------+------------+ | 지방세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을 | |교부하여 주시옵기 청구함 | | 연 월 일 | | 청구자 주소 | | (특별징수의무자의 명칭) | | 대표자 (인) | +------------------------------------------------------------------------------+ [별지 제37호서식] 연도 기분 ┌ 자 년 월 일 ┐ │기간 사업연도│ 영업세부가세자진신고납부계산서 └ 지 년 월 일 ┘ +------+-------------------------+ |소관청|서울특별시(釜山市)○○구 | | | ○○시군 구 | +------------+------+------+------------+----+-+----+-------+-----------------+ | 영 업 명 | 종목 | 구분 | 과세표준액 | 세율 | 산출세액 | 적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업 세 산 출 세 액 | | | +------------------+-------+--------+----------+------------+------+----------+ | 부가세산출세액 | 도 세 | | 시(郡)세 | | 계 | | +----+-------------+-------+--------+----------+--------+---+------+----------+ | | | 부 가 세 액 | | | 적 요 +----------+----------+ | | | 도 세 | 시(郡)세 | | 부 +--------------------------------------------------+----------+----------+ | 가 |지방세법 제96조 원천징수부가세액 | | | | 세 +--------------------------------------------------+----------+----------+ | 공 |지방세법 제100조제2항 수시부과부가세액 | | | | 제 +--------------------------------------------------+----------+----------+ | 세 |지방세법 제99조제2항 자진중간예납부가세액 및 동공 | | | | 액 |제액 | | | | +--------------------------------------------------+----------+----------+ | 세 |지방세법 제 99조제3항 중간예납부가세액 및동공제액 | | | | 액 +--------------------------------------------------+----------+----------+ | |지방세법 제100조제4항 납세조합의징수세액및동공제액| | | +----+--------------------------------------------------+----------+----------+ |부 | 차감부가세액 | | | |가납+--------------------------------------------------+----------+----------+ |세부| 지방세법 제95조제2항의 자진신고납부공제액 | | | | 세+--------------------------------------------------+----------+----------+ | 액| 부가세납부액 | | | +----+--------------------------------------------------+----------+----------+ | 년 월 일 | | 납부자 소재지 | | 상 호 | | 성명(또는 代表者名) | +-----------------------------------------------------------------------------+ 주 1. 작성요령은 영업세자진신고납부계산서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2. 부가세율은 도세 10/100, 시(郡)세 10/100, 합계 20/100임 3. 자진신고납부공제액은 차감부가세액의 15/100를 공제한다. [별지 제38호서식] ┌ 자 년 월 일┐ 영업세부가세 자진중간예납세액납부계산서 │기간 │ └ 지 년 월 일┘ +--------+--------------------------+ | 소관청 |서울특별시(釜山市)○○구 | (영업세법 제22조제1항 해당분) | | ○○시군 구 | +--------------------------------+---------+--------+--------------------------+ |자진중간예납영업세액계산 | 세 액 | 적 요 | +--------------------------------+---------+-----------------------------------+ |자진중간예납세액또는중간예납세액| | 직전사업연도 또는 직전기분 | +--------------------------------+---------+-----------------------------------+ |자진신고납부세액또는고지세액 | | 영업세법 제24조제4항 해당세액 | +--------------------------------+---------+-----------------------------------+ | 계 | | | +--------------------------------+---------+-----------------------------------+ | 동 상 100분의 50 | | 직전사업연도 또는 직전기에 납부한 | | | | 또는 납부할 세액 | +=========================+======+=========+========+=========+======+=========+ | 중간예납부가세액 | 도세 | |시(郡)세| | 계 | | +-------------------------+------+---------+--------+---------+------+---------+ | 중간예납공제액 10/100 | 도세 | |시(郡)세| | 계 | | +-------------------------+------+---------+--------+---------+------+---------+ | 자진중간예납부가세액 | 도세 | |시(郡)세| | 계 | | +---------+---------------+------+---------+--------+---------+------+---------+ | 비 고 | | +---------+--------------------------------------------------------------------+ | 년 월 일 | | 납부자 소재지 | | 상 호 | | 성명(또는 代表者名) (인) | +------------------------------------------------------------------------------+ 주 본 중간예납에는 개인에게만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 ┌ 자 년 월 일┐ 영업세부가세 자진중간예납납부계산서 │기간 │ └ 지 년 월 일┘ +--------+--------------------------+ | 소관청 | 서울특별시(釜山市)○○구 | (영업세법 제22조제2항 해당분) | | ○○시군 구 | +--------------+---------+---------+------+---+----+--------------------------+ | | | | | 부 가 세 액 | | 영 업 명 | 종 목 | 구 분 | 영업세액 +---------+----------+----------+ | | | | | 도 세 | 시(郡)세 | 계 | +--------------+---------+---------+----------+---------+----------+----------+ | | | | | | | | +--------------+---------+---------+----------+---------+----------+----------+ | 년 월 일 | | 납부자 소재지 | | 상 호 | | 성명(또는 代表者名) (인) | +-----------------------------------------------------------------------------+ 주 1. 본표는 직전사업연도 또는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영업세가 없는 자가 계산한다. 2. 본 중간예납에는 개인에게만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영업세부가세징수액계산서 +----------------------------+------------+--------+--------------------------+ | ┌자 년 월 일┐| | |서울특별시(釜山市)○ ○ 구| |「하」월분│ │| 년 월 일| 소관청 | | | └지 년 월 일┘| | | ○○시군 (區)| +------------+--------+--+---+------------+--------＋-------------------------+ | | | | 법 인 ∥ 개 인 | | | |구+----+-------+------------＋----+-------+------------+ | | | | | | 부가세액 ∥ | | 부가세액 | | 영 업 명 | 종 류 | | 인 | 영 업 +-----+------＋ 인 | 영 업 +-----+------+ | | |분| 원 | 세 액 |도 세|시(郡)∥ 원 | 세 액 |도 세|시(郡)| | | | | | | | 세 ∥ | | | 세 | +------------+--------+--+----+-------+-----+------＋----+-------+-----+------+ | 전기까스업 |수입금액| | | | | ∥ | | | | +------------+--------+--+----+-------+-----+------＋----+-------+-----+------+ | 보 험 업 |보험요금| | | | | ∥ | | | | +------------+--------+--+~~~~~~~~~~~~~~~~~~~~~~~~~~~~~~~~~~~~~~~~~~~~~~~~~~~~+ | 수 산 업 |수입금액| | | +------------+--------+--+ | | 광 산 업 |수입금액| | | +------------+--------+--+ | | 궤도및고가 |수입금액| | | | 색 도 업 | | | | +------------+--------+--+ | | 무 진 업 |수입금액| | | +------------+--------+--+ | | | |갑| | | 제 조 업 |수입금액+--+ | | | |을| | +------------+--------+--+ | | | |갑| | | 도 매 업 |판매금액+--+ | | | |을| | +------------+--------+--+ | | 금 융 업 |수입금액| | | +------------+--------+--+ | | 운송보관업 |수입금액| | | +------------+--------+--+ | | | |갑| | | 소 매 업 |판매금액+--+ | | | |을| | +------------+--------+--+ | | 건 설 업 |청부금액| | | +------------+--------+--+ | | 목 욕 탕 및|수입금액| | | | 이발미용업 | | | | +------------+--------+--+ | | 전 당 포 업|수입금액| | | +------------+--------+--+ | | 음 식 점 업|수입금액| | | +------------+--------+--+ | |기타써비스업|수입금액| | | +------------+--------+--+ | | 요 리 점 업|수입금액| | | +------------+--------+--+ | |오락써비스업|수입금액| | | +------------+--------+--+----------------------------------------------------+ | (납입인) 영업장 소재지 | | 상 호 | | 영업자성명(또는 代表者名) (인) | +-----------------------------------------------------------------------------+ 주 작성요령은 영업세징수액계산서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별지 제40호서식(甲)] 영업세부가세징수명세서 ( 年 月分) (지급) (納入者)주소 성 명 +----------+------+------+--------+--------+---------------＋-----------------+ | | | | | | 부 가 세 액 ∥ 납 세 자 | | 영 업 명 | 종류 | 구분 |과세표준|영업세액+------+--------＋---------+-------+ | | | | | | 도세 |시(郡)세∥주 소|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작성요령은 영업세징수명세서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별지 제40호서식(乙)] 영업세부가세징수명세서 ( 年 月分) (영수) (납입자) 주소 성 명 +----------+------+------+--------+--------+---------------＋-----------------+ | | | | | | 부 가 세 액 ∥ 납 세 자 | | 영 업 세 | 종류 | 구분 |과세표준|영업세액+------+--------＋---------+-------+ | | | | | | 도세 |시(郡)세∥주 소|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작성요령은 영업세징수명세서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별지 제40호서식(丙)] +------------------------------------------------------------------------------+ | 영업세부가세에 대한 보조금 교부청구서 | | 시장(區廳長) | | 군수 귀하 | +-------------------------------+--------+--------+---------------+------------+ | 구 분 |거래건수|납입세액| 보조율 |보조금청구액| +-------------------------------+--------+--------+---------------+------------+ | 영업세법시행령 제20조제4항해당| 건| 원|건당2전5리(5전)| 원 | +-------------------------------+--------+--------+---------------+------------+ | 영업세법시행령 제20조제5항해당| 건| 원|건당2전5리(5전)| 원 | +-------------------------------+--------+--------+---------------+------------+ | 영업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해당| 건| 원|건당2전5리(5전)| 원 | +-------------------------------+--------+--------+---------------+------------+ | 영업세법시행령 제21조제3호해당| 건| 원|건당2전5리(5전)| 원 | +-------------------------------+--------+--------+---------------+------------+ | 납 세 조 합 | 건| 원|납입세액의5/100| 원 | +-------------------------------+--------+--------+---------------+------------+ | 계 | 건| 원|납입세액의5/100| 원 | +-------------------------------+--------+--------+---------------+------------+ | 지방세법 제10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의2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여 주시옵기 청구합니다. | | 연 월 일 | | 청구자 주소 | |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명칭) | | 대 표 자 (인) | +------------------------------------------------------------------------------+ [별지 제41호서식] 취득세자진신고납부액계산서 +------+------------------------+ |소관청|서울특별시(釜山市)○○구| | | ○ ○ 시 군 구| +----------------+----------------------------+------+------------------------+ | 취득물건소재 | | +----------------+------------------------------------------------------------+ | 취득물건표시 | | +----------------+-------------------------+--------+-------------------------+ | 취 득 원 인 | |구 분| | +----------------+-------------------------+--------+-------------------------+ | 취 득 일 자 | |등기일자| | +----------------+------+-------------+----+--------+----+------+-------------+ | 취득물건의가액 | 건물 | 원| 하 | 원| 계 | 원| +================+======+=============+====+=============+======+=============+ | 적 요 | 도 세 | 시 (군) 세 | 세 액 계 | +-----------------------+------------------+--------------------+-------------+ | 세 율 | 1/100 | 1/100 | 2/100 | +-----------------------+------------------+--------------------+-------------+ | 산 출 세 액 | | | | +-----------------------+------------------+--------------------+-------------+ | 지방세법 제21조제1항 | | | | | 의 납부공제세액 15/100| | | | +-----------------------+------------------+--------------------+-------------+ |차 감 자 진 납 부 세 액| | | | +-----------------------+------------------+--------------------+-------------+ | 년 월 일 | | 납세의무자 주소 | | 성 명 (인) | +-----------------------------------------------------------------------------+ 주 1. 취득물건표시란에는 종류, 구조, 용도, 지목, 면적, 수량등을 상세기입함을 요한다. 2. 구분란에는 기등기, 미등기의 구분 년부, 보통취득등의 구분을 기재함을 요 한다. 3. 취득물건의 가액란에는 동시에 취득한 취득물건별가액을 명시함을 요한다. [별지 제42호서식(甲)] 취 득 세 감 면 신 청 서 +------+------------------------+ | | 서울특별시장(釜山市長) | |신청선| | | | ○ ○ 도지사 | +----------------+----------------------------+------+------------------------+ | 세 목 | 취 득 세 | 납기 | 자 년 월 일| | | | | 지 년 월 일| +----------------+----------+-----------------+------+------------------------+ | 당 초 결 정 |취득물건의| | 세액 | | | |가 액| 원| | 원| +----------------+----------+-----------------+------+------------------------+ | 감면을 받고자 | | | 하는 세액 | | +----------------+------------------------------------------------------------+ | | | | 감 면 | | | | | | 신 청 사 유 | | | | | +----------------+------------------------------------------------------------+ | 첨 부 서 류 | | +----------------+------------------------------------------------------------+ | 지방세법 제123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득세의 | |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자주소 | | 성 명 (인) | +-----------------------------------------------------------------------------+ 주 감면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반드시 첨 부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乙)] +------------------------------------------------------------------------------+ | 지방세 감면통지서 | | 주소 | | 성명 귀하 | | 연 월 일에 귀하가 제출한 세감면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 | 소속연도 | 기분 | 당초 조정액 | 감면결정액 | 차인납부세액 | 납기한 | +----------+---------+-------------+-------------+---------------+-------------+ | | | | | | | +----------+---------+-------------+-------------+---------------+-------------+ | | | | | | | ~~~~~~~~~~~~~~~~~~~~~~~~~~~~~~~~~~~~~~~~~~~~~~~~~~~~~~~~~~~~~~~~~~~~~~~~~~~~~~~~ | 결정이유 | | | | | | 연 월 일 | | 시장(區廳長) | | 군수(邑面長) [인] | +------------------------------------------------------------------------------+ [별지 제42호서식의2(甲)] +----------------------------------------------------------+--+----------------+ | |경| 연 월 일 | | | |제 호 | | 지방세납부기한연장신청서 | +----------------+ | |유| 구 시 군| | +--+----------------+ | 서울특별시(釜山市)장 | | 도 지 사 귀하 | +------------+--------+--------------------------------------------------------+ | | 주 소 | | | 납세의무자 +--------+--------------------------------------------------------+ | | 성 명 | | +------------+--------+--------------------------+----------+------------------+ | 소속연도 | | 납세구분 | | +---------------------+--------------------------+----------+------------------+ | 세 목 | | 세액 | | +---------------------+--------------------------+----------+------------------+ |연장을 필요로하는사유| | +---------------------+--------------------------------------------------------+ | 필요한 연장기간 | | +---------------------+--------------------------------------------------------+ | 기타 참고사항 | | +---------------------+--------------------------------------------------------+ | 위와 같이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지방세법 제122조(地方稅法 第194條)의 규정| |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연 월 일 | | 신청자(納稅義務者) (인) | +------------------------------------------------------------------------------+ [별지 제42호서식의2(乙)] +------------------------------------------------------------------------------+ |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통지서 | | 주소 | | 성명 귀하 | | 연 월 일에 제출한 연도(第 期分 月分) 세 원에 | |대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 | 1. 결정사항( 年 月 日까지 納付期限을 延長함)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 | 없음). | | 2. 이유 | | 연 월 일 | | 서울특별시(釜山市)장 | | 도 지 사 [인] | +------------------------------------------------------------------------------+ [별지 제43호서식] +-----------------------------------------------------------------------------+ | 제 호 | | 자 동 차 세 납 부 통 지 서 | +----------------+------------------------------------------------------------+ | 납 세 자 주 소 | | +----------------+------------------------------------------------------------+ | 납세자의 성명 | | | 또 는 명 칭 | | +----------------+------------------------------------------------------------+ | 용 도 구 분 및 | | | 차 량 번 호 | | +----------------+------------------------------------------------------------+ | 기 분 | | +----------------+------------------------------------------------------------+ | 납 기 | | +----------------+------------------------------------------------------------+ | 납 부 장 소 | | +----------------+-------------+-------------+------+-------------------------+ | | 자 동 차 세 | 원| | | | 세 액 +-------------+-------------+ 계 | 원| | | 자 동 차 세 | | | | | | 부 가 세 | 원| | | +----------------+-------------+-------------+------+-------------------------+ | 위와 같이 자동차세와 동부가세를 납부하시기를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서울특별시, 부산시 구청장 | | 시장 군수(區廳長 邑面長) [인] | +-----------------------------------------------------------------------------+ [별지 제44호서식] 자 동 차 세 납 부 서 +---------+----------------------------------------------------------------+ |제 호| 서울특별시, 부산시 구청장 | +---------+ | |서기 연도| 시장 군수(區廳長 邑面長) 귀하 | +---------+----------------------------------------------------------------+ | 세 목 | 자동차세 및 동부가세 | +---------+--------+---------------+------------+--------------------------+ | |자동차세| 원|자동차의종류| | | +--------+---------------+------------+--------------------------+ | |자동차세| 원| 용 도 | | | |부 가 세| | | | | 세 액 +--------+---------------+------------+--------------------------+ | | | | 번 호 | | | +--------+---------------+------------+--------------------------+ | |합계세액| 원 | +---------+--------+-------------------------------------------------------+ | 납부의 목적 자 년 월 일 | | 제 기분 | | 지 년 월 일 | | 년 월 일 납부함 | | (납부자) 주소 | | 성명또는명칭 (인) | +--------------------------------------------------------------------------+ 자 동 차 세 영 수 증 서 +---------+----------------------------------------------------------------+ |제 호| (납부자) 주 소 | +---------+ | |서기 연도| 성명 또는 명칭 귀하 | +---------+----------------------------------------------------------------+ | 세 목 | 자동차세 및 동부가세 | +---------+--------+-------------------------------------------------------+ | |자동차세| 원 | | +--------+-------------------------------------------------------+ | |자동차세| | | |부 가 세| 원 | | 세 액 +--------+-------------------------------------------------------+ | | | | | +--------+-------------------------------------------------------+ | |합계세액| 원 | +---------+--------+-------------------------------------------------------+ | 납부의 목적 자 년 월 일 | | 제 기분 | | 지 년 월 일 | | 년 월 일 영수함 | | 서울특별시 부산시 구 수입원(分任收入員) (印)| | (시) (군) | +--------------------------------------------------------------------------+ [별지 제46호서식] +------------------------------------------------------------------------------+↑ | N0. 시(郡) | | 납 세 필 증 명 서 | | +----------------+----------------------------------+--------+-----------------+ | 차량번호 | 서울특별시(釜山市)구 제 호| 종류 | | | | | 도 시·군 읍 | | | +----------------+---------------------+------------+--------+-----------------+ | | 용 도 | |승차정원또는적재정량 | | +----------------+---------------------+---------------------+-----------------+ | | 기본세액 | 원 | +----------------+-------------------------------------------------------------+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6cm +----------------+-------------------------------------------------------------+ | | 정치장소재지 | | +----------------+-------------------------------------------------------------+ | |납세자의주소성명| | +----------------+-------------------------------------------------------------+취 | 연 월 일 |급 | 서울특별시(釜山市)(區廳長) (印)|자 | 시장 군수 (구청장) [인]|인 +------------------------------------------------------------------------------+ ↓ ← - - - - - - - - - - - - - - - - 8cm - - - - - - - - - - - - - - - - - - - → 주 태지는 황색으로 하고 기분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납세필증」과 같이 홍색으로 할 것. [별지 제47호서식] +--------+ |일련번호| 자 동 차 세 대 장 +--+-----+----------------------------------+---------+-------------------------------------------+ | | | | | | +-----------------+--------+-------------+성명 또는| | |주| | | 연 월 일| | | | +-----------------+ +-------------+ | | |소| |주소변경| 연 월 일| | | | +-----------------+ 년월일 +-------------+명 칭| | | | | | 연 월 일| | | +--+---------+------＋--------+---------＋--+---------+---------------------＋------------＋------+ | | ∥ ∥ 기 별 세 액 ∥납세필증교부∥ 비 | | 차량번호 | ∥ 연간세액 ＋----+--------+------+--+----------＋-----+------＋ | | | ∥ ∥기별|자동차세|부가세|계|납부년월일∥번 호|년월일∥ 고 | +------------+------＋--+--------+------＋----+--------+------+--+----------＋-----+------＋------+ | | ∥ |자동차세| ∥1기 | | | | ∥ | ∥ | | | ∥ +--------+------＋----+--------+------+--+----------＋-----+------＋ | | 취득년월일 | ∥ | 부가세 | ∥2기 | | | | ∥ | ∥ | | | ∥ +--------+------＋----+--------+------+--+----------＋-----+------＋ | | | ∥ | | ∥3기 | | | | ∥ | ∥ | +------------+------＋년| 계 | ＋----+--------+------+--+----------＋-----+------＋ | | | ∥도| | ∥4기 | | | | ∥ | ∥ | | | ＋==+========+======＋====+=======+=======+==+==========＋=====+======＋ | | 종류 | ∥ |자동차세| ∥1기 | | | | ∥ | ∥ | | | ∥ +--------+------＋----+--------+------+--+----------＋-----+------＋ | +------------+------＋ | 부가세 | ∥2기 | | | | ∥ | ∥ | | | ∥ +--------+------＋----+--------+------+--+----------＋-----+------＋ | | 용도 | ∥ | | ∥3기 | | | | ∥ | ∥ | | | ∥년| 계 | ＋----+--------+------+--+----------＋-----+------＋ | | | ∥도| | ∥4기 | | | | ∥ | ∥ | +------------+------＋==+========+======＋====+=======+=======+==+==========＋=====+======＋ | | | ∥ |자동차세| ∥1기 | | | | ∥ | ∥ | |승차정원또는| ∥ +--------+------＋----+--------+------+--+----------＋-----+------＋ | | 적재정량 | ∥ | 부가세 | ∥2기 | | | | ∥ | ∥ | | | ∥ +--------+------＋----+--------+------+--+----------＋-----+------＋ | +------------+------＋ | | ∥3기 | | | | ∥ | ∥ | | | ∥년| 계 | ＋----+--------+------+--+----------＋-----+------＋ | | | ∥도| | ∥4기 | | | | ∥ | ∥ | | 년식 | ＋==+========+======＋====+=======+=======+==+==========＋=====+======＋ | | | ∥ |자동차세| ∥1기 | | | | ∥ | ∥ | | | ∥ +--------+------＋----+--------+------+--+----------＋-----+------＋ | +------------+------＋ | 부가세 | ∥2기 | | | | ∥ | ∥ | | | ∥ +--------+------＋----+--------+------+--+----------＋-----+------＋ | | | ∥ | | ∥3기 | | | | ∥ | ∥ | |정치장소재지| ∥년| 계 | ＋----+--------+------+--+----------＋-----+------＋ | | | ∥도| | ∥4기 | | | | ∥ | ∥ | +------------+------＋--+--------+------＋----+--------+------+--+----------＋-----+------＋------+ [별지 제47호서식 부표] 자 동 차 세 대 장 집 계 부 서기 연 제 기분 +----------------+-------------------------------------------------------------------------＋-----------------------＋-----------------------＋----+ | ＼ | 비 영 업 용 ∥ 영 업 용 ∥ 합 계 ∥ | | ＼ 용도별 +-----------------------＋-----------------------＋-----------------------＋----+--------+------+--＋----+--------+------+--＋ 적 | | ＼ | 관 용 ∥ 자 가 용 ∥ 소 계 ∥ | | | ∥ | | | ∥ | | 종류 ＼ +----+--------+------+--＋----+--------+------+--＋----+--------+------+--＋대수|자동차세|부가세|계∥대수|자동차세|부가세|계∥ 요 | | ＼ |대수|자동차세|부가세|계∥대수|자동차세|부가세|계∥대수|자동차세|부가세|계∥ | | | ∥ | | | ∥ | +----------------+----+--------+------+--＋----+--------+------+--＋----+--------+------+--＋----+--------+------+--＋----+--------+------+--＋----+ | 고급승용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고급소형 | | | | 승용자동차 | | | +----------------+----+ | | 보통승용자동차 | | | +----------------+----+ | | 보통소형 | | | | 승용자동차 | | | +----------------+----+ | | 합승자동차 | | | +----------------+----+ | | 승용자동차소계 | | | +===============-+====+ | | 30인이하 | | | +----------------+----+ | | 40인이하 | | | +----------------+----+ | | 50인이하 | | | +----------------+----+ | | 60인이하 | | | +----------------+----+ | | 61인이상 | | | +================+====+ | | 승합자동차소계 | | | +----------------+----+ | | 1,000kg 이하 | | | +----------------+----+ | | 2,000kg 이하 | | | +----------------+----+ | | 3,000kg 이하 | | | +----------------+----+ | | 4,000kg 이하 | | | +----------------+----+ | | 5,000kg 이하 | | | +----------------+----+ | | 8,000kg 이하 | | | +----------------+----+ | | 8,001kg 이상 | | | +----------------+----+ | | 화물자동차소계 | | | +================+====+ | | 이륜차 | | | +----------------+----+ | | 3륜화물차 | | | +----------------+----+ | | 3륜승용차 | | | +----------------+----+ | | 자동자전차소계 | | | +================+====+ | | 합계 | | | +================+====+ | | 비고 | | | +----------------+----+----------------------------------------------------------------------------------------------------------------------------+ [별지 제48호서식] 자동차세납세필증교부대장 +----+----+----+--+----+----+--+----+------+------+---------------------+------+----+ |일련|과장|주무|계|차량|세대|기| 세 |납 부|교 부| 납세의무자 |수령자| | | | | | | |장번| | | | +-------+-------------+ |적요| |번호| 인 | 인 |인|번호|호 |분| 액 |년월일|년월일| 주소 |성명또는 명칭|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9호서식] 년 월 일 서울특별시(釜山市) 도 지 사 [인] 시장 군수(區廳長) 귀하 자동차이동사항통지서 +----+--+----+--------+------+------------+------------+------+----+---------+--+ |차량|종| 용 |승차정원|취 득| 취득자 | 전소유자 | 정 | 전 | | | | | | | 또는 | +-----+------+-----+------+ 치 | 정 | 사용폐지|비| |번호|류| 도 |적재정량|년월일| 주소|성명또| 주소|성명또| 장 | 치 | 년월일 |고| | | | | | | |는명칭| |는명칭| |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0호서식] 월분 유흥음식세납입신고서 +-----------------------+------+----------+--+--------+--------+---------------+ | 년 월 일 제출|영업장| |상| |성명또는| | | 시장 군수(區廳長)귀하|소재지| |호| | 명칭 | | +------------+----------+------+----------+--+--------+--------+---------------+ | 구분 |과세표준액| 세 액 | 적 요 | +------------+----------+--------------------+---------------------------------+ | 제1종장소 | | | | +------------+----------+--------------------+---------------------------------+ | 제2종장소 | | | | +------------+----------+--------------------+---------------------------------+ | 제3종장소 | | | | +------------+----------+--------------------+---------------------------------+ | 제4종장소 | | | | +------------+----------+--------------------+---------------------------------+ | 계 | | | | +------------+----------+--------------------+---------------------------------+ [별지 제50호서식의2] +------------------------------------------------------------------------------+ | 하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서 | | 주소 | | 성명 귀하 | | | | 년 월 일에 제출한 ( 기 월분) 하세납부(納入)신고에 대하여 | |다음과 같이 결정(更正)통지합니다. | +-------------------------+-------------------------+--------------------------+ | 신 고 | 결정 또는 경정 | 차 인 | +------------+------------+------------+------------+------------+-------------+ | 과세표준 | 세액 | 과세표준 | 세액 | 과세표준 | 세액 | +------------+------------+------------+------------+------------+-------------+ | | | | | | | +------------+------------+------------+------------+------------+-------------+ | | | | | | | +------------+------------+------------+------------+------------+-------------+ | 결정 또는 경정이유 | | | | 연 월 일 | | 시장(區廳長) | | 군 수 [인] | +------------------------------------------------------------------------------+ [별지 제51호서식(甲)] 유흥음식세대장 +-----------+--------------+---------------+-------+------------------+--------+ |경영의 종별| |경영장의 소재지| |주소성명 또는 명칭| | +-----+-----+--------+-----+--------+------+-------+--------------+---+--------+ | 월 | 제 1 종 | 제 2 종 | 제 3 종 | 제 4 종 | | | +-------+------+-------+------+-------+------+-------+------+ 적요 | | 별 | 요금 | 세액 | 요금 | 세액 | 요금 | 세액 | 요금 | 세액 | | +-----+-------+------+-------+------+-------+------+-------+------+------------+ | 1월|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 | 2월| | | | | | | | | | +-----+-------+------+-------+------+-------+------+-------+------+------------+ | 3월| | | | | | | | | | |~~~~~~~~~~~~~~~~~~~~~~~~~~~~~~~~~~~~~~~~~~~~~~~~~~~~~~~~~~~~~~~~~~~~~~~~~~~~~~| |~~~~~~~~~~~~~~~~~~~~~~~~~~~~~~~~~~~~~~~~~~~~~~~~~~~~~~~~~~~~~~~~~~~~~~~~~~~~~~| | 12월| | | | | | | | | | +-----+-------+------+-------+------+-------+------+-------+------+------------+ | 계 | | | | | | | | | | +-----+-------+------+-------+------+-------+------+-------+------+------------+ [별지 제51호서식(甲)부표] 유흥음식세대장 집계부 +-----+--------------+--------------+--------------+--------------+--------------+------------+ | 구분| 제 1 종 | 제 2 종 | 제 3 종 | 제 4 종 | 계 | | | ＼ +----+----+----+----+----+----+----+----+----+----+----+----+----+----+----+ 적요 | |월일 |인원|과표|세액|인원|과표|세액|인원|과표|세액|인원|과표|세액|인원|과표|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1호서식(乙)] 유흥음식세 경영자대장 +----------+----------+--------------+-----------+------------------------+----+ | | | | 경영자 | | | |경영의종류|개업년월일|경영신고년월일+----+------+경영자의주소성명또는명칭|적요| | | | |번호|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1호서식(乙)부표] 유 흥 음 식 세 경 영 자 대 장 집 계 부 +------+---------+---------+---------+---------+---------+---------------------+ | | 제 1 종 | 제 2 종 | 제 3 종 | 제 4 종 | 합 계 | | |년월일+----+----+----+----+----+----+----+----+----+----+ 적 요 | | |인원|장소|인원|장소|인원|장소|인원|장소|인원|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2호서식(甲)] 유흥음식세 비과세확인신청서 +------+---------------------------+ |신청선|서울특별시(釜山市)○○구 | | | ○ ○ 시 군 (구) | +--------------+----------------------------+------+---------------------------+ | 업체소재지 | | +--------------+--------------------------+--------+---------------------------+ | 업 종 | |업체명칭| | +--------------+--------------------------+--------+-------+-------------------+ | 개업년월일 | |비과세음식점해당| | | | 업체개업년월일 | | +--------------+--------------------------+----------------+-------------------+ |종업원의 종류 | | | 와 인원수 | | +--------------+---------------------------------------------------------------+ | 영업장의 구조| | |기타설비의개요| | +--------------+---------------------------------------------------------------+ | 비과세음식점의 확인을 받고자 지방세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주 소 | | 성명 또는 명칭 | +------------------------------------------------------------------------------+ 주 1. 본 신청서에 별도음식물종류별 1인1회의 통상요금표를 첨부함을 요한다. 2. 영업장의 구조 기타설비의 개요란에는 객실수, 홀의 평수, 탁자와 의자수 기타 설비를 종목별로 상세기재함을 요한다. [제52호서식의 부표] 음식물의 종류별 1인1회 통상요금표 +------------------+-------------------＋------------------+-------------------+ | 음식물종류별 | 1인 1회의 요금 ∥ 음식물의 종별 | 1인 1회의 요금 | +------------------+-------------------＋------------------+-------------------+ | | ∥ | | +------------------+-------------------＋------------------+-------------------+ | | ∥ | | +~~~~~~~~~~~~~~~~~~~~~~~~~~~~~~~~~~~~~~~~~~~~~~~~~~~~~~~~~~~~~~~~~~~~~~~~~~~~~~+ [별지 제52호서식(乙)] +------------------------------------------------------------------------------+ | 유흥음식세비과세 결정통지서 | | 주소 | | 성명 귀하 | | 연 월 일에 제출한 유흥음식세비과세확인신청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 | 1. 결정사항 | | 2. 이 유 | | 연 월 일 | | 시장(區廳長) | | 군수 [인] | | 주의사항 | | 1. 1인1회 통상요금 30원이상 또는 다과류 개당 5원을 초과판매하지 말 것. | | 2. 비과세음식점표찰을 점두에 반드시 게시할 것. | | 3. 이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 과세함. | +------------------------------------------------------------------------------+ 비고 주의사항은 시장, 군수가 추가기재하여도 무방함. [별지 제52호서식의2(甲)] +------------------------------------------------------------------------------+ | 개업(休業 또는 廢業)신고서 | | 시장(區廳長) | | 군수 귀하 | +------------------+-----------------------------------------------------------+ | 주 소 | | +------------------+-----------------------------------------------------------+ |경영자의성명(名稱)| | +------------------+-----------------------------------------------------------+ | 경영장소 | | +------------------+-----------------------------------------------------------+ | 종 류 | | +------------------+-----------------------------------------------------------+ | 상호 또는 옥호 | | +------------------+-----------------------------------------------------------+ | 종업원상황 | | +-------+----------+-----------------------------------------------------------+ | | | | | +----------+-----------------------------------------------------------+ | | | | | +----------+-----------------------------------------------------------+ | | | | +-------+----------+-----------------------------------------------------------+ | 요금표 | +-------+----------+-----------------------------------------------------------+ | | | | | +----------+-----------------------------------------------------------+ | | | | | +----------+-----------------------------------------------------------+ | | | | +-------+----------+-----------------------------------------------------------+ | 경영장소의 구조 | | +------------------+-----------------------------------------------------------+ | 기타설비의 개요 | | +------------------+-----------------------------------------------------------+ |개(休)(廢)업년월일| 연 월 일 | +------------------+-----------------------------------------------------------+ | 기타사항 | | +------------------+-----------------------------------------------------------+ | 위와 같이 개업(休業·廢業)신고합니다. | | 연 월 일 | | 경영자 성명(名稱) (인) | +------------------------------------------------------------------------------+ [별지 제52호서식의2(乙)] +------------------------------------------------------------------------------+ | 유흥음식장소경영변경신고서 | | 시장(區廳長) | | 군수 귀하 | +------------------+---------------------------+-------------------------------+ | 구 분 | 당초신고내용 | 변경사항 | +------------------+---------------------------+-------------------------------+ | 경영자의주소 | | | +------------------+---------------------------+-------------------------------+ | 경 영 장 소 | | | +------------------+---------------------------+-------------------------------+ | 종 류 | | | +------------------+---------------------------+-------------------------------+ | 상호 또는 옥호 | | | +------------------+---------------------------+-------------------------------+ | 종업원수(種類別) | | | +------------------+---------------------------+-------------------------------+ | 요금액(種別) | | | +------------------+---------------------------+-------------------------------+ |구조기타시설의개요| | | +------------------+---------------------------+-------------------------------+ | 기타참고사항 | | | +------------------+---------------------------+-------------------------------+ |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 | 연 월 일 | | 경영자 성명 (인) | +------------------------------------------------------------------------------+ [별지 제52호서식의2(丙) +------------------------------------------------------------------------------+ | 유흥음식장소 승계 신고서 | | 상속 | | 시장(區廳長) | | 군수 귀하 | +------------------+-----------------------------------------------------------+ | 경 영 장 소 | | +------------------+-----------------------------------------------------------+ | 종 류 | | +------------------+-----------------------------------------------------------+ | 상호 또는 옥호 | | +------------------+-----------------------------------------------------------+ | 종업원수(種類別) | | +------------------+-----------------------------------------------------------+ | 요금액(種別) | | +------------------+-----------------------------------------------------------+ |구조기타시설의개요| | +------------------+-----------------------------------------------------------+ | 승계, 상속별 | | +------------------+-----------------------------------------------------------+ | 승계(相續)년월일 | | +------------------+-----------------------------------------------------------+ | 위와 같이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승계(相續)하였기 신고합니다. | | 연 월 일 | | 승계(相續)인 성명 (인) | | 주소 | | 피승계(被相續)인 성명 (인) | +------------------------------------------------------------------------------+ 비고 1. 상속일 때에는 상속인의 날인은 불요하며 호적초본은 별첨할 것.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이 신고할 때에는 본 서식에 준한다. [별지 제53호서식(甲)] +------------------------------------------------------------------------------+ | No._______ 료 금 령 수 서 | | 청 구 | | ================== | | __________________귀하 | +----------------+---------------+--------------+----+----------+--------------+ | 유흥음식년월일 | 연 월 일|객실명또는번호| |행위인원수| 명| +----------------+----------+----+-+------------+----+----------+--------------+ | | |객 실|땐서-- 명| | | 종별구분 |제 종장소|담당원|접대부 명| | | | | |기 타 명| | +----------------+----------+--+---+------------+-----+------------------------+ | 계산내역 | 원수 | 금 액 | 적 요 | +----------------+-------------+----------------------+------------------------+ | 요리대 | | 원 | | +----------------+-------------+----------------------+------------------------+ | 주류대 | | | | +----------------+-------------+----------------------+------------------------+ | 식사대 | | | | +----------------+-------------+----------------------+------------------------+ | 화 대 | | | | +----------------+ +----------------------+------------------------+ | 계 | | | | +----------------+-------------+----------------------+------------------------+ | | 본세( /100) | | | | 유흥음식세 +-------------+----------------------+ | | |부가세( /100)| | | +----------------+-------------+----------------------+------------------------+ | 기타입체금 | | | | +----------------+-------------+----------------------+------------------------+ | 합계 | | | | +----------------+-------------+----------------------+------------------------+ | 위와 같이 영수 하나이다. | | 청구 | | 연 월 일 | | 경영장 소재지 | | 옥 호 성명 (인) | +------------------------------------------------------------------------------+ 비고. 1. 매권 백장 복사식으로 할 것. 2. 매권 일연번호를 기입할 것. [별지 제53호서식(乙)] 제2종장소중 다방분 +--------------------------------------+--------------------------------------+ | 책 제 호 원부 No. 책 제 호 영수증 No. | | +----------+--------------+ | +----------+--------------+ | | | 다대 | | | 다대 | | | | +----------+------+-------+ | +----------+------+-------+ | | |유흥음식세|10/100| | |유흥음식세|10/100| | | | +----------+------+-------+ | +----------+------+-------+ | | | 계 | | | 계 | | | | +----------+--------------+ | +----------+--------------+ | | 상기와 여히 영수함. | | 연 월 일 | 연 월 일 | | 다방 다방 (인) | +--------------------------------------+--------------------------------------+ [별지 제53호서식(丙)] 제 3 종 장 소 분 +---+--------------------------------------------------------------------------+ | | 객실또는 | | No.________ 탁자번호________ ____________________귀하 | | | 책 제 호 요금 청구(領收)서 | | 제3종장소 | | | +----------------+---------+---------+--------------+-------------------+ | | 다과명 | 인원수 | 요금 | 유흥음식세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청구(領收)함 | | | 196 연 월 일 | | 옥 호 (印)| +---+--------------------------------------------------------------------------+ 2매복사로 할 것. [별지 제53호서식(丁)] 제 4 종 장 소 분 (第3種場所中 大衆飮食店 包含) +---+--------------------------------------------------------------------------+ | No.________ 탁자번호________ ____________________귀하 | | | 책 제 호 요금 청구(領收)서 | | 제4종장소 | | | +----------------+---------+---------+--------------+-------------------+ | | 계산내역 | 인원수 | 금액 | 유흥음식세 | 합 계 | | | +----------------+---------+---------+--------------+-------------------+ | | 식사요금 | | | | | | | +----------------+---------+---------+--------------+-------------------+ | | 주류기타 | | | | | | | +----------------+---------+---------+--------------+-------------------+ | | 계 | | | | | | | +----------------+---------+---------+--------------+-------------------+ | 위와 같이 청구(領收)함 | | | 196 연 월 일 | | 옥 호 (印)| +---+--------------------------------------------------------------------------+ 2매복사용으로 함. [별지 제54호서식] 월분 도축세 납입신고서 +--------------------------+------+--------+--+--------+--------+--------------+ | 연 월 일 제출 |영업장| |상| |성명또는| | | 시장 군수(區廳長) 귀하|소재지| |호| | 명칭 | (印)| +--------+------------+----+------+--------+--++-------+--------+--------------+ | 구분 | 두수 | 세율 | 세액 | 적 요 | +--------+------------+-----------+------------+-------------------------------+ | 우 | | | | | +--------+------------+-----------+------------+-------------------------------+ | 마 | | | | | +--------+------------+-----------+------------+-------------------------------+ | 돈 | | | | | +--------+------------+-----------+------------+-------------------------------+ | | | | | | |~~~~~~~~~~~~~~~~~~~~~~~~~~~~~~~~~~~~~~~~~~~~~~~~~~~~~~~~~~~~~~~~~~~~~~~~~~~~~~| |~~~~~~~~~~~~~~~~~~~~~~~~~~~~~~~~~~~~~~~~~~~~~~~~~~~~~~~~~~~~~~~~~~~~~~~~~~~~~~| | 계 | | | | | +--------+------------+-----------+------------+-------------------------------+ [별지 제55호서식] +------------------------------------------------------------------------------+ | No._______ 도축세영수증 | | ________________귀하 ---------------- | +--------+------------+-----------+--------------------------------------------+ | | | | 세 액 | |도살일자| 도축류별 | 도살수 +------------+---------------+---------------+ | | | | 도세 | 시(郡)세 | 계 | +--------+------------+-----------+------------+---------------+---------------+ | | 우 | | | | | +--------+------------+-----------+------------+---------------+---------------+ | | 마 | | | | | +--------+------------+-----------+------------+---------------+---------------+ | | 돈 | | | | | +--------+------------+-----------+------------+---------------+---------------+ | 계 | | | | | +---------------------+-----------+------------+---------------+---------------+ | 위와 같이 영수함. | | 연 월 일 | | 도장경영자 주소 | | 성명 또는 명칭 (印)| | (분임수입원) | +------------------------------------------------------------------------------+ 비고 1. 매권 백매복사식으로 하여야 한다. 2. 매권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2(甲)] +------------------------------------------------------------------------------+ | 마권세액신고서 | | 서울특별시(釜山市)장(區廳長) 귀하 | | 도 지 사 | +--------------------+---------+----------+----------+-------------------------+ | 승마투표권면액별 | 발매매수| 발매금액 | 세율 | 마권세액 | +--------------------+---------+----------+----------+-------------------------+ | | | | 10/100 | | +--------------------+---------+----------+----------+-------------------------+ | | | | 10/100 | | ~~~~~~~~~~~~~~~~~~~~~~~~~~~~~~~~~~~~~~~~~~~~~~~~~~~~~~~~~~~~~~~~~~~~~~~~~~~~~~~~ ~~~~~~~~~~~~~~~~~~~~~~~~~~~~~~~~~~~~~~~~~~~~~~~~~~~~~~~~~~~~~~~~~~~~~~~~~~~~~~~~ | 경마종료년월일 | 년 월 일분 | +--------------------+---------------------------------------------------------+ | 지방세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연 월 일 | | 한국마사회장 ○○○ [인] | | (인) | +------------------------------------------------------------------------------+ 비고 1. 본 신고서는 경마종료 즉시로 제출하여야 함. 2. 신고세액은 경마종료 2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별지 제55호서식의2(乙)] +------------------------------------------------------------------------------+ | 마권세 장부기재사항 신청서 | | 서울특별시(釜山市)장(區廳長) 귀하 | | 도 지 사 | | 1.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있는 경우 | +------------+-----------+----------------------------+--------+---------------+ |승마투표방법|승마투표권 | 승마투표권의 발매 |승마투표| 적중자에 | | 의 종류수 |면별수 +------------+---------------+ | 환불할 금액 | | | | 매수 | 금액 | 적중수 | | +------------+-----------+------------+---------------+--------+---------------+ | | | | | | | +------------+-----------+------------+---------------+--------+---------------+ | | | | | | | ~~~~~~~~~~~~~~~~~~~~~~~~~~~~~~~~~~~~~~~~~~~~~~~~~~~~~~~~~~~~~~~~~~~~~~~~~~~~~~~~ | | | 2.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 | +------------------------+----------------------------+------------------------+ | | 승마투표권의 발매 | | | 승마투표권면액별 +------------+---------------+ 적중자가 없는 사유 | | | 매수 | 금액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연 월 일 | | 한국마사회장 ○○○ [인] | | (인) | +------------------------------------------------------------------------------+ 비고 본 신고서는 경마종료 즉시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55호서식의3(甲)] +------------------------------------------------------------------------------+ | 면 허 세 면 제 신 청 서 | | 시장(區廳長) | | 군수 귀하 | +------+--------+--------------------------------------------------------------+ |면허를| 주소 | | | +--------+--------------------------------------------------------------+ |받은자| 성명 | | +--+---+--------+--------------+----------------+----------------+-------------+ | | 면허종별 | | | | | |면+------------+--------------+----------------+----------------+-------------+ |제| 면허사항 | | | | | |를+------------+--------------+----------------+----------------+-------------+ |요| 면허기관 | | | | | |하+------------+--------------+----------------+----------------+-------------+ |는| 면허번호 | | | | | |면+------------+--------------+----------------+----------------+-------------+ |허| 면허년월일 | | | | | | +------------+--------------+----------------+----------------+-------------+ | | 영업장소 | | | | | | +------------+--------------+----------------+----------------+-------------+ | |상호또는명칭| | | | | +--+------------+--+-----------+----------------+----------------+-------------+ |면제를 요하는 사유| | +------------------+-----------------------------------------------------------+ | 지방세법 제16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의 과세면제를 |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연 월 일 | | 신청인 (인) | +------------------------------------------------------------------------------+ 비고 본 신청서에는 지방세법 제16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전용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55호서식의3(乙)] +------------------------------------------------------------------------------+ | 면허세 면제에 관한 결정통지서 | | 주소 | | 성명 귀하 | | 연 월 일자로 제출한 면허세면제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 |정통지합니다. | +------------+---------------------+----------------------+--------------------+ | 면허사항 | | | | +------------+---------------------+----------------------+--------------------+ | 면허번호 | | | | +------------+---------------------+----------------------+--------------------+ | 면허년월일 | | | | +------------+---------------------+----------------------+--------------------+ | 결정내용 | | | | +------------+---------------------+----------------------+--------------------+ | 결정이유 | | | | | | | | 연 월 일 | | 시장(區廳長) | | 군수 [인] | +------------------------------------------------------------------------------+ [별지 제56호서식] 면 허 세 대 장 --------------------- +-----------+------------------------+-----------+------------+----+-----------+ 표|면허자 주소| |면허자 성명| |적요| | +-----------+--+-----------+------+--+-----------+-+----------+--+-+-----------+ | 면허 | | | | | | +----+----+----+ 면허명 | 종별 | 면허기관 | 면허기간 | 적요 | | 연 | 월 | 일 | | | | | | +----+----+----+-----------+------+----------------+-------------+-------------+ | | | | |제 종| |자 연 월 일| | | | | | | | |지 연 월 일| | +----+----+----+-----------+------+----------------+-------------+-------------+ 면| | | | | | | | | ~~~~~~~~~~~~~~~~~~~~~~~~~~~~~~~~~~~~~~~~~~~~~~~~~~~~~~~~~~~~~~~~~~~~~~~~~~~~~~~~ +--------------+-----+-----+------+----------------+-------------+-------------+ 이| 조정 | | | 과세내역 | | | +----+----+----+ 연도| 기분+------+----------------+ 조정액 | 적요 | | 연 | 월 | 일 | | | 종별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면| | | | | | | | | | ~~~~~~~~~~~~~~~~~~~~~~~~~~~~~~~~~~~~~~~~~~~~~~~~~~~~~~~~~~~~~~~~~~~~~~~~~~~~~~~~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면허세대장 집계부 -------------------- +--------+------------------------------------------------+------+---------+-----+ | 년월일 | 면허 종별 건수 | | | | | +------+------+------+------+------+------+------+ 합계 | 결정세액|적요 | | 현재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6종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8호서식] +------------------------------------------------------------------------------+ | No___________ 면허세 납세필증명서 | | --------------------- | +--------------------------+---------------------------------------------------+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 | | +--------------------------+---------------------------------------------------+ | 영업장소 | | +--------------------------+---------------------------------------------------+ | 상호 또는 명칭 | | +--------------------------+---------------------------------------------------+ | 성명(또는 代表者 姓名) | | +--------------------------+---------------------------------------------------+ | 면허의 종류 | (제 종 호) | +--------------------------+----+---------+--------+----------+--+-------------+ | 납부한 세액 |도세| |시(郡)세| |계| | +--------------------------+----+---------+--------+----------+--+-------------+ | 납부년월일 | | +--------------------------+---------------------------------------------------+ | 면허부여 기관명 | | +--------------------------+---------------------------------------------------+ |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연 월 일 | | 서울특별시(釜山市)○○구청장 ○○○ | | 시장, 군수 (구청장) ○○○ [인] | +------------------------------------------------------------------------------+ [별지 제59호서식] 면허세 납세필증 교부대장 --------------------------- +----+----+----+----+----+----+----+----+----+----+---------------+--+---------+ |일련| 과 | 주 | 취 |접수|교부|교부|면허|납부|납부| 납세의무자 |수| | | | | | 급 | | | | | | +----+----------+영| 비고 | |번호| 장 | 무 | 자 |월일|월일|통수|종류|세액|월일|주소|성명(名稱)|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0호서식] +------------------------------------------------------------------------------+ | 면허(許可, 認可)취소요구서 | | _________________귀하 | +--------------------------+---------------------------------------------------+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 | | +--------------------------+---------------------------------------------------+ | 성명 또는 명칭 | | +--------------------------+---------------------------------------------------+ | 영업장소 | | +--------------------------+---------------------------------------------------+ | 면허종목 | | +--------------------------+---------------------------------------------------+ | 기타 참고사항 | | +--------------------------+---------------------------------------------------+ | 위의 자는 면허세를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지방세법 제16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許可, 認可)취소를 이에 요구하오니 조속조치하시고 그 |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 월 일 | | 시 장 | | (군 수) [인]| | (구청장) | +------------------------------------------------------------------------------+ [별지 제61호서식(甲)] +------------------------------------------------------------------------------+ | 공용공익사업용 재산의 재산세면세신청서 | | -------------------------------------------- | | 시장, 군수(區廳長) 귀하 | +----+---------------------+---------------------------------------------------+ | 소 | 주소 | | | 유 +---------------------+---------------------------------------------------+ | 자 | 성명(名稱) | | +----+---------------------+---------------------------------------------------+ | 재산의 종류 | | +--------------------------+---------------------------------------------------+ | 재산의 소재지(定繫場) | | +--------------------------+---------------------------------------------------+ | 지목, 구조, 종별 | | +--------------------------+---------------------------------------------------+ | 지적, 평수, 면적, 톤수 | | +--------------------------+---------------------------------------------------+ | 토지의 임대가격 | | +--------------------------+---------------------------------------------------+ | 공용공익 사업용에 | | | 공하게 된 년월일 | | +--------------------------+---------------------------------------------------+ | 공용, 공익, 용도 | | +----+---------------------+---------------------------------------------------+ | 사 | 주소 | | | 용 +---------------------+---------------------------------------------------+ | 자 | 기관명(名稱) | | +----+---------------------+---------------------------------------------------+ | 지방세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산세를 면제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연 월 일 | | 신청자 주소 | | 성명(名稱 機關名) (인) | +------------------------------------------------------------------------------+ 주 1. 재산의 종류란에는 토지, 가옥, 광구, 선등으로 기입한다. 2. 토지의 임대가격란에는 토지에 한하여 기입한다. 3. 공용, 공익용도란에는 국민학교 실습용지 사무실, 실습선등으로 기입한다. [별지 제61호서식(乙)] +------------------------------------------------------------------------------+ | 재산세 면제에 관한 결정통지서 | | ------------------------------- | | 주소 | | 소유자 성명(名稱, 機關名) 귀하 | | 연 월 일 제출한 공용공익사업용 재산의 재산세 면세신청에 대하여 다 | |음과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 +----------------------+-------------+-------------+------------+--------------+ | 재산의 종류 | | | | | +----------------------+-------------+-------------+------------+--------------+ | 재산의소재지(定繫場) | | | | | +----------------------+-------------+-------------+------------+--------------+ | 지목, (구조, 종별) | | | | | +----------------------+-------------+-------------+------------+--------------+ | 지적, (면적, 톤수) | | | | | +----------------------+-------------+-------------+------------+--------------+ | 용도 | | | | | +----+-----------------+-------------+-------------+------------+--------------+ | 결 | 년월일 | | | | | | +-----------------+-------------+-------------+------------+--------------+ | 정 | 내용 | | | | | +----+-----------------+-------------+-------------+------------+--------------+ | 결정이유 | | 연 월 일 | | 시장(區廳長) | | 군수 [인] | +------------------------------------------------------------------------------+ [별지 제62호서식] 재산세감면신청서 ------------------ +------+------------------------------+ |신청선|서울특별시장(釜山市長)(區廳長)| | | ○ ○ 시장 (군수) | +--------------------+-------------------++----++------------------------------+ | 세 | 재산세 | 납 | 자 연 월 일 | | 목 | | 기 | 지 연 월 일 | +--------------------+--------------------+----+-------------------------------+ | 당초결정세액 | 원 | +--------------------+---------------------------------------------------------+ |감면을받고자하는세액| 원 | +--------------------+---------------------------------------------------------+ | 감면신청사유 | | +--------------------+---------------------------------------------------------+ | 지방세법 제1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산세의 감| |면을 받고자 이에 신청하나이다. | | 연 월 일 | | 신청자 주소 | | 성명(名稱) (印)| +------------------------------------------------------------------------------+ 감면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신청 하여야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토지, 가옥 과세대장 +--------+ ---------------------- |색인번호| +--------+-+----------------＋-----------+------------------+----+-----------+ ∧| | 주소 ∥ | | | | 표| +----------------＋ +------------------+ | | ∨|납세의무자| 명칭 ∥납세관리인 | |적요| | | +----------------＋ +------------------+ | | | | 성명 ∥ | | | | +----------+----------------＋-----------+------------------+----+-----------+ | 토 지 ∥ 가 옥 | +--------------+--+--+----+-＋-＋---------+--+----+----+----+------+----+----+ | 소재 |등|지|임대| 사 ∥ 소 재 |등|류별|종별|과세|1 평당| 총 | 사 | +----+----+----+ | | | +-----+----+ |(구 |(용 | | 부과 |부과| | |동리|지번|지목|급|적|가격| 유 ∥동리|지번|급| 조)| 도)|평수| 지수 |지수|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년월일| 과세표준 | 세율 | 조정세액 | 합계 |담당자인| 적 요 | 리+----------+--------------+------+----------+----------+--------+-------------+ ∨| |토지 | | | | | | | +--------------+------+----------+ +--------+ | | |가옥 | | | | | | +----------+--------------+------+----------+----------+--------+-------------+ | |토지 | | | | | | | +--------------+------+----------+ +--------+ | | |가옥 | | | | | | ~~~~~~~~~~~~~~~~~~~~~~~~~~~~~~~~~~~~~~~~~~~~~~~~~~~~~~~~~~~~~~~~~~~~~~~~~~~~~~~ [별지 제63호서식 부표(1)] 토지과세 대장 집계부 ---------------------- +----------+---------+-----------+-------------+--------+--------+-------------+ |년월일현재| 필수 | 지적 | 임대가격 | 세율 | 세액 | 적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본표는 연년 계속 사용할 것. 2. 본표는 지목별로 작성할 것. [별지 제63호서식 부표(2)] 가옥 과세대장 집계표 ----------------------- +----+--------------------------------------------------------+----+----+----+ | | 과 세 평 수 | | | | | +-----------------+-----------------+-----------------+--+부과| | | |적요| 갑 종 | 을 종 | 병 종 | |지수|세액|사유| | +-----+-----+-----+-----+-----+-----+-----+-----+-----+계| 계 | | | | |제1류|제2류|제3류|제1류|제2류|제3류|제1류|제2류|제3류| | | | | +----+----+-----+-----+-----+-----+-----+-----+-----+-----+-----+--+----+----+----+ | 등 | | | | | | | | | | | | | | | +----+----+-----+-----+-----+-----+-----+-----+-----+-----+-----+--+----+----+----+ | 읍 | | | | | | | | | | | | | | | | 면 +----+-----+-----+-----+-----+-----+-----+-----+-----+-----+--+----+----+----+ | ~~~~~~~~~~~~~~~~~~~~~~~~~~~~~~~~~~~~~~~~~~~~~~~~~~~~~~~~~~~~~~~~~~~~~~~~~~~~~~ |(洞)| | | | | | | | | | | | | | | +----+----+-----+-----+-----+-----+-----+-----+-----+-----+-----+--+----+----+----+ 주 1. 본부는 연년 계속 사용할 것. 2. 본부는 읍면(洞)마다 가옥대지 등급별로 조제편철하고 말미에 군(市)계를 부한다. [별지 제63호서식 부표(3)] 공유토지가옥 연명표 -------------------- +-----------------+---------+--------+--------+----+----------+--------+-------+ |(土地 家屋)소재지| |지목종별| |용도| |지적건평| | +---------+-------+-+-------+-+------+-+------+--+-+----------+--------+-------+ | | | | 공유자 | | | 년월일 | 사항 | 지분 +--------+---------+ 적 요 | | | | | 주소 | 성명 | | +---------+---------+---------+--------+---------+-----------------------------+ | | | 평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4호서식] 광구 과세대장 --------------- +--------+----------+----+--------------+------------+---------+--+------------+ | | | | | 면적 | |구| 광업권자 | |등록번호|등록년월일|광종| 광구소재지 +----+----+--+ 세액 | +-------+----+ | | | | |관내|관외|계| |분| 주소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공동광업의 대표자는 그 지를 성명의 상부에 부기할 것. 2. 구분란에는 전액, 반액 또는 월별의 구분을 게기할 것. [별지 제64호서식부표] 광구 과세대장 집계부 ---------------------- +------------+------------------+--------------+----------+--------------------+ | | 면적 | | | | | 년월일 현재+------+------+----+ 세액 | 납세인원 | 적요 | | | 관내 | 관외 | 계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적요란에는 증감사유를 게기한다. 2. 회계연도마다 계를 부기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선 과 세 대 장 --------------------- +-------------+--------+----------+----------+--------+---------+-------------+ | 선박소재 | | 선박의 | 톤수 또는| | | 소유자 | +------+------+ 선적항 | | | 세액 | 연혁 +------+------+ |시읍면| 동리 | | 종류 | 적석수 | | | 주소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본 대장은 연년 계속 사용할 것. 2. 본 대장은 시는 동별, 군은 읍면별로 구좌를 설정할 것 3. 이동, 기타사항은 연혁란에 게기할 것. [별지 제65호서식 부표] 선과세 대장 집계부 --------------------- +--+---------------------------------------------------------------------+--+--+----+ |연| 선 의 구 분 | | | | |월+---------+--------------+--------------+--------------+--------------+세|납| | |일| 기선 | 발동선 | 범선 | 기타 | 계 | |세| | | +----+----+----+----+----+----+----+----+----+----+----+----+----+----+ |인|적요| |현|척수|톤수|척수|톤수|적석|척수|톤수|적석|척수|톤수|적석|척수|톤수|적석|액|원| | |재| | | | | 수 | | | 수 | | | 수 | | |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5호서식의2(甲)] +------------------------------------------------------------------------------+ | 토지과세지성(非課稅地成)신고서 | | | | 시장(區廳長) | | 군 수 귀하 | +-----------+------+------+------+----------+--------------+----------+--------+ | 토지소재 | | | | | 과세지성 | | | +------+----+ 지목 | 등급 | 지적 | 임대가액 | (비과세지성) | 취득가격 | 사 유 | |동리명|지번| | | | | 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지성(非課稅地成)신고합니다. | | 연 월 일 | | 주소 | | 소유자 성명 (印)| +------------------------------------------------------------------------------+ 비고 본 신고서는 사실 발생한 날로부터 20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65호서식의2(乙)가] +------------------------------------------------------------------------------+ | 가옥신축(滅失)신고서 | | ------------------------- | | 시장(區廳長) | | 군 수 귀하 | +------+-----------+------+------+----------+--------------+----------+--------+ | 가옥 | 소재 | 구조 | 용도 | | 신축(滅失) | | | | 등급 +------+----+ | | 과세평수 | | 취득가격 | 사 유 | | |동리명|지번| 종별 | 류별 | | 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축(滅失)신고합니다. | | 연 월 일 | | 주소 | | 소유자 성명 (印)| +------------------------------------------------------------------------------+ 비고 1. 본 신고서는 신축(滅失)일로부터 2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가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본 서식에 준하여 신고할 것. [별지 제65호서식의2(乙)나] +------------------------------------------------------------------------------+ | 가옥이동신고서 | | ---------------- | +--------+ 시장(區廳長) | |이동구분| 군 수 귀하 | +--------+-------------------+------+----+----+----+----+------------+---------+ | | 가옥의 소재 | 가옥 |구조|용도|과세|취득| 이동 | 소유자 | | 구분 +--------+----+-----+ | | | | +------+-----+----+----+ | |구(邑面)|동리|지 번| 등급 |류별|류별|평수|가격|년월일|사 유|주소|성명| +--------+--------+----+-----+------+----+----+----+----+------+-----+----+----+ | 이동전 | | | | | | | | | | | | | +--------+--------+----+-----+------+----+----+----+----+------+-----+----+----+ | 이동후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동신고합니다. | | 연 월 일 | | 주소 | | 소유자 성명 (印)| +------------------------------------------------------------------------------+ 비고 이동구분란에는 증축, 개축, 이축, 과세성, 비과세성, 구조, 용도, 등급의 변경 , 양수와 소유자의 주소, 성명의 변경등을 표시할 것. [별지 제65호서식의2(丙)] +------------------------------------------------------------------------------+ | 광구면적신고서 | | 시장(區廳長) | | 군수 귀하 | +--------------------+---------------------------------------------------------+ | 광구의 소재지 | | +--------------------+---------------------------------------------------------+ | 광 종 | | +--------------------+---------------------------------------------------------+ | 광구등록번호 | | +--------------------+---------------------------------------------------------+ |등록소멸 이동년월일 | | +--------------------+---------------------------------------------------------+ | 존속기간 | | +--------------------+---------------------------------------------------------+ | 면 적 | | +--------------------+---------------------------------------------------------+ | 취득가격 | | +--------------------+---------------------------------------------------------+ | 사 유 | | +--------------------+---------------------------------------------------------+ | 사무소 또는 영업소 | | +--------------------+---------------------------------------------------------+ |납세의편의가있는장소| | +--------------------+---------------------------------------------------------+ | 기타 참고사항 | | +--------------------+---------------------------------------------------------+ | 부표 광구소재지별 면적표 | +-----------------------+-----------------+------------------------------------+ | 소 재 지 | | | +---------+------+------+ 면적 | | |특별시 도|시군구|읍면동|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연 월 일 | | 주소 | | 광업권자 성명 (印)| | | +------------------------------------------------------------------------------+ 비고 1.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변경전과 변경후로 구분하여 신고할 것. 2. 본 신고서는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에 제출할 것. [별지 제65호서식의2(丁)] +------------------------------------------------------------------------------+ | 선 톤수 신고서 | | 시장(區廳長) --------------- | | 군수 귀하 | +--------------------+---------------------------------------------------------+ | 선의 종류 | | +--------------------+---------------------------------------------------------+ | 선의 명칭 | | +--------------------+---------------------------------------------------------+ | 건조년월일 | | +--------------------+---------------------------------------------------------+ | 기관번호 | | +--------------------+---------------------------------------------------------+ | 정계장 | | +--------------------+---------------------------------------------------------+ | 용 도 | | +--------------------+---------------------------------------------------------+ | 톤수(積石數) | | +--------------------+---------------------------------------------------------+ | 취득가액 | | +--------------------+---------------------------------------------------------+ | 취득(滅失賣買異動) | | | 년월일 | | +--------------------+---------------------------------------------------------+ | 전정계장 | | +--------------------+---------------------------------------------------------+ | 전소유자 | | +--------------------+---------------------------------------------------------+ | 기타 참고사항 | | +--------------------+---------------------------------------------------------+ | 지방세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연 월 일 | | 주소 | | 소유자 성명 (印)| | | +------------------------------------------------------------------------------+ 비고 1. 비과세선이 과세선으로 될 때에도 본 서식에 준하여 신고할 것. 2. 본 신고서는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내에 제출할 것. [별지 제66호서식(甲)] 재산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 납세자의 주소 성명 귀하 다음 재산을 귀하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본시(郡) 비치대장에 직권등재하였기 통지합니 다. +---------------+-------------+----------+----------------+------------+-------+ | 재산의 소재지 | 재산의 종류 | 용도구분 | 면적 또는 수량 | 등재년월일 | 적 요 | +---------------+-------------+----------+----------------+------------+-------+ | | | | | | | +---------------+-------------+----------+----------------+------------+-------+ | | | | | | | ~~~~~~~~~~~~~~~~~~~~~~~~~~~~~~~~~~~~~~~~~~~~~~~~~~~~~~~~~~~~~~~~~~~~~~~~~~~~~~~~ 연 월 일 시 장 군 수 구청장 [인] [별지 제66호서식(乙)] 직권등재표시 -------------- ┌-1㎝ -┐ +------+ ┐ | 직 | | | 권 | | | 등 | 2.5cm | 재 | | +------+ ┘ 주 고무 또는 목제인으로 할 것. [별지 제67호서식(甲)] 개간(埋立, 干拓)지 농지세면세신청서 ----------------------------------------- +-----------+----+----+----+--------+------+--------+--------------+--------+----+ | 토지소재 | 지 | 원 | 현 | 지 | 작물 | 기준 |개간,매립,간척| 농지세 | | +------+----+ | 지 | 지 | | | 수확량 | 착수년월일 | 면제 |적요| |시읍면|동리| 번 | 목 | 목 | 적 | 종류 | | 준공년월일 | 기간 | | +------+----+----+----+----+-----+--+------+----+---+--------------+--------+----+ | | | | | | 천|평| | 석| 합| |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서 사업비명세서와 증빙서류 첨부 신청함. 연 월 일 시 군 읍 동 번지 면 리 소유자 (印) 시장(郡守) 귀하 주 1. 본 신청서는 토지소재지 시, 읍, 면별로 조제할 것. 2. 신청자가 지상권자인 때에는 소유자를 지상권자로 하고 법인일 때에는 그 명칭을 기재하고 대표자 기명 날인할 것. 연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요란에 납세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게기 날인할 것.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납세의무자 (所有者, 地上權者)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4. 을유의 농지세를 부과할 토지인 경우에는 수확량란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대지세를 부과할 토지인 경우에는 임대가격으로 할 것. 5. 수확량(田, 沓 이외의 土地에 대하여는 賃貸價格)과 농지세 면제기간은 신청자가 기입할지 말 것. [별지 제67호서식(乙)] +------------------------------------------------------------------------------+ | 농지세면세에 관한 결정통지서 | | ------------------------------ | | 주소 | | 성명 귀하 | | 연 월 일 제출한 농지세 면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통지 | |합니다. | +--------------------+---------------------------------------------------------+ | 토지소재지 | | +--------------------+---------------------------------------------------------+ | 지 번 | | +--------------------+---------------------------------------------------------+ | 지 목 | | +--------------------+---------------------------------------------------------+ | 지 적 | | +--------------------+---------------------------------------------------------+ | 작물의종류또는용도 | | +--------------------+---------------------------------------------------------+ | 기준수확량 또는 | | | 기타 과세표준 | | +--------------------+---------------------------------------------------------+ | 농지세 면세기간 | | +-----+--------------+---------------------------------------------------------+ | 결 | 년월일 | | | +--------------+---------------------------------------------------------+ | 정 | 내 용 | | +-----+--------------+---------------------------------------------------------+ | 결정사유 | +------------------------------------------------------------------------------+ | 연 월 일 | | 시장(區廳長) | | 군수 [인]| | | +------------------------------------------------------------------------------+ [별지 제68호서식] 황지 농지세 면세신청서 -------------------------- +-----------+----+----+------+------+--------+--------+------+------------+----+ | 토지소재 | 지 | 지 | 지 | 작물 | 기준 | 피해 | 피해 | | | +------+----+ | | | | 수확량 | | | 면제기간 |적요| |시읍면|동리| 번 | 목 | 적 | 종류 | | 년월일 | 상황 | | | +------+----+----+----+---+--+------+----+---+--------+------+------------+----+ | | | | | 천|평| | 석| 합| 연| |자 연 월 일| | | | | | | | | | | | 월 일| |지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신청함. 연 월 일 시 군 읍 동 번지 면 리 납세의무자(所有者) (印) 시장(郡守) 귀하 주 1. 제67호서식 주제1호 내지 제3호는 본 서식에 준용할 것. 2. 피해상황은 작토유실, 궤수, 침수, 토사입, 석사입, 압굴산표천결, 항천성, 해성호성등을 구별게기할 것. 3. 신청할 토지가 일정한 기간 면세를 받은 토지인 때에는 그 면세명칭(황지, 매립, 간척, 개간)과 기간(自 年 至 年)을 적요란에 게기할 것. [별지 제69호서식] 재해지 농지감면 신청서 -------------------------- +-------------+----+----+------+------+--------+----+--------------+----+ | 토지소재 | 지 | 지 | 지 | 작물 | 기준 |피해| | | +--------+----+ | | | | 수확량 | | 피해상황 |적요| |시,읍,면|동리| 번 | 목 | 적 | 종류 | |원인| | | +--------+----+----+----+---+--+------+----+---+----+--------------+----+ | | | | | 천|평| | 석| 합| |하할,하분,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신청함. 연 월 일 시 군 읍 면 납세의무자(所有者) (印) 시 군 읍장 (인) 면 시장(郡守) 귀하 주 1. 제67호서식 주 제1호 내지 제3호는 본 서식에 준용할 것. 2. 토지소재지 읍면장의 연서를 요함. 3. 을류의 농지세감면신청에는 「수확량」란을 「소득금액」으로 할 것. [별지 제70호서식] 납세자력상실자농지세감면신청서 ----------------------------------- +---------------+--+--+-----+----+----+------+------+----+----+----+----+----+----+ | 토 지 소 재 |지|지| |작물|연도|기 준|과 세|수입| |경감|납세|피해|피연| +--------+------+ | |지 적| | | | | |세액|면제|곤란| | 월| | 시읍면 | 동리 |번|목| |종류|기분|수확량|수확량|금액| |세액|사유|정도|해일| +--------+------+--+--+--+--+----+----+--+---+--+---+----+----+----+----+----+----+ | | | | |천|평| | |석|합 |석|합 | 원|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印) 시장(郡守) 귀하 주 1. 납세자력상실사유와 피해정도 및 재산상태를 별지에 상기첨부할 것. 2. 주소지 읍, 면을 경유하여 소할군에 신청할 것. [별지 제71호서식] 종군,징용된자 농지세경감신청서 -------------------------------------- +---------------+----+----+-----+-------+----+------+------+----+----+------+----+-----+ | 토 지 소 재 | | | | |작물|기 준|과 세|수입| |종군, |경감| | +--------+------+지번|지목|지 적| 년기분| | | | |세액| 징용 | |적 요| | 시읍면 | 동리 | | | | |종류|수확량|수확량|금액| |년월일|세액| | +--------+------+----+----+--+--+---+---+----+--+---+--+---+----+----+------+----+-----+ | | | | |천|평| | | |석|합 | | | 원| 원|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신청함 년 월 일 종군징용된자주소 성명 (印) 신 청 자 성명 (印) 시장(郡守) 귀하 주 1. 주소지 읍, 면을 경유하여 소할군에 신청할 것 [별지 제72호서식] 전사, 순직자 농지세 면세 신청서 ---------------------------------- +------+-------+------+----+------+------+------+------+--------------+-------+ |과 세| 작 물 | 수입 | |사 망| 사망 | |호 적| 사 망 자 | | |년 도| | |세액| | |사망지|정 리+--------+-----+ 적 요 | |기 분| 종 류 | 금액 | |년월일| 사유 | |년월일|주 소|성 명| | +------+-------+------+----+------+------+------+------+--------+-----+-------+ | | |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위 신청함 년 월 일 위신청자 주소 성명 (印) 시장(郡守) 귀하 주 1. 주소지 읍, 면을 경유하여 소할군에 신청할 것 [별지 제73호서식] 공공용지농지세면세신청서 ------------------------------- +---------------+-------+-------+-------+-------+-------+------------+---------+ | 토지소재지 | | | | |기 준|공용공공용지| | +--------+------+ 지 번 | 지 목 | 용도 | 지 적 | | | 적 요 | |시,읍,면| 동리 | | | | |수확량 |년 월 일| | +--------+------+-------+-------+-------+---+---+---+---+------------+---------+ | | | | | | 천| 평| 석| 합| 연 월 일| | +--------+------+-------+-------+-------+---+---+---+---+------------+---------+ | | | | | | | | | | | | ~~~~~~~~~~~~~~~~~~~~~~~~~~~~~~~~~~~~~~~~~~~~~~~~~~~~~~~~~~~~~~~~~~~~~~~~~~~~~~~~ 위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납세의무자(所有者) (印) 시장(郡守) 귀하 주 1. 제67호서식 주제1호 내지 제3호는 서식에 준용한다. 2. 종목란에는 면사무소부지, 국민학교부지, 실습용지등의 용도를 게기할 것 [별지 제74호서식] 사립학교용지농지세면세신청서 ------------------------------------ +---------------+-------+-------+-------+-------+-------+-------------+---------+ | 토 지 소 재 | | | | | 기 준 | 설 립 또 는 | | +--------+------+ 지 번 | 지 목 | 용도 | 지 적 | | | 거 요 | |시,읍,면| 동리 | | | | |수확량 | 인가 년월일 | | +--------+------+-------+-------+-------+---+---+---+---+-------------+---------+ | | | | | | 천| 평| 석| 합| 년 월 일| | +--------+------+-------+-------+-------+---+---+---+---+-------------+---------+ | | | | | | | | | | | | ~~~~~~~~~~~~~~~~~~~~~~~~~~~~~~~~~~~~~~~~~~~~~~~~~~~~~~~~~~~~~~~~~~~~~~~~~~~~~~~~ 위 신청함. 년 월 일 시 군 읍 동 번지 면 리 납세의무자(所有者) (印) 시 장(郡守) 귀하 주 1. 제67호서식 주 제1호 내지 제3호는 본 서식에 준용할 것. 2. 종목란에는 교사, 도서관, 운동장, 실습용지등 그 용도를 게기할 것. [별지 제75호서식(甲)] 공용,공공용지,사립학교용지폐지(有料借地) 신고서 ------------------------------------------------------ +---------------+-------+-------+-------+-------+-------+-------------+---------+ | 토 지 소 재 | | | | |기 준| 사 용 폐 지 | | +--------+------+ 지 번 | 지목 | 전용도| 지 적 | | | 적 요 | |시,읍,면| 동리 | | | | |수확량 | 년 월 일 | | +--------+------+-------+-------+-------+---+---+---+---+-------------+---------+ | | | | | | 천| 평| 석| 합| | | +--------+------+-------+-------+-------+---+---+---+---+-------------+---------+ | | | | | | | | | | | | ~~~~~~~~~~~~~~~~~~~~~~~~~~~~~~~~~~~~~~~~~~~~~~~~~~~~~~~~~~~~~~~~~~~~~~~~~~~~~~~~~ 위 신고함 년 월 일 사 용 자 (印) 시 장(郡守) 귀하 주 제67호서식 주 제1호 내지 제3호와 제73호서식 주 제2호 및 제74호서식 주 제2호는 본 서식에 준용한다. [별지 제75호서식(乙)] +------------------------------------------------------------------------------+ | 공용,공공용지등 폐지통지서 | | ----------------------------- | | 주소 | | 소유자 성명 귀하 | |(使用者) | | 연 월 일 신청(調査)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용(公共用)지를 폐지| |하였기 통지합니다. | +--------------------+---------------------------------------------------------+ | 토지소재지 | | +--------------------+---------------------------------------------------------+ | 지 번 | | +--------------------+---------------------------------------------------------+ | 지 목 | | +--------------------+---------------------------------------------------------+ | 지 적 | | +--------------------+---------------------------------------------------------+ | 기준수확량 | | +--------------------+---------------------------------------------------------+ | 전용도 | | +--------------------+---------------------------------------------------------+ | 공용공공용지폐지 | | | 년월일 | | +--------------------+---------------------------------------------------------+ | 폐지사유 | | +--------------------+---------------------------------------------------------+ | 연 월 일 | | 시장(區廳長) | | 군수 [인]| +------------------------------------------------------------------------------+ [별지 제72호서식의2(甲)] 농지세면세사항정리대장 ------------------------- +---------------+-------+-------+-------+-------+-----+----+------+-------------+ | 토 지 소 재 지| | 작물의| |기 준|면세 |면세| 결정 | 토지소유자 | +---------------+ 지 목 | | 지 적 | | | | +------+------+ | 동리명 | | 종류 | |수확량 |구분 |기간|년월일| 주소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본 대장은 연기명식으로 정리할 것. [별지 제75호서식의2(乙)] +------------------------------------------------------------------------------+ | 농지세면세사항정리대장집계부 | | --------------------------------- | +----+--------+----------+---------------------------+------------------------------+ |면세| | | 갑 종 | 을 종 | |구분| 월 일| 적요 +--------+-------+----------+--------+--------+------------+ +----+ | | 지번수 | 지적 |기준수확량| 지번수 | 지적 | 소득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본 집계부는 면세구분(例 開墾, 埋立, 干拓, 荒地等)별로 별지로 작성하고 총괄 표를 붙일 것. [별지 제75호서식의3(甲)] +------------------------------------------------------------------------------+ | 농지세과세자료통보(入耕作者分) | | ------------------------------- | | 시장(區廳長) | | 군수(邑面長) (귀하) | +---------------+-------+-------+-------+-------+---------+------+-------------+ | 토 지 소 재 | | 작물 | | 경작 |기준수확 | | 경작자 | +-------+-------+ 지 목 | | 지 적 | |량(소득 |수확량+------+------+ | 동리 | 지번 | | 종류 | | 면적 | 금액) | | 주소 | 성명 | +-------+-------+-------+-------+-------+-------+---------+------+------+------+ | | | | | | | | | | | |~~~~~~~~~~~~~~~~~~~~~~~~~~~~~~~~~~~~~~~~~~~~~~~~~~~~~~~~~~~~~~~~~~~~~~~~~~~~~~| |~~~~~~~~~~~~~~~~~~~~~~~~~~~~~~~~~~~~~~~~~~~~~~~~~~~~~~~~~~~~~~~~~~~~~~~~~~~~~~| |경작자 | | | | | | | | | | |별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위와 같이 통보함. | | 연 월 일 | | 시장(區廳長) [인] | | 군수(邑面長) | +------------------------------------------------------------------------------+ [별지 제75호서식의3(乙)] +------------------------------------------------------------------------------+ | 농지세과세자료통보(住所地耕作分) | | ------------------------------- | | 시장(區廳長) | | 군수(邑面長) 귀하 | +---------------+-------+-------+-------+-------+---------+--------------------+ | 토 지 소 재 | | 작물 | | 경작 | | 경작자 | +-------+-------+ 지 목 | | 지 적 | | 소득금액+----------+---------+ | 동리 | 지번 | | 종류 | | 면적 |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경작자 | | | | | | | | | |별 소계|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위와 같이 통보함. | | 연 월 일 | | 시장(區廳長) [인] | | 군수(邑面長) | +------------------------------------------------------------------------------+ [별지 제76호서식(甲)] 농 지 세 대 장 (表) --------------------------- +----------+----------------------------+----------+----------+-----------------------------------+----+ | | 시 동 | 납 세 | 세 대 주 | | 색 | |주 소| 읍 번지 | +----------+-----------------------------------+ 인 | | | 면 리 | 의무자 | 합 산 자 | | | +-----+----+----+------+--------+-------+-+------+-+--+-----+-+---+----+---------+---------+------+----+ |과 세| 기 |작물|기 준| 조사 |법제206조|차 인|석당|수 입| |산출|법제207조|영제144조|차인징| | | | | | | |제 2 호|과 세| | |세 율| | 제1항 | | | | |년 도| 별 |종류|수확량| 수확량 |경 감 량 |수확량|곡가|금 액| |세액| 감면 |제1항감면|수세액| | +-----+----+----+---+--+---+----+----+----+---+--+-+--+-----+-----+----+---------+---------+------+----+ | |1 기| | 석|석| | 석| 석| 석| 석|석| |원| |6/100| 원| 원| 원| 원| |연 도+----+----+---+--+---+----+----+----+---+--+-+--+-----+-----+----+---------+---------+------+ | |2 기| | | | | | | | | | | | |6/100| | | | | +=====+====+====+===+==+===+====+====+====+===+==+=+==+=====+=====+====+=========+=========+======+====+ | |1 기| | | | | | | | | | | | |6/100| | | | | | |연 도+----+----+---+--+---+----+----+----+---+--+-+--+-----+-----+----+---------+---------+------+----+ | |2 기| | | | | | | | | | | | |6/100| | | | | +=====+====+====+===+==+===+====+====+====+===+==+=+==+=====+=====+====+=========+=========+======+====+ | |1 기| | | | | | | | | | | | |6/100| | | | | | |연 도+----+----+---+--+---+----+----+----+---+--+-+--+-----+-----+----+---------+---------+------+----+ | |2 기|정조| | | | | | | | | | | |6/100| | | | | +=====+====+====+===+==+===+====+====+====+===+==+=+==+=====+=====+====+=========+=========+======+====+ 농 지 세 대 장 (리) -------------------------- +-----------+----+----+----+------+------+--------+----------------+----------------+----------------+ |토 지 소 재| |작물| 등 | |기 준|토지대장| 연도| 연도| 연도| +------+----+지목| | | 지적 | |등 록 자+----+----+------+----+----+------+----+----+------+ | 동리 |지번| |종류| 급 | |수확량|성 명|작황|지적|수확량|작황|지적|수확량|작황|지적|수확량| +------+----+----+----+----+------+---+--+--------+----+----+---+--+----+----+---+--+----+----+---+--+ | | | | | | 평| 석|합| | 평| 석| |합| 평| | 석|합| | 평| 석|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답 | | | | | | | | | | | | | | | | | | | +-----------+----+----+----+------+---+--+--------+----+----+---+--+----+----+---+--+----+----+---+--+ 주 1. 이 대장은 갑류농지세를 부과할 전답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별로 등록조제할 것. 2. 이 대장은 약 200매를 1책으로 하되 납세의무자의 주소가 타시, 읍, 면에 있을 때에는 별책으로 할 것. 3. 납세의무자가 동거가족명의로 토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때에는 주된 납세의무자 차엽에 편철하고 이 를 주된 납세의무자분에 합산하여 과세할 것. 4. 지토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주소, 성명을 주서할 것. 5. 이 대장은 3연간 계속 사용할 것이므로 토지이동 또는 납세의무자이동이 생겼을 때에는 수시로 가제정리 할 것. 6. 이 대장작성에 있어서는 하기사항에 유의할 것. 가. "기준수확량"란에는 답에 있어서는 정조 전에 있어서는 대맥 또는 라맥별로 게기할 것. 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준수확량에 영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곡가를 승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 재해감면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수확량을 당해란에 주서외서할 것. 7. 5석미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도 이 서식에 준하여 별도로 조정편철할 것. 8. 이 대장에는 리, 동별과 시, 읍, 면 단위로 집계를 별도로 작성비치할 것. [별지 제76호서식(乙)] 농 지 세 대 장 ------------------------------ +---------+----------------------------------+------+--------+-------------------+ | | 시 동 |납 세| 세대주 | | | 주 소 | 읍 번지| +--------+-------------------+ | | 면 리 |의무자| 합산자 | | +----+----+----+----+---------+----+----+----+----+-+--+----++---+------+--------+ | 년 | 기 | 지 |작물| |생산| |수입|소득|소득| |산출|납기내| | | | | | | 지 적 | |단가| | | |세율| | | 비 고 | | 도 | 분 | 목 |종류| | 량 | |금액| 율 |금액| |세액|납부액| | +----+----+----+----+---------+----+----+----+----+----+----+----+------+--------+ | | 제 | | | 평| | 원| 원|/100| 원|/100| | 원 | | | | 1 +----+----+---------+----+----+----+----+----+----+----+------+--------+ | | 기 | 적 요 | | | +----+----+----+---------+----+----+----+----+----+----+----+------+--------+ | | 제 | | | | | | |/100| |/100| | | | | 년 | 2 +----+----+---------+----+----+----+----+----+----+----+------+--------+ | 도 | 기 | 적 요 | | +----+----+----+----+---------+----+----+----+----+----+----+----+------+--------+ | | 제 | | | | | | |/100| |/100| | | | | | 1 +----+----+---------+----+----+----+----+----+----+----+------+--------+ | | 기 | 적 요 | | | +----+----+----+---------+----+----+----+----+----+----+----+------+--------+ | | 제 | | | | | | |/100| |/100| | | | | 년 | 2 +----+----+---------+----+----+----+----+----+----+----+------+--------+ | 도 | 기 | 적 요 | | ~~~~~~~~~~~~~~~~~~~~~~~~~~~~~~~~~~~~~~~~~~~~~~~~~~~~~~~~~~~~~~~~~~~~~~~~~~~~~~~~~~ 농 지 세 대 장 (裏) ------------------------------ +----------+----+----+----+---------------------------------------+---------------------------------------+ | 토 지 | | | | 연도 | 연도 | | 소 재 | 지 |작물| 지 +-------------------+-------------------+-------------------+-------------------+ +-----+----+ | | | 제 1 기 | 제 2 기 | 제 1 기 | 제 2 기 | | | | | | +----+----+----+----+----+----+----+----+----+----+----+----+----+----+----+----+ |동리 |지번| 목 |종류| 적 |경작|수입|소득|소득|경작|수입|소득|소득|경작|수입|소득|소득|경작|수입|소득|소득| | | | | | |면적|금액| 율 |금액|면적|금액| 율 |금액|면적|금액| 율 |금액|면적|금액| 율 |금액| +-----+----+----+----+----+----+----+----+----+----+----+----+----+----+----+----+----+----+----+----+----+ | | | | | 평| 평| 원| | 원| 평| 원| | 원| 평| 원| | 원| 평| 원|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이 대장은 을류 농지세를 부과할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전답에 대하여 납세의무 자별로 등록조제할 것. 2. 제76호서식갑(註) 제2호 내지 제4호는 이 서식에 준용할 것. 3. 이 대장은 2연간 계속 사용할 것이므로 토지이동 또는 납세의무자이동이 생겼을 때에는 수시로 가제정리할 것. 4. 이 대장작성에 있어서는 하기사항에 류의할 것. 가.「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연기분 수확작물에 따르는 생산량과 생산지단가를 승한 금액을 말한다. 나.「소득금액」산출은 수입금액에서 이 영 제137조에 의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 득표준율적용)금액으로 한다. 다. 재해감면토지에 대하여는 작물종류에 따르는 생산량을 당해란에 주서, 외서하고 적요란에 그 조사개황을 명기할 것. [별지 제76호서식의2] +------------------------------------------------------------------------------+ | 을류 농지소득금액 신고서 | | --------------------------- | | 시장(區廳長) +------------------+ | 군수 (귀하) | 정기분(隨時分) | +---------------+--------+-------+------+-----+----+----+---++--------+--------+ | 토 지 소 재 | | 작물 | 지 | 경작|수입|필요|소득|수확완료|수입금액| +-------+-------+ 지 목 | | | | | | | | | | 동리 | 지번 | | 종류 | 적 | 면적|금액|경비|금액| 년월일 |산출기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표 필요경비내역표 | +------+------+------+------+------+------+----------+------+------+------+----+ |입건비|종자대|비료대|농약대|시설대|농기구| 공과금 |임차료| 가축 |공채의| 계 | | | | | | |구입비|(除農地稅)| |사료대| 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연 월 일 | | 주소 | | 경작자 (印)| +------------------------------------------------------------------------------+
    부칙
    부칙 <제88호,1963.2.22> 이 영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2-05-07행정안전부령 제77호 (공포 1962-05-07)폐지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77호,1962.5.7> ①(施行日)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廢止法令) 從前의 地方稅法施行規則은 이를 廢止한다.
  • 시행 1957-02-12행정안전부령 제54호 (공포 1957-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54호(1957.3.21)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4호 「접객인세」와 제5호 「광고세」를 삭제한다. 부칙 본령은 법률 제43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54호,1957.3.21> 本令은 法律 第433號 地方稅法中改正法律施行日로부터 이를 適用한다.
  • 시행 1954-04-01행정안전부령 제39호 (공포 1954-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39호(1954.6.9)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좌의 세목을 지정한다. 1. 영업세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의 부가세 2. 도축세 3. 특별행위세 4. 접객인세 5. 광고세 6. 교통세 부칙 본령은 단기428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9호,1954.6.9> 本令은 檀紀4287年 4月 1日부터 適用한다.
  • 시행 1952-10-01행정안전부령 제31호 (공포 1952-10-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내무부령 제31호(1952.10.1)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다음에 좌의 1호를 가하고 「4. 교통세」를 「5. 교통세」로 한다. 4. 광고세 부칙 본령은 단기42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1호,1952.10.1> 本令은 檀紀4285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 시행 1951-04-01행정안전부령 제17호 (공포 1951-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 내무부령 제17호(1951.6.30)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좌의 세목을 지정한다. 1. 도축세 2. 특별행위세 3. 접객인세 4. 교통세 부칙 본령은 단기428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7호,1951.6.30> 本令은 檀紀4284年 4月 1日부터 適用한다.
  • 시행 1950-03-28행정안전부령 제11호 (공포 1950-03-28)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1호,1950.3.28> 本令은 地方稅法公布日부터 이를 施行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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