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벌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9.4.30]
제43조의2(벌칙)
조문 시행 2026-05-26현행 버전 시행 2026-05-26법률 제21701호 (공포 2026-05-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3조의2단시간근로자 → 단시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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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11
- 자구수정단시간근로자 → 단시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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