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5발의 시점 기준

  박해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11

  • 자구수정근로자파견사업 → 노동자파견사업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98발의 시점 기준

  박홍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07

  • 이동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