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9.4.30]
제44조(벌칙)
조문 시행 2026-05-26현행 버전 시행 2026-05-26법률 제21701호 (공포 2026-05-2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4조제1호근로자파견사업 → 노동자파견사업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이 조문 개정 알림 받기 (무료 베타)
제44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11
- 자구수정근로자파견사업 → 노동자파견사업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