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2건

• 공포 2026-04-28법률 제21595호일부개정시행 2026-10-29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ㆍ분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이나 현행법은 영업 허가 이후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바, 저작권신탁관…”

  위원장 대안 · 의원안 5건 흡수 · 의안 2217403 →

• 공포 2026-02-10법률 제21336호일부개정시행 2026-05-1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법원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6건 흡수 · 의안 2215125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3회 · 시행규칙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22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22|위원회 심사 22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39 → 종결 17(대안 흡수 13 · 가결 4 · 그 밖 0) → 계류 22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6-10-29저작권법법률 제21595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