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초공제)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18발의 시점 기준

  정부 · 발의 2025-05-28

  • 삭제〈삭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5발의 시점 기준

  김은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6

  • 자구수정2억원 → 5억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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