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6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18발의 시점 기준의견 7,072건

  정부 · 발의 2025-05-28

  • 문구 변경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 문구 변경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상속주택지분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 문구 변경6억원 → 6억원에 상속주택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818의견 408건· 집계 중

  김상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7

  • 문구 변경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 문구 변경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상속주택지분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 문구 변경6억원 → 6억원에 상속주택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25의견 9,239건

  안도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7

  • 문구 변경6억원 → 8억원
  • 문구 변경(직계비속 → (배우자, 직계비속
  • 문구 변경10년 → 8년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06의견 9,217건

  박홍근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0-27

  • 문구 변경6억원 → 9억원
  • 문구 변경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인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37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박수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30

  • 신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한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20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조승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1

  • 문구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병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징집에 의한 입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문구 변경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본다
  • 신설 이 경우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징집에 의한 입영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