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6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18발의 시점 기준의견 7,072건

  정부 · 발의 2025-05-28

  • 신설 이 경우 제1호의 상속공제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전면교체제25조제1항제1호
  • 문구 변경상속재산 → 상속취득재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818의견 346건· 집계 중

  김상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7

  • 신설 이 경우 제1호의 상속공제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전면교체제25조제1항제1호
  • 문구 변경상속재산 → 상속취득재산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7발의 시점 기준의견 5,395건

  전용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19

  • 문구 변경제18조의3, 제19조부터 →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76발의 시점 기준의견 6,462건

  최은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05

  • 문구 변경제19조부터 → 제20조부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7발의 시점 기준의견 1건

  최은석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0-18

  • 신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세의 신고대행 수수료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5발의 시점 기준의견 11건

  김은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6

  • 문구 변경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 →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물가변동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가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그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