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0

  박수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8

  • 삭제〈삭제〉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62

  송석준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04

  • 삭제〈삭제〉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4발의 시점 기준

  차규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5

  • 전문개정제623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1발의 시점 기준

  김태년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7-14

  • 삭제〈삭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