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5발의 시점 기준의견 4,786건

  신동욱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1-23

  • 전면교체제631조제1항제3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9발의 시점 기준의견 6,297건

  최은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21

  • 문구 변경第424條 → 第424條 또는 제432조의9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4발의 시점 기준의견 9,083건

  구자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2

  • 문구 변경第402條 또는 第424條 → 제402조, 제424조 또는 제432조의9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30발의 시점 기준의견 3건

  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5

  • 문구 변경第424條에 → 제424조 또는 제432조의8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