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0

  박수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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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62

  송석준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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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1발의 시점 기준

  김태년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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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30발의 시점 기준

  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5

  • 자구수정前2條 → 전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