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6의견 3,630건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2

  • 삭제〈삭제〉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9발의 시점 기준의견 7,447건

  김선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6

  • 문구 변경배우자인 수급권자 → 배우자인 수급권자(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한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