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국고 부담)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34발의 시점 기준

  김성회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08

  • 자구수정전부 또는 일부 → 전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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