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9발의 시점 기준의견 1건

  전종덕의원 등 24인 · 발의 2024-07-11

  • 이동제100조의3제2항
  • 신설 ② 국가는 국민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
  • 문구 변경제1항에 → 제1항 및 제2항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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