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74발의 시점 기준의견 2,029건

  박홍배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8-20

  • 이동제103조의3제3항
  • 이동제103조의3제4항
  • 신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금융, 경제, 연금제도 또는 법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운용위원…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4발의 시점 기준의견 1,726건

  백혜련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09

  • 신설 4.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이하 “인구투자전문위원회”라 한다)
  • 신설 4. 인구투자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구구조의 변화가 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에 미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2의견 3,604건

  김윤의원 등 25인 · 발의 2026-03-20

  • 이동제103조의3제2항제2호라목
  • 신설 라. 기금의 수탁자 책임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마. 기금을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
  • 신설제103조의3제2항제2호마목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