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74발의 시점 기준의견 2,029건

  박홍배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8-20

  • 문구 변경사용자 단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
  • 문구 변경3명 → 4명
  • 문구 변경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상위 2개의 단체
  • 외 4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2발의 시점 기준의견 14,574건

  이수진의원 등 18인 · 발의 2025-01-15

  • 문구 변경사용자 단체 →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 문구 변경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