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6의견 3,597건

  전종덕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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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16발의 시점 기준의견 8,380건

  소병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09

  • 이동제100조의4제1항제4호나목
  • 이동제100조의4제1항제4호다목
  • 신설 나.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91발의 시점 기준의견 9,527건

  한지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2-28

  • 문구 변경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 → 지역가입자
  • 문구 변경연금보험료 중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 문구 변경12개월 → 36개월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25발의 시점 기준의견 289건

  주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08

  • 문구 변경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 → 국민인 지역가입자
  • 문구 변경12개월 → 36개월
  • 문구 변경재개할 것 → 재개하거나 지속하고 있을 것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