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반환일시금)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8발의 시점 기준의견 8,895건

  허성무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04

  • 이동제77조제3항
  •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의 청구에…
  •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그 기간 중 사망…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