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7발의 시점 기준

  한창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8-05

  • 자구수정근로자의 → 근로자 등의
  • 자구수정사용자는 근로자 → 사용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는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자구수정그 →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 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9발의 시점 기준

  전종덕의원 등 24인 · 발의 2024-07-11

  • 자구수정해고(解雇)나 그 밖의 → 해고(解雇)나 계약해지ㆍ계약연장거절 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는 등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