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본조신설 2014.1.14]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조문 시행 2026-01-01현행 버전 시행 2026-01-01법률 제21203호 (공포 2025-12-16)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의2지급을 → 지급과, 기금 관리ㆍ운용의 독립성을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1-01법률 제20903호일부개정개정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9191)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이 조문 개정 알림 받기 (무료 베타)
제3조의2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주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08
- 자구수정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