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본조신설 2007.7.31]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조문 시행 2026-03-01현행 버전 시행 2026-03-01대법원규칙 제03239호 (공포 2026-01-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5-01-01대법원규칙 제3167호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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